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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전경숙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2016년도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8

전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숙

전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국의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청소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과장님, 김상호 위원입니다. 업무가 과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하여간 열심히 일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슬라이드 좀 띄워주세요. 지금 의왕 고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한창 기획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1월 23일날 국토교통부에서 1차 통합심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 보완사항이 나왔는데 그게 보완이 되면 12월 중에 지구계획에 대한 승인과 그린벨트 해제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슬라이드를 봐주시면 의왕시가 청정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저 기사를 보면 ‘고독성 물질로 포위된 그린벨트 의왕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네. 기사 봤습니다.

김상호위원

여기 보면 톨루엔 등 발암물질 배출 사업장으로부터 1.6km 내에 5만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 시 전체 인구의 34.5%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전국 평균으로 보면 13.6%이고, 경기도 평균으로 보면 17.9%입니다. 이것 좀 참고하시고요. 또 이 신문을 보면 서울신문에 났었는데 의왕경찰서가 내년에 신청사가 완공되면 이전을 하게 되는데 지금 거기에 근무하면서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7년 동안에 암 환자가 4명이 발생해서 사망을 했고 2명이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악조건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다음 슬라이드. 또 환경공단에서 사업장 악취 오염도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를 한 것을 보면 2016년 8월 12일날 기준치가 3,000ppm으로 나왔죠? 이렇게 나왔는데 과거에는 가장 많이 나왔던 게 2015년에 1,000이었어요. 3배 이상 나왔죠?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의왕경찰서 청사에서 제가 레미콘공장을 찍은 사진입니다. 엄청난 매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경찰서가 신청사로 이전하면 옮겨갈 청사 신축현장입니다. 신축현장에서 제가 찍었어요. 이전해도 저기에서 발생하는 악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우리 시청에서 찍었습니다. 시청에서 찍으면 그 옆이 바로 행복지구죠. 행복지구를 통해서 본 건데 시청청사를 포함해서 행복지구가 여기에도 역시 영향권에 있어요. 자유롭지 못하죠. 행복지구가 아니고 아마 고통지구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오전동 쪽에서 찍은 겁니다. 지금 서해그랑블 마지구 거기가 지금 한참 개발되고 있죠?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주민이 입주할 거고, 이마트가 입주되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오전동에 다지구가 있고 라지구도 있어요. 또 옆에 가면 고천 가지구, 나지구 이렇게 있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주민이 밀집돼서 이 지역에 앞으로 살게 될 텐데 이와 같은 오염배출, 이것도 발암물질을 배출한다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런 공장이 있는 상태에서 고천지구를 개발한다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 10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주택 통합심의에 대한 협의의견이 와서 저희가 녹색환경과 같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저쪽 현창기업으로 파악됐습니다만 기준치 이내로 들어왔다고 협의의견은 LH에서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해서 11월 18일날 LH에다가 저쪽이 약 2만㎡가 되거든요, 면적이. 그래서 그 부분을 지구계로 편입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1차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공문을 보냈고 아직 거기에서는 답신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월 23일, 지난주 수요일날 국토교통부의 통합심의위 환경 분야의 심의위원께서 아스콘 공장하고 레미콘 공장의 분진 및 악취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계획에 대한 부분을 LH에서도 다시 수립해서 같이 공동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천공공주택에 대한 부분은 지구계 변경이라든지 구역계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 고시하는 사항이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행정력을 집중해서 LH나 관계기관에 계속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11월 23일날 통합심의가 되는 과정에서 조건을 달았죠?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거기에서 의견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상호위원

네. 권고사항 중에 아스콘, 레미콘 공장 얘기가 있습니다.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네.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상호위원

이것을 개선하라는 권고사항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질문은 했고 답이 아직 안 왔다는 얘기죠?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네.

김상호위원

지금 여기가 의왕시의 밀집지역이 될 건데요.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해결할 기회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국토부에 문의를 하고 이것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게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슬라이드를 다시 보면서 제가 질의했던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렇게 개발지구가 되어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추가편입 지역이 저렇게 4만9천㎡ 정도 돼요. 이것이 공장지대이다 보니까 토지가격이 높죠, 제법? 그린벨트보다는 훨씬 높은 거 아닙니까?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네. 상당히 높습니다.

김상호위원

한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평당.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LH에서는 사업성 문제로 아마 저거를 제외시키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나 LH의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런 건강 증진 측면에서 반드시 저 지역은 이번 지구에 반드시 포함돼서 해결이 돼야 되고 또 LH 입장에서도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아무리 잘 지어서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한들 분양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같이 제기하면서 LH와 협조해서 국토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수

서창수위원

과장님, 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저 화면의 도표를 보고 저게 약 49,000㎡인데요. 지금 LH에서 얘기는 있다고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토지값하고 다 합쳐지면 LH에서는 분명히 쉽게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너무 땅 가격이 세기 때문에 LH에서 사업성이 없는데 어떻게 대들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저기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차라리 만일에 LH에서 손을 안 댄다고 하면, 이건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인데 산업단지를 그쪽 지역 49,000㎡에다가 아예 다 산업단지로 다시 조성해서 저런 유해업소는 다 내보내고 주민들한테 유해하지 않은 업체를 다시 재정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김상호 위원님이 진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LH 행복타운 들어오면 저것 때문에 굉장한 논란이 될 겁니다, 엄청난 민원이 들어올 것이고.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저게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 허가사항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왜 저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 했나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은데 지금 타이밍이 딱 맞을 때인 것 같아요, 지금 고천행복타운 할 때. 분양성도 어렵고 여러 가지 민원은 만들기 나름이겠죠. 사실이 그렇고, 주민들이 살기 어려운데 누가 분양해서 들어오겠어요. 김상호 위원님 말이 딱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1차적으로는 LH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되 이게 사업성이 안 맞아서 그 사람들이 대들지 않는다고 하면 산업단지를 49,000㎡에다가 조성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해업소인 아스콘, 레미콘 이런 것 다 내보내고 건강에 해롭지 않은 그런 업체만 다시 유치하는 생각도 한번 해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것은 도시개발과와 크게 관계가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이 업소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위반을 해도 조업 중지를 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반을 한 번만 해도. 지금 위반을 수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1년 안에 세 번을 위반할 시에는 신고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러한 법도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에서도 물론 연구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유리한 법령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까지 같이 첨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어떤 경우도 좋습니다. LH에서 수용해서 고천행복타운으로 같이 연결해서 하든,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또 다른 산업단지를 하나 더 만들어서 유해하지 않은 업체를 유치를 하든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유치하는 것도 물론 땅값에 비해서 분양을 그만큼 하면 그렇게 사업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땅을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경우가 사업성이 없는 거지 이것은 땅을 비싸게 사더라도 산업단지를 비싸게 유치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만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시에서도 도움이 되고 재정상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 산업단지도 도시개발과에서 같이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49,000㎡인데 그리 작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봐도 나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어쩌면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사진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많은 시민들, 어쩌면 의왕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정말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규제라든지 위반 사례, 이것을 해서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일례로 보면 우리 의왕시하고 남원시하고 제주시가 가장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네. 먼저 신문 보도된 내용에서도 보고요, 봤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3개 지자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특히 업체로 봤을 때 수도권에 저런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전하기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는 수도권에 있어야만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서 우리 시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19쪽 의왕테크노파크, 의왕산업단지라고 하죠.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왕테크노파트 조성과 관련 주민대책위에서 생활대책을 포함한 보상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민원 내용과 처리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테크노파크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대책위에서 세 가지 요구를 크게 했습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은 감정평가업체의 독자적인 평가권을 보장해달라는 게 첫 번째 요구였고요. 두 번째 요구사항은 토지소유자, 농업보상 대상자에게 지원시설용지 또는 협의자 택지라든지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거나 고천공공주택지구 내의 협의자 택지라든지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해달라는 게 두 번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구사항은 이주권과 임대아파트를 요구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풀어볼까요? 감정평가금액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말씀을 그쪽 대책위에서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평가권 보장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하거나 이럴 수 없고 보상협의회에서 의논해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한 사항이고 이것은 굳이 그분들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분양가를 이미 우리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들은 보상비를 많이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 시장님 면담 시에도 그런 말씀들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닌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당연히 세 분의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평가되어 나온 금액에 대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백운이나 장안지구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전국의 산단은 분양가를 몇 백만원 이상 한 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사백 얼마를 이미 정해 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던데 과장님 답변하고 그분들과는 다르네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얘기는 이것일 겁니다. 뭐냐하면 거기가 산단이 군포시의 한 지역과 인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395만원대에 분양을 했거든요 군포가. 그러니까 저희도 그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가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개략적으로 435만원 정도 예상을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감정평가 가이드라인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고, 더 잘 아시겠지만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평사 또는 주민이 선정한 감평사, 그다음에 광역 경기도에서 선정하는 감평사가 각각 산술 평균치로 해서 감평 금액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을 제시해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법적으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을 믿겠고, 하지만 위치적으로 그분들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의왕역이 바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전국 산단 분양가가 500만원을 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지금 실정에 맞게끔 이분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토지소유자 협의자 택지 이런 것, 또 고천행복타운의 입주권을 주시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보상법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원칙적으로 이주대책에 수립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보통 희망가구수 10가구 이상이 돼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토지보상법에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10가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지만 거기는 주거형 건축물 한 가구에다가 근린생활시설 세 가구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대상은 되지 않지만 우리가 10월 중순경에 LH 고천 행복타운에 협택이라든지 이택 그쪽에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 내에 보상에 대한 선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대책을 수립해서 보상협의회에서 논의해서 협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리고 세 번째 이축권, 또 임대아파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이축권은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에서 해제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축권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해당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질의한 결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축권에 대한 해당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쪽 보상추진위원회에서는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협의를 더 진행하고. 그런데 저희가 국토부에 지난주에 확인한 결과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협의를 진행할 거고요. 임대아파트 역시 이것은 해당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이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랬다가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한 이유가 산단을 하기 위해서 해제를 했죠?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은 산단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근린생활시설 토지보상금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 혹시 자료 띄울 수 있으신가요? 이런 사항을 들어서 이 입주자들은 이축권을 주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자료를 하나 보시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공익사업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신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집중 고민을 하셔서 가구 수가 세 가구지 않습니까, 거기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민원을 최대한 들어주시고, 물론 전혀 없는 사항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내용은 검토를 하고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부분이 미치는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하고요. 이런 부분이 미치는 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도 신중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신중하게 해서 대책위의 민원을 그분들이 섭섭하지 않게 최대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윤미근입니다. 보상협의회는 열렸나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네.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언제?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아직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13분으로 해서 구성만 되어있고 아직 보상협의회는, 우리가 빨리 열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그 추진위원회에서 응하지 않고 있어요. 빨리 응해서 보상협의회 안에서 제도적인 틀 안에서 토론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미근위원

지금 아직도 보상협의회가 안 열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네. 빨리 열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미근위원

이게 지금 11월 11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열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 통합심의가 12월 14일날 있어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12월 14일날 경기도 통합심의회를 가려면 보상협의회가 열려서 협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런데 지금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하면 올해 사업성 검토는 어렵다는 얘기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윤미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우선 보상협의회가 빨리 열려서 그 제도적인 틀 안에서 보상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빨리 협의가 돼서 전체적인 사업의 범위, 금액에 대한 윤곽이 빨리 확정이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도 제가 지난주에 불러서 빨리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설계금액이라든지 빨리 확정시켜서 12월 14일날 다음 달 통합심의회가 열리게 되면 바로 사업시행인가도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차질 없이 보상 지급이라든지 이런 일정이 차질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윤미근위원

보상협의회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지금 정길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만 나와 있어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협의회를 하든 아니면 직접 가서 설명을 하시든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협의회도 하기 전에 문제점만 잔뜩 있어서 토지주분들이 협상 테이블에 안 앉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하셨나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거의 다 불가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주장하시는 게,

윤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아까 다 설명, 저희도 보상협의회 하실 때 참여해서 들어보기도 했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틀림없이 시장님도 만났고 저희 시의원들도 만났고 담당자분들도 만났을 거예요. 그것에서 제시했을 때 제시안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한 것은 일단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금액을 조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업이 어렵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기초적인 보상협의회도 안 열리고 있어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협의회를 빨리 열어서 그 안에서 지금,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빨리라는 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조정의 역할이잖아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전달을 해야 되고 그래도 시민의 편에서 지주들이 최대한 혜택을 많이 보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그리고 우리 의왕시에 산단을 유치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협의사항을 사업자들한테 전달을 하셨나요? 사업자한테 그런 내용을?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네. 사업자와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걸림돌이 가장 큰 게 뭔지 말씀해 보세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축권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윤미근위원

그 이축권 관계도 제가 들어도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이다. 왜냐하면 임대주택을 준다. 여기 행복타운이 구성이 되면 준다라는 보장을 아직 행복타운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법적 이외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에 해결책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상협의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을 이 사업을 논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 지적대로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보상협의회에 빨리 나와서 보상협의회 진행이 될 수 있게 설득해나가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가구단지 측에서 이쪽에 땅을 매입해놓은 게 있죠?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거기에 가구협동조합 형식으로 해서,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상가를 구성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아마 투자를 해놓으신 게 있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그분들 토지가 한 7,000여평이 있는데요.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 대토를 줘서 거기에서 일부 분양을 받기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가구단지 측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있다고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이미 사업시행자하고 같이 주선을 해서.

윤미근위원

가구단지 측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던데. 그러니까 지금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 사업을 테크노파크 조성을 하겠다고 사업을 올리신 게 2015년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지금 1년 10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상협의회조차 열리지 않고 진행이 멈춰 있는 상태라면 가장 급한 게 뭔지를 먼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저희가 가서 이야기를 나눠봐도 사실은 대화는 일방통행이라는 게 없습니다. 최대한 많이 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게 이 협의회인데 협의회가 10차례, 20차례 가서라도 결렬이 되는 것은 좋은데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협의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 도시개발과의 가장 큰 숙제고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협의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존경하는 정길주 위원님과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축권 말씀이 나왔어요. 이축권이라는 것은 공공개발로 인해서 거기에 살고 있던 주민의 집이 철거될 경우에 이축권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럼 지금 그린벨트 내에 도로건설을 할 경우에 그 도로건설 예정부지에 주택이 있는 경우 그게 철거가 돼야 되겠고, 그러면 철거가 될 때 이축권을 주고 있죠?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런데 택지개발로 인해서 철거되는 주택, 아까 산단 같은 데는 3명의 주민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안 준다고 한 거예요. 줄 수가 없다, 법에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 봐서는 똑같은 경우가 아니겠어요? 똑같이 그린벨트 내에 살고 있다가 공공개발로 인해서 철거되니까, 자기의 생활 근거가 없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보장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해석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10가구 이내인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이주대책 대상은 되지 않지만 고천행복타운이라든지 이쪽에 10월 중순경에 이택이라든지 협택에 대한 공급 가능여부를 지금 우리가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주대책이 수립이 된 경우에는 이축에 대한 부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의 유권해석상의 질의회신으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축권 준다든지 하겠지만 저희는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질의회신 내용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로건설로 철거가 되든 택지개발로 철거가 되든 산업단지로 철거가 되든 철거가 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면 똑같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게 그게 법의 정신이죠. 모든 주민은 법 앞에 평등한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법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어찌됐든 주민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잘못된 법 때문에.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하든 헌법 제소를 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주민들한테 권리를 반드시 찾아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여기 보시면 탄원서를 냈어요, 이분들이. 그렇죠? 얼마나 이분들이 절실했으면 탄원서까지 이렇게 냈는데, 과장님 이분들 탄원서 보셨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주 내용이 뭐였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보상을 많이 현실화 시켜달라는 그런 말씀이든지 이주대책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그런 내용이죠. 이주자 이축권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용하게 될 때 공람공고 1년 전부터 거주한 자에게는 이것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입니다, 법에.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거기에 1년 미만 된 분들이 있나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본질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근본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한 경우에 이주대상자들에게 이축권을 부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과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국토교통부라든지 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이 그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 역시 질의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서 1년 이상은 다 됐다, 이분들이.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물론 그렇죠. 그런 것은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충분히 상부와 검토를 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서창수위원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백운밸리 매입확약 용지 중에서 의료시설용지가 아직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매각되지 않았죠?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게 매각되지 않을 시에 용도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볼 수는 없어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용도변경에 맞는 것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대안을 모색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게 매각이 안 될 시에는 백운밸리사업에 차질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진행에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을 슬기롭게 대책을 잘 세우셔서, 매각을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 붙들고 있어봐야 별로 좋은 일은 없을 것 같고, 새로운 것으로 빨리 매각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백운밸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정님, 저는 금천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50억짜리 사업인데요. 금년 말 준공 예정이네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런데 50억 들인 만큼의 사업 효과가 크게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천마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0년, 2011년도 MB정부 때 도시형 생활주택이 그때 나왔었죠. 그래서 30호까지는 건축허가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금천마을 지역이 의왕역과 가깝다 보니까 많이 나갔어요. 건축허가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도로도 좁고 주차장도 좁다 보니까 쓰레기도 쌓이고 CCTV도 없고 마을 들어가는 입구도 어지럽고 고물상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런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청계 양지편마을하고 금천마을 2개를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을 고민하다가 결국 금천마을을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적하신 대로 크게 사업의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토지보상금액이 한 38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윤미근위원

보상비만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네. 거기에 공원하고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이르는 과정에서. 23개 우선취락지역 중에서 도로만 그어놓고 공원 해놓고서는 이것을 도시기반시설 하려면 3,000억 정도가 했던 게 5년 전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백운, 장안이 개발되면서 주변 지가 상승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50억을 쏟아 부어도 38억 보상 나가고 12억 가지고 도로 포장하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하고 들어가는 데 CCTV 몇 군데 설치하고 가로등 설치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된 거죠.

