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입니다. 평소 대덕문화전당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구음악창작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사항인 시설 종류, 시설물 사용허가, 사용료 등은 2015년 9월 12일과 2016년 7월 21일 남구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나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세부적이고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비확보를 위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음악창작소 설치·운영에 대한 용어 정의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전문 인력 위촉에 관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시문화콘텐츠과가 저희들 관련 부서인데요. 그 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다 거쳤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을 했습니다. [제8조] 운영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자 해서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14조] 전문인력에서 내지 [제16조]까지 3개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행정규제 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내용은 [제9조] 운영위원의 해촉에 있어 [제12조]에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해당항목을 3항에 추가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대중음악산업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대구음악창작소가 명확한 법정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제정하는 것이오니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6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의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93호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대덕문화전당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6년 9월 대구음악창작소가 개소됨에 따라 설치·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효율적 운영 도모 및 지역 대중음악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3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6조] 전문 인력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 한 것으로써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관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에 제5조 관리·운영에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창작소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죠? 구청장은 창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장과 협의를 거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지요?

네.

3항에 보면 대구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지요? 창작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공개 모집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 공개 모집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이 문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석하면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데 보통 우리 대덕문화전당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보면 덩치가 다 크잖아요. 그렇죠?

네.

몇 천만원짜리 1억짜리 2억짜리가 잘 없잖아요. 보통 하나 있으면 10억에서 20억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큰 세금을 투입해서 만들어놓은 사업체를 가지고 공개 모집하지 않고 청장님이 아니면 대구시와 상의해서 수의계약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말이 맞습니다. 권오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맞는 말씀이고요.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라든지 내용을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것을 보면 누구나 다 이 부분이 이 문구가 조금 거스릴 수는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통상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때는 공개 모집이 사실은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 것은 대구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3장에 보면 운영위원회 자체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구성을 보면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당연직 위원으로 시장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4명 이내의 공무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위원회 학계, 언론계, 음악산업종사자 등 분야별 전문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민대표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 중의 1명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구음악창작소 운영의 위원회를 별도로 이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3장을 보시면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기능은 어떻게 하고 임기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해촉, 직무라든지 회의라든지 순수하게 대구음악창작소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저희들이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우리 용도에 맞게 역할에 맞게 저희들이 만들어서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운영에 전부는 아니고요. 전부 관리·운영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프로그램 운영에 줄 경우에 우리가 공개 모집을 굳이 우리가 이 목적에 맞게 운영위원회를 굳이 만들어서 공개 모집을 해서 다른 곳에 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운영위원회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 것입니다.

네, 우리 관장님 말씀은 맞는데요.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모든 사업의 내용이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운영위원회는 사실은 형식에 불구하고 절차에 불구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개인적으로 등등해서 넣어놓으면 내용 자체가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회의를 진행하잖아요. 하는데 그분의 의도대로 운영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건 운영위원회는 여기에서 대구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는 남구 문화행사추진위원회처럼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설명을 제가 깊게……. 물론 의사결정권 그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언급을 드리겠지만 제가 조금 설명을 한번 길게 해볼게요. 우리 음악창작소가 전국에 7개가 있습니다. 7개 있는데 그중에 6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출자했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 민간단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한군데 우리 대구의 우리 대구음악창작소만은 구에서 직접 직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문제가 없어요. 다 출자된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괜찮고 우리만 지금 약간 독특한 다른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음악창작소에 소요되는 경비가 모두가 국비하고 시비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국비는 2∼3억 정도 되고 규모가 시비가 4억 정도 됩니다. 4억 정도 되는데 구비가 거의 투입이 되지 않아요. 문제는 이 국비를 줄 때 우리 남구청으로 주면 되는데 지자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개 중에서 6개소는 다 문제가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구는 돈 받을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비지원 받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대상이 일단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위원회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대구음악창작소를 위탁 운영하는데 왜 하필이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타 지역에 6개소를 참고를 한다면 대구 같으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라든지 대구문화재단 이런 곳에 주면 됩니다. 사실 공개입찰해서 되면 주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전부다 시에서 출자했는 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운영이 시가 주도해서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남구에서 어렵게 같이 시설을 마련하고 다 준비해서 남구청이 운영에서 소외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대구음악창작소 시설 자체가 남구청소년창작센터 안에 같이 근무를 같이 서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용하다 보면 시설이 공유되어 있어서 혼선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비도 문제는 있어요. 시비는 지금은 남구청으로 그대로 시비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시에서 보니까 시에 국장님이라든지 관계자분이라든지 아니면 시의회에서 보면 왜 타구에는 돈을 주지 않는데 남구에만 자꾸 4억씩 주니까 남구에만 특혜를 준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있어서 예산 지원에 자꾸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깎자 자꾸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이렇게 일부러 만드는 이유가 국비와 시비를 조금 원활하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업의 일부 프로그램 운영만 관리 이런 것은 통째로 다 주자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 부분만 일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공익 민간단체입니다. 그냥 일반 민간단체가 아니라 공익 민간단체를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대구음악창작소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서 그렇게 근거조항을 마련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조문을 만들었는 것은 사실 약간 거슬리는 그런 문구지만 현재 재단을 설립을 해서 위탁운영 중인 대구시라든지 아니면 각 구군에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 있는 조례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예로 수성아트피아에 보면 운영 조례에 보면 여기에도 보면 똑같이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장님 그리고 우리 대덕전당에서 속해있는 모든 사업체 중에 지금 위탁된 사업체가 어디 하나 있습니까?

