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감사자료는 기업체 고용장려금 부분에 대해서만 해서.

시비로 6억 6천만 원입니다.

기준은 6개월 이상 제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에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내 고교는 따로.

예.

타 지역?

예, 그렇습니다.

100만 원씩 지출합니다.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전입에 대한 전입신고가 좀 더 늘었고요. 그리고 지역의 애착 이런 것이 더 고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원 인상한 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1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과거에 전입신고하면서 50만 원 지급한 것이 금액적으로 적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좀 올렸고요. 그리고 또 이 학생들이 알게 모르게 제천에 거주하면서 좀 더 애착을 가지고 지역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을 좀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가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12명입니다.

예, 퇴사 4명입니다.

1억 5천만 원 지급했습니다.

1년입니다.

그것은 없는 것으로, 그것은 회사별로 아마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1년 동안을…….

예, 그것은 없고요. 일단 근무하는 상황 보고 체크해서 계속적으로 체크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체와.

경제과에서 하는 지역인재 고용인센티브 관계는 저희들하고 상호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이 없고요. 저희들은 대원대, 세명대 졸업자 중에서만 하고요. 그리고 금액도 여기는 80만 원 한도이고 이래서 지역대학을 육성하고자 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효과는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시다시피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어떻게든 지역대학과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시책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이번에 산학관 포럼할 때 기업체들도 다 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성위원이 36%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당연직 안에 여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새로운 위원회 구성할 때는 상항상 이점을 유념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총 당연직위원까지 하는 것은 한 36%로 여성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여성이 위촉이 안 되어 있는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시정현안 관리사업에 불용액이 많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집행수요에 대비한 예비성격의 예산이라고 하는데, 예비비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고요. 이 사항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포괄예산성격으로 세워놓는 사항입니다.

시정현황 관리사업의 포상금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간 거죠?

미처 예산이 계상되지 못했던가, 아니면 그 당해 연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인해서 포상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포상금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김성식 주무관님께서 인터넷 그 부분에 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혹시 그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까?

그것은 개별상으로 거기에 부상으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포상금 대상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상을 받으신 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배려해 볼 필요가 생각합니다. 특히나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했다,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위원회도 많이 개최하지 않으셨고, 앞으로는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부서나 예산은 전부 2017년도 예산은 50%만 세우는 것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회 수당 전부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은 부서가 너무 많습니다. 담당관님 알고 계시죠?

아마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은 말 그대로 미리 예측을 해서 1년치 예산을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집행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모자라서 추경에 더 세우고, 어떤 것은 또 이렇게 불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심의할 때 많은 그쪽에 검토를 했으니까요. 너무 50% 삭감 이렇게 하시면…….

지금 제천시 전체를 봤을 때 공무원분들이 일할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된 위원회도 운영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에 동원되고, 여러 가지 일들에 공무원분들이 시간을 많이 뺏겨서 일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도 보면 제대로 열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정소통시민회의 담당관님 올해 시정소통시민회의 운영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시정소통시민회의 관계는 임원들 회의는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개최했고요.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참석자가 미흡해서 제 평가로는 부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시정소통시민회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보시죠.

예, 봤습니다.

지금 회의를 하러 왔습니까, 이분들이 무슨 파티를 하러 왔습니까? 이렇게까지 회의 자리를 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천시에서 회의할 때 이렇게 화려하게 회의 자리를 배석하는 일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전부 다 민간인 어디 위원회 없는 순수한 민간인 위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배려를 하느라 노력을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답변이 너무 부실합니다. 각종 위원회에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라니요. 대부분은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전체 위원이 300 몇 명이죠?

3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89명인데, 65명 참석이면 회의 자체가 성립이 됩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나누고 상호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올해 임원회의 네 번, 전체회의 두 번 여기에 회의내용을 보면 제천시 공무원분들 정말 일반시민들도 다 아는 내용들을 모여서 회의한다고 했습니다. 회의 자체의 질은 어떻습니까?

