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김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경제과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농정과 소관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고,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경제과장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경제과장 윤훈섭
김정애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경제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경제과장 윤훈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쪽에 유가 보조금 지원내역, 이게 지원이 어떤 식으로 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유가 보조금은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보전입니다. 유류세가 현재는 2009년 기준으로 유류세를 기준해서 2001년도 유가에서 차액을 보전하는 겁니다. 기준을 2001년도 시점에서 기준 잡아서 현재 2016년이지만 2009년 이후에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 유류세가 528원인데 2001년도는 183원이었습니다. 그 차액이 345.54원인데 이걸 ℓ당 경유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유가가 비싸면 세금도 비싸지니까 지원을 많이 해야 되네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가 인상되는 거는 ㏄가 변동되고 유류세는 2009년 이후의 변동폭은 없지만 세금은 그대로입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름 넣는 것하고 보조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지급하던 것 11억하고 지금은 14억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화물차 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어디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현재 우리 군위군의 화물 총 대수가 280대인데 일반화물이 법인 등록돼 있는 화물이 4개 업체에 90대 정도, 5톤이하 일반 화물이 108대로 이거는 개별화물, 5톤 미만입니다. 55대이고, 용달화물 31대입니다. 버스는 11대이고, 택시는 37대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20쪽에 아이군위,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40만원을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 매출이 1억 8,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 활성화를 시키든지 하셔야지, 1억 8,000만원이라 하면 개인 혼자 하는 것도 1억 8,000만원 매출 올립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맞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아이군위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가입 안 하고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홍보도 하고 인터넷으로 광고도 합니다마는 마케팅 그런 면에서 개인이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활성화 안 되면 이것 헛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성화 할 자신이 있으면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하시고 오늘 봤을 때는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년 택시를 줄이도록 돼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법적인 의무 감차로, 그게 전국적으로 택시를 그렇게….
심칠위원
우리 관내 택시가 몇 대입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38대입니다.
심칠위원
38대 중에 몇 대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당초에는 8대만 남기고 30대를 감차하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현재는 장기적으로 8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30대는 살리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심칠위원
감차하는데 대한 보조금은 국비 지원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지원됩니다. 대당 1,350만원입니다. 2대 계획이 돼 있는데 우리 군위군의 2대 감차할 대상은, 희망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군위군만 되는 게 아 니고 도단위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 군위군에서는 지난 상반기에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감차위원회를 개최해서 도에 요구했는데 도의 요구 사항은 2대만 계획 잡을 게 아니고 8대 다 계획을 잡아라 해서 8대 계획을 다 잡아버리면 개인택시가 매매가 불가능해집니다. 고시해 버리면.
심칠위원
그런데 총 계획이 8대라고 하면 한목에 다 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안 됩니다. 올해 2대 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올해는 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저희들은 되는데 도단위에 고시를 하는데 8대에 대한 모든 공고를 다 하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버리면 그 대상 안 되는 6대에 대해서도 앞으로 매매 거래를 중지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택시들은 거기에 안 응하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2대를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고, 응할 사람은 2대는 되는데 도 단위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중 기본교통량 조사를 했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거는 매년하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매년 2회 합니다.
심칠위원
매년 2회 하는데 그것 조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걸 기준으로 해서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합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그 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대책이 강구가 됐냐 하면 맹 같은 비율로 유가보전이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승차 인원이 많은 것 같으면 그게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 돈 2,000만원 내버린다, 안 그렇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법상으로는 매년 2회를 조사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보조금 산정 기준을 잡습니다.
심칠위원
그래서 앞으로 대중 교통이 살아날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구 고령화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승차 인원은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여기 유류대 취급한 걸 보니까 교통량 조사하고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유류대 지급 한 걸 한번 보십시오. 5페이지 유류대 지급한 것 보면 작년도, 올해도 1억 7,000만원인데 기름값은 똑같습니다. 지금 교통량 조사나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류대가 변동이 좀 있어야 되는데 유류대 지원한 걸 보면 변동이 지금 없거든요. 5페이지 군위교통에 2014년도에 1억 900만원, 2015년도에도 1억 900만원, 밑에도 그렇고. 그런데 승차 인원이 증감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 관계 유류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1년도의 유류세액을 기준해 가지고 2009년도 이후에는 유류세가 인상 안 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차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거는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차 대수 증감이 없으면 그대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올 연말까지 가도 1억 952만 2천원 이거는 확정입니다. 왜냐하면 세금 인상분이기 때문에, 실유가는 변동이 되지만 세금은 2009년 이후 현재는 똑같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밑에 특별회계 이게 농공단지 건데 현재 2억 6,000만원이나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정기예금이고 일반회계는 1억 2,697만 8천원, 이거는 수시로 사용처가 생기면은 추경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일반 통장으로 관리합니다. 보통 예금 통장으로.
심칠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3억 8,697만 8천원입니다. 현재 특별회계 현액 잔고가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전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4억 7,500만원입니다.
심칠위원
작년도 2015년도에는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6,00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심칠위원
그거는 어디에 쓴 겁니까, 쓴 내역이?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거는 농공단지 폐수처리라든지 사소한 유지 보수하는데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폐수처리 관계는 환경산림과에서 예산이 계상돼 있던데?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게 2016년부터는 경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법적인 폐수처리 관계는 경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심칠위원
그거는 말이 좀….
김정애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하십시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연경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비입니다. 거기에서 스큐류 같은 게 고장나고 하면 환경산림과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비를 해 줍니다. 거기에 5,600만원입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3쪽입니다. 홍보물 구입 및 배부내역에 교통안전 용품, 여기에 야광조끼, 야광 지팡이 해서 경찰서로 배부됐다 하는데 그 배부처는 알고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경찰서에서는 파출서 지구대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두 차례 걸쳐서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야광 조끼는 어떤 분들한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지구대 별로 배부하면 파출소 지구대에서 경로당에도 배부를 하고, 지구대별로 노인들 상대로 배부를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 용품이 매년 예산 편성 되지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매년 됩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야광조끼나 야광지팡이가 어디로 배부되는지 이것 가진 분이 잘 없고, 입은 분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묻습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저희들이 경찰서에 배부하면서 배부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활용방법은 경찰서에서 1경 1노 담당 경찰관이 교통 사고 예방 홍보 활동시에 배부하는데 도로변 국도나 지방도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선 배부하고 그 다음에는 교통약자나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린이 이런 대상으로 배부했다고 통보왔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자 기업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240만원이 집행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도비가 21%, 군비가 49%, 기업자부담 30%를 지원하는데 사실 이게 회사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마는 우리 군위군에는 좀 열악한 상황이라서 청자기업에 240만원 돼 있는데 당초에 1명을 채용했습니다마는 젊은 계층이 몇 달 근무하다가 퇴사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다가 포기하고 중도에 공백기간이 있고 나중에 또 한 사람 채용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액보다는 집행이 덜 된 그런 상황입니다.
홍복순위원
청자 기업이 우리 관내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관내 장기리에서 효령 오기 전에 부계 쪽으로 가면 우회도로 그 주변에 있는 회사입니다.
홍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태양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이 총 160건이 허가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취소가 22건인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태양광은 우리 관내 신청 들어오는 대로 허가를 다 내 줍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현재는 법적인 적격요인이 없으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면 조례를 제정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훈령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리 제한이라든지 위치 이런 것을 제한해서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시새마을과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규제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태양광은 농업지역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주민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게 용량 관계에 대해 한전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한전에는 배전 선로 확보 문제가 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우리 군위군 내에 배전 선로가 포화상태가 돼서 안 된다 했는데 지금 한전에서 1㎿ 이하 소량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배전을 확장해서 하도록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시기가 조금 늦어질 뿐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아이군위 쇼핑몰, 이걸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13년째인데 작년 자료에 보면 농가 수는 현재 늘었습니다. 작년에 78호인가 그런데 지금은 101농가가 늘었습니다마는 건수하고 매출 면에서는 조금 줄지 않았나, 그래서 아이쇼핑몰을 이렇게 수십년 동안 운영하지만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인터넷 ‘다음’이라든지 이쪽으로 홍보하면 홍보하는 그 기간 동안은 반짝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광고비 효과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 싶어서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는 홍보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실적은 원하는 만큼 증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2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조기 집행한다고 하반기 것을 집행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사실 원칙적으로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올해는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두 번 나눠서 지급했습니다마는 사후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무리 사후 관리한다 해도 하반기 것을 상반기에 하는 그런 집행 절차는 없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회수를 도로 반납 받았다는데 그거는 어떤 겁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반납 받은 것 현재까지는 없고, 지금 현재 상반기 몫에 대한 자원봉사센터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상반기 6월말까지 집행 총액이 1,710만 8,990원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수준으로 집행했을 때 나머지는 반납 받아서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돈 1,700만원밖에 소요가 없는데 7,600만원을 줬다는 것은 반정도밖에 안 쓰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태양광 발전 허가를 낼 적에 허가 내는 사람이 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전기사업법에 의한 부담담은 없고, 예를 들어 임야라든지 농지라든지 전용에 따른 전용부담금 이런 거는 개별법에 의한 부담금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군에 인허가 내는데 따른 부담금은 없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인허가에 따른 부담금은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허가 취소는 본인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본인 취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이 목적했던 데에 안 따르면 그 시점이 돼서 재신청하기 위해서 했던 것을 취소하고 다음에 또 허가를 신청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 군위읍의 주민들이 도시가스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지금 주 배관망은 다 됐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주배관망은 완료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시행은 도시가스 회사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줍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위탁금으로 줘서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은 지금 모자랍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지금은 충분합니다. 당해연도에는 시행하고 두 달 만에 소진이 됐는데 올해 또 하니까, 그걸 2년간 지원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받은 사람은 더 못 내니까 지금 현재는 여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자격 요건만 되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태양광 발전시설 그게 설계서가 들어오지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설계서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안 들어옵니다.
