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6년 11월 1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234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부터 4일차인 12월 1일까지는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5일차인 12월 2일에는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6일차인 12월 5일과 7일차인 12월 6일에는 안건 관련 현장 활동 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토론을 실시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7일에는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공보관, 감사관, 평생학습원 소관 2. 2017년도 예산안 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평생학습원 소관

안녕하세요? 미래전략관 이기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미래전략관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으로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쪽, 예산규모입니다. 미래전략관 소관의 2017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1억 4538만원으로 2016년도 대비 1.03%인 14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으로 보고서 6쪽,「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연구 및 개발」입니다. 시민에게 필요하고 시정 발전에 부합하는 정책연구과제 개발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정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 주요사업의 정상추진과 조기달성을 지원하며, 전략적 협업시스템을 운영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현장중심의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민생 및 현장중심의 과제를 발굴하고 실질적 정책자문을 강화하여 시정반영을 극대화하고 매월 1회 시민과의 대화 ‘사람중심 이야기마당’을 통해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정현안까지 토론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정상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3회 추경예산은 사무관리비 중 행정광고 의뢰 감소에 따라 부득이 삭감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0.4%인 1,000만원 감액된 23억 9,5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총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액보다 2.36%인 5,665만 9천원 증액된 24억 6,19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주요사업은 행정광고, 방송매체활용 시 이미지 기획홍보, 브랜드 강화 홍보, 소셜방송 콘텐츠 제작, 시 이미지 기획홍보 등으로 전체 예산대비 67.8%에 해당하는 16억 6,7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4쪽, 주요투자사업 조서입니다. 5쪽, 언론매체를 통한 행정광고는 언론매체를 통한 행정광고비로 전년 대비 10% 증액되어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저작권 보호 요청에 따라 합법적 사용을 위하여 스크랩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홍보 예산으로 6,24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월2회 발생하는 시정소식지 브라보안산 제작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시정소식을 제공하고 안산을 담은 사진 등을 통한 감성 홍보비용으로 2억 4,5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전국에 있는 주요 홍보 시설물 중에서 효과성이 있고 우리시의 이미지 홍보에 맞는 매체를 발굴하여 시의 다양한 모습과 활동내용을 전국에 알리고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방송 등 영상매체를 활용한 효과적 시정홍보 추진사업입니다.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상파 TV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기획홍보와 자체 영상홍보매체를 활용한 뉴미디어 시정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3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쪽, 뉴미디어 활용 홍보 사업입니다. 홍보환경 매체가 다양화 되어 SNS 매체를 이용하여 주요정책과 행사 등을 홍보함으로써 소통과 공유 그리고 참여와 체험 등으로 진실성 있는 홍보강화 방안으로 사업비를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박경열입니다.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총 예산규모는 당초 2016년도 예산액 2억 8228만 2천원보다 30.27% 감소한 1억 9682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액은 854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청탁금지 및 공무원행동강령 강화입니다.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매뉴얼을 상시학습이 가능하도록 수첩형으로 제작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제작·배포하고, 업무 시작시 공무원행동강령, 공직윤리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자가일일학습시스템(SCLS)을 운영하고자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조직부패 위험성 및 간부공무원 청렴도 진단입니다. 간부공직자의 개인 청렴도 및 조직·업무강화에 대한 전반적인 부패위험도 진단을 통해 간부공무원의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의 계기를 마련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공무원 청렴교육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의무교육 및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의형 교육뿐 아니라 체험형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청렴 유공공무원 해외 청렴국가 견학입니다. 청렴시책 추진 우수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시책 추진에 대한 보상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청렴 선진국가 연수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공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우리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청렴-e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입니다. 청렴-e 시스템은 2014년 6월부터 자치단체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및 행정오류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1. 16. 제출되어 2016. 11. 2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은 28억 419만 8천원으로,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1%이고, 2016년 대비 점유율은 소폭 하향 조정되었으며, 2016년 당초예산 대비 총 0.96%인 2,731만 8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신규사업, 2016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한 사안은 5쪽부터 6쪽까지의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며, 6쪽 하단의 검토의견입니다.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은 2016년 당초예산 대비 총 0.96%인 2,731만 8천원이 감액된 28억 419만 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미래전략관은 2016년도 대비 1.03%인 148만원이 증액된 1억 4,538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은 정책연구 운영성과 책자발간비가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부문에서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보관은 2016년 대비 2.36%인 5,665만 9천원이 증액된 24억 6,199만 3천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으로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홍보비 증액, 위기관리 컨설팅, 안산시 SNS 서포터즈 운영, 사진 D/B홈페이지 유지관리, 관용차량 교체 구입 등 신규사업 5건에 8,07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홍보비를 5천만원 증액 편성하는 등, 우리 시의 시정비전, 주요시책, 도시브랜드 홍보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는바, 늘어나는 예산비율을 초과하는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매체 간 균형 및 홍보효과 대비 예산투입이 적정한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은 2016년도 대비 총 30.27%인 8,545만 7천원이 감액된 1억 9,682만 5천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대비 감액 주요사유는 안산투명사회실천협의회 지원 관련 법령근거 부재에 따른 미편성이며, 신규 사업은 조직부패위험성 및 간부공무원 청렴도 진단비 1천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전반적인 부패위험도 진단을 통해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및 공직내부의 청렴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진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공보관에 정상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7쪽이고요. 77쪽에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홍보 예산이요. 2016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각각 5천만원씩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큰 금액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금년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 시 브랜드 홍보를 관광이라든가 문화, 예술 쪽에 치중이 됐는데, 내년의 경우에는 세월호 3주기도 돌아오고, 또 최근 들어서 인구감소 요인도 있고 그래서 도시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내부회의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안전이라든가 또 3주기를 맞이해서 치유, 또 우리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개선 이쪽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려면 주로 지역언론보다는 중앙단위 언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중앙단위 언론은 홍보비가 지방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미지 브랜드를 좀 높이기 위해서 5천만원을 편성하셔 가지고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안전이나 치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홍보를 좀 더 하겠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어떤 결과물에 대한 예상치는 어떤 거죠?

저희 감사 요인에도 시민들은 자꾸 안전이라든가 범죄 이런 부분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위주로 많이 하는데 이런 요인도 있고요. 또 기존에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외국인이 많아서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 시화호 오염이라든가 또 대형범죄가 자주 발생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쪽에 집중하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 홍보영상물에는 범죄나 이런 것을 다룬다라는 것이 아니라 안산이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한 부분을 담고 있다라는 부분을 홍보하시겠다라는 건가요?

예.

그럼 하루에 홍보 편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상뿐만이 아니고 지면도 포함된 겁니다.

지면까지 같이요?

예.

5천만원으로 그러면 이게 편성금액이 적은 건가요? 아니면 적정선으로 잡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도시브랜드 쪽에 5천만원 있고, 또 영상브랜드 쪽에 그쪽에도 5천만원 해서 내년에는 1억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에 대한 금액으로는 어쨌든 이 홍보영상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라든가 더 넘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적정선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최대한 함축 해 가지고 했는데, 중앙단위 언론에 하려면 사실상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려고 최대한 적게 이렇게...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위기관리 컨설팅 이 부분이요. 132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예를 들면 작년 같은 때에 대부도에 조성호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실제 그 사건의 경우에는 인천에서 일어나서 우리 시 대부도에 버렸을 뿐인데 우리 시가 주가 타겟이 돼 가지고 실시간검색어 1위로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네이버라든가 다음에 실시간검색어로 우리시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비쳐질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는 데에 협약을 체결해서 이것을 우리 시가 부정적 이미지가 잘 안 비쳐지고 안산시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안산시의 좋은 이미지가 먼저 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검색했을 때 무슨 사건 이게 뜨지 않고 좋은 이미지가 먼저 뜨게 하겠다라는 이 컨설팅을 받는 게 지금 이 금액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회당?

저희가 기간별로 계약을 합니다, 포털사하고.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우리 안산시에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충당이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 부분은?

그것은 적극적인 홍보 차원이고, 수시 때때로 사건도 발생하고 또 아무리 잘 한다고 그래도 안 좋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포털이라든가 인터넷에 우리 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많이 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쨌든 방송매체 활용을 통해서 기획홍보하고 안산시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것을 계속 하는데 이 위기관리 컨설팅을 굳이 꼭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방송 외에 포털 이건 네이버라든가 다음을 겨냥한 거거든요. 네이버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데 네이버에 우리시에서 무슨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순위가 1순위로 올라가니까 그것을 내리기 위한,

계속해서 안산시 넣으면 안 좋은 사건만 계속 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 문구가 먼저 뜨지 않게 하기 위한 지금 이게 컨설팅을 받는 거잖아요. 4회라고 되어 있어요.

컨설팅도 받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계속해서 검색어 1위로 뜨고 그러잖아요. 그걸 커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비용이 지금 위기관리 컨설팅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별도로 들어가는 그 프로그램을 하는 비용인가요?

그러니까 그 포털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포털사하고 협약을 해서 그걸 제어해주는 거죠.

어쨌든 이 4회라고 되어 있는 건 그렇다라면 컨설팅을 그냥 1년에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이렇게 받는다라는 개념으로밖에는 본 위원이 인지가 되지 않는데,

그게 아니라 부기상에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컨설팅이라는 게 조언도 받고 실질적으로 밀어내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이렇게 330만원이나 하나요? 1회 받는데?

연간 할 수도 있고요. 연간 하면 훨씬 많고요. 저희가 수시로 받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축소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SNS 시민기자 운영하고 안산시 SNS 서포터즈 운영하고 이 2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는 기자이고 여기는 시민이고 이것의 차이인가요?