윤미근위원

재생사업이라는 자체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 눈에 확 띄게 나타나는 거보다는 생활의 편리성은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내년도에 1억5,800만원을 또 추가사업비로 신청을 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비로 신청을 하신 건가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국비 7,9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확정이 9월인가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2,370만원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게 5:5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억5,800만원이 추가로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 1억5,8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어디로 들어가는 사업비인데요. 지금 7,000만원을 국비로 신청했으니까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그 비용을 어디에 쓰실 것인지에 대한,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추가적으로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확정된 지역을 지원해 주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마을 한쪽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마을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공원을 추가적으로 더 조성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 예정입니다.

윤미근위원

공원 조성 비용에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금천마을이 끝나면 우선해제취락지역 기반시설 열악한 곳에 우리가 또 신청해야 할 곳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신청한 곳이 있는지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신청한 지역이 없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금천마을 마무리하시고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네.

윤미근위원

금천마을은 큰돈이 내려왔는데도 처음 시작부터 주민들간의 갈등도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게 주민들이 어떤 마을을 요구하느냐, 어떤 개선사업을 요구하느냐가 먼저, 우리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이 주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민이 주도해서 저희가 사업을 들어가는 형식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도 많이 끌었고, 그런데도 지금도 주민들은 크게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면 금천마을에 기반시설을 재생사업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연계돼야 되는 것이 주민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연계를 해야 된다. 거기에서 우리 과에서 도움도 많이 주시고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어린이 놀이터죠? 저기가 어린이 놀이터인데 나무로 저렇게 울타리를 했는데 저 울타리가 지역주민들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안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밖에서도 봤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안전 부분 이런 것때문에.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밖에서는 담벽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안전한지 밖에서도 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다른 사진 넘겨주시죠. 이 부분이 금천마을의 쓰레기장입니다. 유일하게 저 쓰레기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쓰레기장이 금천마을이 상당히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영동고속도로 밑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보다는 2개 정도를 원하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이. 그러면 할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했더니 약 60평 정도, 들어가는 입구에, 한번 다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죠. 이 사진은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저렇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벤치를. 그런데 저 의자를 보십시오. 저렇게 협소한 거예요. 한 사람 내지 2명이 앉으면 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어르신분들이 나와서 놀고 싶은데도, 앉아 계시고 싶은데도 장소가 협소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것을 좀 더 넓게, 아니면 그 옆에라도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평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줘도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 넘겨주시죠. 바로 이 부지입니다. 아까 그 쓰레기장이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 들어가는 입구 쪽에 도로를 새로 정비하고 있는데 이곳이 약 60평 정도 되는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시에서는 매각을 하려고 했다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이것을 매각하지 말고 그대로 시유지로 두면서 지역주민들이 아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예쁘게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천마을은 사업시행 초기부터 상당히 의견이 많았어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도 거의 한 30번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통장님이 중간에 또 바뀌셔서 결정된 의견이 다시 뒤집히고 이렇게 돼서 의사결정 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아까 윤미근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주민들과 다시 의견수렴을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가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장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서로 내 집 앞에는 안 된다 반대를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 최소한 80% 이상 동의를 받아서 결정을 해 주시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실무팀장한테도 확인해 보니까 그랬는데 그 부분은 한두 사람 의견을 들어서 설치해 놓으면 또 옮기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사진 하나만 더 넘겨주실래요? 이게 바로 금천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저렇게 전주대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 전주대를 빨리 이설해야 될 것 같은데 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지금 저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아마 바로 조치가 될 겁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무쪼록 금천마을만들기 사업이 아까 과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시간도 걸리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배석해주신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윤미근 위원입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저는 부곡동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5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네.

윤미근위원

이게 지금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8,900만원, 시비가 2억700만원. 그렇죠?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네. 2억9,600만원.

윤미근위원

2억700만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2억9,600만원 사업이고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사업 완료된 거죠?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네. 간판 교체 사업 완료됐습니다.

윤미근위원

언제 완료됐죠?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10월 말에 완료됐습니다.

윤미근위원

10월 말에, 보시고 간판 잘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이 지역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면이라든가 후면 부분에 대해서, 또 지상 상부 부분들이 전부 들쭉날쭉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렬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좌우정렬이 되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가로 정비 차원에서는 크게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그전에 노후 됐던 간판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그냥 전체적으로 노후 된 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이다?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네.

윤미근위원

가로정비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노후 된 간판은 사업주가 하는 게 맞죠, 사업명칭 자체가.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많이,

윤미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사업 초기에 도비 올린 사업이며 사업계획서를 보면 부곡전통시장 간판개선사업이라고 했지 부곡역까지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곡역까지 포함을 하셨어요.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하실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곡시장만의 특색을 가지고 간판 가로정비를 했다고 하면 그 거리의 특색에 맞게 해야 하는데 전통시장에 있는 간판과 여기 부곡역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과 별로 다른 점이 없더라. 그렇다고 하면 부곡동을 다 똑같은 간판으로 하실 건지 간판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간판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부곡역, 의왕역 앞에서 시 관문으로 보고 내렸을 때 좌측에 노후된 상가에 있는 간판이 보기 싫다, 흉하다는 그런 민원과 도시계획위원 이런 분들의 의견이 많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경기도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곡역 앞 8개소와 그다음에 부곡 도깨비시장을 포함해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사업을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곡역 앞하고 도깨비시장을 같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서 여쭤볼게요. 2억9,000에 대한 사업비를 각 점포당 얼마 정도의 배당을 하시고 계획하셨나요?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점포당 가격은 각각 점포의 규격이랄까, 규격이라 하고 그 다음에 모양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해서 저희가 부곡옆 앞은 4,300 정도를 배정했고 그다음에 도깨비시장 부분은 2억3,000 정도의 소요를 예상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미근위원

한 점포당, 제가 지역을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점포당 예상금액을 얼마를 잡으셨냐는 얘기죠. 물론 간판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점포당 대략적으로.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점포당 어떻게 따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윤미근위원

제가 조성사업을 보니까 점포당 350 정도로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판을 완성한 게 80 몇 점포죠?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지금 도깨비시장이 82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윤미근위원

82개소하고 6개소하고 해서 88개 하신 거죠?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89개소가 되겠습니다. 부곡역 앞에 7개소, 도깨비시장이 82개소 그래서 89개소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윤미근위원

82개소를 대충 나눠봐도 한 점포당 3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어닝작업까지 같이 하신 건가요?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어닝작업은 별도 예산입니다.

윤미근위원

간판만 그렇습니까?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이 내역서에 보면,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부곡역 앞에 한 점포당 1,000만원씩 들어갔어요. 1,000만원, 1,200만원. 이 내용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영화꽃식물원이 1,000만원이 들어갔고요, 관악식당이 1,219만원이 들어갔어요.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왕역 앞에는 획일적인 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시작 때부터, 저희가 부곡의 열차특구지역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차 형상을 갖추었습니다.

윤미근위원

이런 형상이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네. 열차 형상을 갖추어서 틀에 맞춰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향된 것은 사실입니다. 평균 금액으로 따지면 한 6백 몇십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제가 차근차근 짚어갈게요. 10월달에 완료가 됐는데 제가 지금 가보니까 10월달에 간판 설치해 놓은 게 그대로 안 되어 있어요. 3개월 만에 간판이 뒤죽박죽되어 있습니다, 아까 자료화면에도 보셨지만. 여기에서 영화꽃식물원이 지금 점포가 이전을 했어요. 그렇죠?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네. 이전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설치하고 얼마 만에 이전했습니까?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화꽃을 포함해서 의왕역 앞 간판 설치는 설계가,

윤미근위원

설치한 지 얼마 만에 이전했습니까?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3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3월에 설치를 하고,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지금 현재 11월달에는 교체된 상태로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교체된 상태죠? 설치할 때 이전 계획 안 물어보셨습니까? 제가 아까 왜 이 금액을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어요? 1,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낭비가 된 상태입니다. 간판 6개월 쓰고 교체됐어요. 그러면 지금은 부동산에서 옮겼는데 이설비는 본인이 하나요?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차 콘셉트는 그대로 유지하는 간판 형태입니다, 거기는 부곡 도깨비시장과 다르게.

윤미근위원

그러면 바뀌면 우리가 또 해 줘야 되겠네요, 그 콘셉트대로 해야 되니까?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그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틀은 유지가 되고 그 안에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글자 안에 다른 간판이 설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먼저 질문 드린 것부터 답해 주세요. 3월달에 완료하고 11월달에 교체했는데 3월에 교체될 것을 예상을 못하셨는지 조사할 때.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솔직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분들이 언제 이사 갈 것까지에 대한 것은 조사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윤미근위원

1,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들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콘셉트대로 말씀하시면 중간에, 사진 다시, 그냥 올려놓으세요. 중간에 만두집이 비어 있어요. 거기는 동의를 안 한 거죠?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완강히 거부를 해서 못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왜 거기는 완강히 거부를 했답니까? 저기는,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본인이 저희 시에서 디자인 콘셉트에 자기 가게하고 맞지 않는다, 너무 완강히 거부를 했기 때문에 강제하지 못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부곡역 입구 것만 띄워주세요. 4,000만원이 넘는 돈을 지금 콘셉트대로, 전혀 기차와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을 뿐더러 중간에 거부를 해서 오히려 더 끊겼습니다. 그러면 방향을 바꾸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앞으로 간판개선 추진사업을 할 때 세입자들에 대해서 이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거부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조사를 착실히 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특혜성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왕시 주민들이 특별히 그쪽만 해 줬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과장님이 이쪽 선택도 잘못 하셨지만 계획에서부터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간판 정비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만 돈을 그렇게 들였습니다. 시장 쪽 보여주세요. 이 간판 디자인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최초의 간판 디자인은 계원대에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계원대에서 디자인을 해서 2015년 말에 디자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디자인 결과물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우후죽순 생긴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가벽설치를 해서 가설건축물로 해서 정렬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었고,

윤미근위원

이게 처음에 계원대에서 디자인 협조하기로 했죠?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 디자인은 계원대에서 나온 디자인입니까?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지금 그것을 설명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디자인하고 글자체 같은 기본 시안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주민협의체입니다. 상인회가 주축이 된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개별 상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만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윤미근위원

계원대의 디자인 제시한 상황에서 일부만,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네. 일부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상인들의 개별면담을 통해서 각자 본인들이 만족해하는 디자인들을 저희가 제시해서 그 부분에 동의서를 받고 설치된 간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일부 반영됐고 그러면 디자인비는 어디에다가 지불하신 겁니까?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디자인비는 현재 상인회에서, 저희가 이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부곡동 상인회를 주축으로 하는 간판개선 주민협의체를 구성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의 대표가 부곡동 상인 회장이 되겠습니다. 상인회장 명의로 해서 현재는 돈이 거기에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디자인을 어디에서 했는지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거네요? 상인회에서 자료가 올라와야 어디에서 디자인 해서 디자인비가 얼마가 나갔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 겁니까?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아닙니다. 디자인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보조금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 관내의 광고업체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광고 협회에서. 그런 협약을 체결해서 공모를 했는데 그때 12개 업체가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 12개 업체 중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윤미근위원

과장님, 12개 업체 중에서 12개 업체가 이 사업에 다 참여를 하고 있다고 파악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빠진 업체가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저희는 12개 업체가 관련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금년 5월달에 제가 회의를 한 번 소집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2개 업체가 다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상인회 주민협의체 대표 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해서 내부적으로,

윤미근위원

과장님, 거기에서부터 잘못됐습니다. 지금 12개 업체가 모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마저도 지금 우리 시에서의 역할이 뭔지, 그러면 우리 시는 은행 역할로 결제 금액만 결제하신다는 이야기신 거네요? 그렇죠?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저희는 간판 교체작업을 하면서 12개 업체가 골고루 혜택이,

윤미근위원

상인회에 사업을 주었어도 모든 걸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을까요, 과장님? 사업추진 디자인 확인동의서는 받으셨나요?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디자인 확인동의서는 징구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우리 시는 아직 안 들어오고요?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네.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설계내역서하고, 아, 디자인 들어와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게 제일 첫 번째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단계고요. 사업추진 및 디자인 확인동의서는 내가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파악해서 이 사업의 추진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상인회한테 줬다고 해서 상인회에서 모든 것을 결제만 하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물론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일일이 전부 다 관여를 해서 상인들과 맨투맨으로 개별 접촉을 해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러면 일단 상인회에 위임을 해서,

윤미근위원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그러면 간판사업에서 자비부담이 얼마입니까?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자비부담은 현재 없습니다.

윤미근위원

사업내용다고 다르네요? 사업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공짜로 해 준다니까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의견도 안 들어가고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제일 처음에 도비, 시비, 자비부담금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사업계획서에 올리셨습니다. 그러고 자비부담을 안 한 이유가 뭔가요?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자비부담에 대한 것은 당초에 자비부담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을 때 전부 다 자비부담을 해서는 안 하겠다, 상인 주민협의체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부곡지역에 대한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자비부담 없이 도비와 시비로 해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의왕시에 부곡 말고도 다른 데에 간판 정비사업 해 주신 데 있으시죠?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거기 자비부담 없이 해 주셨습니까?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자비부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사업을 자비부담으로 해서, 자비부담도 제가 보기에는 2%입니다, 2%. 그 정도의 자비부담을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도 누구에 의해서 왜 없어졌는지 과장님 아세요? 저는 그게 참 궁금한데요. 왜 처음에 자비 부담으로 올려놓고 주민들이 안 낸다고 하니까 그냥 없애주는 게 행정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꽁돈이에요, 꽁돈. 1,000만원짜리 간판을 달고 6개월 만에 이사가면서 그냥 달아놓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앞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철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부곡역 앞에 간판 정비사업은 결제 다 하셨죠?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네.

