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양경 의원 발언
김양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준비하신 각종 자료와 그동안 집행기관의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 결과 잘못된 점이나 시정해야 할 사항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구민이 요구하는 정책방향 제시로 이를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하고 우수수범사례는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써 구정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소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우리 위원회 소속 소관기관을 금일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후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셨을 때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및 해당 과장들께서는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사회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되, 다른 증인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사 회 복 지 국 장 김 가 환 안 전 도 시 국 장 임 영 호 보 건 소 장 최 경 만 복 지 정 책 과 장 한 상 훈 사 회 복 지 과 장 최 범 순 여 성 가 족 과 장 이 기 창 환 경 보 호 과 장 김 일 기 지 역 경 제 과 장 곽 원 신 위 생 과 장 오 강 진 도 시 과 장 문 하 석 건 설 과 장 김 재 곤 건 축 과 장 윤 동 의 안 전 총 괄 과 장 한 성 수 교 통 과 장 유 호 문 지 적 과 장 정 광 호 공 원 녹 지 과 장 김 대 곤 평 생 학 습 원 과 장 박 동 우 건 강 정 책 과 장 김 영 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김양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을 제외한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정책과
10시05분
그러면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매력 있는 도시 함께 하는 행복공동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보시겠습니다.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그리는 희망스케치 행복누리재단.’ ‘행복누리재단의 안착으로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 확산 및 복지공동체 기반’에 있어서 연간 사업계획을 보면요. ‘재단의 안착 및 자생적 지원, 다양한 후원금품 모금사업 추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의 지원에 있어서 본 위원이 요구한 행복누리재단 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후원물품, 후원금 현황 및 홍보실적은 모금현황에 5억 5,000만원 정도 모금을 하셨네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실적을 보니까 5억 5,000만원 정도 모금현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행복 나눔 후원사업 지원 실적은 6억 9,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어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차액이 생기는 부분들은 2016년도가 이제 2015년도에 이월이 됐던 금액을 더 사용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행복누리재단의 후원자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자 관리시스템을 보면 개인 후원자, 행복천사나눔가게 후원자, 일시 또는 고액 후원자로 구분이 되어 있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일시 또는 고액 후원자에서 고액 후원은 얼마까지 고액으로 보십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후원자를 분류를 해보면, 정기 후원자들이 있고 비정기 후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후원이라고 하면 개인이 CMS를 통해서 저희한테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고요. 개인이나 업체도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천사나눔가게 후원자들처럼 그렇게 업체에서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 유성구청 직원들처럼 월급에서 작은 금액이지만 천원 미만의 작은 월급 우수리를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일시 후원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CMS라든가 월급 우수리를 통해서 후원해주시는 분들을 제외한 그 외에 일시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고요. 저희들이 고액 후원자라고 하면, 얼마 이상이 고액 후원자다 딱 금액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 외에 조금 금액이 많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희환위원
그때그때에 따라서 금액이 많다고 했을 때 그분을 고액 후원자라고 보신다는 거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정확한 금액은 1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해서 결정된 것은 없고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후원자 관리시스템을 보면요. 각종 행사안내, 문자 및 전화안내도 하고, 후원자의 밤 초대, 우수 후원은 연 1회 표창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신규 후원자는 홈페이지 등록도 하고 하지만, 본 위원이 지금 행복누리재단의 업무현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일단 대표이사님은 계시고요. 상임이사 한 분 하고, 사업과장, 대리, 직원 해서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실무 업무 보는 인원은 몇 분이에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실무는 대표이사를 빼고는 전부다 실무라고 봐야 되죠. 상임이사께서 총괄하시면서 실무도 하시고
이희환위원
세 분은 다 실무업무자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러한 예산을 5억 5,000,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이 업무가 많이 하는 업무들이잖아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모금사업, 지원 사업, 기획사업부터 해서 여기에서 문제점이 도출 되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추가인력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허태정 구청장님께서 이번 시정연설 하실 때, 그 내용 아시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시정연설문 6페이지 보면 ‘권역별 희망티움센터와 행복누리재단의 기능을 보강하고’ 여기에 기능을 보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별 수요자 중심의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유성형 복지 허브화를 구축하겠다.’ 해서 시정연설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기능보강을 하겠다는 것은 2017년도에 행복누리재단에 대한 인원을 더 보강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누리재단이 출범을 하면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직원 한 명이 파견을 갔었는데, 금년 6월 30일자 복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또 한 분이 줄고, 또 해가 갈수록 후원자도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후원사업도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범한 지가 벌써 누리재단이 2013년 10월에 출범을 했는데, 지금 3년차를 맞고 해서 뭔가 누리재단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누리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그 시스템도 정비를 해서 뭔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누리재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력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한 부분은 저희가 후원자 발굴을 통해서 거의 후원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30억 출연한 출연금 이자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뭔가 누리재단에서 후원자들한테만 의존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재단의 성격에 맞는 수익사업도 펼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행복누리재단이 좀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확실히 다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후원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일부 미흡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지금 후원자가 정기적인 후원자와 비정기적인 후원자해서 한 6,000명 정도 되는데, 모든 후원자들을 전산화해서 관리하고, 또 수시로 감사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서신도 보내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해온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 행복누리재단이 출범한지 얼마 안 됐고, 직원 수도 그렇고, 업무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된 측면도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상임이사하고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우리가 후원자를 발굴하고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에만 너무 치중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후원자들한테 지속적으로 행복누리재단에 관심을 갖고 또, 후원을 해주시고, 또 그 후원자가 또 다른 후원자를 발굴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잘 경청을 해서 앞으로 시스템 잘 갖춰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그래요. 지금 하여간 2016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재단의 안착 및 자생력 지원, 다양한 후원금 모금 사업추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시스템상의 관리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계획에 한 구절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점을 제가 의견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규 후원자들, 기부·기증 하는 자들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기부나 기증을 했을 때 받고 나서 문자 보내고 전화를 한다고 그러지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만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후원이나 기증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기증 후에 금액에 관계없이 고맙다, 감사하다는 성의의 전화 및 물품기증에 대해서 어떻게 배부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했다는 인사말 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일부 기업체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연결을 시켜봤지만, 물품을 받고 나서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서운한 부분들이 있더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기부하는 내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관리시스템의 누수현상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있는 허태정 구청장님이 분명히 시정연설에도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연 1회 발송하는 감사의 서한문도 있어요. 여기에. 이러한 내용을 1년에 한 번 발송하는 것 보다는 그 어떤 행위가 발생됐을 때 그때그때 서한문을 발송해 주는 것이 더 발전적이지 않겠나.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수시로 감사서한도 보내고,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제가 살펴봐서 체계적으로 후원자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청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에 기능강화를 해야 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후원자가 많이 생기고 적게 생기는 것은 경기에 따라 틀립니다. 그렇죠? 경기가 좋아졌을 때 기능을 강화해야지. 지금 국민들은 짜증나고 경기도 안 좋은데 사람 늘려가지고 자꾸 돈 내라, 돈 내라 하고 후원금 내라고 하면 오히려 이미지가 더 흐려지지 않나. 시기와 그런 것을 적절하게 우리 경기가 호경기로 갈 때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 때라 사람 적으니까 돈이 덜 들어온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할 때 기능강화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래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도 명심을 하고,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하고 제가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행복누리재단이 정말 행복하게, 누가 봐도 좀 빛이 나는 행복누리재단이 되어야지 자꾸 욕 얻어먹는 행복재단이 돼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기적절하게 맞춰 보세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및 관리현황을 봐주시겠어요? 저희가 그분들을 등록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 하고 관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위원장님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등록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등록은 대상자들이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담당자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자들에 대한 자료가 다시 구청 복지정책과로 넘어옵니다. 복지정책과로 넘어 오면 통합조사담당 쪽에서 그분들에 대한 조사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정보시스템이 있어요. 소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금융재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조사결과와 또 각 동의 주민센터에 나가서, 그 대상자들을 만나서 삼당도 하고, 또 실태조사도 하고 해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의 등록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은 또 복지정책과에 통합조사관리담당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수시로 내려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내려오는 자료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그 변동사항에 의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그 분들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기초단체가 다 똑같은 사항인데,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보내서 전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복지사업 대상자가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이라든가, 장애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 있습니다. 한 12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것들을 총괄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도 2,490건 정도 조사를 해서 보장을 유지하는 것이 1,594건이 있고, 변동도 550건이 있었고, 중지가 291건. 이런 식으로 저희 확인조사를 하고요. 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확인조사 하는 것이. 그래서 부정수급자들을 발굴해서 거기 맞는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통합조사, 관리 그리고 생활보장 이런 쪽으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들이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관리에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잘 관리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사회복지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것을 감소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있습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장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에 대한 자존감 회복 노력도 사실은 우리 관에서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을 할 때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보면, 거의 전산시스템에 의해서만 우리가 확인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그런 맥락으로 보여요. 물론, 나가서 상담도 하시고 하겠지만 그건 인력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이한 경우에 가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사실 탈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누락되어서 계속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정수급이 발생됐을 때 우리 관에서 그분들에 대한 제재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자존감을 좀 회복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정기적으로 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5페이지에서 40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면, 경로당 물품지원 현황이 있어요. 