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5일부터 시작되는 제63회 제2차 정례회기는 한 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주요 업무와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로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우리들의 노력이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는 깊은 사명감으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가 끝날 무렵이면 올 한 해도 다 갈 무렵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올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아름다운 글을 남기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7년 시정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 받는 시간으로 5개 구청,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시정연구원, 감사관,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시장제출) 가. 5개 구청 나. 시정혁신담당관 다. 시정연구원 라. 감사관 마. 기획예산실 바. 시설관리공단 사. 소방본부(소방서 포함) 아. 공보관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훈 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신상태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창구 행정과, 민원지적과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 현황과 2016년 주요 성과는 책자 241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창구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용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39페이지에서 254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2월 정례회를 맞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신용수 구청장님께서 의창구청장님으로 가시고 난 뒤에 언론을 통해서도 선행하시는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애로점들이 있어서 관련 공무원들과 대화를 해 봤는데 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5개 구청에 보안등 관리가 구청별로 특색 있게 의창구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또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안전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일괄 관리하는 경우에는 풀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수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의창구청처럼 읍·면·동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픽싱된 것 외에는 사실상 추가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못하는 이런 단점과 장점이 공유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낫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소계광장 뒤편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에 공장들이 이렇게 무허가로 많이 있는 데가 있는데 본 위원이 관할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여러 차례 길거리가 어두워서 좀 시설을 해 달라 했더니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잘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나 이 공장지대는 일반 창원공단에 보면 대기업들이 있거나 이런 데는 정상적인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무허가들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수차례 나갔고 또 의창동사무소 소관인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서도 직원이 밤에도 나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뭐 거기는 그 정도이면 공장지대에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정상적인 공장지대하고 여기는 직원들이 출퇴근 하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보안등 관리의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장님께서 이 쪽에 사실상 주민들이 출퇴근 하는 길목입니다. 소계 회전로터리 있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은 동장이나 관계 공무원들하고 대화해도 대화가 안 됩니다. 예산이 없다, 그 정도이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평균 조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서 올해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년 초에는 좀 제대로 주민들이 밝은 길에서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답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잠깐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찾는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개 과의 현원이 지금 정원에 비해서 2명 내지 3명씩 5개 구청이 공히 모자라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산대로 계산을 한다면 구청 전체는 지금 5개 구청이 몇 명 정도씩 정원에서 현원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12%에서 14%까지 부족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구청 업무가 원활하게 가능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육아휴직하고 이런 것 때문에 휴직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좀 부족합니다.

혹시 그런 데 인원 요청을 하면 직원 요청을 하면 인사조직과에서는 어떤 답이 옵니까?

주로 대체인력을 많이 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보니까 본청에서도 좀 모자랍니다. 전체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저희들도…….

그런데 우리 위원회의 정원을 보면 감사관실인가 공보관실에 보면 거기는 정원과 현원이 딱 맞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두세 명씩 현원이 더 정원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들을 구청의 요구를 본청에서 인사조직과에서 다 들어주기는 어렵겠지만 여튼 본청의 현원은 더 많고 구청의 현원은 적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은 또 구청대로의 어떤 자구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5개 구청이 우리 구청만 인원을 확보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가 아니고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5개 구청이 연대해서 이것이 지금 어느 구청에서는 괜찮고 어느 구청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5개 구청이 공히 같은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연대를 해서 부족한 직원들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어떤 부분에는 시설직이 필요한데 시설직 결원이 생겨서 업무 자체가 아예 마비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여튼 그런 부분들 5개 구청장님이 공히 같이 좀 연대해서 힘을 합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하고 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의창구청하고 마산합포구청에는 지적재조사계가 있죠?

예, 있습니다.

나머지 구청에는 아마 지적재조사계가 성산구는 필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해구나 마산회원구는 지적재조사 업무에 좀 부하가 안 걸립니까? 마산회원구청장님, 진해구청장님.

우리 진해구에도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조직적으로 계가 설치되면 이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필요하면 그런 부서 설치를 구청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 실현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직관리 부서에서 자기들 큰 틀의 어떤 운용의 그런 방향이 있으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입니다. 민원지적도 해당이 되죠?

예, 의창구.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등록 중개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등록증 대여라든지 무등록 중개행위가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상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등록 중개 행위는 적발이 거의 안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록증 대여.

민원지적과장 신상태 등록증 대여도 없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물론 이런 행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봐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 번, 오래 됐습니다마는 시티세븐이라든지 그 다음에 39사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떴다방 형태의 전국적인 부동산들이 와서 기승을 부리고 시민들로부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외부 자본들이 들어와서 부동산 값을 올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자격을 가지고 안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지도할 내용이 별로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규제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 자격증, 무자격증 이런 부분이 당장 표가 나고 지금 실명 거래이기 때문에 중개업자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무보고에 들어있어서 여쭤보는데 포커스를 이렇게 맞추지 말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외부 부동산 떴다방들이 들어와서 우리 중개행위를 교란시키고 주민들 투기를 부추기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규제를 강화할 수 있고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상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공히 본청이나 5개 구청에도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이 있는데 본청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되는데 구청에서도 아마 건설도로과라든지 이런 데서 각 부서별로 특별히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일어난 그것을 정리를 안 해 줌으로써 지금 본 위원이 지난 6월달에 조사한 것으로는 약 4만 필지 정도가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넘어가지 않아서 관리도 안 되고 정리도 안 되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구청에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각 구청별로 사업을 하고 남은, 예를 들면 도로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 그 도로를 낼 부분만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작은 필지나 이런 것은 함께 매입해서 남은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수천 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재산으로 넘어온 것만 해도 약 450억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부서가 관리하고 하는 데는 행정과에서, 구청에서 관리할 것은 구청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데 정말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온 것이 있다 하더라도 관리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매각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도 지금 우리 시의 재정사정으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개 구청장님 다 해당이 됩니다. 사업하고 남은 것, 준공이 되면 바로 바로 용도 폐지를 하거나 해서 관리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다 같이 그렇게 해 주시고, 이해되시죠? 이 부분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또 뭐냐 하면 사실상 그것이 방치가 되면 안쪽에 있는 부지 소유자들이 건축허가를 내는 데 굉장히 맹지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반 주택 하나 건축허가 내는 데 5개월이 넘게 걸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바루어서 하는 데. 그래서 이 부분은 돌아가시면 실무부서에 그런 자산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좀 빨리 내년도에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수 의창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옥 성산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이명옥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평수 행정과장입니다. 이종엽 민원지적과장입니다. 2016년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성산구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 실현을 위한 2017년도 성산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57페이지에서 272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 혹시 성산구에서는 다른 구청의 좋은 시책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청에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실제로 시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구청에 계실 때도 괜찮습니다. 여튼 그런 적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구청 어디서나 좋은 시책이 있으면 서로 보고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고 난 뒤에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제가 볼 때마다 그런 것을 좀 많이 느끼는데 좋은 시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라든지 약간의 자존심 같은 것도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시책을 다른 구에서는 ‘아 이것이 참 괜찮다’라는 시책이 우리 구에서는 좀 하기가 잘 안 된다든지 하기가 어렵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성산구뿐 아니고 공히 5개 구청 전체에 다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잘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좀 피곤하겠지만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구청장님께서도 혹시 다른 구청의 좋은 업무가 있다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수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입니다. 시정과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과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송진 행정과장입니다. 신유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마산합포구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75페이지에서 292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현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 만들기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과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춘제 행정과장입니다. 정상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에도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철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회원구청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95페이지에서 312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정책질의인데요. 청장님, 마산회원구청 관내에는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이 있는데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의 연 이용인원이 4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3~4년 전에 본 위원이 그쪽을 좀 노점상 단속과 정비를 하라고 해서 노점상들한테 제가 엄청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사실상 좀 정비가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둘러보니까 원상복구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허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제한으로 허용할 것인지 안 그러면 어느 라인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가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한때는 구)마산시 시절에 마산역 광장 전체가 노점상이었고 또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뒷길까지 전부 다 노점상이 있는 것을 그 당시에 건설과장님께서 본인 직을 걸고 3개월 만에 전부 다 깨끗하게 정리를 했었는데 또 뒤에 시간이 흐르면서 또 허용하고 안 하고 또 중간에 누가 이야기하면 단속했다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420만 명이 이용하는 마산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노점상을 어느 라인까지 허용할 것인지 또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내년도 정책을 세우셔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관내에 구암 현대시장이 있는데 다른 시장들은 다 현대화 되고 시장통 안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다 정비가 되었는데 이 시장만 지금 안 됐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 때마다 소방차가 왔는데 한 번도 진입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소방서에도 제가 나중에 업무보고 있을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소방서 그 다음에 구청 공히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님과 소방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이나 이런 시장에는 시가 또 지원을 많이 해 줘요. 그런데 이것이 정비가 안 되면 지원을 못하겠다는 어떤 시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방차가 갈 때마다 저를 또 불러요. 갔는데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든 좀 강력하게, 지금까지는 아직 아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시장만큼만 지금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한 130m 정도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어떻게 가운데 쪽에 화재가 나거나 하면 대책이 없거든요. 그 어려웠던 소계시장도 30여년 동안 묶여있던 포장마차 50여 개 동을 5년 만에 이것을 다 철거하고 지금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더 어려운 데도 하고 있으니까 이 지역도 꼭 오늘 업무보고 이후에 소방서 관계자하고 좀 대책을 세워서 특히 동절기에는 화재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아시겠죠?

손태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노점상 문제는 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계형 노점상도 있고 기업형 노점상도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적절히 조화롭게 슬기롭게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고 특히 소방차 진입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와 오늘부터라도 협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보시면 추진계획 밑에 보면 모성보호 당직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마산회원구청장님,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요. 297페이지 보면 현원하고 정원이 지금 정원에서 현원이 2명이 부족한 것이 민원지적과에 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과 관련해서 310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이것이 다른 구청에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조금 이야기가 있어서 마산합포구는 인원을 보강해서 조금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산회원구는 민원지적과에 지적재조사사업이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노종래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부분 저희들도 지금 민원지적 관련해서 인력이 부족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한 바 있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1명 내지 2명 이렇게 결원이 있다 보니까 지적재조사사업에 인력 투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사업이 다른 구청에는 팀이 있는 그런 구청도 있고 한데 우리 구청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팀이 되면 더 좋고 안 되면 우리가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사업 추진에는 크게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인원이 부족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요구를 하십시오. 왜냐 하면 마산합포구나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제가 거론을 해서 보조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연차적으로 그래도 마산회원구보다는 사업을 한 단계 정도는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산회원구는 실제 인원이 민원지적과에 2명이 결원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연차적으로 조금 후발 업체로 뛰고 있으면서도 사실 이것이 담당계장님이 혼자서 하시기에 힘든 사업으로 알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라도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민원지적과장님, 어떻습니까? 인원이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정확하게 여기에서 밝혀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행정 경험이 많은 6급 무보직 직원이라도 배치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노종래 위원님께서 힘을 좀 많이 보태주시면 원활하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토지분할 경계점 안내 서비스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분할측량 지적공부가 확정되고 나면 이것이 건축을 한다든지 하면 지적 경계측량 했던 것이 들어오죠? 건축 신청 할 때. 그러면 이 측량하고 난 이후에는 공부가 정리되고 나면 그 공부대로 어느 분들이 경계점을 찾아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찾아줄 수 있습니까?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님, 5개 구청장님 다 계실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업무계획을 보통 구청별로 10가지 정도 내는데 이것이 연말이나 안 그러면 내년에 가서 이 사업이 다 종료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업무평가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고 우리가 실현이 됐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예,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 물론 저희가 중간에도 점검을 하고 또 연말쯤 되면 금년도 업무에 대한 성과라든지 미흡한 부분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구청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또 우리 구민들한테 적극 권장해야 될 그런 사항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시에는 마산회원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계실는지 안 계실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느 분이 오시더라 해도 또 마산회원구청만이 아니고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고 확실하게 뭔가가 손에 잡힐 만한 것이 있다면 업무보고 시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 만큼의 성과를 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밝혀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도 보면 금년 성과를 명기해 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별로도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현 마산회원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동 진해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우리 진해구에 보내주시는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진해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두 행정과장입니다. 김현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내년에도 오늘 보고드린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와 진해구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호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해구청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315페이지에서 331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행정과장님, 계약 투명성 확보에 세 가지 부분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의회 온 지도 19년쯤 되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 조달청 계약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 조달청 계약 자체가, 발주부서 계약체결 관여를 금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구청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면 운동기구 하나 설치하는 데 발주부서에서 조달청 넘버 적어서 올라오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김병두 진해구청 행정과장 김병두입니다. 지금 담당부서와 우리 계약부서가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계약체결 관여를 금지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조달청 계약은 조달수수료까지 물어가면서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에서 1원도 감액을 못해요. 그런데 똑같은 조달청 상품을 수의계약 하면 한 10%까지 싸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품을 수의계약 하면 공무원들이 마치 이것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예산 절약이라는 것은 조달청에 없는 것을 수의계약 하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조달청에 조달물자를 의뢰하게 되면 조달청에 나와 있는 가격에다가 조달수수료까지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수의계약 하면 최소 5%에서 10%는 가격이 다운된단 말이에요. 1천만 원짜리 하나 하면 1백만 원 이상이 절감이 되는데 그것이 예산 절감이거든요. 조달하면 공무원들이 그래요, 계약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왜 조달에다가 해야 되느냐 하니까 “이것 하면 우리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아무리 잘 해도 나중에 감사 나오면 지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있는 그대로 하면 그런 것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행정과장 김병두 예.

