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한영배 입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 제1회 추경액 보다 120억 7,900만 원 4.8%가 증액된 2,613억 5,4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입은 4.9%가 증액된 2,560억 6,100만 원이며,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은 1회 추경 대비 8.6% 증액된 57억 6,500만 원이 증액된 731억 3,9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8건에 196억 4,900만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그 중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은 3건에 38억으로 모두 문화체육과 사업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사업비가 확충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 이후 변경 예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여 내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미집행 예산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2016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건비 삭감액이 많으므로 차후 본예산 인건비 요구 시 조금 더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예, 영도소식지가 지금 이번에 2회 추경에 253만 6,000원을 저희들이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사유는 저희들이 9월 달까지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추산을 해보니까 해보고 나서 집행잔액이 지금 250만 원 집행잔액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결산하면서 반납정리를 하는데 이것은 예측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삭감 조치를 해서 다른 데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입니다.

아니, 그 결산할 때……

결산에……

이번에 사실상 이번이 결산 추경이거든요? 작년보다 저희들이 한 달 빨리 진행을 지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 조기 집행을 좀 하라는 우리 정부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 달 당겼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절차를 12월 달 가서 저희들이 계속 잔액 반납을 했었거든요? 다 집행을 하고 잔액을 반납을 했었는데 이번에 한 달 당기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순수하게 반납할 부분이 확실하게 예측이 되니까 이 부분은 반납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것은 우리가 연간 계획이 확정이 된 건데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한 달 남짓 남은 기간에 저희들이 마지막에 또 불가피하게 조금 더 요청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리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반납을 지금 못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알뜰하게 써가지고 남는 부분은 마지막에 잔액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과정은 아니고요. 마지막에 집행잔액으로……

그게 나중에 내년 넘어가죠. 순수하게 집행잔액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과정 없어도.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는 한 달 당기다 보니까 마지막 남은 한 달이 남아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더 이상 쓸 시기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납절차를 과정을 거치는데 이번에는 한 달 앞당기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생략이 돼 있고……

예, 그것은 마지막 반납으로 끝납니다.

마지막에 나중에 우리가 결산 절차가 있거든요.

일단 그 과정은 마지막에 결산 떨고 할 때…… (담당 의견 청취)

그러니까 이제 그 결산이 볼 수 있냐 이거죠. 결산, 그러니까 올해 안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김지영 위원님,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그 결산을 이제 우리 위원들이 마지막에는 떨어내는 것을 올해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산이 내년에 넘어간다면서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박영희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게……

예, 담당 계장님. 실장님, 어떻게 할까요? 바톤 넘길랍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 예산계장님이 해도 답은 똑같을 걸로 아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결산 추경을 하고 나서도 보통 우리가 결산 추경을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20일 날 결산 추경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연도 폐쇄기가 지나면 남은 것을 전부 모아서 나중에 반납처리를 다 하거든요. 그때도 마지막에 떨은 것은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일단 결산 추경 때 미리 예측되는 것 전부 삭감 조치 다 올리고 그 이후에도 또 잔액이 또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마지막에 결산정리 하면서 반납절차를 다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반기에 조기 집행하려면 더 빨리 하셔야죠.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아니, 하반기 것은 다 끝나고요.

아니, 그러니까 조기 집행해서 한 달 당겼다면서요?

아,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12월 20일이나 말일 정도 가가지고 우리가 결산 추경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산 추경을 마치고 나서 집행을 하려면 기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경기 부양을 위해서 조금 앞당겨가지고 해주라 하는 중앙의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통상적인 시기보다 우리가 한 달 지금 앞당겨서 2회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 한 달이라도 더 빨리 집행하려고……

그런데 답변하실 때 시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기가 촉박하니까 좀 여유 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아까 하실 때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 하면 그냥 경기부양을 위해서 그냥 한 달 당겼다, 그러면 이제 한 달 당기면 그만큼 작년에는 한 달 뒤에 했는데 한 달 당기다 보니까 잔액에 대해서 액수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집행은 똑같이 하니까요. 그런 별 변동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장님은 생각은 그렇게 해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저희 의회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이제 영도소식지가 딱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 3달치 해가지고 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서 똑같은 이렇게 적용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그 과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요. 우리가 12월 20일 날 추경 다 마치고 나서 연말까지 열흘 정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집행하는 과정에 마지막 집행이 다 되고 나서 별도 의회에 보고 하는 절차가 없거든요. 그것은 순수하게 집행잔액을 그대로 반납하면 끝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산계장이 좀 보충 답변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계장님 보충 답변 해주십시오.

