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제212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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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및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안전건설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출석하셨습니까?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하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안전건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안전건설국장 김홍동.

웅철

강웅철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홍종락 위원입니다. 덕성리 화재, 폐목처리장이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홍종락위원

거기 화재 진압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언론에 나온 부분 있지요,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적법하냐 아니냐. 결국은 적법하다 안 하다는 논쟁이 계속 되고 있는 중이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먼저 사실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석 임박해서 폐목재를 불법으로 많이 쌓아놔서 내부에서 석탄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됐다라고 소방서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화재 원인은요.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소방서에서 진화 과정에서 처인구청장한테 이 진화를 하는 방법은 그냥 놔두면 얼마가 걸릴지 모를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 진화는 쌓여있는 폐목재를 옮기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 소방서장이, 소방서장이면 실제 현장에서는 모든 것을 지시할 수 있고 이러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소방서장이 처인구청장한테 장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장비는 지금까지 화재가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장애물이 있다든지 화재 진화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종전에도 수시로 장비지원은 쭉 꾸준히 해 왔던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처인구청장은 처인구청에 포함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그 임차료를 염두 해 두셨겠지요. 그리고 장비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처인구청장님만 별도의 장비를 투입한 게 아니고 화재를 일으킨 기주산업이라는 데서도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같이 투입해서 덕성산단 하던 공터로 모든 것을 옮기고 이렇게 해서 화재 진화가 완료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비임차료라는 게 그전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임차료가 예산이 사용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이 집행을 하려는 과정에서 윤원균 의원님께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5분 발언의 주된 내용은 그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은 사유재산은 아니다, 그런 부분이 지침 세 번째 항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그 부분을 중점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을 않고, 이 부분을 아직도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을 국민안전처에 자문을 한번 받아보자. 국민안전처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 지침 세 번째 항이 아니라 긴급사용에 대한 첫 번째 1번 항이라고 해서 그 무난하고 별 문제 없다라고 해서 응급복구, 긴급한 조치에 대해서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국민안전처에 지침을......

홍종락위원

됐어요. 전반적인 내용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인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논리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예비비로, 긴급한 경우에 예비비로 지출해서 그 다음에 그 업체한테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기금 사용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일종의 사유재산인데? 그 사람들이 장비도 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장비를 댔어야지, 담보차하고. 우리가 시에서 편의제공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이전할 수 있는 야적장 공지를 알선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가지만 거기에 폐자재를 치우는 운송비나 그런 부분은 운영하는 운영자가 대야 되지 않느냐, 그 말 아니에요, 결국은.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운영자가 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그 운영자가 가지고 있는 암롤차하고 덤프차하고 포크레인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종락위원

그러니까 외부차가 들어오더라도 그 회사가 부담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자기네가 불을 낸 건데 어쨌든 자연발화가 됐든 고의발화가 됐는지 몰라도 그것은 그분의 일이고 우리 시에서는 조치 취할 수 있는 것은 소방서하고 아까 말한 폐자재를 옮길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선정해 준다든가 그런 역할은 우리가 해 줘야 하지만 그것을 다 그리 이동시키고...... 그러면 지금 쌓여있는 데 처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누가 부담할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지금 쌓여있는 처리는 현재 그 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홍종락위원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다고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예.

홍종락위원

그게 얼마나 걸려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글쎄요, 지금 얼마나 걸릴까 거기까지 파악은 안 돼 있고요. 감사 직전에 현장 나갔다 왔는데요, 계속 분류를 해서 톱밥화 작업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아직 이거 1억 얼마는 지급이 안 된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지급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처인구청장이 계약된 장비업자한테 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집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긴급 재난을 요할 때는 예비비를 사용을 못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희 재난관리기금이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라든지 조례에서든지 전부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재난관리기금이라는 부분이 예비비보다도 더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먼저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금이 재난관리기금입니다.

홍종락위원

문제는 사기업이라는 것 아니에요, 사기업. 먼젓번 모현면 유독물 저기할 때도 그 비용을 우리가 기금에서 지출한 사례가 있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거기도 우리가 지급을 했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재난이 발생됐을 때 어떠한 피해확산이라든지 현장에 긴급하게 투입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구청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가지고 그 편성된 예산 가지고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홍종락위원

기금관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예민하게 보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쓸 때 쓰더라도 정확한 근거와 정확한 정의를 내려서 쓰셔야 된다, 그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홍종락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기금으로 써도 별 문제는 없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나중에 의원님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그런 법적 자료를 다 제출할 수가 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홍종락위원

기금으로 사용한 사례가 몇 번 있었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2014년 8건, 2015년 7건, 2016년 5건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홍종락위원

계속 화재가 나면 기금으로 사용을 했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오래 걸렸고 소방보다는 실제 장비가 투입돼서 진화됐던 부분이 컸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서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먼저 작년 안전물류 화재라든가 이랬을 때도 다 됐던 부분이고 실제 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주의로 해서 유독물이라든지 이런 게 누출됐을 때 방지시설 그런 부분들은 다 저희가 항상 장비 들이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런 거야 적법하다고 저도 보는데, 우리가 그 회사에 청구권은 없습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별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한참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있지요. 조례에 있는데 그 조례에 운영조례 3조에3항 보면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및 긴급 조치’ 해서 라항에 보면 ‘법 31조제4항에 따른 안전 조치의 이행’ 이래가지고 뭐라 그러나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사후 조치에 관한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덕성 화재 같은 경우에는 사후 조치가 아니라 현장 진화에 투입된, 진행하는 상황에서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홍종락위원

그래도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 부주의에 의해서 화재가 났는데 그날 진화를 위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장기적인 거란 말이에요. 며칠간 퍼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이지 우리가 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긴급하게 요한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든가 그 이후에 다른 데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회사에서는 불가항력으로 장비투입이 힘들다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긴급하게 장비가 동시에 100여 대가 들어가서 금액이 나왔다면 그것은 기금으로 사용해도 되는데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화재 같은 경우에는 긴급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바로 유독물이 나오니까 밑창에서는 그날 바로 물 가둬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장비도 대고 그런 외적인 부분에서 행위를 했을 때에 기금사용은 가능한데 지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청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 처인구청장이 국민안전처에 질의 했고 답변 받았고 그다음에 저희 법률자문관한테 자문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자문 받았고요.

홍종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회사를 구제해 준다는 것 같아. 회사에다 우리 용인시에서 장비대를 이만큼 댔으니 니들이 이걸 내놔라, 그렇게 해 본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응하지 않는 거예요, 회사에서? 배 째라?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아니, ‘배 째라’라기 보다는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홍종락위원

그렇잖아요. 불은 우리가 냈지만 치우는 것은 니들이 쳤으니까 니네들이 돈을 내라,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처인구청장님께서 만나보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가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러는데 ‘배 째라’ 그 정도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 자체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수사 고발 조치 돼서 거기에 보니까 빚도 한 8억 정도 된다라고 그러고 많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서 자기네 장비 투입된 것 말고 처인구청장님이 들이댄 장비대 처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더군다나 계속 거기를 사업을 해서 그 적재물도 벌써 기준에 오버 됐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항간에 주위에서는 ‘의도적인 부분도 있다, 이건.’ 그런 말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사업하는 사람은 화재로 인해서 일격에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또.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여러 번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거기에 자문 내용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자문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만약에 저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행정대집행 비용청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은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홍종락위원

과장님 됐어요, 이제. 최소한 우리 용인시에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청구를 해야 돼요. 왜 청구해야 되냐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기금사용 그 부분의 문제 보다는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건물주인은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시에서, 우리 기관에서 다 해 주는데 내가 왜 손을 대고 있느냐, 그럴 소지가 다분하게 발생될 수 있다, 그거예요. 우리나라사람들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 국민들 아니에요. 어디서는 이렇게 해서 다 치워주고 불난 쓰레기까지 다 치워주는데 나도 그냥 내버려두지 뭐, 그럼 그때도 또 우리가 기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명확하게 해서 어떠한 방법이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받아내는 방법을 구사해 줘야 돼요, 이거는요. 그 후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하는 적법성을 따져서 해야 되지만 최대한 그분들한테 청구를 하세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처인구청장이 현장에서 소방서장 도움 요청을 받고 처인구청장이 장비를 투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사용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따로 나중에 강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사용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처인구청장이 그것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처인구청장도 실제 공무를 수행하면서......

홍종락위원

그거는 이해를 해요. 당장 지나가다가 우리 의원님들도 보고 나도 봤어요. 며칠 동안 계속 연기가 나고 다른 데로 옮겨가고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긴급하게 투입하는 것은 아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다른 화재가 났을 때도 번복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금이 사용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면 그것 먼저 활용하고 그 후에 어떠한 방법이라도 재산권을 압류한다든가 그런 방법이라도 우리가 강하게 조치를 해야지 마치 그냥 우리가 당연히 해 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간다면 이게 모방으로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기금을 사용하되 그쪽에 청구하는 것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해 보시라 그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존경하는 홍종락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생긴 지 몇 년 됐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총괄과라고 해서 생긴 적은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부서가 새로 생긴 게 세월호 이후에 생겼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실제 안전총괄과는 그렇고요. 그전에도 안전을 담당하는 과는 계속 있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과가 생긴 게 세월호 이후에 생긴 거예요. 우리가 세월호라는 큰 국민적 재앙을 겪으면서 이제는 성과물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다,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큰 경종을 울린 사건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작년을 떠나서 올해만 하더라도 처인구 쪽에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있었고 또 이번에 큰 화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재난기금이 한 5회, 6회 쭉 이어서 사용이 되어 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한 게 몇 건이나 있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고 일어난 게 전부 다 어쩔 수 없이, 정말 천재지변 또는 그런 사건으로 일어난 거예요? 과장님, 예산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게 누구한테 걷어 들인 돈이에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시민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시민이지요. 이게 공돈이 아닙니다. 시민한테 걷어 들인 예산이 집행이 될 때는 그 집행의 절차도 투명해야 되지만 이렇게 재난기금이라든지 유사시 대비한 기금이 나갔을 때는 거기에 따른 선후 처리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재난기금에 대해서도 여태까지 시에서 구상권 행사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무사안일이라고 나는 보는 거야. 이 안전과가 사후처리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폐목야적장 화재. 여러분 국민안전처에 질의할 때 내용을 어떻게 올렸어요. 화재로 인해서 옆에 산림 부분까지도 화재가 번질 가능성이 있고 위급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난기금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었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왜 앞에 다른 이유는 뺐어요? 여기 오늘 출석하신 기자님도 계시네. 여기에 그런 것을 물어볼 때는 재난기금의 종류를 당연히 써가지고 저런 것까지 물어봐야 되는 거야. 이 야적장은 자기 개인의 사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규정은 준수를 안 하고 용량을 세 배 이상 초과해서 불법으로 방치한 것 아니에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상권 말씀하셨는데 실제 화재를 진화하는데 있어서 화재를 도와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소방서에서 누구네 집 불 껐다고 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말씀을 조금만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업체한테는, 업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는 그 과실 여부에 따라서 고발 조치를 하고 벌금을 물고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이런 부분이지, 그 다음에 아까 수차례 지원됐다고 하는 부분도 화재 물 뿌린 거랑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을 여태까지 처리를 하고 나서 구상권이 한 번도 없었냐고 물어봤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도 이런 거야. 처인구청장이 우리 용인 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선지급을 하지 않고 먼저 인력을 동원하고 장비를 가용한 것은 굉장한 잘한 것이에요. 그 돈이 지금 말씀하시는 처인구청장이 낼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예비비로 해 놓은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하지만 그 후속 절차가 중요한 거야. 먼저 재난관리기금에서 썼다면 여기 위에 국민안전처고 법률자문단이건 정확하게 자문을 구한다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먼저 재난관리기금을 쓰더라도 이 부분이 정당하고 천재지변이 아니었다면 시민의 세금을 투명하게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고 나서 구상권 행사하라, 그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 기초해서 법률이 제정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글쎄요,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자, 그러니까 이 절차상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는 국장님을 위시해서 안전총괄과가 만들어진 그 목적에 부합되게 지금 화학물질 유출이라든지 폐목재 야적장이라든지 직원들이 부족하다면 하다못해 더 충원을 하더라도 규정을 준수하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준비가 벌써 미흡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처인구청장님이 그런 절차를 했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다음에 재난기금을 갖다 지금 쓰니 안 쓰니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절차를 위해서 공직자가 정당한 행동을 했는데 당연히 개인적 피해가 가서는 안 되지요. 재난기금을 쓰고 나서 그다음에는 당연히 생각해야 하는 게 구상권 행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집행을 한만큼 바르게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절차가 순차적으로 돼야 되는데 언론이건 우리 공직자들의 태도가 재난기금 여태까지 쓴 것 한 번도 구상권 행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 화재 부분도 불법적으로 야적하고 하다못해 공직자들이 좀 더 사전점검하고 주의 조치 줬다면 이렇게 규모 세 배가 넘는 데서 화재가 이렇게 나왔을 것이냐, 이런 문제도 화재가 난 이후에 우리가 따져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하는 자리입니까, 행감 하는 자리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행감 하는 자리가 여러분들 질책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이 공정히 쓰였는가, 앞으로 용인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 그것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예방 자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재난기금 하나뿐만 아니라 재난기금 또한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재난기금이 기존에 쓰여 오면서 올바르게 집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다면 회수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지금 이 화재 같은 경우에도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화학물질 유출이라든지 폐목장이건 어디건 간에 시민들의 생명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재산의 손실을 가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더 사전점검에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재난기금 쓰고 나서 이것은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인가 그런 법률적 기능이고 뭐고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이건 정말 해 나가야 되겠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올바른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일단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점검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 부분, 위원님 지적사항 맞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처인구청장님 대응이 잘못됐다는 사항은 아니고......

기준

김기준위원

그럼요, 그건 당연히 구청장으로서 잘 한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정당하게 대응을 적절하게 잘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저기하고요. 위원님 먼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환수 방법을 저희가 처인구청장을 통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안성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런 조치를 취하고 나서는 분명히 구상권 행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 처리를 하고 나서 선후가 분명해야 돼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매년 몇 건씩 있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번에는 금액이 1억 9700만 원, 1억 600만 원 계속 그러고 있는데요, 종전에는 보면 40만 원, 50만 원, 80만 원, 이 정도의 소규모 금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상황에서 지장물을 제거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이럴 정도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화학물질 유출이건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규정을 위반해서 세 배의 적재물을 올리고 이런 것들은 용량 초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사익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피 같은 세금이 그런 데 들어가서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하여간 그 부분 마찬가지로 아까 홍종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또 다시 검토를 해서 회수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하고요, 기존에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이 적고 많건 간에 정당하게 예산집행 그리고 또 기금의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관을 세워야 된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여기에 처인구청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잘하신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선제적 판단으로 그렇게 한 것은 당연한 거지요. 이제 그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없도록 우리가 충분히 집행하고 그다음에 사후 절차 밟으면서 구상권 행사해서 받을 것은 받고, 사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 공직사회에도 이 안전총괄과까지도 만들었는데 이때까지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가 다시 점검하고 그래야지요. 그러자고 행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총괄적으로 정리 해 주십시오.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17년도 예산서를 보는데 안전총괄과에 안전진단비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안전진단비도 없는데 우리 용인시의 전체 안전은 예산 없이 파악합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과 명칭이 안전총괄과인 것처럼 안전에 대한 개별적인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담당 부서에서 청사를 관리하는 부분이면 청사관리 부분 여기서, 또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동안전팀이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기동안전팀에 대한 예산은 있고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기동안전팀이 구성이 돼 있고요.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해서 별도로 9개 분야 17명이 교수라든지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됐습니다. 내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없이 없더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9년도 인가요. 그때 아마 경안천 주변으로 비가 말도 못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도 우리 모현에 왔고요. 제가 그 비올 때 하천을 다녔습니다. 그때 안전을 미리 했더라면 충분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내가 몇 군데 지적을 해서 작년에 안전총괄과에 얘기했습니다. 모현면 초부리에 대성학원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완전히 침수가 돼서 그때 굉장히 큰 고난을 겪었거든요. 중간에 들어가는 기업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양쪽에서 흙을 메꿔서 그 길이 아주 비만 오면 큰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차가 못 가요. 그러면 저쪽에 사고 나면 웬만한 비만 오면 물이 차서 저쪽 차로 못갑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뭐가 났을 때는 굉장히 큰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안전총괄과에 한번 검토해 봐라, 했는데 여태까지 시행이 안 돼요. 아마 그것도 처인구로 미뤘나보지요. 그 공사도 처인구니까 처인구로 미뤘겠지요. 그리고 여기 하천과장님도 계시니까, 또 한참 비올 때 포곡잠수교를 막 가려고 할 때 별안간 물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그런 안전점검이나 여러 개를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작년에 미리 진단할 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전문인들 열 몇 명씩 구성했다는데 그동안 어떻게 그분들이 다니면서 안전진단 한 서류가 있습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자문단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디 건물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여러 부분들, 또 경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험요소 있다는 신고가 온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점검했을 때 이것은 심도 있게 점검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대동에서 현장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요. 제가 몇 군데 지적해 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총괄과에 전문인들이 있으니까 전문인들한테 기술적 자문을 받아서 이걸 해 줘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판단을 내려서 각 부서별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서류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물론 그분들이 다 하겠지만 제가 아까 말 했지만 예산서에 선 안전진단 하는 예산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몫을 봐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용인 시민이 100만이 되고 그런데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이 있어야 수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질의하는 거니까 제가 했던 것도 그렇고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아까 우리 두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가 많잖아요. 그런 것 좀 자세히 해서 제가 먼젓번에 과장님들한테도 했는데 그런 것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요즘 들어와서 갑자기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아마 용인 근처 수원에서도 지진이 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용인 쪽에 지진이 난다면 가장 먼저 시에 전화를 하면 어디다 해야 되지요, 콜센터에 하는 거지요, 보통 시민들이?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지진은 실질적으로 돌발 상황입니다, 다른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온다든지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진행 과정을 저희가 사전에 알 수 있지만 지진만큼은 별안간 어디서 폭탄이 나와서 터지듯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지진은 한 사람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사람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용인이나 전체 지진이 났을 때 지진 대처 요령이라든가 이런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걸 가장 먼저 전파해야 될 데가 용인시고 시민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화로 물어볼 데가 용인 콜센터이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 콜센터라든가 지진이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전파할 수 있는 매뉴얼은 전부 다 작성 돼 있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지진 관련 매뉴얼은 전부 작성이 돼 있고요. 그 매뉴얼에 대한 도상훈련 한 번 했고 실제훈련 한 번 했고 지금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콜센터에 전화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먼저 수원에 지진이 났었을 때, 이때까지는 준비가 잘 안 됐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 이후로 준비가 된 거예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예, 준비를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번에 마련됐다는 거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면 구조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1차 피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비구조체, 건물에 붙어있는 가스라든가 전기, 소방시설 이런 비구조체 때문에 폭발이라든가 화재 이런 것 때문에 2차 피해가 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본적이 있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지금 내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진 관련 법령에 보면 ’8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6번 정도 개정이 돼서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진 기준 자체가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는 중심으로 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작은 지진이었을 때는 구조 부분이나 비구조 부분이나 피해가 있으면 안 되고요. 중간 정도는 구조 부분은 피해가 있으면 안 되고 비구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 지침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강진이었을 때는 구조나 비구조나 다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국민안전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진이 발생이 되면 제일 먼저 흔들릴 때 위에서 떨어지는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책상이라든지 머리를 보호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잠깐 멈췄을 때 가스, 전기 모두 잠그고 나오는 것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 지역 실정에는 1차 피해보다 2차 피해 폭발이나 화재, 이게 아마 더 강한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답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가 굉장히 많이 와요. 계속 개발행위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경사도도 있고 주변에 하천도 있고 상황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개발행위허가가 나온 지역 외에 바로 인접해서 예를 들어서 지진이라든가 수해라든가 이런 데서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대강 여기까지는 알고 있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 책임이 허가지역 내에 대한 책임인지 아니면 허가지역 외의 책임인지, 예를 들어서 허가지역 외에서 사고 났을 때 안전 조치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혹시 답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안 되면 서류로 줘도 돼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개발 관련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폭우하고 경사면에 대한 부분을 주로 검토하는데요, 경사면 같은 경우에는 폭우라든지 지진발생까지도 돌려보고 거기에 대한 대처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얘기한 답변은 큰 범위에서 하는 것이고 작은 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100평이나 그 이하의 범위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아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큰 범위에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좀......

찬석

고찬석위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굉장히 큰 범위에서 하는 거예요. 큰 범위고 예를 들어 100평이나 200평,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게 생략됐을 때? 제가 물어본 것은 개발행위하면서 허가지역 외에서 허가지역에 피해를 줬을 때 그 책임은 허가지역의 책임이냐 허가지역 외 책임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검토해서 한번 줘보세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도 아마 시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비상 대비 관리시스템이라고 있잖아요, 방호장비. 이게 분실이 됐다는 보도가 있어요. 이것도 매뉴얼에 의해서 보관하고 관리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듈하고 CD가 하나씩 분실됐다 그러는데?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국민안전처에 구성돼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비상시에 저희 차량이라든지 건설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비축되고 있는 부분들을 입력시키는 사항이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 그걸 입력시키고 옮겨가는 과정에서 한 부서에서 그것을 분실을 했습니다. 분실을 해서 분실한 직원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저희 직원하고 해서 문책을 받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안전총괄과 담당 부서에서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분실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그걸 잘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기금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재난기금 그 자체는 재난이 발생됐을 때......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기금을 어떻게 사용 하냐고요. 재난관리기금이 있잖아요.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재난의 예방이라든지......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하게 돼 있는 거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화재가 ’14년도에 8건, ’15년도에 또 몇 건이라 그랬지요, 화재가?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화재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14년도에 우리가 기금으로 지급 한 게 몇 건 입니까, 3년간?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아까 제가 2014년도에 8건, 2015년도에 7건, 2016년도에 5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처인구에서 자료 받은 내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 우리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화재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왜 안 넣었습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화재라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금은 기금의 운영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14년도에 화재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관리조례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기금의 용도 보면 1조에 ‘재난의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위험 요인제거’라고 있습니다. 화재 이런 부분들은 재난......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 조례 만들려면 잘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변호사 자문할 때도 3조...... 말씀 잘 하셨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긴급 안전 점검 결과’라 그랬잖아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이 점검 결과라는 부분이......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불이 난 게 점검을 한 겁니까, 현실이지! 이게 긴급안전 결과입니까, 불 난 게! 단어 몰라요? 글씨 모릅니까? ’14년부터 화재가 있었고 관리운영조례에 적법하지 않았으면 왜 안 고쳤어요, 왜 개정 안 하셨습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 개정을 안 해도 운영하는데 별 문제점이......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안성시는 정신이 나가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서 잘 만들었습니까? 이 기금이라는 것은요 그 관리조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4년도에 아무리 소소한 화재가 발생했어도 우리 조례에 안 맞으면 개정을 하셨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께서.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글쎄요, 기금 조례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돼 있으면 참 괜찮겠는데 포괄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럼 다른 시군은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조례를?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안성시 조례가 저희하고 차이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성시나 저희나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번 화재 때문에 유권해석 왜 받았습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유권해석은 처인구청장이 받은 거고요. 처인구청장이 별 문제없이 집행을 하려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내지는 언론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유권해석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럼 화재 났을 때 마다 유권해석 받았습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왜 일을 문제 있게 하세요.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14년도에 화재가 났을 때 조례를 개정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지만 이 재난......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국민안전처에 유권해석 질의하신 내용 볼게요. ‘개인소유 폐목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 야산으로 확산 등 피해 확대가 우려되어 화재 진화 및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중장비를 임차 사용하고 그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 가능한지 여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허용 보관량의 네 배, 만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했다는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신문기사에 국민안전처의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 ‘용인이 우리를 유도했다. 이렇게 답변 나올 수밖에 없게 질의했다.’ 아니, 제가 봐도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다시 질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적인 것 다 적시해서 질의해서 하시면 어떻게 하실래?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이 질의 자체가......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14년부터 화재가 있었으면 조례를 개정 했었어야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웅철

강웅철위원장

왜 유권해석까지 가게 합니까! 기금은요, 기금에 관한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게 돼 있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잠깐만 저도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조례에 사고라는 이런 부분이 화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얘기 했지만 유출이라든지 경사도도 있을 수 있고 다방면으로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개념, 법령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재난에 있어서는 그 규정 자체가 포괄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 우리 조례의 문제가 뭐냐면요 3조3항 보게 되면 가에 수해·강풍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화재’ 자가 하나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개정을 해 나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14년부터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화재가 없어요. 안성시에는 화재를 넣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적법하지 않으면 당연히 사소한 사고가 났을 때 화재라는 단어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행동들을 안 했어요. 업무태만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쨌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안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빠지는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인 부분을 넣고 싶으면 ‘그밖에 시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런 게 거의 모든 조례에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유독 우리 용인시 재난안전조례에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업무태만을 해서 일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타 용인시 조례에도 이런 부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그런데 왜 여기만 그게 없어요, 있습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답변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화재’ 들어 있어요, 없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 타 시군 조례하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법은 소급적용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우리는 행정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하는 겁니다, 행정에 대한 것.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해 앞에 ‘화재’자 하나만 넣어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화재도 지금 말씀하신 것 맞아요, 긴급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밑에 그밖에 용인 시장이 필요하다는 부분, 거의 모든 조례가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바로 지금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결론은 너무나 조례를 엉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상 저는 마치고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90쪽 한번 보실래요. 290쪽 2015년 행정사무 감사할 때 고림동 잠수교 안전펜스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감사 이후에 어떻게 조치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조치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인구청에 통보를 해서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강구를 했는데 진행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도 현장 확인하신 것처럼 그날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조치계획에 보면 ’17년 12월 31일 보완설계 및 인가를 완료했다, 무슨 인가를 완료한 것도 없었고 ’19년 12월 31일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것인데 그 이전에, 공사를 설계하고 완공하기 이전에라도 어떠한 안전 조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취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경안천변에 목교 있지요, 보행목교 같은 것 있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하천과에서 지금 우리 용인시 기금을 한 200억을 갖다가 도비하고 국비 갖다가 많이 투자해서 보행목교도 설치하고 그랬던데 보행목교 같은 경우도 1m 미만 돼서 뜯어내고 다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같은 경우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목교 같은 데도 난간대를 다 설치를 해 놨었는데 그동안 왜 잠수교의 차량에 대한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제가 질문했을 때 뭐라 했냐면 ‘홍수가 졌을 때 물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식의 답변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럼 보행자 목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70, 80밖에 안 된 것을 1m 20으로 다시 설계 변경해서 목교에 난간대를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잠수교 같은 경우는 난간대에 대해서 하나도 안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다리를 앞으로 설계를 해서 정상적인 다리 20m 다리의 폭을 확장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이전에라도 차량 통행에 위험이 뒤따르지 않게끔 난간대에 대한 안전 조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거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하지 못한 이유가 홍수가 졌을 때 물 흐름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못한 이유입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한 겁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물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물 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지금 그......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인도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높게 돼 있어서 물 흐름보다는 위에 돼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잠수교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기는 부분인데 물에 잠기는 부분에 난간대를 설치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부유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었고 작년에도 지적하셨고 그래서 처인구청에서 지난주 현장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처인구청에서 낸 계획 가지고 위원님께서 확인을 해 보시면 저 보다는 훨씬 좋은 답변을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건설과도 나와 계시고 하천과도 와 계시지만 잠수교 자체가 현행법상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 그렇지요, 건설과장님? 그렇지만 처인구청 건설도로과에서는 어떠한 법에 의해서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진행하기 이전이라도 안전 조치에 대해서는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안전 조치를 대신 제안을 해 주시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걱정도 했고 경찰서 확인도 한번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는지 확인 해 봤더니 특별하게 그쪽이라고 해서 더 사고가 있다라고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만약에 난간을 설치해서 그 부분에 홍수 때 부유물질이 걸린다든지 이래서 더 큰 사고가 난다라고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 때도 큰 문제를 안 일으키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보행자를 위한 목교 설치해 놓은 난간 자체도 여러분들이 지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높이 70, 80 된 기둥 세워서 밧줄을 설치하는 부분을 계속 거기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1m 20으로 해서 기둥 세우고 난간 같은 경우 목재로 해서 전부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맞지가 않는 얘기야. 똑같은 경안천을 놓고 봤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물 흐름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난간대를 재차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재설치를 하고 있고.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저도 현장 얼마 전에도 가봤고 그 전에도 가봤고 지켜보기도 했고 여러 번 현장 나가서 보고 있고요. 지금 난간대 보행은 실질적으로 보행자 도로라기보다는 자전거도로 연결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제남위원

자전거도로 겸 보행자도로거든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히 높게 아치형으로,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아치형으로 설치가 됐다 할지라도......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답......

