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6년 11월 1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2016년 11월 25일 우리 예산결산위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6년 제4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11월 14일에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추경안 예비심사와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말 정리추경의 성격으로 집행부에서는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 교부액을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법정의무경비 등을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미래에 먹거리 발굴 등 우리시의 역점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 추진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통교부세 등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및 추가사항을 정리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계획변경 등 여건 변화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된 사업에 대하여 감액정리하고 법정·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3,286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 2,989억원보다 297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16억원이 증가한 3조 3,47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20억원이 감소한 9,812억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수입 13억원이 감소되고 재산매각수입 2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79억원, 국·시비 반환금 65억원 등이 추가되어 143억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306억원과 국고보조금 14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4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타특별회계에서 도시철도사업 국고보조금 감소 등으로 70억원이 감소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도 지역개발채권 매출 감소 등으로 50억원이 줄어 총 12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 반영 내역입니다. 정부 추경 등에 따른 국고보조사업과 국가 직접지원 R&;D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에 126억원을 계상하였고, 제2순환도로 사업재구조화에 따른 재정지원금 258억원,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운영 20억원, 결실아동후원재단 출연 5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10억원 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지원을 통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통해 2006년 이전 학교용지매입비 300억원과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67억원 등 교육특별회계 전출금 367억을 편성하였으며,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및 광주~용두~담양~대전 간 도로 확장에 각각 15억원을 반영하는 등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 중에 공사기간이 부족하거나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 여건 변동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941억원은 불가피하게 2017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 의무적 경비를 부담하고 연내에 마무리하여야 할 시급한 현안 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계획된 시정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회기 동안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검토보고서였습니다. 아마 국가적으로나 광주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분을 다 해보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님부터 질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각론보다는 총론적인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만 부시장님,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들에서 확약서를 써줍니다, 지방비 매칭하겠다는. 이게 2016년도 제가 총 조사를 해 봤더니 공모사업이 91건에 총 855억 8,200만원이에요. 이게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시장님 주재로 세 차례에 거쳐서 공모사업추진보고회를 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의회에는 실질적으로 단 한 번도 이러한 과정들의 보고회라든지 또 성과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 확약서를 발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산하기관부터 또 지역에 있는 대학에 확약서를 써주는 부분이거든요. 사례를 들어보자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치과용 정밀 장비 및 부품연구센터 RCI사업 같은 경우 조선대학이 참여기관입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매년 1억씩 부담해서 2016년도 이 사업이 끝납니다. 그리고 향후에 5년간 또 다시 5년간 5,000만원씩 매년 지원하는 걸로 여러분들께서 출연확약서를 써줍니다. 단기별로 광주테크노파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10년에 걸쳐서 여러분께서 현금출연을 하겠다고 확약서를 공모사업 당시에 써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10년 이후에 매년 5년간 또 5,000만원씩 15년간 이런 현금출연확약서를 써주는 것이지요. 이런 확약서를 의회에서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국비 직접 지원이라는 예산서에 표기되어 오면서 의회는 당연한 것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부시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언어 표현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지방정부가, 우리 광주시가 보증을 서주는 것이거든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보증채무, 보증을 설 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보면 보증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주 채무에 대해서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러한 부분들 서면으로 신청인한테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관례적으로 공모사업을 하는데, 공모사업에 당선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우리가 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리고 시간상 이러한 공모를 하는 어떤, 단기간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의회가 열리냐 안 열리냐 이러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회 의결을 거치는데 공모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저희가 의회에 이러한 공모에 어떠한 기관이 공모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현금확약서를 써주는 사안에 대해서 저는 의회에 최소한, 사후에라도 의결을 거치든 사전에 서면보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공모사업의 추지는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특성상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액수라든지 시기가 불명확하고, 또 시기가 예산편성과 맞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상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시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부터도 공모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 추진할 때는 시의회하고 사전 설명회나 협조를 거쳐서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도 유정심 위원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의회 차원에서도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봐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집행부와 이러한 부분들 차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하다 보면 항상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전년도에 명시이월 된, 2015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2016년도에 이 예산이 넘어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의 의결을 두 번이나 거친 사업이죠. 이러한 사업들의 집행률이 10월 말 현재도 65%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예산심의를 잘못한 것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드는 부분입니다. 몇 가지 사안들을 쭉 검토를 해보면, 국비가 미반영이 돼서 삭감하는 예산들도 있습니다. 전액 삭감된 예산들인데요. 우리 아시아음식문화지구조성 19억 5,000만원, 또 초기우수 통합관리 비점오염저감사업 이러한 부분들, 많게는 20억 적게는 100만원부터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산건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업의 문제점, 우리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명시이월 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 사업 명시이월이 됐으면 우리가 2년차, 2년차 사업에대해서 집행률이 약 68%, 65% 밖에 안 된다는 문제점들, 그리고 전액 삭감하는 이러한 문제, 그리고 예산실의 문제점인데요.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를 하는 용역, 이게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도로변에서 사선을 제안하는 이것이 폐지되면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5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5억 용역사업이 예산실에서 2억 7,400만원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이번 추경에 1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됩니다. 이 5억짜리 용역을 2억 7,400만원으로 편성해 가지고 두 번에 유찰이 된 것이죠. 법령이 바뀌어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앞으로 도시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도로변에 있는 건물들에 대한 사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용역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2억 7,400만원, 5억짜리 용역을 2억 7,400만원에 예산을 편성해서 유찰이 된 것입니다. 부시장님, 이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셨지요?