윤미근위원

지금 부곡시장 내에는 결제 하나도 안 하셨죠?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건 언제 마감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현재 지금 이것은 정산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억 3,000 금액에 대한 정산작업을 지금 현재 설계내역에 따라서 정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간판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미근위원

제가 과장님께 간판 정비사업에 대한 지출결의서하고 해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가 계속 안 왔습니다. 2번, 3번 요구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의왕시 간판협의회 회장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셔서 서류 때문에 급히 퇴원하셨다고. 그래서 빨리 정산해서 올리겠다고 저한테 문자를 주신 게 10월 10일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과장님, 서류 들어오는 대로 철저하게 보시고요. 서류가 늦어지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진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도 들어와서 민원을 넣었고, 부곡시장에서도 민원을 넣고, 또 간판협회에서도 민원을 넣어서 저희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봤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것에 대한 정비를 다시 하라는 부탁까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 자체를 그냥 상인회에다가 준 게 아니죠, 이게 상인협의회에다가 준 거죠? 협의회를 따로 구성한 거죠?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네.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윤미근위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몇 개 업체가 참가하고 간판정비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12개라는 서류상으로만 알고 계시지 몇 개가 지금 하고 있고 저한테 그런 민원도 들어왔어요. 돈을 안 준다고. 시 사업 다 끝냈는데 돈을 안 준다. 그러더니 어느 날 "아니야, 아니야. 준대. 준대. 얘기하지 말래." 이미 정비사업이 끝났으니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서류 검사를 하시고 의회에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한 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광고회사 사장님이 전화를 해서 자료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 입장에서 부담감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위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주민이 불편해한 것 아닌가. 더구나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주게 됐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이 왜 업자한테 전화를 받아야 되는지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면 시 담당 공무원이 받아서 위원한테 제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간판 개선사업이었잖아요.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런데 간판이라는 것은 어떤 특색을 가져야 되고 특색을 가지려면 전체가 조화가 돼야 됩니다. 전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간판사업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의왕역 앞에 간판을 보니까 한 곳이 안 했죠? 찐빵 집이 안 했어요. 안 하니까 누가 봐도 그게 철도특구사업의 특색을 주기 위해서 철도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철도 모양이 안 나와요, 아무리 봐도. 그러면 간판 개선사업을 할 때 그 모양이 나올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었죠?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사업에 참여를 안 하겠다는 찐빵집 사장을 설득해서 참여를 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런 모양을 하자고 거기에다가 4,000만원씩 들인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먼저 의원님께 전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알지 못했는데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간판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전체 100% 동의가 없으면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간판개선사업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간판사업은 전체가 2억9,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한곳에서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이것을 둘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특색이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시장 내의 간판도 보면 뭘 했는지 전혀 보이질 않아요. 2억9,000만원에 대한 별 효과가 없는 사업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현장에 달려가서 현상을 파악하고 제대로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서창수위원

서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한 추진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회계감사 민원을 저희가 의회에서도 보고를 받았고 확충된 바가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과 회계감사 결과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하고, 경기도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시에 위험군을을 편성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군데나 위험군으로 들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 감사의 인원 확충한 건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사 채용은 그간 주택법에서 정했던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이 금년 8월에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따로 제정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시의 적극적인 지도감독 요구 증가 민원과 외부 회계감사,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감사실시 등 전문성이 필요함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을 갖춘 주택관리 경력 전문가를 금년 7월에 채용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감사 부분은 주요업무 실적을 보면 9월부터 10월 말까지 외부 회계감사 결과 한정의견이 나온 15개 단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도감독 하였으며, 그 결과 총 79건의 이행건수 중 이행완료 73건, 처리예정 6건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이행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서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빅데이터 위험군에 대해서는 2017년 상반기 중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빅데이터에 지적받은 아파트단지는 위험군으로 분석된 공동주택단지로 총 8개 단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수도검침 부정수급 관련해서 3개 단지가 있고요. 기타 청소용역비 등 과다 집행된 게 5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판단해서 환수조치 등 자체적으로 조치할 것으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금년 11월에 주택조례를 개정해서 감사반 구성, 편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감사반을 구성해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지금 각 아파트마다, 그렇게 많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4∼5개 정도의 아파트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보통 심한 정도가 아닌데 이것을 아주 투명하게 우리가 감사를 해 주든지 아니면 외부감사를 거기에서 유치하도록 하든지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 간의 갈등은 없애주는 것은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정확한 회계감사를 해 주면 너무 간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회계감사를 하다 보면 분명히 피해자는 있습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 간의 갈등 때문에 자꾸 딜레이 시키고 싸움 나는 것을 말리고 중간에 있으시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만 간다고 봅니다. 딱딱 정해서 잘못된 부분은 왜 잘못됐는지 확실히 정해 줘야만 그 안에서도 정리가 됩니다, 아파트 주민들 간의 갈등도.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서로 계속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잘했는지 못 했는지 정리가 안 되니까 서로 잘했다고 계속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제도상 시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다고 보는데, 아주 고질적인 민원, 고질적인 공동주택은 분명히 선을 그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래야만 아파트가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갈 수 있는 거지 자꾸 시간이 가고 양쪽의 싸움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덮어두는 쪽으로 가면 계속 여운이 남고 계속 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확실한 선을, 분명히 공동주택에 대해서 잘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선을 그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신지요?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금년까지는 저희가 감사를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 의뢰한 건도 있었습니다. 주로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지도 위주로 해서 행정업무를 추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감사반 편성을 해서 가장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 공공주택단지들을 위주로 해서 감사반을 편성해서 민원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아울러 하나 더 덧붙인다면 무분별한 감사요청, 이것은 제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파트 자체 내어서 주민들 간의 감정싸움으로 가는 갈등요소, 이것은 시에서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건데 확실하게 시에서 감사할 수 있는 부분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선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저도 그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주민 간의 감정싸움하고 주민 내부에 있는 모든 관리규약에 맞지 않는 부분하고는 분명히 선을 그어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지도감독 대상 부분하고 감사 부분을 잘 구분해서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협정제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일보 7월 15일자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키울 수 있을까요? 저기에 보면 건축협정적용 공공주택 의왕에 전국 첫 내달 준공 이런 타이틀로 경기일보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보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 내손동에 건축협정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하고 공동주택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면서 도시정비사업이 중단된 지역은 본 제도를 활용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본 제도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정주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정주택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이 전원 합의를 해서 협정을 체결한 후에 맹지 등 개별적으로 건축하기 어렵거나 불합리한 필지를 인접 필지와 협정을 통해 건축행위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건축협정 가능구역은 국토법 지구단위구역이나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 지역, 그다음에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건축협정을 통해서 건축된 건축물은 향후 개별 필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제한 및 협정 파기시 공사 중단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 협정이후 시공까지 진행된 사례는 언론보도와 같이 전국 최초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홍보사항으로는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건축 협정 가능 구역인 우리 시 내손동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작년 12월에 주민센터에서 국토연구원 부설 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위탁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비구역이 해제된 내손나구역의 건축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축하기 불합리한 토지를 당사자와 협정을 통해서 건축을 원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제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보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중에 좀 더 특이한 것은 협정을 맺은 땅은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서 건폐율, 용적률, 조경, 주차장, 진입로 등에 기준적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보면 재개발 하려다가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특히 이런 곳에 많이 적용을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내손동의 24세대 규모로 했다고 했는데 거기는 이미 마무리가 된 상태인가요?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리고 제2호가 의왕 부곡동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현재 부곡동은 문의사항이 없고요. 계속 내손 나구역 운동장 주변에 문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계속요? 또 보니까 국토부나 전국 각지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문의도 하고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제가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한 적은 없는데 실무자가 협정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화상담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말씀해주시고, 우리 시에 보면 건축협정 적용할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조경, 주차장을 함께 쓰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오전 마지구 개발 관련해서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 있죠?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계획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 돼서 안전의 문제가 되고 주민들이 분진이나 소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인접한 라지구하고 다지구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착공으로 오전 다, 라, 마구역에 걸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의 일부만 개설하게 되어 시에서는 도로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전다구역, 라구역 사업 정상화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전라구역 정비사업은 정비사업 지정고시 이후 사업 추진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 중재노력으로 오전마구역 건설사와 오전라구역 추진위원회가 2015년도 현재까지 10차례 이상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근에 금년 10월 26일 간담회에서 건설사업 참여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등소유자에게 확정지분제로 감정평가금액의 120% 보상과 아파트 할인분양 20%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저희가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전나구역 추진위원회에서는 11월 7일 간담회에서 감정평가의 150% 보상을 요구하고 감정평가 120% 보상 주민설명회는 현재 거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시공사와 추진위 간의 협의 중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협의 중재가 어려울 경우에는 오전다구역, 마구역과 시가 기반시설 보조 등을 검토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오전다구역은 조합설립추진 인가신청이 되어서 조합설립 추진을 우리 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8년 말 오전마구역 준공 시점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확폭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2018년 말이면 마지구가 완공이 되죠?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네.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완공 예정이죠? 5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여튼 그 진입로 10m 왕복 2차선 도로예요.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네. 20m.

김상호위원

그리고 대형 이마트가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가 교통지옥이 될 건 불을 보듯 뻔하죠. 그러니까 그전에 라지구하고 다지구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야 됩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그때까지는 진척이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의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국토교통부에서 건축심의시 과도한 규제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나요?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네. 나왔습니다. 나와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의 관련된 지침도 만드신 건가요?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저희는 조례상으로 심의 대상에 대한 제출 서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국토교통부의 충분한 요지는 뭐냐 하면 위원들이 불필요한 서류를 많이 요구하는 경우 때문에 꼭 필요한 서류만 받아서 심의하라는 차원에서 시행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만 대상 서류를 설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서류에 대한 규제만 완화를 시키는 그 내용인가요?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네. 서류 완화하시고 불필요한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양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도한 규제라는 게 우리가 강제이행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는 데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해소책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업무상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것만 제안하는 것을 해소하라는 내용만 내려온 건가요? 저는 이 내용이 그거라고 하면 우리 시의 계원대 아래에 갈미지구 복층 문제라든가 그런 데에서 계속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있잖아요. 문제시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주민들하고 우리 시하고의 갈등이라고요. 물론 불법은 했지만 지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계속 벌금밖에는 없느냐는 요구를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대안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윤미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상태고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 때 제도개선을 현재 건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형으로 해서 소규모인 경우에는 복층 상가의 허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제도개선해서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그게 법제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요구를 하신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 의왕시만 국한된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있기 때문에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하면 어떠한 소기의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시장님이나 시장·군수협의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렇게 지속적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에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현

백양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모두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잠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도로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윤미근입니다. 모락로에 대한 진행상황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요. 전반적인 사항.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홍석완입니다. 윤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락로 확장공사는 전체 연장이 1,5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개설되어 있는 폭은 전체 도시계획도로는 35m인데 현재 개설 폭은 25m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확장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경기중앙교회 인근의 200m 구간만 우선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미근위원

내년부터요?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네. 현재 보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이 44억 확보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약 10억 정도 확보하게 되면 약 47억원을 가지고 200m 구간만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지금 중지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윤미근위원

설계 중지가 왜 되었는지요.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이것은 그동안 방음벽 설치 여부도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사업을 마무리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잔여기간은 28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것은 내년 착공 전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지 상태는 민원 때문에 중지되어 있는 것이죠?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민원 관계는 방음벽 관계가 있는데, 방음벽을 전 구간을 설치하다 보면 사업비만 300억 이상,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라든가 대비책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요.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현재로써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대안이 없으면 그냥 도로만 확장해 준다?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그러니까 현재의 경기중앙교회 교차로 부분만 우선적으로 확장하고요. 나머지는 향후에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대명아파트, 한진아파트, 현대아파트 지금 현재에도 도로 쪽에 아파트들은 큰 차가 지나가면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소음이 굉장히 심해요.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계속 민원이 일어나고 있어서 왜 정지가 됐는지 주민들도 궁금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어떤 것인지도 궁금한데 지금 방음벽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설치를 못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방음벽을 소음 기준치 이하로 하려면 거기를 터널형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전체를 덮기가 도시 미관도 그렇고, 당장 사업비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윤미근위원

글쎄요, 이 문제를 저도 어떻게, 일단은 자금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주민들한테 차량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같은 상항에도 도로 쪽 아파트는 창문이 흔들리고 하는데 그게 더 넓어진다고 하면 더 큰 차량들이 많이 다닐 것이기 때문에,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소음은 또 너무 당연한 거고, 공기 오염도 굉장히 커질 거고,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공사를 중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검토를 하셔서 공사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럼 방음벽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가는 게 맞고요. 아니면 너무 과도하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래도 소음을 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드려도 될까요?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장

모락로 도로 확장 건에서 주변에 영업하시는 상인들이 계시잖아요. 안경집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한데 그 상인들에게서 민원이 온 게 거기에서 2∼30년 동안 영업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쫓겨나야 되느냐, 그런 민원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저희가 모락로 확장공사 200m 구간에 편입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안경점을 비롯해서 장어집도 있는데요, 거기가 35m 계획선 안에 가설건축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건축허가가 나갈 때에 도시계획도로에도 건축할 수 있는데요, 조건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조건부가 뭐냐 하면 나중에 도로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에는 자진해서 철거를 한다. 그리고 건축물이나 거기에 영업보상은 일절 없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그분들도 그것을 알고 계신가요?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건물주인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마 전달이 잘 안 돼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이런 것은 영업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확실하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라도 지금이라도 알려주셨으면 해요.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저희들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과장께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제가 공문을 통보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슬라이드 좀 띄워주세요.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네.

김상호위원

칭찬 한마디 하고 가려고 했더니 화면이 잘 안 나오네요. 작년에 도로건설과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어요. 한 40% 정도 공사를 했는데 예산변경이 20억 정도 됐었죠? 그래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이 많았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담당을 안 하셔서 기억을 못하실지 몰라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슬라이드 한번 봐주세요. 15년 것을 보면 애초 계약금액이 41억으로 나오죠? 거기에 설계변경이 23억이 나옵니다, 합계 금액으로. 그런데 이번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계약금액은 거의 같아요, 41억. 거의 같고, 설계변경액은 3억8,000만원으로 확 줄었죠?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네.

김상호위원

거의 7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었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여하튼 설계변경이 있다는 것은 애초에 뭔가 설계가 잘못됐던 거고,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기간이라든지 또 예산증액이라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한 거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

뭔가 노력하면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타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화면을 보여드린 거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6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왕송못서길 도로확장 관련된 내용이 있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이행하지 않아서 논란이 많습니다. 당초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본건을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송못서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도로는 과거부터 농로로 이용되어왔습니다. 그런데 농로 폭이 3m, 어떤 데는 4m도 있는데 너무 좁아서 통행불편을 시민들이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찾아가는 시장실, 발로 뛰는 동장실, 연두순시 때에 건의가 되었었습니다. 사업 착수 당시에는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지 않았었는데요, 안 받은 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추후 개발행위 허가대상이라는 것을 알고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금년 7월에 행위허가를 받고 10월에 준공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요. 정확한 법률과 행정절차를 숙지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법을 잘 적용했더라면 이러한 일은 안 생겼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적인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다, 이 말씀이신데요. 물론 일이 많으신 것은 알지만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법을 잘 살펴보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저는 왕송호수 주변 제반공사교량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저 장면인데요. 폭이 저렇게 넓은 데를 공사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언제 시작돼서 언제 마무리 되는 건가요?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이 공사는 지난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교량 일단은 두용포를 거치할 예정이고요. 또 내년 3월까지는 인근에 접속되는 보도설치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확대를 조금만 더 해 주시겠습니까? 물 빠져나가는 부분. 저렇게 좁은 관을 묻어서 과연 저 많은 물량을 소화해낼 수 있을까? 저 조그마한 관 2개를 가지고 이렇게 넓게 해 놓았던 물넘이 부분이 과연 저걸로 가능할까? 그리고 요즘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가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아랫지역 마산이라든가 이런 데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작은 관으로 많은 물량을 소화해낼 수 있을까, 본위원은 의심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는 강우가 아니고 강설이 내리는데요. 겨울철의 강수량을 감안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수량을 계산해서 그 관경을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임시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 3월 안에는 다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우기 철까지는 철거조치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저게 임시, 내년 3월까지 위에 교량 할 때까지만 임시로 하는 거죠?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빨리 진행된다면 그 안에도 철거가 가능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요. 겨울에는 비는 많이 안 오니까 염려를 덜 합니다마는 그래도 충분히 강수량을 계산했다니까 다행이고, 다음에라도 저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강수량을 측정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진 하나 더 띄워주시죠. 아까 도로 폭, 이 부분입니다. 이게 아까 교량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서 넘어와서 왕송호수 전망대 주변입니다. 그렇죠?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오른편이 전망대가 있는 부분인데 저 길이 저렇게 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병목현상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고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 부분에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넓힌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을 해서 토지무상 사용 승낙을 받아서 일부 확장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행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확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 새우대농장부터 수원시계 아까 교량 설치하는 공사 구간까지 내년도에 보상을 하고 계획선대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 저기하고. 다른 사진 넘겨주실 수 있나요? 아까 교량 부분에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확장 계획이 됐다 이거죠?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아까 초평동과 같이 행위거래허가를 꼭 받으셔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시가 모범이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꼭 거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실시계획인가, 도로사업인가를 받아서 정식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서창수위원

