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계속해서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무에대한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4일차행정사무감사로건설과,건축과에대한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건설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팀장님들수고많으십니다.곧동절기가오니까제설준비를하셔야겠네요.준비를마쳤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마쳤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제설차량확보가충분합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제설차량이15톤은총7대확보됐고요.8톤1대,5톤1대,2.5톤1대,1톤3대해서총14대확보완료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앞에다는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선날은전부장착합니다.5CM이상제설이되면그때는염화칼슘으로는한계가있습니다.그래서선날로작업하는시스템입니다.
이창환위원
예전에는그장비를임차를했거든요.지금도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도6대는임차를하고,1대는종합건설본부에서지원이나옵니다.20m이상도로는시도로이기때문에1대는지원이나오고6대는임차합니다.
이창환위원
지금예전하고다른게우리가경제청도로를이관받았잖아요.그래서장비가굉장히많이있어야되고,섹터도넓어지지않습니까?인원충원계획이라든지다세웠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경제청은4대를투입해서제설할계획이고요.그리고제설함도114개를설치해서대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것과관련해서자동염수살포시스템있지요?지금고정식하고이동식있네요.이게보통사용해보니까얼마정도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내구연한은...
이창환위원
국가에서정한것도말고직접사용해보니까얼마정도가는것같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설치한지가3년됐는데요.저희가부품만일부교체하면서사용하고있습니다.내구연한은길게는5년이상길게는10년,부품을적시에교체하고유지관리를하면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것도다점검을다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점검해서실제운영도해본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우리생활과학고뒤에육교있는데거기가경사가좀있잖아요.그쪽에는어떻게되어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거기에는자동염수살포장치는설치되어있지않습니다.설치되어있는장소는연수고가차도,그다음에청능교차로IC부분,능허대로일원이라고해서송도유원지에서옥련동올라가는방향거기가고정식이되어있고요.이동식은송도고등학교앞에설치되어있고요.
이창환위원
우리가운전을해보면눈이내릴때제설작업을하시잖아요.그게염화칼슘을뿌리니까더미끄러지는경우도있어요.그래서여기는아까전에얘기했던생활과학고육교있는데아시지요?그쪽은차량통행이잦은데에요.제가여러번봤거든요.올라갈때도문제지만내려갈때도굉장히문제가있어요.그래서제가동절기에굉장히사고가많이나는걸봤어요.물론염화칼슘으로해서제설작업에최선을다하시겠지만,올해는끝났고내년이라도그쪽이고정식,요즘고정식을많이설치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고정식염수살포시스템을할수있는지팀장님들하고상의를해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지금현재연수1동하고송도국제도시하고노점상단속이금액이얼마정도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억9,6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그게송도때문에그런거예요?구원도심권은8천몇백이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6,700만원.예산은8천만원인데,낙찰이되다보니까...
이창환위원
가격이그대로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가격은합해서송도랑원도심이랑합쳐서금년에는1억9,600만원에계약해서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한업체에서하는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송도국제도시도공원일대에노점상이꽤많이생겼지요,주말에?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주말에포인트가있는데요.신항근처에처음에낚시용품점이라든가이동차량들이주로있었고요.센트럴파크공원주변,인천대옆쪽으로있었습니다.그걸집중단속을해서신항부근에는근절됐고요.센트럴공원인데도근절됐고,송도국제도시내에는고정화되거나상습적인노점상행위는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송도국제도시는제가보니까국장님이하과장님들,팀장님들고생하셔가지고정리가된것같은데원도심권은제가지금11년차구의원을하고있는데사실저하고똑같은노점상의경력자가있어요.아시다시피저는다외웁니다.연수2동쪽에동아금호아파트맞은편하고대동월드에서힘찬병원까지세군데가있습니다.제가얼마전에충격적인얘기를들었어요.제가특정인을얘기하지않겠지만분양이이루어졌더라고요.자기가하던것을분양인지어쨌든,분양이라고하는것도우습겠지만그것을어쨌든간에인수인계를해주고피를받고,또한개를인수인계해주고장사를하고있더라고요,어떤분이.내가주소까지알지만어쨌든간에개인정보때문에말씀은못드리고.물론노력많이하고계시는줄알아요.과장님,이게답이없는거예요?물론단속하면이동하는척하고다시왔다가또장사를하시고그러는데,제가지켜보니까5시반이나6시에와서이분들이새벽4시,5시까지한데요.그런데수입이제가여기서감히올리지못할정도입니다.떡볶이,순대이런것들이몇천원인데그게1인당보통사면4-5천원먹어요.이게고착화되다보니까,차량통행에방해가안되고하면괜찮은데국장님,과장님,팀장님알다시피대동월드에서힘찬병원쪽은그게있으면왕복2차선밖에안돼요.거기다가이중주차까지하니까,물론주․정차는여기가소관업무가아니지만,어쨌든이게고착화돼서해결할방법이없는가과장님한테의견을듣고싶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말씀하신힘찬병원앞에주차선,시간이아침출근시간하고퇴근시간을제외하고는주차가허용되는지역입니다.저번회기때도말씀을하셔가지고저희가오뎅을파는그러한차량입니다.차량을세워놓고장사를하는건데그차량앞에계속우리용역원을배치를했습니다.그래서장사를못하게했습니다.그리고저도수시로확인을하는데그차가너무심하게하니까없어졌던적도있고요.어제는나가보지못했지만,그정도로위원님염려하시는고착화고정화방지를위해서지적하시거나고착화되는지역에대해서는상주배치를해서라도철저히단속시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창환위원
한가지더말씀을드리면세군데중에한군데는바깥양반은과일장사를하고,안사람은오뎅하고떡볶이를하시고,또다른한분바깥양반은과일차량을갖다놓고하고있어요.물론서민들의경제자체가힘들기때문에일정부분저희들이용인할수있는것들은용인해야겠지만,어쨌든간에가장번잡한도로에서하는것은좀막아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선학상가에팀장님잘하실거예요.하도단속을많이하셔가지고제가고생하시는것압니다.선학동에사실경제가어려워지면서네군데가더생겼어요.저는단속을말씀을드린게아니라선학상가쪽은이면도로니까제가신고안해도많이들어올거예요.제가그나마이해할수있어요.다들어려우니까경제가어렵고,다들그만큼가게를말아먹을만큼여러가지여건이안되니까충분히이해합니다마는,선학상가쪽은다행히대형차량이아니고조그마한리어카같은것으로하고있습니다마는저도그분들볼때마다때로는마음이아프지만아마상가쪽사람들은민원이엄청많이들어올거예요.저한테도개인적으로민원이많이들어와가지고건설과에팀장님한테전화를드리라고한적도있지만,어쨌든이건지혜가필요합니다.과장님도알다시피지혜가필요하고그러나일정부분단속을해야될때는해야된다는사실을과장님이나팀장님다아실거예요.그래서지혜를모아서단속할부분은단속하시고그렇게처리를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지난번에청장님자전거사고났지요.보험처리됐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게처리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처리된것으로알고있다고하면답변이안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보험을직접하지않고요.보험회사로연결돼서하는부분이니까어떻게처리하셨는지까지는...
이재정위원
처리를했냐안했냐그것만묻고있는데,내가물어본것만답변하면돼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정확히모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보험회사에서통보안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보험회사에서처리된게통보가오는데한달에한번씩받는데어디,누구이렇게까지자세하게받지않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통보를어떻게받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다른지역에서된것은지역이표시되고요.
이재정위원
보험온것샘플을주세요.자전거사고보험처리보니까액수가상당히,우리가얼추보험금액이얼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억2천만원.
이재정위원
얼마가나갔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15년도에는9,800만원,금년도에는3,500만원지급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앞으로보험회사에서1억2천만원받아가지고계약이체결될수있을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작년에는동부화재를보험회사로했었는데,인구대비보험계약금액이인당400원정도로보시면됩니다.그러다보니까동부화재에서거부를해서못했고요.금년도에는새마을금고중앙에서복지차원으로그렇게저희가컨택을해서시행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실제보험회사에서는이게어떤이익이있거나메리트가있는건은아닌거지요.사고가난다음에,연수구뿐만아니라연수구주민이어디다른제주도를가든가강원도를가서타시다가사고가나도보험혜택을받을수있는겁니다.그리고3년이내에보험금을신청해도수령이가능하신거고요.그러다보니까보험회사에서메리트가있는상품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액수가한번에얼마씩나가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사망사고인경우에는2천만원이고요.그렇지않은경우10만원에서30만원으로보시면됩니다.
이재정위원
그럼보험회사에서공문으로옵니까,한달에한번씩?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실무자한테메일로받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사고장소,사고원인,지급금액이것밖에안나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것을관심을가지고잘하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감사자료572쪽에보시면감사결과통보가나온게있어요.중앙부처정부합동감사에서제설장비임차하는데분할계약을했다는건무슨말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행정자치부에서인천시를감사한겁니다.제설장비를임차할때6대를하게되면1억원입니다,한번에하게되면.그1억원으로해서공개경쟁입찰을했었는데저희가할때,각구도마찬가지입니다만대당계약을하는형태를취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공개경쟁입찰을했어야되는데왜대당계약을했냐고지적이된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것이잘못된겁니까,잘된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각구도그렇게했던게제설작업은특성상경험이있는,관내에거주하고,신속하게제설이필요할때와야되니까그런사항을고려해서계약을했었는데감사기관에서볼때는공개경쟁입찰로하는것이맞지않냐이런감사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공개경쟁입찰하고수의계약은장단점이있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건설과장님이이야기했듯이수의계약은좋은업체,양심적인사람,성실한업체를우리가알잖아요.그럼그사람을선택해서할수있는장점이있어요.그런데단점은뭐냐하면어떤사람의특혜요인,공개경쟁입찰해서오면아주불성실한사람이오면골치가아파요.그건이해를못하는건아니에요.옛날같으면그런게중요시되지않았었는데,아니지금같으면중요시안돼도상관이없어요.지금은공무원들이깨끗하니까.옛날에는하도공무원들을믿지못해서계속법으로규제를한거예요.그러다보니까계속불필요하게규제가나온겁니다.어찌됐든그래도규정에나와있는대로공개경쟁입찰을할수있으면하는방향으로하는것이좋아요.아무리그업체가성실하고기술력이좋고할지라도법규정에위반되는곤란하지않습니까.지금은공무원들이빚이라든가그런게전혀없기때문에,공개경쟁입찰이별로없어요,옛날하고달라서.그렇지만지금규정이있기때문에규정을준수하라는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환경부에서하수관신설및교체구간에대해서준공전관내부CCTV확인을해야하나미확인하였으며,이에대한준공대가를지급하였다는게무슨말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정부합동감사에서지적된부분인데요.준공을할때관로,우수관이나오수관을매설하면그것을완료했으면600mm관이하,사람이육안으로확인할수없는그러한관은CCTV촬영을해서그촬영한것을제출하고그것을보관하게시방이되어있는부분입니다.그런데그부분을옥련동하수관정비공사를준공하면서놓친부분입니다.
