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오흥수 의원 발언

제212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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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유정옥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위원님, 잠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행정사무감사 정오표를 깔아드렸는데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작성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오늘 정오표를 깔아드리게 됐습니다. 재무과 9-83쪽하고 85쪽, 그다음에 93쪽하고 95쪽에 약간의 오타가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오표를 깔아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더 챙겨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혁위원

네. 애써주시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던 바가 있거든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물품 수의계약 현황을 봤어요. 이런 소위 얘기하는 장애인 기업들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일반업체하고 할 때는 추정가격이라고 해가지고 부가세 포함 안 된 금액이 2000만원까지는 일반기업에 하고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5000만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제가 수감자료 대비 2016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우리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의 물품 수의계약 비율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저희가 일반기업에다 일부분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품목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비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있을 수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여성이라든지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에서 그런 물품들이 없어서 일반기업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었다 이건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박종혁위원

확인이 다 돼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저희가 한 건 확인이 됩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물품대장 그런 게 있어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대장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계약대장상에 했을 때 전체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이라든가 어떤 입찰이라든가 다 나오기 때문에요 거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황이 있어요?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현황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현황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 현황이 많은가요? 건건이 돼 있나요? 업종별로 돼 있나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가지고 사무용품 같은 경우에는 6군데 업체, 그다음에 생활용품도 6군데 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명단하고 있습니다, 현황이.

박종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건건이 다 확인을 해서 발주를 하십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이 부분은 해당 과에서 저희한테 수의계약을 요청할 때는 먼저 견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기 때문에요. 중증장애인 업체에서 물건을 산다든가 어떤 계약을 할 때는 거기에서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의견이 같이 들어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그 해당 부서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그대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합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되도록 그런 쪽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일반부서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재무과에서 한 번 더 거른다 이 뜻인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박종혁위원

현황 좀 주시고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업체 현황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종혁위원

예.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업체 분포도는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 인천인가요? 부평 쪽에 관리만 하고 있나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타지자체 인천에 계양구에 소재한 업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구라든가 연수라든가 그 업체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부평구하고만 한정돼 있지 않고요.

박종혁위원

그걸 시간이 있으니까 비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드려도 될까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 현황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아니, 비치를 해놓으라고요, 줄 게 아니고. 그래야 다른 위원님들도 보실 것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결론은 우리 인천 쪽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이 그런 기업체들이 없어서 이 수의계약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나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약하는 부분도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어쨌거나 똑같은 물건이라고 하면 사회적 중증기업, 장애인 그쪽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여성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말씀을 좀 똑 떨어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똑 떨어지게! 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한다는 건 뭐고, 그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아, 그건 일상경비에서 부서에서 사무용품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쪽에 더 세심하게 여성기업이라든가 중증장애인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쪽의 물건을 갖다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도 잘 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래서 결론은 그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의 수의계약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잘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각 부서 서무담당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과 왜 그렇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이해성을 높일 수 있도록 뭔가 공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기획과에서 각 과의 목표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수시로 강조해서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또 얘기하신 대로 저희 지출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을 발송해서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공문을 발송할 때 공문만 시달하시면 안 되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황을 그쪽에다 주셔야 그걸 보고 물건을 어떻게 구입을 하시든지 그쪽에 연계를 하시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도 발송하겠습니다만 일자리기획과 그런 쪽에서 공문 발송할 때 현황이나 다 같이 발송합니다.

박종혁위원

여타부서에다가 일자리기획단에서?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박종혁위원

길호 씨! 일자리기획단에 얘기해가지고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해주신 그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 좀 해서 갖고 오세요.

