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제212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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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그리고 주차지도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 감사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도시국 산하 각 4개 과 마지막으로 감사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 수감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전에 도시국장님한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감자료의 오·탈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도 아직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하루아침에 개선이 될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수감자료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 과에서 주거환경정책과, 그다음 지적과,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주차지도과에 우리가 쭉 하다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적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각 과별로 이행실적이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우선 일단 저한테 오전 중에 속히 각 과별로 양이 많으면 많은 대로 축소를 해서 전체 무슨 민원사항으로 대다수가 어떤 민원이다라는 거를 해서 이행실적을 세심히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 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지적과장님!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지도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속히 자료를 우선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업무 병행하시느라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한 해 하셨던 거를 평가하고 다시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기간 중이니까 행감 질의하고는 구별이 되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구술적 보다는 ‘예, 아니요’로 답변해주시고요. 지적과 감사하겠습니다.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과장님 보임 받으신 지 얼마나 되었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7월 1일자니까 4개월째 들어갑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렇지요? 그전에는 그쪽 지적과 업무를 하셨지요? 팀장하시면서?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적과 쪽에서는 굉장히 베테랑이신데, 그렇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적과의 업무범주 보면 부동산관리하고 우리 지적 자산에 대한 평가 이런 거하고 또 도로명관리 이런 게 지금 주력사업이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맞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크게 이렇게 다른 업무 과중하지 않은 것 같고 몇 개 집중되어서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래도 우리 부평구의 구민들이나 부평구의 부동산 자산 이것들을 관리하고 또 시장수요 수요공급에 대한 흐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역할의 위치에 서 계시거든요? 부평구의 부동산 자산 관리한다는 거 굉장히 막중한 임무입니다, 그렇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맞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부동산 중개업자에 의해서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선상에서도 있습니다. 결국은 부평구 구민들이 안정된 집값,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시는 위치에 있는데 사실 작년에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보면 작년 최경환 정권 들어서면서 주택 저금리정책을 통해서 금융자금이 많이 시중에 풀리면서 주택이 굉장히 올랐지요? 전국적으로 올랐지요? 부평구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되어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오른 거는 인정하시나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지가 동향으로 봐서는 3.5% 정도가 지가가 올랐거든요? 아마 그 수준에 맞추어서 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이게 오른 게 수요시장 원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말 필요한 자가 사고 그런 거에 의해서 올랐나라고 생각하시나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시장논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과장님이 시장논리니까 그렇다, 과장님 내가 인지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저금리를 통해서 부평구도 작년 산곡동이나 역세 위주로 해서 굉장히 많이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어서 거래가 없었던 게 갑자기 활성화되어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오른 거예요. 어쨌든 공급이 없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는 게 물건의, 시장의 원리거든요? 가장 경제원리이기 때문에 그게 아까 얘기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사서 올랐냐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작년에 파악하기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파악하기로 저금리이다 보니까 그 돈을 당겨서 투기꾼들이 투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서 오른 거거든요? 결국에는 서민들한테 집값을 걱정하게 되는 거는 내가 인지하고 과장님은 정확히 인지를 안 하신 것 같아. 인지하셔야 돼요. 결국은 서민들한테 집값을 더 걱정하게 하는 거를 내가 인지를 하고 있냐는 물어본 건데 과장님은 이상한 소리, 정확히 인지를 안 하신 것 같아. 그걸 지금 인지하셔야 돼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불러일으키고 없는 사람은 집을 더 못 사는 거를, 더 멀어지는 거를 그런 현상에 와 있거든요? 이게 정책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다고요. 조그마한 젊은 청춘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조그마한 직장에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집 하나 사갖고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더 멀어지고 있는 자는 몇 개씩 더 사가지고 부를 누리고 사회가 계속 악화되는 악순환으로 가고 있는 거를 말하는 건데 그런 교통정리 역할이 과장님에게 있다는 거 좀 아시라는 소리에서 얘기한 거고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우리 관내 부동산 중개업체 단속도 많이 하시고 또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불법적인 것도 케어를 해서 행정처벌도 하셨고 과태료도 처분하는 거를 행감 수감자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개사를 자기 자식이나 아니면 사위 명위로 걸어놓고 자격도 없이 하는 사례가 있기도 하는데 그런 거 내용 아시나요? 우리 관내에 좀 있나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이번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며칠 전에 무등록자가 중개행위를 하는 거가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나가갖고 확인을 해봤는데 무등록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할 예정에 있고요.

재일

이재일위원

행정처분이 어떤 건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폐쇄요, 폐업이지요.

재일

이재일위원

그렇게 과감하게 폐업하고 또 벌금도 물어야 되는 우리는 폐업 외에는 없잖아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맞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과징금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법이라는 게 과장님 마음대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지만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발생되는 이유가 그냥 폐업만 하면 말지라는 아직도 나태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단속하고 엄중하게 하는데도 아직도 성행하는 거는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부동산 가계약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지금 수감자료 보면 부동산 가계약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민원신고가 되어갖고 가계약금 돌려주는 문제, 이 문제 가지고 민원처리를 한 건데 행정상 처리방안이 없어서 민사처리를 유도를 하셨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거 있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지.

재일

이재일위원

31쪽 있잖아요, 35-31쪽. 거기 중간에 가계약건 반환 관련건 해서 민사적 사항으로 상담기관 안내 회신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맞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렇게 하고 우리는 행정처분이 전혀 없나? 이렇게 되면요? 부동산 행위는 행위잖아, 어쨌든 간에 가계약이든 뭐든.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제가 묻는 건데.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이 부분은 아마 가계약이니까 당사자끼리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법에 의해서, 법 논리에 의해서 행정처분한다는 거는 과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도 부동산에 관련된 행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처벌을 우리가 전혀 없이 했다라는 게 의문스러워서 얘기한 건데.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죄송합니다만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예.

가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잖아요. 제재는 되어있지요? 가계약을 해야겠다는 조항이,

돈이 오고 가면 계약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하고 계약서 쓰지 않고 계약서 쓰지 않아서 돈만 오고 간 거, 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돈이 오고 갔을 때는 완전한 계약으로 보고 그렇지요?

가계약을 한다라는 자체에서 돈을 받는 자체가 행위위반이다 이거지요, 그거에 대해서도 처벌,

부동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서민의 주택에 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아까 투기성이라든지, 지금 투기단속 같은 거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단속에 그런 건 없지요?

집을 어떤 분이, 특정한 분이 몇 건을 샀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적발할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추켜가지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값이 아까 투기성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이번에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담당자들이 엄중하게 안정되게 관리를 해달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사업 중에 도로명 사업이 어느 정도 굉장한 정부에서 투입한 게 1500억이 넘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도 엄청난 노력을 했고. 해마다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셔가지고 나와서 거리에서 홍보물 이런 거 해서 하셨는데 어느 정도 완성 시기에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로당 가서 노인 어르신들한테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면 답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우리 과장님!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홍보비율을 보면 우체국에서 오는 게 우편물을 보면 70% 정도,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얘기한 거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답만 얘기해줘봐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요새는 저희가 경로당도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어르신들이 뭐라고 나오겠어.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옛날 주소를 말씀하시는데요.

재일

이재일위원

예, 그러시겠지요, 그분들이. 저도 50대 중반이지만 그렇게 선뜻 신도로가 안 나와요. 그런데 저보다 더한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보면 6, 70대 같은 경우는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국민의 10%에서 20%까지 65세가 차지하는데 그게 90% 홍보되었다는 거는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더라도 우리가 90이 되려면 지금 노인정에 홍보 노력도 하신 건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연령대별 타겟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제가 지난번에는 불특성 다수로 다 거리에서 나오면 애기부터 다 되겠지요? 그렇지만 타겟 홍보도 필요하다는 거를 이번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걔네들도 아직 혼돈이 오지요. 걔네들은 학교나 이런 데에서 배우기 때문에 괜찮나요? 어떤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저희가 초등학교도 나가고 있고요. 동영상이나 교육을 시키고 있고 경로당 노인분들은 경로당 나가고 있으니까,

재일

이재일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속 어릴 때부터 커가면서 성장하면서부터 습관화되어서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어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지금 행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바껴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물건 하나 사려고 하는데도 옛날 같으면 주소 입력 탁 되는데 요즘은 엄청 힘들어요. 국민이 아주 버겁게 물건 하나 주문해도 노인들은 주문도 못 해요, 신주소 넣으라고 그러면. 40대, 50대, 7, 80대는 인터넷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50대, 60대는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그런 거래를 하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저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더하는데 타겟으로 대한노인협회 이런 데 이럴 때도 좀 홍보물 주고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셨나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분기별로 노인회관들이 교육을 합니다. 노인 경로당 대표자 회장님을 회의를 모시고 그분들이 25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직접 가서 교육도 하고 영상물도 보여드리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우리 지적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과원들이 한 해 했었던 거 수감자료 다 실은 거 보니까 하나하나 노력하신 모습은 땀땀이 보입니다. 그런데 좀 이번에 행감 때 지적하고 싶은 거는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거, 아까 세분화되어있는 거, 타겟화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접근해서 사업하시는 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오영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영선

오영선위원

오영선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고 감사받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어제도 제가 집을 퇴근하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거 보면서 마이크로 막 떠들고 십정2지구 뉴스테이 사업 때문에 그리고 플랜카드 잔뜩 붙어있더라고요. 제가 사는 집이 그 근처인데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바깥에 붙인 건 다 뗐는데 안에 엄청나게 붙여놓으면서 차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방송을 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설명을 해보실까, 왜 그 양반들이 그렇게 하나를.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십정2지구 뉴스테이 사업을 접목을 하면서 사업의 방식이 약간 바뀌었지요. 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방식으로 바뀌면서 평가를 옛날에는 수용방식은 보상평가를 했는데 관리처분방식은 종전 자산평가라고 그래서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종전 자산평가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금액이 매치가 안 되다 보니까 본인들은 종전 자산금액이 적게 나왔다 하는 게 주요 요지고요. 종전 자산금액이 적게 나왔으니까 상대성으로 본인들이 다른 거를 이익을 볼 수 있는 거를 찾아달라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라든가 강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라든가 회의를 지금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일단 본 사업은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주인인 사업이고 구는 행정지원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위원님도 신문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도 TF 회의라든가 아니면 관계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방안이 확립이 되면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가부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하실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사실상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정사항이 없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된 것처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나 투자자, 또 저희나 시청이나 주민들 대표들이나 모여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를 한 게 현재 시세평가, 한국감정원에 의해서 시세평가를 한번 받아보자 하는 게 주 내용이었고요. 주 시세평가를 가지고,

영선

오영선위원

시세평가는 어디서.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한국감정원에서 합니다. 시세평가를 가지고 과연 인수 과가 현재 책정되어있는 인수 과가 맞는 것이냐,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 것이냐 그거는 평가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결과가 나오는 거를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더라고요. 현장을 보면 그 사람들이 갈 데가 마땅치가 않아, 그래서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과장님, 특히 국장님 거기는 더욱더 신경쓰셔가지고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검토하셔가지고 최대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마음과 각오를 가지셔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직접 그분들의 피부가 닿아있는 생활터전 부분이니까 국장님, 특별히 더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부탁드립니다. 한참 연구해야 되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주차지도과장님!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이성국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수고 많으시지요? 주·박차. 제가 주차지도과에서 주차장에 대해서 공영노상주차장이 몇 개나 되지요? 전체적으로 볼 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개소 수로 보면 737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유료가 22개?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공영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노외?

영선

오영선위원

공영노외주차장.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공영노외주차장은 66개소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민영사설주차장은 몇 개소나 되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39개소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제가 민영사설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주차지도과에서 민영주차장이 39개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39개요.

영선

오영선위원

39개소인데 지금 이게 신고제로 되어있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통보제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도 아니고 민영주차장을 설치를 하면 이렇게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하고 통보만 하는.

영선

오영선위원

통보만 하고,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해서 형식은 신고와 비슷한데 해당 양식에 맞추어서 저희한테 그냥 통보만 해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해서 신고보다 조금 약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지금 2000년도에도 진행된 부분도 있고 그래요, 신고된 게 말하자면. 옛날에는 허가제였잖아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전에도 허가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럼 여기 차고지 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되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차고지하고는 별개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별개로 되어있어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차주가 주차할 장소를 마련을 해서 차량을 구입할 때 제출을 하는 이런 형식인데 그거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주차지도과에서 사설민영주차장의 관리점검을 하고 계시나, 지금?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사실은 민영주차장에 대한 관리점검에는 저희한테 부여된 그런 업무사항들이 없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관리해?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설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을 설치를 한 이후에 유료로 하든 무료로 하든 주차장 설치자의 임의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부평구에서 하는 일인데 부평구에서 어느 과 부서가 관리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이신데 사설 주차장 부분만큼은 어떤 구의 행정력을 가지고 지도․점검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법적제도가 아직 미비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국장님, 한말씀 하십시오, 내가 이해가 안 가네?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사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 그냥 저희들한테 통보만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주차장 사설로 운영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인지를 하는 거고요. 관리를 한다는 의미는 그냥 주차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는 측면만 있는 것이지 거기서 한 행위 요금 문제, 그다음에 돈을 받는다, 또는 무료를 한다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으로는 현재 규정상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아마 과장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차 면수를 보면 여기에 백운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86면이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대신금속 주차장 같은 거는 500면이 신고가 되어있는 거지, 말하자면. 주차하겠다는 거지. 신고가 되어있는 거예요, 부평구에. 신고가 안 되어있으면 이거 500개가 부평구에 들어올 수 없잖아, 500면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차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야.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성모병원에서 여기 성모병원 나오네, 성모병원에서 직영으로 운영한다 이거 유료로 되어있어, 이거는 거기서 관리를 잘할 수가 있겠지 성모병원 자체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몇 대 안 되는 여기도 3대 대는 데도 유료가 되어있고 15대 대는 데도 금화 같은 경우는 유료가 되어있어요. 유료로 한 데가 많아, 거의 다 유료야, 지금. 민영사설주차장이! 다 유료예요 무료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대신금속주차장 같은 500면이 신고가 되어있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잘 들어요. 지금 10대나 5대나 이런 무슨 빌딩 안 주차장 유료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500대든 300면이라는 차가 주차한 데는 이거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주된 관리대상으로 삼는 것은 저희 구의 비용을 가지고 지었던 그런 공영주차장과 또 일반건축물에 부속되어있는 부설주차장을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걱정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유료주차장 중에 민영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도적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민영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단편적인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백운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백운공원 바로 밑에 있어요. 그 주차장 바로 옆에 아파트가 바로 붙어있어요. 이 주차장은 이게 300대예요, 이거는. 그 300대가 어느 차인지 아세요? 차가 이런 일반 승용차가 아니야! 전부다 건설기구, 굴착기, 포크레인, 50톤 크레인 이런 게 다 들어와가지고 겨울에는 이제 시작되었어, 겨울에는 완전히 그냥 새벽이면 난리야, 이건. 연기 시동 걸어가지고 금방 나가지는 않잖아. 큰 장비들이 굴착기 장비든 하다못해 타워크레인도 있고 하여튼 뭐라고 그럴까 큰 장비들이 많이 서있는데 승용차는 없어요. 아침에 매연이 엄청 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아파트로 들어가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내가 볼 때도 정말 안타깝더라고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안에 컨테이너를 몇 개 갖다 놓고서 그냥 사무실 임대를 주었는지 뭔지 이렇게 되어있고 바로 그게 도로변 옆인데 경인도로 옆이야. 고물상 고물 철재가 엄청 쌓여있어. 그럼 이것은 사설 주차장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승용차 몇 대 그런 부분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저도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 문제를 얘기해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과장님?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형 차량에 대한 그런 공해 문제는 심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맞물려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대형 차량들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차고지 증명제 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 내에서의 주차 행위는 차고지 증명 때문에 주․박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화물차의 주차는 공영주차장이 가급적이면 화물차 주차를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또 한 가지는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이용을 하는 게 이런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주차장인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영주차장의 주차타워의 형식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만 나대지 상태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못합니다. 그거를 주차장으로 쓰든 아니면 일반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든 다만 주차장의 경우에는 저희한테 통보 절차라는 그 사항만 이행을 해주면 되게 되어있습니다.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오영선 위원님,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주차장법에 의해서 제약을 하고 있는, 해야 되겠다는 게 근거가 없다 보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상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 내에서 신고를 했는데 거기서 하는 행위가 주변의 주거나 이런 악영향을 미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필요하면 고물상까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작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기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박스를 무단으로 갖다 놓았으면 건축법에 의해서 제한을 좀 해야 될 거고 고물상 이런 걸 갖다 놓았으면 거기에 대한 고물상의 허가라든지 등록이라든지 신고를 했는지 여부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말씀하셨던 거 우려했던 부분을 해소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을 보면서 하나하나 정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주차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구에서 전혀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들려요, 제가 들을 때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주차장법에 의한 어떤 행위의 제약을 하는 거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꼭 주차장법으로 볼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타법이나 건축법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뭐지요? 장비들, 중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아침부터 계속 배기량을 내뿜고 이런 거, 그다음에 소음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는 환경대기 또는 교통 이런 쪽에서 다양하게 접근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해 나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조금 이해하고 접는데, 과장님!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사설 민영주차장을 신고제 통보 이렇게 되었다고 치면 신고할 때 어떠한 양식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 대한 규약 제재라든가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영선

