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대내외적으로 총체적 위기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변화, 국정농단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청년실업과 저출산, 가계부채 등 경제성장 위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국회도 예산심의를 12월 2일 법정기일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도민을 위해서 법정기일 내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자 하오니 예산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경기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오병권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실국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8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경과 시 벨이 울림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국별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서강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정상균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건중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배수용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김건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우미리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철도국장입니다. (인 사) 이재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은 국민안전처 대책회의 참석 중입니다. 이우철 대변인입니다. (인 사) 정세현 소통기획관입니다. (인 사) 백맹기 감사관입니다. (인 사)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임종철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김익호 축산산림국장은 현재 병가 중입니다. 구헌상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이세정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원용 일자리노동정책관입니다. (인 사) 조정아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연정협력국장은 현재 공모 중이고 아직 공석입니다. 이어서 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 간부공무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재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김원섭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이계삼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2조 6,216억 원입니다. 그래서 제3회 추경 대비 2,23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7조 8,632억 원, 특별회계는 4조 7,5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11억 원, 국비 등 의존재원 89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로 시군조정교부금 정산분 32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와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 217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용도지정 등 필수사업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7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2016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평가를 대비하여 158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210억 원이 증가된 4조 7,5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시군 등 융자금 회수가 증가하였고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용지 및 주택 판매수익 증가가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3쪽 대내외 경제여건은 생략하고 자료 5쪽의 경기도 재정전망에 대하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 주택 공급물량 증가, 기존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에 부동산시장의 위축 가능성이 있어서 15년이나 16년과 같은 호황의 세입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16년 당초예산 대비 재정운용 여력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법적ㆍ의무적인 경비의 부담, 일자리 창출, 남북부 균형개발, 예방적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 수요의 증가로 재정부담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6쪽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안은 여야가 합의한 연정합의문 정신에 따라 연정의 가치를 적극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속적인 재정혁신을 통해 일자리ㆍ안전ㆍ복지 등 도정사업의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것이 내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특히 네 가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집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잘 사는 경기도, 두 번째로 안전한 경기도, 세 번째로 균형 있고 편리한 경기도, 네 번째로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주요 도정사업에는 제2기 연정사업을 우선 반영, 연정합의문에 의한 총 180개 연정사업에 1조 9,073억 원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액 반영한 것이 109건 1조 2,843억 원, 일부 반영이 63건에 6,230억 원, 그 외 미반영된 것이 8건 있습니다. 이어서 자료 8쪽부터 15쪽까지 예산의 주요 반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잘 사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1조 3,377억 원을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일자리재단, 중소기업 육성기금 보증지원, 공공임대상가 정책운영, 소상공인 종합지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소방력 강화, 미세먼지 대책 등 도민 밀착형 안전예산으로 1조 2,6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인프라 구축, 소방관서 신설 이전, 소방장비 보강, 소방공무원 역량 강화,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방지 시설 개선 등의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균형 있고 편리한 경기도를 위해 1조 7,420억 원을 편성하여 접경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편리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 균형발전사업 등에 재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국지도 건설,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 등에 예산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복지예산 5조 2,957억 원을 편성하여 기초생활 보장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이라든지 의료급여, 주거급여,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인기초연금 월동난방비 등에 저희 도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9조 5,941억 원이 되겠습니다. 16년 본예산 대비 3.3%인 6,32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6조 9,136억 원으로 16년 대비 9.3%인 1조 4,3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조 6,805억 원으로 16년 대비 23%인 7,99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가 2017년부터는 기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자료 20쪽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년 세입은 16조 9,136억 원으로 16년 대비 1조 4,3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년 3회 추경 대비로는 5.3%인 9,46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7년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에 대해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세 8,609억 원 등 지방세가 16년 본예산 대비 1조 89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 3회 추경 지방세 9조 2,446억 원보다는 1.8%인 1,63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040억 원으로 16년 대비 915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사유로는 재산매각수입이 신설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세입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983억 원으로 16년 대비 4,8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년 대비 2,817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사유로는 소방교부세가 17년부터 신설되는 소방안전 특별회계 세입으로 전환되었고 보통교부세는 15년 취득세입 증가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여 불교부단체 지정을 가정해서 미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은 총 6조 2,034억 원으로 16년 대비 2,3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6조 9,136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3,368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으로 1조 2,890억 원, 정책사업에 총 15조 2,7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예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시군ㆍ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는 5조 4,481억 원이 되겠습니다. 16년 대비로는 6,281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7조 2,458억 원이 되겠습니다. 16년 대비로는 1,7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연금 649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31억 원 등 국비 및 도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예산은 1조 5,468억 원이 되겠습니다. 16년에 1조 2,638억 원보다는 2,830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어서 자료 22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조 6,805억 원입니다. 16년 대비해서는 7,99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기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가 3,644억 원으로 16년 대비 1조 9,561억 원이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조 3,161억 원으로 16년 대비 1조 1,5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법령ㆍ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21개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5조 3,735억 원으로 사업성기금 11개에 1,685억 원, 융자성기금 5개에 3조 9,375억 원, 적립성기금 4개에 1조 2,573억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으로 102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세입전망 그리고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계획기간 중에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을 포함한 예산규모는 132조 1,329억 원으로 연평균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94조 1,754억 원으로 연평균 2.7%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2조 3,665억 원으로 연평균 2.8%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계획기간 중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와 소방안전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총 12개의 특별회계가 운용되며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어서 자료 31쪽입니다.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성별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선정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81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1조 2,960억 원 규모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료 35쪽 성과계획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성과계획서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실국별 전략목표와 정책사업 목표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31개의 전략목표, 385개의 정책사업 목표, 683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였으며 성과계획 예산규모는 16조 5,71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한 예산안은 연정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도정의 주요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동후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추경은 법정경비 정산 차액분,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금액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3회 추경 대비 29억 원 증가된 17조 8,6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은 30억 원이 감액되었고 재무활동 27억 원, 행정운영경비 3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5쪽 특별회계입니다. 3회 추경 대비 2,210억 원 증액된 4조 7,5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시군 융자금 상환 1,797억 원, 한류월드 조성사업 용지 및 주택판매수익 540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신규사업은 25개 사업 7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도 신청사 건립 통합주차장 조성 설계비 부담금 22억 원, 2016년 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로 14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1억 원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31개 사업 244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노인장기 요양시설 급여 13억 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8억 원 등입니다. 11쪽 10월 31일 기준 집행액이 없는 사업입니다. 154개 사업 2,981억 원으로 주요 미집행 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국비 미교부, 예산배정 유보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21개 사업 3,787억 원 중 이월액은 2,000억 원으로 5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2년 연속 2,000억 원을 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중 예산 전액을 이월한 사업이 55개 사업 379억 원이며 이 중 당초예산에 편성된 29개 사업 137억 원이 전액 이월되었는데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육협력과의 따복기숙사 건립사업은 지난 9월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138억 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는데 예산편성 시기, 사전절차 준비가 적절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경기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4조 9,67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조 1,39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16조 9,136억 원, 특별회계 2조 6,805억 원, 기금 5조 3,735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6조 9,1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4,3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9조 4,079억 원으로 세입예산의 5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 총규모는 2조 6,8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9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6조 9,1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4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57개 사업으로 연부액은 6,999억 원으로 2016년 당초 대비 5,50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3쪽에서 15쪽입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7년도 말 재원조성 규모는 총 21개 기금 4조 7,293억 원으로 2016년도 말 대비 2조 3,717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지역개발기금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사업으로 변경되어 기금조성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수추계입니다. 2017년도 도세 세수추계는 9조 4,079억 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1조 89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도세가 과소하게 추계되었는데 당초 추계액 대비 매년 20% 이상 초과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재원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세수추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1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4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월 3일 부동산 대책의 부정적 영향도 있지만 최근 2년간 경기도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세수추계액 대비 초과세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집행잔액 600여억 원과 부동의 예산 미집행액 400억 원 등 더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2쪽 세출예산 분야별 재원배분입니다. 사회복지투자가 36.4%로 가장 높고 경제가 1.3%로 가장 낮은데 이는 매년 반복되는 재원배분 구조입니다. 민선6기 최우선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경제분야 투자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고 17개 시도 중에서도 매년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교육ㆍ환경보호 분야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가용재원이 10년 이래 가장 좋은 상황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한 경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재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25쪽 지방재정 투자심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하면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은 예산안 편성 및 의회의결 요청 전에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투자를 받지 않은 사업은 10건에 281억 원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7쪽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은 변경된 투자심사 지침이 반영되지 않아 재심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200억 원의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 만큼 일부 도민에 한정된 문화시설보다는 많은 도민이 바라는 SOC, 균형발전사업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추진 시 주차장 문제,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의정부시 재원부담, 추가 의견수렴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9쪽 지방보조금입니다. 지방보조금 편성액은 1,166억 원으로 한도액 이내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19건에 30억 원으로 사업의 타당성, 행사성 사업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30쪽 학술용역비입니다. 전년 대비 21억 원이 절감되었으며 이는 사전심의 강화로 관행적인 학술용역을 억제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감액하였는데 예산절감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6건 7억 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1쪽 행사ㆍ축제예산입니다. 총한도액 기준 대비 1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며 총한도액 외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4쪽 신규 및 증액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신규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 확대가 필요한 경우 실국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통해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고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우선순위가 맞는지, 투자심사ㆍ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가 사전에 이행되었는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38쪽 홍보예산입니다. 예산은 1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한 홍보효과, 대상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39쪽 부동의예산입니다. 2016년 본예산 부동의사업은 총 376건 1,028억 원입니다. 집행 보류된 사업 63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부동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 보류된 사업과 미집행된 사업이 2017년 본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심의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명백한 사유 없이 부동의하거나 의결된 예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41쪽 연정사업입니다. 경기도 민생연정정치 합의문에 의한 연정사업은 총 167건에 1조 9,073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8건은 미반영되었습니다. 연정사업 예산은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한 사업으로 연정정신을 최우선으로 담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반영 사업에 대한 검토와 반영된 사업 중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검토를 통해 연정정신에 부합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42쪽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청년수당 지원금으로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143억 원과 청년구직 지원금 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현 시점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한 만큼 중앙부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43쪽 경기도주식회사입니다. 법인등록을 마쳤고 12월 8일 공식 영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자본금 60억 원으로 설립된 경기도주식회사는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디자인이나 브랜딩, 마케팅 능력이 취약해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2017년 본예산에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지원을 위해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자본금 출자비율 20%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공공성 확보나 시장자율성 확보 등 추진방향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주식회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4쪽 이층버스입니다. 2015년 10월부터 남양주ㆍ김포에 9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9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고 2017년 150대를 추가 도입하기 위해 2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28대에 대한 시범 운행과 타당성 분석을 통해 추가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46쪽 4대 테마파크입니다. 먼저 반려동물테마파크입니다. 테마파크 조성 165억 원, 진입로 개설 58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진입로 개설은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으며 시유지 사용여부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팀업캠퍼스 조성은 97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민간투자 여부, 운영 주체 및 운영비 최소화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창의테마파크 조성 32억 원, 인성테마파크 조성 2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영어마을 통폐합 행정절차 이행, 교육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7쪽 도로분야 재원투자입니다. 도로분야 예산은 2,7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지방도 예산 중 53%인 713억 원을 북부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로예산의 투자우선순위별 반영여부, 북부지역 배려, 신규사업 반영여부와 2016년 예산이 이월 없이 적기에 투자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49쪽 소방력 강화 방안입니다. 경기도는 2020년까지 소방관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소방력 강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우선적으로 2018년까지 2,341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17년 본예산에 1,23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사무가 대부분 국가사무임에도 국비지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50쪽 경기정명천년 기념사업입니다. 3개 기관 8개 사업에 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ㆍ전시성 예산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며 상징물 제작에 대한 콘텐츠, 도민의 참여와 소통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51쪽 기금운용 검토입니다. 저금리 기조에서 이자수입 감소와 자체수입만으로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유사성격 및 규모의 한계가 있는 기금을 포괄기금으로 통합 운용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제한 운용하는 등 효율적인 기금운영 추진을 개선 권고한 만큼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4,6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 및 조치에 기금을 편성하고 여유자금은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후 복구해야 할 사후적 조치가 아닌 가뭄ㆍ풍수해ㆍ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사전적 예방을 위한 사업에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운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4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17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최동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앞에 있는 자료를 옆에 내려놓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으세요? 내려놓으시고 시작하죠, 안 보여 가지고. 뒤에다 놓으시든가, 옆에다 놓으시든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해 주세요.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2017년 연정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미반영된 사업이 총 8건 11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반영 사유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연 위원님.

