육상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건축과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입니다. 계속 감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원론적인 말씀 필요없고요. 업무보고 책자 218페이지, 어제 도시과 개발관계 때문에 불법광고물 때문에 징수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요.현재 우리 구에서 지금 도로나 건물 같은 데 불법광고물 상당히 많아요. 자율정비대가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율정비대 구성현황과 자율정비를 위한 활동, 예산반영 내역 좀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몇 페이지죠? 지금 업무보고자료 118페이지,

218페이지.

218,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17개 동에 한 동에 한 대여섯 명씩 자율방범대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7개 동에 한 102명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무 활동은 저희들이 클린 정비의 날을 매달 4일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실시를 하고 지금 이제 동에서 클린 사업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두 번씩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를 하고 불법광고물, 그 다음에 잡초 이런 것들을 청소를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은 자율정비 예산은 한 90만원 정도 예산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장갑이라든가 이런 용품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1인당 90만원?

전체.

그럼 102명을 1년 90만원.

그런데 102명이 다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70여 명 정도밖에 참석을 안 합니다 실 구성은 한 102명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70명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90만원 가지고 1인당,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고 그러면 그 분들이 1년에 10번 정도 1년에 나온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저기해도 장갑 한 켤레만 해도 1,500원, 2,000원인데 10번이면 그것만 해도 2만원인데 90만원 가지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2회 참석을 했어요 2회 두 번을 했었는데 대부분 한 70여 명, 평균해서 7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하니까 뭐 그 돈이면 크게 무리 없이,

그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같은 때도 자율적으로 좀 해주시나요?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날보다는 저희들이 클린 정비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4일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요즘 보면 토요일, 일요일날 우리 공무원 두 분인가 차량 1t차로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대개가 이제 광고물이 본인들 상점가들 보면 생계 때문에 공무원 퇴근 이후 6시 한 반 정도에 붙였다가 새벽에 4시경에 떼거든요. 그것까지야 단속을 못하겠지만 직접 본인들이 달고 철거하는 것을 볼 때는 그래도 좀 깔끔하게 붙였다가 깔끔하게 떼요.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덜한데 어떤 사람은 달아놓고서도 끈이 풀렸는데 막 날리고 바람 불면 날리고 해도 누가 철거하는 사람 없고 토요일날 하면 월요일까지 그것이 갑니다. 그럼 주민들이 막 인상 찌푸리고 보도 같은 데 걷다 보면 그리 바람 많이 불면 끈으로 그냥 얼굴 탁탁 때리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날 하시는 분들이 벌써 아마 중구면은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대략적으로 안할 거예요 아마.그러면 그 분들한테 나는 어떤 때 본위원도 이렇게 길가 다니다 보면 직접 대놓고 달지 말라고 하기는 좀 미안키도 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떼는데 좀 민원인이 지장 없게 좀 해줘라 신분까지 밝히고 얘기합니다.되도록 안 달았으면 좋겠는데 꼭 한다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거든요.홍보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너무 예산, 이런 예산은 좀더 반영을 더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추후에는 예산 좀 더 세워서라도 불법광고물이 난무하지 않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과거에는 건축물이 우리가 교량이나 이런 다른 시설물 같은 것은 이정표기라고 할까 표시판이 대개 있는데 요즘에는 건축물이 누구 누구 것 하도 자주 주인이 바뀌니까 그것을 안 하는지 몰라도 과거에는 그것이 건축법상에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건축물에 표지판 있는 데가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법 조항에 없어졌는지 아니면 있어도 무슨 안 달았다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건지. 국장님, 토목직인데 건축과장님 혹시 아세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규정이 있다면 저희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준공이 될 때에는 권고사항으로 준공표지석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형공사장에는 준공표지석을 공사감독은 누구고 설계자는 누구고 공사기간은 언제고 사업내용은 뭐고 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그 표지판만 봐도 언제 설치를 했고 누가 감독을 했고 어떤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표지석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없고 권고사항이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입니다. 지난주죠.지역의 언론과 중앙언론에까지 아주 핫한 뉴스로 나왔는데 다름 아닌 보문산에 위치한 아쿠아리움, 아쿠아월드였죠 전에는.반달곰이 건축물을 뚫고 나와 가지고 119가 어렵게 생포해서 다시 집어넣었는데 그 이후에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국장님 아시는대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쿠아월드에 지금 미니동물원이라고 같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 불법건축물이고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철거하도록 행정명령 했고 그 다음에 강제이행부담금을 물렸습니다.