오영선위원

신고하면 어떤 식으로 신고하게 되어있어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러니까 해당 면적과 해당 면적의 주차는 몇 대 정도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주차지도과에 그 내용을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국한된 사안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종합적인 부분에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신고를 받았다고 칠 때 그 차종이 승용차냐,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없어요, 그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오 위원님께서 저한테 주문하시는 내용을 너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대한 주차지도과 측면에서 어떤 관리나 주차장 면만 놓고 볼 때 그렇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저한테 주문을 하시는 거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아듣고 다만 저희 과 소관에 있는 그 법상으로는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민영주차장인 경우에.

영선

오영선위원

인천광역시 말고 다른 데에서 전국적으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애매하잖아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이게 주차장법에 의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주차장법에 의한 겁니다.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영선

오영선위원

상황이 이러니까 좀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부분을 논의합시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일단 이상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오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 민영 사설주차장은 개인이 운영한다고 하면서 구청에다 통보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신고도 아니고 허가도 아니고. 그러면 본인이 그 양식에 의해서 주차지도과에 통보만,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주차권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제재나 규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제도적으로 지금.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리고 오 위원님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다른 행위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은 주차지도과가 아닌 교통행정과라도 예를 들면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제재할 수 있지만 순수한 주차만 놓고는 전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다음에 주차료도 시간당 100원을 받든 1000원을 받든 이런 규제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럼 그렇게 되어있는 데가 민영 사설주차장이 우리 관내에 39개소로 말씀하신 건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통보가 아니고 그냥 운영을 개인이 그냥 운영을 한다고 그럴 때는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안 됩니다, 그것도.

상길

나상길위원장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자기 사유지 가지고 개인이 운영하는 데에서는 아무 제재도 없고 통보도 안 해도 되는 거고 통보라는 것은 형식적인 거고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39개소 나와있는 부분은 통보를 받았던 것이 39개소지, 실질적으로는 390개인지도 모르겠고 400개인지도 모른다 이 말씀이잖아요. 전혀 민영 사설주차장은 주차장법으로 인해서는 관리를 전혀 않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렇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일

이재일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어떤 신고를 한다는 거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신고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어떤 통보를 받아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이런 자기 땅에 주차장으로 몇 대를 사용하겠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거는 주차 목적물은 자동차지요? 그러면 아까 굴삭기라든지 기타 이런 거는 건설기기인데 그게 위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물론 차종을 거기에 명시를 안 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니까 주차라는 거는 차를 주차하는 거지 사람을 주차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보지 그거를,

재일

이재일위원

통보를 받았는데 차를 주차하겠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제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쓴다고 그래서 순수하게 주차장법으로 어떤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바가 주차장인데 거기에 굴삭기도 갖다 놓고 크레인도 갖다놓고 하는데 주차장법으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아니네, 주차장이라고 볼 수도 없네. 그냥 사설 공간을 자기 멋대로 쓰겠다는 거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자기 공간이라고 그래도 통보하고 공간을 자기 멋대로 쓴다고 그러는데 이게 법적 제재 저기가 없나요? 어떤 다른 게 없나요? 지 공간 마음대로 쓰겠다고 거기다가 뭘.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이제 저희들한테 신고한, 통보한 내용들을 달리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거를 효과성을 보려고 그러면 단속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재일

이재일위원

이건 환경보전의 문제,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법에 의해서 단속규정이 있다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단속을 너 왜 우리한테 통보한 대로 사용을 안 했느냐, 시정지시하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제재적인 현상이 법률로 좀 규정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주차장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재일

이재일위원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있잖아요, 이런 거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법에 지금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조례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위임이 되었다든지 반드시 어떤 제한을 가하려면 법령에 정의하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태료의 부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조례로 위임을 할 수 있지만 위임이 안 되어있어서 저희들도 과태료 부과를 조례에 올릴 수 없고요.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그건 아니더라도 다른 법령, 또 다른 어떤 행위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것이 꼭 주차장 내라고 그래서 주차장법만 적용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 문제를 고민해보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통보를 받았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면 통보를 받을 의미가 없잖아요. 통보를 받았다라는 거는 행정적으로 그 관할 안에 들어온다는 건데 그 책임과 우리의 권한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근거를 마련해보세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전에 조금 전에 오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사설주차장 건에 대해서 국장님 다른 자료 확인한 거 있으면 말씀해주시지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아까 오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사설노외주차장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일부 내용에 대해서 조례로 위임을 하도록 한 게 있어요.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있는데 다만 벌칙조항에서는 그런 내용을 벌칙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관리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통보를 받는 입장에만 아까 국한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통보를 받은 거에 대한 아마 통합적으로 노외주차장 하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노외주차장만 계속 얘기하셔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사설에 대한 노외주차장도 노외주차장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조례에 집어넣어서, 다만 실효성을 담보하려고 그러면 벌칙을 좀 주어야 되는 부분이 성립이 되어야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딱히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말씀 잘 들었고요. 오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다른 위원님이 추가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설주차장도 통보만 하는 걸로 한다고 하면 굳이 통보를 개인이 해야 될 이유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뭔가 제재, 또 지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의문점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 계속 이어서 주차지도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연일 주차 단속하는 게 녹록치 않고 거기 강한 저항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현장에서 고생하신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동절기 되면 아까 노외주차장이나 대형 화물차가 자기 차고지보다 가까운 자기 집 근방에 대고 나가야 되는 문제가 더 급증하거든요, 이게? 최근에 굉장히 급증했는데 건수도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거는 2년 전도 그랬었고 강한 단속을 요구해서 한번 단속을 심하게 했더니 좀 줄었던 현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대형주차가 건설기기 이런 것까지도 주택가에 침투되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공회전을 해요. 공회전 하면서 소음부터 환경오염부터 굉장히 심각하게 유발하고 있는데 주차지도과하고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 주차단속의 문제에 의해서 다른 파생된 문제, 소음까지도 공해까지도 극심하게 만들고 있는데 또한 겨울철 동절기 들어와서 추우니까 갖다 대고 온다는 것도 사람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절기는 다른 때에 비해 특별단속을 통해서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다음에 말씀 마따나 그러한 차량들이 하는 행위들 그러니까 아침에 시동을 건다든지, 또 좁은 도로에 그렇게 주차를 해놓음으로 인해서 도로통행에 방해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력하게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아시다시피 부평구가 환경적으로 구도심이고 밀집되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극심하게 주민의 피해가 있는 만큼 이런 행감에 지적된 사항을 통해서 동절기는 강하게 단속해서 이게 벌금 과태료 20만원이지요? 한 번에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거는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재일

이재일위원

그렇게 해서 겨울철에는 단속해서 강하게 지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주차지도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용역 관리해서 맡아서 하고 있지요? 요금 징수와 관련해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재일

이재일위원

요금 징수하는데 행위를 보면 징수하는데 요금받는 수납하고 이분이 거기서 상주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류를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 업무 형태에서는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무단으로 왔다 갔다 하고 알다시피 그게 무단횡단이잖아요, 불법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시가 되어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공단 이사장 변천수입니다. 구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그렇게 못 하게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공단의 입장에서 제한된 인원 가지고 주차장을 관리하다 보면 존경하는 이 위원님 말씀대로 횡단보도를 꼭 건너야 하는 그런 주차장이 발생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를 저도 주기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눈치껏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재일

이재일위원

불가분하게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맞추어서 무단횡단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재일

이재일위원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 몇 백원이 아니라 본인의 안전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분들 사고 나면 그 징수한 거에 몇 달치 돈도 배상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 이런 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보험이나 대책방안은 뭐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상해보험이 전부 들어가 있고요. 사고에 대한 것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무단으로 횡단했는데 보험처리 상해보험을 보험회사에서 해주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무단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하고 사고잖아요. 그런 것은 보험처리 상해보험으로 하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승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거의 무단횡단에서 사고난 적이 없어서 한 번도 없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다만 경미하게 차량과 부딪히는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일

이재일위원

한 번도 없지만 계속 이루어지면 사고 유발의 잠재력은 있잖아요. 한 번 났을 때는 현장의 데미지가 크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그거 한번 다시 고려해서.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고맙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주차요금 징수 관련해서 주차요금을 정식 징수하면 영수증 발행하고 그래서 그 영수증 발행된 게 다 데이터가 주차요금이 징수되어가지고 그게 수입으로 되고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재일

이재일위원

영수증 발행이 안 되어서 돈 1000원 받아가고 이런 거는 알고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최근에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없고요. 전에 그런 사항에서,

재일

이재일위원

최근에 없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최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그 면이 가장 우리한테 치명적인 공단의 위상이 굉장히 저하되는 가장 큰 치명타인데.

재일

이재일위원

이사장님! 이게 주차 징수하는 시간이 있지요? 8시까지 이런 식으로 7시까지 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주차 징수하는 사람은 10분 전, 5분 전에 왔을 때 그냥 안 받고 가나요, 10분까지 영수증을 발행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보통 5분 전, 10분 전에 오면 마감 처리하는 거 외에는 처리 안 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20분, 30분 전. 애매하게 20분 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그게 만약에 본인이 정산처리를 안 했다면 징수를 하는데,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통제적으로 그냥 얼마 안 남았으니까 1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알 수가 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그거는 없을 겁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 위탁준 데에서 혹시 그런 일이 있어서 가끔,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 게 옛날에는 비일비재 했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옛날에는 있었다고 제가 분명히 자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그거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부평시장에 있는 거 그 용역조 있지요, 노점상에? 거기서 사실은 제가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죄송합니다만 민간 주차단속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지만.

재일

이재일위원

평일도 영수증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영수증을 왜 안 주냐고 따지지는 않았는데 그분들은 통로가 양쪽으로 대다 보니까 편도 2차선이지요? 2차선인데 하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무단횡단은 기본으로 하고 가끔 제가 시장을 방문을 가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 영수증 발행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안 주더라고. 달라고 그러면 줄지는 몰라도 그러면 영수증 발행 안 한 저 돈을 저분은 그걸 어떻게 회계처리를 할까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저희들이 민간 위탁준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이미 위탁계약할 때 전부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 영업자, 개인 사업자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만 제가 관리감독을 못해서,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업무의 매뉴얼은 기본으로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객한테 영수증 처리하는 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그렇지요, 제가 관리감독을 못하는 책임을 질 필요는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조심스럽게 민간인들한테 영수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뉴얼 업무지침을 주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분들도 분명히 민간에서 그 사업자가 위탁준 업체가 수익을 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밑에 직원이 돈을 받아갖고 영수처리 안 하고 그러면 그 돈은 그분들 수입으로 잡힐까 이익을 낼까 그리고 손실 보니까 더 올려달라고 그러고 더 입찰 금액을 올리고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하여튼 좀 더 세부적으로.

재일

이재일위원

보통 그분들 급여가 얼마 정도 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저희보다 적으니까요. 월 140, 150만원 선에서.

재일

이재일위원

9시에 나와서 7시까지 하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재일

이재일위원

어쨌든 위험에 노출되어있고 영수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불투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현저히 제가 이번에 쭉 지켜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한바 개선을 하셔서 투명하고 그분들 안정된 안전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노력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감사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이사장 변천수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수감자료 37-3-1부터 쭉 뒷장까지 살펴보니까요. 우리 주차관리원을 줄이기 위해서 무인자동개폐기 달은 데가 상당수 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춘우

이춘우위원

뒤로 쭉 살펴보니까 주로 무인자동개폐기 설치한 쪽에는 이쪽으로 굉장히 저조한 실적으로 나와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수입금액이요?

