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8만 구민 여러분, 윤순영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38회 정례회에 가장 중요한 사안은 의원의 본분인 2017년 예산심의에 관련된 사안으로 예산에 임하는 의원의 기본적인 자세에 관하여 몇 가지 주문을 합니다.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주요한 사업의 내용이나 오랜 현안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해야 할 것이며 소관 부서의 정책이나 장기계획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파악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이행실태 및 주민민원 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요구 이유의 필요성과 사업의 수요를 명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며,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타 부서와 유사사업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이 분명해야 할 것이며, 전체 계획과 실현방법에 따른 장래 부담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사업시기 선택과 규모, 수량의 산출근거, 단가는 무엇을 근거로 적용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이라는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서 효율성 있고 주민이 공감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고 불분명하고 실적이 없는 업무추진비는 경비절감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과감히 삭감되어야 하고 학술용역비는 용역결과 내용이 반드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평가하여 예산심의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산의 편성 과정에 중대한 과오를 범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2016년 방천시장 비·햇빛가리개 국·시·구비, 자부담 합쳐서 9,300만원이란 예산이 편성되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업을 실행하지 못한 궁극적인 원인은 사전준비가 부족한 탓입니다. 사업에 대한 계획 설계가 없었으며, 구조가 검토되지 않았고, 김광석길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서측 삼덕네거리까지는 건축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건물주 및 토지주의 동의서를 90% 이상 징구해야 하나 이 또한 절차를 무시하였고, 여기에 신범식의원은 국·시비는 확보되었고 구비를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되어 상인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다가 사업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명분이 없다고,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SNS에 글을 올린 본의원에게 상인회 차원에서 대응한다고 방천시장 상인 및 종업원 12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기까지 한 당사자가 신범식의원입니다. 존경합니다. 여기에 자리하고 있는 의원은 주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중구의회 의원들입니다. 말로만 주민을 위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심의를 앞두고 연수를 빙자해서 제주도로 가서 여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속초로 연수 가서 음주에 갖가지 추태를 부리는 의원이 과연 주민들에게 선택받았다고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중차대한 예산심의를 앞두고 중구의회는 여행을 가야하는지 의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곳에 과연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습니까? 다음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제도화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여유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어려울 때 사용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되어 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개별 자치단체의 연도 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자치단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도 간의 재원을 적절히 조절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세금 낭비를 줄이는 한편 주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세는 경기가 좋을 때 증가하고 불경기에는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 경기에 민감해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재정에 여유가 생기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는 주민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으며 재정안정화기금이 도입됨에 따라 이 같은 연도 간의 재정 불균등을 해소해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재정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적립은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또는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 증가분의 일부에 대해 가능할 것입니다. 적립된 기금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발생,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정상화가 정상화되는 대한민국이나 중구청이나 중구의회를 바라는 주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결정이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요사스런 행동을 한다면 과연 따라야 할 것인가? 우리는 분노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답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7년도 우리 구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이 구민행복과 중구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과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더 좋은 중구를 위해 함께 해주신 8만여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년 중구의 기적 같은 변화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제 중구는 대구의 중심을 넘어 대구의 미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의 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작년 대구지역 2위에 이어 올해 1위에 올랐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평가 최우수, 구·군 부패방지업무 종합평가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하고 투명한 중구의 모습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안전과 재해예방이 각 지역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 구는 국가안전처에서 실시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대구지역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안전도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으로 평가받으면서 사람 중심의 안전도시다운 면모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평가 우수기관, 드림스타트사업 장관상, 대구시 일자리경진대회 대상,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우수상에 걸맞은 시책 추진과 동인동, 남산4동 주민센터의 행정복지센터 개편 등을 