이재정위원
왜놓쳤을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일정부분한부분도있는데,디테일하게하다보니까이러이러한점을미비했다고해서지적을받았고저희가저희자체장비로확인을했는데그래서어떤감사때도이렇게했다고했지만,업체로부터제출받았어야지맞다는지적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조치,처리내용공문없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래서담당팀장은징계를받았고요.담당자도경징계를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아까이창환위원님이질의를한노점상관계,579쪽에보시면나와요.구청장지시사항으로송도신항주변노점상단속철저히하라고요.송도신항에서낚시,자동차로노점상을하는것은단속하기어렵지않아요?그냥단속하면가버리면끝이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래가지고저희가조치를취했던것이신항입구쪽에,지금은10공구준설하는좌측편도로가되겠습니다.그도로입구쪽에꼭한두대가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아예차를못대게시설물을설치했습니다.그래서방지를했고요.끝부분에도꼭한대가있었는데거기도저희가시설물을설치해서차량이아예진입을못하게이런조치를취해서거기는근절이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잭니클라우스골프장뒤편에도노점상이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거기는이동차량인데요.잭니클라우스골프장에서더우측으로돌아가면인도에천막을쳤습니다.그것은저희가다강제철거했고요.차량도거기는송도단속원을상시배치합니다.최대한그런차량판매도근절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거는그렇다치더라도이창환위원님이지적하신것과같이원도심에과일을판다든가오뎅을판다든가그런것은수시로단속하는수밖에없어요.완전히근절책은없습니다.왜냐하면경제가어렵고살기가막막해서하는데그런데그것을방치를해버리면,어느정도많이생겨버리면이제감당을할수가없어요.1995년도에아암도노점상단속할때건설과장님그때안계셨지요?그때어디서근무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에있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때내가지역경제과장을할때인데신원철청장님이강력하게단속해서그것을전부철거를했어요.그당시사람까지죽었습니다.그후로내가언젠가이야기했지만연수구가세가지좋은점이뭐냐하면포장마차가없다는것,그다음에공기가맑다는것,그다음에교통이,지금은그렇지않아요.그런데얼마전까지만해도신호등한번에다나갔어요.벌써연수구관내만벗어나면답답해요.어쨌든노점상같은경우수시로단속하는길밖에없어요.근본적인근절대책은없습니다.꾸준히단속을하도록하세요. 지난번에입찰에서자료를보니까강인산업은뭐하는데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남구소재업체인데,합자회사강인산업입니다.이런용역을하는업체가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공개경쟁입찰을한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583쪽을보세요.무기계약직현황있지않습니까?이분들은징계도본인이원하지않으면정년퇴직할때까지계속근무를해야됩니까?나도좀미심쩍어서.퇴직사유는없습니까? ○건설과장최순식본인이원하면퇴직할수있습니다.
근무태도가불성실할경우에퇴직시키는방법은없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거는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게참문제더라고요.보통문제가아니에요.왜냐하면본인이불성실하고업무를제대로처리하지않는데도어떠한방법이없어요.지금건설과에서그런예가없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제가있은이후로는없습니다.
이재정위원
도로보수는어떤팀장님이관리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토목팀장님이관리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토목팀장님나와보세요.만약에보통다성실하시겠지만불성실하고도무지같이일을해서는안되겠다고하면처리할방법이없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창수 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무기계약직들은저희하고별개로협약조건에의해서노사관계가수립이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분들의신상과관련해서는사전에협회라든지노동조합을통해서인사파트라든지총무파트하고어떤협약에근거한징계라든지이런부분들이일부있을수는있겠지만그부분까지인지를못하고있고요.저희같은경우저희와같이근무하는무기계약직들이위원님들이염려하시는것처럼그런행위들이있지않았기때문에그런사례를없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사전에어떻게하면조치를할수있는지업무를파악해놓으세요.그럼대화를할때이러한경우에는이렇게하면불이익을당할수있다는걸얘기할수있잖아요.사전에지식을갖고있는것하고없는것하고하늘과땅차이니까요.
담당
토목담당
김창수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들어가십시오.과장님,건설과에수의계약이엄청많아요.그럼수의계약을할때재무과에다가수의계약해달라고업체를선정해줍니까,어떻게합니까?협조를해야되겠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부과세까지합쳐서2,200만원이하면가능합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보니까2천만원,1,900만원,많아야2,100만원.아무튼2천만원왔다갔다하는게굉장히많아요.혹시잘못된거없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님걱정하시는것처럼수의계약을하기위해서금액을맞추거나이런사항은없습니다.다만,특성상도색이나과속방지턱이나각각의특성에맞게사업을시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구체적으로뭘지적으르할수는없지만그런느낌이오는거예요.하여간무리가발생하지않도록잘하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노점상입찰공고하고용역을주잖아요.용역을준다음에항상확인검토를해야겠다는생각이들어요.작년에결산검사를하면서지적된사항인데,가령5명을노점상인원으로계약을했는데그사람들도이익을위해서4명만근무시키고서류는5명으로내고이러면안되거든요.그러니까항상용역업체도사후관리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김준식위원
우리가하반기도로기반정비계획에의거해서볼라드를철거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일반석재로되거나규격에맞지않는것은전부철거완료했습니다.
김준식위원
볼라드라든가과속방지턱이라든가안전장치도되지만사고위험요소가많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볼라드는현재다철거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80개철거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인천시에서전부다같이하는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공문이시달돼서시행했던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럼그전에는인천시도그렇고연수구도그렇고왜이렇게많은볼라드를설치했을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볼라드의기능은차량이보행자의위협을가하지않도록방지하는사항입니다.그게일반송도국제도시같은경우큰건물앞에는화강석으로모양을예쁘게해놓은겁니다.그런게국토교통부에서행자부랑같이점검한결과,이게또다른,주민들이지나갈때거기에부딪치거나야간에시인성이확보가덜되지않냐,그러니까높이를일정하게하고그다음에규모를원형으로된것으로시행을하라고정부로부터지시가있어서다철거를했던사항입니다.저희는철거한부분을활용할수있는방안이없나고심하다가승기천교량밑에의자대용으로활용도일부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이런건주민입장에서봤을때과장님이얘기하시는것처럼정부에서규격에미달되거나인천시에서같이하는거라도연수구청행정이잘못됐다이렇게평가를하고있어요.그래서항상정부사업이나시사업도우리가맞지않으면곰곰이생각해서재고를해보는정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자전거이용을활성화하기위해서연수구에서도많은사업을하지요?교육사업도하고,도로도재정비하고,자전거보관대도설치하고.자전거도많이늘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것에비례해서자전거보관소에대한관리와활성화가좀안됐다고생각을해요.그래서우리관에서자전거보관소관리하는게몇개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총599대를댈수있는216개소가설치되어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가지고우리건설과에서직접적으로관리하는게아니라주민자치센터근처에는주민자치센터에서관리를하는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건설과에서직접관리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동사무소에있는관리소도직접하는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저희가직접하고,수리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왜말씀드리냐하면자전거이용하는것만큼자전거보관소주차장도확보가되어야하는데약간미흡하고,현재있는보관소가1년내지2년동안있는것은주인없는폐자전거거든요.그것을적시에끄집어내서폐기처분하면그만큼공간이넓어지는데자전거보관소마다한두개씩꼭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님말씀하셨듯이저도순찰을시행하고요.자전거는무단방치자전거는10일동안스티커를붙여서계고를합니다.10일이지나면저희가강제수거해서1년동안보관을합니다.그래도주인이오지않으면처리하는방식인데,지금216개소돌아보시면아마굉장히많이줄어들었다고느끼실것같습니다.저희도그부분을우려해서수시로순찰을해서경원대로나이런데가보시면저도많이그런부분이해소됐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공간은확보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또하나문제가아파트에대한문제에요.아파트도공문을통해서보관소를많이설치해야되는데구도심에는자전거에대한인식이부족해서보관소가전혀없어요.그러다보니까아파트계단에놔서주민간에불편한사항도있고또소방법에도관련이되니까관리사무소에서도처리하기가나쁘고그래서참문제가되거든요.그래서아파트관리소및동대표한테공문을보내서아파트내에도자전거보관소를적극적으로설치할수있도록공문을보내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제설작업할때염화칼슘이도로파손은물론차한테도굉장히나쁜영향을끼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렇게좋은건아닙니다.
