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문봉도 의원 발언
봉도
문봉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입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철수입니다.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남기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에 수고 많으시는 문봉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상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규제가 완화된 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완화되는 부분은 상위법에서 그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 20%에서 30% 상위법에서 바뀌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같이 이기 맞추어 가지고 30% 완화하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특별하게 우리 지역만 하는 건 아니지요?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군도 그 법률에 같이 이렇게 맞추어
영원
강영원위원
그럼 더 완화를 한다든지 그 부분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예, 더 완화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없지요.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이 인자 좀 그 건폐율을 완화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예.
수석
허수석위원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이 우리 지금 여기 의령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우리군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수석
허수석위원
이게 보면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관련되는 사항이 있는지 내가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예, 관련, 우리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조례개정이 규제개혁이 필수항목으로써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군에도 뭐 요 사항은 일단 그 완화는 시켜놓고
수석
허수석위원
앞으로는 이게 또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가능하기 때문에
수석
허수석위원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이 앞으로 요 우리군에 일어날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뭐 딱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수석
허수석위원
그런데 이게 인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이 내가 보니까 도시를 좀 벗어난 자연녹지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요렇게 뭐 발전계획 이런 거 내용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런 지역인 것 같으면 우리 신시가지 물론 여 의령도 그걸 하고 있지마는 한번 좀 개발방향을 봐서 좀 가례 쪽이나 그런 데 한번 해당되는 데가 있으면 한번 이런 수립을 한번 방안을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은 뭐 차후에 한번 좀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이만치 건폐율 완화를 시켜주고 하는데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예예.
수석
허수석위원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요 부분에 대해서, 산지유통시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게 그것만 60% 까지 가능해 진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게 있는지……. 복잡합니까?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고 부분은「농지법」에 의해서 산지 부분에 대해서 허용되는 기준인데 그거는「농지법」에 따라서 뭐 그대로 저희들이 적용을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에도 이게 지역에서 이런 민원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뭐 다른 뭐 법령이 개정되고 이래 가지고 건폐율이 높아지는데 의령군은 뭐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저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아, 지금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에 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서면으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건설도시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별도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의령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전관리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함께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섭
오성섭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오성섭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의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의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전관리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의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 의령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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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용
오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그 공동주택관리 비용지원 확대 이래 놨는데 이 우리 지역에서 이거 좀 그 지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 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성섭
오성섭안전관리과장
예.
오용
오용위원
아, 보조사업으로예. 그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지원요청을 좀 하고 했습니까?
작년에
음, 그 수고하셨는데 우리, 사실은 우리 군내에 지금 아파트들이 노후된 아파트들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성섭
오성섭안전관리과장
예.
오용
오용위원
그래서 그거 좀 노력 좀 더 하셔 가지고 잘해 오셨는데 확보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아마 그 입주자들이 이런 걸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낍니다. 아마 이런 우리군 조례가 있는가를, 안 그렇겠습니까? 그쟈. 그 관심있는 좀 단지가 그 뭐라 그러노 세대수가 좀 많은 데는 이런 관심가져 있는 분들이 또 많을텐데 관리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소규모 20세대 이상인 것 같으면 정말 그 생활에 바빠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잘 못챙기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거든. 그러니께네 예산확보를 좀 하셔 가지고 이런 홍보도 또 우리군에서 좀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도움되는 그런 우리 조례를 활용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그렇게 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성섭
오성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각 아파트마다 안전점검도 체킹을 하고 또 그 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조사도 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실제 주민들한테 인제 돌아가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신설조항 4조 2항에 그 3번항을 보면은 “그 밖에 주민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해 가지고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나중에 좀 지장이 없겠습니까?
성섭
오성섭안전관리과장
이게 4조 2의 이거는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라든가 안전관리상태입니다. 안전,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른 뭐 도색이 필요하다던가 일반적인 사항을 제외한 이게 실제 아파트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거 우리가 판단할 때에 이게 인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아파트 관리, 안전분야만
철호
김철호위원
안전분야만
성섭
오성섭안전관리과장
별도로 우리가 명시를 해 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매스컴에서도 뭐 관리비 이런 같은 민원 이런 게 많이 나왔다 아닙니까?
성섭
오성섭안전관리과장
예.
수석
허수석위원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은 인제 공동주택감사에 관한 사항이 또 신설이 되고 한데 지금 전문 우리 주택관리업자한테 뭐 꼭 맡겨야 된다는 기준에 들어가는 아파트는 없지요?
거기는 지금 300세대입니까?
성섭
오성섭안전관리과장
예예, 300세대가 규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해당이 없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우리는 현재 해당이 없는
성섭
오성섭안전관리과장
예, 지금은
수석
허수석위원
그러면은 그래도 그 민원 저 소규모 공동주택에 그런 데 뭐 관리비 민원 들어 온 게 없어요?
없어요?
하자하곤 다르지 관리비 그 유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 공동주택관리해야 되는 감독이라는 게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 아직 그런 거 없었다, 큰 문제된 건 없다 이 말이제, 그리고 뭐 300세대가 안 되니까 그거도 안 되고. 예,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