통해서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위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아동친화도시로의 도약과 여성친화도시 2회 연속 지정에 따른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중구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터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근대골목과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을 매개로 한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이 중구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제1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구야행 근대로의 밤을 통해 역사, 문화, 관광이 함께하는 중구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꿈이 실현되는 일터를 만들어 드리고자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를 위한 채용한마당을 개최하고 행정자치부 2016년 마을기업 육성 공모에 남문올래협동조합 등 3개소가 신규 및 재지정 되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3년 연속 주얼리소공인특화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였으며 교동 도깨비 야시장과 서문시장 야시장 개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개방과 공유, 소통, 협력행정으로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에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 행정 추진으로 대구에서 유일하게 SNS산업대상 부문상을 수상하며 늘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중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도심 곳곳에서 추진해 온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등 여러 도심재생사업들이 큰 성과를 거두면서 2016 지방자치행정대상과 창조경영대상, 대한민국 경제리더대상을 수상함으로써 명실공히 글로벌 명품도시 중구로 인정받으며 도심재생의 성공적인 롤모델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공약이행률 평가에서도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민선4기 이후 구민 여러분에게 했던 약속들을 지킬 수 있었음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8만여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의원님들과의 협력의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2017년에도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국회 예산처에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하고 있고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여건 또한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오랜 경기침체로 인한 주민들의 고단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는 따뜻한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력적인 도심재생으로 생동하는 문화관광도시 중구의 위상을 더 높이겠습니다. 근대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도심재생의 성공으로 대한민국 도심관광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한 중구가 21세기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고 볼거리, 즐길거리, 일자리가 풍부한 맞춤형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순종황제 어가길, 남산100년 향수길, 테마가 있는 디자인 시범거리, 장관동 일원의 마당 깊은 집 문학관, 대봉동 김광석길 문화마을, 남산누리 행복공간 조성 등 관광기반사업을 비롯하여 대신동, 달성동 일원의 달성토성과 함께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 등 도심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내년에도 개최하게 될 대구야행 근대로의 밤 행사를 주민참여 확대와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대구의 밤을 밝히겠습니다. 또한 제5회 김광석 노래 부르기 대회 개최와 전국노래자랑대회를 유치하여 구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대골목 일원의 야간경관 개선과 한류체험 프로그램 지원, 전문가 참여 테마투어 운영, 내 맘대로 골목투어 코스 확대 운영 등을 통해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체류형 관광객 유치 증대에 힘쓰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외국어 해설사 양성, 시각장애인 해설사, 수화 해설사를 운영하여 방문객을 위한 열린 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며 중구를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관광객 맞춤형 도심순환 투어용 청라버스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김광석길 인근 대봉공영주차장 조성을 조기에 완료하여 200만 중구 관광시대를 앞당기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둘째, 사람 중심의 안전중구, 명품 주거공간 중구를 만들겠습니다.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상의 가치입니다. 우리 구는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재난상황실과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반을 연중 상시운영하고 지진대피소 추가 지정 및 재난 유형별 실제 훈련을 강화하여 현장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합관제센터의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골목길 안전지킴이 집 운영,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행복수호대 운영, 은빛순라군 순찰, 폐공가 정비 및 범죄예방 디자인을 도입한 성내2동의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시책의 추진과 사람이 우선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계산오거리 등 교통사고 다발지점 교통운영체계 개선, 불법주차계도 주민체험단 지속 운영 등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중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주거지역에 대한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더욱 가속화시켜 관광자원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녹색중구를 만들겠습니다. 깨끗하고 푸른 도심은 더불어 사는 중구의 가치입니다. 청소행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차고지 부지 매입과 RFID방식 종량제의 공동주택 확대 및 단독주택 시범사업 지속 운영으로 남은 음식물 제로화에 힘쓰는 한편 직장인 기후변화 대응 교육,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등 주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실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호협력 도시인 일본 야오시의 녹색환경 정책과 환경 관련 시설분야 우수사례를 구정에 접목하여 미래 100년을 위한 깨끗하고 청결한 친환경 녹색도심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희망을 찾아주고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중구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구민행복이라는 믿음으로 희망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노인일자리 확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으로 건강한 노후생활과 자활자립에 활력을 드리며 20∼30대 청년들에게 교육부터 창업까지 도와주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업박람회, 관내 우수기업과의 중구민 우선채용 MOU체결 운영 등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한편 근대골목투어, 김광석길 등의 관광지와 인근 상가 및 주민들과의 연계를 통한 특색 있는 먹거리와 관광상품 