얼마나 물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은 54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일부 부분이 시설물이 완전하게 고정이 제대로 설치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발생된 사고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즉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이 현장방문 당연히 하셨겠죠? 그 언론보도 이후에 반달곰이 나왔어요 보문산에 야산에 있는 것을 등산객이 보고 신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보도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천장 쪽에 허술한 구조물을 뚫고 나와 가지고 지역민들이 많이 놀랐을 겁니다.그 이후에 어떻게 구청에서 담당부서에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명쾌한 답이 나와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명령 조치를 즉시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지금 그 구조물, 건축물들이 아주 부실해서 이제 과태료 처분도 내게끔 했다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 한 번 해보신 거예요?

직원이 나갔습니다 직원이.

과장님은 안 가시고. 반달곰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미니동물원에 늑대도 있고 아주 맹수도 있습니다. 이 건축과 소관 업무 아닌가요? 이렇게 많은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주무과장님 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나가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추후에 위험한 요소가 발생될 소지는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래서 올 봄에 건축과장하고 같이 여기 공원과장도 계시는데 같이 합동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볼 때 구조물이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벽을,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거다.그 다음에,

본위원도 몇 차례 방문을 해봤는데 마지막에 관람 끝나고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부실하기가 이를 데 없는 곳이 많아요. 그 맹수가 미니동물원이지만 창살 틈을 뚫고 나왔다고 그러는데 한 번 가보세요, 우리 과장님 한 번 가보세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540만원 과태료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물론 중요하겠지만 적법하게 집행을 하겠지만 이것이 추후에도 과정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제2의 제3의 구 행정의 어떻게 보면 망신입니다. 강력하게 조치하고 점검하고 이런 체계가 갖추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부분 한 번 시간 되실 때에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하셔서 구두라도 유선상으로라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211쪽 건축공사장 등 안전관리 실태점검 중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72쪽 장기 미준공 건축허가현황 같이 좀 보겠습니다. 벌써 오랜 기간 동안에 NC백화점 구 동양백화점 앞에 메가시티 신축공사 또 보문프라자 신축공사 보문산 입구죠, 동방건설 신축공사 대사동, 보우빌딩 신축공사 대흥동, 중단사유가 자금부족도 있고 부도난 곳이 두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원도심 한 복판에 요지에 자리 잡고 있는 메가시티 같은 경우는 걱정하는 분들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건축공사장 그 안전관리 더불어 장기미준공된 이 네 군데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 아시는대로 소상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황.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중단된 공사장은 위원님 말씀하신 네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제점검 차원에서 한 번 건축과장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미집행된 상태로 저희들이 안전사고 방지차원에서 가림막을 설치를 했다든가 출입을 통제했다든가 해서 이렇게 조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장기미집행 되다 보니까 구조물의 어떤 손상이나 노후화가 급진전 되어서 대형사고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도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점검결과 그런 문제점은 없고 대부분 구조 자체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는 방치된 상태로 내둔다 하더라도 크게 구조물의 손상이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우빌딩이나 동방건설, 메가시티 복합건축물, 보문프라자 공사 여기에 네 개소가 있는데 지금 메가시티와 같은 이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현대산업개발 쪽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인수해서 입점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서 지역의 상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저희들 입장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한 번 현대산업개발 상무하고 소장하고 제 사무실에 와서 충분하게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행정지원할 부분이 뭐고 지금 인수계획을 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달라.

얼마전에 그런 토의가 있었던 거예요.

한 두 달 이상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만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업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그런 쪽으로 구두로 약속을 이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판단하실 때 그 가능성이 한 어느 정도나 되어 보입니까?

가능성이 한 80%이상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면 일부 이제 상인들이 알박기식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좀 어려운데 그것만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해결이 되면 그 사업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권 그런 것들이 좀 일부 상인들이 양보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나름대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잘 이루어질려다 보니까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쌍방에 해결해야 될 문제고 하여튼 그것만 해결되면 구청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상권이 회복되도록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건물인데.

예, 그렇습니다.