춘우

이춘우위원

예, 급지 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대다수가 그러네요, 지금? 다른 데보다는? 무인자동개폐기를 달아서 수입이 줄은 거와 주차관리원을 두었을 때의 하고 수입 관계가 무인개폐기를 달아놓고 더 상승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그 관계는 죄송하지만 분석을 해본 사실은 없고요. 다만 무인주차관제기를 단다고 하는 것은 좀 더 투명한 관리가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부정수입 이런 것이 우려되는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제가 판단하면서도요. 그 차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춘우

이춘우위원

이사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그 전에는 지적사항이 대다수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지적사항이 없어졌다는 것이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개선의 여지도 굉장히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 하여튼 앞으로도 공단을 위해서 또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열심히 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아까 아침에 행정서비스 이행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보고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체적으로 평가한 실적이 있습니다. 평가대상은 지속가능발전 이행대행 및 주요업무 206개 과제 전 부서입니다. 전 부서를 통해서 실적을 평가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총평에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대부분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있고 행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평가는 부평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세부사업 등 총 206개 과제 606개 지표에 대하여 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3단계를 걸쳐서 진행하였고 내부 평가자, 책임분야 소위원회, 실무평가단, 외부평가자의 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였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큰 주제로 봐서는 참 좋아요. ‘문화가 함께 하는 부평, 자연이 함께 하는 부평, 다함께 풍요로운 부평, 이웃이 함께 하는 부평, 참여하는 투명한 행정’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쭉 평가를 한 결과 주차지도과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평점을 아마 주차지도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거 이외에 몇 가지 과제가 있었지요? 주차지도과에서.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그거 포함해서 5가지 정도가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5가지가 있었지요? 그다음에 주차지도과는 그렇고. 교통행정과도 5가지 과제가 있었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예, 5가지 과제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적과에서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는 무려 크게 8가지 과제를 가지고 평가를 받았어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 주거환경정책과도 5가지 과제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대다수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왜 제가 이거를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특히 여기에서는 주차지도과에서는 평점을 90점 이상으로 받아가지고 인센티브 받은 적이 있어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액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렇게 평점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받는데 각 과에서도 특히 부단한 노력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앞전에 대표적으로 주거정책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 부평구에 있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를 알고 계시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목적에 보면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및 구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각 실ㆍ과 간 소장, 기타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서비스이행 기준을 설정하고 이행 후에는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고객만족도를 연 1회에 한해서 평가만족도를 설문조사 내지 만족도를 조사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그 개선효과를 누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적은 각 과별로, 다 분야별로 과제가 있고 그래서 다르겠지만 실적으로 이런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 가를 여쭈어봅니다. 이행실적은 행감자료에 나오는데 이거를 평가하고 한 거는 또 자체평가도 하지만 또 실적에 의해서 설문조사 내지 평가를 해서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문 조사한 건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평가보고는 이걸로 끝나는 거지요? 자체 평가보고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준을 설정해서 그거를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고객만족도를 1년에 1회씩 설문조사를 하기로 되어있어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거는 각 과에서 하지는 않고요. 아마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부서에서 구청 전체에 대한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거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데 자체에서는 하고 있지 않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조례상에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각 과․실․단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각 과별로 국장님, 앞으로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해야 될 게 효용있는 것인지 아니면 평가부서에서 객관적인 걸로 해서 설문을 받고 해야 될 것인지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도가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아들었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해서 예를 들어 이거 그렇게 되면 인터넷에 구정홍보에 공개를 하게 되어있어요. 공개를 하게 되어있는데 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저희 구 전반적인,

춘우

이춘우위원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에 어긋남이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36-43부터 이게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72건이 되는데요. 주로 시설물 보니까 시선유도봉, 반사경이 다수고 갈매기표지라고 하면 갈매기표지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건 잘 모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담당 팀장 이용헌 팀장!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딤당 팀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글쎄, 그러니까 한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충격흡수시설은 어떤 걸 얘기해요?

보니까 아트센터로 118번지에 신동아 유치원 앞에 설치가 되어있네요? 그걸 얘기하는데 우선 이거 이번에 신규로 다 한 거지요?

신규로 다 한 거지요?

우선 설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대장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유실된 거 이런 쪽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파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유실된 것도 민원에 의해서 들어오는 이런 거,

그러니까 권역별로 이거를 유지보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서 모든 걸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민원사항 들어온 거 이외에는 여기 포함이 안 되지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출입판이 설치되어있는 쪽이 많지요?

111개소 지금 다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다 설치가 되어있다고 봐요?

안전 표지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널목 횡단보도에 위험이라는 표시 이런 것도 하고 있지요?

권역별로 용역을 주어서 그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구청에 일단은 통보하는 걸로 아마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체제가, 실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실사 나가서 현장에 만약에 A 장소에 설치되어있는 거를 확인을 해본 적이 있어요? A, B, C 장소에 위험물 표시가 되어있다고 그랬을 때 현장을 나가서 조사해본 적이 있냐고. 군데군데 지금 그런 군데가 위험이라고 표시된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있는 쪽이 열 군데가 있다, 열 군데를 확인을 해본 적이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를 자꾸 신규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민원에 의해서 들어오니까 설치는 해야 되겠지요. 관리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한 거예요.

그건 인정을 하지요?

자, 하나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나가서 당장 보세요, 현장을. 부개 3동에 가면 꽃집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 옆에 엔마트가 있습니다. 엔마트 앞에 위험표시가 있는데 그게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지가 지금 몇 개월째 그대로 방치되어있어요, 한번 확인해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대장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이거 유지보수로 해서 해마다 정말 꽤 많은 돈이 들어간다, 자연적으로 유실되는 것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파손이나 그쪽에서 설치되어가지고 찌그러졌다든지 아니면 또 차량에 의해서 받쳐서 반사경 같은 게 깨졌다든지 이런 것만 눈에 확인이 되지 볼트, 너트로 해서 풀려지는 거는 땅에 떨어져도 표시가 안 나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버스도착정보 시스템은 시에 시비를 요청해서 시에서 설치를 하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금년도에는 몇 군데나 설치했나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 244군데였는데 올해 248군데여가지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금년에 설치한 게 그렇게 설치했다고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추가로 4개를 더 설치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4개 설치를 했고, 설치했는데 4개 시에서 다 설치완료된 걸로 되어있습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완료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혹시 계속 지금 받아있는 민원으로 해서 어디어디 설치해주십사 하고 받은 것도 혹시 있어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다 설치되지는 않았고 내년도에 추가로 저희가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추가 요청 그래서 그 포인트가 어디어디 설정이, 계획이 세워져 있냐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신청받은 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신청받은 곳이 몇 군데나 돼? 저기 팀장님!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시로 해서 반영이 되었냐, 안 되었느냐 그거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모르지요?

여기서 의견은 5군데로 올렸어요?

아니, 시로 올린 게 몇 군데,

그러면 시로 올릴 거 자료 몇 군데나 했는가 그거를 나한테 주세요.

주차지도과장님!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이성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해서 총 주차면수가 466면으로 나와있는데 이거에 의해서 실제 평가를 받아서 포상도 받고 그랬는데 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주민들 반응이나 또 여기에서 실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가지고 운행되면서 혹시 문제점이나 이런 게 지적되어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지금 시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느끼시는 사안은 일단은 본인들이 거주하시는 근처에 자유롭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렇게 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준다는 측면에서 아주 호응도가 좋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주민들이 호응도 하시고 반응도 좋으셔서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화재로 인해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도로에 한해서만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선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 이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 외에는 신청하시는 분에 비해서 구획선이 좀 적으니까 배당에 있어서 어떤 순차적인 그런 접근이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주거환경정책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34-27페이지부터 28페이지, 29페이지를 보시면 27군데네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중에 사업시행인가가 있고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꽤 많이 있어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관리처분인가를 구에서 하면 바로 모든 게 관리처분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또 해서 시로 올라가는 겁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전체적으로?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이거 16곳이 지금 관리처분계획인가 대상이에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이 중에 지금 관리처분된 곳이 몇 군데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현재 어저께 부개서초교가 관리처분인가가 났고요. 그다음에 청천2구역이 관리처분이 났고요. 그다음에 부개인우 이렇게 세 군데가 관리처분인가가 나갔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다른 데는 늦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계획은 관리처분계획이지만 사실상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받는 게 관리처분계획이거든요. 사업시행인가까지는 받았는데 아직 특별하게 사업진행이라든가 이런 게 늦어지다 보니까 처분계획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일단 주차지도과장님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자동차 견인차량이 몇 대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자동차,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부평 관내가 굉장히 넓은데 3개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운영함에 있어서 견인위주 그런 어떤 단속보다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사전 자기 자진해서 이동하는 측면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항상 나오는 얘기가 항상 단속은 나오는 곳에만 온다고 그러고 다 편법으로 이용해가지고 대개 피해가는 방법들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타지자체 같은 경우는 위탁업체까지 이용하면서 이렇게 그냥 엄청나게 견인을 많이 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러는데 그래서 아예 위탁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저희 구에서도 한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튼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은 수익을 위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는 조금 불만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지금은 전적으로 담당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필요한 부분에, 그러니까 교통흐름에 꼭 지장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견인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견인차량 보관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롯데백화점 그쪽에.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맞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견인차량은 3대 있고 거기는 주차장 면수. 지금 견인차량보관소는 주차면수가 몇 대로 되어있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70여 대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면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여기서 수감자료를 보시면 견인차량의 실적 같은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터무니없이 그 주차면수가 70몇 대가 있는데 너무 주차장은 부족한 실정에서 견인의 실적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래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게 위탁업체를 이용했을 때라든지 이런 거가 수익을 위주로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사실 어떤 부분에서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해서 주민반발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래도 좀 견인차량이 대수가 확충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항상 나오는 곳에만 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구정질문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단속에 대한 구역을 좀 여러 가지 폭넓게 해야 될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일단 물론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되는 이런 구역과 또 일반적으로 평시에 단속하는 이런 구역을 구분을 해서 단속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단속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주·정차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되는 부분들은 단속 조원들이 항시 순회하면서 그 지역을 방문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더러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꼭 필요할 때는 없더라 하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를 하면 절대 안 되는 절대금지구역에 있어서는 상시 저희들이 단속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견인차량 보관소에는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거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공단 이사장입니다.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6명은 어떻게 계약직이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일반직 1명하고요. 나머지 다 기능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주차용역 있지요? 청천천 복개공영주차장 주차용역 그때 저도 잠깐 참석을 해서 봤었을 때 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여론조사방식이라든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과 연구용역에 대한 용역업체가 얼마나 준비를 잘 안 해왔으면 구청장 옆에 그때 동석을 하신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가 참 민망한 점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위원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그날 용역보고회에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역시 대두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실무선에서 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매주 국장님이 용역업체와 실무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회의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청천천 화물주차장에 관련된 설문조사도 보완을 해서 설문 주민수를 좀 늘리고요. 그다음에 지역도 좀 늘려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최종보고회가 한 번 더 남았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다음 달이에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원래 준공시점은 이달 27일이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저희가 추가로 요구하는 용역사항들이 있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좀 연장을 했습니다. 12월 말경에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그때 나왔던, 주차용역에서 많은 돈을 써가지고 주차면수를 기계식주차장 들여온다고 그거에서 14면 늘리는 건가 그랬었지요, 그게 내용이?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게 14면은 아니고 60여 면이었는데요. 분석 자체는 주차장 전면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일부만 사용했을 경우 나올 수 있는 면적인데 만약에 청천천 전체에 대한 계산을 달리한다면 주차면수는 많이 늘어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국장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이번에는 용역 최종보고회 때는 납득이 갈 수 있는 내용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성실하게 업무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조명을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하도 주차장 면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이 얘기 아니에요, 다른 얘기예요. 교회주차장을 이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계도를 하고 계세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지금 저희 관내에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구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체계가 조금 부족해서 시에도 최근에 우리 구청장님 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원금액을 상향조정을 해달라 이런 요청도 드린 바가 있지만 저희 구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산곡 2동만 놓고 봤을 때는 그쪽 청천교회 주차장이 넓어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거기는 이미,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월정액도 내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관에서도 이런 거를 잘 이용을 해서 주차면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CCTV 불법 주·정차 그거 단속하는 CCTV가 관내에 몇 대 있습니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32대 정도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확충은 안 될까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이게 매년 한두 대 정도는 확충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2대 신설을 하고 4대 정도는 교체를 하고 이런 형식인데 이것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연후에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의견수렴을 하면 설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물론 설치대상 지역의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반대 의사가 분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이용하시는 일반 거주민들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반대입장에 서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 이후에 그 장소에 항상 고정을 시켜놓는 건 아니고 일정기간이 지난 연후에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전도 하고 이런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특히 청천사거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저번에 설치 한 번 되고 나서 지역구 구의원님 저나 나상길 위원장님이랑 하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성우정육점 안쪽에 그쪽 있잖아요? 그래서 노란선을 지워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합리적인 방법이 문자알림서비스 아닙니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문자알림서비스에 대한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지금 현재도 저희가 원래 절차는 본인이 동의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문자알림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단, 그렇더라도 적용시한이 7분 정도 되니까 7분 이내에 차량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문자이다 보니까 이렇게 진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무음처리가 되면 그것도 못 받아보신다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것도 일단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있어야지 되는 거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확충이 되어서 해야 될 경우에는 참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등록을 하면 부평구의 재난 안전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문자 알림을 받아볼 수 있고 대피요령이라든지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했을 때는 굉장히 주차단속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기존의 방범 CCTV를 개조를 하거나 뭐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 불법 주·정차 CCTV 그 기능까지 넣을 수 있는 기술은 없는 건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현재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안전재난과에서 운영하는 방범용 CCTV와 저희 주·정차 관련 CCTV의 어떤 프로그램상 연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그렇지 않아도 의사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연구용역 같은 거야 그렇게 연구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참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리는 거를 상충시키기 위해서 문자알림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적절히 이용하게 되면 주차단속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거주자지정주차 운영 실태는 어떻게 되지요? 여기 수감자료에 있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주자 시간대에 본인 차가 아니라 다른 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견인을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견인 요청하는 전화가 만약에 폭주하게 되었을 때는 결국에는 견인차량이 3대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하도 주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곤란을 겪었을 때 진짜 과연 이거 견인 좀 해주세요라고 전화를 하면 3대가 만약에 움직이게 되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만약에 다른 차 견인 나가서 못 와요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맞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라도 견인차량이라도 확충을 하는 방향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야 과장님께서 잘 염두를 해주셔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Green Parking 사업에 대한 홍보는 잘 되고 있어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저희가 물론 Green Parking 사업이라는 게 개인의 주택 담장을 허물고 그 안에 본인 차를 집어넣을 수 있게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평구 관내가 그런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는 형편은 아니고 그렇게 형편이 좋아서 차량을 댈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이 있는 지역은 그렇게 많이 없고요. 그래서 부평 4동 쪽이나 물론 전체 동에 있어서 조금씩은 다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부평 4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15년은 57면인데 ’16년은 좀 줄어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갈수록 조금씩 줄어듭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미 벌써 할 곳은 다 했다는 얘기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지요, 거의 다 하고.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남은 곳을 전수조사라도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매년 물론 저희가 개별적으로 충분하게 조사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동을 통해서 홍보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사용을 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Green Parking 사업이라든지 그런 데 주차장 건설하는데,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거기도 들어갑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들어가요? 그럼 집행현황을 2015년 하고 2016년에 어떻게 주차장특별회계를 이용을 했는지 그것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그거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기금이 얼마가 조성되어있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서에 보시면 결산서상 기준하면 작년도 기준에서 예산 총액이 190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말씀하신 유휴자금 정도는 100억.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구청 주차장이 너무 좁기 때문에 위원들끼리도 얘기를 하면 굴포천, 어디야 신트리 공원을 지하를 뚫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저번에 기획조정실장님이 얘기할 때는 200억이 들어간다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터무니없이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구청의 잔디밭이 조성이 되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구청을 이용하시는 이용객 민원인들이 참 불편함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한번 지하로 내려가 보면 세네 바퀴 돌아서 그것도 안 나오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저렇게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니라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의 그런 관련되어있는 분들도 다 그럴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구청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맞은편에 있는 복개주차장을 이용 가능토록 배려가 안 되나요, 그거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공단 이사장입니다. 공단 사무실이 있는 그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욱

