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성순입니다. 2016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마이크 작동불능) 아, 기자 분들이 뭐라고 하니까, 마이크도 안 들어와요, 지금. 안 들어옵니다. 마이크 안 들어오니까 육성으로 할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승용 위원장입니다. (직원, 이동 마이크 전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지금부터 논산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박승용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현장 확인과 주민 여론 수렴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논산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으로 시정을 이끌고 계신 황명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능률성을 제고하여 사무처리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이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민원 및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금번 감사에 대비하셨겠지만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합법적으로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와 잘못된 관행과 행정의 과오를 지적하고 바로잡음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을 개선토록 요구하고 아울러 시 행정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의정연수나 연찬회 등 다각적인 감사기법을 익혀왔으며 주민여론 수렴과 현지 확인 활동 등을 통해 감사준비를 해 오신 만큼 충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 개인으로 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이 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돌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업무가 발전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업무 중에서도 수감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경원 부시장님의 간부공무원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부시장 강경원입니다. 오늘 제185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여항 친절행정국장입니다. 박귀의 행복도시국장입니다. 서형욱 희망논산추진단장입니다. 이재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어서 실ㆍ과ㆍ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민호 전략기획실장입니다. 김동선 홍보담당관입니다. 임승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종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연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병수 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정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환규 세무과장입니다. 성민예 회계과장입니다. 김종의 환경과장입니다. 한성환 원스톱민원과장입니다. 임한석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영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정호 농정과장입니다. 지고하 축산자원과장입니다. 박찬해 산림공원과장입니다. 홍재창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치응 희망마을건설과장입니다. 조삼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승원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강문구 맑은물과장입니다. 김용신 국방대이전지원과장입니다. 황인혁 미래사업과장입니다. 보건소입니다. 진용민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송순이 건강도시지원과장입니다. 김연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장익희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입니다. 김종원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윤병렬 공공시설사업소장입니다. 이종유 서울사무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읍ㆍ면ㆍ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열 강경읍장입니다. 이혁재 성동면장입니다. 김순태 광석면장입니다. 노성만 노성면장입니다. 이계흠 상월면장입니다. 임재인 부적면장입니다. 이정휘 연산면장입니다. 김종철 벌곡면장입니다. 문병수 양촌면장입니다. 박노주 가야곡면장입니다. 민순애 은진면장입니다. 윤천수 채운면장입니다. 박용규 취암동장입니다. 김진수 부창동장입니다. 보건소장과 감사담당관은 현재 공석이며 김민기 예산담당관은 입원 중으로, 김용희 문화예술과장은 시부상으로 특별휴가 중이며 박용식 소득기술과장은 2016년 대한민국 명가명품대상 시상식 참석, 전경애 연무읍장은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행사참석으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 그리고 박승용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벌써 12월 한 달만을 남기고 이제 자취를 감추려합니다. 한 해 동안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논산사랑은 우리 공직자의 귀감이며 또한 후반기의 원구성에서도 보여주시던 바와 같이 소통과 협치로 조화롭게 운영되는 의회는 시민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시는 사람중심의 철학을 가지고 따뜻한 공동체 동고동락 휴머니티 조성사업, 고등학교 학생 글로벌 해외 인재육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로서의 국제화 확산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김형도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시민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화합이며 상생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우리 논산시에서 추진한 시정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고 평가하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는 황명선 시장님을 정점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성을 다하여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잘한 부분도 있고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를 하시면서 잘한 부분은 격려해주시고 잘못된 점이나 개선 보완해야할 사항은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더 낳은 미래를 향한 도약하는 논산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더욱 그리워지는 날입니다. 감사기간동안 수고해 주실 박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정례회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실ㆍ과ㆍ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읍ㆍ면ㆍ동에 대한 감사는, 현지 확인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출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 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 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나 추가자료 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 등 기타 직원에게 질의할 경우 답변할 직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공무원께서는 설명을 마친 뒤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일체의 영상, 촬영, 녹음은 금지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부득이 촬영이나 녹음이 필요하시면 사전에 논산시의회 의사팀을 경유해 승인을 받아주시기 바라고 사진촬영 시 포토라인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기 협의한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1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5분의 시간을 더 드리는 것으로 하여 앞에 놓인 타이머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종료 2분전에, 추가질의는 종료 1분전에 타종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택,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예, 자치행정과장 임승택입니다. 그 보고에 앞서 먼저...,

저기 위원님들 그 감사자료를 원래 이제 앉아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듣고 거기서 이제 일문일답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에 돌아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임승택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선 그 팀장님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원일 행정팀장입니다. 그다음에 김일환 서무팀장입니다. 조영경 인사팀장입니다. 그다음에 박승헌 주민참여새마을팀장입니다. 그다음에 한정기 전산통신팀장입니다. 그다음 김경희 전산정보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심경보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공통사항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소관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0쪽이 되겠습니다. 임종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5년도, 2016년도 각종 표창수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가 총 1,231건을 그다음에 지금 2016년 10월 현재 905건에 대해서 표창패, 표창장, 상패, 상장, 감사패, 공로패 트로피를 수여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271쪽, 민병춘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 우호교류 도시 교류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가 국내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한 현황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저희가 3회, 3회 왕복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2016년도에는 9월 달에 충북 제천시와 그다음에 11월에 서울 강동구와 그다음에 오늘 대전 중구청과 저희가 자매결연이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서는 저희가 그 유인물에는 표기하지 않았지만 어떤 저희와 우리 국내 도시와의 그 자매결연을 통해서 논산시의 우선 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각 민간단체와의 활발한 교류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저희가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73쪽, 김만중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4년, ’15년까지 2년간 논산시 인구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14년도 12월말 현재 남자 6만4,026명을 비롯 12만 8,077명이며, 2015년 12월말 현재 남자 6만 3,902명을 비롯 12만 7,735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말 그 인구는 전년대비888명이 감소하였으나 2015년 12월말 현재 인구는 2014년도 12월말 인구에 비해 342명이 감소, 감소폭이 전년도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감소사유는 저희과를 비롯해서 추진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을 비롯 274쪽에서 275쪽까지 보시듯이 사회복지과, 도시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인구시책을 비롯해서 한미식품이라든지, 동양강철이라든지, 모나리자 기업 등이 우리 지역의 그 본격 가동되어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평상시에 그 여성공무원 지위 향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정기인사시 여성관리직 및 주요부서 배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말 현재 5급 정원 저희 52명중 5급 여성관리자는 총 8명입니다. 이는 약 15%가 되겠습니다. 그 충남도내 평균 중 저희가 최고 수치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획, 예산, 감사, 인사부서 등 주요부서에 6급 내지 7급 팀원이 총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 중요보직에 여성공무원이 근무한다든지 여성공무원이 제대로 승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3년간 이ㆍ통장 협의회에 대한 지원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16년 11월말 현재 우리시에는 15개 읍ㆍ면ㆍ동에 총 485명의 이ㆍ통장님께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그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단체에 외에는 사무실 운영비에 필요한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 보조금 지침에 따라서 2014년도 이후에는 사무실운영비를 제외한 단체의 그 상해보험가입을 비롯 직무역량강화연찬회, 한마음체육대회,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등 연간 약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향후에도 예산집행과 사후정산은 물론 15개 읍ㆍ면ㆍ동 이ㆍ통장님들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김진호 위원님, 김만중위원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그 3년간 마을무선방송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을무선방송 설치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작하여서 2016년도 제2회 추경에 시비 3억 원을 확보해 주셔서 설치중인 16개 사업이 완료시에 총 138개 마을에 설치되어 논산시 486가구 행정리 중 약 28%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13개소, 2012년도에 13개소, 2013년도에 25개소, 2014년도에 17개소, 2015년도에 40개소, 2016년도에 3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설치된 138개소 자체사업이 60개소,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78개소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계상 요구된 3억 원을 위원님들께서 잘 헤아려 주신다면 읍ㆍ면ㆍ동과 형평을 고려해서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연도별, 재원별 설치내역은 282쪽까지, 282쪽부터 286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 5기, 6기 시정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시는 것처럼 제 민선 5기, 6기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사업으로 공무원 증감 및 인건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97쪽까지 인사운영계획 및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사랑의 김장 담그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4년도부터 그 서울에 소재한 한국야구르트 본사에서 논산시에 위탁해서 그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그 유인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간 약 8억 내외를 한국야구르트에서 논산시 새마을지회에 위탁하여 김장을 담가서 이걸 전국적으로 사업을 배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4년도 저희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중단되어서 현재는 이제 한국야구르트 보조사업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저희가 새마을지회에 약 450만 원의 그 김장담그기 사업을 지원해서 자체사업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급 배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과상여금은 청원경찰 33명을 비롯해서 총 1,012명에 대하여 근무성적50%, 그다음에 전략기획실에서 추진하는 부서성과 30%, 그다음에 근무기간 그 20% 등 총 100점 만점으로 기준해서 S등급 10%, 그다음에 A등급 50%, B등급 40%를 적용해서 보건소, 센터를 포함하는 본청, 본청그룹과 읍ㆍ면ㆍ동 그룹으로 해서 대별해서 2그룹으로 대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직급별 지급액 및 지급기준액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5년도부터 2016년 2년간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그 컨설팅 및 현장견학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읍ㆍ면ㆍ동별로 위원장, 그다음에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25명 이내로 구성되어 총 현재 38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 위원장님과 그 부위원장님은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임기는 2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주민참여예산 발굴을 위한 소양교육일환으로 실시되는 그 컨설팅은 2015년도 총 2회, 2016년도는 읍ㆍ면ㆍ동 별로 각 5회씩 실시되었으며 주민자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견학은 2015년도에 약 18회, 2016년도에 약 17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하여 건전한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11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5년도부터 ’16년도까지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그 지원은 「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5년도에는 운영비와 그 워크숍 및 한마음대회 명목으로 약 7,900만 원을 지원하여 약 7,5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는 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관심과 지원에 따라서 2015년도7,900만 원에 비해서 약 5,000만 원이 증액한 1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순찰활동과 워크숍 및 한마음대회, 그다음에 사무실보수라든지 근무환경 그 명분 지원으로, 명분으로 지원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자율방범대가 어떤 시민의 그 안정과 봉사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는 단체인 만큼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13쪽,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3년간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되는 내용은 그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2014년도에는 429명,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199명, 2016년도에는 239명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을 20만 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전에는 1년 이상 10만 원, 2년 이상 15만 원, 3년 이상 2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그 조례를 개정해서 그 내용을 지금은 이제 일률적으로 우리 논산시에 주소가 1년 이상 돼 있는 학생의 경우에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해서 그 실질적인 시책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하게 다양한 계층을 위하여 저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어떤 조례개정이라든지 저희가 더 활발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316쪽, 이충렬 위원님과 윤예중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직소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시는 것처럼 직소민원실은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5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팀장 및 팀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어떤, 그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저희가 제도상 미비상으로 인해서 권리침해라든지 어떤 민원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에 곧바로 각 실과 및 시장님을 경유하지 않고 직소로 민원을 제기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5년도 10말 현재 총 632건을 접수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 10월 말 현재 319건을 접수하여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법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억지면도 있지만 저희가 어떤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5쪽,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6년도 직장보육시설 이용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직원 80명을, 직원 80명의 자녀 약 102명을 저희 관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해서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현황은 저희가 정부지침이 바뀌어서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좀 저희가 이제 지금 일부 어린이집 11개소, 이제 자녀들이 이제 대개 선호하는 그 우리 읍ㆍ면 이제 취암, 부창동에 이제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전부 어느 집에 이제, 이제 뭐 고르게 배, 이제 보육을 맡긴 게 아니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집을 또 어느 집은 1명, 어느 집은 2명, 많은 집은 10명 하다보니까 보육료 지급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침에 5명 이상 그 자녀를 그 보육료에, 아니 어린이집에 그 위탁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부 직원들의 좀 불만이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어린이집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백승권 위원입니다. 마지막 설명해 주신 부분 직장보육시설이용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논산시청 직원들이 80명의 자녀 102명이 보육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했지요, 방금?

