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배여진 의원 발언

제63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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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2016년도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에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가. 경제국 나. 창원산업진흥원 다. 5개 구청 라. 문화도서관사업소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각 국 소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성과와 2017년도 단위 사업별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받은 뒤에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 과장님들로부터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성재 국장님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입니다. 김응규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홍명표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이희주 세정과장입니다. 윤지하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경제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경제국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경제국 직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도 경제국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옥선

이옥선위원장

송성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 의사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판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판식

노판식위원

반갑습니다. 노판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제가, 17페이지에 경제기업사랑과 과장님.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에 대출규모가 한 600억 정도 지원계획이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연이율이 2.5%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한 6%, 7% 할 때 한 2.5% 정도 이율로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현행 금융시장의 금리가 지금 몇 %인지 압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근데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으면 금융권에서 보통, 지금 현재 4% 정도 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4%는 지금 좀 확인을 하십시오. 4% 정도는 금리가 최고 그러니까 기업을 하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 낼 때, 한 4% 정도이고 기업에 대출하시는 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금리수준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근데 이거는 기업이 아니고, 지금 장사가 좀 안되고 어려운 소상공인들

판식

노판식위원

소상공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조를 하는 그런 기업을 떠나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줄 때 금리를 더, 예를 들어서 저렴하게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2.5%는 현행 우리 시중금리하고는 좀 안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금 어느 분한테 혜택이 갈지 몰라도 현행 금리가 지금 그 시중 금리가 1.6~1.7% 정도의 수신금리이거든요. 수신금리. 1.6~1.7% 그것도 지금 최고 세고, 특판 할 때는 2.2%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한테 해줄 때에는 무담보로 해 줍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아닙니다. 시에서는 무담보로 해주고, 금융기관에서는 물론 담보도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소상공인한테 자금을 지원 해줄 때, 그러니까 어떤 명분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신청하고 담보는 없습니다. 시에서 담보해 주는 것은 없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액에 대한 1년간 이자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은행에서 빌리는 이자에서 그 이자가 몇 프로이든 간에 우리시가 2.5%를 지원 해 준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2.5%를 1년간 지원 해 줍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21페이지에 진동 도시가스 공급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상생발전 특별회계로 합포구에서 10억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경남에너지 매각설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몰라도 우리 기업사랑 그쪽에서 좀 더 파악해서, 사실 경남에너지 본사가 우리 창원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창원에 결과적으로 어떤 기업이 인수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해서 결과적으로 지배구조를 받을 것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27페이지 지금 첨단기업 유치활동 이런 범위에서, 28페이지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지금 역외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인센티브도 지급을 하고 보조금, 보조금이 결과적으로 인센티브죠?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응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자유무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이거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시 전체적으로 다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자유무역도?

그러면 지금 자유무역이 고도화 사업해서 추가로 기업유치를 계획하고 있죠?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인센티브 이런 부분을 10개 보다는 이렇게 개수를 축소를 해도 실질적으로 연구비라든지 그 기업의 효과가 있게끔 1, 2천만원 그런 예산을 지원해서 효과가 없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힘을 써주시고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리고 38페이지 지방세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시가 세무조사권한이 있습니까?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희주입니다. 세무조사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우리시에? 어떤 기업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해 온 기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무행정에 그분들이 무슨, 부가세도 국세고, 소득세도 국세고 그럼 지방세, 어떤 분야에 우리가 세무조사를 합니까?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그러니까 지방세, 우리가 과세할 수 있는 과세권이 있는 세목만 조사를 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지방세를 체납을 했을 때?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아닙니다. 신고를 잘못했다든지 혹시나 감면을 받았는데 감면요건에 부적합하다든지 그럴 때 조사를 나갑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조사를 한다고?

그 분야에 2016년도 올해 기획세무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시고, 그다음 39페이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이런 부분에도 전년도 하고 올해 현년도 하고 보면 목표징수율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보면 대기업 현대, 기아자동차 채용박람회를 5월달에 계획을 하고 그 밑에는 관내 대기업 및 강소기업 채용박람회를 6월달에, 또 경남권역별 채용 박람회는 9월달에 되어 있는데, 지금 현대, 기아자동차가 우리 연고에 회사가 있습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지금 현대, 기아차의 협력사 채용박람회는 본사하고 우리 서울사업소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처음 창원이 하고 있는 2015년부터 하고 있는 건데, 우리시에도 현대 차 관련해서 일반소비자라든지 현대자동차캐피털 관련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기아도 그렇고, 그 분들이 협력업체가 울산에 있지만 창원이라든지 이런데도 협력업체가 많거든요 그분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경남에 있는 대학생들을 상대라든지 일반인상대로 취업을 넓게 할 수 있도록

판식

노판식위원

그럼 최소한 그 기업하고 서로 유대가 되어 가지고 계획을 했죠?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들이 기업체 이거는 현대하고 기아자동차협력업체가 자기들 관련 업체를 저희들에게 책자 등을 만들어 주면 우리가 우리 창원 전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취업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채용박람회가 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까지는 매년 이렇게 채용박람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현대, 기아차 여기는 처음으로 참여합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이게 2015년부터 2016년, 2년간 했는데 내년 17년도에도 현대, 기아차가 지속적으로 창원시에 와가지고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박람회를 통해서 주로 공채를 해서 회사, 예를 들어서 입사하는 거하고 박람회를 통해서 만약에 여러 개 회사들이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면접해서 채용 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에 현대, 기아차 협력업체는 46개 참여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351명이 그날 그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구하는 구직자 숫자가 447명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차 면접을 1,092명이 보고, 2차가 130명 정도, 2차까지는 가는데 저희들이 실질 채용을 정확하게 그분들이 답을 해 주지 않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소수지만, 어쨌거나 젊은 분들이 현대, 기아차 대기업에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데는 굉장히,

판식

노판식위원

좋습니다. 저도 제조업을 오래 했는데 박람회를 열기 전에 최소한 우리시가 노력을 해서 참여하는 회사가 만약에 100개면 100개 회사가 1명씩 채용해주면 100명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3명만해도 300명이 되거든. 300명이면 10% 가까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면접은 3천 몇 백명이 했는데 채용은 0.1%, 1% 그런 정도로 채용이 된다하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 걸 유치하는 게 사실은 보람이 없다고 보여 지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전에 우리 실무자들이 계장님들하고 노력을 좀 해서 그 회사에 사전에 답사를 해서 참여하는 회사들이 채용을 할 수 있게끔 한 두 명이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진

배여진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17쪽 경제기업과장님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소규모상가 환경개선사업 추진해서 금년도에 3억해서 15개소가 지금 17년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소규모상가라는 것이 점포의 수가 20개 이상이면서 상점가가 아닌 상가를 말하는 거죠?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줌에 있어서 지금 구별로 나눠서 하지요. 지금 자료를 제가 받은걸 보면 창원시가 127개가 있는데, 의창구가 20곳이 있고, 성산구가 68곳이 있고, 합포구가 3곳이고, 회원구가 26곳이고, 진해구가 10곳인데, 성산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성산구 쪽이 많은 이유는 상남지역을 중심으로 상가건물이 도심지 내에 여러 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지원조건을 보면 건축물 준공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로 굉장히 낡은 이런 시설을 말하는데 여기서 기존에 보면 우선 지원순위가 공동시설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개인상가가 할 때에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아닙니다.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상가에 소규모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동화장실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렇죠. 본인이 그 말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공동시설물을 우선 지원해 주지만 또, 그 외에도 지원사업은 개인상가가 할 때는 10%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15년도에 보면, 성산구가 앞에 제가 68곳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최고 적은 합포구 같은 데는 3곳밖에 없습니다. 상가가,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10곳, 다시 말씀 한번 더 드리는 이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15년도, 16년도 비교를 해 볼 것 같으면 성산구가 68곳인데, 지원이 된 게 3곳밖에 안 되고, 16년도에 보면 한 6곳 이렇게 되었는데 전체비율 이것을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성산구는 이렇게 많은데, 좀 많은 비율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산출을 해서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이 대상자 선정은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거칩니다. 거치고 우선은 신청에 의해서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성산구가 다른 구보다 월등하게 많지만 건물준공 후 10년이 안 된 그런 건물들이 다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합포구나 이쪽은 전부 다 노후한 건물이고, 지난해에 합포구에는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지난번에는 마산합포구 미 신청했습니다. 진해구하고.

본위원이 15년, 16년을 같이 얘기해 드린 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 신청받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소규모 상점가 이런 사람들은 행정절차 이런 것을 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귀찮아하고 그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2017년도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상가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상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16년 3억, 17년 3억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6년도에는 3억하면서 16곳 했고, 15년도는 지금 책자를 보면 15곳이다 그죠?

그런데 15곳 중에서 성산구가 몇 곳이죠?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지난해에는 6곳이 됐습니다. 성산구가.

여진

배여진위원

16년도 6곳 된 거는 제가 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17년도 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서면자료로 좀 알려주고, 68곳 성산구가 어딘지 소재지하고 지원받은 대상하고, 안 받은 곳하고 구분해서 주시고, 매년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나간다고 했는데 실태조사 나가면, 어떤 걸 봅니까? 주로.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상가를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나가면 어떤 걸 보느냐고 물으셨습니까?

여진

배여진위원

예, 소규모상가에 대해서 매년 구청별 실태조사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실태조사 결과를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제가 지원을 신청하면 각 구청에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구청에 하면 그러면 성산구에 30개, 합포구에 10개 이리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구청에서는 또 그에 대한 실태조사를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상가육성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하는데 이 절차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노후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같이 체크를 해 볼테니까 이미 17년도는 이렇게 지금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구청에서 실태조사 나갈 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성산구에는 굉장히 대상자 수에 비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달라, 확률을 좀 올려 달라 이 얘기입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다음으로 뒤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근로자 복지센터 복지관, 기숙사 건립되어 있네요?

이거는 정부합동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공사착공이 올해 4월달에 해서 17년도 4월달에 준공을 하면 1년만에 공사가 준공이 된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근로자 복지센터는 정보합동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토지가 산업단지 공단소유입니다. 소유이고. 이제 합동 공모사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지상 8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사업비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전체 사업비가

여진

배여진위원

우리 시비만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시비는 13억 5천만원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13억 5천만원이고, 전체 64억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물류부지에서 세아특수강 용도 변경하면서 발생된 시세 차익이 있지 않습니까? 이 9억 2천만원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기부했습니까? 기부채납?

이 내용이 뭡니까? 원래 창원산업단지 공단이고 그죠?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세아특수강에서 신촌동 65번지에 있는 지원시설 부지를 산업시설로 용도변경 함으로써 지가에 대한 차익이 생긴 게 9억 2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을 기부를 해서 공모할 때에는 9억 2천만원을 뺀 사업비로 공모를 했는데, 9억 2천만원이 추가되므로 해서 당초에 지상 6층까지 계획된 것이 8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원래 이렇게 할 때는 용도변경부터해서 넘긴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차익도 생기고 그것은 기부채납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사 준공이 17년도 4, 5월로 되어 있네요. 준공됨과 동시에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과 운영권이 우리 창원시로 되죠?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서 근로 기숙사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산단공에서

여진

배여진위원

산단공 명의가 된다 그죠?

그리고 본위원이 조감도를 한번 봤는데요. 과장님 여기 어딥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창원시 소유권으로 되는 건물이 앞쪽에 보면 건물이 한 채 더 있지 않습니까? 조감도를 보십시오. 이게 지하 1층, 지상 8층 인데 우리 복지관은 어디고 기숙사는 어디냐 이 말입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시 소유가 될 것이고, 4층부터 8층까지는 기숙사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거기가 기숙사 입니까? 지금 과장님 조감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밑에 그걸 한번 봐 주세요. 밑에 것을 보시면 이거 기역자입니까? 보이는 단면입니까? 저쪽 오른쪽 뒤쪽에 한번 봐주세요. 건물 있죠?

