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등 총5건입니다. 그러면 손민호 위원외 4분의 위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손민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를 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으로 본 규칙 폐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해외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보충하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의 폐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규칙 폐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무국외여행을 조례안으로 하기 위해서 규칙을 폐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순서가 조례안을 먼저 심의하고, 그 다음에 폐지안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없지만, 폐지안은 폐지해 놓고 조례안이 만약에 가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공무국외여행 규칙은 폐지됐는데,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물론 이것 가지고 논의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진행상 봤을 때 순서가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손민호 의원외 5인 발의)

손민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을 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해외연수를 실시하기 위해 현행 규칙을 폐지하는 것과 동시에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보충하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기준, 여행계획서와 여행보고서의 제출 등 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위원의 임기와 연임제한에 대한 내용과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외여행의 심사배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여행계획서와 여행보고서의 제출기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출국일 30일 이전과 귀국 후 3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 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난번 의총 때 얘기해서 삭제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하기 어려우니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자 해서 그런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책자에 있는 것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요. 공무국외여행을 간다면 의원들이 개별로 가든 아니면 상임위별로 가든 가는 분들의 요구가 반영되고, 기관을 선택해서 실제로 공무국외여행 가는 사람들의 취지를 반영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안하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도대로 부합하게 제안한 데를 선정하고 그 선정한 것을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갈거다 하는 것을 의견내서 반영시키면 되는 겁니다. 공개입찰로 하게 되면 왜곡되게 되지요.

여기에 공개입찰이라는 말을 안 넣어도 투명하게 할 수 있고, 의원님들이 가시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곳을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방식이 있으니까 굳이 여기에 공개입찰이라는 말은 안 넣어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곽성구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손민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저희가 2번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왔는데요. 1차 다녀올 때, 2차 다녀올 때 사실 저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는 1차 갔다 왔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 2차 때는 사실 전문성 있게 저희들이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1차에서는 여행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1차 갔다 왔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곽성구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가지만 공개모집을 넣다보면, 문구가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 묶여져 있다 보면 다른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손민호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곽성구 위원님 추가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여행계획을 세워서 여행사에 의뢰를 합니다. 여행사 몇 군데을 하지요. 전문기관에도 하고, 거기에서 그 계획에 맞춰서 제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하는 겁니다. 이것을 입찰한다면 1인당 5명이 간다. 1인당 200만원씩해서 1천만원에 대한 여행계획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입찰할 수가 없는 거지요. 계획을 우리가 주는 건데.

곽성구 위원님 말씀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손민호 위원님 처럼 우리가 계획서를 쓰잖아요. 여기에 공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업체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도위원회에서는 몇 개 나라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지면 의회사무국에 말씀을 드려서 이런 나라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 해서 현황을 뽑아오면 거기에 따른 전문기관, 지금 보면 항상 가서 말썽이 되고 하는 부분은 같은 예산을 가지고 가서도 전문성이 없는 데로 선정하다 보면 여행의 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상임위원들이 모여서 거기서 설명회를 갖고 그러고 나서 좋다고 생각이 되면 다 찬성을 한다면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공개모집을 하면 최저가 입찰을 한다든지 복잡해지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마지막에 제10조에 행사 경비 등을 제시하는 여행사나 해외연수 전문기관 중 설명회 등을 거쳐서 설명회를 한다. 이렇게 넣으면 어떨까요?

상임위에서 안갈 수도 있고, 개인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아니고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이든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이든지 2, 3 사람이 다른 안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해외연수 전문기관 중 설명회를 거쳐서 설명을 한다. 가는 당사자들이 설명회를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방문기관을 잘 선정해서 계획서 제출을 하잖아요.

최종 결정은 해당 위원회, o 위원 손민호 저희도 이번에 가면서 의원설명회를 몇 번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선정을 해서 설명을 듣고 난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설명회 등을 거쳐 선정한다. (장 내 소 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공무국외여행 여행사 선정에 공정성 및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안제10조(여행사 선정) ‘중에서 선정한다’를 ‘중 설명회 등을 거쳐 선정 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발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병학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쪽 하단에 제14조 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서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7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제14쪽 상단에 보면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은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면 7명 중에 4명이 민간위원입니다. 그러면 민간위원 외에 당연직이라 할 수 있는 위원은 우리 의원 중에 한 분이고, 집행부에서도 계시나요?