용인 출신 김준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2016년에 비해서 16% 증가했다고, 637억이 증가했다고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재난관리기금 쓴 내역 좀, 기금이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지 그것 한번 3년 동안 쓴 내역 좀 주세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016년 부동의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부동의 사유에 대해서 즉시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예결위 심사방향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나 시군 등 협의가 필요하고 사업계획 수립 등 시기적으로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법적인 사전절차는 이행되었는지 또는 용역 등을 통해 사업계획 확정이 필요한 사업은 아닌지, 특정지역 및 특정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은 아닌지, 전시성ㆍ일회성 행사ㆍ축제예산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병권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네.

2017년도 경기전망이 불투명해 보이는데 우리 세입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모두에 보고드렸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세입이 아무래도 취득세 의존 비율이 상당히 큰 구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내년에는 좀 불확실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는 지방정부 최초로 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연정의 가치를 기본방향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연정은 누구를 위한 연정입니까?

저희 경기도민을 위한 연정입니다.

도민을 위한 연정이죠?

네.

근데 연정사업 중에 연정에 넣어져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을 면밀하게 관찰하지 않고 꼭 해야 된다는 것, 그것도 갖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실 연정 협상과정에 집행부를 대표해서 참석해서 쭉 그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일단 288개 과제가 저희 도민을 위해서 의미 있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부분을 정책으로 추진하는 과정 또 예산안에 반영하는 과정의 시기 문제라든지 또 규모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정내용에 들어가 있더라도 각 상임위의 의견을 중시하시죠?

네, 물론입니다.

그런데 연정사업에 보면 어떤 공공성보다는 말 그대로 특혜성 예산, 민간투자라든가 이런 특혜성 예산이 보여지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제가 딱히 어떤 게 특혜성 예산이다 이런 부분들을 판단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상임위 과정에서도 걸러주셨고 또 예결위 과정에서도 충분히 걸러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임위에서도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었지만 예결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또 다양하게 생각들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저희들 책임인데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안전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우리 공무원들이 했는데 그 내용 전체를 보지 못하고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것도 있던데 혹시 그게 어떤 예산인지 아세요?

제가 개개 세부사업까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그 상임위 심의내용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올릴 때 충분히 의원들한테 그 관련된 설명들을 정확하게 해서 그 의원님들이 이해가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만 얘기하면 자전거 안전모 착용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국가에다 촉구건의안도 한 적 있고, 촉구건의안을 한 게 어떤 거냐면 국가의 법률이나 경기도조례나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전혀 안전에 대한 것이 없어서 국가에다 촉구건의안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작년 11월 달에 조례까지 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어떤 거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자전거를 타는 분들 안전모를 사라 그러면 당장 잘 안 사니까 경기도가 나서서 300명 이상의 행사를 할 때 그 부상으로 자전거를 줄 때는 안전모를 같이 주라고 조례 내용에 담아져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이번에 안전모를 하겠다고 올렸는데 아마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받으려고 할 때 정확하게 내용들을 얘기했으면 상임위에서도 그거를 인식하고 했을 건데 그런 설명이 없이 그냥 3억으로 안전모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임위원들은 이게 선심성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예산을 받을 때는 명분을 가지고 또 왜 그거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들이 부족했다는 거죠. 실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지만 혹시 그랬다면 그것도 문제는 있죠?

네,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이번에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연정과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들이라든지 제안하신 의원님의 당초의 취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사업계획을 세운다든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더 잘 할 수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 실국에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 때는 그 조례의 대상이 있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설명을 제대로 잘 못 해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직시하고 또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예산에 보면 정말로 행사성 예산이 지금 한 10억이 넘게 증액 편성돼 있어요. 혹시 이런 행사성 예산이 내년 대통령 선거하고 관련해서 어떤 사람 모으기 식 그런 행사가 없는지도 좀 봐야 되겠죠?

그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 행사성 예산으로 약 10억 이상이 지금 편성이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예결위에서 면밀하게 파악해 가지고 그런 일회성 예산 같은 거를 줄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이층버스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225억 잡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상임위에서는 한 100대 정도 해 주자는 그 의견으로 제가 알기로는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150대 했는데 100대 됐습니다.

그런데 이층버스가 지금 검증이 일부는 됐다고 하지만 연비 혹시 아세요, 연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연비나 분진, 먼지, 이산화탄소 여러 가지 등등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경기도 버스들이 서울시 들어갈 때는 그거 제약 많이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울시하고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취지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좋은 취지인데 이게 더군다나 수입도 하고 또 AS문제 등 연비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안 좋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이렇게 꼭 급하게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추경 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일부 통과시켰지만 우리나라 현대라든가 기아, 대우 같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연비는 그거보다 훨씬 좋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굳이 빨리 서둘러, 경기도 예산 투입해서 쉽게 말해서 지자체 33%, 경기도 33%, 버스회사 33% 아닙니까, 맞죠?

네.

우리 220…….

225억.

네, 투자를 꼭 해 갖고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따져보고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세요?

네, 위원님 사실 이층버스에 대해서는 여러 지적들도 해 주시고 지난번에 추경 과정에서도 그렇고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지금 수도권의 교통문제, 특히 출퇴근시간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안전이라든지 말씀해 주신 오염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잘 해소해 나가면 이층버스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량 규모라든지 또 운행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설계한다면 도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감사드리고, 우리나라 자동차가 전 세계 5위 정도 됩니다. 이것도 참 어쩌면 수치스러운 일이죠. 우리 관련 공무원님들이 현대나 기아, 대우 같은 데도 있겠지만 그쪽으로다 업무 협조해 가지고 국산율을 빨리 당기는 것도 하나의 애국의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를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이층버스 또 나아가서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네, 제가 이제 상임위별로 할 때 정확히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이제 탄생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몇 월 며칠로 돼 있죠? 11월 8일로 돼 있죠?

11월 8일로 돼 있습니다.

11월 8일로 돼 있는데, 전에도 사실은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저희 의원들이 해 줬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충분히 각 시군이나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할 수도 있는데 이게 11월 8일 날 주식회사가 등록됐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게 여러 가지 운영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도의회나 경기도청에도 일부 상품 진열이 돼 있죠?

저희 중소기업 생산제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경기도주식회사 그거 PR하고 홍보하고 판매하려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주식회사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 PR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좀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 내지는 내수.

네, 내수, 수출 다.

여러 가지, 그거 위해 경기도주식회사 생긴 것 아닙니까? 이거를 기존에도 할 수 있었던 거를 다시 주식회사 만들어 줘 가지고 더 활성화시킨다는데 이거 말로만 아닌 진짜 실질적으로 여기 위원들과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들 있을 겁니다. 도의회나 도청에도 이런 거를 전시해 갖고 PR할 수 있게끔, 진짜 전시행정이 아닌 진짜 실질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조실장님 많이 힘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인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개괄적인 설명을 쭉 들었지만 기획조정실에서 그래도 중심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경기천년사업이 지금 기조실에서 기획을 짜고 있는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규사업인 거로 느껴지고 또 실제로 이 천년이라는 의미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70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아마 문광위에서 40억 삭감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경기천년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정명 천년사업은 고려시대에 5도 양계 이렇게 하면서 경기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사용된 게 이제 내후년이면 천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이 999년을 맞는 해고요. 그거를 기려서 저희 경기도민들에게 경기라는 그런 네이밍 브랜드가 갖고 있는 자긍심 고취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가 플랫폼 형태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여러 가지 경기천년을 기릴 수 있는 연구라든지 또 행사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도 있고 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도 있고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가 세부 준비됐던 사항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용역까지 하지는 못했고요. 전문가들이라든지 관계자들 회의를 계속 거치면서 일종의 내부적인 TF로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런 논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느 기업이 됐든 단체가 됐든, 특히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 경기도가 이제 천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와 상징성을 갖는데 내년이 이제 999년이고 2018년이 그럼 천년이 되는 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5년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의회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경기도가 있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 백성들이 있었고 또 백성들이 뽑은 대표인 의회와 같이 공존한다는 얘기인데, 경기도 천년은 도청의 천년이 아니라 경기도의 천년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의회가 함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문화관광위에 있었던 70억 말고 실제로 경기천년사업과 관련된 세부 예산내용을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료 먼저 하나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자료요청부터 잠깐 하고.

네.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7년도 행사ㆍ축제예산과 관련해서 올해 총 세 차례에 걸쳐서 민간심의위원회에서 46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이 심사내역 결과와 그다음에 이 사업명들 다음에 심사위원회 구성내용, 명단들도 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도세가 상당히 과소 추계됐어요. 아시죠, 그거?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당초 추계액보다 보통 한 몇 % 정도 이상 추가징수됐는지 아세요?

저희가 매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몇천억씩 좀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20% 이상 이렇게 초과징수됐습니다.

네, 초과세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거래가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게 되고 이러면 취득세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저희 초과세입 발생하는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올해는?

올해도 어느 정도 초과세입은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도 순세계잉여금에 초과세입을 감안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추계를 해서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좀 하시면 안 되겠어요?

저희도 최대한 공격적인 것과 또 수비적인 것 이렇게 밸런스를 이루려고 노력하는데요. 그게 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세출예산 분야별로 재원을 배분한 걸 보면 사회복지 쪽에 36.4%로 가장 많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분야별 재원배분이 적게 된 데가 어느 분야예요?

저희 자체사업 기준으로 보자면 경제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투자를 더 해야 할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정과제 중에서 일자리창출이 가장 큰 핵심과제죠?

네, 맞습니다.

그게 경제 분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이 가장 핵심정책이고 또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네, 맞습니다.

이 경제 분야 1.3%로 가장 낮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을 우리가 배분할 때 재원배분에 있어서 지적을 계속 했어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에 경제 분야가 배분에 있어서 전국 최하위입니다. 지금 몇 %인지 아세요? 이거 전국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지자체, 16개 지자체 중에서 제주 같은 경우는 6.4%입니다, 경제 분야가. 그리고 세종 6.2%, 대구 4.7%. 거의 2% 이상은 다 돼요.

네.

평균 몇 %인지 아시죠? 3% 정도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2.9%입니다. 근데 평균 2.9%인데 우리 경기도가 지금 한 1.5%정도 됩니다.

이번에 하면 한 1.7%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건 봐야죠, 이제.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경제투자 비율이 전국 최하위인데 이 부분은 저는 한 중간 정도는 가야 된다고 보고 물론 문화ㆍ관광ㆍ체육 쪽도 증가하고 또 교육ㆍ환경 이쪽은 감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배분할 때, 조정할 때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오히려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우리 전체 예산규모를 봤을 때. 그래서 지금 가용재원이 2016, 17이 사실 가장 좋은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돼요, 가용재원이?

저희가 16년 할 때 1조 2,000억 정도 가용재원 봤고요. 내년 17년 예산에서 1조 5,000억 정도 가용재원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매년 2,000억 원 정도 지역개발기금융자도 발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2017년에는 없잖아요. 2016, 17은 없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실 기채를 하지 않고 건전하게 재정운용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또 내년에는 가용재원도 더 증가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얘기해 주세요.