위탁되었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하나도 없지요?

네, 저희들이 직접 하지요.

현재까지는 다 직접 직영으로 하지요?

네.

그리고 8페이지 18조 한번 봐주십시오. 준용규정에 대해서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창작소의 사용허가, 공연기획, 관람 등 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와 또 창작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지요?

네.

대덕전당에 규정 5조에 보면 개관 및 휴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창작센터의 6조 개관 및 휴관하고 보면 내용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되어 있는데 혼선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전당에 5조에 1항하고 2항하고는 똑같은데 3항에 보면 기타 전당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날하고 또 청소년창작센터에 보면 6조에 토,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휴업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청장님이 인정하는 공휴일을 빼고 관공서 노는 날에 다 놀아라고 하면 똑같은 내용인데 표기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혼돈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도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휴관일도 다르고 사실은 일일에 대한 규정 같은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뭐냐 하면 2조에 보면 정의하는 것을 봐주시겠습니까?

어디 2조요?

우리 조례안에 4쪽에 제2조 정의에 보시면 2조2항에 보시면 기본시설이란하면서 나오지요. 그렇죠?

네.

대구음악창작소의 기본시설은 뭐냐 하면 녹음실, 공연장 그다음에 거점공연장이 있고 다목적실을 말하는데요. 녹음실하고 공연장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공연장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창공홀이라고 하여서 청소년창작센터에 있는 그 공연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목적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인데요. 이 시설이 대구음악창작소하고 관련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점공연장인 대덕문화전당의 공연장 큰 거 있지요? 그건 대구음악창작소에 거점공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조례 부분에서 준용 부분에서 이것을 왜 관련 규정이 서로 휴관일도 틀리고 엇갈리는 것을 두 개를 같이 준용한다 규정에 따른다고 이렇게 해놨나 처음에 보면 다 의문을 가지실 수는 있어요. 충분히 제가 공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점공연장 공연장을 사용할 때는 전당의 조례를 따라서 모든 것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휴관일도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고 운영하는 모든 것을 거기에 따라서 줘야 하고 그다음에 창작센터에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녹음실이라든지 다목적실은 청소년창작센터 지원 조례를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저희들이 준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 남구의 구민들이 한두 분이라도 불이익 당하지 않고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우리 관장님이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장님 거점공연장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해오셨네요.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충분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조2항2번에 보면 중앙과 지역의 대중음악 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자라고 하여서 중앙 지역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을 보니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이런 문구를 넣은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국비확보도 국비확보이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인디뮤지션 그러니까 실력은 있지만 무명으로 가려져있는 뮤지션들을 저희들이 실력을 배양해서 중앙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아!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네, 그래야지 인기도 얻고 인지도도 높아지고…….

대구에 그런 인재들이 많습니까?

있습니다.