무국

무국의회사

의사팀 신길호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제가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로 위원회별로 죽 검토를 해보니까 2013년도에도 감사할 때 참석서명부 또는 의결서 이러한 양식들이 각 과별로 달라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나중에 종합적으로 할 말씀이지만 그 양식들을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들이 서로 다 참석명단이 달라서, 서명부나 참석자명단, 어떤 데는 의결서, 그다음 어떤 과는 날짜만 있고 안건 내용은 없고, 어떠한 회의를 했는지도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일시킬 수 있는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의결서 뒤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용이라든지 하는 게 거기에 어떤 내용을 적어서 의결서에 서명할 수도 있고 의결서 자체를 뒤에 붙이고 앞에 서명만 하고 각 과별로 틀린 것 같은데요. 저도 그건 전체적으로 내용에 따라서 혹시 틀릴 수는 있어도 기본적인 틀은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해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어떤 과는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비고란을 썼고 어떤 과는 그냥 직위, 성명, 서명하고 1식만 써 있는 데가 있고 양식들이 어떤 과는 안건 내용들을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자체 국별로 하시는지 아니면 부평구청 전체 내에서 회의 참석자료 내용에 같은 식으로 하달해주면 이게 좀 한 장만 딱 보면 아, 이게 참석자명부인데 무슨 안건으로 회의 했구나, 그다음에 서명부나 회의내용을 안 봐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저도 확인하고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이 각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통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간 어떤 기본적인 틀이나 이런 거는 서식이 통일이 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재무과장님!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을 봤더니……, 9-7이네요. 계약심의위원회는 감사기간 동안에 한 번도 실시 안 했습니다.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두 번을 하셨네요. 그렇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여기도 보면 참석을 안 하신 위원님이 계세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제가 다른 과에서도 질문드렸지만 이렇게 참석을 안 하신 위원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별도로 조치할 내용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그동안에 2015년 이전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갖다 별도로 구성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요. 두 번 한 게 1차 하고 2차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처음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재국 위원님이 참석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초기이기 때문에 차후로는 회의할 때 참석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는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왜 그러느냐면 거기 위원이 돼서 발언을 안 하시면, 사실 발언하실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으로 위촉하셔도.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그리고 또 이분은 인천대학교 경제학박사이시다 보니까 너무 훌륭한 분을 모셔서 참석 못 하게 하면 이분한테 또 결례예요. 그러니까 격에 맞는 분을 모셔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차후에도 계속 못 나오시는 부분으로 되면 저희가 그분 입장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한번 타진해보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죠, 이분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2년입니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요.

재곤

김재곤위원

언제까지냐고요? 제가 이것 또 자료를 보기 위해서.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2018년까지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구성해가지고 위촉을 했기 때문에요. 그때 되면 2년이기 때문에 연임할 수 있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재무과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재무과 자체 내에서는 위원회 겹치는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계약심의위원회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2개 있는데요. 이번에 겹치는 위원은 없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과에서는 겹치는 일은 없겠죠. 똑같은 과에서 여러 개 그런 것은 없는데 타과하고 겹치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봤더니 많이 겹치더라고요. 어떤 위원님께서는 9개 정도, 또 7개 정도 이렇게 해서 제가 지적을 해서, 개인 신상의 문제라서 다 발표는 못 했지만 한 위원님이 여러 개 위원회를 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수의계약 있잖아요. 지금 현재 1000만원 이상 또는 2000만원 이상 공개입찰이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관내업체를 수의계약할 때 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계약을 합니다. 특수한 경우에 어떤 특허제품이라든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될 때는 저희가 관내업체 먼저 하고 거기서 없을 경우에 관외라든가 기타 인천에 타지자체에 속해있는 업체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하게 되면 우리 업체별로 파악해놓은 자료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평구 자율방범대 근무복을 구입한다 하면 업체가 자율방범대에 필요한 장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그러한 자료들을 다 비치하고 있나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시스템상으로 부평구 관내 시스템에서 치면 업체별로 죽 현황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대장을 안 만들어놓더라도 어떤 품목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라장터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업체가 죽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요.