이런 조감도는 사실 제대로 찍어서 다 나오게 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거 전체가 창원시 소유로 갈 경우에는 조금 괜찮은데, 지금 소유권이 다르다 아닙니까? 다르기 때문에 이런 조감도는 사실 건물, 예사롭게 보면 그냥 건물 하나로 보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창원시 소유 복지관하고 기숙사하고 구분해서 보면 좋겠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조감도도 조금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4억 5천은 이번 당초 예산에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시비 미확보로 이번에 올린 것이라 됐고, 비품은 왜 이렇게 늦습니까? 준공 검사할 때 맞물려서 추경이 그때 맞아 떨어져서 준공검사하고 바로 이렇게 일이 잘 되겠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비품부분은 지금 현재도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층별로 용도가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용도가 정해지는 게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진

배여진위원

용도가 늦어진다는 것은 운영계획이 아직 확실히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운영계획이 정해져 가지고

여진

배여진위원

운영계획이 정해졌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1층은 관리실 겸 전시장 이렇게 하고, 2층은 체육시설, 근로자휴게실, 규모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품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비품이 늦게 들어 와서 준공을 해도 못 쓰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상황까지 안 가도록 저희들이 맞춰서

여진

배여진위원

이거는 어째든 우리가 13억 5천을 들여서 30억이라는, 우리 창원시가 운영권, 소유권을 다 가지게 되는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준공을 하고 나면 반드시 운영계획대로 할 수 있게끔 예산계하고 협의를 잘 하시고요. 추경하고 4,5월 되어 있는데 이걸 맞춰서 잘 하시도록 하십시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짧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24쪽입니다. 과장님 가족형 관광호텔 유치해서 가운데, 중점추진계획 찾으셨습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 김응규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런데 위치를, 마금산 온천 맞습니까? 이거.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마금산 온천이 사실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여러 가지 활성화를 하자 하는 그런 TF팀을 구성하면서 그 지역에 가족형 호텔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여기 위치에다가 마금산 온천 인근이라든지 부근이라든지 이렇게 기재를 해도 될 텐데, 관내 이렇게 해 두면 이런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까?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마금산 온천은 온천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온천공을 사용을 하는데, 그다음에 개발계획을 또 조합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민감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위원들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상임위 위원들은.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해 드리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북면정도만 적어준다든지, 그냥 관내 일대면 창원 관내가 과장님 어디까지 입니까? 구 마산, 진해, 창원 전부 다 아닙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리고 TF팀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이시네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유치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TF팀에 물론 각 분야, 부서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치팀장이 과장님이시고, 관광과에 조성팀이고, 그 외에는 주무관, 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전문가가 없어도 상관없겠습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여기 팀원들은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국장님을 총괄로 해서 관광, 그다음에 투자유치 이런 부분에 관련 있는 주무담당주사를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관광문화국하고 소통이 잘되어야 되는데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저희들 투자유치하는 모든 업무들이 관광과 연계된 그런 투자유치 활동이 많기 때문에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TF팀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금 북면관광 활성화를 위한 미 조성 개발은 뭡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북면에 지금 아시다시피 사업이 완료된 곳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1, 2차로 나누어 져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일부가 개발 되어 있고, 아직까지 약 10%정도는 외곽지역은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개발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민감해서 이야기 못합니까? 조성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지금 마금산 온천은 말입니다. 지난 81년도부터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몇 년도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81년도부터 마금산 온천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온천면적은 15만 2천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여진

배여진위원

9천평 되어있네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1, 2공구로 나누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공구가 약 3만3천평 정도 되고, 나머지 2공구가 한 4만2천평이 되는데 지금 현재 1공구는 다 확정이 되었고, 2공구도 일부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온천관광조합에서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다보니까 개발권을 거기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권 관계 관련해서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합장문제라든지 담당 주사가 되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고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문제 있는 부분 같으면 내곡지구 아닙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내곡 지구도 지구지만, 이 지역에도

여진

배여진위원

거기도 조합원 내부 갈등이 있었습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그런 내부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지금 책자에 보면 금년 10월달에 TF팀이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TF팀 구성이 되면 지금부터 발 빠르게 움직일 것 아닙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이 TF팀 자체적인 회의를 계속 해서

여진

배여진위원

사업기한도 없는 거잖아요. 그지요? 지금 현재 책자로 봐서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완공시점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마금산 온천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사업개발 주최가 조합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개발이 완료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관광활성화를 기해 보자 그 방안이 뭐가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말씀이 계속 항상 환지방식 이야기하고 조합에서 자꾸 지연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씀이지요? 그죠?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렇지만 이런 거를, 지금 북면에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곡개발지구 거기도 조합장 내부 체비지관계로 계속 재판하고 항소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발전이 없는데, 이런 관광 인프라도 북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행이 안 되니까 면적 식으로 우리시에 넣어서 반려됐죠? 다시 평가 식으로 이번에 해요. 내곡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데, 시가 어느 정도 전면 개입은 할 수 없지만, 향후 이런 관광산업이 들어서니까 이걸 조합원들에게 설득을 시켜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하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는데요. 이 온천 개발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조합장이 구속되어 이래 가지고 사실은 사업이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했고, 저희들이 발 빠르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북면에 인구가, 지금 내곡지구 개발 다되고 하면 북면에 인구가 몇 명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무등리하고 상계리하고 내곡지구하고 다 개발되면 관광하고 맞물려 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맞지요?

수요자가 증가하면서 같이 맞물려 나가야 되는데, 북면은 일이 왜 이렇게 빨리 빨리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TF팀이 구성됐으니까 관광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빨리 좀 해 주시도록 하고,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그 계획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자료를 좀 주신다든지 민감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렇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옥선

이옥선위원장

부위원장님, 되도록 빨리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미래산업과.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예, 미래산업과장 홍명표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33페이지입니다. 우리 수소연료 자동차는 우리 창원시가 친환경적이라는 확신도 있지만 수소충전소 제작이나, 기계부품연구소나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창원시가 앞서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지요?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16년도에 25대 보급을 했는데, 민과 관이 몇 대가 되지요?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관용차가 몇 대고,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관용차가 20대이고, 무리 민간법인, 기업체에 보급하는 게 5대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1차에 6대하고, 2차 추경에 6대해 가지고 당초에는 12대하기로 했지요? 그러기로 했는데, 1차에 6대하고 2차 추경에 5대 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11대 되었죠. 당초에는 원래 12대 하기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12대 되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보급계획을 조정을 해서 우리에게 통보했기 때문에 민간법인은 5대로

여진

배여진위원

국비가 그렇게밖에 안 내려 오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죠?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변경 통보가 왔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금년에는 지금 36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내년에 36대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25대 했고, 17년도 36대인데, 그런데 수소차 한대가 8천5백만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국비가 2천750 하고 나면 민간이 만약에 16대하기로 하면, 1억 6천만원 이잖아요. 시비를 1,000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맞죠?

그런데 관용차를 구입하게 될 때는 국비 빼고는 전부 다 우리 예산이잖아요.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다보니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상당한데, 본인이 2차 추경에 6대하려고 한 것도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5대밖에 못 하던데, 2020년도까지 계획을 세워놓은 걸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친환경적이라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급하게 많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금년에 당초에 민간법인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시에서 내년에 16대를 충분히 보급을 하겠다고 문서로 통보받았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이런 수소차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일부 중국, 독일 이런 데에서는 2030년부터 기름차를 운행을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수소차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17년도 말고 17년도에서 부터 20년도까지 311대가 목표죠? 충전소 7개 하고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2020년까지 311대, 그중에서 관용차는 앞으로 내구연한이 도래한 관용차를 교체할 때에는 최소 50% 이상은 친환경차로 보급을 해라 이렇게 정부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311대중에서 100대가 관용차이고, 민간법인에 공공, 우리시가 아닌 다른 유관기관이나 이런 걸 포함한 법인이 211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수소충전소를 7개 하면, 30억 들죠? 2곳에? 15억씩 해서.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현재는 충전소를 하는데 한 30억, 국비 15억, 시비 15억 드는데,

여진

배여진위원

20년도까지 한번 계산을 해 보면요.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점차적으로 충전소의 비용이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30억 드는 이런 충전소가 아니고 융·복합형으로 해 가지고 충전소 구축비용이 좀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아, 줄어듭니까?

그래도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20년까지 계속 추정계산해 보면 관용차가 20년 까지 149대, 앞으로 더해야 될 게 말입니다. 민간이 137대정도 이렇게 하니까 관용차가 85억 6천7백 이렇게 되고요. 민간이 13억 7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과도한 목표를 세웠기에, 그동안의 16년도는 잘 돼 왔나 예산책자를 다 찾아보고 하니까, 벌써 부터 목표액이 한 대씩 줄어드는데, 과감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조금 연도를 늘려서 민간인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민간인들에게 빨리 많이 보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정해 놓고 민간인들에게 홍보가 안 되면 관용차로 목표를 달성하게 될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관용차는 대부분이 국비 빼고 나면 다 우리 예산이다 말입니다. 우리 세금이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관용차를 바꾸다 보면 기존에 쓰는 차를 갖다가 계속 중고차로 파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나중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지금 멀쩡하게 차 잘 굴러 가고 있는데, 관용차를 구입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관용차는 임의적으로, 내구연한이 도래되지 않았는데 친환경차로 바꾸기 위해서 관용차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교체해야하는 기름차량을 대상으로

여진

배여진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과도한 목표를 정해 놓고 달성을 하려면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까 염려가 돼서 좀 더 연도를 늘려서, 너무 과대하게 목표를 안 잡고, 홍보를 많이 해서 일반인들에게도 빨리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경제국과 창원산업진흥원 같이 마쳐야 하는데 오늘 업무보고는 내년예산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시된 사업이라든지 예산과 관련된 질의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 주시고, 차후에 또 예산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자료요청이라든지 논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정

한은정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여기 모여 있는 우리 모두는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고 또 앞장서서 실행하는 당사자들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최근에 심각하게 받은 민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저희 본청에서 이용하는 동네밥집에 대한 민원입니다. 보통 7천원에서 1만원을 전후하는 금액들인데, 국장님 5개과가 있는데, 이 과들은 결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동네밥집을 얘기합니다. 7천원 내지 8천원하는 밥집.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경제국장입니다. 식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장 전결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에게까지는 올라오지 않지만,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럼 제가 그 고충에 대해서 잠깐,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8천원, 9천원 하는 밥집에 보통 장부가 한 60개정도가 되던데,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결제가 밀려있는 경우 그리고 8월의 결제이후에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현금이 돌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동네 상권 살리기, 지역상권 살리기 정책을 만들면서 정작 우리집 식구밥값은 제대로 못 챙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장님께 건의 드리는 게, 결제방식을 약간의 규정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것. 예를 들면 한 달에 두 번 한다, 금액이 20만원이 되면 한다 라는 것도 결국은 동네에서 저희 시청에 대한 신용, 공무원에 대한 믿음이 나오는 것이니까 반드시 챙겨야 된다고 부탁드립니다.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영주

정영주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 목록을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국장님.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주요 업무 보고를 저희들이 국의 업무 보고를 만들면서 의회에 넘어오는 업무 보고는 전부 다 나열할 수가 없어 가지고 되도록이면 각 과별로 한 4개 내지 5개 정도 주요한 업무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제가 2016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 책자와 올해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 책자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제대로 된 업무 보고인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때 창원 산업 의료대학 설립추진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하시겠다국회를 통해서, 이렇게 야심차게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빠졌고, 그다음에 창원문화복합타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혜시비와 아울러 교통 혼잡 문제 등 언론에 계속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자료하나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설명도 제대로 들은 바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중요한 창원문화복합타운 이라든지,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에서 빠져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20페이지 보면 외국인과 함께 하는 세계요리대회 청춘바보물로 장소를 정해 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외국인들과 함께 음식대회를 하겠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시의회 업무 보고에 정말 중요한 사안들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안들은 없고, 이 1,000만원짜리 요리대회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해서 업무 보고에 들어갔는지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에서 정말 야심차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핵심 사안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현국 과장님, 소규모상가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2016년도에 신청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누시는 중에 2016년도에는 합포구나 이런 데 전혀 신청이 없었다라고 하는 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그거는 이제 한번 지원되고 나면 3년 이내에 다시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합포구는 소규모상가가 전체 3개밖에 없으니까 아마 한 번씩 지원을 받았을 수도 있고.