심칠위원
그럼 뭐가 들어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기본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임야 같은 경우 일정 그 범위 내에서 위치도, 이 정도로 해서 들어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폐기물 처리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폐기물은 산림형질 변경할 때 그 단서조항이 들고 전기사업법으로 허가할 때는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 의견을 받아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로 농지 같으면 농지법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임야 같으면 산림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복잡하네요. 왜 그러냐 하면 이지2동에 혹시 거기 준공 처리가 됐습니까, 그 준공 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허가를 여기서 하지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전기 사업 허가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 산림 형질 변경은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나중에 전기 발전을 시작하면 전기 발전 개시를 경제과에 전기 사업 개시 완료 신청을 합니다.
심칠위원
현장에 가 보지는 않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담당자가 현장에 갑니다.
심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지2동에 가면 산꼭대기 마을 뒷산에다가 그걸 해 놨어요. 거기에 산림 폐기물을 엄청나게 쌓아놔 가지고 지금 보기 싫도록 놔 뒀습니다. 그게 비가 많이 올 때 보면, 나무섞기도 하고 해서 마을 전체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면 환경산림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거지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담당은 환경산림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총괄부서로써 환경산림과하고 협조해서 현장을 같이 한번 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나드리 콜택시 이번에 177회를 운행했는데 거기 수혜자가 12명으로 나와있던데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12명 넘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보고에 그렇게 쓰여 있어서 그걸 보고 지금 얘기하는데 경제자원과에서 낸 통계하고 틀리는 모양이네요. 그거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여기서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본인부담금은 기본요금이 5㎞는 1,200원을 부담하고, ㎞당 금액이 200원씩 올라갑니다.
김정애위원장
올해 거기 수익이 얼마입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올해 총 세입금액이 192만 8천원입니다. 총 이용자 수는 83명이고 182회를 운행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 받은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저희들은 10월말 현재까지 매월 보고를 받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이 관계는 총괄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관리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래서 자기네들이 공모할 때 기사 한 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 돌아갑니까? 안 바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게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김정애위원장
저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한 사람 더 채용했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거는 자원봉사센터 차원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경제과 취약계층 교통편의 증진 차원에서는 10달 동안에 182회이기 때문에, 한 달에 18회 정도 이용하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중으로 콜은 있습니다마는 이중 콜 될 때는 자원봉사센터 기존 인력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김정애위원장
계획에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한 사람을 더 채용했어요. 그 결과가 어디에 미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됐거든요. 어차피 무리하게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렇게 공모해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 자기 자체 내에서는 인원이 더 보충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게 있었는데 두 부서가 알아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아직까지 행복나드리 콜택시가 홍보가 좀 덜 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염려를 했는데 이왕 차가 두 대 있는 만큼 홍보를 잘 해서 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태양광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물으셨는데 태양광이 경북 내에 군위군이 1, 2위를 달리고 있습디다. 지금 1,500㎾ 이상이 얼마나 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지금 거의 대다수가 1,500㎾이하로 군수 허가 사항으로 나눠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게 다 나눠져서 들어오잖습니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관내는 지금 일곱 군데가 1,500㎾이상으로 됐고, 우리가 이하인데 이걸 2011년도에 했는데도 아직까지, 허가를 한번 내면 몇 년까지 갑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허가는 몇 년이라는 게 없습니다. 태양광 모듈 그 수명 다할 때까지 가기 때문에.
김정애위원장
아니요, 허가 신청을 해 놓고 사업 개시를….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사업 개시는 3년입니다.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시를 안 하면 그거는 취소를 시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2011년 7월 8일에 했던 이런 사람들은 취소가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효령면에 보니까 취소된 사람도 있었고, 장군리에 2011년 7월 8일 날 된 사람도 있고 한데 아직 이분들이 폐업 신고를 한 건 없는데, 포기했다 소리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런 사항은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허가를 내 놓고도 사업 개시를 안 하는 곳도 여러 곳이 있거든요. 물론 3년 이내니까 지금 3년 이내에 속하는 사람은 엄청 많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년이 지난 사람을 한번 살펴 보세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장군4리에 태양광을 새로 신청한 사람은, 그분들은 지금 민원인들하고의 대화에서 지금 문제가 안 생겼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거기는 태양광이 문제가 아니고 진입로 관계 때문에 문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아닙니다. 제가 어제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는데 태양광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지요? 제가 볼 때는 단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태양광을 한 주위에는 과수 농사가 잘 안된다고 하던데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거는 정부 공식 발표 외에는 근거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주민들은 이게 생기면서 그 단점이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많이 설치하는 만큼 이게 우리 농가나 주민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 보셔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변전소 용량이 꽉 찼기 때문에 허가를 더 못내 준다 했는데 지금은 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지금은 1㎽ 이하 소량은 한전에서 배전선로 확장을 해서 무조건 해 주도록 그런 방침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오면 배선선로 확장하는 기간만큼만 지나면 허가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집행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저희들 이거는 분기별로, 반기별로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최종건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제가 9월 현재로 해서 다른 시군의 데이터를 다 뽑아봤는데요. 인근 의성이라든지 100% 다 집행을 했던데 군위군에서는 조기집행을 굉장히 부르짖으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많이 늦었어요. 9월 달 군위군을 보니까 50%도 집행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은 집행이 잘 되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군위군의 생활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항상 수고하시지만 오늘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 또 문제점이 있다면 더 파악해 주시고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11시05분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문화관광과장 임병태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병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심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7쪽에 압곡사 방재시스템에 1억 3,600만원 그거는 사업을 완료 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완료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거는 어떤 시스템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CCTV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CCTV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중앙하고 전부 연결이 됩니다. 화재 발생이나 도난이라든지 이런 종합시스템을 압곡사 자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중앙 문화재청하고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렇습니까, 수태사 1억 4,600만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수태사 8,000만원 주변정비공사는 뭡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석축 정비했던 부분입니다. 금년에 1주문 진행하고 있고요.
창석
박창석위원
13쪽에 인각사 종합정비사업 121억 8,500만원인데 이거는 조계종에서 돈을 좀 보태는 겁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쪽 조계종에서는 이쪽 인각사에 투자하는 그런 건 없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전에도 그렇고, 지금 조계종에서 일반 사찰에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조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국비가 몇 %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84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도비 10억 8,900만원, 우리 군에서는 25억 4,000만원이고.
창석
박창석위원
저는 인각사가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훌륭한 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나라에 이름 있는 인각사로 키우기 위해서는 관에서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에서도 사실은 투자 좀 해야 됩니다. 올해 인각사 정비 지침을 협의한다 하는데 어떤 걸 협의하는 겁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명부전하고 국사전하고 이관을 해야 되는데 그 위치하고 나중에 이관을 하게 되면 당초에 승인 받은 지침에서 막상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하려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돌이 조금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거기에 가면은 일연 전시관하고 뒤에 공양간 있는 부분 그 위치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새로 지침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인각사 뒤에 야산도 있던데 그거는 활용이 되는가요? 그것 개인 거라 하지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개인 부분도 있고, 은해사 소관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연테마 로드를 앞쪽에도 있습니다마는 인각사 바로 뒤쪽 산 너머 화북 3리 가는 쪽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거기도 사찰 땅이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하여튼 인각사가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과장님이 문화재 차원에서 관광 모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계획대로 복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사랑과 나눔 조성공사 사업이 내년 5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작년 업무보고에 보면 내년 1월까지 돼 있네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계획할 때는 1월초까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보상 지연이 돼서 착공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설계 변경하고 해서 내년 5월까지로….