장정욱위원

세림병원 복개주차장 있잖아요.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을 민원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그건 가능하지만 정책결정은 구에서 하셔야 되는데 물론 공영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수익 관련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무료로 사용하시는 일은 있을 것 같고요. 민원인들한테 그런 것을 제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라도 구하고 협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생각해본 것은 사실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니면 직원차량을 거기다가 놓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좋은 방법이시지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직원차량을 거기에 두게 되면 민원인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부평시장 근처에 있는 노상주차장들 있잖아요? 청천동 새마을금고에 있는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민간위탁주고 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차권을 갖고 나와서 여기서 당연히 이거를 혜택을 받을 줄 알았는데 여기는 안 되고 거기 하려면 대정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다 주차타워에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돈을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분들은 카드수납 안 하지요? 현금으로만 받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정욱

장정욱위원

카드수납 같은 것도 그런 분들이 카드 기계 갖고 다니면서 수납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 같은 거는 안 나오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저희들이 위탁준 민간사업자의 운영을 이렇게 저렇게 하기는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강제사항이 없어서 가능하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시장 이용객들이 이용하면 30분 무료주차권, 1시간 주차권 이거 가지고는 사용을 전혀 못하게 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공영주차장.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하는 분들한테도 이거를 받고서 다시 바우처형식으로 다시 보장을 받는다든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연구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요, 그런 방법을 권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리 대정공영주차장 주차타워가 항상 가보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가능대수가 3대, 거의 다 만차 그렇다 보니까 누가 이용을 하겠어요. 아무래도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정욱

장정욱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식사하셔야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영주차장의 정기주차권을 판매를 하잖아요? 정기주차권을 이용하는데 제가 어떻게 잘못 본 건지 카드사용 대신에 현금납부를 유도하는 문구를 좀 본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그런 거는 전혀 제가 처음,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 같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요? 그래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물론 현금만 되는 주차장에 카드 갖고 오시는 분이 있어서 현금을 안내할 수는 있지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정기주차권을 판매를 할 때 카드를,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그거는 없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전 정산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잖아요?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를 할 때 납부를 수납을 할 때 꼭 비상벨을 눌러서 상대방이 통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사자격증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열어주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거랑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 그런 분들이 꼭 본인 입으로 비상벨 눌러서 통화를 해야지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저희 주차관리 맹점이 입력을 사실은 다 해야 됩니다. 관제기에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무작위가 되어가지고 입력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저희 비상벨을 통해서 대화만 갖고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하고 화면에다 자원봉사증을 보여주면 그걸로 갈음처리해서 할인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수차례 위원님들의 감사시나 업무보고시에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성북구 시설관리공단하고도 끊임없이 이런 것이 입력이 될 수 있는 방법들, 확인이 가능한 방법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기술이 거기까지 따라 가지 못하고 수요에 대처하지 못하는 조금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앞으로 더 열심히 찾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사전 정산기에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거기에 보여줄 수 있는 저기가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요? 한번 봐야겠네, 난 무조건 통화해서. 그럼 통화할 때 보여주세요, 얘기가 안 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거의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믿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왕왕 자원봉사증이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 소관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약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위원장님! 오영선 위원님과 저와 현장감사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시설팀장 여기 있지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이용헌 팀장, 그리고 참석은 안 했지만 도시경관과는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현장감사를 하고 들어오기로 하겠습니다. 오영선 위원님과 이춘우 위원이 감사를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방금 이춘우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현장방문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춘우 위원님, 오영선 위원님께서는 현장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감사하겠습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보직받은 지가,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올해 7월 1일자로.

재일

이재일위원

올해 들어와서 이화영 교통과장님 팀장님하고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특히 차량 등록하는 데에 있어서 민원이나 대행용역서비스 업체하고 요구와 욕구를 경청하고 그런 데 개선한 거에 대한 돋보임도 제가 봤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지방세수도 연간 6, 7억 정도 수익을 더 늘릴 수 있는 계기를 가졌고 그런 점에서는 주민들도 좋아할 거고 본 위원도 굉장히 잘했다는 모습 갖습니다. 그와 같은 업무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처세가 필요한데 그런 걸로 해서 본인이 느낀 게 뭐 있나요, 과장님?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도 교통업무를 처음 하면서 차량등록팀 같은 경우는 민원업무를 굉장히 많이 접하는 팀입니다. 그런데 거기 대행하는 업체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게 안 되어있어서 이번 저희가 부임하면서 그런 걸 해가지고 사람들하고도 많이 부드러워져서 민원보는 데도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본 위원이 작년부터 요청했었는데 전 과장님께서 워낙 바쁘셔가지고 미루었는데 바쁜 와중에 빨리 대응한 그런 모습이 중요하지 않나하는 생각 같습니다. 36-43쪽 볼까요? 교통시설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시선유도봉이라든지 반사경 설치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되어서 설치를 건의해서 요구를 하잖아요? 곳곳에서 부평구가 사실은 협소하고 원도심이고 도로가 기획이나 계획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어떻게 돌출되는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해한 돌출창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곳곳에서 요구하는 민원 이런 것 때문에 건의사항이 이거와 같이 다 수록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건의가 끝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전 과장님하고도 설치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봐서는 이 시설물 자체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반사경이라고 하는데 이 반사경이 거기에 이물질을 던져가지고 찌그러트리고 깨지고 이런 사례가 많잖아요. 지금 이 현황은 어떤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반사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반사경에 대해서는 제가 왔을 때는 그렇게까지 부서지고 이런 거는.

재일

이재일위원

소재가 뭐로 되어있지요? 모르면 팀장님.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팀장님이 지금 출장을 나가셔가지고. 스테인레스,

재일

이재일위원

스테인레스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걸 정확히 모르겠는데.

재일

이재일위원

스테인레스는 아니고 주철 스틸로 된 것 같은데 스테인레스면 그렇게 찌그러지지 않고 깨지겠지요. 지금 찌그러져있는 현상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재료 소재 납품이나 이걸 납품하는 업체한테도 그런 거를 검토해서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개선의 요구를 했는데 개선의 결과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짚고 넘어갈 거를 요구하고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알아봐서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볼라드도 본 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는데 탄력성이 있어갖고 스프링으로 해서 밀면 그게 차량으로 인해서 훼손이 되거나 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니까, 그런데 보통 설치가 되면 차량으로 인해서 찌그러지거나 그러면 또다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응해서 스프링 원리를 이용해서 그런 거 설치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게 거길 지주하고 있는 시멘트가 블록이나 이런 것들이 파여버리는, 방치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보셨나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얘기한 거 상상이 가나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횡단보도 앞에 볼라드 이런 거는 깨진 거는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니까 상가라든지 또 일부 개인사유라든지 이렇게 해서 못 올라오게 해서 그쪽 주위 상가협회라든지 이런 게 요구해서 해준 게 있을 거예요, 보도블록에 올라오는 거를. 그런데 이 시설물 전체를 아까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볼라드라든지 설치를 했을 때 설치해놨는데 훼손이 되었어, 훼손에 대한 파악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훼손이나 이런 거 되었을 때는 동사무소에서 돌기도 하고 현장이나 이런 데 가서 돌기도 저희 직원도 매일 출장을 나가고 있어요.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니까 이 훼손된 거에 대해서 파악하는 기능, 시스템이 없지요? 신고를 하거나 누가 봐야 되거나 그렇잖아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어쩌다 아주 극소수면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게 많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지역에 우리 과장님이나 이쪽 관련 관리자들이, 행정공무원이 부평에 다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CCTV 볼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훼손되어서 방치되어있는 거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하는 방법이 아까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거를 주민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집계를 해서 바로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요구하는 민원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반사경이나 그런 걸 설치해달라는 상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가에 협의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안내서비스 이런 것도 이쪽에서는 실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민 건의사항으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같은 데 현장을 도는 담당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만들어서 한번 시스템을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누가 신고해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신고 아예 안 해버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놓으면 신고를 안 하더라도 빨리 케어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추측해보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이런 걸로 인해서 비용도 우리가 낭비가 되잖아요? 비용도 분명히 거기 볼라드 하나 값의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가 가서 다시 기둥을 세워야 되는, 그런 비용도 굉장히 적은 비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다 우리 구의 예산에서 나가는 돈인 만큼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감사하겠습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한창 옐로카펫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이슈가 많이 되었잖아요? 요즘에 옐로카펫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을 나가십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설치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지도․점검은 안 나갔는데요. 저희가 한번 12월 정도나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그냥 어떤 상황이 되어있는지 아시지요? 대부분의 옐로카펫 보시면 지금 짐작 안 하셔도 굉장히 지저분해지잖아요. 만약에 그거는 그 벽은 누가 닦고 청소는 어떻게 하지요? 주위 청소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현장을 봐서 훼손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유지보수를 저희 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벽이 더러운 거는 청소도 용역을 주어서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할 건지 그런 거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정욱

장정욱위원

취지는 좋잖아요. 옐로카펫에 대한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거의 몇 달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해져 있으니까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색깔이 아니라 때가 많이 타있는 색깔이다 보니까 옐로카펫의 제기능을 발휘를 못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주민 민원도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2017년도부터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쫙 점검을 해봐서 너무 많이 더러워졌다 이러면 녹색어머니회나 아니면 학교랑 같이 얘기를 해서 청소를 한다 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립정책이 어떻게 되실 것인지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선진교통문화 정책 해외시찰을 다녀오셨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주차지도과에서.

정욱

장정욱위원

아, 주차지도과요? 그러면 주차지도과장님!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얼마 전에 갔다 왔고요. 구성 인원은 주차지도과 7명, 교통행정과 2명, 도로과 1명 이렇게 해서 도합 10명이 다녀왔고요. 지금 보고서를 취합 중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완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여쭈어보면 가서 어떤 거를 위주로 보고 오셨는지.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저희가 본 것은 명목은 선진 주차문화에 대한 현장 확인이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영국이나 프랑스, 프랑스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영국은 상당히 주차 선진국이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는 주차장에 대한 노상주차장 관리 실태를 좀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관할 해당 구청을 좀 방문해서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가진바도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특이했던 점이 뭐고 어거를 부평구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을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우선 첫째는 노상주차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행정공무원이 단속과 관리를 합니다만 영국이나 프랑스는 경찰공무원이 별도 조직이 구성이 되어서 관리와 단속과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태료 관리부분에 있어서 연간 관리 이외에 직결 징수가 아니면 나머지는 체납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처분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을 관리하거나 단속하는 부서에서 단속이 되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1차, 2차의 독촉고지 이후에 그 자료를 법원으로 이송해서 법원 집달리가 해당 그 체납자에게 가서 재산 여부를 조사를 하고 납부가능 여부를 타진한 연후에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종결처리를 하는 이런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요금관리 문제인데 전 구역을 다 주차요금제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유럽 자체가 워낙 오래된 도시이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설치가 거의 불가능한, 문화유산 때문에.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노상주차장 위주로 운영을 하면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기계를 중간 중간 도로에 비치를 해놓고 거기에 의해서 요금을 내지 않은 그런 차량들은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그런 체계로 구축이 되어있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보고서를 잘 봐주셔서 혹시 한번 간담회라든지 그런 거를 열어보셔서 갔다 오신 거 그래도 적지 않은 돈으로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간담회 같은 걸 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같은 것도 좀 받을 수 있는 시간 같은 거를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데.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아,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교통행정과장님!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꿈나무 교통교육장의 교육현황이 지금 업무보고 때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어요. 지금 5048명이고 올 8월말까지 150기관 5048명 정도로 되어있는 걸 봤는데 동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동별 현황은 저희가 지금, 그거는 추후에 뽑아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나중에 가져다주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겠냐면 지금 꿈나무 교통교육장이 삼산동에서도 제일 또 구석에 있지 않습니까? 구석이라고 얘기하면 또 그렇지만. 지금 거의 제일 끝부분에 부천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150 기관 중에서 대부분이 삼산동과 부개 3동 그쪽으로 포진이 되어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타구에서도 많이 오고 학교마다 유치원마다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산동이나 이런 쪽이 많겠지만 다른 동에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분석해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홍보는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반상회나 이런 쪽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학교 쪽에 많이 공문을 보내서 홍보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쪽에.

정욱

장정욱위원

특히 십정동이라든지 산곡동 그런 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쪽에서도 홍보에 밀리지 않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이왕 꿈나무 교통교육장이라는 교통 공원식으로 해가지고 교통 어린이들이라든지 좀 배워나가는 그런 연령층에게 교통교육을 좀 잘 시키기 위해서는 시설확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1000만원 들여서 일단 나왔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올해 보수한 게 1000만원이고요. 도색을 일부 도색이나 정비를 한 게 3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거는 11월 중순에 다 끝나서 준공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어떤 구조나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어린이들이 만약 이용을 한다면 세발자전거 이런 거를 타고 정지선이나 신호등 같은 게 반짝반짝 이렇게 되어있으면서 마치 기능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렇게 해서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비상 깜빡이 누르는 거라든지 약간 그러한 시설 같은 게 좀 어차피 나중에 시설보수라든지 그런 게 될 때는 완벽하게 정확한 현장감이 있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개선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자전거 안전교실은 하고 있는데요. 세발자전거까지는 안 하는데,

정욱

장정욱위원

자전거가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신호등만 있어도 정지선을 지켜라 사실 그런 부분들 같은 그러한 요소는 좀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자세한 거는 나중에 과장님께 건의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승강기 점검용역이라든지 소방시설 점검대행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합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꿈나무 교통나라에서?