이제남위원

잠시만요. 아치형으로 설치가 됐다 할지라도 그게 지금 예를 들어 현재 고림교 같은 경우 다리 위쪽까지 아치형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비만 오면 다 찰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의 선후가 정확하게 맞아줘야 되는데 어느 쪽에서는 행정이 A고 어느 쪽에서는 B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A면 A로 통일을 시켜 주라는 얘기지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 도로, 안전을 제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보다는 제가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립니다. 어차피 지금 하천에 목교설치를 한 것이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잠수교, 그 세월교에 설치하는 것이나 현행법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민이 편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설치를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저도 여기 온지 얼마 안 돼서 현장 담당자 얘기 들어보고 확인도 해 보고 몇 번 나가봤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그 세월교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예요. 거기다 안전펜스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차량에 위험성이 없는 견고한 난간을 설치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안천의 목교는 자전거나 아니면 산책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로 견고하지 않게 설치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해가 났을 때 이 세월교에 설치하는 것은 쇠 난간이나 일반 튼튼한 난간으로 하기 때문에 부유물이 걸리기 때문에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경안천에 설치하는 것은 목교이기 때문에 정말 수해가 많이 나서 피해가 난다면 그게 그냥 저절로 같이 떠내려갈 수 있는 정도의 견고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그래서 지금 결론이 난 게 아까 완료, 완료는 아직 예정입니다. 2017년까지 설계 완료하고 2019년까지 다시 새로 다리를 논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교량을 새로 놓은 것 자체도 현행법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시민이 안전해야 되고 또 주민이 편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장님, 차도에 난간대를 설치 않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시의 책임이 뒤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따릅니다, 따르고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에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과연 여태까지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난간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더 나거나 아니면 그러한 사고가 있었습니까라고 했는데 경찰서 의견으로는 거기 난간이 없어서 더 사고가 나거나 이러지는...... 물론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난간이 없어서 조심은 했었는지는 모르지만 별도로 큰 사고가 났다는 것은 저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남위원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가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보다는 그게 지금 1년에 홍수로 인해서 그 도로가 넘치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됐었냐고요, 몇 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간대를 설치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잠수교 자체가 홍수로 인해서 물 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더 방해가 되지 않게끔, 지금 거기는 새마을사업 할 때에 흉관을 묻어서 해 놓은 거예요. 흉관을 다 철거해 내고 박스 식으로 해서 교각을 세워서 그 높이로라도 교각을 세워서 더 물 흐름에 방해가 안 되게끔 만드는 게 맞는 얘기지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로 해 놓고 물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차량 통행에 큰 사고가 없기 때문에 난간대를 설치 안 해도 됩니다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이후에는 분명히 내년에 빨리, 임시적으로라도 난간대를 설치해서 차량 통행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용인시로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해 놨을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한 책임성은 적어지지 않겠나하는 식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난간에 대해서는 검토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위원

최원식입니다. 57번국지도에 관한 건인데요. 오포~포곡 간 도로는 잘 진행되고 있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산 관계에 의해서 약간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최원식위원

몇 퍼센티지나 진행됐습니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지금 50% 갓 넘었습니다.

최원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으나 면 단위는 정부에서 토지매입비를 지급하고 동 같은 경우는 시에서 토지 매입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국도대체우회도로나 국도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지도로는 일부 동 지역에도 저희가 하고 면 지역은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부담을 합니다.

최원식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금 예산 안 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식위원

그런데 지금 덕성산단이 2018년도 완공이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원식위원

이게 완공이 되면 상당히 교통체증이 될 텐데 빨리 도에 로비를 잘 하셔서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백IC 접속도로.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마성IC.

홍종락위원

마성, 2000 몇 년도에 준공이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2019년도 준공예정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2019년도예요, 2017년인데?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계획상으로는 당초 2017년 12월로 원래 계획이 돼 있었던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 관계상 2019년도에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에버랜드 부지는 어떻게 됐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지금 에버랜드하고 일단 공사를 하기 위한 사용동의는 돼 있는 상태고요.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로 따로 얘기 없이 용인시 사정이 좋아지면 향후에 우리가 협의해서 하겠다. 현재까지는 앞으로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구두 상으로만 현재 돼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처음에 할 때는 무상으로 하는 걸로 얘기 안 했던 건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처음에 저희가 무상으로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실무자들은 그것 관련해서 각종 징계나 신분상 안 좋은 조치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향후에 용인시가 재정이 좋아질 때 그때 다시 거론하자고 그렇게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홍종락위원

매년 행감 때 나왔던 것인데 에버랜드에 우리 용인시에서 도로 사업할 때 거의 다가 명의이전을 안 했어요? 유은리 넘어가고 이런 데도 명의이전 안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사유지만 명의이전 저희가 사유지 매입을 했고요. 에버랜드 것은 그것뿐만 아니고 현재 있는 마성IC하고 에버랜드 쪽에 전대리 연결된 도로도 그렇고 31지방도도 그쪽 앞에는 지금 현재까지 보상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홍종락위원

그분들이 도로 부지를 내놓으면서 안 하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아무래도 그 사람들도 그거에 따른 이익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추후에 자기들이 자기네 소유로 된 도로의 진출입 같은 것을 용이하게 쓰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가장 큰 요인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한 소유권......

홍종락위원

아무래도 자기들 소유로 가지고 있으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분에 진출입 하는데 순조롭게 할 수가 있으니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인허가 받기 수월할 겁니다.

홍종락위원

그래도 이게 나중에 가서는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도로가 문제가 안 될까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결국은 소유권 관계거든요. 그 관계는 실무자측 하고도 사실상 올 초까지도 계속 협의를 했었고 왕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그 입장을 얘기하시면서 좀......

홍종락위원

나중에 법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상세하게 자문을 받아보시고.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 사업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예산 세웠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올해 80억 저희가 올렸습니다.

홍종락위원

앞으로 돈은 얼마나 들어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앞으로도 거기 한 200억 이상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홍종락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그 도로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도로과에 그냥 세월을 보내면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매년 30, 40억 세워서 되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이게 너무 지연이 되다 보니까 행감 하면서 지역구 얘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은데 고찬석 위원님하고 저하고 매년 이 얘기를 듣네요, 이제. 공사가 너무 지루하게 나가다보니까 언제까지 할 거냐는 민원이 계속 폭주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게 날 것 같아요? 아주 객관적으로 설명하셔야 돼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빨리 진행하는 게 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예년과 같이 한 30, 40억 세워서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위원님 의견 중에 빨리 가냐, 늦게 가냐 그런 개념인데요. 실적으로 현재 공정이 55%가 넘어갔습니다. 그 도로가 몇 년 동안 묵혀서 천천히 가야될 도로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진행한 것은 얼른 빨리 끝내서 마무리를 해야 다음 또 다른 사업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했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더군다나 그 도로를 하면서 저희가 재작년에 교통성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 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저희 현재 동백~마성 간 도로에서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마성리 쪽 교차로가 있습니다, 마성교차로가. 거기 현재의 서비스 수준이 좋아지는 것으로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은 빨리 끝내고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홍종락위원

빨리 진행하는 게 낫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홍종락위원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도 미리 선 투입을 해서 그 IC 접속도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한 통행량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시작할 때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래서 시간을 끌고 30억, 20억씩 조금씩, 조금씩 투입을 하다가 시간을 끌고 가다 보면 아까 말한 그 사거리 있는 쪽으로도 교통체증이 되기 때문에 에버랜드 쪽도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랬는데 교통평가에서 지금 시점에 이제는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이제 빨리 진행을 하세요. 다른 데 차질이 안 생기게끔 예산을 반영해서 어렵더라도 진행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키는 방법을 해 주십시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318페이지에 용인하고 오산 구간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해서 공사 중이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이게 지역난방공사 때문에 저번에 공사가 중지돼 있었는데.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재개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준공은 이번 말까지 완공 될 수 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구간 지역난방 때문에 공사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제만 지역난방에 주고 지역난방에서 그 공사비를 부담해서 하려고 협약을 해 놨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저도 이 현장을 사실은 한번 가봤었는데 저번에 갔을 때는 아직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 공사비에 첨가가 되지 않고 지역난방공사에서 우리가 애초 계획했던 대로의 자전거도로를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는 효과가 조금은 있겠네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조금 남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자전거도로가 지금 현재 용인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 통과 구간이 오산도 마찬가지겠지만 몇 군데나 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전거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단절된 구간이라든가 불량한 구간을 정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신갈 기흥호수 구간 그쪽에도 밑에 우회도로 때문에 중지돼 있잖아요. 신갈에서 상하동, 수원천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도 지금......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거는 오산천 정비계획으로 해서 오산천 하천공사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게 완료가 되어야 자전거도로가 이어지는 거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저 밑에 하천도 이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공원들이.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용인시의 전체 망을 통해서 자전거도로가 애초 계획했던 대로 일원화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가운데 용인 시민 자전거 보험이 지금 현재 거의 3억 900 이렇게 보험이 들어가 있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만기가 내년 3월까지인데 지금 보험청구액이 지급 된 게 얼마나 돼요, 343페이지에 자전거 보험 있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95건이 나갔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금액으로.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금액으로는 한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다는 신념하에 자전거 보험 금액을 이렇게 3억이 넘게 했는데 실효성 개념에서 볼 때 그렇게 되면 이게 몇 %야, 5000 정도 나갔다고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5600 정도 나갔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퍼센티지를 볼 때 너무 약하지 않아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사실상 보험을 들었다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보다 안 지급하는 게 저희는 더 좋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당연히 그런 건데 이 부분이 우리 시장 개인 돈이나 우리 과장님 개인 돈 아니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 시민의 세금을 갖고 시민을 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명목상의 효과를 노릴 때는 조금 더 자전거도로가 완비되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더 쓸 수 있을 때, 지금 어느 구간이 막혀서 동호인 모임들에 물어봤을 때 용인 쪽에 로드 하는 데는 처인구 쪽에 이쪽, 딱 어느 장소밖에 없어. 왜냐, 아직 다 뚫려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원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조금 일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취지는 좋더라도 아마 내년 3월까지 하더라도 1억 못 넘을 거예요. 그러면 3억 대비 안전재난 파트에서 하건 뭘 하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파트로 보상을 해도 금액을 3분의 1도 안 쓰는 것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전거 부분에서 꼭 자전거도로에서만 사고 나는 것만 보험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일반도로에서 탈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인도에도 자전거 겸용 도로도 있고요. 저희 용인시 시민이면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가 나면......

기준

김기준위원

전과장님, 그러니까 어느 일반도로에서도 탈 수도 있어.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덴마크나 네덜란드 외국 한번 봐요. 보행자 우선이겠어요, 자전거도로가 우선이겠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보행자가 우선이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자전거도로가 우선입니다. 보행자도로가 우선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놓은 나라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적으로 수십 년 전부터 특히 좁은 나라 덴마크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우선이 아니라 자전거 우선이에요. 차량도 극히 제한 돼 있지만 그 정도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선시 해 주시는데 우리 용인시만 하더라도 아직 차도와 인도 속에 자전거도로가 확보 돼 있는 데가 별로 많이 없어요.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자전거도로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동백, 흥덕, 나중에 택지지구 조성한 데는 도로가 좁아서 인도도 좁고 그 이외에 자전거도로 확보 된 데가 별로 없어. 그나마 구갈3지구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인도 폭이 넓다고. 이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고 또 차도 옆에 인도까지도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하려면 용인시가 더 폭넓게 자전거도로를 확충을 해 줘야 돼요. 시민들은 말 많이 하지만 지금 도로가 사실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 해 주는 데가 많잖아.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자전거 보험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에 있어서 이 금액 대비를 봤을 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치에 못 올라오고. 이게 수의계약에 2회 유찰이 됐는데 제가 회계과에 자료 받아서 봤을 때 입찰 공지를 어디에 했기에 이렇게 2회 유찰이 돼 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입찰 공지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회계과에서 하는데요. 회계과에서 인터넷이나 그런 걸로 해서 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의 입찰 공고를 해서 입찰 참여자가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여기도 나와 있지요, ‘김정남 외 2인’ 돼 있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이 자전거 보험을 하기 위해서 숱한 사람들을 용인시청을 왔었어요. 왔는데 이게 2016년도 3월 1일 처음으로 시행된 거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투명성 확보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이게 법인을 끼고 개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는데 입찰 2회 유찰이 아니라 이걸 정상적으로 하면 미어터져요. 그런데 이렇게 2회 유찰이 됐다는 게 보험사의 모집인이나 지점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된데. 이것은 더 공개적으로 했다면 자기들도 나서보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용인시에 바람이 있다면 시민들을 위한 자전거 보험 같으면 이게 중개모집인한테 수익이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부분은 장애인이건 아니면 공공, 시에서 그런 업체에 줬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달이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입찰 주체는 어차피 밑에 회계과에서 하더라도 이 항목은 지금 우리 건설과에 돼 있는 것 아니야.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부보내용이라든가 이런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조금 개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고요. 저희는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계약을 해 주십시오.’ 하고 회계과로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건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대개 보면 나라장터에 올린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에 올린다든가 하는 거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장님이 이것은 회의를 통하건 뭘 하건...... 제가 더 깊은 기밀 이야기까지 안 하겠지만 더 파고들면 더 재미있는 안이 나올 건데 제가 그것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조금 더 투명하게, 공정하게 보험 모집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다른 것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신갈~수지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어차피 이게 민자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신갈~수지 간은 민자가 아니고 저희가 착공하는......

기준

김기준위원

이번에 변경하는 선, 신갈하고 수지 공사 이번에 변경하는 것도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건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민자사업이 아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 부분은 민자 아닌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은 완공은 ’18년도 12월 달로 준공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변경공사가 설계가 바뀌었던데 그렇게 되더라도 이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18년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하고 지역주민 민원사항이......

기준

김기준위원

도로 보상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관점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은 여기 하갈동 앞에 두 개 차선 변경노선하고 기존노선하고 거기서 병목현상 벌어지겠더란 말이에요. 교통정체가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게요 하갈동 앞에 접속되는 부분하고 충남IC까지 현재 왕복 4차로입니다. 그것에 대한 교통성 검토를 해서 확폭이 필요하다면 도시계획부터 바꿔서 그것을 검토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따로 하든지 조금 더 세밀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가장 많이 밀리는 데가 그쪽 구간입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건 과장님의 특별한 조치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행정감사를 갔다 오면서 국장님도 그 자리 현장에 있었지만 참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신갈우회도로 삼가~대촌 개설 또 신갈우회도로 신갈에서 여기 삼가동까지 그 구간 속에서 저번에 월례회의 할 때 우리 국장님이 최대한으로 내년 입주 12월 말까지 이쪽 부분까지는 개통하도록 노력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현장 감사 갔을 때 현장 책임자 말로는 정말 힘들다, 2018년도 되어야 된다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입주가 내년 8, 9월 달부터 기흥역세권에 두 개 아파트 입주하고 또 역북지구가 내년부터 입주를 해요. 그랬을 때 시청 앞에 있는 이 42번국도가 개통 안 됐을 때는 굉장한 교통정체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사실상 그 사업자체를 저희가 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시공사하고 감리하고 같이 협의해서 돌관작업이라도 시켜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게 국책이고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감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계속 서울청이나 현장사무실 방문해서 진행 사항도 확인하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서울청에서 특별한 의지가 없다는 게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갔을 때도 일부러 들려서 부탁을 하고 사정도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님 동원해서라도 예산도 빨리 더 많이 타오게끔 요청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도 보면 당초예산보다 100억 정도 더 추가로 올려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신갈우회도로 그다음에 삼가~대촌까지 이 도로가 개통된다는 전제하에 기흥역세권, 역북지구 또 그 이외의 자동차중고매매 점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건축허가가 나고 개설된 거예요. 이게 만약에 1년이 늦어졌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 안 그래도 정체현상 겪는 시청 앞에서부터 신갈오거리까지 일괄 전부 다 교통 혼란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또 사실은 내년에 2년 채우고 나면 다른 데 가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나중에 큰 민원이 예상되는 문제라고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어차피 신갈우회도로만해도 솔직한 말로 2006년 완공, ’10년 완공, 그때부터 나왔던 소리입니다, 그게. 이명박 정부 때는 4대강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안 나와서 현장 찾아가면 시공사 현대건설에서는 ‘돈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소리하고 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막상 용인시가 인구 늘린다, 허가 남발 막 해서 일은 벌려놓고 시민들은 저기 입주할거고 그러면 아마 시청 앞에는 특히 더 혼란스러울 거야. 국장님 이거는 정말 국회의원들하고 이야기하건 뭘 하건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될 문제입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 의지를 듣고 싶어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과장께서 이야기한 거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강력하게 얘기하고 국회의원님 쫓아가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라도 입주할 때까지 100% 완전 개통은 안 된다 하더라도 임시개통이라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이 이 이중성은 아시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비가 필히 수반돼야 되는 사항이니까 지역에 국회의원님들 여기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기흥 쪽에는 김민기 의원님, 이쪽에는 이우현 의원님, 적극적으로 같이 가서 협의를 하시든지 토지보상하고 도로 건설에 따르는 절대의 노력이 경주돼야 됩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고생이 많으시지요. 과장님, 세종 간 고속도로하면서 인터체인지 때문에 제가 국토부 내려가니까 과장님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용인시 과장님 진짜 열심히 노력한다고 거기서 얘기해서 하여튼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위원님이 신갈~수지 간 도로, 그게 약 3천 몇 백 억이 들어가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이건영위원

여기 도비가 얼마, 30% 오는 겁니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신갈~수지 간 도로는 당초 2100억 할 당시에 처음에 왕복 4차로였을 때 50대 50으로 계획이 됐다가요. 그 이후에 이게 확장이 됐습니다, 6차선으로. 그러면서 도비는 기존 1100억으로 끝났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돈은 시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이건영위원

그러면 30%도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퍼센티지로 따지면 30%는 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금액을 따져보면요. 그리고 추가로......

이건영위원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한 100억이 넘게 들어와 있던데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추가로 68억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24억이 마지막 추경까지 해서......

이건영위원

이런 도로를 할 때는 우리가 몇 천 억씩 들어가는 도로를 민자로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거 몇 ㎞ 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이게 6㎞ 조금 넘는 것으로......

이건영위원

6㎞밖에 안 되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이건영위원

6㎞에 몇 천억씩 갖다가 하잖아요. 민자로 하든가 뭘 해서 우리 한 도로에 몇 천 억씩 갖다가...... 우리 처인구에 몇 천억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7번국지도가 지금 분당부터 초부리까지 하고 있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거는 공정이 얼마나 됐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게 지금 50% 조금 넘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아직도 멀었네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게 원래 완공이 언제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원래......

이건영위원

’18년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고요. 어차피 그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좀 더 국회의원님이나 뭐 해서 예산 수반하면 더 될 것 같고. 지금 안 되고 있는 용인부터 포곡까지 오는 57번국지도가 2004년도에 설계되고 2011년도에 보상 착수 그때 했는데 현재까지 그냥 중지된 사항은 왜 그렇습니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사업을 국비로 시작은 했습니다. 보상도 현재까지 한 5%까지 돼 있는 상태고요. 사실상 그 당시에 도에서 사업비에 대한 확보를 못하고 진행을 못 하면서 2013년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진행 돼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한 것은 재평가를 해라. 그럼으로 인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이 떠서 KDI에서 다시 재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 도로에 대한 BC 경제성이 안 나오는 바람에 현재까지 중지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도로가 돼야 용인시 남북 간, 다음에 43번국도에 대한 교통정체를 좀 해소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안 된 것에 대해서 올해 다시 저희가 노선을 검토해서 도에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이건영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의정부 북부청사도 갔었고요, 서울청도 갔었습니다. 가서 얘기하기를 지금 분당서 초부리까지 오고 있고요 지금 안성서 용인까지 왔습니다. 그 세 중간에 아니 어떻게 예타가 안 나오느냐고요. 전반적으로 안 했다면 모르는데 양쪽에 해 들어오면서 중간 몇 ㎞ 남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예타가 안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부 담당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 무슨 이유로 하느냐, 아무것도 안 했다면 나도 이해를 하겠다, 지금 분명히 분당서 초부리까지 지금 도로 공사를 하고, 아까 50% 했다 하잖아요.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안성서 용인 어디지요, 마평동까지 와서 통과를 하고 있는데 그 몇 ㎞를 시작했던 것을 국지도라고 해서 도가 땅 사고 우리 용인시가 사고 돈은 국토부가 하는 거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공사비는 국가에서 대는 거고요, 동 지역은 저희가 보상을 하고 면지역은 도에서.

이건영위원

그동안 우리 시가 조치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 지역은 우리 시가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용인시가 2010년도부터 2011년도에 동 지역 땅을 샀더라면, 가서 얘기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용인시가 먼저 했든 도가 먼저 했든 뭔가 근거가 있었으면 됐다 이겁니다, 근거가. 이게 근거가 안 되고 5년 동안 그냥 넘어가면 재조사를 한다네요. 공사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재조사 안 한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우리 용인시도 안 했고 도도 안 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건영위원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사실상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경기도에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보상에 대한 업무를 이관해 주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당시에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이걸 보상비 예산을 세워서 달라.