윤진
김윤진위원
내년 5월까지면 다 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예산은 확보 100% 다 됐어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전액 확보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사랑과 나눔 공원 조성과 병행해서 지게길 그거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위치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환경산림과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보건진료소 뒤쪽 야산을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노행리 가는 임도라든지 이 부분하고 연계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게길 뜻이 뭡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김수환추기경 부친이 옹기를 했기 때문에 옹기를 할 때는 옹기구울 때 필요한 나무를 지게를 지고 다녔을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스토리텔링하고 어차피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이….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에 업무 보고 때 지게길 조성사업 안에 보면 코스가 6코스까지 돼 있네요? 그런데 그 때 지게를 지고 여기서 보면 지보사 절 뒤로까지만 길을 내서 지게를 지고 간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거기 용대리 그 상곡리 절 뒤 높은 선방산까지 지게길로 해서, 코스를 6코스라 하니까 그런 것 같고 오곡리까지 연결이 돼 있던데 지게를 지고 오곡리까지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바로 뒤로 해서 공원묘지쪽으로 길을 만드는 그 정도는 되겠지만 허황하게 용대리에서 오곡리까지 지게지고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스토리텔링이 좋은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걸 딱 잡아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도 해 보고 해야되지, 벌써 지게길 한다고 온 천지에 다니면서, 여기 6코스 같으면 오곡리까지 길 뚫어서 지게 지고 거기 갔다 오면 하루 종일입니다. 이거는 안 맞습니다. 검토를 좀 잘 해 주시고 보니까 심원까지도 가고, 충원탑까지도 내려가는 길이 있고 이런데 갈 수 있다고 다 지게길은 아니잖아요. 그것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쪽입니다. 올해 도민체육대회 12위를 했는데 어떤 느낌이 없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노력은 합니다마는 금년에도 한 자리 수 목표를 했었는데 실지로 메달 수는 작년보다 조금 낫습니다마는 전체 점수화 하다 보니까 순위 상승은 못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12위라는 수치가 울릉도 다음 아닙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저도 군위인으로서 등수가 좋으면 여러 모로 좋은 기분이 드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못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사실 조금 참담한 심정입니다. 앞으로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할려고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좀 부탁을 드릴게요. 내년에는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성적이 좋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소보 마애 삼존석굴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용역을 진행 못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만 하고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문화재 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을 해야 되고 또 앞에 부지가 많이 낮기 때문에 성토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접촉해 본 결과 지금 감정가대로는 팔 의향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연테마로드에 15억, 그거는 진도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몇 ㎞ 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4.5㎞ 정도 됩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거기 부지 편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국유지도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부지하고는 해결이 전부 다 됐습니다.
심칠위원
부지 매입하는 돈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일연스님 모친 산소를 3,900만원으로 군에서 매입을 했고, 나머지는 인각사 땅하고 개인 소유는 저희들 사용 승인을 동의를 받았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사업 진도가 안 올라갑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공기가 내년도까지인데 연말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초쯤 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이야기 박람회 참가에 1,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대구신문사에서 해 가지고 금년에 두 번째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하고 올해 안동에서 했는데 특정한 마을을 홍보하기 위해서 도내 각 시군마다 한 개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부스를 운영해서 관광박람회 형태로 합니다. 그 마을에서 할 수 있는 특정한 홍보내용, 이야기꺼리, 장기자랑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군위는 어느 동네에 지정이 됐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올해 장군 고지바위 권역입니다.
심칠위원
작년에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화본마을에 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작년에 화본마을로 해 가지고 선전이 된 것 같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측정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어떤 마을을 알리는 부분이고 신문사하고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언론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합니다.
심칠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돈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게 너무 과하지 않나 그겁니다. 그리고 2014년도, 2015년도에 우리 관내에 관광객이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자료에 내 놓은 것 보면 90만명입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11만명 정도 됩니다.
심칠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요, 90만명 왔다 해 놨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추상적인 자료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뭔가, 사실 금년도에도 대구시에 45만명이 와서 대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작은 군에 이런 허위수가 나오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아, 여기 뭔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중 삼중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자료 내실 때 신중하게 좀 내야 안 되겠느냐 그겁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3분의 1이라도, 한 30만명이라도 제대로 왔다 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내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제가 관광객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부분은 화본마을의 입장료 판매로 인한 관광객 숫자하고 사라온 이야기마을에서 매표하는 인원, 이런 부분에서 공식적인 집계가 나오고 나머지 부분들은 추계를 합니다. 문화해설사하고 주말에 오는 인원하고 추계를 하는데 저희 관광객 숫자는 임의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지금 합동평가하고 할 때 전산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증빙자료를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시군 똑같이 매표 이외에 집계되는 부분들은 거의 매년 추계를 해서 하는데 거의 근접하도록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저도 오늘 아침에 관광해설사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사라온 마을 앞으로 어떠하겠느냐 물으니까 앞으로 장사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얼마 들어왔냐 하면 매상이 4,600만원입니다. 10월까지. 1년 동안 얼마 들어왔냐 하면 한 3만명 가까이 들어왔을 겁니다. 용역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 볼 때 9만 4천명을 추계해 놨습니다. 그런데 3분의 1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매상액은 얼마 봐 놨느냐 하면 최하 3억 5,000만원 내지 4억을 봐 놨거든요. 그렇다면 당초 계획에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보고하고 우리가 작년 실제 1년간 결과 보고와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추계도 좋습니다마는 관광해설사들 그 사람들 너무 믿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좀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시간이 오래 돼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문화 관광객을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이강준 공공디자인 연구소 이거는 화본마을에 보조 주는 겁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 했던 부분입니다. 5,000만원하고 국비 5,000만원 해서 1억으로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마을프로젝트 대상지는 정해졌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화본역하고 화본중학교 가는 그 구간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체험학교는 사라온이야기마을 공연 그 관계죠?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화본마을하고 대율하고 석산하고 화북1리하고 금년에 도산하고 장군리하고 추가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생활권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하기는 체험학교에서 합니다마는 대상지는 그쪽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지역사랑방 운영이 세 군데인데 성결교회는 무엇으로 신청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성결교회는 외국인 근로자들, 한글교실하고 음식 개발 이런 것들입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자료 요구에 보니까 군민체전에 대한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군민체전 전야제부터 해서 그 사업을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에 향사 제물대가 좀 많이 늘었네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돈이 늘었다는 게 아니라 서원들이….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서원이 전에 8개 있다가 10개로 늘어났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늘어난 데가 어디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남곡하고 화계서원.
김정애위원장
여기는 어느 문중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화계서원은 의흥 금양리에 밀양 손씨 문중이고, 남곡은 우보 미성리에 영천 이씨 문중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면 문중서원은 앞으로 생기면 다 지원해 줘야 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서원이 추가로 계속 생길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게 옛날에 있던 부분에 증축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재실 쪽에는 안 하죠? 그런 데도 그런 요구가 자꾸 생기던데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재실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원도 해 보면 젊은 사람들이 참여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재실에는 현실적으로 자기네들 자체가 향사 모실 정도의 능력은 안 어렵겠나 판단을 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산림과 소관
11시59분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산림과장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환경산림과장 배경호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산림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배경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심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환경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3쪽입니다. 신비의 소나무 후계목 조성공사를 했죠?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전번에 가 보니까 신비의 소나무하고 닮은 꼴이 없던데 신비의 소나무 후계목을 그걸로 지정을, 신비의 소나무 원형 보존할 수 있는 예산이 오히려 낫지, 그 후계목이 신비의 소나무하고 전혀 닮은 데도 없던데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외부에서 더 크고 좋은 소나무를 반입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을 하고 당초에 추진을 했었는데 진입하는 장소가 좁고 도로가 좁아서 나무를 반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못했는데 인접 지역에서 난 나무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는 최고 좋은 나무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 후계목 소나무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6,751만 8천원 들어갔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 신비의 소나무는 나무가 좋은 게 아니고 신비의 소나무 생태가 바위에 뿌리가 다 나온 이게 좀 신비한 걸로 보여지는데 잘생긴 소나무 갖다 놓을바에야 6,700만원 들여 가지고 갖다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잘생긴 소나무야 다른 데도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나무가 워낙, 500년 이상 되는 수령이 사실 고사가 돼 가지고 그 나무가 없어짐으로써 그동안에 있었던 전통을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인접 지역에 있는 나무를 캐오다 보니까….