똑같은 제품이에요. 조달청하고 수의계약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5백만 원 예산을 줬는데 조달가격으로 하면 507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달로 구매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위원님 이것 사업이 안 됩니다.”라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수의계약 하면 450만 원 하면 할 수 있는데 왜 안 된단 말이고” 그러다가 “우리가 조달계약을 해야지, 수의계약을 하면 나중에 감사 지적대상이 되고 안 됩니다.” 해서 “내가 책임질게. 조달하고 똑같은 상품이면 계약을 하세요. 나중에 감사할 때 문제가 생기면 나를 감사장에 불러라.”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것이 꼭 마치 조달로 하고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면 그 쪽을 배제하고, 주로 보면 사업부서에서 넘버까지 적어서 올라옵니다. 그것을 어떤 경우에 가끔 한 번씩 계약하는 부서에서 태클을 걸 때가 있대요. “이것 안 된다. 다른 것 쓰자.” 이런 경우들이 저도 가끔 듣기는 하는데 그 사업부서에서 올리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금지를 시키겠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행정과장 김병두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절감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계약지침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지금 조달청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담당 계약부서에서도 조달청을 지금…….

아니 그러니까 행정이, 상품이 다르면 조달청 것은 A상품이고 수의계약은 B상품이면 품질이 떨어져서 가격이 싸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똑같은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왜 조달청 계약을 하면 그것은 면죄부가 되고 똑같은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가격을 낮춰서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것을 제가 공무원적인 측면에서 지금 물어보잖아요.

행정과장 김병두 그 부분은 시청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아니 제가 본청에 있는 계약인지 행정부서가 내일 있기 때문에 질의할 것이에요. 제가 시정질문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결산하거나 할 때 보면 전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산 절감했다, 절감한 것 한 개도 없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1천만 원 예산 주니까 시에서 10% 절감하라고 한다, 그러면 9백만 원 가지고 거기서부터 예산을 실행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900만 원 주지 왜 1천만 원 줘놓고 1백만 원 10% 절감하라고 한 것을 떼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절감이라고 그러느냐, 그것은 절감이 아니잖아요. 예산 과다편성이라고요. 처음부터 잘못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범주 내에서 이것이 우리 시가 정말 예산을 절감하려면 조달청에는 감액이 안 되고 된 데서 어떤 것은 10% 이상도 낮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10% 같으면 적지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달하면 면죄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시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 내용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달청에 여러 개 경쟁되는 것이 여러 업체가 올라와 있는데 사용하는 사업부서에서 A회사 것을 해 주라, 그 기능이 조금씩 달라요, 모양은 똑같고 똑같은 내용이겠지만. A를 해 주라 했는데 그러면 이 쪽에 오면 B업체 것이 되는 경우가, 거기서 관여를 안 하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병두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해도 되는지 가능하다면 그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겠습니까?

행정과장 김병두 예.

똑같은 제품을 조달에다가 하면 면죄부가 되고 수의계약을 낮게 하면 그것이 면죄부가 안 되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선호 안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회계과나 행정국 할 때 제가 그것을 하고 시 전체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질의도 하겠습니다마는 진해구에 내년도 사업을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 이런 부분은 꼭 그것 하는 것만이 투명하고 공정한 것은 아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반문하는 것이거든요. 참고를 하셔서 계약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구청장님 계시니까 구청에서도 우리는 조달청 가격보다도 낮게 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예산 절감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내린다든지 자기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병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방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공감합니다. 품질이 똑같은 상품을 굳이 조달수수료를 내고 조달청에 구매하는 그것은 제가 법령을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것은 상식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특정 업체가 아닌 지역 내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품질이 똑같다면 가장 싼 것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예산 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직원들이 너무 공정성에 치우친 나머지 절차적으로 조달청에 이렇게 하면 쉽고 그러니까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법령을 봐서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장님. 조달청에 가는 것도 이것이 같은 기능을 하는 다섯 가지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면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올라갈 때 이미 무슨 제품, 어떤 특정 회사의 특별 넘버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는 그것만 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수의계약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들을 좀 더 인지하셔서 소신껏 하시면 시장님께 건의를,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자료집에는 안 나와 있는데 구청장님한테 한번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아시다시피 진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유입 인구가 굉장히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행정수요도 높아질 것이고 주민들의 요구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진해지역에 있는 일부 주민센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민센터가 짧게는 20년, 30년 된 노후화 된 건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비도 새고 매년 보수공사, 방수공사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는 다양한데 질 높은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다 요구가 있겠지만 구청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계획 수립을 하셔서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다 열악하지만.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서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구청장님이나 솔직히 동장님들은 잠시 근무기간 채우고 가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계속 상존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좀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단계별로 청사가 증축 내지는 신축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계획을 수립하셔서, 구청장님이 누가 오시더라도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주민센터는 건물이 대부분 옛날에 그야말로 단순한 공무원의 사무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했던 20년 내지 30년의 건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다양한 주민 프로그램을 활용하기에는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석동이 그렇고 이동도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고 나름대로 단기적으로 석동 같은 경우에는 전에 김헌일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도 주셨는데 그쪽 지역에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건물을 3개 층으로 증축하는 방안 또 이동의 경우에는 이동은 지금 주민센터 그것을 다시 증축하면 좋겠지만 우선에 단기적으로라도 금년에 한 7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다 담아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기회가 된다면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하고 우리 시청에서 조달계약을 하는 것이 동일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참고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 인쇄 즉, 말해서 앨범입니다. 앨범 계약을 보면 주로 그 대상이 학교인데 학교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사진업자와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조달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달계약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하나는 그냥 조달계약을 바로 맡깁니다. 예를 들어서 몇 페이지에 구매 매수 몇 매 그 다음에 안에 어떻게 내용물 이렇게 쭉 해서 그냥 바로 조달계약을 의뢰하면 그것이 조달청에서 고시한 그 가격대로 쭉 산정해서 딱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55,000원에서 60,000원 정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해서 딱 이렇게 해서 바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좀 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잘 알고 하는 그런 교장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우리는 계약을 못한다.”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조달청에서 관여를 안 하면 바로 수의계약이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니가 몇 페이지에 몇 매를 우리가 요구하는데 얼마에 해 줄래?” 이런 식으로 하는데 형식만 조달계약 형식을 빌립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어느 업체에 요구를 하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 그것이 만약에 저하고 계약을 하고 싶다면 저하고 어느 학교가 계약이 딱 됩니다. 그런데 그 계약당사자가 저는 딱 빠지고 조달청하고 어느 학교하고 그렇게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돈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제 손에 제 통장에 입금이 되게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급 구매를 하는 그런 경우에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과 똑같이 동일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조달계약을 하더라도 그런 식의 가격 차이가 나는 그런 조달계약 방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서 구매하는 그런 구매물품에 대해서 그런 방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사진이 들어가는 인쇄 계약은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도 유념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인쇄업자들이 얼마만큼의 폭리를 취하느냐 하면 제가 한 10년 전에 우리 진해시의회에서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연수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때 제가 인솔단장이어서 연수보고서를 내는데 사무국에 예산 요청을 했을 때 딱 관급계약을 할 때 그 방식으로 했겠죠. 그 당시에 제가 100권을 아마 만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100권을 만들라고 하니까 계약금액이 6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달리는 이야기가 싸게 해서라는 것이 앞에 붙으면서 600만 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는 사진 인쇄하는 거래처가 있어서 그 거래처에 제가 직원을 데리고 가서 이대로 계약을 하면 얼마가 되느냐 물으니까 200만 원에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우리 직원을 데리고 가서 여기가 200만 원 할 수 있다니까 여튼 하고 계약은 당신네들이 해라, 이까지만 내가 안내하는 것까지만 하고 나는 더 이상 개입을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200만 원으로 계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내를 해서 200만 원이 됐다면 만약에 인쇄업자가 가서 했다면 저보다도 절대로 더 비싸게는 아마 안 했을 것이에요, 싸게 했으면 싸게 했지 같은 업자끼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단순논리로 계산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네들은 중간에서 400만 원의 폭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200% 아닙니까, 200%. 그런 어떤 구조가 옛날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튼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잘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비를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조달구매라고 해서 무조건 조달청에 줘서 조달청에서 금액 주는 대로 해서 받아서 하는 그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예, 위원장님과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새겨서 한번 실무적으로 그렇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 방법이 굳이 조달청에 의뢰 안 하고 공정성만 담보되면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더 경비가 절감될 수 있으면 그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저의 관내 일이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동주민센터 신축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우리 구청 방침으로 3층 정도를 증축해서 지하에 한 2층 정도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확정을 지었고 내부 서류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부 서류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유원석 의원님께서 석동지역에 땅을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다 해서 그 방법도, 사실 내부적인 것이니까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석동주민센터가 15개 주민센터 중에 제일 시급합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현재까지는 제가 전에 위원장님께 시정질문 때 답변드렸던 대로 현 주민센터 건물을 3층 정도로 하고 지하 2층 정도로 해서 그러면 용적률이 한 두 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대로 연구해서 좋은 방안이면 그 방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해구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석동이 지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감정가, 실거래가의 차이 때문에 아무것도 주차장 하나 만들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땅 소유주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겠다라는 그런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에 지금 그 땅을 취득을 해서 한다면 시일이 어느 정도쯤 걸리겠습니까?

사실은 주민센터 건축물은 제가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건축물은 아니라고 보고 1년이면 충분히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진해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호동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 박동진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1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 성과에 22페이지입니다. 대형유통업체 소상공인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서 이것을 주요 성과라고 하셨는데 모든 행정이 행정을 한 행위가 제대로 성과를 거뒀느냐 안 거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실적이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하거든요. 2016년 금년 7월 28일날 협약서를 작성했는데 대형유통업체가 해야 될 협약내용에 보면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정규직화에 적극 노력한다, 이것이 7월 28일날 해서 현재까지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것과 정규직화 하는 것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좀 보고 받은 바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보고 받거나 자료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도 보면 지역공헌 확대를 위하여, 이것은 상생발전협약서에 의한 것입니다. 공익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공익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네 번째에 보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경영기법과 마케팅기법을 전수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해야 되냐, 대형유통업체가 그렇게 하겠다고 협약을 했는데 지금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는 그 협약만 하도록 이렇게 주선을 했다 이렇게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여쭤보니까 답변을 하시던데, 그래서 이것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KBS, MBC, 지역 유력 일간지에는 다 보도가 됐는데 실제 그렇게 거창하게 해 놓고 실제 뭐가 됐는지에 대한 그것이 성과이지 않습니까. 언론에 한 페이지 내서 이렇게 인터뷰 하고 그것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협약대로 얼마만큼 뭐가 이행이 됐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해야 이것이 성과가 있었다, 없었다를 아는데 이 업무는 실제적으로 경제국의 소관이겠지만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느냐 하면 시정혁신위원회에서 냈다면 최소한 이 업무보고 자리에 어떤 성과물이 있었다 하는 것을 가져와야 이것이 업무를 제대로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추진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다 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의 행사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 성과 부분에 저희들이 정책개발을 해서 제안한 시책들을 열거를 해 놓았는데 실제 위원님 말씀처럼 성과실적까지 챙기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아니죠, 이 아이디어를 여기서 낸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서 소관 부서에 이 사업을 해라, 그렇게 했잖아요. 했으면 그것을 챙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쪽에서는 우리가 하기 싫었는데 너희가 하라니까 우리가 거창하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협약서도 체결하고 했는데 그 뒤에 관리가 안 된다고요. 경제국은 우리 소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따져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요 성과로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협약하는 것을 성과로 보느냐, 실제 협약한 아이디어를 내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이것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봐왔거든요.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시에서 심지어는 목포까지 자매결연을 하러 가고요. 그 다음에 읍·동 간에 자매결연을 시켜서 행사도 이렇게 해 보기도 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 한다고 할 때는 언론 매개체를 통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물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일들이 이것이 그냥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것을 했다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말 안 하고 그런 데도 보도도 안 되고 그러면 이런 것을 추진한다 이러면 그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시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렇게 거창하게 저는 ‘이제는 뭐 좀 제대로 되어 가겠구나.’ 시장님이 나오셔서 협약서 서명하는 것 사진 찍어서 보도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됐으면 최소한 5개월 넘었으면 이것이 할 때 안 하면 다른 것 안 되거든요. 내년, 후내년, 2~3년 뒤에 모두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집어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주요 성과라고 하면 협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행하는 것을 얼마나 이행했는지에 대한 그것을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낸 쪽에서 관리를 해 줘야 이쪽에서도 업무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그 쪽에도 ‘야 이것 한 가지라도 더 뭘 하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쪽 부서에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쪽을 불러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자료가 없다면 한번 이 부분뿐만 아니고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내놓은 시책들을 제안하고 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해서 관리를 해 줘야 제대로 된 혁신업무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업무계획에도 보면 개발 시책의 피드백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개발해서 제안한 시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성과평가를 관리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려고 안 그러면 업무계획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경제국에다가 상생협약 한 이행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보고를 이 쪽으로 보고라인이 되는지 안 그러면 자료를 달라고 하든지 해서 보고를 하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해서 이런 정도의 우선 채용이 몇 명 정도가 됐고 정규직이 몇 명이 되고 그 다음에 공익사업에 실질적으로 롯데 같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공헌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하고 난 뒤에 사회공헌이 이 정도 됐다 이런 것,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쪽에서도 최소한 이런 것은 할 수도 있잖아요. 경영기법이라든가 마케팅기법 전수하는 것, 이것은 대기업에서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재래시장이라든가 다른 쪽에서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실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보도블럭 만들기 7가지 약속 이런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진교통문화 정착시킨다고 속도를 10km/h 줄였다고 해서 그것이 선진문화 정착이 됩니까?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서 선진문화를 이렇게 해야지, 속도 느리게 했다고 차가 안 달려요? 지금 시내버스가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합니까, 속도 제한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전부 신호 위반하고 과속하고 하는 것이 속도 제한 때문에 차가 제한을 못해서 그런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시민의식이 잘못돼서 그 다음에 운전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또 어떤 배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데 그것을 혁신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정신을 개조하고 또 이렇게 되겠느냐 하는 사업들이 와야지, 차 하나도 못 다니게 해버리면 문제 하나도 안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시정혁신, 전에 없던 담당관실이 생기고 시정연구원이 생겼는데 그 뒷받침 하는 모든 내용들을 챙겨야 됩니다. 계획을 해서 어떤 시작이 되었으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다만 10%라도 나왔으면 좀 더 20%로 올려보자 하는 이런 계획들이 없이 나열만 해서는 도저히 되지 않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7페이지 보시면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리더 육성 부분에 목적에 보시면 창의성 유전자를 가진 미래 인재 발굴 및 혁신리더 육성에 있어서, 그러면 발굴 방법은 어떻게 하시며 또 어떤 역할을 부여하면서 어떤 인재를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 혁신리더 육성 캠프는 지금 현재 각종 제안이나 우리 시에서 공모전을 많이 합니다.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비롯해서 각 부서별로도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이런 제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교육캠프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직원들이 앞으로 우리 시의 어떤 혁신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올릴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리더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리더를, 공무원한테 공무원을 상대로 제안 공모전을 받아서 거기서 선발된 사람들을 리더로 역량 강화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아무래도 이런 공모전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굉장히 열정과 혁신 마인드가 있는 직원들입니다. 우선 공모전을 하면 빠트리지 않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제안하고 이런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직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시의 중추 인력이 될 수 있도록 키우겠다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역량 강화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신지.