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아주 많은 민원을 저희가 제기함에도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민원이 대개 보면 도로건설과에 많이 해당되는 업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이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도 언론에 보도된 자료내용인데요. 우리 지역에 과속방지턱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다는 내용의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약간 시간이 흐른 얘기지만, 5월달에 나온 신문보도인데 우리 지역에 과속방지턱이 총 몇 개소 정도 있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공식적으로 시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개수는 약 689개소가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상당히 많네요, 689개소면.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그런데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는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속방지턱이 사실 불필요한데 거기에 거주하는 시민들이라든지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과속방지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네. 물론 과속방지턱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또 무분별하게 너무 많으면 차량을 파손하는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로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방지턱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민원을 접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특별하게 규격이 있습니까?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국토교통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도로 진행방향으로 3.6m를 하게 되어 있고요. 높이는 최대가 10cm로 되어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10cm?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네. 그런데 최근에는 10cm도 너무 높다, 낮춰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규정을 찾아보니까 7.5∼8cm도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아이들 학교 부근에는 분명히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저도 같이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여성회관 쪽이에요. 무궁화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여성회관까지가 한번 세어봤더니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물론 민원에 의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거죠?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쪽을 통행하시는 많은 통행인들이 너무 쓸데없이 건널목 하나도 없는데, 사실 건설목이 여성회관 쪽에만 있지 산 쪽으로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건널목이 없는 상태인데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다,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설치가 됐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중복이 됐다든지 그러면, 너무 짧은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은 과감하게 없앨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철거 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은 쉬운데 오히려 철거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철거를 하려니까 또 왜 철거하느냐는 그런 민원이 접수돼서 사실 설치보다는 철거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민원사항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쪽으로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지나다니고, 왕곡동에서 오전동으로 올라오는 차량은 일반산업도로보다는 뒷도로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 방지턱이 무분별하게 많다고 해서 차량 파손의 원인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민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여기가 아니라도, 타 지역이라도 불필요한 과속방지턱은 과감하게 없앨 수 있는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네. 앞으로 방지턱 설치할 때는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서 필요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요. 또 필요치 않은 부분에 철거민원이 오면 그것도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는 의왕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언론보도에서 경기도 자전거 등록제가 엉망이라고 나왔는데 의왕시에 자전거 등록대수가 45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 자전거 등록제가 있나요?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기보다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의왕시 자체적으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자전거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그러한 등록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각 경찰서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면 이런 프로그램을 다시 또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전국적인 망을 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할 계획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조사한 것은 아니고 의왕시에서 자전거 등록제를 실행하고 있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45대가 경찰서건인데도 보고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경찰서와 같이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관내의 자전거도로를 한번 쭉 다녀보셨나요?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다는 못 다녔고요, 일부는 보도로 가본 적은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자전거 등록제를 국가에서도 실시한다는 이유는 자전거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사해서 활용을 많이 하게끔 하겠다는 거고 의왕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해 놨어요.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없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청소년들이 정책제안을 한 게 있어요, 청소년 수련관에서. 거기에서 1등을 한 친구들이 제안한 내용이 의왕시 내 공용자전거 서비스라는 것을 제안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의왕시에서 자전거를 무료로 빌려주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나 다른 데에서는 실행을 하고 있는 제도이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게 뭐냐 하면 자전거를 우리 시에서 사려면 비용부담이 가니 기부를 받아라. 지금 아파트에도 안 쓰고 그냥 묶어놓는 자전거들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서 부곡역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내손동에 가서 반납하면 내손동에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연계를 할 수 있게끔 이 제안을 해왔어요. 이 제안을 했으면 우리가 학생들이 보는 눈에서 이 제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 실현을 해 줘야 합니다, 어른 입장에서.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제안이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도로확충이라든가 안전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 실현되기 전에, 우리도 환경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기는 했는데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습니까?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대부분 인도상에 병행해서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확보하려면 도로 바깥에, 계획선 바깥에 별도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요. 예산도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도로 확충은 일단 대단위 개발하는 사업단지 내부터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과 연계되는 구간, 예를 들면 오매기지구하고 백운지구하고, 거기에도 자전거도로가 없는데요. 앞으로는 산들길이 끊겨 있습니다, 오매기에서.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오매기에서 백운호수까지도 자전거로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과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도로를 좋게 만드는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에서는 절대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지 않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하게 보이고 차도를 건널 때는 항상 좌우를 살피고 간다는 교육도 병행해서 실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친환경적인 자전거 활성화사업을 앞으로 전개해 줬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또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 보험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런데 지금 자전거 보험으로 인해서 2015년, 2016년에 보험혜택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77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77명이라는 것은 보험기간이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77명이 혜택을 받았고요. 또 금년에는 6월부터 9월까지 16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달도 조사해 보니까 6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을 계산해 보니까 월 평균 6.4명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보니까 6.4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작년에는 보험금 가입이 7,800만원인데 지급금액이 8,600만원이 지급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중상해, 그러니까 장애가 될 정도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건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급 지급이 1건은 1,200만원, 한 건은 약 4,000만원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6월부터 10월까지 그런 중대한 사고가 없어서 보험금이 적게 지급된 겁니다. 그래서 사고건수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한 걸 보면 2015년도에 77건이고 2016년도에 16건인데, 이게 지금 2016년도 6월부터 9월까지 통계라는 말씀이신 거죠?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햇수로 치면 비슷하다. 자전거 보험이라는 혜택을 물론 시민들한테 주고 있지만 혜택을 덜 받게 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이 정책을 실행하는 게 더 안전하게 다니게 하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이런 것은. 보험료를 많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험료를 드리긴 하는데 더 조심하라는 의미인데 건수는 줄고 있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자전거 안전성에 대한 교육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것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교육도 저희가 학교에 찾아가는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자전거 보험이 의왕시 말고 다른 데에서 몇 군데나 보험혜택을 주고 있나요?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자전거 보험은 대부분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작년에 자료로 올라올 때에도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안 해 주려고 한다,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의 실효성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안 들어준다고 하면 위험부담이 그만큼 큰 것이 아닌지.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일단은 보험을 들어서 의왕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많은 돈은 아니지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실효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금 최하 지급이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올리면 조금 더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하 기준금액이 10만원부터 최대 아까 4,000만원 지급 예도 있는데요. 그렇게 큰 사고를 당했을 때는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등록제라든가 자전거도로를 더 확충시켜서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전거 보험을 이용하는 사람도 더 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본다면 보험에 대한 안전성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이 금액을 올려준다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보험의 혜택이 되도록 그걸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안양천 자전거도로 사진 한번 주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비가 오는데 안양천 밑을 다녀와 봤습니다. 저기는 우리 시청에서 나가면 소방서 밑입니다. 지금 저기 도로에 물이 고여 있고요. 저 지하도 밑에 보면 물이 고여 있죠? 이게 자전거도로인데 또 다른 사진 한번 주시죠. 이렇게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요. 이렇게 지하도에 물이 고여 있으니까 어느 행인이 한 분 걸어가셨는데 아슬아슬하게 저 위로, 콘크리트 위로 걸어 올라가시더라고요. 참 불안해 보이죠? 또 하나 보여주시죠.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하루속히, 우리 도로건설과 직원들이 애쓰시는 것, 민원이 가장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뒤에 팀장님들 계시지만 그때 다리가 다치셔서 깁스를 하고도 현장에 나와서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그렇더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바로 여기에 위에, 저기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겁니다. 저기에서 물이 새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 아래, 난간에 이미 금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부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이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챙겨주십시오.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네. 시설물을 다시 점검해서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다음에 사진 조금 더 있나요? 넘겨주시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에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자전거들이 옆으로 다녔습니다. 자전거길이 많이 나있거든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정확하게 잘 안 보입니다마는 옆으로 자전거가 다니는 거예요, 저렇게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저런 부분은 과장님 콘크리트를 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저 부분을 마사토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것 보십시오. 자전거가 옆으로 다닙니다, 이렇게. 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안양천의 이게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니고요, 자전거하고 시민들이 보행할 수 있는 겸용도로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토사가 쌓이는 이유는 비가 왔을 때 그 위에 복토가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포장은 속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제거하는 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요? 저 부분은 포장이 안 된 것 같았습니다. 하여간 잘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살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경기일보에 보면 '사람 잡는 의왕 보도 육교 엘리베이터'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났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육교형 엘리베이터가 몇 개가 있습니까?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저희 관내에 보도 육교가 12개소 설치되어 있고요, 승강기가 있는 육교는 5개소입니다. 승강기가 5개소에 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이게 자주 고장이 나서 안전불감증이 도가 넘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작년에 아마 신고건수가 많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도1호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설치가 돼서 시설이 노후가 돼서 잦은 고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저희가 수리를 했고요. 금년에 들어서도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승강기 관리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용역을 줘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수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저희한테 연락해서 수시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안전관리용역을 수행해서 의왕시민들이 승강기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청계 농협 앞에 육교 있죠?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거는 한 번 고쳤는데 한 3, 4개월 후에 또 고장이 나고 한 달 있다가 또 고장이 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고쳐서도 안 되는 시설물 같으면 다시 건설을 하든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육교형 엘리베이터는 신체 건강한 사람이 타지 않죠? 약자들이 타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 임산부.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주로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

김상호위원

이런 분들이 타시니까 더더욱 고장이 나면 안 되죠.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또 한두 분 타는 게 아니라 여러 분이 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형사고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안전예방에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저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폭설에 대비하여 지차제마다 급경사지, 결빙구간에 제설함 등을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의 경우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는지, 또 유사시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제설함이 정비되지 않아 폭설이 쏟아질 경우 속수무책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제설함은 24개 주요 도로변에 22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20개 안에는 소금 25키로 짜리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경사가 심한 부분, 오전동의 무궁화아파트 앞과 오전동 진달래아파트 앞에는 염수분사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대책 장비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9대가 확보되어 있고요, 임차 장비로는 7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자재로는 1,685톤을 확보해 놨습니다. 소금이 약 1,200톤, 염화칼슘이 313톤 정도, 그다음에 친환경 제설제 약240톤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눈 오는 걸 대비해서 단계별로 제설작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적설 5cm일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한다, 2단계 대설주의보가 내렸을 때는 어떻게 조치한다, 이런 코스별로 아니면 차량별로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상당히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네요. 지금 소금으로 많이 해놨다고 하는데 옛날에만 해도 염화칼슘을 많이 썼죠?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그런데 염화칼슘이 녹는 속도가 소금보다 빠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도로에 설치된 여러 가지 장비, 쇠에 치명적이라서, 도로 파손에도 가급적 그것을 지양하고 있고,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소금 25kg을 각 제설함에 넣어두었다고 했죠? 본위원도 새벽에 다녀와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제설함이 녹색이 있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저런 모습으로 그 안에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노란 박스로 제설함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25kg짜리 세 푸대씩 들어 있었고요. 저렇게 보니까 천일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kg수가 25kg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 보자고요. 지금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럽거든요. 거기에다가 노약자라든지 여성들이라고 생각하면 저 25kg를 저 박스 안에서 들어내서 과연 뿌리기가 용이할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25kg 정도면 노약자가 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정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장정도 제가 아침에 들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저 박스 안에서 꺼내려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 저 통을 반으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박스를 하나 더 넣고 경량화된 것, 그러니까 노약자라든지 여성이 들 수 있는 10kg라든지 5kg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박스 2개 정도를 놓으면 어떨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소포장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나중에 넣을 때는 25kg도 넣고 소포장도 다시 작업해서 넣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기 박스를 보면 노란색이 있고 아까 녹색이 있었죠? 그 용도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색상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큰 의미 없이 했습니가? 그러면 왜 저렇게 컬러를 같이 하든지 하지 왜 다르게 했을까요?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아마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노란색이 식별이 더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란색으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또 거기에다가 우리 시는 집중적으로 관리지역이 혹시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저희 관내에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주로 간선도로, 국도1호에 보면 지지대고개, 오매기 백운로고개, 안양-판교로의 성남하우현고개, 그다음에 이동고개, 오전동에 아까 말씀드린 무궁화아파트 앞에 비탈길, 진달래아파트 앞의 비탈길 이런 데를 눈 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집중관리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저는 살면서 오매기 넘어가는 길, 혹시 오매기 사진도 있나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제가 아침에 쭉 한번 올라가봤더니 올라가는 데만 우측에 2개 정도 밖에 없더라고요, 저 박스가. 그런 부분은 거리가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거리가? 그래서 조금 더, 물론 겨울이 다가오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간격을 100m라든지 이렇게 두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았어요. 위급 시에는 거기에서 바로 내려서 작업을 하기 쉽게끔, 용이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내려오는 비탈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라도 혹시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아마 간격이 넓게 설치된 것 같은데요. 그 현장을 확인해서 가급적이면 더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그리고 가급적 친환경적인 재질로 써주셨으면 좋겠고, 혹여 또 우리 의왕에 열선을 깐 도로가 있습니까?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저희 관내 도로, 시도상에는 없고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원대학 진입로 상부에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거기에는 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시도에는 없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없나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부곡동의 오봉역 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전에 깔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가요?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네. 저희 시도상에는 없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무쪼록 눈이 많이 올 시기가 왔습니다. 제설에 큰 사고가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초평동이나 월암동은 특히 도농도시이기 때문에 눈이 오기 시작하면 제설작업도 많이 늦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아까 집중관리구역 말씀하셨잖아요.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런데 그 집중관리구역에는 자동염수 분사구간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신 데가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지대고개 그런 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우리 의왕시 자동염수 분사구간이 몇 군데나 되죠?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설치해서 이것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효과는 저희가 현장을 출동해서 작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무실에서 통신을 이용해서 작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효과는 매우 좋습니다.

윤미근위원

무궁화선경아파트 앞에 설치해 놓고 사실은 거기가 굉장히 급경사 구간, 내리막이라서 위험했는데 이것을 설치해 놓고 굉장히 안전도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중구간의 위험한 곳은 효과가 좋다면 그런 것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정길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동고개 넘어가는 데에 교각 있잖아요.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과선교요?

윤미근위원

네. 그 교각에 민원이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날이 추워지면 지열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빨리 얼어요. 지금도 새벽녘에 가면 거의 살얼음이 얼어서 거기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속적인 민원인 데에는 새벽에 나가기도 어렵고 하니까 온도별로 해서 자동 염수를 분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많은 제설을 하다 보면 예산 문제도 따르는데요. 일단 자동염수 분사장치는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동고개 넘어가는 데에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새벽녘에 그쪽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한번 점검하시고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과장님, 요건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기아자동차 정비공장, 1번 국도에서 고천동 기아자동차 공장 옆에서 안골동네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약간의 언덕이죠?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네.

김상호위원

약간의 언덕인데 제설 작업은 차량이 계속 이동하는 것보다는 섰다가 다시 이동할 때 많이 미끄러지게 되죠.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언덕인데 거기에서 1번 국도로 합류하려면 대개 섰다가 1번 국도에 차가 없을 때 신속하게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거기도 제설 집중지역으로 봐야 될 거예요. 거기에 차량 통행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진에서 보면 저기가 2차선 도로였는데 한 차선이 막혔습니다. 옆에 상가에서 저기를 한 차선으로 막아서 주차장으로 아예 주차표시를 해 놓고 거기에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 차선만 남게 되죠. 그러면 특히 출근시간 같은 때에 한 차량이 1번 국도에 합류하기 위해서 한 차선을 막고 서 있게 되면 들어오려는 차는 그냥 줄지어 서있게 돼요. 상황이 그렇게 돼 보이죠?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1번국도가 그렇지 않아도 통행량이 많아서 항상 정체되는데 한 차선을 거의 못 쓰게 되는 형편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폭이 6m입니다. 6m인데 현재 주차선을 그려놓은 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지 오래됐지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도로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사유지가 그대로 도로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걸 막은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차량들이 오는데 대형 차량도 오고 소형 차량도 많이 오는데 이분들이 주차를 우측 화물차 있는 데에 불법 주차를 하기 때문에 불편이 많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러니까 기아자동차 좌측에는 주차공간이 없는데 민원인들이 자기네 건물 앞에 와서 선다. 그래서 아마 통행불편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한 그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 간에 조금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아자동차하고 건물 주인하고.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철거를 요청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 땅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아직 철거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하여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저기뿐이 아니죠.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네. 많습니다.