창석
박창석위원
신비의 소나무 자체가 사실은 돌, 바위 위의 뿌리를 다 드러내 놓고, 그 생태가 또 희귀하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옛날에 빌면 소원이 빌어진다 하는 그런 신비한 이야기가 있는 소나무인데 잘생긴 소나무 갖다 놓고는 그게 무슨 신비한 소나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단군신화를 얘기하는데 단군상을 동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동남아에 있는 할배 모셔 놓은 것과 같다 이말입니다. 그거는 혈통이 완전히 다른데요, 신비한 것도 아니고. 신비의 소나무 원형 보존이 안 되면 요즘 가짜 소나무도 많습니다. 그 형태를 보존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래서 후계목이라는 이름으로 지어놨지, 사실 그 나무를 신비의 소나무라고 이름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등산로 정비 그거는 어디의 등산로입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등산로 정비사업은 고로 압곡사 쪽으로 들어가는, 인곡에서 들어가는 1개소하고 소보 송원리 하고 2개소에 시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장곡휴양림에 자생식물원은 다 돼 갑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1차사업이 완료되고 내년도 2차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용역비 포함해서 15억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밑에 장곡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 정밀실태조사 용역, 용역비가 7,000만원입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무슨 용역입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사업 목적은 산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재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산림 휴양시설 복합재해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서 각종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사업 내용으로는 기초 조사, 정밀조사, 위험요소 분석, 보수 보강 방안 제시 이런 걸 모니터링해서 최종적으로 종합 대책 방안을 제시하라는, 올해 처음으로 재난대책 차원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재난대책하는데 용역이 7,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시설하는 것도 아니고.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이게 당장 하는 게 아니고 계절적으로, 여름에 어떤 재해가 나고 겨울에 어떤 재해가 나는 관계로 세부적으로 계절별로 용역을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16쪽입니다. LED실내등 교체공사를 했는데 이것 다 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다 갈았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오폐수 시설 개량공사는 뭡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지금 휴양림 조성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시설이 노후되고 이래서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밑에 가구, 싱크대, 쇼파 그런데 싱크대는 몇 개 교체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6개를 교체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하수 개발도 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지하수가 부족해서 1개소를 개발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올해 장곡휴양림에 숙박비하고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장곡휴양림에 올해 들어간 전체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사실 전체 비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장곡휴양림에 보수하고 이런 부분에 3억 8,000만원 해서 4억 정도 들어간다고 당초 예산을 잡았는데 1억 7,000만원 들어왔으면 그것도 각자 여러 군데 또 있겠네요. 장곡휴양림의 대책을 좀 세워서 활성화 되도록 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늘 안타까움이, 만약에 그게 개인한테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 있다면은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년 보면 3, 4억 정도 여러 가지로 교체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적자는 적자대로 나는데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15쪽입니다. 가로수 식재공사 군위댐 구간에 이팝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직경 8㎝입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가로수를 심을 때 8㎝ 아니고 좀더 굵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가로수를 좀 굵은 걸 심으면 좋기는 좋은데 활착률 때문에 경급을 낮춰서 심습니다만 아무래도 굵은 나무는 고사라든지 이런 게 높기 때문에 가급적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경급을 조금 낮췄는데요. 내년부터는 경급을 높여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보통 납품하는 나무가 8㎝이상 되는 것 같은데 8㎝이니까 좀 작은 게 아닌가 싶고, 이게 결국은 그루당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그루당 26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경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조달가격으로 설계서를 만들다 보니까 임목대하고 여기서 식재비, 지주목 설치비, 제경비 다 포함하다 보니까 제경비가 35% 차지하게 되면은….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이팝나무 8㎝짜리는 보통 나무값은 얼마나 합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나무값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십오육만원 정도 치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나무값은 17만원 정도 치였네요. 8㎝가 17만원이라면 비싼 게 아닌가 싶네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경급이 올라갈수록 조달가격이 배 가까이 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현재 숲가꾸기사업은 작년에 몇 지구에 했습니까?
예산서에 올라왔을 때는 14개 정도 올라왔는데 23개 지구 실시했다 하면, 그런데 예산서는 지구별로 예산이 거의 1억씩 동일하게 잡혔는데 작년에 숲가꾸기한 예산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합쳐서 35억 5,000만원이네요?
산림조합까지 수의계약 현황이라 해 놨으니까 맞겠지요?
숲가꾸기가 산림조합하고만 단독으로 다 수의계약 했습니까?
현재 여기 예산서에는 1억씩 돼 있는데 여기는 5,000, 7,000, 4,000, 5,000 이렇게 돼 있는데 나눠서 했는 모양이죠?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 총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게 감사를 받으면서 분리발주라 해서, 사실 숲가꾸기사업은 한목에 많은 면적을 천몇백 ㏊ 되는 걸 발주할 수 없는데도 계속 분리발주를 하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구를 나눠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23개 지구를 하려면은 한 달에 두 군데씩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그죠? 제대로 하는가 싶습니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사업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고 또 산주 동의라든지 이런데 따른 문제점도 사실 많습니다마는 설계를 하면서 매년 이월도 되고 하는데 올해는 100% 완료한 상황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한 달에 두 군데를 하니까 환경산림과에서 지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17쪽에 지금 우리 군위에 대해서 외부에서의 느낌이, 군위에 오면 첫째 냄새가 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냄새도 많이 나고, 축산폐수 배출하는데도 지금까지도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데가 있습니까? 서른 다섯 군데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배출합니까?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중복 적발된 데도 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1개 업체.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배출은 어디로 배출합니까? 하천가로 배출합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1단계로 하천정화시설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35개업체에 고발이 22개소, 고발이 되면 이 사람들은 과태료를 냅니까?
이것 폐수 배출시설에 위반 업소가 이렇게 많으면 우리가 강력하게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 검찰에 고발하는 것 말고, 과태료 매기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까, 폐쇄 그런 것도 없나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몇 차례 경고해서 사용 중지를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위반을 할 경우에는 사용 중지도 한 건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업체를 다 물어보고 싶지만 여기서 묻기보다는 자료를 만들어서, 35개소 위반업소에 대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과장님, 감사는 처음이죠?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심칠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대추 임산물단지에 현재 실물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현재는 크게 하는 게 없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선별기라든지 세척기 이런 거는 전부 준비가 됐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그 관계는 아직 준비 중에 있고, 좀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 어느 정도까지 해 줘야 됩니까, 비품까지 우리가 다 해 줘야 됩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비품은 안 합니다. 시설비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건조기라든지 이런 거는 처음 시설에 계획이 돼 있었던 거라서 하고.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임산물 단지에 실물거래가 안 되겠네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일부 거래는 자기네들이 수매를 해서 대리판매, 그러니까 주민들이 갖고 온 걸 판매하고 그 다음날 돈을 넣어주는 형식으로 300톤 가까이는 했습니다. 양이 적어서 그렇지만.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쉽게 말해서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인부를 사역하는 사업인데요. 산에 있는 부산물을 수집한다든지 도로변이라든지 환경을 정비해야 될 장소에 대해서 숲가꾸기사업 외에 별도로 그 사람들이 환경 정비 차원에서 인력을 쓰고 인건비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거기 예찰단 인부임이 2억 5,000만원 이상 되는데 인부 활용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재선충 방제단은, 우리 관내 재선충이 많이 발생한 관계로….
심칠위원
우리 관내 재선충이 많이 발생됐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3개면 효령, 소보, 군위에 구역면적으로 하면 12,000㏊ 정도 그 안에 포함되는데요. 33개리에 해당됩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관내 산림이 제일 많은 면이 어느 면입니까, 면적이?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고로면이 최고 많습니다.
심칠위원
예를 들어 거기 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든가 방제예찰단 인부를 쓴 일이 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고로쪽으로는 크게 가지를 않았습니다.
심칠위원
군위군에 제일 많은 면적에 인부를 써야 되지, 어떻게 딴 데를 합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심칠위원
공고를 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몇세부터 몇세까지 합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최소한 65세까지 합니다.
심칠위원
55세이상 되는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을 쓰고 그 사람들한테는 가산점을 주도록 해 놓은 줄 아는데요. 여기에 보면 65세미만이라고 딱 박아놨어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한 명도 탈락시킨 일이 없고요. 신청 들어온 분은 100% 다 사역을 한 상태입니다.
심칠위원
지금 거기에 인력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이력서를 내게 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야 돼요. 심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저는 없는 걸로 아는데요.
심칠위원
‘사업 참여자 신청 접수는 신청기간 상반기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하반기는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정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기간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하고, 바이오매스 수집단은 공동 모집 선발 위원회를 구성하여 모집을 해야 된다’ 라고 딱 박아놨는데 모르겠다 하십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이걸 5월달부터 7월달까지 하고 또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돈 쓴 걸 보니까 5월달부터 7월달까지 석달 동안에 돈을 다 써 버렸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돈을 안 썼다 그겁니다. 지침에 딱 그렇게 돼 있는데도 그렇게 안 썼다 말입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죠?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심칠위원
그런데 경유차량에 관계없이 1년에 2회씩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합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담당이 좀 말씀을….