의원이 2명 들어가 있습니다. 심의위원 중에 나머지 분들은 시민들이고요. 의원은 2명 들어가 있고, 공무원은 없습니다.

5명이 민간위원이고요. 그러면 민간위원은 누가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의회에서 추천하고 시민단체에서도 들어오고,

‘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구민 등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의원 두 분외 5분은 시민단체도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추천했을 거 아닙니까?

네, 추천합니다.

시민단체는 조현재 대표께서 하시고.

지금 시민단체는, 조현재 대표는 임기가 돼서 그만뒀고요. 양지혜라고 사무과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연임해서 하시는 겁니까?

한번 연임할 수 있고요. 연임하신 분은 이노경 위원장님이 연임이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새로 위촉 됐습니다.

위촉할 때 누가 추천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 각급 단체나 구민들을 추천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재향군인회 회장, 구민, 김춘선, 박정순씨, 계양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양지혜씨, 이노경씨 이런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새로 위촉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께도 구민이나 단체에서 좋으신 분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의원 두 분에, 사실 의원들이 심사위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심사위원을 하면 당사자인 거잖아요. 당사자 앞에서 거칠게 반대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것이고.

당사자는 빠지는데,

당사자, 각 상임위가 빠지는 거지요.

자기가 가는 안에 대해서는 자기는 빠지고.

손민호 의원님께서 가실 때는 윤환 의원이 참석했고, 자치도시위원회는 손민호 의원이 했고, 그것이 서로 윈윈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제 생각은 투명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어차피 이왕 갈거면 그렇게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의원 2분, 민간위원 5분이면, 민간위원 5분도 의회에서 의장 추천을 받아서 한다면 상대성 있는 분을 추천 하겠어요. 내 식구를 심어놓으면 그 분이 올바른 판단을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규칙을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되면 더 엄격하고 투명하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위원 추천 관계도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5분을 추천한다면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체들도 여러 단체 다 보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할 때 나름대로 적격심사를 해서 한다든지 이래서 위원회 구성 할 때 그것을 제대로 되신 분들을 구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죄송합니다. 황원길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이런 구에서 여러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 들어오시는 분 중에 관련 공무원도 있고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추진하려는 분들의 의견을 잘 전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공무국외여행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예산도 편성하고, 가는 것으로 해서 가는 거잖아요. 가지 않을 거면 예산 자체를 편성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이 심사에서는 단지그 여행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고쳐라 수정해라, 그런 부분이 강한 심사거든요.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사람들이다.

그분들이 가지마라 이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회의 성격이 무리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성격이 강한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심사위원들이면 사실 우리 주민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구민의 대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계양구민 34만명 중에 국외연수 가는 것을 찬성하실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가 아닙니다. 아닌데, 어차피 갈 거면 강도 있는 심사를 해서, 그분들이 사실 이런 것은 하지 마라 왜, 싫어 하니까 관광성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갈 때 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갔다 오고 나면. 가더라도 가서 뜻 깊게,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가지고 갔다 오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의심이 가게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심사위원회 구성돼서 하더라도 강한 질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는 거는 가는 겁니다. 가고자 심사를 하시는, 가지 말자고 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고자 해서 심사를 하면 강도 있는 심사를 하게끔 이런 것부터도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민간추천을 의회에서 한다 하면 니네끼리 다 해 먹어라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흑막적인, 내면에 까지 마시고, 투명하게 해서, 욕먹을 것은 먹어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행사 선정 부분도 그래요. 연수 목적은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목적을 우리가 정하는 것인데, 어떻게 여행사에서 와서 연수일정, 목적, 연수국의 방문기관, 적정 경비 등을 제시 하느냐고요.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가겠느냐고요. 우리가 선정해서 이런 목적으로 가겠다 했을 때, 거기데 따른 여행사가 와서 브리핑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연수일정을 몇 박 며칠로 하고, 연수국은 어디를 방문하고 그러면, 연수일정이나 목적, 연수 방문기관에 맞는 거기에 적정한 경비를 제시하는 그런 업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여행목적에 청사진을 내놓고 여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뽑아봐라 해야지.