대중음악이라는 것은 모든 음악을 칭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4조3항에 보면 위촉직 전문 인력 임기 1년 임기 1년을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위촉직 전문 인력은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할 때 정규 직원처럼 많은 돈을 주고 오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하기 위해서 일부러 1년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비상임직으로 하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16조에 보면 그렇죠?

네.

실비는 한 얼마 정도로 생각합니까?

실비가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전문 인력은 그렇게 많이는 주지 않습니다. 200만원이나 300만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비는…….

아! 급수에 따라 틀립니다. 명예소장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설명드려볼게요. 가수 윤상 아십니까?

네.

윤상이 우리 대구음악창작소 명예소장으로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사람 300만원 주고요. 그 밑에 음악감독이라고 있어요. 음악감독도 있고 보조인력도 있거든요. 급수에 따라 조금 다르게 제가 아까 300만원이라고 한 것은 명예소장급 되면 그 정도 줘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같이 일해보고 능력이 없고 이러면…….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9조에 품위손상을 말씀하셨는데 대충 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쪽으로 품위손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회적으로 조금 물의가 되어서 언론에 오르내린다든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전적으로 잘못이 있다든지 이것을 가장 중요시 여겨서 제2의 최순실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튼 음악창작소를 운영하는데는 청렴하게 결백하게 잘 운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쪽에 제4조 업무에 3항에 보면 신진 음악인 발굴 및 육성이 있잖아요. 신진 음악인 발굴 육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발굴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하느냐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D루키 창작가요제라든지 DIY 들어봤습니까? do it yourself라고 하여서 스스로 작사 작곡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창작가요제를 공모를 하는데 지금 8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미발표 순수 창작곡을 저희들이 공모를 받습니다. 심사를 해서 그게 괜찮은 그러니까 자기가 음반을 만들어서 영상으로 만들어오면 저희들이 1차 심사, 영상 심사하고 2차는 공개 오디션을 하고 이런 식으로 거쳐서 우수한 인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가수 윤상을 명예소장으로 저희들이 위촉해놨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분들의 코칭을 받아서 실력을 배양시켜서 저희들이 당당하게 대중들한테 조금 더 인지도 있게 실력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5쪽에 운영위원회에 보면 3항에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장 및 구청장이 정하는 4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하고 그다음장에 보면 학계, 언론계,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대표 해놨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주민대표 앞에 의원 1명 및 주민대표 등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으신 말씀은 맞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항상 구의원 이렇게 적어놓지 않고 주민대표라고 적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간위탁 대행업체 평가하고 심사하고 이럴 때도 주민대표 해놓고 의회에다가 의원님 한 분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거든요. 통상적으로 주민대표라고 해놓습니다.

만약에 해놓고 주민대표 해놓고 구의원을 배제시키고 일반 주민대표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끝났지만 다음 8대부터라도 구청장님도 바뀌고 집행부도 많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확하게 구의원 1명을 괄호 해서 넣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의논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권오준위원님이 심층적으로 질문 잘 했습니다만 제5조 관리·운영 3항에 부연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이 대구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 전부 일부 또는 위탁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는 경우에 공개 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하지 않으면 공개 모집을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말은 그렇잖아요. 이 말은 그렇거든요. 여기에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위탁을 하지 않으면 공개 모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말이잖아요.

위탁을 하지 않으면 공개모집을 할 필요도 없지요.

아니죠. 이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요. 위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하잖아요. 우리가 직접 안 합니까? 위탁을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도 우리가 직접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현재 음악창작소가 작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은 없죠.

없으니까 그런 건데 만약에 이 항목의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니까요. 누가 이의를 걸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항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음악창작소 어떤…….

여기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여기 창작소를 위탁을 하는데 여기에 대구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 주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위탁할 때는 공개 모집을 한다 이런 의미라고 봐야 되지요. 2항에 보면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운영위원회 물론 일부를 위탁 운영한다고 설명하셨는데…….