예.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5억짜리로 해야 될 일을 2억 7,400만원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입찰을 부치니 업체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입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금액으로 하면 손해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 보면 여러분들 5억짜리 원래 이 계획서를 가지고 2억 7,400만원을 어디에서 맞추었느냐, 이거 전부 인건비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입찰에 부치는데 어떤 업체가 이 입찰에 응하겠습니까. 되지도 않는, 저희들 이 사업의 내용을 좀 보면 5억짜리로 계획했던 사업을 인건비를 깎아가지고 2억 7,400만원에 용역까지 붙였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거죠. 이것으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입찰을 부친, 행정적 낭비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 모두 머릿속에, 우리가 요즘 말하는 슈퍼 갑질이죠, 슈퍼 갑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입찰을 부쳤냐고 묻고 싶어요. 그래 놓고 안 되니까 이제 와서 1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여러분 이렇게 예산을 운용하는데요.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 문흥지구에서 자연과학고 뒤편 토지매입비가 14억 5,700만원인데요. 여기에서 9,940만원 예산을 삭감합니다. 절감한다고요. 양산재 ~ 첨단산단 2단계 시설비로 9억 9,400만원 중, 이것도 정액으로, 제가 담당부서에 물어봤더니 왜 이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14억 5,700만원 중에서 994만원을 삭감하고, 9억 9,400만원 중에 994만원을 삭감하고, 정액으로요. 그러니까 두 사안이 금액도 다른 데 밑에 기기준을 가지고 양산재~첨단 2단계 시설비를 가지고, 9억 9,400만원을 가지고 994만원을 삭감하는, 위에는 14억 5,700만원인데 9,940만원을 삭감하는, 9억 9,000만원 중에 9,940만원을 감하는. 두 개 전혀 별개의 사업인데 일정금액, 정액으로 9,940만원을 삭감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우스운 것이 뭐냐 하면 이 두 개 사업이 올 2016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흥지구에 자연과학고 이 사업은 전체 예산이, 지금 확보된 금액이 약 20억밖에 안 됩니다, 150억 정도 사업인데요. 150억 정도 사업에 전체 20억 투여된 예산이, 이 14억 5,700만원까지 해서 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9,940만원을 삭감해요.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연차사업이고, 아직도 이게 약 십여 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양산재~ 첨단 2단계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한 4년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인데, 사업이 전체적인 금액이 미확보 된, 이런 예산을 정액으로 깎은 이유에 대해서,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용역이라든지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충분히 반영하면 좋겠지만 예산적인 한계 때문에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실히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사전에 용역심의도 거치고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렇게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좀 살펴서 사업의 소기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산재~첨단 2단계사업은 사실상 제가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데, 양해하신다면 관련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장님의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 제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뭐냐 하면 용역까지, 심의위원회까지 거친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 5억이라는 금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실에서 이 5억이라는 금액을 약 50% 삭감해 버린 것이죠. 어떻게 용역이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면 입찰을 안 부쳤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 용역비는, 이 용역사업은 오히려 이러한 추경에 확보해서, 1차 추경에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한 다음에 여러분께서 일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두 번이나 해서 유찰이 되니까 이제 와서 1억 2,600만원을 의회에 증액 편성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내외적으로 봤을 때 업체에서도 광주시에 대한, 광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지금 부시장님께 여쭈어본 것은 이러한 연차적인 사업, 계속적인 사업이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 중에 왜 예산이 정액으로 삭감되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예산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않습니까. 실·국장한테 여쭈어 보았더니 “이 부분은 예산실에서 일괄 삭감이 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부시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기획실장님, 예산 관련한 정책부분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시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경상경비와 사업비 일정 부분을 절감합니다. 