국장님, 경로당 물품지원에 대한 근거나 기준이 있나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경로당에 대한 물품지원은 우리 유성구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4항에 보면 ‘경로당 비품구입비’ 이렇게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본 위원이 추가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원 대상에 2014년도에는 경로당에서 요청사항 품목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서 2016년도부터는 ‘상기 대상품목 위주로 기능보강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능보강 실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위원님 요구에 의해서 2014년부터 자료를 뽑았는데요. 2014년도에는 8,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2015년도에는 4,000만원 그리고 금년에 3,0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저희가 경로당 물품을 구입을 해서 필요한 경로당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품목을 선정을 할 때는 공통적으로 각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요. 김치냉장고라든가 냉장고, TV, 에어컨, 밥솥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도 저희가 확보 예산이 많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예산이 적게 확보가 되면 필요한 물품이라도 대상을 적게 해서 경로당에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표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상을 보며) 경로당 물품지원 현황을 보시면, 표에도 보듯이 2014년도에 전민동은 0원이에요. 그리고 2016년도에 신성동은 0원이고요. 전민하고 신성동은 지금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다른 데는 1,000만원 이상이 지원된 것도 있고 900만원이 지원된 것도 있는데, 1원도 지원이 안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경로당의 물품을 지원을 하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 가능하면 최근에 개소한 경로당은 비품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근 2년 이내에 개소한 경로당은 후순위로 두고 있고요. 특히, 전년도에 물품이 지원이 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후순위로 미루어 놓고 물품이 필요한 경로당에 지원을 하는 그런 원칙으로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도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100% 최근 2년 이내에 개소한 경로당에 지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에 물품 지원은 일단 공동주택 같은 경우 등록신청이 들어오면 경로당에 비품이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등록 처리를 해주고 있고, 이 단독주택 지역이 문제인데, 이쪽에 있는 경로당은 대부분이 구에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 건물을 신축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에서 신축을 해서 운영하는 경로당은 처음에 신축을 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물품은 거의 다 저희가 물품운용 지원비에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어느 경로당 같은 경우는 물품지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 구에서 신축한 경로당이라서 처음에 아무 비품이 없기 때문에 비품을 많이 구입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동별로 최대한 안배를 해서 물품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만, 경로당 물품지원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에 있는 그 물품이 노후화 됐다든가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접수가 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접수가 되면 접수된 순서를 우선 가장 중요시하고 또, 시급성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고장이 나고 노후화가 돼서 교체를 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게 동별로 딱 맞추기가…. 접수된 순서대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느 동은 조금 더 많이 지원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별로 금액을 정해놓고 이렇게 딱 분배를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설사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물건이 지원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자원낭비고 또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국장님, 제 추가요구 자료를 보면, 물품지급이 정말 그렇게 근거를 두고 해서 형평성 있게 준 느낌이 안 나요. 추가 자료에 보면, 동별로 해서 어떤 동은 안마의자 2대 해서 360만원짜리가 나간 데가 있고요. 또, TV가 다른 데는 88만원인데, 어떤 데는 160만원짜리가 있어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또, 어떤 동은 TV에서 경로당마다 다 TV를 1년에 교체해 주는 데가 있어요. 6-7군데를.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준 건지?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런데 TV같은 경우도 보면 어느 경로당은 TV가 한 대가 있고, 또 어느 경로당은 거실에도 있고 할아버지방에도 있고 할머니방에도 있고 3개씩 있는 그런 경로당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 또, 어느 경로당은 경로당 규모가 적어서 큰 TV가 필요 없고 적은 TV를 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동일한 규격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동일한 규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만약에 다른 경로당에 360만원짜리 안마의자 2대가 들어갔어요. 그런 다른 경로당에서 이걸 알았을 때는 회장님이나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 건지?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이
금선
이금선위원
거기에 다 지원을 하실 건가요, 그러면?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2014년도에 그렇게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14년도에 저희가 당초 예산이 5,000만원이 확보가 됐었는데, 특금으로 해서 추가로 3,000만원이 추가 확보가 돼서 8,000만원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보된 특금 예산을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마의자라든가 경로당에서 특별히 요청한 부분에 지원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가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대상품목을 김치냉장고부터 쭉 말씀을 드렸죠? 청소기까지. 이런 대상품목을 정해놓고 그 품목 이외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2015년도부터는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특금이 추경에 3,000만원이 추가 확보돼서 예산으로 부품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한 군데만 지원을 했다는 거죠? 그럼 표를 다시 보면요. 동별로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제가 평균도 경로당 개수하고 계산을 해봤는데, 저 표를 보시면 어디가 가장 많고, 차이가 많이 나죠? 마지막하고. 지원이 많이 된 데하고 아마 차이가 많이 될 겁니다. 유성구청은 공공기관이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공공기관은 제가 볼 때는 원칙과 기준하고 근거로 두고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후화되고 고장 나고 해서 교체해주는 쪽으로 물품이 지원되다 보니까 그렇게 불균형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하셨고 그래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별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중점을 두고 일단은 접수가 된 접수순으로 가능하면 갔었는데, 앞으로는 접수순도 중요하지만 동별로 균형 있게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물품 지원을 할 때 일단은 접수를 쭉 받아서 동별로 안배를 가능한 한 해서 균형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울면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도 있지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전자제품이고 이걸 아끼고 해서 오랫동안 쓰시는 분들도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원근거를 세부적으로 해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하루빨리 지원근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어떻게 하면 동별로 균형 있게 잘 지원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다음은 노인교실 운영 현황, 41페이지에 운영 현황을 보시면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노인교실 프로그램 강사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사지원 사업인거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노인교실 운영 지원입니다. 운영해서 강사료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추가 자료를 보면 노인교실이 지금 여섯 군데 지원하고 있는 거 맞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2015년도에는 세 군데 지원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다섯 군데가 나가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여섯 군데로 여기에는 되어 있는데?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다섯 군데가 맞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6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전민동 노인샛별대학, 소하다혜대학, 대전명성실버대학, 노은교회은빛대학, 한밭실버대학, 성요셉대학.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등록은 했는데요. 2016년도에 노인교실 운영 신청을 안 해서 그쪽에는 사업을 안 했고요. 다섯 군데만 사업을 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하나가 뭐가 안 되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전민노인샛별대학이 2016년도에는 사업신청을 안 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강사는 어디에서 보내는 거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강사는
금선
이금선위원
노인복지?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 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 사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강사료 지급도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거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2015년도 예산을 보면 1,0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집행액이 269만 2,000원 만 집행이 됐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건 아닌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인정합니다. 조금 과다하게 예산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추경에 확보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 다섯 개의 노인교실이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섯 개의 노인교실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려고 저희가 1,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노인교실 2개는 신청을 안 해서 3개로 줄어들고, 또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다 보니까 예산집행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과다 확보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은 추경에도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요. 2016년도 예산은 지금 990만원이 세워졌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지원이 됐나요?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지금 9월까지 한 600여 만원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사비 지급에 대한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띄워줘 보세요. (영상을 보며) 표를 보시면 2015년도, 2016년도 출강횟수하고 지급액이 있어요. 거기에서 차이가 나죠? 그런데 명성실버대학 같은 경우는 처음에 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다고 치고 강사파견이 조금 많이 됐을 수가 있는데, 2016년도를 한 번 보세요. 이 횟수에 대한 것도 지원근거가 없나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노인교실을 운영하면서 각 교실별로 운영횟수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기준은 저희가 잡아놓지를 않았고요. 일단 확보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등록된 노인교실로 공문을 보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노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는데 각 노인교실로 사업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그 공문에 의거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각 교실별로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그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실운영 여건도 있고, 또 회원 수도 각기 틀리고 해서 각 운영기관별로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실은 세 번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할 수도 없다’ 이런 교실도 있고. 그래서 각 교실마다 여건이 틀려서 지원횟수라든가 사업비 금액차이 이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가능하면 맞추려고 그러는데 각 노인교실별로 그 여건이 틀려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노인교실 시설 기준이 이용 정원이 50명 이상이거든요? 대부분 50명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노인교실별로 원래 규모는 50명 이상으로 되는데 회원 수는 각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추가 요구자료를 보면 강의 횟수가 다 달라요. 어떤 데는 1회, 4회, 5회, 어떤 데는 한 달에 7회 한 데도 있어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건 7회 성요셉대학 같은 경우는
금선
이금선위원
노은교회 은빛대학 이런 데는 웃음치료는 7회고, 다른 건 1회씩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인대학에 지원을 할 때는. 강사료를 지원 하는데 여기 보면, 지원조건에 주1회 이상 교육 실시하는 경우에만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몇 회 지원까지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를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펼칠 때 운영기준을, 저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노인교실 대표들하고 상의를 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사업목적이 ‘노인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인데, 어르신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정확한 근거와 기준 세워서 형평성에 맞도록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금선
이금선위원
행감자료 45페이지 보면요.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퇴직근로자 현황이 있습니다. 1년 미만 퇴직근로자가 60명이에요? 45페이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60명이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2014년로부터 2016년도 9월까지.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1년 미만 퇴직자는 퇴직금을 지급 안 하는게 맞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 퇴직금은 누가 지급하시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퇴직금은 지금 저희가 종사자 같은 경우는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인력이 아닌 종사자. 저희과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맞게 인정해주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해서 퇴직금 주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구에서 시설을 감독할 책무가 있는 거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렇죠. 보조금을 저희가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추가 요구자료를 했는데요. 보면, 노아? 노아에 두 분이 있어요. 한 명은 입사일이 14년 7월 1일에서 14년 9월 30일에 퇴사를 했고요. 금액이 63만 3,570원이고요. 그리고 한 명은 15년 1월 1일에 입사를 해서 15년 6월 30일에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금액이 108만 2,930원인데, 이게 2015년 11월 30일날 반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퇴직금이 1년이 안 됐는데 왜 나간거죠? 이유가 뭐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다시 한번 말씀을….