혁신 역량 강화는 캠프를 보통 하면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혁신 마인드 함양이라든지 아니면 혁신시책 개발 기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이 나올 계획입니까? 나와 있습니까?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인 혁신리더 육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오면 좀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어떤, 아까 손태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조금 더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셔서 좀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33페이지 기본 현황에 인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 현원 해서 30명, 1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구원 확충 같은 경우에 연구직이 21명 정원에 지금 9명 확충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 지금 몇 명을 확충할 계획입니까?

내년에 5명 확충 계획입니다.

확충 계획입니까? 예산은 그렇게 수립되어 있고요?

예.

그러면 전체 14명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중간쯤으로 기반이 갖춰졌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님 이하 연구원님들 뒤에 계신데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어떤 시류에 휘말리면 안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공정성, 객관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각오를 하시고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이것이 사실은 연구결과물은 평생 남는 것이잖아요. 학자이시고 그런 것인데 그것이 명예롭게 자기의 명예와 연결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요. 인원 보면 뒤에 보면 공무원 파견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원은 없는데 파견하신 분들이 또 초기에는 파견해서 관리사무직 업무를 좀 하고 했는데 또 다시 파견이 복귀하는 것으로 되다가 다시 파견하는 이런 형태인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도 관리직 인원이 정원은 8명이 되어 있는데 확충하실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 파견 받아서 운영하실 것입니까?

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함부로 할 수는 없고 원내에 창원시에 어떤 연구를 하면 좋겠느냐고 전문가들한테 다 설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나오고 그 리스트를 우리 연구원이 보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장기과제로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또 분류를 해서 그 중에서 채택할 수 있는 것은 채택하고 또 정책연구과제는 창원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또 자체…….

설문을 한다든가 그런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구성되어 있는 조직기구가 있습니까?

주로 교수분들입니다.

기구가 있습니까?

연구자문위원회도 있고 또 각종 연구심의회, 교수분들이 많이 참석하거든요. 그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풀을 만들었습니다. 그 분들께 내년도에 무슨 연구를 하면 좋겠느냐고 설문을 해서 의견을 받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정책과제,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것도 연구과제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혁신담당관실입니까, 거기 센터링 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각 부서에 내년도 어떤 연구를 정책과제로 하면 좋겠느냐고, 과거에는 바로 용역을 하고 했는데 이왕 생겼으니까 여기에 어떤 연구를 의뢰하면 좋겠느냐고 다 취합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보내면 그것을 이것은 너무 어렵다, 이것은 금액이 많이 들겠다, 장단점을 따져서 다시 시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또 연구 범위를 조정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합니다. 그렇게 선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고 어떤 과제를 할 것인지 그리고 2017년도에는 어떤 기본과제나 정책과제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얻는 것은 중요한 과정들이 될 것인데, 그 과제를 연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결정은 공식적인 아까 자문위원회라고 했는데 보니까 다른 수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같은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식기구에서 좀 회의록도 남기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이런 과제들은 장기과제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시에서 넘어오는 과제 같은 경우에 시정혁신단에서 전체를 다 정리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정혁신단에서 생각하는 것과 전문가 집단인 연구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를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통로가 확실하면 좋겠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에요. 지금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서도 정책과제를 연구를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연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 놓아서,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요청을 못하고 시정혁신단에 하면 똑같이, 의회와 집행기관은 다른 것인데 그런 의미로 해 놓은 것인데 결국 거기를 거쳐서 넘어가야 되는 이런 것인지, 이런 것이 참 애매하다는 것이에요. 원장님 한번, 그러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해서 연구과제를 좀 선정해 달라고, 위탁이 아닙니다. 위수탁 말고, 요청을 하면 어디로 해야 되느냐, 지금 없죠?

아직 실행계획이 없는, 조만간에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왜냐 하면 의회에서 요청하는 연구과제는 집행기관의 의도와는 상대적일 수도 있는 연구과제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 하면 견제기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했을 때 시정혁신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정혁신단에서 당연히 이 과제는 좀 뒷순위로 밀리겠지요, 요청해서 연구원으로 넘어갈 때. 그러면 이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한번 이것은 집행기관하고 연구원이 협의를 해서 어떤 통로로 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의회도 생겼기 때문에 의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의회와도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은 의회이지만 보좌할 수 있는 지방의회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하고 좀 연구과제를 요청하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여기에 보니까 2016년 주요 성과에서 지금 현재 연구 중인 것도 있고 끝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것만 할게요. 연구 중인 것은 결과가 나오면 주시면 될 것 같고, 보니까 창원형 청년 정책 연구 그 다음에 창원시 중등학생 학력증진 방안 연구 그 다음에 창원광장 및 인근공원 연계활용방안 검토 그 다음에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연구 그 다음에 동부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관련 경제적 타당성 조사, 이것은 끝난 것은 바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연구 중인 것은 결과가 나오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마지막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용역과제 연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의뢰하는 절차나 이런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것을 시정연구원이나 시정혁신담당관 이런 쪽하고는 저는 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추후에 우리 의회에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어떻든 간에 절차라든지 그런 것은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강구해야지, 그것은 뒤에 과제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된 것 같은데 34페이지에 2016년 주요 성과 중에 연구과제 수행 중에 총 43건인데요. 그 중에 보면 기본과제, 정책과제, 기획과제, 현안과제 쭉 있는데 기본과제 1번에 보면 창원광역시 승격 종합연구 Ⅱ 이것은 다 끝난 것입니까?

12월 말에 끝납니다, 올해까지.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1월 25일자 창원시보에 보면 2면입니다.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나오거든요.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는데 창원시보가 25만부 정도 아마 가정으로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에 보면 주요 내용만 2조, 3조, 4조, 5조, 6조 쭉 열거해 놓았는데 혹시 원장님, 이것이 총 몇 조로 되어 있죠? 법률안 내용이. 연구하신 박사님 계실 텐데.

김태웅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 업무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최종적으로 아마 다 승인을 하고 기획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 쪽에 질의하시는 것이 훨씬 더 실질적인 답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예.

그러면 나중에, 왜냐 하면 46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연구는 시정연구원에서 했지만 그것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창원광역시 승격에 관한 내용이 46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조에 보면 자치구를 마산구, 진해구, 창원구 이렇게 둔다 해 놓았거든요. 이렇게 한 근거가 있고 연구에 의해서 이렇게 해 보니 자치구는 3개 구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연구결과가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법안을 발의했을 텐데 그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마다 이 법률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법률안을 대하고 있거든요. 혹시 3개 자치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에 관련된 연구결과에 의해서 한 것인지.