재곤

김재곤위원

9-33쪽을 봤더니 자율방범대 근무복인데 청룡마크사에서 1300여 만원을 구입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근무복을 하는 곳이에요? 마크사에서?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찰복이라든가 제복 그쪽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이쪽이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거기랑 수의계약을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관련돼가지고, 우리 공유재산에 관련돼서 등기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이용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정리가 돼 있는 거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잘 돼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십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저희가 1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 해가지고요 토지하고 건물 나눠가지고 실태조사를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대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재산처분행위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대부료 및 변상금 현황을 보면 대부분 이게 대부료 19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유지 191건, 구유지 52건 나와 있는데 저기에 혹시 내역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대장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있어요! 주로 어떤 내용이죠? 간단하게 대략 개괄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191건은 전체적으로 대부료를 시유지 같은 경우에 25건을 하고 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시유지는 285건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131건을 저희가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91건이라는 거는 분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건수를 기재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무슨 말씀이죠? 285건은 다시 말씀하시면.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전체가 시유지를 285건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부가 131건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91건이 아니라?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191건이면 분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할 때 건수별로 하기 때문에 약간 그 차이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공간들이죠, 그게 개괄적으로?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목적 자체가 예를 들면?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주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대부계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대부를 한 개념 아니겠어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무허가라 그러면 변상금이라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무단점유.

도형

김도형위원

변상금은 대부료 좀 더 받게끔 돼 있죠? 120%인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대부계약을 체결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대부료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밑에 변상금 부분이 무단점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차라리 변상금 부분은 어차피 대부계약을 체결 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과해 가고 징수해 가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차라리 어떻게 보면 이해가 언뜻 가도 이 대부료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 20% 정도의 확률로 체납이 있다는 게 조금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뒤에 체납사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가 있다, 어렵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는데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거였습니까? 더 체납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체납된 부분에 보면 고액 부분이 6분 정도 되시고요 고질적으로 안 내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으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활동이 어렵다 보니까 그분들이 못 내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집행도 가능하잖아요? 강제집행 같은 것들도 가능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집행이라고 하는 거는 체납처분에 관련된 집행 말고요. 예를 들면 민간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명도라든지 철거 이런 집행도 가능한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 부분은 주거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어렵다는 말씀은?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안 되게 돼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못 합니다. 주거하는 경우는 저희가 집행을 못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오직 체납징수밖에 없는 거네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변상금 쪽으로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대부계약 자체를 체결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신 거나 다름이 없는 건데.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무단점유가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분들도 철거명령이라든지 이런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주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안 된다고.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주거입니까?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주거예요? 제가 이따가 내용을 한번 보겠지만 전부 다 주거 목적으로 쓰고 있어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주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령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형

김도형위원

고령자든 뭐든 용도가 어떠냐는 말씀인 거예요. 업무용도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여러 가지로 섞여 있습니다. 주거도 있고 업무용도 있고 사업장식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업무용은 강제집행이 되는 모양이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 부분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제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뭐라고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나가게 할 수 있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강제집행한다는 거는 거기에 가건물이라도 있다.

도형

김도형위원

철거라든가.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철거라든가 그런 것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힘듭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고령자면 배제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도?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배제하는 규정이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그런 애로사항 여쭤보는 게 아니라 법 집행에 관련돼가지고 가능한지 여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주거 외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가능하다! 그러면 사실 변상금으로 분류해두신 분들은 무단점거하신 건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소정의 어떤 할증을 한 대부료 자체도 안 내고 계신 분들은 법에서 정한 주거용도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고는, 말씀하신 현실적인 사유 없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강제집행을 하는 게 대안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건 무허가점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대책에 보시면 단순히 자력이 없으신 분들이라는 전제 하에, 경제적인 자력이 없으시다는 전제 하에 어떻게 체납징수를 할 거냐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으신, 특히 이 무허가점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강제집행하는 데 있어서 주거부분은 강제집행이 어렵고 업무부분은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이 근거규정 제가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 근거규정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내용은 그러면, 대부료 변상금 관련된 내용은 지금 저기 다 있는 건가요, 케이스별로?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유지 매각을 한 게 있잖아요. 최근 5개년 간 공유지 매각을 한 내용이 있는데 전부 다 대부분 땅이잖아요. 땅인데 이게 수의계약을 하면서, 땅이니까 당연히 공매하는 게 아닌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겠죠. 그런데 감정평가액보다 항상 낙찰가액이 일정한 비율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기준이 있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수의계약을 하든 매각을 할 때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2군데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산술평균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해가지고 수의를 하든 입찰을 하든 그 금액을 가지고 하거든요.