예.

근데 보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직원의 자녀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저희가 한 현재 받을 대상은 289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이제 102명이 받다보니까 약 187명이 지금 그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설명을 제가 들어서 좀 이해가 갔는데요 187명이 지원을 못 받는 이유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5명 이상...,

예, 맞습니다.

그 관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5명 이상의 그 위탁을 시키는 뭐 규정이라도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없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저희들 직원들 설문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해봐서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해서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는 그 직원들이 선호하는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4개소였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저희가 4개소를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쉽게 하는 못 받는 직원이 생겨서 저희가 또 중간에 한번 다시 한 번 그 어린이집을 지금 내용을 확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1개소가 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저희가 다 해보고 싶은데 5명 미만 할 경우에, 미만까지 지원을 확대했을 경우에 약간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 간에 어떤 위화감이라든지 어떤, 어떤 뭐라고 그럴까, 경쟁이라고 할까, 그런 거 예상되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5명 미만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백, 아니 11개 그 어린이집에 102명이 골고루 이렇게 분산돼서 위탁을 하는 건 못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한 어린이집에 20명이 갈 수도 있고 뭐 7명이 갈 수도 있고 그런 환경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더 분석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최고 많이 이렇게 다니는 어린이집이 몇 명 정도나 갑니까?

지금 제일 많은 그 어린이집에 18명입니다.

아, 18명이죠.

18명인데 이 내용은 이제 저희 직원들이 대개 아파트를 선호하다보니까 이제 아파트단지에 있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데다보면 좀 직원들이 많이 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최저는 5명이고 최고는 18명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원받지 못하는 187명의 직원들이 있잖아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을 뭔가 좀 확대를 해서 우리 똑같이 근무하는 입장에서 어느 분은 지원을 받고, 어느 분은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불합리한 것을 좀 시정을 해보고자 이 질의를 했으니까요 이 위탁하는 어린아이 숫자를 좀 확대해서라도 좀 많은 직원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의 어떤 형평 관계 그런 게 있는데 어떤 직원들 그 후생차원에서 더 확대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임승택 자치행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본 위원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만 이렇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272쪽 보시면 본 위원이 요구한 부분 논산시청 공무원 주소지 현황에 대해서 지적해 드리려고 좀 합니다. 논산시가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오래 전에는 충남 천안시 다음으로 아마 인구가 제일 많았던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랬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룡을 떼어주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논산의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논산시에서는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 학생들 주소지까지 옮겨가며 참 여러 모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 점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산시청의 공무원들 하시는 분들이 자제들 교육도 시키고 또 부모님도 봉양하시랴 이런 여러 가지 연유는 있겠지만 14%가 넘는 분들이 이렇게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것은 조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 주민들한테서는 뭐 논산시에 전입을 요구하면서 정작 그걸 권유하는 공무원들이 관외에 그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저도 그건 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그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마 제가 5대 때로 생각되는데요 5대 때 아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공무원님들도 주소를 논산시에 좀 둬야 되고, 또 학교 교육자분들도 그래야 되고, 농협 직원들도 그래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어느 대책을 좀 세워서라도 논산에 시청 공무원들 또 다른 공무원들도 역시 논산시에 주소를 좀 둘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꼭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저희 이제 승진할 때 어떤 그 논산 주소지에 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런 면을 좀 감안한다든지 그런 시책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떤 일단 공무원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그렇게 않을 시에는 어떤 인사상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좀 이런 질의를 했던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298쪽에 있습니다. 펴보셨어요?

예, 폈습니다.

사랑의 김장담그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소신 좀 갖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논산시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2004년도부터 한국야쿠르트의 위탁 하에 논산시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또 아마 이장님, 반장님들까지도 아마 그 바쁜 농사철에 참석해서 모든 분들이 일심으로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는 덕분에 김장담그기가 아마 논산시의 독거노인이라든지 그 소녀가장들 이런 어려운 불우이웃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게끄름 해 주셨던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서울에도 대도시에 많이 그랬듯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10여년 넘게 이렇게 많은 양을 하다가 갑자기 사실 줄어 가지고, 지금 현재도 하고는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만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경비가 들어서 더 많은 것은 하기가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좀 더 많은 양의 김장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여러 군데서 아마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해 줬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논산시에 있는 아니면 나가있는 분들을 출향민이라도 해서 김장 몇 포기씩, 이렇게 사랑의 김장 몇 포기씩을 나누자는 그런 타이틀을 걸으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양의 김장을 좀 해서 모든 분들한테 도움을 주지 않으려나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그런 용의가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야쿠르트 원래는 제 생각은 그 야쿠르트사업을 재기하는 사업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6월 9일날 논산시지회에서 야쿠르트 임원님들이 몇 분 오셔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아닌 그 상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기될 수 있도록 해줘라 했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거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랑의 김장나누기가 워낙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야쿠르트 입장에서는 일종 홍보효과, 이제 본사 야쿠르트 홍보효과가 조금 미비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그럼 그게 아니더라도, 아니면 좀 방법을 바꿔서라도 좀 재개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근데 거기서 약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꼭 뭐 김장담그기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런 내용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꼭 한국야쿠르트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다른 기업이라든지 출향인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예를 들면 논산 고향에 대한 어떤 그런 참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후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도 한국야쿠르트에 그동안 해 오셨던 것은 회장님의 주관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이게 중단이 됐지만 지금은 그 임원이 많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이어서 할 용의가 일절 없는 걸로 본 위원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독 거기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루트에를 좀 찾아주셔서 그것이 사랑의 김장나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해 줄 수 있겠죠?

예, 위원님.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요구한 것 314페이지요. 주민자치위원회 및 민간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각 면단위로 하고 있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부분 읍ㆍ면ㆍ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에서도 그동안 활성화를 시키지 못했던 그 자체적으로 선진지견학이라든지 또 대도시와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활성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논산시에 농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 그분들을 불러서 직접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농산물을 제값 받고 좀 팔 수 있는 그런 루트를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이 그동안 보면 도시에 그 자매결연을 맺는 단체들이 보면 아주 깍쟁이마냥 전국적으로, 유독 논산 어느 면이 아닌 전국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1회성으로 이득만 보고 빠지는 그런 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맺는 읍ㆍ면ㆍ동에서는 그런 1회성이 아닌 연속성으로 해 주시리라고 생각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읍ㆍ면ㆍ동에서 자체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활성화하게 하는 거를 보면 아마 일회성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할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그분들에게 자치위원회에 자금이라도 좀 주셔서 그것이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폭넓은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전에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대개 이제 뭐 우리 집행부 내부만 갔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만 가서 행사를 했는데 지금 시장님의 철학은 그렇게 행정 간의 어떤 자매결연도 반드시 민간단체를 참여를 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행정 간에 어떤 그런 교류가 없더라도 민간단체에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가 또 행정의 어떤 자매결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호교류를 하는 목적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로 어떤 뭐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그다음에 그런 방문뿐만 아니라 방문하면서 우호도시를 맺은 말해, 예를 들면 이 도시가 서울에 있다 그러면 어떤 서울의 아파트에 논산시에서, 논산시의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직거래장터 등을 개설해서 저희가 어떤 상호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렇다고 해서 논산시가 지금 현재 자치단체대로 이렇게..., (마이크꺼짐) 많은 프로그램도 짜고 역량강화도 내세우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시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마이크를 키고 해 주세요.

(마이크켜짐) 그런데 용ㆍ배수로 시설이나 농로 포장이나 이런 것이 많이 하다가 지금 2, 3년 전부터 조금 이 자치위원회 활동을 많이 신경쓰다보니까 그런 것이 좀 줄어들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그래서 그런 시설들은 계속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좀 별개의 틀을 가지고 좀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점도 좀 생각해 보셨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쉽게 하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또.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주민참여예산 통해서 들어온 예산이더라도 예를 들면 현실로 집행할 수 없는 예산도 있고 때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이제 그분들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 읍ㆍ면ㆍ동하고 그다음에 우리 논산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서로 상충되는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하여튼 주민자치위원회 활발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혹시나 기반시설 확충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본 위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논산시에서 시장님보다 먼저 시청에 출근하시고 또 하루 종일 시장님의 지근거리에서 모시면서 시민과 같이 소통하고, 또 시장님보다 늦게 이렇게 퇴근하고, 또 시장님에게 시민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앞서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논산시 자치행정과는 국가 소관의 행정의 종합조정 및 일반서무로 시작해서 시민과 공직자 소양교육에 관한 사항, 공무원 인사분야 등 후생에 관한 사항, 또 종합행정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것과, 또 직소민원처리, 시민들과 공무원 등 행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로 시민들과 함께 하며 시민을 향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아주 중요한 부서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런 역할을 지금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민을 위한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신 게 많으실 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무인발급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주민에 대한 서비스 일환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설치 중에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설치 예정으로써, 그다음에 저희가 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화지시장, 그렇게 마시고요 지금 화지시장에 설치 예정인 무인발급기가 지금 문제가 돼 있는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내용은 이제 위원님께서 진짜 저희가 많이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계시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저희 내부적인 문제지만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게 되다보면...,

제가 다 듣고, 서로 내용 잘 알으니까 다 말씀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예, 그거 다 했습니다, 그건.

진행과정을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저희가 조금 그동안에 한 내용은...,

아니 진행과정이 잘못됐습니까, 잘했습니까?

좀 진행 자체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잘못됐습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예.

전년에 2015년에 우리가 2016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취암동 동사무소에서 “무인발급기를 오래 됐으니 새로 구입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길래 제가 “중고로 그럼 버리느니 수리를 해서 화지시장에 넣어서 논산에 많은 분들이 나오는 그런 시장에서 좀 편리를 갖고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읍ㆍ면ㆍ동에 있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그 수가 한 3,000통 밑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논산, 이 시로 떼러오지 않았을 때, 시로 떼러 오면 여기 주차장도 지금은 뭐 유료화가 돼 가지고 널널하지만 그때 당시는 시로 그런 서류를 떼러 오면 여기도 복잡하고 또 민원인들한테 행정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화지시장에 좀 그것 좀 수리를 해서 설치해 달라 이렇게 시작된 그게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아, 그게 좋겠다.”해서 그럼 새 걸로 설치하고, 그때 때마침 사회적경제과에서 예스민휴게소라는 것을 화지중앙시장 앞에다가 세우려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설치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랬는데 후에 그 예스민휴게소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인발급기 예산만 서있고 휴게소 자체는 취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무인발급기 민원발급기 구입을 2016년도 7월 27일날 합니다. 계약을 합니다, 7월 27일날. 계약을 하는데 이때 저한테 시장에서 전화가 옵니다. “구본선 의원이 예산을 세웠으니까 구본선 의원이 담당자를 정해서 배정을 해서 이걸 설치하게 해주소.” 이렇게 해 갖고 옵니다.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시장에서도 많은 난항이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 가게 앞에 세우지 말라, 다른 쪽에 세워라 해서 주민들한테 우선 편리한 시설로 이해시키고 간신히 인정을 받아서 장소를 마련해서 세우려고 하고 그 밑에다 기초까지 했는데 시에서는 업무분장을 따지느라고 진행을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29일날 무인발급기를 계약을 한 걸 설치를 하지 못하고 1차 연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2016년 9월 29일날 재설치를 하지를 못해 가지고 또 연장을 합니다. 연장을 하고 담당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떻게든 설치해 보려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국장님 또 과장님께도 또 보고를 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뒤로 국장님, 과장님 선에서도 해결 안돼서 2016년 10월 7일날 부시장을 최고 책임자로 한 담당들이 협의를 합니다. 협의는 민원실, 취암동사무소, 자치행정과, 전산실 그렇게 협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난 결론이 “취암동에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취암동에서 “우리는 인원이 없으니 이 관리를 못 하겠다.” 해 갖고 다시 집행기관 이쪽 본청에다가 뭐여 다시 “못하겠다.”하고 재회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공중에 붕 떠있어요. 그거까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내용은 아시나요, 우리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뭐 했습니까?