저 배석하신 담당과장님, 계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보문프라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여기가 아마 기숙사로 지은 것 아닙니까 빙그레이글스.

지금 아파트형식으로 짓다가 중단된 것인데,

부도가 났어요.

그것도 그 상태로 가림막 설치하고 전부다 막아 놓고 출입을 못하게 그렇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문산 전체적인 어떤 큰 틀에서의 계획을 가지고 일관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입구부터 이러한 참 장기미준공된 건축물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주 그 어떻게 보면 보문산이 중구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곳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동일하게 좀 집중을 해가지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동방건설, 보우빌딩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어떤 당초에 건물주나 사업주 이런 사람들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채권관계니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이 재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일자를 보게 되면은 인·허가권을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93년도, 95년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난 이런 내용들이 아직까지 올라와 있고 아마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거의 보게 되면은 우리 중구의회 개원 이후에 1대부터 계속 진행되었던 내용들인데 지금 7대 의회 아니겠습니까. 반복되게 이 회의자료가 계속 올라왔을텐데 지금부터는 이것이 좀 정돈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런 시설물이 뭐 어떤 폐가 이런 쪽으로 흉악하게 되기를 방지를 저희들이 하는 차원에서 계절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안전점검 하고 이런 쪽에만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인들이 사업추진이 또 재개가 된다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 쪽에서 적극적으로 메가시티와 같이 행정력을 집중해서 사업이 재개되도록 그렇게 좀 힘을 쓰겠습니다.

배석해 주신 분들도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력은 굉장히 부족한데 지금 광고물 정비하느라고 다 우편발송하고 돌출광고물부터 현수막에 이르기까지 고생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이것이 아마 연말정도에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행정적인 절차가?

예,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들은 없나요?

양성화 계획을 이제 1차, 2차로 나눠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1차까지를 저희들이 7월말까지 1차 기간으로 설정해서 했더니 한 3,000여 건이 양성화가 되었습니다, 전체 불법 광고간판 중에서. 한 6,000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반절 정도는 양성화 추진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도로 연말까지 이렇게 날짜를 조정해서라도.

3,000여 건이나 양성화가 되고 굉장히 놀라운 실적이고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답지를 합니다. 구청도 민원사항으로 엄청나게 시달릴 거예요. 그래도 주무담당 계장이 굉장히 성실하게 노력은 많이 하는 것으로 얘기는 죽 듣고 있거든요.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었을 때 정말 공기업, 사기업 서비스 정신으로 잘 응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지금 그 광고물 이렇게 보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한 1,00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지로는 전부 무허가 돌출간판입니다.그래서 이런 것을 좀 획기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대부분 선거직인 분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구청장님을 이해시켜서 이것은 왜냐면 주변에 몇 사람만, 그러니까 한 6분의 1 정도만, 한 7분의 1 정도만 그 점용료를 내고 나머지 7분의 6은 점용료를 안 내는 불공정한 그런 어떤 행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만이라도 선도적으로 이런, 왜냐면 왜 나만 점용료를 부과하느냐 이런 민원이 매번 반복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제대로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를 하자 그래서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합니다.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지금 한 1,000건에 한 6,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양성화 되면 한 2억 5,000 정도 세외수입이 되어서 근 1억 9,000 정도의 세외수입 증대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것이 매우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렇죠, 어렵겠죠.

담당부서장의 의지가 없으면 이것 되지도 않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하면서 이 업무를 독려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러한 고충은 있습니다.