박영희 예, 예산계장 박영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아까 실장님 하반기 조기 집행 얘기하셨는데 지금 안 그래도 경기 부양 때문에 하반기 조기 집행 얘기를 하면서 집행잔액이 명확하게 남는 것은 삭감을 해서 그 사업비를 최대한 그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사업비에서 활성화 하도록 쓰도록 그렇게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자료를 받을 때 명확하게 집행이 마무리가 되고 집행잔액 확실한 것은 삭감조치를 하도록 벌써 부서에다 협조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영도소식지 같은 경우에 어차피 단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 나머지 아마 부서도 보시면 명확하게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을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다시 연년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요구가 온 게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다음 해로 넘기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요. 지금 김지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결산이 조금 늦어지면 최대한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반영이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빠르다 보니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신 명확하게 집행잔액이 남는 것만 여기 나타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내역, 내역 별로 어떤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다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없고 결산에서밖에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박영희 예, 이번이 결산 추경이다 보니……

해마다 우리가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는 것은요. 그 반납과정만 거쳤거든요. 지금 올해 한 달 앞당겼다는 차이밖에 없지, 우리 추경할 때 지금 흘러가는 절차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박영희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12월 31일이 되면 마무리가 딱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세부사업에 대한 그 예산액이 나오고, 집행액이 나오고 집행잔액 정도는 자료를 저희들이 소트를 해서 자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게 결산이 어차피 되지만 일단 마무리가 되려면 그 정도는 저희들이 자료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과장님, 연일 답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153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 1억 1,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되는데 작년에도 좀 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거든요. 그때도 뭐 한 2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연초에 그러니까 그다음이죠. 통상적으로 수요를 갖다가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다. 보면 이제 가는 게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이거든요. 저희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이제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금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20명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출산휴가 한 5명하고, 육아휴직 15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그것은 이제 자기가 들어가는 사람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사람 내가 육아휴직을 딱 이 사람 들어가면 자기는 휴가 들어가면 우리가 그 부서에서 그 사람 대체인력 확보를 해 투입해야 됩니다.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각 부서에 실상이 어떤 경우냐면 지금 금년에 20명에서 2명이 대체인력을 썼습니다. 나머지는 왜 안 썼냐면 사유가 업무의 성격상 대체인력이 들어와서 할 수 없는 일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남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하나있고, 업무 전문성으로 인해가지고, 두 번째는 그 직원이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직원이 업무 분장을 새로 해가지고 그 직원이 그걸 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의 업무를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수당이 또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쪽으로 많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금년 같으면 작년에 한 2억 정도 됐습니다만, 삭감액이, 금년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축소해서 예측을 했는데도 그런 경향이 점점 좀 분위기가 확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삭감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것은 사실 그……

내년 예산은 그렇게 해도 되겠죠?

조금만 삭감하십시오. 그래도 너무 삭감 해놓으면 (청취불능)

작년에도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감안해서 작게 잡았어요. 작게 잡았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2017년도 예산도 더 작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조금 예, 감안하십시오.

그래도 이게 1억 1,700인데 분명히 작년에도 그렇게 2억이나 감액이 돼서 이렇게…… 그런데 1년 동안 고민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출산 부분이.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 부서에서 이제 판단하게끔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은 어차피 너희가 우리가 돈이 이러니까 너희는 아예 직원들 사후 분장 시켜가지고 수당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좀 각 부서별로 이렇게 좀 통보를 하셔가지고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렇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냥 또 재량껏 그렇게 해가지고 준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이것은 예산 자체도 오늘 앞에 기획실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렸던 건데 예측해 가지고 한 달 앞당겼다 이겁니다.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하고 또 뭐 출납 이게 작년에 12월 20일에 하다 보니까 기간이 짧아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이것을.

