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강영원 의원 발언
영원
강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못 다 이룬 일들이 있으시면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시고 군정발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큰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원 의원 외 2인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에 나가서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직 및 공공기관에서는 부정청탁과 접대 관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저렴한 식사와 더치페이 문화가 새롭게 정착되고 있으며 개인의 여가 시간도 증가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에서는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국민적 혼란에 이르고 있고 일부 산업에서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축산물과 꽃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 상가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 죽는다고들 아우성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관성 없고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는 주무부처의 잘못된 유권해석과 피해산업에 대한 구제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정부의 탓도 있겠지만 법 적용 대상자인 우리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모임 등을 취소하고 지역 상가의 이용을 기피해서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청탁금지법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모임은 규제대상이 아니며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직무관련자와도 소액의 식사, 경조사비, 선물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사법 당국도 고소․고발의 남발을 막기 위해 증거가 첨부된 서면 신고만을 접수․처리하고 식사나 경조사비 제공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확인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평상시와 같이 지역 상가를 자주 이용해 주시고 지역 농․특산물도 많이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직무관련자라는 이유만으로 외면만 하시지 마시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같이 식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지역 상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드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탁금지법의 내용에 맞게 우리 의원들이 지켜야할 행동 기준을 제시하는 조례개정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현
장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정현입니다.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원
강영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위원.
봉남
김봉남위원
예, 김봉남입니다. 저기 2페이지예, “의원 상호 간 또는 직무관련자가 친족인 경우 금전거래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보완한다.” 했는데 그러면 의원 상호 간에도 금전거래가 가능하고 직무관련자가 친족인 경우에는 당연히 금전 거래가 가능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상호 간에도 괜찮은 겁니까, 그거는? 금전거래가.
영원
강영원위원장
예.
정현
장정현전문위원
금전거래 가능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장
같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정현
장정현전문위원
금전을 빌릴 수는 곳이 친분이 있는 곳이나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제안을 하면 금전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태영
손태영위원
금전 거래가 사용만 말하는 겁니까?
정현
장정현전문위원
그렇죠, 사용만 말하는 거지예. 드리고 하는 그런 거는 선거법이나 이런 데 저촉이 되는거지예. 정당한 근원이 있을 때 빌리고 갚고 하는 그러는 거죠.
영원
강영원위원장
설명이 됐습니까?
봉남
김봉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안건심사에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2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