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복지경제국장 황남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 명시이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쪽에서 18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1,208억 6,85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5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9억 3,41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85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수입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경로당 에어컨 보급 특별교부금 333만 4,000원,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시설확충 특별교부금 3억원과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신축 특별교부금 2억원 등 총 5억 3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1,141억 5,37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4,71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로 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6억 2,96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에서 10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1,298억 3,79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7,12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부터 64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248억 71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80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긴급복지 지원, 사회양극화 해소사업 지원, 이재민 응급구호 세트 구입 등 성립전 예산으로 1억 9,98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1,4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정산 결과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31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77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48억 1,14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4,02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하나비젼 화재 안전창 896만 4,000원과 꽃메요양원 증축 3억 1,153만 2,000원, 전국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성과금 목적으로 지급된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시설확충 3억원 등 국ㆍ시비보조금 총 6억 2,04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인생활안정지원 관련 사업으로 기초연금 등 국ㆍ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로 15억 9,10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으로 장애인 연금 및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 시설 운영,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4억 3,99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보호 및 시설 지원사업의 노숙인 시설 운영비 2,857만 1,000원 감액 편성, 주거급여, 자활근로 사업 등 저소득주민복지증진 사업으로 1억 4,51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재무활동 분야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6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92쪽까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30억 5,96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85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사업비를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 1,30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비에 출산율감소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3,41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 내실화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해 2억 5,40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육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의 내시액 변경으로 11억 9,662만원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는 아동급식 단가 변경 증가로 인해 2억 1,49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분야로 2014년 시출산 축하금 지원사업의 시보조금 반환금 등 2개 사업의 반환금 68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00쪽까지 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1억 5,96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9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남광주야시장 조성사업 일부 통계목을 변경하였고, 착한가격업소 소모품 및 상수도 요금 지원에 시비 1,3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매칭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7억 3,155만 9,000원 증액,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억 3,094만 5,000원,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밭농업 직불제, 꿀벌질병예방사업, 양봉기자재사업 등 농가소득지원 및 축산안정성 유지 사업에 8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로는 2014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외 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2,293만 2,000원, 2014년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외 10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반환금 60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과 17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4억 9,03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세입의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지원 국ㆍ시비보조금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71쪽, 세출 주요 내용은 요양비와 장애인보장구 지원으로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입니다. 12쪽에서 16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복지경제국 명시이월 사업은 20개 사업에 26억 2,3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3억 2,049만 6,000원,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시설확충에 3억원, 지산2동 경로당 신축에 2억 8,120만원,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운영 지원에 1,327만 7,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고,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으로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5,600만원, 구립어린이집 신축 사업비 2억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동절기 등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일부구간 사업비 7,202만 4,000원과 1,768만 2,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고,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은 사전 이행절차 지연으로 2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은 적정 사업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비 1억 9,896만 6,000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고, 도시텃밭조성 사업은 동절기에 따른 도시텃밭 조성 및 정비사업 추진 어려움으로 사업비 1,600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남광주 해뜨는시장 아케이드, 수전설비, 바닥 보수 등 총 6개 사업은 상인회 자부담 미수납 등으로 사업비 2억 3,874만 4,000원을, 남광주야시장 조성사업은 행사별 순차적 홍보 필요 및 사업완료기한 미도래 등으로 사업비 3억 1,339만 7,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고,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인 대인시장 아케이드 2차 구간 조성사업은 내년 5월 완료 예정으로 3억 5,000만원을, 산수시장 입구 대형 간판 설치사업은 디자인과 설치장소 협의 중으로 