김상호위원

다른 데는 통행이 잘 되는데 유독 여기만 그러고 있어요. 그게 아마 양쪽 입주자 간에 분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는 경찰차도 다녀요. 경찰차가 바로 조금 들어가면 있잖아요. 경찰차는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만 있으면 어디든지 빨리빨리 다녀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통로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도로에다가 주차장 표시를 해서 주차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다가 주차한다고 그랬는데 저기는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기가 오른쪽 가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누가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남의 주차장 입구에다가 주차를 하겠습니까? 저 지역은 불법주차를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없는 곳에다가 저렇게 그려놓은 거죠. 저것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제가 아까 추가질의에 놓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설작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면 선진국에서는 제설작업을 아주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눈을 차로 싣고 가서 빈 공터에 부어서 그걸 자연적으로 녹게 하는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 예로 캐나다나 스위스, 일본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여 우리 시에서도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요.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눈이 한 5cm, 10cm 이내로 왔을 때는 저희가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뿌렸을 때 그게 효과적으로 발휘해서 조치가 되는데요. 만약에 10cm 이상 계속 올 때에는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뿌려도 녹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도 덤프트럭에 실어서 외부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가로등이라든가 쇠붙이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도로에도 그렇고, 또 특히 치명적으로 가로수가 죽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부곡동 로템 앞의 사진 하나 올려주시죠. 이 지역입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중간에 중앙분리대 식으로 조그마하게 조경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도로가 S자로 아주 급격하게 틀어집니다. 그래서 저기가 하천 때문에, 저기가 육교 위거든요. 그래서 아주 급하게 회전을 틀어야 합니다. 2차선이다 보니까 저기가 병목 같이 들어오면서 차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버스가 옆에 가면 참 위험합니다. 저 역시도 몇 번 사고 위험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의뢰를 한번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제가 의뢰해서 확인한 바로는 2년 동안 5건이, 인사사고만 5건이 저기에서 발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경미한 것,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서에 신고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갔겠죠. 그런 것까지 하면 무수히 많고 인사사고만 5건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관리지역으로 보고 있던데 또 다른 사진 한번 봐주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건 아무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저것만 없으면 저기가 상당히 도로가 넓어짐으로 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량이 설치된 것이 최근에 된 것은 아니고요. 90년대 초반에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면서 교량을 하나 더 붙여서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이 약 3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은 지금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공사를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리고 새터마을 의왕ICD 옹벽 뒤로 터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와 병행해서 이 교량도 아마 가도를 12월까지 설치하고요. 내년도 말까지 교량을 새로 놓을 겁니다. 직선으로 재가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비용은 국토관리청에서 다 부담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 교량을 새로 설치하더라도 지금 당장 교통사고가 안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은 없어도 되니까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완

홍석완도로건설과장

교량 가설은 아마 12월 중이나 1월 초에 착공할 텐데 그때 바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고요,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과장님, 김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를 보면 의왕시 교통정보센터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김상호위원

이 페이지에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의왕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가 2011년 6월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도 방문기록이 1만480명으로 1일 32명이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게 현재 우리 의왕시교통정보센터가 의왕시만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하루에 한 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의왕시 웹사이트 표준사업을 비전홍보담당관에 진행하고 있어서 경기도 교통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저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상호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통정보에 대해서는 생활에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더 관심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루에 500명이라고 했죠, 이용자가?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일일평균 32명 정도.

김상호위원

32명. 그래도 많은 편이네요. 정보가 더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개편 작업 때 이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지금 의왕시 웹사이트 표준화사업 때, 지금 비전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아까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서 경기도를 한다면 31개 시군이 같이, 현재 우리 홈페이지는 의왕시의 교통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을 경기도와 연계시키면 경기도 내에 있는 교통정보센터를 전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서 일일 방문객이 500명도 되는데요. 우리도 거기와 연계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면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어디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겁니까?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지금은 의왕시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의왕시로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용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 교통정보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거기에 연계시켜서 가입을 시켜주면, 경기도로만 들어가면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 작업을 비전홍보담당관에서 할 때 같이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우리 시민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하기가 쉽죠? 다른 정보를 보다가 같이 볼 수도 있는 거고. 정보를 어디에서 제공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에 접속을 하더라도 경기도에 연계되게끔,

김상호위원

그것은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 교통정보시스템 배너가 눈에 잘 띌 수 있게 배치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26쪽 1천만원 이상 각종 사업 미집행 현황 관련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220만원을 미집행 사유로 법정의무용역과 과업이 중복됨을 이유로 10월에 발주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초 충분히 예측하여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어야 하는 게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5년 행정사무감사시 정길주 위원님께서 도시정비사업이 중단된 구 시가지의 심각한 주차난을 감안하여 적정한 위치에 주차구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저희가 16년도 본예산에 의왕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법정용역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와 과업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또 그렇다고 하면 2017년부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준공 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주차장 수급실태를 또 다시 조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법정수행용역인 주차장 수급실태를 2016년 말에 같이 하면 용역비가 절감되는 차원에서 의원님이 15년도에 구 시가지 정비사업지구 내의 주차난 해소방안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빨리 진행했어야 되는데 용역비를 절감하는 차원하고 중복되는 문제점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하시기는 잘 하셨는데 편성할 때 좀 더 꼼꼼히 생각을 하셔서, 그러면 이 예산이 15년도, 16년도 예산을 15년도 연말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그때 할 게 아니고 16년도 추경에 예산에 올려도 충분히 이것을 할 텐데, 10개월이나 11개월 이 예산을 전혀 쓰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잖아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안타까워요. 물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런 걸 조금만 더 꼼꼼히 챙겼더라면 충분히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10개월, 11개월씩 집행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향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전체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걸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대비를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윤미근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운영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무인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잖아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런데 무인정산시스템을 지금 운영하는데 다 카드만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게 왜, 다른 시를 보면 현찰을 이용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1,000원짜리를 넣는 데도 있는데 왜 카드기만 도입하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두 가지로만 결제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통카드와 신용카드로 채택한 것은 행안부 및 지방공기업 경영컨설트 지적사항에 따라서 주차장내 현금사업장으로 인한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현금을 받으면 우리가 통합공영주차장을 하면서 인건비를 절약하는 차원인데요. 13군데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금을 받은 것을 하루에 저녁때라든지 한 번씩 가서 꼭 그것을 가져와야 되는 인건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금을 넣어서 부곡 교통약자지원센터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그러면 한정된 인원이 현금을 넣다 보면 기계가 고장이 많이 나서 그것을 가서 또 수리해 주고 빼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옛날에 설치한 시군들은 현금을 많이 넣었었는데 지금 다른 시군도 현금은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에 이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현금을 안 하고요, 특히 현금을 할 때에는 호출번호를 눌러서 요금과 입금하실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SMS로 그것을 발송처리 해가지고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카드가 없을 때는 호출기를 눌러서 송금을 하는 제도를 안내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당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없기 때문에 어떨 때에는 카드가 없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현금이 없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봐도 그것에 대한 안내가 자세하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안내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밑에 저희가 안내 문구를 작성해서 써 붙이라고 했는데 미비 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영주차장이 공공시설 내에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내 유료주차장은 고천동사무소 한 군데입니다.

윤미근위원

내손 공용청사에도 지금 시행하실 예정이죠?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그것은 12월에, 주차시스템 개선사업을 내손도서관에서 하고 있고요. 내손도서관에서 주차시스템이 완료되면 12월 말 경에 주차요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윤미근위원

저희가 자료를 받기로는 고천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체계하고 내손동 공용청사하고 내용이 다른 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정비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수강생한테는 고천동에서는 1시간 반이고 내손동에서는 3시간이고, 민원인들한테도 시간이 달랐고, 또 거기에 상주한 직원들한테 월 사용료도 달랐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다 조정을 하셨는지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고천동사무소를 처음 저희가 하다 보니까 민원인, 수강생 이런 것을 현황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충분히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강생은 1시간 반, 민원인 1시간을 무료로 했었는데 내손2동도 추진하다 보니까 내손도서관하고 우리 교통과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지금 민원인은 1시간 무료, 그다음에 수강생은 보통 해 보니까 3시간 정도 무료로 줬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직원은 1만원에서 현재 건물 이용하는 직원은 1만원으로 했다가 2만원으로 전부 통일을, 내손도서관하고 교통과하고 합의를 해서 통일을 시켜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주차장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다 통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치에 따라서, 청사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야간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료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야간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차요금은 의왕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야간도 전부 받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야간도요? 공용청사라는 것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공공이용시설입니다. 이용시설인데 지금 의왕시는 주차난이 심각한데 공용청사에서도 돈을 받는다는 그것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인데 왜 돈을 받아야 하느냐. 그런데 주차공간도 좁고 빈번하게 접촉사고가 있고 하니까, 관리상으로. 그리고 꼭 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쓰여지는 주차장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간에서 저녁까지 공용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저녁까지 주차료를 받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주차장이 모자라서 학교시설까지 무료로 개방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래서 지금 오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낮에는 선생님들이 쓰고 저녁에는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개방을 하는데 이런 데에서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건물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장사를 한다는 것으로 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제안 드리면 1시간 무료라는 게 있어요, 공용청사 주차장에. 그러니까 서류를 떼러 온다든가 상담을 하러 온다든가 1시간 무료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떼러 가면 30분 이내에 일을 보고 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기본 30분은 무료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기본 30분 무료로 해 놓으면 공용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일일이 주차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을 해야 되죠?그래야 무료로 나갈 수 있죠?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 차량 등록 시간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업무가 훨씬 효율성이 많은데 무조건 1시간이라는 시간을 제한해 놓고 돈을 지급받는 것보다는 30분 기본은 무료로 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 그리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주차장은 무료 개방해야 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관리는 우리가 실버인력이라든지 해서 저녁 7시까지는 요금을 받고 그 이후에는 개방을 하고 그다음 아침 8시까지는 개방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나마 주차난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시설을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올해 초에 고천동주민자치센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의왕시 주차장 조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민원인 1시간, 수강생은 3시간 무료로 하고 있는데, 내손동 청사를 여태까지 건립해서 지금까지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 같이 그렇게 민원인들이 해 주면 좋은데 장기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 주차 수요가 많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영주차장, 우리 시에서 얘기하는 실질적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 조례를 운영하고요. 공공청사에다가 거기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야간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공용 건물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사실은 다 무료로 하면 좋죠. 그렇죠? 시민의 시설이니까 무료로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한다면 최소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고천동주민센터에 들어가서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800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그것을 확인받고 나오기가 번거로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30분이라는 시간은 유예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보고, 지금 공공청사에 대한 부분은 다시 정립을 하셔서 시민에게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공용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학교시설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성고등학교 같은 경우 그 앞에 고천동에 빌라하고 해서 거기가 주차난이에요. 오전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이 얼마큼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개방을 한 다음에 홍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개방만 해 주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고 관리만 할 수 있다면, 학교 주차장이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운동장까지 개방시키기에는 사실은 무리가 있고, 주차장만큼은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학교에다가 LED등을 달아준다든가 저녁에도 안전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렇게 해서 점점 공영주차장을 늘려가는 게 맞다. 땅을 사서 주차장을 늘리는 것보다 시설이 되어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서창수위원

과장님, 서창수 위원입니다. 윤미근 위원님의 추가질문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그래도 새로운 거라서 추가질문을 안 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화물차는 차고지가 있어야만 되죠?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유독 우리 의왕시에 영업용 차량이 상당히 많아요, 화물 자동차가. 그래서 이 화물자동차가 자기 차고지에만 간다면 우리 시가 그렇게 곤란을 겪지 않아도 되겠지만, 국가적으로 차고지제도가 잘못돼서 화성시에 차고지를 마련해도 차를 팔고, 여기저기 외곽지역에 먼 데를 차고지로 선정해도 차를 파는 것 때문에 이렇게 차고지가 여기가 아닌 차도 수없이 많은 지역주민들이 차를 대는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 동이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스티커 발부를 해 가지고 자리를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그것은 주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스티커 발부가 최우선의 정책은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지금 윤미근 위원님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하셨어요. 학교 주차장을 이용한다면 상당히 많은 사업용 차량을 유치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물자동차의 현재 상태로 봐서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건의 드린 적이 있지만 그래도 그린벨트가 아직도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그린벨트를 훼손하자는 것은 환경문제와 접하기 때문에 다시 또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화물자동차만 공용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교각 밑에 청계지역, 거기만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지역만 돈을 받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곡지역이나, 물론 오전동 지역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매기지구가 개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하늘쉼터 있는 부근 쪽으로는 우리가 공용 화물, 그러니까 영업용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한번 마련해 보자고, 찾아보자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뜬구름 잡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 개방하고 해서도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것을 한번 부곡지역이나, 부곡지역에도 그린벨트를 이용해서 공영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전지역에도 있고. 조금 외곽지역이지만, 조금 떨어지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그 사람들은 완전히 화물자동차로 생을 이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근접성이 떨어지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과장님이 적극 추진하셔서 우리 지역에 이런 화물자동차를 수용하는, 그러나 그냥 공짜로 하면 안 되겠죠. 일말의 관리비 정도는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추진을 찾아보는 방향으로 지난 번에도 몇 번 건의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왕시의 그런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저희들은 이번에 부곡지역 ICD 주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국토부가 ICD 내의 화물차를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 설계비를 세워서 ICD 내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2017년에 건립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화물자동차는 학교 주차장 개방이라든지 공공청사 주차장을 개방해서 거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의왕시에는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지역별로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한 위치에 선정해서 한 두 군데씩 해 주는 게 차고지의 밤샘주차라든지 불법주정차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안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에 옛날부터 동감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차고지가 현행법상에는 인접 도까지 신고해서 들어오면 가능한데요. 지금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인접 도까지 가능한데 차고지를 신고해 놓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사는 집 옆에다가 세워놓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것을 저희가 단속하려면 현행법으로는 0시부터 4시까지만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기 집 주변에 세울 수 있는 제도적인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지역별로 차고지 건립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네. 접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차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마다 하나씩 생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밤샘주차 해도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고 또 관리비도 받아서 그것으로 유지하면 되고요.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으니까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저는 건축물 주차구획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현행법령에 보면 일반 주차를 할 경우에 경차, 일반차, 확장형, 장애인 전용 이렇게 주차장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한 예인데 일반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형을 보면 주차장 폭을 2.3m 이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통 차들이 약 1.9m 정도 나오죠, 차 폭이? 그런데 주차장 폭은 2.3m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남는 폭은 40cm 정도가 남는 거죠.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40cm를 가지고 차를 댔을 때 양쪽 20cm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은 도저히 차에서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들어갈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국토교통부의 주차장법에 보면 당초 72년도에는 주차장 폭이 2.5m였습니다. 그게 90년도에 2.3m로 줄어서 현행까지 2.3m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주차장 폭은 국토교통부에서 2.5m를 2.3m로 20cm 줄인 상태에서 차는 대형화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차폭이 1.8m에서 1.9m로 현재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국토교통부에서도 감지를 해서 2012년도에 확장형 주택,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반형은 폭이 1.3m이고 확장형은 2.5m인데요. 지금 50대 이상의 주차장을 할 때에는 확장형으로 30%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50대 이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문제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그 문제를 먼저 위원님께서도 개별적으로 말씀하셔서 검토해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은 둘째 치고서라도 국토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해 놓은 건데 차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상으로도 이것을 고쳐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대두되는데요. 지금 현재 2.5m로 확장한 시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조례로 하기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2.5m의 확장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서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띄웠는데 저기 주차선이 있고 공간이 저렇게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20cm니까. 그래서 차에서 차를 타거나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저 벽에 들어가면.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심각합니다. 제가 실제 경험을 해 보니까 저 주차장이 무용지물이에요, 어쩌면. 그렇죠, 과장님?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이용이 불편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차도 기스가 나겠지만 우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빠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은 아까 국토교통부까지 기다려야 될까 할 정도로 보는데 이것은 너무 심각해서 하루빨리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간곡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법적인 차원에서 진행사항을 보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면 의왕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서로 상반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자라든지 건축주들은 부지를 더 확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 면적을 2.5m에서 20cm가 커지면 법적인 주차면수를 확보하는데 그 면의 평수가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편리한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앙부처의 법 검토사항도 지켜보면서 우리 시에서는 조례개정 같은 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아까 건축업자분들께서 10cm 가지고, 저기에서 10cm만 넓혀줘도 큰 거거든요. 그걸 갖고 그분들이 사업성이 없어서, 글쎄요, 싫어하실까 저는 그게 염려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편해야 되거든요. 주차할 목적에 따라서 주차를 해 줘야 되는데 무용지물입니다, 저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지만 정말 이것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부탁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점심시간에 교통단속을 유예를 두고 있죠?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11시 반에서부터 2시까지 교통단속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의왕시 전체를 하고 있습니까?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그런데 교통이 혼잡한 상가밀집 지역도 많아요. 그런 민원 안 들어와요? 주차하기 힘들다, 교통 흐름이 안 좋다, 이런 민원 안 들어옵니까?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점심시간 때에 민원은 별로 안 들어오고요, 그게 홍보가 많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경찰청에서 주도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상가 활성화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경찰청에서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심시간에 불법주차에 대해서 민원은 많지 않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제가 민원을 몇 건을 받았는데요.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밀집된 데도 있고 한가한 데도 있고 그래요, 상가가 그렇죠?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장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유효적절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석해 주신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셨고요,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저는 의류수거함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류수거함을 지금 우리 시에서 1억 조금 안 되는 돈으로 제작을 해서 설치하고 위탁관리로 전환을 했죠?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우리 시하고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의류수거함 관리방법이 개선된 주된 이유가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든지 교통흐름 장애를 일으킨다든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 해서 전국 중앙단위에서 의류수거함 문제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필요 때문에 작년 7월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정당한 자격을 가진 자가 의류수거함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개정된 이후에 각 지자체마다 의류수거함을 개선해야겠다는 그런 행위들을 해 왔고요. 저희 시 역시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시점으로 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에서 세 가지 방법을 제안했는데 그 방법 가운데 저희 시는 시에서 의류수거함을 설치하고 관리는 업체가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저희 시는 했고요. 그게 작년 2015년 7월에,