양성화와 더불어서 우리 대전 전체를 둘러봤을 때 특히나 이제 가오동지역 상권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간판정비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규격화 되어 있고. 추후에 그렇게 이제 양성화 이후에 좀 표준화 된 이런 간판정비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니까 대전시에도 나머지 4개 구청도 이 양성화 계획을 추진을 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도 미적미적 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타깝지만 하여튼 우리구는 이렇게 해서 어떤 세외수입을 하는데 좀 평등해야 되지 누구는 점용료를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이것이 우리 김광주 국장 재임기간 동안에 아주 큰 치적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이 부문이 올 한 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귀태 위원께서 안전도시국장 및 건축과장에게 요청한 현장확인은 현장을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여 현황과 대책을 11월 28일까지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행정사무감사 전체적인 흐름이 유야무야 진행되는 경우를 왕왕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자리는 2016년도 각 실·과별로 업무에 대한 총 결산을 보는 자리고 법으로도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규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다섯 분의 위원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타고 절박한 마음으로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참 애석하기 그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대표로 선서하신 내용을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괄호 열고 건축과장 누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들도 대표로 위원장께서 선서를 같이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어서 이 사태가 발생이 되었고 지상파 언론을 통해서 그 구조물에 대한 심각성을 확실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처 이에 대한 대안들이 이 정도에 머무르고 과거에 했던 그 구습들이 계속 답습되어 간다라고 하면은 이 상황들을 26만 중구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습니다.선량한 다수의 지역 주민들은 꼬박꼬박 국가에게 세금을 납부하고 그 혈세로 말미암아 전체 3,500억의 1년 예산 중에 무려 20%에 육박되는 공무원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또 주민들의 대표도 8년간 동결이 되었지만 열악한 의정수당을 받으면서 이 자리까지 같이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진지하게 논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 이 현장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또 자리에 앉으신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 공원과장님, 안전과장님, 도시활성화과장님 다들 배석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이 하반기 7대 의회 사회도시위원회가 정말 진지하게 소통하면서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 효율적인 대안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입니다. 참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이 무척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보니까 이 불법현수막을 그래도 줄이는 방법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게시대를 좀 많이 설치를 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많이 애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불법광고물을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22개소가 있네요 게시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게시대를 22개 말고 사거리라든가 각종 도로라든가 이것 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장소를 뭐 일제 조사도 한 번 해보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이제 게시가 당초 계획보다 어떤 충분한 홍보효과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일부 이동을 시켜서 기존에 설치한 부분은 철거하고 이동을 시켜서 홍보효과가 좋은 곳으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제 너무 난립해서 많이 설치하면 또 도시의 어떤 미관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적정수준으로 설치가 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게시대 한 대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사거리라든가 그래도 효과가 있는 데로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볼 때는 사거리에서 한 개 설치한 데가 있고 두 개 설치한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한 대 설치를 하려면은 그래도 뒤쪽에 간판이라든가 모든 것은 감안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지나가면서 보면은 이 사거리에 한 개를 더 설치를 해도 되겠다 하는 이런 지역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외부에 그렇게 효과가 없는 데를 철수를 해서 설치 뭐냐 효과 있는 사거리라든가 이런 데다 설치를 하시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거리에 설치를 더 할만한 데가 있지 않아요?

이제 왜냐면 사거리 부분도 위원님이라든가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 또 설치할 부분도 다소 있을 거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다시 일제 조사를 해서 꼭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하면 저희들이 다시 하나를 다시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꼭 설치할 데는 다시 설치를 해서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한 800에서 9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제 크기에 따라서 좀 틀리겠죠.

