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지열
정지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제4일차행정사무감사로경제지원과,일자리창출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경제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나오셔서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곽종배위원
과장님,발전소주변지역관련해서최근에사업하신다고해서제가서면으로답변을드렸습니다마는1년에한번씩발전소주변지역에대한심의위원회가개최되나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런데다들바쁘다고해서물론담당자가와서사업설명을충분하게했지만위원회라는게있을필요가없지요.다들바쁘다고해서,위원회를왜만들어놔요?당일날도제가가서사업설명해주는것을보니까날짜를잡아놨다가또다시뒤로했다가또다들바쁘다는핑계로해서개최가안됐는데,1년에한번하는건데도조율을못하십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곽종배위원
이게중요한사업이에요.그래서매년사업비가송도열병합발전소가인천종합에너지로부터송출양에따라서연수구에들어오는예산이적고많음이있겠지요.5천만원이상들어오는데제일처음열병합발전소가걸립되면서연수구에지원된예산이20억된다고했고,2009년도에문화근린공원야외음악당조성사업으로11억원정도가예산이투입되고,그다음에2009년6월에5,100만원이가로등감시제어기설치사업으로했네요.그리고2014년에해돋이도서관사업으로4억6천만원정도들어간거지요?아니,46억원.지금현재남아있는예산이얼마정도됩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남아있는예산이3억6천만원됩니다.
곽종배위원
여기보니까2017년도지원사업이사업비가3억5,500만원정도를가지고이제옥련동,송도동으로대해서도로점용설치교체사업을하는것같아요.사업추진부서는건설과고요.회계처리부서는경제지원과,경제지원과에서발주하는거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제가드리고싶은이야기는우리송도재래시장의경우가환경이낙후돼서오래되다보니까전통적인재래시장으로추억에남고기억에남을뿐이지그렇게활성화될방법이없는거같아요.하지만지역구의원으로서나름대로그일부의분들도우리의구민이고상인들도구민이고먹고살려고하기때문에요즘경기도얼마나안좋아요.그래서남은금액을투자했으면하는바람인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일단위원회개최는저희가이왕이면서면이아니라대면해서하려고두차례시간조율을했었는데도저히연말이고바쁘시다보니까어쩔수없이그랬는데다음부터는계획을길게잡아서개최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말씀하신송도지역시장시설개선부분은저희가시장이2개소있는데송도시장은거의심하게말하면고사상태쪽으로되어있는데상인회도조직이안되어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관에서할수있는방법은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일반시설을깨끗하게고쳐서그시설에대해서점검을해봐서그쪽상인회는없지만상인들의의견을들어서진짜필요한시설이무엇인지파악해서반영할수있도록적극검토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제가알기로는지역심위원회를개최해서또중앙에있는산자부쪽에심의위원회를거쳐서사업이결정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는대부분이이지역그러니까지역심의위원회에서나름대로결정한안을가지고수용해줄거예요.발전소주변지역의지원사업시행령을보니까다관련된사업들이에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가능합니다.
곽종배위원
소득증대사업,공공사업,복지사업,준복지지역사업,기업유치에대한좋은사업도들어가네요.그래서심지어전기요금보조금사업도들어가고어찌됐던간에경기가너무안좋다보니까그쪽지역에있는상인들도굉장히어려워요.하루에한사람가는가,고민해주십사하는의미에서말씀드렸습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적극검토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해서지금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있어요.그런데실질적으로연수구에대형점포가좀엄청들어오고있더라고요.향후계획에도보니까코스트코는1월에입점예정이고,에스디프런티어는어느계열입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제가계열까지는파악못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테크노파크역인근에들어올예정이네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4월부터등록예정이고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다음에롯데복합쇼핑몰이2018년,신세계도들어오네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기존예정되어있는것을저희가파악해봤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랜드대형마트뿐만아니라쇼핑몰까지해서현재이름을정확하게모르겠는데송도에현재들어와있는것도있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현대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정현배부위원장
이러다보니까사실연수구에소형점포들은고사상태가되어있어요.연수대동월드뒤에도전에는상가가활성화되어있었는데이제는소형점포가물러나고가게가빈경우도있어요.완전히지역상권이무너졌다고봐야해요.심각한거지요.대동월드상가자체도마찬가지고,손님들이몇명다닐지는모르지만적어요.대기업중심의대형점포들이물밀듯이들어오다보니까실질적으로소규모점포를갖고운영하시는분들은대부분동네분들이에요.물론자기가족식구도4명될거고,점포에1,2명종업원도있을텐데사실양질의일자리라고봐야해요.왜냐하면그분들이여기서일을하게되면여기서소비를해서선순환이된다는거지요.그런데대형점포들은매출을올리는순간다서울로올라가요.그돈이풀어지지않아요.선순환이이루어지지않는다는거지요.그로인한실업률도심각한거지요.그렇다고해서경제지원과장님이해결할수있는것도아니고국가적인대책이있어야하는데그런것도없고모든게대기업중심으로이루어지다보니까소상공인이라든가자영업하시는분들은이제는마트나이런점포에종업원으로들어갈수밖에없는입장인데나이가젊으면일할수있지만나이드신분들은실업이되는거예요.한편으로는대형점포들어오면일자리가생기지않느냐,그런데그게양질의일자리냐는거지요.마트에서일하면돈얼마나받습니까?이런것들이심각한문제거든요. 아까곽종배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송도에재래시장은아예고사상태말그대로지요.정말이렇게가다보면사회적양극화가심해지는거잖아요.제재할방법은전혀없나요?