다만 재원이 확충되는 경우에도 저희는 재정구조 자체가 100이 들어오면 저희가 실제 쓸 수 있는 건 한 45밖에 안 되고 법정경비로 시군이라든지 교육청에 전출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한된 45%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또 각 분야에 이렇게 배분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경제 분야 예산에 적극적인 투자 이런 부분들을 늘리고 있고 금년에도 한 380억 가까이 그렇게 경제실 예산에 증액 편성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하고 재정구조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재원배분할 때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년도 세입 관련돼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 켜시고…….

네, 다시 하겠습니다. 잘 안 들렸을 것 같아서. 많은 위원님들이 내년도 세입 관련된 질문들을 하셨는데 저도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는 1조 정도 늘은 거로 지금 세입을 잡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3회 추경 대비해서는 얼마나 증가한 건가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8% 정도 늘은 건가요? 어떻게 되죠?

저희가 16년 당초 대비해서는 1조 893억 원이 증가했고요. 최종예산 대비로는 1,633억 원 증가 잡았습니다, 내년 도세 목표를.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세계 각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내년도 경기전망을 썩 좋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한 2% 정도 성장 이래서 매년 이렇게, 사실 2016년 말에 보면 2017년을 예상하면서 계속 내려서 성장률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추세와 상관없이 세입예산을 잡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것이 달성 가능한 세입이고 이렇게 보시는지.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과소세입을 여태까지 잡아왔던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본예산에 이렇게 과하게 잡으면 그것이 달성 안 됐을 때의 대비책이라든지 기존에 추경을 예상하면서 세워왔던 이 예산편성의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세수를 너무 많이 잡아도 문제고 너무 조금 잡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 올렸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세수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고민도 많이 했고 세수추계자문위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요. 각 시군별로 예상하는 부분 또 행자부에서 갖고 있는 그런 모델을 돌려서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 결과 현 단계에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이 이 정도다 해서 그렇게 예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2017년도.

추경예산은 지금 단계에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중에 좀 더 추가적인 재원이 있게 되면 저희가 추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내년을 전망할 때 본예산만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게 예상치를 볼 때 추경까지도 감안해서 세입에 대한 그리고 세출에 대한 예산을 잡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만 계획적인 추경이 잡히지 이 추경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항상 상반기 이후에 하반기에 추경을 잡아서 제대로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본예산에 모든 것들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 특히 세입과 관련돼서는 본예산 세입규모와 그다음에 대략적인 상반기 내에 있어서의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함께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한편 우려스러운 게 또 여기 보면 취득세가 가장 큰 퍼센트로 우리가 높여 잡았지만 레저세나 지방소비세 이런 거는 정말 경기하고 아주 밀접해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지금 보면 거의 10%대 이렇게 높여 잡았어요,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과연 그 한 2%대의 경제성장을 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경기도만 유독 이렇게 높게 잡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가 지금 한 67% 정도 감액된 걸로 여기는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이게 감액돼서 올라왔죠?

소방안전특별회계 만들면서 그쪽 부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감액된 겁니다.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면 어쨌든 법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이번 예산편성에 보면 일반사업과 행사성사업 같은 경우에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예산들이 있어요. 그리고 학술용역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들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요인으로 이렇게 해서 심의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또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받는 단계에서 각각의 행정절차가 개별 사업별로 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마치는 걸 조건으로 또 계속해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요, 병행해 가기 때문에 절차가 아직 미처 마쳐지지 못한 그런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기한에 맞춰서 또 사업이 진행되는 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액수가 다 큰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신규사업들이예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게 지켜져야 되는 건데, 예산심의과정 전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어쩌다 한두 건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 절차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형식적으로 있고 나중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근데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심의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참 뼈아픈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또 예산에 저희가 담고 가지 못하면 나중에 이행되더라도, 절차가 이행되더라도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절차를 빨리 이행하고자 합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라든지 그런 조금 딜레이된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행사성 축제예산에 총액한도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실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온 예산은 보면 그 한도를 넘었어요, 그렇죠?

네,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행사성ㆍ축제성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총액한도제가 생겼는데 초과된 것 알면서 그냥 올린 이유는 뭐예요? 상임위에서 알아서, 아니면 예결위에서 알아서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의결을 해 주시면 행자부하고 추가협의를 한다든지 또 총액한도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를 행자부랑 추가적으로 논의해 볼 그럴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초과되는 금액을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잠깐만. 그러면 이거 확실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총액한도제 초과돼도 상관없어요?

총액한도에서 제외를 나중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행자부하고 100% 다 협의 안 된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때 총액한도제 신경 쓰지 말고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고 만약에 나중에 의결이 됐는데 한도를 초과해서는 저희가 못 하니까요. 행자부 협의를 마친 과정에서도 그게 조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집행하는 단계에서 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도, 이 총액이 넘어간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 그건 사후에 행자부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

그리고 위원님, 추경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있고요. 방법론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따복미래농장만들기 그 공모사업 있죠?

네.

그 공모사업이 용인의 한우랜드 조성사업으로 선정이 됐네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7년도에 도비가 50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네.

50억 원에다가 자비가 있고 또 시비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많은 금액을 여기다가 다 투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따복미래농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용인에서 적극적인 의지, 특히 용인농협ㆍ용인축협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적지로 어쨌든 선정이 돼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액수가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공모사업이라면 한 군데 밖에 선정이 안 되나요? 원래 그걸 목표로 했나요?

이번에는 사실 사업규모나 예산을 봤을 때 한 개소를 추진하는 걸로 해서 용인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비 50억이 일단 들어가는데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예요? 50억이라는 이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저희가 주로 도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따복미래농장 관련되는 인프라, 기반시설 쪽입니다. 그래서 진입로라든지 주차장,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이쪽으로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반면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사실은 저희가 그래도 좀 관리감독은 해야 되지 않나요?

네, 물론입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요. 이게 도비가 50억 투자되는 만큼 따복미래농장 사업 자체 그리고 주변 관련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또 역할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50억 원, 물론 총 사업비가 150억에서 50억이 도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50억이라는 돈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물론입니다.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북부청사광장 리모델링 사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액수가 당초 사업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가 뭔지 상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어차피 한 번 하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 도민들이 향유하게 되는 그런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시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확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물론, 제가 북부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더 멋있는 청사, 더 잘 된 모습을 보면 정말로 기분도 좋고 참 좋습니다. 근데 사업비가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예상보다 사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네.

그 늘어난 부분을 정말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경기도 북부에는 사실 모든 게 다 열악해요. 보면 교통도 그렇고 도로보급률도 그렇고 취약한 게 사실 전국 최하위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그럴 듯한 청사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런 예산이 정말로 헛되게 낭비되지 않게 심도 있는 고민을,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정말 앞으로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리모델링한답시고 조금씩 조금씩 넓히다 보면 나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남부 쪽에 만약에 우리 경기도청이 정말로 멋있게 하나 생기면 또 북부도청에는 ‘아, 그때는 우리가 제대로 좀 설계를 잘 해서 할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게 정말로 설계라든지 리모델링 사업이 완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어쨌든 예산 조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비 사업량이 많아요. 한 57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또 사업비 증감도 한 20여 건 이상 되고 농정해양위를 보니까 계속비사업도 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얼핏 보기에도 한 6~7가지가 계속사업으로 있는데 어쨌든 최근 3년간 농정해양위 예산이 거의 3.1%, 2%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럼 계속비사업이 꾸준히 그 실링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농정에 관련된 미래농정을 위한 투자가치가 있겠지만 에코팜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앞으로 2020년까지 이렇게 쭉 꾸준히 가야 되지만 그 예산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실링 안에 들어오면서 전체 예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바로 투입돼야 될 농축어민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는 역할밖에 못 하고 있다. 그런 사업들이 따복미래농장을 말씀하셨고 또 반려동물테마파크, 갯벌자원연구센터, 야생동물구조센터 이런 게 다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기조실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농정해양 예산이 사실은 증액이 좀 됐습니다. 0.1% 됐습니다.

네, 좀 증액됐습니다.

이런 계속된 사업이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결론은 또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또 초래됐습니다. 물론 미래 투자 가치를 놓고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농어민에게 지원해야 될 이런 예산도…….

선한 예산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평택항만공사가 저희도 뜬금없습니다. 한참 쌀 소비, 축산업 진흥 이렇게 하다가 항만공사 딱 가 가지고 자동차 수출에 컨테이너에 항만공사 입지에 대해서 얘기를 행감을 하니까 사실은 뜬금없다. 그래서 이거는 국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앞으로 항만공사의 발전과 업무내용의 효용성과 이런 것도 더불어 같이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지진이 발생되면 대책이 강구 돼 있나요?

네, 지난번 경주 지진을 계기로 자체적인 대책을 수립했고요. 지진 관련되는 예산, 내진설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증액하고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결위 요구 자료에 시설물 내진보강 현황 예산 반영을 봤어요. 43억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용이 뭘까 하고 봤어요. 그중에 하나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이 지금 5,400만 원 세워졌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있나 하고 봤어요. 그런데 여기가 워낙 설립된 지가 오래돼서 소방시설 교체, 노후배관 교체, 석면 교체 이게 다예요, 사업내용이. 지진 대책은 전혀 상관없던데.

위원님, 지진대책 관련되는 세부사업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거. 다른 것도 지금 찾아볼까 하다가 제가 이것만 보고…….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부탁드리고. 그래서 아까 기조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안전에 대해서 또 부각된 게 지진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7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오병권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도세 세수추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여쭙겠습니다. 세수추계 방식과 관련해서 지난 6년 동안 개별분석 방법을 적용했는데 내년도 세수추계 모형과 관련해서는 시군 자체 추계를 적용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4개, 5개 정도 방식으로 쭉 세수추계를 해서 그 결과를 세수추계자문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세수추계자문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도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시지만 거기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하셔서 그중에서 시군 자체 추계방식이 제일 나은지, 아니면 또 우리 경기도의 개별분석 방식이 나은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그중에 적정한 금액을 결정하시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년 동안은 계속 개별분석 방법을 적용해 왔었잖아요.

매년 할 때마다 저희가 각각의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해서 자문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기초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겠지만 방식은 6년 동안 해 왔던 거와 달리 내년에는 시군 자체 추계방식을 적용한 걸로 돼 있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올해도 5개 중에 시군 자체 추계방식, 경기도 개별분석 방식 중에서 중간 값을 채택한 겁니다.

아, 중간 값을 채택해 가지고 했다고요?

위원님께 5년 동안 그리고 이번에 한 거에 대한 세부적인 방식이라든지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중간 값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네요?

네, 그게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결과를 주신 겁니다.

내년도 경기도 아파트 입주물량이 약 12만 3,000가구 정도가 예상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잡혀있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상당히 큰 물량이라고는 하는데 문제는 부동산경기가 사실 많이 냉각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으로 인해 부동산경기가 다시 또 얼어붙지 않느냐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세수추계와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세수추계가 사상 최대라고 보고 있잖아요.

네,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다 계상된 게 아니냐고 우려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7월에 세수추계를 하고 이번 본예산을 앞두고 한 번 더 추계를 해서 잡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하는 규모를 잡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내년 경기전망을 100% 현 단계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예상한 범위에서 세수는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내년도에 세수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감안해서 내년도 재정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내외적인 어려운 경제여건과 부동산경기 등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에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저 역시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이고 이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부에서도 내년도 세수추계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변화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자료요청도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내년 2017년도 행사ㆍ축제예산과 관련해서 총액한도제에 비해 일단은 좀 늘었죠?

네, 실링을 조금 초과한 예산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도액이 102억 원인데요.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117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신규가 절반을 넘습니다, 그렇죠?

네,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3억 원 이상의 신규행사의 경우에는 무조건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내년도 3억 원 이상의 신규행사가 몇 건 있죠?

위원님,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2억 5,000에서 2억 9,000까지는요?

그것도 사업비별로 범위를 나눠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사ㆍ축제예산 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아닌, 예를 들어서 시군활성화 이런 목으로 그 안에…….

다른 사업에 들어가는…….