연구에는 그냥 자치구만 되어 있고 몇 개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생활권 별로. 자치구가 되면 인구 구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몇 개 이렇게는, 그것은 좀 다른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요점만 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아직 많이 해야 되는데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이 발족해서 원장님 이하 전 연구원들이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창원시 인구유입대책 종합연구 이것은 뭐라뭐라 해도 우리 시가 강구해야 될 가장 우선 되어야 될 인구유입정책 또는 유입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물론 이 부분을 연구하시는 연구원이 누구인지 제가 몰라서 그런데 통합 후에 급격히 주택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통합하자마자 아파트가 대형이든 소형이든 신설 아파트든 기존에 있던 아파트든 개략 1억씩 다 올랐거든요. 예를 들면 메트로 같은 경우 4억짜리가 5억 되고 그 다음에 시중에 있는 군소 아파트들 2억짜리가 3억 되고 이렇게 그냥 1억씩 근 1년, 2년 사이에 올라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것이 오르고 나니까 2년쯤 지나고 나니까 단독주택이 개략 50%쯤 지금 주택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통합시 인근에 있는 데가 비교적으로 저렴하니까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행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 통합하기 전에 마산 인구가 구청제가 있을 때 19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에는 마산 인구가 순 그러니까 내서나 삼진이 통합되기 전입니다, 95년 이전에. 마산 인구가 50만이 넘어서 구청제까지 했던 그 도시가 지금 순수하게 내서하고 삼진을 빼게 되면 28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순수하게. 그러면 50만에서 38만 같으면 약 40%가 구)마산의 인구가 줄었다는 것이에요. 그 인구들을 그 당시를 분석해 보면 구)창원으로, 창원이 막 도시가 생기면서 계속 아파트가 지어지고 논밭에 아파트 지으니까 마산보다는 싸거든요. 그래서 창원으로 왔다가 창원이 이렇게 성장해서 집값이 마산보다 비싸지니까 어디로 가냐 하면 장유로 가게 되면서 장유면이 지금 13만이 넘어서 분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했는데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사도 아니고 연구하는 전문가도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산 인구가 창원으로 왔고 비교적 저렴한 쪽으로, 그런데 창원터널이 개통이 되어서 이제 장유 쪽으로, 그때가 창원보다는 장유가 거의 절반 가격이었지 않습니까? 창원터널이 인구 유출에 대한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비음산터널도 김해에서는 왜 안 해 주느냐, 창원은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비음산터널 뚫어버리면 이 쪽하고 그 쪽하고 반대편에 엄청나게 주택단지를 형성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40~50% 정도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금방 또 그대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마산시에 있을 때 이런 것이 있었어요. 지방도 1004호선, 함안하고 내서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해서 물은 것이 뭐냐 하면 그 도로가 개통이 되면 마산 인구가 함안으로 빠지겠느냐, 함안 인구가 유입되겠느냐 그러니까 전부 다 함안 사람들이 마산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시정질문 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개통되고 나서 내서 인구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상대적으로 함안 쪽에 5분 거리이거든요. 내서에서 함안까지 5분밖에 안 걸립니다. 5분 걸리는 거리에 도로가 나고 나니까 이제 학교는 어떻든 전입하고 이런 것은 주민등록을 옮기든지 해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사람은 거기 가서 살거든요. 가면 내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격이 저렴했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지금 구산면하고 거제하고 연결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대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대교가 세워지면 마산의 인구가 거기로 빠져 나갈 수 있다, 없다? 지금 이것이 정책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인구 유입이라든지 유출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반대했어요. 거제까지 내게 되면 구산면에 해양단지가 생기고 로봇랜드가 생겼을 때 전국에서 오는 것이 우리가 부산보다도 인프라가 크면 거기서 숙박이라든지 관광거리가 많으면 거기에 숙박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경유하는 관광지가 되어버리면 오히려 교량이 나아지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도시계획의 잘못으로 인한 인구 유출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 인구가 급격하게 주택가격이 상승해서 인근이 싸단 말입니다. 김해 쪽에 있는 쪽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유입대책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간 6만 5천 명 정도가 빠져나가고 한 4만 여명이 유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발생인구, 사망과 출생의 차이가 한 7천, 8천 명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얼마가 인구가 감소를 많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고 연구과정 내용에도 보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라고 했는데 창원시가 주택이 부족해서 지금 인구가 유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들을 보면 동읍인가 대산면 쪽에 또 엄청나게 큰 대단위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연구과정에 좀 삽입해 달라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창원시가 3개 시가 통합됐는데 통합 안에서 이렇게 인구가 서로 돌도록 하는 그런 연구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추진하던 것 있지 않습니까? 제2봉암교. 창원에서 좀 나가야 되겠는데 마산 쪽은 창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요. 그런데 마산에 오려고 그러니까 지금 출퇴근이 굉장히 불편하다 보니까 마산 쪽으로 안 오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봉암2교를 놓으면 구)마산의 어떤 인구가 유출됐던 부분이 유입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는 우리가 통합 초기에는 봉암2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말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연속 5년 동안 매년 인구가 줄은 데는 마산회원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담아서 우리가 어떠한 정책보다도 지금 인구 유입이라든가 증가책에 대해서 유입정책보다는 인구증가책이라고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안 나가는 것이 유입되는 것보다 더 나으니까 그런 시책들을 조금 연구과제로 넣어서 유입대책 종합연구가 아니라 인구증가에 대한 종합연구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많은 관광을 해서 먹거리를 한다, 관광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충청도인가 무슨 고개, 단양 그 쪽에 갔을 때 거기는 천혜의,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또 지자체가 관광지를 개발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성공한 케이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위적으로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수도 있고 그것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또 엄청나게 많은 재원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이런 연구과제에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인구유입대책보다는 인구 증가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 이런 과제명도 좀 바꾸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지금까지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꼭 집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김동수 위원님과 같이. 지금 코멘트 하신 것은 우리 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유입 종합대책, 종합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여러 부분이 관련되어 있고 또 일자리, 교육, 교통, 주택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택시장도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교통 파트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원에서 부산까지 광역전철망이 2020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창원, 부산 간에 30분으로 단축되는데요. 이때는 인구 이동, 출퇴근이 창원에서 부산, 부산에서 창원으로 출퇴근이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때 광역전철망 개통에 따라서도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부산 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그 연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워낙 중요한 연구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인구증가대책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인구를 자녀수를 늘리는 그런 것도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도시개발 차원에서 교통하고 연관해서 출퇴근, 쏠리지 않게끔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또 종합연구이기 때문에 각 부문별 우선순위가 있고 또 장단기 정책의 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김 위원님과 손 위원님, 저희 연구에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반영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손태화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서 공직자 중에 퇴직하실 연도가 다 되어 가시거나 또 명퇴 시점이 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60도 안 돼서 퇴직해서 100세까지 살려고 하면 참 살기 힘들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공직자 중에 지금 계시면서 어떤 특정한 업체나 이런 쪽에 밀어주기를 해서 그 회사에 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 민원들이 저에게도 일부 접수되고 있는데 특별하게 누구를 지칭해서 하기는 힘든 일이지만 이 쪽도 좀 감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특정 업체에 일감 밀어주고 자기가 퇴직이나 명퇴해서 그 쪽으로 직을 받아서 가시는 분들이 일부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감사 능력을 발휘해서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그런 부분 지금 감찰팀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고 그런 소문이 들린다면 저희들이 후속 조사를 해서 조치를 철저하게 할 예정입니다.

예, 전에는 제가 그런 것을 듣지를 못했는데 최근에 그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철저한 감찰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종길 예산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뒤에 계시는 담당 공무원들도 같이 소개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예산실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관은 제가 소개를 해 드리고 담당은 앉은 순서대로 본인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담당관입니다. 이재득 예산담당관입니다. 최인주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박영화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직원 소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를 비롯한 기획예산실 전 직원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종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집행기관의 직원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서 76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봐주십시오. 기획담당관님, 지금 생생감성 토크콘서트 해서 2017년 4월에 지금 현재 열 계획이죠? 개최할 계획이죠?

예, 지금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1회에 ‘안상수 시장이 꿈꾸는 창원의 미래’ 2회에 ‘청년, 창원을 말하다’ 지금 현재 주부를 대상으로 하실 것이죠?

예, 이번에는 주부 대상으로 한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소요 예산은 3천만 원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청년, 창원을 말하다’도 3천 정도 들어갔죠?

죄송합니다.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제가 여기 제목을 보니까 1회 때는 모르겠고 2회 때는 제가 여기 대학생을 상대로 한다고 해서 각계각층의 청년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1회 이것은 제가 미처, 지금 이제 보고 제목이 ‘안상수 시장이 꿈꾸는 창원의 미래’가 아니라 ‘시민이 꿈꾸는 창원의 미래’라고 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런데 주부 300명을 하면 이 300명은 어디서, 인터넷으로 해서 그냥 자발적 참여?

요즘은 주로 동원이나 이런 문제는 그렇게 권장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참여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참여에 큰 뜻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한 모집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300인 원탁토론회 저희가 예전에 갔었거든요, 작년에. 맞죠?

예, 그렇습니다.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마치고 나온 학부모들하고 제가 한번 만나 보니까 그것이 동원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또 하다 보니까 그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자리는 메꿔야 되잖아요? 메꿔야 되다 보니까 어디 학부모협의회 이런 식으로 해서 동원된 사람들이 많던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0인 토론회를 말씀하시는데요. 300인 토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 참여를 하고 일부 아마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90% 이상은 자발적인 참여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동원된 학교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동원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앞에 감성 토크콘서트에도 분명히 동원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외로 지금 정책을 원하고 또 입안을 원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을 만들어 주지 않아서 그런 자리가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발표를 못하고 자기 의견을 주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정책결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주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지금 말씀처럼 동원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를 목표로 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왜 꼭 장을 마련해야 됩니까. 어떤 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불러서 하는 것은 좀 진부한 형태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은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약간 있고 해서 정책박람회를 올해는 새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정책박람회는 서울시도 작년부터 해서 상당히 호응이 있고 이것을 그냥 저희가 준비한 장소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있는 곳에 대중들이 있는 곳에 저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박람회를 이번에 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창원시장님께서 조금 더 마련된 자리에서 좀 편하게 사람들이 모인 데서 듣는 것보다 직접 발로 뛰어서 창원시도 하나의 경영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장 속으로 뛰어 들어가면 더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창원광역시 승격이요, 여기 보시면 지금 광역시 승격, 2016년도에는 또 추진위원회의 인원수도 되게 많이 확대했더라고요. 맞죠?

그렇습니다.

확대하고 여기 보면 또 여러 가지 대내, 대외적으로 추진 계획도 있고 이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창원시에서만 광역시 광역시 하면서 시민들한테는 정작 많은 공감을 못 얻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대대적으로 행사만 많이 하고 어떤 동별로 해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런 것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창원시민들이 ‘아 광역시가 돼야 된다.’ 우리 한마음이 돼서 지금 대한민국의 촛불집회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볼 때. 그렇지요? 그렇다면 창원시만으로 안 되고 고양이라든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연대를 해서 하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하신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약간 반대 입장입니다. 저희가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서명에도 참여하셨고 우리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협의회를 비롯해서 단체들이 각 노력한 덕분에 상당히 인식도가 증진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입법 청원과 법률안 발의를 통해서 상당 부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던 부분들도 많이 참여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두 번째 말씀하신 다른 시와의 협력 문제, 이것은 상당히 고민할 부분인데요. 왜냐 하면 수도권에 있는 고양시라든가 성남시라든가 예를 들면 용인시나 이런 시들은 우리 시하고는 인구 면에서는 어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약간 적을 수도 있는데, 과연 이 지자체가 광역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광역시라는 것이 인구도 물론 돼야 되지만 광역시가 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인구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 어느 정도 범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력이 좀 뒷받침 되어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예를 든 이런 시들은 자기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큰 도시가 아니라 위성도시로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하고는 처지가 다르다, 그래서 꼭 굳이 이 시들하고 공조를 하는 것이 맞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하고 연대해서 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광역시가 양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을 확충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있지만 사실적으로 질적 저하나 또 조직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시를 저희가 협의회 발족을 시작해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시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성과를 냈고요. 발의까지 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밝히셨다시피 대선공약을 하는 것인데요. 이때쯤 상황이 되면 그날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는 시에서 주관은 가능했기는 가능했는데 이제는 시민들이 나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차원에서 붐도 조성하고 전국적 이슈를 만들어 간다고 그날도 말씀하신 이유가 다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질적인 고도화도 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시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예, 기획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민들이 많이 공감해서 ‘아 정말 우리 시가 광역시가 돼야 되겠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마음이 좀 깊어져서 다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얼마나 다 지금 뭉쳐서 막 그럽니까. 적어도 광역시가 되려면 그런 마음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요, 시정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적 성과관리 그 추진상황에 보시면 평가결과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인센티브가 부여됩니까?

인센티브는 크게 보면 인사관리, 인사 측면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라든가 이 BSC에 대해서 좀 더 선진국에서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김영미 위원님께서 광역시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담당관님께서 잘 추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서명 받은 그 75만 명인가 하는 그 명부 자체도 저도 한 10번쯤 서명했거든요. 가는 데마다 A동에 가면 좀 해 달라, B동에 가면 해 달라, 했다 해도 또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 75만 명이 아니라 지난 번 주민소환 서명 받은 것도 보면 36만 명이 25만 명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법적인 요건을 갖춘 것도 그랬는데 이것 서명 받는 것 허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시민으로 따지면 정확하게 몇 분이 서명했는지조차도 실제로 몰라요. 그것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허수가 많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지난 번 국회 청원할 때 지금 두 분, 우리 지역에 다섯 분 국회의원님이 계시는 데 두 분밖에 박완수 국회의원님하고 또 한 분은 누구인지 실명이 거론 안 됐던데 아마 노회찬 의원님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 두 분 국회의원님만 동의하고 세 분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도 거기에 동참을 안 했는데 이것이 다섯 분 중에 네 분하고 한 분 안 했다 그러면 다수로 갈 수 있지만 그 국회의원들 쪽에 있는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노골적으로 나는 반대한다, 찬성한다는 의사표명을 안 했을 뿐이지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동별로 해서 추진위원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만의 잔치입니다. “오늘 뭐 했노?” “광역 추진 행사하고 온다.” 동네에 몇 분 안 됩니다. 그 사람들만 헤집고 다니기 때문에 여론 형성이 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플래카드를 막 돈 들여서 붙이는, 무슨 돈으로 붙이는지는 모르겠는데 할 때마다 붙이고 하는 것, 눈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 상황으로 우리 시민들이 열화와 같이 일어서 광역시를 열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 안 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김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담당관님께서는 그것을 마치 김영미 위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좀 잘못된 생각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시면 오판을 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것이 반대하거나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나 이런 의사표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광역시에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구상해서 그 분위기를 몰아가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허수가 약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받았던 서명지가 100만 장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가능한 중복을 제외하고 한 것입니다.

아니 받았으면 100만 장이지 그러면 그것을 다 했다는 것이에요? 100만 명이 우리 인구가 갓난 아기까지 다 해도 107만 명인데 100만 명 넘었다 하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수가 일정 부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약간 검증과정을 통해서 해 준 것이…….

한 사람이 10번 이상씩 했다니까요.

예, 일부 그런 경우는 있는데 가능한 저희들이…….

일부가 아니고 그것이 다수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걸러냈다는 점을…….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개수를 가지고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우리가 광역시를 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지금 안 쏟아져 나온다 그 말씀 드리는 것이잖아요.