이분들이 250만원을 가지고 어디를 갔으면 좋겠다 만들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행을 어느 국으로 몇 박 며칠을 가는데, 기관은 이런 기관을 가고 싶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그 사람들이 기관을 선택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가 얼마 들어갑니다. 하고 제안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조례란 말입니다. 여행사 선정은 이거는 문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요. 연수일정, 연수목적, 연수국의 방문기관과 적정한 여행경비 등을 제시하는 여행사나, 그렇지요?

그 부분은 뒤에 첨부서류에 계획을 제출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도 입찰공고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목적이라든지 일정 등이 이렇게 되니 이것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라 그러면 그 업체들이 우리가 제시한 목적이나 일정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게 되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계획서대로 심의 할 때 심의위원들이 볼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하는데요. 그 계획서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그 사람들이 임의로 넣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에서도 의원들이 사무국에 전달한 내용들을 받아서 그분들이 제시를 하게 되는 건데, 그 내용들이 서류로 제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조례안에 그 서류들에 대한 목록을 넣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건데, 제시하는 여행사.

우리가 가려는 일정이나 연수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제시하는 데는 우리가 선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해 보자, 강화하자는 취지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례는 이렇게 제정을 하고요. 의원님 이야기 해 주신, 말씀해 주신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것은 의원님이 좀 더, 지금 의장이 이렇게 주도하는 식 말고, 다른 안을 주시면 그것은 2월달에 임시회 할 때, 어차피 내년에 가기 전이니까 임시회 할 때 그런 내용을 반영을,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하기는.....,

그 부분을 투명하게 하자고요. 투명하게 해서 우리가 질타 받을 것은 받고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거지요. 틀에 짜여진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제6조 제1항에 보면 단순시찰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배제한다. 그러면 시찰 견학이 아니고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제6조 심사기준 있지요. 제1항 하단에 보면 단순시찰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배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단체라든지 우리가 가서 시설 방문할 때도 우리가 가서 보고 오는 것하고 문 열고 들어갔다 나오는 것하고, 담당자나 기관하고 협의가 돼서 회의일정 잡고 구체적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의정활동에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계획에 여기 여기 방문하고 가서 돌아보고 오는 이런 식은 되지 말아야 겠다는 하는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제가 왜 제6조 1항을 말씀드리냐면, 제12조 보면 사후관리 등에 보면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연계된 겁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사후관리,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강제성 아니잖아요.

강제성을 둘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저희 위원회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올해 공무국외여행은 계양구 전통시장활성화에 관점을 두고 기획을 했는데요. 그 전에 3개 시장 상인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간담회를 갖고, 해외사례를 보고 왔고요. 온 다음에 다시 회장님들하고 작전시장상인회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과 어떻게 의정활동을 더 진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공무국외여행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 반영한 겁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만을 통해서도 이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명기해 놓음으로 갔다 온 후에 활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뜻은 이해는 갑니다. 맹목적으로 해서 그런 것 보다는 충분히 활용한다. 이것은 격식에 의해서도 문구를 넣는 것은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가보면 모든 것이 시찰, 견학 이런 차원이지 가서 실습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공식 일정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공식 일정이 아니어도 시찰 견학을 하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공식일정을 넣으라는 것을 강제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공식일정을 다 잡아서 컨텍을 해서 가서 브리핑도 듣고 대화도 나누고 이런 공식일정을 다 잡아가지고 갔어요. 거기 가서 사진만 찍고 가서 둘러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자료도 받고 공식일정을 다 잡아 가지고 간 겁니다. 작년하고는 달리 많이 진전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조례제정하면 더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황원길 의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얘기해주시는 부분 때문에 의원들이 많이 각성하고 올해도 많이 진전됐다고 보고요. 한번 더 얘기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년에는 질적으로 향상된 공무국외여행이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부각될 수 있는 것은 심사위원회 선정하는 것을 남들이 봤을 때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심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하고 논의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윤홍 의원 외 5인 발의)

민윤홍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을 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2016년 9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ㆍ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지방의회의원 행동령 표준안」을 전국의회에 배포 후 관련조례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양구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확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토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전부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금품등의 수수금지,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등입니다.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대해서는 수수금지에 제외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정하는 등 현행 조례에 비해 그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과사례금을 받았을 경우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과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규정 등이 신설되었으며, 행동강령조례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민윤홍 의원외 5인이라고 돼있는데, 누가 하신 겁니까? 서명을요.