참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주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분과별로.

시정소통시민회의가 결정권이 있는 조직입니까?

결정권은 없습니다. 의견을 나누고 시에서는 수렴하고, 그것을 일반 시민처럼 의견수렴하고 토의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수렴과 토의하고 정책에 반영하십니까?

일부 반영을 하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일부 반영사례를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이분들 의견을 들어서 그 일부를 의림지이벤트홀이나 한방명의촌 목욕탕이나 이런 사항의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안을 여기 회의결과에 따라서 제천시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지금 이게.

회의결과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 의견도 거기에 반영을 일부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담당관님,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소통하지도 않으면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면피용 회의 제천시에서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천시의 최대 현안인 구 동명초 문제에 올인하셔야지, 언제까지 어느 분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정책에 반영하시려고 이렇게 화려하게 회의장소를 마련해 놓고, 사람도 오지 않는데 정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담당관님 2017년도의 계획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회의하는 방법을 전체회의는 그렇게 하고요. 임원회의는 수시로 해서 최대한 시정 운영하는데 이분들 의견을 많이 듣는 쪽으로, 이분들 의견만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시정에 접목할 것은 하고, 하여튼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질책을 하면 따갑게 듣고요. 좀 더 개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소통시민회의, 제천시의회의 의견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주민참여예산 자료 여섯 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자료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은 문구가 예산편성내역 이렇게 와서 그냥 이렇게만 작성을 했습니다.

추가로 받은 자료가 더 많습니다, 추가로 받은 자료가.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2016년도에 공고는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7조에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올해 추진일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올해 예산편성 시민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고요. 그리고 별도로 그분들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를 시행했습니다.

회의 몇 번 하셨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는 올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워크숍 겸해서 했습니다. 분과위원회도 있고 했고요. 여기 회의록도 있습니다.

2016년도 시민제안공모사업에 반영된 것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6개 항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제안사업은 없었습니까?

총망라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시민제안공모사업 예산이 20억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8억 7천만 원 집행되고 사업을 하시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20억 원의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시민공모사업을. 20억 원의 예산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8억 7천만 원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건의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1차적으로 실과에 검토를 맡깁니다. 그래서 실과에 검토를 하고 그러다보면 기존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사항도 있고요. 일부는 불합리한, 실시하지 못하는 사유도 있고요. 이러한 사항을 다 걸러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만 시행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요?

예.