예, 올해는 그래서 그 쪽에 주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시민들이 공감해서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저는 이 위원회에 통합시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전부 다 사업보고잖아요. 내년에는 뭘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데 사업에는 세 가지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업명칭, 사업기간, 소요사업예산 이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사업예산이 한 개도 없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인지, 위원들한테 이것이 얼마 정도 들어가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작성이 너무 부실하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 책 전체에는. 사업비 얼마 든다는 것이 없이 사업하겠답니다. 제가 발언을 안 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떻든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세 가지는 담겨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94페이지에 보면 첨단 ICT 신기술 융합 콘텐츠 강화 2단계 사업인데 자, 이것을 적어도 보고하려면 1단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사업비가 얼마 들었고 2단계는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겠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 위원들이 ‘아 이 사업이 1단계는 성공적으로 끝났구나. 그러면 2단계는 이렇게 가겠구나.’하는 것이 이것이 업무보고이지 이렇게 보고회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다음 업무보고 내용에는 이런 보고서 작성할 때는 꼭 제가 말씀드린 것,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시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꼭 좀 그런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어쩌면 귀에도 좀 거슬리고 마음에도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을 그대로만 받아들여서는 나중에 반드시 잘못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못되었을 때 정말 그때는 때가 늦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만에 하나 잘못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 하시는 이야기니까 잘 새겨듣고 또 역으로 거꾸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창원시에 시민들 모두 좋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입니다. 아까 시정연구원 업무보고 받다가 창원시보 25일자 2면에 보니까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렇게 해서 나왔더라고요. 주요 내용에 보면 2조, 3조, 4조 쭉 나와 있는데 전체 몇 조로 되어 있고 부칙이 전체 몇 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지요? 그리고 4조에 보면 자치구를 마산구, 창원구, 진해구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한번 묻고 싶어요. 일단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합 창원시가 출범했지만 줄기차게 일부는 통합을 파기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19대 국회에서는 우리 지역구에서 분리 법안을 발의해서 자동 폐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궁극적 목적이 자치권을 회복하자 하는 측면에서 아마 분리 법안이 마련되고 그렇게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시 추진을 함에 있어서도 사실상 궁극적으로는 자치권을 회복하자 하는 측면에서 광역시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권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 통합하기 전의 구)마산, 구)창원, 구)진해의 자치권을 회복하면서 또 예산도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도에 가는 예산을 광역시에서 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분리 법안을 발의해서, 이번에 법안 발의할 때 참여하지 않은 일부 정치인이 계십니다. 그런 분도 이제는 궁극적인 목적에서는 분리 하는 것이나 광역시 하는 것이나 자치권 회복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런 측면에서 3개 구로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게 됐고 이것은 결국에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것이 물론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결국에 공은 국회에 가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법안이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자치권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마산, 창원, 진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논리가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을까요? 물론 내용적으로는 이런 것이죠. 통합 이후에 어떻게 됐든 행정구역을 5개 구청으로 운영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통합 후에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이런 식으로 성산구, 의창구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또 다시 행정체계를 결국 또 3개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5개에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4개 자치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모델로 삼는다면 현재 행정체계를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굳이 뭐 자치권 회복을 위해서 옛날 마산, 창원, 진해 식으로 한다는 논리인데 내용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는 좀 수긍이 가지만 사실 이 논리를 가지고 자치권도 확보하고 뭔가 좀 광역시도 한다는 이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저희들 전략은 일단은 구 과거의 3개 자치구로 가면서 광역시를 운영하면서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금 현행처럼 분구 쪽으로 가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행정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참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 입맛에 맞게 3개로 갔다가 다시 분리하고 이것이 과연 주민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이죠.

그래서 저희가 법안을 초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법제심의관하고 조율을 했거든요. 조율했는데 어차피 법안은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이고 우리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법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해서 법안을 자기들이 확정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검토를 하다 보면 수정할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부칙에 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정치 일정으로 볼 때. 대통령 선거를 조기에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법률안을 만들 때는 목표하는 시점을 둬야 되는 것이고, 아까 본 조가 6조이고 부칙이 8조입니다.

참고로 1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을 제가 몰라서. 총 6조로 되어 있고 부칙은 8조?

예, 8조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법률안을 발의했다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잘 몰라요, 내용을. 그래서 시보를 통해서, 얼마 안 되니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주요 내용만 뽑아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그래야 우리도 주민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질문 받았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안 시장님이 3대 창원광역시, 문화도시, 첨단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창원광역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내실을 그것 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너무 이벤트 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준비,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창원광역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범시민운동적으로 가야지, 자꾸 이렇게 이벤트 식으로 해서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광역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진짜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 교육이면 교육, 홍보이면 홍보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안 그래도 내년에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슈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좀 더 방법을 달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를, 시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해 주십시오.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80페이지 보면 2016~2020 계획 개요에 보면 지역목표로 해서 제가 살고 있는 마산회원구는 자유무역지역 중심 글로벌 비즈니스 및 교통의 요충 지역이라 해서 이것을 아마 2020계획에 들어가 있는 개요 쪽에 계획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자유무역지역에 지금 고도화사업도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 지 이 계획을 실행을,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그냥 계획만 잡은 것입니까? 왜냐 하면 지금 고도화사업 자체가 국비가 중단되어서 도비도 안 와서 그냥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내려왔습니까?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다 추진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도 매칭하기로 했습니다.

아 도비도 다 매칭됐어요?

했고 저희도 시비도 충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담당관님,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홍보와 연관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광역시 승격 추진과 연관된 그런 예산으로 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외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있던데 그런 부분들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효용성 있게 그렇게 집행하시고, 불필요한 데 집행을 잘 생각해 보시고 하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예,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나만, 예산할 때도 이야기 할 것 같은데 제가 관심 있는 국제고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하고 쭉 되어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는 끝났습니까?

12월달에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설문지 작성하고 시정연구원과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결과까지도 12월 안에 나올 계획입니다.

설문지는 끝났습니까?

아니요, 지금 문항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회하고 협의해 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설문 관련해서.

일단 시정연구원하고 설문 문항이 잡히면…….

용역을 줬습니까? 시정연구원에.

아닙니다.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중학교 학력 혁신 방안을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그쪽 연구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역을 시정연구원에 준 것은 아닙니다.

용역은 별도로 하실 것이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중등 교육 학력 향상 이것하고 연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 용역은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협조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문항을 설정할 때도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협조해서 어떤 문항을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도 같이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언제 받아갔습니까? 추경에.

1회 추경 때.

1회 추경이면 몇 월달입니까?

6월달.

6월 추경에서 이러이러 해서 받아 가신 것이 2천만 원입니까?

예.

2천만 원 용역비를 받아 갔고 그때의 핵심 내용은 국제고 유치가 필요한가 안 한가에 대한 여론조사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학력 향상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여론조사 말씀드린 것은 국제고등학교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의회하고 설문내용에 대해서 협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단 내용이 확정되면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 가능하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것을 보고 하는 것 말고, 문항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설문 문항이 어떻게 바뀌는가, 어떻게 질문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여론조작도 가능하다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객관적 여론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설문 문항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여론조사를 의회와 협의할 수 있냐고 말씀드리는 것은 협의해서 문구를 수정할 수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고 말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제고 추진계획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해서 관계기관 협의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주무부서인 교육청하고는 협의된 것이 있습니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기존 입장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도 교육청 입장이 바뀐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여론조사 끝나고 내년도 타당성 용역 끝나고 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은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여론조사, 타당성 용역이 원래 같이 올라왔다가 저희들이 삭감시키고 여론조사만 됐죠?

예.

여론조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 예산을 올리는 것은 안 맞잖아요.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과까지 보고 하면 좀 시기에 있어서, 어차피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같이 의논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6월달에 받아 가신 것이잖아요. 용역을 해 보려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론 짓자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6개월 동안에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12월달에 당초예산에 올려서 지금 확정 받아 가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얼마 올려놨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2천만 원 정도.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 없는데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 조수미예술학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추진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내년 주요 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국제고하고 함께 되어 있던데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지금 MOU를 체결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조수미 측에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조수미 재단에서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데까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같이 지원을 해서 해 줄 것이고, 내년도에 2천만 원 예산 올려놨다는 그 타당성 용역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제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조수미예술학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학교를 포함해서 타당성 용역을 같이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무슨 타당성 용역을 2천만 원 가지고 3개 학교를 그것도 큰 것을 다 용역이 가능하겠어요?

일단 그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실제적인 내용보다는 그런 학교들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가,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조수미예술학교 관련해서 지금 MOU 체결이 올 가을 하반기에 체결하고 난 이후에 공식적으로 좀 더 진척된 것은 있습니까?

진척이라기보다는 MOU를 체결할 당시에는 재단 설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후에도 몇 차례 기획회사와 실무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은 재단이 빨리 좀 설립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만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까지 진척된 부분들은 없습니다.

조수미 씨와 관련한 학교재단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예가 있습니까?

조수미 씨 쪽에는 학교 설립재단이 아직 없기 때문에 재단 설립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진척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실무적으로…….

MOU만 체결되어 있고 MOU야 형식적인 의향을 전달하는 것이니까 여건만 되면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MOU잖아요? 그 외에 실질적으로 진척된 것은 공문서로 주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 쪽하고.

저희들이 문서를 주고 받은 것은 없고 실무적인 협의를…….

구두 협의입니까?

예, 같이 만나서 협의했습니다.

협의해서 시장님께 보고된 보고자료는 있습니까? 문서 생산해서.

문서를 따로 생산하지는 않고 업무보고로 해서 보고는 드렸습니다.

몇 차례쯤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두 번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관되어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수미예술학교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예술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없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중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초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대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조수미예술학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실적처럼 MOU 체결 단계에서 실적처럼 되어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고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 달라고까지 이야기가 되면서 상당히 진척된 것처럼 분위기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가고 있고. 이것이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어떤 학교입니까?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해서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수미 씨 측하고 이야기된 것은 중·고등학교를.

함께 하나요?

예,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과정으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확대하겠다, 그런 식으로 조수미 씨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조수미예술학교와 관련해서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일단 세부적으로 재단을 설립한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교육청하고는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을 토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든가 공식적인 기구, 이런 것들도 협의기구도 없죠? 조수미 측이라는 것은 어떤 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조수미가 속해 있는 기획사가 있습니다, 본인 동생이 운영하는. 그 기획사가 있기 때문에 조수미 씨도 그 쪽을 통로로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저희들과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MOU 내용에도 담고 있는 것은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조수미 씨가 창원지역에 예술학교를 하겠다라는 것이, 그랬을 경우에 창원시가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것이 MOU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쪽에서 빨리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같이, 빨리 또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단이 만들어지고 학교를 그렇게 하면 조수미예술학교가 중·고등학교라고 하는데 투자규모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 측에서는.

저희들도 그렇고 그 쪽도 그렇고 일단 부지나 이런 면적들은 1만 평 정도 기숙사까지 다 포함을 한,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하면?

돈의 규모는 확정하기 좀 어려운 것이 그 부지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 시내 지역이면 39사 지역 같은 그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지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이 과고나 그런 특목고를 할 때는 보통 400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설립까지는 어차피 조수미 재단 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업비를 특정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 쪽에서 하려고 하면 대략 어느 정도의 규모에 어느 정도의 상을 그리고 있는지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됩니까?

부지 같은 면적들이나 그런 것들은 한 1만 평 안에다가 전체적인 기숙사라든지 실습실이라든지 교실 같은 것을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사업비까지는 확정적으로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재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인데 그렇지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금방 이야기했던 예술학교의 특성도 있을 것이고 정원이 몇 명이 될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중·고등학교를 아우른다고 한다면, 기숙사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면 상당히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도의 투자재원은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확신하기 때문에 서로 MOU 체결하고 하는 것이죠?

예, 자기들 쪽에서는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비 확보 방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MOU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금 제 생각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MOU 하나 체결하고 그 뒤에 진척된 것이 거의 없는데 그야말로 장기적 과제일 수도 있는데, 지금 마치 내년에 추진되는 것처럼 지금 언론에 홍보를 하고 그러면서 의회에서도, 제가 이 학교에 대해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성과인 것처럼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정연설에도 담겨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가까워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창원에 조수미예술학교가 생기면 거기로 진학하겠다는 열심히 꿈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것이에요, 교육은. 그런데 이것이 실체가 없이 그냥 계속 말로만 떠들 가능성이 높다, 아까 용역도 세계외국인학교, 국제고, 예술고 이 3개를 묶어서 2천만 원짜리 타당성 용역을 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잘 모르겠고, 생색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부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장기과제 그리고 이후에 논의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협의는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조수미예술학교는 그 측에서 이미 재단설립이나 모든 것들이 상당 부분 진척이 있을 경우 시가 협의하는 것이 맞거든요. 안 그러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을 다만 10원이든 100원이든 간에 예산을 낭비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철저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87페이지 봐주십시오. 진로·진학 역량강화 지원사업 중에서 그 추진계획을 보면 학력향상 자율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력향상 자율공모사업에는 저희들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공모 분야가 교과 프로그램 분야는 교과심화과정, 기초학력향상과정 등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학생들이 교과에 대한 성적을 올리는 데 필요하겠다 싶은 부분들하고 그 다음 특화 프로그램 해서 논술, 토론, 자기소개서 작성, 자격 취득 등 분야를 2개 분야로 해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중학교에는 학교별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고등학교는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학력공모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공모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순위가 매겨질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차등 예산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진로코칭캠프 실시가 있는데 진로코칭캠프는 굉장히 학부형들과 학생들 간의 신뢰감 또 공감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중학교 진학 대상인 6학년하고 고등학교 진학 대상인 중3 각 80명 해서 학부모까지 포함해서, 보통 학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1박 2일 하면서 첫 날은 학생들만 하고 다음날에는 부모님까지 같이 참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적성은 어디가 맞고 어디 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캠프를 저희 시가 주관해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은 각 창원시 관내에 있는 학교에 다 나가는 것입니까?