아니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 했는데 저희가 합의점을 도출 못한 것은...,

이게요 우리 논산시 900여 공직자의 저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과장님 개인에 혼자한 일이라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맙니다. 주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상대할 동사무소, 그리고 자치행정과, 또 부시장님을 위시한 분, 또 여기 민원실 다 모여서 협의를 하는데도 아무 결정도 못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2달간을 서로 다방치합니다! 담당은 그 후에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이게 12월달 되면 계약이 해지돼 가지고 불용돼서 예산이 넘어갈 수 있으니 세무서에서 필요하니까 세무서에서 먼저 갖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합니다.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1월 24일날 부시장님실에서 긴급하게 모여서 이걸 배치하기로, 업무부서를 민원실로 배치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셨죠?

예, 맞습니다.

행정은 시민을 향해야 되고 그 시민을 향한 행정이 주민한테 이익을 갖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가 잘못됐냐? 다 못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면 다 해도 되는 거예요! 민원실에서 해도 되고, 동사무소도 해도 되고, 자치행정과에서도 해도 되는 업무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다 있어요. 여기 다 읽어드리지는 않을 게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8호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해도 된다라는 게 명시가. 그리고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를 제외한 주민등록 업무 동장에 관한 위임사무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실에 해당되는 것도 2016년 8월 30날 공문으로 충남도에서 옵니다. 행정자치부 지역정보지원과 민원서비스정책과에서 무인발급민원관련 제도 및 운영을 민원서비스정책과에서 민원실에서 해도 된다라는 게 옵니다. 여기에 법적인 근거로 다 세 군데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서로 미루고 간과하다가 두 달을 유야무야 가다가 행감 전에 했던 이러한 정신이 문제인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그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서로 이제 조금 뭐 어느 부서에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합의점을 도출 못한 것은 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올해 안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예, 제가...,

모든 사항에 다 해당되는 거 여기, 그만 이건 그만 하겠습니다. 모든 사항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방자치의 성공의 첫 번째는 인사라고 해도 아무, 인사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첫째는 중요한 사항의 인사는 920여 공직자가 보통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져 불만을 최소화시키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 정서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과 역량을 파악하고 직능에 맞는 보직의 인사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그 두 가지 외에 더 중요한 인사가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가 인사의 가장 큰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저희도 그걸 준수하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직원을 발령을 내면 최소 1년 이상은 근무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이 그 근무를 숙지하고 또 다른 부서에 가서라도 연장해서 그 업무를 파악해서 제 업무를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을 말씀하지 말고 6급 이상 중 1년 미만 인사이동 현황을 보면 6개월도 안 돼서 발탁이 된다고 합니다. 발탁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발탁은 잘해서 일을 뽑혀서 이제 가는 인사를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발탁이 돼서 인사가 된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사의 그 가장 큰 원칙은 지금 뭐 전보 1년 6개월, 그다음에 특수한 보직에 있는 사람들은 2년이라든지 그런 전보제한이 인사원칙에 있습니다. 하다보면 또 인사가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그 원칙을 저희가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지금 1년 미만의 인사이동 현황이 6급 이상이 저희가 46명을 명시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제 인사라는 게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다보니까 이 자리에는 이 사람이 필요한데 좀 그런 사람들로 우선적으로 배치하다보니까 가끔 종종 그런 현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사 시에도 어떤 그런 원칙이 큰 틀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요구자료한 자료를 보면 고충 또 뭐 보직부여, 여러 가지 또 사정으로 보직조정 해서 6개월 미만해서 인사된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발탁! 발탁 해 갖고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능력 있는 사람 뽑혀서 이제 가는 건데 6개월 만에 그렇게 인정을 받아 가지고 능력 있어서 다른 자리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은 또 두 번씩이나 6개월도 안 돼서 자리를 옮기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밖에서 제가 직접 본 사실이에요. 부동장, 부면장까지 했다가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보직도 없는 자리로 갑니다. 그건 잘못됐습니까, 잘됐습니까?

...,

물론 인사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뭐 그거야 뭐 이게 틀에 박힌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역량에 따라서, 그 직원의 능력에 따라서 또 맞는 데 자리에 배치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의 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100%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하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읍ㆍ면ㆍ동에서 지금 현재 말씀대로 부동장 하다가 예를 들면 부면장 하다가 그다음에 보직을 받고 있다가 저희 본청에 올라오면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보직이 지금 없는 6급이 지금 백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 다 수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저는 뭐 순위가 뭐 보직이 다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시에서 그 직원을 부면장으로 보내고 부동장으로 보냈다가 할 때는 어느 정도 능력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다시 본청을 들여 들면서 보직도 없이 갖다 놉니다. 그러니 인사가 이제 그 사기를 저하시키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보다 시청에 들어온 지 늦게 들어왔고 또 그러한 보직 받은 것도 후순위인데 또 그 사람은 같이 본청에 들어오면서 보직을 받고 들어옵니다. 그래 그런 것은 물론 뭐 집행권자가 인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더 침해하고 싶지는 않지만 직원들의 사기문제에 있어서..., (위원장 타종) 아, 이게 할 얘기 더 남았는데 큰일 났네.

하세요.

그럼 간단하게 정, 그럼 이건...,

예.

그러면 제가 요구자료 속에 288페이지 거기 부창동 지방행정사무관, 부창동 지방행정사무관 해 가지고 11월, 1월 2일날 똑같이 이렇게 발령 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틀린 사람입니까?

(직원과 대화중) 아, 똑같은 사람입니다. (직원과 대화중)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본 위원이 한 덴데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못하지요? 못합니까?

하세요.

그리고 2010년도 감사에 보면 근평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시 그것을 기록하고 하는데 그것을 연필로 기록하면 안 되는데 연필로 기재 했어서 감사원에서 지적 받은 적 있지요?

(직원과 대화중)

있어요. 있는데 지금은 그 근평성적 점수를 기재하는데 지금은 볼펜으로 잘 기재합니까, 서열 맞게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위는 변경시키지 않고요?

예.

그 순위를 변경시켜서 문제가 돼 가지고 감사원의 지적 받았는데 그 뒤로는 그렇게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형평성을 맞게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사기진작, 또 지방자치의 성공의 첫 번째는 적재적소에 인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철저히 기해 주시고 또 제 직원 역량에 맞는, 또 능력에 맞는 그런 부분을 직원을 잘 인사 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크꺼짐) 지금 사회적경제과..., (타임벨 울림) (마이크켜짐) 사회적경제과에 시장담당 직원이 여자예요. 8급 그냥 행정직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시장을 다 담당합니까! 역량에 맞는 남자직원, 시설직이라든지 뭐 이런 분으로 보직을 해 주시고 도시주택과 도시재생도 마찬가지, 도시재생을, 도시재생도 여자분, 공부만 했던 여자분을 거기다 앉혀놨어요.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뭐를 압니까! 아니 그분이 자기 하는 역할에 잘 하는 데가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역량 있는 데 제대로 거기다 배치를 시켜놔야 되는데 맞지 않는 자리다 갖다놔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행정업무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또 준비한 건 많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열띤 질의 수고하셨고요. (민병춘 위원 거수) 다음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공통 232쪽입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피셨나요?

예, 예, 폈습니다.

거기 행정종합시스템 유지보수 나와 있지요?

예.

이게 지금 매년 ’14, ’15, ’16년에서 증액이 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뭐 수리 유지보수에 대한 그 저기가 나옵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잠깐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아, 이 내용은 저희가 이제 전산장비에 관한 건데 전산장비가 이제 추가되다 보니까 그 용역비가 조금 그 대행사업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럼 전산장비 종합시스템 관리하는 데가 지금 한 군데입니까?

그게 이제 행자부에서 이거를 그 자격을 준 데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뿐이에요?

예, 예.

그럼 여기서는 달라는 대로 주고 써야 되겠네?

현실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자격을 딱 부여해가지고 그분들이 그것밖에 대응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 이제 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좀 없습니다.

그럼 완전 독점이네, 이제.

지금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비용을 내고 써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깁니까?

예, 예, 현실은 좀, 좀, 맞지는 않지만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아, 이런 경우도 있나! 이게 그렇게 되면 뭐 이게 뭐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매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그런 문제가 있네! 이제 다른 방법은 없다 이런 얘기죠?

예, 지금 그게 이제 우리시만 아니라 이제 그 정부에서 저기하는 그 관련법이 「전자정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할 수 있는 대행기관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아, 그런 문제점이 또 있군요.

예, 예.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참 우리는 이게 뭐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돈을 내고 쓸 수밖에는 없다!

현실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요, 그렇다면 뭐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방법이 없겠네?

예, 현재는 좀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횡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 업체가 몇 군데가 된다면 공개입찰을 해서 어떻게 하다보면 이게 가격이 유지보수비가 다운될 수가 있는데 이게 이건 어떻게 보면 완전 횡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정도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어쨌든 다른 업체가 생기기전까지는 어쨌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예, 알았고요. 자치행정과 소관 279쪽, 이ㆍ통장협의회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ㆍ통장 수가 485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액하고 지원금을 보면 지원액을 보면 딱딱 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 설명 좀 한번 해보셔요. 왜 지원액이, 예를 들어서 단체해상보험을 7,000만 원을 세웠는데 6,943만 9,100원이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뭐 다 안 들어간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전원 다 되는 겁니다.

그럼 예산을 더 많이 세웠다는 얘긴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보험에 대한 이제 7,000만 원이면은 이제 그 1인당 그 뭐 제가 정확히 이제 보험내용은 모르지만 예를 들면 거기에 맞게 이제 총 인원의 485명이 어떤 그런 뭐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보험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운영지원이라든지 여러가지가 다 거기에 지금 한마음대회 참석만 딱 떨어지고 나머지는 전부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지원 잔액이.

그건 잔액으로 그냥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ㆍ통장 485명이 다 협의회에 다 참석이 됩니까, 논산시 협의회에?

지금 15개 읍ㆍ면중에서 그 3개 읍ㆍ면이 강경 그다음에 연무, 부창은 협의회는 참석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보험 같은 거는 협의회는 관계없이 가입을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가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협의회에 참석을 안 해도 그냥 모든 그 지원되는 금액은 다 지원을 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아,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15개 읍ㆍ면이 다 참석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15개 읍ㆍ면ㆍ동에서 3개 읍ㆍ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좀 그 행사비를 나중에 정산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예를 들면 보험료 같은 거는 협의회에 가입을 않더라도 예를 들면은 일괄적으로 다 가입을 해 드리는데 뭐 체육대회라든지 15개 읍ㆍ면이 함께 하는 행사 중에서 행사실비쪽으로 나가는 거는 저희가 좀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빼고 돈을 준다?