영주

정영주위원

그래서 저는 도대체 우리 과장님들이나 그 과에서 고민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상가를 지원할 때 한 빌딩 안에 2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 추세가 대형화되는 추세로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가 20개 이상 그 건물 안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큰 5층짜리 빌딩 같은 경우도 들어가서 우리 과장님 세 보시면 15개 넘기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열악하고 힘든 그 소규모상가를 지원을 해야 하는데 20개 이상 상가에 걸려가지고 전혀 지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좋은 조례 연구모임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15개 이상 상가로 확대를 하자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때 과에서 극구 반대를 하시데요. 20개 이상 상가도 다 지원을 못하는데 어떻게 15개 이상을 지원을 하냐 이러면서 과장님 그때 설명했던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걸 확대를 해서 대상을 넓히면 20개에서 15개, 또 15개가 지원이 안 되면 10개 이렇게 낮춰서 정말 열악한 소규모상가한테 지원이 갈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고민 안 해 보십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근데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도 성산구는 수가 많은데, 지원 못 받은 업체가 너무 많다 정확하게 조사를 해 봐라 이런

영주

정영주위원

아니 그때, 한창 조례 논쟁이 있었을 때 조사안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15개 이상 상가로 확대를 해야 되는 걸 시급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좀 고민을 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에 보면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거든요. 문제점 및 대책에 공사비 부족으로 비품 등은 별도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지방재정악화로 건립비 중 시비부담금 4억 5천만원이 미 확보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근로자 복지타운 건립을 하는데 시비가 전체 들어가는 것이 13억5천만원입니다. 4억 5천만원이 미확보 되었다는 것은 2016년도 당초 예산에 9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4억 5천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미 반영된 것을 내년도에는 꼭 확보가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액 9억을 요구했는데 4억 5천만원만 확보가 되고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4억 5천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4억 5천만원을, 지금 준공을 2017년 4월에서 5월로 잡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추경이 없잖아요. 잘. 요즘 예산이 없어서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이 4억 5천만원은 2017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니까 요구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예산서에. 그런데 나머지 4억 5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아닙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4억 5천이 확보가 됐고, 내년에 4억 5천이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럼 이게 다 해결이 됐네요?

근데 2017년 주요 업무 보고에 4억 5천만원이 미확보 되어 있다고 문제점 및 대책에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당초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업무 보고를 하니까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4억 5천만원은 그대로 좀 해 달라고 문제점 및 대책에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지만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확보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영주 위원님께서도 지적 하셨지만, 업무 보고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약간 섭섭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업무 보고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개선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의례적으로 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 안에 2개국을 어찌 하겠다 해서 그만 의례적으로 시간만 때우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솔직히 경제국에 지금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계장님이 다 나와서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있어서 너무 부실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업무 보고 내용에 지금 현재 경제국에서 우리 시정전체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러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안타깝네요. 그 중에서 창원문화복합타운 같은 경우에도 39사단처럼 아마 우리 지역에 엄청난 후유증을 낳을 것으로 저는 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들리는 말에 흉흉한 말이 참 많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창원시의회가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게 옛날에 국방부가 비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못 한다 해서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업의 여러 가지 영업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자료들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안타까운 것 중에서 가포고등학교 문제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이것에 관해서 비대위에서 감사청구를 하기도 했고, 우리시에서도 감사를 하셨지요?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시죠.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응규입니다. 아시다시피 가포고등학교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 사실은 가포고등학교 이전 문제라든지 공장관계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지금 해양사업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종대

김종대위원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를 잘못해서 생기는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지금 가포배후단지 조성이 되고 나서 부터 유치활동을 많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투자유치 되어 있는 업체는 투자유치 규정에는 사실은 적합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부서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과장님께서 얼마나 공무원생활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마디로 창원시가 소위 개발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가포지구 산업용지 소위 약 2만평의 여러 가지 투자유치 함에 있어서 MOU체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개발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는 가운데 이걸 유치하게 되고, 허가해 주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환경 위생에 관한 것이라든지, 학습권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정화구역의 면밀한 검토가 없는 가운데 인허가가 이뤄졌고, 그리고 교육기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유해업소를 유치하다가 보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냐하면 한마디로 공장은 못 옮기겠다 그러고 학교를 지금 옮겨야 할 판 아닙니까? 그죠?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투자유치과에서는 유치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에 대한 부담은 다른 과에서 책임지게 되고, 지금 현재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과에서는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우리 창원시 전반에 관해서

그런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매년 2월말까지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얘기는 투자유치를 하는 데에 있어서 본질은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 유치를 하고 그것으로 실적을 삼다가 보니까 투자유치과에서는 이런 것들이 실적이 되었을지언정 이것 때문에 행정력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추락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 그리고 산업을 담당하는 공장에서도 굉장히 피해가 많이 있을 것이고, 또 학생들의 건강이 엄청나게 훼손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 학교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객이 전도되면서 여러 가지 경비가 발생하고 그 경비에 따른 여러 가지 또 다른 불협화음이나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로 인해서 행정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불신이 일어나므로 해서 행정이 그리고 또 시의회가 뭘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지금 현재 27페이지에 유치에 대한 여러 계획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들이 이론만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주민들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고 미래 창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래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업무 보고 때 충분히 서로 논의가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역할분담이 되는 그런 업무 보고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동조선이 지금 현재 부도가 나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터라든지 거기에 관계되는 자료나 그리고 또 해양펜션단지를 조성한다는데 TF를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가포지구에 산업용지 투자유치 진척상황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상인

이상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서 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서를 보니까 변화가 거의 없어요. 열심히 연속성을 가진 사업이지만, 그래도 특화된 사업을 좀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전 방위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서 김종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투자유치 현황을 보면 백화점식으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민원도 해결하고 했는데 이러한 투자유치사업들이 과연 실현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성과를 낸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사업을 발표하기 전에 내실을 기해서 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총괄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세원관리를 통한 징수목표액 달성에서 13페이지를 보시면, 9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에서 연말까지 지금 현재 75.7%는 9월 30일 현재 실적 아닙니까? 과장님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상인

이상인위원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연말까지 몇 %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연말까지는 목표액이 한 110%를 넘어갈 겁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110%?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기동반을 운영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110%를 달성하겠다 이거죠?

9월 30일 현재, 전체적으로 현년도 하고 과년도로 해서 75.7%인데 연말 되면 110% 달성을 한단 말이죠?

110% 어떻게 달성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지금 이것은 9월 30일 현재고, 11월, 12월 중점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징수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구청별로 확인을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110%정도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작년하고 올해 현재하고 징수율이 좀 어떻습니까? 징수액이 증가됐습니까? 감소됐습니까? 1년을 비교를 해보면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징수율은 지금 증가되고 있고 목표액은 작년도 체납액의 30%를 잡았는데 2016년도에는 35%를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목표액을 5% 더 높였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지금 14페이지 보면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해 놨는데 우리가 특별히 TF팀을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모범사례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하는데 있어서.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올해는 특히 대포차를 중점 정리하고, 그다음에 가택수색을 주로 하고, 관외 체납팀을 구성해서 한 3번 정도 나가서 징수하고,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심도를 높이고,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기동반을 운영 하는데에 몇 분의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각 구청에 2명씩 하고, 우리 해 가지고 12명이 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앞으로 세원발굴에, 탈루예산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해서 세수입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앞서 우리 배여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고, 계속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공정률이 지금 현재 30%인데,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기숙사를 건립하게 되면 근로자분들이 몇 분이나 거주를 하게 됩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일단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심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기숙사를 짓게 되면 기숙사가 74실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74?

74세대가 거주를 하게 되어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그 기준은 나중에 산업단지 공단에서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입주자 자격이나 이런 걸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우리시에서는 함께 안하고 산단공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기숙사 운영권은 전부 산단공에서

상인

이상인위원

기숙사 운영권은 산단공에서 하지만은, 근로자를 추천한다든지 이렇게 기숙사에 거주할 수 있는 추천은 산단공이 다 합니까? 아니면 우리시하고 함께 협의해서 합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그 부분은 입주계획이 되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불이익이 없도록 잘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창원 거주 외국인과 함께 하는 세계요리대회를 마산합포구 부림시장내 청춘바보물에서 내년 5월 달에 할 계획으로 사업을 잡았는데, 사업비를 천만원 잡았죠?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천만원가지고 세계 요리 대회가, 다문화가정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처음에 계획을 하기로는 우리시가 직접 안 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까 정영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거리도 아닌데 들어 왔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내년에 처음하는 신규 사업이라서 이렇게 보고를 했고, 우리가 중기청에 공동 마케팅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해 볼 계획입니다. 천만원은 단순하게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세부적으로 기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본위원은 업무 보고거리가 아니다 라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예산이지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청춘바보물, 청년되는 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점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환경개선사업이 조금 부족하다 과장님도 그거 인식하고 있죠?

하수구 준설부분도 그렇고, 방역도 주기적으로 해서 위생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자들의 요구가 있는데,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거를 하고, 환경개선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독려도 하고 이런 좋은 대회도 만들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 본위원이 보건소에 이야기하고, 합포구청 하수계에 준설을 요구하고, 그것도 핑퐁이 되어 가지고 서로 자기 부서업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이런 부분도 구청하고 과장님이 협의를 해서 좀 환경이 좋은 분위기속에서 많은 고객도 찾아오고, 또 영업하는 분들도 좋은 환경 속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작은 거지만, 만들어 놓고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늘 수고 많으신데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잘 검토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모 위원님

삼모

김삼모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먼저 17쪽에 경제기업사랑과장님.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소규모상가 환경개선사업 추진 15개소 3억, 이 자료를 주시고요. 18페이지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관련 자료도 주세요.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 26페이지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휴양문화시설 관련된 자료도 주세요. 24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조금 이야기하셨는데 해안 펜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가족형호텔이라든지 리조트, 펜션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 관광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해안 펜션이라든지 리조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구산 쪽에는 민간개발자 2개 정도 업체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는 진해 쪽에도 펜션단지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거기도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할 것인지 민간개발을 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저희 과에서는 구산 쪽하고 진해 쪽에 해안 펜션단지를 유치해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하고 규모가 구체화 되어있으면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구산 해양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진해 쪽에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우리 구산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자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을 분석해서 설계를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시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해 주면 펜션단지가 운영이 되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개발해서 분양을 하겠죠?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제안자가 판단할 사항이고, 전체적인 총괄을 운영하면서, 각 개인별로 분양을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총괄 관리하면서 손님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자기들이 신청을 해 오면 거기에 내용들을 담아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된다 그지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지금 구산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보시면, 바다 쪽으로 해서 상당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누구든지 펜션을 짓고 싶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듣고 있는 이야기로는 민간제안자가 설계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진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사업자가 안 나타나서 우리시가 공영개발로 하든지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민간개발로 하든지 진해 쪽에도 이 정도의 펜션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혹시 구 창원 쪽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사실은 펜션은 바다를 끼고 있어야 만이, 그리고 사업성이 있어야 만이 민간제안자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창원 쪽에도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는 그런 메리트가 부족하면 민간제안자가 들어 올 수 없는 문제점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주남저수지를 대대적으로 전망대도 그렇고 개발을 지금 할 거잖아요. 실제 체류가 안 됩니다. 머물고 갈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조성을 해 줘야 만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바다를 꼭 끼는 것도 좋지만, 펜션이라는 것이 거주목적이 꼭 바다만 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바다든 계곡이든 저수지든 어디든 간에 수익성이 있으면 누구든지 제안을 할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철새를 피해서 할 곳은 좀 있습니다. 철새를 피해서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위원님께서 이런 지역을 추천해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진해가 50억 정도 사업규모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조금 확대를 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님. 2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응규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중국 롯데마트 연계 투자유치 마케팅을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이나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지금 중국에는 롯데마트가 100개점 정도가 진출해서 영업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자들과 협의한 결과 어쨌든 롯데마트 중에서 좀 우호도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창원시를 홍보할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자 그런 것까지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올 연말에 추진하려고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가 여러 가지, 사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내년에 추진하자고 해서 올해는 추진하기 못하고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비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설치하는 비용 그 부분만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롯데마트에 홍보 안내간판을 설치하려 하면,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그것은 서로 MOU를 체결해서 무상으로 추진하는 형태로 그리 하려고 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무상으로 추진하도록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그러면 28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내복귀 유턴기업 입주 전용 산업용지, 3개 산업단지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이죠?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지금 유턴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마는 여러 가지 단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계획 중에 있는 단지, 상복산업단지라든지 그 다음은 평성산업단지, 덕산산업단지 이 3개 지역이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히 상복산업단지는 많은 진척이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의 일정부분을 정하면 좋겠다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저는 좀 답답한 게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도 제대로 지금 분양이 안 돼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무조건 산업단지가 필요하다해서, 물론 유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지금 비어 있는 산업단지가 조성도 안 되고 허가도 못 받고 있는 산업단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부분 전반적인 계획이 없으면 무조건 갖다 놓는다고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 깊은 얘기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그 다음에 남포유원지 관련해서 지금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로 변경하도록 했죠?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투자유치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공영개발이 되어야 할 지역들이 상당히 많죠? 예를 들면 아파트만 무조건 짓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세정과에 질문 하나 드릴 텐데, 아파트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거나 공영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될지 남포유원지에 민간개발로 하다가 공영개발로 가야 할지는 판단을 정확하게 해 보십시오.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근데 이 부분은 지난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보고 드리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에도 반영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사업이 아직 투자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지금 모든 절차를 진행 중에