제가 시민공모사업, 또 시민위원회 사업 다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업들은 시민행복과 소관 주민숙원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시민제안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담당관님.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일부는 기 추진 중인 사항 같은 경우는 그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이렇게 검증하고,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담당관님 허울 좋게 시민제안사업이라고 이렇게 명분 만들어서 시민분들 현혹하지 마시고요. 연초에 읍․면․동 시정설명회에 시장님 다니시면서 각종 숙원사업 다 제안 받으십니다. 그 부분에 있는 사업을 하셔도 충분하지, 워크숍 하나로 위원회도 하지 않고 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시고, 모든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인 것들을 하시면서 허울 좋게 명분 만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우리 이것 이근규 시장님의 선심성사업만 여기에 집행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새로운 저희들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 복지나 환경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건의가 자기 지역에 있는 자꾸 사업을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업 대부분은 기존의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던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빠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동네를 아름답게 꾸민다든지 그런 제안사항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는데, 지금 현재 건의되는 사항이 대부분 그런 사항이라 반영률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도 숙원사업은 순위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순위가 늦어야지 2년이에요. 그런데도 우선 빨리하고 싶은 마음에 시민제안사업으로 올리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런 주민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하지 않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에 올인하는 주민참여예산 이런 제도는 목적은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주민참여예산은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시민위원회를 더욱더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지역에도 좀 더 활력 있는 시민활동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운영면에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워크숍도 연초에 하시고, 위원회도 연초에 하시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위원회도 하지 않으셨고, 워크숍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담당관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연초부터 해서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모든 내용들은 제천시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니까 특별히 유념하셔서 내년도 행정에 잘 접목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4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정홍보팸투어 2700만 원 예산 중에서 830만 5천 원을 집행하고 1869만 5천 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총 3회 추진 계획이었지만 여건상 1번으로 그침으로 해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홍보유공시민 표창이 SNS시민기자를 대상으로한 표창이 당초 192만 원 편성해서 102만 6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표창계획이 중복되는 변경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불용액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SNS 홍보디자인 제작비로 360만 원 중에서 193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자체제작 포스터를 대체로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절감이라고 합니다마는,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블릿PC도 중간에 사용중단으로 인해서 부득이 47만 6천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동영상 신규제작비 4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본예산 2천만 원과 추경에 2천만 원 해서 4천만 원을 편성해서 홍보영상을 만들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비 부족이라든지, 또 고품질의 영상물을 만들기 위해서 부득이 삭감조치하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 신규제작에 대한 심사위원 수당도 불가피하게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학전광판 전기요금은 전광판을 중간에 홍보판으로 변경 설치함에 따라서 잔액을 삭감한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운홍보판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기조명시설 설치 일부 착오로 인해서 과다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TV홍보 프로그램 유치비도 1천만 원에서 6시 내고향 프로그램을 500만 원에 지출하고 500만 원이 삭감조치되었는데, 이 부분은 단순하게 500만 원 저희가 집행했지만 지원받는 금액이 있어서 TV프로그램을 했는데 사실은 500만 원 가지고 TV프로그램 편성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학 아카데미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제천향교 유학 아카데미 운영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4개 과정을 운영하면서 참여인원은 11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학경전반, 서예반, 사군자반, 다도반 해서 제천향교에서 하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동아리 및 프로그램 육성지원에 5천만 원의 사업비로 4900만 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아리 활동이 150개 이상이 되고 있는데 그 동아리를 대상으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참여 동아리를 한 뒤에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A등급에서 C등급까지 구분해서 저희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A등급인 경우에는 8개 단체에 대해서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B등급은 100만 원, C등급은 50만 원으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가 모아져서 평생학습동아리축제를 저희가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인재육성 지원사업 운영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화학습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4개 학교를 지원해서 약 347명이 참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고등학교, 제천여고, 제천제일고, 세명고 이렇게 해서 집행액은 5억 4248만 2천 원을 집행했는데 강사비가 5억 2420만 4천 원이 됐고, 운영관리 수당은 거점학교인 제고를 중심으로 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현현교육 스카이에듀에 위탁해서 2015년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당초 스카이에듀하고 계약금액은 5억 6241만 2천 원이었습니다마는, 월별로 평가하고 연말에 심층분석해서 저희가 3820만 8천 원을 사업 불승인해서 삭감조치해서 계약금액하고 집행액이 다소 차이가 나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6학년도 주요대학 진학 현황은 수도권에 54명이 진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업성과는 저희가 고등학교 경쟁력 강화라든지,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제공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수도권대학 진학률을 증진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지난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대상은 똑같이 4개 고등학교를 하고 있고, 사업비는 금년도에는 대폭 감해서 2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천고등학교, 제천여고는 각 7500만 원, 제일고등학교, 세명고등학교는 각 6천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금년도에는 학교별로 약간 달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에 반해서 2016년도에는 각 학교별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커리큘럼을 짜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고등학교는 우정학사 76명을 대상으로, 제천여고는 해피드림반 40명을 대상으로, 제천제일고는 희망학생을 통해서 80명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명고등학교는 우수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수시경력쌓기 프로그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보조사업자는 관내 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제천고등학교, 제천여고는 각 2천만 원 범위에서, 제일고등학교 1천만 원, 세명고등학교는 941만 6천 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입시정책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전공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우수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서 입시성과를 제고하는 이런 성과를 나타냈다고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에도 4개 학교를 대상으로 6천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학교별로 1500만 원 범위에서 균일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문학기행 체험, 대학학과 체험, 수시전형 설명회, 또 진로진학 캠프,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탐구올림픽 및 각종 토론회를 참석하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고 있는 2016년도 지역사랑장학생 선발사항입니다. 선발인원은 160명을 대상으로 대학교총장이 추천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성격은 다른 장학금에 관계 없이 생활비 지원으로 저희가 구분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지난 10월 26일 160명에 대해서 세명대학교 110명, 대원대학교 50명 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기준은 세명대 같은 경우는 학교 학과성적과 생활 정도를 구분해서 교내 장학금 지원기준에 맞춰서 추천한 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교육경비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교육경비를 포함해서 초등주간돌봄교실, 농산촌방과후학교지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거점영어체험센터 등 5개 분야에 금년 기준으로 하면 약 25억 3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에 금성초등학교가 준공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아직 정산이 안 되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추진으로 정산이 완료가 됐고요. 