등을 개발하여 먹고 즐기고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지로 변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촌동 수제화골목의 활성화를 위해 수제화 전시·교육·체험장을 갖춘 수제화 슈즈센터를 개관·운영하고 약령시 한방특구 거리의 노후 차도 블럭 전면교체 및 주변 환경개선, 패션주얼리특구에 대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속 운영, 주얼리 디자인 개발 등 특구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시장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금년 상반기에 개장한 교동 도깨비 야시장, 서문시장 야시장에 대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와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대구경북영어마을 체험활동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을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청소년들이 내일의 미래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건강지도사 양성 등 주민밀착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책 읽는 중구 문화 확산을 위한 인문도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영어도서관, 작은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구 삼덕 교장 관사를 활용한 아동친화적인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식충전소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중구, 건강중구를 만들겠습니다. 복지는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아닌 서로 나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나누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따뜻한 복지중구를 위하여 동고동락 보금자리사업, 매일문안제, 독거노인케어시스템, 행복드림콜 3119 운영,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전달체계를 변화시키고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영유아,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에 복지 수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발굴·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자활은 최고의 복지입니다. 주민이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1마을 1특화 복지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여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와 자활을 돕고 자원봉사자 지속 발굴 및 재능기부 나눔 운동을 확산시켜 주민 스스로 보람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는 복지공동체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이 낳아 키우기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 어린이집 CCTV 설치를 통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 및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고 성매매집결지 내 문화전시실을 조성하여 여성과 아이가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정착 및 아동친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며 무장애 중구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지도 강화에도 힘쓰는 한편 최고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중구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합동 신축 건물을 내년 9월경에 개관하고 주민 맞춤형 미니보건소 운영 활성화 및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을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건강한 중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만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구정 운영은 지나온 10년에 대한 충실한 마무리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민선6기 주요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구 살림살이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써야할 곳은 많은데 집행할 예산은 부족합니다. 당장 필요 없거나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서 예산의 군살을 뺐습니다. 그래도 자체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재정운용의 폭이 그리 넓지 못한 상황입니다. 교부금과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복지비,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투자비 확보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마무리·계속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신규사업은 최소화했습니다. 2017년도 우리 구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8.09% 증가한 2,012억원으로 15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1,994억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18억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7%인 533억원이고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은 73%에 1,46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복지분야에 41% 826억원, 일반공공행정 및 환경분야 12%에 230억원, 지역개발 및 문화·관광분야 9% 169억원, 보건, 교통, 경제, 안전, 교육분야 10%에 205억원, 공무원인건비, 기본경비, 예비비 등이 28%에 564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복지비와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섬세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구민을 위한 사업으로 꼭 필요한 곳에만 편성한 2017년도 예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마음 그대로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구가 대구의 미래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 예산은 그 시작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함께 가면 없던 길도 만들어 가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8만여 구민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중구의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동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명품도시 중구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원안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6년 10월 11일에서 11월 4일까지 25일간이었습니다. 조사위원회 구성은 본위원장과 배삼용 간사 외 3명의 의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조사할 범위로는 방천시장의 현황, 방천시장의 각종 사업, 시장의 상인조직, 방천시장 도로점용료 징수현황, 방천시장 가설건물 민원현황, 온누리상품권 불법 사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총평. 