그렇습니다. 위에 시민기자는 우리가 위촉한 명예시민기자이고요, SNS. 그 다음에 밑에 SNS 서포터즈는 한양대 동아리 중에 한양문화사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가 협약을 체결 해 가지고 우리 SNS를 지원해주고 홍보해주는 지원 역할을 해 주는 서포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서 그 부분을 운영을 한다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00% 학생입니다. 한양대 문화동아리 학생입니다.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예.

학생들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요?

저희가 SNS에 이렇게 하게 되면 옆에서 우리 시 홍보역할을 지원해주는 거죠. ‘좋아요’를 눌러준다든가 시에 좋은 어떤 내용으로 올려준다든가 이런 겁니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안산시 전체에 있는 안산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이 학생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어쨌든 안산시에서 올라오는 내용에 대해서만 그냥 ‘좋아요’ 이런 부분을 눌러서 좋은 이미지로만 바꾸겠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서포터들하고 저희 시하고 수시로 워크숍도 하고 미팅도 하고 수시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션을 큰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저희가 이 서포터들한테 미션을 줍니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지원하고, 평상시에 평상적인 것은 알아서 지원을 해 주지만 큰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우리가 미션을 줘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쨌든 시민은 해당사항이 없고,

서포터즈요?

예.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한양대 학생들로 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 페이스북이나,

이게 안산시 SNS 서포터즈 운영이다 보니까 안산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학생들로 국한을 딱 정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한정된,

주로 왜 그랬냐 하면 페북이 주로 참여하는 사람이 10대에서 20대가 최고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층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야 효과도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그래도 이 SNS를 통해서 10대, 20대가 주를 이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3, 40대도 요즘은 페이스북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따진다라고 한다라면 이 SNS 서포터즈 운영에 있어서 10대 몇 %, 20대 몇 %, 30대 몇 %, 40대 몇 % 이 비율을 맞추셔서 조성을 하셔야죠.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한양대 학생들을 겨냥한 거고요, 금년도 하반기에 처음으로 했거든요. 이게 효과가 있으면 시민들도 이렇게 확대해 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페이지 81쪽이고요, 홍보대사 활동비. 이 부분이 지금 홍보대사 활동비 예산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위촉한 홍보대사를 언제 위촉하셨죠? 누구를 위촉하셨어요?

조례에는 있는데 현재 위촉된 사람은 없고요. 아마 작년에도 하려고 시도했다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와서...

그럼 아직 이게 조례에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고,

조례에는 있습니다.

조례에는 있고, 그럼 아직 위촉을 선정한,

위촉된 사람은 없습니다.

없고요?

예.

언제 하실 계획은,

전에 2012년도에 조례가 제정 돼 가지고 몇 번 위촉한 사례는 있는데 다 기간이 끝났고 그래서 현재는 없습니다.

기존에는 누구였어요?

주로 연예인 계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예인으로 선정한 거죠?

예.

그럼 이번에는 어떤 대상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아직은 없는 건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연예인보다는 시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셔서 투표나 이런 부분을 SNS 투표를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서 하시는 것도,

행사라든가 우리 시하고 연관되는 그런 위주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관 과장님.

네, 감사관입니다.

박경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5쪽에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하고 시민명예감사관 실비보상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관을 모집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이미 지금 시민감사관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되어 있나요?

17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죠?

작년도에 조례에 의해서 위촉이 됐는데요. 일단...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오시려면.

전문감사관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종합감사 때 같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감사관 같은 경우는 그 외에 무슨 생활의 불편사항이나 어떤 민원 같은 것을 제보를 받거나 그런 부분에 일반감사관이시거든요. 그분들은 작년 1월에 조례가 제정 돼 가지고 5월에 전부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17명 중에 전문감사는 몇 분이나 되는 거죠?

전문감사관이 지금 여덟 분이고요, 일반감사관이 아홉 분이고 그렇습니다.

전문감사관이야 어쨌든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실 것이고, 일반감사관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촉이 되시는 건지, 아니면 추천에 의해서 되는 건지?

일단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요. 주로 지금 되신 분들이 사회복지사라든지 행정사 그 다음에 경영관리사 이런 분들이 주가 됐고요. 그중에는 통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들어와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잖아요?

예.

공모 문서 좀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시민명예감사관 실비보상은 이분들이 아닌 거죠? 이분들인가요?

실비보상이요?

네, 시민명예감사관 실비보상.

전문감사관들께서 우리와 같이 감사를 나갔을 때 참여하게 되면 그 수당을 드리는 거고요. 일반감사관 같은 경우는 금년까지는 사실은 제보만 받고 이렇게 하다가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고충민원상담 이렇게 해가지고 양 구청이나 동에 지금 명예민원실장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분기별로 찾아가가지고 그분들한테 민원을 청취하는 걸로 하는데 그분들이 참석했을 때 실비보상 그거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7명 정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4회예요. 4회 정도면 이게 연간인 거잖아요.

네, 연간 분기.

분기별 4회인가요?

분기 1회 정도.

분기1회, 4회?

분기 1회니까 연간 4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연간 4회밖에 되지 않는데 과연 민원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나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 이분들을 모집해 놓고 나서 역할을 전혀 안 드렸다 이렇게 해서, 하지만 저희가 연간 간담회도 한 2회 이상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간담회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4회가 있지만 또 간담회를 더 늘린다든지 해서 이분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한 부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시민들 참여로 인해서 이런 역할들을 부여하기 위해서 위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역할성이나 이분들이 지역에서 어떤 그런 민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역할의 장을 만들어주지 않고 위촉만 한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어쨌든 본인들 또한 ‘내가 위촉했는데 이게 뭐지?’라는 이런 자괴감에 빠질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촉을 하셨으면 이거에 대한 충실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서너 건씩 이렇게 민원도 제기하는 분도 계시고, 일상생활에서 그분들이 느끼는 것을 제보하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내년도에 새롭게 어떤 찾아가는 시책을 다시 추진하지만 일단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작년도에 처음 위촉을 했고 금년도에 운영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점진적으로 그런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2016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주요 사유가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이 부분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지원 관련 법령 근거가 지금 부재였었잖아요?

예.

미 편성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줬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직원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나요?

운용비가 지금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걸로는 사실 금년도 9월인가 그때부터 저희가 잠정적으로 운영 중단을 했었고요,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까지는 우리가 중단했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계속 운영비를 줬었잖아요.

금년도에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운영비가 하나도.

금년에 말고요, 그 전에.

전년도까지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운영비가 지원이 됐었고, 금년도부터 운영비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지금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서 이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예산을 지금 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하고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이 직원들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운영비가 각 기관 부담금으로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그분들 직원들을 지원해 드렸던 거고, 우리 예산으로 지원되었던 부분은 아닙니다, 금년 들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금년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법령의 근거도 없이 그동안 매년 예산을 지원해 왔다면 분명 이건 잘못된 거였잖아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금년부터 적용이 됐던 거고, 그 이전에는 운영비가 세워질 수 있었고 또 기관별 부담금도 있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책임이,

공무원이 아니고 투명협의 직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중단을 지금 한 상태고,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단체로 인해서 우리가 청렴도나 이런 부분을 높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분들의 역할이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런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 또 청렴도를 같이 조정을 하고 계시나요?

글쎄,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사실 전국적으로 따지면 투명협이라고 하는 단체가 저희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법에 이 부분을 개정하기 위해서 금년 9월까지도 노력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개정이 안 되게 되므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김진희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고 추가질의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2008년부터 투명협이 운영돼 왔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법령상으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그러면 할 수 없는,

예, 운영을 하지 못할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준호 위원입니다. 행정광고비가 5천만원이면 10%가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언론사가 늘었어요, 아니면 광고 단가가 늘어난 겁니까?

꼭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아까 김진희 위원님 질문과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시가 계속해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또 인구도 줄어드는 실태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우리시에 대한 그동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해서,

행정광고비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다른 이미지 홍보가 아니고.

광고니까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지면광고, 행정광고고요. 도시브랜드 이 부분은 영상 쪽입니다.

그러니까 5억 5천에서 5천이 늘은 것에 대한 이유를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중앙지, 지방지 위주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단가가 좀 싸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중앙지 쪽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시 이미지를 좀 개선해보자는 차원에서.

세부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예.

금년도 비교해가지고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사업들 의회에 주신 자료가 있나요? 시 이미지 기획홍보도 5천만원이 늘었고요. 그렇죠? 행정광고비도 5천만원이 늘었고.

사전에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 한 장 보고 이 예산서 항목 보고 그냥 승인하라는 겁니까? 금년도 광고 홍보에 대한 평가분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어떤 걸 추가하겠다는 건지 공유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오늘 하루 심사 끝나면 끝나잖아요. 더 질의할 시간도 없고.

저희가 구체적인 부분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 달라고 하면 주고 미리 안 줘요?

사실은 처음에 증액 계획은 없었는데, 우리 금년도 행정광고라든가 우리 홍보에 대한 평가단계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다른 국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계속해서 우리시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저평가 되고, 또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신경 써서 해보자. 그러려면 홍보가 중요하니까 홍보비를 좀 증액해서라도 그런 쪽에 중점을 두자는 그런...

그러려면 뭘 홍보해야 되고, 어떻게 홍보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나왔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라면 주고 이 자리에서 누구도 얘기 안 하면 안 보고 그냥 뚝딱 가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5천만원에 이거 두 가지만 해도 1억이 늘잖아요.

1억입니다.

이거를 누가 결정했어요? 여러분들끼리만 결정한 거 아니에요. 늘리는 것에 대한 자문 받았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더 늘리고,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이걸 자문 받아서 예산을 올린 거예요?

