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영순 의원 외 4인 발의)

사무직원 수고 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조영순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분 의원께서 발의 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의정활동비는″의원이 의정자료 수집 연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되어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정취지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원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외의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체계에 맞추어 일부 조항을 통합 및 조정 배치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동 조례전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조영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삼두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 (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조영순 의원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고자료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삭제라로 2006년 4월 28일로 되어 있지요. 실제로 조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 조례는 삭제로만 되어 있거든요.

과거에는 있었는데 제정하면서 삭제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2조에서 삭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내용이 없어지고 나서 삭제로만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우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 차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2조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페이지 의정활동비가 있는데 용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 드리려고 합니다. 2조 의정활동비 2항에 보면 제1항에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여기서 일할 계산한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의정활동 지급기준이 1개월 미만일 때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럴 때 일할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전체 액수에

그러니까 30분에 그달에 해당되는 일수 월정활동액이 100만원이면 100만원×30분의 실제근무일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다른 구도 보니까 이렇게 표현 된 데도 있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1월이라는 표현도 1개월이 좀 더 분명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1개월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1개월로 수정하면 좋겠구요.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대로 저도 일할이란 표현이 좀 낮설어서 찾아보기도 했는데 일한날 수 만큼이란 뜻이 드라구요. 그래서 남구도 보면 일할이란 표현대신에 날수대로 표현을 했드라구요. 그래서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수 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로 표현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 쉬운 표현인 것 같아서 1할 계산한다는 표현이 뜻을 잘 모르는 분들은 찾아보고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없으면 몰라도 그런 표현이 남구에도 있고 해서 2015년에 개정했드라구요. 그래서 그 표현으로 수정하는게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날수라고 하니까 좀 어휘가 그렇고 근무일수 대로 보편적으로 일할이라고 쓰는데 일할이라고 하면 1%로 생각할까 싶어서 날수대로 보다 근무한 일수만큼....

전체 문맥에서 보면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날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고 했을 때 전체적인 문맥상 그것이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은데요.

개월이라는 단어는 몇 달간 기간을 정할 때 1개월 2개월 3개월 되는 것이고 월이라고 하는 것은 30일 이내에서 날짜를 산출해 낼때 1월 이라는 개념을 쓰고 개월이라는 것은 연단위로 했을 때 3개월 2개월 토탈 묶어서 사용할 때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개념이고 일할이란 개념은 한 달 이내에서 의정비 같은 경우에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이 경우에는 이런 것이 없는데 한 달 이네에서 10일이 될 수도 있고 15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개념에서 볼 때는 월을 사용하는 개념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월이라고 했을 때 전문위원님 의견도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1월 미만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달 내에는 1월 미만으로

1개월, 2개월, 3개월은 연기준으로 볼 때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기준이고 월이라는 것은 한달 내에서 30일 기간안에서 날짜를 계산할 때 월안에 사용하는 개념으로 씁니다.

기본에 그런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기는 1개월 미만인 경우에 날수대로 계산해서 지급한다.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할은 어떻게?

날수대로

날수대로 어휘가 조금 그렇고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뜻은 같은 말인데 통상 우리 내부적으로 쓰는 것은 일할 계산하는데 행정적으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언어를 순화시키자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날수대로 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