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남은경 의원 발언

제201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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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정과, 산림녹지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정과 -

그럼 먼저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친환경농정과장 노태일

남은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친환경농정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남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있는 농어업 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인데 담보신용도가 높아서 어쩔 수가 없다, 우리 고소득층 같으면 신용도가 높아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농어업발전기금을 만든 취지가 과장님, 어디에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농업인들한테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을 해서 부분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금을 만든 겁니다.

임형욱위원

그게 대농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소농을 위한 겁니까? 저소득층이라면 당연히 대농이 아니겠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자금여력이 없는 농가들이 이제 대상이…

임형욱위원

그 없는 농가를 위해 신용을 담보로 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산물의 1년 생산물을 담보로 해서 신용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이 기금을 쓰는 취지가 아닙니까? 우리 일반기업들이 기업의 생산품을 어떤 걸 생산하겠다, 그것을 담보로 해서 신용대출을 내지, 신용이라는 게 말 그대로 담보가 있으면 담보대출이지 신용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우리 밖에 대출이자를 못 내고 그러니까 신용불량자죠? 이분들을 위해서 미소금융이라든가 국가에서 하죠, SK를 통해서?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제도가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 제도와 똑같은, 비슷한 유형의 제도를 만들어서 군이 시행을 하면 되는데 농협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당연히 신용도가 없고 이게 없는데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금융법에. 그 금융법에 맞추어서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자 1% 받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 법정이자 이상 받아야지. 이게 지금 법이 없어서 못한다하면 농어업발전기금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데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울진에 농어업인들이 몇%가 됩니까, 울진군민 전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제 1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5만 인구에 1만 명 같으면 25%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왜 특정 다수를 위한 그런 기금을 만드십니까? 나머지 75%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되어야 되는데, 군민 전체가 볼 수 있는 기금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금의 설립 취지, 목적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신용도가 높고 담보물이 있는데 그것 걱정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저희들이 군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 부분을 저희가 누차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담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담보를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조건으로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소득층이라고 그래서 신용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아니고 담보가 가능한 사람은 담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실정법에 맞추면 해줄 수가 없습니다, 금융법에. 그렇죠,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현재는 지금 그런…

임형욱위원

그런데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하시겠다? 우리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강구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것을 모면하려고 하는 답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래 되면 부실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우리가 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조화로운 어떤 그런 방안을 찾기가 현재로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좀 시간을 좀 가지고 고민을 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전체 연령층이 높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당장 농어업발전기금인데 지금 맨 뒤쪽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2015, 2016년에 20억, 26억이 전부 다 어업 쪽으로 다 이렇게 대출이 되었습니다. 맞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진흥기금이죠.

임형욱위원

예, 진흥기금인데 이것도 똑같이 만약에 농어업발전기금으로 한다면 어업인들이 아마 이것의 거의 8, 90% 가져갈 겁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현재는 50대 50으로 반반 정도…

임형욱위원

그렇게 나누어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형평성을 없앤다하면 아마 90% 이상은 어업인들한테로 갈 겁니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좀 젊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연령대가 거의 7, 80대가 넘습니다. 이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대농입니다. 집단영농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실정법에 맞추지 마시고, 물론 군에서 주는 기금을 받아가지고 안 갚아도 된다, 이런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문제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두 명 때문에 우리가 다수가 이렇게 혜택을 못 본다. 그런 위험은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찾아보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사후 안전장치가 어떤 부분이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그럼 SK 같은 것, 미소금융 같은 경우도 지금 담보물이 없으면 안 됩니까? 이율을 더 높이 받습니다. 그죠? 일반 시중금리보다 이율을 더 높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더 주고라도 이 돈을 쓰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금액이 크지를 않습니다. 몇 천만 원씩 이렇게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이 농사를 1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는데 와서 5,000만 원씩, 1억씩 이렇게 대출을 하겠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저리로, 장기로 적립되는,...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70대, 80대 되신 어르신들이 와서 1억씩, 2억씩 대출을 하겠느냐고요? 그다음 지금 우리 대출을 못해 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지금 신청을 했는데?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신청을 해서 우리가 신용도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일정부분 걸렸고요.

임형욱위원

그 거른 부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일정부분 15농가, 20농가 내외가 대출이 되고 있는데 몇 농가 정도는 아예 신청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신청을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신청을 해서 신용도 조사해서 그런 분들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정부분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우리가 지금 농협에서도 영농자금 대출을 해 주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영농자금대출도 담보를 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담보를 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어떤 담보를 합니까? 영농자금대출이? 농업인에 한해서, 농업인에 한하면 영농자금 200만 원, 300만 원씩 그냥 대출을 안 해 줍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1년짜리 단기자금은 그런 부분은 담보 없이 합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금이 이 기금도 1년짜리라도 그런 기금을 활용을 해서 울진군민들이 “아, 군에서 기금을 다 쓸 수 있구나” 그런 방법은 활용을 안 하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규모를 좀…

임형욱위원

축소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축소해 가지고 1년 단기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임형욱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해 가지고 기금을 병행을 하시면 되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군에 기금 넣는 게 울진군 우리 예산 군농협 금고에 넣을 때 그러면 1년 단위 넣습니까?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 다 틀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받는 예치금 금리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왜 기금을 딱 정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십니까? 그러면 다수가 더 여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하시고, 농산물이 담보가 될 수 있어야지 그게 담보가 안 된다 이러면 우리 유통공사에도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우리 유통공사에 지원을 합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자체가 우리가 1년 농사짓는 농산물이 담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유통공사에 뭘 보고 군에서 계속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하여튼 다각도로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방안이 나와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번에 기성 이평댐 공사,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지금 매화댐 둑 높이기 사업을 했지만 노후된 용수로 때문에 둑은 무용지물이었지 않습니까? 뭐 하구에서는 거의 장비에 의존해 가지고 물을 푸고 이랬는데, 올해부터 3년차 사업비가 얼마 나왔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전체 사업비는 26억이고, 그다음에 설계비 8,000만 원가지고 설계서 발주했습니다.

백정례위원

거의 한 30억이다,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런데 거의 설계가 다 되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설계해서 금년에 발주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설계가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않고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먼제 기양리 젊은 주민이 항의하고 난리가 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리를 놓아가지고 수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위원

그러니까 우사가 그 너머에 있으니까 사료차가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리에 받혀가지고. 그런데 이분은 계속 수로를 땅으로, 밑으로 해 달라, 그런데 참 탁상행정이에요, 탁상행정. 그런 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그냥 도면만 보고 그냥 설계한 것이에요, 보니까. 하도 내가 오늘 아침도 농어촌공사에다가 항의하고 그랬는데 우리 군도 같이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설계를 변경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14번 이 건 감사내용이 아니고 협의할 사항 같은데 지금 각 읍‧면 별로 한발 대비 기자재들이 좀 있지요? 양수기, 또는 모터,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읍‧면의 산업계에서 관리를 하고 입‧출고를 감당을 하는데 이 직원들에게 이런 것까지 다 감당을 시켜야 되겠느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데, 양수장비를 임대 농기계사업장에 편입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목록이 세워지고 또 그러다보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기계의 수명연장도 가능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출고와 입고만 받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때가 되게 되면 전체를 수리센터에 의뢰해서 한번 수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이 양수기도 포괄적 의미로 봐서 임대 농기계사업장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업무협의를 농기계센터하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2016년 예산관련자료 제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올해 갑작스런 가뭄피해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손실이 많았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또 우리 행정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가지고 농사짓는 데 별 피해가 없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예산 안 서서 갑자기 일어난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예비비에서 이 부분을 좀 복구비용을 지원을 해 주었네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혹시 비닐하우스를 지으면서 우리 시방서대로, 설계대로 시행이 안 된 곳이 있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시공은 아예 발주할 때에 내재해형 하우스로 발주했기 때문에 내재해형 하우스 기준에 맞추어서 시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뭐, 그런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파이프 굵기라든가 비닐두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데, 시공을 하면서 시공 상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시공 상의 문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바람이, 이러한 바람을 이렇게 예상을 해서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그 시공에 따른 설계부분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오늘 이 자리가 감사장이니까 한 치의 이런 오해를 살만한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공 상에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기준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시공 상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임형욱위원

확인 다 하셨죠,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현장확인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확인을 다 하셨다, 물론 확인을 하셨다 하니까 믿겠습니다. 믿겠는데 이게 거의 피해가 난 하우스들이 거의 1년, 2년 근래에 시설한 것들입니다. 맞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최근에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지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한 것들이 많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최근에 한 것들이 많다, 자재가 파이프가 다 굵고 신소재들로 신공법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전에 것은 그대로 있는데 최근에 한 것이 날아갔다, 물론 비닐하우스가 좀 대형화가 되고 또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바람에 한번 치이면 바람을 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우스 시공할 때 파이프 깊이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파이프 깊이는 한 1m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한 50㎝ 정도 지금 현재 묻어서.

임형욱위원

우리 시방서에는 50㎝로 되어 있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정확하게는 조금 기억이 좀…

임형욱위원

50㎝ 정도로 알고 있는데 또 파이프 굵기에 따라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과장님 다 하셨다 하니까 만약에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우리가 시방서대로 하지 않은 곳에 피해가 발생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하우스업체에 우리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것은 없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당해연도에 시공을 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날아간 것은 그것은 재시공을 해서 그런 부분은 재시공을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 외에는 재시공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어차피 설치비를 다시 다 농가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여기에 저희들 재해복구비로 했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앞으로 이런 돌풍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심해지면 더 심해지지. 우리 농가들에게 시공을 하면서 설계서대로 제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사실 땅속에 묻히면 그게 깊이가 얼마 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공하고 난 뒤에는. 우리 시공하기 전에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차피 군비가 새어나가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하셔가지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과장님, 표준설계도 보고 있는데 과장님, 자동차 전용도로에 차가 다니는 장소에 물체가 하나 있다, 그 자동차는 그 물체를 치고 갈 수 밖에 없지요, 그렇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울진군 관내에 하우스가 6천여 동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6천여 동을 타 시‧군에 단지화된 것처럼 한꺼번에 6천여 동이 있으면 바람피해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밀려서 안 받는데 여태까지 우리의 6천여 동은 양지 바른 곳, 산 밑에 하다가 양이 조금 늘어나니까 결국은 자동차전용도로에 나온 거예요 바람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바람 가는 길에 하우스가 턱 허니 막아있으니 이 자동차가 물체를 치고 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적지를 조성함에 있어 가지고 물론 하우스의 적지라는 게 전기도 있어야 되고 지하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제대로 못해 주니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땅 아니고는 또 하우스 지을 자리가 없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럼 무엇을 어떻게 되느냐, 그물망을 치든지 측백나무를 활용한 방풍림을 사전에 조성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 주어야 됩니다. 첫해, 두해 째가 많이 날아가는 이유가 팩을 꼽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까지 녹도 슬지 않고 그렇다보니 약간의 힘에 의해서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반에 안정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죠, 2년 내지 3년 되면 부식이 되면서 이게 철파이프와 흙이 같이 고정이 되어 버리는데 지금 현재 날아가고 있는 것이 1년 내지 2년 차에 다 날아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요즘 밑에 보면 파서 50㎝ 콘크리트 치는 업자도 있지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일부 농가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 콘크리트도 쳐주는데, 그런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하우스는 지금 6천 동을 보급했는데 6천 동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이것도 문제죠, 그렇죠? 단순히 하우스 저걸 떠나가지고 비가림으로 많이 가는데, 비가림은 그래 봐야 고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 또한 친환경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또 같이 협업을 또 해봐야 됩니다. 보조비율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쪽에도 50% 같으면 이쪽에도 50% 해야 되지 4대 6, 5대 5 이걸 찾아다니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고 사실 하우스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문제를 재검토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왜 이래 났느냐 저래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하우스가 반파, 전파가 없습니다. 하우스는 한 쪽이 뜯어지면 전파입니다. 새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반파, 전파, 하우스는 그래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강풍피해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최소한 수리 불가능한 것은 전파로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점에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100평 짜리 하우스가 피해가 난 부분이 10평이 피해났다 그러면 10평은 그게 전파입니다. 그게 피해면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지 전체 100평 중에 50평이 망가지고 나머지 50평쯤 괜찮았다 이러면 그 전체가 반파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피해면적이 50평, 50평 부분은 전파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유성

황유성

간사 50평까지도 안 가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죠.

유성

황유성

간사 한쪽 모서리가 무너지게 되면 이것은 전파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전파인데 피해면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 비닐을 개복시키면 해결이 되는데 사실 내용물이 있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것도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어차피 다 무너진 건데 이 비닐 아까워서 개복해서 칼로 찢어버리면 해결이 다 되는데 그것 또한 앞으로도 공부를 좀 시켜야 돼요. 어느 정도 바람이 불면 속에 내용 무시하고 그대로 비닐 타버려라. 이런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금년에 그런 농가가 있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리고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돼지꼬리 이런 부분은 사실 설계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내년부터 시공할 때는 감안해서 지어가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스크류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지금 업자들이 그걸 많이 하는 업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업자들도 자기네들이 설치를 해 놓고 문제가 생기면 손해를 보니까 우리가 하는 표준설계도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물체가 되다보니까 이런 피해를 당할 수가 있죠.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2016년 각종 사고이월사업 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도 부탁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획실장님 와계시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도별로 사업을 했는 맨 밑에 총계를 해 가지고 전체 금액을 좀 알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나와 있는데 합계금액을 밑에다 해 주시면, 아까 보니까 우리과장님 불편하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각 사업별로.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89페이지 순수 군비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인력지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다가 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지원당 운영을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15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2015년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것은 안 보고 지금 현재 또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또 인건비를 주고 있나 해 갖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금년에는 농협 군지부가…

안순자위원

군지부에서 맡아서 했고 2015년도 거네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2015년도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2015년도에 1억 예산가지고 한 그 내용이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사업비는 이제 2억…

안순자위원

올해는 2억이지 않습니까? 지난해는 1억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15년도에도 2억.

안순자위원

2억이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171쪽에 18번 울진키토산한우 생균제 지원사업을 교부대상을 재단법인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하셨네요? ’15년도에는 키토산한우사업을 안 했고 ’16년도에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키토산생균제는 금년도 사업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토산 생균제를 가지고와 가지고 저희가 사료에다가 첨가해서 제조하는 부분을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거기에서 재료가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것을 생산한다는 말입니까, 생균제를?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원료를 우리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원료를 가져와가지고 이 키토산하고 생균제하고 섞고 하는 부분을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런 희석하고 하는 설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교부를 하신거예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은 일반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전처리설비를 바이오연구원이 가지고 있으니 거기에서 희석을 해야만 제품이 완성이 되어서 그 완성제품이 축산인들한테 공급이 되는 그런 절차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생균제를, 키토산은 원료를 가지고 사료공장에다 일정부분 집어넣고, 다음에 생균제를 만드는 부분은 그것은 일반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키토산 생균제를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좀 요청을 해서 업무적인 협조관계에서 교부를 한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거기에다가 의뢰를 했죠.

장유덕위원

수 있는 업체는 해양바이오 밖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관내에서는 거기 밖에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관외에서는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부분이 좀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양바이오에 교부를 하신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관외보다는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 비용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외에서 하는 것보다는.

장유덕위원

같은 경우는 비교가 다 되어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생균제 종균을 배양하는 설비라든가 바이오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교부를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절차라든가 가지고 있는 설비에 대한 특화된 그런 설비, 그 내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내용 정리를 하셔서 추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사업을 안 했고 올해 사업을 했고 또 내년도에는 어떻습니까? 내년도에도 사업이 들어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행감기간 내에 좀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30일 이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키토산 한우생균제를 공급을 했을 때 저희들 고기육질이 달라지거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효과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육량과 육질, 그러니까 육량은 일반 안 먹이는 것보다는 먹였는 부분이 다소 지방부분이 적게 되고요. 그다음에 육질은 좀 연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기존 안 했는 것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차이는 있고요. 그다음에 저장성이라든가 수분의 점도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해놓은 결과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는 가져온 자료가 있는데 따로 제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어차피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생균제를 보급한 게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전에 하다가 일부 중단했다가 지난해에 하고 다시 시작해서…

임형욱위원

몇 년 정도가 됩니까, 그러면?

남은경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종전에도 죽 해 가지고 온 부분이…

임형욱위원

종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한 5, 6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지금 몇 두 정도, 연간 8700만 원 같으면 몇 두 정도 보급을 합니까?

남은경위원장

팀장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담당

팀장 한 해 계획은 2,000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생균제 사료를 1년 계속 지원을 하는 게 아닙니까?

담당

팀장 출하직전 6개월 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6개월 출하 직전에, 그러면 이 출하를 하면서 출하금이 어느 정도 인상되어서 받습니까? 생균제를 공급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담당

팀장 자료가 있는데 보통 보면 보조금 비해서 한 4, 50만 원 정도는 수익이 더 발생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두당 4, 50만 원 정도?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결국 8,000만 원 들여서 8,000만 원 그대로 농가에 고기 값 나누어 주는 것과 똑같네요, 지금?

담당

팀장 지금 한 마리가 출하하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올해 예산으로 치면 한 5만 8,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임형욱위원

이 생균제가격이 말입니까?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5만 8,000원이 들어가는데 40만 원 정도 더 받는다 그 말씀입니까?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예산은 8700만 원입니다. 2,000두 같으면 40만 원 잡아야 8,000만 원입니다.

담당

팀장 그런데 그것은 두수로 꼭 고정을 못하는 게 출하하는 개월 수가 6개월 단위로 출하 6개월 전 해서 먹이기 때문에 출발을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6개월 대상되는 것부터 해서 죽 달아서 먹이기 때문에 두수는 꼭 한정 짓지를 못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마리당 40만 원은 더 받는다?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이것도 근거가 있습니까?