김준식위원
현재대체할수있는방안이소금이라든가몇가지안되지요,친환경적으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저희가제설의방법이5cm이상의많은폭설이내리면염화칼슘으로제설을하는건한계가있습니다.그때는선날을이용해서도로에있는눈을제거하고요.0-5cm까지그때는염화칼슘을사용하는데저희가하는방식은액상제를사용합니다.물에녹여서물로초기제설을해서많은효과를거두고있는사항입니다.위원님말씀대로소금도섞고친환경제설제도같이사용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적재적소에뿌리는게가장효과적이거든요.옛날에보면상가를보면겅비아저씨들이눈을치우는데힘이없으니까다안치우시고염화칼슘만계속뿌려댄다고요.그러니까관에서도힘드시더라도치울수있는공간은최대한치우고,특히위험한부분은염화칼슘을쓸수밖에없겠지만되도록이면친환경으로사용을해주시길바라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저희가로등설치하고유지보수하는것연간단가계약하고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첨부자료를보면추가로인도도로조명정비공사라든가주민편의노후가로등및교체공사를별도수의계약을했어요.붙임자료에나와있는데이런것들은연간단가로안돼요?비슷한사업인데,딱정해져있나요?일반도로가로등설치및유지보수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지않은데요.연간단가는램프라든가안전기나이런것이나갔을때가로등소등되는원인이안전기고장이라든가아니면램프가수명이다되든가이렇게보고있거든요.연간단가는그걸하신다고보시면되고요.추가로발주되는이러한사업들은신규설치이런것들은송도국제도시같은경우에는인도등자체가기존에설치돼있던것들이오래되다보니까조도를못내고있어서그건계량으로교체한거고요.학교주변이라든가어두운부분은단일권으로계량하고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까지계속그렇게해오신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런건연가단가로못해요?보니까꼭가로등아니더라도교통과에서보면주정차도색이라든가신규로발생되는지역을그때그때설계단가라든가폼이있으니까그런거라든가,표지판같은경우도개보수하고이런개념보다신규자체를제작해서연간단가를하는경우가있는데,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건설과같은경우전문직들이많이포함돼있잖아요.그리고가로등관리하고이런것은전기쪽에서할것아니에요.그러면이런것들도통합해서연초에,자격이다틀린건아닐것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면허자격은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연간단가를하면좋은게즉시즉시되잖아요.민원이라든가들어와서업체선정하고계약을하면그기간이한참걸리잖아요.연간단가계약이좋은게어차피입찰도입찰이지만수의계약건이많고이런것들도줄여줄수있고,민원에즉각대응하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에동감하고요.다만연간단가를계획을할때송도같은경우에는1만3,390등을전제로놓고요.그다음에그것이안전기나램프가전년도에했던고장비율이런것을감안합니다,연간단가금액을산정할때.그목적으로,예를들어서저희가계획했던것에다른사업을긴급한것이들어가면연간단가에서해야될부분이못하는부분이생기는이런우려를하기때문에저희가단독건들은단독으로하는그런사항들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어떤게좋은방식인지검토해서하면좋을것같다는생각을하고요.다른지자체도한번검토해봐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공동유지관리용역계약있잖아요.공동구는부속자료271페이지에보면2014년도에5년계약을한것같아요,38억4,400만원정도에.이게보니까계약금액조정은이때한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계약은1월1일부터했는데용역금액조정은4월1일부터조정된것으로되어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장기계속사업이라고보시면되고요.계약할당시에는5년계약이되는겁니다.그리고단년도는다시계약해서하는이런계약방법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5년을지정해놓고?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장기계속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업체는어떻게선택을해요?입찰로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물가변동6.75%인상에따른조정,이것은금액으로따지니까원래총금액이38억4,400만원에서40억9천만원으로올랐잖아요.이게6%정도돼요.이시점에금리가제가알기론거의저금리기조였잖아요.지금6.75%수선해서변경한이유가뭐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물가변동률이라는자체는기준,계약한날부터기준이변경되는,인건비도그렇고요,물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5년간선반영시켜서물가변동이예상된다고해서6.75해준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물가변동예상되는건미리예측돼서하는건아니고요.이사람들이계약한부분이있는데,인건비가상승해서3%가넘을경우에일반물품하고인건비하고다포함해서3%가넘을경우에는물가변동을반영해주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것은계약상대자가그것을연구기관에의뢰해서자기네가3%가넘는다는걸해가지고왔을때저희가검토해서반영해주는사항입니다.그러니까2년이됐는데도물가상승률이3%의변동이없다고하면물가연동제를반영해주지않는그런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심사는누가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국책기관이나전문기관에의뢰해서온것을저희가맞는지그것을한번크로스하는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것관련해서자료좀줘보실래요?3%정도라고하면이해가가겠는데이렇게6.75%까지인상해주는경우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총금액을따져서그런데요.3%가넘는것이있었던게합쳐지다보니까그렇게됐다고이해하시면됩니다.업체는,일단계약상대자는3%가넘었을때는요청을하거든요,걸리니까요.한번에6.7%는아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차피총금액으로5년을쪼개서주니까어차피합산금액을따지면...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합산금액은6.75가되는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것을5로나눠도마찬가지라는거지요.왜냐하면연도별로계약을해주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다만발생시점만차이가있는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하다는생각이드니까자료좀주시고요.그다음에동절기다가와서제설작업이요.지금자료에보니까자동염수살포장치관리현황이있어요.연수고가라든가몇개지역에자동으로설치된지역이있고,이동식으로설치된지역이있는데이게이동식에는문제점이있는것같아요.제품에문제가있는것같아요.보니까2010년부터설치를해서5년정도를썼던것같은데,이게언제재배치하면서첨부자료254쪽에보니까행정재산폐기해갖고16대가용도폐지된것같은데,이게제품이어떤게불량이든지하여간내구연한은5년은아닐것같은데,어떻게돼서16대라는게,금액도한대에430만원정도되는데어떤상황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건실제로나가보시면자동고정식이라는건노즐자체가도로끝쪽으로연결이있어있습니다.청능IC가보시면물탱크시설은따로되어있고요.그물탱크에염화칼슘액상이있고여기서조정만하면거기서분사되는게고정식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고정식에는문제가별로없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폐기된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동식은규모가고정식같이물탱크용량,즉염화칼슘을저장한그용량이2톤이나5톤있는이런큰구조는아니고요.그거는작게되어있는것에물이담겨져있고호수를연결해서같이분사되는형태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나가개별적으로작동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개별로도할수있고같이분사되는형태입니다.연결해서도할수있는형태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왜폐기를.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폐기는설비자체가,물품이나이런것은1년짜리도있고3년짜리도있습니다.저희가계속수리를해서부품을교체하고수리를하고,이게나트륨성분이다보니까그안에부속품들이녹이심하게쓸다보니까기능이떨어지는거지요.그래서계속부품을교체하고하다가한계에다다른것들은폐기처분을하고나머지것들은다시수리해서재배치하고이렇게활용하고있는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점검결과를보니까보관하는노란통은정상작동이고,또용액통이따로있나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고정식에는용액통이따로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해마다몇대씩우리가구매를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구매는자동식같은경우에는2012년도부터설치를했고요.추가구매는안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동식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동식도추가구매는안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동식도불량률이높으니까안하고있다는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활용도를감안을하는데지금있는것으로커버가가능하다고보고있어서재배치하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얘도조금있으면이런상황이생길것아니에요.몇년쓰다보면고장이빈번하게발생할소지가있다는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럼그때점검을해서폐기할것은폐기하고,그때수량이구입할여건이되면구입할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건겨울철한철만쓰는거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3개월보시면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3개월쓰고나서세척이라든가보수해서관리하고이런건없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3개월이끝나면저희가세척을하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관리를하는데도이런상황이생기는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죠.물을다빼고세척을했더라도10개월동안은그냥있는상태아닙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임대는없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임대는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단가가보니까적은게거의430만원되는것을보면적은금액은아닌데,실제로사용하는것은활용성차원에서라든가잘검토해서사야되겠다는생각이들고,고정식같은경우는단가가어떻게돼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것은설치한용량에의해서가격은결정됩니다.보통청능IC같은부분...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잠깐만요.연수고가차도에420m면왕복양쪽에설치했으니까420m일것아니에요.예를들어서상륙작전기념관쪽에한쪽으로되어있더라고요.거기같은경우는몇대되어있었잖아요.그럼거기올라가고내려가는길이하고엇비슷한것같은데그럴때여기는대수가있을것아니에요.5대설치하면이금액으로따지면2천만원되는거고,연수고가차도는420m설치할때비용이얼마나들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한2억들은것으로기억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금액은10배정도차이나네요.그런데기능이나이런것은현저히좋다는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용량이있으니까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건유지관리를어떻게하고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끝나면액상은다시빼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건A/S기간은끝났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하자보수기간은끝났는데저희가지속적으로협조를받아서현재부품이필요한것은저희가사고그렇게관리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어느게기능적으로좋고저렴한비용으로샀다가폐기하고이러는것같은경우16대면1억에가까운예산이폐기된상황이니까고정식이낫다고하면,어차피이것매년돌아오는거잖아요.임대식이있다고하면가장좋겠지만안되면,관리가잘되고기능이좋은것으로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이렇게원도심에는관리가되고있는데지금송도같은경우는저희한테넘어왔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송도1교하고2교가이쪽다리넘어오는유일한교통수단인데,버스들이넘어오는거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교량은시설관리공단에서하고있고요.저희는20m이하도로에관리권이있기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거기에대한제설작업은시설공단에서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알았고요.건의를할필요가있겠는데요.송도1교,2교에는시설설치안되어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자동염수살포장치는설치안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과장님한테사진을프린트해서드렸는데,자전거도로가전반적으로재개편하고있는상황이잖아요.불편한지역은없애기도하고인도쪽으로해서재정비하고있는상황인데,제가가까운곳에서늘봐왔던자전거도로의문제점을말씀드리려고사진으로해드렸는데요.구청앞에사거리자전거도로있잖아요.차도하고자전거도로가도색으로만구분이되어있어서지금안전에유해하다고보여지거든요.이부분이개선할필요가있어요.사진에도보면자전거도로인데도불구하고차들이수시로통행하는상황이어서자전거통행하고차량통행하고겹치고있다고보여지거든요.이부분개선해야될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보시는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부분검토를해서사거리부분에대한것을개선사항을검토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사진에도보면우회전차량이,왜그러냐하면좌회전차선하나랑직진차선2개하고우회차선이같이겸용이되어있어서이런경우같아요.그래서이부분은더큰자전거사고라든가차량사고가나기전에조치가필요하다고보이고,그리고다른사진에보면자전거도로하고차도하고턱을마련해놨잖아요.그래서차들이자전거도로에못올라타게끔하고서로구획을정리해주려고하는데조그마한도로같은경우이런얘기는안하는데,여기도사실큰도로잖아요.차선이왕복8차선되는것같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앵고개길에서30m도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대형차선같은경우자전거도로가인도쪽이아니라차도쪽에나와있으니까표시봉들을관리를하셔서표시봉이잘되어있는데도있는데20m구간에드문드문한개,두개박혀있고관리를하는건지안하는건지지적하지않을수없으니까이런부분들은수시로보시고민원이안들어온다고하더라도관리차원에서,또도시미관차원에서라도관리할필요가있겠다고보입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간단간단하게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아까이강구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에이어서질의를하겠는데요.자동염수살포장치제기억에지난번에송도유원지가는길그쪽에예산세웠던것있었는데,그게이염수살포장치맞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답변하시는중에고정식과이동식중에좋은점을말씀하신것은맞는데요.고정식이라고하면그지역밖에설치할수없는거잖아요.그럼이동식은예측하지않았지만많은폭설이온다거나또그런일이발생할때그지역에임시적으로활용할수있는게이동식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럴수도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효율이떨어진다는관계로폐기를하고있는중인데요,더이상구입을안하고요.그럼이부분에대해서대책은어떤것으로생각하고계신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자동염수살포장치현황은고정식이3개소,이동식이3개소입니다.연수구에서제일취약지역에,그리고중요성이있는순으로고정식은설치된거고요.그다음에이동식도경사가급한,도로경사가급한곳을선정해서설치한겁니다.다만저희가이동식을설치한부분이너무오래돼서기능을못하는것들은폐기를하고,그다음에계속정비를하고.그리고아까도답변드렸지만그러한것들이부족하게됐다고느꼈을때는그지역에고정식으로바꾸든아니면이동식을추가구입하든이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동식이라고하면저희들이흔히생각하는차나어디에싣고다니면서염수살포를하는게아니라이동식이라고할지라도일정지역이놓고거기에서사용을하게되는상황이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규모가고정식이랑차이가있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장점과단점을잘생각해봐야될일이이동식은이동이가능해서재이동해서했던게있잖아요.그러면갑자기많은눈이와서일시적으로,그동안은괜찮았지만일시적으로염수살포를해야할필요가있다고할때는이동식이더효과적이지않을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렇게설치된지역은도로경사가연수구내에서제일급한지역을선정을한겁니다.그런데초기제설을여기서일단시행하고요.그다음에저희가제설이있으면다비상대기합니다.그래서차량이총15대가,송도신도시는4대가동원되고요.원도심은나머지다동원돼서제설노선별로진행을합니다.그런데고정식이나이동식을설치한이런부분은초기에눈이왔을때그걸커버하는게목적이라고보시면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까질의한것처럼용액통이염화칼슘이나나트륨성분이기때문에부식이쉽다고그랬잖아요.이것관리를철저히하면충분히9개월동안방치해놔야되는상황이있긴하지만관리감독철저히하시면부식률을낮출수있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주부의감각으로볼때이건관리를좀더잘해주시면이렇게폐기해야되는불상사가없을거라고생각하거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세심한주의를기울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그다음자료로노점상에대해서지금얘기가많이나오고있는데요.567쪽노상적치물용역은행정대집행하는그쪽에대한용역이었죠?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행정대집행은아니고요.저희노점상용역시행하는강인산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지역의노점상용역하는것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전에했던업체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교통장애인협회였는데요.그건송도신도시가들어오기전에원도심만했던.