금선
이금선위원
입사일이 14년 7월 1일에서 14년 9월 30일에 퇴사한 사람이 한 분 있고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2000….
금선
이금선위원
2014년.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2014년 9월에
금선
이금선위원
7월 1일에서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14년 9월 30일날 퇴사한 분이 63만 3,570원의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노아에 있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명은 2015년 1월 1일에 입사를 해서 2015년 6월 30일에 퇴사를 했어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2월 1일에서 6월 30일이요?
금선
이금선위원
1월 1일에서 6월 30일 퇴사.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금액이 108만 2,940원인데, 1년이 안 됐는데 퇴직금이 나간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퇴직금이 나간 게 아니고 적립을 한 거죠.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2015년 11월 30일날 반납이 된 거잖아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적립을 했는데 그분이 1년이 안 돼서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퇴직적립금을 준 것을 시설에서 저희가 구로 다시 회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1년 정도 넘게 해서 이게 지금 반납이 됐잖아요? 대전시에서 감사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반납금액 같은 경우는 하여튼 저희가 사업이 종료가 되면 바로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기간 늦지 않게 잘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런 부분은 퇴직금이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적립이 된 건가요? 아니면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1년이 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월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11명에 대해서 보니까 650만원정도가 나중에 한 1년 후 정도에 반납이 완료가 됐어요. 향후에는 똑같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종료가 되면 바로 저희가 회수하고 할 부분은 늦지 않게 잘 규정을 지켜서 반납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금선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 경로당에 안마의자가 들어간 게 물론 특금으로 들어갔다고는 하나, 또 다른 경로당에서 왜 우리 경로당은 다른 데는 있는데 우리 경로당은 왜 안 해주느냐 이런 민원들이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기 보다는 어떤 품목에 대한 기준 마련됐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특금이 또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잘 지켜서 해주셔야 그런 민원이, 또 우리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그런 느낌을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기준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우리 노인교실 운영함에 있어서 물론 많은 분들이 하시다 보면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도 그렇다고 사람 많으시다고 거기에다만 너무 치중해서 하거나 이러면 또 그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니 기준안을 잘 마련하셔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그리고 우리 이금선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앞으로 개선방향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잘 검토해서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까 이금선 위원이 얘기하셨는데요. 경로당이요. 35페이지. 제일 위에 진잠동이 있거든? 진잠동에서 경로당에 냉장고를 사줬을 거 아니에요. 사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14년도에.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연락이 왔을 거 아니에요. 냉장고 좀 사달라고. 그러면 사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러면 저희가 다 경로당별로 비품대장이 있거든요. 몇 년도에 어떤 물품이 지원이 됐나 그런 대장을 통해서 쭉 확인을 해보고 일단은 연락이 왔으니까 저희 직원이 나가 봅니다. 나가 봐서 말씀도 들어보고, 실제적으로 물건도 좀 보고 그래서 저희가 교체라든가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노인회지회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묻냐면, 내가 4대때인가? 5대때인가? 그때는 전문적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가서 보고 고칠 수가 있나 없나. 그 사람은 우리가 구청에서 연락을 하면 진잠을 가든, 구즉을 가든 한 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고치면 1년이나 2년간 더 쓰는 수가 있어요. 지금 경로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르잖아요. 그냥 무조건 안 나오면 사달라고 한다고 지금. 그렇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렇다고 A/S를 잘 받아보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새거면 다 좋잖아요. 노인네들일수록.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모 의원이 어떻게 싸워서 그 사람을 없애버렸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떨까, 내 생각에 그런 것을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고장난 물품을 수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모르잖아요. 뭐가 고장 났나. 대장만 봐서 몇 년 됐다 이것만 알지. 부속 하나 바꾸면 쓸 수 있는 걸 경로당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우리 공무원도 대장만 쳐다보고, 그러고 안 나오면 때려보고 그러다가 안 나오면 사주거든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요새는 그런 A/S를 우리 구청에서 돌아가면서 그런 걸 하면, 일거리 없을 때는 평소에는 다른 데 경로당 가서 우리 보건소에서 뭐 해주듯이 돌아가면서 여기 애로사항이 있나 그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점검을 해가지고. 한 번 전화하면 고장한 걸 계속 놔두는 거야. 그리고 그 전에 전화 했는데 안 온다고 욕만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면 의원한테 얘기하고 누구한테 얘기 하는데. 한번 그걸. 그런 제도가 그 전에 있었어요. 김일기 과장님이 잘 아실 껄 그런 걸? 아니 그러면 오히려 더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잖아.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쓸만한 물건을 쓸 수도 있는데 그것을 새로 교체한다는 것은 자원낭비고 예산낭비고
장수
설장수위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일자리 창출 하는 데서 사람 배치를 받으면 되.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하여튼 그런 기술이 있는 분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혼자하세요. 저하고 상의하려고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2016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경로당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의 경로당활성화 추진을 쭉 보면요. 2016년도도 많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셨어요. 경로당을 이용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여가생활을 보람되고 알차게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 및 정보화 사회에 적용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목표를 두고 세우셨네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사업계획 안 가져오셨죠? 다음 시간에 정회하고 나면 가져오세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이 내용 있으니까 그냥 읽어드릴게요. 일부분. 경로당 활성화 추진실적을 본 위원이 받아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설문참여 경로당이 140개소. 전체 우리 경로당이 183개소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전체 183개소 중에 140개소를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프로그램 만족도, 선호프로그램, 지역서비스, 연계 만족도 해서 거의 74%에서 87%까지 대체적으로 만족하다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자료 다 보고 받으셨잖아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자료가 다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데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는 게 있어요. 2015년 12월달에. 올 12월 달에도 하겠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참여 경로당을 보니까 4개소인데 더 많은 대상을 선정해서 다양하게 지역별로 추진을 하면 어떨까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가서 경로당 정보화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추진실적 결과를 보면요. 경로당 정보화 사업은 16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인가요? 사업계획에는 반영이 안 됐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2016년도
이희환위원
2016년예요. 사업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주요업무계획에 있어서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주요업무계획예요?