정욱

장정욱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요?

정욱

장정욱위원

예.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전반적으로는 저희 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한번 진행하신 적이 있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중간 보고회까지는 했고 최종보고회만 남아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주된 이슈가 어떤 거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거기에서 고령자나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쪽에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거와 그다음에 첨단기술을 적용해서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교육이나 홍보나 단속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인간 중심의 교통안전 이런 식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타 지자체에서 배워올 만한 게 없습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저희가 시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도 저희가 담아서 최종보고회 때 할 예정이거든요? 타 지자체 저희가 가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최종보고회 때 언제쯤 계획이 되어있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12월 19일 정도에 아마 최종보고회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예산이 주민참여예산 포함해서 2억이 되어있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이 얼마고 지금 시설물 정비가 얼마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야 되는데 얼마 정도.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거는 확인해서 예산서를 지금 안 가져와서 확인이 안 되는데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시설물 정비 차원에서도 아까도 이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반사경이라든지 노후되어 있는 볼라드, 교통시설 같은 게 아까도 직접 매번 시찰을 맨날 나가서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각각 아까도 반상회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 제보를 요하는 그런 요청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었을 때 괜히 이렇게 해야지 반사경 같은 것도 저희 동네에서도 굉장히 좀 아예 모가지가 돌아가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러면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이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것 좀 바꾸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 는 못하니까. 어떻게 지도․점검을 많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영치차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 체납징수팀에서 영치를 하고 있는데요. 매일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직원 2명씩 해서 나가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매일마다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매일 몇 시부터, 9시부터 6시까지?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보통 9시부터 11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다시 1시부터 5시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어떻게 매번 그렇게 영치차량을 찾는 경우가 자주 찾게 됩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보통 오전에 나가면 두세 건 정도씩 차량으로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세 건 이상 정도 영치를 하게 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차를 만약에 그런 영치차량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만약에 과태료나 자동차세 같은 게 체납되었다고 뜨면 나가서 차 번호판을 떼고 그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하고 사전에 그분한테 문자를 보내드려요. 그분이 보게 되면 자기 돈 낼 테니까 바로 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그럼 바로 부쳐주고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찾아가라고 다 문자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차가 딱 봐도 거의 2, 300만원 정도밖에 되는 굉장히 오래된 노후된 차예요. 그래서 지금 체납 예산금액이 차량가격보다 더 많아져 보인다 싶으면 그런 차량 같은 경우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런 차량은 대부분 안 찾아가는 차량이 많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걸 어떻게 떠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계속 그분하고 연락을 취하는데 그분이 잘 안 찾아가지요, 그런 경우에는.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그거는 어떻게 폐차장으로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폐차장으로 지금 당장 넘길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저희 팀장님이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자세하게 그런 차량 같은 경우 아무도 안 찾아갈 것 같은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언제까지 보관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영치를 하면 번호판을 떼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주차면은 계속 방치가 되어있는 차량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주차면 때문에 다른 구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데 그거를 그 차를 떠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런 프로세스가 전혀 없고 그냥 번호판만 가지고 있는 상태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차량을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 주차면에서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 가지 본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상길

나상길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장정욱 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지가 방치된 차량이 있을 때 지금 팀장님은 번호판만 영치를 해온다고 그러는데 그 차로 인해서 주변의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되었을 때 그냥 번호판만 영치해 오는지 아니면 그 차량 자체를 치워달라고 하는 주민의 민원이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방치차량으로 차 자체를 견인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고 질의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 기간이 있지요? 주민이 신고가 되었을 때 처음에 와가지고 차주를 찾고 차주가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경고장 붙여놓고 그 15일인가 지나고 나면 처리하는 기간이 있지요, 쭉?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자진 이동 촉구하는 공문을 14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견인요청을 합니다. 견인요청을 16일 이내에 하고 그다음에 견인이 되어서 계속 거기에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폐차를 하라고 견인업체에 요구를 합니다, 저희가.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런데 차주하고 연락이 되었을 경우에.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무단방치차량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지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처리 않고 그러면 무한정 그냥 거기에 방치해 두는 겁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거기 주차장에 보통 주차해놓고,

상길

나상길위원장

주차장이 아닌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거 실질적으로 경험도 있고 민원도 넣었던 부분이고 그랬는데 차주하고 연락이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놔두는 경우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차량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팀장님!

그러면 그 민원은 그냥 처리불가로 되나요?

거의 없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즉각 즉각 처리할 수 있는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고요. 장정욱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아까 처리과정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지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요원이라고 있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14분 정도랑 무슨 전산인력 요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현장에 나가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되는 현장을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는 분들이 14분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3분 정도는 전산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그거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는 거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설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이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 부과대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상되는 건물은 저희가 다 현장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그렇게 부담금을 부과를 한 다음에 어떻게 그거에 대한 개선을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 조사를 해서 고지를 하기 전에 감면이나 이런 대상이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면 대상이 있는데 그런 거를 감면을 해주고 고지서를 발급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14분이나 있어요, 그런 하는 분들이?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14분 되십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거기 요원들은 기간제근로자예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기간 그게 기간을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몇 개월 정도를 쓰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조사하는 기간 동안에만.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리고 또 버스정류장 그거에 대해서 산곡동의 남대감하고 대륙맨션 맞은편에 있는 거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그게 원래 시내버스가 다녀야 되는데 맞은편에서는 시내버스가 안 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시에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다 시에 건의를 합니다, 일단. 시에서도 그걸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 나름대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들어주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개선이 언제쯤 되려나 그래서 넣었다고 저번에도 교통행정과 사무실 가가지고 그때 전수조사 했을 때도 거기다 건의 넣어달라고 얘기했던 것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그거야 시의 교통담당, 시에서 할 문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지 지금 버스 노선이 전면적으로 개편된 게 몇 달 지났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지금 7월 30일자로 개편되었으니까 한 3개월 정도.

정욱

장정욱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각 동에서 올라오는 건의사항들이 꽤 있거든요. 저희가 꽤 많이 시청에 올렸는데 받아들여진 게 열몇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많았는데 열몇 건 정도 되었다면 거의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많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처리결과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보고를 재깍재깍 받으시나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변경된 거에 대해서만 조정이 되면 내려옵니다, 저희한테 공문이.

정욱

장정욱위원

안 내려온 거는 없다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주거환경정책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 최태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34-8페이지 보시면 (주)로얄이앤씨라는 업체만 헐기 및 부수기 사업을 해서 353톤, 203톤 이렇게 했네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철거공사는 여기만 합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철거공사 밑에 보시면 (주)미림이엔씨나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정욱

장정욱위원

거기는 폐기물 처리 용역하는 데잖아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욱

장정욱위원

수의계약을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계약사항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 예, 철거가 금방금방 될 줄 알았는데 거의 1달 가까이 하네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철거를 할 때 철거공사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철거하고 그다음에 바닥정리까지 다 포함된 공사기간이 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산곡동 370-77번지 같은 경우는 거기잖아요? 2001 아울렛 맞은편 그쪽인 것 같은데.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쪽에서 그럼 철거는 지금 다 끝난 상태잖아요, 이미 벌써 1년이 지났으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작년도에 끝난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지금 거기 철거되고 남은 필지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텃밭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거기는 남은 필지가 사유지인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사유지 같은 경우도 지금 빈집인데 철거다 그러면,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동의를 받고 주인한테 저희가 3년 동안 사용하겠다는 동의를 받고 주차장이나 아니면 텃밭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기부채납 형식인 거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기부채납은 아니고 어차피 이거는 재개발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공가에 대해서, 위험한 공가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앞으로도 그럼 철거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철거를 해주는 거고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봐서 활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새사미 아파트 이주가 다 끝났지요? 산곡동의 새사미 아파트.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건 재건축이기 때문에 저희는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청천1구역에 대한 항공사진이랑 지적도를 본 위원이 요청을 했었는데.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못 받으셨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준비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지적도랑 항공사진 그래서 변경된 위치라든지 항공사진 보면 어디 대충 대표할 만한 지형 같은 데 있잖아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 것까지 넣어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적과 소관 위원회 중에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도로명주소위원회는 13분으로 구성되어있는데요. 도로가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명이 폐쇄되었을 때, 다시 이름을 정할 때 도로명 이름을 정할 때 그때 필요하고요. 건물 번호가 있습니다. 건물 번호판, 자율형 번호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안을 어떤 지역에 맞게 할 때 그런 경우에는 시안이 어떤 걸 등록하면 좋은가 이런 것들을 자문을 구하면서 하는 위원회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실적이 많이 있나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실적은 여태껏 도로명을 새로 하기 전에 ’98년도랑 2012년도 외에는 별로 없고요. 작년에 도로명판, 자율형 건물번호판 할 때 그 시안에 대해서 한 번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명 주소위원회가 13분이라고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12분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12분이 맞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13분이 아니고 12분으로 정정합니다.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주거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과장님, 영성마을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영성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공공갈등관리 대상으로 지금 연장이 된 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신청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원래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하고 지하층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저희가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러려고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기를 ‘설명을 안 해도 된다, 지하층은 무조건 없애라’ 이런 답변이 오셔서 일단은 계속 갈등보다는 조정관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파악을 해서 거기서 조정되는 안으로 저희가 따르겠다 하는 뜻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지금 영성마을 사업과 관련되어서 갈등의 주요 요인은 지하를 만드냐, 안 만드냐는 이거를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 갈등이 생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하와 관련되어서.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지하는 처음 시작은 지하층은 없었지요. 없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하층이 필요한 요인이 있어서 지하층을 설치하는 걸로 주민들하고 그것도 여러 토의과정에서 합의를 봤고 거기에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두레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걸로 합의까지는 봤습니다. 주민들하고 주 2회 정도 합의를 봤는데 최종적으로 주민협의회 할 때 두레 쪽에서 본인들이 주 2회가 아니라 매일 사용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거기에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두레도 들어오지 말고 지하층이 필요 없으니까 지하층도 설치하지 마라 하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 시작이 된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쨌든 갈등조정의 단계로 진입을 했으니까 갈등조정관 역할을 하실 분들이 여러 가지 사실 확인을 하시기는 할 텐데 어쨌든 저도 몇 가지 확인을 좀, 정리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볼게요. 그게 영성마을 주민운영협의회에서 구에 공문을 보냈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의견으로?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6년 8월 10일에 공문을 보내지요, 운영협의회 입장으로 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어쨌든 제가 이 과정을 쭉 지켜봤을 때 전수관, 두레놀이가 지하에 들어오는 것과 관련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는 계획이 없었던 건데 구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주민협의회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을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사실. 아시지요 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오히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주민들을 설득을 했는데 이게 그 전제 조건은 있었지요. 전제로 주민들이 그것을 동의를 했었던 전제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했었던 건 소음 문제였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음벽과 관련되어서 명확하게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거랑 두레놀이가 주 2회 4시간씩만 사용하는 거, 그리고 그 이외의 시간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간다,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운영협의회에 있다는 거지요, 그 얘기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소음문제 때문에 혹시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 두레놀이가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이런 합의를 본 이 내용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주민들이 듣게 된 거지요? 거기가 아예 전용 전수관으로 들어오는 거고 오히려 그 공간 운영 주체가 두레놀이가 되는 거고 그 공간을 사용을 하려면 주민들이 두레놀이에 허락을 득하는 이런 과정으로 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서 사실은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맞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주무부서와 또 문화체육과와 두레놀이가 약간은 좀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까지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그런데 어쨌든 그 사이에서 피해를 본 건 주민들이었다라는 거지요. 오히려 이 운영협의회분들이 그렇게 주민들을 설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무산이 되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는 이런 과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명확한 입장을 구에서 좀 마련해달라고 그 이후에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솔직히 명확한 입장은 저희는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당초에 저희가 지하를 하고 두레가 들어올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명확하다, 우리는 그 조건으로 문화체육과에 들어오는 걸로 승인을 해주었고 주민들하고 합의사항이니까 그렇게까지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도 아니고 문화체육과도 아닌 두레에서 관계자가 와서 협의할 때 한마디 한 것이 이게 일파만파가 되어서 사전에 구청에서 합의가 된 거 아니냐 하는 오해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저희는 아니다, 이건 분명히 운영주체는 주민들이고 주민들이 ‘NO’ 하면 그거는 안 된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오해가 빚어지시니까 그럼 구청 얘기는 못 믿겠다 하는 연합 불신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영성마을 운영협의회에서 수련회도 가고 이랬을 때도 오셨잖아요. 거기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여전히 그 지하공간은 두레전용 전수관으로 가는 거다라는 것들이 계속 확인이 되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자리가 주민들한테 두레의 필요성, 이 삼산동이 두레 농악의 발원지라는 거를 설명을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는 이런 과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사실은 운영협의회분들이 주민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 9월 4일에 주민총회를 거쳐서 지하공간과 계속 논란이 일어나니 애초에 계획이 없었던 지하공간은 필요가 없다, 어차피 이 공간을 운영하는 주체들은 우리니까 총회를 거쳐서 지하공간은 만들지 말고 1층과 2층으로 가는 걸로 애초에 계획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결정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입장 전달을 구에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구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 입장은 ‘지하공간을 전수관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지하공간은 가급적이면 만들 예정이다’ 라는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된 거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서로 양 입장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 운영 주체가 주민들이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이는 게 저희들 입장인데 저희가 지하실을 얘기를 한 것은 어차피 지하공사를 못하면 남는 비용이 8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시비 8억을 반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 구에서는 어떤 행사라든가 어떤 공간이 부족해서 계속해가지고 공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돈을 활용을 해서 일단은 지하실을 확보를 해놓고 추후에라도 주민들이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달라 하는 뜻에서 제가 전달은 했어요. 전달을 해주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10월 그 이후에 저희한테 공문이 오기는 올 필요도 없다,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게 올 필요 없고 무조건 하지 마라, 또 와서 설명하는 것도 불가하다 하는 입장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 공문을 받고 저희가 대표자분들하고 제가 한번 나가서 설명이라도 하고 그러고 안 된다라고 하면 저도 고민을 좀 해보겠지만 무조건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갈등조정을 통해서 우리끼리는 좀 그러니까 제삼자인 갈등조정위원회에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그러고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거를 받기에는 이미 전 단계에서 주민들이 많이 상처도 받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요 2013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지요, 실질적으로? 거의 3년 가까이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 2014년부터 9개월, 10개월 가까이 주민 워크숍, 이 마을이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지요. 저도 9개월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모였어요. 한 달에 두세 번은 모였던 것 같아요. 모여서 주민들이 진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막 나오셔가지고 동네 돌면서 우리 마을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토론을 하고 하나하나 토론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좀 맞추어 가면서 서로 양보도 하고 때로는 목소리도 높이고 이러면서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9개월을 거쳐서 이 마을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냈어요, 부족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방통행 만드는 것도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일방통행하는 거랑 주차선 긋는 것 하나 가지고도 내 집 앞에 해야 된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주민들이 최적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대략적인 그림을 만들어낸 게 반영된 게 사실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과정에 전혀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어쨌든 이게 들어온 거고 사실 이 두레놀이 이전에 사실은 한번 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여기에 또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또 반발을 했었던 거고. 물론 행정의 입장에서는 돈 들여서 부지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이왕에 건물이 들어서는 거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했었다라면 사실 문제가 안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도심 저층주거지 사업의 핵심은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 마을을 향후에 운영해 나가는 이걸 어떻게 만들까가 사실은 핵심이어야 되는데 사실 주거환경정책과에서는 어쨌든 원도심 저층주거지 사업을 완수하는 게 사실 목적인 거잖아요. 그 단계에 회관을 짓는다든지 기반시설을 조성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치기가 쉬운데 건물을 하나 짓고 나가시면 그만이지만 이 주민들은 그 건물을 가지고 마을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신중하겠습니까, 그 건물 하나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마을사업을 했던 분들도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지금 3년 가까이 오면서 뭔가를 하나 의제를 하나 꺼내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토론해가고 결정해 나가고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거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게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공간들이 쓱쓱 들어온다, 그런데 그 과정도 사실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공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진행해 오다 보니까 여기 진짜 되게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갈등조정관이 파견이 되는 이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필요하다면 하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랬을 때 이 주민들이 느끼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저희도 이러이러한 안이 있으니까 의제를 던져주었던 것이고 그 의제를 가지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거의 도출이 되었다가 어느 순간에 합의가 안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으로 해서 그렇게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이게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관련되어서 설계용역이 준공이 되었잖아요, 8월에. 이것도 사실은 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설계용역 기간이 1년으로 하셨던 거지요? 2016년 8월까지 설계용역을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 준공이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완성된 설계도면을 주민분들이 못 보신 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중간 중간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지속적으로 했는데 미스한 부분이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두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못 보셨어요, 못 보셨고 저도 이거 전후로 해서 설계 어떻게 진행되는지 몇 차례 확인을 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나서 바로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협의회가 주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입장과 관련되어서 전체 모여서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마련한 그 자리에서 저도 이게 설계준공이 되었다는 거를 알게 되었거든요? 이 설계도면을 제가 보니까 오늘 처음 봤어요, 아니 어저께 자료 요청해가지고 봤는데 지하 2층으로 된 것도 몰랐네요. 지하 2층으로 되어있더라고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지하 2층은 기계실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헌