현주
박현주위원장
교통장애인협회에서하다가강인산업으로바뀐거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금년부터공개경쟁입찰을한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1억9,600만원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전에행정사무감사볼때업체선정기준에소외계층이나차상위계층이나이런사람들봐줘야된다고문구가있었던것으로기억이나거든요.이건은충족이된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15년도행정사무감사때말씀하신것은저희는공개경쟁입찰을하려는계획이세워있었고요.그런데계속교통장애인협회에다가수의계약,차상위계층들을배려해서수의계약을주는것이맞지않겠냐이런지적이있으셨던그런사항입니다.그런데말씀드렸듯이송도신도시가들어오면서규모가수의계약할수있는규모를벗어나다보니까공개경쟁입찰을시행한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금액은엄청나게많이늘어났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저희가강화하면서시간을,이게용역비산출근거가시간당입니다.시간당1인당8,800원이렇게계산된다고보시면됩니다.그러니까시간을저희가조정을한겁니다,강화하는이런차원에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업무가전부끝난건아니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2월31일까지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관리감독은해당과에서하고있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관리감독은일지로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일지로매일보고받나요?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노점상에대한문제제기를전위원님들이해주셨는데요.같이동반해야될부분들이있는것같은게바로이런점인데요.이분들이지금몇명이하고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3명씩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3명이지금매일하고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지요.원도심3명,송도신도시3명이렇게.
현주
박현주위원장
거의2억에가까운용역비를들이면서하고있는데전혀개선이안되는거예요.일반적인갑자기생긴노점상들은또여름에는한시적으로많이나오시잖아요.그런데사실우리가단속하려는노점상은그게아니잖아요.그분들의생계형이나그런질서를문란시키는것도물론있겠지만,지금고질적인노점상들이점점늘어나고있어요.그러니까걱정되는부분이뭐냐하면과장님도아시다시피지금청량산밑에박물관주변이런데가너무오래있었기때문에지금어떻게근절을시키지못하는상황이잖아요.지금옥련동도스물스물노점상들이생기고,또연수동에도노점상들이차로오든노점이있든하거든요.이것근절안하면,초반에뽑지못하면못하는거예요.제가염려되는게뭐냐하면이사람들이지금많은용역비를들여서하고있어요.어떤성과가있는지제가8월,8월한달에일지만저희위원들한테보내주세요.어떻게활동을했고,어떻게했는지8월한달일지를본위원들에게제출을해주시고요.그다음에근절이안되는이유중에하나가계속같은사람이,같은곳을,같은시간에방문을한다면이사람들에대한나름대로의대책도있을것같고요.이렇게매일매일보는사람을과연단속을철저히할수있을까요?과장님이나해당과의의지가없고노점상단속의효율을따진다면이것계속더늘어나지줄어들지않을것같은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송도국제도시같은데는위원장님말씀대로초반에그러한것이정착되기전에근절시키는것이제일맞는다고생각하고요.저희가송도국제도시같은경우에는신항부근이나센트럴공원이라든가인천대뒤도로같은데는정말전직원이거기서심혈을기울여서송도국제도시는정착은됐다고봅니다.노점상이기업화되거나고정화된다는부분은다들생각하지않는,노점하시는분들조차도.그래서국제도시는그렇게정착됐다고보시면될것같고요. 다만,위원장님이말씀하셨듯이원도심에서지속적으로되어오던그러한,고정이든비고정이든노점상을어떻게할것이냐에대한부분은이창환위원님도말씀하셨고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셨지만선학동같은데할머니들이여름에채소를심어서그것을대하에갖고나오셔서역사주변에서판매를하시고합니다.그걸또보편타당하게인정하면되는데그렇지못하다보니까신고가많이들어오고,그러면저희는나가서단속해서해야되는그러한부분도있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충분히상황은알겠는데요.저희들이지금질의를하거나걱정하는부분이그게아니잖아요.그어르신들이한시적으로파는것은겨울에는절대할수없는일이고,시간적으로가능하고계도로가능해요.문제는고질적으로계속있는곳이점점늘어난다는겁니다,줄어드는게아니라.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냐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고질적으로하시는데가상륙작전기념관있는데,송도.거기가23곳이었습니다,노점을하시는분들이.한20년정도지난것같은데요.지금은8곳이남아있습니다.위원장님말씀대로저희가그부분을어떻게처리해야될지는강하게이것을다철거를해야될지,아니면유도를해야될지이런부분을고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고민2년째하고있어요.제가작년하고똑같은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재작년에도했지요?똑같이하고있는데고민한부분이전혀보이지않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했다는것은10개소였습니다.그랬는데2개소가,이거는저희가강압적으로대집행했다고보기는어렵고,자연발생적으로없어지는것을더늘어나지않게조치를취한거지요.그거는그자리에서누군가가들어오면줄지않기때문에그분이어떤사유로그만뒀을때는다른노점상이들어오지않게조치를취했고,그래서현재남아있는곳이8곳입니다.그8곳중에주간에하는데가있고야간에하는데가있고구분이되어있긴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8곳이20여개가있는게정비가된게다시반대로생각하면깨끗하게정비해준그런상황이돼요.전부다없어지지않는한이거는누구에게도움이되는건지는그것은심각하게생각해보셔야된다는거예요.그리고다른지역도물론지금자리싸움까지하고있는,제가자주보는곳이송도역쪽인데보면자리싸움까지하고있어요.심지어는차를그대로놓고가는상황까지있거든요.그런데도절대없어지지않고있어요.작년,재작년부터이것좀정비하자얘기했었거든요.그런데한번놓게되면계속놓을수밖에없어요.그리고그사람들이계도해서없어졌냐하면없어지지않았다고요.그런데이사람들은매일용역으로하루에세명이번갈아가면서가고있어요.그럼주민들이나,감사를하는저희들은어떤느낌으로다가오냐하면이것은타성에젖어서그사람들하고같이다람쥐놀음하는것밖에안돼요.관리감독철저히하셔야되는게맞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하여튼위원장님말씀대로송도역주변거기도근절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너무어렵다면지난번에한번제가말씀드린것같은데,이사람들전부다어디로유도할수있는방법도생각을해보시는게좋을것같아요.그래서장터나뭐로해서유도를하든가해야지그주변에있는사람들은당장붕어빵구워팔면제과점에서뭐라고하고,이게연관이되게있더라고요.그러니까과일팔면과일점에서뭐라고하고저희들도여러가지힘든점이많습니다.이것도철저하게보셔서,해마다고민은하시는데고민의해결점을잡아주셔야할것같아요.제가국제도시에서용기있게행한과장님의모습을보고공식적으로도정말힘드셨을거라고치하는했는데요.원도심도함께고민을해주셨으면합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용역8월달것은전부다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570쪽에송도역전통시장에보안등설치민원사항이있었네요.얼마전에그주변에공사를많이했어요.그공사가이민원에따른배수설비보수공사였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지않고얼마전에한것은수도관매설공사입니다.노후상수도관을교체하는사업이었고요.이것민원은저도현장을나가봤는데요.도시계획도로이거나그렇지않습니다.그런데상업화되어있고그래서안전의필요성이있다고판단해서추가로설치를했고,그렇게진행한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민원조치완료가됐고,얼마전에한것은수도관공사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건설이나여러부서의격무가많고,많이힘드신것도알지만연수구전체적인사항으로볼때이런시설공사나이런일을할때너무연말에치중하는그런경향이있어요.연말에너무치중해서공사를하면자칫오해의소지도있고요.그다음에급하게마무리하려고하면마무리하면서힘든상황도있거든요.그런면에대해서는지적이좀되어야되는게,공사가너무집중돼서어렵고또연말오해의소지도있고요.또예산을급하게소진하는것아니냐는민원도있어요.겨울되니까다뒤집어부순다,이거뭐하는거냐하는이런민원도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금년에집행한것을보시면토목,인도를보수하거나표층보강이라고해서도로를개선하거나자전거도로를설치하거나이런부분은11월20일부로전부완료했습니다.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도로를파헤치거나이런사항은없다고보시면되고요.다만선학동부분에하수도설치하고있는데그건12월15일까지가준공입니다.그건9월20일경에시에서2억원이내려오다보니까급하게서둘렀는데도입찰과정,이런것때문에그건만12월15일준공이라고보시면됩니다.다른부분은연수구는다완료됐다고보시면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만늦게내려와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비가교부된게9월중순이다보니까설계해서입찰과정을거치고공기를50일주다보니까그것만,그건현재70%공정을가져가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0분지키라고제가제일많이하는것같은데죄송합니다.마지막593쪽을보시면선학동먹자골목가공선지중화사업이있어요.이런것도보면2015년의일이됐고,2016년에원래사업하기로했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6년에사업비를세운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사업비세워서설치장소까지모두협의를했는데지금이것내려왔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건먹자골목가공선을지중화하는사업인데요.저희가직접시행하는건아니고요.한전에서시행하는건데50대50사업비부담입니다.저희가한전에지급할것을8억원은금년도에완납했고요.지금한전에서10월13일날업체가선정이된겁니다.이거는업체가준비해서착수를11월에하려다보니까바로동절기가도래되고,또거기를전부파헤치다보면마무리도못하고다공사만너저분하게해놓은상황이우려돼서동절기가끝나는내년3월부터이것을집중화시켜서빨리끝내자,이런협의를거쳐서내년3월에땅을파기로조정한상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이것집행한부분에대해서,8억이라고그랬나요?저희가집행한상황에서도일이진행이안되고진척이안되고있으면...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계약을하는건아니고요.연수구부담금을상대기관에돈을입금해주는절차입니다.그럼들어온것을확인하고그기관에서설계를하고입찰을하고이런계약관계를진행하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계약관계나모든건전부다한전이하는거고,구청에서는돈만지불하고아무저기가없는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협약을체결합니다.그다음에정산은어떻게하고,시행은어떻게하고,사업비는설계해오면저희가같이스크린을합니다,설계가타당한지.