내부 회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내부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심지어 의회조차도 사전에 공유 안 해주고.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일머리를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사전 준비를 좀 더 폭넓게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예산 깎으려고 누가 또 얘기한다더라.’ 이렇게 갈 거라고 또 언론사들한테.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절차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겁나게 많아요, 전 부서에. 사전에 공유하지 않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정책 계획과 결정으로 의회에 딱 던져놓고 심의해주세요, 딱 하루 심의해주세요, 하는 사업들이 몇 천 만원, 1∼2억짜리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하기 때문에 돈을 쓰고도 말씀하신 대로 시 이미지든 홍보든 이것들이 높아지지 않는 거죠, 사전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돈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적어도 이런 정도 사업이면 지난 1년간 행정광고를 몇 월 달에 어느 언론사에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해서 공유돼줘야 돼요. 그 날짜 신문 펼쳐보지 않으면 광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죠. 그렇죠? 그런 공유가 돼주고 일을 해야 좀 더 정책 수용도가 높지 않냐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죠. 그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머리를 바꾸지 않는 한 늘 쳇바퀴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두 해 겪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감사 때 그거 가져오라고 하면 이미 다 지나간 거죠. “어떻게 광고 했어요? 광고 문안 갖고 와 보세요.” 이거는 지나가는 것이고, 사전에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해서 내실을 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기사 스크랩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그거를 해서 모아놓으면 우리 시민들은 그 기사가 올라오는 것들을 같이 못 보죠?

예, 시민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냥 ID 가지고 들어가서 스크랩 해보는 거잖아요, 참고용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시의 피드백은 어떤 게 있나요? 무슨 해명 자료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설명자료 이거 말고.

주로 공유하면서 특별한 피드백을 하는 건 아니지만 부정적인 부분은 해명을 한다든가 이런 겁니다. 거기에 대처하고.

그런 대처한 것들을 공무원 내부에서만 하는 건가요? 언론에 안산시가 기사를 쓰는 기자나 언론사들의 의도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분석을 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팩트조차도 왜곡하는 언론도 간혹 드러나기도 하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설명, 해명, 반박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냐는 거죠.

홈페이지에 해명난을 해놨는데요. 활성화는 잘 안 되고 있는, 내부적으로 부서별로 이렇게 해명하고.

그렇게만 하고 마는, 개별적으로 기자들만 상대해서 그렇다고 정정보도나 반박보도가 나오는 것도 아니죠.

주로 중재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런 것들을 했으면, 왜 그러냐면 예산투입 대비 언론사들이 그렇게 스크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자기 부가가치 때문에 하는 그런 기술적인 건 이해하겠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시가 어떻게 시민들과 공유했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하지만 한 일들에 대한 과정이 거의 노출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돈 들여서 분석기사 보고 체크하고 반영했다 하면 되는데 실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홈페이지 보면 2016년 7월 8일, 2016년 8월 24일 딱 두 건 올라와 있어요, 설명 자료. 말씀하신 대로 범죄가 그렇게 일어났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범죄행위는 타 지역이고 유기라든가 은닉을 여기다 했다.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펼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보도사안별로 해당 사업별로 반박성 대체 자료를 냈는데 그것에 대한 반박자료를 낸다든가 해명성 기사는,

기사는 안 나왔어도 우리 시의 입장은 표명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연중에 그런 기사가 하나도 없었으면 모를까 딱 두 건이에요.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게.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향해서, 언론사는 한 번 하면 언론중재나 이런 데서 판단을 받지 않는 한 스스로 뭘 인정하고 잘 안 하는 습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장이라도 적극적으로 공표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취지라는 거예요. 언론사를 상대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언론이 뭡니까? 시민들한테 전달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돈은 그렇게 들어가서 분석하고 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는 너무도 소극적이라는 거죠. 여기 ‘안산시 단원구청 공무원 비리 연루 의혹’ 이것에 대한 설명자료 하나 있고, ‘같은 재건축 두고 도시 매각 차별하는 안산시’ 이것 보도된 거 딱 두 개 설명해놨어요. 예를 들면 90블록 언론에 나오고 이러저러하고 법적 대응도 한다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런 내용은 왜 안 올려놔요?

그런 부분을 거기 해명성 자료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 다시 그런 것을 보도자료로 이렇게 내기 때문에 거기에 게시를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예산과 일을 하는 것에 대비해서 시민들까지 연결되는 최종적인 정책의 수요, 소비자인 시민까지 도달하는 이 통로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서요. LED 전광판 있죠, 광덕로에 있는?

예.

이거 지난번에도 주문을 했는데 개선책이 좀 있나요?

위원님 페이지를.

79, 80쪽.

지난번에 행감에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상업광고 지적 가능한지, 도시공사를 통해서.

예.

그걸 저희가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저희가 도시공사에 시설물 위탁해가지고 상업광고를 내보낼 경우에 도시공사에서 과연 상업성이 있는 광고를 내보낼 건지하고, 그 다음에 광덕로에 있는 LED 전광판이 수명이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부분 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명이 다 됐을 경우에 새로 설치했을 때 그때 검토하려고 보류한 상태입니다.

수명이 다 됐으면 언제 죽어요?

일반적으로 내구연수를 1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 2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남았으면 2년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현재 광고 나가죠?

일반 광고는 안 나갑니다. 행정 광고만,

행정 광고 그러니까 전광판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예.

2년이면 그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주로 행정 광고만 내보내고 있는데, 거기다 상업 광고를 똑같이 넣을 경우에 행정 광고는 결국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공사가 추가로 디지털 광고 사업 한다고 하는 계획 아십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시는 도대체? 자본금 증자해 줬어요, 디지털 광고 사업 한다고. 도심 곳곳에 전광판 세워서 상업 광고 하겠다고. 이건 멀쩡히 있는데도 2년이나 남아 있는데 안 써먹고, 신규로 해가지고 한다는 일들을 벌이고 있고. 제안하고 아이디어를 줘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마 도시공사에서는 사업 쪽으로 아마, 죄송합니다만,

그거 안 해도 상업 광고뿐만 아니고 필요하면 공익 광고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고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까지는 저희가 솔직히 인지를 못 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일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면들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들이. 24시간 주야 도시공사가 상업 광고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답변하지도 않았어요. 공익 광고나 정책 뉴스 이런 것도 한다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런 전광판이 가동이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냥 돈만 버는 상업 광고로 다 못하니까. 왜? 광고업계에서도 반발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차별화하고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일반음식점 무슨 제품 광고가 아니고 공공기관들이 광고하고 싶어 하는, 홍보하고 싶어 하는 내용들을 받아서 기관끼리도 비용 치르잖아요, 우리가 언론사에 광고 내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광고, 간접적인. 우리 시만 있습니까, 기관들이? 영리로 하지 않는 기관들. 이런 광고들 대행할 수 있는 창구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역 시민들한테. 그런 응용 왜 안 합니까? 그렇게 서로 협업이 안 되면서 일을 벌이고 하니까, 그런 일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하라고 해서 도시공사의 사업 영역을 신규로 해 주고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공보 쪽하고 협력하고 협조하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홍보 시설물 설치할 경우는 사전에 우리와 협의가 됐을 것으로 아는데요.

2017년도 업무보고 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점검해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나요? 다 됐어요?

다 됐는데,

다시 차례 되면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관실.

네, 감사관입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감사관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매년 예산이 동일하고 거기에 신규사업이 일부 플러스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감사관실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사실은 감사관이 해야 될 주요 이런 업무라든가 또 감사 강화에 대한 예산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포상금, 워크숍, 업무추진비 이런 쪽의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하다 보면 여러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예.

사실은 또 같은 동료입장에서 동료를 감사하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안 좋게 얘기하면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또 서로 간에 같은 입장에서 바라보다 보면 감사에 조금 소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보면 우리가 시민감사관이다 명예감사관이다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과연 감사기능의 어떤 보조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상급부서의 감사 추세가 지금은 거의 데이터 위주, 그러니까 빅데이터 위주로 감사를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도뿐만 아니라 행자부, 감사원 쪽에서도 거의 수시로 일주일에 한 서너 건씩은 지금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전체를 받아서 서면, 그러니까 자료에 의한 감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한테 처분이라든지 이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 분야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감사라 하더라도 그 부분도 포함되지만 보조금이면 보조금, 과태료면 과태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지난 9월달에 부천시를 벤치마킹을 갔다 온 예가 있는데요. 부천시 같은 경우 전문감사관에 인력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풀어가지고 한 290에서 300명 정도의 인력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해서 감사를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는 저희도 보고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을 도입하게 되면 예산이라든지 사전에 어떤 준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확, 또 부천시 같은 경우, 저도 개방형 직위로 오긴 했지만 거기 같은 경우 민간인 출신 감사관이 와 있는 그런 경우도 저희하고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전문감사관들이 감사한 효과 자체가 어떤 재정운용에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주는 어떤 참여수당보다는 효과가 더 큰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전 컨설팅 예방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도 감사도 일단 예방감사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다 보니까 과연 그걸 도입해야 될지, 지금 현재대로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도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야 될지 그런 부분을 한 번 심도 있게 저희도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지자체에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상급기관 감사가 있겠죠. 감사원 감사가 있을 거고, 도 감사도 있을 거고, 행자부 감사도 있을 거고, 우리 자체 감사도 있을 거고.

예.

그런데 사실은 상급기관에서 지적된 감사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누구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게 우리 자체 감사 아닌가, 우리 지자체의 어떤 행정이나 회계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우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문감사를 도입해서 하는 것도 이제는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부천시 사례 벤치마킹 다녀오셨다는데 그런 부천시 사례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문감사에 예산의 비용은 많이 발생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효과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럼으로써 어떤 공직기강도 확립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비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지자체도 시세에 맞는 이런 감사체계를 이제는 도입해서 그런 것도 검토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저희도 지금 4급 이상 기관에 대한 감사가 2주,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 감사를 하고 있지만 어떤 전문 그런 사업에 대한 추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자체 감사를 해서 도출해내는 부분도 더 합당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현 우리 제도상으로는 저희 감사실에 있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2년이고 3년 지나면 또 집행부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동료를 감사해야 되는 부담도 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관한 부분은 어떤 직원들은 보통 행정직이 가서 하잖아요, 대부분? 감사에 어떤 직렬이 있습니까? 회계 출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합니까, 지금 부서에서?