저희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 6명이 한 건가요?

저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서명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자를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요?

말씀하세요.

여기 제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 재정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윤홍 위원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황원길 위원님이 지난 번 의총 때 참석은 했었지요?

네.

행동강령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한다고 했는데, 김유순 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지명을 하라 해서 김경옥 위원장님이 저를 지명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럼 5조 내용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이 예산 목적 외로 사용했기 때문에 대표발의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저를, 어떤 여비가 잘못 썼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우리 민윤홍 의원님께서도 사과도 하셨고, 그런데 그러신 분이 이것을,

그러면 사과를 했으니까 대표발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대표발의를 운영위원회에서 할 때, 사전에 물어보시고 난 후에,

사실은 제5조 내용을 보지는 못했어요. 지금 보니까 있어서요. 대표발의 수정이 안 됩니까? 의장님.

잠깐만요.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대표발의를 왜 했느냐 하지 말아라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개별의원들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대표발의에 대해서, 올라온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반대표를 던지는 것으로 의 사표시를 하셔야지, 절차상에 어떤 분이 대표발의를 해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대표발의자를 바꿔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체를 대표발의 했다는 것은 자기가 주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저도 의총 참여하지 않아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안건이 다른 의원들도 서명하고 의장님 결재를 거쳐서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서 안건이 심의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심의를 통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렇게 표명하는 것이지, 대표발의자를 바꿔라 마라 이렇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 않은.....,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운영위원회 할 때 마다 업무추진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5조를 못 봤으면 내가 이거를 왜 못 봤을까 했으면 민윤홍 위원이 대표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은 반대를 한다.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이 내용을 알고 대표 발의한 겁니까?

읽어 봤지요.

5조 내용 보고, 뭐 저거 한 거 없었어요?

지난번에 사과했고, 인정하고, 지금 부터는 그럼, 그때 사과한 이후 이거에 대해서 모순된 거 있습니까? 그 이후로 모순된 건이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다른 상임위원들도 그렇고 의장, 의원님들이 황원님이 항상 했기 때문에 그 전에 5대, 6대 때 적절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고, 전반기 때 몇 번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도 몇 번 드렸고, 그러나 황위원님이 그 이후에 계속 그러기에 모든 의원들이 깨끗하고,

법률적으로 따지면요. 그렇게 했다는 것은 과오가 있는 겁니다. 더 나가서는 전과가 있다는 겁니다.

전과가 있으면 전과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야지요. 왜 이 자리에서 대표발의자를 바꾸라 마라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5조도 안 읽어본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대표발의자를 바꾸면서, 그리고 황위원님한테 사과한 이후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부적절한 건이 한건이라도 처리를 했으면 그것도 저도 책임의식을 가져야지요.

두 분이 하실 얘기는 두 분이 하시고 의사진행은 그냥 하세요. 의사진행 하시고, 지금 황위원님 대표발의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조례심의에서 가부를 물어 주세요. 가부를 물어서, 아니면 개정내용이 있는지 뭘 바꿔야 되는지, 대표발의자를 바꾸자는 것은 토론 내용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손민호 위원은 손민호 위원 말씀만 하시라고.

두 분 얘기는 여기 회의에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으니까 두 분이 회의 이후에 하시고요.

황원길이는, 황원길이는 대표발의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표발의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못한다는 거지요.

그것은 개인적인 의사표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왜 개인적이에요? 여기 개인적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민윤홍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황원길 위원님 생각이시잖아요. 그러면 사인하신 위원님들은 뭐에요. 그리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 드릴께요. 만약에 민윤홍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대표발의를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부적절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든 어떤 조례가 됐든 뭐가 됐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우리 황원길 위원님께서, 이것은 전반기 일이잖아요. 지금 현재에도 진행된다고 하면 저도 황원길 위원님 말씀에 100% 찬성을 합니다. 이미 전반기 때 다 얘기가 끝난 부분이고 사과할 부분은 했고, 또 황원길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거는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회의진행을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회의진행을 요구하니까.