이희환위원
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비예산이고,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2017년도에는 현재 추진 중인 경로당 정보화 사업이 어떻게 반영되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은,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시범적으로 정보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이 14개입니다. 14개고, 6개의 기관이 지금 협업을 해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상반기에는 4월부터 7월달까지 했고, 지금 하반기 사업이 10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4회를 했고, 하반기에는 16회 한 걸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옥송미디어라는 업체로부터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이 장비를 다 갖추었고 배제대학교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성지사 이런 데에 협조를 받아서 원격영상교육 실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이 사업이 시범인데, 내년도도 지금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도로 끝마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요. 금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지금 제가 직원들로부터 듣기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만족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일부는 강의내용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 어르신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11월 정도 되면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어르신들의 설문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봐서 개선할 점과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쭉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쪽 여섯 개 기관하고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쪽에 계속 무상으로 해서 장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1개 경로당으로 확대를 더 하려면 한 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희환위원
국장님, 그 부분을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경로당 정보화 시범사업 추진 배경을 국장님이 알고 계세요? 제가 이 사업추진 배경을 국장님한테 알고 계시냐고 질의를 드리냐면, 이 경로당 정보화 사업은 최초에 다른 업체에서 물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이 사업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잦은 교체로 인해서 최초에 계획했던 목적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을 중간에 차단을 했는데, 우리 유성구청에서 나오는 불용장비를 활용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 컴퓨터를 노인정에 가져다 놓고. 아까도 TV문제 나왔지 않습니까? TV에 잭만 연결해서 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최초에 계획이 됐었던 거예요. 지금 자꾸 업체 얘기가 나오는데, 업체에서 무상으로 받는 거 안 되잖아요? 그 업체도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받아서 쓰겠습니까? 그리고 원격 시스템에 의한 영상, 화상이 하는 부분도 최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이 업체에서 이러한 물품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발전된 사항이에요. 그러면 최초 목적이 뭔지를 알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의 배경을.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경로당 정보화 사업 관련해서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도 가지시고 세미나도 개최를 하시고 그랬는데
이희환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추진실적 내용만 얘기 하시는데 자꾸 무상장비지원이라든지 업체 연관되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초 목적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아까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016년도에 사업종료 후에 참여 경로당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앞에서 경로당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활성화 프로그램 만족도 수요조사했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렇게 하듯이 이러한 시범사업이지만 이런 부분도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설문조사를 한 번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방금 말씀하셨던 발전방향이 있더라 이런 부분도 반영할 건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지. 2016년도 사업계획에, 복무계획에 포함은 안 됐지만 부가적으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국에서?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시범적으로 정보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이 14개입니다. 6개 기관이 지금 협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 상반기에는 4월부터 7월까지 했고, 하반기 사업이 10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4회를 했고, 하반기에는 16회 하는 걸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옥송미디어라는 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장비들을 갖췄고, 배재대학교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성지사 이런 데의 협조를 받아서 원격 영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사업이 시범인데 내년도도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도로 끝마친다 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요. 금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제가 직원들로부터 듣기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만족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는 강의 내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 같고요. 이것이 금년 11월정도 되면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교육 받으신 어르신들의 설문을 통해 의견을 들어봐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내년도에도 시범사업으로 쭉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쪽 6개 기관하고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쪽에 계속 무상으로 해 갖고 장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 같고. 한 개 경로당을 더 확대를 하려고 하면 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이희환위원
국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경로당 정보화 시범사업추진 배경을 국장님 알고 계세요? 왜 제가 이 사업추진 배경을 국장님한테 알고 계시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 경로당 정보화 사업은 최초에 다른 업체에서 물품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이 사업은 관계 공무원들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최초에 계획했던 목적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중간에 제가 차단했는데, 우리 유성구청에서 나오는 불용장비를 활용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컴퓨터를 노인정에 갖다 놓고…. 아까도 TV문제 나왔잖습니까? TV에 잭만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최초에 계획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 자꾸 업체 얘기가 나오는데 업체에서 무상으로 받는 거 이거 안 되잖아요? 그 업체도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받아서 쓰겠습니까? 그리고 원격시스템에 의한 화상회의 하는 부분도 최초에는 계획에 없었는데 이 업체에서 이러한 물품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발전된 사항이에요. 그러면 최초 목적이 뭔지를 알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지금 경로당 정보화사업 관련해서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특별한 관심도 가지시고 세마나도 개최를 하시고
이희환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추진 중인 내용만 얘기하세요. 자꾸 무상장비지원이라든지 업체에 연관되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아까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016년도 사업종료 후에 경로당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앞에서 경로당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활성화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했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렇게 하듯이 시범사업이지만 이런 부분도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한번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 문제점이 뭔지? 방금 말씀하셨던 발전방향이 있더라 이런 부분들도 반영할 건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2016년도 사업계획에, 복무계획에 포함은 안 되었지만 부가적으로 이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관심을 갖고 추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상반기 사업은 끝났고, 지금 하반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곧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종료가 되는데, 그 안에 위원님 지적도 해 주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를 해서, 미비점이라든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면서 이 시범사업은 그대로 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정보과에서 구에서 나오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70대 정도가 각 경로당으로 보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번 어느 정도 교체되는 컴퓨터를 경로당에 보급할 수 있는가 해서 직원한테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3-40대 정도는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필요한 경로당으로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대로 진행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컴퓨터를 보급해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오락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관련 CD를 구입해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적인 방법이 있는가 그런 것을 찾아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교육이라든가 오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즐길 수 있는 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최초의 취지하고 부합되지 않는 말씀을 지금 계속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인복지관에서 최초 계획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시구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데는 노인복지관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사실 국장님이 그 세부내용까지 다 여기서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내용까지 접근하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구요. 한번 시작하게 된 최초 계획을 다시 한 보세요. 보시고, 이 부분은 어차피 사업을 비예산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는 사업이니 이 사업이 좋다면 지속적으로 2018년도에도 확대해서 해도 좋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관련하고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었는데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실적이 저조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지금 1%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저조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양경위원장
우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는 것은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우선구매입니다. 우선구매. 왜 우선구매가 들어갔을까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지금 공공구매 쪽으로 해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입을 하라는 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증장애인, 장애인, 여성기업 제품, 사회적기업 제품, 녹색기업 제품 관련된 기업 이렇게 해 갖고 제도화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경쟁하는데 좀 취약하니까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판로 확대를 해 주는 것이 그 기업의 자생력을 돕는데 도움이 되니까 우선구매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둔 거 같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우리가 촉진이라는 표현도 있고 한데, 우선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특별법을 만든 거는 그 만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앞장서서 해 줘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분들하고 차를 마시면서 간담회를 한 결과, 물론 이것을 달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부서별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1%에 관한 것은 의무입니다. 아시죠, 국장님?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 조차도 그 의무를 이해하지 않으면서 우리 구민들한테 세금 안내면 독촉하고 압류하고 이런 절차들을 할 수 있습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연말이 다가오는데 목표에 접근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사회복지국장으로 와서 그 동안에 사회복지국 업무를 파악하면서, 특히 위원장님께서 장애인시설에서 종사를 하셨고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또 이 업무가 위원장님 걱정 안하시게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신경을 써 왔는데 실적이 잘 안 올라가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부서별로 자료 낸 것을 살펴보고 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어느 부서 같은 경우는 구입이 불가능한 예산이 많이 있어서 저조한 실과가 있는가 하면 또 일부 부서는 충분히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신경을 덜 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거 같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약간밖에 실적이 안 올라갔는데 연말까지는, 우리 직원하고 얘기를 해서 연말까지 몇 프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하여튼 제가 다짐을 받고, 지금 하는 게 0.2%인데 0.4%까지는 연말까지 끌어 올리고, 내년에는 1%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양경위원장
아니요. 목표를 못 달성한 것에 대한 죄송함 보다는 우리가 구청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총 구매액 대비 이렇게 보는 거보다는 각 과에서 실제적으로 구입한 금액을 보다 보면 한 과에서는 40만원 대로 구입한 과도 있고,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1%에 대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우선구매에 대한 의지의 부족, 그리고 또 우리가 부서별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구매시스템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어떻게 하면 구매율을 끌어올릴까 고심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일반수용비 내에 있는 물품이라든가 용역비, 그리고 임차료, 인쇄비 정도로 해 갖고 소규모예요. 그리고 부서장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이하고요. 그런데 이 실적이 올라가려고 하면 금액이 큰 것이 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 회계과로 계약의뢰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체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각 부서에 있는 서무담당자라든가 담당자만을 얘기하는 부분도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회계과장하고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서, 거기 계약담당자가 있으니까. 분야별로 해 갖고, 중증장애인 품목을 리스트화 해서 계약이 실과에서 들어오면은 어차피 계약은 회계부서에서 이루어지니까 여기 중에서 좀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 달라 하고 제가 사정을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어쨌든 구매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검토 잘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관련해서 결과를 제가 받아 봤더니, 작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 시청각교육뿐만이 아니라 체험교육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동이나 이런 데에서 교육을 할 때 현수막을 게시해서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표시하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결과를 받아 보니까 그냥 다 사진으로만 결과가 왔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게, 우리가 그런 교육에 대해서 피드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한테 오는 결과보고치는 사진만 왔어요. 모든 부분이 사진만 왔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몸으로 이야기 하는 건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 우리 직원 분들도 많이 교육을 받으셨던데 그런 직원들의 의견도 좀 같이 수렴을 해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립재활원에서 와서 체험교육을 실시한 적 있어요. 국장님 그 때 아마 인사발령 때문에 바쁘셔 가지고 국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배석을 못하셨던 거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제가 워낙 관심을 갖고 있어서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 직원 분들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했고, 거기에다가 교육의 주목적은 체험교육이었는데 사진을 찍기 위한, 복지과 직원 여섯 분인가 일곱 분만 휠체어를 탑승해서 사진찍고 끝나더라는 거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일단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체험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재활원에서 와서 교육을 7월 6일에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참석을 못했는데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교육에서 체험을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몇 명 안된다 하는 그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사회복지과 직원 분들만 여섯 분인가 일곱 분 하시더라구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유성장애인복지관에 상설로 운영하는 체험관을 꾸밀까 합니다. 그 체험관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관 내에다가 시청각교육과 병행해서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공간이 조성되면 각 부서별로, 아니면 몇 개 과를 묶어서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실질적으로 체험도 하고 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인사 때문에 바쁘셔서들 그러니 그거를 진행하는 담당직원의 직위에 따라서도 사실 직원들이 많은 동요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구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잘 실시가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그 때 못 참여하신 분들이 실과에서 직접 시청각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거를 청취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청각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장애인 당사자 분들이나 아니면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 분들을 통해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를 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장애인식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여성가족과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국의 양성평등 실현 및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건강가정 육성에 의해서요. 과제를 보면 사업계획입니다. 연간. 1-2번에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및 지역사회 안전만 구축’ 해서 여기에 보면은 ‘아동시설 및 생활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해서 중간에 보면은,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2016년도에 21개소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21개소에 대한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 아동생활시설 2개소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연간 계획이 되어 있어요. 34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보조금 지급내역 해서 기준금액이 19인, 20인-29인, 30인 이상 해서 금액이 차액이 있죠? 지원 지침에 의해서 이 차액이 있는 거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12억 7,668만원이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역아동센터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원 대상을 보면 거점형이 있고, 특수목적형이 있죠? 거점형 하고 특수목적형하고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지원기준에 나와 있는 인원수 비례해서 나가는 금액 외에 별도로 나가는 돈인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추가로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 보면 거점형이 송강동에 있는 토기장이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특수목적형이 2개인데 송강 지역아동센터하고 대정지역아동센터가 있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곳에 기준 지원금 외에 거점형은 140만원, 특수목적형은 56만 1천원 해서 지원이 되고 있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러한 지원되는 부분에서 보면은,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부터 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실적은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기본운영비 예산집행기준이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그 다음에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시설비를 합한 금액이 기본운영비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90%를 초과할 수 없고 프로그램비는 기본운영비의 10%이상을 반드시 지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내용은 행정적으로는 10% 이상이 정리가 됐겠지만 실질적인 전수조사 할 때 이런 내용 확인 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역아동센터 예산집행 실태를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22개소 중에 지금 몇 개소나 했나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지금 다 마쳤습니다.