도형

김도형위원

이 금액을 기준으로 율이 있습니까, 정해진 율이? 감정평가액 대비 매각액에 관련돼가지고 기준이 있어요? 일정한 룰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계약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입찰하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지금? 가격 책정해가지고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아니, 이게 입찰가에 다 포함된 겁니다. 이 현황에는 입찰하고 수의하고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전부 다 괄호 치고 수의계약이라고 써 놓으신 거예요? 아, 여기 입찰이 더러 섞여있군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입찰도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항상 가격이 감정평가액 대비 일정한 비율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감정평가액보다 조금 더 항상 높은 수준으로 계약을 하더라 이거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최저로 저희가 봐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산술평균한 금액에다 감정평가한 금액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포함해가지고 그 밑으로는 저희가 계약을 안 하기 때문에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 밑으로는 계약은 당연히 안 할 텐데! 감정평가액은 하나의 어떤 근거가 될 뿐이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대지 같은 경우에도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대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큰 땅은 아니지만 땅이 감정평가액이 3180만원짜리는 3282만원에 임의매각이 되고 4168만원짜리는 4191만원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수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본인이 땅을 사고자 해서 신청을 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2개 감정평가기관에 해가지고 산술평균치를 내가지고 예정가액을, 매각가액을 결정을 하고요. 그럴 경우에 감정평가수수료는 본인한테 부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측량수수료라든지 필요한, 본인들이 필요해서 요구했을 때. 그래서 그 금액이 조금 차이나는 거는 아마 감정평가수수료를 거기다 해서 매각대금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매각한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공유지 매각대상 물건이 공개가 될 거고, 그죠? 그렇죠? 공유지 중에서 매각이 가능한 물건이 공개가 되는 겁니까? 구민들한테, 사람들한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대부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실제로는 구유지 같은 경우가 전체는 구에서 구 관내에 있는 공유지가 구유지로 가지고 있는 게 2415필지인데 그 중에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한 300필지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매각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거는 그 일반재산 나머지 300필지 정도 되는 이걸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매각을 할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거는 당연히 공고를 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 몇 평방미터 안 되고 작은 면적을 가지고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먼저 매수신청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매수신청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고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민간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말씀대로 논리대로라면 선착순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땅을 사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 해서 감정평가 금액대로 서로 사고 판다, 이게 무슨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아, 그거는 저희가 아무거나 본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요. 맹지라든지, 그분만이 이걸 사용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검토를 하죠!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 되게 우스운 이야기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맹지가 되는 상태에서 앞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 땅을 유일하게 효용가치가 있으신 분들이 그런 신청을 했을 때 우리는 필요 없고 너는 필요 있고 이런 경우라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한 대로 판다, 이게 개념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토지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가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와는 별개로 뭔가 아무튼 매각행위가 입찰형태로 무조건 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매각해야 되는 토지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그거를 사기를 원한다든지 이런 토지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입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입찰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감정평가액을 최저가로 해서 그 이상을 입찰을 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의계약이라고 돼 있길래 토지매각이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린 건데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하고 현장 나가보고 수의계약 들어갈 부분은 수의계약 하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수의계약은 전부 다 그럴 만한 뭔가 사유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것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맹지와 같이 명확한 경우라면 누가 봐도 그것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그것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규정을 한번 저한테 주실랍니까, 그러면?