600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과 교부금 지원액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광희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선순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 19쪽에서 2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231억 5,900만원보다 41억 2,700만원을 증액한 272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1억 300만원으로 현수막 게시대 위탁대행 수수료 등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푸른마을 공동체센터 건립 등 3건의 특별교부세 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0건의 특별조정교부금 20억 7,200만원을 증액한 2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54억 6,100만원으로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 프로젝트 등 12건의 시비 교부 및 교부액 변경으로 기정예산액 145억 5,600만원보다 9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전액 삭감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국고보조금사용 잔액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대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22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그 외 수입으로 22억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294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5억 4,500만원보다 39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부터 108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3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5억 200만원보다 18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특별조정 교부금을 반영하여 5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채 10억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시보조금을 반영하여 13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16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 예산 총액은 101억 2,900만원으로 기정액 80억 9,700만원보다 20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사업으로 1억 9,900만원,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사업으로 소방도로 개설 등 7억원, 선진 하수행정 구현 사업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1억 2,3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300만원, 재무활동으로 고정형 육교 현판 게시대 설치 사업 등 8건의 시비보조금 반환금 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7,100만원보다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 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를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원보다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개승강장 신규 설치를 위해 시설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29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7,300만원보다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친화적인 도심 가꾸기 사업으로 시비 교부액 결정에 따라 3,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산림자원 보호육성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 사업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남계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를 7억원 감하고 일반예비비로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입니다. 5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재생사업 계속비 예산액은 5억원을 증액한 11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도시관리국 명시이월 사업은 77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푸른길주변 도시재생사업 등 14억 6,900만원을, 건설과 소관으로 도심도로망 확충 및 관리사업 14억 6,200만원, 선진 하수행정 구현사업 37억 4,100만원,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사업 1억 8,000만원을, 건축과 소관으로 도시미관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교통과 소관으로 교통행정 개선사업으로 5,0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녹지유지관리사업 등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사업으로 8억 6,6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도시재생과 대지조성 특별회계에서 내남 및 선교도시 개발사업 시설비로 4억 9,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ㆍ시비 교부액을 주로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2,846억 9,717만 6,000원이고, 일반회계는 2,496억 3,112만 4,000원, 특별회계는 350억 6,605만 2,000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2,788억 3,821만 8,000원 대비 2.10％인 58억 5,89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 3억 3,300만원, 세외수입 2억 1,413만 8,000원, 지방교부세 21억 2,500만원, 조정교부금등 34억 533만 4,000원, 보조금 6억 9,597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고, 지방채는 10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55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8억 1,895만 8,000원이 증액된 2,496억 3,11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4억 5,889만 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8,700만원, 교육예산은 4,016만 6,000원, 문화 및 관광 예산은 6억 1,999만 6,000원, 환경보호 예산은 12억 6,144만 1,000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5억 1,25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 예산은 1억 9,155만 9,000원, 농림해양수산 예산에 2,274만 3,000원, 산업ㆍ중소기업 예산은 4,268만 1,000원, 수송 및 교통 예산은 7억 6,727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20억 3,629만 2,000원, 기타 예산은 8억 348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8억 1,895만 8,000원이 증액된 2,496억 3,11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직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복지경제국은 2억 554만 6,000원 감액된 1,208억 6,855만 9,000원, 도시관리국은 41억 2,747만 9,000원 증액된 272억 8,6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경제국은 4억 7,124만 9,000원이 감액된 1,298억 3,792만 4,000원, 도시관리국은 39억 2,362만원 증액된 294억 6,87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금 증가로 4,000만원 증액되어 총규모 350억 6,60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에 4,000만원 증액하여 총규모 350억 6,60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2016년 예산 2017년도 명시이월안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도시재생과 소관 4개 사업에서 5억원 증액된 113억 5,40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2016년도 예산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는 44개 사업 예산액 128억 1,780만 9,000원 중 15억 2,360만 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12억 9,420만 4,000원 중 104억 2,240만 4,000원을 2017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개 사업 예산액 243억 2,109만 6,000원 중 107억 2,874만 9,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35억 9,234만원 중 4억 9,435만 3,000원을 2017년도 사업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국ㆍ내외 경제사정의 각종 악재의 영향에 따른 보조금 교부감소와 자체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만은 극히 제한적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대부분의 예산은 철저한 내핍원칙을 기준으로 한 예산편성이 주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