옥선

이옥선위원장

절차 중이지, 투자가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항상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가포고라든지, 지금 문화복합타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린 거니까 구체적인 내용도 한번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이런 부분도 공영개발로 굳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8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목표액 달성해서 증가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목표액 증가 사유가 관내 대단지 아파트 및 건축물 17개소 준공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가, 아파트 짓고 해서 지방세가 확보되어야 되는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가 무차별적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반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실제 속내는 지금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세수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 누구나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세정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희주입니다. 이 내용은 건축과는 무관하게 내년에 준공되어 가지고 입주가 되면서 들어오는 내역입니다. 우리는 세수를 위해서 주택정책을 한다든지 주택을 짓는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미 그런 개발에 의해서, 그런 정책에 의해서 주택이 지어지는 것에 의해서 내년에, 그게 거의 2, 3년 걸려가지고 내년에 입주시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하다보니까 세수가 들어온다는 전망치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정책하고는 무관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입장에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좋으신 거죠. 우리시의 정책적인 방향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법에는 위반이 안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책 적인 면에서 꼼꼼하게 또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자고 얘기하고 싶으나,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좀 곤란한 질문인줄은 제가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세수부분에서 목표액 증가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바로 우리 지역민원이나 이런 것들로 고통받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예, 알ㅤㄱㅖㅆ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판식

노판식위원

39페이지 보면 징수목표액을 작년도에는 보면 지방세 32.2% 그다음에 올해는 50%, 지금 지방세도 세외수입도 조금 전에 이상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110% 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목표를 왜 지금, 전년도에는 상당히 직원들이 해명까지는 필요 없지만 왜 50%를 목표로 했어요?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현년도 거는 체납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납기가 만약에 31일까지면, 31일이 넘어도 현년도 거는 납기가 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대부분 날짜를 잘못 알았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년도 거는 이렇게 높여도 목표액 징수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100%를 목표로 해 가지고 75%를 예를 들어서 징수를 한다 그런 목표를 세워야지 아예 50% 절반만 징수를 하겠다 해 가지고 그 답변이 110%, 거기에 110% 하겠다 그거는 이야기가 안 맞죠?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아까 이상인 위원님께 답변 드릴 때는 목표치의 110% 정도 달성을 하겠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 목표액은 체납액의 40% 목표액을 설정하겠다는 뜻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 말은 이해를 하는데 아예 목표를 최소한 100%이면 75% 정도라도 목표를 세우라고요. 지금 지방세가 50%가 뭡니까? 지금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그거는 체납액의 50%를 받는다는 겁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을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올해 이것도 5% 목표액이 더 높아진 겁니다. 실제 우리가 체납액의 여러 가지, 본세에서는 94~95% 정도 될는지는 몰라도, 체납액의 목표에서는 50%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목표액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체납 경과 몇 년 후에 결손 처리합니까?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5년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5년, 지금 현재 과장님 올해부터 5년 기준해서 체납징수액 현황 그거 하나 뽑아주세요.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우리가 결손처리가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어려우면, 3년이라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계속 체납으로 둘 것이 아니라 이걸 판단해서 도저히, 파산을 했다든지 가정도 파산할 수 있고, 기업도 파산하고, 우리가 점포를 하시다가 파산하고 이럴 때 어려운 그런 분들은 우리가 꼭 받으려고만 애쓰지 말고 결손처리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봐요.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서 이번에 내역을 뽑아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어느 정도 체납된 부분을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해서 앞으로 우리 조례에 5년 되어 있습니까?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방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지방세법에 그러면 못 고치네?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모든 세금 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지방세법이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계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창원시가 열심히 노력해도 사실은 5년은 너무 길다 이래서 한 3년으로 건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해서 안 되면 할 수 없고 노력해 볼 계획이 있습니까?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그건 노력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불가능 사항이기 때문에

판식

노판식위원

국회에 건의를 하면 국회의원들이 할 수가 있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징수권의 대한 소멸시효는 우리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하고 국가전반에 똑같이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거는 한번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걸 관철시킨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국세고 지방세고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을 특이하게 우리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제정이 되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특진하는데 도움이 돼요. 한번 노력을 해 봐요.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예,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노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경제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투자유치과장님, 저희들 정례회 기간 중에 아까 말씀 나왔던 가포고등학교, 그 다음에 문화복합타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를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송성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석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의장 창원산업진흥원장님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의장창원산업진흥원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흥원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충실 본부장입니다. 조정원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서만식 기계산업팀장입니다. 김현철 방위산업팀장입니다. 강영택 미래산업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진의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경제복지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을 위해 창원산업진흥원이 설립된 지도 오늘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진흥원의 조기정착과 함께 기업지원전담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였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2015년도에는 진흥원 설립 인재채용 및 조직체계 구성 등 조기정착을 위한 제반 노력들이 이뤄진 한해였다고 한다면 2016년도는 일관된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창원시로부터 53개의 기업지원 사무를 이관받아 수행하면서 기업의 애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서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주력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2017년도에는 경쟁력이 있고 지속가능한 창원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을 향해서 첨단소재, 수소산업 등의 미래 먹거리 산업육성, 기업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원형 강소기업 및 방위산업 육성 등을 통해서 전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선순환구조로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세부추진 과제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정충실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최근 관내 중소기업들의 주문물량 감소현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진흥원이 기업의 핵심기술 개발과 마케팅 확대로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정례회 기간 중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전의장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충실

정충실본부장

창원산업진흥원 본부장 정충실입니다. 2017년도 창원산업진흥원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옥선

이옥선위원장

정충실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판식

노판식위원

우리 창원시가 그동안의 기계산업 중심으로 계속 발전해 왔는데 산업진흥원이 좀 더 일찍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게끔 발족이 됐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유능한 원장님과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1년 동안의 성과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보고한 내용을 보면 한 18개 사업에 참여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창원의 제조업이 좀 변해야 하는데 지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우리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제대로 못하는 부분을 우리 진흥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 그런 부분에 힘을 쓰시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조업을 한 4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규모를 떠나서 우리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그렇습니다. 일반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리점을 하든 소매업을 하든 식당을 하든 자기가 사업을 하면 손님이 찾아와서 거기에 맞춤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제조업은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참 많아요. 첫째는 원자재 조달에 애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산을 하면 그게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서로 맞물려서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되면 기업이 날로 발전할 수 있는데 자체적인 개발로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드뭅니다마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진흥원에 보니까 지금 경영지원 그리고 미래산업팀, 기계산업팀, 방위산업팀이 있는데 지금 기계산업팀이 우리 창원시 그동안의 먹거리 사업이었는데, 지금 인구가 통합할 때 109만에서 107만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STX조선이라든지 기계산업의 퇴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해외에 나가실 때, 물론 우리 해외개척단해서 시장님하고 진흥원의 실무자하고 기업의 실무자들이 사실은 합류해서 해외개척단에 지금 그동안의 시장개척에 나름대로 준비단계에 있는데,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등등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합니다마는 준비단계니까 우리시가 요구하는 이런 예산을 100% 지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력을 해서 정말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의장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제안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삼모

김삼모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2016년도 주요 성과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수소자동차 관련해서 충전소 구축 등 이래서 주요 성과라고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미래산업과 업무하고 상당히 굉장히 중복이 되거든요. 그 한계를 미래산업과와 진흥원과 업무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충실

정충실본부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지금 현재 저희 규정상에는 저희 업무로 안 되어 있고, 시의 업무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시하고 저희 진흥원이 업무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소충전소와 수소부품기업 육성사업이 앞으로는 저희들에게 업무가 일부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이게 지금 주요 성과에 기재되어 있는데, 앞에 경제국의 주요 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자기들 성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진흥원에서는 진흥원대로 성과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진흥원 설립취지하고는 안 맞죠?

충실

정충실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딱히 안 맞다고는, 어떤 것이든 기업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저희들은 어떤 일이든 간에 추진을 해 드려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업무 보고내용의 중복에 있어서는 다음부터 서로 조정을 해서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미래산업팀장님 지금 창원시에 미래산업과가 있죠?

영택

강영택미래산업팀장직무대행

예,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이름도 미래산업팀으로 명명을 했다 그죠? 수소산업 관련해 가지고 정책 전략해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지금 우리 팀장님 판단할 때, 미래산업과에서는 앞으로 수소가 대세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우리 팀장은 어떻습니까?

영택

강영택미래산업팀장직무대행

산업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는 기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또 다른 R&D를 하기에는 저희 기업지원기관으로서 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적은 게 현실이고요. 앞으로 향후 수소차가 도래할 것이라고는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자동차부품이 앞으로 지금의 전기차 부품보다 더 많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낫느냐 수소차가 낫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창원시의 현재 기계산업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먹거리로는 전기차 보다는 수소차가 조금 더 낫지 않느냐 라는 판단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아니 팀장님 미래산업과에서는 수소차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세를 이룰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영택

강영택미래산업팀장직무대행

저희도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런데 전기차 관련 지원사업들은 하나도 없는데 계획이 없습니까?

영택

강영택미래산업팀장직무대행

지금 저희가 전기차 관련해서 기업들을 방문해서 수요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있는 전기차 기업들이 대부분 최종 납품하는 원청기업이 중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술개발관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적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였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고, 향후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서 지원 할 수 있으면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팀장님 지금 창원시에 전기차 보급이 대충 몇 대인지 아십니까?

영택

강영택미래산업팀장직무대행

300여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지금 수소차는 이제 걸음마단계이죠?

영택

강영택미래산업팀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2020년까지 310대를 도입을 한다는데, 혹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영택

강영택미래산업팀장직무대행

예, 알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이게 미래산업과하고 진흥원하고 똑같은 업무를 같이 하거든요. 뒤에 보면 선도기업육성사업에 1억 5천만원 예산을, 이게 계속해서 투트랙으로 같이 가는 겁니까?

영택

강영택미래산업팀장직무대행

앞서 정충실 본부장이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수소자동차 2016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지 저희 사무분장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실적이 중복이 되는 이유는 저희가 일을 진행했지만 예산자체가 미래산업과에 있었기 때문에 보고가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2017년부터는 저희업무로 분장이 되었기 때문에는 저희가 담당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조금 전에 경제국 업무 보고를 받을 때는 2020년까지 구체적인 안이 미래산업과에서 수소관련 산업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영택

강영택미래산업팀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내년부터 이걸 이관을 받았다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택

강영택미래산업팀장직무대행

업무분장을 잠깐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나 수소자동차 부품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는 저희 진흥원이 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 구축, 수소차 보급 등 시에서 해야 될 업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중복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기업지원 업무는 저희 진흥원에서 하고, 자동차 보급이나 충전소 보급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러면 구축산업은 자동차, 플러스 충전소는 미래산업과가 담당하고,

영택

강영택미래산업팀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관련기업들은 진흥원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영택

강영택미래산업팀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지금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할 때 전기차가 대세인 것 같아요. 200만대를 내년에 돌파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어떻게 수소가 대세를 이룬다 이리 판단을 하시는지 좀 이해가 잘 안가요.

영택

강영택미래산업팀장직무대행

저희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신문이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쪽 편향된 신문은 전기차 기술이 향후에 자동차를 이끌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소차에 편향된 신문지상에서는 수소차에 대한 미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이 국가차원이나 세계적인 기술동향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건 현실이지만 저희 나름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전기차 부품도 저희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수소자동차 쪽도 저희가 직접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소자동차를 같이 하는 것이지 전기차를 포기했다고 보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기차도 향후 도래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아니 그거를 조금 유연성 있게 하셔야 될 게, 전기차는 전혀 지원에 관련된 정책들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데, 수소차는 거의 미래산업과도 그렇고, 우리 진흥원도 그래요. 지금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야기는 그 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수소보다는 그 기업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수소는, 전국에 지자체 중에서 정부정책에 관련해서 같이 추진을 하는 데가 몇 개 지자체입니까?

영택

강영택미래산업팀장직무대행

수소관련해서는 충청남도, 울산, 대구, 광주, 제주, 일부 있고요, 서울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장

진의장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더 부가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현실인데 창원은 기계산업이 강한 곳입니다. 전기차 보다는 부품에 관해서 기계가 훨씬 많습니다. 수소차가. 그래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 여기에 상당히 메리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첫째 이유이고, 보다 근본적인 전기차로 가느냐, 수소차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결국 전기차로 가는 것은 전기를 생산해서 하는 핵 발전이나 그런 측면에서 환경에 관한 근본적인 마지막 문제가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수소는 그런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대세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현대자동차하고 우리가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차를 꼭 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워크숍도 같이 가고, 그래서 결국은 현대자동차를 따라 가야 하니까,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가능한 한 울산기업이나 다른 기업들보다 우리 기업을 링크시켜주는 것이 현대하고 말이죠.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업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원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실제 2020년 310대 정도의 수소차 보급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품산업 관련기업들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소관련부품을 개발하고 있는데도 있잖아요? 지금 납품하고 있는 데가 한 10개소 있죠?