이소헌위원

예, 그래서 아마 1층은 전수 두레놀이 공간이 들어가는 거 전제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지하 2층까지 간 것 같고 그리고 옥상에 태양열 시설 그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었던 내용들인데 그것이 그대로 포함이 된 채 또는 누락이 된 채 설계준공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주민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고.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걸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완성된 설계도면을 보지 못했다는 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용역기간을 1년 동안 준 거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1년을 준 겁니다. 사실상 6개월이면 용역은 끝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받아서 하기 위해서 1년을 준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태양열 같으면 저희가 면적이 1000㎡가 넘으면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1000㎡가 넘어서 의무사항으로 태양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합의과정에서 건물을 축소하는 합의가 되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960 얼마로 100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태양열이 빠졌는데 저희가 미스한 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태양열이 빠졌다는 거를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말씀을 못 드렸더라고요. 다른 거는 합의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 그 부분을 아마 용역이라든가 저희 쪽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니까 또 태양열이 상당히 주민들하고 옆에 빌라 쪽에서 하지 마라, 하라 하도 이게 말들이 많고.

소헌

이소헌위원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애초에 2014년도에 주민워크숍 아까 말씀드렸던 열몇 차례에 걸쳐서 한 주민워크숍에서 운영비, 향후에 이 건물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운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면서 그 중에 하나로 에너지 제로 방안으로 이 태양열이 제안이 되었던 거고 주민들이 그 부분을 합의를 했었는데 중간에 인근에 이게 건물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인근 빌라에 계신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조망권의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해서 그것도 굉장히 오랜 토론과정을 거쳐서 규모를 이렇게 축소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까지 나와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린 게 그렇게 해서 ‘태양열 들어간다’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끌어내는 과정이 얼마나 지난했는데 이 반영에서 확 빠지니까 황당한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굉장히 인정해요, 이 주거정책 그러니까 그 전에 도시재생과부터 해가지고 사실 3년 동안 한 사업을 이렇게 본격적인 시작도 하기 전에 준비단계 3년 거쳐서 오는 거 행정이 그 인내심 가지고 하기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참 되게 주민들하고 그 과정은 잘 지켜오려고 했었던 거 인정한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잘 그렇게 해오다가 몇 가지 이런 한번 꼬인 매듭이 계속 이게 꼬이고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켜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한 번 꼬이니까 다른 부분들은 계속 이게 그냥 곧이곧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하공간에 대해서도 계속 논쟁이 있는데 설계도면에서는 이게 확정이 되어버리니까 그럼 이렇게 강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오해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거 설계변경 가능한 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주민들한테 그 부분은 저희가 설치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구사항이 있는 건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어요.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공사 중에서도 설계 변경이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소헌

이소헌위원

계약 집행기준에 여기 보니까 설계변경 가능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최근에 주민들이 최종 그 공간과 관련된 세부적인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아마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아직은 제출이 안 되어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요? 마을회관 설계에 대한 주민 요구해서,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고 저희가 받은 게 10월 17일 설계 변경해달라고 들어온 거 그것만. 아, 이거 밑에요?

소헌

이소헌위원

받았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첨부서류로 그게 10월에 들어온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게 주민들이 전체 벽두께는 24t라니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그런데 이게요 그냥 국장님, 이게 웃을 게 아니라요. 이거 논의하려고 이분들이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영성마을 운영협의회를 만들어서 2년 동안 이분들이 특히 올해 2016년 4월부터 해서 그 마을만들기나 원도심저층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곳들을 다 탐방했어요. 거북마을부터 해서 서울, 각지를 다 다니고 주민자치인문대학이라는 프로그램도 참여를 하고 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컨설팅도 지금 받고 계셨던 거고 은평구, 노원구 이런 데 다 다니셨어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학교 참여도 하고 마을회관 운영을 위해서 실질적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학교도 다니시고 일반주민들이. 돈 한 푼 누가 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다니시면서 막 최소한의 건물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내온 게 전문가들도 아닌 분들이 이런 안을 내왔어요. 설계도면이 다 완성되고 나서 나와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만큼 되게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어떤지는 검토를 해보셔야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영성마을 사업을 대하고 있는지 그거는 행정에서 잘 헤아려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공동작업장과 관련되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공동작업장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그거는 노인일자리과하고 주민협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되면 결정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기로.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이 공동작업장도 주민 운영협의회에서,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관리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운영협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세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저도 답답한 게,

소헌

이소헌위원

뭐냐면요. 이게 부서에서 이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협의회는 마을회관 운영과 관련되어서만 사실은 고민을 했었던 건데 공동작업장이 필요하다라는 논의는 있었지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마을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작은 일자리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동작업장이 요구가 되었던 거고 그래서 거기를 매입을 해서 공동작업장으로 가는 걸로 한 건데 사실 명확하지 않았던 거는 그럼 이 공동작업장과 관련되어서 ‘누가 논의를 하고 운영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이게 명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명확하게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떻게 확정이 되었나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대표자들하고 저희가 사전에 공동작업장을 거기서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구에서 운영을 하겠다 그거는 분명하게 해달라,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그때 구에서 운영한다라는 거는 공동작업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아니지요, 공동작업장으로도 하면서 다른 용도로 하든 어차피 공동작업장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말은, 명칭은 공동작업장이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용은 바꿀 수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서만 우리가 주면 운영주체는 주민들이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렵다,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구에서 관리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논의를 안 했던 거는 오셔가지고 그거는 일자리기획과하고 어떤 것이 들어오기로 이미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논의했다, 그래서 알겠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배제를 하고 어차피 거기는 논의한 이후에 들어가는 걸로 거기는 그래서 신경을 안 썼어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냐면 공동작업장까지 운영하기에는, 사실 협의회에서 이것까지는 운영하기는 버거운 거는 사실인 거고 그래서 처음에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것까지는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러면 구에서 주민협의회에서 운영을 못 하면 구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또 오해가 발생을 하는 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다른 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공동작업장이 아니라,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공동작업장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만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주민들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공간은 공동작업장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동작업장으로 한다라고 해서 공가 매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방향은 나와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나와 있어요. 2014년도에 주민워크숍 쭉 하면서 나왔었던, 주민들이 투표까지 하면서 결정을 했었던 거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투표까지 했어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마을 공동작업장으로 해서 노인인력개발센터와 같은 운영 및 일자리 제공은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한다 해서 협의 중이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그러면 문제는 공동작업장으로 활용을 하는 거고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하면 협의회에서는 이 공간에 대해서 운영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때 정리를 했었던 건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사실은 운영위에서 운영을 안 하면 이 공간이 공동작업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행정에서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주민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경과를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협의회의 대표분하고 몇 차례 만났었나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공간을 관리할 사람이나 이런 인력은 여기 운영협의회에서 대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책임지고 진행을 해 나갈 단위가 정확하게 합의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 합의라는 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말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는 주민들이 운영을 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주민들이 주민협의회에 의해서 일자리 공간으로 해서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합의사항이 저희한테 도착을 한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거기까지는 되었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설계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설계 과정에서도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 왜? 일자리센터가 있으면 2층에 우리가 굳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필요는 없는데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해달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 들어간 거고 거기에 맞게끔, 그래서 공동작업장에 맞게끔 다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그쪽하고 얘기가 진행이 되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사용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알겠다, 그 부분은 논의를 하자 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노인인력개발센터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게끔 하려면 이거를 추진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역할을 운영협의회에서 하기로 한 거예요? 그게 확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운영협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요. 과장님 그러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생각을 안 하는 거를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운영협의회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상 계획서를 좀 달라고 그랬어요.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그걸 왜 운영협의회가 계획서를 줘요? 여기는 운영협의회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애초에.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럼 누가 운영을 합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마을회관만 운영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럼 운영협의체가 여기에 관여를 하면 안 되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과장님! 마을회관, 공동이용시설 2개가 있는데 마을회관을 주민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되 이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구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랑 MOU를 맺어서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여기로 위탁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던 거예요, 사실 이 워크숍에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워크숍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왔을 때는 그거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얘기고.

소헌

이소헌위원

잠깐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 워크숍에서 결정이 된 사안을 가지고서는 그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일이 추진이 되어왔었던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일방통행을 만든다라고 해서 거기서 주민투표로 결정해서,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 워크숍을 주관을 했었던 사람이 제대로 연결을 안 시켜준 거지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시지요. 이거 자꾸 시간이 가는 문제니까 왜냐하면 저쪽 운영 주체에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지금 제가 들은 내용하고 위원님께서 저한테 하는 내용이 안 맞으니까 별도로 얘기하시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과 관련된 어떻게 서로 잘못 오해하고 있었는지는 갈등조정관이 그 역할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그 과정들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 공동작업장과 관련되어서는 논의를 하고 있는 단위가 없다라는 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별도로 말씀을 하시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거를 구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인력개발센터에 위탁운영을 하게 할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생각하시는 대로 운영협의회에서 오히려 인력개발센터랑 MOU를 맺어서 거기가 위탁운영을 하게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건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이 서로 다르게 얘기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지금 갈등조정단계이기 때문에 공사 다 중지된 상태인 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착공계 접수가 되었는데요. 중지된 상태고,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여기 공동작업장도 지금 거기는 어떻게 돼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공동작업장에 대한 공가는 공가만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그것만 철거를 하고 다른 공사는 중지 상태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요. 주무부서는 처음에 도시재생과였지요? 지금은 주거환경정책과로 주무부서가 되었기는 한데 관계된 부서가 많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두레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문화체육과도 관련이 있었던 거고 또 문화원도 연관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 두레, 그리고 이게 건립이 되고 나면 주민들의 그런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그런 영역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행정과하고 연관이 있는 거고 마을 공동작업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노인인력센터, 노인장애인과 하고도 이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기에 주민운영협의회가 있어요, 민간조직은. 이게 되게 복잡한 구조예요, 이게. 그럼 이거를 컨트롤을 하는 역할을 누가 할 거냐.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컨트롤타워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과가 걸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치행정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 주거환경정책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명확하게 있었으면 조금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완화될 수 있었을 텐데, 잘 논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사업은 진행이 되는데 이 얘기는 이 부서 가서 논의해야 되고 이 얘기는 또 이 부서랑 얘기해야 되고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들이 서로 행정 간에도 원만하게 소통이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 혼란은 오로지 주민들이 다 감수하게 되는 결과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지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아마 향후에 거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마을활동가들을 양성해내고 이분들을 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역할들을 아마 거기서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빠르게 정리를 하셔야지 지금 또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 짓는 거 이외에도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운영비는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지 이런 논의들까지 가려면 그걸 대화를 나눌 주체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저희도 정리를 해야 되고요. 주민들도 어떤 운영을 할 건지를 정리를 해서 주셔야,

소헌

이소헌위원

그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방향성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만 명확하면 그렇게 양자 민․관이 같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사실 운영비나 이런 것도 그냥 무조건 운영비를 책임져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전에 청장님이 자꾸 비교를 하셨던 것 같은데 희망마을 묏골마을?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는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그 지역 활동을 하셨던 활동가분들이에요, 시민단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는 분들인 거고 그런 분들이 공간이 마련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전 아무것도 없는 단계에서 주민들이 마을만들기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서로 좀 이렇게 의기투합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 아주 초기단계거든요? 이런 분들이 알아서 어디서 돈을 끌어오고 이런 거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에서 계속 부서에서는 공문으로 의견을 접수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일반 주민들이 이런 공문을 어떻게 만들어서 했겠습니까? 뭐든지 다 얘기를 전달을 하면 다 공문으로 가져와라 이러니까 갑갑한 거예요.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는데 일반주민들은 그런 게 되게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하시잖아요. 또 이렇게 그런 역할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 주민들이 그런 마을공동체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그 역량을 키워내고 그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행정이 해주어야 되는데 사실 근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원도심 저층주거지 사업의 가장 큰 맹점이자 한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물, 진짜 조용했던 마을에 수십억 돈 쏟아 부으니까 없던 갈등도 생기고 여기 행정은 이렇게 막 건물짓고 돈 쏟아 붓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그걸 오로지 감당하는 건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서울이나 이런 데도? 건물이나 삐까뻔쩍하게 만들어놓고 다 무용지물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주민들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행정도 그동안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결정할 수 있게끔 인내심 갖고 잘해주신 거 저희도 지켜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전단계까지 지금 왔는데 한번 꼬인 매듭 때문에 행정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서 참 되게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거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긴 거니까 그걸 통해서라도 잘 풀어냈으면 좋겠고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잘 가서 다시 주민들한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주무부서와 관련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거는 행정에서 명확하게 빨리 정리를 하시고 갈등조정 끝나면 바로 그 사업이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주거환경정책과 감사하겠습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산곡5구역하고 7구역 어떤 상태에 있어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지금 산곡5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2011년도에 났는데 사업 자체는 유보되어있는 상태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새로운 집행부가 다시 구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만 구성이 되고 진척은 없는 거네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별도의 진척은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 지역에 보면 집수리 같은 거를 대대적으로 많이 좀 하고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수리에 요하는 것은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대수선이라든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신고를 해야 될 사항,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데 수리하는 거는 문제가 없고 다만 조합하고 합의 하에 나중에 보상절차 할 때 그거를 반영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조합하고 합의 하에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7구역도 마찬가지고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7구역은 전혀 제가 알기로는 조합장 임기도 벌써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동네 가도 뵙지도 못할 것 같고. 부평 1동 목련아파트는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목련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한 번 해제를 했다가 소송에서 지는 바람에 다시 사업이 재개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지금 그대로 그 당시 집행부가 그대로,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대로 갑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부평2구역 저번에 총회 때 문제되었던 게 어떻게 정리가 되었어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부평2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 총회 자체가 저희한테 온 것이 본인들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았는데 동의율이 부족해서 저희가 승인을 안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된다는 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총회를 다시 해야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4구역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부평4구역 뉴스테이는 본인들 현재 그대로입니다. 아직까지 뭐.