그렇죠. 면 수를 몇 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제 대안으로 불법광고물 대안으로는 그래도 게시대를 많이 활용을 하게끔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써서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가 마무리 되어 가는데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뒤에 계신 실무과장님들도 계신데 도시국 전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장기적인 제안,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국장에서 지하수로 80mm로 대전천으로 매일 같이 흐르는 물을 아마도 여기 뒤에 계신분 한 두 분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알고 계신 분 있어요? 대전극장에서 나오는 지하수 80mm 대전천으로 빠지는 거 아무도 몰라요?뒤에 아무도 몰라요?예, 알고 있죠. 지금 그것을 활용하려고 했다가 하수도세 물리고 있죠. 그래서 활용방안으로서 제가 제안 좀 드릴게요.전에 중교로 사업할 때에 분수대 활용하는 것을 지하철에서 80mm를 끌어올 때 약 금액이 약 한 8,000만원인가 9,000만원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6대 때도 제안을 하고 건의도 했는데 그것을 않고 동양백화점 앞에서부터 그 공사를 시공을 했어요.대전극장에서 나오는 물이 공공연히 그냥 흐르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는데 거기서 갖다가 현재 대전여중 앞에 분수대 같은 데 활용을 하고 있는데 수도세는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나오는 지하수를 매일 같이 80mm면 상당한 양이에요.그것 활용방안을 우리 구청에서 월 쓰는 상수도세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화장실이라든가 재활용 차원에서 식수는 그 물이 식수는 아마 오염도가 높은지는 수질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 구청 말고 80mm라고 하면 우리 구청 내 전체 여기 대림빌딩, 동양백화점 여기 중구 내에 있는 이 주변 다른 곳까지 하면은 너무 공사비가 많이 들겠고 그 80mm를 이용하는 방안이 약 한 빌딩 서너 군데 여기 성모병원 가까이 그러면 그 분들도 오히려 원인자부담식으로 해가지고 시공비를 낸다면은 몇 년으로 무상으로 물을 활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년도에는 연초에 실무과장들 전체 여기 감사 끝나고라도 국장이 주최하든지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활용방안 좀 채택해서 그 80mm 나오는 물을 활용방안을 채택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검토 좀 해보실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극장통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수관로를 통해서 지하수가 유입이 되면은 하수도세를 내야 됩니다 하수관망을 사용하기 때문에.그 다음에 직접 하천으로 방류하는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를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하천으로 이렇게 방류가 되면 어떻게 보면 하천의 유지용수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지하수를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고 하는 지하수를 최대한도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제 이것을 알았더라면 중교로 확장공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에 별도의 지하 이쪽의 도시철도 역사 내에 있는 그 지하수보다도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지하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수량하고 수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활용 방법은 또 있는지 없는지 해서 저희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제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홍순국 위원입니다. 286쪽에 보면은 공원 내 화장실 개·보수 현황이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버드내 조폐근린공원에 보면 1번 2월달에 4번을 하고 6월달에 2번, 7월 3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된 것은 뭐를 보수한 겁니까? 월에 한 달에 4번씩을 하고 2번씩 하고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변기통에다가 막 화장지를 넣고 그래 가지고 막히고 한 부분 그런 것 뚫어주고 뭐 그런 것입니다. 부착물 떨어진 것 다시 붙이고 이런 것을 횟수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수시로 돌기는 도는군요 화장실을.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보수한 것은 88건인데 거기에 집행한 것은 1,200만원 정도니까 얼마 미미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 번도 뭐 없는 데가 있어, 이런 데는 뭐 1년 내내 깨끗하니까 그런 모양이죠?

대부분 깨끗하고 사용 빈도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번에 우리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님께서 각 공원 내 화장실 비상벨을 좀 설치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 지금 몇 개나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한 500만원 금년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한 개소 설치하는데 한 125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4개소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 지금 공원 내 화장실이 저희들이 한 27, 28개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환경과에서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원 내 화장실은 약자에 대한 여성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년에 다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았고요.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를 보면은 총 가로수 현황 있죠 제일 밑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암수 은행나무를 전·후반 해서 총 233주를 제거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거를 하고 현재 6,194주 수종이 남아 있나요 주수가 6,194.

예.

이것이 암수가 몇 주나 돼요 나와 있는 것이.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 교체해 놓은 내용에 보면 태평로 하고 대종로, 소문로 여기 있는데 이것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했어요 이 사업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도로가 20m 이상의 도로는 건설관리본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건설관리본부에서 203주에 대한 나무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암나무 숫나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파악된 것이 1,800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암수가?

암 나무가요.

글쎄 암나무가.

예, 6,000주 중에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암은행나무잖아요.

예, 그렇죠.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좀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예, 연차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렇게 심는데 저희들이 한 12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그것을 뿌리채 뽑아내고 다시 심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1억 2,0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를 제거하고 그 빈자리에다 어느 수종을 심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 사이에다가 은행나무가 있는 데를 또 은행나무를 심어야지 수종을 전체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바꾸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전체 수종 중에서 은행나무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기왕에 심어져 있는 그 숫나무를 옮겨다가 거기다 보식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나무로 교체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연수를 갔다 와서 선진국에서 그것을 봤어요.그 폐목에서 나오는 그것 처리, 파쇄 처리한 것 있잖습니까.공원에서 이용한다고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40만원 정도 반영을 했고 또 추경예산에 400만원을 반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파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쇄를 해서 그 나온 것을 이제 거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예, 그런 것으로 재활용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800만원 정도 들여서 이렇게 파쇄를 하는데 이것이 장비임차료입니다.장비를 임대해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활성화를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자료 222쪽 참조해 주시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2016년도 예산이 5억원이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와 구비가 50:50으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예, 매칭입니다.