금년도에도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에 장락초등학교에 교육청 예산이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아직 교부가 안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해서 소기에 안정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2015년도에는 33개 학교 및 기관에 대해서 기관은 교육지원청과 관내 유치원 5개소,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 40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33개 학교․기관을 대상으로 총 4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일반교육경비 뒤에 붙임자료를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분석해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약 5억 67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학교별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현황 중에서 12쪽, 초등 주간 돌봄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교과목을 개별학습지도를 하고, 안전교육이라든지, 특히 상담 및 놀이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관내 8개 초등학교를 하고, 금년도에도 똑같이 8개 초등학교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사업집행내역을 들여다 보면 돌봄교사 인건비와 교재비 및 아동간식비가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학교별로는 약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과 아울러 2016년도에도 동일학교와 동일금액을 지원해서 성과를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산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0개 학교․기관으로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1개교 이렇게 되고 있고요. 금년에도 똑같이 20개 학교․기관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방과후 농산촌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부족한 교과목에 대해서 학습지도를 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3억 원의 사업비로 집행하는데 강사비 및 교재 구입비가 대부분 차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 학교별로 추진됐던 사업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 다목적 체육관 건립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은 저희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약 10개 학교를 55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금성초등학교, 2016년도에는 장락초등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금성초등학교에 5억 9758만 1천 원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준공을 하고 있고 연초에 준공식이 예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저희가 사업을 촉구했습니다마는, 교육청 예산이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아직 착공은 못하고 있고 내년에 사실상 이월돼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점 영어체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토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화산초등학교 3개소에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학교별로 1억 원씩 해서 3억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 4월에 개관한 북부영어체험센터가 도교육청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영어체험센터 운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7쪽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16년도 주요시정 추진 홍보실적 및 광고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일간지, 주간지, 통신사 및 인터넷뉴스에 저희가 광고비를 집행한 사항은 연간계획에 의해서 시기별로 홍보의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순기별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간지 10개, 주간지 3개, 통산사 및 인터넷뉴스 8개 매체에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21개 매체에 약 6985만 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금년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37개 매체에 주요게재기준은 101건으로 되어 있고 집행액은 1억 9838만 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간지 11개, 주간지 3개, 통신사 및 인터넷뉴스 16개, 기타 매체가 7개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TV 및 라디오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6개 방송사에 1억 원의 사업비를 광고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방송사에 6030만 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TV가 4개 방송사, 라디오가 교통방송 1개사를 저희가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총 14개소에 1억 3110만 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전광판은 서울 김포공항을 비롯해서 4개소, 조명광고, 와이드컬러광고는 서울지하하철 강남역을 비롯해서 8개소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영성광고는 KTX 객실 내 모니터를 통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금년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00개소에 집행이 2억 979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개소수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이 사항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전광판 광고는 3개소, 옥외광고는 2개소, 조명광고 및 와이드컬러광고는 6개소, 영상광고는 1개소로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23쪽의 멀티미디어광고 중에서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디지털광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에 43개소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주요 상업건물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상업건물 내에 엘리베이터 모니터광고에 73개소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시도했던 관내에 있는 용달화물차 랩핑광고에 72대를 한 부분이 있어서 개소수는 작년보다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SNS기자단 자체기사작성 홍보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NS기자단이 2015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6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활동내역에 상위자들의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분의 활동내역을 준비했고, SNS시민기자들이 26명이 모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다소 기대했던 것만큼 이루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효율적인 시민기자단을 운영하는데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홍보학습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매년 해 오던 범위에서 학교에서 일단 사업계획을 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교육현장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다 들여다 볼 수 없는 특수한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점학교에서 4개 학교를, 처음에 3∼4개 학교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대도시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에서는 호불호가 있었습니다. 자율학교 나름대로의 목표에 맞춰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작년 말에는 아마 4개 학교 중에서 3개 학교는 학교 개별적인 프로그램으로 커리큘럼을 짜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한 군데 학교는 과거 종전대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학교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별로 나눠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통합운영을 하다가 학교측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에 이렇게 분산해서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인재육성재단기금으로 하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100% 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담당팀장을 통해서 교육현장을, 심화학습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들이 하나하나 집약이 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실무부서장으로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연 이벤트 같이 효과가 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해야 될지는 교육현장에 있는 학교장님들, 교육계의 목소리를 저희가 의견을 담아내고요. 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해서 내년도에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환경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학교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의 그런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서 금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협의처에 교장을 비롯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서 성과를 내겠다고까지 사업계획을 담아낸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기회 불균형 문제하고, 막상 학교별로 금액이 줄어들어 보니까 서울에 있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사실 협약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학교 목소리를 담아내서 집행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금년도에는 결과물을 가지고 한번 더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께 개선방안을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학교별로 수업현장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부모회의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교육현장을 과거보다는 좀 더 면밀히 들여다 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토탈 말씀하는 건가요?

