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 2017년도 명시이월안 이상 2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해당 실ㆍ관ㆍ단ㆍ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예산, 2017년도 명시이월안(동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김장섭입니다. 기획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조승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3쪽에서 4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34억 7,86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4억 7,257만 3,000원보다 61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력운영을 위한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6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보면 기본급등 인상 반영분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법정경비인 필수 세출예산액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섭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정종성입니다. 평소 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조승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총 2억 9,54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7,80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35만원, 시비보조금으로 8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700만원이 증액된 7억 7,8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면, 안전한 사회구현은 사회 안전 기능 강화로 1억 2,501만원을 편성, 기정액 대비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는 7,048만 2,000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에 3,038만 8,000원을 편성, 기정액 대비 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는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로 2억 848만 4,000원을 편성, 기정액 대비 8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도시 구축역량 강화로 방범용 CCTV 설치에 7,800만원을, 기술인력동원훈련 보상금으로 35만원을, 재난사전대비 및 예방으로 침수차량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에 200만원, 폭염대책 추진비로 66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11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안전도시 구축역량 강화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으로 7,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성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추진단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추진단장 배복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승민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도시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부터 9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도시추진단 소관 총 세입은 기정액 75억 4,488만 1,000원보다 4억 9,154만 5,000원을 증액한 80억 3,6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은 기정액 대비 3억 5,334만 5,000원을 증액한 46억 9,076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에 71만 4,000원, 보조금에 3억 2,4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863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환경청소과는 기정액 대비 1억 3,820만원을 증액한 33억 4,566만 4,000원으로 조정교부금등에 2억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은 6,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60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도시추진단 소관 사업예산 세출규모는 기정액 대비 173억 2,030만 8,000원보다 7억 106만 9,000원을 증액한 180억 2,1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7,597만 6,000원을 증액한 64억 12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별로 문화예술 진흥 분야는 문화기반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2억 7,000만원을 증액한 24억 1,7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52쪽, 문화재 보존 및 계승 분야는 유형문화재 보호정비 사업에 비교 증감 없이 편성목만 변경하였습니다. 53쪽, 관광인프라 구축분야는 관광기반시설확충 사업에 5,400만원을 증액한 2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54쪽,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1억 8,6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환경청소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509만 3,000원을 증액한 116억 2,0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별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분야는 생활폐기물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사업에 76억 8,36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맑은 물 보존관리 분야는 수질관리 사업에 1억 3,800만원을 증액한 6억 1,4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 사업에 1억 8,686만 9,000원을 증액한 31억 55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2015년도 시비 보조사업의 이자 반환금으로 2,6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 11쪽부터 12쪽입니다. 문화도시추진단 소관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9개 사업에 9억 6,588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조선대학교 본관 종합정비계획 수립사업 등 7개 사업에 7억 2,588만원, 환경청소과는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복환 문화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송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2,846억 9,717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496억 3,112만 4,000원, 특별회계는 350억 6,605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액 2,788억 3,821만 8,000원 대비 2.10％인 58억 5,89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 3억 3,300만원, 세외수입 2억 1,413만 8,000원, 지방교부세 21억 2,500만원, 조정교부금등 34억 533만 4,000원, 보조금 6억 9,597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550만 8,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고, 지방채 10억원이 감액 편성된 결과,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대비 2.39%인 58억 1,89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4억 5,889만 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8,700만원, 교육 4,016만 6,000원, 문화 및 관광 6억 1,999만 6,000원, 환경보호 12억 6,144만 1,000원, 보건 1억 9,155만 9,000원, 농림해양수산 2,274만 3,000원, 산업ㆍ중소기업 4,268만 1,000원, 수송 및 교통 7억 6,727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20억 3,629만 2,000원, 기타 8억 348만 7,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고 사회복지 부분에서 5억 1,257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에서만 4,000만원이 증액 되어,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대비 0.11%가 증가한 350억 6,60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만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추경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은 변동이 없으며, 안전담당관 소관으로는 조정교부금등 7,800만원, 보조금에서 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억 9,54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도시추진단 소관으로서 문화관광과는 세외수입 71만 4,000원, 보조금 3억 2,4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2,863만 1,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총 46억 9,07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청소과는 조정교부금 등에서 2억이 증가하고 보조금은 6,18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33억 4,56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서 행정지원과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에서 3,5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보조금 1억 6,948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41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된 결과, 11억 9,07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정보과는 세외수입에서 2,994만 5,000원, 조정교부금 등에서 2억 4,2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총 8억 9,70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권청년과는 조정교부금 등이 7,000만원 신규 편성되고, 보조금에서 2억 1,486만원이 증액된 결과, 총 40억 6,76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수입 3억 3,300만원 세외수입 983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225억 4,23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지방교부세가 1,000만원이 신규 증액되어 5억 3,39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서 건강정책과는 세외수입에서 136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2억원 각각 증액 편성되고, 보조금에서 782만 3,000원이 감액된 결과, 총 45억 2,66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조정교부금 등에서 2,000만원이 신규편성 증액되고, 보조금에서 959만 9,000원이 감액된 결과 4억 214만 8,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기정예산액에서 610만 5,000원이 증액된 34억 7,867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안전담당관실 소관은 기정예산액에서 8,700만원이 증액된 7억 7,861만 7,000원으로, 문화도시추진단 소관으로서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액에서 3억 7,597만 6,000원 증액된 64억 120만 7,000원으로, 환경청소과는 3억 2,509만 3,000원 증액된 116억 2,017만원, 자치행정국 소관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7억 551만 2,000원 증액된 148억 3,001만 8,000원, 회계정보과는 3억 6,995만 6,000원 증액된 390억 3,076만 4,000원, 인권청년과는 2억 8,538만 6,000원 증액된 55억 1,166만 6,000원, 민원봉사과는 2,000만원이 증액된 5억 3,5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4%가 증액된 총 604억 1,66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보건소 소관으로 건강정책과는 1억 8,161만 7,000원이 증액된 54억 2,744만 1,000원,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액에서 994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1,460만 3,000원으로 보건소 전체 3.22%가 증액된 61억 4,20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안전담당관외 6개 부서에서의 일반회계분야 안전도시구축 역량강화 사업 등 17개 사업으로서 예산액 60억 2,379만원 중 3억 6,557만 2,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56억 5,821만 8,000원 중 51억 3,658만 9,000원을 2017년도 사업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을 마무리하는 정리 결산 추경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약 2%가 증액된 총 1,014억 7,621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약 2.7%가 역시 증액된 896억 6,736만 8,000원으로, 이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 균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정교부금 등 및 보조금 등에 있어, 어렵게 확보된 재원을 통하여 세입예산안을 마련하였다고 보여 지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문화예술진흥과 환경보호에 역점을 두었으며, 더불어 자치행정역량강화와 행정운영 경비 및 청사시설관리 등에 주안점을 둔 재정의 효율성과 편성목적에 부합한 필요불가결한 경비와 현안사업 부분에 우선 편성되었다고 보이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예산,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 변경안은 연말특별교부금 교부, 동절기 사업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연, 설계도서 보완 등으로 인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인 안전담당관 외 6개부서 17개 사업이 2016년 회계연도에는 완료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이월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바, 본 2016년도 예산,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실ㆍ관ㆍ단ㆍ국ㆍ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먼저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안전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성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도시추진단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문화도시추진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도시추진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복환 문화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실ㆍ관ㆍ단ㆍ국ㆍ소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 및 심사는 11월 28일에 개의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 2017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