전반기에는 업무추진비 쓰고 후반기에는 안 쓸 겁니까? 쓰고 있잖아요. 지금도, 연속성이라고 지금, 왜 전반기 것은 끝난 얘기다!

연속성으로 되어 있으면 전반기를 떠나서 하반기 때도 황위원이 이해가 안가고 부적절하게 쓴 것이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사과한 이후에 하반기 때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어느 의원이 어떻게 썼는지 그것을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던가,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표발의자를 인정 못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받아들일게요. 여기는 운영위원회 아닙니까, 개인한테만 해 주세요.

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으면 저 개인한테만,

바꿔줬으면 좋겠다. 대표자를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대표발의자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안된다 그래요.

판단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만하시고 진행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건-----------------------------------------------(계양구청장 제출)

손민호 위원입니다. 임대료 관련해서 언제부터 바뀐 겁니까?

푸드마켓은 2015년부터 바뀌었는데요. 예산을 똑같이 세워놨더라 고요. 그러다보니까 1000분의 50에서 사회복지시설이 1000분의 25로,

2015년 몇 월부터 바뀌었습니까? 시행이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2015년 12월 1일부로 됐네요?

2014년 8월달에 요청해서 그 이후에 조정이 됐습니다.

시행일자가 언제 입니까? 2014년 8월부터 시행이에요?

시행일자는....., 재계약은 2015년도 5월 1일부터 했습니다.

기정이 1,400만원인데, 50에서 25% 했으면 100%가 줄은 거 아닙니까? 50에서 25로 가면 감면요율이, 100만원 받던 거 50만원 받게 되는 거잖아요. 임대료가 100만원이던 거를 50이면 50만원인데, 25면 25만원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정이 1,400만원이면 어떻게 경정이 1,100만원이 됩니까? 적용시점이 4/4분기 적용입니까? 적용시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용시점은 금년도분 전부 다 인데요.

금년도분 전부다면 기정변경이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50%에서 25%로 줄었는데.

예산을, 이 자체가 2014년도부터 요율 1000분의 25로 적용했는데, 그전 것을 그대로 해놓다 보니까.

기정에 감면요율 50%로 기정한 거지요.

네.

그래서 25%로 감면이 됐습니다. 2016년 전임대료에 대해서 다 적용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서 있는 예산은 1000분의 50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왜요? 그러면 100으로 서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 할 때 잘못 편성한 겁니다.

임대료가 얼마에요. 1년 계약을 해요. 임대료가 월로 들어옵니까? 연으로 들어옵니까?

연으로 계산합니다.

연으로 계산애서 연으로 받아요. 월로 받아요? 정회 신청합니다. 정회하시고 자세히 알아보세요. 얘기가 안 되잖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손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죄송합니다. 2014년도 8월달에 이의신청을 해서 9월 24일날 받아 들여서 394만 7천원을 감액시켜 준 겁니다. 당초 2014년 예산이1,459만 3천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부과한 것이 3개월분 1,064만원 2014년도에 1,459만원 받은 겁니다. 작년에 1,064만원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1,064만원.

경정에 1,064만원 올라온 것은 뭡니까?

기정예산이 1,459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작년부터 줄었는데요.

내년도 예산도 의회사무국에서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맞지요? 1,104만 9,400원은 뭐냐고요. 경정이 1,064만 6천원이 아니고, 임대료는 딱 나오는 건데, 2015년도에도 1,064만원을 받고 올해는 1,104만원을 받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부과하는데 금년도 1월 11일날 부과했는데, 1,104만원이 부과 됐더라고요. 저희는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보고 지금 현재 부과하고 징수한 것을 하고 나머지는 세입에서 감하는 것으로,

넘기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 정리추경인데, 추경에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354만 4천원을 세입에서 감액시킨 겁니다. 실질적으로 1월 11일날 부과한 금액이,

왜 그렇게 부과를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따져봐야 하는데,

어떻게 해 줘요. 금액이 줄어야지 왜 늘어요. 작년도 회계마감일이 언제입니까? 회계마감일이 같은데, 어떻게 달라요. 재작년에는 회계마감일이 달랐습니다. 올해는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심의를 이렇게 해요.