이건영위원

도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도에서 진행을 안 하고 묵살하고 넘어갔던 사항이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감사원에서는 국가 재정을 재정비하라는 차원에서 다시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BC가 안 나오는 것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건영위원

이게 2010년 5월에 보상비부담금 협의를 경기도 650억, 용인시 450억 봤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동 지역 땅을 샀어야지요. 무조건 도만 바라보고 있고 정부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행위가 도는 돈이 없다. 물론 그때 우리 시도 돈이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미뤘겠지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지금 왔을 때 굉장히 큰 위로가 나오는 것 아닙니다. 자, 봐요 다른 데 3000억씩 들이는데, 안 그래요? 이거 보니까 450억이더라고요. 우리가 450억 땅을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진행은 지난번에 BC가 0.87이 나와서 국지도 4차 5개년 계획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선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업비를 줄 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저희가요. 그래서 그 노선을 가지고 경기도에 현재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검토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요, 서울청 담당 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청 과장이 그때 용인서 서둘러서 동 지역 땅이라도 샀더라면 다음 재평가를 안 받았을 텐데 경기도로 밀고 경기도는 용인으로 밀고 하는 바람에 평가 저기가 돼서 다시 예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그 담당 과장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지금도 어차피 경기도나 용인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로 빨리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진짜 교통량이 말도 못 해요. 57번국지도를 안 해서 용인 이쪽 시내에 말도 못하거든요. 다 해 놓은 것 몇 ㎞ 안 남은 것, 이것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하여튼 여러모로 그렇고요. 또 한 가지 더, 아까도 안전총괄과 과장한테도 제가 그랬지만 예산을 잡아서 용인시 전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안전 쪽으로 어디가 어떻게 됐나. 몇 십 년 된 것도 하나도 안 잡고 있잖아요. 45번국도를 가다 보면 이런 게 몇 군데 있습니다. 갈담2리에서 내려오는 갈담천 앞에 박스를 놨는데요, 45번국도를 하면서 박스를 놨습니다. 박스 이렇게 조그맣게 세 개를 놨는데 거기가 물이 한 서너 번 넘었어요, 침수가. 그런데 벌써 서너 번 넘었는데도 아직 어떤 대책이 없었고 어느 것 한 게 없어요. 안전총괄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발견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 물이 내려와서 거기에 그냥...... 과장님은 아마 가보셨겠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건영위원

거기 나무 걸리면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길 밖으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 밑에 길 밖에 다 쓸었어요. 그 정도로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서류가 하나도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 미리 시스템을 하나 전체 만들어서 아까 내가 얘기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전문가를 대동해서 전문가 예산을 줘서 시스템을 하나 만든다면 어느 안전, 어디가 있을 거라는 것 용인시 한 틀에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게 몇 군데 있어요. 과장님, 한번 이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거기가 여러 차례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가보시면 다리도 아니고 그냥 박스로 쳐서 해서 물이 나가요. 그 위에 물론 아직 개발이 덜 돼서 논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저수량이 배치돼 있지만 그게 개발이 돼서 저수량이 없으면 그냥 물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 물이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잖아요, 딱 목이 하난데. 거기가 한두 번 사고 났던 게 아닌 데도 아직 용인시에서 그런 사고 난 뒤에 절차에 의한 뭐가 없다는 거지요.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하셔서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도 제가 서울청에 얘기했어요. 서울청 쫓아올라가서 이것도 같이 얘기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저는 간단간단한 질문할 테니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한번 보면 공사개요가 이게 남사도시계획도로가 아니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이게 오타가 나서요, 죄송합니다. 공사개요가 잘못 나갔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고메 공세동 지역인가 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이게 남사 북리인데요, 죄송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양쪽에 똑같은 내용이 오타가 나서.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건설과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는데 계속비 사업이 너무 많아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계속비 사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내가 계속비 사업이라면 100억 이상이 넘고 200억 이상이 넘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보면 10m짜리도 있어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최소한 100억이나 금액을 책정한다든가 해서, 여기 지금 17개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200억 미만이라든가 이것은 계속비 사업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검토해 볼 가능성 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다시 한번 전체 사업에 대해서 진행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200억 이하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비 사업에 넣으면 안 돼요. 우리 용인시 아무리 재정이 없었다고 하지만 이거 지금 보세요. 16억짜리, 30 몇 억, 이렇게 해서 다 계속비 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몇 년 동안 공사하려고 그런 거예요, 안 맞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사업비가 국비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이 많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볼 때 내년에 200억 이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총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계속비 사업 정리 좀 해 주세요. 너무 많고 계속 공사만 너무 벌려놓고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용인시에 민자도로가 3개 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3개가 다 연결이 돼서 한 군데서 양지까지 가는 것이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원래가 기흥IC부터 해서 양지까지, 예.

찬석

고찬석위원

민자도로 3개가 연결되고 가는데 이게 다 ㎞로 해 봐야 몇 ㎞ 되지도 않아요. 양지~포곡이 7.6㎞, 기흥~용인이 6.9㎞, 삼가~포곡이 8.4㎞, 민자가 세 군데로 이렇게 가는데 이거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사실상 세 군데 민자 3개 노선이 하나의 노선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지금 저희가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2외곽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찬석

고찬석위원

제2순환도로 이따 물어볼게요. 이 3개가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당시에는 타당성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는데요, 현재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건이 변했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거의......

찬석

고찬석위원

알았어요. 여건이 변했으니까 이 부분을 정리해야 돼요. 만약에 이 세 개 민자도로를 통과하면 요금이 얼마 되겠어요. 5천 원 넘겠지요, 한 번 가는데?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거의 그 정도 육박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0㎞도 못 가는데 5천 원 넘겠지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길 정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흥~용인 일부 구간에 대한 것은 타당성 검토 재검토를 해야 되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다 들어갔어요. 보니까 자료 있네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건 검토를 해 볼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만약에 이게 부적절로 나온다면 한신공영이라든가 동부에서 투자된 돈도 있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어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것이 저희가 협상이 끝나서 실시계획인가 전이거든요, 협상까지 완료 끝나고. 기흥~용인 간 같은 경우에는 귀책사유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귀책인지 한신에서 타당성을 잘못 한 게 귀책인지 따져봐서 그것에 대한 귀책사유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귀책사유가 용인시가 더 많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현재로서는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판단할 때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오래 걸리니까 내가 얘기는 안 하는데 이건 아마 용인시가 귀책사유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세 개 민자도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20㎞가는데 5천 원 돈 내고 가는데 세 번 넣고 가는 게 도로예요, 그게? 자, 우리 이렇게 하자고요. 차라리 용인시가 투자한 동백~마성 간 도로 있잖아요. 거기다 예를 들어서 요금소를 만들어서 용인 시민, 용인에 등록 된 차량은 안 받고 차를 돈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혹시 그럴 의사는 혹시 있어요? 검토해 봤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런 사례는 다른 시군에 없었고요. 서울에 혼잡료라고 해서 남산터널이 일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용인 시민은 안 받는 거예요. 안 받고 타지 시민들한테만 받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도 그게 더 돈이 싸다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아니,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승용차 외에만 승합차 정도 이상 되는 것만 규제를 하는 그런 개념에서......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마성터널 한다고 그러면 승용차 들어오는 차 전부 다 받고 타지 인만 받는 거예요, 타지 인들이 많이 다니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세 개를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리해야 돼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걸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빨리 해야 돼요. 지금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검토 해주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제2순환고속도로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단간단히 얘기해 줘봐요, 진행 사항.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제2순환고속도로가......

찬석

고찬석위원

이거는 갖다 주시고요. 자, 삼가IC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요. 변경된 제2고속도로에서 삼가IC가 있지요. 정확한 위치는 어디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위치는 현재 궁촌이라고 영진골프랜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제2순환고속도로 거기는 IC가 어디냐고 물어본 거예요. 변형된 것, 수정 제안 노선.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용인시청에서 영진골프랜드......

찬석

고찬석위원

거긴 아니에요. 수정 노선 지금 없어요? 수정 노선 갖다드리세요. 수정 노선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동백입주 진입도로 옆에가 IC라고 나와 있어요, 삼가IC.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 지금 수정 노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2순환외곽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제2외곽순환도로. 거기는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현재 저희한테 온 것은 영진골프랜드 지곡리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건 옛날부터 얘기 있었던 것이고 지금 자료에 보면 점을 찍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데. 수정노선에 체육관 근처에 동백 메주고개 근처 어디가 나와 있다고 점이 찍어져 있는 데.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거기가 원래는 당초에 길도 없는 곳에다 IC를 만들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당초에.

찬석

고찬석위원

수정노선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수정노선에. 여기 책자 수정노선에, 여기 있잖아요, 책자에 수정노선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이게 몇 페이지야, 373페이지를 보세요. 373페이지에 보면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오산~이천 간 수정제안노선에 삼가IC가 점이 찍혀있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게 그 수정노선이 아니고요, 당초에 2006년도에 최초 제안할 때는 이 노선이 아니고요 동탄에서 이동면 서리 쪽으로 해서 갔던 게 당초노선이고요. 이쪽으로 온 게 수정노선입니다, 수정노선이고. 수정노선에서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이 자료에서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이 노선은 그대로 있고요, IC 위치만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어디로 바뀌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게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영진골프랜드 올라가는 쪽에 있습니다. 올라가서......

찬석

고찬석위원

삼거리 쪽에 골프랜드 못 가서 삼거리 비슷한 데 거기 있는 것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러니까 벽산아파트 바로 지나자마자 그쪽에 생기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노선이 어디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쪽으로 해서 체육공원 뒤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메주고개를 횡단해서 유림동 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내가 다른 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거기에 IC가 있고 다시 메주고개 앞에 동백 연결도로하고 IC가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거건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전혀 없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왜 그러냐면 동백 세브란스에서 용인시에 네 가지 조건 중에 이 노선에 IC를 거기다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것이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전혀 없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당초에 그걸 계획했는데 도로가 없는 데다 해 놨습니다. 연결이 안 된 데다.

찬석

고찬석위원

내가 왜 수도권 제2고속도로 순환노선을 물어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백세브란스가 자기 공사재개 조건에 제2순환고속도로 IC를 동백IC 최고 가까운데 설치해 달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 됐다는 거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지금 현재 실시협약 끝나고요, 보상계획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착공은 어느 정도 걸려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착공은 아마 내년도나 가야 될 거고요.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봤을 때 이 도로가 개통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마성IC 같이 복잡한 것 말고 일반 도로로 봤을 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내년부터 추진된다면 보통 4년 정도 잡거든요. 그러면 2022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순환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해서 주세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물어보려고 했더니 길어져버리네요. 영동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 용인을 통과한 지점에서 저번 총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스마트IC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스마트IC는 용인을 지나가는 고속도로에서 적정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어요, 설치할 데가?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현재 지금 그 안이 나오고 있는 곳이 동천동하고 보정동, 과거에 서수지IC라고 해서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협의 했던 위치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동천동하고 보정동 경부고속도로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거기 한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얘기하는 게 동백.

찬석

고찬석위원

동백 어디쯤이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동백 향린동산 올라가는 그쪽하고요, 그다음에 주북리, 현재 그 네 군데가......

찬석

고찬석위원

자, 그러면 여기는 기술적으로 스마트IC를 설치하면 문제가 없는 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현재 스마트IC는 법률적이나 뭐나 아직 정비가 안 돼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하게 되면 하이패스 전용IC......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것 얘기하는 것이지요? 스마트IC가 아니고 하이패스 전용 IC라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 개념이 뭐냐면요, 스마트IC는 하이패스 같이 진출입할 때는 아무 표를 뽑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다만 스마트IC는 나올 때 정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톨게이트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이패스 전용일 경우에는 하이패스 차량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지금 추진할 게 어떤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보정동이나 동천동은 주변 개발계획이 있어서 그쪽하고 연계돼서 검토가 될 사항이라고 제가 도로공사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스마트IC가 아니라 하이패스IC, 그러니까 스마트IC는 현재 법 때문에 안 된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아직은 안 돼가지고.

찬석

고찬석위원

법이 정비가 안 돼가지고?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건 정비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법이 언제 정비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하이패스IC는 아까 향린동산 쪽에 얘기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 관계는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거기는 현재 원래 하이패스나 IC가 양방향 통행이 돼야지만 IC 기능이 있는데요, 그쪽 같은 경우에는 주변 여건이나 토지 관련 때문에 한쪽 방향, 인천·서울방향 밖에는 검토가 될 수 없는 위치적 불리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양지 같은 경우는 양쪽 방향을 다 통과 할 수 있는 위치가 돼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도로공사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협의는 그 안만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동백IC 같은 경우에는 마성IC 접속 도로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공사가 끝나고 통행량 보고 이후에 그때 다시 한번 협의를 하자, 지금 그런 상태......

찬석

고찬석위원

마성IC가 아까 언제 끝난다 했는데, 그리고 마성IC는 석성산 저쪽 뒤쪽이에요. 이쪽하고 완전히 다른 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저쪽인데 마성IC 같은 경우는 양방향, 수도권 제2고속도로까지 다 연결될 수 있는 IC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량을 본 후에 추진해도......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총선 때 지역들의 민원이 있는 거예요, IC문제는요. 그런데 용인시에서 어떻게 보면 동백 주민들이나 이쪽 보정이나 죽전분들한테 굉장히 혼란에 처할 수 있어요, 제 발언자체가. 그런데 이 IC문제는 진짜 신중하게 접근해 줘야 돼요. 왜 그런 거냐면 그 IC를 단순하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차원으로 생각해서 뚫었다가 만약에 다른 데에 정차현상이 생겼을 때, 그리 다 나왔을 때, 그 지역에 또 다른 교통체증이 생기게끔 돼 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맞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래서 동백지구 주민들이 물어보면 제가 그랬습니다. 영동고속도로를 올라가는 쪽에 하이패스IC가 생긴다면 나는 찬성이다. 그런데 영동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쪽을 하이패스 만들었다, 그랬을 때 경우에 안산도로나 궁내동 도로나 그쪽 경부고속도로 축이 교통체증이 생겼을 때 모든 사람이 그리 내려왔을 때는 동백동은 물론이고 구성 쪽이고 마북터널 쪽이고 또 다른 교통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것은 고스란히 용인이 책임져야 된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맞습니다.

홍종락위원

할 수밖에 없지요. 옛날에 경부고속도로에 비행기 활주로 있는 데 IC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지 시민연대에서 주장을 하다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더니 양방향 IC를 개통했을 때에 수지 일대, 보정동 일대가 다 마비가 됩니다. 그 교통량은 어떤 방법으로도 수용을 못 해요. 나부터라도 그쪽이 밀린다 그러면 더군다나 요즘 같이 내비게이션이 발달하고 정보통신이 발전된 상태에서는 분당 일부권하고 동수원 일부권하고 그리 다 내려왔을 경우에 또 다른 교통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편의성에 의해서 IC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그 IC로 인해서 우리가 또 씻지 못할 과오를 저지를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우리 시에서는 강구해 보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아무리 민원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한다든가 아주 진짜 분석을 잘 해서 과연 이게 어디까지 막힐 것인가, 차량 유입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분석까지 나온 다음에 답변해야지 괜히 우리 같은 정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 괴론으로 접근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 그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돈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하고 조금 아까 고찬석 위원님 말씀하신 영진랜드 있는 데 IC를 만든다, 순환도로. 지금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동백동 근처에 있다고 그래서 그 메주고개 있는 쪽에 IC를 만드는데 우리 체육관이 준공됐을 때 교통평가를 한번 해 봤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건 체육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최근에 한 것 있어요. 10시에 행사가 끝났을 때, 3만이 들어왔을 때, 마지막 차 나가는 게 몇 시쯤 나간다고 결과 나왔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새벽 2시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있는 도로로 있을 경우에. 그러면 순환외곽도로 뚫었을 때 향후에 영진랜드가 좋을 것이냐 아니면 체육관을 만들어 놓고 사실 저기 준공 봐도 소용없어요. 만 명 정도만 들어와도 지금 도로 여건으로는 굉장히, 동백동 일대는 말도 할 것 없고, 법화터널 쪽에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IC 위치가 과연 거기가 정당한 것이냐, 메주고개 있는 데가 정당한 것이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영진랜드에서 용인 차량이 들어와서 다시 여기 삼거리로 내려온다, 주북리로 넘어간다, 그건 제2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교통정책이 안 돼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체육관도 그 수요를 도로를 개설하는 의미를 두고 봤을 때는 체육관 근방에, 지금 42번국도지요, 그쪽하고 어떻게 접속하는 방법을 구사해 준다든가 해서 체육관에 향후에 3만, 2만이 들어왔을 때 교통량 분산정책이라도 외곽도로니까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쯤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과장님도 지금 감지했을 거예요. 수지하고 기흥구 쪽 교통량이 4, 5년 전은 조금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또 굉장히 밀리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굉장히 밀린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흥구에 3만 세대 정도 아파트 나가요. 또 지금 수원CC에 있는 IT밸리인가 뭔가 한다는 게 ‘여의도 63빌딩의 1.5배입니다.’라고 신문에 났어요. 그것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 그 일대의 교통량 분석을 빨리 우리가 진행을 해 줘야 되는데 항상 그때 가서야만 진행이 된다 그거예요. 법화터널 있는 쪽 벌써 우리가 계획을 세웠어야 돼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몇 년도는 이 도로가 포화상태가 되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는 게 지금 계획을 안 세우고 그때 가서 계획 세우면 이미 늦고 어차피 도로를 뚫을 거면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나가줘야만 된다 그거예요. 그때 계획 세우면 이미 늦는다 그거지요. 도로는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만 한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변의 아파트 1000세대의 영향만 받아요. 500세대만 별도로 받아요. 그런데 그게 합쳐지면 3만 세대 4만 세대가 돼버려요. 그랬을 경우에 특히 기흥구청이고 아까 이건영 위원님이 했는데 보통 도로 6㎞, 7㎞면 천 억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래서 그것도 건축과나 우리 도시계획과나 협조 하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처인구나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거용도로의 역할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걸 차제해 주는 도시계획을 세워준다든가 아니면 중장기적인 도로계획을 세워준다든가 그렇게 해야만 시민의 불편함이 없는 것이지 만약에 이 정도 속도로 나갔다가는 또 우리는 씻지 못할 재정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도로과도 항상 참여를 해서 인구둔화정책을 쓸 것이냐 확장정책을 쓸 것이냐, 그것도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선이 없어요, 선이. 그러는 사이에 동백만 해도 지금 예정지가 몇 개예요. 거의 2000세대예요. 이미 법화터널의 도로의 기능은 상실될 때가 왔어요, 벌써 이미.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해 놓은 게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법화터널 밀리면. 분당에서 열어줄까요? 속수무책으로 나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그 파트에서부터 시작해서 단일...... 이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500세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만 받으면 되고 이쪽에 있을 때는 이쪽 1000세대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 물량만 보는 것이지 이것이 합쳐졌을 때, 전체 국도로 나갔을 때, 그 교통영향평가는 안 맞는다 그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쯤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꼭 좀 유념해 주시고 IC 하이패스가 됐든 그것도 유념을 해 줘야 되고 중장기적인 도로계획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고요. 대규모사업 추진 현황 314쪽을 보면 중1-143호 준공예정일자가 ’17년 5월 19일 됐거든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316쪽에 각종 사업 추진 현황 17쪽에 보면 12월 31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공사착공일로부터 지금까지 보면 한 6개월이 넘었는데 공정이 15% 못 돼 있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사실상 원청하고 하도급사 간의 분쟁 때문에 착공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지난 최근에 그것이 정리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착공을 늦게 시작해서 공정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이제남위원

원청과 하청 사이 문제가 있어서 공사 진행이 늦어졌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원청회사는 공사만 따서 하청한테 전체적으로 100% 넘겨버리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선급금 준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 때문에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공사를 서로 미루면서 진행을 안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용인시라든지 그 다리를 이용하고자하는 주민들이 6개월 정도의 차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게끔, 처음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2017년 5월 19일을 준공일로 잡았으면 이날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늦은 것만큼 어떠한 인센티브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계약이 초과되면 지체상금을 물리든가 그것은......

이제남위원

이제까지 15% 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한 보험 1년에 3억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랬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올해 아까 얼마라 그랬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5600 정도.

이제남위원

5600, 이게 사고에 따른 위로금입니까, 사고에 따른 치료비입니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위로금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사망위로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이런 보험료 필요 있겠어요, 위로금인데? 내가 내 주위에서 아는 사람들만도 몇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지금 재활치료까지 받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위로금 정도 주려면 그냥 시가 갖고 있다 20, 30만 원 위로금을 주고말지 무슨 보험을 3억짜리를 넣어서 5천, 6천 타먹자고 3억을 집어넣나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것은 경상이나 그런 경우에 위로금 나가는 거고요. 중상이나 그럴 때는 금액이 틀려집니다, 부보금액이. 그러니까 상해진단이라든가 상태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제남위원

경상일 때는 어느 정도를 경상으로 보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보통 기준이 4주로 보는데요, 기본이 4주가 되면 위로금 정도로 2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상이 되거나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비용만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현재 위로금조가 아니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되는 거지요.

이제남위원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들 다 고민을 해서 이 보험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이 보험을 넣고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3억을 넣어가지고 5천, 6천 타먹자고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겠나. 우리 용인시가 어느 정도 사고 나가면 거기에 따른 위로금이나 좀 주고 또 사고가 컸을 때는 병원비 정도 보상해 주면 될 일이지 큰 보험을 넣어서 5, 6천 타먹자고 이렇게 보험을 계속 진행할 필요는 내가 봤을 때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니까 내년도는 정확하게 어떠한 보험을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되겠는지 잘 검토해 보시고 내년에는 자전거도로에서 어떤 사고를 당하는 자들이 정확한 위로금이라든지 정확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찾아서 가입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부보금에 대한 현황인데요, 그건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예,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31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미완공 중지 현황 이거 한번 질의해 볼게요. 지금 우리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30호 터널 포함해서 이게 2013년에 섰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석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지금 현재 토지보상까지만 올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들어올 분담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앞으로 공사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민석위원

지금 이게 신봉1지구에서 사업자들이 분담해야 될 부분 다 분담한 것 아인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거기에 사업 분담하는 주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가 아직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2지구 사업자로 변경해서 분담을 하시겠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개발과 쪽 의견입니다. 저희는 사업을 대는 입장에서 보면 재결산이 희망이 없지 않느냐, 과연 다른 사람이 다른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 그것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해 봤습니다, 과연 도로가 필요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크게 교통량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일단 도로개설 처음 목적은 신봉2지구 들어올 것 예상해서 교통량 분산하기 위해서 하셨던 거잖아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양쪽 지역.

신민석위원

그런데 또 이 도로가 문제점이 신봉동 주민들이 빠져 나갈 수 있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버들치고개 길하고 신봉동 이마트길. 이것을 대비해서 만들어 놨다고 했는데 이게 개통이 될 경우 교통량이 분산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게 지금 현재 신봉동에서 진행 중인 공동주택이라든지 연립이라든지 오피스텔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인허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아보셨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전체적인 것은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신민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 중인 신봉동의 인허가가 총 185건에 9155세대예요. 그리고 신규로 입주되는 인원이 2만 6000명 가량이 또 준공이 되면 입주를 한다고요. 나중에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교통 어떻게 될지는. 이 대책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터널도 거의 다 뚫어놓은 상태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아직 절반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신민석위원

만약에 공사 재개 된다 그래도 위험성 없겠어요, 3년 가까이 방치가 됐는데?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럴 경우에 재개하기 전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공사를 재개하게 돼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이것 한번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게 되면 단순히 신봉동만 막히는 게 아니에요. 이것 개통이 된다하더라도 여기서 유입되는 인원이 또 아침에 출근하면서 성복동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그 일대 교통이 다 아수라장이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시고요. 신봉동, 성복동, 상현동 해서 교통대책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성복동에만 앞으로 3년 내에 3만 명이 더 들어옵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제가 그 전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신원천 있지요, 신원천.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이건영위원

신원천의 하천계획서 한번 보셨어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이건영위원

거기 무허가로 돼 있는 돈사는 몇 개나 들어가 있나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세부적인 것은 설계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도면상으로는 7, 8개 정도.

이건영위원

그거 어떤 조치 방법은 없을까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저희가 올해 신원천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에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반영이 안 돼서 내년에 다시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랬어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것 좀 알려 주지 그랬어요. 하천계획선을 빨리 잡아서 일단 무허가로 돼 있는 축사라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먹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383페이지에 최근 우리 용인시에서 올해 역사적 기원이 있는 오산천을 상하천으로 바꿨어요, 아시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이게 우리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천관리위원회에 심의 들어가 있는데 이게 통과는 된 거예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아닙니다. 수원천을 상하천으로 바꾼 거고요. 오산천을 이제 신갈천으로 바꾸려고......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수원천을 상하천으로 바꾼 것.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그것은 이제 다 완료가 됐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완료가 된 거예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8월 25일자로. 이제 오산천만......

기준

김기준위원

오산천은 10월 25일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된 건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다음 주 월요일에 지방하천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두 시에.