들어오면허가를다내줘야되나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은분명한사항이고,저희가일단자치단체에서시행할수있는법적제한요건이있기때문에답변드릴수있는것은예를들어서일자리창출과에서답변할사항이지만긍정적인면하나만예를들어보겠습니다.내년1월7일에입점하는코스트코의경우는직원450명정도채용예정이있습니다.그인원들이그회사의입장도있고입점을하게될때우리쪽에서요구한사항도있어서거기에채용되는인원들은연령이나학력이런데해당이안되게인원을선발하는중입니다.그래서연수구주민을주로뽑고또아까말씀하셨듯이그쪽에는최고령으로75세까지일하시는분도있다고하는데요.저희가자치단체에서할수있는일은이정도의협력관계를유지하고법테두리내에서저희가할수있는일은위원님말씀대로전부충족할수없지만찾아내서어느정도기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물론그계열회사는거기에일하게되면일반쇼핑몰이라든가마트보다는훨씬임금이나조건이좋은것으로알고있어요.그외나머지대형점포는그렇지않거든요.실제로시간제로알바로쓰고있어요.100만원에서120만원받는거예요.그거받아서생활이가능하냐는거지요.심각한문제인데,대형점포들이한달에1번쉬나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한달에2번쉽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게우리힘으로할수없는입장이다보니까참안타깝고힘든일인데우리가지역상권활성화를말로만하지만말에그치는거예요.구호에그치는거라고요.그렇다고해서소비자들이대형점포가생기면거기로가는이치가실질적으로대부분이고근본적인해결책은대안이라면지역화폐를활성화시켜서지역화폐를쓸수있는형태가되어야하는데그것은단체장의강력한의지가있어야가능한부분이다보니까해결할점이없지요.결국은경제라는게선순환이이루어져야한다고보거든요.그런데우리는선순환이이루어지지않잖아요.반복되는얘기지만일단그매출이이루어진부분에대해서는대형점포는다본사가있는서울로가게되고,여기는알바로받는몇푼으로결국은그분들도거기서물건을사요.이런것들이좀더지역경제를황폐화시키는근본적인요인이거든요.사회전체적으로심각하게고민해야할부분인데사실제가얘기할부분은아니고국회의원들께서하셔야될일인데그렇게관심이없으신거같아서안타깝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경제지원과에서해야할일은해야되겠지요. 이번에추경입니까?추경에신용보증기금에.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내년도본예산관련한업무보고였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소상공인들한테지원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적극적으로발굴해서조금이라도숨통이트일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요. 말산업육성지원사업이68명정도가금년에시행했던거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일반인13명이수혜를받았고,사회공익적으로55명이수해받았다고하는데55명의기준은차상위계층이나수급자분들입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수급자대상이고요.장애인도있습니다.장애인의경우는어떤치료목적으로하는게있었고그분들은비용도보통1회4만원,일반인은3만원인데4만원으로책정되어있고그렇게시행되는부분도있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수급자분들은자기분담금을어떻게합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전액무료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실은사회복지쪽에서도한20명정도는장애인대상으로그사업을실시하고있어요.제가과거에장애인콜택시운전할때어린아이들같이가서타는모습을봤어요.얘기를들어보면치료목적에상당히도움이된다고합니다.아이들이신체적인장애인친구들은몸이경직될수있는데그런몸을풀어주는역할을하거든요.일반인도예산이많으면해주면더좋겠지만어차피이런부분은사회적재분배측면에서보면그런장애인이라든가수급자나이런사회적여건이어려운친구들에게기회가갈수있도록하는게맞지않느냐실질적으로일반인들이야자기가하면되지만대상자체도누구나할수있는게아니잖아요.그렇다면이런부분도가급적이면치료목적으로필요로하는친구들에게좀더많은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정책방향을했으면좋겠어요.물론잘하고계시지만거기다힘을실어서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했으면합니다.사실장애인아이들양육하는부모들의심정은우리가느끼지못하기때문에몰라요.그러나그런분의심정은100%모르지만이해는해줄수있잖아요.여러지원책을그런쪽으로투여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지체장애뿐만아니라정신장애에있는분도도효과가있다고전해들어서그쪽방향으로예산이많이투입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가급적이면선발자체에우선순위를둬서일반인보다는그쪽으로해서하는게맞습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양해진위원
정현배위원님이말산업에대해서많은말씀을하셨는데저하고견해가다른것같아요.우선말산업육성지원사업대상자선발인데지금이초중고학생들을승마체험할수있는기회를주는거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이상그이하도아니잖아요.현재연수구에말보유가되어있습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말보유는없고,승마장이남동구에2개소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사업자체가저희구에사업은없는거잖아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우리자체가실시하는게아니고일반학생들의승마체험도있고,아까정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장애인이나이런분들의재활치료목적두가지로실시되어있고요.그분들이승마장에가서실습할수있도록보조금으로해서국·시비로해서도와주는사항입니다.사실경마장이우리구에있으면좋겠지만현재는...
양해진위원
우리구에승마장이없고,두번째는우리구에말을보유한농가가있습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것은파악된게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다니면서보지못해서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것과는별개로...말산업전반적인육성책은요새많이회자되고있지만국가에서하는거고요.승마나경마는...
양해진위원
말산업육성지원사업인데우리구에승마장도없고말도없는데물론정부에서이사업을한다니까말하나도없는곳에서이사업을한다니까이해가안가서.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말산업육성지원사업은국가사업이고요.그일원으로우리가구단위에서시에해줄수있는사업의하나고,사실은제목자체를승마체험으로하는게맞습니다.
양해진위원
언제부터승마체험이있었어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작년부터실시했는데요.재작년도본예산에저희가반영못했고올추경에.