그것은 부과징수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이미 부과된 겁니다.

연으로 받았는지 월로 받았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 겁니까? 우리는 자료만 받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와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시비 5대 5 지원입니다.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임대료도 지원할 겁니까?

임대료 책정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임대를 줘야 됩니까? 지금 구에도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적정한 위치에 있어야 될 부서들이 흩어져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 번 회의 때도 말씀 드렸는데요.

그래서 관련과장이나 국장한테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구정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비우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설공단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정해진 사람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1층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료 싼데 2층에 있어도 됩니다.

어르신이나 노인분들, 저소득층들이 와서 가져가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련 과장한테는 오래있지 못할 것이다, 비워야 될 것이라고는 얘기는 해 놨습니다. 사용료는 연간으로 계약기간은 2년인데, 사용료는 연간 징수합니다. 금액은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부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대로 심의해 줘도 됩니다.

2015년에도 내년에도 올해는 1,104만 9천원을 낸다는 겁니까?

징수까지 끝났습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왔는데, 2015년에 1,064만원에서 올해 1,104만원으로 올라간 것은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부지평가액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세입에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이 상당히 이상해지는 겁니다. 내년도 임대료를 1,104만 9,400원으로 해서 오시든지,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공시지가 주택가격을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시점에서,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계약종료기간이 언제입니까?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중간에 계약해서 내년,

2015년 5월 1일 계약해서 2017년 4월 30일까지 2년 동안 계약이 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더 이상해집니다. 계약시점부터 월세를 받았을 텐데,

재계약하면 사용료는 연단위로 회계연도로 받는 거지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계약기간을 넘어서 받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5월까지만 받아야지 계약이 4월까지 인데, 임대료를 12월까지 낸다는 겁니까? 그런 계약을 하세요.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4월 30일날 관둔다면 4개월만 할 것이지만 예상해서 1년치를 다해 놓은 거지요. 재계약이 안 되면 추경을 해서 잘라내든지 해야 지요.

내년도 임대료는 1,064만 6천원입니까?

현재 건물가액에 요율을 1000분의 25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틀린다면 건물 평가액이 다르지 않느냐, 마지막 추경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징수까지 끝난 거기 때문에 해 주시면 됩니다. 2016년도 것은 돈까지 납부했습니다. 더 들어올 돈이 없습니다. 삭감한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것이 남아 있잖아요.

1,064만원으로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정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작년 정리추경 때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했겠네요. 작년에 했을 거 아닙니까?