담당

팀장 예,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더 받고, 그러면 이 2,000두라는 것은 1년이 아니고 연차적 이라는 얘기입니까?

담당

팀장 그렇죠, 1개월 먹이는 것도 있고 6개월 먹이는 것도 있고 연차적으로 계속 달아서 먹이거든요.

임형욱위원

그런데 5만 8천원이라는 게 가격이 안 맞지 않습니까, 담당팀장님?

담당

팀장 6개월 다 먹였을 때는 두 당 한 5만 8,000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임형욱위원

아니 1년에 예산이 8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두당 5만8,000원이 들어간다. 이것은 안 맞잖습니까? 그것도 1년에 2,000두도 연차적인 2,000두인데 그러면 그렇게 치면 1년에 2,000두가 안 되고 한 반 정도밖에 안되는 1,000두밖에 안 된다는 얘기 잖습니까?

담당

팀장 그러니까 1개월 먹인 것도 있고 6개월 되어서 출하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숫자를 다 포함하면 이때까지 3개월 먹인 숫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4개월 먹인 숫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계속 달아서 하니까 두수입니다. 2천두가. 2,000두를 다 6개월 먹여서 다 출하하는 대상이 아니고 1개월 먹인 것도 있고 6개월 먹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담당팀장님 예산이 8700만 원 1년에 소요가 되면 담당팀장님 말씀이면 이게 더 많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하면 2년에 그러면 8700만 원 두 번 들어가면 2년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마리당 단순계산을 하면 마리당 5만 8천 원이 들어가면 8700만 원가지고 8000원 나누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담당

팀장 2,000두 나누면 4만 3500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6개월 다 먹였을 경우에 4만 3500원이고 5개월 먹인 것도 있고 3개월 먹인 것도 있고 이래 하면 한 5만 8,000원 정도 들어 갑니다.

임형욱위원

5만 8,000원 투자해서 40만 원 나온다 하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담당

팀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치면 저희들 뭐 울진한우에 대한 브랜드가치도 올라가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중요한 것은 그게 더 중요하죠.

담당

팀장 그런데 브랜드는 전부터 계속 추진해 와봤지만 숫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 숫자로는 브랜드, 전국적으로 브랜드가 100여 개 넘게 있지만 제대로 브랜드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횡성한우 정도이지 다른 일반 시‧군에 있는 브랜드는 별 무의미한 브랜드입니다.

임형욱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 과장님, 그 자료 같이 용역 결과하고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282쪽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베네스타 계획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하셨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괜찮은데 쉽지 않았습니다.

임형욱위원

그 부분도 있고 민원인이 굉장히 군청에 여러 각도로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밤에 당직실로도 당직자들에게도 민원을 제기를 하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파트에서 많이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임형욱위원

아파트도 그렇고 일반 다른 개인이 또 그런 부분들 많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일부 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래도 뭐 다니고 하는 것은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집단적으로 그 집에서 있으면서 밤에 짖고 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부분 해소가 되었습니다.

임형욱위원

본 위원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어려운 숙제를 해결해 줘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관내 농협 각종 영농자재 보조사업 추진현황 및 주민 애로사항 조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위원장님.

남은경위원장

임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예, 과장님 뒤쪽하고 같이 덧붙여 있으니까 같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농협 수수료가 6%까지 받을 수 있지요, 상한선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울진농협에는지금 5.2%을 받고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우리 비료도 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유기질비료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5.2%로?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종전에는 6%를 받았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종전에도 5.2%, 200원 받았습니다.

임형욱위원

200원? 지금 비료 값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임형욱위원

인상되지 않고, 5.2% 같으면 비료가 얼마면 5.2%…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3850원의 5.2%.

임형욱위원

3850원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5.2%, 200원 정도 되는데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더 이상 농민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관내 퇴비는 현재 농가들이 원하는 현장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많지 않은데 관외에서 납품하는 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일정부분 얘기는 하는데 그 업자가 들어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강제하기는 조금, 그러나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관내가 몇% 정도?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거의 관내가 대다수가 관내 퇴비이고, 관외가 많지 않은데…

임형욱위원

관내가 한 2만 포 정도 되네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관내 퇴비가 유기질은 대다수가 관내에는 없습니다. 부속 퇴비와 관련해서는 약 1500포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농협에서 단가계약을 하죠? 입찰계약을 지금 농협에서 하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도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도 농협에서 하는데 본부라고 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도지역본부입니다.

임형욱위원

본부에서 하는데 계약할 당시 그러면 비료업체하고 이 배송관계를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그러니까 물품을 물품지, 그러니까 농민이 원하는 곳까지 배달을 한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계약은 단가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 안에 업체하고 배송관계를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납품을 받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죠. 물건을 농민이 사는데, 농민이 돈을 주고 사고 개개인하고 지금 농협이 단가계약 입찰 대행을 할뿐이고 그 대행수수료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죠.

임형욱위원

그러면 그 계약당사자가 이 물건을 어디까지 배달한다는 게 명시가 당연히 되어야죠, 업체하고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보조금 교부결정할 때에 그런 부분을 지도상,...

임형욱위원

계약서가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지도상으로 우리가…

임형욱위원

아니 그 물품을 계약하는데 농협에서 입찰을 보는데 거기 농협하고 업체하고 계약서가 없다는게 얘기가 됩니까,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교부결정 할 때에 보조사업자한테 교부결정 할 때 이런 부분을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임형욱위원

아니요, 입찰을 하면서 물품을, 그 물품을 갖다 주면 물품을 인수하는 사람이 물품을 받아서 사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서가 없이 물품이 왔다갔다 한다는 게 그게 얘기가 됩니까? 과장님, 그것은, 계약서가 없습니까,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계약서를 그러니까 단가는 지역본부하고 단가는 결정을 하는데…

임형욱위원

단가계약은 그렇게 내부로 금액을 결정하지만 물품을 배송하고 그러면 우리 여기 제가 일례로 업체가 많네요. ‘참조아’도 있고 우리 ‘참조아’하고 농협하고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가 없이 계약을 합니까? 농협하고 입찰에 낙찰된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가 없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농협하고 그 회사하고 합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에 이 물품을 어디까지 갖다 줄 거라고 명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업체는 와서 우리 울진군농협에 담당자한테 물품을 갖고 왔다고 사인을 받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그 계약서가 없는데 그 사인을 어떻게 받아갑니까? 거기에 분명히 배송지까지 물품을 배달한다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계약서에. 이 배송지가 우리 농협이 원하는 물류창고인지, 아니면 농민이 농사를 짓는 토지가 배송지인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계약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혹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굳이 저희들 행정에서 갖다 주라마라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자, 농협이 지정한 배송지면, 농협물류창고면 그 업체가 농협물류창고에 갖다 주면 끝인 것이에요. 그 나머지는 농협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배달을. 그런데 그게 토지라 하면 이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갑과 을이다 보니까 업체가 어찌되었든간 토지까지 갖다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우리 계약서상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런 분쟁소지를 낼 일이 없잖아요? 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됩니다. 배송지를 옆에다 “토지”라고 적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좋은 것은 원하는 곳 하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갖다 달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1년 전에 갔을 때 그때는 전부 동회관 앞에다가 배송을 했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소재지까지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동회관 앞에다가. 읍면장님들이 나오셔서 받아가지고 방송을 해서 농민들이 받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통 5톤, 팔레트 9개 깔고 900포를 싣고 옵니다. 그러면 손으로 띠면 그 팔레트 9개를 회수를 해 갑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그 배송자에게 우리가 밖에서 말하는 돈내기죠, 돈내기를 일을 주고 포당 100원을 주고 900포를 떼면 9만 원을 더 줍니다, 업체에게. 그런데 팔레트를 9개를 회수하면 팔레트 값의 곱하기 3이 나오니까 업체도 득이고 배송하는 업자도 득이고, 결국 그러면 이장님들이 고생을 하시고 농민들은 비료를 받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래서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런 혜택들 우리 농민들이 보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물건을 사는 입장이고 우리는 소비자예요, 농민들이. 그러면 소비자가 원하는 것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도 소비자가 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국가가 농민들을 위한 단가를 정해줘서 이 가격 이상을 받지 말라고 마지노선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농협이라는 곳을 통해서 입찰을 봐라, 정해 놓은 거예요. 강제사항이에요. 소비자가, 우리 국민이 선택을 할 권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가격은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가격도 그렇고 자, 농협에 정해놓은, 올려놓은 제품밖에 살 수가 없는 거에요. 내가 다른 것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 이 단가계약입찰에 응한 퇴비업체들만 한해서 살 수 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공정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농민들이 싸게 사니까 국가가 보조를 주니까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하여간 사정은 그렇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간 이 수수료 부분 농협하고 좀더 보셔서 이 혜택이 결국 수수료가 낮아지면 농민들이 비료를 싼값에 살 수 있는 겁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 부분들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수수료율을 못 낮추면 최소한 배달에 우리 불만들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나름대로는 농가들이 많은 편리를 도모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화학비료 같은 경우도 과장님, 지금 남해화학이나 이렇게 올라오죠, 그렇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11톤 차로 오는데 거기는 플라스틱팔레트를 씁니다. 그런데 지게차로 내려주겠다고 해도 그 사람들 기사들 손으로 다 내리고 갑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팔레트를 공장에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이 플라스틱 팔레트는 단가가 더 비싸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또 떨어뜨려놓고 가면 우리농민들이 그것은 포가 몇 포가 안 되니까 4포, 5포씩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그건 궁여지책으로 또 갖고 갑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물건을 살 때 팔레트 값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시고, 그게 만약에 우리가 팔레트 값이 들어가 있다 하면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재산인데. 아마 들어 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렇죠? 소모품이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하여간 이 영농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협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시고, 농협이 이게 수익사업이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보면 카드수수료 및 전산망 운영비, 그다음에 우선 정산에 따른 차익보전 농가 자부담분 징수비용,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데 이것을 갖다가 어쩔 수 없다, 농협에서. 이것 때문에 한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걸 봤습니까? 각 농가의 퇴비 양을 다 선정해 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전자상 입력을 다 시켜줍니다.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명단하고, 실질적인 가장 밑에 일은 우리 행정에서 다 하는 것이에요. 그 명단만 주면 농협에서는 그 명단을 취합해 가지고 포수 다 나와 있지, 그냥 그대로 다 갖다 주면 되는 것이에요, 입찰 전산으로. 그런데 전화비도 안 나온다, A4용지 값도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30억 같으면 5.2% 같으면 얼마입니까? 1억 5천이에요, 수수료만. 무슨 전화비에 A4용지, 전상망이 1억 5천이 나옵니까? 배달은 업체가 다 하고,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우리 도 관내에 뭐라 합니까? 비료는 자체 우리 군에서 보조를 좀 해주죠, 관내업체들을?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추가로 600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600원씩, 이런 부분들도 우리 관내업체들도 분명히 아시고 농민들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농사짓는 분이라고 무시하고 그런 경향들이 없도록 각별히 관내업체에도 대표들에게 당부를 해 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런데 600원을 주는 부분은 작년까지는 관내업체만 더 줬습니다. 그런데 불공정거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관내‧관외도 똑같이 풀었습니다.

임형욱위원

보니까 작년에 게시판하고 여러 군데 올라온 것 본위원도 봤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하여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 최대한 노력해서 적극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마치고 다음 건을 다루는 것은 어떻습니까? 식사를 마치고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 감사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인력지원단 운영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운영현황을 보니깐요. 대체로 금강송면이 제일 많습니다.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2016년도에 금강송면에 357농가에 1,866명 인력이 지원되었고, 지금 또 평해 같은 경우에는 한 농가에 6명이 지원된 게 제일 작습니다. 그렇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것은 왜 거리가 멀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금강송면은 주로 밭농사를, 일이 그러니까 봄‧여름‧가을‧겨울철에 관계없이 꾸준하게 사역을 해야 할 일거리가 계속 꾸준하게 있는 것이고, 그다음 평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논농사가 대다수다 보니까 많은 인력을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안순자위원

기성 평해가 제일 적고, 그래도 온정은 그래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네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온정에는 나물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수요가 좀 있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일을 하러 갈 때 차량은 어떻게 우리 군에 차가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차는 봉고를 두 대를 냈습니다. 그래서 두 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사업비에 보니까 운영 차량지원비에 1,170만 원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것가지고 됩니까, 봉고차가 두 대라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봉고차 두 대가지고 수송을…

안순자위원

수송을 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되느냐 이 말이에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지원금이 2억 원을 가지고 인건비 5만 5,000원 중에 2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량비와 운영비 등을 충당하고 있는데 예산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데 너무 한 면에만 치우쳐져가지고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70% 이상이 금년 같은 경우는 75%, 작년에는 79%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10 읍‧면을 고루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하기 위해서 사전 예약하는 부분에서도 골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마는 수요가 그렇게 다른 부분에서도 있기는 하는데 사전에 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약 보름이나 한 달 전부터 예약을 좀 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력이 상대적으로 밭농사가 많다보니까 그쪽에 편중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기는 합니다.

안순자위원

수확기에는 신청기간이 비슷할 것이고요, 그렇죠? 한참 수확할 때는 신청기간이 신청하는 기간이 한참 바쁠 시절에는 신청자가 많을 것 아닙니까? 신청농가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신청농가가 많아서 신청이 안 될 수가 많고, 먼저 신청한 사람한테 혜택이 먼저 갈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조정은 조금씩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금강송면에 편중되는 부분은 너무 많이 편중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식이라면 금강송면에 따로 차를 한 대 두어서 그쪽의 인력을 그리로 투입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안순자위원

이렇게 많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운영하는 측에서 감안해서 지금 현재 인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전체 70% 이상 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75% 정도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다른 읍‧면 그런 걸 잘 분배를 해서 신청을 받을 때 날짜별로 받는 그런 것도 강구해 보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예약제로 일정부분 예약금을 조금 받는다든가, 아직은 예약금을 안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조정하는 데 운영의 묘를 한번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야 예약을 해 놓고 그 날짜에 인력을 사역을 하지, 아니면 또 다른 일이 생겼다고 취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농가에서는 활용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런 상황도 발생할 걸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신청인원 중에 다 공급하지 못한 인원이 2,500명 지원을 했는데 공급 못한 인원이 370명 정도 됩니다. 그 370명 인원을 분석을 해 보니까 농가가 포기한 게 한 62%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배정하지 못한 인원 한 38% 정도가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예약금을 미리 좀 받고 그다음에 취소했을 때는 위약금을 일주일 이내에 취소했을 때는 위약금을 일정부분 약 10%에서 20% 정도 받는 그런 방법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좀 그런 게 있어야지, 그래야지 예약할 때도 신경 써서 하지 아니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무분별하게 예약하지 않도록…

안순자위원

막 욕심을 내서 먼저 해 놓고 다른 사람 사역하지도 못하도록 해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안순자위원

그래서는 안 되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예, 과장님 금강송면에 치우친 이유가 금강송면에 고추농사가 거의 한 7, 80% 되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고추농사, 약초농사, 그런 밭농사, 채소농사 이런 부분이 주 농작업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농촌인력지원단을 운영하는 이유가 우리가 농촌의 농사짓는 인구들이 고령화됨으로 인하고 또 인구감소로 인해서 일할 일손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예약접수 아까 일괄 받아가지고 아까 몇% 정도가 지금 수급을 못했다고 말씀하셨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2,500명 중에 370명 정도 지금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370명, 저희들 군 예산이 한 5만 원 정도 보면 됩니까? 차량운영비 하고 해서 1인당?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1인당 인건비는 5만 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농가부담이 3만 5,000원이니까 우리 기름 값하고 인건비 부분하고 5만 원 잡아도 370명같으면 1,8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더 편성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가능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느냐?

임형욱위원

예, 10% 정도 예산이 더 성립이 되면 370명에 대한 부족분 해소가 가능한데.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 부분은…

임형욱위원

지금 인력이 없어서 해소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해소가 안 되는 건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돈이 없어서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인력이 지금 현재는 20명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30명을 운용을 한다 그래도 일시에 수요가 집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모든 부분을 100% 다 수용하기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들어올 때는 같이 들어오니까 그때는 인력을 많이 투입하면 해소가 될 건데 이 20명을 상시적으로 거의 1년 가까이 풀가동할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안 된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수요가 집중되는 부분에, 그때는 많은 인력을 가지고 그 기간이 1년 내도록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부족공급에 따른, 수요에 따른 공급을 100% 공급하지 못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조금은 있기는 한데, 다소 인력을 지금 현재 두 차를 운용하고 있는데 세 차로 늘린다고 했을 때에 필요 없는 시기가 또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인원으로 지금 우리가 봐서는 두 차 정도 운영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그 일손을 배분하기에는 20명이면 적당하다, 이 말씀 같습니다.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갑자기 공급이 수요가 급증했을 때는 20명으로 해소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관내 인력소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인력소개소가 지금 있는데 그쪽에다가 연결을 해서 전액 농가부담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그 인력소개소하고 협의를 하니까 두 개 업체 정도에서는 울진, 멀리가 아닌 울진, 근남, 죽변, 북면 이런 쪽에는 자기네들이 검토해 보겠다는 현재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단가는요? 인력소개소의 단가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단가는 우리가 사역해 주는 단가보다는 좀 비쌉니다.