예, 예. 아니 주더라도 나중에 정산서를 받아봐서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집행 하지 마라! 그런 비용은 하지 마라!”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지역에서 참석 안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ㆍ통장연합회장님, 아마 선출과정에서 그런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있는 그렇게 알고, 2014년도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4년도면 지금 2년이 다 됐잖아요?

2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아직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예, 좀 그런 현실은 좀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유능하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이것 좀 해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걸 하려고 이제 뭐 강경, 연무, 부창 분들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좀 그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좀 뭐라고 할까 그 뭐 말씀하신 내용이 좀 현실적으로 좀 수용이 좀 그래서 했는데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어쨌든 계속 노력을 하셔서, 왜 그러느냐면 수통스럽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행사를 한다고 할 때 그 뭐 개인사정이 있어서 안 나오는 거하고 그 뭐 협의회장 선출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여지까지 2년이 넘도록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아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 하여튼 금년 한 해가 가기 전에 이걸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자,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271쪽에 대해서 국내 우호교류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면은, 과장님 여기 자료 이거 보시고 뭐 느끼시는 것 없으세요?

제가 잘못한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 교류현황 및 성과에서 성과보고를 일단은 제가 빼려고 뺀 게 아니라 성과를 이렇게 뚜렷하게 잡히는 게 뭐 계량적으로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누락을 시켰고 그다음에 일시에서 이게 일시면 월과 일이 들어가야는데 이게 이제 월별로만 제가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좀 잘못 됐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예, 제가 볼 때 이게 너무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이 뭐 진짜 말씀하셨다시피 일시에서 월만 있고 일도 없고 제가 요구, 성과를 요구했는데 성과에 대해서 전혀 한글자도 없어요. 그러면 성과가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좀 표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 제가 볼 때 조금은 황당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미 이게 2015년이나 2016년도 이게 다 이미 집행을 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도 이렇게 숫자를 보면은 12월, 이 ’15년 12월 12일도 이 충북 제천시에서 50명이 양촌 곶감축제나 여기를 왔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실지는 몇 명 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위원님 말씀한대로 이것보다 좀 미만으로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그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알기로 40명이 왔는데 50명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거기 2016년도 거기도 10월이라고만 이렇게 표기를 하셨고 또 이제 9월 28일자도 보면은 50명이라고 방문인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47명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자료제출을 꼼꼼히 파악하셔서, 이미 앞으로 계획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미 집행된 사업인데 숫자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14년에 교류현황 및 성과에서 ‘해당없음’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잖아요?

예.

이 해당이 없다는 거는 이건 무슨 뜻인 거예요?

제가 노력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보면은 이 해당없음으로 표기 된 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해당없는 건 아니고 성과가 없는 거죠...,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게 2004년도에 서울 서초구하고 교류협약을 했는데요, 그죠, 2004년도에?

예.

그러면 지금 2016년도인데 성과가 전혀 없나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실적은 국내간의 교류는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자매결연 맺은 현황은 없습니다. 서초하나 맺곤 없고 이제 시장님이 현재 민선 5기, 6기 들어오셔가지고 “국내도시와 지금 우호교류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아,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곳하고도 전혀 뭐 십 몇 년간 사업성과가 전혀 없는데 요즘 와서’, 지금 뭐 제천이나 뭐 서울 강동구하고 금년에 이렇게 협약을 맺으셨잖아요?

예.

오늘도 오후에 또 맺으시러 가시죠?

예, 예.

그렇게 성과 없는 사업을 다시 추진하시는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성과가 이제 그, 이제 자료를 저희가 이제 조금 그렇게 깊이 헤아리지를 못해서 성과에 대해서 이 표기를 안한 거에 대해서 참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렇고 뭐 변명 같지만 성과라고는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내교류라든지 이제 국제교류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성과를 이게 예를 들면 뭐 계량적으로 딱 집어서 좀 나오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교류를 통해서 어떤 단체간의 위상이라든지 서로 이제 교류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교류를 맺어서 어떤 농수산물 특산 뭐 홍보라든지 판매라든지 그런 거 할 수 있는 성과는 많이 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그걸 계량적으로 딱 그 표기를 못해 드린 건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게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궁금하고 의아스러운 거는 그동안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나오는 상황인데 새로 계속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어쨌든 과장님이 목적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새로 시작을 하시면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하세요. 사업을 하셔야지 이 뭐 협약만 자꾸 맺으면 뭐하겠어요, 실적이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성과를 좀 올려주셔야 겠고,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면 성과가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 제가 이제 사업비도 전혀 여기에 안 나와 있잖아요? 제가 추가로 저 요구한 자료에도 사업비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성의 없이 해 주셨다는 게 뭐냐면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에도 이미 집행된 사업인데 계획서를 주셨어요. 집행된 사업인데 이게 강동구하고도 방문계획, 이 지역리더 곶감 축제장 방문도 계획. 이건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15년도에. 그런데 이렇게 제가 추가로 요구했는데도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해주신 거는 정말 행정에 문제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계획서에 있는 인원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해서 여기다가 틀리게 이렇게 하시고 사업비도 전혀 안내주셔서 제가 이 사업비도 전혀 모르는데 이 사업비도 들여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성과를 꼭 내주셔라, 앞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사실은 드릴 말씀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거 1박 2일도 있고 하던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거고 이렇게 우호교류를 추진하시니까 앞으로는 목적대로! 이 얼마나 좋아요. 뭐 계획하신 대로 말이지 농촌체험 등을 통한 관광객 방문유도, 지역농특산물의 도ㆍ농간 직거래장터운영 이런 거 사업계획이 많이 있잖아요. 뭐 관내 명소탐방, 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문화복지예술 등 뭐 이런 것도 상호교류,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안하신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계획하신 대로 사업추진을 잘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거 제가 316쪽에 직소민원 처리현황을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물론 이거 참 민원처리하시느라고 그 직소민원실 운영하시느라고 과장님이 고생은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도 제가 보니까 2015년, ’16년 하니까 건수도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신뢰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면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일요일도 있고, 일요일 날 인터넷으로 받은 거는 이해가 갑니다, 인터넷으로 받은 건.

예, 예.

그런데 인터넷이 아니고 인터넷이 아니고 내방도 있고 제가 보면 내방도 있어요, 내방. 내방도 있고 또 기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있는데 제가 이제 322쪽에 192번을 보면은 그날이 이제 5월 10일이에요.

예.

일요일인데 내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요일 날 근무하셨어요?

저희 이제 직소실은 근무할 수 있지만 이제 당직실에서 이제 근무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직실에서 민원을 받으셨어요?

예.

그리고 333쪽, 526번하고 527번도 이게 토요일인데 이것도 내방이에요, 이틀. 아니야, 아니야 2건, 이틀이 아니라 2건, 9월 5일 날.

예.

333쪽이에요.

예, 예, 예.

526번하고 527번.

예.

이것도 토요일인데 내방으로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336쪽도 보면 그렇고 또348쪽, 특히 338쪽 한번 봐주셔 보세요. 338쪽.

예.

여기는 14번부터 23번까지 이때도 일요일이죠?

예, 일요일 날, 예, 맞습니다.

예, 이때도 일요일인데 건수가 굉장히 많죠?

예.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 기간이 얼음축제 아마 개막식이었습니다, 이날이.

예.

그러다보니까 이 현장을 이렇게 이제 아마 이제 가서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민원입니다, 이거는. 이거 이 기간이 얼음축제 기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을 가셔가지고 그때 우리 시한테 건의한 사항을 정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구를 해서 그런 상황을 좀 알아봤어요. 건수도 많고 일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제 그 직원 얘기가 얼음축제에 가셨다가 어떤 지역에 방문을 하셔서 이제 이렇게 여러 곳을 들리셨나 봐요, 시장님께서.

예, 예.

그래서 이게 민원을 받은 거다!

예, 예.

그랬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게 전화로 되어 있어요, 전화. 전화로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이거 뭐예요? 유형에 전화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1월 10일 날 이제 시장님 나가서 제가 이제 현장을 이제 같이 이제, 같이 이제 동행해서 제가 갔다 왔었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제 전달해서 그렇게 이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소실장이 이제 직소실 직원이 이제 동행을 했다든지 그러면 좀 표기가 잘 됐을 텐데 제가 이제 갔다 와서 현장에 정리한 내용을 알려드린 걸 아마 현장을, 우리 저기를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과장님도 어쨌든 시장님하고 동행을 하셨지요.

예, 예.

동행을 하셨는데 이게 전화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올려주는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다.

이 표기상 그런 건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런 거는 참, 그렇잖아요. 이런 민원처리를 하셨는데 건수는 엄청 많아요. 몇 백건이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좀 서류적으로, 뭐 제가 보니까 뭐 추석날도 있더라고. 추석날도 있어서 이제 그거는 ‘아, 시장님의 전화를 받으셔서, 받으셔서 이렇게 처리된’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뭐..., (위원장타종) 제가 여기 등등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조금 이렇게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확실하게 해 주시고...,

예, 예.

이 민원인들은 다 다급하니까 전화도 하고 내방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민원접수를 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심 갖고...,

예, 더, 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도록 처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저,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임승택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과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73쪽예요. 논산시 인구현황 자료를 2페이지로, 3페이지로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읍ㆍ면ㆍ동의 인구 증감 ’14년도, ’15년도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인구가 많이 줄었잖아요?

예.

줄었는데 줄었으면 왜 줄었나 그 원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 예.

두 번째는 274쪽에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만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자료가 미비한 것 같아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15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이 자료를 보면 다 마이너스 감소가 됐는데 유독이 취암동만 1,742명이 증감이 됐어요. 그리고 부창동도 다른 면에 비해서 줄기는 했지만 많이 안 줄었어요. 면단위가 유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왜 그런가 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제가 분석하기는 읍ㆍ면지역은 이게 자연감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사망이라든지 그런 요인인 걸로 분석하고 있고요, 위원님. 그다음에 취암동 이렇게 그 증가한 것은 취암동이 이제 아무래도 도심지역이다보니까 아파트 신축에 따른 저희가 이제 그 인구증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자식을 낳으면 서울로 다 간다고 하는데 우리 논산시 현재도 보니까 읍ㆍ면ㆍ동은 줄고, 읍ㆍ면은 줄고 동지역에 이렇게 좀 느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자료에 보면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전체 인구를 보려는 뜻도 있지만 그 인구비율, 이를 테면 출생률하고, 사망률하고, 또 20대ㆍ30대 젊은층은 몇 프로, 40대ㆍ50대 중년층은 몇 프로, 65세 이상 고령층은 몇 프로 이것이 자료가 돼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이유는 논산시 정책 제시를 할 경우에 사업부분 포함해서 이런 자료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자료에 근거해서 정책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질문 드린 건데 혹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자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요, 자료 준비를 못했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 예, 예.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그 원인 있잖아요?

예.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

예.