부서에도 지금 기술직도, 행정직이 더 많기는 하지만, 한 60% 이상은 행정직이지만 나머지 건축이나 토목이나 그 다음에 전기나 화공이나 이쪽도 들어와 있기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봐야 거기는 실무관이나 그 정도 되니까 어떤, 우리 일상감사계장만 현재 기술직으로서는 6급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행정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민감사관, 전문시민감사관 거기를 이용하는 부분이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우리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사실은 어떤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일의 연속성이 떨어지잖아요? 또 일을 하시다 보면 2년이나 또 길게는 3년, 이후에는 타 부서로 가야 되는 입장, 그러다 보면 감사하다가 말고 또 다른 직으로 가야 되는 입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유관기관 같은 경우도 사건을 맡다가 발령이 다른 데로 되면 그 사건 맡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또 연계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감사 기피제도, 그러니까 자기가 담당했던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반을 짤 때 본인이 감사 기피하는 그런 제도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희 직원들만이 하는 감사 자체가 좀 전문성에 한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감사관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물론 기술직들의 어떤 전문성 있는 분들이 토목이나 건축이나 여러 측면에서 감사관실에 인력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감사의 인력들을 보직을 받을 당시에 회계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전문성 있는 직원들도 채용이 돼서, 이런 회계감사 같은 경우도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찰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그런 게 있고, 이런 것을 다 감시할 수 있는, 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직원들이 채용이 돼서 감사관실에 들어와서 업무를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건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 가지고 저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공보관실.

공보관입니다.

우리 광고하고 홍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광고 자체가 홍보를 위한 광고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광고라는 것은 방송 언론매체에 우리가 일정부분 금액을 지불하고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단기냐, 장기냐 이런 측면도 봐야 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게 광고고, 홍보는 그때그때 우리시의 어떤 브랜드 홍보라든가 아니면 어떤 행사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잠깐잠깐 하는 게 홍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유료 홍보가 있고요, 또 무료로 이렇게 홍보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행정광고비가 있고 또 홍보비가 별도로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광고비 같은 경우도 언론매체에 광고료를 지불하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매체 광고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일간지 같은 경우는 하루 게재되는 거잖아요, 광고가?

예, 그렇습니다.

주간지도 마찬가지겠고, 그러면서 광고료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효과로 봤을 때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보도자료 내지 않습니까? 시에 어떤 여러 가지 행정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예.

보도자료의 매체 광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 부분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게 훨씬 효과가 있죠?

예.

언론매체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상파나 공중파 보면 우리의 어떤 업무협약 체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시민축구단 창단이라든가 이럴 때 이런 지상파에서 나왔을 때 우리 안산시의 홍보효과가 상당히 더 뛰어나잖아요? 이런 언론매체에 내는 것보다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를 냈을 때 언론사에서 몇 % 보도를 해 주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도자료로 홍보하는 내용은 유료광고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몇 % 보도 해주냐고요.

지역일간지나 주간지 같은 것은 거의 지역언론에서는 대체적으로 잘 보도 해주는데,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사 아니면 보도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 부분인데, 우리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 언론매체 주재기자들한테 사실은 우리가 보도자료 냈을 때 보도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공보관실의 역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더 그게 어떻게 보면 광고가 더 잘 되는 거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보도를 많이 내는 언론 쪽에 광고료가 더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광고 효과가 있는 데의 언론이 광고료가 제일 많이 나가야 맞는데, 실제 지역언론 같은 경우는 관행적으로 오랜 관행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주재하는 기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순서대로 나간다든지, 순환이 돼서 나간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중앙지는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저희가 어떤 취지나 목적에 따라 필요한 때에 집행하기 때문에 중앙지는 다른데 지역신문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 개선하고 있는데요. 아마 김영란법 이후에는 그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이런 광고에 대한 어떤 효과라는 것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효과가 있는 이런 광고매체가 어디냐를 판단해서 거기에 플러스된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적인 광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그냥 매년 5억이든 5억 5천이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예산을 늘려야죠. 우리 안산시가 지금 주요 광고와 홍보를 겸해서 할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을 거고요. 우리 안산 하면 떠오르는 그런 브랜드가 뭐예요?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우리 안산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15년도인가 시민이라든가 시외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미지조사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안산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게 시화호라든가, 그 다음에 작년에 했으니까 세월호, 그 다음에 우리시가 교통이 좋다는 교통여건 이런 부분을 우선순위로 꼽았더라고요. 조사한 내용을 봐보니까. 그런 반면에 시화호 하면 개선돼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오염된 시화호를 기억하고 있는 분도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증액을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올린 건데, 좋은 면도 있는데 먼저 떠오르는 건 부정적인 면을 먼저 떠오르는 게,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중점해서 저희가 홍보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 하면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 게 지금 우리 공보관이 얘기했듯이 그런 측면을 많이 얘기하지만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해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양관광도시다. 숲의 도시다. 우리 안산 하면 숲의 도시다. 해양관광도시다. 우리 안산시민들 몇 분 몰라요. 그런데 전 국민들이 안산시가 숲의 도시이고, 해양관광도시이고, 천혜의 환경을 가진 대부도가 있고, 이거 압니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진짜 우리 안산의 도시 브랜드의 어떤 홍보, 중점적인 어떤 특색을 갖고 있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거기에 맞게끔 할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다문화지원본부에도 얘기했어요. 우리 안산에 다문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거주만 하는 지역이지 다문화의 어떤 음식이라든가 전 세계적인 음식들이 다 여기에 밀집되어 있다. 다른 외국을 안 가더라도 이 음식을 안산에 오면 먹을 수 있다. 어떤 이런 홍보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특화된 거리 이런 것을 홍보를 하면서 우리 안산은 다문화 도시지만 안산에 오면 세계적인 음식들을 다 맛볼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관광적인 그런 것을 개발하고, 대부도 천혜의 환경을 가졌는데 어떤 천혜의 환경을 가졌냐,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대부도를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색 있는 게 광고가 되고 홍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월호다 뭐다 이거 부정적인 이미지를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안산시 브랜드를 홍보하는 거죠. 공보관실에서 세월호 그런 것을 치유하려고 이거 홍보비 쓰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시도 장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나 예술, 역사뿐만 아니라 관광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보관실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매년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고 이번에 5천만원 더 계상됐지만 부서별로 사실은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들은 더 확보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타 부서도 올 예산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게 안산의 홍보 부분이 이제는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보니까 차량취득비 3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차량은 뭘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스타렉스가 있는데요. 전에 행사 때 방송앰프라든가 싣고 다니려고 스타렉스를 산 적이 있는데, 지금 내구연수가 보통 10년인데 12년이 됐는데 굉장히 노후돼서 서울도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싼으로 교체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승합을 투싼 RV 차량으로 교체한다는 건가요?

예. 전에는 앰프를 행사 때문에 싣고 다니기 위해서 스타렉스로 했었는데 그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투싼 RV 승용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구연수도 지났고,

지났습니다.

km수도 오버 돼서 교체하는 거라면,

km수는 조금 부족한데 일반 교체기준이 12년 이상, 10만 이상을 타도록 돼 있는데요. 내구연수는 지났는데 km수는 조금 미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차 자체는 굉장히 오래되고, 성능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것은 교체에 대한 조건은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입니다. 미래전략관이요.

미래전략관입니다.

현장중심 소통행정 강화 관련해서 지금 보면 매월 1회 직능별, 단체별 다양한 시민그룹을 선정해가지고 토론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충 안산에 있는 직능단체라든가 이런 데 한 바퀴 돌았나요? 아직 못 돈 데가 많나요?

지금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그해 7월부터 했는데요. 11월까지 29번에 걸쳐서 했고요. 안산시 내에 직능단체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바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이신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많은 단체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게 보면 분과별로 확대됐고요, 소통위원회가. 지금 소통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는 뭐라고 봅니까?

소통위원회가 소통과 정책자문 이런 것을 담당하면서 저희 시민과의 대화 이런 것도 주관하고 그러고 있는데, 시민들의 의사나 의견 또 어떤 정책제안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시에 반영하는 거, 건의 사항이나 이런 것을 처리함으로써 민원도 처리하는 거, 이런 게 큰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두 번 정도 참석을 해봤는데요. 아마 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요구의 수준 정도가 상당히 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박은경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능단체들이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시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한 실행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토론회를 하면 상당히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치가 커지는 건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실현이 안 될 때는 소통위원회를 뭐 하러 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구한 내용, 그 다음에 실현 내용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직능단체들 위주로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은 주민과의 대화 사람중심 이야기마당 30번 한 거, 그 건에 대한 것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소통위원들과 한 것들 이런 것까지 합치면 이게 상당히 두껍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제가 일단 이야기마당에서 건의되거나 이렇게 한 건만 카피해서 드리는 걸로 하고요. 수용이 어렵거나 한 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 수용이 어려운지 이런 것을 본인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제 생각에는, 제가 단체들별로 한 바퀴 돌았냐고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이 아마 그게 실현이 안 되면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그분들하고 어떤 기회를 가질 때 또 그런 요구가 재차 나올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시장님 출마할 때 어떤 공약이나 그분들하고 만나서 약속했던 부분들을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확인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상당히 광범위하거나 시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 또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대부분 공약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토론회에 참석해 보니까.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출마할 때 이런 공약을 우리 단체에 와서 했는데 어떤 요구에 대해서 언제까지 되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공보관 쪽이요.

공보관입니다.

지금 언론사가 48개에 68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늘었나요, 줄었나요?

수시로 느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보편적으로 늘어나는 편인가요? 해마다?