기준

김기준위원

근데 이걸 내가 하천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이게 오산천이다, 수원천이다, 이것은 지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원류에서 어떻게 수원이 생성돼서 밑에 지류까지 쭉 내려가는 그런 원류를 가지고 이름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하천법 시행령 5조에 보면 지방하천은 시점과 종점이 하나의 명칭 이름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천이라는 게 시점이 평택 그다음에 화성, 오산, 용인 저희가 맨 위에 발원지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명칭도 저희가 정한 것도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이름을 정한 겁니다, 옛날에 ’65년도에. 그런데 4개 시군에 걸쳐서 오산천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 기흥에 있는 것만 신갈천으로 명칭을 변경하려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방하천은 시종점에 한 개 명칭을 갖게 돼 있는데 저희는 거기가 오산이 아닌 신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을 우리 용인시 지명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시에 상정이 돼 있는 것이고 다음 주 월요일 두 시에 그 심의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 아닌 우려를 표하는 게 저번에 기흥호수 조정경기장에서 안민석 의원이라든지 오산, 평택, 우리 오산천, 수원천 발휘해서 저 밑으로 지천 내려가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 그런 개념으로 하천정비라든지 기흥호수 정비하는 도로, 물 이런 데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오는 시의원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천의 이름을 그렇게 바꿔도 되냐고. 우리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명에 있는 이름으로 좋은 뜻을 가지고 한 것이지만 하천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바꿔도 되냐고 그래서 지역민들이 용인에 있는 데 수원천이 나오고 오산천이 나오니까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이야기했지만 하천 지명을 바꿀 때는 절차나 지명을 검토하는 게 그래도 신중하고 뭔가 다 원칙을 갖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합당한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옛날 대동여지도나 옛날 지도를 보면 갈천으로 돼 있습니다. 갈천으로 돼 있고 그게 오산천으로 정한 것은 ’65년도에 하천 정하면서 하나의 지류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 정서나 유례나 이런 것을 따져서는 저희는 명칭을 바꿔주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이 결정은 다음 주 월요일, 12월 12일 두 시에 지방하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결정이 날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오산천만 하더라도 이 오산천이 구갈동과 신갈동 그다음에 밑에 하갈동을 해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신갈천이라는 것도 안 맞잖아.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그런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갈천으로......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갈천으로 가줘야지. 그러니까 구갈, 신갈, 거기가 옛날 갈곡면이야, 기흥면 갈곡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이게 원칙으로 할 때는 사실은 갈천이면 갈천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사람들은 신갈천으로 불러지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지명위원회도......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구갈동에 있는 사람들은 신갈천이라고 안 불러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옛날 갈천이라고......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갈천이라고 부르지, 거기에 있는 원주민 출신이건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통계 조사나 뭐나 이런 것들이 너무 한 지시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이런 것들은 주변 주민들 의견들도 충분히 공람 돌리고 의견 모아서 했으면 좋을 건데 그런 것은 나는 별로 못 들었거든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그건 아니고 절차는 저희가 거쳤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요즘 신갈보다 그쪽 아파트 쪽에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정상으로 돌리면 그렇게 안 나온다고. 그다음에 지금 오산천 생태하천, 여기는 또 오산천으로 해 놨어요. 아직 오산천이라서 그런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상하천,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는데 지금 진행 사항들 설명 좀 두 개 해 주실래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지금 상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많이 받아서 예산을 이월을 시킨 거고요. 내년도 12월에 공사완료...... 내년도 예산은 총 227억 들어가는데 내년도 30억 다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인데 약간 공기를 조금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산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서 공사를 대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설계가 끝나서 내년도에 공사발주해서 ’18년도 말에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상하천하고 오산천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공이 되어야 아까 앞에 건설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전거도로가 이어질 수가 있어요. 신갈 쪽에서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거기가 딱 가운데 막혀있거든요. 그쪽에 부분에 공원조성이 들어가건 또 그 공원조성이 되어야 산책로든지 또 기흥역세권 아파트 주민과 더불어서 하천 주변 옆에 생태공원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 질 것 같고요. 수원천 같은 경우에도 국비를 지역 국회의원 노력으로 많이 따왔는데 지금 주민들 바람은 지금 이쪽에 생태복원사업의 하상폭이 너무 좁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좁다보니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전거도로라든지 보행로 확보가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과장님도 전에 이야기를 그쪽 부서에서는 일단 국‧도비 사업을 먼저 하고 지금 여기 우리 시청 바로 옆 도로 옆에 하상폭이 좁다보니까 철제로 해서 인도를 따로 확보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하실 거라고 들었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지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상하천 같은 경우는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산책로만,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을 받습니다, 설계를 가지고.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것은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산책로만 설계반영해서 공사를 끝내고 준공을 받습니다. 나머지 부분만 고수호안 밑으로 3m 폭을 남겨놨습니다. 거기는 잔디나 심는 것으로 하고 거기다가 나중에 준공을 받으면 저희 시비를 확보해서 산책로를 만들게 설계를 다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주민들의 바람이니까 정말 생태가 다시 복원되어서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아이들 현장학습으로도 쓸 수 있고 주민들 공간으로 빨리 보금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홍종락 위원입니다.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할게요. 지역의 지명을 따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 정서상 좋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수원천의 수는 지금 수원시 그 한문 용어입니까?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아닙니다. 그거랑 틀리고요.

홍종락위원

틀리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거기는 옛날에 수원동이라고......

홍종락위원

무슨 수자에 무슨 천자인데 지금 바꾼 거예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여기 수원동은 아마 목숨 수자에 으뜸 원자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홍종락위원

그렇지요, 수원천이라고 지명을 지을 때 어떻게 보면 수원이라는 도시가 옆에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느낄 때는 수원천의 천 이름이 아닌 수원의 수(水)라는 단어가 들어갔느냐 그러지만 ‘수원’이라는 고유 명칭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러면 한쪽의 줄기를 보고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민이 아니더라도 용인이나 오산이나 이런 데 한쪽에서는 오산천, 한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수원천이 뭐라고 바뀌었다 그랬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상하천.

홍종락위원

그게 맞을까요, 과연?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그 상하천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원주민보다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한문으로 읽는 게 아니고 그냥 한글로 사용하고 이게 또 영문으로 표시됩니다, 수원천 안내 간판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원은 바로 옆 동네인데......

홍종락위원

그럼 그걸 계몽해야 되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65년도에 지명을 만들 때 그때도 ‘수원’이 일반 물 수자 그 수원에 쓰는 한문이 아니고 그 고유 명칭을 딴 거예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홍종락위원

그걸 아파트 사람들한테 계몽을 해서 그 역사가 있는 천으로 유지시켜 주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이고, 진짜 수원이라는 지명을 따서 한문이 돼 있다면 그것은 그분들 주장이 맞아요. 맞지만 그 수원이라는 그 한문 뜻풀이는 그게 아니에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홍종락위원

그 천의 고유 명칭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번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 개의 천을 한쪽에서는 오산천, 그러면 거기서 신갈천이라고 그랬지요, 오산천이?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홍종락위원

아까 갈천이라고 그랬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옛날에 유례......

홍종락위원

그러면 어정천은 뭐예요. 진짜 상류는 어정이에요. 수원천은 상하지만 그러면 오산천의 기본 명기는 그러면 어정천으로 들어가야지요. 그런 부분이 너무 쉽게...... 우리 것을 찾는다는 개념은 아까 말하는 수원이라는 그 지명을 썼으면 당연히 우리 것을 찾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수원천이라는 고유의 명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주민들의 인지가 수원이라는 것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계몽해서 이 수원천의 뜻은 한문풀이가 됐든 뭐했든 옛날 어느 시대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그 수원이 아니라는 것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그 논의가 지명위원회에서도 심하게 있었고요. 경기도 하천 지방하천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논의가 거의 한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수원은 물 수자 쓰는 것이고 저희는 목숨 수자 쓰고 이게 수원동이라고 지명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바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 했었는데......

홍종락위원

갈천이에요. 갈(渴), 물이 없다는 거지요. 아까 말한 ‘수’자가 무슨 수자라고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목숨 수자요. 수원천, 상하천이 목숨 수(壽)자고 수원은 물 수(水)자.

홍종락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명칭이 뭐냐는 말이에요, 수자가.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상하천이요?

홍종락위원

아니.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여기 수원천이요?

홍종락위원

수원천이.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목숨 수자요.

홍종락위원

봐봐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장수한다는.

홍종락위원

귀하다고 장수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수원천 본연의 뜻이. 물이 귀한 갈천이 있어요. 굉장히 뜻이 내포 돼 있는 뜻이에요. 갈천이 있단 말이에요. 신갈이 옛날부터 갈자가 들어가는 게 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물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샘이 나오는 데가 지금의 상하천이란 말이에요, 지금의. 명칭 바뀐 게 상하천이지만 귀하다는 거지요. 그 고귀한 뜻도 거기 내포돼 있는 것인데 주민들이, 아파트사람들이 그런 명칭을 쓰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홍보할 부분이 있으면 홍보해 주셨어야 되는 것이고 그 뜻이 우리가 많이 듣는 수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굉장히 그 뜻에 묘미가 있고 우리 조상들의 저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개 천을 가지고 오산천이 있다 그랬는데 신갈천이다, 언뜻 볼 때는 대표성이 신갈이라고 중심지가 신갈이라고 줄 수 있지만 상하천이라고 얘기한다면 어정천이 돼야지요. 차령산맥 그러면 차령산맥 쪽으로 차령산맥 거쳐 있는 사람들 다 자기네 앞에 산은 다 자기네 앞에 산이라고 따고 들어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 줄기는 태백산 줄기라든가 차령산맥 줄기라든가 그렇게 논하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야말로 진짜 시에서도 공청회를 통해서, 여기뿐이 아니라 경안천이 됐든 무슨 천이 됐든 고유의 명칭을 바꿀 때는 나름대로 학술조사나 아니면 공청회를 통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수원이라는 단어를 그런 식으로 표현 했다면 상하동 주민들도 들을 때는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 고유한 뜻이 있구나.’ 제가 설명한 게 조금 미진할지는 몰라도 여기 갈천 갈구 하고, 물이 없으니까 갈구하고 여기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그런 뜻이 내포돼 있는 천을 단순하게 아파트 주민들이 영문자나 뭐를 표기하기 위해서 했다, 그것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신갈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동백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저기는 어정이지요. 그렇다면 오산천이 어정천으로 돼야지요. 대부분 상류 이름을 딴다든가 하류 이름을 땄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유례나 이런 것을 조사하지만 또 용인시지명위원회에 저희가......

홍종락위원

아니, 그리 미룰게 아니지 그런 것은. 이제 명칭 바꿔놓고 갑론을박 한다는 자체도 좀 저기지만 우리가 그 뜻은 정확히 주민들한테 그 뜻을 알렸어야 된다 그거야, 그 뜻을 알려서 진짜 이것이 상하천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냐. 다른 주민들은 그냥 수원동이에요, 수원동. 잘 아셔야 된다고 동네 이름을.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수원동이었습니다, 옛날에.

홍종락위원

수원동이라고 거기가, 수원천이.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런 것을 함부로...... 그럼 거기 살았던 분들은 뭐예요, 그럼 수원동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나요? 상하는 그 이후에요. 우리나라는 중동, 상하, 내천, 외천 제일 많은 거예요. 길을 가운데로 놓고 볼 때 산의 안쪽에 있을 때는 내천, 길을 가운데 놓고 산의 바깥쪽에 있을 때는 외천, 위에 동네는 상동, 밑에 동네는 하동,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는 데 다 중동이에요. 동백동도 중동, 충청도 중동, 대한민국에 중동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수원이라는 단어가 전혀 생소하다 그러면 내가 이런 말을 안 해요. 수원동이 틀림없이 있어요, 거기에요. 수원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나는 너무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을 했다 그거예요, 이 문제가. 사무감사 때 이거 가지고 시간 끌기도 뭐한 건데 특히 명칭 부분은 진짜 역사적인 그것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오산천도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때 ’65년도 당시에는 천 이름 같은 것 있지요, 한문 풀이와 그런 것 정확하게 떨어져야만 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 한 부분을 ’65년도에 우리 고유 것으로 찾자 그래서 만들어 졌던 거예요. 한 번쯤은 재고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오산천은 오산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 오자. 그 오산을 따서 오산천입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니까 그 오산천이 그냥 오산천이 아니라...... 그러면 이쪽에서는 신갈천, 한 가지 천이에요. 큰 천이 동백에서부터 내려와서 오산까지 내려가는 큰 천이에요. 수원천은 간선이에요, 간선. 그렇지요, 이 물 양을 봐도?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니까 큰 줄기가 오산천이에요. 그러면 하갈동이나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오산천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우리 용인 사람은 신갈천이라 붙이고, 그러면 경안천은 포곡천하고 운학리천으로 해야지요. 광주에서 바꿔야지, 경안천이라 그러지 말고, 그렇잖아요. 천 이름은 획일성으로 우리 용인 시민뿐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징적인 부분을 가지고 천을 만들어야만 그 천의 이름이 되는 것이지 운학천, 포곡천, 그러면 옆으로 오는 것은 다 그런 식으로 해야겠네요, 그렇잖아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천법 시행령 5조에 보면 하나의 명칭을 갖게 돼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저희가 저수지 밑으로 해서 화성시 경계 딱 거기서 잘랐어요. 잘랐는데 그 밑에는 국가하천이고 지방하천인데 다음주 월요일에 두 시에 하는데 이게 거기를 통과해야만 바뀌는 것이지 사실은 장담 못합니다, 저도.

홍종락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저수지가 있으니까, 오산천이 끝나는 부분이니까 우리 명칭을 갖고 왔다 그러는 건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게. 경안, 틀림없이 뜻이 있어요. 그때 분들이 그냥 붙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광주에서 볼 때 경기도 경자에 광주시니까 경광이라고 붙였어야지, 그러면. 절대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 조상들의 교묘한 한자 풀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천을 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홍보도 안 해 보고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고요. 387쪽 석실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불당골 소하천이요. 이게 공정이 80%예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이게 작성일이 10월 10일 초순경에 했기 때문에......

홍종락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이것은 11월 15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100% 공사가 완료됐고요. 그다음 불당골천은 11월 28일 오늘 준공예정인데 저희가 공기를 연장을 했습니다. 행정대집행하는 컨테이너가 있어서요. 그것 철거를 저저번주 금요일 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12월 23일까지 공기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홍종락위원

이것은 사무감사 준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석실 소하천은 준공을 봤고?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15일 날 준공 했습니다.

홍종락위원

15일 날이요? 그건 또 늦어졌네요. 이게 늦어고 그러면 연체상환금 같은 것 안 무는 건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그것은 준공예정일이고요, 딱 거기에 못 맞췄을 때 무는 것이지 그거는 아니고요.

홍종락위원

최종 저기 때만 연체상환금을 물어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양지천 아까 정회시간에 얘기 했는데 2004년도부터 지금 ’17년이에요. 그럼 몇 년간인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양지천 총 연장이 8㎞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해서 내년......

홍종락위원

8㎞, 용인시 시 규모를 봐서 양지천은 우리가 다니면서 보는 거니까 지금 이 공사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너무 한다는 생각, 과장님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십 몇 년 간을...... 내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하천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아니에요, 그렇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우리 실무과에서, 지금 계신 과장님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천과를 담당 했던 분들이 국‧도비 부분에서 누군가가 신경을 썼더라면 이 정도까지 안 간다 그거지요. 이것은 우리가 부끄러움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 지역구는 아니지만 사실은 부끄러움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적을 하려 그랬던 거예요. 올해는 마무리 됩니까?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올해 저희 추경에 신양지교라고 행복한밥상이라고 있습니다. 그 양지교를 다수 민원이 들어와서 새로 재가설해 달라 그래서 추경에 19억을 받았습니다, 국비 60%랑 도비 40%를 9월에 받아서 내년......

홍종락위원

올해 도비 받아왔어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9월에 받아왔습니다, 19억.

홍종락위원

내년에도 최대한으로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내년도까지 마무리 시켜 주세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건 사실 창피한 거예요. 대신 조금 더 붙인다면 최원식 위원님이 자기네 지역구라고 자기가 얘기하기가 뭐하다고 그래서 내가 양지천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웃음소리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위원님, 내년 2월까지 꼭 끝내드릴게요.

홍종락위원

이건 진짜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너무한 거예요. 2004년부터 시작해서 8㎞라는 구간을 2017년까지 온다는 것은 이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등한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수지에서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수지나 구성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위원님, 이게 사실은 여기 저기 보면 저희가 용인시 하천이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홍종락위원

많든 적든 간에 내년도에 종결시켜 주는 방법으로 확보해 보세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내년 2월 말까지 끝내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오늘 수원천 많이 나오네요. 내가 수원천 가지고 또 질문 한번 하려는데요. 수원천 공사기간이 ’12년 1월부터 ’17년 12월까지예요. 지금 1년 남았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사업 기간 5년을 잡아서 4년이 지나고 1년 남았는데 공사 공정률이 10%네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그것도 이 행감자료 작성할 때 한 거고요. 행감자료 작성할 때 10월 중순에 한 것이고 지금은 20%가 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0%가 넘어가고 70% 된다 해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1년 남았는데 70%가 된다 해도.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저희가 이렇게 늦어졌던 게 용지보상하고 저기가 도심하천이라 양쪽으로 공장이나 이런 건물들이 많은 바람에 토지수용 하느라 많이 늦어졌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한 230억 공사가 되는 건가요, 공사비용이?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230억 들어갑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얼마 정도 투자가 됐어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지금 저희가 200억 예산을 확보했고요. 내년도에 30억을 또 확보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그래서......

찬석

고찬석위원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매입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 불화된 토지가 많은 것이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불화된 토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서 하천 용도폐지 돼서 다시 불화됐던 토지 부분이 많이 생기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용도폐지는 하천구역 계획선 안에 있는 것은 불화를 안 하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용도폐지 돼서 불화된 부분이 없었어요, 거기?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그거는 그 외쪽이요, 하천구역 외쪽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지금 그 하천 사업하는 것하고 관계없는 부분이에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구간 외 기본계획선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해서 불허한 부분들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상하천, 수원천이 도심하천이고 탄천도 도심하천이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탄천도 마찬가지지요. 양지천 같은 경우가 농촌지역에 있는 건물이나 농지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보고.

찬석

고찬석위원

공사비를 산출해 보면 상하천이 km당 164억, 탄천이 151억, 오산천이 94억, 공세천이 66억, 대대천이 34억 정도 돼요. 도심하천하고 대대천하고 상하천하고 이 비율이 130억이나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거예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그것은 보통 사업량을 잡아서 뽑을 때는 30, 40억 정도 계획을 잡는데요. 요새 뭐가 문제냐 그러면 교량 있지 않습니까, 교량. 교량이라든가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저수호안, 고수부지랑 고수호안, 기존의 건물들 철거하는 거랑 사토장 발생하는 거랑 이런 구조물들, 여울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만큼 들어가고 거기에 구조물들이 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교량 하나 놓는다고 치면 보통 20억 정도씩 늘어나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도심하천이라고 해서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도심하천 쪽은 구조물 철거가 많이 들어갑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도 km당 사업비가 너무 달라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실시설계하면서 철거할 부분과 아니면 하고 나서 하는 것은......

찬석

고찬석위원

다섯 배 이상 차이나네요, 도심하천하고.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상하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석

고찬석위원

불러줘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상하천 164억, 탄천......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공사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30, 40억 기준으로 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공사비가 아니라 사업비가 그렇게 나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그것은 용지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보상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탄천이 151억, 오산천 94억, 공세천 66, 대대천은 34억.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순 공사비는 거의......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용지보상비가 얼마 나와요? 하천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용지보상비가 몇 %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보통 촌 지역은 한 20, 30%인데요. 오히려 도심지역은 공사비용보다 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상하천 같은 경우는......

찬석

고찬석위원

계산상으로 하면 몇 배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보상비가 170억입니다, 공사비는 50억인데.

찬석

고찬석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408페이지 제일 꼭대기에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보면 추정가격 기준 해서 2000에서 5000 사이가 여성기업인들한테 수의계약하기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금액이 안 맞아요. 여성기업인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마북천 소규모......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내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는데.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그것은 여성기업이라고 쓸 게 아니고 소액 수의계약이라고 썼어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써가지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게 써 놓으니까......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이게 표기가 좀...... 죄송합니다. 소액 써야 되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위원님들 것 고쳤어요? 다른 분들도 안 고쳐 줬어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죄송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천공사가 원청 업자가 하는 경우는 드물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원식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최원식위원

그러면 양지 우정교 있는 데서 면사무 쪽으로, 그쪽에 공사는 원청업자가 했습니까, 하청 했습니까?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끝난 걸로......

최원식위원

거기 공사를 잘 못해서 속된 말로 개판으로 하고 위에 방수판만 쌓아서 놓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블록을 쌓아서 하는데 위에 마무리도 그렇고 먼저 신문에까지 나오고 그랬었지요, 주민들이 막 민원재개하고. 그때 저도 철저하게 보완 좀 하라고 했는데 그냥 위에만 대충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그만 둔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올해 비가 많이 안 와서 그게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우리가 시험을 못 했어요. 그런데 그게 A/S 기간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하자기간입니다.

최원식위원

하자기간이 2년이에요, 1년이에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2년입니다.

최원식위원

내년에 비가 많이 와보면 알겠네요, 튼튼한지. 그리고 또 하나 우정교, 우정교 설계를 교통전문가한테 논의를 해 보셨나요? 그 우정교가 각도라 그러나요, 각도가 잘못돼서 양지사거리에서 오다가 조금 전에 얘기하던 행복한밥상.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마평 교량.

최원식위원

그 밑에 다리 새로 놓으려고 하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최원식위원

그 설계만 제대로 했으면 그 다리 안 놔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회전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다리 없이도 철거를 해도 되는데 설계를 잘못해서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십 몇 억씩. 왜 그렇게 하세요? 우회전이 안 되잖아요. 조금만 더 살을 붙여서 다리 각도를 잘 맞춰서 했으면 거기서 우회전만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식당도 갈 수 있다고 다 빠질 수가 있는데......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최원식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정확해요. 내가 민원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내가 아는데요, 그 동네 것. 거기 그 다리가 우회전만 됐으면 그 밑에 그 다리는 안 놔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는 다리나 이런 것 설계하실 때도 교통과에 담당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도 도로 때문에 그분하고 상의해 보니까 좋은 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디어가. 2, 3m만 살만 붙여서 그냥 우회전 됐으면 그 다리를 사실 새로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고요. 그런데 지금 그 교량은 하천정비기본계획선에 저촉이 돼서 넘칩니다. 그래서 어차피 털어내야 될 사항......

최원식위원

아니, 글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털어내고 다시 놓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애초 현재 우정교를 설계를 잘 해서 했으면 그 다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다리가 가는데 왜 필요합니까.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원식위원

한참 선거 때 보니까 거푸집도 하고 그때 다리를 놨어요. 그런데 나는 그때만 해도 우회전이 되는 줄 알았는데 옆에 한 3m나 5m 정도 살만 붙여서 다리를 놨으면 거기서 우회전은 그냥 그 동네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생각하시지만 내 다리라고 했다면 내가 놔도 그렇게 안 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회전이 안 되니까 불편하니까 그 다리 존치시켜 달라, 그런데 우기 때 다리도 오래되고 그랬으니까 이걸 철거해야 된다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다시 민원 받아서 10 몇 억 들여서 다리를 새로 놓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게 예산낭비라는 거지요.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오전 중에 안전총괄과 감사하실 때 잠수교에 대해서 얘기를 잘 들으셨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 잠수교 다리는 지금 현재 차량통행을 하고 있지만 차량통행 안전 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건 난간을 해야 되겠지요, 하천법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사실 공작물 설치나 뭐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이제남위원

그런데 지금 시청에서 아니 된 일이 되기 때문에 구청으로......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아니, 업무가 아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무분장이 거기서 다 돼 있고.

이제남위원

그렇더라도 하천과에서는 차량에 대한 난간을 꼭 설치해야 됩니다. 해야 되겠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안전을 위해서는 해야......

이제남위원

해야 되겠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경안천 보행교량 설치공사를 했었지요, 그거 알고 계세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게 총사업비가 얼마나 됐었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경안천 자연형 하천공사로 해서 600억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627억이었는데 우리 시비가 198억 정도 들어갔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맞게끔 운영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198억을 들여서 용인레스피아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상류지역까지 끌어올려서 습지에 끌어들인 것으로 해서 습지가 마평습지와 길업습지, 그렇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이제남위원

이 두 군데로 방류수를 유입을 시키게 이 사업을 한 것인데, 지금 방류수를 실질적으로 물량이 부족하다 해서 거기다가 끓어 올려서 그런 사업을 했던 게 아니고 최대한 수질을 좋게 해서 방류를 시키기 위해서 그 위에까지 설치를 해서 올려서 습지를 이용해서 거기서 걸러서 나가게끔 하는 게 이 사업 목적 아닙니까?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여기에서는 이 사업까지만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는 구청이나 환경과로 넘어가 있지만 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제가 그 부분은 체크를 못해 봐서요.

이제남위원

그러면 체크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권역별로 나눠져 있구만요. 지금 보니까 1권역은 저쪽에 남동사거리 있는 데까지가 1권역이구만요, 1권역 거기서부터 여기 고림교까지가 2권역이고. 그런데 2권역 하나만 놓고 볼게요. 지금 처인구청 하천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알아요? 목교를 여러분들이 설치해 놨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이제남위원

목교 난간이 얼마나 돼 있는지 알아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1.2m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1.2m인 것을 확인하고 준공처리 했었던가요? 그 당시에 준공처리하신 분이 누구에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그 당시는 이게 전면 책임감리 용역이라고......

이제남위원

그러면 전면 책임감리 용역이 어느 업체였습니까? 어느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감리가 여러분들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감리가 잘 됐다고 한다면 95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처인구 하청팀에서 이 사업을 다시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알고 계세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이제남위원

지금 내가 여섯 번째 목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거기 난간대를 800밖에 안 해 놔서 800에 대한 난간대를 철거하고 1200으로 해서, 옛날은 난간대 800으로 해서 밧줄로 해서 두 개만 설치하게 돼 있었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걸 지금 철거를 하고 1.2m로 다시 난간대를 설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 해 놨어요, 거기도. 너무 사고가 잦게 나기 때문에. 목교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재보니까 그것도 800밖에 안돼요. 준공도면이 얼마예요, 이게? 준공도면이 얼마예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1200으로 도면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설계상.

이제남위원

이것은 하자가 아니고 설계......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위원님, 이것은 당초 설계만 가지고 봤을 수도 있고요, 이것은 세부적으로 체크를......