작년 기정예산은 1,459만원이었습니다. 기정예산은 그런데 부과액은 1,064만원 부과해서 1,064만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작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예산만 편성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변경사항이 있으면 올해 것하고 내년 것하고, 이상하잖아요. 변경하시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 및 계수조정건---------------------------------------------------------------(계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덕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옥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의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9쪽 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499만 7천원이 감소한 2,540만 3천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지금 푸드마켓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세입 감소원인이 금년도 예산이 불합리하게 편성됐기 때문에 요율을 다시 적용해서 394만원이 본예산대비 감소하였습니다. 구의회청사 1층 푸드마켓 임대료를 관련 법 검토 등을 통해 사회복지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요율을 감면하여 금년 대비 약394만원 가량 감소하였고, 의회청사 7층 통신사 옥상중계기 임대료 중 KT의 임대료를 중계기 장비규모의 축소와 타 통신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산정하여 105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설명서 11쪽,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8억 2,145만 4천원으로, 계양구 전체 일반회계의 0.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액 8억 2,010만 9천원에 대비하면 134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변동 사항은 제7대 2기 개원준비 520만원, 의장단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백여만원, 의원 외부기관 위탁교육비 330만원, 휴대폰 사용료 180만원, 냉온수기 350만원, 본회의장 냉난방기 교체 8백만원등 총2,900여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간제 인건비 139만원, 전자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비 340여만원, 카메라 신규 구입비 610여만원, 월정수당 7백여만원, 의원 국외여비 550만원, 부담금 1백여만원, 청사전기요금 240만원, 탕비실 싱크대 교체비 8십만원, 기타 280여만원 등 총3천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활동지원에 6억 8,039만 8천원, 행정적 소요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1억 4,10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11쪽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사업관련 예산입니다. 의회청사 주차관리인 인건비, 회의록 등 인쇄비, 의정 활동관련 홍보비, 카메라 신규 구입 비용 등을 포함하여 8,359만 6천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2017년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지하주차장 관리인 인건비를 130여만원 증액하였고, 2015년도 구축 완료한 전자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340여만원과, 카메라와 렌즈구입비 600여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제7대 2개 개원준비로 편성하였던 520만원 등은 삭감하였기 때문에 금년도 대비 약 650만원정도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14쪽 의정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인상분 7백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열악한 구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기준경비에서 10%를 삭감하여 총7백만원 정도 감액 요구 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5쪽 의원능력 개발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미나, 타시도의회 비교시찰, 국외연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 방문을 위한 여비의 상향조정 필요성 대두와, 인천시 군구의회 의장단 권고에 따라 금년도 의원 1인당 2백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국외연수비를 50만원씩 증액하여 총 55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외부기관 위탁교육비 330만원은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집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내년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7쪽 부담금입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중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협의체의 요구에 따라 금년도보다 2백만원을 증액하여 6백만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으며, 금년도 편성된 인천시 군․구의장협의회 부담금 120만원은 임의협의체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설명서 18쪽 하단, 기본경비사업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공공요금, 청사관리 및 차량유지비 등 행정운영의 기본적인 필수 경비로, 임차료,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등을 계양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 경비로 계상하여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만, 4층 탕비실에 싱크대가 노후돼 싱크대 수리비 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입니다.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우리 의원들을 위한 살림을 하는 곳이고, 전년대비해서 특이하게 증감된 부분이 타부서에 비해서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 드리면요. 의회청사주차관리원이 있는데요. 11개월을 근무하는 거지요?

11개월 합니다.

퇴직금은 포함됩니까?

안 됩니다.

1개월은 쉽니까?

이분은 퇴직금이 안 나가고요. 연이어서 하게 되면 퇴직금, 정규직 전환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퇴직금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요. 11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2개월인데요. 내년까지 이어지게 되면 정규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 공고를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11개월하고 다시 채용한다는 거지요? 지금 주차관리하시는 분이 재응모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하시는 분은 내년에 채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신규로 한다는 겁니까? 법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나요?

2년을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화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해 줘야 되는데, 전환이 되면 실질적으로 총액 인건비에 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늘려야 될 때도 늘리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불가피 하게 전환은 안 된다. 그래서 1년 단위로 끝내고,

보면 11개월로 기간제를 쓰고,

편법이었던 거지요?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고,

2년까지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11개월까지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년 단위로 바꾸는 것이아니라,

그렇게 하면 해고를 시켜야 되는데 노동법 관계가 있고요.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2년은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11개월 쓰고 재고용하기 위해서 한달 쉬고 다시 했는데 그때는 퇴직금을 안줬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주고 1년씩 다시 채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까? 퇴직금 주고 그만두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쪽에 어느 것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국가는 비정규직 해소하라고 하면서 국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저도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법이 생겼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면 공공기관부터 실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늘려달라고 해야 지요.

늘려주지 않습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구청방침이 연달아 2년 채용은 곤란하다는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왜 고발 안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비정규직기간제가 많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대상자가 많습니다.

기업들한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의원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생활임금 반영한 겁니까?

최저임금에 예산은 생활임금 반영한 겁니다.

하루에 2,560원 생활임금이 반영된 거라는 거지요.