양해진위원
최순실,정유라영향받은거아니에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이자리에서그것까지답변하기는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전에상임위했을때는이런말이없었어요.갑자기최순실딸이승마하다보니까정책쪽으로내려온게아닌가생각이드네요.우리구하고상관이없는데이런이야기가있어서하는거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구하고상관이없다는말씀은제목때문에그런겁니다.수혜를받는측면에서는이부분은구입장에서는반대할입장은아니고요.이부분에대해서예산상의변화나이런게생길수있는가능성은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정책자체가연관도없는이런것을한다는것은의구심이간다는말씀을드리고요. 두번째는LNG증설이확정됐지요.그러면송도동주민들입장은허가난뒤로어떠한건가요?왜냐면안전에대한공감대가형성안돼서반대한다는얘기였는데그걸무릅쓰고허가하신거지요?어떻게된거예요.찬성을해서허가해준거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사실법상,절차상으로는저희불허가를할수없는입장이었습니다.결과적으로국책사업이늦어질수는있지만어느순간에는할수밖에없는상태에놓인사업인데그게되더라도지역주민을위해서어떤혜택을받았다는측면에서해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혜택받은것은긍정적으로생각하는데요.국책사업이어서할수밖에없다는결론은이미나있다고봐요.그러면그동안소모적인시간,소모적인정쟁,소모적인어떤그런부분들을1년이상끌어왔거든요.그렇다고하면물론우리가최종적으로는혜택을받았다고들었는데너무주민들또는여러가지관계자들을피곤하게한결과가아닙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소모적인사업이될수도있지만지역의견을정확히수렴해서사업이실시될수있도록그리고또그쪽에서지역주민을위해서어떤혜택을얻어냈다는측면에서그게꼭소모적이라고는생각을안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보는관점에서여러가지측면에서볼수있는데제가느끼기로는최종적으로정부압력에의해서된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결론적으로봐서는우리연수구에수입도올리고,득도보고,또정책사업도추진하게된것에대해서는다행이라고판단을합니다.하지만그과정에서지역주민들이느꼈던여러가지불합리한부분들은최소화할수있는방향으로설득해서마무리해줬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렸고요. 그리고금년에태양광관련해서추경에서4천만원들여서27가구설치완료했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완료했는데,그반응은어떻습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현재1년이지난상태는아니고이부분도보면다가구주택에서시행하고있는게많더라고요.다가구주택에서여러가구가전기를쓰는데전기세를건물주나이런분들이절약을하고환경적인측면에도도움을주고있기때문에이걸요청하시는분들이생각보다는많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일부에서는전기세가10몇만원씩나오다가그것을설치후만원밖에안나온다고굉장히긍정적인반응을보이는것을들었어요.그러면내년에는어느정도로설치할예정이십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올해27가구했는데요.내년도에는40가구정도예산을좀더투입해서저희가사전에알아본바로는40가구정도가능할거같아서그정도예산도반영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것을하기전에사전홍보를많이해서많은주민들이혜택받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길고양이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캣맘과간담회실시를금년6월19일에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몇분하고하신거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것은따로파악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캣맘이뭐예요?길고양이에게밥을주시는분이에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동물애호가들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길고양이가사실은일반인들이접근해서포획하는데엄청난부담이따릅니다.길에가는고양이잡기는거의불가능에가깝다고생각하는데요.캣맘들이길고양이들에게음식을제공해주고고양이들에게접근할수있는능력을갖고있는분들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캣맘들이어떻게구성되어있어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관조직은아니고인터넷만들어가도캣맘조직이있습니다.사실은전반적으로말씀드리자면캣맘들을통해서TNR사업하는자체가관입장에서는그분들은동물애호가들인데그분들을통해서고양이를잡아서중성화사업을하는게어떤면에서는한계성이있습니다.지난번의회때지적사항으로나왔지만예산상많이사업이활성화되지않는다는말씀을드렸는데이분들이고양이를잡아서중성화시키겠다는방향으로가는게아니라근본적으로동물을사랑하는분들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사업추진하는게어렵다는말씀을드리고있고요.
양해진위원
그분들은입장에서는중성화사업을하는데찬성하지않을거같은데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근본적으로그렇습니다.중성화사업자체가개최수를점차줄이자는사업이고그부분에대해서는이분들도호응을해서중성화사업에참여를하고계시는데이측면이길고양이를없앤다는측면과동물을보호해야한다는측면이맞물리고있기때문에이것을한쪽으로치우쳐서시행하기가어려운면이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사실길고양이하고개등이굉장히사회적인문제가되고있는데그것을마음대로죽일수도없잖아요.그부분을개최수줄이는것도좋지만상당히안타까워요.저희집주변에도고양이가많이있는데병이들었는지모르겠지만아주흉하게돌아다니는모습을보면서어떤좋은대책이나왔으면좋겠는데.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길고양이도중성화사업대상이지만유기동물보호로수태를하거나병이들었으면유기동물보호소에서처리할수있는제도들이있는데사실길에있는고양이가길고양인지,누가유기한고양이인지,연령이어떻게되는지,병이들었지,안들었는지이런것을파악해서처리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우리집옆에병든고양이가있으면누구한테신고하면잡아서치료하는거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길고양이때문에상당히많은민원이들어오고있습니다.구체적으로말씀드리자면어떤길고양이를잡아다가주민들이옆에서악취가나고소리도나고해서포획해서유기동물보호소로넘길수가없습니다.건강한고양이는법상그렇게안되어있고,그고양이는중성화수술을해서같은자리에방생해야되기때문에.
양해진위원