담당
리담당환경관
고재율 환경관리담당 고재율입니다. 작년까지는 건축물 하고 같이 했는데 올해부터는 경유차에 3월하고 9월에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그걸 차량에 관계없이 출고하는 날부터 연 2회 부과를 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고재율 예.
심칠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환경부로 들어갑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고재율 예, 국고로 들어갑니다.
심칠위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비율대로 우리한테 지원이 되죠, 작년에 보니까 3억 5,000만원 정도 부과를 했던데 그러면 몇 % 정도 내려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고재율 9%.
심칠위원
3×9=27, 그러면 한 3,000만원?
담당
리담당환경관
고재율 예, 그 정도입니다.
심칠위원
저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아까 박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현재 등산로 정비가 지금 진행중입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올해 거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집행은 760만원 밖에 안 됐는데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며칠 전에 준공 검사를 해서 그거는 자료에 못 넣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언제 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11월 11일날 하고 전번 주 월요일에 준공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장곡자연휴양림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이게 예정가격이 7억 5,070만원인데 계약금액은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배종열 공원휴양림관리담당 배종열입니다. 1차 공사에는 10억 얼마로 해서 1차분 공사를 했고, 총괄로 입찰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4억은 내년에 오면 하는 걸로, 낙찰 금액이 1차분에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게 지금 1차 아닙니까, 2차 같으면 총괄 입찰했으니까 2차, 3차는 되겠지만 1차에서 대번….
심칠위원
잠깐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할게요. 그러면 설계 변경을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배종열 설계 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럼 그렇게 답을 해야지요. 1차, 2차에 들어갔다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예를 들어 10억을 낙찰 보여서 7억 낙찰되고 3억 남는다 했죠?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배종열 예.
심칠위원
그러면 그 3억은 1차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2차에 설계 변경해서 그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배종열 그게 아니고요, 총 15억으로 해 가지고 1차분이 10억이 되는데요. 돈이 없어서 추가로 1억을 더 신청해서 설계 변경한 돈이 거기에 투입이 됩니다.
심칠위원
그래서 공사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한 가지 이왕 나오신 김에 더 물을게요. 지금 전체 총괄 금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배종열 15억 정도 됩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올해 11억이죠?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배종열 예.
심칠위원
그럼 모자라는 4억 내년도 예산이 지금 내시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배종열 왔습니다.
심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숲가꾸기는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수의계약도 하고 입찰도 하는데 우리 관내 산림 숲가꾸기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사실 한 개 밖에 없습니다. 산림조합 외에는 예를 들어 금액이 8,800만원이 넘으면은 관내, 도내 입찰을 띄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 예산을 외부에 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관내 업체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은 걸로 돼 있는데 산림사업을 하는 법인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4건 정도 한 개 법인에서 했고 나머지는 산림조합에서 시행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한 개 있는 법인의 낙찰률하고 산림조합의 낙찰률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그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인은 부가세 10%를 줘야 되고요. 산림조합은 부가세 10%가 면제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게 유리합니다. 부가세 10%가 면제되기 때문에. 일반 법인들은 10%를 무조건 줘야 되기 때문에 한 10%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굳이 개인법인한테 줄 이유가 없네요, 군에서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재 실적으로는 산림조합에 거의 입찰을, 그래도 관내 있는 업체이니까 안 줄 수도 없고.
윤진
김윤진위원
관내 법인하고도 수의 계약합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입찰을 띄우면 같이 참여해서 산림조합이 됐을 경우에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고요. 자기네들이 되면 자기네들이 하는 걸로 그런 상황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도 똑같이 응찰을 했어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같이 응찰을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응찰을 하면 최저가로 합니까, 낙찰은?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경리계에서 하는 방법에 의해서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최저가 입찰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것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최저가는 아닙니다.
김정애위원장
계장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90% 넘는 거는 없겠네요?
여기 90.7%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이화지구 사업에 낙찰률이 90.7%인데요.
제가 하는 얘기는 개인법인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으로 봐서는 금액이 더 들어갑니다. 낙찰률이 높으면은. 이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가로수 식재가 군위댐 구간, 장기 마시 구간, 추기경 사랑나눔공원 해서 세 군데에 했습니까, 조림 식재를?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세 군데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상태는 어떻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올해 고로댐 주변에는 활착률이 98% 정도 거의 다 살았는데 효령쪽은 땅이 도로를 만들면서 성토 지구에 물을 주고 했는데도 가뭄으로 타 가지고 고사율이 높은 편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하자 보수 지시를 했죠?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지시를 했고 저희들이 올 가을에 식재를 완료하려고 했는데 동해로 해서 산림조합에서도 그렇고 내년 봄 3월말까지는 100% 심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나무식재는 11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가 나무식재 적기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안 맞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전번에 의흥쪽에도 우리가 가을에 주몽 나무를 한번 심었는데 그 때 동해가 와 버려서 거기서도 상당히 고사가 많이 돼 가지고, 가급적이면 해동과 동시에 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돼 있거든요. 땅이 풀리는 시기에 심는 게.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이것 하자 공문을 좀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가로수 전정 한 것 있죠?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부계 창평리에 은행나무 전정을 했는데 나무가 큽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은행나무를 심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전정을 안 했는데요, 나무 경급이 20㎝정도 됩니다. 굵기가. 수고가 7m되는데 저희들이 그 구간에 전선이 지나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은행나무는 한번씩 전지를 해 주면 아담하게 크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위원
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한 포기 하는데 15만 7천원 정도 매깁니까, 단가를?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대부분 크레인으로 하고 위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용역 품셈에 나온 대로 설계를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나무 한 포기 전정하는데 15만 7천원이라 하면 이거는 뭔가 안 맞다, 그리고 군위에 시가지 소나무 전정을 어디에 얼마 정도 하는데 한 포기에 4만원이라 하면 우리로서는, 전문기술이 필요해서 그런지.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설계에 의해서 하는 걸로 따지면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것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금액이 적을 경우에 수의계약 합니다. 2,200만원 미만일 경우라서.
윤진
김윤진위원
수의계약 하는 거는 좋은데 단가를 더 낮춰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품셈만 자꾸 따질 것 같으면 그 업자 봐 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수의계약 조건이라도 입찰을 할 수도 있잖아요. 꼭 입찰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단가대로 하면 수월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개인 재산으로 생각하고 하면 조금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안 있겠나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최대한 낮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경급을 낮추더라도 절감 차원으로 설계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소각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현황인데 여기는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과다 예산입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처리한 양에 따라서 돈을 주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위원
물론 우리가 1년간 발생되는 양을 예측해서 예산 세웠는데 여기 보니까 두 달 남았는데 예산을 60%밖에 안 썼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발생이 덜 돼서 그런지.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이거는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하기 때문에 양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군위댐 주변 정비사업인데 올해 뭘 했습니까, 3억 8,000만원 정도인데.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33개 동에 대해서 수계 관리구역의 주민 신청에 의해서….
윤진
김윤진위원
그것 자료 신청은 안 했는데 서면으로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군위 위천변에 면실 가동보, 올해 보수를 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그 보를 한 이유가 뭡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보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필요한 보는 아닌데….