세부내역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모 상임위에서도 하나 발견이 됐고요. 대부분이 다 2억 5,000 혹은 2억 9,000 사이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몇 건이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사와 축제예산은 총 한도액과 별건으로 숨겨져 있는 셈입니다. 혹시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으로 되어 있는 행사성 예산 이외에 행사성 예산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목의 세부내역 중에 행사 및 축제예산으로 되어 있는, 그중에도 특히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 3억 원 미만 자료를 다 뽑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규모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10% 미만은 다 일몰사업으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세출이 그렇게 적용된 걸로 돼 있는데 그 내용들이 지금 반영이 됐습니까?

네,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일몰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몰시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평가결과를 한 98% 이상 반영했습니다.

총 몇 건에 얼마 정도 되죠?

일몰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평가 하위 10% 그것만.

일몰사업이 66개 사업 대상이었고요. 그중에서 24개 사업에서 예산이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일몰시켰습니다. 그래서 98.2% 정도 이행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게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몰로 처리된 겁니까?

네,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입니다. 국지도나 지방도 우선순위 투자현황을 봤는데요. 사업기간이 전부 10년씩 5년씩 길거든요.

네, 장기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길어야 될 요인이 있습니까, 착수해 가지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SOC 관련해서, 특히 도로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이 한정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우선순위 고려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니, 그 기간을 5년, 10년 정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냐고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처음에는 주민들이나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지방도나 국지도가 착수되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서 들떠 있지만 시작해 놓고 나서 질질 끄니까 다른 민원 생기고 또한 예산 범위도 당초에 했던 거에서 아무래도 지가 상승이 되니까 또 물가 상승되고 하다 보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못 한다 해서 자꾸 더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건 할 거를 10건 하더라도 조기에 완공시켜 주고 또 다른 데 해 주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 어떤 거 보면 설계만 해 놓고 나서 진행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볼 때에는 난감을 표하지 않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용자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재원이 없다고 했는데 재원이 늘어났으니까 이번 기회에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이천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도 오랫동안 끌었던 데는 빨리 완공시켜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공해서 완료하는 준공기간까지 너무 길다, 제가 볼 때는. 5년 또 그렇게 해서도 5년 안에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제가 볼 때는. 선심성으로 해 놓고 나서 또 지사가 바뀌든지 하면 질질 끌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축제예산에 대해서. 사실 축제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라고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에도 축제 때문에 망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축제행사를 누구를 위해 하냐 이거에요. 어떻게 보면 주최 측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행사하거나 할 때에 인원동원이 안 되니까 뭐 심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 시켜 가지고 동원까지 시킨다 이거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도민들이 낸 세금을 적정하게 써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행사는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고 예산 낭비 같아요. 물론 집행하는 쪽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바라보는 옆의 사람들은 제발 이제는 축제를 줄이자 이런 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행사성 예산 관련되는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향후에 예산편성 과정이라든지 집행 과정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지방도나 국지도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사업기간을 5년 할 거를 3년, 8년 할 거를 5년 이런 식으로 짧게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요, 북부청사 증축한다고 70억 세우셨죠?

네.

그런데 안 썼잖아요, 그렇죠?

네.

왜 안 썼어요?

북부청사 관련해서는 리모델링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 반영했고요. 광장 리모델링사업 이런 예산은 반영했고요. 재원 투자 우선순위 감안해서…….

그 당시 세울 때는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세웠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전체적인 우선순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 세우실 때는 계속사업에다가 이월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공무원 여러분 행감 또 예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기조실장님이 경기도 살림을 총괄하는 입장이시죠?

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2017년도에는 경기도 도민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경기전망이 어둡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둠의 터널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 터널에 오랫동안 갇혀있으면서 굉장히 희망을 많이 마음속에 느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게 서민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경기도의 집행부 공무원들과 도의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형평성 있게 잘 배분이 돼서 도민의 삶이 밝게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려보고요. 경기도 살림의 경기전망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기조실장님으로서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거시경제 전망이 있을 수 있고 특히 그 외에도 세부적으로는 경기도 세수와 관련되는 경기전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전반적인 경제전망이 내년에도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아까 일부 언급이 됐습니다만 2% 안팎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고 여러 가지 대내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이런 부분들이 가중될 것 같아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경기가 세입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부동산경기가 내년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 가게 되면 현재 15년, 16년 누려왔던 일종의 호황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좀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재정운용을 하고 또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기조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분들하고 생각이 별 차이는 없어요.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 그동안에 2~3년 동안은 굉장히 우리 경기도가 호황을, 쉽게 말하면 그런 세입 부분에서는 호황을 누렸죠.

네, 15~16년은 괜찮았습니다.

15~16년은 누렸는데 올해 국가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전망 같은 거 보면 세계경제 또 세계시장이 바뀌고 금리도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둡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 보듯이 부동산경기가 침체를 하고 얼어붙다 보면 세입이 굉장히 줄어들 거라는 예상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계를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도 좀 걱정스럽고. 그러나 또 전문가들이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전망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까 자문회의를 거쳐서 그 자문회의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수집을 하시고 그 분석을 토대로 예산편성도 하고 지표를 잡으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약간 제가 듣기에는 물론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회의도 하시겠지만 좀 추상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자료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갖고 있고요. 세수추계를 하게 되면 전문가들, 학계에 계신 분, 도의회 의원님들 다 참여하셔 가지고 같이 의견을 교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 다섯 가지 정도, 행자부 모델도 있고요. 시군에서 분석한 거,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모델 또 한국재정학회 모델이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모델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한 내용들이 다 각각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아, 그중에 어느 정도가 제일 적합하겠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번에 세수추계하고 본예산 임박해 가지고 세수추계위원회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그래서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 이렇게 그런 기조로 운영을 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근거로 잡으셨다 이거죠?

네, 세부적으로 진행됐던 그런 저희 자료라든지 분석자료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그것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건교위에 있다 보니까 물론 제가 건교위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 있는 그런 예산만 더 증액시키고 확대해 달라는 뜻은 아닌데요. 고민하고 그중에 실링을 정하고 근거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경기도에 보면 교통인프라나 도로인프라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큰 경기도의 살림규모나 여러 가지 적정성을 놓고 볼 때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쪽에 기조실장님께서 어렵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교통인프라, 문화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서민들이 좀 가장 그래도 경제와 밀접한 그런 상황으로 가려면 교통인프라가 우선 더 확대돼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낙후되지 않았나, 경기북부로 굳이 안 나누겠습니다. 그쪽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서 살림을 재분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투자우선순위가 있습니다만 교통인프라, 교통체계 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의 예산은 작년 대비 늘어난 것 같은데요, 자료로 보니까?

기조실은 사실 자체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정책…….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 같은 거는 좀 준 것 같아요. 작년 대비 굉장히 줄어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왜 그럴까요? 굳이 철도 그쪽 그런 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성인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고민하고 배려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인지예산 저희도 도입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조금 아직은 정착이 안 되고 도입 초기라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더 신경 써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보면 많은 위원님들도 고민을 얘기하시고, 축제예산 같은 거. 너무 또, 저는 축제라는 개념을 굉장히, 31개 시군에서 민선시장이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의 선심성 물론 그런 게 느껴지긴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 가지 문화 인프라를 볼 때 꼭 축제라는 개념보다, 필요한 그런 사업들도 꼼꼼히 들여다 보면 축제라는 개념보다 함께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싹이 되고 부흥이 될 수 있는 예산들도 있는데 그런 게 축제라는 이름하에 가려져서 너무 꽁꽁 얼어붙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현시에. 너무 우리가 쏠림현상이라고 한쪽에 그런 의견을 많이 주고받고 언론에서 그러다 보면 그게 집행부 공무원들은 또 너무 움츠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과감하게 공격적일 때는 공격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의지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중심에 기조실장님이 서 계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행사성 그런 부분들이 낭비가 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어떻게 보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게,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균형 있게 100% 우리가 만족은 못 느끼지만,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죠. 적어도 투명하고 살림을 잘한다, 경기도만큼은. 그런 이미지 갖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자에서 얘기했듯이 오늘 총괄질의에 대한 부분은 큰 틀을 얘기하시고요. 실국별에서 자세히 예산심의를 위한 질의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하셔서 질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오병권 기조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투자심사 이거 보면 사업이 12개 정도 일반사업하고 그다음에 행사성하고 해서 12개 정도 합해 있는 거로 검토보고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특히 지방재정법 37조에 의해서 꼭 받아야 되는 건가요?

투자심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사업비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의무적 대상이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한 12건이 이렇게 심사를 안 받았는데 괜찮겠어요?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투자심사까지 다 마치면 좋은데 여러 가지 다른 절차들 진행하다 보면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환경위의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70억이 오타로 인해서 삭감이 됐어요. 오타 하나에도 이렇게 70억이 삭감되는데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국의 담당하고 그다음에 예산실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는 바람에 오타가 된 것 같고 시행규칙 보니까 그것은 제외로 되어 있어요.

네, 제외대상사업입니다.

받긴 받습니다. 그래서 담당은 마음 많이 아프겠지요.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게 그렇고 또 사실은 환경국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 자체가 50억도 안 됐어요, 그죠?

네.

이번에는 미세먼지 대책 때문에 많이 세웠데요?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환경국장 해서 그때 사업비가 얼마 안 됐었는데요,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운 거는 좋은데 보면 거의 다가 매연차, 경유차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사실 경유차가 주범은 아니거든. 무슨 얘기냐면,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연정예산에 보면 생태도시숲, 생태쌈지공원 이거에 대해서 34억이 미반영 되어 있거든요. 사실 장기미집행공원이 2020년 되면 한 575개 정도가 소멸되죠, 해제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공원 자체가 우리한테 상당히 허파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환경국에서 내년 2017년 예산을 많이 잡은 것은 비교적 좋은 사항인데 사실은 경유차 자체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건 잘못됐다. 따라서 연정사업으로 일은 넣어놓고, 왜냐하면 그건 일몰이었나요, 그게 무슨 사업이죠, 34억이? 17년도 일몰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연정으로 잡혀있거든요, 그 사업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꼭 반영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허파 같은 역할을 하는데, 지금 계속 공원은 없어지는데 최소한은 해야 되지 않냐 하고. 마지막으로 이건 하나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소방력강화 프로젝트 해서 일명 ‘이병곤 플랜’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물어볼게요, 이건. 매년 500명씩 2020년까지 2,000명을 증원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네, 그거는 저희가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연차별 인력증원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그거에 맞춰 가지고, 다만 인건비라든지 이런 예산반영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소방차 있잖아요, 특히 사다리차. 사다리차가 사실은 수입할 때 6억이나 7억 주고 수입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구연수가 12년이 되면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주행차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 사다리만 교체하면 그거 다시 쓸 수가 있어요, 점검은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어떤 제안을 드리는 거지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양면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구연수를 안 지키면 안전에도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재정하고 양면성은 있지만 그런 부분도 약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게 팔 때는 매각할 때 얼마에 파는지 아세요? 고물값으로 팝니다. 2,000~3,000만 원에 팝니다. 살 때는 6억, 7억 주고 사와 갖고, 그것도 거의 다 수입이거든요. 그런데 위에 사다리만 바꾸면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만 바꾸면 되는데 그게 너무나 아깝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시간 다 됐으니까 이만하고 줄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재난안전본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의 김상돈 위원입니다. 지방세를 이렇게 많이 부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납세액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납세액이 해마다 보면 2,000억이 넘어요. 그나마 3년 새 결산기준을 보면 2,700억, 2,600억, 올해는 2,100억 해서 그나마 조금 낮아진 것 같아서 노력한 흔적은 보이는데 2,000억대가 넘는 결손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체납액을 줄이고 세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기동징수반도 운영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사실 체납하시는 분들 쫓아다니면서 세금 걷기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체납액이 거의 1조 원에 달하고 있어요.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이걸 지금 하던 대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일단 고민하고 있고요. 17년도에는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중앙에서 하고 있는 거 연계해서 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퍼센티지를 정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2,000억대 그 수준에서 미수액이 발생이 되는데.