용균

유용균위원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시 용도변경 이런 거 없이?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나중에 정비계획 변경을 할 때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정비계획 변경할 때 받아야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걱정되는 게 십정2지구와 마찬가지로 4구역이 다 아시겠지만 비대위 쪽하고 갈라져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는데요. 조합쪽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걸 좀 잘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풀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이게 다른 거 같지 않고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에서 어떻게 중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 생각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논의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논의를 하는데 한쪽은 아예 해제를 해라 하는 쪽이고 한쪽은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쪽이다 보니까 이게 좀 평행선을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35-15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및 구매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보행자 도로명판은요. 벽면식으로 해갖고 걸어가면서 내 눈높이에 볼 수 있도록 그런 거 하는,

용균

유용균위원

주로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벽면에다 설치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벽면이요? 그러면 집 대문 말고,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아니요, 대문에 있는 건 건물번호판이고 벽면에는 도로명 예를 들어서 골목길 같은 경우에, 골목 같은 경우는 보통 차량용 위주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벽면형을 붙여갖고 잘 찾도록 그런 데에 붙이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이게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하는 부분이에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시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번호판 어느 정도 부착이 되었다고 보이는데 골목길 같은 경우는 그게 상당히 시야가 떨어져요. 그 시점이나 종점 같은 경우에 보면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한 거 있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거 좀 하나 주시겠습니까?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지금 그게 격년제로 하는데,

용균

유용균위원

없어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35-60쪽부터 쭉 뒤로 보면 도로명주소 고시할 때 고시 방법에서 보면 구보,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있는데 구보라면 부평사람들을 구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구보가 있어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반상회보나 부평신문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구보는 우리 게시판 거기에,

용균

유용균위원

통상 그러면 부평사람들 한 달에 한 번씩 발간되는 부평사람들 신문 얘기하시는 거지요? 따로 있어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구 관보 얘기하는 거예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각종 고시나 공고를 넣을 때 구보나 또는 시보 이렇게 명칭을 해놓은 거 있거든요, 법령상에. 구보라는 거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는 관보고 시에서 하는 시보고 구에서 발행하는 게 구보인데 그걸 정기적으로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려놓지요.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그게 구보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면같이 이렇게 해서 배포하는 건 아니고?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36-23쪽에 보면 사업준공에 따른 사업승인 현황이 있는데 연번 7번하고 9번 보시면 이거 차선분리대라는 게 어디에 설치해놓은 거예요? 동소정 사거리에? 무단횡단금지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무단횡단금지대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금지대 설치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부역에서 이쪽 밑으로 내려오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일신동 금마초등학교 부근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디자인형 울타리가 모양이 그런 거지 차선 무단횡단금지대, 안전 펜스 인도하는 그걸 말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거기는 원래 전에부터 설치되어있지 않았었나요, 거기? 이거 보니까 올 6월부터,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6월에 착공해가지고 8월에 준공한 걸로.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 양쪽으로 설치되어있었는데 계속.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담당팀장님이 출장을 나가셔가지고 저희가 그거 확인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경찰서 등 및 이첩 민원 조치결과 통보 현황에서 36-75쪽에 보시면 송내IC 일원 횡단보도 설치해달라는 건이 있었는데 옆에 조치결과를 보면 이게 통상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경찰계통 쪽에서 답변이 온 거겠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청장님 주민과의 숙박행정 하실 때 거기 야간에도 한번 돌아보고 했는데 그 동주민센터 앞에서 조금 더 송내쪽으로 가다 보면 외곽고속도로 올라타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끊겼어요, 인도가. 그래가지고 거기를 지나가려면 외곽 올라타는데 옆으로 돌아가지고 굴다리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아서 나가요. 그런데 거기가 엄청 외져있어요. 진짜 남자 장정들도 지나가려면 섬뜩한데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그냥 무단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여기가 제가 전에 한번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주민들 일부 요구사항이 이쪽에 삼산동하고 상동하고 경계지역에 보면 지금 육교하고 이렇게 경원대로 잘 해놓았잖아요? 거기처럼 할 수 없냐는 얘기예요 이쪽도. 같은 부천 경계인데 왜 이쪽은 그렇게 해주고 그쪽은 못하냐는 얘기지요. 그게 똑같이 외곽 올라타는 지역이고 조건이 비슷한데. 물론 이게 구에서만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도로공사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좀 한번 구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서 같이 추진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현장 한번 나가보시고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가.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이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내역에서 내려서 일신동 쪽을 걸어서 와도 충분한 거리거든요. 그런 시설이 안 되어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불편한 거예요, 상당히 그게. 도보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물론 외곽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있고 해서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 한번 좀 구청에서 검토를 한번 해봄직 합니다. 국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36-94쪽에 보시면 연번 111번 보면 엠마누엘 어린이집 앞에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안 되어있어요, 거기는 지금?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곳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동사무소 위쪽 성당 밑에 어린이집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제가 위치는 정확히 모르는데 9월 9일자로 신규지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제, 그제인가요? 그제지요? 문화의 거리 앞에 하고 저쪽 삼화고속 쪽 횡단도로 2개가 새로이 설치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로터리 오거리잖아요? 거기도 횡단보도가 사실 필요거든요? 사람들 그냥 무단으로 건너다니잖아요, 거기. 잘 밑에 안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시에 알아보니까 지금 문화의 거리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서 장기적인 과제겠지만 시장로터리하고 아마 문화의 거리 쪽하고 해서 지하로 이렇게 통행할 수 있는 걸 구상 중인가봐요? 그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려가지 않겠냐 하는데 어차피 건너가는 사람은 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시 심의위원회에도 올라가서 계류 중인가 봐요, 이것도 안 되어있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현재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해가지고 결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그거를 횡단보도를 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또 하나는 동수교회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10m? 부개사거리 쪽 방향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어요, 양쪽에. 거기 사이에도 지금 건널목을 하나 설치를 원하는데 본 위원이 부평경찰서 담당 경찰하고 통화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횡단보도 간에 거리가 200m 간격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도로가 큰 도로이다 보니까 횡단보도가 너무 자주 있으면 통행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동수정 사거리 아래쪽에 횡단보도가 있고 철길 가기 전에 중간에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거리가 거의 300m 이상 될 거예요. 그 가운데를 자르면 그 위치가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데 200m는 안 될 거고 130, 140m 이상 이렇게 될 거예요. 동수정 사거리 횡단보도 사거리하고. 그래서 거기도 한번 타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이 주택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교통약자들이 많이 다닙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밑으로 내려오든가 아니면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귀찮고 하니까 막 무단횡단 하는데 거기도 한번 좀 저하고 같이 한번 나가야 되는데 시간을 못 맞추어서 못 나가고 있는데 한번 그것도 좀 검토해주시고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부평 2동 과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동장님 하시다가 오셨으니까 행복육교 앞에 무지개유치원 그 앞에서 마을버스 턴해서 다시 올라가는 거 아시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가. 경사지고 차가 또 양쪽에서 좌회전, 우회전 하는 차선 있는데 왜 그렇게 노선을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 철길 따라 그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계속 말씀드리는데도 그 버스 거기서 턴을 시킬 게 아니라 이쪽 철길 따라서 버스 노선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건데 연장해서. 그러면 오면서 그냥 거기 들려서 바로 희망천으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게 다시 내려갔다 거기서 올라오고 번거롭게 하는지 이것도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자세한 거는 나중에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한 가지만 더. 여기 구청 정문 나가면 건너편에 공영주차장 하나 있잖아요? 저번 버스 노선 조정하고부터 거기 마을버스가 항상 하나 서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입구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도 아닌데 거기 노상 그냥 서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야, 버스가. 그런데 노선이 부평역에서 저쪽 주안장로교회 앞으로 해가지고 KT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부평경찰서쪽 앞쪽 돌아서 여기 와서 서 있어요. 노선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쪽으로 마을버스도 그렇고 시내버스도 그렇고 노선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 버스가 앞에 있다 보니까 공영주차장 들어가려고 그러면 앞에 시선이 가려서 안 보여요, 나오는 차도 안 보이고 사람 지나가는 것도 안 보이고 또 차선 하나 잡아먹으니까 직진하는 차들도 뒤에 골목으로 들어가는 차하고 막 엉켜가지고 교통흐름에도 엄청 방해가 되고 이것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깡시장 건 어떻게 되었어요, 버스정류장?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거기 차선 도색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균

유용균위원

차선 도색도 그렇고 거기 노상적치물 같은,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적치물은 저희가 도시경관과나 도로과랑 얘기해서 어느 정도 전보다는 많이 비어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조금 그렇고요. 차선 도색은 올해는 예산이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주차지도과 과장님, 거기 같이 협조 좀 하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쪽 깡시장 앞쪽하고 가구의 거리 이쪽이 엉망이잖아요, 지금. 노상주차장 있어봤자 전에는 바닥에 내려놓고 각종 모종 같은 걸 판매하고 뭐라고 하니까 아예 차에 실어놓고 주차면에 차 갖다 놓고 거기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또? 그거는 좀 정리가 되어야 돼요, 거기가. 더군다나 거기 깡시장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인데 바로 봄 같은 때 보면 엄청 거기 무질서하고 주차 거기 요금 받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주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주차지도과장님!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서 37-4쪽에 보시면 성모병원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주·정차 CCTV 하나 이거 내년에 옮기실 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지금 계획은 이전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히는 대로 따로 보고는 드리겠지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기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거기도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용균

유용균위원

문제는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거 성모병원에서 설치해가지고 구에 기부채납한 거라면서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 CCTV도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주민들 특히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병원쪽의 어떤 이익만 놓고 봤을 때 자기들이 필요하면 돈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주민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걸 전혀 고려를 안 해요, 지금 보면. 버스 노선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보면 갑자기 이쪽으로 늘어나가지고 시하고 성모병원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는지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몰라, 성모병원이 뭐 해달라고 그러면! 22쪽에 보시면 사업이 이게 청천동 공영주차장 이게 거기 복개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학교 앞에.

용균

유용균위원

아, 주차장 조성하려고 하는데 부지 확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부지의 소유는 시유지나 공유지, 국유지인데 거기에 목공소 비슷한 그런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협의 관련해서 저희가 이전 요구를 했더니 거부를 하셔서 협의 매수과정 중에 진행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냥 이대로 종결되는 거예요? 주차장 조성을 못하는 거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십정동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십정동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거는 내년으로 이월되어서도 계속 추진할,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이거를 간략하게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너 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삼아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 밑에 안전진단 건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안전진단 건은 안전진단 용역은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고요. 그 사유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의 주민의견을 들어서 그 나온 결과를 놓고 그때 다시 구 의회와 협의를 해서 진행여부를 결정을 하자는 의회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들 있지요? 차량들 보면 CCTV 탑재되어있는 차량도 있고 그냥 단속원들 이용하는 차들도 있고 여러 대 있잖아요? 이거 차량현황 하나 자료 좀 주십시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세부적으로 구분해가지고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산곡 4동 미산초등학교 하고 KT 부평지사 사잇길 일방통행길 아시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가 주차면이 그려져 있던 거를 아마 학교쪽에 저기 해서 그걸 지금 주차면 지웠어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다 지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웠는데 차는 그대로 주차하고 있잖아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지금 저희도 그 문제를 거기에 지운 사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그래서 다른 시설물은 일체 설치될 수가 없어서 지웠는데 그 후로 그 지역에 주차금지선을 그려달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으셔서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우리가 받아서 아니면 관할 경찰서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학교나 지역주민이 직접 관할 경찰서에 그런 요구를 하시든지 이렇게 안내를 한 상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빠른 시간 내에 결과가 나와야지요, 그렇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학교 학부모 엄마들이 아주 원성이 자자합니다, 거기 지금.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때 과장님 안 계셨지요? 휴가 중이셔서. 팀장님 그때 성모병원하고,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그거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쪽하고 위원님께서 간담회를 하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그쪽에다 전달을 했고요. 해서 오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쪽에서도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겠냐 했더니 공문을 달라고 그래서 오늘 공문을.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 지금 병원주차장 공사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병원에 들어오는 환자분들은 주차를 어디, 거기 다른 공간이 있나요, 그 안쪽에? 어디 확보를 하고서 하는 건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안쪽 운동장 쪽에 그렇게 주차공간이 마련이 되어있는데 물론 그거가지고 부족하지요. 해서 그 부분은 딱 저희한테 설명은 없었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사가 단시일 내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아마 거의 1년 이상 갈 것 같은데 그 안에 지금 거기 직원들 주차문제 가지고도 주민들하고 엄청 지금 알력이 심한데 거기 주차장이 그렇게 공사하면 그동안에 공사기간 동안에 또 더 주차난이 가중될 것 같은데 제가 동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쪽에, 이쪽 4구역 쪽에 비어있는 공가나 이런 데 소유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임시라도 주차장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거를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지도과에서도 6동 나가셔가지고 동장님하고 그렇고 물론 주민대표자들하고 성모병원하고 간담회 자료가 마련되면 이런 저런 얘기들 많이 나올 건데 그 전에 미리 한번 현장 답사 좀 해보세요. 해보셔가지고 대안도 준비해보시고요.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과장님 중앙파출소 지금 옛날 엡스21 건물 있지요? 거기서 옛날 제일은행 그 뒤로 일방통행길 올라가는, 문화의 거리 쪽으로 올라가는 데 보면 거기 유료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엡스 건물 하고 도로 사이에 공간이 조금 있는데 거기를 아마 그 사람들, 그런데 거기 건물이 정리가 안 되어서 소유주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제가 현장은 직접 못 가봐서 모르겠지만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건너편에 있는 유료주차장 사설주차장 운영하시는 분이 도로하고 경계 이쪽 안쪽으로는 개인소유 토지다, 그걸 임대를 받아서 유료주차장으로.