조사 활동기간이 너무 짧아 2016년 11월 1일 본회의에 60일 연장 의결을 하였으나 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에 부결이 되어 자칫 행정사무조사가 말로만 그칠 수 있었으나 다행히 3개월이란 준비기간이 있어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함께해 주신 김영숙의원님, 배삼용의원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특히 김범진 경제과장님, 김성길 시장관리담당 계장님 및 담당공무원에게도 많은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조사한 사안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협조가 수반되어 구청 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겠으나 부득이 조치가 되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조사된 위법사항. 첫째,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방천시장 전 상인회장과 관련된 사항. 지방재정법 제97조1항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첫 번째, 거짓 신청과 관계된 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지원사업 통합신청서를 작성해서 중구청으로 제출한 내용을 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70개소, 상인회 가입률을 상인 75명 중 회원가입 70명 해서 가입률이 93%, 상인회비 납부율을 회원점포 70개 중 납부점포 70개소로 납부율 100%, 시장의 활성화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인 부분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인조직 역량강화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내용 중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부 목적은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세부운영세칙 제8조제1항에 시장매니저는 시장 및 상점가, 시장활성화구역의 정부지원사업계획 수립, 회계관리, 시장 특성에 맞는 활성화 전략 수립, 상인조직력 강화, 국가 지원 보조금 신청, 정산, 우수사례 발굴·보고 등을 수행한다. 단, 경비, 주차관리 등 단순 업무는 제외하며 시장매니저는 상인회 사무실에 상주하여 근무한다. 단순 업무는 제외하며라고 되어 있으나 많은 부분을 상인회비 수금, 노점관리 및 수금, 상인회 손님접대, 회의록 작성, 회의 통보, 신문 배부 등 단순 업무에 비싼 세금을 낭비하였던 것입니다. 세부운영세칙 제13조제1항1호에 사업내용이 허위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호에 상인회가 운영세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호에 시장매니저가 사업 목적 및 성과를 현저히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호에 상인회가 부당하게 사업을 집행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비를 회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동마케팅 사업비 1천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한 부분입니다. 일곱 번째, 방천시장에서 근무한 매니저는 매니저 채용 당시 근무처가 어디인지, 어떤 내용으로 근무하는지도 모르고 지인의 부탁을 받고 채용되었답니다. 그 지인이 누구인지 나중에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중구청 관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법 제97조제1항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신청 시 관계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보고한 부분이며 세 번째, 상인회의 각종 서류를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청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수진 매니저와 관련된 사항. 첫 번째, 매니저로 채용된 당시에는 시장매니저란 사실을 모르고 김광석길에 근무하는 정도로 알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방천시장에서는 지인의 소개로 매니저로 채용을 합니다.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두 번째, 매니저로 채용된 과정을 물었으나 증언을 거부하였으며 우편질의서를 보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을 위반하였으며 세 번째, 시장현황 파악 및 연간추진계획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하였고 네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사업 통합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보고되었습니다. 염정미 매니저와 관련된 사항. 첫 번째, 일일보고서 등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인조직과 관련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범식 전 상인회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인회 회비징수 내역 및 통장 거래내역, 상인회 각종 행사경비 수입 및 지출 내역, 상인회 감사보고서, 총회 회의록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으며 또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 하나 근거에도 없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언을 하지 않은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항을 위반하였으며 두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5조제3항에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위반하여 자료가 없거나 2011년 2월 21일 상인회 등록 시 내용을 11년이나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 번째, 동 조례 제28조제1항에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첫째, 회원명부 둘째, 정관 셋째,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넷째, 관할 구역 배치도 다섯째, 총회 회의록 여섯째,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한 부분이 없으며 네 번째, 조례 제28조제1항 각 호 중 총회 회의록과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나 권수진 매니저의 증언에 의하면 2015년 4월 이전의 서류는 전무한 상태로 위반한 사항이며 다섯 번째, 조례 제30조제1항 상인회는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호에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고 위반하였으며 여섯 번째, 위 조례를 위반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27조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겠으며 일곱 번째,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및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관련된 내용으로 상인회 회비 및 상인회 야유회 등 각종 행사에 경비를 모금해서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집행내역이 전혀 없으며, 방천시장 가설시설물 8칸에 대한 임대료 등도 상인회가 받아서 사용하고 지출한 내역이 없는 상태이며, 매니저의 증언에 의하면 상인회비를 1인당 1만2천원에서 10만원까지 받는다고 하며 월 100만원, 연 1,200만원 정도나 됩니다. 야유회 갈 때 업체에 모금을 해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출 내역도 없습니다. 관계기관에서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덟 번째, 구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하는 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상인회 가입인원 등 전체적인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용하였으며 아홉 번째, 방천시장 상인회 정관 제9조제1항에 상인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위반하였으며 본의원이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니까 겨우 상인회장직을 사퇴하는 등 정관이 지켜진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구청 관계자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방천시장 이사 중에는 방천시장 구역 외의 상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조례 제26조제1항1호에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에는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이며 두 번째, 상인조직과 관련된 조례 위반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세 번째, 정관 등 각종 자료, 조례 등 상인회가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당연히 우리 구청은 확인하고 감독해야 하나 그 과정과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은 방천시장 차광막 설치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처리 부분입니다. 