어렵게설명하지마시고옆에병든고양이있다면신고를해야할거아니에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구청으로신고해주시면자료에도나와있지만유기동물보호사하고계약이되어있어서야간,주간,공휴일안가리고포획을해서유기동물보호소로보내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할수있도록해서주변에돌아다니는병든고양이와개를보는대로조치하면좋은데고양이는그부근에있어서괜찮지만개는이동해서돌아다니잖아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개는사실요새길에막다니개체수는없고고양이가대부분입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원산지표시를축산물,수산물을경제지원과에서관리하시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보니까지도점검하면서원산지미표시된게발견돼서과태료처분한게있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수산물원산지표시는중요한부분에속하거든요.지금잘아시겠지만일본에서발전소핵폐기물때문에그쪽에서들어오는수산물은철저하게관리해야하는데그런것에대한점검한것중에서어떤형태가나왔습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상당히중요한부분이고요.대형마트나대형매장은거의지킨다고볼수있습니다.그런데일반적으로재래시장이나이쪽에서표시를하고판매해야하는데사실가판대가면일부글자가보일듯말듯노인분들이손으로써서표시하고계시는데그것까지사실전부대상입니다.그런분들에대해서는사실하루먹고하루사시는분들이라고볼수있데가서저희가검사를해도저희가지도하는측면으로많이하는데시나관련된수산쪽에서합동점검으로나가게되면그런경우가대부분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생각에는재래시장해봤자송도하고옥련두곳이잖아요.물론동네에몇곳있고얼마안되니까원산지표시할수있는것을만들어서본인들이쓰기만할수있게해주면안될까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분들이알다시피영세상인들이고한다는게쉽지않아요.돈많이들어가는것도아니고그렇게해서단속위주가아니라지도감독계도하는측면에서그렇게했으면좋겠어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표시하는게규격이있는게아니니까만들어서그분들이못쓰면써드리라고하는체제를한번지도차원에서해볼수있도록적극검토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게해주시고요. 다음에태양열발전기를구청부터의회사무국설치하고있고,이게어느정도실적이나와있습니까?본청은운영한지가꽤됐잖아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감사자료545쪽에있습니다.청사발전량을검토해봤는데전체전력량의15%를차지하고있고금액으로따진다면한3천만원세이브되는것으로했는데사실이측면에서보면전체금액대비사업비로비교할수있지만태양열을쓴다는환경적인측면에서앞으로는에너지쪽에서쓰는부분이있기때문에석유를써서발전시키는부분에대한환경에미치는영향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으로앞으로이끌고가자는정책입니다.그래도하여튼경제성은있어야하기때문에전기료가누적하게되면더나오는부분도있으니까요.계속검토해서실질적으로어느정도경제적효율이있는지파악해서사업을확대하거나감축하거나하는방향으로추진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구온난화,해수면상승,북극이나남극의빙하가녹다보니까환경에파괴가심각하거든요.첫번째원인은자동차지요.그리고우리가가장많이쓰는전력인데사실은우리가지구라는테두리가결코대한민국에머물지않거든요.모든지구인들의공통적인문제거든요.물론비용이더들어갈수있어요.그러나그것은중요한거아니라고봐요.지구인들의생존권의문제거든요.우리만사는게아니라우리의자식들,자손들까지같이살아야되는땅이거든요.환경을보호하고잘보존해서후대에물려줄책임과의무가있는사항입니다.특히원자력발전이라는부분은위험스러운일이잖아요.잘아시겠지만원자력폐기물은오랫동안시간이지나도해소가안될정도로심각하거든요.그런측면에서보면우리가원전의위험성에대해서는잘아시리라생각해요.그런것들을우리가작지만모아서원전을없애야된다고보거든요.독일은2025년까지원전을다없애기로했어요.대책을풍력,태양력발전소로대체하고있거든요.독일의어디는아예친환경도시를만들어서자체적으로전력을수급해요.그게가능하다는거예요.이런것은우리가장기적인것으로보면서가용예산이있으면더투여해서일반주택지나설치할수있는곳은지원해서설치하도록있도록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앞으로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시길바랍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장애인사업장표시를보면관내업체들이법정의무인원을고용하고있는거같아요.그렇지만사실장애인들이연수구에특히많습니다.장애인들한테기초수급을제공하는측면도중요하지만더중요한것은그분들에게일자리를주는게정말장애인복지라고생각해요.물론우리구에서할수있는업무는아닐수있어요.그렇지만규모가되는업체들은구에서지도감독해서협의협조하에장애인도채용할수있도록,일할수있는사람은나름대로취업할수있는자리를많이만드는것도하나의업무가아닌가싶습니다.이업무에대해서도관심을가지고펼쳐주시기바랍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마지막으로연수구에현재농어민가구가어떻게됩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농민이77가구,어민은사실활동사항이특별하지않기때문에정확히파악되지않고배가구에등록된게여기항이없지않습니까?옛날포구가있을당시에어선등록을구에서했는데그등록어선원부만우리가관리하고그에대한변경사항이있는데그숫자는점점줄어들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옥련동어촌계가하나있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어촌계인원수가몇분이나되세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인원은제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파악해서주시고요.지금도그분들활동을많이는안하지만하시는것으로들었는데?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한정어업면허라는부분이있는데이것이사실구에서어업면허를내줄수있는권한은있지만법상군부대나항만청에서동의를안해주면면허를낼수없습니다.현재연수구에있는해안이군사지역이속해있고항만건설지역이있어서한정어업면허를신청한분들이그쪽분하고협의가안되기때문에구입장에서는내드리려고해도안되는부분이있어서사실은어업종사자가없는부분이있는데요.그분들이활동은비공식적으로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비공식적으로제가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어느정도인지모르겠지만그것도한번파악해보세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실제로우리가농가가사실주로있는곳이선학동쪽에있고나머지는대부분이없어졌는데거기도조만간많이없어질거같아요.이미체육공원으로인천시에서하다보니까논도없어졌잖아요.논은없어지고밭만있어서하시는분이일부계신데,우리가농어촌지급이라는게현실상맞는건가요?농업경영인3명,농촌지도자농업신문68부,생활개선회가뭐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농업관련단체라고있는데농산물을갖고음식을하거나어떤농업에관련단체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분들이실제농업에관련해서일하지않잖아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일부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가장많은게생활개선회에서300만원지원하는데예산이야크지않으니까지원할부분은분명히지원해야되겠지만적절성을따져봐야할거같아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이것은저희가그분들에게직접자금을드리는게아니고요.신문사에서배달되면신문사로직접지불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얘기가그얘기에요.신문사에서배달하는데그실정이정확하게맞는가안맞는가는봐야되지않나.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전달체계랑받아보는분들이얼마나있는지정확히파악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다음에우리가중소기업지원사업이있는데이게최근에우리가원래중고기업이없다가송도에테크노파크가생기면서중소기업들이많이들어온거같아요.정확하게업체수가어느정도인지파악됐나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업체수는통계청에의한자료로파악했고지난번에지적하신상태로세무과에자체적으로그수를파악하려고했는데불가한것같습니다.연간매출액4천만원이하는비과세대상이고과세를세무과에하는게아니라국세청에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파악은현실적으로어렵고저희자체적으로하려고해도개인보호가있고통계조사도통계법상실시하는거기때문에우리마음대로조사도할수없고그예산도상당할것으로파악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물론100%완벽하게파악할수없어도어느정도파악해야사업계획도세울수있을거같아요.