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령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김봉남 의원 발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데, 김봉남 위원이 뭐시고 답변을 해야 될 거 아이가, 그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한테 하나…….

거기에 우리 18개 시군에 이제 경력단절여성의 조례가 몇 군데, 오데오데 들어가 있습니까?

통영시 한 군데, 그럼 예산문제는 우째 됩니까? 예산은 들어가는 거 없습니까?

실장님, 이 조례안을 만들면 법이잖아요, 그죠?

법 이거 힘들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 이것도 18개 시군에 다 뭐 다 봤을 거 아닙니까. 통영시 있는데 통영은 언제 정도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그 실적은 뭐 있는 게 있었습니까?

이래, 우리 위원이, 김봉남 위원이 발의도 하고, 발의를 하고 그러마 그 통영시의 담당자한테 한번 확실히 다 알아야 우리 이거는 조례 이거는 아무나 만드는 거 아닙니다. 계속 조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령군 다 팔아 먹어요, 잘 못하면 그죠? 이것도 경력단절여성 이거 조례를 지금 만든다고 손을 치고 2, 3년 있다가 예산을 달라 카면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갖고 우리 김봉남 위원이 이런 발의를 하고 주민생활지원에서 이래 구카면 통영 한 군데도 지금 2년 동안 뭐 실적이 뭐시냐 무슨 그기 나와가 있으면 좀 더 수월타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 아까 전에 우리 손태영 위원 말씀대로 인구가 2만 7천밖에 안 되고 우리가 다음에 의령군이 이제 존속을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군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못 산다, 의령군이 뭐 세입도 없고 많이 없다 사람들 마다 다 구카잖아요. 이런 뭐 다른, 내한테도 구캐요, 우리 의령군에 돈이 없잖아. 이러마 내는 3,600억 정도 된깨네 의령군이 부자다 이래 구카는 데도 우리 군민들이 다 구캐요. 우리 의령군에 수입이 없잖아요. 아까 4층에서 뭐 군수가 이야기한 그대로 모래사장 이래 갖고 수입을 많이 번다 이래 카지만 제 이야기는 그래요. 이 조례안도 맘대로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에서도 하잖아요.

그게 실장님, 도 상담자하고 이 조례가 된다면 연계가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전병원 위원 말씀대로 그런 시스템을 같이 동시에 하면 조례가 통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 자료 좀 빼가 주이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봉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행정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각 질의답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의령군 행복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민방위과는 안전과로 왔다 갔다 이거는 왜 계속 그리합니까? 얼마 전에도 민방위계는 저번에 안전과에 있었죠?

왜 또 행정과에 왔다가 또 1월 1일부터 그리 합니까?

김계장 담당이죠? 민방위 담당자.

연구사가 셋, 그럼 연구사 이 사람들이 연구관이 있는데 연구관은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의령군에는?

지도사, 지도사 연구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지도관이 있고 연구관은 없는데?

예?

연구관이 있습니까?

지도관이 있네요, 그죠?

연구관은 없는 이거는 뭐 현재 우리 법령상 안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라도 만들어 놔야지. 그런 사람들이 20년, 30년 그 바로 옆에…….

그래,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래 월요일부터 이 책을 봤는데 공부하러 와 가지고 연구사는 있는데 연구관은 와 없노. 연구사 이러마 연구사가 뭐 6급이 있습니까?

연구사도 연구관을 할 수가 있네요, 그죠?

자리가, 자리가 없잖아. 지금 찡겨가 있습니까?

연구관은 없는데 다음에 경력이 붙어가지고 경력이 뭐 10년, 20년 붙어 가지고 다음에 연구관을 할끼라 하면 뭐시고 직렬 뭣입니까 관리 직급별 안에는 되어가 있습니까, 안 되어가 있습니까?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라 말입니다. TO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TO 넣을 가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 개정을 만들어 놓고, 개정을 만들어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싹 다 지도사 해 가지고 지도관하고, 일반직도 싹 다 올라가고 그거를 지금 만들어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바로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감사할 때 봅시다. 예를 들어서 디스 이야기한 성토장 이래 갖고 면장한 사람 있잖아요, 저 대의에. 그분도 제일 처음에 안 되어가 있었습니까? 거기는 보건직인가 뭐 있을 거 아니야.