한 47억 원 정도.

여기 일반교육경비를 포함해서 5개 항목 25억 38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나머지 33억 정도가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교육경비 10억 원을 책정해서 하는데.

모든 학교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공평하게 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책임이 있고 목적이 학교교육이 지향하는 목표교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에 신청했을 때 심사할 때 좀 더 현실성 있고 내실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는 그런 것을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각 학교별로 저희가 금년도에 방문을 하고 있고요.

횟수는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반기 1회 정도 하고 있는 정도이고요.

예, 특히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중학교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이 타당성 있게 작성되고 실현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일단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심의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처리되는 그런 정도이지,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오는 예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 그냥 통과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질책하시는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었는데, 각종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평가도 없이 학교 자율적으로 장기적인 직업군에 대한 교육이 연계되는 프로그램까지 해서 체험학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정착 단계가 지나야지만 정착단계가 될 것 같고요. 저희도 그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체크하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예, 한 적이 없습니다.

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저로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다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까지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일시에 바꾸기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교육경비보조의 대부분이 유치원을 포함해서 초․중등학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장님도 새로 취임하셔서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해서 애를 쓰고 계실 텐데, 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새로운 방향을 짜서 2017년도에 지원할 때는 많은 개선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사항을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 징수결정액이 164건에 26억 4747만 2140원입니다.

수납액이 2969만 4310원이고, 미수납액이 26억 1577만 6670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징수결정을 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담당자하고 해서 어떻게 된 내역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사실이 그렇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장 병원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불복해서 소송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햇살요양원병원 같은 경우는 소송을 제천시에서 승소를 해서 월 70만 원씩 납부하기도 하고,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적게나마 계속 독촉을 해서 하면 되고요. 참사랑의원 임승우님 같은 경우는 그분은 지금 소송제기 중에 있어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금액은 큰데, 사실상 이분들이 저희도 계속 독촉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산도 없고, 집에 주소지에 찾아가도 없는 실정이고, 연락처도 없고 참 저희도 빨리 받아서 해결하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의료인개설 사무장 병원 이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라서 제가 그동안 절차를 꼼꼼히 챙겨보고요.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