그 절감 부분을 새로운 사업 이렇게 투자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경비와 사업비 일률적으로 10% 저희가 절감을 해서 내려 보내고. 그 실·과에 또 의견을 받습니다. 받아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이게 당초 세웠던 예산대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다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실에서 일단 10% 삭감하게 되면 실·과에서는 그걸 최종안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개별사업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절감할 때도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제 표현이 조금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거야말로 탁상행정 아니겠습니까.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문흥지구 자연과학고등학교 뒤편 도로개설 부분은 상임위에서 이 예산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문제점들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9,940만원이라는 아무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이 삭감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여쭈어보면, 광주시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을 삭감해서 다시 정리추경을 편성하고, 추경을 편성하고. 담당 실·국에 물어봤을 때는 “내년도 이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토지 관련한 보상을 내년부터 시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히려 저희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이런 것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국비가 매칭 되지 않아 삭감이 되는, 우리 시비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인데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사업은 삭감을 안 하는. 상임위에서 비공식적으로 삭감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예산들을 좀 더 삭감해서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는, 연차사업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칼질을 하는 부분은 저는 이게 행정편의주의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개별사업을 가지고 어느 정도 삭감, 절감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지만 또 인력사정상 그렇게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개별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부시장님, 정치도 아주 어렵습니다. 정치가 어렵다 보니까 경기는 더 어렵습니다. 서민들의 소비는 더 위축되고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1997년 외환위기와 비슷한 형태의 경제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광주 경기 같은 경우는 기아자동차와 삼성 의존도가 높은 그런 경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심의 하는 과정들 속에서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지만, 우리 광주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주 열심히 잘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걱정은 있지만 잘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어떤 안도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더 어려워진 거 아닌가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괜찮겠지, 설마”, 이러한 부분들이 더 큰,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대처한다면 우리는 더 어려움에 봉착하리라고 봅니다.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좀 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우리 행정이 그러한 부분들에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김민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당초 부시장님 공모사업을 할 때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공모사업에 기준매칭비율이 있는데 그것보다 저희가 더 높게 공모를 매칭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는 중앙부처가 여러 시·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적인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을 지방비를 10% 이상이라 한다면 조금 더 높게 해서라도 유치해서 우리 시가 공모사업을 선정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경우에는 약간 그렇게 신축적으로 공모비율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이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당초 공모사업을 할 때 아까 김민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법」 13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증서를 써줄 때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39조 8항과 「지방자치법」 124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위법행위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에 국비매칭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성립전 예산과 똑같습니다. 이거 공모사업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이렇게 해서 공모를 따왔으니까 시비 매칭 해주십시오 하면 매칭 안 해줄 수도 없어요, 의회에서. 그렇지 않나요?