영택

강영택미래산업팀장직무대행

예,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래서 2020년이 되어도 310대의 부품을 납품을 할 거잖아요. 그죠?

영택

강영택미래산업팀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기업이 지탱하기 힘들잖아요. 한 종류 같으면 310개잖아요. 부품이.

영택

강영택미래산업팀장직무대행

추가답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룸미러나 핸들 같은 경우는 이야기 하신 것처럼 311대라고 하면 311개가 맞습니다마는 수소충전소, 수소자동차 부품기업 중에는 하나의 부품이 자동차 안에 수소자동차해 가지고 핵심부품이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스택이 되는데 이 스택은 440개가 들어갑니다. 440개가 세트로 들어가서 2개씩 들어가게 되면 880개의 부품이 소요가 되고, 880개의 부품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300개로 하게 되면 2만 5천개 정도의 부품이 납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만든 게, 창원에만 납품되는 것이 아니라 창원에서 311대로 되어 있지만, 저희 정부 로드맵 상 1만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880개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880만개를 납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소자동차 앞선 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조금만 드리자면 저희가 전기자동차를 육성을 아예 안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자동차에서 수소관련 부품을 빼고 나면 전기자동차와 동일한 부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용부품과 수소전용부품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공용부품을 하는 회사는 전기차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소차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아니 지금 정부방침에 의해서 수소차에 상당히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영택

강영택미래산업팀장직무대행

맞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런데 정권이 바뀐다든지 주무장관이 바뀐다든지 하면 정책이 또 바뀔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충전소 7개소에 310대의 수소차를 보급하겠다, 나중에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되면 이게 애물단지도 될 수 있습니다. 8,500만원 같으면.

옥선

이옥선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진행상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은 따로 우리 담당 팀장님과 해서 토론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꾸 한 가지 얘기를 가지고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많은 기계관련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는 부품수가 적고 수소차는 부품수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원에는 이게 맞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핵발전소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이러는데, 지금 전기차가 상당히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잖아요. 우리 일반차에 보면 배터리가 올라갑니다. 그게 그 자동차에 필요한 전기를 재생을 시키거든요. 제너레터 라는 부품이 있잖아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기를 충전하는 방식은 지금이고 조금 더 진화가 되면 자체 자가발전도 가능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이 되면, 그러면 원장님이 우려하는 전기수요가 많아서 핵발전소를 한 개, 두 개를 더 지어야 되겠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생각이지 그 점을 고려해서 다각도로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조금 미흡한 부분은 따로 팀장님께서 김삼모 위원님과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강영택미래산업팀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김삼모 위원님께서 잘해 주시고 계시어서 그 얘기는 조금 줄이도록 하고, 53페이지 잠깐보실까요? 조직 안에서도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9페이지 보면 기본현황에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네요? 본부장님

지금 현재 다섯 분이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충실

정충실본부장

5명이 정원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왜 이렇게 사람이 부족할까요?

충실

정충실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가 20명 정원을 받았을 때는 업무가 다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13개 업무가 조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안 됐습니다. 안됐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53종의 사무만 이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정원을 조정할 때 하고, 지금 현재 정원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은 시에서 파견된 2명이 있고, 그래서 17명입니다. 현재 17명이고 그 뒤에 2명을 채용해서 지금 파견된 인원까지 19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지금 현재 당면한 업무 추진에는 큰 애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파견공무원들까지 하고 또 두 사람이 어떤 형태로 충원이 되었습니까?

충실

정충실본부장

한 명이 사직하면서 저희들이 개인 기업체, 중소기업체로 옮겨가면서 충원을 시켰고요. 한 명은 지금 현재 경영지원팀에 소속직원이 부족해서 팀장과 그다음에 사실상 행정업무를 보는 직원은 시에서 파견 나온 7급 1명, 해서 2명하고, 그다음에 경리업무를 보는 1명하고, 3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현재 기획하게 된 것이, 지금 관내 4,500여개 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장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전기연구원이나 재료연구소에서 기업 컨택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다 그래서 지금 그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 1명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그 2명을 충원한 바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53페이지 보면 올해 1월 11일부터 그러니까 5차례에 걸쳐서 5월 23일 본부장까지 9명을 채용하셨나 보네요. 그렇습니까?

충실

정충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본부장님을 채용하는 계획으로 있었네요. 그럼 본부장님께서 6월7일 임명을 받으셨다 뜻인가요?

충실

정충실본부장

아닙니다. 저는 7월 1일부로 임용을 받아가지고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전형기간 중에 있다는 것을 표기한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조직에 대해서 산업진흥재단으로 있다가 산업진흥원으로 바뀌고, 이 진흥원이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가운데에 창원시가 소위 첨단산업도시로 쭉 진행해 오다가 첨단산업도시와 문화관광도시로 투트랙으로 창원의 미래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동시에 그러는 가운데 문화예술특별시를 다시 지향하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창원의 소위 미래먹거리를 만들어 낸다는 측면에서 창원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기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김삼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경영지원팀, 미래산업팀, 기계산업팀, 방위산업팀 이 조직들이 옛날에는 경제국에서 다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쭉 경제국에서 하는 내용들을 나눠서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중복때문에 예산의 낭비 내지 소위 업무에 중심이 안 잡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창원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전기차와 수소차입니다.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내용 중에서 전기차도 중요하고 수소차도 중요한데, 이것을 두 개의 지금 투톱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게 지금 현재 미래산업팀에서 수소에 대한 산업과 그리고 자동차 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들을 쭉 진행하는 가운데 산업정책의 전략기획을 미래산업팀에서 하게 되는데, 창원시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정확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논리개발과 그리고 산업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할 조직이 산업진흥원이라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미래산업과와 협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행정업무를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저는 이렇게 의문시되고 걱정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미래산업팀에서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것에서 제가 서툰 점을 발견할 수 있느냐면 52페이지 위에 보실까요? 2016년도 주요성과, 이관사무가 창원시에서 재단으로 이렇게 이관사무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 봐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재단이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진흥원이라고 표현해야 되고, 예를 들면 54페이지 직제 확대 개편에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면 추진배경에 있어서 재단의 조기정착 및 정체성 확립, 팀별 역할강화 및 책임성 부여 이렇게 표현 하면 안 되죠. 진흥원의 조기정착 이렇게 표현해야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일일이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군데군데 재단이라는 말을 막 쓰고 있습니다. 재단은 없어 졌어요. 진흥원이죠.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허점들 내지 소위 중복에 따른 여러 가지 전력손실이라든지 예산의 손실이라든지 행정력의 낭비가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이 만약에 20명이면 20명으로 채워야 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액,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정원이 20명이면 20명에 맞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파견된 직원은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될 때에 예산의 어떤, 뭐라 그럴까? 소속감에 따른 예산의 비중 이런 것들이 각각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좀 기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실

정충실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하고 업무가 명쾌하게 이관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서로 중복이 있을 수 있고 또 이관 후에도 서로 업무가 일부 중복이 있기는 합니다. 최근에 시가 정책적으로 개발한 업무가운데서 저희들하고 좀 중복이 있을 수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들은 일부 시기적으로 중복에 대한 문제나 표기상 어려움, 또 저희들이 실수라든지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명확한 것은 경제정책개발 위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 돌을 드는 행위, 그다음에 그 뒤에 가제를 잡는 행위는 저희 진흥원에서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정책은 시가 수립을 해서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거기에 따른 기업과 연계해서 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역할을 저희 진흥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 보면 이런 용어의 표기라든지 제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저희들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기업지원기관과도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추진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었다면, 앞으로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끝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 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조직이 없다 하더라도 창원시가 지향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진흥원재단에서 진흥원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좋은 분을 지금 대표로 모시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창원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를 더 보면 미래산업과의 주요 업무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창원시의 문화관광에 관련된 업무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이 창원시의 문화관광에 대해서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의 진흥원의 원장님께서 대표자로 오시는 가운데 정책들이 많이 바뀝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첨단산업도시 그리고 문화관광도시 이런 투트랙으로 하게 되고, 문화예술특별시를 또 이렇게 우리가 만들게 되고, 이러는 것들이 결국엔 이런데서 정책이 기인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옥상옥이 안 되고, 사업이 중복이 안 되는 가운데, 예산의 효율성이나 조직의 효율성을 취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여진

배여진위원

반갑습니다. 배여진 위원입니다. 앞서 김종대 부의장님께서 질의 하셨고, 김삼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저는 골자만 얘기하겠습니다. 진흥원을 재단으로 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김삼모 위원님이 몇 번을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는 이런 거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왜 이렇게 재단으로 아직까지 기입했는지 이런 얘기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53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서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 기업사랑과에서도 기업애로 청취를 7회 나가가지고 10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3개 팀이 나갑니다. 미래산업팀, 기계산업팀, 방위산업팀 이렇게 9명이 나가서 애로 사항 건의가 467건을 수렴했는데, 여기서 주로 어떤 것을 했으며, 완료가 된 것은 몇 건이 됩니까?

충실

정충실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직원들이 관내 기업에 대한 현실감각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업과 스킨십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 하에 그 당시에 기업애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고, 그거는 어찌 보면 기업의 체험이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당시에 내용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시에서 처리할 사항들이 많아 가지고 기술개발 이외에는 시에 저희들이 전부 다 건의를 했었고, 시에서 처리 결과가 와 가지고 전부 다 개별 기업에 통보를 해 드린 바가 있고, 시는 시대로 개별 기업에게 통보를 해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지금 기업사랑과에서 하는 거 하고는, 여기 기업현장의 목소리 청취하러 나가신 곳이 223개사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애로 사항을 받은 것이 467건 아닙니까? 그럼 기업사랑과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는 중복이 되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기업사랑과에서는 기업사랑과에서 지금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고, 또 진흥원에서는 진흥원대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중복된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기업사랑과에서는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래산업팀, 기계산업팀, 방위산업팀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복합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진흥원에서 하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 기업사랑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기업사랑과는 10곳에 나가서 7곳을 완료 했다고 하거든요. 그거 한번 협의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충실

정충실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나가서 기업애로 조사를 한 것은 물론 기술개발 때문에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진

배여진위원

기술개발은 여기에 또 있던데요.

충실

정충실본부장

기술개발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기업에 나가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해결이 안 되는 애로 사항들을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기술개발 쪽의 기업애로사항만 접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진

배여진위원

여기 기술애로사항은 뒤에 또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따로 있는 것을 본위원이 봤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앞으로는

충실

정충실본부장

저희들은 기술개발 쪽으로만

여진

배여진위원

기술개발 쪽으로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앞으로는 안 하고 기술 쪽으로만 한다는 거죠?

충실

정충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성이 없다 그죠?

충실

정충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판식

노판식위원

미래산업과장님.

영택

강영택미래산업팀장직무대행

예, 팀장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팀장입니까?

81페이지 수소자동차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 535개 자동차부품회사가 있는데,

영택

강영택미래산업팀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수소자동차부품업체는 300개가 전국이죠?

영택

강영택미래산업팀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10개정도가 참여를 한단 이 말이죠?