이제남위원

설계변경이면 설계변경 서류를 내놔보란 얘기예요, 설계변경 서류를.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됐을 수도 있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설계변경 서류가 1200으로 돼 있던 것을 나중에 800으로 줄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이 부분은 한번 세부적으로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공의 하자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이제남위원

시공의 하자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시공사와 감리자가 어떤 서로의 뭔 뒷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뒷거래가 뭐 금전적인 것을 주고받고 해서가 아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을 철거하려고 하니 비용이 엄청 많이 소용되니까 눈 좀 감아주라 해서 눈을 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제라도 감독제로 해서 외부 감독을 했었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그렇지요.

이제남위원

외부 감독업체한테 정확하게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것을 봐서 자료를......

이제남위원

있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가서 재보니까 80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난간대가. 이렇게 난간대가 80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 다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 아까 내가 건설도로과에 얘기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위해서 3억씩 보험을 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게 몇 번째 목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800......

이제남위원

여러분들이 가져온 도면에 의하면 이 다섯 번째 목교, 다섯 번째 목교 하나만 내가 재봤는데 이거 800이에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이것은 네 번째......

이제남위원

지금 여섯 번째 목교를 이번에 1200으로 설치를 완료시켜놨고요, 바로 고림교 밑에.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고진교요.

이제남위원

고림교 밑에를 이게 보니까 여섯 번째 목교구만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아, 고림, 여섯 번째요.

이제남위원

이것은 자전거들이 밑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밧줄을 다 걷어내고 1m 20으로 해서 난간대를 전체 설치해 놨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도 도면에 보면 그렇게 돼 있다는데 다섯 번째는 지금 가서 재보니까 80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일단 검토를 해 보시고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비가 많이 와서 물 흐름에 방해가 많이 될 텐데 아까 국장님 말씀한 것 중에서 보면 이런 것은 아치형으로 해서 높이 해 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높이 해 놨다는 것은 현 지금 도로, 차도에 있는 도로보다 더 높이 해 놨을 때를 높이 해 놨다는 얘기고 지금 현재는 그 밑에 조금 높이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높이 해 놨을 때 잠수교에서 물 흐름에 방해를 주는 것이나 여기에서 물 흐름의 방해를 주는 것이나 물 흐름의 방해를 주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이것은 목교로 해 놨기 때문에 물이 수압이 쌔지게 되면, 압이 쌔지게 되면 이것은 밀고 다 넘어가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식의 얘기도 했지만 그러면 잠수교 같은 경우도 차량이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전대를 설치하는 것하고 안전바를 설치 안 하는 것 하고는 여러분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그렇지요.

이제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위원님, 제가 나가서 확인해서......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저기 안전총괄과장님 계시는데 안전총괄과장님하고......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잠시만요. 안전총괄과장님하고 빨리 잘 상의를 해서 난간대를 ’19년도까지 기다리라하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당장 난간대를 설치해서 차량을 통행하는 모든 시민들이 안전한 생각을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난간대를 꼭 설치해 줘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저희도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확인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위원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난간을 비가 올 때는 눕힐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라는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하여튼 그것은 검토해서 예산이 되면 바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내가 봤을 때 용인시가 돈이 없다, 없다 하는데 돈이 넘치는 시가 용인시입니다. 우리 재산도 아닌 국방부 재산에 10억을 들여서 운동장에 지금 인조잔디를 깔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용인시가 10억만 가지면 지금 이거 설치도 충분히 합니다. 자동 난간대로도 설치할 수 있다니까요, 10억만 들이면. 왜 용인시 재산에는 10억을 안 들이려 그러고 왜 국방부 재산에는 10억을 갖다 투자해서 거기다 인조잔디를 깔아주고, 그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왜 부산시에서는 물 수위에 따라서 때로는 거기를 유압으로 다리를 설치해서 올리고 내리게끔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용인시도 1년에 한 번, 두 번 앞으로 비가 크게 와서 이 다리를 이용을 못 하게 됐을 때 유압식으로 양쪽으로 끌어올리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설계도 한번 해 보세요. 그 사업비가 얼마 드는지 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님이 하신다 할지라도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난간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마시고, ’19년도까지 정상적인 다리가 설치되도록 기다리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당장 안전총괄과나 건설과나 구청이나 같이 상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방금 그 목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고 이것은 분명히 하자가 아니고 시공상이라든지 감독이 잘못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책임추궁을 물어서 다시 그 사람들이 재설치를 하게 해야지 우리가 9500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또 여기에 난간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이 끝나더라도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내가 공원녹지과에 근린공원의 전체적인 4개 동의 공원 위치도에 따른 거리 체크를 해서 도면을 제출해 주기를 원했는데 아직까지 도면이 안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면이 들어오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5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공원 현황을 충분히 해 올 수 있는 사항인데도 이렇게 빨리 안 해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우선 죄송하고요. 지금 그 현황에서 보면 하나하나 공원이 여러 개다보니까 어린이공원까지 다 포함하려다보니까 아마 시간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던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남위원

우리 2020도시기본계획이나 2035기본계획이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계획은 2035도시계획상에 인구 증가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분명히 나와 있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2020일 때 우리 용인시 인구를 얼마를 봤습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120만으로......

이제남위원

2035도시계획상이라든지 지금 우리 계획상에 예상을 잡는 게 얼마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2035는 지금 현재 확정은 안 됐지만 약 140만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 인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알기에는 좀 어렵고요. 도시계획 부서에서 여러 가지 용역 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인구의 증가 현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2020도시계획을 세웠을 때 근린공원 면적도 잡았었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때 근린공원 면적을 따지기 전에 근린공원 수가 몇 개나 됐습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당초 2003년도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하기 전에는...... 전체 지금까지는 385개인데요. 그전에 250개가 2003년 이전에 결정돼 있던 것이고요. 그 나머지를 2003년도에 2020하면서 나머지 전체 385개를 지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2035도시계획에 의해서는 몇 군데로 축소가 된 거예요, 확대가 된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020공원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아직...... 저희도 10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확정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와 추후 더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입니다.

이제남위원

공원녹지기본계획 2020계획상에도 385개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상 보면 용인시 인구를 앞으로 140만을 계획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구에 비례한다면 공원 숫자가 늘어야 됩니까, 줄어야 됩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지금 2020으로 약 120만으로 봤을 때도 현재 전체 385개가 다 조정된다고 하면 약 1인당...... 우리 도시공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1인당 약 6헤배, 6제곱미터를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미 조성 된 공원이 있지만 그것을 다 조성한다고 보면 1인당 약 9헤배 정도를 확보하는데요. 거기서 실제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 4개소에 따른 묘지 면적이 굉장히......

이제남위원

근린공원만 가지고 얘기하시자고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이요?

이제남위원

예.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만 가지고는 제가 통계는 안 내봤거든요. 전체적으로 도시공원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인당 면적은 모든 공원을 다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근린공원만 별도로 뽑아서 확인은 못해 본 사안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계산치를 따라서 우리가 실제 본다면 120만, 140만 인구가 증가한다면 공원 및 녹지면적도 늘어야 되겠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이제남위원

늘어야 되겠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줄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줄어드는 이유?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계속 실효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저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은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120만일 때 385개를 지정할 때 그렇게 재정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남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가면서까지 30년이라는 긴 기간을 공원으로 묶어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걸 해제해 줬지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정과 해지를 하는 겁니까?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주먹구구식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림동 근린공원만 할지라도 30년 동안을 묶어놨어요. 30년 도래기간이 다가오니까 부랴부랴 2015년 10월 달에 이것을 해제한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원 전체에서 미 조성된 공원을 전체적으로 어차피 도시공원법하고 국회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과 공원시설에 대해서 공원계획 미 수립된 것은 10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실효되게끔 법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법에 의한 20년, 도시계획시설로 정한 공원에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 20년인 경우에는 실효가 되게끔 해서 두 개 법에 의해서 다 실효가 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우리 용인시 재정상으로는 공원을 확보해 나갈 수 없는 게 큰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나마 저희 부서에서도 일단 용역을 주어서 어느 것들을 우선순위로 그마나 있는 예산에서 공원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1차적으로 주고 거기에 따라서 T/F팀도 구성하고 시정조정위원회도 하고 나름대로 해서 우선 실효되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우선 15개 정도는 공원계획을 수립하고 부득이 28개소는 실효를 하게 된 사항인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보기에는 만약에 재정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더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또 어쩔 수 없이 매년 그것에 따라서 또 다른 실효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현재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근린공원을 해지를 하려는 게 첫째는 재정이 어려워서 해지해야 될 입장이었고.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가장 큰......

이제남위원

그러면 해지를 하더라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 몇 개소를 해지했다고 했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28개소 해제했습니다.

이제남위원

28개소를 해지할 당시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지한 것이지요? 인구입니까, 뭐입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명확히 제가 참여했다고 하면 그 당시 진행되는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께 좀 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로만 제가 우리 직원들과 상의해 본 사항에서는 용역을 우선 가장 기본 토대로 하고 주변의 공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판단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주위 공원 현황을 고려해서 필요 없는, 과다하게 잡아진 공원의 숫자는 줄이겠다 해서 28개 숫자를 줄인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두 가지 요소라고 보기에 좀 어렵겠지만 아마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볼 때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주위 공원 현황을 봐서 너무 이것은 과다하게 지역으로 밀집 돼 있다 하는 데는 솎아내는 식으로 28개를 뽑아낸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근린공원의 현황을 도면을 때오라는 것 중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지금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놓고 역북에 1공원과 2공원 ㎞를 따져봤을 때 다 1㎞ 범위 내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이제남위원

한 개 동에 공원이 74호 공원도 근린공원으로도 500m밖에 안 되고, 지금 그 중앙공원에서 역북2공원까지도 1㎞밖에 안 되고, 또 1공원까지도 500m밖에 안 되는데 고림동에는 그 근방에 근린공원이 하나도 없는데도 여기 한쪽에만 이렇게 밀집되게 만드는 이유가 뭐였어요, 이유가 있었던가요? 지금 역북에만 공원이 하나, 둘, 셋, 넷, 지금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방식에 의한, 종합개발방식에 의해 그 안에 있는 공원은 다 제해 놓고라도 지금 네 군데가 밀집 돼 있어요. 그런데 고림동에는 고림동근린공원 달랑 하나있는데 그것은 해지를 시킬 때 과장님께서는 ‘주위 공원의 현황을 비교해서 너무 과다하게 한 쪽에 치우쳐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을 솎아내는 식으로 해서 2015년도 10월 달에 해제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청 근방에만 네 군데 근린공원을 조성하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냐는 얘기지요. 또 더 나아가서 고림동 고림근린공원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이 아무개라는 분한테 28억을 보상했었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2010년도 같으면 용인시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때였습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2010년도도 그렇게 좀......

이제남위원

여유가 없었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여유가......

이제남위원

여유가 없었는데 2010년도에 28억이라는 돈을 이 아무개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보상을 해 주고 2015년도에 와서 이것을 실효시킨 이유가 과연 뭐예요? 실효를 시키면서도 그거를 감정을 했던 게 2300만 원의 플러스를 내가면서 실효를 시켰거든요. 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내가 문제를 제시했을 거예요. 용인시의 재정이 어렵다 한다하면 1400평에 한해서 만이라도 조그마한 어린이 소공원이라도 하나 꾸며달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고림지구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공원이 설치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공원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실효를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신거야, 이 답변이 맞습니까? 그러면 역북동의 2공원 같은 경우는 역삼과 역북 두 군데가 도시개발방식에 의해서 그 단지 내에 공원이나 공원녹지 면적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었는데 이중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이 공원을 또 조성하기를 원하느냐는 얘기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역북2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4% 보상을 완료한 상태인데요.

이제남위원

54%라도 여러분들 나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부터 같이, 고림동 고림근린공원의 이 아무개한테 28억을 보상해 줄 때부터 역북동 역북2근린공원도 같이 공원의 보상을 시작했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고림동은 왜 설치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을 누구의 입김으로 인해서 이 28억을 보상했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다면 역북2지구나 고림동 고림근린공원이나 보상을 같이 1차, 2차, 3차적으로 해 나갔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고림동 것은 용인시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한 번만 보상을 하고 끝내버리고 역북2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공원을 2차, 3차 계속 보상을 해 나왔고, 이게 맞는 얘기예요? 용인시 재정이 어렵다면 고림동의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 보상을 실시하지 말았어야지요. 고림동 28억을 누구 때문에 보상을 시작한 겁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이제남위원

그때 실과장이나 팀장님들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당시 담당 과장님은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팀장님도 안 계세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보상 당시예요?

이제남위원

예.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담당 팀장은......

이제남위원

이 부분을 알만한 분은 누구입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더 명확히 해서요, 당시 그 1차적 보상만 가지고 그 담당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제가 단편적인 답이 될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진행됐던 사항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거기에 그 당시 보상부터 그때 전체적으로 담당 한 담당자들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더 이상 앞으로 역북2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너무 선거용으로 활용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다시피 ‘해지를 시킬 때는 주위 공원의 상황을 보고 해지를 시켰습니다.’ 한다면 역북2근린공원은 당연히 해지가 돼야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공원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누가 있냐는 말이에요, 여기에. 근린공원이라 한다면 공원 내에 뭘 설치하는 게 근린공원입니까? 어떤 시설을, 뭘 설치하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일반적으로 저희 공원법에서는 여러 시설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휴식을 위한 그런 것이라든가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일부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두산아파트 저 위로 올라가는 무슨 산책로가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무슨 산이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체육공원으로......

이제남위원

아니, 무슨 산이에요? 그 위로 올라가는 산책로가 있다 하던데? 부화산 같은 데 방금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게 산책로 설치 돼 있고 처인구청 공원과에 ‘주민들이 올라가다 몇 군데 체육시설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한다.’ 얘기했더니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설치하겠습니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도화산인가 부화산인가 그런 데다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될 지경에 왜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밀집되게 여기다 촘촘히 근린공원만 설치하고 있냐고요. 내가 봤을 때는 역북2지구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치할 필요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더 이상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1차적으로 제 질문을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다음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화산」하는 이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원은 어린이공원도 있고 쌈지공원도 있고 체육공원 있고 근린공원 있고 녹지 등이 있지요, 한 지역에?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보통 저희가 종류를 규모로 정하는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테마로 해서 주제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어린이공원 옆에 근린공원 있으면 관리를 할 때 같이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가 달라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경향을 많이 안 봤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아마 과거에도 비슷하게 그런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는 그래서 저희가 동백지구는 현재 전체 공원, 근린공원 포함 어린이공원, 소공원 다 포함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동백을 얘기하지 말고, 제가 동백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런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관리상 문제라든가 시민들이 관리적 이원화로 인해서 체계적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동백지구를 통괄해서, 말씀하신대로 녹지까지도 전체 포함해서 하나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현재 동백지구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우선적으로 동백만 하지 말고, 제가 동백이라서 동백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 때문에 물어본 것 아니에요. 다른 택지지구들도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 옆에 쌈지공원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으면 풀을 베더라도 구청에서 와서 어린이공원만 하고 근린공원 안 하고 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동백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것은 언젠가는 어느 부서에서 통합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냐,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든지 구청으로 전부 내려주든지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민간공원제안이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현재 세 군데 들어왔었는데요, 그 중에 신봉, 영덕, 죽전 이 세 곳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신봉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약간의 시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제안자에 대해서 서류를 반려하고 공공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들어오는 시설들이 아파트기 때문에 아파트 외적인 시설로 반영을 해서 민간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기 위해서 현재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 도시공원 특례서나 지침 같은 것은 아직 안 만들었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지침은 민간공원 조성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민간제안 방식이 있고요, 공모방식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민간제안 방식, 그냥 사업자가 제안을 하게 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제안방식을 하다보니까 그것도 좀 문제점이 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내가 물어본 것은 민간제안방식 물어본 거예요, 공모방식 말고. 민간제안방식을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조례로 규정을 하든지?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것에 따른 지침은 아직은 만들지 못했고요.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전체적으로 사안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공원이라든가 공원제한사업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각 지방마다, 자치단체 마다 틀리기 때문에 위임사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위임사무 조례도 없이 어떻게 진행해 온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안은 없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 봐도 수원 같은 경우나 다른 자치단체도 공모방식으로 한 데 있고 민간제안방식으로 한 데도 있는데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찬석

고찬석위원

수원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수원하고 용인하고는 지리적이라든가 지형도라든가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수원 같은 경우는 다 평지에 있고 다 도시고 그런 데고 우리는 산도 많고 농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그래서 내가 용인에 맞는 도시공원에 대한 특례지침을 만들어 오라는 거지요. 언제 만들어 올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다시 조속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조속히 검토하는 게 아니라 세 군데나 들어왔는데 진작 만들었어야지 그러면 세 군데는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지침도 없는데?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민간제안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으니까요.

찬석

고찬석위원

용역을 해서 보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용역을 그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역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어디다 주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현재 경기개발에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다 전부 주는 거예요? 용역 오면 경기개발로 무조건 주는 거예요?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경기개발원에 다 준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전문연구기관에 주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그쪽으로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 좀 빨리 만들어서 해 주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원 여기도 보면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설계변경 때문에 얘기하려고 그래요. 대한민국의 땅을 어디든지 파면 유물이 나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유물이 나와서 공기를 연장한다, 이 얘기는 설계변경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해서, 그렇지요? 이것은 설계변경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설계변경 사유 싹 읽어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의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게 설계변경 사유예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하기 전에 설계가 들어갔어요? 463페이지, 반영을 안 하고 이제 반영을 하면서 설계변경 하는 거예요. 이게 설계변경 사유예요? 463페이지 가운데 설계변경 사유 ‘공원조성계획 변경 관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의견 반영’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심의를 하기 전에 설계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변경 사유가 안 되지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용이 편리하도록’ 변경사유가 이런 거예요, 이용이 편리하도록. 62페이지 제일 꼭대기 변경사유에 ‘현장에 맞게 계단형 변경’ 이게 뭐 변경사유예요. 이게 설계변경 사유인가요, 어때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시공원위에 상정한 사안인데요, 그 부분에서 심의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그 내용을 반영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회를 열기 전에 설계한 거예요? 위원회를 열기 전에 설계한 것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안 되잖아요, 위원회가 열린 다음에 설계를 해야지. 설계가 잘못 됐든가 발주가 잘못된 것이지요. 위원회는 언제 열었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공원위원회를 언제 열었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9월 정도에......

찬석

고찬석위원

봐요, 지금 몇 월이에요. 공사는 5월 9일에 시작해서 그 뒤에 열었어요? 5월 9일 이전에 열었어야지, 심의를 하고 했어야지. 어떤 거예요?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왜 열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공원 조성이나 변경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조성, 변경, 의견.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열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설계를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공사를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9월 10일 도시공원심의를 열었는데 공사는 한참 전 5월 9일에 들어가서......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 해 보세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이것은 주차장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 표기를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할 때는 공원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사업이라 사업 착공을 했었는데 주민의견 그다음에 주차장을 변경해 달라는 법면 변경이 있어서 다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그 사항이 변경되면서 공원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를 하고 하면서 늦어진 내용을 거기다 원칙이 바뀌게 된 것은 사실 그 내역이 바뀐 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표기를 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국장님이 답변했으니까 국장님한테 한 소리 할게요. 지금 오늘 건설과, 하천과, 도시공원과 전부 에러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거 검토 안 하고 넘겨주는 거예요, 왜? 지금 건설과도 그랬고 하천과도 그랬고 공원과도 그랬고 이게 자료잖아요. 이게 검사필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이 자료를 이렇게 전부 다 허위로 작성한 것 아니에요. 내가 한 가지나 오타나 나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내용 자체가 틀려버린 거예요, 전부 다. 과별로 다 그런 거야, 다 하나씩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어떻게 판단하세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앞으로 그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신갈동 인성마을이라고 있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신갈동 156번지 완충녹지 이게 최초 ’96년도에 완충녹지 결정이 돼서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거쳤어요,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쳤는데 이 완충녹지가 해제가 됐어요. 찾아서 정확히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완충녹지가 해제됐지요,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줘봐요, 왜 해제가 됐고 해제사유가 무엇이고. 이건 내가 볼 때는 공공의 이익보다, 내가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데 어떤 사익을 위해서 해제가 됐다는 생각이 농후해요. 그러니까 잘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당초 2001년도에 구갈택지 완료하면서 그쪽에 녹지가 완충녹지 완성 돼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안이고요. 그 뒤에 안쪽에 3종 인성마을 들어오면서 그쪽 나머지 부분이 3종 주거지역으로 남아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계속 토지주가 완충녹지를 일부를 진입도로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민원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3종 일반주거지역에 토지주가 그런 게 아니지요. 3종 일반주거지역의 토지주는 거기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지요, 그거 다시 한번. 237번지 임야의 토지주가 그런 것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관련된 전체 토지주니까요, 238, 237......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하고는 다른 것이잖아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보면 같이 개발해서 하려고 하는......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요, 그 내용이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속......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를 해제한 사유가 뭐예요, 그 근거가?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경기도에 민원제기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 내용을 받아서 현장 점검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결과를 보면 일부를 해제해서 개인 토지주의 그런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 민원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3자가 협의를 해서 결과가......

찬석

고찬석위원

이 토지주는 원래부터 있었던 토지주가 아니고 임야 그것이 맹지인데 그것을 입찰 받은 사람이지요, 경매, 그렇잖아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입찰 받은 것까지는 제가......

찬석

고찬석위원

경매 입찰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완충녹지를 풀고 도로를 놔놓고 다시 팔고 나간 것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기존의 토지주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그 사람이. 우리가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을 위해서 완충녹지를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 개인의 사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우선적인 것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이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 알고 계신 가봐, 지금.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상세하게......

찬석

고찬석위원

내가 물어본 것 자세하게 모르시나봐,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완충녹지 결정될 때부터 해서 해제까지 그 내용을 전부 나한테 주세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내용하고 공공시설을 제가 볼 때는 개인의 재산 증식 목적으로 쓴 것 같은데 그걸 전부 다 나한테 주세요. 정리를 해서 주세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453페이지에 보면 기흥구 지역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해서 관련계획 협의 시 체육공원 조성으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자세한 사항 한번 이야기 해 보실래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우선 체육공원으로 기흥 쪽으로 검토해 보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저희 용인시의 경우는 공원들이 대개 산지형이나 이런 부분들이라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시 변경하고 그러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또 그에 따른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이고요. 지금 현재 새롭게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보라도시개발이나 그쪽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체육공원으로 조성해서 할 계획으로......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원 내에 근린공원이라든지 여기 체육공원이라든지 소공원, 생활권공원,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데 체육공원은 주제공원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체육공원으로 변경이 되었을 때는 문광부로부터나 이런 데 지원받기가 좀 쉽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체육공원으로 했을 때요?

기준

김기준위원

체육공원으로 되었을 때, 근린공원에서.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체육공원으로 해서 뭘 지원받기 보다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그 용도도 넓어지고.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시설 면적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원받는 부분도 좀 더 나아진단 말이에요. 근린공원이 갖고 있는 레크리에이션(recreation) 위주의 휴식처 제공이라든지 놀이터시설 이런 범주에서 벗어나서. 그랬을 때 기흥구 지역에 지금 현재 대상 범주 속에 몇 군데나 가능할 것 같아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협의를 그렇게 진행시켜서 체육공원으로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쪽 조성......

기준

김기준위원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부분도 그쪽 담당 팀장한테 구갈3지구 성지고등학교 옆에 근린공원......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김협근린공원.

기준

김기준위원

그건 위쪽이고 밑에 근린공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체육공원으로 변경이 될 수 있는지 확인 조치를 해 달라 그랬었거든. 지금 현재 기흥구의 택지지구라 그러면 동백 같은 경우는 평수가 많이 넓은 거의 100만 평 근접하는 도시를 개발한 것이고 구갈지구 같은 경우에는 구갈1지구, 2지구, 3지구가 거의 부분별로 개발이 되면서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기흥구 주민들이 제일 느끼는 불편이 뭐냐면 문화체육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 그나마 택지지구 내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상근린공원부터 시작해서 공원 부분들도 활용 폭이 서로 다르니까 지금 구갈3지구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이 된다면 위에 김협공원하고는 다르게 밑에 근린공원이 활용도가 높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성지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것.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국장님 내용 좀 아세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게이트볼장 위에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게이트볼장이 옛날에 이정무 시장 계실 때 원래 거기 운동장 하려는 것을 그때 제가 입주자대표회장을 하면서 건의를 하고 해서 야외음악당을 설치하고 쭉 했는데 이제 어르신들 게이트볼 지금 들어오고, 위에 아이들 쓰는 롤러스케이트장 그게 지금 범주가 굉장히 좁아서 쓸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다 배드민턴장이건 뭐건 다른 용도의 그런 부분 전환을 요구하는데 아마 근린공원의 한계점에 묶여서 전환되는 게 어려워서 제가 전에 유팀장 했을 때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 어르신들 그라운드 골프 매주 하고 하는 잔디 깔아져 있고 그런 데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거 하는 데는 야외음악당이고 그 위에 또 스케이트장이 있어요. 그쪽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위원

양지근린공원 관련인데요, 내년 3월에 공사 시작합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보상 이번에 추가로 추경 5억을 세워주셔서 보상비는 다 확보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 12월 말에 진행하려고 여러 가지로 토지주도 만나보고 했는데요, 토지주가 아마 세금관련 때문에 지속적으로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월 3일 정도에 본인이 보상받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 끝나면 바로 공사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최원식위원

항아리농장 거기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최원식위원

그리고 거기 바위실이라고 바로 옆에 동네 있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최원식위원

그 주민들이 거기 차도를 내달라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게 산책로 같이 거기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축구장은 어떻게, 국제 규격 얼추 나오나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부족했는데 실시설계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때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원식위원

추가적으로 축구동호인들이 얘기하는 민원사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고 남자화장실에 물론 겨울에는 쓸 수 없겠지만 샤워기 있잖아요. 샤워나 발 닦고 그럴 수 있는 것을 몇 개만 설치해 줬으면 고맙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고 좀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위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여쭤볼게요. 타당성조사 기본설계학술용역 발주 현황에서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공원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 올해 10월 30일에 끝났나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신민석위원

결과가 뭐로 나왔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일단 거기서 죽전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민석위원

어디어디 들어갔었어요, 이 용역이?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위치요?