첫 번째, 2009년 5월 방천시장 햇빛가리개 설치공사 내용입니다. 사업범위가 폭 8m에 길이가 130m로 면적이 1,040㎡이나 견적서에는 1,372㎡로 332㎡ 32%를 증가시켜 사업비가 부풀려졌으며 두 번째, 2010년 3월에서 4월에 걸쳐 지출된 공사비는 3월 4일 차양막공사 선입금 해서 1,500만원, 4월 30일 차양막공사 잔금 1,855만원에 대한 지출 근거는 있으나 사업내용이 전혀 없으며 세 번째, 2010년 11월 방천시장 햇빛가리개 설치공사 3차 부분입니다. 사업범위가 폭 8m에 길이 8m는 면적이 64㎡이나 계약서에는 120㎡로 무려 56㎡ 47%나 증가시켜 계약이 되었으며 두 번째, 공사비를 비교하면 규격이 동일한 차광막공사가 2009년에 공사한 부분은 m당 15만6천원인데 비해 1년 후에 실시한 3차 공사는 m당 41만2,500원이나 됩니다. 38%나 증액된 사유는 엉터리 계약내용입니다. 세 번째, 사업구간은 방천시장 구역 밖으로 전통시장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을 지원하게 되어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네 번째, 비교견적서가 없습니다. 다음은 2013년 4월, 7월, 12월 3차례에 걸쳐 공사한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사범위가 불분명합니다. 범위가 있어야 사업계획이 되는데 이상하게 사업의 범위가 없습니다. 두 번째, 4월에 공사한 내역을 보면 폭 8m, 길이 18m 해서 면적이 460㎡입니다. 8m에 18m는 면적이 144㎡인데 나머지 316㎡의 면적은 어디인지 모릅니다. 다음은 규격이 동일한 차광막이 단가가 4월은 1,100원, 7월은 2천원, 12월은 3,500원입니다. 정상적인 단가는 면적당 700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가격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방천시장 비·햇빛가리개 설치공사 예산편성 부분에 대한 위법 내용입니다. 첫 번째, 2015년 3월 2일 방천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라고 해서 참석자가 중구청 관계자, 방천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장 박호주 외 2명, 신범식 상인회장. 내용은 시장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방천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 등 정부지원 불가 확인임에도 예산편성을 추진하였고 두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시장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시장이라 해서 제1호에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이라고 진단을 해서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으로 정부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곳으로 관계법을 위반했으며 세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4항 및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11조 각 항을 위반하였으며 특히 설치대상 지역의 건물주 및 토지주의 9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나 동의서를 징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네 번째, 2016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서 과장은 현재 구조체를 이용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나 견적서에는 구조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사업비 예산은 해당 상인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나 견적서를 제출한 건축사사무소의 답변내용은 당시 구청 담당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작성을 했으며 구조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 4월에 방천시장 차광막 파손에 따른 철거 및 재설치 보수공사 내용에 보면 동절기에 적설하중에 차광막이 파손되었다고 명시하고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45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방천시장 상인회에서 중구청으로 사업계획 신청한 내용을 보면 시장 이용 가능인구가 50만 명, 없는 장날을 만들어 5일마다 장날은 2만 명, 평일은 1만 명이 찾는다고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에 현재까지 실시한 사업내역을 명시해야 하나 누락을 시켜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으며, 참고로 본의원이 11월 3일에서 4일 이틀에 걸쳐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시장 이용 가능 시간대에 방천시장 통행인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가는 시민 전체 합쳐 3일은 738명, 4일은 723명입니다. 갔다가 오는 고객을 감안하고 상인 숫자를 고려하면 1일 500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20배를 부풀려 1만 명이라고, 장날은 2만 명이 온다고 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방천시장이 엄청 활성화된 줄 알고 사업비를 그냥 주시겠지요.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또한 시장 이용 가능인구가 50만 명이라고 적습니다. 대봉1동 인구가 7,846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찾을 수 있으니까 5천만 명이라고 적으셔야죠. 이렇게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우리 구청은 대구시에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여섯 번째, 신범식 중구의원은 예산 세부사항을 허위로 상인회에 유포하여 동료의원인 홍인표의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입니다. 2015년 12월 14일 16시에 수다방에서 상인회장 등 8명의 이사가 참석하여 2016년 공사 예정 방천시장 비·햇빛가리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국비와 시비는 확정이 되었고 구비는 구의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다고 전합니다. 본예산 심의내용을 신범식의원은 자부담 없이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상인회에 허위사실을 유포합니다. 본의원이 본예산 심의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SNS에 글을 올린 부분을 비방했다고 하여 상인회에선 대책을 강구합니다. 정당한 예산집행과 상인회 명예회복을 위해 상인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상인회원 공식 입장을 밝힌 성명서를 작성하고 상인회원 전체의 서명을 받기로 합니다. 2016년 1월 22일 오후 3시 상인회장 외 이사 6명이 수다방에서 홍인표의원의 비방글에 대한 상인회 입장을 밝히는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방천시장 상인 및 종사자 120여 명의 서명, 날인을 받습니다. 신범식의원은 예산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아시면서 방천시장 곳곳을 다니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동료의원을 음해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은 사법당국에서 꼭 조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 위반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 부분은 2014년 8월 4일 감사원 대구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에 민원으로 접수된 내용이나 관계당국에 허위보고를 하고 마무리한 부분으로 법에 위반된 부분에 대하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두 번째, 본의원이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위법사항이라고 하니까 담당과장님은 상품적치선이라고 해서 2016년 7월에 도로 양측에 이만큼은 나와도 된다고 인정을 베풀어 드립니다. 