임형욱위원

얼마 정도 차이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남자들 인부임은 지금 현재 1일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 농가에서 그걸 몰라서 그쪽 인력을 안 쓰겠습니까, 그죠? 가격차이가 나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은 하루 얼마를 인력소개소에서는 얘기를 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현재 우리 영농에 관련해서 인력소개소에서 인력을 공급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아니 금액을 알아보셨다고 하니까 남자들은 보편적으로 용역이 지금 10만 원 입니다. 그 용역비는 다 아는 것이고, 어차피 지금 이 20명 전부 여성인력이잖아요, 운전하시는 분 빼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남자 한 사람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운전하시는 분 빼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니 그것 말고도 남자 한 사람 있습니다. 외국인 부부가.

임형욱위원

그것은 외국인이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여기에서 연락해 가지고 남자분이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용역에 가면 10만 원 주는데 여기 5만 5,000원 받고 여기 일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인건비부분은 구체적으로 아직 얼마까지 결정을 본 것은 아닌데 농가들하고 적정한 선에서 한번…

임형욱위원

농가가 영주나 봉화에서 불러서 쓰면 이분들 거의 하루 여성인력도 7만 원 정도 할 겁니다. 7만 원 정도 하고, 렌트카 비용 한 대에 10만 원 줘야 되고 기름은 넣어주고, 그리고 운전해 오시는 분 10만 원을 주어야 되고, 그러면 과외 돈이 얼마가 차이 나느냐 하면 10명이 오면 하루 40만 원, 50만 원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쓸 수밖에 없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리고 이게 편성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농민들이 이 부분을 홍보가 안 되어서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와서 금강송면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청 자체가 많습니다.

임형욱위원

신청자체가 많은데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걸 형평성에 맞추어서 10개 읍‧면 나누겠다, 파이 나누는 것도 아니고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많이 신청을 하니까 많이 주는 거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리고 이렇게 수급이 안 되는 부분들은 행정이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걸 해소를 해 주어야지, 이걸 떡 나누듯이 나눠가지고 하시겠다.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적절한 방법을 시기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리고 지금 농협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다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농협에서는 어떤 그냥 운영만 해 주고 다른 뒤에 부수적인 것 추가적으로 해 주는 게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어떤 부분을 해 줍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보험료 일부 부담하고 있고요.

임형욱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보험료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임형욱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사고가 났을 때 돈 천만 원 범위 안에서 전체적인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농협에서 부담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업에 따른 신발, 장화, 모자, 배낭, 방석 이런 편의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협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 금액이 얼마 입니까? 지원금액이. 보험료도 1년 소멸성 보험을 든다 그 말씀이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험료하고 우리 장비하고 한 300만 원 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1인당 뭐…

임형욱위원

아니 전체 금액을 하시면 한 300만 원 됩니까? 우리 뭐 조끼 같은 것 해 주고 하겠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300만 원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물론 농어업발전기금하고 금고하고 전부 농협에 예치를 하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 이런 운영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이런 안을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370명에 대한 갑자기 농사철에 일손이 달리는 이런 부분들은 농협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보험료 넣어주고, 보험료 농협공제로 들어 갔겠죠, 그죠, 그렇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농협보험으로 들었습니다.

임형욱위원

농협보험 들어갔겠죠, 그렇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 생색내기를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것, 필요한 것, 370명 부족분 농협에서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해결하면 되잖습니까, 그죠? 본위원은 그 안을 좀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 일거에 해소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만큼 2억 가지고 하고,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은 농협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진짜 농민이 필요한 것 좀 해주라 하십시오, 농협이. 보여주는 것만 하지 말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촌인력지원단 참, 농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 맞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런데 사업자가 매년 바뀌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농협군지부로 갔는데…

백정례위원

제일 처음에는 자원봉사에서 안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 또 자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쪽에서 해 보니까 한 해하고 손을 들어 버립니다.

백정례위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수익을 도모하는 것도 아니고, 1년 해보니까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을 운영하는 부분하고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가 간곡하게 부탁해서 1년을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1년을 해보고는 도저히 계속할 자신도 없고, 그다음에 더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1년 하고…

백정례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때의 이유이고 자활이 할 때는 외압에 의해서 못 했잖아요. 맞잖아요? 솔직히 말하세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 부분만은 아닌 것으로…

백정례위원

뭘 아닙니까? 솔직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까요? 그냥 무언하겠습니다, 무언.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위원

그리고 농협에서 그러면 또 못하겠다고 하면 어쩔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농협에서 계속하기로 지금…

백정례위원

하기로 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내년도에도 지금…

백정례위원

약정계약 맺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아무튼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도 누구 말마따나 회사가 1년마다 바뀌니까 불안해해요. 이 어머니들이 몇 년 일한 분들이 있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러면 1년만 되면 또 바뀌는 것 아닌가, 또 바뀌나? 저한테 물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위원

하여튼 농협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내년에도 계속 농협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817페이지 저염김치 제조 및 체험시설 추진 상황 및 운영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818쪽에 2016년도 정산내역에 보면 배추를 103톤, 그리고 수매단가가 60만 원, 톤당. 포기당 3㎏로 봤을 때 한포기당 1,800원 정도 치이는데 유통업체에서 수급을 받아서 이렇게 저염김치를 만들었네요. 맞습니까? 계약재배가 아니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 관내에서 수급이 가능한 부분은 관내에서 납품을 받습니다. 거의 다 관내에서 수급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문제가 있어서 계약재배를 한다 해서 봄배추가 전량 매입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사업자가 지역 유통업체를 통해서 1년 365일 배추나 무를 공급받는 그런 형태로 원재료를 확보를 하고 있네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군에서 지도 할 수 있는 계약재배 이 부분은 큰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맞습니까? 계약재배를 유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지금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아직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약재배해서 원물을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원칙에 의해서 원재료가 확보되고 제품이 생산되고 그게 유통이 되는 이런 부분에 모든 생산량 자체가 소비되는 것까지 뭔가 숫자상으로 이렇게 맞아들어 가야 계약재배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일부 원재료를 구매해서 보관하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한계점이 있는 것이고 또 옆에 운영계획에 보면 2,000톤이 넘는 농산물을 가지고 연간 한 30억 넘는 매출을 올리겠다는 청사진이 있는데 참, 이 정도면 상당히 울진군 관내에 어떠한 농산물이라도 배추나 무, 고춧가루 이 부분은 거의 전량 다 여기에서 소비가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상당부분 이쪽에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당초 이런 지역에 계약을 통해서 농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그런 소득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좀 명문화해서 절충안을 잘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포기당 1,800원 정도, 제가 계산한 방식으로는 한 1,800원 정도 되는데 배추 한 포기가 1,800원이면 누가 배추를 재배를 하겠습니까? 최소 3,000원 정도는 되어야 수입구조가 안 나오겠습니까? 맞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3,000원 굉장히 비싼 거죠.

비싼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안정적으로 농가에서 농사를 지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체계를 업자하고 한번 틀을 만들어서 농가는 생산을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이쪽에서는 제품을 원물로 제품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농업인들 소득증대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2016년 가뭄대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많은 나라들이 가뭄의 심각성은 테러만큼이나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가뭄대책이 심각하고 우리나라도 유엔이 정한 물부족 국가 맞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 하천굴착이나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 언제까지 응급대책을 한해대책이라고 내놓겠습니까? 응급대책에 하천굴착 일회성이죠? 2년 못 쓰죠, 거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할거예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근본적으로는 항구적인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응급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병행해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편성시에 한해대책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는 게 참, 원시적인 행정이 아닌가, 우리 농정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암반관정 겨우 2개소를 해 놓고, 그러면 우리 울진군 관내 댐하고 저수지가 몇 개예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댐하고 저수지는 우리군이,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게 5개…

유성

황유성

간사 두 가지가 있겠죠. 군이 관리하는 것 있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게 있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총 19개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전체 19개?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지금 이 숫자도 엄청 늘려야 되겠지요, 그죠? 댐과 저수지 숫자도 늘려야 되고 또 준설도 해야 되고 또 암반관정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울진군의 수준을 높이고 자산이 됩니다. 그렇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기본 인프라죠, 그게 영농에.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내년도 예산은 어때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요구를 했습니까? 미리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된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성

황유성

간사 이거는 정말로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쌀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현재 수매를 막 하고 있는데?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수매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요. 금년에 저희가 총 생산한 부분을 조곡으로 치면 한 45만 가마 정도 현재 생산이 되어서 산물로 친환경수매하고 그다음에 농협 자체수매하고 했는 부분이 한 14만 가마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곡으로 수매하는 부분이 6만 1,000가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1만 가마, 그런 정도 수준으로 지금 현재…

유성

황유성

간사 전체생산량의 한 40% 조금 넘게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4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흡수를 해 주는데 나머지는 자가생산하고 자가소비하고 이래서 아직까지 많은 양이 남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한 30% 가 남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친환경농정과가 전부 할 일은 아니지만 소비처도 좀 활발히 개척을 해야 되겠고 소비처라면 할 수 있는 곳이 있지요, 그죠? 본위원이 봐서 좀 소홀했기 때문에 이만큼 소비가 안 되었다고 보는데 그것은 예산할 때도 있고 다른 부서도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쌀이 온난화의 역습이라 하잖아요, 그죠? 올해 그렇게 가물고 폭염이 왔는데 쌀 수확량이 늡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쌀이 좋아하는 기온이 온 것이에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니까 면적은 줄어드는데도 생산량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상황을 그냥 두고 있을 것인가? 물론 과장님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일을 왜 우리 지방행정에서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하는데 거기에 농민이 결국은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지금은 다수확품종보다는 수확량이 조금 적더라도 밥맛이 좋고 품질이 우수한 그런 품종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는 일반적인 품종으로 해 가지고는 반당에 18가마 내지 19가마 정도 나오는데 그보다도 수량은 좀 적더라도 밥맛이 좋은 그런 고품질로, 그래서 우리 쌀을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지금 대체작물을 식재를 하거나 또 조성을 한다 해도 대체작물을 생태계에서 식량화된다면 쌀 소비는 그만큼 줄어 들죠,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다른 걸 먹기 때문에.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한정된 면적에 대체작물이 식량화할 수 있는 대체작물을 줄이고 사료화 할 수 있는 대체작물을 한다면 울진군은 쌀을 그만큼 감소시키면서도 정상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2만두 생산을, 2만두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건데 엄격히 따지면 2만두 기를 데도 없지만 결국 문제는 지금 갖고 있는 소 두수를 2만두 생산할 수 있는, 쉽게 원가에 있어서 소득을 그만큼 높일 수 있으면 2만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해결한다면 지금 국가가 진흥지역을 줄이자고 합니다. 진흥지역을 줄여서 국가가 매입하지 않으면 진흥지역을 비진흥지역으로 해 놔도 농민들은 거기에 쌀을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정책이 간다 해서 따라가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농지에 사료포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이 사료포를 만들었을 때 결국은 이 사료 11월부터 그다음 5월까지는 호밀을 심고 5월부터 10월말까지는 극동6호라는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사료포로 만들어서 결국 축산농가에 납품하자, 축산농가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 소득을 더 낼 수 있답니다, 쌀보다는. 지금 사료작물은 직접지불제 가능하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가능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방법으로 조금 발 빠르게 생각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이. 언제까지 이걸 붙잡고 갑론을박 하겠습니까? 그런 대안을 좀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게 농림부 정책 중에…

유성

황유성

간사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하나의 정책인데요.

유성

황유성

간사 정책인데 그러면 정책이 있었다는데 왜 아직 실행을 안 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일부 시범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하는데 농가들이 논에다가 벼를 재배 안 하고 사료포를 재배하자고 했을 때에 농가가 그 문전옥답은 허용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인식의 전환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결국은 사료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기계가 없어서 못했죠? 우리 울진은 엄격히 보면. 그리고 여기에 있는 행정의 지도자들이 옥수수가 논에 크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극동6호는 논에서도 잘 자라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3m50까지 자라죠,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3m50까지 키워놓았는데 이걸 수확할 수 있는 기계가 없었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빨리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현상까지 오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기계부분도 현재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좌우지간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마는 정말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우리농정을 쭉 펼쳐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고맙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로하스 김치공장 운영 중단된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대책 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로하스 김치공장 설립목적이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설립목적은 고용창출과 농산물을 제조해서 부가 가치 창출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렇죠? 우리 울진군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서 김치를 만들어 가지고 군민들의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또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었는데 몇 년만에 문 닫았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7년째입니다.

백정례위원

7년 되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정례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 그 과에 계셨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정례위원

담당 아니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담당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백정례위원

본위원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자본금 14억, 그나마 또 농협에서 담보대출 받은 2억, 그죠? 16억 공중에 다 날아갔죠, 거의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은 거의 그런 편입니다.

백정례위원

남아 있는 철 구조물, 그 안에 있는 설비 장비들 팔아봤자 얼마 나오겠습니까? 녹 다 슬고, 그죠? 답답합니다. 혹시나, 행여나 또 다시 문을 열까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 채권단이 어찌되어 가는데 혹시나 운영하는가 하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게 지난 7월 달에 채권단이 회의를 했습니다. 채권단 대표를 한 사람 선임해 가지고 그 채권단 대표가 이사회에서 이사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 또 그 사람이 대표이사로 있는데 인토가 대표이사를 이 사람한테 넘겼습니다. 그래서 배양식 씨라고 원물을 납품했던 그중에 이 사람이 있는데 제일 채권규모가 큰 사람인데 지금 현재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공장을 한번 가동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백정례위원

거래처가 지금 거의 다 없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관내에서 거래처는 없는 편입니다. 우리가 주가 급식이 주로 들어와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백정례위원

경로당 들어가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이 제일 큰 구매자였었는데 우리 야생초는 군민한테 돌아갔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쪽에서 자기네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동을 할지 안 할지는 저희가 장담하기는, 현재 뭐라고 얘기하기는 우리한테 아직 거기까지는 얘기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래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채권자 중에 가장 큰 채권자가 농신보입니다. 농신보가 농협이 2억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경매에 집어넣어서 앞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데 문서를 보내고 하니까 반송이 되어 가지고 자꾸 오고 이래서 보증절차를 거치면서 경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동해도 경매에 들어 가가지고 자기가 다시 낙찰을 받아서 아마 새로 가동한다 해도 그렇게 가동하지 않겠느냐, 현재 상태로 있는 채권 다 안아가지고 가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간은 조금 더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경매로 결론이 나서 그 이후에나 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러면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분이 울진군하고 인토사하고 49%, 51% 잖아요, 그렇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례위원

농협은 일단 우리 군을 보고 이것 담보대출 해준 것 아니에요? 공장 이것 달랑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 큰 2억을.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농신보로 해 가지고 대출을 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백정례위원

경매 들어가도 본위원이 생각하면 뭐 몇 천만 원 되겠어요? 건물밖에 남은게 없는데?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채무관계는 5억 3,000만 원 정도 농협 2억하고 나머지 원물수급과 채권 이렇게 빌려준 것 못 받은 사람들이 한 5억3,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사람들이 압류해 놓은 게 전체 9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채권금액은 4억 3,000만 원, 이래서 현재 방법은 경매를 거치는 것 말고는 어떤 누구도 이 상태에서 받아가지고 내가 운영하겠다, 그럴 사람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원물 값을 못 받은 농가들은 없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관내에는 뭐 일부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 못 받고 조금씩 떨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참, 인토사라는 이 사업자가 전국매장을 갖고 있는 와바라는 체인점이 있지 않습니까? 참, 수입도 많이 올리고 잘 되었는데 세월호 이후에 갑자기 이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만큼 경기가 떨어지니까. 한꺼번에 무너져서 이 난리를 겪고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던 분이 개인 돈도 조금 들어갔다 하는데 그것은 구제방법은 없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 사람도 지금 현재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법적으로 소송 걸어놓고 있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소송도 걸어놓고 자기도 채권 빌려준…

백정례위원

돈 받아야 되겠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받아야 되겠다 해서 4,7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백정례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책임질 일은 없습니까, 개인한테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없습니다.

백정례위원

관내 원물 준 사람이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 군이 책임이라 해야 우리도 49%의 주식범위 안에서 책임이 있는 거지, 49%의 주식이 경매로 해서 날아간다든가 이래 했을 때 그것 말고 더 이상 책임져야 할 일은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성격이, 저희가 많은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왔습니다마는, 그러나 도의적으로 울진군이 거기에 출자해 놓았는데 그게 문 닫았다든가 울진군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의적인 그런 얘기가 될 따름이지, 법적으로 책임이나 이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백정례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경로당 김치도 다 저염 아산김치로 거의 다 넘어 갔는거예요, 급식하고 같이 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급식은 거기에서 납품하고요. 경로당에는 별도로 다른 데…

백정례위원

다른 데 김치 받아가지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받아가지고 그렇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러면 유통도 아산김치를 받아가지고 납품합니까, 학교로?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래서 수수료 좀 받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참 답답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우리 군이 이런 공장을 몇 개나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잘 운영해서 좀 좋은 모습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도 좀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최악의 경우로 가게 되어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나마도 기성에는 60넘은 어르신들이 그 공장 하나만 믿고 열 몇 분이 아침 출근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다녔는데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죠, 더 이상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야생초라든가 비슷한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초기자본 14억 투자할 때 부지는 그때 매입을 하신거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부지는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군유지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여기 경매로 들어가면 그 군유지는 안 들어갑니까? 건물하고 기계설비만 들어갑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됩니다.

임형욱위원

땅은 남아있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땅은 군에서 임대가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임대 기간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경매가 시작이 되면 우리가 무상임대를 무상으로 하다가 지금은 임대료를 부과를 해 놓았거든요. 계약을 해지할 계획입니다. 해지해서 새로 낙찰을 받은 사람한테 계속 쓰고자 하면 그 사람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를 징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예를 들어 그 임대료가 서로 맞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 군에서 그건 물을 강제철거 할 수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강제철거 할 수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안 내도 저희들 그쪽에 뒤에 들어온 분 만약에 저희들 군에서 100을 요구하면 거기에서 50밖에 못 주겠다 그랬을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강제 징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임대료는 얼마 정도 책정해서 부과를 할 생각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임대료가 지금 밀려있는 게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형욱위원

임대료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월 얼마 정도 부과를 하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연 600에서 700 정도 됩니다.