계속 그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1조, 아무래도 지방세 부과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미수금에 대한 금액도 자꾸 커진단 말이에요.

네, 비례해서 같이 갑니다.

1조 원에 가까운 그런 미수금에 대해서 체납액 확보방안에 대한 강구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2017년 경기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겠죠. 세계적으로 장기 디플레이션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경기도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상을 불투명하게 했는데 그래도 경기도는 세수가 지금 한 2조 3,000억 정도가 증가됐어요.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세수추계를 제가 봤을 때는 지방세수입에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추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올해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추계를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낙관적으로 추계를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는 제일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2016년 4회 추경만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4회 추경안 지방세수입이 9조 2,446억 원이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9조 4,000억을 지금 추계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추계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낙관적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2016년 4회 추경보다 한 1.7% 상승한 1,600억 정도를 증액했잖아요. 그게 낙관적이지 않을까요?

낙관적이다, 비관적이다 이런 부분들은 판단기준에 따라 가지고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하여튼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예산안들은 상당히 비관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 2017년 예산안은 보니까 지방세수입만은 그래도 좀 증액편성을 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낙관적, 비관적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투입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많은 규모가 될 수 있도록 세수추계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자 이런 부분에 정책적인 방향은 있을 수 있었고요. 또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 지적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세수를 보면 2016년 4회 추경이 한 6,140억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4,040억을 예산안에 추계를 하셨어요, 예산안에 4,040억을. 그러면 2016년 4회 추경보다 2,100억 정도를 감액 추경하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관련되는 특별회계 조정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조정하고요. 세외수입은 사실 큰 폭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종자관리소를 매각한다든지 이런 매각수입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증액되고 이러면 이게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전환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을 한 겁니다. 세외수입은 사실 큰 폭의 변동을 초래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2016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16년도 본예산과 2016년 4회 추경예산안을 봤을 때 한 3조 6,600억이 본예산보다 증가됐죠?

네.

그렇죠.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도 어느 정도, 최종 4회 추경예산까지 해서 어느 정도 증액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 세입에 있어서 전체적인 증액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를 항목별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아니요. 총체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예산.

세입은 16년 당초예산 대비 1조 4,322억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16년 당초예산 대비, 본예산 대비.

아니, 본예산 말고요. 16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16년 본예산과 16년 4회 추경 최종예산안과 그 차이가 3조 6,600억이잖아요. 그러면 17년의 본예산과 17년의 추경 마지막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년 17년 추경예산안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건 아직 예상이 안 됩니까?

저희는 사실 기대는…….

그래도 짐작하는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17년 추경예산도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그런 선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2017년 본예산 추계에서 지방세 수입은 아무튼 현실에 맞게 추계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세수 추계방법이 추계모형에서 우리가 지자체 추계를 기준으로 해서 하셨다 그랬는데 이 방법은 독립적인 평가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뭐라 그럴까요, 지자체 수치가 오류가 발생하면 그것을 그대로 우리 경기도가 떠안는 그런 오류수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군별 추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시군별. 그러니까 여태까지 개별분석으로 하셨다면 개별분석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개별분석법으로 계속 가셨는데, 그래도 20% 초과징수가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그 방법 자체도 객관성이 없는데 시군별, 시군 자체 추계방법을 도입한다는 것은 시군의 자체의 오류를 우리 경기도가 그대로 추계상에 가져온다는 건데 이거 너무 독립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객관적이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각 추계방식, 산정방식마다 장단점이 있고요. 시군 추계방식도 기본적으로는 저희 개별분석방식하고 동일한데 시군별로 자체 요인을 감안한다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저희가 세수 추계할 때는 그런 시군별 분석이라든지 저희 개별분석, 그런데 메인으로 주로 고려하는 것은 저희 경기도의 개별분석이 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분석방식, 분석결과하고 결합을 시켜서 적정치를 산정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도 마찬가지로 세수 추계가 항상 과소 추계가 일반적이지 않나요?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자부 세수 추계방법은 좀 도입하기가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형 세수 추계방법 그것들 개발할 의향은 없으세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 개발하려고 재정학회라든지 이렇게 같이 좀 고민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고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니까 지방세 세수 추계도 정확하게 가는 것 같고, 이 방법도 계속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경기도형 세수 추계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질의는 이제 양쪽 간사님이 한 분씩 마무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보충질의를 들어가고 그렇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그럼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실장님, 미래전략발굴사업 있죠?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하는 미래발굴사업 말씀하시는…….

네, 경기정명천년 2018 맞아 경기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념사업추진 또 차별적인 홍보를 통한 도민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이죠?

네.

제가 어저께 이 사업이 무엇인가 해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경기정명천년을 2018년에 맞기 때문에 내년부터, 999가 되는 해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도민들 아이디어도 듣고 해서 천년을 기리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부분과 관련되는 예산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또 기획재정위원회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보면 2014년, 2015년도 집행실적을 보니까 집행률이 좋아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2014년, 2015년도에 비해 예산이 두 배나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9월 30일 현재 집행률이 40%예요. 이거 뭐…….

연말까지는 더 집행률이 올라갈 예정이고요. 지금도 집행이 한창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게 보면 올해 6,000만 원인데 내년 2017년에 14억 6,800만 원, 두 배로 책정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게 보면, 여기 예산안 산출내역 보면 도정 주요정책 가이드북 제작하고 공약 및 제안 책자 제작이 있어요, 2,000만 원씩. 이거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개의 사업인가요?

그 부분은 경기천년과 관련돼서 별도의 소통 예산, 홍보 예산 14억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내년에 증액된 거는 18년이 천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정명천년사업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해는 사실 내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 달이면 말일이 되는데 40%, 9월 30일까지……. 지금 현재 집행률이 몇 % 정도 됐어요, 그러면요?

저희가 11월 말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이 있지요?

네.

이 사업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저희 수도권의 3개 광역자치단체가 출연을 해 가지고 다른 나머지 수도권 이외의 자치단체하고 재원을 공유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방소비세 5%…….

그렇게 말씀하시면 비수도권 재정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기금이 적립되면 이거를 전체적인 17개 시도에서 셰어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정지원 계정, 융자관리 계정 해 가지고 각각의 지방,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역하고 이렇게 사업을 나눠서 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보면 내년 예산에 1,924억 원을 편성했어요.

네.

보니까 2015년도에 지역상생발전기금 해 가지고 정산액이 93억 원이 발생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이 내용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저희가 납부를 하게 되면 산정기준에 따라서 하고 나서 추가로 납부되거나 이러면 정산을 합니다. 93억 같은 경우가 추가로 납부가 되면 저희가 정산해서 돌려받고요. 그렇게 되면 세입으로 잡히고 또 내년에, 이게 산식이 지방소비세 5% 중에 35%를 출연하고 그래서 쌓인 기금을 배분하는 이런 산식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 가지고 하고 추가로 되거나 과소납부가 되면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자치행정국에 행감하고 예산을 질의한 게 있어요. 뭘 질의했냐면 혹시 실장님, 우리 경기도에 산하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저희 전체 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181개예요.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2010년도 이후에 설치된 것이 무려 52%예요. 181개 위원회 중에 2010년 이후에 설치된 것만 해도 94개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위원회도 필요성은 있겠지만 우후죽순으로 위원회가 너무 생기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게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도 3년에 단 한 건 열린 것도 있고 작년에는 단 한 건 개최된 것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것들은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면회의 수당이에요. 오지도 않고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지급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서면회의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면 위원회 예산도 또 많이 편성도 해야 되고 방만해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위원회가 정말 순기능이 많고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또 어떻게 보면 관련되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정비 자체도 필요하고 운영의 내실화 또한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위원회별로, 위원회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서면수당이라고 생각해요. 안 오는데 10만 원을 지급한다? 다른 위원회도 다 10만 원씩 지급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서면회의 수당 이것도 좀 많다고 생각해요.

서면수당 포함해 가지고 위원회 정비 방안 또 운영을 효율화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실장님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고요.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릴 거는 우리 119안전센터 신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기획재정위원회랑 연결이 돼 있죠? 조정실하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22년도까지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1위부터 지금 한 31개 시군,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요조사를 했는지, 이게 순위가 맞는 건지, 환경도 흐르고 시대가 흐르면서 택지개발이 지연되는 곳도 있고 늦춰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 늦춰지는 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 수요 확인도 안 하시잖아요. 예를 들자면 시흥시를 얘기할게요, 제가. 시흥시는 지금 4개 센터가 있어요. 2017년도 되면 10만 인구가 늘어나요. 순위가 27위부터 30위인가 그 사이에 있어요. 만약에 10만이 더 늘어나면, 지금 4개 센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도 힘든 편인데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119안전센터 관련해 가지고는 각 지역마다 워낙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들 많으셔서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해서 순위를 정해놨는데요. 이거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다시 보완을 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할 것인가 이 부분은 또 기존에 우선순위를 매겨놓은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용역을 3년씩 하지요? 몇 년씩 합니까?

작년에 용역 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32순위까지 저희가 규정을 해 놨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용역을 3년마다 하시는지 1년마다 하시는지, 이렇게 순위 정해놓으면.

이거는 일단 작년에 처음으로 했고요. 이후에 언제 우선순위를 조절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도 택지개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 용역을 다시 줘 갖고 순위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언제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도 제가 알기로는 3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다는 걸 얘기 들었거든요. 3년 저는 솔직히 길다고 생각해요. 늦어도 2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적정한 주기가 어떠한 것인지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만…….

네, 자료요청하세요.

일자리재단 관련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기존에 일자리재단으로 통합되기 전에 했던 사업내용들 있잖아요. 각자 다른 부처에서 했던 것들 중에서 일자리재단으로 넘어온 것하고 신규로 일자리재단에서 마련된 전체 사업하고 해서 예산하고 대략적인 사업의 규모 있잖아요. 그거를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비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에 갖다 주시고 특히 실국별 질의할 때 그전에는 자료를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벌써 2시간 이상 서서 이렇게 답변을 잘해 주고 계신데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이번 315회 정례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본예산까지 이렇게 심의를 받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짧은 시간 안에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안 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죠?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2017년도 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또 경기도의 예산편성 세부지침 이런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 변동이 있었죠?

네.

기간 면에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단점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상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당겼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사업설명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개선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개선된, 업그레이드된 그런 프로세스가 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장점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들은 하여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세수 추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산 세수 추계를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일찍 또 하다 보니까 문제도 있다고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다뤄지면서 1년간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계속비사업이라도 장기간 예산이 멈춰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적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명시이월은 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면책, 아니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예산들이 규모 있게 쓰여지고 적절하게 시기에 맞게끔 써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예산 규모가 많이 올라왔는데 항상 예산안 편성지침에 의해서 필요한 법적 조례 그런 부분의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검토의견서에도 많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물론 질의를 하면 최대한 잘해 보겠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매년 지적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목표는 중요한 사업에, 우선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그것이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부분 또 저희 위원회에서 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그런 부분들이 절차를 제대로 안 거치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위원회와 의원들과 집행부와의 어떤 불편한 관계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편성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예산심사가 시작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철저하게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 간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일몰사업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몰사업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지죠.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서, 약 한 19조 6,000억을 세우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동안 경기가 불안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에서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일자리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모두에서 전체적으로 보고드릴 때 네 가지 역점 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다 소중하지 않은 게 없겠습니다마는 특히 일자리창출, 경제 활성화와 관련되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각 도정 전 분야에 걸쳐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관련되는 것은 문화에도 녹아있고 농정에도 녹아있고 그리고 특히 경제실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00억 가까이 그렇게 끌어올렸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런 문화, 경제 또 SOC예산 마찬가지입니다. 다 일자리창출과 연계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집행이 되고 또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저희 도민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는 개발도상국 ODA사업에 대해서도 좀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17년도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ODA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상반기까지 제가 경제실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ODA사업을 전년도 대비 한 3배 정도까지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목표는 예산 증액된 규모를 가지고 사업내용 자체도 고도화를 하고 대상국도 확대하고 다변화하고 그러면서 실제 해당국하고 좀 더 소통을 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ODA사업 쪽으로 업그레이드된 그런 단계로 진화하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출입 관계에 있어서 1조가 넘는 무역 수출입을 하고 있는데 꺾였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국방문제를 비롯한 경기도에서 해야 할 일이 또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기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그것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내외 경제요인 변화 중에 대표적인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 나가고 이렇게 되면 특히 우리 도내, 국가경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수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클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트럼프 당선 이후에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경제전문가, 외교안보전문가 또 저희 도청 집행부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한국은행이라든지 또 우리 산하기관인 중기센터 다 포함이 돼서 각각의 파트별로 우리 도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수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에는 중소기업도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 80개 업체 되나요?