현주
박현주위원장
협약은하셨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완료한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협약해서계획서는있겠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계획서도같이주시고요.선학동이지중화사업을마무리하고나면나머지연수구에서지중사업이필요한곳이어디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17년에11억원예산반영요구한게청능마을이라고해서남아있는데가거기하나라고보시면됩니다.청능마을들어가는연수성당부터청능마을까지거기에전주를지중화시키는사업이22억,구비부담금11억을반영할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에는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다음대상지는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옥련동은안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옥련동은백산빌리지사이에의장님께서도한번말씀하셨던사항인데요.거기는도시계획도로자체가아니기때문에시행이곤란한사항으로정리했습니다.아파트단지사이도로개념이기때문에거기는지중화하거나그럴수있는있는사항이아닙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송도역에서연수동으로들어오는큰길,아직도전주있는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거는송도역에서부터30m도로를다지중화시키기에는좀무리가있다고보고저희가따로계획은하고있지않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연수구에서계획이전혀없는도로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청능마을까지만내년도에시행하는것으로되어있고다른추가지역은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마지막징수율596쪽에징수율은말씀만드릴게요.징수율2016년에거의99%,96%아주잘하셨는데요.이전에있는것징수율보고왔는데잠깐들으니까16%인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체납분이있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계속누적분이있어서그런것같은데,이게보면올해연도에징수확실하게하지않으면계속누적한것은징수받기가힘들다는반증이거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장님생각에동의하고요.그래서저희가작년부터,작년8월달에연수구로왔는데금년까지개선한사항이도로점용같은것을할때도그냥고지서만발생하는것이아니라고지서를발행하고그걸냈다는영수증을갖고오면허가증을교부하고이렇게해서현년도에대한체납부분은거의제로율로맞춰가고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시스템잘반영하셨고요.과년도것체납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질의보다는아까전에박현주위원장님이노점상관계이야기하면서노점상을한군데모은다라든가이런안도있지않겠나하고잠깐들은것같아요.우리연수구는그정도까지는아닌데,서울에서청계천이명박시장당시에청계천고가도로철거를할때노점상문제가아주심각했었나봐요.그런데그것을동대문구장에전부몰아넣었어요.과정을보니까굉장히아주복잡한과정이있어요.그래도어쨌든큰성공을거둔사례입니다.그때한가지,제가학교다닐때서울에운동장이그거하나밖에없었어요.그래서못했는데운동장이큰게여러개생기니까그런현상이빚어진것같은데,노점상단속관계우리도얼마없지만타자치단체인터넷검색이라든가더해가지고여러가지방안을머릿속에업무내용을축적해놓으면필요에따라서접목을시킬수있지않을까.여태까지우리는그냥단속만했잖아요.그런것도참고를해보십시오.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아까도로표층보강작업과관련해서11월에끝났잖아요.송도동한것을제가봤는데,도로표층보강작업할때공사를언제해요?일주일중에언제하게끔되어있어요?그런건없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딱히언제하라는건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한이틀은했던것같은데그날먼우금초등학교앞에도로있잖아요.그거저희가한것맞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때민원이많이들어왔던게저도아침에동사무소갔다가오다보니까공사를하고있었는데그시간이9시10분그정도였는데그때도공사를한창하고있더라고요.거기에민원이들어온게거기가바로학교앞이잖아요.학교앞인데공사가계속진행됐던부분하고,일단출근길인데공사를해서차선하나만운영이돼서교통민원이라든가이런것들이많이발생이됐어요.이게공사가긴작업이면평일에도하지만보니까그렇게오래안하더라고요.짧게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은개선할필요가있다.특히아스팔트까내면악취하고연관이되어있잖아요.우리아이들이피해를봤다는민원들이들어왔고,민원들어오니까시작했는데어떻게해요?금방끝나야지.그런부분은피해서,사실은제가볼때는토요일하고일요일에있으면큰무리가없지않았을까.두가지다민원이해소됐을것같아요.학교부분하고출근길부분앞으로공사할때단기로하는것들은피해서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들고이런것은올해는끝났다고하니까내년에는이런일이안생기도록조치를취해주시길바라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다음에자료에보니까건설과가감사지적사항이좀많아요.다른부서하고비교해서보다보니까우리건설과에서하는것들이많이있네요.다양하게받았어요.작은부분도있지만크게지적사항받은부분도있는데이런부분들은일단은한번지적당해서감사원이나상부기관에서지적을많이받은거고조치사항이나이런해결책을내놓은것으로알고있는데행정감사가늦게이루어지다보니까이런부분들은이런것을통해서본것같아요. 행정감사라는게사실은지나고나서잘못된부분에지적한부분들이있다보니까그런부분에서각성하고새롭게시작되는해에는그걸개선해서그런일이안생기도록하게끔하려고행정사무감사를하려는부분이니까감사지적사항부분에서는우리가반복되지않도록특별한조치를취해야될부분이있다고생각이듭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단질의는끝내고요.아까자료요구했던것과더불어서고정식대충한구간만비용계획서라든가얼마정도들어갔는지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오후2시까지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하기에앞서건축과장님교육관계로2015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는주무팀장님인건축행정팀장님으로부터받고,관련된답변은각해당주무팀장님으로부터받되,자세한내용은관련팀장에게받고자하는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행정사무감사에대한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팀장님들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공동주택관리지원내역주택관리팀이지요?팀장님,15년도공동주택관리지원금내역하고,그거정산해서평가했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
이창환위원
자료로주세요.그리고여기보면지원결정금액이나오는데앞으로총사업금액을써주세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2015년도자료를받아봐야제가보충질의를할수있는데먼저말씀을드릴게요.16년도보니까아직정산진행중이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12월말까지정산하게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동별지역배분을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지금보니까청학동같은경우는섹터가굉장히넓잖아요.그리고아파트도많잖아요.지금보니까청학동이한군데밖에없고선학동은한군데도없어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이사항에대해서는먼저저희가연초에홍보를해가지고준비가된사업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지원신청을먼저받습니다.그래서신청을받은단체에대해서선정을하는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동에있는아파트단지가좀많이들어온게아닌편이어서그렇게배분이된것같아서요.다음은신청은어디어디가들어왔는데,그중에어디어디가됐다는걸알고싶으신것같은데,그런부분을명기를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요청한자료주시고요.그리고공동주택관련해서다급계약직있으시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그건지원팀에서담당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공동주택지원팀장님,우성2차아파트민원들어왔었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민원은수차례들어왔습니다.
이창환위원
처분을어떻게했어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민원내용이다양해서요.과태료부과내역도있고시정명령나간내역도있고좀다양합니다.
이창환위원
구청장님도면담하셨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면담한적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일부의동대표들하고주민들이상당히구청의처분에대해서미온적이라고여러군데에진정을올렸더라고요.알고계세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다급계약직있지요?그분이언제오셨어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남동구단지쪽에근무하시다가오셨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분이오시고난다음에처분을내린게몇건이에요?언제왔어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5월15일날에.
이창환위원
주업무가뭐예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아파트각종민원이나질의나이런것들에대해서확인답변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민원이몇건들어와서어떻게처분했는지.지금답변못하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
이창환위원
그것도알아가지고답변해주세요.다음에질의할게요. 그다음에팀장님,농원마을은예산투입을얼마나했어요?여태까지.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농원마을은6억7,900만원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금액이20%정도되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
이창환위원
그다음에청능마을은2억8천만원했나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청능마을은완전히시비가안내려와서사업중단됐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지금까지는당초에내려왔던,2015년도에내려왔던시비가계속비사업이기때문에그사업비로진행을했던거고요.올해신청을했는데올해는교부금이안내려왔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내년도예산을시에서심의하고있잖아요.내년도예산은어떻게된거예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내년도예산은아직가내시도못받아서농원마을은국비사업으로다시신청해서국비사업이기때문에신청을한상태고요.청능마을은본예산에편성을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농원마을가구수가얼마에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대략55가구정도됩니다.
이창환위원
그럼청능마을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훨씬그보다많습니다.
이창환위원
대략.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잠깐만요.죄송합니다.가구수는나중에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건물은몇채에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농원마을은거의단독주택위주가많은데,청능마을은다세대주택이많기때문에가구수는청능이훨씬많을겁니다.
이창환위원
농원마을은국비사업15년도에공모하셔가지고선정이됐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
이창환위원
그이후에내시내려온것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올해3천만원내려왔습니다.
이창환위원
청능마을이문제네요.어쨌든간에이번에도가내시가안내려왔으면2017년도에도예산이없단얘기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꼭그렇지는않고요.저희가계속요구를하고있는상태고요.내년도에는이게특별조정교부금으로해서내려오는데담당자들은긍정적인답변을주고있어서,물론내려와봐야알겠지만,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국장님하고과장님오시면시비확보에최선을다해주시고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청능마을텃밭을했더라고요.텃밭이몇평이에요?누구소유고?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텃밭및화단공사라고해가지고개인들집앞에기존에화단을조성해놓은게있는데...
이창환위원
단독주택이나다세대주택에화단설치한거구나.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그앞에화단설치공사입니다.
이창환위원
이게329만2,800원으로가능했어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규모가앞에정비안된,다허물어져가고있는미관상보기안좋은주택들앞에청능마을같은경우에는화단들이많이있었는데요.그런것들은일률적으로예쁘게꾸며준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럼신청한데만해줘요,아니면일률적으로다해줘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사업자체가주민들이모두모여서협의체를구성해서나온사항이기때문에일단신청을받아서신청하신분들에한해서작업을진행했습니다.
이창환위원
화단을설치할만한공간이있는건물이어야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저는이해가안가가지고.농원마을에CCTV화질개선했는데,5대했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5대가다화질개선공사가아니고요.신규로설치한것도있고,기존에카메라화질이떨어져서카메라만교체한사항도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신규는몇대고,화질개선은몇대에요?왜그러냐하면제가깜짝놀라서그래요.예산이469만4천원밖에안돼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이거는설계사항이고요.
이창환위원
그다음에선학동지중화사업.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그것은건설과에서진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전부다왜여기다가올려놓으셨어요?건설과에업무량이많아서건축과에넘겼나.지금청능마을하고농원마을하고,일단농원마을은국비가계속내려오고있으니까괜찮은데청능마을의도로포장하고일부개설공사가제일시급한거지요?다완료했어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청능마을은제일시급했던사항은이미올해초에공사가끝난경로당리모델링공사가가장큰사업이었고요.그리고주민들은원한사업이긴지만하지만아직못한나머지부분이도로포장인데요.사실시에서도특별조정교부금을하기전에실질심사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쪽부분에서나왔는데타구같은데를전부다점검을해보고현황을분석을해가지고그것과비교를해가지고청능마을에있는지금현재상태가먼저투입을해주기보다는조금,약간상태가양호하다고판단을하셔서그래서올해교부금은안내려온상황입니다.
이창환위원
청능마을주민들을만나보면처음에우리가인천시하고예산을엄청나게투입해가지고마을개선사업을해준다는꿈에부풀었었는데,지금상당히실망하고있어요.실망도크고왜시작을해놓고마무리는못하고사업이부진한데대해서우리연수구청과연수구의회를상당히질책하고있어요. 국장님,특별조정교부금우리연수구에많이내려오잖아요,여러가지항목으로.일단우리가먼저제안하고공약한사항입니다.그래서이부분이우리국장님특히인천시에서도여러가지명망이놓으신분이니까특별조정교부금확보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십시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가스공사두번이나반려했지요?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반려는한번했습니다.작년8월정도에접수가돼서올해9월달에보완으로나갔습니다.보완이9차.
이창환위원
보완내용이뭐예요?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도시계획위원회에서안전성검토랑지역주민여론수렴그리고지원계획그세가지조건이있어서그걸확인하는데시간이걸렸습니다.
이창환위원
주민여론수렴그이후에한번더했지요?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여러번했습니다.세번이상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이후에나중에끝에한번더했지요?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예.
이창환위원
몇명정도왔어요?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그때송도에서했는데위원님들오셔서한150명.
이창환위원
이게연수구의핫이슈가됐음에도불구하고많은지역주민들이참여안했네요.그러면안전하고지원하고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개선했는지를자료로제출해주세요.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예,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가스공사에우리가보낸공문도있겠지요?그것도좀주시고요.왜냐하면우리구청장님께서송도동지역주민들의여론자체를정확하게파악하기힘들었어요.이것을끝까지밀어붙이실모양이라고생각했는데어느날갑자기가스공사에지원금121억을허가를해줬더라고요.공사는언제부터들어가는거예요?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공사는지금착수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준비는다되어있었지요?입찰다하고있었지요,가스공사에서?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정확한건잘,발주만되어있었던상태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건축과에서하는게축조물관계아니에요?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공작물축조신고하고거기에부수적인건축물이있어서건축허가하고같이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공작물축조신고라는게신고행위아닌가요?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허가랑같이들어왔습니다.저장시설이공작물로들어가고그에따른부수적인게있어가지고요.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감사자료634쪽을봐주실래요?누구소관입니까?밑에...
그내용은무슨내용인지혹시알고계세요?
그다음에652쪽을보시면지방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권모씨는왜의원면직됐어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개인적인신상사유지만좀나으신대로선택을하셨어요.