임형욱위원

처음에 자본금은 49%니까 14억에 한 7억 정도 내고 그다음에 보조를 해준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자본금 말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보조해 준 것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치공장에는.

임형욱위원

얼마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15년 같은 경우에 홈쇼핑 관련해서 국비를 3,750만 원 지원해 주었었고요. 그다음에 1년에 포장이 돈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준 부분 그런 정도이고 그 외에는 크게 지원은 없었습니다.

임형욱위원

확실합니까,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지원해 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2009년부터 그러면 이때까지 보조를 하나도 지원을 안 했고 작년에 한 4,000여만 원 지원을 했다. 그 외에는 없다, 맞습니까,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하나도 안 해준 건 아니고요. 일정부분 지원해 준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판촉홍보비라 해가지고 많은 부분을 지원해 준건 아니고요. 1, 2천만 원 정도 지원을…

임형욱위원

과장님, 이렇게 답변을 예산이 들어갔는데 일정 부분이다, 얼마다, 답변을 주지 마시고 정확하게 금액을 예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3,750만 원 홈쇼핑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었고요. 그다음 2015년도에 포장지 1,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판촉홍보비 5,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13년도에는 포장재, 판촉홍보비, 임시사무실하고 저온저장고 시설물 해서 총 6,300만 원 금액상으로 지원이 되었고 ’12년도에 포장지 2,600만 원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했는 부분이.

임형욱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지원금액이 ’15년 말고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억 4,000 정도가 ’14, ’13, ’12년 지원이 되었네요, 지금? 우리 인토사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보조를 했을 때 맞대응 투자를 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했는데 보조로 투자를 했습니까? 아니면 투자금으로 투자를 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보조금으로 투자를 했고요.

임형욱위원

인토사에서 말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인토사에서 보조금으로 투자했고 자기네들이 나중에 회사가 잘되면 그 부분도 회수를 하겠다고 해서 한 2억 정도 지원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출자라고 봐야 되죠.

임형욱위원

과장님, 그건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명칭을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보조금이 아니고 본인들이 투자한 투자금액이잖아요, 회수를 하려고? 이것 처음부터 우리 울진군하고 인토사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투자된 안맞는 기업입니다, 이 자체가. 울진군은 공공기관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리고 지역주민들 고용창출이라는 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연간 어쩔 수 없이 보조를 해 주었고 이 보조금 가지고 건건 풀칠을 해 가지고 명맥만 이어간 겁니다. 벌써 정리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안고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정부투자기관이 아니고 개인기업 같으면 여기에 들어 간 이런 ’12, ’13, ’14, ’15년에 기 투자된 이런 보조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 누군가 책임을 져야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여기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무도 없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도 이렇게 잘해 보려고 지금 까지 운영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이렇게…

임형욱위원

노력한 것은 맞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기업이 하다가 다 잘 될 것 같으면 누구나 기업을 합니다. 장사를 하고. 하다보면 안 될 때도 있고 손실을 볼 때도 있고 충분히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 잘해 보자고 한 일이지만 만약에 회생이 없다 그러면 벌써 중지를 해야죠. 수년에 걸쳐서 끌고 올 것이 아니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다른 부분으로 하셔야 되는데 기 여기까지 왔으니까 빨리 정리를 하시고 경매를 해서 빨리 손을 털고 이쪽에 인토사도 딸려갈 일이 없습니다. 군에서는 임대료라도 더 받아가지고 군민 세수 확보하시고 일하시는 분들 다른 일자리 만들어 가지고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뭐 다른 데 딸려가지 마십시오. 군민들 고용창출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행정이 끌려가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이 부분 빨리 처리해 가지고 원만한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형욱위원

예, 고맙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과장님, 문제점과 향후 대책방안을 내놓았는데 지극히 실망스럽습니다. 과연 그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이런 정도의 관리감독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었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동료위원들 두 분이서 좋은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주식이 몇 주였죠? 1,400주였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1,400주에 저희가 49%가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주당 10만 원 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1만 원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1만 원 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럼 1400주가 아니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 얘기를, 몇 주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49%를 우리가 했던 것은 49와 51은 법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치를 바꾼 것이지 돈이 모자라서 우리가 49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다면 이 시작도 우리 물건이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물건이라고 관리를 해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안타깝고요. 결국은 이게 손실이 있으니까 결손처리하면 끝입니까? 그러면 결손처리 해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49% 정도는 날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 관리를 잘했으면 490%가 될 수도 있고 1,000%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투자금액에. 지금 주식만 49%이지, 그다음에 49 대 51로 투자했습니까? 우리 지원할 때 포장재 지원할 때 5,000만 원 지원하면 저쪽에 5,200만 원 넣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꼭 그래는 안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 대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관리를 해 놓고 어떻게 관리라고 합니까, 이게? 참, 그리고 모기업이 부도가 났다 이러는데 모기업이 부도가 날 정도면 철두철미 관리했으면 움직임이 조짐이 보입니다. 그죠? 우리 최종적으로 지원했던 게 언제입니까? 올해 얼마 지원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올해 저희가 3,750만 원하고 모기업이 부도나기 전에도 사실은 얘기를 안 해주어가지고 이것을 계속 감추어 놓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4월 26일날 기업회생 절차가 들어갔는데 공장이 선 것은 6월 9일날 섰거든요. 그리고 홈쇼핑으로 공장에 한 게 5월 12일이거든요. 그때도 이것을 회사에서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몰랐는데…

유성

황유성

간사 과장님, 5월 12일 날 홈쇼핑에 김치판촉을 하는데 6월 9일 날 부도가 났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걸 몰랐다 이 말이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기업회생이 4월 26일 날 들어간 것을 그것을 얘기를 안 해 줘가지고 우리가 몰랐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때 1회로 다 같이 주었습니까? 홈쇼핑 지원비를 한꺼번에 다 줬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한꺼번에…

정아

장정아유통경영팀장

홈쇼핑은 여기 플러스해서 작년에 경제진흥원인가…

유성

황유성

간사 아니 답변하실 때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한꺼번에 다 준 것은 아니고요. 조금씩 두 번에…

유성

황유성

간사 조금조금씩 줬는데 그러면 그 후에도 또 줬을 것 아닙니까? 마지막 준 게 언제에요? 지원비를 마지막 지원한 날짜가 언제예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5월…

유성

황유성

간사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홈쇼핑 하기 전에 줬습니다. 나오기 전에 줬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몇 회 방영되었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한번 있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한번 했는데 그 예산 몇 회 한다고 예산 받아갔지요?

담당

팀장 유통경영팀장 장정아입니다. 이 홈쇼핑사업은 당초에 2015년 경제진흥원에서 농산물 관련해서 홈쇼핑을 방송하는 그거에 로하스가 참여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자료를 만들려면 홈쇼핑에 나가는 동영상이 제작되어야 되는데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홈쇼핑 방송은 5월 12일 날 했는데 보조금은 4월 말 전후로 나갔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때 한꺼번에 다 줬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두 번에 걸쳐주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몇 회 방영하기로 했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방영은 한 번이죠.

유성

황유성

간사 한번 방영하는데 얼마 줬죠, 그러면?

담당

팀장 방영하는 데 주지는 않고요, 동영상 제작비만 지원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동영상을 제작한다는 것은 홈쇼핑에 몇 번 방영한다고 되었기 때문에 제작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팀장 제가 알기로는 3회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3회로 알고 있는데…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한 번 하고, 첫 방송 하고 사건이 뻥 터져서 2회, 3회를 못 넘어갔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기업이나 이런 단체 같으면 책임져야지요, 누가. 손실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지금도 대답이라고 자꾸 하시니까… 자, 그 후에 부도가 난 후인데도 그러면 부담났다 이러면 우리가 49%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게 얼마든지 간에 최종물건의 판매가격에 대해서 49%를 확보하려면 속에 있는 기물도 확보되었어야 됐죠? 그런데 그 후에 부도가 난 이후에도 6월 며칟날 냉장고 한 대가 반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부도 후에도 그 건물이나 기물에 대해서 우리 행정은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죠. 이것도 책임소재가 있지요? 그게 불과 냉장고 1점이 10만 원이 되든지 3만 원이 되든지 천만 원이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물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 점을 또 놓쳤고요. 자, 이때까지 포장재를 얼마나, 포장에 관한 포장비용을 얼마 줬습니까? 얼마 짜리 포장비용을 포장재를 몇 장 사주었는지 한번 보세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포장재는 지금 3회에 걸쳐가지고 2,000만 원 좀 못 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2,000만 원 같으면 이 포장재가 몇 장이에요? 그 포장재 현물도착 현물 확인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포장재사업은 우리가 지급할 때에 인수금액 물량하고 이런 부분을 다 카운터해 가지고…

유성

황유성

간사 누가 했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 해당부서에서 다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 해당부서에서 했으면 그게 몇 장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은…

유성

황유성

간사 과연 그만큼 나갔다고 보십니까? 그만큼 나갔으면 모기업하고 상관없이 유지를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연도별로 김치는 제조해서 계속 판매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포장지와 관련된 부분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소진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아쉽다거나 뭐, 서운하다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최소한 그렇다면 계속 항구적으로 주고 이랬으면, 당초의 목표가 지역농산물 소비하고 또 하나의 목표가 지역 일자리창출 두 가지 목표였잖아요, 그렇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아까 다른 부분도 기금사항에 나옵니다마는 이런 것 할 때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낭비를 알면서도 감지를 못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고도 아직까지 거기에 근무하던 사람들조차 어떻게 살려보려고 그쪽 주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같이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결국은 싹 모른척하고 그 금액을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는 그 업주, 가만히 놓아두어도 되겠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쌍방이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좋지 않은 결과로 모습이 비춰져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과장님, 아까 홈쇼핑 김치에 1회 방영하고 2, 3회 하려고 했는데 못하셨다고 부도가 나서 못하셨다고 했는데 2회, 3회 못합니다. 누가 재구매하겠어요? 재구매자가 있어야 2회, 3회를 하죠. 안 잡숴보셨죠? 그것은 먹을 수 없는 김치이기 때문에 2회, 3회 절대 방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대게김치는 품질은 회사사정이 그래서…

남은경위원장

아니오, 홈쇼핑에 판매된 김치 안 먹어 보셨잖아요? 재고 남은 것 먹어보셨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먹어봤습니다. 만드는데 그 김치는…

남은경위원장

그 맛있는 김치 그러면 재고량이 얼마나 되었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재고가 조금…

남은경위원장

많았죠, 홈쇼핑에?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많지는 않았고요.

남은경위원장

그것 누가 다 먹었어요, 재고 남았는 것?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일부는 폐기처분 했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맞죠? 왜 폐기처분했어요? 여기 아기들 먹이다가 그것도 항의 계속 들어 오니까 폐기처분 하셨죠? 남아가지고 껍질 보셨어요? 그거를 아이들 먹으라고 주어놓고는… 왜 다 폐기처분하지 말고 무상급식하는데 다 돌리지 그러셨어요? 농산물 품목별 포장재 및 택배비 보조금 지원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37페이지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지금 택배비 지원을 친환경만 하죠? 어떻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이걸 관행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령은 없습디까? 관행까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래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택배비는 소액이잖아요, 그렇죠? 4, 5천 원 정도인데…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5,000원에 건당 50%해서 25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니까 그러면 4, 5천원 정도해서 50%를 해주니까 2천에서 2500원을 지급을 하는데 그 정도 한다면 우리 농산물은 열배, 스무 배 팔린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금액으로 본다면? 5,000원짜리를 5,000원 택배비 물면서 파는 농가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농산물이 예를 들어 택배비에 적어도 최소한 10배 정도는 많은 농산물이 나간다고 봐지면 이 택배비를 관행도 택배비를 좀 확대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관행 농산물은 택배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은 있는 게 아니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 사업의 지침이 친환경농산물택배비 지원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관행농산물은 군비로 별도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게 도비하고 국비를 지원을 받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도비 지원받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지원받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우리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관행농산물도 택배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농산물이 그나마 빠져나가 줘야 되고 지난번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수년전에. 친환경농산물이 확대 보급될 때는 쌀 판매도 걱정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올스톱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또 지원도 낮추어지고 이러다보니 지금 진행이 안 되는데 친환경농산물을 계속 지금처럼 장려해 왔다면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만큼 관행농산물 택배비도 한번 보조해 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조성현황 및 지원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지원내역에 보면 몇 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었죠, 이게요? 그러면 2013년도부터 계속 지원했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첫해는 기금만 적립하고요. ’14년부터 지원했지요.

장시원위원

과장님 뭐 아까 전에 동료위원도 좋은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담보가 되는 사람들 외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기금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적은 계속 나오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담보가 있는 사람들 외에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지원방법은 없겠습니까? 왜냐 하면 이 얘기는 계속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해 왔던 사항들이었는데 어떠세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대체적으로 우리가 2억 원 이상이 되는 부분은 진흥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2억 원 미만은 발전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체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5,000만 원에서 1억, 많게는 1억 5,000만 원 정도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을 뭐 기백만 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부실로 간다 했을 때에, 또 조금 여러 가지 징수, 신용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해서 회수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게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만큼을 신용으로 대출을 해줘서 과연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금융기관하고 그거를 해서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장시원위원

금액을 좀 줄이면 되죠. 왜냐 하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TV광고에도 보면 대부업체들이 있잖아요? 보통 전화로 신청하면 바로 그다음 날 이틀 뒤에 바로 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여기도 물론 무담보 여러 가지 있지만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과장님, 타 지자체도 보면 우리하고 농어업발전기금 형태는 아니지만 생활자금 형태로 해서 우리 군하고 비슷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 알고 계시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여기에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도 무담보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준 것 아시죠,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저희처럼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이런 부분을 신용대출을 해준 데는 저희가 아직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사례라든가 조사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이 사업의 목적은 어쨌든 우리 지역의 농어업인들이 좀 잘살고 좀 여러 가지 사업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잖습니까? 맞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서울시에 보면요, 물론 금액은 우리보다 아까 그러신 대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서울 신용보증보험사와 MOU를 체결해 가지고요. 여기 서울 신용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 주면 우리은행에서 이렇게 대출을 해 줍니다. 최대한 3,000만 원에서 해 주고 있고요. 지금까지 굉장히 금액도 많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새터민, 다둥이, 그다음에 실직자, 장애인, 여성 가장, 한부모 가장 다들 울진군에 돈이 필요한 사람처럼 담보능력이 없는 그런 분들 위주입니다. 딱 안 되는 게 개인회생자, 그다음에 파산면책을 받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신청이 가능한 걸로, 그래서 지금까지 410개 업체나 개인들에게 78억 정도를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충분히 길이 있습니다. 만약 담보가 안 되는 사람들은 5,000만 원, 1억 빌릴 상황이 아닙니다.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빌려서 고금리 은행이자를 이 돈으로 갚고 좀 부담을 줄여서 다시 기반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성동구에 보면 생활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또한 무담보 소액대출 합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까지 한 270건 중에서 270건에 한 33억 정도를 했고요. 여기는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이고 저소득층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한 5,000에서 7,000만 원 정도, 연2%, 연 4.5%까지 지원해 주는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보면요. 그래서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도 서울시처럼 서울보증보험 이런 형태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다각도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해서 방안을 한번 길이 있으면 찾아서 의회에도 한번, 아까 임형욱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방안을 찾아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물론 담보능력이 있는 분들도 이렇게 대출을 해 주되 정말 저소득층 분들 중에서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농어업인들에 대한 부분을 50대 50을 하든지 7대 3을 해서라도 좀 지원해 주는 이런 방안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꼭 가능하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아까 과장님 똑같은 질문을 우리 동료위원이 다시 한 번 더 했는데 그만큼 사안이 신중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래 하시고 신용보증보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과장님 보증보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증보험을 5,000만 원을 끊으러 갔다,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수수료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되죠.

임형욱위원

부담을 하고 뒤에 인보증은 없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인보증은 없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5,000만 원 같으면 보증보험료 얼마 정도 내야 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한 몇십만 원 정도의 수수료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증권수수료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나중에 그게 부실로 갔을 때는 그 증권회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어떤 채권관리단에 넘기겠죠,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채권관리단이 말은 채권관리단이지 일종의 거의 조폭수준이 될 겁니다, 아마. 그 감당은 또 우리 군민들이 하셔야 될거예요. 정말 요즘 신체포기 각서까지 써라 할 정도로, 지금은 모든 일반물건을 팔아도 나중에는 전부 다 채권관리단으로 다 넘깁니다. 업체가 수준이 그런 수준입니다. 거기까지도 과장님 아시고, 그죠? 그런 부분들. 정말입니다. 우리가 담보라는 것은 신용이라는 것은 신용이 담보가 되고 분명히 또 농어업입니다. 이런 분들이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 생필품에 대한 보증을 하는 거예요, 생산품에 대해서. 그런데 그 신용보증서를 끊어 와라, 또 돈을 담보로 해서 또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군민들 그러라고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농어업발전기금 금리 1%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 하면, 그죠? 말 그대로 군민이 잘 살으라고 살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또 다른 법으로 막는다. 이것은 안 됩니다. 분명히 이분들이 생산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는 거잖습니까, 맞죠? 그런데 그 생산품에 대해서 우리가 1년 뒤에 농사를 지어서 농산품이 나오는데 그 농산품을 우리가 신용담보를 못 하겠다. 그러면 농사짓지 말라는 거잖습니까, 그죠?