영택

강영택미래산업팀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무자들이 사실 위원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잘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수소자동차 괄호 해 가지고 충전소 해 놨는데, 이 부품회사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충전소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영택

강영택미래산업팀장직무대행

지금 사업의 필요성에 나와 있는 자동차부품기업 535개사는 자동차 부품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소충전소 부품이 결국에 수소자동차 부품하고 공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실질적으로 앞으로 2020년에 우리 창원에 311대 수소자동차가 보급이 될 것인데, 앞으로 진흥원에서 현재 10개회사밖에 없는 것을 좀 더 많이 늘리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영택

강영택미래산업팀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전국에 자동차회사가 수소자동차회사가 현대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 현대에서 전국에 공급하는 자동차가 앞으로 2020년쯤 되면 몇 대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창원시가 300대면 전국에는 3천대도 될 수 있고, 3만대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품회사는 3만대에 준해서 지금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택

강영택미래산업팀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 설명을 좀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해 주면 질문이 중복이 안 되는데 앞으로 설명을 할 때에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잘 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영택

강영택미래산업팀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주

정영주위원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예, 정영주 위원님

영주

정영주위원

56페이지 보면 주요 업무계획 해 가지고 신규사업들, 계속사업들 한 18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들도 있고 지금까지 해 온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기업체들이 어디어디에 지원이 됐는지 그런 걸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신규사업들은 신청자들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받아가지고, 선정을 어떻게 한다든지, 저희들이 봤을 때 중복은 없죠?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중복이 없구나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다든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옥선

이옥선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시청에서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 중복된다든지 또는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이나 각 대학 내에 있는 산학협력단하고도 아마 업무들이 어떻게 좀 긴밀하게 될 것인지 고민들이 될 것이라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협조라든지 아니면 논의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의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장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각 구청장님께서 간단히 간부 소개를 하시고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창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성과와 2017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뒤에 각 구청 직제 순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산구청장님 간단하게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옥

이명옥성산구청장

감사합니다. 성산구청장 이명옥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곤 세무과장입니다. 정시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선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이명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단하게 간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마산합포구청장

반갑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입니다. 마산합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장현 세무과장입니다. 이신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병가 중인 경제교통과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윤두이 경제생활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흥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단하게 간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조철현마산회원구청장

회원구청장입니다. 우리 회원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세무과장입니다. 류영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일남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경제교통과 박일남 과장이 12월 5일자로 중앙부처로 발령이 나 있습니다. 오늘 업무를 마무리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조철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간단하게 간부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호동

강호동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 강호동입니다. 진해구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섭 세무과장입니다. 서호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하중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강호동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장님께서 간단하게 간부를 소개하시고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경제복지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종래 세무과장입니다. 이덕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낙봉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의창구 세무과, 사회복지과, 경제교통과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창구 2017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옥선

이옥선위원장

신용수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대표로 의창구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타 구청 같은 경우는 아마 자료를 참고하셨으리라 보고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구청별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면 243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페이지를 언급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한은정위원

한은정입니다. 의창구 열 세번째 대각선 횡단보도 이게 지난 번 노창섭 의원님 5분 발언했던 그 횡단보도인가요?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합포구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고요.

은정

한은정위원

합포에 있네요?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이미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지금 설치할 팔용주민센터 앞도 교통량이 적지 않은 곳인데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예, 보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또 이걸 시행하고 보면 장단점이 막 쏟아질 텐데 사전에 점검을 하셨나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대개 좋게 나왔던데.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교통협회하고 관련부서라든지 기술적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러면 합포에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생기는 거네요?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책을 볼 때는 못 봤는데 금방 보고하실 때 대각선 횡단보도를 펴보니, 제가 놓치고 갔던 점에 대해서, 그러면 시공계획은 순서대로 나와 있는 이 상황이고

의창구청장님 대각선 횡단보도가 대개 좋은, 교통안전을 중시하는 정책으로는 인터넷을 쳐 보면 항상 떠오르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런데 의창구에 생기니 제가 시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심 갖고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예,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은정

한은정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삼모 위원님.

삼모

김삼모위원

질의는 아니고 의창구청장님, 다른 구청에는 저출산 대책들이 조금씩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의창구청은 빠져 있네요.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 업무도 좀 빠져 있고, 이걸 사회복지과에서 다하죠? 문화위생과에서 과거에 하던 업무를. 이게 바뀌면서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까?

창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의창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업무계획에는 다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회 업무 보고할 때에는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계획이 되어 있으면 설명해 주시지요.

창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감소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특별한 시책을 개발해서 시행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반적인 지자체 시책들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자체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혹시 과장님 공무원 중에 미혼남녀 결혼 안 하신 분 파악이 됩니까?

창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의창구 말입니까?

삼모

김삼모위원

예, 의창구.

창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시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해서 만남의장을 주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창구 자체적으로는 지금 따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우리시는 몇 명 정도 입니까? 미혼남녀가. 미혼남녀는 몇 세를 기준해서 보고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제가 알기로는 30세 전후로 하고 있는데 남자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쓰고 여직원에 대해서 기업체하고 맞선자리를 한번 주선한 적이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남자는 왜 신경을 안 씁니까? 같이 쓰셔야지요. 몇 명 정도 됩니까? 파악된 게.

창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제가 알기로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공직에 있는 분이 솔선수범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창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당연히 솔선수범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삼모

김삼모위원

그리 하고 민간에게 또 장려도 하고 그게 맞겠지요?

창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예

삼모

김삼모위원

그리고 청소년 관련 위생유해업소 이런 게 지금 없는데 혹시 계획된 게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지금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수능 이후에 청소년지도라든지 매월 1회 단체하고 같이 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여진

배여진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 262페이지에 전통시장 기 살리는 으뜸가게 선정이 있는데 과장님.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최낙봉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전통시장 기가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가 살까요? 우선 첫째 조건이. 전통시장은 아무래도 소비자가 많이 찾아와야 되겠지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예,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보니까 설, 추석해서 5일간 단 기간에 친절하다는 스티커를 붙여서, 우리 구에서는 단순히 온누리상품권을 가게에 주는 거예요. 그지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그런데 설, 추석 5일간으로 계획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전후로 해 가지고 약 한 달간 정도는 홍보기간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한 달기간이라 하든지 아니면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평가만 5일간 한다 이런 뜻이고요.

여진

배여진위원

사실 이거 보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이고 사업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상인회에서 세 곳을 선별해 놓는다 아닙니까? 앞에 평가를 해서.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예

여진

배여진위원

구청에서 일일이 나가서 다 못하니까 그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 17년도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예, 맞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후반기부터라도 5일간은 너무 짧고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쓰는 가게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잘 받아주는 가게하고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주는 소비자하고 이렇게 같이 1위, 2위 3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예

여진

배여진위원

이렇게 주고 또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준 소비자한테 이렇게 하면, 소비자가 전통시장에 찾아가고 싶은 무슨 이벤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본위원이 온누리상품권을 가져다녀 보면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받습니까 이러면 아! 예 주세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슈퍼마켓 가서 제 반찬거리 살 때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전통시장은 뭐니 뭐니해도 시설 부분에서 현대화시설을 하지만 소비자를 끌어 들이는 쪽으로 한번 연구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위원님 말씀대로 으뜸가게 선정은 내년도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상품권이라든지, 지금도 보면 도계시장 같은 데 노래자랑도 해가지고 일부 손님들을 많이 끌어 들이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거 실시할 때 그 때 다시 가미를 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성산구 282페이지 찾아가는 생신잔치 확대 시행 이래 놓았는데 이거 지난해에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이거는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걸 언론에서 몇 번 보고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가슴이 좀 찡한 부분도 있고 홀로 사시고 거동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어르신 생신잔치에 구청장님 직접 나가셨지요?

명옥

이명옥성산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이것을 보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도 많이 안 들고 정말 마음에 와 닿는 복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2017년도 사업으로 안 올라왔던데 하고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성산구청장

다른 구청은,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다른 구청도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요 업무 보고만 들어 있기 때문에.

여진

배여진위원

5개 구청 다하고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성산구청장

2016년도 특수시책으로 채택해서 올해 한해 해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고 또 언론홍보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구청장님 현장에 나가 보신 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옥

이명옥성산구청장

우리 구청에서 행복나눔 릴레이 주자라 해 가지고 올해 1호 LG전자부터 해서 행복나눔 릴레이 주자를 한 분씩 추천해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행복나눔 4호 릴레이로서 꽃 하시는 분, 또 빵을 하시는 분, 또 음식을 해 주시는 분이래 가지고 5개 분야로 해서 또 실제 자원봉사를 해서 배달도 해 주고 생신잔치를 차려서 직접 해 주고 이렇게 하는 5팀이 한 조가 되어 가지고 생일을 맞는 혼자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생신상을 직접 찾아 가서 차려드리고 또 말벗도 해 드리고 하니까 굉장히 제가 나가 본 바로는 합동으로 생신잔치를 해 주는 곳은 많아도 개개인 생일에 직접 와서 케익이라든지 이렇게 주는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그 대상자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한번 복지사각지대를 해 주니까 참 좋다고 하시고, 저역시도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대상자를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런데 1월, 2월달은 어떻게 됩니까? 격월제로 하긴 하는데.

명옥

이명옥성산구청장

생일을 1월, 2월 생일자 중에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여진

배여진위원

1월, 2월달이 빠져 있어서 그걸 이월시켜서 모아서 합니까?

명옥

이명옥성산구청장

예, 대상자 중에서 1월이신 분이 계시면 1월, 2월, 3월에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동하고 의논해서.

여진

배여진위원

1월, 2월달이 빠져 있어서, 이걸 격월제로 하면 6개월이 되어야 되는데 5개월 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빠짐없이 해 주시면 좋겠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구청에서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궁금한 것은 창원지부 사랑나눔에서 식사를 제공해 주고 파리바게트 케이크 해 주고 이런 분들은 100% 무료로 합니까?

명옥

이명옥성산구청장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시다. 그지요?

명옥

이명옥성산구청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 행사가 있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꽃을 보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그런 업체를, 홍보도 많이 해 주고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료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확대 실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방종근위원

방종근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의창구청 사회복지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이라는 타이틀로 업무 보고가 되어 있는데 현재 보육아동 정원이 9,645명인데 현재 인원이 7,277명이면, 정원이 10명인데 현재 인원은 8명밖에 안된다고 하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무분별하게 어린이집을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된다, 특정 수준의 어린이 집이 있어야 만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어린이집만 늘어나고 어린이는 감소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그래야 좋은 보육환경 조성이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믿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증설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리고 환경 조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겠지만 어린이집 경영자들이 특정수준의 어린이가 모이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 참 좋은 발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지에 부모의 선택 10가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널지에 보도된 자료가 너무 좋아서 조선일보에서 인용 보도한 일이 있습니다. 오래 된 이야기 입니다. 제일 먼저 내 자식은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싶다 이게 1번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환경이 잘 갖추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 최고의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적정 수준의 어린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261페이지 구창원시 성산하고 의창구 지역의 노인당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동이 크기 때문에 한 동에 15개, 20개 배치하지 말고, 한 동에 1개라도 좀 크게 만들어서 부모가 아침 일찍 노인당에 가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와야 자식들이 밖에 갔다 들어오면 같이 떨어졌다 만났다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의 노인당 수준,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가면 고스톱치고 앉아서 노래 부르고 그럽니다. 그런데 15개를 다 정리하고 한군데만 한다면 거기에 간호사도 배치시키고 목욕탕도 만들어 놓고 공부방도 만들어 놓으면 하루 종일 생활하다가 자식들이 퇴근해서 들어오면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관계자 여러분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312페이지 마산합포구 교통과장님, 5개 구청 공히 같은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확대 및 성능 개선 참 좋은 정책입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자동차가 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가 갈 수 없는 데에도 단속을 하면 한마디로 자동차가 애물단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차 타지 말고 대중버스를 이용해라 하든지 안 그러면 자동차증가를 억제시키든지 이 두 가지 방향이 설정되지 않고 단속하면 결국 서민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챙겨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말 신바람 나는 창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창구 팔용동 극동아파트에 보면 자동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은 800대예요. 그런데 실제 대는 차는 1,600대입니다. 800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불법주차안하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밤의 이야기이지만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도 풀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구청장님께서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우리구에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5개 구청의 자료들을 이렇게 쭉 내놓은 것을 보면 동시에 비교가 되는데 의창구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이라든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자료가 없네요. 다른 구청에는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왜 그게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사회복지과 부분에 있어서 우리 창원시가 문화예술특별시를 지향하면서 노인복지시설에 문화예술을 접목시키고 그걸 통해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계획들이 다른 구청보다도 특이한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잘 하시는 일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산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 부분에 있어서 여러 자료들이 수치이긴 하지만 사회복지과에서 내놓은 자료 같은데 상세히 나와 있어서 다행스럽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출산 대책에 관련해 가지고 축하 지원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나와서 좀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다른 데에는 그런 자료들이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좀 차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합포구청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지방세 홍보물 제작을 세무과에서 하고 계시네요. 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들 중에서도 여러 유형이 있긴 하겠지만 시각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불편함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행하는 여러 가지 유인물이나 문서나 이런 것들을 시각장애인들이 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안내문을 발송한다거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번역본을 발송하는 이런 것들은 다른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비교가 된다는 거지요. 합포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잘 하시는 것 같네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회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청보다는 주요 업무내용에 대한 분장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제일 간단하신 곳은 의창구청이지만 거기에 보면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있어서 주차 단속하는 내용이라든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쪽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현장에 많이 투입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2017년도에 잘 계획이 되어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신다고 그래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쨌든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진해구는 원래 잘하고 계셔서 언급을 특별히 안 해도 될 것 같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판식 위원님.

판식

노판식위원

회원구청에 박일남 교통과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폭이 주로 몇 m입니까?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

우리 시내에서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길 안 있습니까? 간선도로를 제외한

아니 일반자동차,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시내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없습니다. 시외에만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구청장이 왜 답하는데, 내가 박 과장한테 물었는데 시내에는 없습니까?