인터넷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럼 우리 공보관 쪽에서는 언론인들한테 어떤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하는 면에 있어서 김영란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되고 그런 부분은 없나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각 시·군·구에서 김영란법하고 상충되는 부분들 때문에 상당부분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은 거 같던데요.

현재까지는 특별히 부딪치고 이런 부분은 없는데요. 언론사에서 많이 관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적극적으로 광고를 요구하거나 그런 사례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 77페이지에 보면 SNS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 해가지고 1천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SNS 명예기자들하고 서포터들 서로 토론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워크숍 가는 겁니다.

몇 명 정도나 되죠, 해당 대상자가?

명예기자하고 해서 29명입니다.

29명이요? 그럼 워크숍은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가나요?

대체적으로 하루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성들이 많아가지고요.

하루요?

예, 하루 1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79페이지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예산이 한 768만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대부분 보면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거기에 서버호스팅비 외부망, 브라보안산 외부망 서버호스팅비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여기에 안산 포토를 게시하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같이 서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세우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그럼 다른 쪽으로 이 예산이 가 있다는 얘기죠? 줄어든 게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요.

감사관입니다.

85페이지 보면 회계관직 공무원 감사교육 편성에 보면 예산이 1280만원이 줄어들어 있는데요. 김영란법하고 관련해서 오히려 감사관에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줄은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회계관직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만, 일단 청렴교육 쪽으로 해서는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영란법을 각 교육마다 시키기는 합니다만 청렴 쪽으로 해서 교육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쪽 예산은 줄어들고, 청렴 쪽으로 예산이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예, 좀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렴 유공공무원 해외 청렴국가 견학에서 자료에 주신 데 보면 2016년도는 호주를 방문했고요. 2015년도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어요. 여기 보면 청렴도 우수 국가를 가서 청렴 시책을 벤치마킹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인도네시아가 여기 들어가 있죠? 비교해 보려고 넣었나요?

같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싱가포르 쪽이 우수하기 때문에 거기가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같이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 물론 예산이 같이 이렇게 결부되는 문제인데요. 이왕이면 우리 청렴도 유공공무원 해외 청렴국가를 견학할 것 같으면 저는 예를 들어서 1위에서 5위 안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국가들을 실질적으로 견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주로 유럽 국가들이 많은데.

1위에서 5위부터가 거의 주로 유럽 쪽에 들어 있는데요. 사실 또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당시에는 당초에 어느 대륙에서 청렴 우수 국가가 나올지 모르는 경향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북유럽 쪽에서 많이 청렴 우수 국가가 나오는데요. 예산상에 한계도 있고 해서 그쪽 견학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청렴도 의미를 살리려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5위 안에 드는 그런 국가들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미래전략관에 소통위원회 36명 있죠?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공보관에 2016년도 광고비 있잖아요, 광고비 집행 내역.

예.

거기에 광고 주요내용이 있을 거예요, 광고했던 내용. 그것도 해주시고, 17년도 사업계획 그 집행은 어떻게 할 건지 세부적으로 금액별로, 내용별로 좀 해주시고요, 주요 내용별로. 그리고 홍보비 있죠, 홍보비? 홍보비 3억에 대한 것도 매체별로 2016년도, 2017년도 계획. 거기에는 대행 사업체가 어디인지 그것까지 다.

내년도는 특별히 어떤 매체로,

그러니까 2016년도 거, 대행 사업체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예기자 10명 있죠?

예.

명예기자 명단도 좀 해주시고. 감사관실에는 이거 가능할까요? 2016년도 경기도나 행안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하고 처리결과 나온 거 자료 갖고 있나요?

금년도 지적사항하고 처리결과요?

4개 기관 거 다.

자료정리 9월말이나 이때까지는 정리는 됐을 것 같고요.

정리 된 것만이라도 준비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입니다.

행정광고비 5억 5천만원, 이게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잖아요?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여러 가지 요인이 아까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인터넷 매체도 늘고, 또 광고비 집행 1개사에 집행되는 내용도 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서 증액 편성하시죠?

그게 해마다 는 건 아니고요. 2015년하고 2016년은 같았고요. 금년에 5천만원 추가로 한 겁니다.

금년에는 어떤 기준으로 증액 편성을 하신 건지?

금년에는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지만 주로 문화나 예술, 관광 분야 위주로 홍보를 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이미지가 계속해서 저평가 되고 있고, 부정적인 면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내년에는,

언론사를 늘리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언론보다는 주로 전국적인 차원의 중앙언론 쪽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공보관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지방재정법 33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본예산 안을 올릴 때 같이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2022년까지인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면 행정광고 집행비로 5억씩 5년 해서 25억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는 5억 5천만원, 이게 동시에 올라오는데 예산이 편차가 있습니다. 이게 적다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올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오히려 예산안이 중기지방재정계획안보다 5천만원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올리는 것이 지방재정법상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올리는 취지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 법령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정의 일관성, 투명성 이런 걸 제고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동시에 올라오는 이런 안 두 개의 집행 편성 금액이 상이하게 올라왔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이런 일이 없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공보관에서 올리시는 거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그 밑에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 홍보 1억 7천만원, 올해는 1억 2천만원인데 이게 6시 내고향이나 KBS방송,

행정광고는 지면광고고요.

아, 그런가요?

밑에는 영상 쪽입니다. 방송 쪽이요.

밑에 도시브랜드 강화 이것은 올해는 그러면 한 군데 정도 더 하시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한 군데는 아니고요.

5천만원 정도면 중앙방송. 효과가 좀 많이 있었습니까, 올해?

아무래도 지면보다는 방송 효과가 크니까요. 방송 쪽으로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이게 브라보안산이라는 게 있고 의회에는 의회소식지가 있습니다. 브라보안산은 2주에 한 번 발송하시죠?

예.

의회소식지는 두 달에 한 번인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복해서 두 개를 다 받아 보는 집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아닌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한 부당 배송료가 51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편성이 돼 있고. 그런데 올해 우편료를 보니까 공보관도 그렇고, 의회사무국도 그렇고 감액 편성이 돼야 정상인데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좀 협조체계를 갖춰서,

저희가 그 부분 검토를 해봤는데요. 현재 의회는 비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 부분을 통합으로 발송할 경우에 대상을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독자들을 저희가 별도로 모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쪽으로 통합해서 소식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브라보안산에서 의회소식지는 할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할애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럼 부수를 확보,

지면을 늘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발행 부수를 늘리신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소식에 대한 지면을 늘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편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우편료는 저희가,

주소를 대조해서 중복되는 경우 의회소식지도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우편으로 보낼 때 같이 공보관하고 해서 보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물론 행정 효율성에 비해서 금액이 별 효과가 없다면,

저희가 그래서 우편요금은 개별 낱장으로 포장해서 보내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자동으로 하는 방식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한 2천만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거든요. 아직 구체적으로 계약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절감하는 쪽으로 우리가 채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보 발행, 원래 제 기억에 이게 1500만원이었다가 예결위에서 10% 감액해서 135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올해 운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셔서 다시 증액 편성을 하신 건지?

금년에는 시보 발행하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사무관리비에서 이전해가지고 쓴 적이 있는데요.

이전해서 쓰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이미지 기획홍보 3억 원, 이게 버스 래핑 같은 것도 포함을 하시는데, 올해 2회 추경에서 대중교통과에서 123번 대부도 가는 버스 래핑비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공보관에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다른 논리로 과장님께서는 답을 해주셨습니다. 추후에 그런 부분 있으면 대중교통과와 협의를 하셔서 그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게 이 예산안에서 필요하시다면 공보관의 추경으로 올리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입니다.

부패예방교육 예산이 올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250만원. 제가 못 찾는 건지, 올해 본예산에 부패예방교육 예산 250만원이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16년 본예산에.

부패예방교육이요?

네.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사무관리비에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육예산. 교육관련 예산이 여기 다른 거 있습니까?

청렴교육에 일단 금년도에 1050만원이었다가 1440만원으로 해서 435만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걸로 합쳐졌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부패 위험성 및 간부공무원 청렴도 진단 1천만 원인데, 이거 일종의 용역인 건가요?

예. 금년도까지는 4급 이상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했었는데요. 권익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권장하는 부분이 5급 이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로 설문조사 중심인데 전문기관이라는 게 어떤 데를,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는 부패 위험성 진단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 번 자료를 받아보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자기 상급자를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외부에 의뢰를 해서 조직진단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4급 공직자 15명 대상으로 하셨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했는데요. 17년도 같은 경우는 인원수도 더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조직하고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 기관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일단은 이런 것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청렴도 측정하는 권익위원회에서도 어떤 평가 지표로도 이 부분을 지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맞춰나가야 그런 부분이 기관 평가에 있어서 좀 낫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평가 외에도 실질적으로 이게 청렴도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단이 돼야지 단순히 점수 몇 점 때문에 이 예산을 쓰는 건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체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전체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기보다는 베스트라든지 워스트를 정해가지고 하위나 상위를 통보나 공개하던 부분을, 사실 그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감으로 해가지고 경각심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청렴도 측정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걸 추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회 추경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연간 과태료죠? 공직자윤리법 어겼을 때.

그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씩, 보통 과태료가 평균이 있으세요? 최근 5년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 3년 이내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게 워낙 공직자윤리법에 3억 이상 누락을 하게 되면 징계를, 공무원인 경우는 징계를 하는데 민간인 신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을 법원에서 과태료로 징구해서 납부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는 좀 궁금했던 게 내년 본예산안에는 이 세입이 잡혀있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는,

이것은 13년도에 부과됐던 부분인데요. 최근에 통지가 돼가지고 납부를 해서 금년에 세입으로 잡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건건이 있을 때마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은 사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간혹 가다가 이런 일이 발생해서 수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미래전략관 질의하겠습니다. GRI 연구용역 끝났고, 등재 마무리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하실 계획이신지, 하시고 계신지, 그냥 등재로 마무리를 하시고 만족하시는 건지?

