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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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일차 행정사 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세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민원봉사과장 장세우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세우입니다. 부여군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정태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정순진 민원새주소팀장입니다. 서대원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임대순 지적팀장입니다. 임주상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장

장세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부서별 민원처리현황을 해달라고 했는데 3-25쪽에 나와 있네요? 정말 민원실은 우리 부여군청의 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모두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중에도 민원실 건수가 최고 많네요? 2만 2천 건이나 되네요. 근데 진행 중인 것도 없고 지연되는 것도 없고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민원이 지연되지 않고 빨리 빨리 처리함으로써 부여군청에 가서 우리가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한다든가 할 때 그분들한테 미비하다, 잘 못한다 하는 신뢰감을 주지 않아서 정말 좋습니다. 근데 개중에 실과 다른 실과들도 도시건축과 그런 쪽은 많아요. 지연되는 것도 있고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실과 부서도 민원실에서 이야기할 수 있죠?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매월 현황처리 현황을 추출을 해서 …한 경우는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하도록 매월 공문을 통보합니다.

송복섭위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여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실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칭찬 좀 해주려고 합니다.

정태영위원장

잘하시면 칭찬도 해주셔야 되고 또 잘못하면 질책도 해주시고, 송복섭 위원님 질의 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서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친절 행정서비스 및 군민만족을 위한 다양한 민원편의 시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5분 정도 재무과 오기 때문에 정회했다가 괜찮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해서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3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기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재무과장 이기운 (발언대로 이동) 재무과장 이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경영 의장님과 이삼례 부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김기현 세정팀장입니다. 김지태 과표팀장입니다. 김봉태 부과팀장입니다. 정용택 징수팀장입니다. 이광구 경리팀장입니다. 전광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장

이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83쪽에 교목전정 뭐 관목전정 많이 말씀하시고 청사 정비를 하셨는데. 이 전정을 저렇게 강전지로 하면 나무가 쇠약해지고 그럼으로써 병해충이 붙어서 그 나무들이 고사를 하고 이 전정 대체 누가 한 거예요? 몽땅 빗자루 자르듯이?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동안에 제가 와보니까 4, 5년 동안을 전지를 안 해가지고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도 전지 저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다 너무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조경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성용

장성용위원

나무 저렇게 전지 잘못하고 또 수액을 영양제 투입하고 있잖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가 봐도 안 맞는 전지를 하는데. 그리고 여기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공원녹지과에도 지난번에도 지적한 사항이 있지만 경찰서 옆에 큰 나무는 위에 좀 날리고 작은 나무 좀 키워주고 한전주 고압선에 닿으면 이유 없이 법적으로 절단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 같지 않은 나무를 심어놓고 한전주 고압선에다 붙여놓고, 신경 좀 쓰세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앞으로 그런 거 잘 검토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높은 나무는 좀 베고 낮은 나무는 끝을 살려서 대충 끝선을 맞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청사 가꾸고 재무과에서 각 실과에서 청사 내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평생학습관을 시가지에 지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장시찰도 가보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역주민들이 도심권에서 휴게쉼터나 주차장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그러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상가 밀집지역에 관에서 관공서 내지는 청사 같은 걸 지으면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왜? 밤이 어둡기 때문에. 대도시나 이런 데는 환하게 불을 켜주고 옥상에다 켜주고 건물에도 켜주고 그런 밀집지역에 평생학습관을 지은다고 할 때도 모 의원님도 절대 그렇게 외곽으로 빠져서 그 돈 가지고 많은 땅을 사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조경도 잘해서 지역주민들 휴게쉼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지역 자치단체에서 해야지 개인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저녁이면 6시만 되면 불 끄고 퇴근하는 건물들을 시가지 밀집지역에 집중적으로 놓는 이유는 주차만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각 실과에서 부지 매입하실 때 잘 좀 배려차원에서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작년에 뭐 충남도 감사에서도 지적당했는데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하면서 지역 업체를 우선 계약하는 것도 좋지만 어디에서 어디 실과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문 건설업이 충청남도에서 거의 각 지역별로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계를 해요. 당진이나 아산 사람이 부여에서 걸리면 부여사람한테 하도급을 주고 부여사람이 입찰에 그쪽에 걸리면 그 사람들한테 배려하고 서로 윈윈해요. 근데 자전거도로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본인들끼리 다 협의한 것을 감독관인지 경리관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누구 줘라, 하소연하는 거예요. 뺏긴 거죠, 한 마디로. 그러니 말 안 들을 수도 없고. 모 업체가 하도급을 받았어요. 관계 공무원들이 컨소시엄을 같이 해라, 일은 같이 못하잖아요. 돈을 수천만원을 뗘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자꾸 경리계에서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걸 관리감독 잘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 없고 본인이 알아서 해도 지역업체 주라고 권유는 할 수 있지만 아주 업자까지 선정을 해서 불편한 소리들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는데 1년에 부여군에 인쇄물이 보통 얼마씩이에요? 평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500만원 이하는 각 실과