소상공인, 더 많습니다.

80개 업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국으로 약 한 300만 개의 소상공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소상공인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충분히 세워 놓았나요? 어떠신가요?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저희 신보에서 소상공인 관련되는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챙기고 있고 중기센터에서도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되는 별도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센터, 경기신보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정책적으로는 저희 경제실에서 준비를 하면서 일자리재단이라든지 관련되는 기관들과 다 연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면 대책을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기도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한 번 더 템포를 낮춰서 생각을 해 줬으면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우리 재정상 어떠시나요?

뭐 그거는 신보하고 협의해서요, 구체적인 어떤 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우리 경기도 중소상인들 또 기업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안타까운 거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쪽에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많이 편성하지 않았어요. 작년도에 우리가 1.4%를 했고 올해는 1.3%를 했어요. 그 반면에 우리가 사회복지, 여성 쪽에 2.3%가 늘어났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제가 살아야 복지나 여성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그런 부분이 더 살아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추경에 세운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지 쪽에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올해 못 한다면 내년도에는 좀 생각을 하셔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복지예산 비율이 34%에서 한 36%를 초과하는 범위까지 늘어납니다. 복지예산이라는 게 경직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 재정구조상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경제실 예산, 나아가서 경제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뭐 투자한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더 투자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요.

그렇게 해 주시길 저는 부탁을 드리고요.

네.

이번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정명천년 기념사업이죠. 본 위원이 도민의 날과 도민헌장 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이게 도민의 날이든 도민의 헌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공청회도 했었고……. 아, 공청회를 한 게 아니라 토론회를 열었었죠. 토론회도 하고 많은 관계자,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의견교환을 했었는데 결국은 공청회를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자치행정국과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공청회에 관한 자료 인터넷으로 조사하는 그런 것까지 했는데 이것 또한 천년 기념사업이 저는 이번 조례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상징적인 기념물이라든지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기도의 위상을 제대로 한번 세우고 그다음에 우리의 정체성을 앞으로 미래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분야를 정비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든다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조례로써 뒷받침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천년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날짜 하나를 정하는데도 도민들에게 물어보자는 그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 또 도민들이 바라는 것, 도민들이 바라는 상징물 또 여러 가지, 도청 앞에도 그런 상징물들이 현재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적으로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걸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건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기정명천년사업 하면서 기존에 우리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그런 경기도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연관시켜서 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서 하는 것을 우리가 사업함에 있어서 전시성이 아니라 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정신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많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청회를 비롯한. 그래서 그런 거를 함께 공유하면서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명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세수추계 많이 말씀 주셨는데요.

네.

세수추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었습니다. 의견을 좀 냈는데요, 반영은 안 됐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의견을 낸 것 혹시 실장님 받아보셨나요?

제가 그것까지 받아보진 못 했습니다.

분명히 전달하라고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네.

경기도가 세수추계 하면서 정확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지적은 매년 있어 왔고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주문해 왔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 왔던 방식, 우리 위원님들 많이 분석 말씀 주셨고요. 개별분석방식에 의한 세수추계방식이 정확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매년 있어 왔습니다. 그것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세수를 하는 데, 세수추계 하는 데 그 재원이 목적세와 부동산세가 주 나뉘면 부동산으로 걷어지는 세수가 70%가 넘죠? 77%, 80% 가까이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부동산 추이를 분석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분석방식에서 적용되는 독립변수를 부동산 관련 데이터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데이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31개 시군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데이터의 3년간 통계가 과거의 데이터만 반영돼서 미래의 예측데이터에 대해서 아예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세수추계 한 것이, 세수추계 경기도가 한 것 중에 한 3,000억 정도를 감했는데요. 이게 부정적 요인들만 반영했습니다. 긍정적 요인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하지 않았죠. 이를테면 전세가격의 지속적 상승에 따라서 실수요자들이 매매로 전환한다든가 미분양주택이 감소추세에 있다든가 주택매매 가격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지가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 8년간 통계를 보면 세수추계하고 한 3,000억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고, 물론 차이가 적은 때도 있고 많이 1조가 넘은 때도 있었고요.

네.

2016년도 부동산거래로 보면 2016년도가 100으로 치면 2017년도, 내년에는 150%가 증가하고 2018년도에는 200%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부동산전문가의 의견도 그날 제시됐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통상 집행부가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알고 보수적으로 하는 의미는 다릅니다. 행자부가 세수추계 한 것은 10조 정도 됩니다.

네.

재정학회가 회귀분석방식으로 한 것은 9조 정도 됩니다. 재정학회는 세수추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식을 얘기하는 정도 수준이니까요. 재정학회가 세수추계 하는 것은 늘 이렇게 굉장히 적게 나타납니다. 시군이 자체 추계한 것은 시군마다 세수추계 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31개 시군마다 자체 추계한 것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세수추계를 세수추계자문위원회의 전문가와 위원들이 함께 세수추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정확하게 얘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와 의회가 함께 논의해서 세수추계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위원들한테 강요하면 굉장히 곤란하다. 이것은 그동안에 오류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가 계속 발생해 왔기 때문에 경기도만의 세수추계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개발해 내야 되고, 제가 제안서를 낸 것에 대해서 꼭 확인해 보십시오.

네, 확인하겠습니다.

의회가 이 부분에 관해서, 집행부가 지금 세수추계 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고요.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면,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이러저러한 정치적 멘트도 좀 써놨는데요. 이렇게 보수적으로 세수추계 하는 것은 역대 지사님도 마찬가지지만 하고 싶은 사업을 하기 위한 재정마련, 재원마련이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수추계 이쯤 말씀드리고요. 연정의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실장님께서 여야합의에 의한 연정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경기도가 생각하는 연정, 현재 연정의 기본입장이 무엇입니까?

연정에 대한 기본입장…….

국면이 달라졌습니다. 도지사께서 탈당을 하셨죠. 당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생각하는 연정에 대한 기본입장은 무엇입니까?

기본입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여러 정책과제들이라든지 사업들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형성이 되고 추진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그리고 지금 저희 경기도의회와 협력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런 과정에서 우리 도의회의 정당과 또 집행부가 협력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협치의 그런 형태를 만드는 게 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이 연정을 하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집니까?

구체적인 그런 협치의 방식 또 협치의 내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이가 없죠. 도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논의하고.

그런데 교섭단체 간의 협의라든지 또 집행부와 도의회 간의 협력방식 이런 부분들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지사께서 탈당하신 것이 연정 이전과 이후, 당적을 갖고 있거나 당적을 갖고 있지 않거나 아무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글쎄요, 저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연정이라고 하는 것이 연정을 생각하셨던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저는 큰 축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것을 연정이라고 얘기했던 거라고 한다면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고요. 그쯤 이해하겠습니다.

네.

누리과정에 대한 해결방안이 좀 필요할 텐데요. 경기도가 생각하는 누리과정 해결방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누리과정 관련해서는 사실 일단 17년 이후의, 내년 이후의 문제와 금년 16년도 예산을 처리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17년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 이후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근원적인 그런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내지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금년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도의회를 중심으로 또 저희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통해서 정말로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이 돼서 어린이집과 관련되는 그런 여러 가지 논란 내지는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주신 말씀은 한 바퀴 삥 돌다가 그냥 온 느낌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핵심이 없습니다. 요지가 뭐죠?

그러니까 의회를 중심으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대안…….

현재의 경기도의 고민은, 고민의 지점은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는 금년 16년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5,459라는 재원부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각각의 대안을 어떻게 마련해서 그걸 조정하고 실행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에서 내년 예산을 확정할 때 12월 2일로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다행히도 누리과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안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한 바퀴 돌다가 다시 제자리에 오셨습니다. 안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도가 갖고 있는 안, 시나리오가 분명 있을 거고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풀어야 될 안이 있을 수 있고, 안을 좀 내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2016년도 올해 세입ㆍ세출을 맞춰야 되는 문제, 전입ㆍ전출을 맞춰야 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해법 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당연한 대의전제로서 금년도 예산을 통해서 세입세출을 정리하고 맞춰야 된다는 부분을 위해서 경기도도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교육청과의 협의ㆍ협력을 통한 대안 마련,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수추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경기도의 두 기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세수를 더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세수추계 여지가 있는지.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물론 저희들도 검토를 했지만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지 않은 건이 6건이 언급됐고 북부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변경된 투자심사 지침서에 따라서 재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 학술용역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과거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당시의 기조실장이 와서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했었는데요, 다시 재발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조실장으로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입장을 표명해 주십시오.

일단 개별 사업별로 사전투자 이행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일정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치겠다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사전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예산편성 과정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 스크린기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에 제출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예산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했습니다. 그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출된 측면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이 부분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지금? 지금 말씀 주신 게 그런 의미입니까?

저희는 바라건대 심의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조실장으로서 이 문제는 말씀 주시는 것이 납득할 수 있는 선 이내입니다. 말씀 주실 거 더 없으신가요?

네,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습니다.