윤미근위원

정부에서 권고한 세 가지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어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세 가지 방법 중에 저희 시가 직접 설치하고 업체가 관리는 방법, 두 번째는 업체가 기부채납을 해서 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방법, 세 번째는 대행업체에 태워서 관리하는 세 가지 방법을 권익위에서는 제안을 했는데요,

윤미근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왜 우리가 다 설치해 주면서 관리하라고 했어요? 그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기부채납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저희가 강요할 수 없고요. 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나중에 관리할 때 기부채납을 한 업체들의 통제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저희가 관리할 때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대행업체에서 태워서 의류수거함을 관리하게 되면 연간 3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의류수거함을 추진하고자 했던 주된 배경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교통장애 흐름도 바꾸고 전반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의류수거함을 깔끔하게 하자. 그동안 일반 의류수거업체 기존 업자들이 정해지지 않은 곳에,

윤미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의류수거함을 제작해서 주고 관리는 위탁업체가 하잖아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사후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시끄러워질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우리 시에서 설치해 주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윤미근위원

시행령이 바뀌어서 우리 조례를 바꿔서 실시했습니다. 5월 3일날 제안서 접수가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1개 업체 밖에 안 들어왔어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그때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응모 대상이 그 때 당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9개 업체만 우리 시에는 응모 대상이기 때문에,

윤미근위원

그렇게 국한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그때 당시 폐기물관리법 개정의 주된 내용이 이제는 의류수거함을 누구나 다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당한 법적인 자격을 가진 자만이 의류수거함을 관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는데 그때 그러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하고 폐기물처리 신고자인데 저희 시에는 그때 당시에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없었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9개 업체가 해당이 됐기 때문에 그 응모의 범위를 9개 업체로 했던 겁니다.

윤미근위원

허가가 쉬운가요, 신고가 쉬운가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법적으로 신고는 신고만 하면 되지만,

윤미근위원

간단하죠? 두 가지 방법이 다 되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꼭 허가 업체만을 규정을 했다.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그 당시에 폐기물관리법에 비춰볼 때 가장 법적인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9개 수집운반업체만 해당됐기 때문에,

윤미근위원

그래서 공고를 했는데 한 업체 밖에 안 들어왔어요. 한 업체 밖에 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재공고도 안 하시고 바로 위탁하신 이유는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그 당시에 다시 9개 응모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응모를 했고요. 그때 공문으로도 알리고 전화로도 알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알렸습니다. 알렸는데 9개 업체는 다 알고 있었고요. 또 직접 와서,

윤미근위원

9개 업체가 알고 있었는데 왜 우리 주사님은 몰랐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주사님은 공고가 나간 것도 몰랐다고 했는데,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9개 업체들은 다 알고 있었고요, 실제로 저희한테 찾아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여기에 '수집운반 허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라는 참가 자격이 그쪽으로 한정됐으니까 당연히 본인들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관심을 보였는데,

윤미근위원

그래서 신청한 업체가 한 군데예요. 그렇죠? 그 업체가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지금 비지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수탁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수타 받는 데 문제는 없었고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문제 없었습니다.

윤미근위원

한 업체 했는데 재공고 안 하셨어요? 경쟁력 가지고 한 업체를 더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 시의 9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 밖에 관심을 안 보였다는 것은 수익성이 없다든가 뭔가 불리한 조건이었겠죠.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그때 당시에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알렸기 때문에 그들이 관심을 보인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아본 연후에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한 거고요. 1개 업체만 신청을 했는데 이게 관리를 할 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이라면 저희가 재공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이미 9개 업체,

윤미근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아도 영업을 할 수 있는, 폐기의류를 넣을 수 있는 그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 자체,

윤미근위원

그건 다른 예산이 아니죠.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저희 예산 자체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재공고를,

윤미근위원

누가 어떻게 얼마큼 잘 운영하느냐는 하나의 업체보다는 여러 개의 업체가 경쟁력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서 누가 가장 적절한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선택했는데요. 지금 다른 데에서 여러 군데, 시흥시라든가 양천구라든가 서울에 보면 신고자로 우선을 하고 있어요. 신고를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여기는 너무 국한되어 있으니 신고를 하면 접수를 받아 주겠다고 유도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굳이 허가업체로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비지땀이 선정을 받았어요. 선정 받고 지금 운영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지금 선정을 받고 기존 업체 중에, 기존 업체가 그 당시에 20개 업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업체 중에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부 진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윤미근위원

그 진입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 이의제기를 했나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입 부분이 법적으로 타당한가를 저희가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법무정책관을 통해서 저희가 법적인 타당 유무를 검토했는데요. 법무정책관의 검토의견을 보면 저때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 수탁업자와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서로 함께 명확하게 범위를 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동의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가능하고 타당하다, 이런 법률해석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20개의 기존 업체 가운데 그러한 법적인 정당한 자격을 5개 업체가 갖추게 돼서 범위를 비지땀과,

윤미근위원

지금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은,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법적인 정당한 자격은,

윤미근위원

거기에 또 그러면 이미 위탁을 해 놓고 또 수탁자에게 그 자격을 제재했다는 얘기잖아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일단 9개의 수집운반업체 응모대상을 통해서 그중에 1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기존 업체들의 진입요구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건이 바뀌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러한 고민을 하고서 기존 업체를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가운데 법무정책관의 그런 의견을 받고.

윤미근위원

법무정책관 의견 받은 것 자료로 주시고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저희가 위탁 받아서 또다시 재위탁 하는 건 안 되게 되어 있죠?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일단 법무,

윤미근위원

안 되게 되어있고 이미 자격제한을 해서 부여를 해 놓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수탁을 하면서 신고를 해가지고 와야 너희한테 작업을 나눠주겠다는 것도 이것도 어마어마한 규제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새로운 사실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6월 1일날 그 업자들이 간담회 요구를 했고요. 간담회 요구를 해서 9개 수집운반업자들이 허가를 받아오면 해 준다고 결정을 해서 9개가 받아왔어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일단 5개 업체가,

윤미근위원

5개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 5개를 어떻게 나눠주셨어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그것은 5개 업체를 저희가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비지땀이라는 수탁업체와 1차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것 뿐이기 때문에 5개 수탁업체하고는 1차 수탁업체와 그러한 범위를 정하는,

윤미근위원

그러면 그것 먼저 여쭤볼게요. 그러면 먼저 수탁 조건이 1년에 얼마를 기부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제시가 있었습니까, 비지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비지땀과 기존 5개 업체,

윤미근위원

비지땀과 시와의 계약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저희는 비지땀하고만 협약이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윤미근위원

그 협약 내용에서 1년에 얼마씩 기부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의류수거사업을 통해서 영업의 이익만을 취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사회에 공헌이 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일정부분의 요율을,

윤미근위원

일정부분 요율이 얼마냐고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5%입니다.

윤미근위원

수익의 5%? 수익의 5%를 시에 내는 게 아니라 좋은 일에 쓴다?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그 다음에 5개 업체한테 나눠주셨어요? 권역별로 나눠줬다고 하던가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법률검토를 했을 때 명확하게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게 범위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범위를 정해서 거기에서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는 아세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일단 협약서상으로는 범위와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명시된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의왕시에 의류수거함이 몇 개입니까?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450개를 만들어서 400개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예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400개 설치죠?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윤미근위원

400개에 통 하나당 월 12만원씩 받는 것 혹시 계약내용 아세요? 지금 비지땀이 어마어마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계약했는지 아세요? 이 담당 어느 팀장님이세요? 마이크 앞으로 오세요. 배당업체한테 얼마 받는다고 하던가요, 비지땀이?
본경

김본경청소행정팀장

지금 수입금의 5%를 사회적 재투자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공통경비로 하게 되면,

윤미근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제안한 거고, 비지땀과 다시 재수탁한 업체들하고의 관계에 대한 계약서를 받으신 적이 있어요?
본경

김본경청소행정팀장

계약서요?

윤미근위원

네.
본경

김본경청소행정팀장

네. 그것은 그쪽

윤미근위원

월 얼마씩 낸다고 하던가요, 통 하나에?
본경

김본경청소행정팀장

그건 명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공통경비,

윤미근위원

우리 시에서는 공통적인 것에서 총액 수익의 5%를 사회에 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 하나에 얼마씩 받는답니다. 그것 파악 못하셨어요?
본경

김본경청소행정팀장

통 하나에 받는 금액은 명확히 모르는데 아마 공통경비는 수익금의 5%니까 아마 거기에 부과를 시켜서 같은 사업은 같이 한다고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제일 먼저 앞으로 돌아가면 의왕시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위탁수탁자 모집공고부터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자격이 있어요, 참가 자격이. 여기에는 '인력, 기구, 장비, 시설을 갖추고'라고 되어 있어요. 비지땀에 기구 있습니까? 장비 있습니까? 창고 있습니까? 있나요? 이것 다 확인하셨나요?
본경

김본경청소행정팀장

네.

윤미근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주세요. 이 '장비시설을 갖추고'라고 한 데에서 다 나눠주고, 나눠준 업체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 비지땀에서 인력은 나눠줬다고 치더라도 기구, 장비, 시설을 갖췄으면 의왕시의 의류를 수거하면 거기로 다 모여야 되죠, 이 장비를 가지고. 그래야 되죠? 지금 여기에 참여한 업체들이 그대로 가지고 간답니다. 확인하셨어요? 통 한 개당 월 4,000원을 받고 있고요. 업체가 몇 개씩 배정 받은 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균일하지는 않고요.

윤미근위원

보통 몇 개. 400개의 시설을 5개 업체가 나눴다고 하면 한 80개 정도 되겠네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일단 수십 개씩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12개 업체가 나눴다는데요. 아닙니까?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12개 업체가 나눠서 한 업체가 30개씩 받았다는데, 팀장님은 알고 계세요? 이것도 저희 행감 끝나기 전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때 자료 주세요, 몇 개 업체에 나눠졌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이 계약서가 있는지. 4,000원씩 해서 400개, 400개면 160만원인가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죠? 2,000만원. 비지땀은 앉아서 2,000만원씩 받고 있어요, 각 업체한테. 이런 장사를 왜 시킵니까?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저희는 비지땀이,

윤미근위원

저는 여기에서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기구, 장비, 시설을 갖췄다면 이 시설을 다 이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업자들이 개인적으로 다 나눠줬어도 이곳에 와서 정당하게 자기네 구역별로 작업을 하고 얼마의 수익이 발생했고 같이 공유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시설 장비 지금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른 시의 운영을 보시면 저는 이런 일을 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파악하시는지 굉장히 안타까워요. 양천구 같은 경우에도 아예 공고를 권역별로 나눈다고 했어요, 권역별로. 그러면 어차피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업체에게 나눠준다고 하면 지금 권역별로 운반업체들이 작업을 하고 있죠?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 업체에다가 나눠주면 되잖아요, 참가시켜서. 그러면 관리도 훨씬 편하고 했을 텐데, 이것을 왜 굳이 공고를 내서 딱 한 업체만 접수를 하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한 업체만 해서 다른 업체들이 생계형이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그 해답이 다시 나눠주는 것으로 나왔는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고치고 바꿔야죠. 그리고 이미 이거 수탁하시기 전에도 제가 팀장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국가사업으로 지정한 데도 있다. 그리고 거기는 충분히 관리를 잘하고 있다. 그런데 시설도 다 쓸만한데 무조건 시에서 관리할 테니 너희 다 철거하라는, 저는 이런 업무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동네에 철거명령서가 붙어있기에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전화를 받고 황당했다고 합니다. 최소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여기에서 관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런 것을 하니 의견이 어떠냐 해서 사업계획을 하시고 모집공고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지땀이 계약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4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을 선정할 때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 또 그 45쪽 자료에 의하면 청계천에서 청계사까지 공중화장실 6개가 너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청계마루식당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였는데 이용자가 많아서 지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부곡동 지역은 개방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방화장실 지정에 법적인 근거는 공중화장실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화장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되면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공중화장실 설치를 검토를 합니다. 그러나 공간 확보의 문제라든지 예산 확보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의치 않으면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화장실을 공중에 개방하는 그런 형태의 일을 추진하는데 그걸 개방화장실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러한 개방 화장실 12곳이 의왕시 전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계천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계사 구간에는 원래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여름철에는 특히 더 많이 찾는데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화장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그 당시 시민들이 청계천 진입로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들이 있었고 시민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그 근방에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딘가 물색하고 찾아봤는데 그때 마침 청계마루가 적정한 것 같아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청계천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산책로가 만들어졌고요. 산책로가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화장실 2곳을 설치해서 그곳에는 현재 6곳의 화장실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부곡동의 개방화장실이 지금 현재 지정된 곳은 없지만 공중 화장실 6곳이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설치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6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화장실은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부곡동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을 생각해 보면 자연학공원, 왕송호수변, 조류생태과학관, 그다음에 철도박물관, 교통대학, 부곡스포츠체육공원, 의왕역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곳에는 기존에 이미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점들 때문에 개방화장실을 별도로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화장실을 개방하고 지정하는 일이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시에 유일하게 의왕 전철역이 있는 곳이고 또 주변이 많이 변하고 있죠. 레일바이크를 비롯해서 장안지구, 또 산단이 들어오게 되고, 또 초평 뉴스테이가 들어올 것이고. 이렇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지금 하나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본위원은 최소한 1개에서 2개는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도깨비시장도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정력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봤을 때 개방화장실이 필요하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시에 12곳이 있다고 했습니까?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개방화장실은 12곳이고요. 시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순수한 형태의 공중화장실 30곳을 포함해서 민간소유 화장실을 개방한 형태 12곳을 합쳐서 42곳의 화장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12곳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있나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시에서 민간소유 화장실이 공중에 개방되는 것을 개방화장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개방화장실이 개방이 되면 저희가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을 보조하는 형태의 월 10만원 수준과 롤화장지와 물비누 이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일례로 인근에 시흥시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수도요금부터 시작해서 아까 20만원 상당의 화장지를 비롯해서 비누, 세제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 또 개방화장실 팻말을 붙여주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 건물주들이 어떻습니까? 잘 주시려고 합니까, 안 주시려고 합니까?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민간소유의 자기 화장실을 공중에 개방한다는 게 쉬운 것 아니고요. 최근에 서울에서 화장실 에서의 어떤 살인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다 보니까 더 자기 소유의 화장실을 공중에 개방시키는 것이 위축된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서울의 사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찰서하고 빠른 소통이 될 수 있는 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1개에서 최소한 2개 정도는 개방형 화장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고민하실 겁니까?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의왕역 근방에 12시 이후 심야시간 4시간 동안 화장실이 폐쇄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화장실 보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의왕역하고 그 부분을 24시간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고요. 그런 협의와는 별도로 공간 확보라든지 여러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화장실 신규설치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검토를 잘하셔서 꼭 설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부곡에 공중화장실이 6군데가 있다고 했죠?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것을 비롯해서 전체 의왕시에 있는 공중화장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공중화장실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공중화장실을 저희가 위탁할 수 있는 게 경기도 내에서 공중화장실 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안을 했잖아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윤미근위원