예, 거기서 저희들이 학교별로 추천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88페이지,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를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저의 관심 분야입니다. 제가 5분발언도 했었는데 사실은 교육법무담당관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것이 이것이 아마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캄보디아, 창원시 국제교육센터 그것은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창원시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ODA 사업 중의 하나죠?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놓치고 가기 쉬운 부분이고 한데 우리 창원시에서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이것은 예전에도 적은 예산으로 쭉 해 왔던 것이죠? 2013년부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억을 들여서 학교를 세워주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김석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조수미 문화예술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급을 하시면서 MOU 체결, 실질적인 어떤 부분 없이 그렇게 해 나간다는 그 말씀에 저도 약간 공감하면서, 그러나 캄보디아 국제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관광, 문화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멀리 보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멀리 봤을 때 지속가능한 사업이면서 후진국에서 결국은 어느 세월이 흘러서 잘 살게 되면 우리에게 관광을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시장님께서 크게 추진하고 계신 관광사업이 관광인프라를 통한 관광사업도 있지만 저희들이 교육선도도시로서 외국들하고 교육을 통한 관광도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유네스코라든지 UN 여기에 계신 교육강사를 섭외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한테 그 분들 강의도 들려줄 예정이시죠?

예, 내년에 추진하게 될 글로벌 인재 육성교육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지금 학생들이 국제기구라든지 국제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런 기회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네스코라든지 IAEC, 코트라 이런 쪽의 전문가들을 주기적으로 초청해서 우리 지역 중학생들한테 좀 더 국제적인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내년부터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최인주 담당관님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열정에도 감사드립니다. 기대효과를 간단하게, 아마 페이지가 모자라서 조금밖에 안 적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아이들의 인성이라든가 크게 말하면 아이들의 우리의 인간적인 면에서 내면적인 혁명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그런 효과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 적은 예산으로, 물론 큰 돈이 들어가서 큰 사업을 하고 많은 효과를 내는 것도 괜찮지만 적은 예산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여기 다녀오고 나서 동료 의원님들이나 선배 의원님들 또 창원시 각 단체나 이런 데 가면 해외에 다녀온 이 사업에 대해서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더 지속적인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하나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코칭캠프와 비슷한 이런 꼭 같은 유형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와 유사한 것이 일산 쪽인가 저 쪽에 하여튼 서울 근처에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예, 진로코칭캠프는 별도의 캠프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학교시설이라든지, 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남의 잡월드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잡월드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상당히 크게 잘 되어 있습니까?

성남에 있는 잡월드는 전국 공모를 고용노동부에서 해서 들어간 예산이 1천 몇 백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에서 진로코칭캠프 같은 이런 유형이 확대되면 그와 유사하게 갈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잡월드처럼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학생을 모아서 방학기간에 어느 학교를 정해서 그 친구들이 앞으로 진로를 정하는 데 대해서 1박 2일 캠프를 하는 것이지, 별도의 시설을 만드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 쪽 시설의 사업성 같은 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수차례 다녀왔었고 거기는 예산이 1천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 운영인력이라든지 1년 운영비도 엄청나게, 입장료도 비싼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각 광역 단위별로 그런 시설들에 대한 욕구들이 있고 대전에 가면 위캔센터라고 해서 그 곳은 예산을 한 30억, 40억 정도 소요됐는데 잡월드를 좀 축소해서 항상 시설을 변형할 수 있는, 잡월드는 좀 고정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한 번 더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대전의 위캔센터는 1년에 7억 정도 운영비를 들여서 좀 작은 규모로 하고 있고 부산에 가면 키자니아라고 그것은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도 있고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앞으로 그런 시설들이 광역 단위로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지금 진로교육지원센터를 과학체험관에 이번에 12월달에 개소할 것인데 거기는 과학체험관에 있던 공간이나 시설들을 우선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고민들은 장기적으로 두고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계획서 93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원인 정수훈 경영본부장입니다. 박창규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간부직원인 이광주 감사실장입니다. 윤종길 기획전략부장입니다. 구창모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조양락 생활체육부장입니다. 권영균 경기시설부장입니다. 이광진 복지사업부장입니다. 최경덕 환경해양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청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원시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단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청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서 337페이지에서 35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기본 현황 첫 페이지에 보니까 정원, 현원이 나와 있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원과 현원으로 봤을 때 현원이 좀 작게 되어 있기는 한데 세부사항으로 보면 정‧현원 이것이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정원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정원 조정은 시와 협의한 이후에 이사회를 통해서 통과시켜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제대로 바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원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인원을 충원해서 쓰다 보면요, 적체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지난해에 업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수요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이 일시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번에 새로 인력을 충원해 나가면서 2016년 12월까지 내부 조정을 거쳐서 바로 잡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정원 조정을 해서 정비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가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 중입니다.

예, 계속 업무직 전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일반직 전환 이런 것들이 진행된 지가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현원의 세부 사항이 맞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빨리 제대로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최근에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상시지속업무와 관련한 곳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전체 21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대략적으로 적게는 4개월, 많게는 1년 11개월까지 근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계약 갱신을 통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1년 11개월 근무하신 분이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3명이 있고, 1년 9개월이 2명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몇 개월만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기간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좀 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총 68명 인원이 있고 21명이 지금 정규직 대상인데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정신으로 내부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6년, 17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도 참작을 하고 그래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17년차쯤 됐기 때문에 인사 운영에 있어서도 일정한 원칙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 연구 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수렴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길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시고 앞에 제가 정원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력 현황에. 똑같이 정리하실 때 12월에 하시든 1월에 하시든 전체적으로 위법한 사항.

예.

아니면 변칙적인 사항 이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하시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이번 정례회 시작에 시정연설에서 중요 내년 시책을 발표하시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 공단이 공공 부문이니까 시장님과 연계되어 있잖아요, 대행사업을 하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시고 해서 일단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적정한 인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십사 합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최근에 부임해 오셔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 그러니까 자기 식구잖아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사실 사용자가 되는데 사용자로서의 충실한 이런 부분들이 되어서 초기 인력 운영이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과 소통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것은 일반직 직원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1개월짜리 기간제근로자까지도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똑같이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정부 지침에 의하면 무기계약직, 정규직이 퇴직하고 나면 거기에 충원할 때 기간제를 못 쓰게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시설공단에서는 또 기간제를 씁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데 정부 지침을 관련 부서에서 잘 살펴보시면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정년이 되어서 퇴직할 경우에 거기에 충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충원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전체 인력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규 인력 채용공고를 낼 적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잘 하실 것이라고 보고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기본 현황에 보면 직렬별 행정직, 기술직, 체육지도직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외에 특수한 전문성을 가진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아마 근무할 수도 있고 우리 직원 중에 혹시 간호사 일을 보고 계신 분 있습니까? 시설공단 내 직원 중에서.

간호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

경영지원부장 구창모 경영지원부장 구창모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 분들은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하는 것이지요? 간호사 역할도 해야 될 것이고.

경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물리치료사도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있습니다. 주로 노인복지회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죠?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

경영지원부장 구창모 물리치료사는 각 노인복지관 네 군데 한 사람 있고요.

각 네 군데 한 명씩?

경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있고요. 그리고 간호사는 노인복지회관하고 저희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합쳐서 한 10명 정도 내외, 정확한 것은…… 한 10명 정도 됩니다.

혹시 이 분들이 그러면 어찌 보면 대부분이 체육시설에 있지만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경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특수성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타 기관에 비교했을 때 이런 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 걸맞은 대우라든지 처우개선 이런 것이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구창모 기본적으로 입사할 때 자격증을 소지했기 때문에 전문직종에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간호사나 물리치료사에 대한 특별한 그런 수당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보면 일반적인 병원의 간호사나 물리치료사에 비하면 그렇게 업무강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창원시설관리공단 외에 타 기관에 유사한 시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그 쪽에 있는 분들과 비교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일부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것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구창모 전부 다 지금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는 정규직입니다. 9급 이상, 9급, 8급, 7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반직의 수당을 준해서 지금 주고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그런.

현재까지는 따로 자격증 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은 없다, 그렇지요?

경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영지원부장 구창모 타 공단도 그렇고 한번 파악해 보고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이 많으신 것 같은데 간략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우리 관리공단에 새로 오신 조청래 이사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 축하드리겠으며 아울러 정수훈 경영본부장님과 박창규 본부장님,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는 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걸려있기 때문에 메모를 좀 하셔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하여튼, 앉으셔도 됩니다. 앉으셔서 제가 올 초에 서면질문을 해서 우리 이사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이 몇 개라고 파악된 것은 없지요? 보고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실 것인데 이것이 예를 든다면 생활체육부도 걸려있고 경기시설부도 걸려있고 복지사업부도 걸려있고 환경해양부 최경덕 부장님도 관련되어 있지요? 다 관련 되어 있거든요. 제가 실내체육관을 다 가봤습니다. 거의 90%를 가봤는데 실내수영장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특히 문제점 있는 것이 마산지역에 있는데 냄새가 많이 난다, 피부질환이 많다, 이것이 마산 쪽의 민원사항이고 창원에는 가니까 물이 깨끗하다, 그래서 가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시설 보고 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공유가 안 되어 있고 하여튼 시설관리자끼리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되다 보니까 다 각양각색이고 그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창원사람들은 조금 깨끗한 물에 놀고 마산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기준치는 오버는 안 했습니다마는 조금 오염도가 높은 데서 살고 있고 진해는 엄청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더라 이것이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진해는 급하게 지하수를 풀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오버플로우를 시켜서 정화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물이 넘치는 것, 때물하고 이런 것이 넘치는 것을 정화를 하는 방법이고 진해도 그런 방법이고 마산은 유일하게 오버플로우로 측면에서 물을 빼서 정제를 시켜서 다시 넣는 방법이다 보니까 염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활성 기화 되다 보니까 물 위에 떠 있다 보니까 마산에는 위에 오버플로우시켜서 정화를 하면 그나마 염소가 빠져 나가니까 냄새가 덜 할 것인데 측면에서 빠져 나가다 보니까 위에 냄새만 맡아 보니까 마산사람들이 하여튼 냄새를 많이 맡는다, 우리가 말하는 클로로칼키가 아니고 왁스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 피부질환이 많다는 이유가 그런 데서 있기 때문에 마산도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진해는 가니까 동일한 시간에 만약에 아침에 창원 10시이다 그러면 손님들이 갑자기 한 200명, 300명 확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버플로우시켜서 물이 쫙 나가면 손님들이 11시 되면 한 20명으로 확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이 부족하면, 물을 정제할 수 있는 것은 양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한 40톤. 그래서 갑자기 손님이 오다 보면 한 60톤 정도 들어오면 한 20톤은 버려야 되는데 그것은 자동적으로 정제를 안 하고 버리고 나면 부족한 20톤을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하면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퍼서 넣어 버리거든요. 창원 같은 경우는 상수도를 넣는단 말입니다. 마산은 측면에서 뽑다 보니까 모자라는지 안 모자라는지 모르고 계속 정제를 해서 넣다 보니까 실제 마산은 약품 값이 많이 들어가고, 창원이나 진해는 물 값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진해나 창원에서는 깨끗한 물로 정평이 나있고 마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쎄가 빠지게 했는데도 냄새가 난다, 몸에 안 좋다는 소문이 나있는 것이 그런 실태이거든요.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산에 있는 시설을 일단 오버플로우시켜서 정화하는 방법으로 바꿔야 되고 그것이 안 된다 했을 때는 다른, 거기 위치상으로 높이가 다른 수영장은 거의 다 지하실에 기계실이 있어서 오버플로우시키면 받아서 바로 정화할 수 있는데 마산은 유일하게 동일 레벨의 기계시설장이 있어서 좀 힘들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기술 감독하시는, 정제를 담당하시는 기술자들이 정보공유를 안 하는 것이 예를 든다면 염소산나트륨을 얼마 정도를 유지시켜야 되느냐를 가지고 염소가 잘 투입될 수 있도록 잘 녹을 수 있도록 산도를 7.0 해서 중성을 만들고 하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 기술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아요. 7.5 관리하는 데도 있고, 8 관리하는 데도 있고, 7 관리하는 데도 있고 관리 안 하고 자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데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안 넣다가 어떤 데는 소금을 넣어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만들어서 쓰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통괄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물이 다 가지각색이고 시민들의 불편은 마산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하는 그것이 현 실태이기 때문에 가시면 이사장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수영장과 관련된 약품 사용실적, 물 사용액과 양, 사용 인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가 시설을 이용했는지 그것을 평균을 내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 물을 적당히 넣으면서도 약품을 적당히 넣으면 가장 이것이 경제적인데 창원이나 진해 같은 경우는, 진해는 다행히 지하수를 쓰니까 상수도 가격이 적게 나오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상수도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효율이 마산은 약품 값을 또 많이 쓰고 있지만 약품 값이 쌉니다, 의외로 물 값보다는. 그래서 산술적인 측면에서 물을 적당히 넣으면서 약품을 적당히 쓰면서 고객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평균치가 나오는 것을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고, 그것을 공유하지 않고 지금도 마산에 있는 사람들은 일부가 창원으로 갑니다, 거기 가면 물이 좋다고. 마산에는 물이 똥물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있도록 시설관리 개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게 했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지난 7월 1일부로 배정이 되어서 처음 접하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우선에 여기 조청래 이사장님께서 부임을 몇 월 며칠자로 하셨어요?