네,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화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구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재학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종재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지영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재영 총무담당관은 연정실행위원회에 참석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먼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4회 추경 사업명세서 277쪽부터 28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총괄표를 보시면 세출예산안은 405억 6,664만 원으로 당초예산 400억 1,941만 원보다 5억 4,723만 원 1.4% 증가하였으며, 3회 추경예산 415억 3,863만 원보다 9억 7,199만 원 2.4% 감소하였습니다. 278쪽 공보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료관에 홍보안내도우미 운영을 통해 의회 안내 및 견학을 운영코자 하였으나 안내도우미 미채용 및 사업비 조정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료관 설치비용 1억 2,5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정기간행물 제작 계약비용 집행잔액과 간행물 우편요금 할인으로 절약된 집행잔액 1억 5,2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총무담당관 예산입니다. 의정 스마트 소통지원 집행잔액과 노트북컴퓨터 구입 대신 대여로 전용하고 남은 잔액 2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연정위원장 사무실 설치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37만 원, 사무실 설치비용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세미나 비용 집행잔액 3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입니다. 지역상담소 운영과 관련하여 상담소 기본운영경비와 상담관 미채용으로 인한 상담수당 등 2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회 추경 명시이월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위원장 사무실 재배치 등 인테리어 건에 대해 1억 100만 원을 증액요청하고 동일금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별 정책연구용역은 3회 추경 증액 반영 등으로 계약이 늦어진 2억 3,700만 원과 준예산 부동의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8월에 계약이 이뤄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분석 연구용역은 3,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82~84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의회사무처 사업은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 199억 1,000만 원, 미디어 홍보 73억 7,7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86억 3,000만 원, 의정지원 기준경비 528억 5,100만 원, 의원 입법활동 연구용역 57억 7,500만 원, 지역상담소 운영 62억 4,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7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억 7,140만 원으로 이자수입 34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등으로 4,300만 원, 지역상담소 임차보증금 반환수입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8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21억 7,561만 1,000원을 증액한 421억 9,5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의 56.6%인 239억 664만 4,000원은 정책사업이며 43.34%인 182억 8,838만 2,000원이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각 담당관실별로는 공보담당관 68억 8,133만 6,000원, 총무담당관 322억 4,041만 2,000원, 의정담당관 2억 6,573만 1,000원, 입법정책담당관 27억 1,363만 원, 예산정책담당관 9,391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9~11쪽입니다. 9쪽 의정정보화 추진과 도민소통 의정홍보, 의회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운영 관리와 공보업무 추진을 위해 2억 3,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의원 업무수첩 제작과 홍보물 제작비로 1억 3,7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도서관 운영비는 6,2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하단에서 10쪽입니다.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사업으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및 의정현황 시책홍보 등에 45억 8,9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의정홍보 역량강화, 미디어홍보사업, 행정지원연찬회입니다. 의정홍보 역량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1억 8,358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 정기간행물 제작, SNS 홍보매체 운영 등 미디어홍보비로 14억 2,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연찬회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실비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2억 4,5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2~20쪽입니다. 먼저 12쪽 의회운영사업입니다. 의장상장 제작, 재해복구 지원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처 직원의 국제화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560만 원, 5급 이하 직원들의 대민활동비 1억 2,600만 원, 모범공무원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방호의 효율성 제고사업입니다. 청사방호와 민원안내 및 제복근로자 피복비 등으로 1억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하단에서 13쪽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과 국제외빈 방문행사 지원사업입니다. 국제교류 활동지원과 의원 국외활동 수행여비 등으로 2억 3,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외빈 방문행사 및 외빈 초청여비로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억 9,874만 6,000원, 도의원 생활관 임차료 및 공용차량 임차료, 사무실 재배치 등 인테리어 비용, 도의원 생활관 유지관리, 기계시설 유지관리, 도시가스ㆍ전기요금, 전기ㆍ조명ㆍ차량ㆍ청사시설 유지관리, 사무실 재배치 등 인테리어 공사비와 방화 운전 등 외부용역 비용으로 총 15억 6,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의회시설 업무추진비 관련으로 450만 원을, 청사환경 개선으로 665만 원을, 지하주차장 보수공사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CCTV 설치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지원능력 강화와 스마트 의회 구현,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의정지원능력 강화교육으로 5,000만 원, 소통과 나눔 행사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의회 구현을 위한 노트북컴퓨터 임차료 7,800만 원과 공공요금ㆍ통신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3,78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IP교환기 및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비용으로 1억 1,5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위한 비용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하단부터 15쪽까지 의정지원 기준경비입니다. 의정활동비 23억 400만 원과 월정수당 57억 8,6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 국내여비 1억 5,800만 원, 의원 국외여비 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로 8억 8,7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3억 5,640만 원,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1억 278만 원 7,000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2억 1,879만 6,000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으로 1억 9,582만 원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하단부터 16쪽까지 의원 의정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지원 인력 사업비로 5,218만 원 1,000원, 월간공공정책 등 구독료,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연회비로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의정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비로 5,000만 원, 의정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체육의 날 행사 1,800만 원과 각종 세미나 등 지원 1억 7,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사업명세서 16쪽에서 19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소속 일반직ㆍ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보수 167억 7,7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17쪽, 19쪽 상단 부분은 의회사무처 인건비 세부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하단부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사무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억 1,1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 수행여비 1억 4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업무추진비 7,924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7,9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무기기와 행정장비, 차량 구입비로 3억 8,3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 의정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21쪽 의정운영 지원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본회의 수화통역비 960만 원, 본회의장 근무직원 근무복 구입비용 560만 원, 시스템 유지보수비 5,9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으로 5,500만 원, 기록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속기사 근무복 구입비용으로 3,9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지원을 위한 비용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쪽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3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4쪽 입법정책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23쪽 입법운영 지원사업으로 전문가 인력풀 운영과 법률고문수당 등으로 4,800만 원을, 입법정책위원회 운영으로 500만 원, 의원연구활동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 입법활동 연구용역으로 1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상담소 운영과 관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9억 3,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지역상담소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488만 원, 지역상담소 자산취득비로 3,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5쪽 예산정책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예산분석 지원사업으로 5,130만 원, 예산정책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4,2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출안 및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순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의회사무처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네,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 부분에 CATV 공익캠페인이랑 의정 스팟 홍보 있으시죠? 그거 각각 10개 사의 지역케이블에다가 나가는 걸로 아는데 그 10개 사 리스트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자료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문해도 되죠?

의회사무처장님 착석하셔서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장님.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보니까 새로 증액된 게 있어요. 미디어 홍보 자체 직접 잡혀있고 상임위별 간행물 제작 및 발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왜 증액했는지.

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간행물 제작비로 4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된 이유는 의원님들의 홍보를 더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홍보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홍보를 해야 된다고 의견을 주셔서 위원회에서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이 약간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데 저촉이 되는 걸로 그 이후에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간행물위원이라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실까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청사시설 유지관리 지하주차장 보수공사가 올라왔어요?

네.

본 위원도 아까 식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올라오면서도 봤어요. 너무나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가 큰 광역지자체이고 도의회 의원들도 전국에서 최고 많잖아요. 다른 광역의원들 경기도에 와서 지하주차장 보면 아마 놀랄 거예요. 이렇게 큰 의회가 지하주차장이 엉망이라고 하면 놀랄 겁니다. 그렇죠?

네.

엉망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실인데 앞으로 예산 주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설계가 내일까지 하면 진단하고 설계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비로 4억을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이 운영위 심의과정에 설계도 다 안 끝났는데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이 상태로 계속 지낼 것인지, 아니면 깨끗하게 할 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기도청 리모델링 30억씩 들어가고 북부청이나 여러 청사들 올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 보니까 다 몇십억씩 들여요. 본 위원도 어차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잖아요. 의회도 이거 당연히 해야죠. 그 대신 어차피 경기도의회가 광교로 이사하기 전까지 몇 년 동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방치해 둘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부실공사 안 나올 수 있죠?

네,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처장님?

네.

다음 질문도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문 한두 건이 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여기 101페이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지원이죠? 사업명세서 21페이지인데요. 여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이 제가 봐서는 그동안에 진행이 잘 안 됐었죠?

의회교실이 그동안에 횟수도 많이 늘어나고 지역 의원님들이나 여기에 참가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많이 확대시켜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잘하실 수 있나요?

네, 잘하겠습니다.

더 증액해야 된다고 봐야 되죠, 향후?

위원회 심의과정에도 이걸 증액을 많이 시켜놔서 사실은 이게 너무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할 수 있을지, 지금 저희 올해 수준으로 본다면 내년도에 한 30회 정도를 하는 예산으로 위원회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잘 준비가 돼가고 있나요?

홍보는 할 때마다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잘해서, 제가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처장님, 사무처는 의정활동 지원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별다른 쟁점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크게는 없지요?

크게는 없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늘어난 거하고 삭감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셔서 좀 적정하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께서 청사시설 유지관리 지하주차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하주차장이 한 3회 정도 공사를 되풀이해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자보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보증기간이 없나요, 그런 것들은?

보증기간이 있는데 하자보수 예치금이 공사비의 한 2% 정도 예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예치금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완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관리감독 잘하고 부실공사 없이 잘하시겠다고 그렇게 아까 답변하셨지요?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 연찬회 사업이 있지요?

네.

정보화위원회하고 간행물편찬위원회 연찬회 각 1회씩 실시하는 거. 연찬회 경비하고 외부위원 여비를 지급하는 사업이죠?

네.

사업 집행절차 보시면 수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월 30일 현재 9%인데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그게 정보화나 연찬회 같은 것들이 의회 회기 중에는 갈 수가 없고 연말에 또 가기 때문에 연말 상황이 지나면 100%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게 2014년도부터 보면 60%, 52%뿐이 안 돼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원이 됐고요. 집행률이 60%이고요. 2015년도에는 갑자기 예산이 거의 두 배죠, 1,100만 원. 100% 증액이 됐고 여기도 52% 집행률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올해 2014년 기준에 맞춰서 6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어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지.

이게 정보화위원회하고 간행물편찬위원회가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따로따로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인데 비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보면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아까도 처장님께서 올해 100% 하겠다, 제가 볼 땐 100% 못 하실 것 같은데. 100%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거에 맞게 삭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비용이 2016년도 예산이 한 6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집행하다 보면 남기는 하겠지만 그걸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잘 하실 수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했죠?

올해는 정보화위원회, 간행물편찬위원회 각각 500만 원씩 했습니다.

1,000만 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입니다. 일단 아까 처장님 얘기하실 때 운영위원회 심사 때 위원님들이 증액하셨던 내용 중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상임위원회에서 간행물 제작과 관련돼서 4억 1,4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게 상임위원회별로 소식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배부하는 그런 예산으로 신규항목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검토했더니 “특정의원별 활동을 발췌 수록한 인쇄물을 제작, 해당 지방의원에게 제공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고 지방의회가 제작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이 의회소식지를 유관단체, 일반주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또 역시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또 “구독신청자를 지방의원이 모집해서 지방의회에 구독신청자 명단을 제공하는 것도 법에 위반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위원회 심의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선관위에 문건으로 질문한 문건 내용하고 회신 받은 문건을 주세요. 지금 얘기하신 거는 처장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질문을 보내서 회신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저희가 질의한 게 아니라 질의 회신 사례에 나오는 부분인데 전부…….

그러면 지금 처장님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서 증액시킨 내용과 관련해서 선관위에 별도의 질의서를 보낸 게 아니네요?

네, 질의서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질의서는 보내셨어요?

아니요. 안 보냈습니다. 그거는…….

그럼 질의서 안 보내고 기존 선거 관련,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질문 답변한 그 사례를 보고 지금 해석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게 선관위의 해석이라고 보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처장님 얘기하시는 가운데 몇 가지 내용들을 볼 때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 소식지 있죠?

네.

경기도의회에서 소식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소식지 만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있냐고요.

기관별로…….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경기도의회 전체가 소식지를 만들어서 경기도의회 전체의 소식을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통로나 내용을 보내고 있는데 그 소식지에 상임위 활동이 다 담기지 못해요. 그래서 예산을 만들어서 상임위원회별로도 소식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특정인의 선거운동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의정활동하는 부분들에 대한, 아니면 또 여러 소식에 대한 것들이 담기는 건데 그게 선거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질문하셔서 받으셔야지 지금 질의응답한 어떤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관련 내용을 가지고 안 된다고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시면, 처장님이 선관위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내용은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선관위에 질의하지 않고 내부적인 검토와 또 유권해석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그 이후에 운영위원회하고 다시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런 방법보다는 현재 의회소식지가 발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저한테 얘기했던 그 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담은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그 의미가 어떤 내용인지를 잘 들어 가지고 그 내용을 잘 기술해서 선거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뭔지,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게 뭔지를 구분한 가운데 운영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예결위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설명내용을 듣다 보면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온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지금 어떤 해석과 확대해석, 유추해석 속에서 답이 나온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자료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주시는 것 동시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증액할 때 어떤 취지로 했는지를 적어서 주셔요.

그것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된 거를 잘 정리해서 선관위에도 질의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이…….

선관위에 질의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답변과 관련된 거로 표현하면 문제가 있죠.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운영위하고 협의하면서 질의하지 않는 게 더…….

그거는 운영위하고 문제고 지금은 예결위 아닙니까? 예결위원이 지금 질문한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 준비하세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 관련해 가지고 의정현안 시책홍보에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상임위 심사 때.

네, 이게 홍보비에서 삭감됐습니다, 2억 5,000 정도가.

그 삭감이 운영위원회에서 됐는데 이거와 관련된 삭감 세부내용을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시설 유지 관련해 가지고 지하주차장 보수공사가 지금 용역결과 후에 하는 거로 하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지하주차장 관련해서도 용역을 해서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합니까?

저희는 원인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난 3회 추경 때 원인분석과 설계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나요?

네, 내일 용역이 끝나는 날이고 중간에 한번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결위 진행하는 중에도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보기 어려운가요?

아니요. 보실 수 있습니다.

용역결과 전체를 보면 정리가 안 될 수 있으니까요. 요약보고를 좀 위원님들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도 얘기를 하셨고 안승남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선거법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잖아요. 그 부분들을 선관위에 질의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한 대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이랑 제가 이 심의가 끝나고 나면 추후에 다시 전화를 해서 내용을 파악해 볼게요.