신민석위원

예.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죽전공원이 저쪽 광주 넘어가는 쪽 아래쪽에 죽전 산 쪽으로 있는 공원 있지요.

신민석위원

아니, 그럼 이번에 죽전공원 하나만 들어갔던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쪽 공원 나온 것이고 영덕은 저희가 예전에도 용역결과를 했었고 이번에 죽전공원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신민석위원

이게 그러면 민간사들이 민간제안으로 의뢰가 들어올 때 마다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검토하시는 거예요, 외주 용역을 줘서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용역 검토를 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을 줘서, 왜냐하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잘못하면 너무 지나치게 그 사람들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너무 특혜나 과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그럼 아까 신봉 들어왔던 것은 그냥 반려하셨다면서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신민석위원

그것도 용역을 줘서 검토하시고 반려하신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용역 결과는 아니었는데요. 그 당시 신봉 저희가 전체적으로 용역 맡길 때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검토는 됐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공성이 필요하다라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받아서 그 부분은 우선 시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들어온 것에 대한 별도 용역은 진행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신민석위원

타당성 검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시 같은 경우. 특히 우리 수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검토하고 있는 데가 신봉동하고 그다음에 동천동도 있어요, 동천동.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동천동이요?

신민석위원

한백골프장 있는 데 거기, 거기도 검토 했었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우선 1차적으로 계획한 것은 20년까지만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서 먼저 검토를 진행하는 사안입니다, 실효기간이.

신민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공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주시는 목적이 민간사업 제안의 타당성을 판별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사업이 가게 될 경우나 그럴 경우에 민간사업자와 협상의 자료, 협상의 근거 데이터로 쓰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석위원

이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면 신봉지구는 그냥 자의적인 판단으로 반려를 하신 것이고.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자의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전체, 그러니까 전체 실효되는 기간으로 봤을 때......

신민석위원

20년이 넘어가는 것만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신다?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부분들, 그다음에 거기서도 어느 것을 좀 더 공공성을 둘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1차적인 용역은 있었지요.

신민석위원

1차적인 용역 결과는 언제 나왔었어요? 예전에 우리 용역심사위원회에 관련 용역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까지는 제가......

신민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년 지나서 다음 또 10년 지나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점점 검토를 할 텐데 지금 우리 부서에 이것을 전담하는 팀이 약한 것 같아요, 부서 간 업무 협조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타당성 검토 자체를 100% 다 용역기관에 맡긴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위원회를 구성하시든 해서 특히 신봉 같은 경우는 이것까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파트하고 공동주택하고 거의 만 세대 가까이가 들어오는데 이것 개발해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해서 들어왔다고 덜컥 해 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정말. 동천동도 마찬가지예요. 모 업체들이 거기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좀 있는데 이것을 외부 용역만 맡기지 마시고 저희 관련 부서가 도시개발과든 주택과든 특히나 기반시설 부분 확보하는 것, 그런 것 다 체크하셔야 되니까 관련 부서랑 해서 협력체계를 구성하세요, 용역에만 맡기지 마시고.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10분만 정회했다가 할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2분 계속감사

최원식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더 묻겠습니다. 28군데, 그러니까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중에서 보상을 하다가 고림근린공원과 같이 추가적으로 공원 보상하다 해제한 공원이 한 군데 있다 그랬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대로 3개 쪽 하나 더 있는......

이제남위원

이게 지금 환매권에 의해서 전 소유자에게 다시 넘겨드렸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내가 지금 팀장님한테 그동안 쭉 주문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다시 되돌려서 조그마한 소규모의 어린이공원이라도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와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물어봐 달라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아직까지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내가 실효를 시켜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여러 분들의 민원이 많이 빗발치니까 ‘처음 계획대로 공원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전 소유자한테 되돌려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와 법적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지를 내가 여쭤봐 달라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단순적으로 답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하여튼 어차피 토지주가 그 부분을 1차적으로 자기가 환매를 다시 받지 않겠다고 하면 1차적인 소유는 저희한테 있는 것이니까요. 그 점까지 감안을 해서......

이제남위원

지금이라도 환매권에 의해서 현 소유자가 그걸 내가 다시 되돌려 받겠다하면 더 이상 손 쓸 길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내가 진작부터 그걸 여쭤봐 달라 그랬잖아요. 법적으로 다시 되돌려서 전 소유자한테 공문을 보내서 ‘민원이 계속 빗발치기 때문에 전 계획대로 다시 공원을 설치하겠다. 그러니까 환매권에 의해서 당신한테 되돌려주겠다는 것은 이 시간 부로 없는 것으로 하겠다.’ 하고 법적인 문제를 정확히 알아봐 달라 그랬는데 그걸 아직까지 알아본 사실이 없었어요, 우리 팀장님? 내가 작년부터 이걸 얘기 했던 것 아니에요. 그 법적인 문제를 우리 법무팀에 한번 제기해 본 사실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최원식위원장대리

답변하세요.

성준

박성준공원조성팀장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장 박성준입니다. 지금 현재 고림근린공원 내 실효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환매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은 사안이고요. 말씀하신 당초 저희가 소유했던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저희가 지정을 받거나 어떤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번부터 문제를 제기해 주셨을 때 저희가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고 최근에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다시 이것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공원화해서 조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내일 법률자문관한테 질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한번 생각을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자체도 공원으로 꾸미지 않겠다고 환매권에 의해서 다시 되돌려주는 판국인데 왜 남한테 비싸게 사서 공원으로 꾸미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 내 시유지 땅도 나 공원 안 꾸미련다하고 다시 환매권에 의해서 원 소유자한테 내주는 판국인데 남의 땅은 어떻게 비싸게 사서 거기를 공원으로 꾸미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냐고.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답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는 것으로 좀......

이제남위원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볼만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거는 맞지 않다니까. 이번에 실효시켰던, 해지시켰던 공원부지 근방에 현재 근린공원이 많이 있다 한다면, 역북지구처럼 많이 있다, 이렇게 1㎞ 범위에 두 개, 세 개가 있다 한다면 당연히 실효를 시켜야지요. 오직 그거 하나, 그거 하나있는데 그걸 실효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역북2근린공원에 지금 보상비로 10억이 올라와있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보상비는 저희가 어차피 역북2근린공원인데요. 그것을 지금 바로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남위원

그러면 바로 조성할 단계에 가서 보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지금 2000 몇 년도에 그것을 조성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 공원은......

이제남위원

몇 년도에 조성하려고 어디 보니까 있던데.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2023년까지 공원을 조성하려고......

이제남위원

2023년이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이제남위원

2023년 되려면 아직도 몇 년이 남았어요. 그 10억을 갖다 말이야 다른 데 공원을 꾸미고 있는 속에 더 붙여서 빨리 공원 하나를 마감을 시키고, 끝을 내고 이것은 2023년이나 2022년도나 그 무렵에 가서 보상 해 주고 공원을 조성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왜 2023년 공원 조성하려는 공원에 지금 보상하고 있냐고.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부득이 공유지분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서......

이제남위원

작년에도 민원을 제기해서 남 사유재산에 연립주택을 20억인가 갖다 보상을 해 줬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왜 공과 사를 가리지 못합니까. 관이 어떻게 개인적인, 이것 빨리 보상해 주면 이 사람들 이사도 내보내고 할 텐데 보상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집을 수리할 수도 없고 어쩌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작년에 보상을 해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관이 돼서 개인적인 문제까지 전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관이 됩니까? 올해 역북2근린공원에 대해서 10억을 보상하겠다는 것은 계획을 취소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에 최초에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자연공원이 지정이 된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된 때가 언제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2009년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일몰제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기간이 언제예요, 몇 년이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이제남위원

실효되는 기간이 몇 년이냐고.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도시자연공원구역이요?

이제남위원

예.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실효에 대한 기간이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아니,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으로 남아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제남위원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러면 국회법에 의해서 20년이 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2023년이 실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2023년도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이제남위원

10년 아니에요, 그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법에 따른 게 도시공원법에서 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고 공원수립을 하지 않은 경우에 1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는 것이고요. 그 국토 이용 계획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그거에 따른 시설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20년이 되면 실효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법에 의해서.

이제남위원

그러면 2009년 8월 달에 도시자연공원을 일괄적으로 구역으로 변경할 당시에 일몰제에 의해서 공원이 해지되는 시기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마 부칙이 그 당시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기존에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만 그렇게 기한을 둔 것인데요. 그거가 도시자연구역으로 다른 절차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부칙에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변경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원을 2010년 1월 1일부터는 공원구역으로 변경이 자동적으로 된다고 그랬었어요, 부칙에 보면,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용도구역으로 지정 변경할 때 고려할 사항이 무엇이었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공원구역으로 지정할 때요?

이제남위원

그렇지요? 공원구역으로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할 당시에 고려할 사항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쪽에 아마 저희가 의견을......

이제남위원

표 2-1번에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외에 지정할 당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 해서 항목별로......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법령적인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공원법에 따른 국토 도시자연구역 처리에 대한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지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남위원

예, 거기에 보면 고려할 사항이 뭐, 뭐였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우선 임상양호도 한 네 가지 등을 검토하도록......

이제남위원

세 가지 있었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인......

이제남위원

양호한 자연환경의 보전이라든지 양호한 경관의 보호라든지 도심민의 여가라든지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이걸 고려하라고 했었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2009년 8월 지정할 당시에 지역별로 평가표라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한 자료라든지 검토한 사항도 없이 어떻게 지정을 했다는 얘기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지정할 때는 국토환경성 평가의 결과라든지 생태나 자연도라든지 임상도, 녹지자연도 국토계획 법에 의거하여 토지적정성 평가 결과를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고 하는데 이 항목들은 대부분 별도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얻은 자료인데 용인시에서 2009년 8월 당시에 이러한 자료들을 얻기 위해서 별도 용역이라든지 어떠한 것을 의뢰해 본 사실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그냥 과거에 공원계획이라든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확보 해 버린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분명히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지정할 때 고려할 만한 사항이 세 가지 있었는데 그러면 이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공원을 공원구역으로 변경을 시켰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물론 그 부분을 당연히 검토는 했을 거라고 보지만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그 자료까지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용역의 결과도 없었고 세상에 우리가 조그마한 천 원짜리, 이천 원짜리 사먹는 음식 같은 경우도 하나의 유통기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의 적을 변경시키는 판국인데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이런 식의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근거 없이 하기에는 좀......

이제남위원

아니,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표 2-1번에 보면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변경을 시키라고 돼 있잖아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지정 변경할 때, 예.

이제남위원

공원에서 공원구역으로 변경시킬 때는 이러한 것을 고려했었어야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도 없이 그냥 맞바로 부칙에 12월 29일까지 변경을 시켜라 안 시키면 그냥 2010년 1월 1일부터는 공원에서 공원구역으로 변경이 된다, 이거였지요. 아니, 내가 얘기 잘못했는데 무조건 12월 31일까지 변경을 시켜라, 변경을 시키지 않으면 무조건 2010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적으로 공원에서 공원구역으로 변경이 된다 했는데 12월 29일에 부칙이 발표된 것이지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면 국토환경성 평가 결과 1등급, 지형, 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이러한 구체적인 지표도 나와 있는데 용인시가 과연 도시자연공원을 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지표에 부합한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등의 판단 기준이나 평가 자료 등이 있어야 했었는데 그런 판단 자료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요 당연히 그것은 검토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그 뒤에도 위원님이, 제가 확인 바로는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작년에도 일부분은 아마 도시공원구역에서 일부 해지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할 때는 당연히 그런 부분을 검토·확인해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작년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지 된 부분이 일부 있었다 그랬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게 어디지요? 자, 그건 조금 있다가. 지금 고기지구라든지 신갈지구 이걸 얘기하시려 그런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2015년에도 보면 전체 2.4%에 해당하는 17만 6671제곱미터에 대해서 도시자연공원을 해제했습니다.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요.

이제남위원

해제를 근거를 한번 내놔보세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건 별도로 근거자료를......

이제남위원

아니, 지금 이 자리에 내놔보시라고요. 17만 평이라고 했어요, 방금?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전체 총 면적에 2.4% 그러니까 도시자연구역 2.4%에 대한 17만 6671제곱미터.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17만 평을 해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

이제남위원

17만 평방미터, 예를 들어 약......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때.

이제남위원

어디냐고.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 해지할 당시에 어떤 공원구역을 해지한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생태자연도하고 국토환경도, 이런 것 검사를 해서 거기 말씀하신 대로 지정 해제에 따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또 뒤에 보면 도시자연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준을 맞는 곳에 대해서......

이제남위원

처리 지침을 한번 내놔보세요, 처리지침이 뭐였나.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국토부 지침......

이제남위원

이 2-1 표에 의해서?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여러분들 본 위원이 본인 것이라서 얘기하기 힘들지만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내가 거기에 어떤 것을 꾸미기 원했었지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답이 뭐라 그랬냐면 ‘경사도가 완만치 않다. 두 번째,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자연구역으로서 부적합하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해서 내렸었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해지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왜 여러분들이 공원구역으로 묶어놓고 공원구역 법에서 지정한 용도만큼은 할 수 있는 것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풀어주지도 않고 그걸 계속 잡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아니, 위원님, 그 말씀드린 대로 해지에 따른 그 평가......

이제남위원

여러분들 17만 평방미터를 법에 따라서 해지했다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위법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할 수 있는 행위가 뭐, 뭐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많이 제한이 돼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남위원

팀장님, 할 수 있는 행위가 뭐, 뭐예요?

최원식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도시자연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세부 설치 기준이 있지요. 설치기준이 있고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활용계약에 대한 조례도 있지요, 그렇지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조례를 여러분들이 제정해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이제남위원

녹지 활용계약 내용 중에 뭐,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제출하신 이런 조항은 할 수 있잖아요. 체력단련 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이런 것, 도시민의 여가를 위해서 휴식 공간 등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식의 내용이 있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에 대한 게 설치기준에 이런 게 딱 딱 있지요. 등산로,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두 번째 어린이 놀이터를 만든다든지, 세 번째 체력단련장을 만든다든지, 간이휴게소 이런 것은 만들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지금. 상위법이라든지 용인시 조례상에. 용인시 조례 있습니까, 지금? 용인시 조례 가지고 계세요? 용인시 조례가 뭐라고 어떻게 돼 있어요? 녹지 활용계약에 대한 조례가 어떻게 돼요? 어떠어떠한 행위는 시장이라든지 누가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어떤 때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본 위원이 본인 것이지만, 법인의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녹지 활용계획에 의거하여 이러이러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귀 시에서 이만한 시설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없다 한다하면 시에서는 이 개발권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만을 소유자에게 부여해 준다하면 여기에 따른 소요 비용은 소유자가 전체적으로 들여서 시설을 해서 이 세부 지침과 동일하게 이렇게 용인 도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겠다.’ 하고 본 법인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답이 뭐라고 왔었냐하면 ‘도시민들이 진출입하기에 부적합하다. 두 번째 경사지가 완만치 않아서 경사져서 이것은 사용에 부적합 하다.’ 이런 식의 판단의 공문을 여러분들이 보냈거든요, 그렇지요? 그 공문 보셨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 용도에 부적합하다는 땅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묶어 놓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야.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남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고려할 사항이 별표 3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고려할 사항에 이게 회신해 줬던 내용도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을 해 줬어요. 뭐냐면 주택가와 인접해 있지 않은 주민이 이용하기 적당하지 않는 토지다, 그 지역이. 그다음에 경사도가 심하지 않고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어야 되는데 이것은 경사도가 심하다, 이런 내용을 넣어줬거든요.

이제남위원

그러면 국장님.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세요. 그러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표 2-1과 같이 이 용도에 부적합하지 않습니까. 17만 평방미터의 공원구역을 해지할 당시에 이것은 도시민들이 도저히 진출입하기에, 이용하기에 합당하지 않는다. 진짜 여기는 너무 경사져서 이건 도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러한 조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시설을 꾸미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는다 하는 식의 내용이었지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17만 평의 부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땅을 공원구역에서 해지를 해 줬냐는 얘기지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라는 얘기지요. 그 땅 17만 평을 나한테 가져와보시란 말이야. 어떤 땅을 공원구역에서 해지해 줬는지를 가져오라는 얘기야.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세부적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내 놓으라는 얘기야 지금!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준비자도 없이 행감을 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사실 이 부분은 공원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땅은 사실 지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제가 보기에도 맞는 것 같아요. 경사도가 심하고 접근성이 없는 데를 공원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은 이게 어제 오늘 지정된 게 아니고 벌써 2009년도 8월 달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 상황이 왜 이렇게 지정이 됐는지를 서류를 당연히 갖다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향후 이것을 해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녹지 활용계획에 계약이 가능한지,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009년 8월 달에 구역으로 변경시킬 당시에 근거를 내놔보란 말이에요, 근거를. 8월 달에 여러분들이 용인시가 경기도 안에 있는 타 지자체 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지금 놀고 있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공원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개인의 사유재산권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도 많은 책임감을 느끼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검토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2016년 6월 달 현재 경기도 시군이 몇 군데입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지금 31개 시군입니다.

이제남위원

31개 시군이지요. 31개 시군 중에서 열한 군데가 여러분들과 같이 동일하게 했어요. 수원시 했습니까? 화성시 했습니까? 성남시 했습니까? 8월 달에 이것을 변경시킨 것을 여러분들 탓을 한 게 아니에요. 공원에서 공원구역으로 변경을 시키려 했으면 어떤 위원회에 의해서, 위원회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으면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제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대리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됐고요. 과장님도 승진한지 얼마 안 됐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이건영위원

지금 우리 이제남 위원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작년부터 감사 때 공원을 갖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자료도 많이 요청하시고 많은 것을 미리미리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남 위원님하고 평소에 많은 얘기를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먼젓번에 자료 가져오라는 것도 미리 갖다 주시고 설명했으면 충분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먼젓번에도 이제남 위원님 들었어요. 자료 요청했다고, 공원 전체 보는 것. 이런 것, 저런 것 하시는데 감사장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감사 받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 설득하고 위원님한테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 행정이 이렇습니다.’라고 소통만 했더라도 지금 이렇게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렇게 앞으로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이제남 위원님이 여러 해 하셔서 하니까 많은 고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지금 100만 도시예요, 그렇지요? 처인도 있지만 기흥구나 수지구 같은 데 공원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의 역할이 우리 주민, 시민들의 한 부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하기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굉장히 벅찬 것 같아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데 향후에 우리 공원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가 돼야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나,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나,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으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위원님들 얘기가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근린공원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제초작업 할 때나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 할 때나 이게 다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동백지구 전체를 일괄로 관리하다 보니까 공원은 이원화하지 말고 어느 데가 됐든 한 군데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원에 대한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저의 의견입니다만 공원사업소가 됐든 아니면 공원의 관리가 됐든 어떤 한 군데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시스템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종락위원

공원이 시민들도 헷갈려요, 사실은. 이쪽에서 어린이공원 있는 데 가로등 신고해 보면 최소한 세 통 이상 통화해야만 거기 관리 담당자를 찾습니다.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홍종락위원

비단 동백뿐이 아니고 다른 수지에도 그렇고, 그래서 먼젓번 조직개편 때도 제가 행정과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상하수도보다도 공원사업소가 빨리 생겨야 된다. 아니면 제가 그런 말도 했습니다. 차라리 시설관리로 우리 도시공사, 그쪽으로 시설관리팀이 있으니까 공원은 전체적으로 다 그쪽으로 관리체제로 넘겨주고 그 위에서는 지금 재정법무과에서 지방공사를 관리하듯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외려 더 효율성이 낫지 않느냐고 건의도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판단하신대로 사업소를 만들든지 아니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이제는 시민들한테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것, 사실 일반 시민들한테 시의 평가를 하라면 사실은 그런 부분이에요. 주차관리민원하고 공원관리입니다. 그 공원관리나 주차관리 부분이 잘 되면 참 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 열심히 한다 그러고 그게 안 되면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일까지 다 싸잡아서 욕먹는 수가 많아요. 우리 시민들을 접해 봤을 때 그렇게 욕하는 분들이 많아요. 도대체 전구 하나 나가는데 일주일 보름이 걸리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용인시는. 용인시 전체에 먹칠하는 부분이 있으니 다음번 조직개편 할 때는 국장님이 강력하게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관리체제가 일원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사 하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이제남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물론 의원 개인이 자기 얘기한다고 그렇게 논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매년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국장님도 국장님네 종중산이 6만 평인가 있다 그러고 저도 우리 종중에 4만 평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공원구역은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니까 인간으로 얘기하면 허파의 기능으로 한답니다. 마지막 그린벨트도 훼손이 되고 일반 도시공원 외에는 이 공원이 존치돼야만 그 지역을 원활하게 산소를 공급한다는 뜻으로 허파기능을 얘기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재산상의 손실이 너무 비춰진다 그거예요. 어느 사람은 그 지역을 벗어났다고 해서 굉장히 부를 축적하고 어느 지역은 내 뜻과 전혀 관계없이 행정기관에 의해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때는 어느 누구나 거기에 대한 불만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세금을 내야 된다, 우리에게 맑은 공기를 그 산에서 공급을 시켜 주는데 그 사람이 세금을 낸다,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말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드리면 괜히 부적절하게 될 수가 있으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노라 이렇게 해서, 다만 우리 제가 말하는 홍씨 종중 것은 빼주세요. 빼더라도 다른 분들한테 세금이나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또 그분들 땅이 아까 정회시간에 얘기했듯이 10만 평이 있다면 5만 평을 풀어주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10만 평에 500평이 됐건 5000평이 됐건 그 정도는 그분들한테 그런 것을 주고 그분들한테 희생을 하라는 것이 사실은 올바르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정된 것을 풀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풀어줄 수만 있으면...... 지금 9개소에 한 719만 평방미터 정도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푸는 게 물론 해제권자가 시장·군수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푸는 것을 딱 제한으로 묶어놨어요, 딱. 그 범위 내에, 그 범위 내에 안 들면 풀지를 못 하게끔 딱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 입장에서, 제 개인으로는 다 풀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거 풀어줘도 실제 용인시 인구 대비 공원면적에 그렇게 모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풀을 수 없는 그 테두리를 딱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습니다. 다만 한번 아까 해제된 것도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종락위원

해 보세요, 한번. 우리 집안 내 땅은 밭도 있어요, 6000평이. 전으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조차도 공원보호구역이에요. 17만 평이 어떤 방법으로 풀렸는지도 몰라도 그러면 밭인 놈을 풀어줬어야지. 이 자체, 말하는 자체가 나도 잘못됐다고 봐요. 왜, 아무래도 종친 거라니까. 그런 비유를 써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전자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 홍씨네 것은 제외시키고 다른 거라도 어떠한 법률을 적용을 시키든지 해 드리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맑은 공기를 공급해 주는 자한테 그래도 최소한 용인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는 것으로 보셔야 되지 그걸 개인적인 재산을 지키고자 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병원 가지고 계신 분이 그까짓 몇 만 평 있다가 없다가도 그만이고 그렇지만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대리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행감 분위기에서 개인적 이야기하지 맙시다. 이게 용인시의회 행감장이지 무슨 개인적 이야기들이 자꾸 나옵니까.

홍종락위원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요.

기준

김기준위원

예라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도 말을 조심하세요. 뭘 풀어주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그게.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공적인 이야기를 하고 공적인 대답을 하고......

홍종락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내 얘기 못해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홍위원님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농담이라도 이게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행감을 하고 있는 자리 개인적 사견들이 나왔을 때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아니, 사견을......

최원식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04분 계속감사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더 묻겠습니다. 2009년 8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여러분들 자료에 의하면 69호인 고기지구하고 72호인 신갈지구 도시자연공원 2개소를 구역으로 변경시켜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시켜줬다 했거든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고기지구는 고기동에 있는 낙생공원을 고기지구다 한 거예요, 뭐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고기동이 그 당시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돼 있었는데요.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낙생공원이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데 낙생공원은 2008년 10월 27일 날 결정고시가 됐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결정고시 됐다는 말씀은......

이제남위원

여러분들 자료에 의하면 결정고시가 변경이 됐다고 지금, 이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또 여러분들 자료에 의하면 신갈지구는 어디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신갈은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부분적으로 일부분이 조성된 부분을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빼고 나머지를 도시자연공원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 변경이 일부 생긴 것이지 그 전체가 다 도시자연근린공원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남위원

그럼 신갈지구는 어디냐고, 신갈공원을 신갈지구라 하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고시된 자료에 드리면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린 자료 신갈공원구역으로 된 데는 산54-2번지 외......

이제남위원

아니, 난 모르겠고 신갈지구라는 게 어디 공원을 보고 신갈지구공원이라 하냐고요. 근린공원으로 변경됐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이 자료에 의하면......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부분적으로 변경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제남위원

모르겠어요. 이게 신갈지구라 했으니까 ‘두 군데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했습니다.’ 했는데......