이희환위원
다 마쳤어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제가 자료를 받고 검토할 때는 50% 진행을 했다고 했는데?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어제하고 그제까지 해 가지고 전부 다 마쳤습니다.
이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월 17일에서 11월 25일까지 100% 다 완료 하셨다는 얘기네요?
웃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틀간에 걸쳐서 나머지 50% 다 했다는 얘긴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어제 그제까지 전부다 마쳤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전수조사를 할 때 가서 교육도 하시잖아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죠.
이희환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교육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기본운영비에 프로그램비를 10% 이상 제대로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지침에 딱 나와 있고, 기본운영비를 지원할 때 항상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이 부분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인상되다 보니까 프로그램비가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잖습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10%라는 이 지침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전수조사를 다 마쳤다고 하니 결과는 분석이 될 거 아닙니까? 아직 결과 종합은 안 된 거잖아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는 못했거든요. 마쳤다는 사실까지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분석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각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시고, 문제점은 또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질의 좀 할께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지금 급식도우미 지원하는 거 있죠?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입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22개인데 21개소는 지원이 되고 있고, 1개소는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왜 그런 거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보건복지부 지침상 일단은 2년 동안 자부담으로 운영을 한 후에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개소 후 2년?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21개소 급식도우미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3시간씩 종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구에서 채용해서 파견형태로 보내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우리 구에서 직접 채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1분이 하시는 거예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1개소당 1분씩?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점심 하는 겁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죠. 3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요. 점심을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장님 과장 답변 좀 들어볼께요.
김양경위원장
이기창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기창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시간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3시간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인건비는 단가가 6,63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단가는 1만 9,890원으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3시간이기 때문에 여건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센터장님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식사가 필요한 부분은 그 시간대 맞춰서 근무를 하고요. 그건 좀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한 달 중에 평일 날만 하는 겁니까?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안 하고 평일만?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토요일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특수목적형으로 해서 근무하는 데가 있습니다. 송강하고 대정이 특수목적형이고요. 거점형은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통할해서 정보제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점형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특수목적형이라는 게 뭡니까?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토요일 날이 전부 안 하고 있고요. 토요일 날 운영하는 데를 특수목적형이라고 그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일요일은 아니고?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식사시간 대를 주로 활용하는가요?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급식도우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식사를 보조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 중간시간대 근무를 하면 반찬 같은 걸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게끔 하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1인 기준으로 월 지급액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한 40만원 조금 안 될 거 같습니다. 38만원에서 39만원 그 정도 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단가기준은 뭐예요?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우리 구의 생활임금제 그걸 도입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현재 생활임금제? 그거 조정됐죠, 금액? 내년도 분 거 조정됐나요?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올해 게 6,930원씩 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내년도 거 조정 안 됐나요? 조정 됐으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수립된 건가요?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운영하는데는 문제는 없는 거네요, 그럼?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네.
영진
권영진위원
얼마 계상됐죠?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하루 일당이 2만 1,540원 이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 분들은 기존에 그 만큼 받고 있고, 변경된 시급 단가로 하면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7천 얼마가 될 거 같습니다. 7,180원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월?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7,180원 곱하기 3시간해서 20인, 314일 해서 1억 4,879만 9천원 반영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도 방학 같은 거 있나요?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방학 동안에도 계속 이용을 하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분들이 방학과 상관없이 월 43만원 정도를 수령하시는 건가요?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꼭 거기에 기준해서 지급해야 되나요? 강제조항이 있나요?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특별한 강제조항 보다는 보통 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거기에 기준을 맞춰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3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있고 그 중간 시간이 있잖아요. 같은 기간제 시급을 적용 한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생활임금제를 적용해서 그 시급단가를 같이 적용을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정산근무를 하시는 분과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분과는 조금 차별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페이가 보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시급을 나눠서 지급을 하면 굉장히 적잖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기준을 꼭 둬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없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데도 아이들이 대개 학기 중에는 학교 가 있는 시간이 많고, 또 급식도우미를 하루 종일 배치할 큰 명분은 없고요. 3시간 정도면 어느 정도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질의 요지는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무하시는 분들 여건개선 아닙니까? 우리가 생활임금제를 두는 이유도 국가에서 지정하는 거보다 우리가 단가를 높여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생활보장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을 많이 받는 기간제 분들의 경우는 일정시간이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급여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은 파트타임으로 해서 3시간 밖에 안 하니까 그 금액이 굉장히 적잖아요. 우리가 생활임금제를 적용시켜도. 그랬을 때 같은 생활임금제 금액을 굳이 꼭 적용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느냔 얘기예요. 그게 강제조항이 아니라면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줘서 어느 정도, 뭐 50이 됐든 60이 됐든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게 그 분들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이 급식도우미사업을 운영해 보니까 이 분들이 전적으로 생계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보다는 일 가정 양립하고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것도 더 좋아하고 이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여건과 이 분들의 근무환경 일 가정 양립 등을 고려했을 때 3시간 정도 하는 것도 큰 무리 없고요. 지금 임금도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급여를 주는 입장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생계에 좀 보탬이 되고자 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기간제 종사자 분들처럼 시간이 보장이 안 되니까 자리가 없잖아요. 없다보니까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건데, 우리가 어차피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적정한 생계를, 우리가 좀 더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유성구 같은 경우는?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이 사업도 우리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타 구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 분들은 10시간을 할 걸 3시간 밖에 못한다면 이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우리가 시간당 시급을 더 예산 계상해서 보전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해서 마음을 써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어린이집 행정처분 CCTV 미저장 현황에서 제가 추가자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니까, CCTV 60일 미저장 현황해서 네 군데가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과태료가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는 CCTV 설치를 하면서 그렇게 하게 끔 되어 있는데, 현장에 나가 보셨었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이 CCTV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CCTV 녹화분을 60일 이상 저장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1차, 2차, 3차로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CCTV를 여러 명이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마 원에 한 명이 보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60일 저장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CCTV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은 60일 이상 저장해야 된다는 것은 원장님들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시고, CCTV 운영지침상 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어린이집으로 그런 지침이 나갔으니까 그 지침에 따라서 60일 이상 저장될 수 있도록 지켜 주셔야 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법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이것도 기계잖아요. 기계이고, 원장님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그렇다고 CCTV를 자주 돌려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거고, CCTV를 돌려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원장님은 시설 운영의 최고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CCTV를 설치한 목적이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학대라든가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도 있고, 또 사후적으로는 그런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실이냐 아니냐를 열람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시설에서 지침을 준수해서 60일 이상 저장을 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또 학부모하고의 사이에서 CCTV가 다 시설에 설치된 것도 알고 있고, 또 열람을 하자고 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 저장이 안 되어있다 하면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선
이금선위원