이재정위원
그럼이분이맡은일이뭐였어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맡은업무는아까말씀드렸듯이아파트단지내에서질의,민원.
이재정위원
주택관리사이야기하는거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밑에분은맡은일이뭐였어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오주사님도똑같은업무를보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분도주택관리사입니까?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맞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윗분후임은아직채용을안했습니까?아,2월29일에면직이됐는데,5월16일에왔군요.알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누가해요?무허가건축물단속현황을보니까68개에요.1년동안인데,그럼한달에5건정도평균이될것같은데,어때요?옆에서신고들어온거있지요?민원신고들어온것,또우리가자체발견한것도있습니까?
그런데대체적으로어떤게가장많아요?내가알고싶은것은무허가건축물의어떤유형이많이나타나는지알고싶어서요.
그럼누가옆에서신고를합니까?같은업종에있는분들이합니까?
업무처리하는데무슨애로사항없어요?특이사항이라든가.무허가건축물신고하고처리할때전체흐름을알고싶어서하는얘기에요.처리를할때민원을처리할때애로사항이라든가없어요?
처리를해버리면그냥끝나버립니까?그건아닐것같은데.이야기해보세요.
무단축조무단용도변경이다에요.
주택지원팀장님,공동주택이80%되잖아요.지난번에내가사석에서자료를요구했지만우리가공동주택지원한시책중에서자문단운영은타구에서안하는것우리는하고있는거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
이재정위원
그외에우리가하고있는것없습니까?우리가자체적으로다른구에서하지않는시책을하는것.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주택관리사채용해서하는것은우리구만하고있지요.
이재정위원
그럼자문단운영하고주택관리사채용하고시에도주택관리사채용을하고있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
이재정위원
금년도에아파트지원액수가4억입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지원금예산액이4억입니다.
이재정위원
내년도에는얼마나책정을했어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올해해보니까신청단지에서선정하는과정중에안되신분들도있기때문에내년에는조금증액을해서5억으로예산편성을해놨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아파트자문단운영실적이나와요.내가이야기하고싶은것은현재아파트공동주택지원업무를좀강화를해서아파트문화가업그레이드될수있도록조치를하자고얘기를하는거예요.그럼현재시책을그대로추진을하고또새로운시책을발굴한다든가그런것은생각해본적없습니까?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항상고민은하고있는데요.다른시에서하는것에대해서스크린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스크린을많이해보셔야될거예요.그래야지금자문단운영해서12건정도자문을했는데,특이사항있는것없어요?일처리하다가팀장님이기억에남는다든가,꼭해야되겠다든가그런내용없습니까?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아파트에서시행하는사업에대해서공사기간이적정한지주민들이궁금한거거든요.그럼우리행정관청은견적서를받아서전문가한테전달해서금액산정이나공사방법이나이런것들이적정한지에대해서자문을받는것이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자문내용이틀렸다,맞는다고하는개념은아니고요.그렇게해서자문내용이오면아파트단지에우리가다시송부를해서참조를하도록하는내용입니다.
이재정위원
아파트공동교육하는것대상자가입주자대표회회장님입니까?교육대상자가누구누구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교육대상자는입주자대표회의의임원들입니다.관리소장은또별도의소방이라든가안전관리자책임교육이있는데그때받습니다.
이재정위원
금년도에교육을몇번이나했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1회교육이4시간정도하는데요.상반기에한번,하반기에한번했습니다.
이재정위원
타구청도대동소이하게교육을하고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법정교육이기때문에거의비슷하게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만약에불참하게되면어떻게돼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특별한법적교육이긴하지만제재는없는데,다만저희가참석률도높이고그것을공동주택지원사업이랑연계를해가지고이렇게교육을받는데잘참여하거나그러면가점제를운영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가점제를어떻게,체크를해서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다체크를합니다.그래서지원사업요청이들어온단지에서의무교육을이수했는지여부를확인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공동주택감사한것은내용이얼마나했어요?자료에없습니까?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여기는없는데요.작년에1건있었고요.올해는2건있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처리결과를간단하게이야기해줄수없을까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아파트명칭은말씀드리긴그렇고요.장기수선계획서에있는대로공사를시행을안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입주자대표회의하고관리주체하고둘다과태료부과했습니다.2건다동일한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얼마나부과를했어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한군데는500만원이고요.한군데는300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다징수했어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부과를했는데이분들이여기에대해서이의신청을제기해서법원으로넘어간상태입니다.
이재정위원
내가이야기하고자하는것은공동주택관리철저하게하기위해서그시책을철저하게추진하라는것하고,그다음에새로시책을개발해서예산이좀들더라도새로시책을개발하는데행정력을기해달라는뜻입니다.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팀장님,이재정부의장님이질의하셨던것,아까감사로해서올해2건걸렸어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감사신청이2건이왔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신청안하고과태료부과한현황은있잖아요.6건있는데감사신청하지않고과태료부과대상이된것은뭐예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민원이지요.주로아파트보면입주자대표회의에서하는업무에대해서불만이있는사람들이있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게민원이들어오면감사를안하고민원처리개념으로해서과태료부과해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아까말씀드렸듯이장기수선계획에위반됐다든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게감사하고연결이안되는거예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감사는입주자10분의3이연대서명을해가지고들어와야감사가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부과대상이있잖아요.관리주체는관리용역회사가내야되는거니까주민에게피해가안가는데,입주자대표회의에부과를하게됐어요.천만원씩입주자대표회의에부과하면돈은입주자대표들이내는것아니잖아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우리는입주자대표회의에부과를하기때문에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자기들이내든지,아파트주민들이모아서내든지이건거기사항이라는거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거기까지는저희가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이것과관련해서과태료부과하고주민간에갈등이생길우려가있잖아요.입주자대표회의들이이사람들도내부적으로선출직이어서일을하다보면잘못됐어요.그런데이걸부과했었을때주민들입장에서는너희가잘못결정을했는데왜우리가내냐고분명히갈등이있을거란말이에요.그런부과를하게되면아파트에서의무적으로부과위반이되어서부과내용을주민들한테알리게되어있어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안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민들은모르고할수도있겠네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입주민들한테부담을시킬지모르겠어요.저는그런얘기를들어본적이없기때문에일단모르겠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추후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확인을안해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체납이되면조치를하는데,대부분우리한테이의신청을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재판이라도하면여하튼낼것아니에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그부분은국고로되기때문에우리가알수가없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자체적으로받은경우는한번도없어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과태료액수를보시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금액이중요한게아니고.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참고로말씀드리면과태료액수를보시면100만원돈이40만원,60만원끊어진게있을거예요.그런것들이부과예고를했을때사전에납부하면20%감경을해드려요.그래서이런것들은납부를했다는걸확실히알수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재판을안간건다납부를한다는얘기네요.이렇게위반내용을보면입주자대표들이거의다주민들의동의하고상관없이결정하는사항들이위반내용이많아요.이런것을입주자대표회의에서자기네들끼리결정을했다가부과를받게되는경우가많은데,작년인가이재정위원님이조례만든것있지요.이렇게부과된부분에대해서주민들한테알려야된다는내용은없어요?담을수는있어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아니,강제할수없는게법에입법예고때는그내용이있었어요.그런데법이시행이되면서그조항이빠졌어요.그래서강제적으로그부분을나타내면더경각심을가지고일을할수있을것이라고보이는데,법에서명시를안했기때문에강제성을띌수가없습니다.물론스스로게시를하지않겠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주민들이특별하게알수있는방법은없네요?대상자들이받아서공표하지않으면.관리주체가받은것은입주자대표들이얘네가잘못했으니까했다고하겠지요.자기들한테부과되는것은안하겠지요?안하고재판하는것도변호사비용같은경우도하여간비용으로해서한다는거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그거는과태료재판을받는것은법원의판사님이이의신청된내용을보고감경을해준다거나그런식으로하는거예요.변호사를선임하지않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위반내용은주민들이민원을해서부과가되잖아요.그럼민원인한테는답을줘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당연히답을다드립니다.처벌을원해서민원을제기하기때문에답변을꼭드립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민이아예모르는건아니네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관심있는주민들은알고있을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보니까2014년도부터비슷한사례들이계속일어나잖아요.아파트들에공지안하진않을것아니에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대부분나가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특히입주자대표들은바뀌고그래서모른다고하더라도관리소장들은위반내용에대해서몰라요?모르고진행하는거예요,아니면알면서도하는거예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방금말씀하신것처럼아파트업무에대해서본인들이잘모르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와중에서물어보면서업무를하는데도불구하고이런상황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관리소장은주택관리사일것아니에요.그사람들도모른다는거예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알고는있겠지요.그런데왜민원이된지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모를수도있어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업무가미숙한데가간혹있습니다.주택관리사가다잘하시는건아니고요.일부연세가많으신분들이나퇴직하고나와서하시는분들도계시고요.이게실무로다년간있어야봐야내용을잘아는부분이기때문에미숙한부분들도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자료공개는아파트입주민들이공개해달라고하면해줘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요청을하시면알려는드립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디아파트인지모르잖아요.이렇게하여간잘못해서부과된데도어디아파트인지가리게끔되어있어요?개인이아니고단체로봐야되는것아닌가?개인정보법에걸리진않을것같은데,한번확인해주세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니까위반내용은똑같은데하나는행정처분을받은데가있고,과태료만받은데는어떤차이에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행정처분이과태료처분입니다.감사요구자료가조금겹치는부분이있었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현황있잖아요.이행강제금에대해서체납되고있는징수율이있잖아요.건축법위반강제금이라고해서그해1년에2번인가부과할수있게끔되어있지요?
부과율은어떻게돼요?체납징수율만40%정도되는거고,이게그건가요?그해거예요?
단독으로제가본것같은데.
자료에보면1년간2015년에서2016년1년기간이잖아요.이기간동안부과된게426건이고,낸게292건이고안낸게134건이라는거지요?
최근1년간부과된것과체납한것자료를요구했나봐요.
지금거의45%정도가,올해는아직기간이안지난거지요?
12월말일까지부과하면몇개월더기간이있어요?
그럼징수율은한달이남아있어서높은거예요,아니면작년에는얼마나됐어요?
징수율이라는게냈다는거예요?
과년도는15%면적은것아닌가요?
이게100%기준인거지요?
이게누적이되면어떻게돼요?
사실건축법위반이라는게재산이없어서못내고이러는건아닐것같아요.
이것도그러면5년지나서면제해주는그런게똑같은건가요?
지금일단2016년은정산이안됐으니까됐고.2015년도세외수입을보면이행강제금관련해서만되어있잖아요.그럼15년에부과한게192건을징수했단얘기지요?
그래서징수율이14%라는거예요?
그럼현년도도41%밖에안되는것아니에요.지금말씀하신대로90%라고하셨는데.
16년것은이해가가는데요.14년하고15년은정산이다됐을것아니에요.15년도에자료를요청했으면15년현황은진행현황이라는게맞는거고,15년하고14년은정산이되어야될것아니에요.
누계과년도까지는이해가가는데현년도현황을보면2015년도로보자고요.부과83건해서징수53건이잖아요.이렇게봤을때저희가자료요청을한게10월기준으로한건지,이게정산단위로끝났을것아니에요.12월말로.
이자료가15년도정산된자료맞지요?아니에요?
이맘때에요?