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재무과장님이 판단을 하신 겁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 규정하고 여기에 있는 수의계약 했던 공유지들에 관련돼가지고 어떤 규정이 적용돼가지고 했는지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시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인접지 소유자라든가 건물점유 소유자라든가 표시는 해놨는데요.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네, 홍순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재무과장님!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재무과에 부서별 자동차 차량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현황을 받아보니까 각 부서별로 차가 잘 운행이 안 되는 차들이 있어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운행을 하긴 하는데 운행 거리라든가 횟수라든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리고 오래된 차들도 2001년식이 있고, 고소작업차는 보통 몇 년 쓰나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특수차량은 한 8년, 기본적으로 차량은 8년 이상, 아니면 10만㎞ 이상 정도로 해가지고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2001년식 차들이, 2002년식도 있고 2004년식 2대, ’05년식 이렇게 해서 죽 있는데 보니까 자원순환과 같은 데 특정차인데 이런 거는 더 오래 쓰지 않나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돼 있다고 해가지고 다 구입을 하지는 않고요, 대체하지는 않고 차량의 상태라든가 어떤 운행거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요 대체할 부분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경형승합차 재무과에 업무용도 2002년식이 있네요. 상태가 괜찮습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이 부분은 상태가 좀 안 좋기 때문에요 지금 폐차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지금 각 부서에 주행거리가 짧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차들을 통합을 해서 5, 6대 이렇게, 제가 뽑아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통합을 해서 각 과에서 돌려가면서 같이 쓰는 방식은 어떠신지요? 부서에 국한되지 않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서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행 킬로수라든가 한 달 평균 운행횟수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서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풀관리하면서 여러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차량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엘리베이터 견적서라든가 이런 걸 이번에 받아봤어요. 우선 3, 4, 5기까지 다 끝난 거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다 완료됐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다 끝났는데 당초에 우리가 2015년도인가요 1, 2호기 공사할 때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가격 승인을 해드렸는데 그때 당시 2억 2000 올라온 가격을 2억에 해서 해드렸어요. 그때 첫 견적을 받아본 거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1억 2400, 2대에 1호기, 2호기 이렇게 돼 있었어요. 돼 있었는데 다시 구청에서 견적을 받아본 거가 다시 와있는데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나요? 처음에 받아본 1억 2400의 견적서 이건 업체도 없고 그냥 영등포 이런 식으로 받아본 것 복사가 와 있어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의회에 저희가 2억 2000을 올렸는데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보시고 2억으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1억 2000 얘기하시는 건 단순한 엘리베이터 기계값이고요. 어떤 건축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자재라든, 다른 부분에 들어간 부분은 포함이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에서 저희가 입찰을 했을 때 1억 6900 정도가 계약이 되고요. 그다음에 3000 정도 돼가지고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을 그렇게 보면 불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좀 더 엘리베이터 보강을 하자 해가지고 낙찰차액을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 엘리베이터 보강하는 데 투입을 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보니까요 장애인 겸용 해가지고 100만원 정도가 더 비싸요, 1대가?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엘리베이터 가격 얘기하시는 건가요?