신중

장신중농정기획팀장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을…

담당

팀장 금융기획팀장 장신중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하는 자체가 저희들이 해 가지고 신용보증을 한다는 게 농신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어업인이기 때문에 농신보를 해서 이 분들이 맨 처음에 저희들한테 올 때는 농신보가 된다고 왔습니다. 농신보에서 이 사람한테 저희들 아까 얘기했지만 2,000만 원이든지 500만 원이든지 원하면 되는데, 들어오는 금액이 거의 5,000에서 1억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그 사업을 하나 하려면 들어오는데, 할때는 농신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된다고 왔는데 대출을 하러 사업을 완료하고 가는 딱 그 순간에 이분이 연체가 되어 있고 다른 데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재산이 압류가 되어 가지고 다른 채권이 있고 이러니까 농신보에서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좋은 말이지만 보증보험을 하든지 좋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안 되었을 때는 그분들이 다른 금융기관에 내몰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형욱위원

팀장님, 답변이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농신보에서 분명히 된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농신보에서 다시 안 된다, 그렇게 팀장님 말씀하셨죠?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농신보에서 된다고 신청을 했는데…

담당

팀장 그러니까 맨 처음에 됐는데 지금 11월 달에 가니까 이분이 신용이 안 좋아졌다, 이런 부분입니다.

임형욱위원

과연 이 기금의 취지는 분명히 다 알잖습니까, 그죠?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지?

담당

팀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그게 우리 금융법에 저촉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대농이나 부농들이 이런 걸 하면서 혜택을 못 보지는 않습니다. 그죠?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분명히 소농들,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길을 열어주자는 겁니다.

담당

팀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있는 분들은 우리 여기 친환경농정과에 거의 70%가 보조 사업이죠, 과장님, 맞죠? 자부담이 따르지만 보조사업이 많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대다수가 다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대다수 보조사업을 할 때 우리 메뉴얼에 맞추어 들어 와야 보조를 해 주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 메뉴얼 없는 사람 맞춥니까? 팀장님, 답변 해보십오. 없는 사람 맞춥니까? 못 맞추죠?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받고 싶어도 못 맞추지 않습니까?

담당

팀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우리 농촌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 기금으로 해 가지고 일정부분 해소해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융법에 따라서 못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것 지자체가 풀어야 되는 숙제 아닙니까, 그게? 우리 금융기관 아닙니다. 돈을 놓아서 이자를 벌어먹고 사는 우리 군청이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최소한에 도덕적 해이만 없다면 우리가 위험감수를 하고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자는 겁니다. 법적인 한도 내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깊이 있게 다각도로 검토해 봐주시고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해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조성에 관해서 2013년분 4년 동안 울진군에서 조성한 것은 실질적으로 재원조달을 기본지원사업비로 발전소 하셨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50%는 일반회계에서 하고 50%는 발전소특별회계에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하는 2억 5,000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2억 5,000은 기본지원사업비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보셨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2015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회계 좀 가져와 보십시오. 공통사업비에 5억 원을 농어업발전기금으로 조성을 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10억 중에…

장유덕위원

아니지요. 연도별로 기본지원사업비 5억 원을 공동사업으로 해서 제출하셔가지고 제안설명을 하시고 5억을 확정지은 것 아닙니까, 심의할 때. 그런데 2억 5,000을 했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니고요.

장유덕위원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2015년도에 우리가 10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반회계에서 5억을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발전소특별회계에서 5억을 출연해서 10억을 조성했습니다.

장유덕위원

10억은 농협에서 금고 관련해서…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니 기타가 이제 행정에서 우리가 출연한… 그러니까 기타도 우리 행정에서 우리가 출연한…

장유덕위원

울진군에 10억을 잡았어야죠.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 자료를 낼 때 에러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유덕위원

있는 게 아니고 농어업발전기금을 조성을 한다 그러면 목표금액이 100억이면 100억, 100억이면 옆에 명시를 해야 되고 회계연도 몇 년까지 하겠다고 해야 되고, 이게 매년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타에 10억이 2015년도에 5억, 2016년도에 5억인데 이걸 그러면 기타라고 그러면 울진군에서 세입 잡아서 세출로 했다 그러면 울진군에 10억을 잡아야 되지 옆으로 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자료가 나갈 때 그런 부분 좀 에러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유덕위원

것은 그러면 기본지원사업비라는 말씀이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목표금액이 얼마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100억입니다.

장유덕위원

몇 년 정도 출연을 해야 100억까지 달성할 수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현재는 생산자 단체가 조성해야 할 금액은 금년도까지 마무리 다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45억 4,000만 원 조성했고, 나머지 부분 잔액 남은 부분은 울진군이 전부 출연해야 될 금액입니다. 84억중에 남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매년 현재 10억씩 조성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그런 범위 안에서 계속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도표를 보면 울진군에서 5억을 출연했을 때 생산자 단체에서 5억 ’13년도 같이 매칭으로 출연이 되었습니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15년도 하고 ’16년도 보면 3억 6,000 정도 이렇게 갭이 있는데 지금 생산자 단체에서는 당초 약속에 의해서 조성이 되는 비용입니까, 금액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체 100억을 조성 약속을 할 때 100억 중에 농협, 임협, 축협이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12개 농․수․축협에서 6억, 군지부 10억, 그러면 나머지 남은 금액 84억은 울진군이 84억, 이렇게 해서 100억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단체가 12억은 이미 16억이죠, 16억인데 1,000만 원이 빠졌는데 15억 9,000만 원인데 이것은 기성하고 남울진 농협하고 합병하는 바람에 똑같은데서 두 군데 하는 것은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해서 1,000만 원을 못한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15억 9,000만 원 생산자 단체가 출연해야 할 금액은 금년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나머지는 울진군만 출연하게 되면 됩니다.

장유덕위원

생산자 단체라고 그러면 금융기관을 이렇게 지칭하는 거네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농․수․축협입니다. 임협해서 총 12개소에서 그래 협의를, 합의를 했죠.

장유덕위원

발전기금 관련해서 조례에 보면 위탁업무 잖습니까, 금융기관에? 그죠? 부실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이 위탁기관이 농협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군지부로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군지부 농협에서 만약에 부실성이 있다 그러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농협이 책임져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그 조례를 이렇게 만든 것은 부실성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때문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답변을 좀 하셔야 됩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농어업인들에 대한 신용도 그리고 담보능력 이런 것을 과연 금융기관에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안 된다고 그러면 그 길을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군에 행정지도라든가 그걸로 가야되는 거지 맞잖습니까? 안 그러면 조례를 바꾸시든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장유덕위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민들이, 농어업인들이 이 내용을 잘못 전달 이해를 하게 되면 또 부실성이 분명히 대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정확하게 잘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및 시․군 창의사업 추진현황, 향후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마린피아 생명의 숲길 그 사업자가 우리 군이 안 하고 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이제 발주해서 농어촌공사가…

백정례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현재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20억 공모사업이었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공모사업 맞습니다.

백정례위원

굳이 농어촌공사에 이 사업을 그쪽으로 줘야 됩니까? 우리 군이 자체에서 할 수는 없나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따다보니까 공모사업을 따는 과정에서 용역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사업을 했는 부분, 같이 연합을 해서 하다보니까 농어촌공사가 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개인보다는 훨씬 더 신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사업을 농어촌공사가 시행하게 된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정례위원

사업자를 보면 신뢰가 있죠. 그런데 공사하는 것마다 하자가 너무 많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20억 큰 돈입니다, 큰돈. 국비도 많이 받아왔는데 국비도 우리 군민의 세금이 국비로 다 나갑니다. 예를 들어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고초령 권역사업 24억 아닙니까,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위원

갈면 길곡리 준공식도 하기 전에 올여름에 바람 부니까 체력단련실에 문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지붕에서 물새고 이 공사한 업자한테 제가 전화를 엄청 많이 했어요, 보수해 주라고. 한 서너 번 보수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밑에 왕피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여기도 곧 용역설계가 끝나면 사업하겠죠, 하고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내년 1월 달에 착공하게 됩니다.

백정례위원

그렇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위원

여기도 맨 공사가 가겠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공사에 의뢰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이 많은 돈을 갖고 오면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진짜 감시감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차라리 공모사업 안 받는 게 낫습니다. 그런 건물 지어놓을 바에는, 관리도 안 되고 너무 답답합니다. 앞으로 좀 부실공사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 좀 해 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공사감독이라든가 시행하면서 농어촌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런 부분, 지적하신 부분 잘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덧붙여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농어촌공사하고 공사계약을 위․수탁을 ‘하여야 한다.’ 입니까? ‘할 수 있다.’ 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할 수 있다.’ 입니다.

임형욱위원

‘할 수 있다’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굳이 하시는 이유가 공모사업이라는 농림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하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걸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선정을…

임형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토부든 우리 해양부든 거기에서 공모사업이 보면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위․수탁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죠.

임형욱위원

우리 군에서 발주를 하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실부분이 생겼는데 또 하시겠다. 그러면 모든 설계부터 시작해서 발주를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그죠? 맞죠,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설계도 공사에서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설계도 공사에서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지역업체 뭐가 경쟁적인 부분이 발생이 됩니까? 지금 예산 하나라도 더 가져와서 우리 울진군이 직접 시행․발주를 함으로 인해 지역경제를 창출하려고 국도비 따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줘서 본인들이 설계를 하고 본인들이 거기에서 발주를 다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거기에서 발주를 하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감독만, 감리만 하고 나중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우리가 그냥 받으면 끝나잖습니까, 그렇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 과정에서 지역업체라든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농어촌공사에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 공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직영한 게 아니고 하도를 지역업체에 하도를 주어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형욱위원

결국은 우리 군에서 다시 농어촌공사로 거기에서 다시 또 다른 울진군에 하도로, 맞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수익금이 발생이 안 되고 그냥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죠.

임형욱위원

그런데 그걸 알면서 왜 농어촌공사를 줍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이게 처음에…

임형욱위원

일을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을 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일을 잘하고 하는데, 말썽이 없는데. 그리고 저희들 또 우리 군청에 우리 행정이라든가 토목직이든 건축직이든 이런 인원들 가지고 이 업무량을 다 소화를 할 수 없잖습니까, 그죠? 업무량이 많아서?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다보니 위․수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맞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독을 프리랜서를 써서 이런 공사를 발주를 했을 때 채용이 가능합니까? 그 공사건에 대해서 감리를 별도로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감리를 별도로 줄 수 있죠,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설계를 하는 당시에 설계, 감리 따로 다 하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감리의 책임역할을 우리가 명확히 한다 그러면 굳이 농어촌공사에 일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안 줄 수도 있고 하니까 분명히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 하자가 발생되었고 수차례 우리 군민의 대표인 의원이 요구를 했는데도 업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회피를 한다, 이건 우리 울진군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기관에, 국가기관에 다시 일을 준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예산에 편성되어 올라온다면, 왕피창조마을 하고 마린피아는 끝났고 이 왕피 창조적 이쪽에도 우리 군비 붙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할 겁니다, 과장님. 만약에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실행한다면 예산안 올려가지고 넘어오면 저희 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할 겁니다. 사전에 서로 이렇게 조율이 안 되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 이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한 가지 밖입니다. 그런 부분들 명심하시고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게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농어촌공사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할 때에, 그러려면 우리가 처음에 용역할 때에 일반 용역회사하고 용역을 해서 배제해 가지고 했으면 그런 부분이 모양도 괜찮은데 농어촌공사에서 용역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업을 딸 때는 공사보고 어떻게 좀 같이 도와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사업이 따지니까 “아이고 또 공사는 언제 나 몰라라” 하고 사실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 굴구지하고 위원님 창조마을 기존으로 공사하고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추가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임형욱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우리 예산안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할 때, 우리 용역과제 수행할 때 농어촌공사에 용역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 용역비 다 지급했습니다.

임형욱위원

돈을 주고 일을 시켰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돈을 안 받고 일한 것처럼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일반회사를 주면 용역비를 안 줍니까, 주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똑같이 돈을 주고 일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얼마나 많이 했다고 그러는 겁니까? 안 되는 일을 본인들이 그러면 가서 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군에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받아온 겁니다. 농어촌공사가 가서 받아온 게 아니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딸 때 많은 부분을 공사한테 도움 받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아니 용역과제 수행을 우리 다른 용역사에, 우리 많데요 보니까 도하라든가 여러 군데 많데요, 일 잘 하는데. 우리 울진군에서 준 데가 많더라고. 그런데 용역과제수행을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받아올 수 있는 걸 시키면 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무슨 돈을 주고 일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거기 끌려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농식품부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올라가서 예산 따왔지,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이런 부분들 명확히 하십시오. 이 부분 예산안 심의할 때 저희 동료위원들이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민을 무시하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행하고 할 때에 부실이라든가 소홀함이 없도록 감독을 잘해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저는 아직 예산서 책자를 한 장도 안 펼쳐봤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고민을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면서…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무상급식 지원실적 및 관내 친환경농산물 공급 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학교 무상급식이라고 말씀하셨네요, 그죠? 무상급식이면 급식비를 전혀 안 내야 무상급식이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죠.

임형욱위원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돈을 안 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중학교까지는 돈을 안 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중식은 저희가 100% 다 지원해 주고 조식하고 석식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죠. 중식은 전면 무상급식입니다.

임형욱위원

무상급식이고. 지금 보니까 지원일수가 190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190일의 지원일수가 학교마다 다 똑같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똑같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학교의 재량에 따라서 이게 190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기본적으로는 190일이고 거의 190일이 들락날락하고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학교가 연간 수업일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형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교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교장 재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실지 급식비가 모자라는 학교도 있고 또 급식비가 남는 학교도 있고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가지고 골고루 지원이 되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리고 기숙형 학교가 있습니다. 그죠? 3식을 하다보니까 학부형들의 불만이 무엇이냐 하면 중식은 저희들이, 일례로 그러면 울진고등학교 예를 들겠습니다. 기숙형 학교다 보니까 3식을 하는데 중식은 우리 군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현물이라든가 지원을 해 주니까 반찬이 잘 나온다 이겁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아침저녁은 한 끼에 900원에서 1,000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식에 대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는 모릅니다. 울진군에서 여러 가지 돈을 몇 십 억을 들여서 현물하고 지원을 해 주는데 급식이 부실하다, ‘중학교는 덜한데’ ‘초등학교는 괜찮은데’ 이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해소할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문제는 3식을 하는 울진고하고 원자력마이스터고 이쪽에서 조식하고 석식부분에 있어서 중식하고 급식이 단가 자체가 학부모들이 우리 군이 지원해 주는 만큼 그만한 부분을 출연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초등학교라든가 대규모 학교가 급식 190일중에 학교장 재량으로 일부 조금씩 빠지는 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전배해서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은 그런 정도이고, 사실 그것도 충분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학교와 교육청에서 학교가 학부모들한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무한정 돈을 중식을 지원해 주는 만큼 조식하고 석식도 똑같은 베이스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예산이 적다 보니까 분배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영양사를 만나보니까 음식을 조식, 석식 똑같고 중식은 틀리게 준비할 수 없다. 준비를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하면 하루에 세 끼는 똑같이 준비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한 9개월은 괜찮다, 그런데 이 돈이 떨어지고 난 나머지 한 4개월은 음식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애로사항을 토로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 탄력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다 하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지급을 합니다. 그죠,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친환경농산물인데 우리 학생들이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급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원을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쌀, 고추 여러 가지로, 과연 학생들이 100% 친환경농산물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토미 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친환경 말고는 다른 것은 안 되고, 왜냐 하면 우리가 자체를 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현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 말고 다른 일반 쌀을 먹는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형욱위원

비빔밥을 예로 들겠습니다, 과장님. 쌀, 반찬 여러 가지 이런 게 전부 다 우리가 울진군에서 준 친환경농산물입니다. 이걸 소재로 해서 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고추장을 넣고 참기름을 넣는데 이게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고추장에 중국산 참기름인거예요. 과연 이걸 100% 친환경농산물로 만든 밥이라고 아이들이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이런 예를 영양사가 들더라고요. 우리 현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울진군에서 참 많은 지원을 해 줘서 참 고맙습니다. 전제 사항을 하고, 전제를 하고 마지막에는 내가 여기에다가 중국산 참기름을 넣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참, 힘들지만 아이들 먹는 밥만이라도 군에서 무상으로 다 해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고 물으니까 한 18억 정도 그 정도 금액을 얘기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한수원지원사업비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갑니다, 육영사업비가. 담장도 고치고 학교 마루바닥도 깔고 뭐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 환경들이 필요는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먹지 않고 나간 아이들은 내년에는 적용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시급성을 다투는 것인지 과에서 한번 알아보시고 먹는 것 입는 것 정말입니다. 우리가 잠은 어디 찌그러져서 잘 수 있지만 먹고 입고 하는 것은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하시고 한 번에 다 풀 수는 없다고 봅니다. 순차적으로 좀 이렇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가 행정하고 교육청하고 이제 50대 50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 비중이 군비가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든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좀 추가로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부담하고 있는 게 26억 정도 됩니다. 26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50%부담하는 것 중에 운영비를 빼면 급식에 들어오는 게 한 10억 조금 더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현재 도내에서는 그나마 우리가 급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고로 많은 부분, 질 좋은 급식을 하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얘기하는 거가…

임형욱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문도 많고 길어지니까 답변은 짧게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저도 위원님 주신 말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861페이지 울진유통 농업회사법인 운영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모든 고생을 감내하면서 바닥을 쳤다, 그죠? 상승할 일만 있다고 봐지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는 것은 울진유통회사가 학교급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862쪽에 근무자 현황이 있는데 이 분들로 인해서 인건비가 이만큼 발생된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여기는 직원들이고 인건비와 관련된 일용인부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일용직 임금은 1,000만 원 있고 급여 직원 이래 놓은 이게 이분들 얘기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대표이사, 신성복 대표이사는 비상근이니까 월급이 없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우리 군청 파견자는 여기에서 빼가지는 않을거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럼 7명이 지금 9,900만 원을 인건비로 가져간다 이말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맞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7명의 직원들이 현재는 학교급식에만 주로 신경을 많이 쓰는 입장이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유통하고 전부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급식을 전담으로 업무를 보는 사람은 김윤옥 씨 이렇게 네 분이 되겠습니다. 소분 두 분하고 김윤옥 씨하고 네 분은 급식부분만 하고 회계라든가 유통부분 전체적으로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 그런.