그럼자료를잘못제출하셨네요.저희가자료제출을요구할때당연히올해것은올해가정산이안됐으니까자료제출요구한시기까지하는게맞는다고하지만,14년하고15년도는자료요구한시점개념으로,작년에행정사무감사부속자료에서카피해서붙여갖고온상황이라는거지요?
연말에정산을할것아니에요.
정산된건어딨냐고요.여기없어요?
제가이해는제대로했네요.결론보통은1년치를하면올해것같은경우정산이안됐으니까.이게보면딱연도별이지요?11월1일부터,10월말도아니고.이것같은그냥16,15,14로끊어졌잖아요.일단은16년도는이걸로보면되고15년하고14년은다른자료가있지요?
다음부터자료낼때이거는이렇게내는게아닌것같아요.이렇게해서비교하기좋으라고징수덜된상황을내는건아닌것같고,올해것은지금까지현재진행한것까지만하고그전년도같은경우다정산된걸로해서.그래야우리가보고서지금것같은경우아까얘기한대로지금까지90%됐다,그런데서류상요구할때는10%밖에안됐다고이해를하지만,15년하고14년은다끝났는데도중간정산안된것으로해주면작년것기준을못본다는거예요.그럼14년하고15년것정리된것으로자료좀해주시고요.일단자료좀갖다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잠시후정회를할예정이니까그사이에징수율까지된것12월31일완결된부분으로2014년,2015년갖다주시면본위원들이행정사무감사를하는데도움이될것같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몇가지만여쭤볼게요.무허가건축물은위법하고불법이같이된거지요?
강제이행부과금은13년도,14년도에도아직도진행되는게있지요?
그럼금액이점점높아지나요?
그래도이행을안한다는것은그만큼그업소에서는,주택에서는이득이많기때문에계속이행강제부과금을내고있는거지요?
그럼강제철거나이런것은할수가없나요?
이행강제부과금이몇%씩올라가나요?
차이가많이나나요?
14년,15년계속내는분들은이득이더많기때문에이행강제금을낼만하니까철거는안한다고봐야지요?
그리고위법건축물중에서건물을하나지었어요.컨테이너든뭐든그런데천장을뜯어냈어요.그럼건축물이되는건가요?
제가감사때니까어느특정업체한테얘기하면아무래도형평성에맞지않기때문에말씀드리는건데그것도꼼꼼하게따져보세요.위법한분들이있거든요.그러니까관을우습게보면사진만찍어주고다시위법을하는경우도있고꼼꼼하게따져보세요. 그리고우리가아까교육시킬때소장하고동대표분들교육을시킨다고했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
김준식위원
제가왜이렇게말씀드리냐하면신문에간간이나오잖아요.경비분들하고입주민하고엄청싸워요.그럼도시의격도떨어지고아파트의격도떨어지고이런차원에서봤을때는우리가좀더교육기관에프로그램을가지고교육을시킬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맞습니다.저희가그래서입주자대표의윤리교육을포함해가지고도덕적인윤리교육도포함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전문가들의실례를들어가면서교육도시키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또한가지는우리아파트가90%에가깝기때문에아파트정책에대한관심이많이필요할때가있어요.특히택배가그렇습니다.인터넷쇼핑개인간의물건주고받는게소단위로됐기때문에택배업무가엄청많아졌어요.대개아파트경비실에맡기고있어요.그전에는이런게별로관심사가없었는데,이게물동량이많아지고아파트경비아저씨들이하는일이많아지니까,그렇기때문에상당히관심을많이가질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특히요새이슈가되는게여성혼자사시는분들이것은관에서많이개입을하지요?여성택배사업.여기에상관이없지만공동주택에도경비원들한테교육도필요하지만더나가면아파트지원조례좀넣어가지고그분한테혜택을주는것도검토할시점이됐다고생각하고있어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그거는저희가확인을해봐가지고검토를신중히해보겠습니다.아까안심택배관련해가지고지원사업조례가있는데조례에포함을시켜서,지금아직까지저희가검토는안해봤는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으니까그부분에대한사항이조례에들어갈수있는지심도있게검토해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요새물량이많이늘어서대개낮에는혼자있는가정이많아요.그런데이런것이체계적으로된다고하면택배가왔을때경비실에와서몇동,몇동갑니다하고초인종눌러서없으면맡기고,그럼그집에가는거예요.그럼안심하게택배를받을수있는데,그런데우후죽순택배가많다보니까안전에도문제가있고,또여러가지택배사업이음식상하는것도있고,경비들간의다툼도있고그러니까엄청나게많이늘어나는데도불구하고관에서는생각을많이못하고있다고생각이들어서일단얘기해본거예요.지적사항은아니고,한번관심을갖고연구를해보시라고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무허가건물고발한것있잖아요.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고발은도시계획과에서고발했고요.저희는신청된것반려를시켰습니다.
이재정위원
그후에과정몰라요?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어떤과정말씀하시는거지요?
이재정위원
우리가고발한내용다음의내용몰라요?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제가알기로실시계획인가안받은것하고주차장법하고그렇게고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탑인가구조물있잖아요.무허가로지은것.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정자는그전에전축과에서고발이됐고요.이행강제금부과가되는중에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고발후몰라요?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이행강제금부과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고발한결과가어떻게되는지모르냐고요.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연수경찰처에서통보는아직안됐습니다.
이재정위원
건축과에서고발한부분이있고,도시계획과에서고발한부분이있고.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건축과에서는무단증축부분에대해서8월18일에고발을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아까도시계획과무슨부분이라고그랬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지구단위계획하고관련된부분입니다.
이재정위원
국장님아는대로이야기해주세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과에서시정지시를두번을내보냈는데불응을하니까고발을했고요.그래서고발당시에행위했던담당과장,담당팀장이경찰서가서진술을했습니다.했는데,그쪽업체측에서국민권익위원회에고충민원을냈어요.우리가이런식으로관이우리한테너무심하게한다고고충민원을냈는데권익위원회사무관이나와서조사를했는데어떻게권고를했냐하면지구단위계획을위반한것은맞다.그러니까우리가본집에서어떻게시정할것인지시정할계획을구청에제출하면도시계획과에서는구도시계획위원회의견을들어서승인을받아서시정을시키라고이런식으로권고가왔습니다.
이재정위원
두루뭉술하게나왔네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권익위원회라는게강제력이있는게아니라권고하는기관이다보니까요.
이재정위원
구체적으로뭘위반했다고그랬어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지구단위계획상에거기에는주차장을모든주민들이다이용할수있도록되어있고,그다음에통행도모든주민이할수있도록되어있는데,준공하고난그이후에둔덕을만들었어요.입구에보면둔덕이있어서일반인이함부로못들어갑니다.도시계획과에서는그걸다없애라는거고,저쪽에서는너무심하지않냐는얘기입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는간단간단히궁금한사항에대해서,628쪽공동주택관리자문단운영실적.자문단운영언제부터한거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2015년8월쯤된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각전문가들모여서자문단운영하고있는거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전문가들은본업에종사를하고있고요.자문내용에따라서해당전문가한테관련자료를송부하면그분이시간내서검토를해가지고우리한테검토결과를보내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자문을구한공동주택관리주체측에서만족할만한효과가있는건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아무래도자기네들이그냥하다보면주민들이의심을하잖아요.한번관청에서검토를받았다는그런게있기때문에만족도는있는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를들어승강기라고하면승강기에대한자문위원에게자문을받고,그것에대한일을하고그다음에도색이다그러면건축이나하는분들한테받고이렇게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그것에비해서는자문단이그렇게활성화는,아직1년이조금넘은상황인데통보가안됐나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알고는있을겁니다.그런데조항에보면입대위3분의2가동의를하면자문을안받을수있는조항이있거든요.그래서안들어오는경우도있을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가발빠르게시행한것으로알고있고,효율적으로사용하려고분쟁이나여러가지업무의원활을위해서한거거든요.1년에비해서는좀적은것같아서.만약에활성화를하려면지금보다훨씬홍보도많이하고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아직자료가안와서이것에대해서는질의를못하겠고요.661쪽부설주차장에대한불법,위법은아까설명한것처럼적치물이많다고그랬나요?
물건적치는금방해결될수있는문제잖아요.그런데지금8건은시정지시진행중으로있는데요.이건기간때문인가요,아니면다른건수인가요?기간이최근에발생했기때문에시정이늦춰진건가요,아니면다른건인가요?
이것도물건적치인가요?
그다음에부설주차장이라면건축물이나대형상가나기타상가에주차장면을그려놓고그것을주차장으로활용하지않고다른부분으로활용할때이런얘기가있는거지요?
개선이안될경우에는어떻게되나요?
거의적치물이라하면큰문제는없겠지요?
관리감독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670쪽에공동주택관련해서아파트무슨보조금이지요?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게아파트마다금액도조금다르고요.어떤근거로해서지원금을주게되는건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아파트에서필요한사업들을선정을해가지고그사업비를먼저일단견적이라든가이런것에의해서사업비를산출하게됩니다.그럼그사업비에따라서전체를다지원해주는게아니고요.예를들어서2천만원이하는50%를지원해주게돼있고,2천만원에서3천만원은45%이런식으로총공사비용에대해서퍼센티지를나눠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각단지마다신청결정액들이조금씩다른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지원을하게되면굉장히많은아파트가본인들이사는공동주택에대해서신청을할것아니에요?전부다해소를해줄수는없을것아니에요.기준은어떻게나눠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그래서예를들어서올해같은경우도예산은정해져있고,올해예산은4억이었는데요.지원단지가39개단지가지원이됐습니다.그래서5억5천만원정도지원을해달라고올라왔는데,저희가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그위원회에서노후한정도라든가시급성이라든가이런것들을종합적으로판단해가지고그중에서꼭지원을해줘야되는아파트들에대해서선정을하게됩니다.그래서이번에도39개아파트단지에서27개단지가선정이돼서지원을하게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선정할때도그렇고노후를위주로한다고하면사실국제도시에있는아파트들은혜택받기가상당히힘들것같고요.방법에대해서는효율성있게하셔야될것같고요.그다음에모두해줄수는없지만최대한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중복되지않고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됐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알겠습니다.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제가대표적으로노후를말씀을드렸는데사실은지원금우선순위가약간있습니다.재난이라든가긴급안전조치를요하는경우라든가공익사업과연계된사업,지원을최초로신청한단지라든가,3개년기준으로해가지고여태까지지원혜택을한번도안받은단지,이런식으로해서이런것을감안해서종합적으로평가를해서지원을해주는형식이고요. 그리고송도같은경우에는지금그런노후화로따지면지원금혜택을많이못받는아파트들이있기때문에요즘은CCTV라든가이런보안상부분으로많이신청하는경우가있어서이번에송도에있는아파트몇군데도지원을받았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여기보니까공동주택관리한꺼번에신청을받아서시행을하고있는중인데요.10월말현재아직도진행중인것도있거든요.완료될수있도록.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이기점에서저희가확인한결과한네군데정도,자료는그렇게나왔는데계속지금도공사를완료하고정산을하고있기때문에몇개안남았습니다.저희가독려를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여기보이긴11개인데조속하게,빨리라고하지않고,조속하게원활하게사업완료를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677쪽행정처분내역이요.빨리빨리할게요.왜부과금액이다다를까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이것은공동주택관리법에서부과기준이있습니다.위반내용에따라서액수가다르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몇조몇항이렇게쓰여있는데금액이달라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그럼그안에서도위반행위동기라든가청산참작이가능한것들은,고의적으로했는지아니면정말몰라서했는지감안을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위반내용도똑같고위반법조항도똑같고하지만사안에따라서각각다르다는얘기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그렇다고너무유도리있게하지는않고요.최소한으로정상참작해서줄이려고하고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최소한줄이려고애를쓰지만부과한사항이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그것도형평성있게잘해주시기바라고요. 671쪽,문학산,청량산주변건축허가내역,굉장히민감하게보고있는것아시지요?설명좀해주세요.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개발행위가불법으로이루어졌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도시계획위원회에상정이돼가지고늦게돼서제가2016년3월달에건축허가가나간사항입니다.도시계획위원회먼저통과된다음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언제이루어졌는데요.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그거는정확히잘모르겠고요.도시계획과에서기존에행위가있어가지고도시계획위원회에상정을해야되는상황이라저희가협의를봤을때다시도시계획위원회를상정해서결정을해야된다고해서통과된다음에허가처리된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동춘동산14-16정확히어디에요?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흥륜사입구쪽에임야로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지어졌나요?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이제시작단계입니다.2015년도12월에재심의가됐고,2016년3월에허가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현재는건축공사를안하고임야에조금만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보전녹지지역에산지전용및개발행위허가득함.보전녹지지역에도산지전용하고개발행위허가를득할수가있나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보전녹지도건축은가능합니다.주차장은안되지만건축은가능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개인땅일경우에건축행위가가능해요?보전녹지는개축이나증축만가능한것아니에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개인주택은가능합니다.그대신형질변경허가를받아야되니까도시계획위원회를통과한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문학산,청량산주변에건축허가에대해서저희위원들이민감한상황인데,국장님이것과관련해서장어마을일대에토지는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창조에서하는일이라제가자세하게관여를못했습니다마는원래사들이려고의회에서공유재산심의해주신것아닙니까.저는그렇게알고있는데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매입했다는소리가없고.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토지주하고가격문제때문에아마협의하는그런과정으로알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직도과정이에요?아까얘기한이행강제금징수현황에대해서는아직도안온거지요?자료다주세요.이상입니다. 담당팀장님어느분이세요?최근3년간세외수입현황하고저희가자료를요청하면대부분2014년이라하면2014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부과현황에대해서나와있는거라고생각합니다.맞죠?