네, 프로그램 운영만…….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실 공개 모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위원회 일원으로써 참석해보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 의도대로 구청의 의도대로 다 한다는 말입니다. 회의 내용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 거의 99%가 전부 유명무실합니다. 위원회는 위원들은 사실은 교수, 전문가가 오지만 그 사람은 한두 가지 질문만 하고 끝나고 모든 진행 상황은 구청에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구청장이 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데 저도 한번 참석해보면 위원장하고 구청 의도대로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봐서는 사실 우리가 공개 모집을 하는 것이 우리 음악창작소의 바람직한 운영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우리 발전적인 차원에서라도 공개 모집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구청 입장에서 생각할 때 공개 모집을 생략하면 일하기는 좋아요. 일하기는 좋지만 그러나 음악창작소를 발전시켜야 하거든요. 그것을 어느 위치까지 올려놓아야지 시비나 국비가 계속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흐지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우리 구청에 맞게 대덕전당 지금 관장님은 잘 하시지만 다음 관장님은 누가 오실지 모르잖아요. 와서 대충 하고 잘못하면 형편없다는 소리가 만약에 시쪽에 들어가게 되면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민영화 비슷하게 하려고 하면 그 정도 전문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개 모집을 하면 전문직인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안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가 하면 되지만 공개 모집해서 공개해서 우리도 구의원도 1명 들어가고 공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대표도 들어가고 그렇게 결정해서 해야지 바람직한 운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3장에 보면 운영위원회라는 조항을 다 넣어놨습니다. 이건 대구음악창작소를 위한 운영위원회거든요. 벌써 여기에서 운영위원회 자체가 우리가 만드는 운영위원회거든요. 우리가 만드는 조직이고 그런데 이게 일반 민간단체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대구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는 공익 민간단체입니다. 공익 민간단체이고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국비와 시비를 조금 더 원활하게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이런 조직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고요. 특별히 의사결정을 해서 그것을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기는 하는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공무원이고 구의원님이시고 우리가 전문가도 물론 들어갑니다만 그분들이고요. 사실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근무는 하지 않거든요. 의사결정만 같이 도와서 하고 우리 직원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 직원들 그대로 파견 형식으로 가서 일은 그 직원들이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공개 모집을 하면 정작 우리가 대구음악창작소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대구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는 떨어지고 아까 디지털산업진흥원이라든지 대구문화재단이 예를 들어서 된다면 더 이상하게 되지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시가 출자하는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 주도로 움직이다 보면 남구는 설비하고 땅 줘서 건물 지어서 다 우리 관내에 만들어 놓고 우리는 남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거든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원회 조직 자체를 이 목적에 맞게 우리들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 생략하고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성아트피아의 조례에도 그렇게 이 문구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수성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문화재단이 수성아트피아를 운영하기 위해서 딱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크게 생각해야 하지 이런 문화 같은 것이나 예술은……. 왜 그러냐 하면 대구 전체가 같은 문화권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전에 관장님 말씀은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가 우리 위치에 우리 땅을 줘서 우리 쪽에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건 구시대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시 쪽이나 개방해서 시에서 와도 해도 어차피 남구에 있잖아요. 지역이 남구에 있으니까 모든 문제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다 오히려 역발상을 해서 그럼으로 해서 오히려 이게 더 크게 발전하면 진짜 명소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구청이 어떻게 관리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하는 이런 쪽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음악창작소가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박위원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부분인데 대구음악창작소가 남구에서만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례 조문 추가 할 때도 시문화콘텐츠과에 직원이 의견을 넣어서 3개 조문도 추가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업이 우리 남구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고 시하고 항상 협의를 해서 이 조례 제정하는 것도 시하고 다 협의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아니고 시하고 다 좋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 모든 사업을 할 때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1월 20일에 하는 대구음악창작소 개소 기념 콘서트를 하는데요. 엑스코에서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대구음악창작소 사업은 대구시내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대구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공개 모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저하고 우리 권위원님 생각은 공정하게 운영하고 싶다는 말이죠.

아까도 제가 자꾸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공개 모집을 하면 응찰할 수 있는 곳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하고 그다음에 대구문화재단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이건 운영위원회잖아요. 위원회가 왜 단체로 들어오는 겁니까? 이건 개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3번 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구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에 그러니까 대구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할 경우에 전부 또는 위탁을 할 경우에 다른 곳에 일반적인 아무데나 위탁을 할 때 그런 것이 아니고 대구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에 주고자 할 때는 위탁운영에 대해서 공개 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줄 때만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곳에 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구음악창작소 위원회가 공무원 4명하고 구의원 1명하고 합계 15명 모일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것을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전문가도 아닌데…….