순옥

홍순옥위원

예.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엘리베이터 전에 쓰던 게 청사 개청할 때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0년 넘게 쓰다보니까 많은 고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7층에 식당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도 이용하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운행횟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민들도 포함해서 직원까지, 안전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제품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15인승의 사양도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2호기에 장애인 겸용이에요. 겸용인데 가격이 100만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1호기보다. 이 이유는 뭐죠? 사양서를 볼 때 특별한 것도 없고 이런데 그렇게 책정이 됐어요, 가격이?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 부분은 일반적인 것보다 장애인 겸용은 버튼이라든가 장애인이 쓸 수 있도록 좀 더 편리한 기능이 추가가 돼 있기 때문에요 100만원 정도 견적이 비싸게 들어왔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그것 가서 한번 타봤거든요. 그런데 버튼이라든가 이런 거가 다 똑같이 돼 있던데?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리고 이게 공사 도중에 설계 변경하셨어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그 사항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낙찰차액 가지고 어떤, 원래는 스텐으로 돼 있던 부분을 티타늄브론즈로 바꾸다보니까 낙찰차액을 사용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저도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대표회장으로서 했습니다, 똑같은 현대에다가. 제가 사는 데는 13층이고요. 보통 15층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내는 7층이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순옥

홍순옥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수없이 아마 비슷비슷할 겁니다. 민원인들도 타고 여러 모로 이렇게 할 건데 굳이 비싸게 한 이유는 뭡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고자 한 거는 스테인리스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 부분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티타늄으로 했을 때는 무게 중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60% 정도는 가볍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티타늄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단지 무게 중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부식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건 아니고요. 무게중량을 잡아주는 거는 헤드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무게중량을 잡아줍니다. 그거는 기본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제일 중요한 자리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거고요. 여기 보면 미장공사, 수장공사 물론 옛날 것 넓혀서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기본견적서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티타늄 해서 설계변경 이렇게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예산 낭비입니다. 지금 스텐으로 해도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옵니다. 정말! 그런데 이 티타늄요, 얼마 정도 써보세요. 색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런 것도 아마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업자한테 이런 설명을 안 들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미장공사 이런 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장공사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베이터를? 기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다 넣어서 설계변경을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저희가 설계변경을 한 거는 전체적으로 틀을 엘리베이터 공사는 다 드러내고서 양쪽에 통합돼 있던 걸 갖다 분리하는 작업까지 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티타늄과 스테인 차이점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량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좀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설치한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보시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예산낭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좋은 제품을 설치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리고 이런 설계변경을 해서 할 때 처음에 승인도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가격 승인이 났는데 이럴 때는 혹시 우리 의장님이라든가 해서 보고한 적은 있으신가요? 설계변경에 대해서.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 사항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2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편성해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저희가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모든 거가 다 그렇게 하나요? 어디 동사무소를 짓는다, 설계변경이 들어간다 이런 것도 보고 안 하시나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어떤 예산 변경이 있다든가, 예산 전체 금액에 가감이 있다든가,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편성이 필요하다든가 그럴 때는 저희가 별도로 하지만 중간, 중간 보고할 때는 그런 사항을 할 수도 있지만 별도 따로 설계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하고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아!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이게 엘리베이터 한 번 공사해놓으면 한 20년 쓰니까 좋은 걸로 하시려고 애쓰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 의회 쪽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알아본 그것보다, 사전에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리고 3, 4호기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가격차이가 좀 나요. 3, 4호기 견적이 2개인데요. 똑같이 하나는 6500만원 단가가 있고요. 하나는 7800만원 단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800만원 단가로 하신 거죠? 이것도 티타늄인 것 보니까 7800만원 단가로 하신 건데 이거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아니, 저희 6500짜리로 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왜 달리하셨어요, 1․2호기보다?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이 부분이 위원님, 시공을 할 때 저희가 직접적으로 업체 제품을 갖다 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시공사에서 구매를 해서 저희한테 설치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것은 티타늄식이 아닌데, 그냥 하셨는데요? 똑같이 하는 것 아니었어요, 1․2호기하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내용은 티타늄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입찰을 해가지고, 시공사에서 제품을 구매해가지고 들어와서 설치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이것 사양서를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1억 5000짜리하고 해봤는데 별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상반 틀에 티타늄 헤어라인 이게 다릅니다. 그러면 1, 2호기는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식으로.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다 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2개 다 입찰해가지고요 1, 2호기도 입찰해가지고 하고 3, 4호기도 입찰해가지고 그렇게 공사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1, 2호기 할 때와 3, 4호기 할 때와 가격 차이가.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저희가 수의로 하는 게 아니고 입찰하기 때문에요 입찰 가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3, 4호기는 1억 3000 들었고 1, 2호기는 설계변경해서 1억 9600 이렇게 들었다는 말씀이시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순옥