김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답변 드렸지만, 공모사업 자체가 시기가 불명확하고, 예산추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협의해서 그렇게 공모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공모를 따오기 위해서 더 많이 한다는데, 거기에 공모 내용을 보면 매칭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게 평가에 좌우되나요? 그 기준만 넘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의지라든지 그런 것을 평가할 때는 매칭비율이 반영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 답변 중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검토를, 방법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 공모사업이 있으면 사실상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 시간 내에 T/F를 구성해서 전문가와 협의해서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분석하고 나서 공모사업을 보통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는 T/F팀을 구성하신가요?

보통 T/F팀을 구성하는 것을 저희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분석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관련 부서에서 본인들이 공모서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는 것이 면밀히 검토한 것인가요?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관련 부서만의 의견이 아니고요. 관련된 전문가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추진합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협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부서와 협조를 하고, 특히 아까도 T/F 구성했지만 T/F가, 원칙적으로 T/F를 구성해서 하지만 구성이 안 된 경우라 하더라도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분석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공모사업 관련해서, 공모사업 신청 전에 T/F팀 구성했던 내용들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실·국에서 공모서 제안해 가지고 결재 받아서 그냥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면밀히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있으면 공모사업 관련해서, 구별해서 T/F팀 구성한 것과 구성하지 않은 것 구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더 많이 하고 싶지만, 김민종 위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국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지원이 되고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이러한 사업들은 구에서 제안한 것들인가요?

글쎄요. 그것은 분석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구비가 좀 들어간 것들은…….

예. 구하고 협의를 거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에 어차피 국비는 위에서 국비를 내려주면 사업주체는 시가하든 구가하든 할 텐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러한 사업에 대한 관리주체라든지, 만약에 시가 집행하면 구의 협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고, 구가 집행할 때 구가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안 하고 있을 때는 우리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 국비·시비·구비가 같이 포함된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도 그 구가 집행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그렇게 예산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보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성립 전, 예산을 세우기 전에도 시와 협의를 하시죠, 그렇지요. 구하고 매칭사업을 할 때는.

보통은 다 구하고 시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일자리경제국에 공용주차장 건립에 총 50억에 올해 이번에 1회 추경에 36억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서구에서 이 돈으로 토지매입이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토지매입을 못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보통 토지매입은 어느 정도 매입할 사람과 협의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우지 않나요? 매입하기 전에 어느 정도 매입가를 정해 놓고 그 사람과 어느 정도 협의가,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예산만 세우셨나요? 만약에, 이것은 구에서 했습니다. 구에서 했는데, 그런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무조건 구에서 매칭해 달라고 하면 해주는 것인가요?

보통 실질적인 예산 소요액을 분석해서 매칭하고 그러는데, 예산사정상 충분히 반영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정상 반영이 아니라, 토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구에서 이정도 가격에 실 땅 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금액에 맞추어서 예산을 하고, 또 예산을 세울 때도 지가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상승할 거라는 예상 하에 예산을 세우지 않나요?

사전 동의를 받아서 예산안을 세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갑자기 지가가 올라서 예산을 삭감했을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 속에서 그 토지 소유주하고 우리 시라든지 구와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 차이로 인해서, 우리시에서는 과다하게 생각하고 또 소유자는 적정 금액으로 해서 주장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경우는 또 다른 토지를 물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은 구가 했어요. 그런데 과연 시에서는 그냥 돈만, 시비매칭만 해주고 놔둬 버리는 것인가,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구가 풀지 못하면 시가 가서 풀든지 이런 방법은 해 보신 적 없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일단 그렇게 같이 점검하고 같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가 주관이 돼서 집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 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매매라든지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토지 간에, 서로 간에 협의 차원에서 잘 안 되고 다른 협의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도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다른 매칭,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50% 이상 매칭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국비가 꽤 많이 내려와 있는 사업이고, 그런데 구에서 토지매입이 비싸다고 못했다고 하면 솔직히 구에서는 재정적인 여력이 시보다는 더 없지 않겠어요. 본인들은 단돈 1억만 비싸도 본인들 예산에서 추가로 지원을 못하면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만약에 처음 예상했던 지가보다 땅값이 더 올랐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다시 추경으로 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전혀 안 잡고 계신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시비·구비 매칭사업은, 구에서 사업의 지정 사항을 시에서도 점검하고 업무가,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행정력이라든지 재정력이라든지 이런 여건 상 구는 시보다 열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에 있어서도 훨씬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토지매입을 비싸서 포기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이거는 간단한 질의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 용산역에 가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광주 광고가 꽤 있었습니다, 하나 있었어요. 광주인지 어디인지 모르는데 아시아문화전당 사진을 걸고 영어로 광주해서 이건 너무 알아보기 힘들다, 광주라는 이미지, 아시아문화전당을 아는 사람만 알지 외부적으로 글씨로 써져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영문기재만 되어있어서, 한글기재가 없어서 조금 아쉽다라고 제가 작년에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을 아마 수정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용산역에 갔더니 광주홍보물이 아예 없어져버렸대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도 문화관광, 아니 이것은 대변인실 업무겠지만, 관광부분에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KTX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여객편도 증편되고 있고 용산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왜 그 효율 좋은 곳에 광주홍보물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없앴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왜 재계약을 안 했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쉽고. 혹시 대변인님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모르시면. 대변인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장성수 대변인 장성수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전당에서 광고내용을 더 나은 장소로, “오매! 광주”로 역사 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어디로요?