웅철

강웅철위원장

팀장님, 빨리 빨리 좀 팀장님들이 찾아서 도와드려요.

이제남위원

도시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묘지공원이나 체육공원을 결정 변경 사유서에 보면......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지도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도 부분에서 일부분 나온 부분이라.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상미마을 아세요?

이제남위원

여러분들이 자료 준 것 가지고만 얘기하라니까. 여러분들 자료 준 것에 보면 신갈공원하고 보정1자연공원이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됐구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신갈은 신갈공원이라면서 고기지구다 그러면 고기지구는 낙생공원인데 낙생공원이 여기하고는 다른데 여기를 또 찍어줬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 좀 죄송하지만 제출해 주시고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하여튼 오늘 궁금한 것은 첫째, 공원에서 공원구역으로 결정할 당시에는 어떠한 검토를 해서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공원구역에서 해지된 17평방미터가 어디인지 정확히 제시를 해 주는데 이 제시해 줄 당시에 어떠한 근거, 필요성이 분명히 표 2-1번에 의해서 해 줬는지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해 줬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설과, 하천과, 공원녹지과는 자료 부실 기재 등이 지적된바 향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감사중지

18시1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용인도시공사를 대표하여 사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본부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출석하셨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경영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출석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용인도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윤춘영.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류임춘.

웅철

강웅철위원장

용인도시공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은 해당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경찰대 문화공원 체육시설 위·수탁 협약서 있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거 한번 보시지요. 있어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 제3조에 위·수탁 기간 등 해서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 기간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이렇게 돼 있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제일 뒤에 가면 18조 ‘이 협약은 위탁자, 수탁자가 협약서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이렇게 있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이게 날짜는 왜 없어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날짜는 10월 14일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이 협약서에 날짜가 왜 없냐고요. 이 협약서 저한테 준 것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이게 공문으로요 날짜가 딱 공문으로 저희가 발송한 날짜로, 그 날짜로 해서 저희가 수탁한 날짜는 10월 14일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통상적으로 그 날짜를 나중에 사후에 기재를 해야 되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지금 얼마짜리 공사예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5억 5000짜리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슈퍼에 가서 5000원짜리 사도 영수증에 있는데 날짜가 있는데 날짜가 없는 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왜 만들었어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이것은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협약서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시 직인도 있고 도시공사 직인도 있는데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오타도 있고, 오타 확인해 봤어요? 이거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효력이 있습니다. 공문으로 겉장에, 공문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어디가 겉장에 공문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이거는 협약서 내용만 드린 거고요, 겉장에 그 공문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겉장하고 이것하고 날인 찍혀있어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그거는 안 찍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홍종락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감사중지

18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게 며칠이라 그랬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10월 14일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0월 14일 날 해서 도시공사에서 재하청을 줬을 거 아니에요. 공사를 하려면 재하청을 줬을 것 아니야, 재하청을 어디 회사에?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저희가 발주를 했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언제 했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그것은 공사에 따라서 다 날짜가 틀립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최초.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최초 준 것은 15일.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에 사업 규모가 물량이 주로 어떤, 어떤 것이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주로 그 당시에 저희가 시설물 자체에 경찰......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5억 5000에 공사할 수 있는 물량이 뭐였냐고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물량이 전기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소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했습니다, 가스라든가.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14일 날 용인시와 계약을 해서 15일 날 발주를 줬는데 제안서도 없이 발주를 줬어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제안서는 다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안서를 어떻게 받았어요? 전기나 상하수도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 소방, 가스 제안서를 어떻게 받아요, 하루사이에?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제안서는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제안서를 다 받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14일 날 용인시하고 협약서를 맺고 15일 날 계약을 했는데 그 하루사이에 제안서를 받아서 전부 수의계약 했다는 것 아니에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안서를 어떻게 받았어요, 하루사이에?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업체에......

찬석

고찬석위원

금액이 얼마짜리지요? 이게 얼마인데 수의계약이에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공사마다 전부 다 틀리거든요, 금액이.

찬석

고찬석위원

제일 작은 게 얼마고 제일 큰 게 얼마예요? 제일 작은 거하고 큰 거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제일 큰 게 6800만 원짜리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무엇이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그게 소방공사비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그다음에 작은 것은......

찬석

고찬석위원

6800이 적다는 거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제일 크다는 얘기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됐어요. 그다음에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에 맞아요, 맞는 거예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절차상 맞게 처리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맞다고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회계에......

찬석

고찬석위원

회계에 맞다고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 상식에 어떤 계약을 하든가 수의계약을 한다 해도 하루에, 14일 날 용인시와 계약을 해서 몇 시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5일 날 계약 했다는 게 맞느냐고요, 예정가격이 나왔었어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예정가격은 다 작성돼서......

찬석

고찬석위원

어디어디에서 예정가격이 나왔었어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구체적인 공사는 저희 본부에서 한 게 아니고 경영사업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경영사업부에서 답변해 주세요. 14일 날 계약을 해서 하루사이에 추정가격을 내고 예정가격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하루사이에 추정가격이 나오고 예정가격이 나오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위탁을 받아서 한 사업들이 공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 공사가 복잡하면 견적이나 이런 것 설계하기가 복잡한데 가스공사라든지 터파기라든지 그다음에 상수도 같은 것은 규모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물량 받은 것에 대해서 금방 나와서 작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작성이 해서 단가를 뽑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관이에요. 관에서 발주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집에 2000만 원짜리 공사도 전부 예정가격이 나오고 규모라든가 물량 이런 게 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하루에 뽑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5억 5000만 원인데 이게 간단한 공사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5억 5000이 한 건이 아니고 상수도, 가스, 뭐 이렇게 갈라지니까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공사인데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제일 큰 게 6500이라고. 그러면 열 가지 이상의 공사가 되는 것 아니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하루에 다 나오느냐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어요, 저희가.

찬석

고찬석위원

하루에 검토 다 했다, 용인시하고 하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하루에 급히 발주한 것도 있고 조금 며칠 미뤄진 것도 있고 날짜가 차이는 좀 있습니다. 하루에 5억 5000 전체를 다 발주한 게 아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설계도서는 어떻게 하루에 이걸 다 만들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설계도서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자료로 저희가 제출했던 내용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무리 이게 캐드로 작성하고 뭐로 작성한다 해도 하루를 24시간으로 볼지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 내에 설계서를 작성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그걸 작성하려면 여기는 도면이 없기 때문에 현장 실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가려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가능해요. 그게...... 위원님, 죄송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게 가능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상수도, 가스는 어차피 도면이 있기 때문에 그 도면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부분도 하도급 주려면 아까 사업 크기나 물량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루에 도면이 가능하다고요? 확실히 답변해요. 확실히 도면 가능하고 현장 실사를 해 보고 가서 도면을 작성하고 거기에 예정가격이 나오고 추정가격이 다 나오는 것인데 설계도면을 어떻게 하루에 작성을 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이 우리가 위탁은 14일 날 계약을 했지만 우리하고 위탁이 준다 뭐 한다는 것을 저희가 사전 조사를 다 했었기 때문에 자료가 가능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전 조사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어차피 위·수탁 오는 날은 계약을 14일 날 했지만 우리하고......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면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장님 공직생활 하시면서 지방자치법 잘 아실 텐데.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계약은 14일 날 했지만 사전준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수의계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 업체하고 어떻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니, 수의계약을 하려고 조사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어차피......

찬석

고찬석위원

그 업자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업자가 사전에 가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A라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를 땄다 했잖아요. 그걸 공사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사전에 얘기해서 거기 가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전에 설계를 해서 정리해서 14일 날 계약할 때는 그 날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계약할 때는 서류가 다 나와서 그분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

찬석

고찬석위원

공사 시작은 언제 했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공사는 계약하고서 착수일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그 공사한 거는요 제일 빠른 착공날짜가 10월 30일 날짜입니다. 도시가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스공사하고 오수공사가 10월 30일 날 했고요, 나머지는......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자, 도시공사는 모든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그 계약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용인시에서 계약하자면 무조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을 하자 해도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요, 안 해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법적인 부분을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법적인 검토하고 있어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자, 그러면 이 경찰대 부지의 공사건에 대해서 이런 게 있어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이 부분에 위배가 돼요, 안 돼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공사하고 연관을 어떻게 지시는지......

찬석

고찬석위원

공사하고 연관된 게 아니라 계약 전에 이 부분을 검토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예요. 경찰대 부지에 도시공사가 공사를 하자고 용인시에서 위·수탁 계약을 하자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경찰대부지 공사가 과연 법에 합당하게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검토 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예, 그건 가능한 것으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가능하다고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물어본 거예요. 이 경찰대 부지가 용인시에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어떤 것을......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다음에 다시 질문할 테니까 여기서 끊고 이것 체크하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511쪽 좀 봐주실래요. 조경 사업인가 봐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예, 조경 공사입니다.

홍종락위원

48억이지요, 총공사비가.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예.

홍종락위원

사업비 집행은 9억 4000을 집행했네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6%입니다, 현재 공정률.

홍종락위원

6%인데 이렇게 지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 정도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공정률에? 공사가 6%밖에 진행이 안 돼 있는데.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선급금이 나간 게 있기 때문에요. 집행금액을 말씀드리고 기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선급금이 나간 게. 공사가 됐다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서는 현재까지 사업비 집행내역이니까, 사업비가 나간 것을 기재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홍종락위원

총공사비에서 9억 4000이 나간 것 아니에요, 공정률은 6%밖에 안 되는데.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선급금이 나간 거지요.

홍종락위원

선급금은 뭘 얘기하는 거지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공사 전에 일정금액에서 최대 50%에서 30%까지는 자재나 인건비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먼저 줍니다.

홍종락위원

지금 공정률이 몇 %예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공정률 6%입니다. 착공 전에 수급자가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선급금을 50%에서 30% 범위 내에서 공사금액에 따라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겁니다.

홍종락위원

그래서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줬다.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예, 그겁니다. 그래서 공정은 6%인데도 불구하고 공사 집행은 선급금이 나갔기 때문에 금액이 더 많이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홍종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490쪽이요.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비는 11억이 잡혀있고 계약금액은 11억 7000이 돼 있고 예정가액에서 입찰을 받는데 공사금액이 어떻게 올라갔지요? 올라간 건가요,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 정도 금액이면 입찰을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정가가 11억 7000정도 되는 건데 계약금액은 11억 8000이 됐어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이것은 설계변경이 돼서 진행이 된 겁니다.

홍종락위원

설계변경이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당초에 공사비가 11억 7218만 2000원인데 왜 11억 8753만 6000원이냐, 이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설계변경이 돼서 진행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증액 된 금액을 갖다 기재를 하다보니까 예정가격보다 금액이 높게 표시 된 겁니다.

홍종락위원

총 11억 7000이었는데 중간에 공사를 하다 공사 금액이 늘어났다?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예, 설계변경을 해서 변경계약을 다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당초 예정가보다 금액이 높게끔 표시가 된 겁니다.

홍종락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일반적인 것을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그래요. 사무감사 때마다 방음벽 때문에 한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짓지요. 그 방음벽 바로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예요, 방음벽과 제일 인접해 있는 아파트?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동원개발 아파트, 42번국도 옆에 있는 게 동원 그겁니다.

홍종락위원

예,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음벽과 그 아파트가 있지요. 그러면 이 아파트 토지 경계가 있지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예, 토지 경계가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이 토지 경계에 있는 아파트에서 담을 쌓는다든가 펜스를 치겠지요, 대지 경계니까?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겠지요, 대지 경계니까.

홍종락위원

그렇지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예.

홍종락위원

그 방음벽과 아파트 펜스 친 것 중간 부분이 녹지공간이에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예, 완충녹지입니다.

홍종락위원

완충녹지잖아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예.

홍종락위원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홍종락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되면 그 공간이 누가 쓸 공간이 됐나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그 완충녹지의 역할이라는 것은 당초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는 건데요. 완충녹지는 소음이나 진동이나 재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홍종락위원

기본목적은 거기에 있는데 바로 그 방음벽 설치가 잘못돼 있는 부분이 거기서 지적이 된 거예요. 차라리 그 완충녹지가 녹지공간을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면 방음벽이 밖에 나와도 상관이 없다 그거예요. 그때 당시에 다 이렇게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 그런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결국은 완충녹지의 기본목적은 여기와 여기 사이에 소음이나 쉬운 예로 녹지공간의 축을 열어주는데 그 공간을 방음벽이 그 아파트 경계선 있는 담장 있는 쪽으로 갔다면 그 넓은 부분이 우리 시민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방음벽 설치가 옛날부터 잘못 돼 있다 그러는 건데 아니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지금 건물을 짓고 나니까 그런 게, 그 밑에서 위에까지 그 공간을 차라리 아파트 담이 없다면, 펜스가 없다면 차라리 그 공간을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누리면 괜찮은데, 그렇잖아요. 완충지역 누군가 환경을 저기해서 거기다 뭐 지을 수가 있고 산책로도 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 공간이 아주 업무에 충실한 건지 몰라도 그냥 완충녹지 역할만 하는 걸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것을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게. 지금에 와서는 이제 옮기지도 못하고.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완충녹지를, 도시계획시설을 연결녹지로 도시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출입구를 내고 그쪽에 완충녹지 기능이 아닌 그냥 휴식공간으로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 폭이 14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행통로도 만들어 주고 출입구를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나가서 거기서 쉴 수도 있는 연결녹지로 기능을......

홍종락위원

글쎄, 그것은 이제 차선책으로 이렇게 된 건 좋은 건데 그 공간은요 아파트주신민이 써서는 안 되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완충녹지의 공간은.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아파트 주민들이 쓸 수가 없고요, 위원님.

홍종락위원

그렇잖아요, 거기에 산책로를 만들어주고 그런 것은 완충녹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 42번국도의 완충녹지 10m가 됐건 20m가 됐건 책정이 돼 있으면 그 공간은 우리 시민들의 공간이지 그 아파트 주민의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 방음벽 설치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던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이라도 아파트 벽의 펜스를 어느 정도 예쁘장하게 치고 그 공간을 그 아파트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게 다행인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그렇게 시정을 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리고 그 방음벽은 어떻게 처리하려 그래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방음벽은 여태 지주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설치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흉물로 된다니까 뭔가 아름답게 조경을 꾸민다든가 계획안을 내라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방음벽 같은 데 자꾸 무슨 시설을 하거나 그러면 조잡스러워져서 지금 보시면 뒤에 메타스카가 두 줄로 서 있고요. 앞에는 5000만 원 정도 그 회사에서 사줘서 벚꽃나무 심어서, 상당히 벚꽃나무가 큰 겁니다, 하나에 100만 원이 넘는 건데 해서 나무를 조경을 했긴 했는데 거기에 투명판이기 때문에 아마 녹음이 짙으면 큰 차이 없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해 놨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충녹지를 시설녹지로 바꿔서 밖에 있는 시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녹도를 만들어서 내년 봄 되면 ‘아, 이렇게 만들었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책임지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님들 걱정하셔서 상당히 신경 썼습니다.

홍종락위원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위원

사장님,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범위가 큰 얘기지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 지역구 얘기를 드리기 뭐하지만 제 지역구 안에서 동천도시개발사업이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 여쭤 볼 수가 없네요. 이번에 용인도시공사 조직진단 용역결과 나오셨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신민석위원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만한 경영역량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석위원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도시공사 조직 갖다가 이걸 수행을 하신 건가요, 기존의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지금 기흥역세권2, 보정역세권, 동천도시개발사업 하나하나가 역북사업만큼 진짜 규모가 큰 사업들이거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흥역세권이 내년이면 끝나고요. 앞으로 하는 것이 동천동하고 기흥역세권인데 사업 자체가 우리가 분양이라든지 뭘 다 하고 예산 끌어오려면 지금 인력가지고 되지 않는데......

신민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기존에 역북지구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왜 안 됐냐면 비전문가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해서 그래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건 맞습니다.

신민석위원

본 위원 판단은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동천지구 특히나 이것 잘못되면 제2의 역북지구 같은 사태가 올 수 있을 만큼 큰 단위사업들이거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석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고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게 도시공사 내에 이것을 실제로 추진할만한, 이 개발사업들 큰 것을 수행할만한 지금 인력이 있냐 하는 게 지금 걱정하시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저희 현재 인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한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 있을 직원 한두 명 정도만 보완해 주면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조직진단 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현재 상황, 현재 조직으로 가능하시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제가 거기에 한번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신민석위원

예.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SPC 설립을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럼 민간들이 그 사업에 참여를 했을 때 그 사업의 성격을 보고 참여를 하는 건데요. 거기에 공사적 투자자도 있고 재무적 투자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업성을 보고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컨소시엄을 이뤄서. 그래서 그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 참여를 하는 것이고 저희 도시공사는 하나의 컨트롤 기능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큰 인력이 필요하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컨트롤 기능만 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춘다면 사업 추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아무튼 일단은 개발사업이라는 게 지역사회 굉장히 큰 여파를 미치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만한 조직과 역량을 갖추셨을 때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내용에 보면 503페이지에 도시공원특례사업 개발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별도로 또 하셨네요. 이거 어떤 내용이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동천동이 아니고요, 신봉동에 있는 공원사항입니다.

신민석위원

그러니까요, 아까도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도시공원특례사업하고 관련해서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다 협력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거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석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지금 이것을 각각 개별 과에서 다 개별적으로 다루시고 있는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신봉동 것은 검토결과 어떻게 나오신 건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우선은 타당성 검토만 들어갔고요,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민석위원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자체 개발하시는 것으로 검토하신 건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일단은 타당성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체개발 한다 뭐 한다 이렇게 결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신민석위원

일단 아까 도시공원과에서 말씀하신 것으로는 지금 여기 공동주택을 단순히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너무 교통 부담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개발할 것을 검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협력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공원과하고 담당 부서하고는 같이 협력을 해서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간사업자가 일부 들어왔던 지역이었었고 또 그분들이 하나 우리가 하나 똑같을 상황이었다면 민간인이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다만 우리가 들어가는 공영성이 얼마나 있느냐를 따지는 건데 우리가 얼마나 공영성을 부여할 수 있나 그 타당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공원과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가겠다, 아니면 안 가겠다, 아니면 민간이 가야 되겠다, 판단은 그때 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민석위원

하여튼 본 위원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신중을 검토하겠습니다.

신민석위원

아까 도시공원과에도 말씀드리고 건설과에도 말씀 드리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신봉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3년 내에 신규 입주되는 세대가 9000세대가 넘어요. 여기에 지금 이 도시공원까지 개발해서 공동주택화하면 이건 정말 난리가 납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글쎄요, 예민한 지역이에요, 거기는.

신민석위원

유관 부서끼리 협력을 하셔서 신중하게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우리 용인시에서 위탁받는 게 얼마나 됩니까, 공사 위탁 받는 게 몇 %나?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 쪽이 있고 공사 쪽이 있습니다, 위탁받는 것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설 쪽은 금년에 재활용 하는 센터가 자원재생팀 분야가 하나 내려와서......

이건영위원

아니, 얼마나. 그냥 얼마나 되냐고요. 위탁 받는 게 얼마나 되냐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위탁 받는 게 금년에 한 6, 7건 내려왔습니다.

이건영위원

위탁받아서 거의 다 하청 주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직영하면서 발주해서 직영합니다.

이건영위원

직영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공사를 직접 발주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역업체들이 만약에 필요하면 일부분은 지역업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아까 우리 고찬석 위원님께서 하신 것도 위탁해서 바로 하청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위탁 받을 거다.’ 그렇게 계산하고 다 이미 서류를 준비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은데요. 15일 날인가 14일 날 계약하고 바로 그 이튿날 각 하청에 줬다, 그것은......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 이튿날 하청준 것은 아니고요, 착공이 한 열흘 정도 있다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영위원

그러면 1년에 위탁 줘서 도시공사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큰 수익 창출은 안 됩니다.

이건영위원

몇 %됩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보통 우리가 위탁 받는 것이 5%에서 6% 정도 됩니다.

이건영위원

우리 용인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청을 주면 5%?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건영위원

거기에 또 하청에 하청은 없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런 개념하고 차이가 좀 있고요. 저희가 하청을 준다는 것은 공사를 하면서 하청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직영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요.

이건영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492페이지 남동버스 공영차고지 이것도 위탁받아서 하청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 지금 이 남동공영차고지 공사는 이번에 보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이제 착공한 상태입니다, 공사를.

이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받았는데 이것도 하청을 준 거냐고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아니, 공개적인 입찰을 했든 지금 도시공사가 직영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청 준 것 아닙니까.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하청이냐 아니면 도시공사 직영이냐.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업체를 준겁니다, 업체한테.

이건영위원

그게 하청 준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하청이라고 표현은 좀 저기하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하청 그건 아니고요.

이건영위원

하청이 아니고 그냥 업체를 준거다?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예,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이건영위원

아니, 공개입찰을 했든 수의계약을 했든 어쨌든 도시공사가 지금 직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직영은 아닙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럼 거의 다 우리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하청을 주게 되면 우리 용인시가 하는 공사가 거의 하청으로 가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공사가 직영을 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며칠 전에 갔던 기흥역세권은 뭐라고 하셨지요, 지금 그 공사를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사업시행자가 저희로 지정은 돼 있는데요, 실질적인 형태는 대행사업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얼마나 됩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1년에 한 30억 나옵니다.

이건영위원

1년에 30억.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건영위원

어쨌든 30억이 나오든 40억이 나오든 그날 가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도시공사는 우리 용인에 대한 미래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할 때 그런 공사하는 것도 어느 정도 보고서 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내가 이익 창출한다, 1년에 30억 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가 손해를 모면한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지 마시고요. 이 공사를 할 때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뭐가 가느냐, 뭐가 가느냐 그런 것도 따져서 실질적으로 해 주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리고 490페이지에 보면 역북지구 도시개발공사를 이것저것 하잖아요. 그 입주가 언제입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내년에 입주합니다.

이건영위원

내년 몇 월 달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12월입니다.

이건영위원

’17년 12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건영위원

지금 용인레스피아 공사하는 게 완공이 언제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그 내용은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물량 배정받아서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이건영위원

거기 완공이 ’18년도입니다. ’17년도에 다 해서 일단 ’17년도에 시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18년도에 완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주하고 이것하고 글쎄, 내가 볼 때는 입주가 ’17년 12월 달이라고 했는데 12월 달에 그 완공이 될지 난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 공사하는 것 보고 챙겨보니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레스피아에 증설하는 사업이 2013년도 민자였었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잘 아시지요, 어차피 이 공사를 마치려고 하니까. ’14년도에 재정으로 갔지요, 민자가 안 되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이건영위원

그때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때 물량 위원님께서 안 도와주셨으면 저희 사업 못 갔었지요.

이건영위원

아니, 내가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 그때 이미 역북지구가 이미 많이 분양이 됐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분양이 됐지요.

이건영위원

그때 그 재정사업이 안 왔었더라면 역북지구도 다시 한번 커다란 변환이 왔을 것 아니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못 했을 거예요.

이건영위원

그때 사장님 어떻게 처신하셨습니까, 한번이라도 그거 물어보기라도 했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2014년 이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더 묻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서 지금 그거와 이게 공간이 맞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입주가 2017년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날짜를 한번 물어는 겁니다. 저쪽에 볼 때 2017년 연말에 시운전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시운전 들어가면 2018년도에 공식적인 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입주되면 되면 나는 그게 어떻게 될 거냐, 지금도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공사 쪽에서 최선을 해서 역북지구를 살리겠지요. 그래서 사장님이 신경 좀 쓰시라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공사하는 것도 좀 보시고 거기하고 연관을 잘 맞춰서 여기 공사하는 것도 잘 맞춰서 다시 제2의 용인의 저기가 오지 않게끔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5분 감사중지

19시2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사장님, 재활용센터 언제부터 우리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금년 3월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월부터 했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1월 1일부터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하는데요, 고림동에 있는 것은 3월 1일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노후 기계 장비부터 시작해서 선별장치 보수 및 개선된 비용이 3억 6600 정도 들어갔네요. 행정감사 자료 이후에 또 들어간 것 있어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없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484페이지.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현재 3억 6600 들어갔는데 그동안 더 들어간 비용이 있어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이게 올해 전체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전체 금액이에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이 재활용센터가 용인도시공사에서 운영하게 된 사유를 아세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민간이 위탁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재활용에 대한 그 사람들의 스트라이크(strike)도 좀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한테 위탁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초장기 때 한 10년간 민간이 운영을 했어요, 한 업체가. 그래서 시민들의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선별장 효율은 너무 낮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한 비용이 소모된다 그래서 공개입찰로 바꿔서 한번 바뀌었던 거예요. 한번 바뀌었는데 또 그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공사에서 이걸 운영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10년 운행하면서 노후화 됐던 시설이 이제 어느 정도 교체가 됐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올 연말까지 봤을 때 수익이나 감가상각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수입은요 작년 민간이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9억 2600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2016년 예상 하는 것은 12억 8000으로 해서 민간이 했을 때 보다 138% 더 증가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민간이 했을 때 보다 얼마 더 절감된다고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138%가 더 수입은 증가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쓰레기를 매도·판매하는 수익하고 우리 용인시에서 받은 돈하고 감가상각을 했을 때 앞에 있던 민간업체에서 한 것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 정도 절약이 되는 건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그때 들어오는 양하고 지금 하고 양이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우선은 수익만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138% 정도가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늘었다는 표현이 그만큼 예산을 절감 했다는 표현 아닙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수익을 늘렸다는 거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익이 늘어났으니까 절감이 되는 거지.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현재 하루 선별장치 용량이 옛날 비교해서 몇 % 늘었어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 선별양이 민간이 했을 때 31톤에서 지금 42톤이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42%. 향후 앞으로도 개선 여지는 많네요. 최소 70, 80%까지는 안 하더라도 60% 이상까지는 올려야 되겠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선별률이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전에 이 장치 가동률이 50% 미만이 돼서 문제가 많았던 사안이이에요. 정말 이게 우리 시민들 세금이 줄줄줄 세고 있는 분야라고요. 공공의 업무를 보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을 영유하고 계시니까 잘 운영을 하시고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일용직근로자들의 인건비 부담은 지금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인건비 문제도 저희가 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톤에서 42톤으로 130%가 증가한 반면에 저희가 당초 용역을 줬을 때는 34명을 쓰도록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기준이 32톤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양이 많으면서도 저희가 33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면에서도 상당히 저희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기계들을 어느 정도 교체하면서 좀 더 자동화에 근접했다는 것 아니에요, 인원이 줄었으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자동화도 보수한 부분도 있고요. 또 기계가 노후화 돼서 작업이 지연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전에 위원님들이 현장 감사를 갔을 때 선별하는 주민들의 복장이나 안전상태나 이런 게 굉장히 미흡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안전하고 위생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임금 부분은 용인시 조례 통과 된 생활임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인권 조례요?