저희가 지속가능계획서를 만들고 또 보고서를 만들어서 GRI에 등재를 했고요.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우리시가 지속가능성에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지, 그래서 50개 지표를 개발해서 그게 적정한 건지, 미흡한 건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상황이냐라는 것을 판단을 했고요. 앞으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50개 지표는 사실은 공공기관에 대한 그런 지표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의제 쪽이나 이쪽에서도 계속 이 지표가 공공기관에서 적용을 하는 그런 지표가 잘못된 부분은 조금씩 바로잡아 나가고 또 추가로 민간영역에서 그런 17개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개발해서,

17개?

네. 유엔에서 정한 그런 17개 목표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민간 지표들을 개발하고 또 기존 지표를 더 섬세하게 다듬고 이런 작업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요. 그에 따른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따르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지표를 가지고 지금 등재하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어떤 기획을 하셨으면 세부적으로 각 부서에서 그 GRI 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무관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미래전략관이 작년에 올리면 다 예산이 잘리고 잘리고 하셔서 신규사업을 안 올리셨는가 모르겠는데, 신규사업이 사실상 없고, 지금 안산시 예산이 90블록 매각에 따라서 2조 6천억원에 달하는 지금 예산 유례없는, 물론 대부분이 특별회계와 적립금,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산 관련해서도 미래전략관의 역할이, 위상이 좀 제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이번 본예산안에 정책적 의지가 담겨있지 않아서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너무 기존 예산안에 증액 편성한 걸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미래전략관실의 업무 특성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관련부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하는 거고, 또 아니면 연구나 이런 게 같이 동참이 필요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입을 해서 이런 것을 계획서, 지속가능계획서 작성하고 보고서까지 하고 이 업무를 다시 원 부서로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형태의 업무를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지속가능보고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 건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원래 부서로 돌려줘서 그 부서에서 다시 진행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체계인데요.

피드백은 받으시는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환류기능 활성화 이게 단위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각 부서에 저희가 이런 보고서나 계획서를 다 뿌려서 각 부서에서도 자기네 소관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게 다음 번, 2년 후에 다시 성과보고서를 발간을 할 때는 그런 지표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 실·과·소·동에는 그 보고서나 계획서를 다 뿌렸고요. 이 업무를 사실은 우리가 계획서하고 보고서 발간 여기까지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 조례 초안이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잡아서 관련부서로 넘기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예산으로 저는 미래전략관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좀 담보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과장님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단발적으로 뭘 사겠다, 연구 하나 큰 거 하겠다 해서 5천만원씩 이렇게 올리실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피드백 기능이 저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전략기획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예산서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수치상으로 좀 적극적인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우리 미래전략관실에 약간의 특성이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연구하고 집행하는 것까지 일정부분 일정범위까지는 저희가 연구해서 집행을 하되, 그 이외에 지속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 다시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되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지속가능발전 계획이나 보고와 관련된 그런 지속적인 업무와 관련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전준호입니다. 공보관님, 지금 소셜방송 영상콘텐츠 이게 이 정도면 1년분이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9월달부터 시작했죠, 대략?

4월달부터입니다.

올해요?

예.

드림TV로 바뀐 게 9월, 그리고 그전에는 형식이 좀 다르게 있었잖아요? 이 콘텐츠 이 정도면 대개 몇 건이나 되나요? 연중으로 하면.

저희가 계약할 때 155편 계약을 했고요, 현재 113편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드림TV에는 다 올라와 있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예.

여기에 있는 영상들은 우리시의 른 SNS하고 같이 연동되나요?

예, 같이 연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여러,

SNS는 다 됩니다.

사전 홍보도 같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도 같이 되고 그렇습니다.

블로그나 이런 데로?

네이버하고 다음하고 유튜브까지도 이렇게.

연동해서요?

예.

그러면 이것이 올라가면 각 사이트에서 다 사전공지나 이런 게 돼요? 우리 시청 안내라든가,아니면 그냥 제작해서 올릴 때 같이 올라가는 건가요?

저희가 특별히 사전 공지할 때도 있고 그냥 올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포터즈나 아니면 우리 공보팀이나 이런 데서 페이스북에 대개 영상은 기존에 했던 것을 링크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예.

페이스북 생중계 같은 것은 고민 해 보시나요? 요즘 유행이잖아요.

저희가 드림TV로 하게 되면 페이스북으로도 동시에,

실시간으로?

예, 되기 때문에요.

그런 일이 사전에 진행된다는 예고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월례조회 때도 드림TV로 중계한 적도 있고요.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다했습니다.

이거 뷰어나 이렇게 조회하는 총량들이 계속 집계되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드림TV만 보니까 현재 10월말까지 20만 4500건 이렇게 조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올라간 것은요? 예를 들면 지금 155편 제작 중에 몇 편이라고요?

113편.

113편, 그게 23만이요?

20만 4500.

그러면 몇 명입니까? 한 2만 되나요? 2만이 좀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하루 평균 그 정도, 2만 정도 되는 걸로.

2만이 아니라 2천이죠?

예.

건당 2천 명 정도 평균. 여기저기 다 합쳐서요? 아니면 드림TV로만 접속된 게.

드림TV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다른 SNS에서 접속하는 것은 다르고요?

그거 합치면 한 22만 3600건이요.

다 해서요?

예.

별로 안 되는 거네요?

SN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네이버 외에는, 네이버 TV캐스트 외에는,

잘 안 본다는 거죠?

유튜브하고 네이버는 비슷한데 다음 TV팟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홈페이지상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일 없이 앉아서 컴퓨터 열어서 홈페이지 접속하는 그런 패턴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거의 두 자리수예요. 이 콘텐츠 하나마다 웹드라마 보면, 이게 몇 편입니까? 웹드라마가 열 몇 편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총 755명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패턴을 다른 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스북이나 모바일에서 간혹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방식, 또 그것에 대한 사전안내 이런 것이 조금 바뀌어져야 같은 돈을 들여서 많이 볼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는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이벤트까지 하면서 이렇게 시청률을 높이려고 그랬는데 잘 아직은 조금...

조금 별로 그렇게...

예.

예를 들면 이거 1, 2분짜리 해도 조회수가 며칠 지나면 몇 백 명씩 가거든요. 개인이 혼자 해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슈에 따라 다르죠, 물론. 그것을 사전에 언제 어느 때에 방송 나갑니다. 그리고 시가 구축해 놓은 여기 2만 3천명의 ‘좋아요’를 누른 시 안산 페이스북 이것이 아니라 시 안에 있는 우리시와 관련된 곳에 홍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산소식이 10만명이 넘게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페이지가 있잖아요. ‘안산사람들’이 있고 안산소식 다 올려줍니다. 수만 명씩이 ‘좋아요’를 누르고 있어요. 그런 공간에 들어가 보면 우리시에 대한 소식이 빈약해요. 시가 구축해 놓은 공간에서만 비싼 돈 들여 가지고 홍보하려는 쪽으로 가지 이미 시민들 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소통공간에 시 홍보소식을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그거 별로 어렵지 않고요. 서로의 협약에 의해서 최소한의 기본비용, 아니면 그 사이트가 오히려 자기들의 공신력과 시민들의 참여나 관심도 이것을 유인하는 하나의 매개가 되기도 해요. 시의 공공정보를 올려주므로 해서. 그런 공간을 협력하면 훨씬 더 빠르게 퍼지고 쌍방향 소통의 정보접근이 훨씬 수월한데 여기에만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여기 프로그램 방송일정표 몇 개 되지도 않고 항목은 여남은 개 되는데 이거 다 합쳐도 20 몇 만 건이면 그런 데에 비하면 턱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SNS 대상을 5년 연속 좋은 상을 받고 있지만 그만큼 공공이 아직까지도 그런 시민사회 영역에서 한참 뒤쳐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럴 정도인데, 대상 받고도 이럴 정도인데 다른 지자체는 얼마나, 상대평가를 하니까 상도 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간을 잘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쪽에 신경 써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1억 5천만원씩 들여서 콘텐츠 제작해서 알리지 않아도 오히려 속도, 그 다음에 빠르게 변화하잖아요. 어제 소식이 오늘 지나면 다 밀려 가지고 찾아지지도 않아요, 억지로 검색하지 않으면. 쏟아져 나오니까. 그런데 이걸 근사하게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 올려놓고 홍보한들 안 봐요. 그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 서포터즈를 활용한다든가 담당공무원이 자기 휴대폰 하나 삼각대 세워놓고 페이스북 생중계하면 링크 걸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서로 쌍방향 소통도 하고.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 보면 댓글 단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인원수도 적으니까 앉아서 글 쓸 사람은 더 없죠. 이런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흐름에 맞춰서요. 그리고 그거 제작해서 올리는 시간에 다 지나가 버려요. 비싼 돈 들여서 찍고 이런 거 하느라고 다 지나가 버린다고요. 소위 말해서 따끈따끈한 영양가가 다 날라 간다고요. 요즘은 굳이 그거 소위 말하면 얼굴도 생얼, 날 것 그대로 이런 것들에 대한, 거기서 서로 소통하고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그런 방식의 시정을 전달할 수 있는 기법이 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많은 돈 들여서 구축해 놓은 이런 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관리는 하되, 시가 갖고 있는 페이지나 사이트 안에서만이 아닌 그런 것을 많이 확장할 것을 주문합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관리자들 찾아서 네트워크 형성 해 가지고 하면 그것은 서로 협력해요, 자기들끼리도. 그렇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정보 주고받고. 그걸 시가 묶어내서, 지금 여기 보니까 SNS 관계자들 회의도 있고 그렇죠, 자문위원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런 실질적인 관계자들을 갖다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같은 비용을 들이고도 저는 시민들이 훨씬 체감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홍보물 지금 외주제작 하는 것 있죠? 영상홍보물이라든가.