10월 1일자로 하였습니다.

10월 1일자로 하셨어요? 전임 김용철 이사장님은 퇴임을 몇 월달에 하셨지요?

8월. (관계자과 협의)

앞에 이사장님.

8월 19일.

예?

8월 19일.

8월 19일. 이사장 되신 지 한 1년여 만에 퇴임을 하셨는데 우리는 퇴임하신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이랬는데 공백 기간이 조금 있었다, 그렇지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안상수 시장님께서 2014년 7월 1일부로 취임을 하시고 난 뒤에 김용철 전임 이사장님이 이사장 공백으로 인해서 직무대행을 하시면서 작년 15년 상반기에 조직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한 결과를 보게 되면 현재 있는 정원, 현원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조직진단 한 결과물로 전부 다 직급 상승을 하게 되고 10급 기능직인가 하는 것은 아예 없어졌거든요. 그 당시에 조직진단을 하고 마무리 한 결과론이 무엇이냐 하면 수직적인 조직에서 피라미드형의 조직으로 만들어서 업무가 굉장히 효율적이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한 하위직에 계시는 분들이 유휴인력이 많이 남았다라고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지금 그런 내용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작년 상반기에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개편이 있고 난 뒤에 유휴인력이 제 방에 자료들이 있는데 작년 7월 이후에 일어난 새로운 업무가 더, 그러니까 2015년 7월 1일 이전에 있었던 업무들하고 그 뒤에 늘어난 업무가 있는지 그것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구창모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구창모입니다. 작년 2015년 3월 초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새로 업무가 추가된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지요?

경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그때 조직개편 할 때 계셨습니까? 그 전에. 조직개편 한 그 관리는 누가 해요?

경영지원부장 구창모 경영지원부 소관입니다.

경영지원부요?

경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경영지원부.

경영지원부장 구창모 제가 지금 경영지원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담당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진단해서 조직개편 하고 난 뒤에 시설관리공단 연구회에 보고한 적이 있지요?

경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그때 계셨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그때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한 30~40명 정도 유휴인력이 생겼다라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구창모 그때 용역결과에 의하면 40여명 정도의.

43명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얼른 본 기억이 있는데 40여명 돼요.

경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유휴인력이 발생돼서 향후 업무가 더 늘어났다 해도.

늘어나면 그 사람들을 적절하게 배치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경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그것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속기를 했기 때문에. 그 유휴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반이나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반이나 지나고 있음에도 이 현원하고 정원하고 이런 상황으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시설관리공단이 공룡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아서 시상까지 받았다, 경영평가에. 참 이것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 경영인력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을 시행한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유휴인력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에서 우수하다, 이것은 어떤 평가를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조직진단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면 수직, 그러니까 이사장님 밑에 본부장 한 분이 계셨는가 모르겠는데 본부장 그 다음에 수직으로 쭉 내려오다가 하위직급에서만 이렇게 수직조직이라는 것이 이런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 조직진단 결과에 피라미드형으로 중간이 튼실해지는 피라미드 조직으로 되면서 사업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고 조직관리가 잘 되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인건비가 상승이 개략 연간 1억 5천에서 2억 원 정도 인건비가 상승이 된 것이에요. 전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유휴인력이 생기고 중간에 피라미드형으로 되면서 인건비는 상승된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인력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경영지원부장 구창모 그 당시에 현대정보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한 것을 보면 조금 인력이 남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요, 보면 42명에 대한 해소 부분도 3년 간의.

아니 그러니까 해소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도 보고내용이 그렇잖아요. 새로운 시설관리 임무를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그 인력들을 사용하겠다 이것이었잖아요.

경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자, 조직을 개편해서 수직조직에서 피라미드형으로 만들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었어요.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되는 과정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많이 준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만 많이 올려 놔놓고 그 시설 그대로 하고 지금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서비스 정도가 나아지지 않았다면 이것 대단히 잘못된 것이잖아요. 이것이 일반 기업이었다면 이것 그냥 회사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경영지원부장 구창모 위원님, 그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분석해서.

아니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보고내용으로만 보면 엄청 시설관리공단이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조직진단 하기 전보다도 지금 서비스는 안 좋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구창모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42명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그래서 작년에는 자연감소분이 있어도 사실 충원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이번에 성산스포츠센터 들어올 때도 서부에 비해서…….

그런데 어느 정도 아니, 그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데 스포츠센터도 규모가 거의 비슷한데 인원이 본래는 55명,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지금 기존에 있는 스포츠센터는 55명인데 여기는 45명 요구했다, 그것보다도 절반밖에 안 되는 인원으로 해서 지난번 추경심사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업무보고 때 좀 더 따져보자 정밀하게,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사장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오신 지 한 달도 채 안 되셨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스포츠센터에 조직진단이 제대로 된 것인지, 한 스포츠센터는 규모가 비슷한데 55명인가 60명인가 있고 새로 생기는 데는 그 인원을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절반 정도밖에 승인인가 이것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것밖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으로 새로 된 거기는 특별한 시스템이 도입된 것도 아닐 테고 또 인원 요구를 할 때는 기존에 있는 요구 수준으로 했다가 인원이 그것밖에 안 되었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존으로 있는 것이 인원 체크가 잘못 되어서 과다 정원이 책정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설되는 체육시설에는 관리가 부실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그대로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영지원부장 구창모 성산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그것을 제외 하더라 해도 지금 의창스포츠센터보다 한 세 사람 정도 작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기존 직원들을 이동 배치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원을 감축하고 무단으로 해고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고, 조직을 진단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조직진단을 했고 조직진단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을 운영도 하기 전에 그냥 직급만 상승시켜서 이렇게 해 놔놓고 유야무야 된 이런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적어도 그렇게 조직진단 해서 이런 내용으로 업무보고 된 그 내용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서비스라도 개선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경영지원부장 구창모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라든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 이사장님 중심으로 해서 지금 벌써 12월달이지만 올해 중에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들어가시고 제가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오셔서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조금 전에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가 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의 실태를 보면 사실상 이것이 적자가 나든 관계없이 시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좀 안일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나라 경제가 지금 대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구조조정 되고 쓰러져 가고 폐업되는 이런 작황의 상황으로 보면 우리 시가 지금 재정상태가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해양신도시 하는 것도 오늘도 그것 할 수 없는 조례를 어겨가면서 도특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개략 규모도 지금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한 부서에서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설을 각 소관 부서별로 위탁을 하다 보니까 개략 추정하기로 제 생각으로는 한 550억에서 600억 가량 되는 거대 공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이 지금 조직 자체에서 우왕좌왕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체를 메스를 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인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현재 그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업무파악을 최대한 빨리 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복안들을, 또 지금 며칠 안 있으면 예산심의하고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따질 것입니다. 저도 그 자료들을 더 확보하고 할 텐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전체적으로 지금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예산을 쓰고도 공기업은 시민들의 서비스 측면에서 질이 나아지면 그 예산이 그렇게 올라간다 해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예산은 더 들어가야 되는 이런 역효과가 일어난다 그러면 엄청난 부작용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제가 다른 말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좀 더 파악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좀 더 서비스 질이 향상이 되고 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수훈 경영본부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지표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성과가 현저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경영성과가 이렇게 좋아졌다라는 말은 내부적인 여러 가지 개혁까지는 안 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개선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되는 이런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성과이고 내부적으로 혹시 다소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 아니면 전혀 내부적인 문제가 없이 우리가 총 단결해서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어느 쪽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수훈 제가 답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섞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용객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런 말씀에는 제가 좀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큰 기관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대외적인 고객만족도 또 대내 고객만족도, 청렴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1년에 한 두세 차례 조사를 해 봅니다. 그런 조사를 통해서 보면 결코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고 미미하지만 거의 상승 추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그런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성과 부분에서 이렇게 상향적으로 좋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늘 공기업이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많은 시설을 유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행사업비를 받아온 만큼 우리가 수입도 그렇게 쫓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늘 내부적으로 그렇게 독려도 하고 또 그렇게 전 직원들이 받아들이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본다 하면 공기업평가원에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가 부분이 경영자의 리더십이라 할지 전략 부분이 있고 또 경영시스템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경영성과, 경영실적이 있고 정책적으로 준수할 사항을 어떻게 준수를 하고 있는지 대략 그렇게 크게 네 가지 분야를 가지고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서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2015년 경영평가에서는 시·군 단위 45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가등급을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2015년 3월에 기구개편을 한 이후에 43명 정도의 유휴인력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정원표를 보시면.

그 부분은 됐고, 지금 시간도 많이 늦어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충분히, 말씀을 다 하신 것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수훈 예, 경영평가에서는 그 분야별로 경영평가를 받아서…….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신임 조청래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개선된 어떤 경영성과 지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해야 될 그런 임무가 부여됐다는 부분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어떤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내부 갈등이 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겠죠?

예.

리더가 아무리 좋은 기치를 내건다 해도 그 어떤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파열음이 생겨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일시적인 어떤 목표성취는 달성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내부적인 불협화음이 생겨서는 절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신임 이사장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운영을 잘 하셔서 우리 시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편익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단을 만들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 이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소방서장 노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창원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헌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6년도 주요 업무성과와 2017년도 주요 업무 5건 중에 2건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서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산소방서장 권순호입니다. 마산소방서 주요 업무는 9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입니다. 기본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중요 사항 5건 중에서 3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산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는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업무계획서 159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동절기가 다가와서 더 바쁘고 힘드신 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대원 여러분들한테 정말 시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예산심의 때인가 한번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지금 고가사다리차 55m짜리 두 대를 올해 구매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본부에서 합니까?

예.

서장님 알고 계세요? 이런 내용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소방서장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답해 주십시오.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손태화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매월 19일날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구암 현대시장도 마찬가지로 했었는데 문제점을 보면 소방도로 자체가 좌판이라든지 차양막 같은 이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과일점이라든지 횟집 같은 경우는 어항 같은 것을 바깥에 많이 내어 놓습니다. 어떤 시장에 가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판에 바퀴를 단다든지 또는 황색 실선을 설치해서 소방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시장에는 안 되어 있지만. 출동로 확보 훈련은 오늘 오후 2시에 했었습니다. 매달 19일에 하다 보니까 매일 그날만 되면 출동로 확보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시장상인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오늘 2시에 해 봤는데 큰 차량이 들어가기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과 합의해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전통시장에 진입하는 부분은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서 자체적으로는 지난번에도 훈련하시게 되면 직원들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출동하는 시간에 비상으로 하든 정기적으로 하든 할 때 구청하고 협의해서 구청에 직원들 단속반들 다 나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확보하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최소한 도로가 8m 폭이기 때문에 4.5m 정도만 확보되면 차가 진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최소한의 폭으로는 하라,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고 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려 놓았으니까 실무자끼리 협의를 하든 현장에 나가서 하시든 꼭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현장에 가서 주민들, 상인들 설득하겠다고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면 저도 같이 관여를 해서 그것을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소방서장님, 199페이지에 소방시설 점검장비 대여를 내년에 하시겠다고 주요 업무계획에 넣어 놓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실시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또 다른 행정적인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마산소방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절연저항계라든지 열·연기감지기가 있습니다. 자체가 구입을 하게 되면 4개의 장비인데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9개 센터가 있기 때문에 한 450만 원 정도만 예산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소방안전관리자들이 일주일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 휴대폰 어플을 만들어서 점검할 수 있는 동영상을 싣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도 직접 제작해서 그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 정책과장님 그리고 창원소방서장님, 이 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소방서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책은 좋은 시책입니다. 좋은 시책인데 저희들도 현재 올 연말에 점검이 도래되는 업체에서 한 두 군데 정도가 장비대여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여를 해 줘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시행을 해 보고 각 업체에 애로사항이나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방정책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소관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서장님, 마산소방서장님 그리고 참석하신 소방간부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김병석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보관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민호 홍보기획담당입니다. 도갑진 공보담당입니다. 공태경 정책홍보담당입니다. 허주연 뉴미디어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실 홍보기획담당 차석 이지영 주무관입니다. 2017년 공보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에도 원활한 시정홍보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7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많은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늦었습니다마는 잔업을 해서라도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다 알아 들었는데 최근 일주일 전에 뉴스 나온 것, 양덕에 LED 전광판 불량 그것으로 해서 뉴스 제보 받아서 보셨지요?

예.

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이 2006년도에 경남은행에서 10억을 들여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저것 전광판이 원래 내구연수가 8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구연수가 초과되어서 전광판 안에 모듈이라는 것이 있는데, 발음이 좀 부정확합니다마는 모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수명이 다 되어서 옛날 설치한 업체가 이지시스템이라는 거기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 회사가 망해서 폐업을 하고 없습니다. 없어서 최근에 서울에 아주 유명한 발광다이오드 모듈 업체를 찾았습니다. 거기서 수리가 가능하다 해서 지금 수리를 막 시작을 했습니다. 한 10일 정도 있으면, 그 모듈이 80 몇 개가 나갔답니다. 크기가 가로, 세로 그렇게 되는데 그 모듈을 수리를 해서 한 10일 정도 있으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아마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리비용은 예비비가…….