네.

그런데 지금 안승남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부분을 잘 만들어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이 있죠?

네.

보니까 사업설명서 104페이지에 있네요. 2014년도에는 집행률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니, 2014년도. 왜냐하면 2016년도는 이제 12월 달에 지불하면……. 이게 작성이 전에 된 거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는 알아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때는…….

없었어요?

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5년도부터 한 거네?

네.

15년도에는 집행률이 18%인데 왜 그러죠? 이번에 16년도는 몇 % 정도 됐어요, 몇 명?

올해는 거의 다 소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4명을 조사요원으로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도시환경위에서 3명 했고 다른 데 어디어디 위원회도 했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에서 1명 해서 4명 했는데 이거를 내년도에는 위원회별로 한 2명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고 심의과정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여기 현재 증액이 됐나요, 금액이?

네, 증액됐습니다.

얼마 증액됐지?

3,000만 원으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는 어느 정도 4명이 됐는데 어떻게 홍보가 잘못됐던 건가요? 왜 이렇게 안 됐을까, 15년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는데 홍보도 좀 많이 안 되고 또 기간이 행정감사 기간 중에만 사용하다 보니까 한 2주 정도의 기간 가지고는 모집에 응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활용이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방법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행정감사 지원, 사무보조인데 그날 출근해야만, 그날 해야만 받잖아요. 그렇죠?

네.

일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와서 어떻게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어. 미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행하는 어떤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이게 위촉이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일주일 전에 해서 그때부터 자료 준비를 해 갖고 행감 끝날 때까지 한 15일 이렇게 가야지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지 행감 하는 날 와서 자료 받아서 어떻게 보조를 할 수 있어요, 맞죠?

네,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이게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 활동기간을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미리 공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라든지 또 여기에 응하는 조사요원의 기준이 현재는 너무 좀 높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이 조사요원을 구하는 것도 한번 조금 폭넓게 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대하는 걸 검토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에 3명의 사무보조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의욕적인 거예요, 와서 막 진짜. 그리고 그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당일에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자기 시간 내서 저녁 늦게까지 준비해서, 사실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준은 좀 낮아요. 낮지만 하겠다는 어떤 의욕들을 보이고 그거를 우리가 받아서 거기에다 위원들이 조금만 더 보태면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액된 거는 잘 됐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터 해야지, 한 일주일이나 며칠 전부터 해야지 그다음에 열흘 정도인가 며칠뿐이 안 되다 보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15일 정도나 이렇게 해서 미리 준비해야만 사무보조로서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한 건데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4억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설계해 갖고 언제 나온다고요?

설계기간이 30일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 처장님 말씀하실 때 하자이행보증을 보면 율이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는 몇 %로 돼 있죠?

저희가 2%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공사한 거 그게 2%로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공사금액의 2%.

2%로 돼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3% 이상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2%에서 10%까지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를 할 때는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충분한 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나왔다는데, 설계가 좀 있으면 나온다는데 설계가 나와서 그거 갖고 또 금액을 다시 뽑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용역이 나오면 거기 용역에서 보수비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공사금액이 나오는 거죠. 설계와 공사금액이요.

그래서 미리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4억을? 예상해서.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어떤 재조정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그레이팅을 더 쳐야 되거든요. 한 10㎝나 11㎝를 더 쳐야만 자기 자체적으로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레이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올리는 거로 돼 있고 자동문도 올려야 되고, 지금 할 게 많습니다. 왜냐면 자동문 다 걸립니다. 10㎝ 올리면 자동문 어떻게 될 거야, 다 걸리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근본적으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그냥 대충대충 잡은 거예요, 대충 4억 원 정도 잡은 건데.

네, 대략 잡았습니다.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무튼 이거는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는 빨리 해야 될 사항인데 산출내역을 보고서 새로 잡아야 될 건지, 아니면 미리 잡아놨다가 불용이 되면, 일부 남는다라면 나중에 반납할 건지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한 번 더 논의 좀 한 다음에 결정할 사항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사실 그거를 근본적으로 잡기가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지하실은 밑에가 나갈 게 없어. 방수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밑에 지하가 있나요? 의회 건물에?

없습니다.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방수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요. 방수공사하면서 에폭시 바르는 거, 에폭시는 뜨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방수 의미는.

저희가 진단 설계용역을 했는데 한 세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오게 되면 자료는 받아볼 수 있죠?

네.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동현 위원님도 지하주차장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다섯 차례나 반복을 해서 지금 계속 부실공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공사 공법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또 시멘트로 합니까?

그거는 이제 진단 설계용역이 끝나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안은 세 가지 공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시멘트로 덧씌우기 같은 이런 거는 또 마찬가지예요. 공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별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입법전문위원실에서 지역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사실 지역의 의원님들이 요구해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현재 지금 보면 거기 전세보증금 예산으로 얼마가 들어가 있죠?

한 1억 2,000 정도가 내년도 반환되고 새로 받아야 되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얼마냐고, 전체.

현재 들어가 있는 게 한 1억 2,50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전세금으로 들어…….

그게 전부 다입니까?

네.

내년 예산 다 포함해서 전세보증금?

네.

그다음에 거기 인건비 해서 전체 운영비가 있는데 전세보증금 뺀 나머지 내년 예산이 얼마죠?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까지.

내년도에 지역상담소와 관련돼서 9억 9,000만 원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9억 9,000. 그다음에 거기 보면 또 상담관도 배치된 데가 있죠?

네, 있습니다.

한 일곱 군데 되나요?

열한 군데가 지금…….

열한 군데. 그런데 지금 9억 9,000에다가 한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효과는 어떻습니까? 10억이 넘게 투자되고 있는데 효과성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처장님은?

지난해 부정적인 언론보도도 있었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홍보를 병행해서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안내하는 여러 가지 회의도 진행되고 해서 현재는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으로 지역상담소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 이용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이 덜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처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가 봐요?

네, 잘 운영되고 있고요. 더 잘 되게 홍보나 지도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 지역에서도 보고 이렇게 해 보지만 조금은 예산투자에 비해서 본 위원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우리 예결위에서도 더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블로그 및 SNS 소통매체 운영하는 것 있죠?

네.

그게 도정정책 홍보 목적으로 사실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인건비가 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설명서 9페이지인가?

54페이지……. 혹시 몇 페이지 말씀…….

설명서 9페이지요.

네?

9페이지. 혹시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비교해 볼 때 우리 경기도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SNS 홍보는 저희가 의회소식지 만들어서 홍보하는 거라든지 또는 블로그나 포토툰 그런 미디어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할 때…….

저희가 비교를 직접 해 보지는 않았는데 경기도가 여러 가지로 미디어 홍보에 좀 앞서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앞서가는 거는 좋은데 인건비가 과도하게 계상되어 있지 않나 해서 일단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지역상담소에 관해서 사실 본 위원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사실 우리 경기도 의원님들이 다 원해서 지역상담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또 경기도 전체를 한 바퀴 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는 못 돌았습니다.

어떻게 돌아보니까 돌아본 느낌과 소감이 어떠세요? 분위기가 대충 나왔을 텐데.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듣고 어떻게 하면 시와 잘 연계를 해서 더 많이 활용되고 의원님들이 의정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게 베이스를 만들까 그런 차원에서 현장을 좀 다녔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저희가 예산편성된 예산 대비해서 과연 우리경기도 의원님들이 이 예산만큼 지역상담소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홍보가 부족했으면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더 노력을 하시든지. 그런데 본 위원이 겪어본 결과로는 ‘이 지역상담소가 과연 계속 존재하는 게 맞는 걸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지만 사실 지역상담소에 갈 시간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없습니다. 없고,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은 동네에서 들어오는 민원이기 때문에 바로 민원인들 만나서 현장으로 가든지 또 민원인들 만나서 상담 듣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저는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지역상담소를 활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정말 우리 지역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경기도의회가 우리 지역에 상담소가 있다는 걸 우리 지역민들한테 확실히 인지를 시켜 주든지 아니면 정말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노력을 하시든지, 예산 대비 저는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물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 큰 기대는 좀 이르기도 해요. 그런데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대비해서는 좀 효율이 없지 않나. 그 부분 좀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위원님 자료요청과 질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의 자료를, 타 시도 비교한 자료입니다. 타 시도 비교자료인데 2015, 16, 17 세출자료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17개 시도…….

네.

제가 경기도하고 비교하려고 그래요.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이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규모가?

저희가 규모가 큰 도입니다.

당연히 커야죠. 제일 규모가 크죠. 그런데 예산 비중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옆에 자료 좀 주시고 도와주세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정책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정책담당관실이 몇 명이예요? 몇 명 근무하시죠?

15명입니다.

열다섯 분이죠?

네.

지금 기본 2016년 예산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예산정책담당관실. 7,500만 원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올해 얼마가 잡혔죠?

올해…….

9,400만 원입니다.

9,400만 원입니다.

네, 9,400만 원 잡혔죠?

네.

저는 이거 보고 참 답답하다는 그런 심정이에요. 예산을 분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분석하는데 열다섯 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저희가 발간실 같은 걸 활용해서 내년에는 심의과정이 한 7,5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게 있었습니다.

얼마요?

7,500이 증액된…….

아니, 증액으로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는 1억 증액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예결위 위원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물론 위원장님 계시고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이 예산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쭉 하잖아요. 그런데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뭐라고 할까, 조금 미흡한 걸 제가 찾았어요. 특히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교육청 예산 분석관 몇 분이죠?

두 사람입니다.

두 분이죠?

네.

자,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그런데 두 분이서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분석할 수 있겠어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회사무처에서 좀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부족하면 정말로 부족하다 또 필요하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질의를 드린 거예요.

네.

전에 세 분이었어요. 맞죠? 교육청 예산분석관이 세 분이었어요.

4명이었다가 현재 2명으로.

4명에서 2명으로 줄었잖아요. 4명에서 3명, 2명 됐어요. 그런데 줄어들었으면 당연히 업무가 오버로드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실하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번에 진짜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이왕 할 바에는, 지금 분석관이 교육청에서 파견돼 오신 분들이죠?

네.

이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에서 파견돼 오신 분들은 다시 교육청으로 복귀를 합니다. 자유롭지를 못 해요. 올바로 분석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로 전문위원을 채용해서 교육청 예산을 분석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같이 느끼시면 개선을 하셔야죠.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꼭 찾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전부터 건의를 드리려고 쭉 메모를 해 놨는데 지금 추가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도 이게 개선이 안 돼요. 추가인력 보강이 필요하면 당연히 추가로 보강을 해 주셔야 되고 특히 독립성이나 자율성 이런 부분이 사실은 보장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독립성, 자율성이 보장 안 돼요. 교육청에서 파견돼 오신 분들이 분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잘못 분석해서 다시 교육청으로 들어가면 또 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네.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 독립성, 자율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전문인력으로 채용하고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요. 긍정적으로 개선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관들 제가 밤을 새우는 것도 봤고 정말로 과부하, 어떻게 보면 오버로드가 걸리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 안 해 주시면 안 돼요. 특히 공직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 예산이 1억입니다. 그런데 1억 갖고는 턱도 없어요. 자료 다 이거 받아야 되고 찾아야 되고 검토하고 하려면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증액이 돼야 돼요.

인력 부분은 다른 총무과에 인건비가 한꺼번에 서 있고요. 예산담당관실에 서 있는 거는 그 부서에 관련된 비용만 서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난번, 아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 예산을 얘기했는데 네 분이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분이잖아요?

네.

이 부분은 반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업무가 두 배로 늘어난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참고하셔 가지고 저는 이번만큼은 예산정책담당관실 전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이번 기회에 개선을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아니에요. 검토가 아니고 개선을 시켜 주십시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해서 3억 5,000만 원 증액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셨어요. 일단 증액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서 23페이지 말씀. 작년에 42억에…….

작년에 42억이죠?

42억에서 올해…….

올해 45억이고.

45억 9,000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