지금 이것도 민원이기는 한데 공중화장실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이 지역의 사람이 아니고 외부 사람이 위탁을 받아서 의왕시 사람들을 관리로 둔대요. 두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관리인을 또 써서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리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위탁하는 데의 문제를 바꿔서 공개모집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공중화장실 용역은 지금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공개입찰인데 이게 경기도 지역으로 한정을 했어요. 공개입찰이 아니라 이게 다른 건데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입찰계약을 하고 수의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미근위원

수의로 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관리 문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관리주체도 정확히 해야 되고 그래서 모집하는 것도 좀 바꿔야 된다는, 여기 현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외지 사람이라 관리가 안 된 다고 하니까 의왕시 내로 하든가 아니면 관리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든가 그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검토바랍니다.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리고 과업지시서도 보면 과업지시서에 1일 2회 청소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는 1일 3회 청소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네요. 그러면 과업지시서와 조례가 다른 것은 왜 이렇게 다르게 해 놨죠?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일 3회로 되어 있는데요. 연초에 용역근로자 임금 단가를 적용하는 노동부 강화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면 종전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강화지침이 하달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침 때문에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2회로 조정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저희 관내의 화장실 관리실태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한 사람이 일단 5개 화장실 정도를 매일 3회 이상 돌아다니면서 관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부분도, 조례대로 3회 하는 것은, 여러 번 하는 것은 좋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례도 2회 정도로 현실에 맞게끔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맞춰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게 맞고요. 관리의 편리성도 있어야 되지만 이용자가 우선은 깨끗하고 쾌적하게 느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금액 말씀하셨지만 금액적으로 따지기 이전에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앞으로 화장실 청결 유지에 더욱 관리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서창수위원

과장님, 서창수입니다. 우리 부곡재활용센터에 하고 있는 현대화사업 음식물 처리방식이 저희가 현장견학을 갔을 때 얘기를 들었는데 건식사료화를 시키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건식사료화 음식물 처리공법이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방식입니까?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일단 건식사료화 방식을, 음식물처리시설을 저희가 견학한 서울 송파구청 같은 경우에는 건식사료화 방식을 지금 택하고 있더라고요. 갔을 때는 건식사료화 방식에 문제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외에 정확하게 몇 곳인지는 제가,
창수

서창수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구에서 얼마나 많은 공법을 이용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안 해봤는데, 이게 지금 계약이 이미 되어 있는데 건식 사료를 사겠다는 계약은 다 체결이 되어 있는 거죠?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지금 시공업체가 제안 들어오면서 인천시 사료업체와 3년간 공급할 수 있도록 협약은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그 이후에 건식사료의 원료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수요처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파구의 경우에 저희와 동일한 형태의 건식사료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2007년도에 그게 가동이 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수요처와 관련된 그런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다만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시키는 형태기 때문에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는 있지만 품질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수요처와 큰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 의왕시 역시 건식사료화 방식이지만 수요처 확보와 관련해서는 큰 문제없다고 보고요. 그 부분들을 염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잘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음식물 처리방식은 사실 아직 공식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방식은 솔직히 국가에서도 제안을 못하더라고요. 하도 여러 가지 방식이 많아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음식물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 선택하면 정말 수많은 돈을 들여서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말 많은 국가예산, 특히 우리 시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좋습니다. 이 방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살펴봤는데, 이것을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식사료화에 대비해서 아까 과장님이 잠깐 설명하셨지만 수요처가 많을 경우와 있을 경우의 대비를 철저하게 해줘야만 건식사료화 방식으로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은근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3년간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3년은 편안하게 갈 수 있다고 하지만, 3년 이후가 저 수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3년 이후에 수요처가 없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두 푼도 아니고 막 100억 가까이 돈을 투자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부분, 수요처가 이렇게 있을 때와 없을 때 관심을 잘 가져서 없을 경우를 대비를 몇 년 전부터 체계화해서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수 있겠죠?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저는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재활용센터를 다 짓고 나면 청소차량 주차장이 있나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일단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부지에 주차했던 청소차량들이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윤미근위원

몇 대나 댈 수 있게 되어 있나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한 20대 정도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용 현대화사업 하는 데 앞에 보면 노면에 불법주차를 하고 계세요, 다들 차들이.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현실적으로 주차 문제가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거기에 세워놓는데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그렇죠?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위탁을 줄 때에는 차량 주차장 있는 것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 조건이 붙어있죠?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그런 조건이,

윤미근위원

있는데도 지금 주차장이 주거지 안에 있다든가 그래서 냄새 민원 때문에 거기에다가 못 대고 그쪽으로 대는 경우도 있고, 주차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도 허가해 주나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수집운반을 하려면 주차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교통 쪽에서 주차장이 확보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고요. 그런데 보통 수집운반업체들이 영세한 측면이 있어서요, 또 임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저희 의왕 전체 전역에서 볼 때 주차공간이, 수집운반업체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시내에서 하면 주민들이 악취 문제라든지 미관 때문에 싫어하고 그래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20대면 어느 정도 우리 의왕시에 있는 수집운반차들의 대수가 다 되나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지금 수집운반차량이 전체적으로 35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재활용센터가 다 준공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서 흡족하게 이런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은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활용센터의 다른 부지를 확충을 하든가 해서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윤미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20대를 확보했고요. 그렇다면 용역을 줄 때 용역란에서 주차장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데라는 것을 빼고 주차를 대신 시켜주는 것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받으면 되죠. 그렇죠? 과업지시서로 할 때 보면.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항상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차공간을 확보하라고 해서 허가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주차를 못하고 지금 다른 데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를 마련을 했어요. 모두 다 수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족한 공간 안에 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은 어떻게 하실 건지.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그런 주차 문제가 애로사항입니다.

윤미근위원

해 주려면 다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다 안 해 줘야 되는 게 맞죠.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현실적인 측면에서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35대의 공간을 다 확보해서 주차하는 주차비용을 받든가, 그것도 우리 시 땅을 할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공간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20대만 마련하고 15대는 알아서 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차문제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시간이 좀 걸리면 정회를 요청해야 될 것 같은데, 자료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경숙

전경숙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청소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그것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시니까,

윤미근위원

자료를 질의가 다 끝나기 전에 가져와서 검토가 돼서 행감 시간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행감이 끝나서 자료를 가져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면 정회를 요청하겠다는 얘기예요.
경숙

전경숙위원장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윤미근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 제출 건으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요청한 자료가 될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과장님, 저는 생활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생활쓰레기를 과천하고 군포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죠?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전에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왜 바꿨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소각시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생활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와 과천 소각장에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매립지가 포화상태가 진행이 되면서 2015년 6월 이후에는 가연성 폐기물 반입을 수도권 매립지가 금지를 하고요, 2020년부터는 생활쓰레기 자체의 매립을 금지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3개 광역시 단체가 협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쓰레기 폐기물 처리의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뀐 환경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과천 소각장만 활용했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원활하게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군포도 추가해서 작년 6월부터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수도권 매립지가 2020년까지 가동하다고 하셨나요? 금방. 매립할 수 있는 거,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2020년부터는 매립이 금지되고요, 가연성 폐기물은 지금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가연성이 있고 매립형 쓰레기가 있는데 그러면 매립형 쓰레기는 2020년까지 수도권 매립지로 이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연탄재 같은 것은 받고 있습니다. 연탄재 같은 불연제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것은 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가연성 폐기물은 지금 금지되어 있고요.

김상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매립한 것에 대한 기초현황이 전혀 없어요. 처리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자료에 보면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하는 것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경숙

전경숙위원장

쪽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36페이지네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여기에 생활쓰레기 수도권 매립지가 2015년, 2016년 수도권 매립지 부분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군포, 과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2020년까지 매립형 쓰레기는 계속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권 매립장으로?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불연성만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2020년까지는 불연성 폐기물이 수도권 매립지로 가지만 기타 가연성 폐기물 이런 것들은 군포와 과천소각장을 통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상호위원

가연성 처리장이 군포하고 과천 밖에 없나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화성도 있는데 저희와 협약이 된 곳이 과천하고 군포소각장입니다.

김상호위원

화성 단가는 알아보셨나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화성도 군포, 과천과 유사한데 저희가 거기도 이용하고자 협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하여튼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3개 처리장의 단가는 각 시에 동일하게 받나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거의 유사한데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과천하고 군포는 같고요. 다만 수도권 매립지가 저렴합니다. 군포소각장보다는 싼데 폐기물의 처리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군포소각장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하고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소각장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공 소각장을 사용하는 부분으로, 민간 소각장보다는 공공 소각장을 사용하는 부분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정책적으로는 저희가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자 실명제라든지 기타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줄이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쓰레기 줄이는 운동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협상을 잘해서 장기적인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저는 사진을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이 장면은 전기를 빼서 쓰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것은 부곡동의 레일바이크 역에서 내려서 첫 번째 들어가는 주차장입니다. 저 차량이, 여성화장실이에요, 여기가. 여성화장실의 전기선을 늘려서 전기를 빼내서 쓰고 있어요. 제가 가서 얘기하기가 뭐했지만 저 차량 안을 수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원에 사신다고 해요 수원에. 또 다른 사진 있나요? 저 차량입니다. 저 차량이 저렇게 저 안에서 전기를 사용하면서 수리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야, 이거는 진짜 너무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녹지과에 전화를 했더니 몇 시간 후에 가봐도 그대로 아직 하고 있더라고요. 저런 전기를 저렇게 함부로 쓰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여성화장실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전기를 빼내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다. 저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일단 자연학습공원 내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자연학습공원 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과가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의 관리가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중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저희는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주체에 잘 얘기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요즘 여러 가지 범죄들도 있고 한데 여성용 화장실에서 저렇게 빼내 쓰는 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부서별로 소통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레일바이크를 타는 정차장 입구 쪽입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뒤쪽이지만 지금 우리 시 전체가 레일바이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고 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외부인들이 이렇게 와서 저 장면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앞쪽 도로거든요. 도로에 바로 저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저 쓰레기가. 바로 저기가 얼굴인데 얼마나 심각합니까? 저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일단 도로 부분에 관리 주체가 폐기물을 저렇게 배출해 온 부분에 대해서 수거 책임은 청소위생과 소관입니다. 도로변에 배출이 된 것을 보면 수시로 실시간으로 수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수거하다 보니까 시간 타임에 폐기물이 놓여 있는 부분이 영상이 촬영된 것 같은데요. 좀 더 수거의 타임을 좀 더 조밀하게 해서, 관광명소이기 때문에 배출지를 다른 데로 옮기든가 해서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기가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저런 지적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 저기뿐만 아닙니다. 제가 몇 군데 더 하려다가 시간상 못 했는데 우리시에 저런 실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는 IT밸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과장님, 청소위생과로 가신 게 언제죠? 발령 받으신 게.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금년 4월 18일입니다.

윤미근위원

4월 18일요, 지금 IT밸리가 입주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집하장으로 가는 관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IT밸리 안에 10개 정도의 집하장으로 가는 관로를 설치해 놨어요. 그래놓고 지금 사용을 못하게 하고 쓰레기를 밖으로 내놓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덕원 IT밸리는 700개 이상의 기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기업체들이 되면서 입주되면서 저기는 포일집하시스템이 적용되는 곳인데 기업체들이 많이 입주되면서 집하 시스템하고 맞지 않은 배출 행태가 형성이 된 곳입니다, 특수하게. 저희 과에서는 기업체들이 입주할 때마다 저기는 포일집하시스템이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투입구 내에 폐기물을 버려달라, 그런 계도도 하고 관리소에 알리기도 하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 돼서 기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봤는데 기업체에서 하는 이야기는 투입구가 너무 멀어서 불편하고, 또 자기들이 나오는 폐기물들이 주로 일반생활쓰레기인데 음식물보다는 주로 일반생활쓰레기인데 그것을 투입구에 버리기 위해서는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큰 100리터 이상의 규모가 필요한데 투입구에 그런 걸 투입하면 잘 막히고 들어가지 않고 투입 불가로 뜨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버려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서 쌓이다 보니까 민원이 나오고, 저희 시에 얘기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달라는 행태가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관리소와 그러한 기업체 대표들을 모아놓고 소량 단위, 한 50리터 단위의 크기로 투입구에 투입을 해서 관로가 막히지도 않고 제대로 가동되도록 협조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700개 기업체가 되다 보니까 통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이게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간담회나 이런 데에서도 다시 이 문제를 시정해 달라 그런 여건이 다시 조성이 돼서 기업체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나온 이야기가 투입구에는 비교적 소량인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하고 그 가운데에 집하선별장이 있는데 그 집하선별장에 일반 쓰레기들을 모아서 수거하는 형태를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인 의견들이 나와서요. 저희가 집하시스템이 제대로 적용이 되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고려한 게 음식물은 투입구에 버리고 일반쓰레기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어할 선별장에 투입을 해서 이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현실적으로 관리되지 않겠는가 해서 12월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의견을 수렴했던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하고 입주해 있는 기업체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기 가보셨죠?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윤미근위원

투입구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는 아세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IT센터 그쪽에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뒤쪽에 10개가 나란히.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윤미근위원

설치가 잘못된 거잖아요. 한 곳에다가 700여 업체가 들어가 있는 건물에 쓰레기장을 한 곳으로만 버리라고 10개의 시스템을 한 곳에 줄을 세워놨다는 것은 쓰레기를 들고 찾아다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버리기 편리하게 각 동마다 투입구를 마련해 주든가 했어야 되는데 애시당초 저 설치 위치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원래 LH에서 설치를 해서요,

윤미근위원

설치가 잘못된 거예요. 설치가 잘못됐는데 과장님이 몇 차례 가서 논의를 하셨다고 노력은 청소위생과에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설치가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는 저기가 막힌다고 해서 관리소 소장님한테 “이것 막히면 구상권 청구하겠습니다. 여기 넣지 마십시오.”라고 협박했다고 전 관리소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막히면 당신들 책임이라고 당신들이 뚫어야 되니까 여기에 넣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버리라는 설명보다는 먼저 버리지 말라고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를 모아서 어디에 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다음에는 재활용장 옆에다가 놓으라고 했다가 수거하기가 불편하니 길 밖으로 내놔라. 길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그 사진 보여주세요. 이 길이 아니라 도로변에다가 쓰레기를 내놓았습니다. 쓰레기를 내놓다가 길 밖에 내놓으니까 민원이 또 발생을 했죠?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마구 버리니까 실명제를 하라고 했어요. 지금 쓰레기 실명제 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공공기관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공공기관 하고 있죠?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50인 이상 인원이 근무하는

윤미근위원

쓰레기 실명제 하라고 했는데 여기 잘 됐나요? 쓰레기 실명제 하라고 했다가 쓰레기 실명제 안 되니까 이제는 또 민원이 들어가니까 다시 안으로 넣으라고 그랬어요. 이거야말로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동마다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을 마련하고 차량이 돌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버리라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관리실에서 하게끔 하고 우리가 수거를 어떻게 돌면 편리한가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그 방식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까? 처음에 갔는데 ‘아,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구나.’ 했지만 거리가 멀어서 불편하기도 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버리는데 막힌다고 버리지 말라고 그랬다가, 밖으로 내놓으라고 그랬다가, 다시 들여놓으라고 그랬다가.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도 미리 상의하고 어느 면이 가장 편리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수거가 가장 편리한지를 의논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지금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 선별장 한 곳에 일반쓰레기는 모으고 음식물 쓰레기는 투입구에 버리는 형태로, 이원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됐고요.