윤진
김윤진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2004년도, 2005년도에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누구 한 사람도 그것 잘 한 사업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보가 있어서 면실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물 푸는 거는, 언뜻 보의 개념으로서는 큰 변화가 없는데 10년 만에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그 보를 또 한다 하는 거는,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협잡물이 낄 수도 있고 고장날 수도 있는데 이걸 왜 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쪽 가로수 관리에 전정 공사를 보통 봄에 하는데 소나무는 여름에 하는 것이 최적기입니까, 시가지는 여름에 하셨는데.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소나무는 양수 수종이라서 계절에 크게 관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봄보다는 오히려 여름이나 5월 이후에 새순이 나고 난 뒤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가축분뇨하고 폐수 배출시설 단속실적이 2015년도에는 대상업소 904개소이고 2016년도에는 928개인데 여기 보면 점검 실적은 작년보다 배나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고발이었습니까, 자체 점검한 겁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고발 민원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거의 매일 단속 나가 있고, 또 환경지킴이 2명이 현장을 다니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관계공무원한테 연락이 오면 막바로 현장에 가서 또 점검 단속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면 냄새를 줄인다든지 악취 제거에 효과가 있다 하는데 그러면 직원은 늘어났습니까, 그대로입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직원은 안 늘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홍복순위원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행정 벌로써 1,440만원이고 고발 건수는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결과 나온 건 있습니다. 이름은 이야기 할 수 없지만 벌금 100만원, 320만원, 160만원 해서 쭉, 우리가 고발 조치한 거는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데 통보가 오는 것만 정리를 하고 또 과태료도 저희들이 매기고 합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는 주민복지가 증대되면서 환경분야에 관심도가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15쪽에 장곡휴양림 운영비에 전기사용료는 정액 정해져 있습니까? 일연 폭포 그거는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전기요금은 정액제가 아니고 기본요금이 있고 사용량에 따라서 수시로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일연폭포 사용하실 때는 그게 연간으로, 한전하고 그게 정액 금액 아닙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용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기본으로 300만원부터 시작해서 푸는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오염 포집기 있잖습니까, 악취냄새 제거 모니터링한다고 기기가 안 돼서 취소를 하고 이동식으로 바꾼다 하셨는데 바꿨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량으로 하는 걸로, 차량 정수 책정 요청을 했고 지금 투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걸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하시면 단속하는데 더 편하지 않겠나 싶어 묻습니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빨리 구입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의 폐기물 용량이 지금 계획이 이정도라 하면 몇 년까지 쓸 수 있습니까? 매립지.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2016년 계획으로 했으니까….
홍복순위원
앞으로 이런 걸 설치할 때는 님비현상 때문에 설치가 어렵겠지만 우리 개인 스스로 분리수거라든지 철저히 하면은 환경 정화도 될뿐더러 오염도 예방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각 폐기물 관계 이게 적게 됐다 하는데 대해서는 아주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 관련은 홍보도 중요하지만 각 단체 특히 가정에서부터 이뤄져야만이 전체 물량이라든지 더 장기간 쓸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단체에서 시설물 견학을 한다든지 교육이 있을 때 홍보를 해 주시면 판단이 더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장 체험을 하게 되면 가장 빠르게 느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이병덕 계장님 나오십시오. 현재 냄새 제거에 가장 중점 두는 게 돼지지요?
돼지가 만마리 되는데 소도 16,000마리 정도 되는데 소냄새도 그것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닭이 우리 관내 13만마리 정도 됩니다. 그 냄새도 무시 못합니다. 그 냄새 약품 처리는 누가 합니까? 해 줍니까, 그리고 개도 5,000마리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해도 냄새 제거를 못합니다. 지금 가축이 수백 마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 효소제를 쓰거나 효모는 돼지에만 쓰고 소나 닭, 개에는 전혀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냄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아무리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음에 제가 부군수님께도 얘기하겠지만 이 전체적인 것을 통괄해야 됩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악취 관계 때문에 농정과하고 협의를 한번씩 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 냄새가 엄청 납니다. 개가 5,000마리쯤 됩니다. 그 냄새 정말 무시 못합니다. 면 전체에 냄새가 다 나는 겁니다. 돼지 뿐 아닙니다. 소는 안 그렇고요? 닭은 소보 같은 데가 얼마입니까, 닭만 하더라도 소보 전체 냄새를 다 커버 못합니다. 이런 걸 농정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제거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안 그래도 축산농가도 저희들도 그렇고 농정과도 그렇고, 또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축산농가도 살만큼 산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정과하고 축산하는 업체들하고 환경산림과 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 같이 회의라든지 이런 걸 해서 자기 스스로 악취를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자의식이 있어야 되지, 저희들이 아무리 단속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안 나서주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저희들도 악취 제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은 참 애쓰고 뛰어다녀도 제일 칭찬 못 받는 부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축 사육의 배출이라든지 악취 때문에 문제인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정과의 축산담당하고 한번 조율을 해 보시고, 아까 심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도 몇 마리 이상 키우는 가정부터 시작해서 이걸 데이터를 정확하게 빼야만이, 또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배양센터도 생기면서 미생물이 좀 투입되고 해서 이게 군민 모두가 서로, 군민들도 그렇고 우리 행정도 그렇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악취 저감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농정과 소관
15시20분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정과장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농정과장 이준구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정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준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심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6페이지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이게 뭡니까, 1,600만원을 지원하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수북1리에 지원한 겁니다.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데 각자가 집에서 밥을 해서 나르면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부녀회에서 하고 돈은 재료값 정도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액비저장고 지붕개량에 11개소인데 현재 관내 액비저장고는 53개소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현재 오래돼서 노후가 돼 가지고 거기 빗물이 많이 들어가서.
심칠위원
이거는 계속해서 지원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해서 지원한 거니까.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능금조합에 과실플라스틱상자에 2,200만원, 과실장기저장제 4,600만원, 조류기피제에 65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과실플라스틱상자 이거는 능금농협 군위사업장 거기에 자두를 했는데 자두를 계속해서 개인이 박스로 하니까 이게 소모가 너무 많다, 어차피 경매를 해서 갖고 갔다가 플라스틱 상자로 해 놓으면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이중적인 돈이 안 든다고….
심칠위원
이것도 능금농협에 주는 거지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농가에서 원해서 했습니다. 농가에서 유통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절감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사 놓으면 계속 농가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 말 산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말 산업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말 산업 시기가 많이 좀 빠르지 않느냐, 그리고 그걸 단독으로 했을 때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2억 가까이 유지비가 들지 않겠나 이래서 2018년도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 개장 할 때와 같이 맞춰서 주몽승마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말구입비 여섯 마리,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다 반납을 했습니다.
심칠위원
반납한 이유는 현재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우리가 공공승마장에 구입을 해 놓으면 그걸 관리하고 또 사료비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보류를 하자,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걸 반납하면 안 되겠나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에는 없었던 건데 소형정미기에 대해 현재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면단위에 정미소가 없거든요. 물론 큰 동네에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많이 원하던데 앞으로 그걸 보급할 생각은 없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안 그래도 홍복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 중소형 기계에 넣어서 해 보니까 이걸 계속 교체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고장이 많이 안 나도 교체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정미기를 옛날에 개인이 많이 샀는데 저희들도 내년쯤은 어느 정도 한정을 해 가지고 몇 대씩이라도 중소형으로, 도비 보조로 오는 걸로 좀 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와 얘기 좀 해 보고 가능하면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심칠위원
이 소형 정미기가 처음부터 없었으면 관계 없는데 몇 년 전에 보급이 됐습니다. 되다 보니까 그걸 보고 자꾸 주민들이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참작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다믄 몇 대라도, 한 면에 두 서 너 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쪽에 농산물 공판장 전자경매시스템 이것 두 대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아닙니다. 도급 한 것 하고 자재비입니다. 공사 설치비하고 자재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산은 3억 세웠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3억 세웠었습니다. 현재 1억 3,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아까 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특구로 지정받아야 될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 군민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말산업 특구지정 받아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공승마장하는 말 특구이기 때문에 개인하는 것 하고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말 특구가.