총체적으로 그 원인 한 가지만 말씀하시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인구감소가 이제 쉽게 하면 전입에 비해서, 아니 이제 쉽게 하면 출생에 비해서 그 출생인구가 적다고 생각,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논산에 어떤 그 전출 가는 요인이 좀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뭐 그런 뭐 문화적인 요인이라든지 뭐 교육적인 원인이라든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총체적으로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소득이 없다! 젊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생계가 충분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공직자 물론 논산시에 기업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일정하게 있겠지만 주로 우리 논산시가 농업에 주하는 그 소농복합도시잖아요. 근데 농업생산이 어떻게 보면 우리 논산시에 그 시장 활성화, 말하자면 논산시가 시장이나 유통 이런 쪽에서도 이 농업 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득이 높아야만이 논산시도 더 활성화된다고 보는데 농업소득이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농업을 피해서 대도시로 나간다, 그런 차원으로 해서 첫 번째 요인인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그 대책을 이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 강구하셔 가지고 논산시 인구가 좀 더 줄지 않고 증가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은 311쪽,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7,900에서 2016년도 1억 3,000 이렇게 증액됐어요.

예.

이게 1,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것이 아마 우리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아마 상당한 요구가 있었기에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그 현장에 나가서 우리 대원들한테 이렇게 대화를 하다보면 굉장히 현재도 그 지원금액이 적어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우리 논산시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있고 각 읍ㆍ면ㆍ동...,

2개씩...,

대가 있는데 이분들이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그 부분은 아마 그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 다른 단체, 또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단체가 의용소방대거든요.

예.

근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면단위라도 연 한 1,000만 원 이상 정도로 보조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개인보조를 하지만 출동수당이나 화재진압시 수당으로 지급되는 돈이지만 그 돈을 모아서 이렇게 활동하다보니까 금액이 너무 차이나는 거예요. 그래서 면단위에서 지금 현재 155만 원 정도로 1년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연에 155만 원이면 그분들이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방범순찰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다, 상대적으로 소방대, 의용소방대가 너무 많이 그 금액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보니까 대원들이 감소하는 추세가 요즘 있거든요.

아, 예.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논산시 15개 읍ㆍ면ㆍ동에 지금 자율방범대가 없는 데도 있어요, 운영이 안 되는 데도.

맞습니다. 벌곡, 예.

벌곡도 그렇고, 가야곡은 여자가 없고, 채운도 여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이 총체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말씀대로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는 지난 7월 12일날 시장님하고 한 번 간담회를 하신 바 있습니다, 전체 대원님들이. 그래서 그때 건의사항이, 지금 위원님하신 말씀하고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간담회 내용을 저희가 2회 추경 때, 1차 추경 때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셔 가지고 2015년도에 비해서 한 5,000만 원 가장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원된 내용이 이제 사무실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어떤 그분들 개인적 직접적인 것은 관계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어떤 활동수당으로 지급을 해서 어떤 그분들 사기 의욕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분들 의견사항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합대 야간순찰에 대한 뭐 빵값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했는데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다 100%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있지만 한번 그런 거를 더욱 저희가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그다음은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이렇게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15분이지요, 저한테 배당된 것이?

예.

시간이 얼마 안 되지요? 안 되지만 쪼개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지금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 저도 방금 전에 봤는데 왜 지금 과장님들이 다 오셔 가지고, 시장님까지 오셔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상견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왜 연무대 읍장님만 안 오셨어요? 안 오셨는데, 다른 분도 물론 안 오셨지만 그 이유가 타당하고 그래요. 근데 연무대 읍장님 안 오신 것은, 뭡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행사참석이라고 했어요.

예.

주민자치위원회 무슨 행사를 하나 모르겠네요.

주민자치위원회 연무읍에 거기서 외지에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촉하는 권한이 읍ㆍ면ㆍ동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걸 인솔해 가지고 외지로 가는 통에 지역이 아니라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왔다가 조금 지체돼 가지고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도 안 된대요?

예, 외지로 출발...,

아니 외지래도!

예.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을 할 때 시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하고 같이 상견례를 하는데 이 시간은, 상견례 하는 이 시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위상,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갖는 그 무게의 어떤 경중,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난 이거 하찮은 시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피감기관이, 피감자가 오지 않는다면 누구를 누가 우리가 저기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가 끝난 다음에 위원들끼리 모여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제가 본 질문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또 간단하게 할게요. 한 3, 4일 전인가 이게 왔어요. 폐교재산매각 및 임대안내, 충남교육청! 우리 이제 과장님도 받아봤겠지요? 이게 뭐냐면 각 지역별로, 다시 말해 우리 논산시면 논산시에 폐교가 몇 개 있는데 이거 빨리 활용하든지 어떻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팔아버리겠다는 엄포예요, 엄포. 그 엄포를 우리한테 지금 보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예.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폐교가 만들어진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인구가 줄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긍정적으로 또 하나 생각한다면 폐교가 생김으로 해서 뭔가 공동으로 공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하나 만들어진 것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폐교들이 교육청에 의해서 매각돼서 우리가 뺏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논산시에서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아깝잖아요, 이거. 우리 또 우리 시민들이 다 기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지금도 물론 하시겠지만 더 좀 관심을 가지셔서 폐교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제가 그 폐교관계는 평생교육과 소관인데 이 얘기를 분명히 전하겠습니다.

아니, 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나는 그 자치과의 영향력을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

31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아, 삼백십, 302페이지! 거기를 보면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컨설팅 및 현장견학 현황 이게 있지요?

예.

있는데 제가 그래요, 저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루빨리 제 역량을 찾아 가지고, 갖춰 가지고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래요, 저는. 바라고 그 역할을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뒷받침해줘야 되고...,

예.

그렇게 생각해요. 하는데 그래도 그렇다하더라도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논산시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좀 미비한 점이 많고 좀 아쉬워하는 점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서너 가지 제가 얘기드릴 테니까 같이 토의하기 바랍니다.

예, 예.

2016년도 주민자치 그 관련 예산이 8억 삼천삼백, 아니 8억 3,300만 원이네요?

예.

8억 3,300만 원인데 여기에 또 가외로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해보지 못 했어요.

예.

이렇게 되는데 제가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여기 이 자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그 주민이 각 지역 주민자치위원들이 컨설팅 및 견학을 많이 가요. 그렇지요?

예.

견학을 가는데 견학을 갔다 오면 뭔가 그 내용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확인 안 하는 것 같아요. 확인합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정산서는 받는데 그 내용에 대한 실적 내용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아니 제가 궁금한 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논산시 예산으로 어떤 단체나 행사에 지출을 했을 때 당연히 그 결과를 받아봐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감독차원에서의 어떤 성과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자금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미비한 점이 있다거나 한다면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해서 하루빨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이거 다음부터는 이 성과분석을 행사 때마다, 행사 때마다, 견학 때마다 철저히 할 수 있, 할 그런 어떤 의향은 있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8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제가 보니까 강사수당이 강사는 어떤 강사냐 하면 거기 프로그램강사예요. 뭐 노래방, 아니 노래교실, 어떤 뭐 운동 이런 거예요. 총 예산 중에서 그런 강사비용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5억 6,000이에요. 67%! 우리 논산시에 주민자치 예산의 67%가 강사들 그 강사수당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요?

예, 예.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노래를 가르키고 운동을 하고 이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지역 역량강화를 하는데 뭔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방법이죠, 이건?

예.

이게 목적이 아니지요?

예.

근데 목적이 아닌 이 부수적인 방법에 67%를 저기 자금을 들이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닙니까, 지금 이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주민자치의 어떤 본래의 기능은 아닌데 지금 어떤 지금 넓게 생각해 주시면 어떤 읍ㆍ면ㆍ동, 아니 읍ㆍ면ㆍ동 그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기능도 또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활성화를 위한 한 가지 부수적인 방법은 되지만 이것이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이.

예.

그런데 이게 주체가 됐잖아요. 67%가 프로그램사업이니까! 강사 저기 강사비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시정해야 될 사항이다, 이것은 예산의 낭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 사업이 쭉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업이 쭉 있는데 여기 사업을 보면 지금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은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논산시의회에 얘기해서 논산시가 해 주기를, 해 주기를 그 바라는 그런 어떤 가교역할이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예, 맞습니다.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는 그 지격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주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시에서, 시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지원할 때는 시예산만 하는 게 아니고 시가 주민자치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을 시에서 쉽게 도와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예.

그래서 반드시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들어가 있지 않고 여기서 다 해준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예를 보면 어느 면은, 내가 그 면 얘기 안 할게요. 어느 면은 그 우습지도 않아요. 다 이게 지출 되는 건가 어쩐가 내 모르겠는데..., 어디 갔어. (자료 찾는 중) 보면 마을, 마을마다 CCTV 해 주라고, 이게 그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이에요. 그 CCTV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 돈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맞습니다.

우리 논산시에서 해 주는 거지요?

예, 예.

그렇다면 그 주민자치위원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거 해 주세요, 여기 필요하니까.”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지요? 그 주민들의 어떤 그 자치역량은 들어가 있지가 않은 거지요? 그 해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래? 당신들 힘으로 못하겠구나. 그럼 시에서 뭔가 일부 보조를 해줘야지.” 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체가 돼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뭐가 필요해요? 그 면에서 하면 되지!

맞습니다.

면에 “아, 시! 우리 무슨 면 CCTV 필요하니까 이거 해 주쇼.”하면 되는 거지 왜 구태여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그분들이 그런 걸 신청하게 합니까?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논산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논 그 목적에 의해서 또 그분들이 하는, 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 확실히 잘 생각해서 그분들한테 주지를 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의견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 맞습니다. 저희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예를 들면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읍이나 예를 들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대행사업을 건의하는 사업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지역의 핵심사업이 뭔가, 이게 진짜 주민들의 자치가 중심이 돼서 그 민원을 해결해서 우리 힘이 좀 딸리니까 예를 들면 시에서 좀 보조해 줘라, 읍에서 좀 보조해줘라 그런 읍ㆍ면에 해도, 그런 사업이 돼야 하는데 약간 주객이 전도된 사업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역량강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초보적인 단계지요?

예.

그래서 그분들 뭔가 흥미를 붙이기 위한 유도하는 하는 한 방편으로 이렇게 했다고도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요.

예.

그러나 2017년도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가 예산실하고 상의해서도 어떤 그분들 단순하게 건의했다고 해서 100% 수용하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이 건의 들어와도 그거 갖다가 기각한다든지 그런 거는 뭐 예를 들면 읍ㆍ면ㆍ동에 통해서 건의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밟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민원성 사업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음, 알겠고...,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윤예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다음은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우리 자치과 직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다행히 제가 질의할 것을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해 가지고 참 다행이에요. 했으면 안 하려고 했거든요.

예.

먼저 보조금 23페이지 보면요 한 줄 돼 있을 거예요. 경로효친마을 주민숙원사업. 자료가 이게 한 줄이라요, 먼저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본 위원은 이 사업을 폐지 또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효친마을 사업 취지가 어떻게 되지요?

말 그대로 예를 들면, 그런 예를 들면 그 효친에 대한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시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 마을에 선정되면 사업비보조가 3,000만 원이 지급되지요?

예, 지급됩니다.

그럼 3,000만 원의 사업비는 어떤 부분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나요?

위원님 이제 말씀대로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원래는 경로효친 그 본 사업 취지에 맞도록 원래 사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마을에서는 이제 그 돈 가지고 어떤 그런 사업과는 별개로 예를 들면 방향이 좀 다른 각도로 집행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논산시에 마을회관이 몇 개 있지요?

그게 뭐 전 마을에 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예,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정도 있겠어요, 마을회관요?