구비가 조금 더 많고요. 대략 한 40%에 육박하게 기간제 근로자 운영에 대한 인건비로 소요가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 총 인원수는 얼마나 되죠 지금?

이제 작업량에 따라서 우리가 유동적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쓰는데 한 20명에서 많게는 40명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 공급하는 봉급을 받는 그런 요건이나 조건들이 있을텐데 어떤 식으로 하죠? 했던 분들이 계속 하나요?

이것은 이제 그렇게 중복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일을 해본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초나 방제, 청소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마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중촌동에 위치한 중촌 근린공원이 3단계 마지막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3단계는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보상비가 100억이 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구 관내에 시의원 세 분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대화가 있었고 시의회 쪽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중촌동, 목동, 용두동 지역민들에게 안내문을 좀 드렸어요.가장 중촌근린공원에 대해서 요망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말씀을 해달라 했더니 수 십건의 내용들이 답지를 했습니다 본위원에게,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중촌근린공원 지하도로 입구 부분에 영문표기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This underpass is conneting through apartment to ecologypark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중구청에서 이 내용을 또 그 입구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고 시에서 과장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 지역 주민들이 생생하게 보내준 내용들을 읽어드리면은 처음부터 표현이 안 좋았는데 시행이 되지 않아 적어봤습니다 해서 시 쪽으로도 많이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입구는 아파트주민만을 위한 연결길이 아니기 때문에 용두동, 목동, 중촌동을 함께 넣든지 다른 지명을 넣어 고쳐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는 가정주부가 이런 내용들을 좀 보내주셨고요.거기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먼트라고 하는 기존 영어표현에서 기존 어귀에서 아파트 라는 표현 대신에 잘 아시다시피 이 3개 동에는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 또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사셨던 지역주민들이 아주 많습니다.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공원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마지막 마무리 지을 단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이 수렴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천변길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른 아침 날이 추워도 새벽부터 저녁시간까지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 천변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촌근린공원으로 바로 들어가서 마무리 운동하기를 바라는 지역주민들이 절대 다수예요.헌데 지금 그 소로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여름철에는 하루가 다르게 잡초가 우거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소로를 3단계 시작을 할 이 시점부터 소로를 좀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 편의를 좀 도모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 바로 좀 어떻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지역은 저희들이 3단계 사업을 내년부터 용지보상을 시작하면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철도박물관 유치하고 지금 국토부에서 자치단체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모사업의 어떤 과열경쟁이 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추후에 결정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류를 지금 한 사업입니다.