특허관련해서여러곳지원하지만이런지원계획을세우기위해서가장기초적인통계가없다면계획을세울수없잖아요.100%는아니더라도기본적인자료는갖고있어야만사업구상도할수있고사업계획도세울수있는거아니겠어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데이터는지난번에말씀드리고나서통계자료를분석해서업종별로분류도해서이숫자가현실하고정확히일치한다고말씀드릴수없고이것도매일변하는사항이기때문에제조업체,건설업체,숙박업체,음식점업체,부동산임대업까지통계자료를분석해서자료를갖고있습니다.이자료는회의가끝나면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게하시고사실은이런고용창출이서비스산업도물론중요하지만제조업도일부시작했으니까물론이게변동이심한건맞아요.폐업이워낙많으니까전반적으로정확한데이터는나올수없을거라는것은저도알고있습니다.그렇지만기본적으로3년이상연수구관내에서사업을하는업체에대해는일정정도파악이돼서특히제조업을하시는곳은고용창출에상당히중요한부분에속하니까실제로대기업이연수구에서대기업이고용창출하는것은쉽지않거든요.하여튼중소기업이활성화됐을때일자리가늘어나는측면이강하거든요.그런게있다면그런지원해줌으로인해서연수구민이라든가연계해서하여튼나름대로파악해서세워보시도록바랍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이어서정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아까하던말인데중소기업기술지원단지원추진을현재4개업체를지원했잖아요.금액이1,300만원되거든요.사실은이게과거에는사실관내에중소기업이많지않았기때문에필요성을많이못느꼈잖아요.그런데지금은나름대로보니까아까말씀드렸습니다마는송도쪽에많은중소기업이입주했잖아요.보다더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는체계시스템을갖춰서해주십사하는부분이고요. 그다음특허지원은지속적으로하고있는부분이잖아요.사실작은중소기업들이특허나이런거등록하는게자비로하는게쉽지않을거예요.경영환경이넉넉하지않기때문에바로이런것이우리가지원해야하는사업이니까앞으로그런사업을좀더적극적으로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전통시장관리하고지원을조금씩하고있는데우리가어떤식으로지원해주고있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지원해주는차원은주로아케이드저희가2005년도랑2011년도에두곳을실시했더라고요.아케이드시설을유지하는데주로나가고있고,그지역에설치한가로등유지비,기타비용으로옥련시장의경우는관리인이있는데직접우리가구비로만지원하는게아니라전국소상공인연합회하고매칭해서국비가내려오는부분에대한일부를우리가지원해주는상태고,기타사업은저희가연초에사업계획을내면사업계획을중앙정부가심의하고익년도어떤사업경비랑사업예산이내려오는상태입니다.그런데직접우리구로내려오는것은아니고시장조합쪽으로내려오고우리가관리하는시스템쪽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지금보면우리가전통재래시장에대해서어떻게보면하드웨어적인부분에지원하고있는데이제소프트웨어적인측면에서생각을해보고싶어요.옥련시장은굉장히활성화되어있지만좀더활성화를위해서우리인천이보면외국인들이오면갈데가없다고하잖아요.그래서서울로가는데저희가외국을다녀보니까그나라의전통시장을항상가봅니다.나라의문화도익히고풍습이어떤지그들의먹거리문화도보거든요.옥련시장도굉장히활성화되어있고나름대로기반잡고잘되어있어요.요즘중국관광객들이많이오잖아요.중국뉴커들을이쪽으로유입할수있는그런고민을우리관에서해봐야하지않나들어요.중국뉴커들이인천항으로들어오잖아요.대부분서울로간단말이지요.그래서서울명동가서화장품,면세점에서쇼핑을하는데인천에관광공사건립되어졌는데관광공사하고연수구청하고협의를해서중국뉴커들이나다른나라관광들도마찬가지지요.이쪽재래시장을들러서가는코스로프로그램을한번개발했으면좋겠어요.그러면자연적으로연수구경제도살아나는것이고,돈들이고광고를안해도브랜드가치가올라갈수있지않습니까?그런고민을하셔서다음임시회때까지보고해주십시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또하나는요즘보면역대정부들어서가장어려운게지금청년실업률이최고조에달해있지않았습니까?청년상인을육성하는방법을찾아봤으면좋겠어요.우리지금정부나인천시도온누리상품권을활성화시키면서시장이살아나는데청년들이그런사업을할수있게어떻게보면청년일자리의일환아니겠습니까?재래전통시장관련해서외국관광객유치하고,청년상인들이어떻게할수있는지아카데미를열어서상인대학을만들어본다든가,청년가업승계아카데미같은것을열게되면자동적으로일자리가창출되지않나생각이들어져요.일자리창출과하고연관해서고민해보시기바랍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지금전통시장의상인들에대한교육프로그램이있나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특별한건없습니다.그분들을어느일정시기에소집시켜서교육하기는어려운부분도있고요.그렇지만일부상인조합이나이런곳하고는정보공유는하고요.전체적으로교육은못시키더라도조합쪽에있는분들에게전파시킬수있는시스템은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전통시장을보면가장얘기하는게안전이야기아닙니까?이런안전교육은해야되지않나요?법으로의무화되어있지않나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교육의무는관리자쪽에되어있는상태고요.별도로시설안전점검이나이런것은각기관별로소방공단,한국안전시설관리공단에서주기적으로별도로시행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화재나전기그런부분에서많이또시설물에서관리가제대로안되다보면안전사고가일어날수있는거고그런것에대한교육이필요하겠더라고요.물론그쪽에관리지배인이있다고하니까그사람이알아서하겠지만그런것도우리가나중에소잃고외양간고친다기보다는미리그런측면에서관리를했으면좋겠어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중소기업기금조성을시작했잖아요.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는데지금외국전시회나갈때우리가지원해준다고했잖아요.그런것도중요하지만R&D분야에지원해줬으면좋겠어요.연구분야지요.기술력을확보하려면기술력에투자안하면확보가될수없어요.연구분야에우리가금전적으로지원해주는방법도있지만관은다양한기관과연관관계가있지않습니까?중소기업청하고연관되어있고,특허청,테크노파크나여러곳이있지않습니까.그런것을우리경제지원과에서연결고리역할을해서R&D분야를강화할수있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일자리창출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나오셔서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질의전에자료요청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현황을지금제출해주세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위원님들에게모두제출해주시고요. 곽종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곽종배위원
일자리창출과가어쨌든일이많은것같습니다.과장님께서보고한바에의하면어떻게하면어려운시기에우리연수구민들을어려운청년일자리라든가어려운사람들의일자리를만들어주느냐가관건이거든요.대통령도국민들을배불리먹게하는게가장큰일이에요.그런데저런사단이났으니누구를바라보고일하겠습니까?그런데우리과장님은연수구를위해서최대한일자리를만들어주시고신경써주시는의미에서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행감자료553쪽,우리가사회적기업을양성하는교육과정을운영했네요.5월부터7월까지해서20강좌40시간,어디서운영했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저희어진내협동조합이라고요.거기가사회경제센터에서운영하는회사입니다.
곽종배위원
사회적기업을하기위해서교육을받는사람들인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일반직장인들,구민들,대학생들해서3개월동안기본적으로사회적기업양성을위해서교육을시키십니다.거기를수료하면우리가4명정도우수한사례를해서현재경제센터에받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사회적기업을만들기위해서그러한교육과정이필요하기때문에컨설팅회사에서나와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분이강좌하고교육시키는거지요.