한 480개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80개 정도요?

예.

저기 과장님! 지금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그래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운영비 및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이 경로효친 주민숙원사업이 마을로 선정되면 마을주민들의 자부심 그리고 공동체의식 강화 이거 좋은 사업의 취지예요. 근데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계에서 이 사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3,000만 원 가지고 마을회관 증축, 그리고 보수, 그리고 운동기구, 표지석 이런 부분에 지금 다 사용되고 있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대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폐지를 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저희가 지금까지 경로효친마을을 이제 46개를 지정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내역을 한번 제가 면밀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봐서 그 사업의 어떤 타당성 여부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실ㆍ과에서 희망마을, 뭐 창조적마을 이 마을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이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검토로 끝나지 말고 검토하면 뭐 안 한다는 거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예.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건 책자에 없습니다.

예, 예.

저는 요구를 했는데 빠져있더라고요.

아, 예.

지금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본 위원 이 기금도 폐지해야 맞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금 융자금 한도가 얼마지요?

3,000만 원입니다.

이자율은요?

3%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다른 기금 논산시서 운용하는 기금 이자율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대개 시중금리로 1% 내지 2%로...,

지금 1% 쪽으로, 1%로 거의 다 개정을 했습니다.

예, 예.

이 기금은 융자 이제 자립기반을 쓸 수 있게끔 하는 의도에서 이 기금 조성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 기금하고 비슷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예. 제가...,

여기는 최고 7,000만 원까지고 이율은 1%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충청남도에 이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을 현재까지 하고 있는 시ㆍ군이 몇 개인줄 아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이 안 됐어요?

예, 시ㆍ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 7개 시ㆍ군이 이 조례를 폐지를 했습니다.

예.

보령 같은 데는 2009년도, 뭐 청양 2006년도, 서산 2008년도, 천안 2012년도, 서천 2014년도, 아산 2014년도, 당진 2012년도 이렇게 7곳이 이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고 대안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주민소득발전기금 또는 농어촌기금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요?

제가 그거는 한번 제가 7개 시ㆍ군 폐지된 데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그 사업 내용을 제가 면밀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처음에 생겼을 때는 이게 새마을주민소득기금을 받아서 뭐 예를 들면 농업보조로 사용한다,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 당시보다는 좀 어떤 사업취지가 많이 퇴색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지역 면밀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기금, 조성된 기금 혹시 폐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조성된 기금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지금 논산시에는 새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당선된 김종민 국회의원의 또 공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에.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해도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끝으로 과장님 견해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한번 제가 지금 현재 저희 기금이 4억 원 있습니다. 현재 4억 원 있는데 한번 그 관계는 제가 법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이 조례도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지금 3가지를 다 폐지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구 증가와 지원시책으로 해서 2012년도 6월 20일날 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아까 보고 때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차등 지급하던 걸 20만 원으로 일괄 이렇게 지원 개정했고요, 그죠?

예.

우리 자치과 직원들이 전입대학생 주소 이쪽 옮기기 위해서 입학 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많은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전입대학생은 늘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2년도에 1학년에 총 몇 명이 전입을 했었지요?

2012년도요?

예.

2012년도...,

그때 제가 알기로 한 497명 정도를 저희가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예.

이 1학년 497명이 2년차 됐을 때 354명이 됐습니다. 감소가 143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3년차 됐을 때는 또 258명이 되고 2년차에서 3년차 올 때 또 96명이 감이 됐어요. 왜 줄어들고 있나 이 사유 혹시 아십니까?

그건 여러 가지로 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금액이 저조하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돈을 받고 예를 들면 뭐 학교를 뭐 예를 들면 졸업했다든지 하면서 주소를 옮기면서 같이 옮겼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졸업은 안 했고요, 3년차까지는 4학년이니까요. 왜냐면 이제 입학 후에 우리 학생들이 휴학, 자퇴 이런 부분에서 또 줄고 있었고 시민은 이때 당시에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런 연차 차등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13년도에는 전입 학생수가 몇 명인가 참고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2014년, 죄송합니다. 제가 2014년도부터 제가 통계를 내서 그전까지는 제가...,

’13년도에는 37명이었고요, ’14년도에는 138명, ’15년도에는 104명, ’16년도에는 83명이 주소를 이리로 옮겼어요.

예.

이게 점차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고 있고, 지급액도 마찬가지입니다. ’12년도에는 우리가 497명을 이렇게 총 지급했고 ’13년도에는 391명, ’14년도는 429명, ’15년도는 199명, ’16년도는 239명 이렇게 지급을 했고요. 현재 우리 논산시에 전입대학생수는 총 32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제가 쭉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제가 아까 폐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다른 생각이나 견해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좀 효과성에서 좀 미비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조례를 폐지한다기보다 조례를 한번 저희가 바꿔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논산시 인구를 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딱 부기가 명기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러다보니까 다른 뭐, 좀 뭐 우리가 우리 지역에 소재한 훈련소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더 확대해서 어떤 저희가 인구증가를 위한 본래적인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를 광범위하게 개정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좀 인구시책을 위한 그런 거는 필요하지 않냐, 생각은 합니다. 시책은 필요하지 않나 했는데 저희가 어떤 꼭 대학생에 한정하지 않고 좀 조례를 광범위하게 개정해서 좀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요, 과장님! 꼭 대학생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 이 부분에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라 우리 논산시에는 학생, 학교, 그렇죠?

예.

기업체도 있고, 군부대도 있고, 기관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조례로 해서 이 부분을 다 포괄적으로 담아서 저희가 20만 원씩 현재 뭐 드리고 있고 이런 부분으로 계속 가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7년도는 시책사업으로 좀 한번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좀 앞으로 자료 좀 충실히 좀 내주시고요...,

예.

제가 추가자료 요구는 안 했습니다. 내용면에 온 자료는 충분히 이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통비, 식대 이런 부분에 됐기 때문에. 근데 빠진 부분이 있고 또 불용액이 전액불용액과 또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먼저 우리 자치과에서 솔선수범해서...,

알겠습니다. 잘...,

예산의 효율성을 높기 위해서라도 전액불용액 그리고 집행잔액 과대발생이 되지 않게끔 노력해 줄...,

잘 살펴...,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우리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인구현황에 대한 세부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지역별, 성별...,

성별, 예, 예.

연령별 이 자료를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예산담당관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예산팀장 홍민기. (예산팀장 홍민기,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예산팀장 홍민기입니다. 먼저 김민기 예산담당관의 갑작스런 병환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실 소관 2016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예산담당관실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태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유현숙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강의정 통계팀장입니다. 유재락 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90쪽입니다. 윤예중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사위원회 통폐합 및 남녀 구성비 적정 구성입니다. 논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성격이 유사한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통합하도록 지난 5월 1일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위원회 구성시 남녀 구성비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효율적인 고문변호사 활용 방안 검토입니다. 논산시 고문변호사는 지난 2015년에 임기 2년으로 6명을 위촉하였으나 사임 등으로 2명이 감원되어 현재는 4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93쪽, 지방채 상환기금 조성 및 내실운영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경시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하여 지방채 상환기금 30억 3,000만 원을 조성하여 지방채 30억 원을 조기상환한 바 있으며 고이율 지방채 422억 7,000만 원을 저이율 지방채로 차환하였습니다. 이하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며 우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 이계천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부채현황입니다. 우리시의 지방채는 2010년 376억 원에서 2015년 431억 원으로 다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내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30억 원 조성 등 171억 원을 상환하게 되면 2017년도 말 262억 원으로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4쪽,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재정분석지표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11.5%의 비율을 보임으로써 매우 열악하여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확충에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 116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 특별조정교부금 현황은 2016년에 24억 1,7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117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법률홈닥터 운영실적 현황은 10월 말 현재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722건 등 총 825건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8쪽, 백승권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건수 및 처리현황은 2015년도에 26건, 2016년에 17건 등 총 44건의 소송이 접수되어 우리시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119쪽, 임종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부예산 감액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목적 외 사용 등 집행 부적정으로 2억 원의 페널티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추경예산에서 반환 완료하여 감액에서 제외되었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418억 6,0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의 계획의 취소로 감액에서 제외되어 2016년도 정부예산 페널티는 없습니다. 120쪽, 이계천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부예산 확보활동 및 확보내역은 2015년도 75건을 건의하여 1,239억 원을 확보하였고 130쪽, 2016년도에는 114건을 건의하여 1,086억 원을 확보예정입니다. 다음은 143쪽, 김진호 위원님, 김만중위원님, 백승권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016년 현재 15명의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주민참여예산 발굴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설명회 및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워크숍 개최 등 주민참여예산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50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보통교부세 예산변동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백승권 위원입니다. 담당관님도 안 계신데,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 자료 요구한 몇 건만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우리 118쪽에 소송건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의 소송현황을 보면은 행정소송의 경우가 2015년도에는 26건이나 있어요. 근데 2016년도에는 17건인데 그 2배인데 그 이유가 혹시 뭐예요?

(자료 검토 중)

위에 쪽에 소송건수?

예, 2015년도에는 축사 건축관련 해가지고 소송이 또 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석유판매업 영업정지라든가 또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고 또 그거에 따른 집행정지라든가 이런 신청을 하게 돼서 소송이 한, 뭐 같은 건으로 2건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 건수가 좀 2015년도에 좀 많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2015년도에는 유독하게 그런 축사관련, 석유판매 관련 그런 건 때문에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2015년도에 26건하고2016년도에 17건 이 소송 중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몇 건이나 돼요, 혹시?

예, 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수행한 경우는 2015년도에는 13건 그리고 2016년도에는 7건을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그럼 직원들이 이제 소송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혹시 예산부서에서는 뭐 또 직원들한테 어떻게 해드리는 뭐 그런 인센티브 같은 것 좀 혹시 있나요?

예, 우선 직원들이 그 소송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소송능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라든가 또 공익법무관을 그 강사로 초빙해가지고 직원을 교육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자료도 발간해서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수행한 경우 승소했을 경우는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가면서 이렇게 소송을 하면 나름대로 그 직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져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일단은 소송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각별히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고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서울 1명, 대전 2명, 논산 1명의 이제 고문변호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중 각각 올해, 올해만 각각 그 소송 건수가 혹시 그 변호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되나요?

...,

그 서울 예를 들어서 서울 1명이서 몇 건 정도?

(자료 검토 중)

내용이 없으시면 저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지금 한 분이 계시고요 대전에 두 분 그리고 논산에 한 분이 계신데요, 서울에서는 2건을 수행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대전에서는 두 분이 나눠서 10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10건요. 논산은요?

논산은...,

없어요?

없습니다.

예.

논산은 그 대신에 그 법률자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시 그...,

아, 논산도 6건을 현재 수행...,

6건요?

예,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 건, 건별로 각각의 그 자료 좀 끝나시는 대로 서면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각각.

예.

그다음에 우리시 논 이 우리시가 소송승소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그 이제 민사소송의 경우 그 일부승소도 있고 또 일부 패소도 있고 그 소 취하 등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그냥 승소냐, 패소냐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

아, 일부 승소가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 이렇게 따져보면은 일부 승소도 이제 승소로 보고 이렇게 따졌을 때 60% 이상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송을 하면은 승소율이 60%정도 된다고 보면 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프로테이지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부분 뭐 나름대로 우리시가 잘못해가지고 벌어지는 소송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행정의 잘못으로.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예산담당실 쪽에서 각별하게 좀 챙겨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좀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배상금 관계에서 보니까 2015년도에 유난히 많은 배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일로 인해서 배상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2015년도에 그 금액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나갔습니다, 배상금액이요. 이 건은 지난 2009년도에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가야곡쪽 병암리 지역에 이제 수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피해를 입은 분들이 2012년도에 그 말하자면은 하천제방을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서 논산시에다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청구액은 10억 원 정도를 요청을 했, 청구를 했었는데 이 소송을 수행을 하면서 이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요 최종 판결액은 2억 9,500만 원을 그 판결을 받아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좀 그 배상금이 좀 많았습니다.