장성수 용산역 내에 있습니다.

내가 전체 쭉, 그래서 일부러 다 찾아봤는데 못 찾겠던데.

장성수 별도로 제가…….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좋은 장소가 아니라 더 안 좋은 장소로 옮겼나.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못 찾겠더라고요.

장성수 저희들은 전에보다 더 좋은 장소로 했습니다.

그런가요?

장성수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님, T/F 자료는 언제까지 요구하신 겁니까?

전체 부서니까 아마 이번 주 안으로, 아니, 1주일 정도 안으로 자료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심 위원님!

유정심 위원입니다. 환경생태국의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4쪽에 있는데요. 총사업비가 42억이에요. 국비가 29억 4,000만원이고 시비가 12억 6,0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사업은 기본과 실시설계, 그리고 12월 공사발주계획으로 계약금 정도 필요하고요. 지금 이번 추경에 보니까 국비 8억 1,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린빗물인프라사업은 16년도부터 17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국비 14억을 16년도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하고 들어갈 수 있는 예산 국비 반영이 총 7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할 때 어차피 2017년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 종결시킬 때 국비 23억을 다 반영시켜 주겠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까지만 하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올해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남겨두고 반환을 하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시비도 같이 감액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비를 감액했을 때 차후에 또 다시 반영하기 어렵다는 예산부서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냥 시비는 그대로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죠. 7 대 3의 비율로…….

7 대 3인데…….

이 사업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국비를 감액했을 때 시비도 같은 비율로 감액을 해 주는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다시 세우지 왜 세울 수 없습니까?

원래 8억이 감액되면 7 대 3이기 때문에 8억에 대한 30%를 감액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17년 예산안이 이미 제출되었고 사업의 준공을 위해서는 내년 추경에 시비 감액분에 대해서 다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올해 용역비 2억하고 공사비 선금 5억 해가지고 한 7억 정도만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억 9,000만원이 확보됐으니까 시비도 1억 1,000만원만 있으면 되죠.

금방 말씀드렸지만 17년도 예산안이…….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 확보하기가 어렵습니까, 편성하면 되지. 국비 감액한 비율만큼 시비도 감액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것은…….

시비 4억 9,000만원 삭감하는 것이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그러는데…….

정리추경이라는 것이, 지금 6억 편성해 놓으셨는데 회계연도 12월 31일 안에 이 6억 집행될 수 있어요?

예.

예라니요. 1억 1,000만원만 집행되면 되죠, 국비가 5억 9,000만원이 있으니까. 시비 6억을 집행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방금 국장님께서 7억이면 5억 9,000만원이 되어있으니까 1억 1,000만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시비도 같은 비율로 감액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이 부분은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조서에 의해서.

그것이 하실 말씀이에요? 이번 정리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12월 31일 안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삭감해 줘야죠. 그리고 2017년도 사업예산으로 다시 세우시는 것이 맞죠.