그 내용 잘 알고 있고요. 규격화 된 도로를 만들어달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소로라고 표현을,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계획들 하고 어차피 잘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로 하나 확보하고 소로길 하나 확보하는 것은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하여튼 저희들이 전체적인 시 계획하고 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여튼 검토, 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시행 예정인 사항들과 법규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이 내용들 다들 알고 계시니까 바로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편의가 도모되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행정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본위원이 출근길에 가로수 전지하는 것을 봤습니다 구청 앞에 하는 것을 봤는데 아주 시원하게 본위원이 원하는대로 전지를 하길래 참 고맙게 여겼는데 그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정문 앞에만 몇 주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요즘에 가로수 전지관계 때문에 언론에 상당한 여러 군데 지역에서 뭐 이쑤시개라든지 귀이지개 뭐 이런 뭐 젓가락인 그런 것이 다 민원 때문에 다 그렇게 전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로수의 목적은 우리가 꼭 무슨 멋보다도 그렇게 민원만 한다면 가로수를 또 안 심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나 가로수를 심어야만이 도시에서 미관만이 아니라 산소 정화작용을 함으로써 그 도시에 정말 아무 것도 없는 황무지로 된다면 어떻겠어요.그래서 가로수를 심고 전지도 우리 과거처럼 공법에 따라서 도로 같은데 약 4m 위에 전지를 해가지고 가지 하여튼 1년에 한 번씩 전지를 해주는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 가로수를 메타세콰이어 같은 것 이런 것 그냥 막 젓가락처럼 해놓는데 민원이요?민원을 너무 중시하다 보면 이번에 태풍 와가지고 부산에서 태풍 옹벽 1m 50cm에서 그 아파트들 난리 났던 것 아시죠? 그 우리 토목 쪽으로 용역계산 하듯 모든 것 수리학적으로 생각하면 8m인가 15m인가 해야 된다는데 주민 때문에 그 1m 50cm 하다 벼락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아무 소리 못하잖아요.그와 마찬가지로 가로수는 아무리 뭐 우리집 앞에 간판이 안 보인다 뭐 안 보인다 나무가 커가지고 안 보일 수 있겠죠.서구 쪽 가보면 간판정비 하니까 조그맣게 다 간판들 고치잖아요.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내 집 간판만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가지고 안 보인다고 전지해달라고 하면 나무 자르라는 얘기인데 너무나 민원에만 중시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 구청 앞에 전지 하듯이 우리 구내 전체를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에서 1차로 전지한 것을 좀 이왕이면 앞으로 전지를 강전지를 해서 우리가 이제 독일에 저도 하이델베르크에 가면 네카강에 플라타너스 나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 이 플라타너스도 역사와 문화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해서 싹 잘라버리고 다른 나무로 교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오랜 기간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플라타너스 나무를 조형으로 이렇게 예쁘게 대나무 거리를 해서 가꾸면 여기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의 명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구청 앞에 우선 있는 플라타너스 하고 그 다음에 도청 뒷길 그 예술과 낭만의 거리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 부근에도 한 30여 주의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습니다.그래서 그 일부도 저희들이 강전지를 해서 앞으로 대나무 거리 이렇게 해서 조형 있게 이렇게 가꾸어볼 생각으로 지금 강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지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전지를 그냥 아무렇게나 잡부가 전지를 합니다.그러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거기는 조경사가 전지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이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좀 이렇게 필요로 요구할 때는 예산 뒷받침이 되면 아름다운 어떤 명품의 플라타너스 나무거리가 조성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시범적으로 해서 반응이 좋으면 일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대부분이 50년 이상 고령의 수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무를 하여튼 문화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잘 가꾸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의식적인 것이 구민들도 상가 같은 데서 다 내 집 앞에는 없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좀 민원이 들어오면 위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가보면 상당히 좋은 지역이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전지 못하고 하는 경우 또 어디는 너무 막 자르고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공원관리 체계 좀 묻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나 공원에 지금 식수로 사용하는 데나 이런 점검일지가 있죠?일지 있어요?

저희들이 작업일지만 있습니다.

아니, 그럼 가로등 관리체계에 대한 일지 점검하고 온 것 뭐 일지,

예,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장이 있어 가지고 가로등 하나 하나마다 언제 가로등을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뭐를 점검을 했는지를 하루하루 작업이 끝나면 그날 오후에 늦게 들어와서 그 컴퓨터에다가 전부 입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일지를 자료요구 하면 너무 많은 양이니까 공원과에서 공원 가로등 점검한 일지 좀 본 위원한테 감사 오늘 끝나면 오후에라도 좀 갖고 와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 버드내 아파트를 전기가 안 들어온 것을 아무도 아마 몰랐었을 거예요. 저는 그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루 지나 이틀 지나 고치겠지 고치겠지 했는데 일몰이 되었는데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공원과에 직접 민원 얘기를 해가지고 그 이튿날 바로 고쳤는데 5일 동안 불이 안 들어오니까 주민들 얼마나 하루이틀은 아, 뭐 고치나보다 고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 시스템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하루이틀 정도는 주민도 이해하지만 5일씩이나 가동이 안 된다는 것은 거기서 버드내 1단지 파라곤 저쪽 삼부까지 전체가 불이 안 들어왔었어요 5일동안 캄캄했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제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입니다. 방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 국장님은 16년 말에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17년도 수의계약건 때문에 또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까 산림법인이요.대전에 없다는 산림법인이 약 한 대전시내에 4개가 있어요. 이 공사계약 때문에 5년 전부터 제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저도 건설업을 했기 때문에 많이 썼는데 이 수의계약이 건설업법에는 위반이요.제가 국토해양부, 조달청, 또 학회, 또 건설협회 질의를 해가지고 답을 얻었었거든요. 그런데 전임 과장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권장을 드리겠는데 지금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저도 보니까 약 한 80%가 수의계약을 산림조합을 했더라고요.권장하겠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사방댐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라든가 별 관련이 없어요.사방댐은 딱 시설공사 해놓고 나면 무슨 크게 산림조합이라든지 추후에 무슨 보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특수성이 있다라고 하면 숲가꾸기라든가 임도라든가 몇 개는 산림조합에다 하는 것이 저도 좋다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나오는 것마다 공원과에 나오는 것을 무조건 하고 100% 이렇게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상당한 민원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육상래 위원께서. 몰랐었는데 이렇게까지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민원을 상당히 받은 것 같은데 2017년도에는 굳이 무조건 하고 특수성 이런 것만 따져서 수의계약 하시지 말고 그것 100% 안 된다고 저기 할 것도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어차피 회계과에서는 실·과에 어느 정도 권장해서 계약을 하지 회계과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는 안 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사업시행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면 이러한 말씀이 민원도 적고 또 지금 건설업체 모두가 다 공사가 상당히 적어서 아우성들이요. 그래서 상당히 민원을 받은 것 같아요.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권장을 할테니까 추후에 2017년도에는 이렇게까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문제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대형화분이 지금 몇 개나 되나 혹시 아시나요?