이런 부분은 60일이 저장이 안 된 거지 저장이 아예 안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이게 기계적인 문제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계적인 문제인데 왔을 때…. 원장도 다 이건 확인 못해요. 못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60일 저장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점검이 나왔을 때 60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서 60일이 안 됐다고 해서 바로 행정처분 과태료 50만원을 하는 거는 이게 법적인 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 뭐 구에서야 위에 상위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현장에 가 보셨을 때 원장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은 너무 힘들다, 이건 기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법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를 보건복지부 쪽이나 건의할 생각은 없으셨나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일부러 저장 안하려고 해서 안 된게 아니고 기계적인 문제로 해 가지고 저장이 일정기간 동안 저장이 안 된다든가 한 그런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저장이 안 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은 상급기관하고 연찬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의를 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CCTV도 의무로 달아 놓은 상태고, 원장님들이 원해서 달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자꾸 불합리한 법규제로 해서 원 운영하는데 힘들고 교사들까지 CCTV 설치로 인해서 자괴감도 들고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원장님들이나 교사입장에서 CCTV 설치를 좋아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동학대라는 그 부분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문제가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입한 정책이고 제도인데, 그런 부분은 없어져야 되겠죠. 그 만큼 가정에서도 그렇고 시설에서도 그렇고 그런 아동학대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어져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나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도적으로 도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는 그 부분을 원장님이나 보육교사들을 통해서 지키도록 지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불합리한 법 규제로 인해서 힘들지 않도록 구청하고 밀접하게 소통을 해서 문제가 있는 거는 복지부 쪽에 건의하는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CCTV 설치가 다 되었다고 그랬는데, 다 된 부분이 아니고요. 어린이집 CCTV 미설치 부분이 6개소 있잖습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는 이렇게 해서 조항이 따로 있고 ‘CCTV를 설치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보호자 들은 학부모들이잖아요. 부모들이 우리는 이 원에 CCTV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6개소도 이게 적용이 도어서 설치를 안 한 거잖습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면 부모들 동의 얻어서 설치 안 하면 되잖아요? 법적으로 부모들이 반대했을 때는 설치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신규 반 설치할 때 학부모들 전원 동의를 받으면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들도 다 알고 계실 내용들인데 운영상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예외 조항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볼 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되 학부모들이 전원 동의를 하면 설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동의를 받아서 설치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는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좀 살리면 되지 않나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기점검, 수시점검, 합동점검 이렇게 나가잖습니까? 그 외로 우리가 지도점검 차원에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나가기 전에 일정부분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기점검 같은 건. 그러면 나가기 전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때 지도점검 나가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계도를 하면 적발되는 건수들이 적지 않겠어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작년 말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됐고, 국시비가 지원돼 갖고 구비를 재원으로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서 작년까지 설치가 됐거든요.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보조가 없어 가지고 시설에서 자부담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달부터 제도화가 되면서 그 동안 교육이라든가 수시로 사실 많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또 사전에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네 군데인가가 적발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영진
권영진위원
총 대수가 몇 대예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어린이집이 454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적발된 게 4개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프로는 1% 정도 되는 건가요? 하여튼 소수라고 하지만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불편해 하는 거니까. 이금선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하니까 나가셔서 사전 지도를 잘 좀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적발이 없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단속 건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좀 더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이게 10년 가고 20년이고 계속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철거할 기회는 없는 거예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없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설치 의무화가 됐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원장님이 할 탓이겠네. 하나도 안 나오면 할 필요가 없잖어.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일단 학부모님들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작년까지는 보조금을 80%가 지원이 되고 20% 자부담을 했지만 금년도부터는 보조가 안 돼요. 그래서 100% 다 설치를 해야 되고, 한 대 설치하는데 보통 한 200만원 가까이 가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마다 한 대만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각 방마다 설치를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5대,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1대 정도 평균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설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아동폭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시설 내에서 없어져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저장이 안 돼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이 없으려면 시설 운영을 잘 하시고 한 다음에 학부모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신뢰를 좀 얻어 가지고 미운영한다든지 설치를 안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 인력도 시간낭비도 안 되고. 그렇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가장 큰 목적은 어린이집 내에서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자 하는 차원에서 정책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런데 그런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누가 제보를 해서 걸렸어. 그런데 가 보니까 CCTV가 60일 저장이 안 됐어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아까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작정 그런 부분을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은 공무원들 책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사고가 발생해서 CCTV를 열람해 보니까 저장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담당 공무원은 다녀갔고. 그러면 책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시설에서 잘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인데, 시설 입장에서는 또 행정처분 받으면 재정적으로 부담도 되고 서운도 하시고.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위 잘 조절해서, 사전 계도 충분히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하여간 유성구는 CCTV를 다 철거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시면 제가 여성가족과에 두 가지를 검토 요청을 드릴게요. 여성지도자 맞춤 연수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하셔서 올해도 힐링프로그램으로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여성단체장님들과 간담회를 하다 보니 그분들께서 여성이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배석하셔서 들으셨는데, 이 맞춤연수를 그런 맥락과 함께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봐주시길 바라고요. 지난번에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주민 모니터링단을 운영 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장
그때 검토보고 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검토보고서를 써 오신 것을 보니까 정말 세심하고 예리하게 여성의 눈으로 잘 파악을 해오셨더라고요. 그게 꼭 여성친화도시에 관련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 전체의 편리와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 다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모니터링단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주민참여단을 48명으로 구성을 해서 지난해 양성평등주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7월 5일 발대식을 갖고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교육도 하고, 그분들이 현장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결과를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신 자리에서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하면서 구에서 이러한 정책과 시책을 추진하는 것보다도 여성분들이 참여를 통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어떻게 하면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참여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그런 정책이나 시책을 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그 자리에서 느꼈습니다만,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저희가 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주민 참여단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단 운영은 금년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분들이 모니터링 한 부분은, 여성부분 쪽만이 아니라 구정 전반적인 부분에서 모니터링 해오는 부분은 관련 실과에 통보를 해서 개선도 하고 보완도 해서 우리 구청이 한층 좋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한 가지만요. 감사 내용은 아닌데. 침례신학대학에서 1년에 한 번인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하고 연극인가 행사 하는 게 이름이 뭐죠? 원생들하고 학부형들하고 대강당에서 프로그램하는 거 있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기창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뭐죠? 그 행사가?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기창입니다.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해서 1년에 한 번씩 아동하고 부모님들하고 모여서 ‘번개맨’이라고 EBS에서 하는 건데,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행사가 굉장히 좋던데?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가정어린이집 자체 행사로 하고 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때는 아이들도 오고, 이번에도 가서 참석해 보니까 부모님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글쎄 나도 가보고…. 올해는 못 가봤는데 그 행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우리 구 예산에서 보면 여러 행사지원 관련 예산들이 많은데, 천 몇 백만원 어떤 데는 2천만원 막 이렇게 지원이 되는 행사도 가보고 했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행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행사 같은 건 오히려 여성가족과에서 발굴해서 같이 하면 좋지 않나요? 그건 행사가 굉장히 좋던데? 호응도도 높고 참여도도 높고.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저희 어린이집 연합회가 가정, 민간, 법인, 직장 뭐 이렇게 세 개 분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가정분과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가정분과만?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이 상당히 좋고요. 어떤 축제의 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방안에 대해서 검토요청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적극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기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8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2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2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4. 환경보호과
14시25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2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22페이지 보시면, ‘깨끗하고 정온한 주거환경조성’ 해서 민원처리실적이 904건. 처리결과 내용은 요구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고요. 여기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대덕산업단지 및 체감악취 순찰을 했다고 결과보고가 됐고요. 하절기 체감악취 저감을 위한 민·관 특별대책 운영도 하셨네요? 그다음에 취약시간대 체감악취 민·관합동 순찰반도 운영을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요. 주민과 함께 하는 대덕산업단지 및 주변 체감악취 순찰, 야간 및 취약시간. 취약시간은 있으나 야간 시간대에 감시체제는 본 내용을 본 결과 없다고 봐요.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취약시간은 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야간하고 취약시간은 국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네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송강하고 구즉동 지역 대덕구에 있는 대덕산업단지 3, 4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많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그 분야에 관련해서 구로 들어오는 악취관련 민원이 거의 90% 이상이 다 송강, 구즉 쪽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해서 저희도 악취저감을 위해서 과연 구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우리 유성구 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인근 대덕구에 있는데, 그래서 시하고 구하고 대덕구하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취약시간대하고, 또 하절기에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야간에 합동으로 순찰도 돌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야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시하고, 대덕구하고, 유성구하고 그 송강지역에 있는 주민 그리고 목상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합동으로 해서 7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4개월 동안 8시에서부터 11시까지 합동순찰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야간순찰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취약시간대 순찰은 저희가 새벽에 매주 금요일 날 관평동, 송강동에 있는 주민들하고 우리 구 공무원들 하고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해서 매주 금요일 날 순찰활동을 펼쳤습니다.