네.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보니까 저희 구청장님이하 전체 다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10% 일괄 삭감했다고 했는데 제가 의장님이하 각상임위원장님한테 여쭤보니 전혀 모르고 계시고, 이 책자를 보고 신문상으로 보고, 이런 내용을 의원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리 제가 상임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 보고 드렸어야 되는데요. 이런 현상이 있으면 구청에서도 예산담당하는 부서장이 오셔서 설명 드리고, 양해를 구하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예산안을 보고 얘기를 들어서 알았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의회예산은 의회예산이니까 구청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설명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장님께 여쭤보는 이유는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사무국장님 여러 가지로 일이 복잡하시겠지만 이 부분들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부분도 소통이 안돼서 나중에 알고 속상한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정활동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 보는 것도 하나의 업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서류정리함은 고민하셔서 다음 추경 때 예산 세워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서류는 캐비닛 넣어도 되는데 부서별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의원님들 견적을 받아보고 해서 1차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케이블TV 보세요?

못 봅니다.

케이블TV 시청료 안 보시는 분 많은데 연결해 놨더라고요.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불할 필요가 있는가.

의원님들 중 반 정도는 매일 출·퇴근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 국회방송도 보고 인터넷이 잘 안 돼서 설치한 거고요.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주 시청하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과 관련해서 의정활동 서포트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를 의정활동에 투명도, 의정활동내역 및 예산공개 건수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홈페이지 게시물 등록 건수, 의정활동 내역 및 예산공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올해 몇 건 하셨습니까? 예산공개 안 했었잖아요. 하반기부터 하기 시작한 겁니까?

집행한 것은 하반기에 조례,

의정활동 공개 만족도, 그래서 만족도설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셨습니까?

못 했습니다.

회기운영지원,

설문조사를 별로하지 않고 학생들이,

의정활동 공개 만족도는 조사 안한 거잖아요. 안할 거잖아요. 남은 기간에도 안 할 거잖아요?

구민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학생들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공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만족도를 의원들한테 조사를 하셔야지요. 저를 만족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의정활동 홍보를, 그 다음 것 회기운영지원, 회기운영은 회기지원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적절한 지표가 아닙니다. 올해 바꾸셨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열린의회 구현을 위한 의회견학 및 교육 그래서 의회견학 만족도 조사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아이들한테 조사 하십니까?

합니다. 설문지를 만들어놓고 만족 했는지 설문 받고 있습니다.

열린의회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의회 와서 견학하고 자유롭게,

열린의회를 표방하면서 잘하고 있는지, 열린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잘 모르시지요? 의원과 주민 간에 토론회도 개최하시고 의정활동 기자간담회해서 하고, 오피니언들하고, 열린의회는 구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더 청취할 것이냐 각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하고 계시는데, 하지만 의회사무국이 열린의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의원들을 어떻게 지지하고 서포트 할 것이냐 그런 것이 예산에 들어와 있고 하는 내용들은 루틴업무예요.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나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린의회를 구현한다면 잘하는 다른 구 의회사무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런 것을 해서 예산에 올려주시면 루틴업무가 아니라 의회사무국이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예산에서 봤으면 좋겠다, 홍보 강화 그리고 목표치가 뭐냐면 홈페이지 게재 건수입니다. 그것보다 방문자수가 더 중요하지요. 아무도 안 들여다 보면, 게재 건수보다 방문자수가 더 중요한 겁니다. 홍보방안, 홍보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지요. 그런 예산이 없잖아요. 목표가 의정활동 홈페이지 홍보 강화입니다. 기사들이 올라가있어야지요. 기본이잖아요. 어떻게 홍보해서 방문자수를 늘릴 것이냐 그것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주세요.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의정활동 홍보 3,300만원이 일괄로 서 있는데, 계획적으로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주민공청회를 한다든지, 기자간담회 좋은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얘기들을 왜 하느냐면 예산성과제를 작년에 한다니까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성과가 나오는 항목들을 잡아서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과지표 내시고 목표치 설정하셨으면 돈이 투자돼야 되잖아요. 돈이 들어가야 관심이 생기고 할 거 아닙니까? 하실 생각 있으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적극 세워주시고, CJ홍보영상 찍으면 한번에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고민해서 예산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은 정회를 한 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님께서는 푸드마켓 세입 관련 산출내역 등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경옥 손민호 이병학 곽성구 황원길 민윤홍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상열 출석공무원( 1 명) 의회사무국장 김덕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