예.

제가 지난달에 손님이 와 가지고 우리시의 동영상을 홍보하려고 하니까 영어밖에 없대요? 외국인 관련해서는. 우리시에 기본적인 지난번 시민의 날 같은 때에 돌렸던 시 홍보영상 있잖아요. 그것을 외국인들이 보려고 할 때 영어밖에 없더라고요.

4개 국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어, 중국어, 한국어, 영어.

한·중·일·영어 4개 국어?

예.

더군다나 우리 다문화도시잖아요. 이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내용은 똑같이 하되, 자막하고 텍스트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러시아 사람이 왔는데 러시아어로 되지 않아 가지고 영어로 틀어줬는데 그런 부분에도 한계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이요.

감사관입니다.

크게 예산이 더 늘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총량으로는 줄어들어 있는데, 요즘 시국을 보면 공직 내부에 자기 검열과 소위 말하면 절차상에 공식적인 감사가 아니어도 자기 내부통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지금 드러나잖아요. 지금 이번 주에만 2건의 문자 제보를 받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요. 아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시리즈로 계속 이러저러한 것들이 지금 SNS에서 돌고 있어요. 대개 그거 하는 부분이 내부에 자기 규율들이 해이해지면 나타날 수 있는, 사실여부를 떠나 가지고요. 그런 사례들이 지금 있어요. 또 이 분위기에 따라서 시기가 그러니까 크든 작든, 사소하든 안 하든 간에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에도 또 왔더라고요. 모 사업소에 누가 전횡을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계속 회자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사전 자기 내부점검, 감사관 안에서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놓고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점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저희가 내부통제시스템이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조직 내에는 헬프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한테 또 제보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검·경도 인지수사를 하잖아요. 누가 수사요청을 하거나 고발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예.

우리시는 어떻게 감사실에서 그런 인지감사들을 하나요?

일단 인지감사보다는 헬프라인이라고 하는 내부고발,

제보?

예, 그것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인지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희가 확인해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입증 필요가 있다 하면 저희가 감사하고 그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행하고 난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유해요?

일단은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유 자체는 저희가 조사하더라도 조사한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헬프라인에 제보된 것은 일단은 무기명으로 들어온 건데 외부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재는 해서 제보한 사람은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요.

나중에 분기든, 반기든, 연중이든 취합해서 사례로써의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픈되지 않은 속에서의 공유할 필요성은 있는 거잖아요. 유형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사후에라도 알아야,

저희가 종합감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익명으로 처리해서 그것을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헬프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인지해서 한 그런 조사나 감사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걸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당부서에서 소명하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부서와 관련된 내용이면 그 과의 어떤 해명 보도를 저희가 접하고, 그것에 따라서 절차라든지 어떤 비리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감사나 조사를 착수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제기되잖아요. 의혹이다, 뭐다, 합리적 의심이다, 이러면서. 그러면 그런 사안들이 있을 때는 점검을 해당부서에서만 하고 감사실 같은 데서는 체크 안 하나요?

일단 해당과를 통해서 해명 보도를 받아보고요, 그래도 미심쩍다 하면 저희가 감사나 조사를 착수하게 되죠.

해당부서는 자기부서 일이면 방어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먼저 시작할 거 아닙니까.

보도 나온 내용하고 그 다음에 해명 보도를 받아봤을 때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감사나 조사를 착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업무상으로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두 건은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 속도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분도 추가질의도 있어서요.

네. 지금 일주일 사이에 2건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5탄, 6탄까지 자기가 얘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 번 참고하세요, 이런 일들. 여기 보면 되게 민감한 사안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비서실장 등에 업고 춤추는 청원경찰 갑질 논란’ 이런 거라고요.

네, 그런 건 저희가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런 소식 혹시 못 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처벌하고 무슨 이런 것이 아니라 시 안에 이런 일들이 돌아가는 것을 누가 적극적으로 챙겨야 되냐, 감사실이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을 결과를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공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것에 의혹이 정리가 되고 불필요한 오해와 정치적 공격 이런 걸로 해석되지 않고, 행정을 감시 감독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또 감시 받는 입장에서 관은 어떻게 정리하는가,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은 내부방침을 받는다든지 결과에 대해서는 공표를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감사업무 방침도 실은 독립적이어야죠, 한편으로는. 자율적인 자기 감사실 안에서 책임과 기능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행 체계상은,

체계 탓하는 거면 고치면 되는 거죠. 검·경 수사권 독립을 왜 얘기합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일이에요. 그런 자율권들과 독립성들을 확보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왜 개방형 감사관을 여러 부서 중에 우선적으로 모집하고 그랬겠어요? 그런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 인정해주고 내부통제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런 절차나 규정 얘기하면 그건 그냥 내부 안에서 집안에서 식구들끼리만 하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런 제도적인 변화의 내용과 실질적인 일의 점검들을 같이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눈치보고 하려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못하죠.

현행 체제 하에서는 어떤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저는 개방형 직위지만 제 밑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인사권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문제인 거 아니네요. 설령 결재를 올리더라도. 오히려 투명하게 밝혀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런 거 위축 돼 가지고 어떻게 감사기능을 합니까. 좀 적극적인 대응,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이미지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의 이미지들이 계속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덧칠되고 나중에 별 것도 아닌데 괜히 아니면 말고 식으로 돼서, 그렇다고 행정이 막 거기다 대응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해요, 명예훼손으로 뭘 하기를 해요. 한 번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면 그걸 조금은 즉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규정이나 무슨 절차, 결재 따지면 더 확산되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이미 다 끝났는데.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누구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추가질의 다 하신 겁니까?

네.

감사관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투명사회협의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작년엔가 올해인가 조례가, 작년이었죠? 그 조례 통과가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중앙에서 그때 아마 법이 진행 중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조례가 아니고,

안산시에서는 조례가 의결이 안 됐고요, 중앙에서 그게 법이 만들어질 거라고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었던 것 같은데.

일단 19대 국회까지 관련법이 발의돼서 있다가 5월 29일날 자동폐기가 됐고요.

아, 폐기됐어요?

네.

그게 명칭이 뭐였어요? 혹시 나중에 그러면, 지금 없으시면...