이희환위원
생활소음 민원사항 처리 현황을 보면 904건이잖아요? 904건 중에 조치명령 7건, 기타 이해, 설득. 이해를 시켰다고 해서 897건이에요? 그다음에 과태료 건수는 7건이잖아요? 540만원 과태료 부과를 하셨네요? 그런데 이 사항은 유성구 관내에 있는 부분이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사업계획에 보면 방금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송강동, 구즉동, 관평동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대덕구하고 연관된 부분을 대덕산업단지 및 주변 체감악취 순찰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게 계획에 나와 있다면 대덕산업단지하고 같이 합동했던 실적도 저희들 요구자료에 제출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매주 화요일 날 야간에 실시한 것이 시하고 우리 구 공무원 그리고 대덕구 공무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순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요. 올해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송강동이나 관평동이 새로 송강동 같은 아파트단지가 한 20년 됐잖아요? 관평동 같은 경우도 한 10년 됐고요. 그러나 악취에 관계되는 부분은 한 두 해 있었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새벽되면 매캐한 냄새는 아직도 나고 있어요. 그러나 해결방법도 참….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님부터 시작해서 많이 이슈화 시켰던 부분들이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각종 순찰도 하고 특별대책반 운영도 하고 했지만,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성과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해결방법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이런 부분은 대응해서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얼마 전에도 시 의회에서도 대덕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관련 문제로 세미나인가요? 이것을 개최한 것을 언론 자료를 통해서 본 적도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그 지역에 대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특별관리 지역으로 정해서 대덕구하고 집중적으로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너무 자주 나와서 지도점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2년도부터해서 금년도까지 대덕구하고 시하고 특별점검을 해서 17건의 행정처분을 한 실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1건인가 하고, 작년도에 한 2건 정도 있는데. 대덕구하고 시하고 저희가 공문도 발송했습니다만, 하여튼 뭔가 이건 유성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대덕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대전시의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다른 데로 옮기든지 어떻게 하든 광역시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목소리도 내고
이희환위원
목소리 내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정질문 자료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관평동 갑천 주변이나 대덕구 갑천 건너 쪽에 메타세콰이어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러한 부분들은 구정질문 자료에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던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용두사미격으로 대답하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진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주민들로부터 민원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결과를 제가 추가 요구자료에서 받았어요. 여기 보면, 이 내용을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시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몇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 여기 보면 측정항목, 매연이라든지 운용 장소를 보면 다 용산동, 용신교 부분이에요. 그렇죠? 3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집중적으로 이 지역만 수시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하셨네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하셨는데, 여기에 대형차량들이 공회전 했을 때 환경에 문제는 없나요? 있겠죠? 환경의 문제가?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들도 민원이 더 이상 야기되지 않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로 대로변에서 매연이 과다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시로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서비스는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죠?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다양한 신고방법에 대한 홍보를 하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에 또한 만전을 기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 갖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사업계획에 있듯이 추진 결과도 좋은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저도 페이지 26쪽에 악취관련 민원내역 처리결과 2년 거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희환 위원님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고요. 2015년도에 구즉동, 관평동 해서 161건에서 2016년도에 구즉동, 관평동 해서 185건으로 늘었어요. 24건이 증가가 되는데, 여기 밑에 보면 대덕산업단지 악취관련 환경정화수 식재요청이 있거든요? 식재는 어디에 심은 상태인가요? 나무를?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일기입니다. 이금선 위원님께서 대덕산업단지 악취관련 환경정화수 식재요청은 저희들이 대전시에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식재를 해주십사 하고, 우리가 대덕산업단지로 인해서 관평동, 구즉동 지역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시 차원에서 환경정화수를 식재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식재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아직 심은 사항은 아니고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잡목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서 심을 데도 없어요.
금선
이금선위원
어떤 나무가 환경정화수라고 하나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대개 은행나무 같은 것들이 많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환경정화수로 나무는 전부다 좋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과장님 답변 끝나셨으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 보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페이지 26쪽이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한국타이어하고 한솔제지 그리고 대덕구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 그리고 근로복지회관 이 4곳에 시에서 고정식 무인 악취포집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포집기에서 포집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동안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환경관리소가 있거든요. 대덕구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 이곳에서 악취가 발생을 하는 걸로 검사결과가 나와서 작년도에 한 번 그리고 금년도에 한 번 시에서 개선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저도 관평동에 사는데 비오는 날이나 새벽에, 날씨가 조금 흐린 날은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자동악취센서가 몇 개나 되는지 알 수 있나요? 구즉동, 관평동에 악취센서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 동화중학교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드리도록 해주시죠.
김양경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일기입니다. 자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관평동 지역에 한 군데 있습니다. 테크노 5단지 앞에 있고, 한국타이어, 한솔제지, 대정식품, 동원상록수 아파트 대덕구 관내 쪽에 있고, 우리 관내는 지금 한 군데가 있어요.
금선
이금선위원
구즉, 관평에 하나 있나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관평동 5단지 옆에 하나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동화중학교에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5단지 앞에 있는데 동화중학교에 있는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게 작동이 되나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작동이 되죠.
금선
이금선위원
작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그래요? 작동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확인하세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결과 공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 하시나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홈페이지도 좋겠지만, 스마트앱이 요즘에 많이 개발이 되잖아요. 스마트앱으로 해서 민원 해결을 해준다는 것을 해주면 민원인들이 더 빨리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참고하시고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김양경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금선
이금선위원
예.
김양경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금선
이금선위원
국장님! 구즉동하고 관평동 쪽이 계속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잖아요? 근본대책이 안 되고 있어요. 유성구에서라도 계속 근본대책을 끊임없이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대덕구하고 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하고 논의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악취포집기 라는 게 거기에 냄새가 나고 하면 데이터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정도 규격으로 된 포집기가 있습니다. 그 포집기에 배출량 초과했다 그런 것은 안 나타나고 포집을 해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수치가 많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자동적으로 갑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아니죠. 그 포집기를 가지고 가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네 군데는 상시 고정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까 이희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하절기 취약시간 이렇게라도 하니까 깨끗해지고 냄새가 덜 나는 거 아니에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시나 대덕구나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도 많은 공무원들이 나오니까, 그분들 얘기는 그래요. 이게 어떻게 냄새가 안 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지금 본인들은 허용기준치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하는데 이 냄새라는 것이 기온에 따라서 틀리고 여러 가지에 따라서 틀리고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틀리고, 또 냄새는 났다가 금방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불만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즉이나 송강이 공동주택 밀집 지역 바로 인근에 산업단지가 있다는 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분들이 산업단지 있는 거 알고 이사 온 사람들이에요. 모르고 이사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대전시에서 허가를 해주기 전에, 이사 오기 전에 다 해준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걱정이 거기도 걱정지만, 내가 얘기를 잘못 했나본데, 문지지구가 내일모레 이사와요. 그러면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떻게 많이 냄새가 나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폐수처리장에 포집기 설치 할 수 있어요?
웃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설치 할 수는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문지지구면 처리장 바로 옆에 있잖아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다른 회사에 미룰 것이 아니라 대전시 것이니까 협조할 수도 있잖아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시에서도 최대한 앞당겨서 2025년도까지 인가요? 그렇게
장수
설장수위원
이사 가는 건 가는 거고, 시장 바뀌면 또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문지지구가 새오는 게 5월 달에 와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무슨 대책을 세워 놓고 당신들 이사 오기 전에 우리가 1억을 해 놨습니다. 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런 계획을 안 갖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그 것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 자리에서 듭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조치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런 걸 달아놔야 도시개발공사에서 더 생각을 할 거라고. 더 신경을 쓰고. 안 해놓는 거랑 해 놓는 거랑 생각하는데 차이점이 틀릴 거 아니에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장수
설장수위원
5월 달에 이사와요. 5월 달이니까 그 전에 해놔야 효과가 있지. 그렇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180일 남았어요.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김양경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지역경제과 요구자료 18페이지 보시면요. ‘재래시장 화재예방 대책’ 해서 추진 내용은 재래시장 소화기 설치 및 소화기 사용법 요령은, 쭉 내용을 보면 유성시장은 많이 했어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유성시장에 대해서는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송강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시설 현대사업으로 소방시설은 구축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좀 미비한 점이 있고요. 2011년도에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나 점포별 소화기도 70개 정도 비치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 부분은 엊그제 현장에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책이라든지 소화전 사용요령이나 이런 부분들도 교육이 필요해요. 송강전통시장은 10년 동안 한 번도 소방훈련을 안 한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됐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송강전통시장의 상인회의 임원이나 이런 분들도 방화기구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자체기구편성도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들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겨울철에 통상적으로 요즘 시즌에 화재예방 많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착안을 해서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답변하시려고 하는데 뭐 답변 하시려고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유성시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소방통로가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해서 화재가 나면 많은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그쪽을 화재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작년부터 화재에 대비를 해서 소방통로 확보해서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송강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유성재래시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소방통로는 확보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교육이라든가 훈련 같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강전통시장도 80여개 점포가 있고, 화재가 나면 그쪽도 많은 피해가 있을 걸로 우려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이번에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북부소방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교육도 하고 소화기 사용요령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유성시장처럼 소방차까지 동원을 해서 소방훈련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소방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희환위원
소방서만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밀어 닥치듯이 가면 안 되고요. 상인회하고도 협조를 해보시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당연히 그렇죠.