강 면장도 보건직입니까?

되어가 있었다?

내가 이거를 여기서 빨간 거 칠해 놓은 게 아니고 저 밑에서 공부하다 본깨네 와 연구관은, 의령군에 연구사는 서이인데 왜 이거를 아까 직렬에 안 넣어 놨다, 없다 캤잖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한거라, 내가.

넣을 수도 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행복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다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정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정회를 선포합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64명?

선생님은 오데 학생들하고 밖에서 학생들이 밖에서 지금 많이 듣거든요? 선생님이 옳은 선생님이 아니다. 그런 과장님이 들어 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들어 보셨죠? 고마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한 번도 못 들었다?

우리 지금 고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합니까? 고등학생만 합니까?

몇 학년부터?

우리 의령군에 수시, 정시 몇 명이나 이번에 정시 몇 명이나 쳤습니까? 거기 64명 중에.

정시라고 캤잖아, 정시 쳤잖아요.

어허, 수시는 했고 정시는 시험을 쳐가 그것만 안 나왔잖아.

시험 쳤잖아요, 그죠?

64명 중에 중학생하고 싹 다 몇 명이나 쳤습니까?

모집 안 했다?

이래 돈을 한 40억 들고 장학회 한 200억 이분한테 10만원, 100만원 이래 얻어 갖고 목적은 좋습니다. 목적은 인정을 합니다. 저도 돈 100만원 내었은 깨네 없는 주제에. 하는데 우리 인구가 자꾸 줄어지고 그 우리가 교육청이나 나도 운영위원장입니다. 신반정보고등학교 3년째 하고 있는데 왜 예를 들어서 학습 뭣입니까 행복학습관을 짓는다고 하면 교육장이나 운영위원장, 위원장, 회장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운영위원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 뭐 오뎁니까? 장학…….

이사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는 교육하는 분들이 그런 사람이 이사회에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뭐시 여러분들은 우리 의령군민의 오데 군청에 대해서는 박사지만 교육청 아들 공부 가르쳐주는 데는 교육청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 그런데 이사회 전번에 한 두번 오라 캐가 갔더만 그 다음에 말 좀 많이 좀 하고 이러한깨네 그다음부터는 안 부르데예. 이러 구카는데 사실입니까? 말해 보세요.

신시가지 안에 넣어가 줬느냐, 안 줬느냐 이사진만 갖고 합니까? 다 지방에도 무슨 박성웅 그 뭐 학원하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도 이런 학습관이 없으면 자기의 벌이는 것도 좀 괜찮을 낀데 그런 교육청에서 오데 우리 의령군에서 그 뭐 행복학습관을 지으면 진짜 우리는 학원을 못 한다 이런 말이 많이 돌아요, 밖에서. 그런 일종의 학원 하는 사람들도 손해 많이 보겠죠?

그래요, 이래 이기 그런 사람들도 객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학원을 몇 천만원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이런 행복학습관이나 지으마 문 닫아야 한다고 이러 구칼 때는 가슴이 굉장히 아파요. 또 그 사람만, 박성웅씨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데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영어 학원이나. 그런 데 64명이고, 내년에는 또 한 64명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왜 그 안에, 아파트 안에 뭐시고 행복학습관을 짓느냐 이런 말도 들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다 카면 없다, 있다 카면 있다.

없어요?

자, 한 번 물어봤지만 그건 감사 때 내가 다 한 번 물어볼 것이고 자, 이거 고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새로 정회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점심 아, 내가 앞에 그 멘트를 깠네. 그 뭐시고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토론을 하자 이래 하면 되겠네, 그치? 동료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대의원 현황 본깨네요, 당연직은 싹 다 앞에 뭐 공무원 한 사람들이고 조합장 축협 조재성 이런 분은 죽협 조합장이고 의령부터 궁류까지 본깨네 싹 다 오영호 선거 참모들만 다 앉아가 있네. 우리 부림, 낙서, 봉수면에도 싹 다 참모진들이네. 이래 넣어가 될 일이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행복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행복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각 질의답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6. 의령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의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의령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군수제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애쓰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