성용

장성용위원

아, 전체적으로 금액 관계없이 실‧과‧소‧단‧읍면에 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2015년도에 인쇄물 20곳에다 준 금액이 2억 1500만원인데 한 사람이 2억 100만원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내가 누구라고 안 해도 아시겠죠. 12년도에서 16년도까지 인쇄비 지출 20억을 했는데 8억이 한 사람이 했어요. 나머지 업자 기획실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인쇄업자가 몇 명입니까? 10명이다, 나머지 9명이 불어넣은 욕은 결국은 누가 먹냐, 의원들이 바가지로 욕을 먹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현재 계약업무 중에서 500만원 이하는 실과에서 분임 재무관이 직접 계약을 하고 있고 사업소에서는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는 전액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재무과에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현재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편중이 안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과장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회계업무 추진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각 실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관여할 바가 아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실과에서는 분임 재무관이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서에 하여튼 공문으로 해서 편중이 안 되도록…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각 실과에서 하는 것들은 옆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빼보다 보니까 나머지 업체들이 상당히 원성이 많아요. 오래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앞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말씀하신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영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53쪽 보면 자동차 등록에 따른 지방세 내역 제가 요청드린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작년도 하고 올해 하고 자동차세 취득세가 현저히 감소가 됐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이거는 2015년도 거는 12월말까지 계상이 된 거고 현재 16년도는 10월 30일까지

송복섭위원

그래도 한두 달 정도 차이가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두 달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혹 중고차 매매할 때 있잖아요. 자동차세 취득세 할 때 부여군에서 안 하고 군산이나 어디에서 사도 거기서 직접 할 수 있더라고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그 세금이 부여군으로 오나요? 부여군 주소면 부여군 주소지로 다 오나요, 전액?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렇게 되고 또 부여에 이렇게 보면 간혹 허남바 그건 영업용 남바잖아요. 그런 차가 운영이 되고 또 부여군민 중에서도 차량은 다른 타 지역에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차량 세금을 부여군에서 유입을 못하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떤 저기는 못하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그것은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주소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송복섭위원

주소이전을 하면 그게 다 오는 거 아니에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근데 신고까지 다 해줘야죠.

송복섭위원

우리 부여군에 거주하는 군민들 인원수하고 차량 지금은 거의 한집의 차가 두대 세대 다 있잖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늘어야지 줄으면 안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는 소모품이잖아요. 신형차를 사면 또 세금은 비싸잖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서 2개월이라고 해도 이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차량도 그런 차 보유 혹시 직원들도 혹 주소지가 여기 없어서 아니면 내 차지만 와이프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차가 부여군에 이렇게 자동차세가 유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한 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21쪽 보면 지방세 부과체납도 아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상도 받고 많이 하셨더라고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네.

송복섭위원

세금을 많이 세수목표를 달성해서 상도 받고 하셨는데 이 내용에서 보면 우리가 재산세 체납액도 많고 자똥차세 체납액도 작년보다는 자동차세는 줄었는데 지방세가 체납액이 많아졌어요? 건수도 작년에 2천 건이었는데 올해는 5천 건이 체납이 되고 그랬는데 그래도 세수 목표를 달성을 하셨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건수하고는 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규 자동차가 많을 때는 건수는 작더라도 금액은 증가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수는 크게 저기가, 왜냐 하면 차량이 노후차량 같은 것은 건수는 많아도 세금은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재산세가 체납자가 또 많잖아요, 체납액이. 22쪽 보면 천만원 이상은 명단을 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명단 공개해서 25건을 이게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25명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천만원 이상자에 대해서.

송복섭위원

딱 25명 했는데 25명은 다 낸 거예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내지는 않고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해놓은 거죠.

송복섭위원

천만원 미만짜리는 할 수 없는 거고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네.

송복섭위원

우리가 세수목표 달성을 해서 좋긴 한데 숫자상으로 봐서는 작년보다 재산세가 많이 체납된 것 같아서 여쭸습니다. 체납을 한 것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를 해서 지방세 부과내역이 더 좋을 수 있도록 성과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수 위원님들께서 휴식을 하셔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 2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