음, 그렇게 됐구나! 저 2015년하고 ’16년도 그 배상금 지급내역 좀 서면으로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각각.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 시대는 공익적 가치도 이제 중요하지만 개인의 이익을 침범하게 되면 소송은 날로 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산담당관께서는 소송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시민이 잘못된 행정으로 억울함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 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두루두루 좀 잘 살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114쪽, 논산시 재정분석표에 대한 얘기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재정자립도가 11.5%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합쳐서 99.6%네요?

예,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 급여, 봉급 주면 바닥이 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제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하고 그 의존재원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우리 예산팀장님께서 이 자체수입 자원확보에 대해서는 뭐 보완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복안을?

그 자체재원은 현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있는데요 그 2016년도에 지방세가 441억 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161억 원 해서 602억 원이 자체세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원을 좀 늘리려면 우선은 각종 그 저기를 현실화시켜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좀 현실화를 시켜 가지고 그 세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액을 최대한 좀 징수를 해서 세율을 좀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실화를 시켜서 세원을 좀더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자체수입 수입원 확보를 위한 혹시 추진계획서라든지 뭐 이런 건 좀 세워진 게 있어요?

저희 부서에는 없고요 일단은 그 세무과에서 그쪽으로 많은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구책을, 어쨌든 세수증대에 대한 자구책을, 물론 세무과에서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체납세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산담당부서에서도 그 어떠한 방법으로 이 세외 이 세수를 늘릴 수 있는가 하는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팀장님 생각은 뭐 세무과에다 그냥, 세무과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저희도 그 나름대로 이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정 살림을 보면 가정 살림이나 시 살림이나 똑같아요. 이게 덜 쓰고 이렇게 남길 줄 알아야 이게 부자가 되는 거지, 100원 벌어서 100원 다 써버리면 뭐 재산이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꼭 필요한 예산, 또 적재적소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에 한해서만 예산을 세워주시고 낭비성이라든지, 선심성, 또 비효율적인 그런 사업은 지양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어쨌든 저비용고효율성 사업에 예산이 투여가 돼야지, 투입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고비용저효율로 간다고 보면 아무나 해도 돼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도 어쨌든 그 직에서 몇 십 년씩 근무하시던 분들인데 어쨌든 논산시 살림을 하려면 예산담당부서는 특히나 저비용을 들여서 고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타당성검사라든지 기초조사가 철저히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못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이나 우리 단체보조금 나가는 거 많이 있잖아요. 매년 이제 늘어나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쥐어짜서라도 줄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말에 어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사항을 줄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은요 저비용고효율로 가야된다는 것만은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셨죠?

예.

예산을 이제 쓰고 나면 주고 나서 후회할 예산편성은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에서 10% 절감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요?

예, 해마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예산부서에서 논산시살림살이를 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절대 낭비성이나 또 선심성, 비효율적인 사업은 지양을 하세요. 아셨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7년도부터는 확실하게 믿음이 가는 사업에만 투자를 하세요. 아셨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갑자기 몸이 불편하셔서 홍민기 예산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요구한 그 118쪽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거두절미하고요 또 전자에 예산팀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승소판결이 60%선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대개 소송을 걸어오는 분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찾고 이제 억울한 점들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은 본 위원 생각이나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생각에 인사치례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한다든지,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60%밖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소송을 이제 걸어오는 경우가 주로 말하자면 영조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경우는 좀 패소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손해배상금도 지금 지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응을 해서 지는 것이, 패소되는 것이 뻔한데 그걸 이렇게 대응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점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동안은 그렇거니와 앞으로는 그렇게 비효율성으로 나타난 뻔히 알면서까지 소송에 대응해서 비용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앞으로 이제 화해 조정사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라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도 안 계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98쪽에, 아니 96쪽에 그 사무관리비를 제가 한번 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주신 것은 이제 홍보비로 쓰신 것만 이렇게 내신 것 같더라고요?

...,

사무관리비!

예.

주로 이거 사무관리비를 홍보비로 거의 다 쓰셨나요?

사무관리비는 인쇄비 쪽으로 많이 들어갔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서라든가 이런 쪽을 많이 그 저기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본 것은, 이제 제가 받은 것은 홍보비를 좀 이렇게 받은 걸 보니까 광고, 뭐 현수막 이제 그런 거를 좀 주로 많이 하셨는데 논산에 광고업체가 얼마나 되나요?

(직원과 대화중)

잘 모르시겠으면...,

(마이크꺼짐) 광고업체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예.

제가 알기로 글쎄 뭐 한 30여개 이상 되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업체가 많은데 일부 업체에 너무 편중돼서 일거리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업체가 이렇게 많은데 딱 몇 개의 업체에만 이렇게 지원한 이유가 뭔지 팀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셔보세요.

예, 그 이제 말하자면 광고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업체가 말하자면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금액이 썼고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니까 입찰 같으면 골고루 여러 군데 이렇게 들어갈 테지만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니까 우선 그동안에 거래를 했던 쪽으로 많이 이렇게 의뢰를 해서 이렇지 않나, 그리고 또 저희 부서가 또 상대하는 그 광고업체가 있고 또 다른 부서가 하는 데는 또 다르고 뭐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물론 그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4년도에는 한 업체에 건수는 한 75%를 한 업체에 줬어요.

예.

한 업체에!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 한 86% 정도를 그 한 업체에 줬더라고요. 그러면 건수가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14건 정도 됐는데 한 업체에, 열아홉, 아 저기 저 19개의 건수 중에서 14개를 한 업체에 줬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저 박승용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이런 업체를 좀 다양화하기 위해서 이 좀 다양화를 시켜 가지고 여러 군데 쪽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6년도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예.

’16년도도 제가 보니까 한 업체에, 이제 25건 중에서 한 업체에 12건, 다른 한곳에 11건, 다른 한곳에 2건 이렇게 끝났어요. 3업체에만, 25건 중에서 3업체에만 일감을 주셨더라고요.

예.

그게, 이게 작년에 말씀을 뭐 박승용 위원님께서 하셔서 참고하셨다는데 이렇게 집행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여러 업체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숫자가 이제 어느 정도 같으면, 이게 2015년도도 보면 17건 중에서..., 아, 25건 중에서 한 업체에 17건이 갔어요. 25건 중에서 한 업체에 17건이 갔어요.

예.

’15년도에도. 그렇게 하고 ’16년도에는 25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업체에 12건, 한 업체 11건, 한 업체 3건, 아니 2건! 그러면 이게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3업체에만 이렇게 지원을 한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어떻게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서 같은 거를 인쇄한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시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좀 한쪽으로 많이 치우쳤는데 좀더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골고루 다른 업체한테 골고루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현수막하고 간판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현수막, 간판요?

현수막하고 간판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막 참고하셨다는데도 2016년도에는 2업체에 건수가 94%가 갔어요. 94%! 금액은 95%가 갔어요.

예.

이것은 조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일부 업체에 편중돼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고 그러면 좀, 저는 이거를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우리 시 살림을 총 예산을 맡아보시는데 다른 예산도 이런 식으로 편중하면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예산편성 하실 때에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사업이 골고루 이렇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지 않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그렇게 일부에 편중 안 되고 잘 골고루 하셨어요?

예, 아니요. 예, 그래서요 그 예산은 일단 편성을 하는 거고요 집행을 할 때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잘 고려를 해서 여러 업체한테 골고루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부에 이렇게 너무, 이거 제가 볼 때는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건수나 보니까. 좀 너무 심하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참고하셨다는데 내년에는 참고를 더 좀 세심하게 하셔서, 그렇잖아요. 시민이 골고루 잘 살아야지 일부만 잘살고, 일부는 못살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좀 안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전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현수막하고 간판만!

예.

그럼 뭐 다른 종류 뭐 인쇄비라든가 이런 것도 똑같은 현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무관리비를 쓰실 때도 좀 이렇게 한곳에, 한두 곳에 편중하지 말고 좀 골고루 이렇게 배정을 하셨으면 하는 염려스러움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좀 생각을 참고를 잘 하셔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 담당관님 안 계셔서 저도 그냥 간단하게 줄였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저는 일부 우리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그거하고 또 주민참여예산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렬 위원님께서 자체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말씀 드렸을 때 “공시지가 현실화, 상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자체재원을 늘려나갈 수 있다.”하고 이제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상당한 주민들과 난항을 겪으면서 현실화되기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좀 있다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예산을 보면 논산시 자연 이 세수가 좀 늘어나는 부분은 재산세 자연 발생분, 뭐 그런 게 좀 생겼고 그리고 기업체 유치할 때 법인세 납부액이 조금 늘어났다는 것, 미비하지만, 그 법인세 납부 그것이 늘어나긴 했지만 오히려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논산에서 투자한 예산이 오히려 더 많다, 그런 것들을 효율을 높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더 많이 좀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업체, 논산시 기업체 유치해서 들어온 기업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뭐 마스코 같은 데는 논산시가 나서서 유치했지만 법인세 10원도 안 나오고 부도냈잖, 부도내고 갔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많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사회적경제과나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좀 더 자체세원을 좀 늘려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 좀 채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뭐 같은 말씀인데 재정자립도는 논산에서 12.5% 넘지 못하고, 또 세입의 안정성도 증감률에 또 호기적인 그러한 모습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또 지금도 공무원인건비 자체능력지수도 100%가 달성되지도 아직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용재원의 예산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요구한 게 이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해달라 하는 이충렬 위원님의 주문이셨습니다. 그리고 1년 예산 세우는데 예산편성지침을 세울 때 저는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신규예산 투자되는 것 신중히 처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그동안 많이 나와 있고 우리 직원분들도 너무 많이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 중요사업 우선순위로, 사업 순으로 먼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예산은 신중하게 하시고. 또 신규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면 본 위원 생각은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 형태에서 민생고에 관련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그러한 사항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미래의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우선 배정되는 예산편성지침을 세울 때 그런 것이, 이 내용이 담겨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꼭 좀 그것 좀 이렇게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 지난 7월에 부산, 대구, 인천, 태백 4개 지자체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해서 재정주의단체로 지정을 받, 그 불이익을 받았잖아요,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는데?

예.

논산은 전체 예산의 이제 6.2%이긴 하지만 1년에 우리가 이자를 내는 게 11억 정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다른 뭐 25%에 비하면 아직은 적은 금액이라고 하지만 항상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말씀 왜 드리냐면 얼마 전에 우리 신문에 배포한 거보면 우리 주민, 저기 예산담당관실에서 배포한 것 같아요. 언론에서 일제적으로 이렇게 다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뭐냐면 “올해 연말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으로 100억 원 지방채의 추가 조기상환 유력시, 지방채 규모 지난해 대비 30.1% 줄어든 301억 원으로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내용에 신문이 뭐 일제히 보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보도자료를 뿌린 것 같아요. 맞나요?