이게 2017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명시이월로 넘겨놓은 사업입니다. 이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일단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어요. 편성 되어있는 것이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이니까, 예산의 원칙은 지키셔야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철도본부 예산을 보면,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인데 제가 이날 오후에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느라고 자리를 비워서 이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시설비 반환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2014년에 국가보조금 42억 반환하셨고 2015년에는 32억 정도를 명시이월 하셨어요. 2016년도에 134억, 사업을 하지 않았으니까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보니까 83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사업을 하지 않아서 국비가 미교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시비는 집행할 수 없는 예산임에도 감액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시비 감액하지 않은 이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남주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계속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비 자체는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는 것이고요. 시비는 용역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액을 않고 놔둔 상황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회계연도 2016년도 12월 31일 안에 다 집행될 수 있습니까?

물론 없습니다만, 국비 같은 경우는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감액을 했던 것이고요. 시비 상태는 현재 용역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굳이 삭감을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라고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월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정리한 겁니다.

예산한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니까요. 연도별, 분야, 부문별, 정책 사업 간에 한계를 분명하게 해 줘야 하는 것이 예산한정성의 원칙이에요. 이 부분은 삭감하시는 것이 맞죠.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하게 되면 국비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그마치 30억 3,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해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언제요?

기본설계가 현재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게 협의가 완료되게 되면 바로, 그 다음 단계인 실시설계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연도에 다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올해연도는 다 못쓰지만 바로 내년 초기에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한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니까요. 정리추경은 그런 것을 정리하자는 추경 아닙니까. 내년에 쓸 예산을 놔두시면 되겠어요?

이월해서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월금액을 허락하는 것이 정리추경은 아니죠?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세원과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과 관련해서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성이 세 가지로 되어있죠. 지방교육세 100%, 그리고 담배소비세 45%죠, 그리고 광주시세의 5%.

될 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보전충당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교육세 100%, 담배소비세 45%, 광역시세 5%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 보전충당금은 「지방세법」 69조와 71조에 의거해서 시청에서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맞죠?

유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과정 중에서 회계연도 예산독립의 원칙, 한정성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국장님들이 잘 이해를 안 하신 것인지 답변을 잘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불용이나 미집행이 늘어나버리고 그 예산이 격무로 나타나고 그 나타난 현상들이 결국은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 도로 예산문제이고, 명시이월·사고이월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명시이월 됐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것입니까, 그게.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불용된 경우에는 추경 때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산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며 답변하셔야 되지,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미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 못하신 것이죠.

위원님의 말씀 취지에 공감하면서 실·국장이 답변한 취지는, 계속사업의 경우는 이게 명시이월 하는 것이 사업의 어떤 계속성 같은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최소화 시켜 달라고 계속해서 주문했다는 얘기잖아요. 매년 그 상황이 반복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문제를 고민했던 거잖아요.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서 답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조세철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전일빌딩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검사결과 실제로는 C등급 수준인데 D등급으로 평가해서 입주자에게 통보한 도시공사의 그 당시 안전진단이 조작의혹이 있어서 잘못됐다면 이를 인정하고 감사를 실시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 과정에서 안전진단 등급을 조작한 것이라면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어렵게 국비를 포함해서 매칭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3월까지 사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할 것인데 삭감한 사유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3년도에 육안종합기초진단을, 문화관광체육실장 염방열입니다. 2013년 도시공사에서 육안으로 기초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 그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D등급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로 도시공사에서 잘못된 것으로 시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면밀히 도시공사에서도 판단을, 감사를 하겠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시 감사위원회에서도 관련 기초서류를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문위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서 국비 특교금이 삭감됐는데,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저의 불찰로 생각됩니다. 전일빌딩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금년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전액 반영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지금 상가보호법 에 의하면 임대기간이 5년인 것 알고 계시죠?