홍순옥위원

한번 이런 것 해보셨으니까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피셔서 예산 낭비가 안 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3, 4호기 할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본 위원이 이것저것 골고루 한번 따져봤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사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흥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행감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감사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어제 본 위원도 얘기하고 김재곤 위원도 추가로 질의를 했는데요. 어제 총무과한테 얘기를 했어요. 청사 관리 이것도 재무과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어제 모니터링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봤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다시 한 번 안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 유정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보관대 그것도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청사 옆 지하철역 내려가는 곳.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여성문화회관 쪽 그때 말씀하신 것 봤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자전거 문제는 기후변화대응과에 자전거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관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 청사 관리문제는 재무과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부평구 22개 동주민센터 자전거보관대 현황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차양식이 있고 거치식이 있고. 그런데 각 주민센터마다 이게 없는 데도 있고 대수가 다 다른데 이거는 정확한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건물에 몇 대 설치.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위원님, 그거는 지금 자료를 저희가 알지를 못하고요.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각 동에 재산관리관이 동장입니다. 그래가지고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동하고 얘기해가지고 동 여건에 맞게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없는 데도 있어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제가 그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주민센터 관리를 재무과, 물론 자전거는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하지만 청사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아닙니다. 재산관리관이 동장이기 때문에요 동장님의 판단 하에 동 여건에 따라서 주차장이라든가 여유공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갖다 자전거거치대를 놓고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가 그런 것 판단은 동장님이 하게 돼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판단해서 어디한테 협조를 하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기후변화대응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아마 협의해서 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청사 관리, 자전거거치대 문제는 재무과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본 위원은 이 재산 관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협력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동하고 기후변화대응과하고 협의하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가지고 동에 온다고 판단되고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협의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받아보니까 20개 동은 자전거 거치 보관대가 설치돼 있고 부평2동, 6동은 또 없어요. 차양식이 있는 데 있고 또 없는 데 있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관성 있게 주민센터 내에는 의무적으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 볼 때 자전거 타고 오는 분들도 요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주민센터 재산관리도 재무과에 소관되지 않나 싶어서?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 사항은 기후변화대응과에 얘기해가지고요, 자전거팀에 얘기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재무과는 그렇고 동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의무적으로 몇 대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은 없지만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 편의나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하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동의 여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럴 텐데요. 지금 지적하신 6동의 경우에는 청사를 신축하고 있으니까 그건 신축하면서 거기에 이미 어떤 설계나 설치하는 게 반영이 돼 있을 것 같고요. 2동의 경우도 여기 이익성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지역이 동청사 하는 게 상당히 열악해서 현재 있는 데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서 기후변화대응과하고 설치할 수 있으면 일단 청사 신축 이전이라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하는 걸 검토한다든지, 전반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 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조례 제3장에도 자전거보관소 및 자전거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가 있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검토를 하시고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래요. 자전거 타고 민원을 갔는데 자전거 세워놓을 데가 없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기후변화대응과 자전거팀 담당이다 그러는데 본 위원은 재무과도 협력부서이지 않나? 관리는 어차피 재무과도 돼서 여쭤보는 거고 하여튼 기후변화대응과하고 잘 검토를 하셔서 설치돼 있지 않은 동, 또 대수가 적게 돼 있는 데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주민센터 방문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데 말고 전 동 현황을 파악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흥수

오흥수위원

현황 파악된 것 본 위원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재무과장님!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우리 수익시설들 있잖아요. 구 본청, 부동산 임대업이나 스포츠시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스포츠시설 운영업 아니면 음숙 이런 일들을 하는 과세사업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게끔 한 10년 전부터 그렇게 됐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는 통상적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는 환급받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2008년부터 해가지고 죽 환급액이 일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보통은 이런 경우에, 사례 혹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2012년엔가 수원에서 수원시 공무원들 22명인가가 나서가지고 이미 이렇게 부가세 환급을 다 받아놨던 상태에서도 미처 못 챙긴 부가세 환급액을 탈탈 털어가지고 국세청을 상대로 30억인가 추가로 환급을 받았던 사례, 좀 유명하잖아요. 들으신 적 있나요, 혹시 재무과장님?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죄송하지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없습니까! 이게 놓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 쉽게 말해서 매입세금계산서 받은 것들을 전부 다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의지도 가지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지금 관련돼가지고 과세사업 영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매입이 있다고 그러면 이 매입부분이 공제되고 불공제되고 분류가 물론 될 거예요. 그런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들을 전부 다 집계를 하나하나 보신 적이 있나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이걸 다 받아가지고 챙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형