유성

황유성

간사 유통에는 그렇게 많은 사업이 없네요, 그죠? 잔류농약검사비를 조금 썼고 꼭지 제거하는 데 일용직 임금이 조금 들어간 것 같고 출하 관련 장비구입 하는 데 조금 썼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는 큰 일을 추진을 못하고 있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매출액이 거의 80%가 학교급식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죠? 그러면 계속 학교급식으로 안주를 하려고 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점차 농산물도 취급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다각도로 찾아보겠습니다. 수입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원래 목적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목적대로 가는 게 맞는데, 아까 어디 자료에 인가 뭐, 관리부실로 해서 폐기물을 그만큼 처리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송구스럽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우리 의원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도 우리 울진농산물 유통에 소극성을 띈다면 다른 사업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요구를 해서 정상화시켜주는 게 맞거든요. 앞으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유통회사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운영비 지원은 금년부터는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물량확보를 위한 사업 준비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또 지원을 일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경중을 따져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예, 과장님 별지로 주신 현황 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여기 영업외 이익이 있네요,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영업외 이익은 어떤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사업비가 영업외 이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1억 2,200만 원은 장려금 5,000만 원, 물류비 5,000만 원, 판매촉진과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2,000만 원 그래서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본 위원이 회계장부를 어떻게 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수년째 우리 영업실적 자료를 이렇게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군에서 준 돈을 영업외 이익으로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김모씨 총괄본부장이 나가 있는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넣어서, 그리고 우리 엑스포공원에 있는 급식센터가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해서 썼을 때 우리가 임대료가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도 다 감안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영업외 손실이라든가 이익이 얼마나 발생되는가, 우리가 지금 플러스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영업실적 데이터 자료입니다. 그죠, 과장님? 저희들이 감사장에서 이런 것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 맞잖습니까, 그죠? 이런 것을 같이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와 가지고 숫자 플러스 만들려고 참 무던히 노력하신 것 압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실질적으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문제도 많았고 법정문제까지 이렇게 있었으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우리 단순 수치만을 갖고 논할 게 아니고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이걸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며 그걸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감사장에서 지적은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 정확히 정말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한번 그렇게 하고 다음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라도, 그때만이라도, 자료 대외비로 하면 되잖습니까? 그렇게 같이 한번 고민하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 보시고 그랬으면 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울진군특산품 전시판매장 추진현황 및 운영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예, 과장님 계속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전시장 가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 전시장 때문에 터미널 전체가 살더라고요, 가보니까. 죽었던 터미널인데,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과장님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처음 출발하실 때, 설명하실 때 너무 작게 설명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투자된 부분이 과장님 처음 와서 설명할 때보다는 이렇게 좀 오버가 되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돈이 이만큼 들어가니까 와서 서로 간에 협조를 구하고 그랬으면 저희들도 군민들에게 가서 설명도 하기가 좋았을 것인데, 처음 들었던 것보다 거의 배로 넘게 커져버렸습니다.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들 과장님 처음 오셨을 때 설명 안 하셨고 그냥 시설만 해 주면 그 터미널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는 특산품 매칭만 시켜주면 된다, 시설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당초에는 운영방안은 저희가 이제…

임형욱위원

과장님, 설명 좀 뒤에 해 주시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제일 처음에 오셔서 분명히 저희 의원들이 물었습니다. “그냥 시설만 해 주면 되느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인력이 두 분이 와서 일을 하십니다. 물론 고용창출 했다고 하시겠죠, 그죠? 좀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먼저 시행부터 되었고 또 이 부분이 저희 의회에 서로 보고도 안 되었고 그래 하는데, 예산도 성립 전에 설계도면이 발주가 되어 가지고 설계가 들어가 있었고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

임형욱위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들이 많이 남습니다. 남고, 여기 월세부분이 발생을 하죠? 지금 두 분을 고용해서 사용을 하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인건비 말씀입니까?

임형욱위원

여기에 특산품 전시판매장 임대료가 발생 안 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금년까지는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쪽에서도 임대료를 좀 요구는 하고 있어서 일정 부분 임대료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저희들 생각도 안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죠, 과장님? 금년까지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여기 매장 오픈한 지 얼마되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한 달 되었습니다.

임형욱위원

한 달 되었는데 금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게 무슨 큰 선심 쓰는 것처럼 올해는 그냥 하고 그래 봐야 석달 채 안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석달 채 안 되는데 올해 1년을 그냥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임대료를 얼마를 책정을 하실려고 그럽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임대료는 저희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거쳐볼 계획입니다.

임형욱위원

자, 과장님 감정을 하시겠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 건물 누구 겁니까, 개인 겁니까, 국가기관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개인 건물입니다.

임형욱위원

개인이 임대료를 책정해서 요구를 해서 받는 겁니다. 저것을 감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월 5만 원이 나오면 감정가대로 줄 겁니까? 건물주는 내가 100만 원 받기를 요구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감정하니까 5만 원 나오는데 감정가대로 주겠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과장님? 그게 개인소유 건축물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감정을 해서 월세를 결정 하겠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감정가로 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주변 감정시세를 저희가 의뢰해서 적정한 가격에 감정이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이 부분도 사실 과장님 예산 성립을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인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처음 사업 시행을 할 때 당초에 들어가 있던 부분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것은 감정을 해서 정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가 얼마를 내는지, 그다음에 우리 매장 위치가 입점 위치가 조금 더 나으면 조금 더 주는 것이고 그 차이지, 그러면 한 건물 안에서 지금 옆 가게는 내가 10만 원을 내는데 감정해서 50만 원이 나오면 50만 원을 줄 겁니까,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래 업주도 자기네들 영리만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욕심대로 다 받고 싶지 않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는 조금 합리적인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볼 계획입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런데 어느 누가 10이면 10 돈 더 주겠다 하는데 마다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일정 부분 주인도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걸로 아는데 지금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대료 부분도 예산 부분에서 반영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얼마를 책정해서 계상을 해 놓으셨습니까?

담당

팀장 1,000만 원, 800만 원…

임형욱위원

1,000만 원에 800만 원이면 1,800만 원인데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니요, 1,000만 원 조금 안 되는 그런 금액을 지금 현재…

임형욱위원

그러면 월 80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맞습니까?

8평 매장에 월 80만 원이다. 혹시 팀장님, 그 주변 상가 시세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담당

팀장 …

임형욱위원

혹시 팀장님 그쪽에 터미널 안에 여러 분들이 장사를 하시죠, 그죠?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그 주변상가에 임대료를 얼마 내는가 혹시 한번…

담당

팀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그것 파악을 안 하시고 예산을 세우신다? 그러면 감정은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잖아요, 그죠? 단순수치로 그냥 1,000만 원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담당

팀장 그 정도 선이 될 것 같애서 일단 가상금액으로 올린 겁니다.

임형욱위원

본 위원도 지금 밖에서 자영업을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농협연쇄점마트 앞에 한 15평 매장이 됩니다. 월 임대료를 60만 원 주고 있어요. 지금 연호로 쪽에 가장 그래도 번화가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과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주변 시세라든가, 감정이 안 되었으면 최소한 주변시세라도 확인을 해 보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그렇게 해야지, 지금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다 해놓았는데 이제 와서 건물주가 돈을 달라, 임대료를 달라, 우리 과장님 이것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간…

임형욱위원

과장님, 분명히 임대료가 발생이 되고 모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데도 이걸 감안하지 않고, 제가 가니까 우리 지역특산물이 예쁘게 포장도 되어 있고 보기도 좋고 많이 팔리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이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지도 좋고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일하시는 분들도 싹싹하고 또 가니까,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이런 수반되는 이런 부분들이 일반 상식을 벗어난다 하면 이런 것은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나머지 부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하여튼간 뭐…

임형욱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시외버스터미널 내에 전시판매장 우리 군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아니면 터미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받은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장시원위원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었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을 몇 개 하고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직영하는 것은 이것 하나죠. 당초에는 3개 있다가 덕구는 덕구온천에다 넘겼고요, 그다음에 엑스포는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직영하는 부분은 이게…

장시원위원

과장님, 덕구온천도 무기계약 근로자 분들이 하다가 여러 가지 또 운영도 사실 안 되고 해서 덕구온천에 넘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엑스포에도 전시판매장이 있잖아요, 맞죠? 거기도 지금 운영이 사실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 자리가 너무 한적하니까 아쿠아리움 쪽으로 좀 옮겨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자 이런 제안도 한 것 기억 나시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런 것에 대한 개선책도 없이 이 터미널 내에다가 우리 군에서 또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또 하고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엑스포 전시장도 지금 판매장도 운영이 사실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존폐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터미널 관계자도 얘기를 해 보니까 운영계획은 애초부터 없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월세를 받으면서 또 다시 우리가 판매를 해서 수익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수익이 난다 해도 그러면 월세 받고 또 판매수익금도 우리가 가져가고 이것은 상도 식으로도 맞지 않다, 그래서 어차피 세만 받는다는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히려 뭡니까, 지금 거리가 만약에 시외버스터미널과 엑스포하고 거리가 멀어 가지고 사람들이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면 거리를 좀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모르겠지만 사실 엑스포 판매장과 터미널 판매장은 사실 거리도 차 타면 5분도 안 걸리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판매를 해서 소득이 나가지고 최소한 경비 정도는 나와야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터미널 쪽에는 앞으로 운영을 해 보면서 평가를 한번 해 봐야 하겠지만 오히려 여기는 그냥 전시만, 모르겠습니다. 판매를 얼마나 하는지는 그것은 보고 판매가 많으면 계속 존속을 해 나가는 게 맞지만 아니면 전시만 해 가지고 터미널에 오는 사람들이 거기 보통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 가지고 갈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엑스포에 판매장이 없으면 사람들이 울진에 왔다가 승용차가지고 온 사람들도 와서 사 가지고 갈 가능성도 많지만 기타 여러 가지 그 터미널 안에 승용차 탄 사람들이 일부러 그걸 사기 위해서 들르고 할 그런 상황들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이런 판단들은 좀 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기간제 고용해서 인건비도 주고 또 여러 가지 뭡니까, 전기세 이런 것도 주고 엑스포는 거기도 안 되는 줄 알지만 상징성 때문에 거기를 패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거기는 민간에게 넘겨주어서 인건비도 안 주고 아무 것도 안 주고 운영을 하라 하고,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 객관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우리가 당초에 터미널 직판장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시‧홍보에 방점을 두고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운영을 해서 운영비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다행이고 당초부터 좀 적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을 하고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용은 기간제는 아니고 일용직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는 많은 인원이, 하루에 한 400명 정도 내방객이 있습니다. 표 끊는 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 봤을 때에 전시‧홍보가 위주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잘 운영하고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맞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때문에 뭐, 적자가 사실 나도 홍보하고 오히려 판매가 1건, 2건이라고 해도 이것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포와 이런 형평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임형욱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하나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판매실적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밖에서 말하는 말 좀 하겠습니다. 개업발을 좀 받죠? 지금 개업발을 받는 겁니다.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그래 하니까 우리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겠지만 물건을 팔 때 울진에 사시는 분인지 외지 분인지 그것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과연 우리가 외지 분들이 얼마나 물건을 사 가는지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친환경단지내 해충방제기 설치현황 및 A/S 처리한 업체 자료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예, 질의해도 됩니까?

남은경위원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2013년, ’14년 2년에 걸쳐서 1364대가 설치되어 있고, 맞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잔존 개수가 몇 대나 되죠? 이게 파악이 안 되죠? 몇 대가 소실 되었는지 모르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고장이 나서 폐기처분한 부분은 사용 못하고 있는 부분은 그것은 아직, 이게 수리를 다 했기 때문에 다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사용 못하고 있는 부분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이게 365일 그 운동장에 꼽혀 있는 물건들이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영농 일부는 가정에서 회수해 놓았다가 다시 꼽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365일 세워놓는 분도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이게 태양열로 충전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태양열로 충전… 방전이 되었을 때 새로 충전을 어떻게 하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배터리를, 거기에는 배터리를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를 빼버리면 충전기능이 작동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지금 농민들이 숙지를 잘 하고 문제없이 잘 하고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A/S 하면서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A/S 하는 데는 무상으로 하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2016년도에는 무상으로 했고요, 2015년도에는 유상으로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얼마나 들어갔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원을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린아그로텍 것이 지금 A/S 받은 게 83%이고 다목생태기술 것은 A/S를 전혀 안 받았어요. 그러면 양호하다는 얘기고, 또 주식회사 비투엠 것 23% 에코솔라텍 게 46% 진양기업 것이 70%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A/S 비율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숫자는 많이 공급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목생태기술 것은 이상이 없는데, 그죠? 이 가격이 차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은 많이 구입을 하지 않고 70%, 80% A/S를 받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설치할 때에 그린아그로텍이라든가 그다음에 에코솔라라든가 진양기업 이런 데서는 개인적으로 와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작목반 이런 데에.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 많이 설치가 됐는 부분이고 또 숫자가…

유성

황유성

간사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숫자가 많다 보니까 A/S하는 고장 난 비율도 좀 많다 이렇게 보셔야…

유성

황유성

간사 내 딸이 예쁘면 홍보를 안 해도 규수감이 많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죠? 그런데 개인이나 무슨 작목반에 와서 홍보를 할 때면 물건이 상대적으로 부실하다고 봤어야 되겠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글쎄 그 당시에는 처음 하는 게 되어 가지고…

유성

황유성

간사 어쨌든 지금은 이걸 추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워낙 현장에 나가면 요즘 겨울밤에도 반딧불이 떠다니듯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을에 창고에 비치를 했다가 새로 하면 좋겠는데 이런 A/S 문제 때문에 그런 게 많다 싶어서 주민들이, 농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걸 더 구입할 계획은 없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공급은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제조업에 시설보수로 보조금 지원한 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예, 이것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올 추석 전에 방앗간하고 소비자들하고 분쟁이 많았지요, 그렇지요? 떡값을 100% 인상하지 않으면 떡을 못해 주겠다. 고춧가루 분쇄를 100% 인상 안 해주면 고춧가루 분쇄를 안 해주겠다, 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가격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남쪽, 특히 남쪽은 안 올렸는데 북쪽은 좀 올리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2013년도에 쌀가공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군 관내에 23개소에 보조금 3억 3,600만 원을 지원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때 무슨 약속을 하고 지원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저거 때문에 했습니다. 굳지 않는 떡, 아셀떡을 그 사업을 하니까 떡공장이, 우리가 관내에서 떡공장 하는데 외지에서 떡공장 가져온 데는 지원해 주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이 이해가 상충되고 해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관내에 있는 떡공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80%씩 해서 지원해 준, 이 사업이 그래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사업은 좋습니다. 쌀 소비도 늘리고 해서 좋은데 이번에 명절을 앞두고 이런 분쟁이 있을 때는 그 조정역할도 지원을 해 준 행정에서 조정역할도 해 주셔야 되지요, 그죠? 그런데 왜 굳이 근남 분들이 원남 분들이 100근, 200근 고추를 싣고 평해까지 와야 됩니까? 그래서 자료를 한번 요청했거든요.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우리가 이 떡공장은 그 당시에 우리 군에서 시설을 고안해 주고 이렇게 지원해준 부분에 있어서는 공장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유성

황유성

간사 도움이 되었으면 같이 공생해야 되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로마트 모태가 연쇄점이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연쇄점이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연쇄점이 생겼는데 왜 생겼습니까? 물가안정을 연쇄점이 다 해결했지요, 그렇지요? 농협이 신용사업을 하게 된 것은 사채와 복리를 막기 위해서 농협이 신용사업을 시작했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다면,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연쇄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해가 되시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예,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고추 분쇄하는 데 한 근에 지금 얼마 받습니까? 고추 한 근 분쇄하는데 지금 올라서 1,000원 받습니다, 500원 하던 게. 100%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분들 지금 연합회 구성되어 있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년 전의 가격입니다, 500원이. 인상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배로 올리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소비자들 얘기가 한 700원 정도만 해도 괜찮겠다, 연차적으로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배로 올려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 10근 빻던 것 5근만 빻아도 들어오는 돈 똑같으니까. 내가 일은 적게 하고 들어오는 수입은 똑같으니까 몸이 편한 거예요, 이분들은. 결국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 민주적인 시장경제논리에 의하면 이분들이 올려 받는 것 저희들이 뭐라 할 수 없습니다, 행정에서, 그죠? 해야 되는 것은 세무서가 해야 됩니다. 이분들 쉽게 말하면 담합을 하는 거예요, 가격을. 우리가 엄격히 말하면,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저게 있으니까 행정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당신들 담합했으니까 이런 것 하지 마세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들 의원들도 나가서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해서 이 말이 또 시중에 나가겠지만, 그렇지만 누구인가는 이런 말들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 일부도 서로가 ‘자 올리자’, ‘말자.’ 젊은 사람들은 ‘조금씩 올리자. 700원하자’ 앞서서 일하신 분들은 ‘올릴 때 올리자. 다음에 또 올리면 또 욕먹는다. 한번 올리고 한번 욕먹고 끝내자. 그래 죽 가자.’ 이렇게 서로도 갈려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 행정에서 이 만큼의 거의 3억 5,000천 돈을 보조를 해 준 이런 단체인데 최소한 이분들 앞서서 일한 분들하고 혹시 미팅이라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글쎄 가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임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 군민들의 입장이 700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시장 한 번만 나가보면 압니다. 방앗간 있는 데 가서 물어보면. 김장철 전에 그랬으니까 이것도. 자, 그랬을 때 우리 행정이 가서 이 가격을 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가 보조금을 준 단체에, 우리 군민들 세금 가지고 준 것이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분들에게 가서 ‘이런 것은 어떻노? 밖에 생각도…’ 혹시 그렇게 해 보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공식적으로는 그런 부분…