창석
박창석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의성 같은 데는 마늘특구를 지정 받았더라고요. 우리도 대추특구 지정을 좀 받든지 그런 걸 좀 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말 산업 특구 지정 받아 가지고는. 승마장 만들고 하는 게 다 있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어차피 국비사업이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저는 우리 군위군의 사업을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쪽 고로에 장곡휴양림, 그리고 임산물 유통센터, 삼국유사가온누리, 사라온이야기마을, 공판장, 유통센터 앞으로 여기에 관리비 내지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돈이 많이 있습니다. 삼국유사가온누리 같은 데는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국비사업이다 어쩌다 해서 갖고 와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군위군에 정말로 필요한 사업, 우리 미래에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사업, 꼬라박는 사업말고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말 특구지정을 받아서 거기에 말 몇 마리 갖다 놓고 관리하는 돈 나오겠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위원님, 저도 동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공공적으로 해서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지 무슨 유통시스템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봄에 저희들이 과채류 특구로 해서 20억 받으려고 했더니 여기 시설원예 현대화 이쪽으로도 빠져서 또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개인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군에서도 행정 지도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같이 융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관에서 뭐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 주세요. 그게 우리 군이 먹고 살 길입니다. 누가 전문가가 와서 예를 들어서 뭐를 하겠다 할 때 관이 주도를 하면 나중에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개인이 누가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고 예를 들어 개인이 와서 말산업 이걸 한번 해 보겠다고 했을 때에 풀어주는 거잖아요. 도와주고. 그런데 관에서 뭘 하다 보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앞으로 민선이 계속 되다 보면 누구든지 큰 사업을 자꾸 하고 싶어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삼국유사가온누리 저것도 너무 너무 걱정되고 거기에 붙어있는 말산업도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여섯 마리 말은 나중에 가져 온다하니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쪽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8억, 9억, 17억 이거는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양액재배 시설하는 부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농협에 무슨 시설을 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왜냐하면 여기에 공동 출하를 해야 여기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군위농협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40쪽입니다.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에 라이스센터 이거는 왜 변경을 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개발계획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주거 지역인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1차에서 2차로 넘어갈 때 영남대학교 교수님 두 분하고 우리 군청에 과장님들 네 분이 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도 다 얘기를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했더니 전에부터 민원이 전화로도 오고 신문기자들이 다 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해 보니까 처음부터 재심의하러 넘길 때부터 이거는 안 되는 거다, 면장이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날은 그렇게 됐었는데 그 다음날 제가 부군수님과 하고 축협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조합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 라이스센터 부분은 사실 하려고 하면 진흥구역 안에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행정이 협조를 안해 줘 가지고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되잖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군에서 5,000평을 구해 주든지 사 주든지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장 있는 걸 한목에 옮겨야 되지, 라이스센터 이쪽에 갖다 놓고 사료창고 이쪽에 갖다 놓고는 우리하고는 취지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월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고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는 축협에서 옥수수 얘기를 하는데 옥수수 그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라이스센터 부분은 영풍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고 정 안 될 때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5,000평이라는 것이 이 라이스센터가 5,000평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게 5,000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사 놓은 자리는 몇 평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것도 한 5,000평 가까이 될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살 때 되는 쪽에다가 사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살 때 얘기를 했습니다. 주택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심의회에 가서 얘기하지 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심의회가 전반적으로 사실 홍위원님도 전번에 말씀하셨지만 주거지역이 그쪽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저혼자 아무리 발의해도 얘기도 안 되더라고요. 원래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가 되니까 어쩔 방법이 안 생기더라고요.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라이스센터는 몇 평이나 지을 계획이었던 겁니까? 원래.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1,000여평 하면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4,000평은 뭡니까,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되는데 축협에서 여러 사업장을 한 데로 뭉치려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5,000평을 뭉치려고 하면 여기 군위에 진흥구역 외에 5,000평 한목에 되는 거는 거의 잘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하여튼 오해가 없도록, 왜냐하면 축협하고 전번에 금양리에 있는 것하고도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오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하시고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거는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도 잘 모르지만 한번 여쭤 본 겁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든지 얘기하기는 쉬운데 이걸 막으려고 하면 참 힘이 들더라고요. 그날도 그 말씀이에요. 금양동 한우 개량단지 그걸 하려고 했는데 행정이 안 도와줘서 못한다, 여기도 행정이 안 도와줘서 못한다, 그래서 그건 아니잖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제 나름대로는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진흥기금이 여기는 없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농어촌 진흥기금이 1억 3,500만원인가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매년 1억 3,500만원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누적된 기금이 23억 3,000만원 맞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배정액은 14억 300만원 맞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 기금을 모을 때는 기금을 다같이 모아 가지고 잘 사는데서 조금 못 사는 데로 배분을 좀 해 가지고 도와주는 기금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23억 누적기금 해 놔 놓고 배정을 14억밖에 배정 못 받았다 하면 나머지 10억은 어디에 쓰려고 기금에서 관리를 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우리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다 나눈다 하면 얼마 들어오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상환이 들어와야 또 돌아가는 거거든요.
창석
박창석위원
아뇨, 상환이 들어오는데 배정이 14억밖에 안 됐으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게 14억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훨씬 많죠. 한 해에 14억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아, 제가 오해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 지원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저희들이 시설자금, 운영자금 이렇게 해서 기존 대출 받았던 것 해서 순번이 쭉 정해집니다. 정해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온 사람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배정을 하니까 이것 희망받은 게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정을 해 놨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걸 융자 안 해 가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이게 많이 좀 까다롭습니다. 1%짜리이기 때문에.
창석
박창석위원
이걸 알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은데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읍면에 공문을 내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 선정 기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4억 배정 받았잖습니까,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가 그런데 한 분이 2억을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또 그분이 법인을 만들어서 또 5억을 받았습니다. 이것 이래도 됩니까? 2개 중에 하나로 받아야지, 어떻게 개인 받고, 법인 받고. 이것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부실이 되면 까먹는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걸 제일 후순위로 해 놨고요. 그 부분은 이게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원자재 10톤, 포장재 20만개, 원료 구입 80톤, 농약 300병, 이게 무슨 설정이 됩니까, 뭐가 채권 보전이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영수증을 다 붙여야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니까 원자재하고 원료구입하는데 이 돈을 써 버렸다 하면 무슨 채권 보전책이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신용조사서라든지 당초에 조사를 다 합니다. 농협에서.
창석
박창석위원
그렇죠,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니까 묻는 겁니다. 채권 보전이라는 게 결국 마지막에 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손실을 안 볼 거냐 하는 문제인데 너무 한쪽으로 과다한, 없으면 없는대로 해야지, 다른 데에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14억 배정 받았으면 조건이 보니까 굉장히 좋은데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십시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 했었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수혜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돈만 2억 7,000만원 버렸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위원님, 사실 우리가 보험을 홍보해도 잘 안 냅니다. 왜냐하면 저도 차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차 감안해서 안 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순간에 올봄에도 비닐이 날아가고 이렇게 손해가 많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찾거든요. 그런데 일부분은 보험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재해가 일어났을 때 지원되는 부분은 농약값 정도이기 때문에 보험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에너지 효율화사업에 다겹보온커튼, 이거는 몇 가구에 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13농가에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41농가가 아니고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중간에 변경이 좀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것하고 시설 현대화사업하고 중복된 사람도 있죠?
담당
특작담당
권중기 특작담당 권중기입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은 양액재배하는 시설과 따로, 지난 번에 이월사업 18억이었고, 금년도에 18억 해서 두 번 지원이 됐고,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한 사람이 두 개를 한 것도 있죠?
담당
특작담당
권중기 현대화사업 그거는 양액시설에 한정되고 에너지 효율화사업은 같이 중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게 군위읍에만 있네요?
담당
특작담당
권중기 금년에는 의흥에 한 집, 박정옥 씨가 포함됐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공선협에 출하한 농가에 한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공선협에 출하를 안 하면….
담당
특작담당
권중기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공선협에 가입을 막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담당
특작담당
권중기 그 가입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 군에서는 공선협을 육성하려고 농협 공판장에서 그런 걸 하는데 그러면 가입하는 거는 풀어놔야 됩니다. 누구라도 올 수 있도록 해야지, 자기들이 먼저 왔다고 독점하려고 이렇다 하면, 그 사람들만 군에서 지원한다 하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걸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거기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을, 조건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도 어느 기금이 있다면 기금 할당량만큼 내고 가입하고 이런 거는 몰라도 먼저 한 사람이 나중 들어온 사람 못 들어오도록 하고, 군에서는 공선협에서 돼 와야 지원을 하고, 이런 거는 좀 군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마케팅 육성지원은 군위농협이나 능금농협에 지원을 하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군위농협에 1억 880만원, 능금농협에 2,720만원을 지원한 사업 내용이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물류비하고 홍보하는 부분하고 공상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것 정산 받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받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직은 안 받았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앞으로 정산되거든 우리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50쪽에 보면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인데 이거는 경운기에 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경운기에 하는데 이게 태양열로 해서 반짝반짝거리게 해서 뒤에 적재함 위에 올려놔서 노란 불 들어오는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제작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업체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개 업체에서 들어와서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사업은 읍면에서 오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한 사람이 군 전체에 하는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보니까 한 사람이 8개 읍면을 다 하는 것 같은데?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대부분 그렇게 다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업체는 모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이 8개 읍면을 다니면서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에 10만원 정도 한다 그러던데.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10만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어방류 해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그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행사성으로 하는 건 좋은데 필요없는 것 해봐야 그것 큰 고기한테 잡아먹히고, 하여튼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우리 농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산물 공판장에 전자경매시스템 설치는 다 됐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러면 가동을 지금, 사과부터는 하겠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몇 번 했었는데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몇 가지 도출이 돼서 자꾸 점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두 끝날 무렵부터 시작해서 점검해서 몇 번 가동하고 또 하면서 보니까 이게 경매인들이 한 개 품목만 가만히 있다가 사는 경우도 있고, 자기는 세 가지, 네 가지 하러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다가 한 가지만 이렇게 달랑 갖고 가니까, 이게 또 불만이 있는 그런 점이 있어서 세분화도 해 보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도 사전에 견학을 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이게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이걸 보완하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처음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미리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쪽에 결혼이민자 소득증진사업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걸 해마다 쭉 받아서 소득면이라든지 정착하는 부분 이런 걸 심의해서 합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지원이 수십종이나 되는데 직원들도 고생하고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 지원사업은 사실 기준을 잡아서 하기는 상당히 애로가 많은줄 아는데요. 현재 보조 지원사업은 수기로 하는 줄 아는데 그 전에 전산으로도 한 적이 있었지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이렇든, 저렇든 좀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게 전산으로 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전번에 전산하는 거는 지금도 맹 이렇게 해 놓습니다마는 전산을 돌려서 누구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원한 사람 A라는 사람이 뭐뭐뭐다, 그러면 이번에 배점에 좀 감안해라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엑셀이라든지 읍면에서 갖고 있어서 심의할 때는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홍복순위원
간이 전산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 이말이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홍복순위원
이런 지원에 대해서 민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자꾸 하다 보면 장점이 생기고 하니까 잘 판단해서 지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기계 보조사업,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지만 농기계 보조사업에 농기계값을 올린다 하는 여론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내년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과장님, 갖고 계십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가격 표시제를 시행합니다. 전면적으로. 농수산식품부에서 원가까지도 받습니다. 원가로 하면 개인 사업에 대해 너무 관여한다 이래서 또 말이 많은데 그렇든 저렇든 이 상술에는 누구든지 못 따라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가격 문제 때문에 어떤 농가에서는 가격 값만 올려놓는다, 또 어떤 데서는 이게 현실성에 안 맞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SS기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공급가액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 할 것 같으면 너희가 얼마를 공급할 수 있느냐, 그러면 A라는 업체가 1,700만원이다 하면 딴 데는 1,900만원이다 그러면 그걸 표시해서 읍면에 선전하기 전에 그걸 보내주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고 다각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부분도 농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조 지원 신청할 때 홍보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리장들을 통해서 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든지 이런 거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홈페이지에는 공고를 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사실 이 기간을 놓쳐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홍보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한 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유기질 비료에 3억 2,000만원을 더 투입해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해 줬으면 했는데 아직 안 했지요? 그 계획을 설명해 보세요. 3억 2,000만원 투입해서 한다 하는 그 계획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 3억 2,000만원은 400원씩 우선 잡아서 80만포 정도 하면 충분히 하지 않겠나 잡기는 그렇게 대충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게 금액이 하는 데마다 많이 틀릴 것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이 그만큼 소요도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400원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포당 단가가 400원 정도 낮아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40만포 하면 3억 2,000만원어치의 절감 효과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이게 공급하는 업체에 400원씩 해서 80만포라 하면 농가에서는 결론적으로 800원이 되는 겁니다. 행정에서 400원 하고 유통에서 400원 하면 800원이 내려가는 겁니다. 포당에.