지금 8m 도로에 황색선을 그어 놓은 데가 있어요. 자동차가 많이 다니니까 황색선을 그었겠지요. 우리시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황색선을 주로 이면도로에 자기집 앞에 타이어 내 놓고 기타 등등 많이 내놓아서 자기집 앞에 주차를 점유해서, 우리시 5개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단속을 안 해요. 지금. 자기집 앞에 주로 연세 많은 분이 대기해 있다고 차대면 못대게 해서 싸울 수도 없고,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그런 거는 구청이나 시에서 단속할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안하고 있는데

지금 황색선을 그어 놓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사실은 자기집 앞에 주차도 못하고 다른 데도 못대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시가, 사실은 그 부분에 어떤 사람들이 차를 자기집 앞에 한번 대면 주행하는데 교통이 복잡하니까 지나가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단속차가 바로 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주로 마이크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갈 곳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집 앞에 이면도로에 차가 많이 다니는 그런 부분도 그 사람들 굉장히 불편한데 자기차도 댈 데도 없고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회성동에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공영주차장 알고 있습니까?

고속도로 바로 인근에 오늘 마치고 나면 거기 한번 가보세요. 입찰해서 공영주차장을 경영하는 사람은 수익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 광고용 미니버스가 몇 개월째 대놓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이 거기에다가 광고용 버스를 대놓고 계속 했을 때 그런 것도 결과적으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주차할 수 있는, 방해가 되지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충분히 내가 알고 있으면서 트집을 잡는데 지금 문제는 결과적으로 자동차가 많이 통행을 하는데 소통을 빨리 하기 위해서 황색선을 긋는 것은 맞는데 그 구간이 예를 들어서 100m면 100m 양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나름대로 불편하다 이 말이지. 황색선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우회도로를 계속 연결해 가지고 전용자동차 길을 만들면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주택가에 자기집 앞에 주차, 허가 낸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집중단속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틔우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꼭 과장님이 아니라도 구청장님 계시고 우리 직원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앞으로 그런 걸 해결해 주시고, 조금 전에 얘기한 공영주차장도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도 됩니다마는 공영주차장에 장기적으로 주차를, 광고용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설득을 해서 그게 철수되도록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회원구청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원구의 특이한 사업으로 교정시설 출소예정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제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교도소가 회원구 안에 있기 때문에 특이한 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제안입니다. 아마 둘러보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텐데 마산역 근처에 보면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사실 거기가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울리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쪽이 정비가 되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처럼 사회복지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 마산역 근처에 노인 분들이나 거기 근처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고민하시거나 논의했던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언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현

조철현마산회원구청장

회원구청장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특히 노숙자가 역 주변에 산재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수시로 경찰이나 관련부서하고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노숙인이라는 게 물론 생계적인 측면도 있지만 생활습관이라는 게 사실 노숙인들한테 취업알선도 하고 제도권 안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보장제도를 활용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 대한 복지제도도 설명하지만 또 그분들에게 나름대로 기회가 있다면 물론 수차례 그런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사실상 타 지역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식사나 이런 부분들은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서서 점심을 대접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서울 청량리역 근처나 이런 데서 인문학 강좌라든지 예를 들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듯이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관련부서에도 제안 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수 의청구청장님과 이명옥 성산구청장님, 김흥수 마산합포구청장님, 조철현 마산회원구청장님과 강호동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의석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홍의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홍의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과 박표영 과장입니다. 의창도서관 이경희 관장입니다. 성산도서관 강문선 관장입니다. 합포도서관 김희곤 관장입니다. 회원도서관 전차휘 관장입니다. 진해도서관 강우대 관장입니다. 저희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7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는 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와 도서관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 보고는 부록에 실음

옥선

이옥선위원장

홍의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는데 213페이지에서 24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상인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19페이지 2016년도 주요성과에서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통합도서관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지금 몇 % 되어 있습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과장 박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9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잘 하셨는데 사실 일선의 작은 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하고 통합도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조금 미스도 많고 에러도 많더라고요. 좀 협의를 잘 해서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매뉴얼만 가지고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교육도 부족하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는 걸 본위원은 체험을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걸 하게 되면 미리미리 교육을 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이해도가 높도록 추진해야 되는데 일방통행 식으로 업무를 협의하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좀 협의를 자주해서 소통해서 일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총괄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서를 갖고 있거든요. 여기 220페이지 보면 이용자 중심의 지식 정보자료 확충이 있는데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신간이용자 희망도서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15년도에 67,408권이고 올해 보고서에 보면 19,048권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황들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 분석해 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결과물 자체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것 갖고 계세요? 작년자료 없으면 전문위원님 이거 복사 좀 해 주세요. 이거 복사해 가지고. 업무 보고를 하러 오시면 작년 자료도 갖고 오시고 올해 것하고 비교분석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의석

홍의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계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상인

이상인위원

집계가 아니고 주요 업무 계획서에 2016년도 주요 성과보고서 아닙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것은 2015년도 주요 성과보고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2015년도 주요 성과하고 2016년도 성과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느냐 말이지. 그렇지요? 하단부에 보면 독서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서 장애인 전용도서 등 자료 확충이 올해는 1,060권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589권으로 되어 있고 또 장애인 도서대출 무료택배 서비스 운영이 올해는 547건이고 작년에는 2,018건이거든요. 이거 운영을 안 한 것 아닙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과장 박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자료는 12월말까지 시점이고 이번 자료는 업무보고서 작성시점,

상인

이상인위원

시점이 언제 입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시점이 9월말정도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과장님 이 업무보고서 똑같잖아요. 작년에도 이 때 했는데 그럼 작년에는 12월말까지 미리 한 겁니까? 그러면 부실자료를 제출한 것 아니에요. 기간이 똑같은데 왜 올해 제출한 자료는 10월달이고 작년에 제출한 거는 12월말로 했다는 이거는 거짓말 한 거잖아요.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아니 파악도 안 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본위원이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를 보면 작년에 했던 실적과 올해 실적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니까 시점이 어떻다 하고 모른다 하니까 너무 사업이 형편없잖아요. 작년사업하고 올해사업하고.

옥선

이옥선위원장

잠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이상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치상 오류라든지 아니면 기준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서 다음 담당부서 예산안 심의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개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의석

홍의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솔직히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고생한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느슨하게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낸 자료를 보면 219페이지 이게 있어요. 동네서점살리기를 위한 창원지역서점인증제 시행해 가지고 도서가 구입된 게 102,000권이네요. 그리고 예산이 12억 7천만원이네요. 이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과장 박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 도서관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한 8억 정도 됩니다. 8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창원시립도서관 11개 도서관하고 진해 기적의 도서관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도서구입 지원도서관 창원도서관 등 62개 도서관에 38,000권 4억 7천만원을 합쳐서 총 102,000권에 1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게 왜 설명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확실히 2015년도하고 2016년도의 업무보고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도서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강화해 가지고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2015년도 성과 같은 경우는 장애인 전용도서 등 자료 확충한 것이 1,589권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1,060권이거든요. 이걸 시점을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2/3 정도밖에 일을 안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뿐만 아니고 장애인 도서대출 무료택배 서비스가 작년 같은 경우는 2,018권, 그런데 이번에는 547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아까 우리가 지적했던 자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긴 하지만 올해 일을 많이 안했다 이리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의석

홍의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소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15년도 16년도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답변이 궁색하거나 연찬이 안 되었을 때 하는 얘기가 자료를 가지고 차후에 얘기 하겠다 이리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 답변은 무능한 공무원들이 주로 하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제가 볼 때에는 여러분께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나태하고 열심히 일을 안 했다 이렇게 결론낼 수밖에 없고 아까 우리가 위원장님 방에서 평소 때 고생하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모두에서 한 말씀이 30분하고 마치자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 내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소장님, 창원시장님께서 문화예술특별시로 지정해서 이걸 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있어서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2017년도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어떤 정책을 구사하고 어떤 예산으로 이 일을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설명해 보시지요.

의석

홍의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문화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특별시로 선정되고 나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도 펼쳐 보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변명 아닌 변명 같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총액예산제이다 보니까 사실 내년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증액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사실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큰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자그마한 그런 사업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4월까지 시범 운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제점 및 대책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없도록 여러 가지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인데요?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저희들이 자체 도서관이 12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시범사업에 포함된 작은 도서관이 60개가 있습니다. 60개 중에서 택배불가지역이 읍면동에 5개가 있고, 새마을 12개해서 17개를 제외한 55개 도서관에 대해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4월까지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4월까지 시행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여러 가지 애로점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 시행하는데 반영해 가지고 애로점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두 도서관장님들께만 여쭈어 봐야 되겠네요. 성산도서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도서대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과장

성산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장애인 도서대출이 사실은 활성화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성산도서관 같은 경우에 장애인등록 회원수가 1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택배 쪽으로 권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직접적으로 하기가, 아무래도 이동하는 게 어렵다보니까 조금 많이 활성화가 안 되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장애인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창원시에 등록된 장애인이 5만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문화혜택이나 도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완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연구를 하지 않고, 등록되어 있는 10명만 가지고 대상으로 생각하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합포도서관에 다문화 가족을 위한 도서대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과장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합포구 관내에는 다문화 인구가 약 4,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일단 다문화 책자정도 구비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 도서관은 주로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스템이 많이 갖추어 놓았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게 답변의 전부 인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우리 문화도서관사업소에 관계하시는 분들의 정신상태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업무를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적할 목적으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진짜 있으나마나한 그런 공무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특별히 반면교사 삼아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여진

배여진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219쪽 2016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서점인증제 시행이 신규사업이었지요?

그런데 우리 창원지역에 인증 받은 서점이 48개이지요?

서점이 인증을 받고 나면 우리 관에서 앞에 말씀하실 때 진해 기적의 도서관에 8억하고 합계가 12억 7천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관에서 인증도서관한테 인센티브를 준 것이지요? 도서를 우리가 구입해 주지 않습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예,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니까 48개 서점이 인증제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관에서 인센티브로 도서를 구입해 준 게 맞지요?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맞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48개 인증된 서점이 어디인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예,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리고 12억 7천만원 이걸 갖다가, 서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책 구매하는 것도 다를 거고, 권수도 다를 거고 그렇지요?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것까지 표기해서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도서관별로 다 틀립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이거하고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이, 이게 홍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1년 동안 해 보셨는데.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지금 일반인들한테까지는 지역서점인증제를 홍보 안 하고 있고, 우리 창원시 관내 학교하고 유관기관에 공문을 다 보내고 우리 본청부터 책 구입할 때에는 지역서점으로 인증한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뒤부터 사실 지역서점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창원지역서점인증제를 실시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노력해야 될 게 본위원도 위치를 다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걸 2017년에도 계속사업으로 1억 2,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셔가지고 본위원이 이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리고 226쪽에 창원역사민속관 특별기획전 상하반기 2회를 기획전을 실시하는데 지금 창원의집이 관광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지금 현재 인사조직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고 있는데

여진

배여진위원

역사민속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창원의 집하고 역사민속관까지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래서 창원역사민속관 2017년도 업무가 올라왔는데, 창원의집 다도, 밑에 웅천도요지는 다도 체험, 전통차 문화와 예절배우기 업무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창원의집은 왜 다도 체험이 안 올라 왔습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처음에는 창원의집만 창원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나중에 역사민속관까지 같이 넘어 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갔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이 업무를 약간 벗어나서 말씀드리겠는데 2017년 1월에 이관됩니까? 정확한 날짜가 나왔습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내년 1월 조직개편 때는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이 춥지 않습니까? 추운데 다도 체험교실은 바닥이 너무 차갑지 않습니까? 업무가 이관된다손 치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지원도 전혀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바닥이 차가워서 못 앉겠거든요. 히터도 없거든요. 그래서 바닥은 근본적으로 교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터 하나를 설치해서, 그저께도 일본학생들이 와서 체험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히터 하나는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하나 넣어주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랄게요. 아까 RFID 이 부분은 우리 도서관에서는 2017년도 최고의 사업으로써 눈에 들어오는 사업이지요?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이게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 RFID 형식으로 변경을 하면 업무가 경감된다든가, 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지금 RFID라는 것은 이용자들이 도서를 대출하거나 반납할 때 한꺼번에 많은 양의 도서정보를 인식해서 대기시간이 짧아지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출 반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남교육청 산하의 공공도서관은 지금 100% RFID시스템으로 전환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지금 11개 도서관 중에서 현재 명곡도서관하고 성산, 상남,마산합포도서관 이렇게 4곳만 지금 RFID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의창도서관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각 도서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RFID로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RFID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면 어쨌든 한꺼번에 많은 양의 도서를 인식하기 때문에 첫째는 시민들이 지금 현재는 바코드형식으로써 책 한권 한권에다가 스캐너를 쏘아 가지고 조준해서 데이터 정보를 읽습니다. 그런데 RFID는 10권, 20권까지도 한꺼번에 데이터를 다 읽어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빨리 신속하게 책을 대출할 수 있고 또 도서관리가 용이합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데이터베이스는 1회에 1권을 대출하는데, RFID로 하면 한번에 10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도서분실 이런 것도 방지가 되지요?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리고 5개 도서관에서 도서가 분실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솔직히 좀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럼 각 도서관에서 15년, 16년도에 도서 분실된 것을 자료로 주시고, RFID는 굉장히 전국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자료 좀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판식

노판식위원

오늘 대체적으로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장님들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사전에 준비가 덜 되었다는 그게 지금 노출이 되었는데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3쪽 문신미술관 담당이 누구입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과장 박표영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거기에 1일 참여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연간 28,000명 정도 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연간 28,000명중에서 우리 시민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사람이 몇 명인지 데이트가 나와 있어요?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외부인까지 정확히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매표를 하고 있습니다. 표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기재만 되지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집계를 안 했습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그 정도까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까지 이용객이 28,000명인데 우리시민과 외부사람들이 구분이 안 되었다고 하면 내년 2017년에는 우리시민하고 외부사람하고, 우리시가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시민들 먹거리를 관광산업으로 이렇게 우리 시장님이,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데 우리 문신미술관은 특별히 최근에 예산을 더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을 변경한 게 있어요?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기존 범위 내에서 시설도 개보수를 했습니다. 개보수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번에 추경에서도 제1전시관 비가 샜기 때문에 거기 트랜치 작업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235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에서 이번에 책 읽는 국화축제를 시행했지요?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입니다. 예, 이번에 시행해 보았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했어요?