임형욱위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접촉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개인적으로는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개진은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현재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분들을 뭐, 이렇게 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하여간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은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 최소한 우리 행정이 이런 정도는 우리 군민들하고 같이 함께 간다, 어려움을 함께 공유한다 이런 것들은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같이 군민들하고 고충도 들어보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한 번쯤은 오늘 하신 말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고맙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과장님 아무튼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쌀소비 촉진 차원에서 아셀떡 공장을 2013년도에 우리 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보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때 업자들이 아셀떡 공장이 들어오면 우리는 장사가 안 될 것이다. 방앗간 떡하는 떡장사가, 떡을 와서 하는 게 아셀떡 공장으로 다 갈 것이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안순자위원

예,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에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맞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시설개선비를 지원해 줬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거의가, 거의 90%가 다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울진 관내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온정만 안 들어와 있어요. 여기 온정은 협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았겠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때 제가 알아보니까 그 협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지 협회에 안 들어온 사람들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때 희망한 사람들은 다 수용…

안순자위원

그 희망한 분들은 협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다, 방앗간 협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다, 이 얘기예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군비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다 시설을 개선했다면 이 부분들을 군민한테 돌려 줘야 됩니다. 그런데 고추 삯이 이제… 지금 온정 같은 경우는 한 근에 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400원. 그런데 울진 쪽에는 1,000원을 받기 때문에 평해 쪽에 500원씩 하는 데로 싣고 나오고 했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고추 빻는 삯은 별 그게 아닌데 쌀값이, 떡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쌀을 한 되 가져가면 쌀 한 되면 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쌀 두 되를 가져가면 한 되는 삯으로 주고 한 되는 떡을 해 갖고 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쌀 한 되의 떡을 하려면 쌀 서 되를 가지고 나가야 떡을 한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주민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나는 이게 경제과 소관업무인지 알았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가격과 관련된 것은 경제과 업무가 맞는데 시설개선과 관련해서는 이게…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가격 관계 그런 것은 경제과 소관 업무지만 지원을 해 주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협의를 해서, 지금 농민들이 쌀을 못 팔아서 난리가 아닙니까? 떡값이 싸면 얼마든지 많이 떡을 해 먹을 건데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어른들이 모이면 떡값 삯이 너무 비싸서 못해 먹겠다. 후포가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가면 “아이고 안 의원 가거든 제발 떡삯 좀 내려 달라. 너무 비싸다.” 계속 오르기만 하지 내리지는 안잖아요. 그러니까 군민들의 세금으로 이런 혜택을 받았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절충을 해서 내려줘야 됩니다. 이 삯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해당 부서하고 떡집 이 방앗간 협회하고 협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어쨌든 쌀 소비 촉진해서 군에서 또 삯을 지원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삯을 좀 내려주셔야 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가능하시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한번…

안순자위원

시간 끌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좀, 조금 있으면 또 구정이라서 떡을 많이 하니까 그 전에 이뤄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녹지과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남은경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친환경농정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남은경위원장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 및 사유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백암 백일홍 동산 숲 조성사업에 배롱나무를 몇 주 정도 심을 계획입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기존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식재를, 양묘장에 백일홍이 많이 크고 있습니다. 일단 그걸 하고 그 보완사항으로서 조금 구입해서 식재하고자 합니다. 전체 물량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백일홍 나무를 많이 심기 때문에 전체 물량은 파악까지는 안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심을 겁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예산은 이식비를 말하는 겁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나무구입하고 이식비.

유성

황유성

간사 이식비를 같이, 포함해서?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예. 그리고 편의시설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앞으로 마찬가지겠지만 군 관내에서 나무를 심는 것은 쉽게 위도가 비슷한 곳이나 아니면 위도가 높은 곳에서 자랐던 나무를 가져오는게 맞겠지요,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겨울철 동사 방해를 예방하기 때문에.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과에서 나무 심는 것은 현장 가서 담당팀장이 가서 확인을 하고 묶어갖고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리고 늘 얘기합니다마는 평해에서 백암온천까지 12km에 백일홍 숲길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였잖아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번에 도로가 직선화가 생기면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미리 이 나무는 오늘 심어서 내일 키우는게 아니니까 군데군데 떨어진 부분들 있잖아요. 이 빠진 부분들, 그걸 전체 연결하는데 사업비 여유가 있다면 개선책을 내어서 정말 제대로 된 꽃길이 될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왜냐하면 심을 때 없는 곳은 자연석 석축을 보강하더라도 그 자리에 나무를 꽂을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산불 난 곳에 조림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계속 연차적으로?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례위원

기성도 하고 기양리, 망양 여러군데 하는데 특히 매화면 기양리 하고 신흥리 사이 나무를 많이 식재했네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거기에는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게 매화동산, 동산이 내년에 설계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백정례위원

한번 가보셨나요? 식재하고 난 뒤에?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는 직접 가보지 않았는데 팀장이나 담당자가 가봤는데, 이렇습니다. 조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다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식재를 다해나가고 이러거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올해도 보면 가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100% 살리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렇지요. 작년에도 많이 가물었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일하시는 분들 하는 왈 ‘이렇게 또 죽고 죽는데 만데 자꾸 심노, 아까운 돈, 아까운 나무를, 작년하고 올해 그래 가물었으면 차후에 물이라도 한번 주든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죽어도 또 심어야 되기 때문에 나무…

백정례위원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다른 방법은.

백정례위원

심어놓고 너무 가물어서 뿌리도 내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물론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걸 살리는 건 하늘이 좀 도와줘야 되고 큰 면적에 다 물을 준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죽고 이러면 보완합니다. 하자보수도 합니다.

백정례위원

일기예보 같은 것도 한번 보고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백정례위원

아까운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일일이 물을 못 주는 것 보다 나무 한그루 한그루에 물주머니를 달아놓으면 되잖아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가로수에는 전에 가물 때 물주머니를 달아가지고 한 적도 있는데 상당히 예산이, 나무가 한 두포기도 아니고 도로변 같으면 그게 가능한데 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아무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주민의 진정 건의에 대한 답변내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임산물유통지원에 관련한 사업비 이거는 다 지급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시끄러웠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처음 1억8천에 자부담 1억2천해서 3억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보조 결정을 해줄 때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통장을 확인을, 그때 확인을 하지 못 했는 것이 공무원들의 약간 저거였는데, 공무원들의 검찰조사 결과 큰 죄가 없는 걸로 해서 다 됐고 그 사업중에 법인대표와 사업자 둘이서 약간 보조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 1억2천만 원에 대해서 서로서로 ‘니가 하기로 했지 않느냐?’

안순자위원

서로 미뤄갖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서로 미뤄서 검찰에서 사기 저걸로 해서 소송, 둘이 소송 재판중에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시설은 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시설하고 이런거는 다 완비 다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고로쇠 채취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 분이 여기분이 아니시지요? 전라도 분하고 한 분은.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분은 김현덕이란 분인데 그 분은 전라도 분이고 법인대표는,...

안순자위원

알고 있어요. 아무튼 시끄러웠는데 묵인하고 있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잘 실수를 안 하도록.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우리가 맹점이 그런게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도는 할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거래하는 그 부분까지 세밀히 볼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다보니까.

안순자위원

자부담을 먼저 확인을 하고 보조를 해주셔야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자부담은 결국은 다 했어요. 안한 건 아니고.

안순자위원

늦게는 다 했습니까? 어떤 분이 하신거예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거는 하여튼 법인에서 다 한걸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너무 시끄러워갖고 자세한 걸 들어볼려고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일반사항입니다. 백암 숲체험 교육장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백암 숲,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는데 체험장 부지조성사업이 출입구 있잖습니까? 진입로, 어느쪽이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진고개식당 거기서 들어가는 길 있잖습니까, 그리로 들어가는.

안순자위원

주인이 수용하겠다고 하신거 아니예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진고개 식당은 저가 알기로는 도로하는데 그리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8도로 선형개량 하는데,...

안순자위원

백일홍 동산 진입로쪽에 있는 탑은 무슨 탑입니까, 통신탑인가 있는 그게 진입로쪽으로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나중에 사업하면 이설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게 들어간다 이러면.

안순자위원

그래야 진입로가 백일홍 동산을 이용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현장에 나가서 검토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늘 저가 백일홍 동산 생기면 통신탑인가 거기에.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진입로 들어가면서 백일홍 동산이 조성이 되고요. 그 넘어 항암미술관 그 넘어 수석분재원이 들어가고요. 올라가서 농경지 있는데 거기가 숲 체험장 교육장이 되고 거기서 밑에 쪽으로 체험의 숲 조성 그럴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사업이 그렇게 이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항암미술관 그 앞쪽에 건물 들어가는게 없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안들어갑니다. 뒤쪽입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금강송에코리움 추진현황 및 준공 후 운영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며칠전에 문제 되었던 부분들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영천에 있는 장비하도 업체가 장비대를 지급 못해서 약간의 물의가 있었는데 8월달 분은 다 줬고 남은게 9월달 10월달 해갖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1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변경할 때 물가상승분하고 같이 들어왔으면 같이 될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갖고 조금 지연됐는데 기성 부분은 11월말까지 해서 주면 아마 문제없이 다 해결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안그래도 일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점검을 못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역의 장비들이 장비를 다 빼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안그래도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그런 사항들인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장비 어쨌든 파업이지요? 임금을 못 받아가지고 도저히 참지 못해서 장비를 뺐다라는 이런 사항들이 소문이 났을 때 안그래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 곤란하겠더라고요.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신뢰를 받아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사항들인데 큰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조차도 이런 일이 생겨버리니까 그러면 다른 이보다 더 500억 사업도 이정도면 다른 사업은 오죽 하겠나라는 이런 불신을 주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은 됩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지도를 철저히 못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빨리 장비들도 다시 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17년까지인데 ’18년 1년이 더 늘어나네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늘어난 사유는 예산을 제때제때 사실은 다 받을 수 없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130억 내년엔 140억 정도 예산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받아오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오히려 잘됐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산이 부족, 늦어가지고 함으로써 준비는 철저히 할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벌수도 있기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싶고요. 운영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2007년도면 바로 내년인데.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2015년도에 기본 운영 계획을 수립했고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은 공사가 완료된 시점과 동시에 바로 운영이 되어야 되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운영 관리 실행 용역을 들어갈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문위원들도 구성되고 프로그램 및 운영매뉴얼도 다 개발 될겁니다. 지금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달에 용역을 줄려고 했는데 11월달에 안되고 12월 초래도 용역 들어가는 달입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늘 문제 제기를 해왔었기때문에 과장님도 준비를 많이 하실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치공장이 5억 주고 했던게 폐업을 하게 되었고 아쿠아리움도 그렇고, 유통회사고 그렇고, 우리군에서 분명히 그 당시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 속에서 했던 그런 사업들이 다 군에도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 이런 상황속에서 에코리움 사업은 500억 사업입니다. 적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만약에 이거는 실패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성공만 해야 되지 실패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업만큼은 짓는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데 있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철저히 준비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내년도에 되면 설명도 많이 해주세요. 의회 간담회 열릴 때 늘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해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으면 좋으니깐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위원님들 올해도 방문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현장 방문해서 보시고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앞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처리 내용 이 부분들도 잘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여기서 모든것을 처리해도 지역주민들 소득이 안갈거고 그런걸 적절히 조화롭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 마을에 가면 그럽니다. 특산물 판매장이 있는데 거기는 마을에서 그 부근에서 나는 생산된 품종을 갖고 오는 사람들에게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품종개발 이런것도 센터를 통해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석산개발 신청 허가 내역 현황 및 민원 발생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석산 있는 쪽에 도로가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큰 트럭들이.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평해 말입니까?

안순자위원

후포쪽도 그렇고요. 들어가는 도로가 엉망진창이예요. 진입로 쪽이.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합니다마는 진입로 이런거 특히 먼지라든가 안날 수 있도록 그런걸 하도록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좁은거는 할수 있는 업체보고 돈을 들여서 하라 할수도 없고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후포쪽 금음쪽 가면 도로가 너무 엉망이라서 시간 나시면 현장 입구에 가보십시오. 금음쪽에 도로 연결되는 도로도 안좋지만 그 도로들이 막 큰 짐을 싣고 돌을 채석해서 싣고 다니는 트럭들이 도로를 다 망가트릴 것 같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큰 트럭이 짐을 많이 싣고 다니기 때문에 파손이라든가 이런거는 당연히 올 겁니다. 그때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나가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도로 부분들은 그 사업자들이,...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도로는 원칙적으로 업체에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도로부서에서 했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원인은 사업자가 제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현장 한번 보시고 너무 마을 주민들이 그래도 별난 동네인데 조용하더라고요 보니깐요. 제가 그쪽에 차를 몰고 다녀보니까 기가막힐 지경입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빠른 시간내에 현장 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태성산업이 토석채취 허가를 냈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예.

백정례위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허가 났는데 이 골재를 싣고 다니면서 거의 중앙선을 침범하고 다녀요. 본위원도 민원 때문에 갔다가 큰 사고가 날뻔했는데 철도공사는 공사장에서 막 내려가면 내리막이예요. 막바로 카버입니다. 거기서 큰 차들이 물론 커버돌기 힘드니깐 중앙선은 다 물고 들어오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너무 많아요. 삼산1리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말이 없는데 삼산2리는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보면 참, 업체가 이런 부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허가지에서 300미터인가? 이래서 주민동의 받아서, 그 이외까지 받으라는거는 전혀 없습니다. 삼산2리 주민들이 길을 이용하다보니 불편하니깐 그런 얘기는 할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정례위원

그렇지요. 일단은 그런 것 좀 시정해 주고 특히 토사나 골재를 싣고 나르면서 부산물이 많이 떨어져요. 이 분들이 항상 물만 뿌려요, 물만. 흰 차 가진 승용차는 세차비 내놔라 이거라. 그냥 황토물 있지요? 깨끗한 물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세차비를 년간 따져서 내놔라 하고 이 정도예요 지금. 한번 가서 시정조치 시켜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업체에 가서 잘 그런 부분까지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리고 속도를 최대한 줄여주라 하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 초소 현황 및 근무자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근무자 현황에 성명에 이름이 다 동그랗게 되어 잇잖습니까, 성만 쭉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성함 이거 다 적으면 안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책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정보공개, 이름을 다 기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못합니까? 행정사무감사장이면 그게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나중에 위원님 별도로 보신다 이러면.

안순자위원

그건 관계 없습니다. 제가 보고 싶어하는게 아니고,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재선충이 점점 북상을 하고 있고 동쪽으로 오고 있고 하는데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수는 없습니다마는 걱정입니다. 우리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군은 아직까지 안들어와 있고 영덕군하고 창수면까지는 8km 정도 생각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방지하는게 영덕군 경계쪽에 나무주사와 감벌을 실시를 할 저거고 특히 봉화까지도 영주에서 곧 넘어올 태세입니다. 저희들도 나중에는 어차피 계획을 전부다 막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꼭 보호해야 될 나무, 유전자보호 구역이나 이런데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장시원위원

겨울철에 땔감이 사실은 타지역에서 많이 오고 있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한농복구회 온 걸로 단속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하고 국유림하고 합동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장시원위원

요즘 새로 집짓는 집들은 벽난로는 기본이더라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땔감을 떼고 있는 가구수를 읍면에 파악하니깐 한 1076가구 정도 되는데.

장시원위원

울진군 전체?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 부분에서는 다음 주부터 해서 12월 15일까지 국유림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할 계획이고 타 지역에서 제발 좀 나무를 가져오지 말고 이 지역에서 나는 나무를 떼라고,...

장시원위원

지역에서 매년 감벌하는 나무들이 땔감을 할때는 가구, 가능합니까 공급이? 안되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일부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층에는 지원을 하고 그 나머지 개인이 할수 있는 사람들은 개인이, 다는 저희들이 해줄수는 없고.

장시원위원

무료로 주라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에서 나무를 가져오는 분들이 그냥 오는게 아니고 한 차에 얼마씩 돈을 주고 사오는거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우리군에도 벽난로를 하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 돈을 받고 팔수 있을만큼의 감벌 그렇게는 할수 없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만큼 생산은 못합니다. 현재로서는, 올해도 공공숲가꾸기 70명을 갖고 운영을 하는데 그 분들이 생산해낸걸 갖고 일반 그런데까지 주고 살수도 없고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장시원위원

결국은 운송비 때문에 지역사람들도 포항쪽에서 가까운쪽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그런, 우리가 아무리 초소를 만들고 이렇게 해도 땔감에서 만약에 온다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걱정스럽더라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자연발생, 자연적인 것은 최대한 우리가 막을 수 있는데 인위적인 부분은 군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23시 이후부터 09시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무것도 없네 맞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전에는 09시부터 23시까지 하다가 지금은 24시까지 하고.