윤미근위원

투입구 막히면 버린 사람이 뚫어야 되는 겁니까?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그 관로에 대해서는 위탁을 맡기고 있는 브니엘에서,

윤미근위원

그건 시청에서 뚫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시설관리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시설관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가장 합당한지도, 저도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살펴봤고요. 거기도 사실은 차가 돌기에도 불편하고 IT밸리에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입구에 있기 때문에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 거 IT밸리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자 대표분들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우리 의왕시가 이렇게 오락가락 행정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에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서창수위원

그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가 얼마나 돼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2016년 기준으로 11건 정도 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24건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단속 실적이. 365안전센터 CCTV운영 거기에서 단속 건수가 11건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단속은 청소위생과에서는 굉장히 미미한데 물론 단속이 전부는 아닙니다, 단속이 투기를 뭐든지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쓰레기투기장에다가 CCTV 17대가 설치돼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단속 건수가 상당히 적어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무인단속카메라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예방적인 기능과 행위자를 발견하는 기능,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보고요. 범죄 취약지역에 CCTV가 설치되면 범죄율이 떨어지는 것은 예방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CCTV를 통해서 범죄자를 색출하는 것은 행위자를 발견하는 기능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무단폐기물 CCTV 역시 이런 예방적인 기능과 행위자를 발견하는 기능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폐기물이 자주 버려지는 곳에 무단 CCTV를 설치하면 무단 투기하는 폐기물이 급속히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저희가 무단투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버려진 폐기물을 파봉해서 거기에서 인적사항을 발견하고요. 그런데 인적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적사항이 없는 경우에 그 때 저희가 CCTV 영상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행위자가 누구인지 발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실적이 저희 청소위생과 주도적으로, 물론 365안전센터의 협조도 물론 받았지만 저희 청소위생과에서 주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자료도 받아서 분석해서 과태료까지 처분하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아무튼 과태료 부과하는 게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저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물론 시민의식도 많이 바뀌어야겠지요. 그러나 시에서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그래도 다소 무단투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 것은 압니다. 시에서 가장 어려운 부서가 사실은 청소과입니다. 아무리 해 봐야 생색 안 나는 부서가 청소과고, 아무리 치워야 계속 나오는 것이 쓰레기입니다. 정말 모르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을 비롯한 나머지 위원님들도 청소과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는 것도 가장 어려운 이쪽 부서입니다. 청소과하고 사회복지과, 교통과입니다. 이 세 부서는 생색도 안 나면서도 주민들한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요지가 가장 큰 부서가 이 세 군데 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고통과라고 할 정도로 세 부서가 굉장히 어려운 부서라고, 기피부서이고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조금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IT밸리의 쓰레기집하장에 대해서 윤미근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그게 LH에서 설치를 했죠?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그러면 LH에다가 다시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이미 이관을 받은 사항이고요.
경숙

전경숙위원장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요구해 보세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하시면 LH에서 다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인덕원 IT밸리의 투입구 부분은 인덕원 IT밸리 업체 조성할 때 그 때 조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LH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경숙

전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 보면 하늘쉼터에서 청계IC간 우회도로 증설계획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40억원인데 사업비 40억원 중 중앙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 지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0억 중에 국비가 70%, 28억이고요. 도비가 15% 6억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다음에 15%는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시비가 15%면 6억.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 예산에서 도로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렵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에 쓸 예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을 시비가 아닌 다른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지금 현재 국비하고 도비를 일단 확보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우회도로 건설은 하늘쉼터라는 혐오시설, 기피시설을 인근 시에 개방하면서, 광역화하면서 하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 단위나 도에서도 예산 지원에서는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퍼센트는 현 단계에서는 국비 부분이 70%로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추가적인 확보를 위해서도 저희도 광역화를 위한 의지와 노력을 알리는 노력을 좀 더 하고, 지역에 있는 중앙과 도에서 활동하시는 지역 정치인들 이런 분들의 협조도 많이 구해서 좀 더 많은 예산들이 확보해서 우회도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인근 시가 같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 예산을 들일 사업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나 도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될 일이죠. 더구나 하늘쉼터를 만드는 사업비가 아니고 도로를 만드는 비용이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국비나 도비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그러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저는 노면차량 청소 유류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유류비를, 이게 우리가 사용해서 금액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넣으면 보통 바닥이 보이면 몇 리터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금액을 보통 5만원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면차량은 보면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것은 계산을 리터로 넣나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지금 노면차량이 저희 시에 세 대가 있습니다. 세 대를 운행하는 운행자들이 주유카드로 주유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주유의 횟수를 줄이고 또 가급적이면 작업시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으로 주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터 개념으로.

윤미근위원

일정 수준으로. 풀로 넣으면 얼마가 들어가나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차량 세 대의 주유량이 다 각기 다른데요. 한 대는 310리터고요.

윤미근위원

어떤 번호가 310리터예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93누9400이고요. 91우5265 이것은 210리터, 96보6554 이것은 170리터, 이게 풀 개념인데 그 선에 근접한 수준으로 일정 리터 개념으로 주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거의 바닥에 보이면 그 리터수를 넣는다는 말씀인 거죠?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윤미근위원

근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주유량이 현저히 줄었어요. 96보6554는 작년에 비해서 월 평균 기름 소비량이 한 770에서 720리터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5265 같은 경우에는 791리터, 월 소비량을 제가 계산했을 때. 그런데 2016년도에는 671리터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 차이가 가장 큰데 차이가 큰 그것은 무슨 이유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2015년도는 연간 개념이고 2016년도는 1월에서 9월,

윤미근위원

아니,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한 겁니다. 2015년도에는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한 거고 2016년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한 거고 그래서 제가 다 대비해서 계산한 겁니다. 9400 같은 경우에는 한 160리터 같은 경우에는 한 열흘을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요? 범위가 좁아졌나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노면차량은 세 권역으로 이루어져서 하고 있거든요. 고천·부곡, 내손·오전, 청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그러니까 고천·부곡하고 오전·내손지역에 노면차량이 훨씬 활동량이 적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리고 유류비를 제가 봤는데 보통 카드 하나에 차량 한 대가 유류비를 쓰고 있죠? 그렇지는 않은가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지금 그게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차가 많다 보니까 주유카드가 8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는 9대가 있거든요. 8대가 경유차고 다른 1대가 휘발유 차입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연료를 필요로 하는 기계장비들이 저희 과에는 있어요. 영농파쇄기라든지 하늘쉼터에 있는 제초기라든지 송풍기라든지 기계톱이라든지 양수기라든지 이런 기계장비들에 주유가 들어가는데 그러한 기계장비에는 별도의 주유카드가 없고 청소차량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매 차량별로 매치를 시켜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런 주유카드가 없는 기계장비들을 주유할 때 청소카드로 주유카드를 활용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류수불부라든지 이런 것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 사용내역만 보면 경유차에 휘발유가 들어간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한 카드를 가지고 휘발유와 경유를 너무 복합적으로 사용했다.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말씀드린 그런 경우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게 의심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차에 한 카드로 해서 유류비의 정산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9대인데 8개의 카드라면 카드 하나를 더 발급하면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야 명확하죠. 그리고 제초기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거는 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행해서 그것에 대한 관리가 정확해야 된다.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카드상으로는 눈으로 볼 때 약간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윤미근위원

이게 결국은 영수증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km를 뛰었든 어떻게 가든 간에 그것은 각자 차에 하나씩에 있어야 다니시면서도 편리하게 일을 보실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것은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협동조합 비지땀 의류수거함에 대한 계약서를 보니까 3,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저도 다시 확인하니 3,000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개월당 매월 3,000원을 비지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수거에 소용되는 비용을 포함하여 수거함 유지, 보수, 관리, 운영, 기타 제비용으로 집행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3,000원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나왔냐는 얘기죠.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3,000원, 기존 5개 업체,

윤미근위원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러니까 인건비며 소요경비를 뺀 나머지를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설립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개당씩 비용을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하나 보여드릴게요. 양천구 재활용수거함 관리지침에 의해서 판매 수거 금액의 30% 이내에 수익금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양천구가 3개의 허가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는 1분기에 수거량이 얼마고 판매량이 얼마고 판매금액이 얼마여서 수익금이 얼마가 났다, 이렇게 조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우리 시의 폐의류수거가 얼마가 됐고 수익금이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통당 3,000원씩을 받아요. 그러면 그 통에서 월 3,000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한 것은 고스란히 이 업자의 부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계약이, 이것 보셨어요, 과장님?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방금 봤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것 보시고도 비지땀에 이의제기 안 하셨습니까?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일단 기존 5개 업체와 비지땀 간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을 했고요. 원래는 비지땀에서 전체 권역을 다 관리하기로 했는데 기존 업체의 요구를 수용해서 관리하기로 했고,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비용이 필요하고,

윤미근위원

그러면 매해 사회적협동조합 비지땀에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금액은 1,440만원이에요, 3년 동안. 정해져 있는 거죠?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어찌됐든 그 정도 수준으로,

윤미근위원

그 정도 수준이 어디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이걸 통당 월세를 받는다? 이러려고 9,000만원, 1억씩이나 들여서 그거 설치해 놨습니까? 거기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까지 있든데, 주변 경관을 해친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그런 것은 걷어치우고서라도 통당 금액을 받는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이 돈이 사회공헌사업으로 사용되게,

윤미근위원

사회공헌사업은 내가 일한 것 빼고, 비용 빼고, 나머지는 다 사회공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3,000원씩 받는다는 이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이런 기준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수거해서 오히려 나눠야죠. 지금 5개 업체가 수거를 해서 모아서 일을 한 만큼 비용, 그러니까 5개 업체에서 몇 명이 소요가 되고 한 업체가 내용을 제시하고 그 비용을 다 주고 나머지는 다 사회공헌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회공헌을 1,440만원이라고 딱 정해 놓고 시작하는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디 있어요? 이건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고 월세놀이 하는 겁니다, 월세놀이.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일단 전체적인 의류수거에 대해서 비지땀에서 나오는 부분과 기존 업체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사회공헌사업의 공통경비로 사용되기 위한 3,000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리고 맨 뒤에 왜 협동조합하고 한 곳만 계약서가 되어있죠, 5곳이라고 하고?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5개 개별적으로 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미근위원

네. 5개 개별적인데 개별적인 서류가 없는데요? 한 곳하고만 했습니다. 이거 나머지 자료 있으면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 시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비지땀하고 맺은 계약서죠?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윤미근위원

여기에 보면 제13조 수입금과 집행. 폐의류의 판매 수익금은 수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여 수거함에 유지보수, 관리운영 및 기타 제비용을 제외하고는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 계약대로 합당하게 집행한다. 3,000원씩 받으셔서 지금 비지땀에서는 나머지 유지관리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 업체가 유지관리까지 다 하라는 건가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유지관리 비용이기 때문에 공통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3,000원 받아서

윤미근위원

공통경비 다 빼고 한 통당 3,000원씩 내라는 거죠?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죠?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이 3,000원이 공통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미근위원

유지관리비라고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윤미근위원

유지관리비라면 이걸로 사회공헌 못하죠, 과장님.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유지관리에도 사용이 되고요, 또 이제 사회공헌에도,

윤미근위원

유지관리비면 파손이 되거나 그러면 이 비용에서 그것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설치를,

윤미근위원

여기 제14조에 보면 정산보고에 있어요. 수탁자는 매년 수익의 5% 이상, 수익금의 5% 이상 사회공헌 사업에 쓰고 사업정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산하실 예정이세요? 3,000원씩 받은 것 가지고 유지보수비 빼고 이만큼 남아서 사회공헌합니다로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 폐의류가 얼마큼 걷혔는지도 모르고, 얼마큼 이익이 났는지도 모르고, 비용이 얼마큼 발생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에 대한 이 내용은 전혀 증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과장님?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기 지금 시하고 비지땀하고 맺은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서 업체하고 맺은 것에서, 제가 여기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당신들이 한 달에 얼마를 거뒀고 수익금의 얼마를 받아서 거기에서 우리한테 5%를 주면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고 그리고 좋은 일에 쓰겠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는 딸랑 통 하나에 3,000원씩 내라는 거야, 수익금을. 다른 내용 없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생색은 비지땀이 냅니까? 누구 이름으로 사회공헌사업 할 겁니까? 통 하나에 3,000원씩 받아서 누구 이름으로 사회공헌사업 할 거예요? 이 세금 3,000원씩 매달 월세 내는 사람들 이름 하나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것은 계약서 위반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정리되셨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시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럼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처리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신규허가하기 위해 공개경쟁 모집공고를 하면서 신청업체에 대한 적정성 통보도 하지 않고 환경부 승인도 나지 않는 등 절차상 불충분한 상황에서 특정장소에서 특정업체가 확정된 것으로 공포하는 것은 매우 미숙한 행정처리로 향후 신청업체의 결격여부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한 후에 허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에서는 검토를 했다고 폐기물수집 공개모집 했고 적정성 여부 종합검토해서 적정성 통보를 10월 23일날 했고, 그리고 11월 25일날 환경부 인가 득하고 12월 11일날 운반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죠?
기정

안기정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여기에서 제가 오류에 대해서, 과장님 안 계셨으니까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팀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업무처리에 오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본경

깁본경청소행정팀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것 처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경

깁본경청소행정팀장

윤미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때 아마 청소서비스 근로자 체육대회 때가 아마 10월 14일인가 그렇게 됐었고요. 그때 저희가 업체 하나를 검토 중에 올라가실 때 특별한 것이 없어서 하나가 된 줄 알고 소개를 거기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종으로 한 것은 아닌데,

윤미근위원

그래서 제가 더 철저를 기하라고 했고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난 후에 서류 검토해서 사회적협동조합 비지땀의 오류를 말씀드린 게 있죠?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빌려서 허가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가?
본경

깁본경청소행정팀장

그 건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것하고는 다른,

윤미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추진사항에서 제대로 검토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죠?
본경

깁본경청소행정팀장

네.

윤미근위원

그랬는데 그 후에 제가 서류 검토한 결과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빌려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고는 그 이후에 처리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본경

깁본경청소행정팀장

저희가 소유권 확인은 차량등록증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매매로 이루어졌는지 임대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수는 없고, 차량등록증이 소유 개념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내줬다 이렇게,

윤미근위원

허가를 냈죠, 소유 개념으로?
본경

깁본경청소행정팀장

네.

윤미근위원

그랬는데 그 차량이 다른 업체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적을 제가 틀림없이 드렸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그후에 처리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서류라는 게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추가할 수 있고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이 못 본 것 팀장님이 볼 수 있고, 또 감사과에서 볼 수 있고 서류 검토하다 보면 다른 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서류를 보는 과정에서 저한테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그 당시 과장님과 팀장님한테도 보여드렸지만.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느냐. 궁금한 게 있으면 본인한테 하라라고 사회적협동조합 비지땀의 이사님이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제가 서류요구를 누구한테 했고 누구한테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팀장님?
본경

깁본경청소행정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번에 얘기 드린 대로 차량일지를 가져오라고 해서 조사하는 과정에,

윤미근위원

조사를 하면 누가 자료를 달라고 그쪽에 통보합니까?
본경

깁본경청소행정팀장

그 자료는 통보하는 게 아니라,

윤미근위원

의원이 자료를 보는데 그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자료를 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본경

깁본경청소행정팀장

저희가 요구한 자료는요,

윤미근위원

그런데 그분이 왜 저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을까요?
경숙

전경숙위원장

일단 대답을 들어보고 질문을 하세요.
본경

깁본경청소행정팀장

제가 알기로 그때 그 자료일지가 대행업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업체에다 요구를 했고요.

윤미근위원

요구할 때 어느 의원이 달라고 한다고 같이 작성해서 주십니까?
본경

깁본경청소행정팀장

그런 얘기는 안 했고요.

윤미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문자가 왔죠?
본경

깁본경청소행정팀장

글쎄요, 그것은 뭐,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라고는 했지만 의원님이 제출하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제가 요구한 게 부적정하고 부당한 것에 대한 요구였나요?
본경

깁본경청소행정팀장

우선 그때 점검 과정에서 일지를 보고 확인하신다고 해서 일지가 저희에게 없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요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윤미근위원

의원이 업무를 하는데 자율성과 비밀성을 좀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윤미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는데 잘 챙겨서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보건사업과, 환경사업소의 공원산림과, 녹색환경과, 상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7시42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