그렇게뽑으신거지요?
그런데현년도이행강제금27%나온거고요.그리고2015년도세외수입현황현년도29.21%나온거고요.
그다음에2016년세외수입현황현년도68%라하면아직올해두달남았는데전년도,2015년도와2014년도는왜이러는걸까요?
이제이해를했어요.그럼오히려635쪽에있는게더근사치라는거지요.
그럼에도불구하고41.35%이고,50.12%에요.이것에대해서는아직징수가한달밖에안된거거든요.저희가세외수입현황을가지고건축과에왜어떻게됐느냐는징수율에대한이야기를할방법이없네요.그런데이쪽저쪽을보더라도징수율이낮은건사실입니다.
징수율에대해서더많이걷어들일수있도록지난번행정사무감사카드에도있었던것같습니다.
그런데이번에도또안할수가없는그런퍼센트가나오네요.
왜냐하면이행강제금및과태료는그렇게과년도분도못받지못할것같은데요.왜냐하면지금행위를하고있는사람들이잖아요.어디로도망간사람들이아니잖아요.자동차세나이런것처럼어디사람들이없고,차적조회를할수가없고재산이없고가아니라행위를하고있는것을이행강제금을매기고있는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이렇게징수율이저조하다는것은과에서열심히안했다는방증이될수있을것을것같아요.가지고오라는자료가더불충분하다는것은먼저얘기해주셨으면이렇게오래안끌어도됐을것같아요.그러니까이징수율에대해서는좀더적극적으로,온팀원이나팀장님들이다같이나가셔서라도적극적으로징수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저는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자료내신것을보면그부분은제가이해를했어요.여하튼현년도가12월기준으로하다보니까12월되면정산이되는것같은데,일단지금보니까계속30%정도해마다누적돼서못받을것이쌓이다보니까징수율이떨어지는건이해가가는데현년도징수율은30%정도아래로머물고있잖아요.
그렇다고하면일괄부과하는게12월이고,현재까지부과하는건그때그때부과하는것들이발생되는것들은징수율이높잖아요.연말에일괄적으로아까말씀하신300건정도부과하는것들은내용이...
일단이해가갔어요.이게보니까과년도가숫자가엄청늘지않는이유가지금말씀하신대로항공촬영이라든가기존에항상적발이되는데가계속재적발되는거지요?
그러니까숫자가500이하건에는그안에서도징수를하게되기도하고...
그게그거네요.총과년도건수는토털로보면그런거고,개별적으로상가새로생겨가지고이런것들은그래도부과율이높다는거지요?
그런데그것에대해서,좋아요.그거는이해가갔어요.고질적으로위반해서안없애고하고하는것들은그숫자라는건이해가가는데,그게부과되는것들이재산상에그분들이,우리가매길때이500건들에대해서는압류라든가이런것들을,이렇게징수율이낮다는건별로없다는거예요,아니면현재가압류라든가이런것들은많이돼있어요?
부과못하는영세자들이많아서징수율이떨어진다.
그런데불법건축물은땅이있고건물이있어서생기는현상아니에요?
아까얘기한것처럼토지주따로고,행위자다르고하면누구한테부과돼요?토지주한테는안하잖아요.
그럼받을수있겠네요.토지주한테임대차계약을해서한것일거아니에요.#
아까도위원장님이얘기하신것처럼이부분에대해서는계속지적사항으로나오는데,근본적인문제해결에답을찾아야겠다는생각이드니까이부분에대해서그렇게좀강력하게해주시고. 그다음에박진아팀장님공동주택관리지원관련해서연수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의해서이사업을시행한지거의10년째되고있어요.우리가거의사업예산중에심사를하잖아요.심사를하고아까몇개라고했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올해신청은39개소가신청을했습니다.그래서27개소가선정이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최종말고처음에선정했을때.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처음에27개소선정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지금사업은아까잠깐쉬는시간에물어봤었는데올해신청하고사업을포기한데가몇군데에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두군데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떤내용이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아파트이름은얘기안하고요.처음에당초주차장을확충을하고자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결을받아서신청을했었는데,막상진행을하려고하다보니까주민들이운동시설을주차장으로변경하는건반대를해가지고진행을못하게돼서포기한사례가되겠습니다.또하나는최근들어서며칠전에포기를한단지인데요.LED교체공사를했는데LED사업을다른데서지원을받아가지고이번에사업을저희지원받은데서는안해서포기를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게해서남은예산이얼마에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1,225만원을선정을했었는데,그사업을포기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팀장님앞으로저도사실전반기때심의위원으로들어가서다점수표에의해서선정을하잖아요.이런생각을한게앞으로기존에있는것을하고하는것있잖아요.시설이노후해서바꾸는것은상식적으로주민들이동의할거라는생각을하잖아요.그리고안전CCTV설치하겠다는것이런것은제외하고라도시설변경을하는부분은당연히누가봐도입주자대표들이결정하기에는안맞는거예요.그런데조례상에보니까그내용이없어요.그냥신청만하면심사해서해주게끔되어있어서우리가그런것을간과하고그냥심사를해요.이게점수표에합당하면해주는데,결론은몇몇사람들에의해서신청이됐다가이게되게중요한문제잖아요.어떤것을원하는사람이많을지모르는부분들도신청이들어온것같은경우는이게가능하다고하면이런것을사전에막기위해서조례상에그런게없으니까.시행규칙인가뭘둘수있다고했잖아요.이게해당되는지는모르겠어요.그래서시설변경에관한부분은,아니면조례에이런것을담든지.“이런사항은주민동의몇%를득한후신청해야된다.”는규정이라든가,아니면우리가자체적으로이런것을못담는다고하면관련부서에서공모를할때그런것을보내줘야된다는거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위원님말씀이그쪽을생각하면간혹이런포기단지가나오는것을생각하면위원님말씀이맞는데요.또반대로이게신청한다고다지원을확실하게받는게아니기때문에주민들일부분의대부분동의를2분의1이나3분의1을받아서신청을하게됐을때만약에신청했는데안됐을때의파급효과가많기때문에신청을하는데에는입주자대표회의의결을통해서신청을해서확정되면추진을하는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이렇게해서결론은신청하는것도어렵고,저희가심사할때도심사숙고해서다른데를못해주고일단해줬어요.해줬는데중간에이렇게되면다음순위가받으니까상관이없는데,중요한것은우리가이심사를해서선정하기전에,만약에그렇다고하면선정하고나서라도,선정해서바로지원해주는거아니잖아요.그래서제가제한을뒀잖아요.웬만한거는다해당이되는데이렇게시설에변경에문제가있어서주민의갈등의소지가있는것들은심사를하고나서며칠이내에이런걸취득을하지않으면다음순위로넘어간다든가하면지원대상은안된다는거지.그런것을검토해서보완을해가지고이런것을해주면우리가두번선정이돼서나중에밀리고이런경우가없겠다고생각이들고.그리고이런사례는사전에아웃이되니까그렇고. 두번째사례같은경우는신청을해가지고최근에포기했잖아요.포기하면그것으로인해서후순위있잖아요.하고싶었는데밀려서못한경우가또혜택을못보는경우잖아요.이런경우에페널티없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저희가심사할때도전년도사업포기한데라든가이런데는페널티를주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시고다음에공지할때모집하잖아요.모집할때도그렇게사업을신청해서선정되고났는데도포기하는경우에는페널티사항을적시해서2년동안은신청할수없다든지그러면걔네가그런게있을것아니에요.그런부분을정확하게해서사업을진행해야겠다는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심혈을기울여주십시오.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672쪽좀봐주세요.세가지만여쭤볼게요.5천만원이상만여쭤볼게요.제일위에최근에2016년4월18일에최초시정명령이떨어졌는데,이건뭐예요?
그리고위치는어디에있는지.
그것하고세번째것,6,961만8천원,그리고중간쯤1억천만원자료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면적이어떻게돼요?
1층만이에요.2층포함해서에요?
그다음에세번째줄에는라마다호텔옆에809-1번지인데요.무단용도변경한사항입니다.거기모델하우스가하나있습니다.그리고마지막것은1억천만원짜리는동춘동가다보면829-2번지파티움루나라고예식장이있는데무단증축하고무단용도변경한사항입니다.
여기는용도변경한면적이얼마에요?
팀장님,아까전에제가연수동우리가본집은국장님한테권익위원회권고사항이내려왔으니까이해하겠는데,나머지2개는시정조치를,이건부과가2016년6월달에했네요.이거납부했어요?
그럼모델하우스도분납하고있고파티움루나도분납하고있어요?
팀장님,이행강제금몇년에한번씩부과되는거예요?
밑에것은파티움루나는2014년도에부과됐네요.
그럼매년똑같이시정조치를안하면매년그렇게부과되는거지요?
모델하우스는자기들이자진철거하든지하면되는것아니에요?
모델하우스라면서요.
뭐로쓰는거예요?
혹시차아니에요?
제가오천만원짜리금액이큰것들만예를들었는데그중에서의도적으로한것들은관리를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장시간동안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자치도시위원회제5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6년11월28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