아니, 전문가가 들어갑니다. 들어있습니다.

아니, 전문가가 들어가긴 들어가지요. 전문가가 한두 명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전체를 일부나 하겠나 이 말입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 얼마큼 실력가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릴게요. 아까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인적 구성을 해서 15명 정도로 해서 하잖아요. 그분들이 의사결정도 하고 돈 집행도 하고 하긴 하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지금 일하는 직원이 그대로 파견 형식으로 가서 그대로 일하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한다든지 일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위원회라는 그런 기구를 마련해서 우리가 국비, 시비를 원활하게 타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직이 필요하고 위탁의 형식을 한 것이지 운영하는 방식은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운영하는 방식은 알지요. 현재 있는 그 사람이 계속 그대로 하다 보면 획기적인 것이나 이런 아이디어를 못 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공개 모집을 하자는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직원이나 하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매년 하는 그대로 그 틀에서 계속 나간다는 이 말입니다. 그 틀에서 계속하기 때문에 현재 직원이나 현재 잘 아는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틀 밖에 것을 모른다니까 그것만 계속해서 작년에 그대로 하고 또 올해 그대로 하고 이름만 바꾸고 이런 행사명만 바꿔서 몇 월에 무엇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개 모집을 하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아이디어가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오히려 활성화되는데 역행할 수 있다는 공개모집을 안 하면 활성화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니까요.

제가 박위원님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지금 대구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 들어올 전문 인력이 박위원님도 상상 못할 정도로 상당히 능력 있는 전문가가 대구에 있어요. 중앙하고 연계되어서 상당히 실력 있는 전문가가 있다니까요. 그분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올만한 인재가 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재도 있고 그분들이 들어오면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그 외의 다른 전문 인력은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전문 인력들하고 평소에도 접촉을 하고 자문도 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대로 우리가 위원회를 일부러 만들어가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인재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토의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6쪽에 보면 운영위원회 기능을 저희들이 정해놨습니다. 창작소 사업 계획을 심의 의결한다든지 그다음에 창작소 관련 공모사업에 관해서 자기들이 의견을 낸다든지 그다음에 창작소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사항이라든지 여기 7쪽 보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4 그 밖에 창작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업무가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좋으신 지적을 하셨는데요. 운영위원회 구성을 할 때 15명 이내로 하는데 문제는 구청장이 임명을 하지만 당연직 위원으로써 시장도 시에서 추천하는 공무원이 들어옵니다. 시 소속 공무원도 들어오고 구청 소속 공무원도 들어오는데 지금 4명 이내로 적어놨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약간 포괄적으로 해서 4명 이내로 적어놨지 실제로는 시에 1명, 구청에 1명 이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4명 이내로 적어놓은 것도 시에서 이렇게 적자고 해서 했는 겁니다. 구청장 권한이 작용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충분히 있는데 이것 자체가 전부다 시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비가 일부 인건비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대구음악창작소 인력으로 뽑아놓은 조명 인력이 있었습니다. 조명 인력이 실제로 거기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우리 대덕문화전당의 조명 직원이 없었습니다. 조명 담당하는 감독이 없었습니다. 결원이 되어 있어서 거의 전당에서 일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구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그래서 하였고 혹시 구비가 거의 안 들어가지만 들어간다면 인건비 정도 조금 들어갈 겁니다.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제가 집행부에서 일할 때 저는 주민대표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는 구에서는 구의원이고 시에서는 시의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의원, 시의원만큼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구청장이나 시장 다음으로……. 시장 다음은 아니고 거의 비슷한데 주민대표라고 하면 당연히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조직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그런 의미로 해서 저희들이 넣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구의원이라고 명시를 해버리면 이게 남구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원도 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원, 구의원, 주민대표 이렇게 적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대표라고 통칭을 해놨는 것이니까 죄송하지만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대환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6조제3항 주민대표를 주민대표(구의원)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