곽종배위원
23명중에18명이수료했네요.네군데정도가좋은사업이있어서발굴된건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거기서수료한사람중에서4명이접수해서우리가양육하고있는거지요.
곽종배위원
앞으로관심갖고지켜봐야되겠네요.일자리창출과에서는이분들이이러한사업을할수있도록많이도와줘야되겠네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도와줘야합니다.
곽종배위원
아주좋은일이에요.청년들도있겠네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현재청년은없고,일반.
곽종배위원
우리가연수구사회적기업,마을기업현황을보니까9곳이고용노동부에서인증을받아서사회적기업이된거지요.송도에이스를비롯해서이번에보니까마을기업으로해서쪽빛체험마을이사회적기업이되고,예비사회적기업으로더케어가됐네요.그러면2016년도에예비사회적기업에서인증된사업으로해서발굴되었습니다.보니까송도에이스의경우는송도에있는회사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포스코안에있는...
곽종배위원
포스코안에있는회사는송도에이스에서관리하는건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보지마시고요.거기대형건물있잖아요.포스코에주로청소를많이하고그외에주차관리가필요하면다른곳에서오게되면해주는거지요.
곽종배위원
현재송도에이스에서근무하는직원이117명보통접근성이좋으니까아무래도연수구민이많이들어가계시겠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곽종배위원
그리고크린웰도보니까청소용역...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공원,학교,관공서화장실...
곽종배위원
35명,보통인증된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의경우급여를어떻게주고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급여주는것은각회사마다다릅니다.회사사정에의해서급여는.
곽종배위원
거의대부분비슷하지않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않고요.사회적인증하는금액이정해져있어요.
곽종배위원
예비적사회적기업은국가에서도와주고있잖아요.고용노동부에서1인당얼마씩지원해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국비는주는데기준이있어요.
곽종배위원
얼마정도기준이되는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전문직이있고,일자리창출두가지가있어요.그래서전문직은1인당200만원한도내에서지급하고,일자리창출사업은인증1년차60%137만원중에서60%를줍니다.2차는50%지원해주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연차별로지원해주는게예비사회적기업이겠지요.그리고인증된사회적기업은200만원정도고,그래서보니까올해두군데가발굴돼서인증사회적기업이되고,나머지사회적기업은네군데가되는데여기도연수구청에서많이지원해서행정적인지원이라든가아무래도행정적지원이겠지요.여기도구비가들어가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매칭사업입니다.
곽종배위원
어쨌든이런사업들이많이활성화될수있도록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보니까행감자료561쪽,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해서운영지원단하고계약한거같아요.2015년3월부터인천대학교산학협력단하고계약을했는데요.제한경쟁을다른곳은수의계약했는데인천대학교하고우리가사회적기업,마을기업관련해서마을기업관련해서MOU를체결해서협력관계에있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도올해처럼제한경쟁에낙찰된업체가인천대학교예요.경쟁입찰해서그분들이낙찰된겁니다.
곽종배위원
인천시에이러한지원센터가있는곳은인천대하나뿐인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센터는많이있지요.
곽종배위원
사회적기업의육성,예비사회적기업에서인증사회적기업으로가기위해서인천대학교산학협력단하고우리하고계약을맺어서교육도시키고컨설팅한다는이야기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곽종배위원
제한경쟁입찰에서몇곳이들어왔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는3군데들어왔고요.올해는5군대들어와서저희가어진내협동조합을하고있거든요.
곽종배위원
작년에보니까제한경쟁을해서하다보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제한경쟁한사유는요.저희가비영리단체하고법인,컨설팅경영2년이상,석사이상이런식으로필요한사항을넣고입찰한거지요.그래서인천대학교가된거지요.
곽종배위원
심의위원은우리연수구청에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심의위원아니고입찰이기때문에.
곽종배위원
제한입찰해서연수구일자리창출과에서이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경리계에서최저입찰해서인천대학교하고계약맺어서과업줘서하는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컨설팅을하는업체들이학교뿐만아니라여러곳이있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곽종배위원
그것을물어보려는거예요.그러한컨설팅하는업체들이나름대로내실있는그런건설적인업체가들어와야인증사회로올라가기위한,여기보니까이런곳은예비사회적기업은몇년동안두군대가되요.현재2016년인데2년동안그대로있는거같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분들이노력함으로3년안에해야인증으로올라가는거예요.내년까지기회가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무슨의미인지알겠습니다.경기가어렵다보니까나름대로이런기업들이사회적기업으로되서그에따른일자리창출이되지않겠습니까,그런차원에서질의했습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현재사회적경제지원센터용역비가5천만원이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좀더많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원센터용역비가있지않습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용역비는동일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용역은수행하는곳의인건비형태로나가는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인건비도상시직으로근무하는사람있고,판로개척하고.
정현배부위원장
그런얘기를하는게아니라센터에운영하시는분이계시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컨설팅하고다포함된거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자료좀갖고와주세요.여기보니까연구원이라는것은선임연구원이잖아요.석사이상받으신분이고,보조원은사무원,그래서6개월동안있는거네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900만원정도.강사비별도로그런데여기이분들이강의도직접하십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지난번에도청소년사회적경제운영하는것과사회적양성기업하는것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그분은인건비외에강의비를받는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금액에포함된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2,100만원받아서그분이생활이되겠습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조금...
정현배부위원장
조금이아니라문제가뭐냐면제대로된사람이하기가쉽지않다고이야기하는거예요.형식적으로운영해서제대로운영이되겠어요?예산이라는것은필요에의해서정확하게업무가진행될수있도록형태를취해서줘야하는것이지,2,100만원이면9개월로따져봐야200만원좀넘는거잖아요.석사학위가진사람이이거외에다른일하지않으면생활이가능하겠습니까?이런것이문제라는거지요.그분도일자리가없어서도와서할수도있겠지만그러면제대로된사람이하는거아니에요.그러면업무의성과를내기는쉽지않다는거지요.능력있는사람을우리가모시고와서제대로이사업을성공을시키려면그만한대우를해줘야하는게맞는거예요.우리가세금을아끼는것도중요하지만필요한것에대해서는아끼면안되는거예요.제가한번훑어봤지만크게성과가날수없어요.투자를안하면서요구를하면되겠습니까?형식적으로운영하는것이지,이런것은왜운영합니까?솔직히이런것은별로의미가없다고보는거예요.사회적기업의운영이라는것은나름대로큰프로젝트란말이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도있지만저희가기목적은컨설팅에중점두고해요.