기준

김기준위원

임금.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생활임금이요?

기준

김기준위원

예.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생활임금 보다도 직원들이 현재 더 높습니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최소이고 우리 지자체에서 용인시 산하단체에 일하는 일용직근로자들한테 그런 대우가 높아질수록 생활여건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저희가 고용승계 했는데 전하고 지금 저희 도시공사가 맡았을 때 하고 상당히 만족 해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1년 평가 결과물 나오면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용인시에 현재 공사가 관리하는 데가 많이 있다 보니까 화장실 부분이 수세식하고 수거식이 많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특히 수거식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라든지 또는 충원탑이고 여러 군데 수거식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며칠에 한 번 정도 수거하시는 거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수거 하는 게 작년도에 저희가 총 58개를 관리하고 있다가 저희가 작년에도 의회에서 보고드렸지만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2개 정도를 저희가 정비했어요.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사용 안 하는 것을 정비해서 지금 46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에 상주 고용한 고용인이 들어서 하는 게 한 7개 됐고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39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로 보게 되면 매일 가는 데가 7개소가 있고요. 화장실마다 위치에 따라서 또는 이용 빈도에 따라서 가는 횟수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일 가는 데가 7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주 5회 가는 데가 두 군데 있고, 4회 가는 데가 네 군데 있고, 3회 가는 데가 일곱 군데 있고, 그다음에 2회 가는 데가 다섯 군데 있고, 1회 가는 데가 열네 군데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것도 계절별로 다른 것 아니에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많이 나고 위생상태 때문에.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물론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 오물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거기에 나오는 오물은 수거업체에서 저희가 위탁 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영하는 분들은 도시공사 직원 일용직근로자로 분류돼 있나요, 아니면 뭐로 분류 돼 있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 직원들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정식직원?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정식직원도 있고요, 일용직도 있고 합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섞여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다 정식직원은 아닐 것이고 일용직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워낙 거리 내지는 넓게 퍼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2개조로 운영을 합니다. 차량 기사 운전원이 2명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시설을 보수하거나 또는 겨울에 동절기를 대비해서 보온장치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또 청소도 하고 휴지도 갖다놔야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운전원 포함해서 5명이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특별 관리하는,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일곱 군데가 있는데 와우정사라든가 중앙시장이라든가 백암시장이라든가 통일 이런 데는 상주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 그 일용직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 일용직근로자들하고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선별장의 일용직근로자하고 보수차이는 나나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지금 화장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고요. 저희가 플렉시블(flexible)하게 해서 하루에 6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온 종일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 한 2시간 가서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세 타임 정도로 나눠서 청소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가까이 사는 사람을 거기다 배치를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6시간을 근무 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3D업종에 해당하는 특수직인데 임금을 6시간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그렇지요, 6시간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하는데 그 주변에 가장 어렵고 한 사람들, 좀 나이 드신 분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소일거리로 청소도 하시고.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더라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 생활할 수 있는 임금 부분은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려운 분일수록 하루 6시간만 근무한다 생각하면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은 그거 마치고 나서 다른 부업 가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용직근로자들 포함한 기간제건 그런 분들 임금 구조 돼 있는 부분들 저한테 좀 주시고요. 아까 여기 봤을 때 기흥역세권에 주민들이 신갈우회도로 지나가면서 그 부분에 따르는 소음방지책을 요구했는데 대강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거기 어떻게 터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기흥역세권 말씀입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예.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기흥역세권은 지금 기흥1이 있고 2 두 군데로 나뉘었는데요. 현재는......

기준

김기준위원

1지구 쪽.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1지구는 지금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터널형식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돈이 문제기 때문에 어차피 소음 기준에는 방음벽이 맞지만 자꾸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또 그 아파트에서도 긍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포스코 있는 데, 더샵 있는 데, 그쪽 아니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럼 거기하고 세 군데 중에서......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거기하고 저쪽에 신갈고등학교 있는 데 그쪽하고 양쪽인데 신갈고등학교 쪽은 우리가 기흥2가 가면 그때 확정을 지을 거고요. 기흥1 쪽은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협상 중에 있다는 게 거의......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거의 잘 될 것 같아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최소 더샵 있는 데 쪽은......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터널 형식으로.

기준

김기준위원

터널로 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협의 중인데 그분들이 대상이 자꾸 어렵고 하니까 그 없는 것을 자꾸 해 달라고 하는데 기준에 맞으면 됐지 뭘 해 달라고 하느냐 그 얘기인데 우리 시민들 들어왔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길에서 고층으로 올라가면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해 줬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지금 여기 반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선을 딱 그어놔야, 그렇지요? 그쪽 부분은 사실 그게 우리가 소음대책이 미 반영된 부분인데 너무 근접해 있다고요, 신갈우회도로하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분들한테 확정적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딱 서류 받아놓은 것은 없지만 하려고 거진 얘기는 다 돼서 할 겁니다, 그쪽은.

기준

김기준위원

많은 의원님들이 현장 감사를 가고 나서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는 부분이 상업지역에 너무 과밀 되게 아파트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의 명목을 타고 들어가서 사생활 노출이라든지 소음 부분,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점들, 복지·문화시설 부족, 편의시설,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나중에 문제가 많이 도출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건축과하고도 행감 하면서 같이 협의를 좀 했지만 우리 도시공사도 충분히 우리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1지구에서 최대한...... 거기는 확실하게 SPC를 건립해서 할 거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 이익잉여금이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그쪽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아마 민원이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목적이 그 지역을 개발해서 큰 이익금을 남겨서 용인시의 살림에 보탬이 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민들한테 공공의 이익을 환원하는 식의......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환원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안에 중심축이 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게 됐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하여간 많은 우려를 갖고 지금 보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네요. 사장님 제가 무슨 질문 할지 아시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대략 감 잡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우리 팀장님들, 다 아시지요? 저 뒤에 무슨 팀장이었지요? 안경 쓰신 팀장이 무슨 팀장이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전략팀장입니다.

이제남위원

전략팀장. 전략을 그렇게 세우면 됩니까? 제가 지금 세 번째 42번국도변에 있는 완충녹지 앞에 설치될 수 있는 방음벽에 대해서 3년 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분명히 그것을 설치 안 하면 큰일이 나는 양 저한테 엄포를 주고 별 행위를 다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설치도 아니고 내년 12월 달이나 입주 시기에 맞춰서 설치하겠다고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구만요, 그렇지요?

「예」하는 이 있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국도변 우회도로......

이제남위원

42번, 42번국도변에.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새로 생기는......

이제남위원

아니.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기존.

이제남위원

예.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기존은 금년 말이면 할 겁니다.

이제남위원

해서 뭐하려고, 1년 동안?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어차피 그게 1단계 준공이고 준공단계 쫓아서 가는데요, 지금......

이제남위원

1단계, 2단계 준공이면 뭐해요, 입주 시기에 맞춰서 설치하면 깨끗하기도 하고 더 좋을 텐데. 저는 날마다 거기 가서 그 방음벽 기둥에 버섯이 피어있나 안 피어있나 날마다 보고 다닙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을 잘 매듭을 짓겠습니다.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지적하신 사항은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입주 시기에 맞춰서 설치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올 연말이 아니고 언제 한다고요, 사장님?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 국도변은 우리가 하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42번국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는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동원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해도 되지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예,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방음판에 대한 사업비가 5억이었지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토탈 합쳐서 한 10억인 것으로, 방음판만 하면 5억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이제남위원

5억 되지요. 그러면 그게 4년 동안 이자를 하면 얼마나 되지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지금 기초공사 해서 포스트만 세운 거니까......

이제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음판에 대한 공사비가 5억으로 잡힌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5억에 대한 4년 동안의 이자를, 금융비용을 따져보면 얼마나 되냐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계약할 때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도 예산을 확보해서 몇 년 동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자를 따지시는 것은 조금 그 부분에서는......

이제남위원

아니, 개인사업 같은 것도 이자를 다 따져야 되잖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공사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그 당시에 안 해도 될 일을 그렇게 힘들게, 뭐 노조에서 무슨 발표까지 해 가면서 말이야 죽일 놈을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 과연 3년을 돌아보면 과연 여러분들이 정상적이었는지 본 위원이 정상적이었는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답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부장님들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완충녹지에 대한 설치 목적이 뭡니까?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완충녹지 설치목적은 도시계획식으로 완충녹지시설이라 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음이라든가 어떤 진동라든가 또 완충녹지를 설치함으로써 소음도 저감 하겠지만 실제 시각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이 효과를 보는 겁니다. 꼭 그게 설치해서 100% 소음을 저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완충녹지......

이제남위원

그것보다도 어떠한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재해를 대비해서......

이제남위원

완충녹지로 피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예, 그 목적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를 연결녹지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예.

이제남위원

완충녹지로 놓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중간 중간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진출입 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해야 됩니다.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연결녹지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충녹지로 놓고 있다 할지라도 그 통로는 설치를 해야 된다니까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통로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심의 때 2개소를 설치하라고 해서......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완충녹지 놓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진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몇 개소인가를 놔야 된다니까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얘기한 거고요. 위원님께서는 차 같은 종류가 진출입 할 수 그런 말씀하시는......

이제남위원

차가 왜 완충녹지로 진입 합니까?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사람의 통로는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게 아니고 했습니다. 통로 2개 했어요.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완충녹지다 연결녹지다 이걸 따질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방음벽 설치를 거기다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두고두고 용인 시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습니다. 지금 그 옆에, 그래도 옛날 아파트 보다는 지금 아파트를 더 잘 지을 것이고 공간들도 옛날보다는 더 좋게 해야 되는데 그 옆에 명지대 올라가는 입구에서 우측이 역북지구고 좌측이 무슨 아파트지요? 신성입니까, 보성입니까? 신성 옆에 저쪽으로 또 가면 어디입니까, 그 옆에 학교인가요? 초등학교인가 있지요. 지금 초등학교는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그 위치에 설치해 놨지요, 방음벽을?

「신성입니다.」하는 이 있음

「역북 초등학교요.」하는 이 있음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신성아파트는, 신성아파트는 어떤 위치에 방음벽을 설치해 놨어요? 녹지를 밖에다 놓고 안에다 아파트 쪽으로 방음벽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방음벽 양쪽에 두 개 비교를 해 보세요. 역북초등학교라 그랬지요. 역북초등학교 방음벽은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다 광고물이란 광고물은 다 붙이고 뺑끼칠 해 놓고 낙서해 놓고 다 별짓거리를 다 해 놨는데 신성아파트 방음벽은 깨끗합니다. 그 앞에 조경도 너무너무 잘 해 놔서 너무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 사업비가 지금 현재 거기에 위치에 돼 있을 때는 13m인가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높이를?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12.5m입니다.

이제남위원

12.5m인가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예.

이제남위원

그렇지만 그 안쪽으로 집어넣었을 때는 20 몇 m 인가 몇 m를 설치한다 해서 그 위치를 설치한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한 30m 돼서 방음벽으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 사업 하지를 말았어야지요. 그런 비용이 아까웠으면 하지를 말았어야지 뭐하러 여기다 사업을 했습니까? 그래놓고 용인시의 관문인 시청 앞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호등 체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단지 내에 신호등 장비들을 언제 다 설치를 해 놨었지요, 신호등 장비? 그 단지 내 신호등 장비 지금 다 설치를 끝내놨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점멸장치를 해 놨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그 장비는 앞으로 이용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단계별 준공이 있어서 1단계 준공이 안 되면 등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어쩔 수 없이 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계에서 빠져서 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준공시키다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설치해 놓고 점멸등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단계적인 등기를 해 주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 그 얘기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준공을 때어주는 것이지요? 용인시에서 준공 떼어 줍니까, 시에서?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제남위원

시설물에 대한 준공은 어디에서 떼어주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주택들이 등기를 내야 되잖아요. 기반시설이 다 돼야, 준공이 돼야 단독주택이나 준주거용지가 등기를 낼 수가 있는데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으면, 기준사항이 안 돼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준공을 어디에서 떼어 주냐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준공을 시켰지요.

이제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준공을 떼어 줍니까? 그걸 설치하면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누가 준공을 떼어 줘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시......

이제남위원

용인시가 했었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제남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지자체 내에서 그 비용은 이러이러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3년이고 4년 후에 사용할 장비들을 이렇게 먼저 설치해 놓으면 어떠어떠한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에 가서는 지금 보다는 3년, 4년 후면 훨씬 이보다 더 좋은 장비가 개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만한 비용은 우리가 이렇게 예치를 시켜놓고 준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 단독필지에 대해서는 준공처리를 좀 해 주십시오, 했으면 안 해 줄 용인시가 있겠습니까? 자, 장비에 대해서도 문제고 지금 명지대 사거리에서 명지대학까지 올라가면서 좌우측으로 진출입로가 달라서 지금 신호등 체계가 몇 군데 설치가 돼 있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용인 명지대 사거리에서부터 올라가면, 지금 당장 가면 역삼동사무소 있지요.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몇 군데냐고요, 양쪽 중앙로에 신호등이. 가서 한번 보세요, 지금 가서 한번 보시라고. 그게 지금 기존 역북하고 신설 역북하고 진출입로가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후에 개발을 했으면 기존 진출입로 신호등에 신호체계를 맞춰줬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신호체계를 풀어주고 기존 것은 기존 것대로 풀어주다 보니까 그 중앙로의 신호등이 제가 볼 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팀장님 지금 세 개밖에 안 된다니까 지금 한번 직접 가서 보세요, 지금 당장. 내가 알기로만 해도 주민자치센터 앞에 하나 있고 그 위에 가면 소방서 올라가는 쪽도 있고 또 그 위에 가면 또 있고 한번 보세요, 가서.

「세 군대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 군데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총 세 군데.」하는 이 있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단독택지 있는 데 세 군데.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제남위원

그리고 또 역북과 역삼지구, 도시개발방식에 의해서 지금 개발하는 역북지구는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되는 단계에 있지요. 역삼지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발 시작도 안 하고 있지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 중앙로가 외곽도로에 연결이 된다고 본부장님이 저번에 우리한테 현장에 나가서 설명했었어요, 그렇지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예.

이제남위원

그게 6차선이 된다고 그랬었지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예, 전부 6차선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지금 사장님 말씀은 그날 뭐라 그랬냐면 ‘중앙로 6차선이 앞으로 사용승낙서를, 동의서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바로 우리가 도로 설치합니다.’ 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입체교차로 있는 데는 저희가 전체 연결을 시켜요.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국도하고. 그런데 그 아래 내려오는 데는 저희가 3차선을 확보해야 되는데 3차선 확보해 놓으려니까 3차선만 딱 만들 수 없거든요, 용지가 더 들어가고 추가로. 그래서 용지는 저희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더 사서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어요.

이제남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앞으로 3차선만 설치를 해 놓고 3차선은 훗날에 역삼지구가 개발하면서 그 도로를 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제남위원

그게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까? 지금 고림지구 같은 경우도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림도 사장님한테 그때도 옛날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용인도시공사에서 그 기반시설인 도로의 공사를 전체적으로 먼저 해 드리고 그걸 후에 그걸 후에 업자로부터 받으면 안 되겠냐 하는 것 하고 해 주기를 원했지만 업자가 또 그걸 말을 안 들어서 못 했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여기만이라도 그런 공사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날 사장님 말씀 들을 때는 ‘6차선 공사를 저희들이 다 합니다.’ 해서 그래도 안심했는데 이번에 건설과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3차선만 우리가 하고 3차선은 저쪽에 역삼에서 합니다.’ 하는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되묻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 역삼하고 잘 합의를 해서 그 6차선 도로에 대해서는 완성을 시켜줘야만 앞으로 외곽도로가 설치 완료가 되면 진출입하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내년에 환지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분들 환지가 되면 돈 좀, 어차피 업자가 돈이 있어야 하니까 그거 되면 최대한 걱정하시는 부분 먼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이제남위원

그것도 좀 더 신경써주시고 또 그다음에 역삼지구가 개발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역북과 역삼 사이에 방금 그 6차선 도로를 밑에 길을 지하차도화 하기로 했었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역삼지구에.

이제남위원

역삼지구에서.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아마 시에서 대체도로를 뭐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행감 하면서 알아보니까 대체도로를 이쪽 시청 뒤쪽으로 대체도로를 설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삼군사령부 뒤쪽 있는 데로 해서 뭐 하나......

이제남위원

예, 설치를 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하기로 하면서 지하차도를 안 하기로 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아마 협의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남위원

그런데 그게 역삼과 시청과 협의 사항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역북지구에 들어오는 주민들은 거기가 지하차도가 됨으로 인해서 교통 통행에 더 불편함이 없겠다는 식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역삼하고 용인시하고 해서 지하차도를 대체도로로 변경을 시킨다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지하차도를 설치할 것을 대비해서 방음벽도 높이가 나왔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지하차도가 설치 안 됨으로 인해서 소음에 대한 것은 분명히 달라지겠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게 지하차도가 2차선하고 옆에 또 편도차선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없을까요? 있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거는 거기서 좀 떨어졌어요, 위원님. U타입 구간에서 많이 돌출해서, 이 지하차도는 시청 앞에만 돼 있고요. 거기 가면서 우리 지역에 나오는 데는......

이제남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사장님. 내가 알기로는 지하차도도 저 옆에 끝나는 무렵, 어느 정도 대강 거기까지 다 갔었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삼군사령부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차로가 삼군사령부 320으로 해서 평지로 가잖아요. 그 높이거든요.

이제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옆에가 바로 역삼주민센터 사거리 앞에 보면 뭔 지역이지요, 그게? 한 필지 그거, 옛날에 홈플러스인가 샀던 그 부지.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제남위원

그 근방까지 다 가게 돼 있어요. 지하차도 끝나는 부분이 거기까지 다 가게 돼 있다니까. 다 가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나중에 제가 도면 가지고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청하고 역삼하고 해서 대체도로를 설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청이 당연히 대체도로를 설치해야 될 일이고, 지하차도는 내가 봤을 때 꼭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지금 소음에 대해서도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하지 않지 지금 여러분들 생각대로 거기 사거리를 놓고 다시 지금처럼 한다하면 소음에 대한 것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본부장님들이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으셔서 앞으로 더 이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게 중앙통로 6차선 설치가 되는 데도 우리 진출입 중간도로 접속 부분이 지금 역삼과 역북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역북과 기존 역북단지하고 똑같은 그런 신호등 체계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니, 역삼을 어디서 개발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 얘기를 논해서 그런 부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다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재활용 매각수입 전년대비 33% 증가했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내가 이것만은 여러분들한테 칭찬하고 싶어요, 이런 것만은. 내가 지금 금어리 스포츠센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옛날보다도 다 물건이 좋아졌다 그러고, 지금 선별해서 오는 소각할 제품이 너무 좋아졌다.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재활용 분류하는데 분류기가 아니잖아요, 사람 인력으로 분류하잖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제남위원

재활용 분류기를 새로 설치했습니까, 인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인력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옛날보다 참 좋아졌다고 금어리 스포츠센터 소각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앞으로 용인도시공사가 제발 좀 여기저기 가면 천대만 받는 그런 용인도시공사가 되지 말고 이렇게 소각장 사업하는 것처럼 체계 있게, 자리만 지키는 식의 정도를 하지 마시고 정말 체계 있는, 사장님 체계에서 그런 조직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515페이지 질문할게요. 515페이지 중간에 보면 결산회계 감사용역하고 그 밑에 보면 세무조정영역을 서울에 S법인에 같은 날 분리발주를 했어요. 이게 통합해서 발주가 돼야지 왜 분리발주를 했나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결산회계감사하고 사업세무조정용역하고 왜 별도로 발주를 했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왜 분리발주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통합으로 해서 발주를 해도 되는데 왜 분리발주를 했냐는 것이지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2016년도 사업연도 세부 조정내역은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액을 산출액에서 산출하는 것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은 결산에 대한 감사기 때문에 용역의 내용이 서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발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같은 회계법인에서 하는 거지요? 같은 회계법인에서 했잖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신한회계법인.

찬석

고찬석위원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똑같은 것을 통합해서 발주했어요. 이 두 개를 대구시설관리공단이라고 있지요, 거기는 통합해서 발주를 했어요. 여기는 분리 발주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생각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 금액을 보면 산출내역서를 혹시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산출내역서가 없지요? 이 금액을 봐봐요. 산출내역서는 안 가져왔지요? 금액을 보면 우리가 총 해서 3560만 원이지요. 용인도시공사보다 훨씬 큰 부산신용재단이 500만 원, 그다음에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용인도시공사보다 훨씬 크지요, 거기는 550만 원, 정부개발공사가 920만 원, 부산신용이 550만 원, 서울시설관리공단이 550만 원, 정부개발공사가 920만 원. 규모도 용인도시공사가 훨씬 적은데 몇 배가 돈은 더 들어갔네요. 그래서 제가 산출내역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답변이 가능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잘 하셔서 다음에라도 검토한번 해 보세요.

「예.」하는 이 있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건 뭐 작은 금액이지만 보다 큰 다른 공사보다 돈이 몇 배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지적한 것이고 그 다음에 511페이지를 보면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가 현장 여건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네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중단 사유가 당초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설계를 중지한 것은요 저희들이 일부 수종 변경을 하려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 현장 여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소목을 대목으로, 큰 나무를 식재하려고 그래서 변경을 한 사항이라서......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공사를 중지시켜서 현 공정이 6%네요. 6%인데 지금까지 9억 4000만 원 지급했어요, 그렇지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6% 공사했으면 6% 공사비나 대강 그 정도 맞게끔 지불해야 되는데 이 공사금액 48억에서 9억 4000이면 몇 %예요. 6% 공사했는데 어떻게 20% 정도의......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아까 선급금 나간 것으로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선급금으로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선급금을 주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중지시키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 같은 것은 안 물어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그것은 우리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서 중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페널티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발주 받아 공사하는 사람들은 반납하라고 조치 취했어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사업은 계속하는 거니까요, 이건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 기간만 중지를 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언제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설계변경이 되면 바로 시작할거고요. 저희들이 사업 준공은 내년 상반기 내에 6월 정도로 준공 목표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중지를 한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기흥역세권을 다녀오면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염려가 굉장히 많아요. 나도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흥역세권 개발할 때 학교가 치우쳐 있어요, 가장자리로. 우리가 1블록, 2블록을 한꺼번에 개발했다면 초등학교를 크게 할 수 있고 가장 가운데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1블록, 2블록을 분리해서 공사를 하냐면 이게 용인시도 가장 문제점이 그거예요, 연접개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연접개발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연접개발을 함으로써 이쪽은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지요, 2블록은?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예, 안 받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같이 개발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최소한 공기업인 도시공사 같은 데서는 그런 공사를 할 때 연접개발 하지 말고, 연접개발은 예를 들어 연립공사 하는 데나 민간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도시공사에서 그런 형태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상업지구로 해서 아파트 형태 비슷하게 분양을 하잖아요. 내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상업지구 같은 경우는 소음 데시벨이 70이고 60이잖아요, 그렇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말씀하세요,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지금 주거지역은 몇이에요?

춘영

윤춘영경영사업본부장

60에서 55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60에서 55지요. 이 민원 같은 것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 간단히.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기흥역세권을 위원님 말씀하신 면적을 꼭...... 저도 그래서 25만인가 25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고 그 미만이면 안 받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2단계가 포함이 되면 받고 아니면 안 받는데 그게 꼭 그것을 안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에요, 보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쪽 얘기는 알아요. 아는데 내가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했는데 용인도시공사같이 LH에서 용인시에 개발한 택지지구가 열여섯 군데예요. 무려 1600만 평이에요. 그런데 용인은 신도시가 하나도 없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잘 아시잖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신도시가 하나 없고 전부 다 택지지구예요. 용인시 모 어디 지역은 100만 평이 넘으면 신도시가 되는데 거기에 3000평이 모자라서 택지지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도시와 택지지구는 천지차이잖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틀리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거 다 알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아시니까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고 최소한 공공성을 보장하는 도시공사에서 개발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과 각 본부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용인도시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과 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각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