별도 예산이 들어 간 게 있습니까?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별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료구입이라든지 한 100만원 선에서 10일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 안에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부스를 하나 별도로 신청해 가지고

판식

노판식위원

부스라는 게, 천막 안에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예, 천막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날씨가 쌀쌀한데 천막 안에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움직이면 국화축제 기간에는 날씨가 좀 쌀쌀하잖아요. 그러면 국화 보러 와서 책 읽는 사람이 있었어요?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올해 처음 시행해 봤는데 약 4,4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이용을 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미니인형극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성인은 없고 주로 어린이들이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성인들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주로 어린이들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학부모하고 같이 와 가지고.

판식

노판식위원

도서를 어느 정도 비치를 했는데?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도서는 100권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오래 머물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잠시 앉았다 가고 그런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지금 관장님 생각할 때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들렸다가 그런 시민들을 계산해서 4천 몇 백명 왔다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아닙니다. 와가지고 머물고 간 분들만 숫자를 헤아린 겁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부스가 몇 평 쯤 되는데,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부스가 4평정도 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책상은 갖다 놨어요?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책상하고 의자하고 갖다 놓았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물론 효과가 있는 것은 국화축제장 안에 어린이들도 오고 하니까, 그런데 어린이들이 주로 부모하고 같이 왔잖아요. 같이 왔는데 나도 거기 갔다 왔는데, 쭉 한 바퀴 돌았는데도 사실 못 봤는데 내년도에 가면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앞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만 국화축제가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국화축제장 안에 도서관하고 관계없는데 거기에 관광객이 드나든 데이터는 어떻게 냅니까? 압니까? 우리시가 발표를 할 때 2백만명이 왔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데이터는 어떻게 냅니까?

의석

홍의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 아닌데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들어오는 입구에서 체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들어오는 입구에, 그 부분은 해당부서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그 데이터를 어떻게 내는지 지금 우리 소장님 이야기 하는 그게 맞는가 몰라도 사실은 좀 전에 그냥 책 읽는 국화축제 거기에 4천 몇 백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어떻게 냈는지 몰라도 좀 과장된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원봉사자가 매일 2명씩 근무를 합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그런데 저희 직원들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자원봉사자들은 다른 걸 포함해서 인원 체크하는데 신경을 써서 파악을 다 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좋습니다. 올해 처음 했지요?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내년부터 계속 할 계획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우리가 장서를, 그러면 별도로 거기에 비치하는 도서를 구입하지 않았을 거고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예, 도서관에 있는 책자를 갖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데 100권정도면 부스가 너무 적고, 보든 안 보든 거기에 진열해 놓고 사람들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도서 100권이면 너무 단촐하거든요. 내년도에는 어차피 하는 거 많이,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것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좀 다양하게 해서 내년도에 할 때 우리 해당 위원들이 거기 한번 들릴 겁니다. 이번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약에 부실하게 해서 이런 자리에서 충고 받지 않도록 확실하게 주세요.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삼모

김삼모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RFID시스템 이게 도난방지시스템 그런 겁니까? 3억 4천만원 들여서 내년에 하겠다고 올라와 왔는데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난방지기기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걸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RFID라는 태그에 전자 칩을 넣어가지고 그 도서에 대한 모든 정보를 거기에 넣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용자들이 책을 빌려갈 때 바로 리더라이트기라는 기기 위에 올리면 그 정보를 다 읽어가지고 바로 바로 대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러면 이걸 의창도서관만 하고 다른 도서관은 다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아닙니다. 지금 11개 도서관 중에서 지금 성산도서관, 상남도서관, 마산합포도서관, 그리고 명곡도서관 이렇게 4곳만 되어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앞으로 다 이걸 확대하겠네요?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알겠습니다. 226쪽 창원역사민속관, 웅천도요지전시관 운영 활성화해 가지고 7,100만원, 작년 사업하고 보니까 굉장히 유사한데 작년에는 예산이 4,500만원되어 있던데 좀 증액이 많이 된,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규모가 좀 있는 사업이다 그지요? 증액 이유가 뭡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증액 이유는 창원역사민속관 특별기획전, 근대의 그 곳을 거닐다가 2천만원이고, 그때 그 시절의 추억에 2천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근대의 그 곳을 거닐다, 근대 엽서, 사진자료 80여점 이걸 전시해 놓고 여기 사업비가 2천만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엽서를 사가지고 옵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빌려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빌리는데 돈이 2천만원 들어갑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빌리는데 인테리어 비까지 다 포함을 하고 빌려오는데 크게 많이, 정확히는 지금 책정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빌려오는 데에는 100~200만원 선 정도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밑에 그때 그 시절의 추억 근·현대 유물 100점 이것도 빌려옵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예, 빌려옵니다. 옛날 교복이라든지 풍금 같은 거,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도 있지만 다른 데 있는 유물을 빌려와서 전시를 합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 보관하는 유물하고 이런 게 아니다 그지요?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다른 데에서 빌려오는 것도 있고, 전국 각지에서 빌려오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시에서 보관하는 것 외에 북면가면 양해강 선생 그런 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도 빌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전시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된다 그지요?

3개월간 계속 전시를 한다 그지요?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계속 전시를 합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혹시 우리 창원시 유물이 몇 점 되지요?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우리 창원시 역사민속관에 있는 유물이 근·현대 유물인데 2,345점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유적지는 몇 군데입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웅천도요지 전시관에 315점되어 있고,

삼모

김삼모위원

아니 유적지가 몇 군데입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유적지는 지금 문화시설과에서 관리하는 유적지는 없습니다. 없고 웅천도요지 전시관이 있고 그 외에는 성산패총 유적지라든지 진동유적지

삼모

김삼모위원

과장님 관리하는 데를 묻는 게 아니고 창원시 유적지가 얼마나 됩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한 7~8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혹시 디지털창원문화대전 하는 것 압니까? 사이트.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거기에 우리 창원역사 근·현대유물, 유적들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이트에.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삼모

김삼모위원

그러면 문화시설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유적물 관리하는 게 뭐가 다릅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지금 우리 문화시설과에서는 7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산권역으로 마산음악관, 마산문학관, 마산박물관, 문신미술관하고, 그다음에 창원 쪽으로는 창원역사민속관, 창원의집하고 진해 쪽으로는 웅천도요지 전시관 그렇게 7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진동유적지라든지 성산패총 이런 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구청 문화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다호리고분군, 웅천읍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는데 문화예술과하고 좀 중복되는 사업 아니에요?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창원역사민속관하고 창원의집하고는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고, 성산패총이라든지 진해박물관은 우리 문화시설과가 문화유적과로 되면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같은 성질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러면 근대의 그 곳을 거닐다,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은 2017년도에 신규로 한번 해 보겠다는 거지요?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예, 특별기획전을 신규로 해 볼 계획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고, 224페이지 소통과 공감이 함께하는 열린 박물관 운영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듯이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유적물이라든지 유적지라든지 이런 걸 어린이교육이라든지 청소년교육 때 첨가를 해서 애향심도 좀 고취를 시키고 이거 하는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어린이교육이라든지 청소년교육, 성인교육은 전부 다 우리 창원지역의 역사를 바로 알고 애향심도 고취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자율학기제 연계 프로그램해 가지고 좀 욕심을 내서 그런 부분까지 첨가해 가지고 우리 창원에 유적지와 유물이 있다하는 것을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같이 접목을 해 보세요.

표영

박표영문화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종근

방종근위원

240페이지 도서관과 함께 책 읽는 병영 문화조성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우대

강우대진해도서관장

우리 진해구는 한국해군의 요람인 해군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군항도시 특성을 반영해 가지고 물론 군부대에도 지금 해군사관학교라든가 해군교육사라든가 기존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주로 우리 용원에 동부도서관이라든가 본관인 진해 도서관에 사실 월 1회씩 오고 있습니다. 단체로 도서대출을 받으려고. 협약도 되어 있고 기존 6개 부대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13개 부대로 확대해 가지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략 장병이 4,900명에서 5,000명 정도 됩니다. 13개 부대에. 그래서 우리도 장병이 원하는 도서를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내년에 3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장병이 원하는 도서를 240권, 권당 12,500원해 가지고 일단 내년에 3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장병들이 원하는 도서를 구입해 주고, 또 그분들이 재능기부를, 장병이나 장교들 재능기부를 받아가지고 우리 문화강좌에서 책 읽기를 해준다든지 재능기부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첫 사업이지요?

우대

강우대진해도서관장

예, 신규인데 사실상 업그레이드된 신규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신규도서를 요청해 왔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우대

강우대진해도서관장

내년 1월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300만원 가지고 우리가 장병들이 원하는 책을 우선적으로 구입해 줄 테니까 장교나 장병들이 이 계통에서 공부한 분들이 우리 문화강좌에 한번 와 가지고 1시간, 2시간씩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데 책 읽어 주기 기부 좀 해 주라 서로 상호 윈윈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종근

방종근위원

우리가 책을 사주고 재능기부를 우리가 받고

우대

강우대진해도서관장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너희도 재능기부 좀 해 달라 그러면 서로 같이 군도 윈하고 우리 도서관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영주

정영주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229페이지 문화가 있는 숲 속 도서관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1년에 두 번씩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5월과 10월에 두 번, 날이 아주 좋은 시절에, 봄과 가을에 나가서 일종의 독서문화 축제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의창도서관 앞에 용지호수에서 하는 거잖아요?

용지호수가 여름이 되면 굉장히 많은 창원시민들이 오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횟수를 늘리면 어떨까 하고 건의 드리고 싶거든요.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계속해서 봄, 가을 두 번씩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작년도 업무보고계획에 보면 토요일 도서관 가는 날해 가지고 의창도서관에서 사업을 해 왔잖아요?

그 사업은 이제 안 하시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 사업 내용이 많은데 토요일마다 이렇게 도서관 가는 날을 운영하는데 이 사업하고 문화가 있는 숲 속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같이 용지호수에서 다양하게 해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더 신뢰하고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고맙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장님 아까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수치상의 문제이겠지만 실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업무에 대해 더 전문화되거나 관심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그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취합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개별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책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도서관 운영에 대한 수치상으로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지만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창원지역 내에 보면 점자정보도서관도 있고 다문화도서관도 있습니다. 운영하는 기관이 다 다르지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향후 100만 인구도시에 실제로는 자체적으로 도서관과 결합된 장애인점자정보도서관이나 아니면 다문화도서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합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홍의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사실은 그런 부분에도 도서관별로 조금씩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미합니다. 미미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이거는 시설적인 부분도 결합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도에서 점자정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주민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 기관에만 맡겨 놓을 부분이 아니고 향후 100만 도시에 맞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당부 드릴 것은 아까 구청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회원도서관 같은 경우에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마산역 앞에 보면 노숙자 내지는 노인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영상을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그런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이든 주 1회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어서 좀 더 격조 있는, 마산역 앞에 그냥 사람들이 피해가는 곳이 아니라 그야말로 활성화된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석

홍의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석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내일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국을 시작으로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