김도형위원

특히 빠뜨리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스포츠시설 운영업이다 그러면 관련돼가지고 스포츠시설 운영하면서 고객들한테 스포츠 이용료를 받아서 그건 과세 매출로 띄우고 거기에 대응하는 매입들이 있을 거예요. 스포츠용품 구입비라든지 등등, 등등.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잘 하실 텐데 애시당초 투자했던 부분들, 설비를 취득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공간을 어느 정도 가꾸는 공사비라든지 이런 매입 자료들은 애시당초 매입세금계산서 안 받거나 아니면 받아도 미처 환급대상으로 생각을 못 해가지고 환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수원시의 사례도 사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본 위원이 요청드리는 것은 지금 관련돼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부분을 전부 집계한 내용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되겠죠. 합계표를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시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것 한번 보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지금 그 합계표를 가지고 공제, 불공제 내용을 전부 다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분기별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도형

김도형위원

분기별로 신고하실 때야 보셨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에서 빠뜨린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느냐는 말씀이에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설계라든가 공사 그런 쪽에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부분들, 열우물 어울림센터의 공사비는 전부 다 부가세 환급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울림센터 리모델링하고 뭐 하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예!

도형

김도형위원

전부 다 환급받은 겁니까?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열우물 어울림센터 공사비가 토탈 얼마 들었죠, 이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금년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까지 총산해서요, 대략. 대략 얼마 들었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한 1억 3000 정도.

도형

김도형위원

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아니요. 금년에는 별로 안 들어갔고요. 부평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 2014년에 한 1억 정도 들어갔고요. 2015년에 한 2800!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신축이 언제 된 거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이 부분은 옛날에 노인복지관 해가지고 신축은 꽤 오래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옛날이 언제입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한 20년 정도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왜 소위 과거 것 따질 때 과거 걸 다시 돌려받으려면 경정청구라는 걸 하잖아요? 그것 3년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국가기관은 고충 하면 3년이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 거라도 받을 수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법적인 경정청구기한이 3년이거든요. 3년인데 고충민원을 넣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전 거라도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챙겼다면 한번 챙겨야 돼요. 신축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공사비들도 전부 다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과세기간 이후에 발생한 거라면 전부 다 가능한 거니까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세기간이 2007년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 몇 년 기간 동안에 이런 설비들, 부동산임대업 과세사업이다 그러면 주로 대상 건물, 토지, 부동산 구축물을 조성하는 데 들었던 비용들 이게 빠졌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경정 부분에 대해서 2007년부터 했는데요.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2008년 3, 4분기부터 경정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부가세 환급신청 기간 이것 지금.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과세기간이 2007년부터입니다.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2007년 것도 지금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제 말씀은.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챙겨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죽 한번 보시고요 저한테 그 내용을, 그리고 매입세금계산서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죠?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거래 상대방한테는 무조건 다 받는 거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다 받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무조건 받는 건데 전부 구청으로 받아진단 말이에요. 이 사업자별로 받는 것들은 어차피 소팅(Sorting : 분류)이 될 거고, 집중을 하고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지금 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눈에 드러날 거니까 그 안에서 공제 불공제 따지는 건 큰 오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본청 자체로, 과세사업이 아닌 사업자로 그냥 받아놓고, 쉽게 말해서 공제대상인 줄을 전혀 판단을 못 하고 그렇게 받아놓고 그런 것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공제가 되는 항목들이 숨어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세금계산서 받은 부분을 전부 다 집계를 내달라는 말씀은 과세사업에 관련된 거라고 하면 그건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금방 보면 아는 거니까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가 전체적으로 집행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그렇죠? 세금계산서를 여기로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따져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이번 감사기간에.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네, 이익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