수리비용이 약 4천만 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비, 공공시설 장비유지비를 일부 전용을 해서 그렇게 지금 전용 결재를 받아서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실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창원브랜드 확산하고 소통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다 만들었는데 보여줄 전광판은 우리가 말하는, 그때만 하더라도 모듈이 생산 중단되고 업체가 도산하고 해서 사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나왔고 시민들은 보이지 못할 그 전광판을 왜 그대로 놔두느냐, 그 다음에 점자가 중간에 빠졌니 들어갔니 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체적으로 교체를 했을 때는 억대가 들어가는, 물론 기본이 있는…….

교체 비용은 저희가 견적을 뽑아 보니까 한 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전에 찾아봤는데 MBC하고 인터뷰 할 당시만 해도 부도가 나고 폐업을 했기 때문에 수리할 업체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모 전자회사에 물으니까 재생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모듈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모듈이 생산이 되면 교체해서 한 2년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다.

2년 정도요?

예.

무슨…….

4천만 원 정도 들여서 고치면 한 2년 정도.

LED 보통 평균 수명은 5년 이상 보는데 수리해서 2년 같으면 그 부분만 수리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너무 오래 되어서, 물론 지금 깨진 모듈만큼만 80개를 교체를 할 것인데 하고 나서라도 수명은 한 2년 정도 완전하게 되고 그 뒤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완전히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예를 들면 모듈을 재가공 하거나 재생산 한 것은 재생한 것 같으면 유사한 수명이기 때문에 휘도나 밝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보는 데 별 문제가 없는데, 새로 요즘 고휘도 LED가 나와서 모듈이 새로 바뀌어 버리면 안 바꾼 것보다 더 못하는 하나는 밝고 중간에는 뭐 튀어나오듯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재생을 한 것이냐, 과연 예를 들면 저런 동종의 제품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개가 폐업을 해서 몇 개 빼오다 보니까 수명이 비슷한 모듈을 끼웠습니다 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크게 못 느끼거든요.

예.

이것이 깨끗하다 할 것인데 어느 업체에서 모듈을 재생산 가능하다 해서 신규 고휘도 모듈 자체가 LED가 바뀐 것을 넣어 버리면 우리가 말하는 중간에 뻑뻑 하면서 휘도나 조도가 다 다른 것이 튀어나와 버리면 수리 안 한 것보다, 차라리 4천만 원 갖다 내버리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재생이냐, 재생산이냐를.

재생산입니다, 재생산인데…….

재생산이면 검토 정확하게 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쓴 것하고는 이것 LED 자체가 수명이 5년에서 8년 보면 쓴 것은 비슷한 수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 주민들은 몰라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예.

그러나 만약에 새 제품 LED 모듈을 딱 끼우면, 생산해서 만약에 새 것으로 넣었다면 재생한 것이 아니고, 넣는 순간에 안 한 것보다 더 못하는 나머지 전체를 다 갈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알겠습니다. 그 기술적인 문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그것 손보고 하실 때 노종래 위원님과 같이 협조를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이 깨끗하게 마무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모듈을 80개 갈아 넣을 때마다 노종래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용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그것이 경남은행에서 설치를 한 것이니까 경남은행에서 부담해서.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보유 전광판입니다.

그래도 향토기업에서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 한 것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을 당신네들이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자세도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한번 협의가 저는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2006년도에 설치를 해서 2008년도에 기부채납 했거든요.

예.

한 2년 동안 민간위탁을 줬다가.

아니면 그것 떼어내고 새로 달 때 그때 협의를 한번 해 보시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요, 노종래 위원님께서 이런 저런 사항으로 여러 가지 홍보 이야기를 하셨고 12페이지 보면 추진계획부터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했을 때 실질적인 홍보 효과는 어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LED 전광판하고 와이드칼라 이 부분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요?

예.

그런데 이것이 도시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그것이 효과가 얼마만큼 있다, 그것까지는 개수적으로 제가 답변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가 LED 같은 것도 서울역이라든지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김포공항이라든지 아주 명소 그 다음에 대중들이 아주 많이 보는 또 이동하는 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해 놓으면 이 브랜드 가치라든지 우리 창원에 대한 이미지를 효과가 얼마나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하기는 위원님 정말로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효과가 제가 볼 때 축제라든가, 여기에 보면 대표 축제 문화관광 이런 데 찾아오는 어떤 사람들의 수로 평가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것을 외래 관광객이 몇 명이냐, 예를 들어서 군항제 때 그 다음에 지역 관광객이 몇 명이냐, 이런 분석은 문화예술과에서 물론 분석을 해 놨습니다마는 특히 군항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서울에 거주하고 이런 분들이 작년만 해도 21만 7,000명이 올 정도로 엄청나게 군항제 때 많이 왔습니다, 그 전에는 3만 여명 오던 것이. 이것이 다 홍보 효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국화축제는 국내인이 많고 외국인이 한 2만 3,000명 정도 이렇게 온 것으로 통계적으로는 잡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이번에 국화축제도 137만 명이 올 정도로 작년보다 훨씬 많이 왔고 해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를 하면 우리 도시 이미지도 브랜드도 많이 커지고 또 이렇게 관광객이 증가하는 숫자를 보면 그 자체가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하지, 홍보를 해서 몇 명이 봤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홍보 효과,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렸는데 이왕이면 돈을 들여서 또 어떻게 기부채납을 해서 이렇게 하든 어떤 홍보를 하시더라도 홍보를 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대로 홍보 효과는 과연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왔고 또 저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더라를 조금 깊이 한번 여론도 수렴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또 더 좋은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요, 13페이지에 보시면 추진계획이 있어요. 추진계획 하단 부분에 보시면 보도자료 제출 실적에 성과관리 평가지표 관리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보면 오보·비판보도에 대한 적극적 해명 및 언론중재 조정 신청, 이 건수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도자료 제출은 본청이라든지 구청, 읍‧면‧동에서 연간 한 1만 여건이 됩니다, 제출하는 건수가. 물론 거기서 보도율은 한 60% 정도 됩니다. BSC에 이것은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인데 거기에 어떤 점수를 줘서 성과가 좋은데 보도자료를 제출 많이 한 부서는 상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인사에 반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작년에 제출한 건수만 해도 9,950 몇 건이 됩니다. 그 정도로 활발하게 전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보·비판보도에 대한 언론중재 관계는 지난해에는 한 건, 2014년도에 두 건 해서 현재까지 한 세 건 정도 언론 조정 신청을 해서 우리가 승소해서 정정보도라든지 반론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언론 관계 해서 적극적으로 하여간 앞으로는 언론 관계 오보라든지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지금부터는 대응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언론 조정 신청 건수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왜곡이라든지 오보라든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오보·비판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주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요, 15페이지 추진계획에 보시면 소셜미디어별 그 중에서 페이스북 공감유도형, 카카오스토리 참여유도형 그 다음에 트위터의 생활밀착형 이것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SNS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새 페이스북은 전 세계적으로 약 15억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최근에 가장 활발한 SNS입니다, 페이스북이.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페이스북이 활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북에, 요새 페이스북 정치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스토리라든지 창원의 시정이 돌아가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적으로 시민들하고 공감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카카오스토리도 이것은 유일하게 국내업체에서 만든 SNS입니다마는 이것도 상당히 젊은 층에서 인기가 있는 그런 SNS입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생활정보를 우리 젊은이들한테 많이 좀 해서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렇게 개시를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은 제일 최근에 2010년 정도에 만들어진,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인기가 상당히, 사진이라든지 사진을 가지고 공유하는 그런 SNS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계적으로 한 5억 명이, 최근에 만들어져도 상당히 연예인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아주 좋아하는 SNS입니다. 그것도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관광, 주로 카카오스토리나 인스타그램은 관광, 자기가 어디 로마에 가서 뭘 찍었다 했을 때 카카오스토리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그런 사진형 SNS입니다. 사진만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광을 홍보하겠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런데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오래 됐고 또 이것은 공유가 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140자 외에는 올릴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트위터에 글자를 넣을 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올리기 때문에 특히 공유도 없고 지금 상당히 쇠퇴하는 SNS가 아닌가, 그래서 요새는 트위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쇠퇴하는 그런 SNS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한 5억 명이 가입은 되어 있는데 상당히 페이스북에 15억, 18억, 벌써 인스타그램도 5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트위터는 보통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날씨라든지 혹시나 창원터널에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보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창원시의 얼굴 역할을 하는 것이 공보관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5분 해야 돼요.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혹시 질의 없으십니까?

먼저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특히 말씀 잘 하시는 공보관님께 결례가 되는 것 같고 해서 11페이지 시보 구독 제고로 시정홍보 극대화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읍‧면‧동 단체 회의 때 이렇게 가보면 굉장히 모든 자료에다가 이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보를 많이 보라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는 잘 안 와 닿는 홍보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제가 몇 년 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시보가 두 번 발행되다 보니까 이것이 반은 이쪽 지역에 또 25일날은 저쪽 지역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는 사람은 또 계속해서 그것이 올 때를 기다렸다가 보시는 분도 상당히 있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것이 시정 홍보하는 데는 가장 좋은 그것이다라고 봤을 때 진정으로 시민들이 시보를 많이 봐야 되잖아요.

예.

그것을 볼 수 있는 전략이 그냥 단순하게 읍‧면‧동에다가 많이 보라, 통‧반장 회의 때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전략을 세워서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볼 수 있을까 하는 그것까지도 공보관실에서 개발을 해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잘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2015년 11월에 우리가 시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만족도가 한 82% 정도, 시보에 대한 만족도로 했고 그 다음에 구독 경험이 있느냐가 한 64%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개선할 점이 많이 나오고 해서 수시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보라는 것이 주로 시정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다소 식상한 면도 있다, 그래서 시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젊은 층 하는 웹툰 같은 이런 공감만화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수시로 그 다음에 시민기자 30명을 이용한 시민기자들의 생활 속 밀착형 기사를 수시로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일부 시민들께서는 시보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시보를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하고 이번에 또 시보기자들하고 간담회 때도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해 가면서.

공보관님, 지금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전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아 그래요?

내용 부분이 충실하다, 불충실하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방향이 조금 빗나가서.

예, 지금 시보는 읍‧면‧동을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한 8,700부는 우편으로, 내가 우편으로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한 8,700명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97개소에 한 9,500부 이렇게 터미널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 시민들께서 전달 체계를 보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비치대를 활용해서 좀 비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공원에도 좀 비치를 하고 여러 가지 전달 체계를 그 다음에 시보 배부함도 보면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통‧반장이 직접 나누어 주지 않고 배부함에 넣어놓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안 되면 우편으로도 확대를 하고 여러 가지 전달 체계를 연구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석규 위원입니다. 저번에 용원지역에 홍보탑 있지요?

예.

그것 했습니까?

아직 설치는 안 됐습니다. 지금 설계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 시에 예를 들어서…….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그것이 서는 것입니까? 절차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지금 12월달에 설치를 하면 아마 그것이 공기가 조금 2개월, 3개월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월을 좀 시켜야 되겠다, 올해 착공은 합니다, 12월 초에. 착공은 하는데 이월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차는?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외에 조형물 관련한 심의 받아야 되는 대상은 아닙니까?

조형물 심의를 받으려 하니까 조형물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없어요.

그러면 구성하라고 해야지, 조례를 만들어…….

아니 그래서 구성 단계에 있고, 그런데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도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래서 경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득했습니다, 조형물심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예.

제가 군항제가 되면 다른 지역은 아니고 경화역에는 꼭 나가봅니다, 거기가 우리 동네이고 해서. 그래서 나가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 경화역을 찾아 왔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왔다 이런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즉, 말해서 우리가 축제홍보라든지 아니면 시의 홍보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 있다, 그래서 군항제 같으면 군항제 때 우리 직원들도 한번 나가고 또 직원이 늘 나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급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그것 물어보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파악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다음에 군항제 기간 중에 예를 든다면 창원중앙역에 내리는 승객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군항제에 직접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볼 수 있고 하는, 제가 많은 샘플은 아니라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를 공보관실에서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꼭 이것을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기껏 해 봤자 결국 군항제에 와서 군항제에 어떻게 왔느냐, 동기라든지 그 다음에 와서 좋았느냐, 좋지 않았느냐 이렇는데 좋았느냐, 좋지 않았느냐 그것은 군항제축제위원회라든지 관광부서에서 할 일이고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홍보 효과에 대한 어떤 측정 이것을 저는 꼭 좀 해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그런 필요성은 안 느끼십니까?

필요성 느낍니다, 위원장님. 필요성 느끼고 보통 우리가 홍보 대상 타깃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젊은 층 20대, 30대. 물론 아까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들은 한 20대나 30대쯤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샘플로 한 100명을 하더라도 어떤 경로로 군항제에 참여하셨는지 한번 그렇게 조사해서 앞으로 홍보 타킷을 정하는 데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종일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국과 서울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