이희환위원
전체적인 기구편성 하는 게 있잖아요. 의무반이니, 소화반이니, 방화대책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편성을 해놓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상인회하고 일단 협의가 돼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이희환위원
상인회에서 그래요. 소방훈련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거죠?
이희환위원
있어요? 있으면 하세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아니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희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역경제과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들 현장 가서 확인해 보시고 자체 계획 수립해서 시행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북부소방서하고
이희환위원
검토하라고는 안 했고,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한 번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전민동에 갑천이 있잖아요. 갑천이 있는데 천 안에 나무가 크고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것은 농사짓는 사람은 물이 안 내려가서 유수가 빨라야 되는데 그것이 다 가로막아서 전민동에 피해가 계속 생겨요. 천 가운데에 그 섬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환경단체도 못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목척다리 밑에 하상에 보면 깨끗하게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물이 많이 올 때는 나무가 많으니까 나무를 없애면 유수가 빨라져서 장마는 안 지는데. 그 정리를 하는 것을 한번 하천관리사업소 대전시일 거예요.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피해는 전민동 사람이 본다고. 그 것 때문에 내년도 예산 3억 세웠잖아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2억.
장수
설장수위원
2억. 그러니까 누수가 빨라지면 쪽 내려가는데 가로막고 있고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그래서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러면 그걸 잘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피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장수
설장수위원
내가 못하잖아요. 국장님이 해야지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시 하천관리사업소하고, 어차피 관리를 시에서 하니까요. 그런 문제점을 도시국장한테 말씀드려서
장수
설장수위원
피해보는 사람이 지역경제과예요. 피해보는 데가. 안전관리과는 여기에서 얘기하나 국장이 다 똑같은 국장이니까 피해보는 부서가 각 과장이 피해 좀 안 보게. 그거 한 번 오면 시청에서 오고 소방서에서 오고 농지대에서 오고 그냥 여러 군데에서 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도시국장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목척다리 밑에 가보세요. 최근에 목척다리 옆에 정비를 깨끗하게 했어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피해를 보면 안 되죠.
장수
설장수위원
주민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저것만 없어도 물이 쑥 빠지는데 가운데 섬이 너무 크니까. 부탁드립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5선 의원님께서 5선 하시는 동안 내내 해결이 안 된 부분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침수되는 부분이 오랫동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양경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혼 나실만 하지.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 침수부분은 곧 해결이 됩니다.
김양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추가자료 요구한 사항인데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 및 사업현황에서 제가 3년간 자료를 요구했어요. 신재생 에너지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신재생에너지는 우리가 화석에너지, 석유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친환경적인 태양열이나 태양광, 지열, 풍력이라든가 이런 신 대체 에너지죠. 화석을 이용한 에너지로 지금 말씀드렸던 친환경적인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선진국에서도 그렇고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가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 유성구는 원자력연구원이 있잖아요. 이번에 지진발생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문제가 좀 있었는데, 우리 유성구에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더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이런 신재생에너지는 국가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석유 한 방울 나지도 않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법률도 만들고 해서 우리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증·개축할 때 하고 있고, 주택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100만원 정도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전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에너지기술연구원도 우리 유성구 특구 내에 있고,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신재생 에너지는 많이 보급이 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펼쳐져서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생각을 하시니까 뒤에 한 번 보시면요.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현황해서 태양광 발전설비가 2014년에만 국비, 시비 받아서 구비하고 설치가 되어 있고요. 15년, 16년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15년, 16년에 왜 이걸 안 한 거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이 사항은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에너지 기술공단을 통해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각 지자체에 공문을 내고 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 줄테니 이 사업을 신청을 해라 해서 2014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산업통상부에서 그런 공모사업이 없어졌어요. 2015년도 하고 2016년도에 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받지 못해서 그 이후에는 사업을,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저희가 2014년도 이후에 그런 사유로 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구에서 신청해 볼 생각은 안 하셨고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구에서 자체예산을 세워볼 생각이나 아니면 국비 매칭으로 해서 해볼 생각은 안 하셨는지?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 생각까지는…. 이것은 국·시비가 절대적으로 지원이 돼서 펼친 사업인데, 국·시비 지원이 없이 구 자체예산 지원을 해서 그런 사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생각은 미처 해보지 못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환경오염도 그렇고 에너지 절감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비로 한다면 국회의원 분들이나 연결해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50가구? 미니태양광 발전 산업해서 나온 적이 다면서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20가구 정도 밖에 참여를 안 해서 예산이 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지금 공공부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통산자원부에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왔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 옥상도 그렇다고 별관 뒤쪽에 태양광 설치한 것도 그 사업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주택이라든가 주택을 제외한 비건물에도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일정부분 사업비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공문을 저희가 받아서 각 부서나 동 주민센터까지 뿌려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수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을 이용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시려는 주민들이 있으시면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얼마 전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다 기관 1층으로 해서 하나 단독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나 난방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들더라도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있는데 그쪽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자세하게 설명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그런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금년 같은 경우 1월 달에 공고를 해서 2월 달에 대상사업자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런 사업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리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연계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봐서 자세한 것을 어린이집에 저희가 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구에 원자력연구원이 있는 만큼 이것에 대해 유성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어린이집같은 비주택 건물부분에도 1kw 당 109만원으로 해서 최대 50kw까지 태양열로 해서 전기 쪽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내년도 사업계획은 12월이니까 올 같은 경우로 보면 바로 공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파악을 해서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어린이집에 안내를 해서 관심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저는 지난번에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하고 그때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해서 넘어간 적이 한 건이 있는데, 올해 여름에 굉장히 무더웠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장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민입장에서 또는 지자체 입장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작은 발걸음의 하나로 영업시간이 아닌 야간에 계속 네온사인을 켜 놓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권장사항으로 그것을 껐으면 좋겠다는 것을 실시해 보자고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한 답변도 없으시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떠나서 어찌됐든 우리 유성구가 적극적으로 환경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유성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환경과 관련한 또는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시책들이 준비된 게 있습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내년도에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시책이 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죠.
김양경위원장
그럼 답변은 별도로 나중에 해주시길 바랄게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위생과 10페이지고요.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쪽 보면은 지금 현재 9억 5,900만원 정도 기금보유현황이 있네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식품진흥기금 지출 세부내역을 자료로 받아 봤는데요. 기금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해서 이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거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및 운용 수익금을 기금으로 잡고 있는 거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40%는 시비이고, 60%는 구비로 적립되고 있는 거고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사용 절차를 보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의회에 제출 승인받고 나서 사업 시행을 하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결산 한 부분은 또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있고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제가 검토한 결과를 쭉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읽기 전에, 지역에서 요식업체 운영위원회를 월 1회 하고 있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유성구요식업지부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이 기금을 사용하는 데를 보면 모범음식점을 전제로 해서 지원도 하고 있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기금사용 용도는 식품위생법 상, 시행령 상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일부가 기금을 사용하는 데서 물품 구매를 해서 모범음식점도 일부가 나가고 있잖아요. 물품이?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절차에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매년 보면 기금 적립액이 9억 5천 정도 된다고 그랬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매년 10% 정도 사용하고 있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700부터 해서 900만원까지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대상사업의 사업내용, 사업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관련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가 일단 기금은 지출계획과 집행과 관련해서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 목적사업과 관련해서는 법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사업에 한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개최했던 내용하고요. 그건 추가 자료를 별도로 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위생용품, 위생복, 위생모, 그리고 온천축제 시 음식부스 참여 업체 등에 위생용품 지급이 기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부분이 적절한지 본 위원이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기 지급된 위생용품, 항균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실태, 그 다음에 사업효과에 대해서도 더 확인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매년 기금사업을 나열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매년 중점사업 방향을 정해서 기금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점을 찾아서 그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결론을 국장님이 맺어버리시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