상품적치선은 가능하다고 도로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아 음식을 드시는 시민이 상품입니까? 세 번째, 도로법 시행령 제55조7호와 우리 구 조례를 보면 전통시장에 노점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은 있습니다. 네 번째, 결론은 위반된 부분은 조치를 하시고 적법하게 도로점용을 받아서 감면 혜택을 주면 되는 것이지 시민을 상품적치선이라 해서 의원 눈치나 보는 행정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천시장 현황과 관련된 위반사항입니다. 첫 번째, 2005년 9월 5일 인정시장 신청과 상인회 등록이 된 후 1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시장의 현황과 상인회의 자료가 변경됨이 없이 허위로 작성되고 사용되어진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우리 구청 담당 부서에 있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인정 신청 시 구비서류를 확인하려면 한 달은 소요되어야 하나 이틀 만에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확인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평가 지표에 보면 방천시장이 5등급 중 둘째인 B등급입니다. 제가 채점을 하면 최하인 E등급도 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가 대구시에서는 비밀문서로 외부에 유출을 하지 말리고 합니다. 이런 허위 문서로 인해 정녕 도움을 받아야 하는 영세상인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상인회장이 폼 잡는 데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 담당 부서에서도 수준평가 지표를 작성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본의원은 우리 구청 전통시장 관계자와 상인회장이란 사람의 행태를 보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간곡히 바라건대 이 모든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신범식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기 바라며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방해한 책임을 지고 이만규 의장은 의장직을 사퇴할 것을 통보합니다. 금일 15시까지 답변이 없으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고 2017년도에는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지속적 운영 유지를 위한 필수적 기본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8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세무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었고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에는 지방세기본법등에서 위임한 서류송달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성실납부자,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하고 특히 기존 51개 조항을 법령에 규정된 중복 조문을 삭제 정비하여 9개의 조항으로 간결하게 규정하는 등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납세자가 알기 쉽게 조문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행 25개 조항을 15개 조항으로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에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안 제15조에는 지방세법 등에서 위임한 구세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 납기, 중과 대상지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2017년도 대구광역시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금액을 당해 연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미비한 보조금 지원 근거와 민간위탁에 따른 대상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마케팅 지원사업과 관광업무 위탁대상 사업인 도심순환용 투어버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및 골목투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이라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향후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투어 코스를 단체 방문하는 관광버스의 도심 배회운행 및 도로변 장기주차로 인한 교통 정체 문제점 해소 방안으로 중구 화전동 2-5번지 외 4필지 구. 대구극장에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조성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또한 기계식 주차장은 법에 맞추어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하려는 목적에 설치되었지만 현재 차량 규격과 맞지 않고 노후되고 방치된 채 있는 경우가 많아 2015년 6월 1일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8년 이전에 설치된 2단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면 전 주차대수의 2분의 1을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앞으로 관광버스 불법주차 문제 해소와 낡고 부식된 기계식 주차장의 고장 등 안전사고 방지에 이바지 할 것이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한 것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 종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기금 운용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원활한 운영을 통해 우리 지역의 청소년 복지 향상과 청소년 육성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 및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 중구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조례 개정으로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과 융자금 대여금액을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은 2천만원의 범위에서 5천만원의 범위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자활기금이 저소득층 및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는 실질적 역할에 기여할 것이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 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우수인재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 중구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 존속기한이 12월 31일자로 종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조례 개정으로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과 장학기금 지원 대상자 감소 추이에 따라 대상자 확대를 위한 대상자 조건 변경,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 기탁금에서 기탁금을 삭제하고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관내 취약계층 가구의 자녀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갖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꾸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해 추가 확대할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추가 가능 장소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정 목적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 서류 등으로 향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자본으로 창업하려는 주민들에게 창업 기회 제공과 또한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