예, 저희도 내년에 신경을 좀 바짝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본예산 만약에 좀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뭐 몇백 일, 이백이 없다 해가지고 이것도 못해주고 저것도 못해주고 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기획실에서. 그런데 이렇게 1억 1,700이나 되는 또 이렇게 연말 가가지고 이렇게 또 감액을 해야 되고 하는데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보험료가 이렇게 보면 감액이 됐는데 1억 3,20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부서도 지금 이렇게 무기계약직보수 보험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이 부분이 발생한 그런 부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그 부서 인건비에 일정률을 곱해서 저희들이 연금 부담에 건강보험 부담이 다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초에 57억이 돼 있는 것은 이 안에 환경미화원들이 퇴직하는 산정 수요를 파악해 놓습니다. 보통 6명에서 8명 정도의. 그래서 저희들이 그 8명 정도의 퇴직 그분들이 나가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8명분에 대해서 산정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미화원이 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1명이……

이것도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보통 6명에서 8명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지금 57억을 잡아놨는데 그런데 이것 역시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퇴직하면 당연히 나와 있잖아요? 내년에 몇 명 퇴직한다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년퇴직 해당되는 부분하고 또 중간에 나가는 부분 그것은 조금……

중간에 나가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경기에.

현재 경기에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병이 생기시거나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도 지금 1억 3,200이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관리하는 게 61명입니다. 61명이고, 보통 저희들이 퇴직급여비율을 좀 산정해놓은 게 보통 한 10%에서 12% 정도로 우리가 해놓거든요. 해놓고, 좀 약간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반영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6명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예, 여기서 왜냐하면……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아니, 아니, 거기 보면 당초에 기정액이 이분들의 임금이 57억입니다. 연초에, 57억이고 이번에 경정을 하면 43억이 되는데 여기서 한 14억이 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건비가 14억이 감해지다 보니까 거기서 비율을 곱하면 이 정도의 보험료의 감액 요인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당초에 8명분을 갖다가 이사람 퇴직급여를 갖다가 산정을 해놓은 부분인데 그것에……

퇴직급여가 들어가서 이렇게 나는 차이입니까?

예, 그렇죠. 8명이 쫙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도 어쨌든 이게 예측이 좀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두 부분은 좀…… 아, 내년에 안 계시는데?

본예산 심의할 때는 제가 있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또 결산하면 추경하면 안 계시는데 담당계장님이라도 이렇게 좀 챙기셔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큰 금액이 감액이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후임자한테 반드시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우리 고대영 부의장님 질문에 이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출산휴가 이게 대체인력에서 그러면 다른 직원이 그 일거리를 받아서, 작년하고 너무 똑같다, 그런데 받아가지고 일을 하면 그쪽에서 소화가 다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불만은 좀 있죠. 그런데 그 업무를 보면 우리가 업무대행도 지정을 평소에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일부 가져가고 나머지 가져가고 이렇게 하니까 원래는 대체인력 확보하면 그렇게 합니다.

작년에도 2억 정도 올라와가지고 다른 대체인력 사용을 좀 많이 해서 일자리 창출에 좀 효과성을 기여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똑같이 또 이렇게 돼서 참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154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이 금액이 올라와있는데 어디에 이렇게……

이것은 이제 동삼1동, 3동이 복지허브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동삼1동, 3동 그리고 또 내년도는 또 4개 동이 추가로 지정이 됩니다. 신선동, 청학1동 아, 이게 남항동, 신선동, 봉래2동, 청학 네 동이 내년에 추가로 또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면 이 전환에 따른 사업비가 지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에 1,000만 원도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동삼1․3동 500, 500씩 배정이 되는 그런 추경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더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 월요일 10시에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여 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한 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김재식 김지영 심윤정 고대영 출석공무원( 2 명) 기획감사실장 김 영 진 자치행정과장 이 영 규 【부록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