장시원위원

24시까지 아, 예 예. ‘16년도부터.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01시부터 그 다음 시간에는 근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시원위원

CCTV를 했다가 아침에 돌려보고 이런 사항들은 안되나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이래 생각합니다. 감시초소를 운영하는데 감시이동 감시초소에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홍보 저거지 경찰도 못 잡는걸 그 사람들 보고 잡으라 하면 잡아냅니까, 우리가 형식이지만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다 그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어차피 차들이 나무 싣고 가는 차들을 허가 반출증을 받았을거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문제는 우리쪽에서 반출증을 받아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 혹시나 감염된게 반출증을 받아오지만 그런 상황이 우려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그렇게 나무가 다른 지역에서 반출증을 받아오는 나무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장시원위원

문제는 지나가는 차들이 있을가봐 그렇지요. 삼척에서 나무를 싣고 포항이나 대구쪽으로 가든지 포항이나 영덕에서 싣고 강원도로 가든지.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재선충 병 걸린 지역은 반출이 안됩니다.

장시원위원

안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FM대로 해준다면 사실 초소도 필요 없지요. 그런데 불법으로 반출증이나 그런거 없이 야밤에 모르게 가는 그런 차들 때문에 걱정인거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안순자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외부로 유출되는게 주가 되어서는 안되고 행정사무감사가 주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이런 명단이 있는 부분들은 책자에 넣지 말고 별도로 자료를 하더래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고쳐나가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월송정 해양 방풍림 조성사업 및 전곡리 창조적 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 향후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지금 5필지가 협의가 안됐다 그죠? 국유지 땅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국유지 땅이.

유성

황유성

간사 캠프로까지 가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기재부.

유성

황유성

간사 기재부, 캠프로까지 가야 되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 시간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인이

승인이담당직원

안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음, 그렇구나. 그럼 사유지에 한 필지는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재감정 내년에 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재감정 해봐야 10% 미만인데 뭐, 설득을 좀 잘하지,.,.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리고 거기에 미관상 좋지 않은 해송 고사목이 많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 고사목을 지난번에 정리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 이래 보면 고사목 제거가 문제가 아니고 앞에 바다 해수가 파도쳐도 안넘어도록 그거부터 먼저 하는게 우선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동시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 회생 안되잖아요 고사목은.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앞에 방사재나 이런걸 안했을 경우에 또 파도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유성

황유성

간사 뿌리까지 캐내는 것이 아니고 위에 지장물만, 지상의 나무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도 안그래도 다니면서 벌겋게 된거 보기 싫어서,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거기가면 사진 찍는 것도 그렇고 엉망이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주중에 해결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다음 주중에 해결하시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유해 야생동물 피해 포획실적 보상금 지급 처리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고라니, 멧돼지는 작년보다 마리수가 조금 늘어났네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보상을 아마 하니까 좀더.

유성

황유성

간사 보상금 5만원이 효과가 있습디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꼭 주라 해갖고.

유성

황유성

간사 효과가 있었네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럼 효과 이걸 10만원치 가면 더 효과가 있겠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10만원? 위원님 예산 많이 세워주시면 금액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게 또 왜 신경을 써야 되나 하면 전문기관에 상황으로 보고 면적대비해서 4백5마리는 실지 2%를 넘기지 않거든요. 그러면 100마리 중에 2마리 잡는다고 해서 효과가 있나 그러면 거의 없다고 봐야되거든요. 결국 이걸 기피제를 사용한다든가 철책을 두르기보다는 근본적인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게 맞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게 내년에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빨리 하고 많이 하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종자 심기전에 벌써 그 구역을 제압하고 있는 개체에 대해서 벌써 정리를 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시기와 인원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당초에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리고 경찰도 다 군민인데 하루라도 빨리 일이 완수가 될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예산은 필요하다면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마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야생동물 개체수가 늘어나서 농민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정례위원

뭔 방법이 없습니까? 잡는 것도 한계가 있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옛날에 목로 놓고 이런게 불법인데 그런걸 놓아서 많이 잡아먹는 수 밖에 없습니다.

백정례위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최상의 먹이사슬인 호랑이를 야생화 키워가지고 산에다 먹이줘갖고 풀면 안되겠나,...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 울진군만의 문제 아니고 전국 대한민국의 문제인데 아마 국가에서도 아마 고민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백정례위원

전국인데 우리 울진군도 전국 울타리 사업도 하고 야생동물 피해보상금도 지급하는데 그런데 보상금이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는 1억을 잡아놓고 2015년부터는 계속 5천만원이예요. 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그럽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2014년도에 안 있어갖고,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남은경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담당

팀장 산림보호팀장 박재용입니다. 당초에 2014년도까지 예산 1억을 세웠더랬는데 잔액이 발생이 되어서 일단은 예산은 5천만 원 세웠다가 또 필요하면 추경때 세우겠다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백정례위원

그리고 조례도 있지만 너무 까다로워요. 농민들이 받기에. 그거 좀 완화시키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요번에 조례 개정하는데 제약사항을 삭제 다 했습니다.

백정례위원

좀 그래줘야 됩니다. 농가 피해가 최대한 줄이도록 해주고요. 전기울타리 사업은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4년도 거의 100건쯤 되는데 동해산업이 어디 있는 업체입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저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제가 알기로 동해산업은 2014년도에 임우규씨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100%네요 100%.

담당

팀장 그때는 다른 업체가 전기울타리 하는 업체가 없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백정례위원

그래갖고 2015년도에는 이 분이 하나도 안했더라고요.

담당

팀장 그 사람이 사업체를 다른 걸로.

백정례위원

다른 걸로 바꿨던가요?

담당

팀장 예, 그 사람이 그걸 안하고 다른 사람이 맡아가지고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금액이 이래 많은데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담당

팀장 이거는 저희가 계약을 하는게 아니라 농민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그 농민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지 저희가 선정하는 건 아닙니다.

백정례위원

그런데 농민이 선정할 수가 없답니다. 읍면에 가면은 아예 업체선정 난은 없답니다. 난이 없으니까 농민들이 업체선정 할수 없잖아요. 비닐하우스 같으면 700원예 900원예 800원예하고 나열해놓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은 없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담당

팀장 저희가 알기로는 사전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농민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를 다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백정례위원

그런데 그런 홍보를 해도 일단 신청자들은 공무원들이 하라는 그 난에만 적지 그 외란은 내가 이 업체를 선정하겠다, 그렇게는 안해요. 그러니까 불만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그죠? 사업자선정을 본인들이 직접 할수 있도록 난을 만들어갖고 해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우리가 보조사업을 주면은 보통 공무원들이 하라 이런게 아니고 업체에서 농민들한테 가서 로비를 합니다. 그게 영업행위를 하는 건데 그걸 갖고 이 사람 많이 해갖고 하는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백정례위원

그건 없지만 아예 안을 만들어놓으십시오. 그래야 불만이 없고 2015년도 가도 그래요. 거의 100건 되는데 이제 울진 울타리라는데도 생기고 한솔건업이라는데도 생겼고 물론 동해산업도 그때도 있었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제가 개선방안을 강구 해보겠습니다.

백정례위원

2015년도에 보면 동해산업이 72건을 거의 다 했어요. 100건 가까이 되는 건을 갖다가, 특혜를 받은 것 같애요 특혜를 받았어.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런거는 절대로 아니고 동해산업은 본인이 영업해달라고 했는거지 저희들이 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백정례위원

울진 업체 같으면 고루 고루 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해서 불만이 없으면 되는데 전기볼트가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돼지가 밀고 들어온다, 타 지역 전기업체는 세는데 그런 불만이 있으니까 아예 본인들이 알아서 하도록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업체를.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살펴보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시정 좀 해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한쪽에서는 잡아야 되고 사고 나서 다친 고라니들은 우리 과에서 신고하면 병원에 데려다 주고 하는데.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한 달전에 덕구에서 고라니 한 마리가 차에 치어서 앉아있는걸 보고 누가 신고하러 왔는데 담당직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빨리와서 조치를 해줘서 굉장히 신고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담당직원이 올때까지 계속 기다렸는데 오겠나 싶었더랍니다. 밤 8시인가 9시가 됐는데 그런데 와가지고 차에다 싣고 가서 병원에 맡겼는데 병원에서는 살릴 수가 없어서 안락사 시켰다면서 또 확인 전화도 오고 그랬답니다. 굉장히 고맙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한쪽에서는 보상금까지 주면서 죽여야 되고 한쪽에서는 똑같은 유해조수라고 하면서도 살려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죽어가고 있는 야생동물들에 대해서 살리는 것도 같이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이런 잡는 것 때문에 다치고 보호해줘야 될 야생동물에 대해서 소홀함도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고라니나 멧돼지를 잡았을 때 보상금도 받고 소유는 누구 겁니까? 잡은 사람 겁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본인인 폐기처리 해도 되고 그걸 잡아 요리해서 먹어도 되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쭤봤습니다.

안순자위원

유해동물 피해 포획 일종의 수렵이라고 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연초부터 하는걸 원칙으로 하는데 협의하고 이러다보면 보통 금년 같은 경우도 5월달부터 시작되는데 아까 황유성 위원님이 감자 그거될 때 그 전부터 해달라고, 저희들 내년에는 그 전부터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기피제 그런거는 어떻습니까, 단가가 센 편이예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농정과에서도 했고 센터에서도 했고 이러는데 큰 효과가 가격에 비해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계속 울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가격대가 좀 비싸더라고요 보니깐.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게 또 농민들한테는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묻혀갖고 꼽아야 되고 그게 있는데 전에는 농민들도 그런걸 주장하다가 요즘은 그런거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유해동물 포획 이 부분을 수렵, 어쨌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제대로 수렵하는 사람들 제대로 좀 배치를 해서 그냥 그 사람들 나타났다 하면 몇 시간후에 거기가면 멧돼지가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가능하면 지난번에 20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 회원들은 60 몇 명이 되는데 가능하면 지역별로 배치를 합니다. 그 분들이 넓은 면적을 다 카바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어디서 듣고 거기까지 올려면 시간이 멧돼지가 다 어디가고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위원님도 뭐 전화 몇 번하고 해서 늦게 가고 그런면도 있는데 책임의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준다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안순자위원

어른들 조금씩 농사지어갖고 멧돼지, 고라니한테 홀딱 다 뺏기고 나니깐 계속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기준이 안되니까 해줄수가 없었잖아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번에 개정해갖고 내년부터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자연상 송이 수매실적 및 수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송이판매하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A,B,C,D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것도 A1,2,3, A1,2 B1,2 C1,2 정도 이렇게 구분을 하면 농가소득도 더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의미로 얘기드린지 아시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수매를 할 때 보면 최상급도 A 들어가고 하급이라 해도 A로 포함되는데 결국은 판매를 할때는 어느 분은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판매할 때 A급도 만약에 20만원이라 해도 최상 A는 30만원, 40만원 받는다 예를 들면, 그런데 A 하품은 원가격대로 받고 아니면 좀더 싸게 받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분이 양심적이더라고요. 농가들도 판매할 때 그렇게 수집을 한다면은 훨씬 소득이 높을텐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울진군에서만 그래 하면 되는지 전국에 저도 알기로는 A,B,C,D 이런식으로 받는데 그걸 같이 해야 되는지 가능한지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울진의 송이도 영덕에서는 수매가가 단가가 높아가지고 영덕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것도 방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개선방안에 산림조합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홍보 이 부분 있잖아요, 만약에 저도 이런 얘기 할게요. 수집 농민들도 고개를 끄덕이시던데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다 했을 때 보상기준이 있잖아요. 농민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만약 무슨 사고가 나도 보상금은 작습니다. 왜냐하면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산림조합에다가 예를 들면 이걸 수집 수매를 했을때는 그 기록들이 남기 때문에 1년에 내 소득이 얼마더라고 그건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고 났을때를 대비한다면 이것도 좋은 증명자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도 홍보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좋은 지적사항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송이축제에 관해서 질의 해볼게요. 요번에 몽골텐트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외지업체입니까 울진군 업체입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발주를 안해갖고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송이축제위원회에서 했는데 팀장님 혹시,...

남은경위원장

팀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팀장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 후배가 했는 걸로 알고 있고 두 군데 업체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백정례위원

울진업체 두 군데가 있지요?

담당

팀장 예, 울진업체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골고루 나눠주시고요. 몽골텐트 고정하는 로프 묶고 난 뒤에 쇠파이프로 고정시켜놓잖아요? 이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게 걸리면 그냥 줄하고 사람이 다치게 되더라고요. 그 걸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런데 올해는 주차요원도 배치를 안하셨다면서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주차요원들 축제발전위원회에서 경호원하고 배치를 다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런데 노상 주차장에는 전혀 없어가지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첫날에 그러니까, 지금 고향의 강 사업하면서 주차장이 좁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경호원들하고 자원봉사자 이래갖고 주차요원들 배치가 됐습니다.

백정례위원

나중에 배치를 했구나, 그리고 몽골텐트에서 일반 음식점들이 장사하는 업주들이 몇 군데 있었잖아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예.

백정례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생활폐수 그냥 바닥에 흘러가고 또 송이축제할때는 날씨가 더웠잖아요. 냄새가 막 나고 걸어다니는데도 진흙물에다가 엉망이더라고요. 그거 좀 개선 방법이 없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하여튼 배수 관로를 할수 있는지 해보겠습니다. 축제장에 그런 곳은 불과 몇 곳입니다.

백정례위원

몇 곳이 있더라고요. 설거지를 거기서 직접하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쪽은 배수시설이 다 되어 있고 다른 쪽이 그럴 소지가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쪽까지 검토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연호정에 사업하고 있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산림연호공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주민들이 10명이면 10명이 다 항의를 많이 하던데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조감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호정에 둬가지고 공사전과 공사후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그리고 현수막도 공사를 하니까 이렇게 알린다는 차원보다도 왜 이렇게 연호공원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릴 필요는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걸 하면서 상당히 촌에서 한 것도 아니고 중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민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울진읍에 리장출무회의 나가서 설명했고 울진자치발전위원회 거기 가서도 설명하고 지금 가보면 들어가는 입구하고 의료쪽하고 세 군데인가 사업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그걸 못 보니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장시원위원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이런 부분들을 봐라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어느 사업을 할 때 여론이 좋지 않으면 그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주민들 여론을 굉장히 의식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하여튼 주민들이 왜 그 사업을 굉장히 10명이면 10명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아실거 아닙니까? 신문에도 나고 했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요. 분명히 다 반대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 사업을 중지해야 되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하고. 앞으로 울진군의 연호정 공원을 10년후를 바라봤을 때 그런걸 생각 해야지 지금 당장 파내는걸 보고 만약에 주민들이 그런다 그러면 그 사업은 할 가치가 없는 거지요.

장시원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앞에 얘기를 했잖습니까, 이 사업을 할 때 홍보를 좀더 많이 해가지고 제대로 알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주민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참’ 이기 때문에 ‘참’을 몰라주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참’이면 ‘참’으로 알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고 그 책임 또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제가 자꾸 토를 다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래서 밤에 나가서 전단지까지 뿌렸어요.

장시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 정도까지 홍보하면서 사업하는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랬는데도 10명이면 10명 다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장시원위원

그건 현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어쨌든 그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조감도를 조금 더 사람들에게도 어떤식으로 하든지 하라는 것도 전후를 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구나 라는 것을 그거는 뭐, 보통 사업비에 어떤데는 10% 20%까지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런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할 수가 없어도 한 두번 했다 해가지고 우리는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도 계속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하노 부터 해가지고 울진군이 돈이 넘쳐나나 하고 전화까지 계속 지금도 오고 있다면 그것은 과장님 과에서 홍보했는 사람들이 인지하고 울진읍에 인지하고 있는 사람보다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수십배 몇 수백배가 더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내 중심지에서 하다보니까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홍보 적극적으로 더 하셔야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간판요구, 안내 그것도 다시한번 정비해갖고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잘 보이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왕벚꽃나무 때문에 올해 나오고 이러던데 왕벚나무 20년생 같으면 보통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금액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벚나무가 가운데 있었던 것이 총 몇 본이냐 하면 96본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나중에 10년후로 봤을 때 수영이 도저히 안되겠다 이런 나무 45본을 벴습니다. 그리고 41본은 이식해갖고 식재를 했습니다. 올해는 그걸 갖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예산낭비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 넘게 들어서 공사를 하는데 수영이 나중에 심어났다가 안맞았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수영이 안맞는 것을 꼽아놓으면 계속 수영이 안좋거든요.

백정례위원

아니 이걸 베지 말고 다른 곳에 식재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굳이 베내냐, 그 얘기더라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보셨으면 알지만 워낙 수영이 안맞습니다.

백정례위원

일반인들은 또 그래 안보잖아요. 저, 아까운 나무를 벚나무 하나가 얼만데 가로수로 충분히 쓸수 있는데 몽땅 몽땅 짜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전문가인 과장님의 생각이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거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갖고 할려고 하다가, 저희들도 그걸 다른데 이식해서 할수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정례위원

이런 사업할 때 우리 위원한테도 나무가 이래서 나간다, 주민들 주로 민원이 위원들한테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설명을 해줄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가보니 나도 보니까 다 그걸 벴는거예요. 저 아까운 걸, 아까운 걸 같이 반주 맞췄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앞으로 말씀 있으면 홍보해주시고 저도 먼저 사전에 설명 못 드린점 죄송합니다.

백정례위원

나무가 몇 그루 어예 어예 된다 이거는 도저히 뭐 다른데 식재가 안되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리 사업할 때 설명 좀 부탁할게요. 많이.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친환경농정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 자료를 준비 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