정현배부위원장
컨설팅을하던뭘하던간데최소한역량있는사람을모시고오려면그만한대우가되어야한다는얘기를하는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앞으로검토해서예산도좀더....
정현배부위원장
이사업이라는것이그냥항목이있으니까그냥운영하는거지제대로한다는사업이라고보지않아요.과장님이예를들어서이거갖고제대로일이되겠습니까?석사학위이상받은사람이라면최소한나름대로지식인층에속하는데그만한역량이있는사람이와야하는데과연현재하시는분이잘하는지는모르겠지만그것은업무평가를해봐야하겠지만정말역량있는사람이올수없어요.어떻게생각하세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용역비가좀적은감은있는데요.기간이한정된기간이고그래서저희예산이그런데석사대신분이오셔서꼭역량이없다고볼수없고요.말씀하신요지는무슨뜻인지알겠으니까내년사업부터는면밀하게검토해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저도사회적기업관련돼서일하시는분들알아요.그런분들이역량있는분도알고있고요.상당히성과를내신분도알고있는데그런분들을초빙해서하려면이정도로는안된다는거지요.이분에대해서는모르기때문에평가를못해요.평가할수는없지만우리가사회적기업에대한활성화를하기위하고이사업에대한열정이있다면이정도의사업비로는안된다는거예요.어떤거든기간이9개월이면그것만하는게아니잖아요.물론여기서실제일하진않지만준비하는기간도있을거고따지면실제로는많은기간필요한거예요.그러면한달에200만원좀넘게받아서여기에제세공과포함된거아닙니까?떼고나면뭐가남습니까?실질적으로이런사업을하기위해서는역량있는분을모셔와야하고모셔오기위해서는그만한비용이들어가야하는게맞습니다.필요한비용에대해서는그만큼예산을세워주는게나는맞다고생각하는거예요.그런측면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안형태도봤지만작년과올해큰차이가없어요.발전이있는게아니라는거지요.물론일을안한다는게아닙니다.이정도성과를낼수밖에없는것은그만큼우리가사업에대한투자를안하기때문에결과치가이렇게나올수밖에없는거잖아요.좀더사업을하기위해서특히이런사업을구상하기위해서물론여기서더많은돈을투자해서더많은성과가안나올수도있어요.돈을많이투자한다고나오는건아니에요.그렇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사업에대해서는정말제대로투자해서예를들어서이런기업들이사회적기업을양성해서일자리창출하고큰틀을갖고하는거아닙니까.고용창출도하고원대한목표가있는데미래에대한투자니까이런것을아끼면안되는거지요.그런것은과장님께서좀더사업에대한깊이있는인식을통해서제대로된사업을할수있도록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양해진위원
그동안일자리창출과에얼마나계셨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22개월근무했습니다.
양해진위원
만2년돼가시는구나그동안일자리창출하시느라고생하고계시고요.지금사회적기업하고마을기업으로나눠져있는데,마을기업은그야말로사회적기업보다훨씬더적은규모로운영되는것같은느낌이드네요.직원수가대표자본인이든지1명또는2명으로이루어진거같은데요.선정기준은어떻게됩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이분들이5인이상해서출자해서대표자를선정한다음에직원구하는것은제한이없습니다.대부분1명정도임시직아니면시간제를쓰고있어요.
양해진위원
발굴을해서선정해야하는데.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대표자가고용해서쓸수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신청을하는대로받아주는거냐,발굴을어떻게하는지질의하는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지금답변드린대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요. 그리고우리구에서관리하고있는총일자리수는얼마나파악하고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일자리구청장님이해마다목표를공표하게되어있습니다.금년도는목표가7,322명정도해서고용을보냈습니다.그중에서보면청년일자리부터취업정보센터,각부서별로시간선택제,근로제,총망라한게7,322명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금년목표는어떻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현재실적이7,945명으로파악됐습니다.
양해진위원
금년목표는초과했고,7,945명에다가연차적으로계획을세워서나가는데2017년도목표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내년도에가서하는거니까아직안나와있습니다.내년3월까지고용노동부에보내게되어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차피증가시켜나가야될거아니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증가시키는것은무조건하는게아니고분석해서그대로할것이냐,1%할것이냐이런것은청장님결심을받아서하는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이자료를3년것주시고요. 구직구인의날은연간몇번이나상징광장에서하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1년에2번으로5월,10월에하고요.취업정보센터에서하는‘언제나면접실’이있어서매주,매일구인업체가와서하고있습니다.그리고그외에매월19일에일구데이라고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혹한기,혹서기,구정,추석빼고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구직구인의날연간2번하는데성과는어때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실질적으로채용보다도그렇게알려서관심을갖는게효과가크다고생각합니다.1년에3천만원예산들어가는데채용인원을보면두자리인원밖에안돼요.
양해진위원
지난번10월에했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때도했는데자기들이봐서적성에맞는것도있고,면접하더라도실제업체에서일하는것은극소수밖에안돼요.
양해진위원
LNG기지에저희가봤을때는나름대로좋은일자리라고생각하는데,거기서만해도연수구민150명인가?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거기는일용직으로주로많이모집하고,서두에보고드렸습니다마는62명은월정제로40개월로거쳐서그런계획을갖고있어요.그래서지난번에위원장님께서지적한것제가아까보고했듯이그외에우리가40개월동안어느정도투자해서우리연수구민먼저뽑는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두자리숫자면백명미만이라는얘기네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40개월하는거기때문에처음시작하는거잖아요.내년봄되면거기서많이거기서채용할겁니다.