용균

유용균위원

자기네가 임대를 받아서 쓰는 거다 하고 거기서 주차비를 받고 지금 자기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래서 한동안 주차되어있는 차량들이 이렇게 잘 예쁘게 통행에 지장이 없이 되어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단속하는 직원분들이 계속 그 지역을 순찰을 하면서 삐져나오면 무조건 단속을 하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 인도도 없어요, 그렇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인도도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하시든 해가지고 그쪽 주차장 소유주하고 얘기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건물 자체가 공중에 붕 떠있는 건물인데 자기들이 임대받아서 쓰고 있다라는 게 서류상으로 뭐가 있는지 확인 좀 하시든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현장감사 잘 다녀왔습니다. 보고 겸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기 전에 이화영 교통행정과장님!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BIS 설치를 지금 이번에 신규로 네 군데를 한다고 해서 시로 올렸지요? 굴포천 2개, 갈산 2동 부평래미안아파트.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신규 설치된 게 4개소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신규 설치된 게 4개소라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설치가 되어있는 데입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이게 이번에 2016년도 신규로 설치된 게 4개소.

춘우

이춘우위원

나는 2017년도 설치될 거를 달라고 그랬더니 설치할 예정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거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시에 또 있는 사람한테 이거 좀 빨리 해달라고 재촉을 했는데 이게 아니구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이게 앞에 있는, 지금 자료드린 것 중에 40개.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요, 다른 걸 주세요, 빨리.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지금 들고 계신 자료 중에 앞에 있는 거는 저희가 2017년도에 건의할 정류장이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어떤 게요, 앞에 있는 거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설치한 게 아니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건의할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중에 지금 표시된 거, 그어져 있는 거 삼산 2동 거하고 32번, 33번, 34번, 35번입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전부다인데요, 40 저기까지. 앞에서부터 전부다.

춘우

이춘우위원

특히 해주어야 될 건 노란색으로 지금 형광펜으로 해놓은 거 이거를 먼저 설치해달라고 올릴 거라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중점적으로 설치해달라고 올릴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지금 밑에 거를 올렸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수정해서 올려드릴게요. 아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지금 현장감사를 쭉 하고 정창걸 팀장, 그다음에 이용헌 팀장, 우리 강신철 팀장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갔다 온 결과를 슬라이드를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연합공보관 자리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140면 되는데 5층으로 되어있지요? 그런데 이게 하도 노후가 되어가지고 13년 정도 되었답니다, 지금 현재 13년 된 구역인데 그 옥상에 옥상 방수처리만 한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비가 누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옥상을 보니까 옥상방수는 말끔히 정리가 깨끗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4층, 3층, 2층, 1층으로 내려오면서 사진입니다. 저렇게 완전히 부식이 되어가지고 손으로 부셔도 이게 페인트가 일어날 정도로 저렇게 되어서 혹시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승용차들이 올라가고 중형차까지 올라가는 입장인데 지금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페인팅이 지금 저렇게 되어있는 거니까 굉장히 낙후되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혹시 저기에서 뭐가 잘못 떨어져가지고 차량에 손상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급히 저거를 보수해야 될 것이고요, 페인팅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오늘 나가서 보니까 정말 저런 지형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철판이 썩어 들어가는 쪽도 있습니다, 일부. 지금 저 위에 검게 보이는 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저런 쪽을 해서 전반적으로 4층부터 1층까지 도색을 해야 될 부분이다. 공단 이사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고 어차피 교통지도과에서도,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봐서는 시급한 단계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주차장특별회계도 쓸 수 있는 거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현장에서 빨리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다음, 화면이 이런 화면인데 이거는 삼산2차 주차장 입구 들어가는 쪽에 지금 주차관리인한테 물어보니까 노인양반들이 갖다가 쌓아놓은 거라는 얘기인데 저게 하루 이틀 쌓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저런 지경이면 주차관리요원이 말하기를 노인이 하니까 얘기는 못 하고 만약에 화재가 나든지 바로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담벼락에 저렇게 쌓여있어요. 지금 뒤에는 낙엽이 져가지고 나뭇가지 있는데 시급히 처리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아마 강신철 팀장이 확실히 보고 왔으니까 이걸 내가 해서 처리하는 거 보다는 공단 소속이고 공단 소속이 앞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필히 조치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그리고 이거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도로예요, 저쪽에. 그쪽에는 먹자골목인데 포장마차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도로과에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보세요, 똑같은 사진이야! 지금 저렇게 되어있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 도시경관과하고 교통행정과 거 있지요? 교통행정과 거인 줄 알았더니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적한 건데 견인지역이라는 표시가 이게 지금 몇 개월 되었어요. 되었는데 저 쇠파이프로 해서 옆에 나무하고 해서 광고판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확실히 오늘 정창걸 팀장, 보고 왔으니까 이건 또 교통행정과 이용헌 팀장까지 데리고 갔는데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주차지도과 소관입니다 하니까 각별히 이런 게 여기뿐만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각처에 널려있다. 또 하나는 지금 권역별로 세 군데 용역을 주고 있지요? 용역에서 보수하고 있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에서.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이화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교통행정과는 특히 더해요. 지금 주차지도과라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교통행정과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순회를 해서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고 또 저런 게 있으면 긴급히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도시경관과나 다른 부서 거는 다음에 총평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갔다 온 거를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같이 현장에 다녀오신 오영선 위원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요, 감사를 마치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적과장님!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지적과의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건에서 보면 35-1쪽에 보시면 2016년도에 개별부담금 예산 목표가 2억이었는데 부과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연말에 부과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올해는 없는 겁니까?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현재 부과한 게요 2700만원인데 아마 올해 들어오지 않고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그거는 내년에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부과 자체를 올해는 안,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대상물이 없다 보니까.

상길

나상길위원장

개발부담금 건에 대해서, 그래서 없다 이 말씀이네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알았고요. 교통행정과장님!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교통행정과도 보면 세외수입 목표를 잡을 때 어떤 기준에서 목표를 잡습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

상길

나상길위원장

2016년도 예를 들면 6억 8200만원이 목표잖아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리고 올해 9월까지 부과액이 16억 4100만원이고요? 그러면 6억 8200만원 예산을 잡을 때 어떤 기준에서 잡아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징수되는 금액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해서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징수 기준에서 잡는다는 말씀이네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해마다 평균치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징수금액의 평균치를 보고 잡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부과하는 거하고 징수하는 거하고 차이가 거의 30%, 40%밖에 징수가 안 되는데 부과한 거는 아무 의미가 없네요, 그럼?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부과는 해야 되니까,

상길

나상길위원장

과태료 부과는 부과일 뿐이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기,

상길

나상길위원장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는고니 작년, 재작년에도 예산 심의 때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고 행감 때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예산을 목표로 잡을 때는 전년도, 3년 기준치를 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잡아야 맞는데 목표 기준을 잡고 실질적으로 부과금액은 기준에 비해서 200% 이상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부과한 기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얘기지요. 부과를 했으면 어떻게든지 그걸 받으려고 징수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목표액만 징수를 하고 나면 목표달성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가 부과가 많이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냈기 때문에 징수율이 굉장히 좀 30% 이내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부서도 이런 부분이 많았어요. 다른 부서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에서 잡고 3년간 기준으로 해서 잡고 전부다 변경이 되었는데 유독 교통행정과만 보니까 예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해왔어요. 그렇다 보면 이게 잘못 생각을 하면 목표금액하고 부과금액의 30%밖에 징수가 안 되는데 부과는 300부를 했어도 징수는 목표대비만큼 해왔으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도 볼 수가 있단 말씀이지요. 부과한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100%를 다 징수를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책임보험 같은 경우가 유독 징수가 잘 안 되는 과목이거든요? 이게 당연히 사람들이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지금 가입을 안 하는 게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90만원이고 사업용은 230만원 정도가 부과가 되는데 납부를 안 할 때는 가산금이 77%까지 준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 못 가입하시는 분들이 생계곤란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 생계곤란, 생계곤란 하시지 마시고요. 생계곤란 자꾸 운운하면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럼 책임보험도 가입을 안 든 사람이 왜 차를 운행을 해야 돼요? 차량이라도 압류를 해야 되지요, 그럼.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내년 예산목표도 유독 보니까 교통행정과만 그렇게 잡아졌어요.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하면 그 부분을 개선하고 그렇게 맞추어야 된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는 내년 예산도 그렇게 잡혀져있어요, 목표가. 내년 예산도 다 보고 왔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다 그렇게 잡혀져 있거든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니까요, 꼭 시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과한 금액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거를 다 징수를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요. 징수한 금액에 대한 목표를 맞추었다? 그건 아니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생각 공식을 바꿉시다! 또 바꿔야 된다고 보고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이사장 변천수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제가 이해가 하나 안 되어서 그러는데 37쪽 3-7쪽을 보시면 주차수입지출 영업이익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체적으로 1월부터 9월까지 영업이익이 10억 8700만원이에요, 그런데 9월에 유독 5600만원이 적자났는데 적자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9월 내용을 보시면 주차대수 수입액, 지출액, 영업이익이 이렇게 구분되어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주차대수나 수입액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출액이 많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5600만원이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당연히 그렇지요, 지출액이 많은 사유가 어떤 거냐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그런데 지출액이 많은 사유가 공교롭게도 금년에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분기에 나가는 수당하고 그다음에 급여를 9월에 당겨서 지급을 했습니다, 10월 거를. 5일에 주는 것을 연휴 때문에.

상길

나상길위원장

매달 5일 급여를,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기능직 분들 급여가 5일에 나가거든요. 그런데 연휴 때문에 9월 말일자로 지출을 하다 보니까 한 달치 월급이 소급적용된 꼴이 된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아, 그래서 적자 요인이 된 것으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숫자상으로 나온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럼 실질적으로 10월에는 그만큼 영업이익이 더 커지겠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영업이익이 커진다 그런 얘기지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게 차이가 많이 나서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고요. 그 뒤페이지 보면 마이너스 된 게 있지요? 보면 그런 경우가 차 주차대수는 있는데 수입이 마이너스 되는 것은 어느 경우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이거는 저희가 세 번 미스한 것이 있는데요. 37-3 보시면 세 번 미스한 것이 위원장님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1월에 보면 주차대수가 없는 공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저희 컴퓨터의 액셀 상황으로 모든 통계수치를 뽑는데 이걸 한글하고 변환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생겨서 이 숫자의 누락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찾아낼 수가 없는데 모든 다른 수입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요, 지금 그 말씀으로는 뒤페이지 보시면 주차대수가 예를 들어서 4월 같은 경우에 동수천로 53번길 같은 거 보면 주차대수는 1대인데 수입은 마이너스 10만 1000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대수가 1대가 있는데 수입이 마이너스로 잡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왜 주차대수는 있는데 수입은 마이너스로 잡혀있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이게 보통 월정 차량들을 저희들이 주차하는 그런 주차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통 월정을 취소하는 분이 생기고요, 월정을 취소하는 분.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럼요, 이걸 하나 보면 월정 금액이 얼마예요? 이 자리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이 자리는 제가 확실한 금액은 확실히 몰라서,

상길

나상길위원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주차대수가 있는데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그래서 주차 우리가 월정을 할 때 3개월에 한 번씩 월정을 배정을 하거든요? 그럼 3개월 동안 쓰시던 분이 혹시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고 월정 취소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이 생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럼 무인단속기 있는 데에는 그런 경우가 마이너스 되어있는 거가 여러 곳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이게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혹 보시면 그렇게 의혹이 갈 수가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 한 달 내내 그러면 월정 대수로 1대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1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여유 공간에 1대가 신규로 들어온 거고요. 그걸 표시한 거고 이 마이너스 요인이 생긴 것은 1대 외에 몇 대가 월정취소를 하면서 취소에 대한 것을 환불해 준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1대가 신규로 들어왔다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면 월정으로 되어있는 데는 숫자가 1대, 2대 이렇게 되어있는 데는 신규로 들어온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보통 3, 6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월정을 받는데 4월 잔여 면적에 1대가 신청을 하면.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여기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만 보면 거기 앞에서도 보면 주차대수는 일반적으로 주차장에 들어왔던 대수를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는 수입으로 봐지잖아요. 그런데 월정은 그게 아니고 지금 신규로 1대가 들어왔다는 말씀이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잔여 면적에.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이중에서 월정으로 되어있는 부분 거기는 주차면수가 몇 면인데 현재 월별로 계약이 되어있던 대수,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온 대수 그렇게 자료를 분리해서 뽑아주시면 바로 알 수 있겠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그렇게 뽑을 수는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국장님, 도시국은 어제, 오늘 해서 감사가 끝나는데 이 말씀을 꼭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도시위원회 전체가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특히, 문화환경국보다 도시국은 현장하고 직접적인 업무가 더 많다고 봐지거든요. 오늘도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 오영선 위원님께서 현장을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현장감사를 직접 하고 오셨지만 어제 했던 부분, 오늘 했던 부분 겸사겸사 해서 오후에 갑작스럽게 나갔다 오셨는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질책하고 하는 부분의 답은 현장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들 질의할 때 과장님들도 답을 하실 때 “아직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으니까 나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팀장님이 압니다.” 그만큼 현장을 안 다니셨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장을 다니시면 답은 현장에 다 있고 그 현장에 가면 주민들 만나서 얘기 다 들을 수 있고 위원님들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그 주민들한테 의견듣고 와서 여기서 하는 거거든요! 바쁘시겠지만 정말 현장을, 위원님들 이상으로 현장을 뛰신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감사하고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다소 뒤늦게 저희 국으로 합류하신 몇 분 과장님들께서 아직 현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아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좀 더 심기일전해서 현장위주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꼭 그렇게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그리고 주차지도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감사일보양식에 기재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나상길 장정욱 오영선 유용균 이소헌 이재일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박순일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주차지도과장 이성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천수

16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