윤진
김윤진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의회에 와서는 한 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신문지상이나 업자들은 온 광고를 다 내 버리고, 행정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담당계장한테 한번 귀뜸을 했어요. 의회에 와서 그 내용 설명을 좀 해 달라 해도 그 뒤로는 끝입니다. 업체가 400원, 군이 400원 지원하는 그런 형식이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설명을 해 달라 하니까 지금도 옳게 잘 못하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위원님, 이게 농가 공급가격이 예를 들어 한 포에 천원인 것 같으면 유통 비용에서 절감을 하든지 생산업체에 원가 절감을 200원을 하든지, 그 200원을 하면 800원에 공급을 하잖습니까, 800원에 공급을 하면 200원 절감한 만큼 군에서 200원을 더 주는 겁니다. 그러면 400원이 줄어드니까 농가에서는 600원에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가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얼마만큼 된다는 건, 확실한 건 아니네요, 그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우린 그런 취지로 하겠다, 뜻이 좋으니까 하겠고,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우리 군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아무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은 벌써 업체끼리, 공개해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축협 같은 데는 우리는 몰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하냐 하니까 몰랐다 해요.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군 인터넷에 올리고 했다 하대요?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좀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먼저 번에 군정 질문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함께하는 농촌운동 지원사업, 이거는 도저히 2년차에 하면서도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거는 안 맞습니다. 작년에 처음 할 때는 좀 그렇지만 두 번째 하면서도 작년과 똑같이 그러했다는 것은, 이번에 자료도 내 놨습니다마는 담당자들이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내년도에 만약에 한다면은 읍면 균형에 맞게, 형평에 맞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료 가격 문제 그거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집행부에서 추진을 잘못하면 업체간의 오해, 또 싸움 주민들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이번에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43쪽에 여성농업인들 교양강좌 취미교실 운영을 3년간 했는데 여기 강사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는 안 나와 있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여성농업인들한테 취미교실 의견 수렴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농촌재능나눔 이것도 농정과에서 하는 모양이죠? 얼쑤동아리 같은 경우도….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농수산식품부에서 재작년부터 공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여기 농촌재능 나눔사업 이거는 다른 부서하고도 한번 알아보고 하세요. 같은 걸 너무 중복해서 하면 그거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50쪽에 농업 기계 등화장치 부착, 그게 국비가 40%, 도비 18%, 군비가 42%인데 농민들한테 전액 무료로 해 주는 모양이던데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안전을 위해 가지고….
김정애위원장
그런데 거기 돈 10만원씩 넣어줬습니까? 저희가 동네 나가보면 달아라고 돈 10만원 넣으면 나중에 돌려준다 했는데 왜 돈을 아직 안 돌려주냐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게 개인별로 하다 보니까 다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곧 들어오면 다 집행할 겁니다.
김정애위원장
농민들한테 그냥 주는 거는 저도 나쁘다고 생각 안하지만 그런데 이 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이게 보니까 2회 추경에 돼 있던데요? 그러면 군민들한테 100% 본인 부담이 전혀 없이 준다는 말이잖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애초부터 그렇게 보급을 하지, 왜 10만원을 받습니까, 이 절차가?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그대로 보급을 해 버리면 안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민간자본보조라서 바로 업체에 주는 건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농가에 들어가니까 들어갔다가 다시 받기는 곤란하다 이래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보통 농기계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적은 건데도 이게 말썽이 많아요. 그리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사람이 정말 필요해서 본인 부담을 내고 해야 자기 물건에 대해서도 애착심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별로 관심도 없는데 해라, 해라 해서 했는데 돈 10만원도 안 돌려준다고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그것 좀 알아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군정 질문에서도 양액재배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렸지만 제가 지원내역을 보니까, 물론 공약사업으로써 5년간 지원을 농정과에서 40억을 하기로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연동물받이는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1년 만에도 연동물받이를 갈아준 사람도 있고 하던데.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부숴지면….
김정애위원장
제가 보니까 연동물받이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지원한 데도 있는데요. 물론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40억을 지원해서 양액농가에 토양의 기능을, 연작 피해를 막고자 한 사업인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피해 막으려고 하다가 환경오염이 더 심해집니다. 예산 40억 같으면 그 40억 속에서 그 폐양액이라든지 처리할 수 있는 그걸 함께 곁들여야 옳은 농가가 되지, 지금 그분들 돈 벌이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잖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이 농가들이 그걸 처리를 못해서 고심을 한답니다. 그게 병행되지 않고 무조건 이걸 주장하니,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걸 농정과에서도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으면 이번 예산에 세울 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농가는 자꾸 늘어나는데 폐수처리를 하지 않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계값이 너무 비싸서 그 부분은 도하고 절충을 한번 해 보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광역친환경단지에서 라이스센터, 축협하고의 관계에서도 보면 제가 양쪽 말을 들어볼 때 여기 가면 이 말이 맞고, 저기 가면 저 말이 맞다 하는 건데 그분들이 5,000평을 구입했을 때는 사실 거기가 주거지역이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완충지역을 감안해서 5,000평을 구입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도 또 혹여나 땅을 매각하려면 자기네들이 사들이는 방법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걸 살 때 농정과하고의 이야기가, 진흥지역에 하든 어디든 했으면 됐는데 이걸 제가 듣기로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도 군에 이야기를 해서 그 기간을 기다렸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추진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는 그런 여지를 줬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걸 했으면은 농정과나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사실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수매해서 창고 보관하는데도 큰 애로가 있잖습니까, 올해가 마지막 사업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처음부터 부지 살 때도 건축 부분, 도시새마을과에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고 되거든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농지 전용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애위원장
이게 개발위원회에 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조금만 여지가 있었으면 미리 완강하게 막아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놓으니까 축협은 축협대로 마음이 억울하고 또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그런 문제가 있고, 애초부터 진흥지역에 그게 잘 된다는 걸 서로 이야기해서 그쪽으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여러 가지로 농민들만 피해를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사업부서로서 일은 너무 많이 하는데 칭찬은 많이 못 받는 부서가 농정과인 것 같습니다. 요즘 새벽부터 나와서 수매를 하는데 도와주시는 농정과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7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