양해진위원
제생각에구직구인의날상징광장에서하는게어느정도효과가있다면연2회가아니고4-6회로늘려서일자리창출하는데최선을다해달라는의미에서여쭤봤어요.생각보다는많이매칭이안되네요.짜임새있게잘하셔서보다더좋은효과를내주시길바랍니다.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장이슈가청년일자리거든요.특히지금청년일자리가없다보니까일자리가있어야장가를갈거아니에요.그러다가또결혼들을못하니까자연히경제인구가감소되고,저출산에도영향이있지요.결혼해도일자리가탄탄해야아이들도많이낳고그러는데일자리가시원찮고실업에처하면경제적으로여력이없으니까사회적으로악영향을미친다는생각이들어요.우리연수구에는청년실업률이몇%나됩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9월말파악해보면11.3%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굉장히많은거예요.그런데실제체감은더높을거라고요.현대경제연구원에서나온거보면실제체감실업률은34%가된다는거예요.이런것은정말사회적으로굉장한문제예요.IMF이후에최악의실업률이거든요.특히인천이전국에서거의꼴찌잖아요.우리관에서청년실업률제고를위해서정말최선의노력을해야할것같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조직을보면일자리창출팀이있고사회적기업팀이있고또하나가취업정보팀이있는데,일자리창출과에청년일자리창출팀이하나있었으면좋겠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일자리창출팀에같이하고있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것은행정적으로하는거고실질적으로청년일자리를,노인일자리도중요하지만가장중요한것은미래를위해서청년일자리라고요.청년들이일자리가없으면우리는희망이없는거예요.젊은친구들이일자리가있어야지,과장님이그런제안해보세요.우리무보직6급들이많잖아요.옆에일반팀에가서일도안되고6급밑에있다보니까사기저하도되고제대로일이되겠어요?그런사람들갖다가내년2월에조직개편예정이라면서요.일자리도세분화해서청년일자리팀을만들었으면좋겠어요.그것은그만큼우리연수구는청년들에대한일자리에관심이없다는거거든요.그렇게하다보면그팀에서도성과를내야하기때문에청년실업률을떨어뜨릴수밖에없잖아요.그런책임감과의무가생기면서청년일자리가늘어나는거지요.그런관심을가졌으면좋겠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한번이야기하셔서일자리,일자리하는데위에서내려오는표준안에의해서중요하다고하니까팀을만들었지만구체화시켜서우리의미래가뭐냐,청년들,우리자식들아니에요.걔네들이일자리가없으면우리나라는절대미래가없는거예요.중요한것은물론질좋은일자리가많지않다보니까우리아이들이접근안하는거거든요.그래서동남아쪽사람들에게일자리를뺏기는것도있고그러나중요한것은국가에서일자리를생산해나는것도있지만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도더욱관심갖고일자리생산에박차를가해야된다는생각이들어져요.청년일자리창출팀을만들었으면좋겠어요.무보직6급놀면뭐하냐고,작년에도제가지적해서조치결과보니까인턴사원결과가있었는데그런것은사실1회성이잖아요.1회성에그치지말고지속적으로그래프까지그려가면서1년계획을1-2%만줄여보자그러면서현상파악도하고대책도수립하면서집중적으로파고들어야할때라고생각이들어집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저는이상마치고,보충질의하실분계신가요?
정현배부위원장
사회경제지원센터에입주된두곳입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아니고요.지난번4개업체하고경력단절여성들과함께하는교육서비스...
정현배부위원장
자료를주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자료를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현재4개업체가입주되어있다고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4개업체하고기존에1개업체까지해서5개업체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나머지업체는독립해서나갔고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독립해서나간분도있고요.예비적사회적기업신청을안한분도있어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분은사업을포기하는거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어차피인큐베이터라는게다성공하는건아니니까.사실은이게우리가사회적기업이라는인큐베이터라는것은우리가수용가능한업체가몇곳이나가능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12자리.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데그게다안차고있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그자리를내년도에청년으로모집해서4명정도하려고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게우리가그런규모가있으면기업들이청년도좋고그래서인큐베이터형태로해서꼭사회적기업이아니더라도젊은친구들이사업을해보고싶다는친구들에게지원을해서여기서1-2년성장시켜서독립해나갈수있게만드는게우리가해야될일이아닌가.아까도우리위원장님이R&D연구지원을많이해야한다고경제지원과말씀하셨는데사실은여기서할일은인큐베이터를잘운영해서소기업을많이양성해서지역에많이내보내야해요.물론그게다성공하는건아니에요.사업이라는게100%성공하면누구나하지요.그러나확률이낮지않습니까?그래서비용이들어가더라도많이해야해요.비용이라는게기회적비용이있는거아니에요.기회적비용에는손실비용까지항시포함되어있는거예요.그런것들을아끼지않아야해요.우리가무엇을짓겠다는것보다도미래에대한일자리를창출하기위해서그런데많이투자를해야한다는거예요.연수구는그런투자가아주미약해요.거의투자안한거지,과장님이역량있게그런사업을구상해서사업비를따와서진행해야되는거아닙니까?이게연수구의미래가걸린문제아닙니까?그전에도아마우리위원회는아니었기때문에예산때말씀드렸던것으로기억해요.그런데작년도나지금이나별로달라진게없어요.좀더공격적으로하세요.이런일들이꼭성공하는게중요한게아니잖아요.그래서반복된얘기인지모르겠지만어차피일자리창출과는어떤사업부서가아니에요.일을창출하는미래의부서라고봐야해요.건설과나건축과는사업하면끝나지만과장님은정말제대로사회적기업을만들어놓으면과장님은은퇴했을때존경받는사람이되는거예요.좀미래지향적으로하시라는말씀이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양해진위원
아까위원장께서청년일자리현황판을설치했으면좋겠다는이야기를하셨는데요.프랑스의한시장은매일아침에현황판을본답니다.그현황판이일자리에대한현황판을보는데어제는몇자리였는데오늘은몇자리가증감됐는지확인한다고하는데,그분이아주장기적으로시장을역임하고있다고해요.그래서일자리창출과가생긴게지금한5년정도됐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2012년도에생겼습니다.
양해진위원
우리연수구일자리를산업별로하던업종별로하든어떤방법으로든지좋은일자리의파악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들어요.파악해서현황을직시하고거기에적재적소에인력을배치하는그런부분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사실쉬운건아닌데한번추진해봄으로해서장단점이나오고또우리연수구를어느구청장이돼서일을하시든지간에가장우선적으로그정책을펴서하면못할것도없지않느냐는생각이들어요.그래놓으면여러분들이고생하시는게매일같이한눈에볼수있고또일자리창출하는데지대한효과가있다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은그부분에대해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검토해서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해보세요.아마재미있을거예요.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일자리창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복지위원회제5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6년11월28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5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