부패방지법에 그런 내용을 담도록 해서 그걸 발의를 했는데 정무위에서 그 내용이 통과가 안 되면서 상정이 본회의에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도 상정이 됐다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었고,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금년도에 권익위원회에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할 내용이 있느냐, 그래서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답변 온 게 더 추진할 내용이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 관련 예산을 삭감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투명협의회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방향은 그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습원장 김남림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94억 1,00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95%인 3억 6,995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을 말씀 드리면, 평생학습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21% 감액된 39억 4,571만 5천원, 교육청소년과는 2.71% 증액된 230억 8,259만 2천원, 중앙도서관은 2.16% 감액된 62억 132만 8천원, 감골도서관은 0.81% 감액된 31억 3,737만 3천원, 관산도서관은 2.23% 감액된 30억 4,306만 8천원입니다. 3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교육기관 보조금』입니다. 별망중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으로 당초 규모의 체육관 건립시 최소한의 체육수업만 진행 가능하여 학교 주요행사, 학교와 연계한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지원을 위하여 건립면적 증가에 필요한 교육경비 6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쪽, 『영상스튜디오 및 음향스튜디오 편집실 설치』입니다. 영어 및 미디어 특화 도서관의 활성화 및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도서관 역할수행을 위해 영상 및 음향 스튜디오편집실 설치 집행잔액 3,200만 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8쪽, 『본오1동작은도서관 도시가스 요금』입니다. 시스템 냉난방기 실외기 엔진의 잦은 고장으로 하절기 냉방공급에 차질이 예상되어 가스구동식에서 전기구동식 방법으로 교체하므로 도시가스요금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02억 6,318만 3천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대비 10.38% 증가한 37억 8,77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 드리면, 평생학습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0% 감액된 37억 4,691만원, 교육청소년과는 22.67% 증가한 247억 2,885만 7천원, 중앙도서관은 14.68% 감액된 52억 6,426만 5천원, 감골도서관은 14.88% 증가한 36억 9,943만 9천원, 관산도서관은 9.96% 감액된 28억 2,371만 2천원입니다. 3-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화정영어마을 운영위탁』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원어민 영어 체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영어능력 향상으로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비 1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쪽, 『평생학습관 위탁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민주도의 평생학습 문화 정착으로 시민의식 향상과 보편적인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관 운영 위탁비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성인문해 교육사업』입니다. 교육기회를 놓친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의 기초 문해교육 지원을 통하여 시민들의 문해능력 향상으로 평생학습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성인문해교육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여성비전센터 교육운영 강사수당』입니다. 시대변화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으로 안산시 평생교육의 거점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 능력개발을 통하여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교육운영비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 개선』입니다. 이원화된 홈페이지와 수강관리프로그램을 통합하고 홈페이지 개편을 통하여 수강생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수강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교육기관 보조금』입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환경 조성 및 선진교육 문화 도시를 구현하고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관내 유치원, 초·중·고 학급 급식실 설비, 환경개선, 방과후 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사업 등 850개 사업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입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장학사업의 점진적 확대를 위하여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혁신 교육지구 사업』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자원 공유, 소통 협력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아카데미, Eco 문화예술행복학교 지원, 꿈의학교 지원, 지역사회특성화 프로그램 등 14개 사업을 위한 사업비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입니다. 가출청소년들의 일시보호, 숙식제공, 학업·직업훈련 지원을 통하여 가정 및 사회로 복귀하고 통합지원체계 연계 협력강화로 서비스를 확충하고자 청소년쉼터 2개소에 대한 위탁운영비 7억 3,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위탁운영비 3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창의적인 성장을 위하고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 위탁운영비 6억 8,0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청소년수련관 출연금』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18억 3,98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반월동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공공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반월동에 생활권내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지식정보 제공, 교육과 문화 공간 제공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7년 5월 착공예정으로 건립비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중앙도서관 도서구입』입니다. 각종 도서 및 멀티미디어 자료 등 도서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구축하여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시민들의 지식정보 욕구충족을 위하여 3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쪽, 『한 도시 한 책 읽기』입니다. 한 권의 책을 매개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책 읽는 분위기 및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사업비 9,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운영』입니다. 지역주민에게 폭넓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자료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6개소 작은도서관 민간위탁비 5억 46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디지털 자료실 환경개선』입니다. 중앙도서관 디지털 자료실의 공간재배치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디지털서비스 공간 제공을 위하여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감골도서관 건물구조 및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노후청사의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증축 및 구조변경 등 구조안전 진단과 정밀점검을 통하여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용역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성포도서관 주요 시설물 개선』입니다. 노후시설물의 개보수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보안등 교체, 화장실 방수공사 등을 위한 사업비 6,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상록어린이도서관 자동화 장비교체』입니다. 노후화된 자동화 장비를 교체하여 자동반납기의 최적화로 이용자들의 편리를 증대하고 효율적인 도서 관리를 위하여 장비구입비 7,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안산동 공공도서관 개관·운영』입니다. 주민들에게 지식정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생활밀착형 도서관 준공에 따라 도서관 개관을 위한 사업비 6억 3,39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도서관 이용률 증대를 위한 진입로 개선』입니다. 진입로 시설개선, 진입환경 재정비, 도서관 숲속 샛길진입로 개설 등을 통하여 도서관 이미지 개선 및 접근성 강화로 도서관 이용률을 증대하고자 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단원어린이도서관 노후 등기구 교체』입니다. 청사 LED조명 교체를 통하여 청사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하여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1. 16. 제출되어 11. 21.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은 402억 6,318만 3천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3%이고, 2016년 대비 점유비가 1.15% 감소하였으며,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총 10.38%인 37억 8,677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신규사업, 2016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한 사안은 27쪽부터 29쪽까지의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며, 3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평생학습원은 전년대비 10.38%인 37억 8,677만 6천원이 증액된 402억 6,31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평생학습과는 2016년도 대비 총 1.20%인 4,565만 4천원이 감액된 37억 4,691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입면에서는 여성비전센터 수강료가 기타사용료에서 그 외 수입으로 변경되고, 2,8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1,225만원 등이 증가하여 2016년도 대비 5,533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면에서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를 평생학습원 홈페이지로 확대 개편하고자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원어민강사 신규채용에 따른 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사업비 증액, 평생학습관에서 추진되었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등이 증액된 반면에, 성인문해교육 사업비 8,000만원이 시로 이관되어 평생학습관 민간위탁금은 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안산시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는 2017년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전국박람회와 연계행사로 추진하면서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가 1억 1,877만원이 감액되면서 전체적으로 4,565만 4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는 2016년 대비 총 22.68%인 45억 7,119만 5천원이 증액된 247억 2,885만 7천원이 계상되었고, 세입면에서 그 외 수입이 3,750만원, 보조금 1,918만 9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3억 9,41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교육기관 보조금 10억원이 증액되고, 우리시가 혁신교육 시즌Ⅱ 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2016년 1회 추경에 반영되어 하반기부터 추진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2017년 본예산에 신규 편성됨에 따라, 30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예산 주요 증액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청소년수련관 출연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금 등이 인건비 상승 및 프로그램 확장으로 증액되었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5년간 매년 3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6년 하반기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2017년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중앙도서관은 2016년도 대비 총 14.68%인 9억 564만 5천원이 감액된 52억 6,426만 5천원이 편성되었고, 세입면에서는 매점 및 복사기 등 임대료로 1,52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등이 삭감되었으나 2016년 대비 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중앙도서관 청사 환경개선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고, 안산동 도서관 신규 통신공사 등의 증액이 발생되었으나, 미디어라이브러리 도서관 개관이 완료됨에 따라 11억 484만 1천원이 감액되면서 전체적으로 9억 564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감골도서관은 2016년도 대비 총 14.88%인 4억 7,907만 1천원이 증액된 36억 9,943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면에서는 공유재산 임대수입 감소는 물론,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1,131만원이 감액되어 2016년도 대비 2,065만 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감골도서관 청소인력이 3명→4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청소용역비 4,950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노후물품 대체취득 및 2017년 5월 안산동 공공도서관 개관에 따른 6억 3,396만 9천원이 신규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산도서관은 2016년도 대비 총 9.96%인 3억 1,219만 1천원이 감액된 28억 2,371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세입면에서는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이 감액되어 2016년도 대비 73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2016년도 사업인 관산도서관 RFID 시스템 설치 및 원고잔도서관 증축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석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입니다. 교육청소년과요.

교육청소년과 김종수입니다.

314페이지 혁신교육지구 사업 민간이전에 대해서요.

잠시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시에서 직접 못하고 민간사업을 보조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역공동체아카데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3억 8천 이 사업에 대해서요.

지역사회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역교육공동체 학부모 아카데미 이러한 부분들은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전문단체 이런 데에 위탁해서 해야 될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왜 직접 못하죠?

지역사회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는 건 그 지역의 교육적인 분야, 그 지역 특성을 담은 우리 안산의 향토, 역사 이런 것들을 담아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인권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관련 전문적인 그런 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여기 민간 이전된 내용별로 대행하는 그쪽 자료 좀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는 또 공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년도 자료 일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도서관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입니다.

332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이전 관련해서요. 지금 6개의 작은도서관이 민간에서 위탁되고 있는데, 시에서 직영하는 작은도서관하고 효율성 면에서 어떤가요? 비교되는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객관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자료라고 그러면 이용자수나 대출권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부분은 어떤 작은도서관 나름대로 문화행사라든지 아니면 고유의 행사 특히, 다문화도서관과 모두어린이도서관은 다문화 쪽에 특화가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직영한 도서관과의 큰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다문화도서관은 그런 지역적 특색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도서관은 지역 특성 때문에 어떤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치고요. 저는 꼭 어떤 특정 단체를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 6개 중에서 4개가 YMCA에 현재 위탁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위탁 중인데, 지금 우리가 작은도서관 나올 때마다 얘기가 사서 자격을 가지고 있냐, 이런 부분의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YMCA가 물론 전문기관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YMCA에 집중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기관을 공모할 때,

다른 데는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년에는 계속 쭉 YMCA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산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을 넓히려고 그렇게 동의안을 처리했었는데, 지난 의회에서 그것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안산에만 국한으로 해서 그런 권고가 내려와서 그렇게 했었는데, 역시나 이번 마찬가지로 YMCA 한 군데밖에 접수한 데가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오해가 있어서, 혹시 응모를 다른 데서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기왕이면 나름대로 맡아서 열심히 하는데 이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단체에서.

접수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계속 그런, 오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왜 한 군데만 계속 하냐는 그런 의문점은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접수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이것도 우리 직접 운영하는 데하고 위탁할 때 비교를 해서 어떤 효율적인 면이라든가 경비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요.

예.

322페이지에 위기청소년 식사지원 사업이 있네요, 1200. 이게 뭐 신규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2015년도부터 하던 사업인데 예산부서에서 수정하고 작업하는 과정에 누락이 생겨서 전년도 예산에 1200만원 표시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신규사업이면 이 사업이 없을 때는 어떻게 지원이 됐나 하고.

2015년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해오던 사업이에요? 이상입니다. 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303페이지고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입니다. 303쪽이요.

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 사업에 있어서요. 이게 2016년 당초 예산에 비해서 1억 6천여만원이나 증액돼서 증액 폭이 큰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큰 이유가 뭐가 있는 거죠?

전년도 당초 본예산에는 2016년도를 봤을 때 예산 형편상 한 7천여만원을 2회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본예산에는 적게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 8천만원 정도를 더 세웠고요. 이번에 화정영어마을 하드웨어 부분이 상당히 낙후된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는 화정영어마을을 폐교를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장소를, 그리고 또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장소를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접근하자 해서 원어민강사 1명을 더 추가로 채용해가지고 찾아가는 영어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4300만원의 추가 원어민강사 모집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사 비용에 대한 부분이 이만큼 증액을,

4300만원 정도고요. 그리고 원래 예산은 한 10억 8700만원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해 가지고 4300만원해서 1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명에 대한 부분인 건가요?

4300만원이 원어민 강사 한 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가끔 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어민 강사들의 채용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 선정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요? 심사위원들을 따로 구성하나요?

아닙니다. 화정영어마을의 영어 원어민강사 채용기준이 엄격하게 어떤 리스트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정영어마을에서 영어 원어민강사는 아주 잘 뽑았다고, 채용할 때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을 정해주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은 제가 한 번 자료로,

아니면 화정영어마을에서 그 기준을 정한 건지?

예, 화정영어마을에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정한 건 없고요? 시에서 적용한 부분은 없고요?

우리 행정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화정영어마을하고 안산대학교 위탁받은 기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분들은 위탁기간이 있기는 있겠지만, 강사들에 대한 위탁기간이 있나요?

강사를 위탁하는 건...

아니, 강사 채용에 대한 기간이 있나요?

강사 채용 위탁기관은 없고요.

채용 위탁기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강사의 채용 기간이요, 기간. 1년, 2년 뭐 이렇게.

채용기간은 대부분 1년입니다.

1년인가요? 그러면 1년 후에 연장으로 또 할 수 있는 거고?

예, 연장을 할 수 있는데,

평가를 받아서 하나요?

1년 동안 사실은 4300만원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어느 정도 여기서 하고 또 다른 데 강사료가 더 나으면 다른 데로 가고 그렇습니다. 본국에 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인력 충당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