예, 저희가 지난 그, 뭐야 지방채 조기상환기금으로 30억을...,

그 30억을 해 가지고 437억인데 30억 갚고 437억이, 437억이 남았는데 들어오지 않은 돈을 100억을 들어온 것처럼, 아니 그렇게는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301억이 남은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그건 다 어떤 걸, 저는 어떤 걸 우려하냐면 301억의 예산을 생각하고 아직도 437억이라는 예산 그 부채, 우리 채무가 전체 예산의 6.2%밖에 되지 않다고 해서 또 연말에 100억 정도 농공단지에서 세입을 생길 걸 예상을 해서 또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런 생각, 위험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농공단지에서 돈이 들어온, 돈이 들어오고 나서 예산편성에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노성농공단지 갖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100억, 이제 금액은 정확치 않습니다. 100억 내외인데 100억에서 이제 일단 계약금으로 한 10억, 한 9억 얼마를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아요. 마스코도 사업도 못하고 법인세 하나도 못 내고 부도나갔고 갔는데 여기서도 들어와야 내 돈이다, 들어와야 우리 지방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 뭐야, 잘 아시고 예산편성 잘해 주시기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참여예산 발굴사업 발표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자치행정과 사업인데 자치행정과장님이 이 전 시간에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예산에 대해서 협의한다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예산은 발굴사업 발표대회는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15개 읍ㆍ면에서 수많은 시간을 그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동원해서 연구 발표해 가지고 논산시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은진면은 5,000만 원, 채운면ㆍ취암동은 3,000만 원씩, 가야곡면은, 연산면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확정이 돼서 이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거 할 때 주민참여예산 발굴사업 발표대회 할 때 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사업이 여러개인 읍ㆍ면ㆍ동에서 일순위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에 확정하고 후순위사업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한다, 이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 사업계획서도 그렇게 썼습니다. 이거 주민자치, 저기 자치행정과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내려보낼 때는 그 예산을 시설비로 달아서 읍ㆍ면ㆍ동에서 상사업비로 내려보내 가지고 지금 읍ㆍ면ㆍ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갈등이 생겨있어요. 그 부분은 사실은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으면 우선 이유를 달아보냈어야 맞다, 그래야 갈등이 생기는 원인을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까?

이 사항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

읍ㆍ면에 이런 사항을 내려보냈습니까?

그 편성방향을 읍ㆍ면ㆍ동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그런 사항을 좀 유념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는 그렇게 좀더 더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여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 또 이런 발굴사업에 대한 무슨 대회에 나와서 발표하게 해서 준 상사업비인데요 주민참여 우리 위원들은 많은 시간을 살림을 안 하고 나와 가지고 이런 것에 가담해서 직접적으로 시 예산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사실은 연구하고 서로 발표도 연습하고 오랜 시간동안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상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읍ㆍ면ㆍ동중에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본인의 권한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것들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대치돼 갖고 있으니까 시에서 주민과 행정이 갈등을 만드는 요소는 처음부터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원인이 좀 있어요, 여기 보면. 왜 그렇게 됐나 보면 주민참여예산 지원단 명단,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충고하고 뭐 이런 지원, 주민참여예산 지원단의 명단을 보면 거의 교수님들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사신지 안 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안 사시는 교수님들이 많으신 것 같고 또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은 두 분이세요. 공무원은 두 분이고, 정책보좌관 두 분이고, 나머지는 다 교수님들이시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논산시주민자치위원회 논산시협의회장 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의 편성 집행초기부터 주민 지향적이 될 수 없다, 명단을 볼 때! 주민이 조금 더 두 분 정도 끼어서 그 현실을 알려주고 그러한 마음들이 행정하고 결부됐을 때 그 접점의 장소, 그러니까 주민의견을 다 들어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하고 주민하고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그 접점의 장소를 선택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적정한 예산의 집행내용이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민참여 지원단하고요 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는 그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내용을 십분 담아서 정책에 반영합니까?

예, 이제 그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온 그 순위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위원회에 저기, 그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준비하셔서 말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팀에, 아니 우리 예산담당관 또 과장님 쾌차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백승권 위원님께서 지금 고문변호사별 소송 수행건수 해서 구분 작성해서 그 자료 제출해 달라는 거 있지요?

예.

그거하고 그 연도별 2015년, ’16년도도 배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내역. 이 부분을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아,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 또 하실 것 같아 가지고 눈감고 명상에 잠겼는데, 죄송합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보고까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일단 지방채 상환기금 조성현황 및 사용현황, 103페이지가 되겠네요. 이제는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지방채 먼저 상환을 해라.”하고 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30억 3,000만 원을 세우셔 가지고 논산건강관리센터 건립 지역개발기금을 상환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91억 6,9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겨서 이 발생된 부분의 일부를 했다고 봐도 되나요?

예, 뭐 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 예산상황을 고려해서 한 30억 정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지방재정법』 52조에 결산금 잉여금 처리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었을 때는 지방채를 먼저 상환해야 된다, 사용할 수 있다. 2017년도도, 2016년도 결산을 하고나면 순세계잉여금이 아마 많이 남을 거예요. 그럼 꼭 지방채 상환하는 데 일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지금 2016년도 현재 지방채가 433억 7,100만 원이지요? 그죠? 맞나요?

예.

거기에 이제 이자율이 비싼 게 3%에서 4.85%짜리 그 이자율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금년도 3월 9일날 181억 7,000만 원을 가지고 3%에서 이제 4.8%짜리 이자지요?

예.

이걸 이제 도 지역개발기금 저이자 2.5%짜리 차환을 해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달에는 또 240억 원을 또 도 지역개발기금 2.5%로 또 차환을 해 오셨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82억 7,000만 원, 240억 원 이 2건으로 해서 우리가 이자발생부분에 대한 한 40억 정도의 이자비용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을 계산하면 한 40억 정도 이렇게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2건은 지금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이기 때문에 2021년도가 되면 이제 상환이 들어가는 건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사무감사 지적사항,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잘 처리를 해 주셔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도 2017년도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예.

다음 질의 들어갈게요. 세출예산 전액불용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 105페이지 보시면 아마 자료가 있을 거예요. 지금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3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위원회 참석수당 56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집행액은 2건 합쳐서 259만 원, 30.12%가 되겠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나요?

...,

예산대비 집행액이 이렇게 저조한 게?

그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사무관리비가 좀 비용이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해서 그 편성을 했었는데 좀 생각보다 그 예산이 좀 덜 들어갔고요, 특히나 그...,

마이크다 대고 하세요.

예, 그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에 대해서 그 교육 등을 해 가지고 이제 예산을 투입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시에 있는 정책보좌관 임경수 박사님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하다보니까 예산 집행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예산 편성할 때는 이제 예를 들어 강사수당 300만 원 할 때 25만 원씩 4명, 3시간씩 이렇게 잡으셨고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7만 원씩 40명, 2회를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집행액은 30.12%인데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좀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않냐, 그 뒤를 더 얘기를 할게요. 규제개혁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해서 69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또 사무관리비 홍보 쪽으로 해서 50만 원 중에 4,000원 집행했어요. 우편요금이지요?

예.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안 되지요. 저는 예산부서라 예산절감차원에서 아껴 썼구나, 했는데 이건 편성 자체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저조하게 한 거라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듭니다. 차후에는 예산부서에서만은 이런 예산집행 이렇게 과정에서 많이 남으면 안 되겠죠? 잘 하실 수 있겠죠?

예, 차후에 예산편성시에는 좀더 세심하게 살펴서 이렇게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109페이지가 되겠네요. 거기에 보시면요 2015년도 지금 실비보상금 내역에는 뭐 3건, 4건 이렇게 돼 있지요? 지출금액은 259만 3,500만 원, ’15년도. ’16년도 122만 원 돼 있지요?

예.

이 집행액은 2015년도 건 같은 경우는 규제개혁 각종 행사 참석자보상, 주민참여예산위원 교육 등 이 부분은 세워진 예산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된 거죠?

그...,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산서하고 다 확인해 봤거든요. 2016년도 것도 마찬 가지고. 그럼 2015년도 것부터 먼저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규제개혁 각종 행사 참석보상금이 본예산에 1,500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63만 2,000원을 집행했고 3회 마무리 추경에서 1,436만 8,000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1회 추경에 과목경정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 교육 등 500만 원 이렇게 세우셨고 여기서 한 200만 원 또 집행을 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

이 예산대비 집행액 보면요.

(직원과 대화중)

저기요, 팀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행사 참석보상금 5,000만 원, 그리고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위원 교육 등 2,000만 원, 집행액 122만 원, 이 편성부분에 대해서 집행액 대비하면 너무 이건 저조합니다. 앞으로 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라도 좀 잘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해 놓는데 이게 이제 풀경비 성격으로 해 놨는데 사실은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내용을 삭감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굳이, 앞으로는 또 특히나 뭐 추경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때그때 편성을 하도록 하고 예산을 이렇게 담지를 않고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팀장님. 꼭 3회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조치 하지 말고 2회, 3회도 있고 더군다나 이번에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공통으로 해 가지고 전 실ㆍ과에 이렇게 다 해놨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다른 실ㆍ과는 도대체 더하지 않을까 이거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의 효율성에서 잘 편성과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자, 다음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나와서 수고하시네요.

예.

148쪽요,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돼서 구본선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좀 빠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반영문제예요.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요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점점 줄었어요, 반영된 게. 그죠?

예.

584건에 230건 ’16년도는, ’15년도는 402건에 341건, ’14년도는 391건 요구에 347건 이렇게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급격히 줄은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예,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이제 각 읍ㆍ면ㆍ동에서 그 대상사업을 받다 보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용배수로라든가 또 아니면은 이제 주민숙원사업 이쪽으로 요구를 하시게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이제 폭발적인 요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읍ㆍ면ㆍ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지 않고 이쪽 그 희망마을건설과 쪽에 또 별도로 예산을 지금 많이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그 전문성을 고려해서 희망마을건설과 쪽에다가 세우고 이제 소규모로 그 주민참여쪽으로 요구하는 것은 좀 금액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쪽에다가는 좀 소규모쪽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좀 내용이 좀, 그 금액이 좀 줄게 되었습니다.

아니 읍ㆍ면ㆍ동에서 요구한 사항이잖아요?

예.

요구한 사항을 그 실ㆍ과ㆍ소에서 시행을 했다는 부분까지 이게 포함돼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럼?

아, 이 사항은 읍ㆍ면ㆍ동에 반영하는 것만 가지고 그 수치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마을건설과에는 별도로 지금 읍ㆍ면ㆍ동에 그, 참 뭐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렇게 다 담지 못한 것을 희망마을건설과쪽에다도 추가로 더 담고 이렇게 해서 거의 웬만한 사업은 다 반영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참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주민의 그 이장님들이라든지 주민참여의 지역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시에 이제 올려서 시에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이제 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이 요구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료를 보면은 너무나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금년도에 혹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사업을 우리 주민참여예산 시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금년도 예산반영하는? 반영은 됐잖아요, 이번 금년도도. 다 끝났지요?

예, 이제 뭐 읍ㆍ면ㆍ동에 그 주민참여위원들이 일단 그 순위를 정해서 올라오면은 논산시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해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제가 묻기로는,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2016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 거의 끝났잖아요, 올해, 그죠?

예.

지금 결산 어느 정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위원이 다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

이 읍ㆍ면ㆍ동 다 했는데 시에서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몇 월 며칟날 했냐고, 해서 반영됐냐고, 금년도 예산? 내년도에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예.

여기서 최종 그 위원회를 거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