한 800개 정도.

그렇습니까?

예.

올 여름은 굉장한 폭염으로다가 이렇게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살수차가 몇 대나 있나요?

2대 있습니다 2대.

올 해도 그 차량으로다가 여기 저기 많이 물을 주고 다니는 것도 본위원도 목격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거리에 대형화분에 나무가 말라 죽은 것도 많고 아주 흉물로 방치한 곳이 현재도 있습니다. 또한 대형화분이 주택가에 갖다놓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그런 차원에서 갖다놓은 것도 있고 또 조경 때문에 갖다 놓은 것고 있겠지마는 원래 그것이 관리가 잘 안 돼서 흉물이 되고 있다, 흉물.엄청난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거기에 있는 나무가 관리가 안 돼서 죽고 꽃 필 때 되면 또 죽고 관리를 안 합니다.풀은 자라서 진짜 사람 키만큼 큰 데도 있습니다.이것 앞으로 어떻게 좀 관리하실 생각입니까?

예, 위원님이 질책하신 내용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자체가 많다 보니까 눈길이 좀 못가고 발이 못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또 대형화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일제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 쓰레기 투기화 된다든가 아니면 고사목이 발생한 부분에는 즉시 제거를 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형화분은 필요한 곳에 갖다놔야 될 물건이다. 필요한 곳에.주택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화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그 관리를 못합니다.제가 좀 대안 한 번 제시할까요. 앞으로 우리 동에서 관리하는 동에 갖다놓은 그런 화분들은 동에서 물을 줘서 그 비싼 나무 향나무 바싹 말라서 죽게 만들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예산낭비 해서 심어놓으면 뭐합니까 말라죽으면 소용 없지 않습니까 물을 안 줘요.너무나 안타깝고 진짜 안타깝습니다 나무 죽은 것 보면은. 지금도 그냥 화분 채로 말라 죽은 나무들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그것 좀 빨리 정비해 주시고 우리 환경과에다 제가 얘기했습니다.앞으로 화분에 대한 예산을 올리지 마라 이것은 흉물로 방치 되고 관리도 못하면서 많이 갖다만 놓으면 뭐하느냐 관리 못하는 것을, 관리에 자신 있으면 갖다 놓지마는 관리를 못할 바에는 아예 안 갖다놓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얘기도 했지마는 우리 공원과에서도 그 화분을 꼭 필요한 데 보기 좋은 데 대형도로변 같은 데는 좍 해놓으면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옮겨놔야지 주택가에는 어울리지 않는 화분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시정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화분을 공원과에서만 갖다놓는 것이 아니고 또 동에서도 갖다놓는 경우가 있고 또 환경과에서 이렇게 갖다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체 저희가 동에서 갖다놨든 환경과에서 갖다놨든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서 또 문제가 되고 또 고사목이 발생되고 쓰레기 투기화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 하게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폭염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동에는 앞으로 좀 동에서 관리하는 화분은 어떠한, 동에도 자생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뭐 한 이틀에 한 번씩 자생단체에서 물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 번 연구하셔서 그 아까운 나무 죽이는 법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개선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구민들의 안전이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시정요청이므로 업무에 적극적인 자세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급히 조치해야 되는 사항은 그에 맞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