예. 「임대차보호법」상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D등급으로 그렇게 고의적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세입자들을 나가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예를 들어서 D등급이 아니고, 그 뭐입니까. 명도소송으로 안 해도 5년 임계 되면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대차보호법」상 5년 기한만료가 이달 11월 31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 열네 분으로 기억합니다. 그 분들이 소송을 했고,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당초 2013년에 안전진단은 상당히 간이조사를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일빌딩 전체 리모델링 행사와 관련해서 사업의 어떤 안전도검사를 2015년도에 했고, 15년도 안전도검사는 전반적으로 C등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부분적으로는 B등급도 있고 D등급도 있었습니다. D등급의 경우가 건물이 1차·2차·3차·4차 네 번 신축·증축을 해 왔는데요. 1차·2차 가장 오래된 부분에 바닥…….

D등급을 이용해서 세입자를 나가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공사를 면밀히 내부감사를 해 봐야겠지만, 저는 그랬지 않았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설계가 완료됐지 않습니까?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료될 예정입니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 1월 중이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를 내년 3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거의 다 완료단계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설계 감리비가 전체 16년부터 17년까지 감리비까지 해서 32억 6,000만원입니다.

지금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고, 현재 도심상권 흉물로 변해 가고 있는데 하루빨리 해야 될 실정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을 계속 지연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문제를 야기해서 이렇게 되면 공사가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당초 2018년 상반기 한 3월 정도에 전체 지역을 다 개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각 층별로 국비 성격이 다릅니다. 아특도 있고 지특도 있고 관광진흥기금도 있고 해서 국비 교부 상황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층별로는 조금씩 늦춰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보실 때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당초 2013년도 점검의 문제성과 전일빌딩 리모델링과는 분리해서 접근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명시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언급되었지만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100건입니다. 진행 집행률은 36.5%에 불과하다는 거죠.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명시이월 한 것도 37건이나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 이월과 불용만 제대로 관리만 해도 예산절감을 크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세웠다면 차질 없이, 차질이 생기지 않게 집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득이한 상황도 있겠지만 집행 부진에 있다면 현장점검을 하든, 이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광주 해뜨는 시장 청년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국가 직접지원으로 하는 남광주 해뜨는 시장 청년몰 조성과 광주 음악의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의 주차환경 개선으로 36억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남광주 해뜨는 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은 광주광역시 동구가 청년들의 창업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빈 점포 등 유효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 쇼핑·놀이가 융합된 청년몰을 조성해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시장 혁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동구에서도 청년몰 조성을 위해 추진단을 구성하고 실질적인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단을 꾸려서 전략 업종을 선정하고 청년몰 인테리어 등 기반시설 공사 창업 프로그램 교육 등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이 2017년까지, 한시적 사업으로 전락하지 말고 그 후에도 활성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서 청년이 상권 정착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동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삭감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2차 추경에 3억을 일자리경제국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이 삭감되고 1억 5,000만원이 현재 반영되어 있는 상태고요.

삭감 이유가?

삭감 이유가 거기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청년몰 조성사업 최종 선정이 금년 5월 31일자로 중기청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동구청에서 6월 21일 조건부로 사업 연기요청이 왔습니다. 10월 말까지 연기를 해 달라. 그 이유는 불법용도변경을, 거기가 현재 상가인데 원룸으로 변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법용도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이 동구청에서 1억 8,000만원이 부과된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사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또 불법건축물 원룸 철거 문제 이런 것이 동구청 입장에서는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봤는데 지금 각 개인 소유자들하고 전반적으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그게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보고 1억 5,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지역구라 잘 아는데요. 거기가 장소가 적절치 않다면 접근성이 있는 곳, 주변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꼭 거기만 해야 됩니까?

청년몰 사업은 전통시장 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로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 내에 건물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거기가 아니라면 잘 살펴서 청년일자리 한 자리라도 늘려서, 그 자리를 어렵게 예산을 만들었는데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동구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전략산업본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광천동 공·폐가 활용 주민커뮤니티 조성사업은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공·폐가를 매입해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주민을 위한 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3억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매입정가가 당초 계획 시점보다 현저히 상승하여 공·폐가 매입이 어려워져 대체부지 선정을 위해서 광천동·화정동 일대를 검토해봤으나 인근 재개발계획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대심리가 높아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서구청 건축과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조성 예정 대상 토지 소유자의 매매의사 없음을 최종 확인할 때까지, 그리고 광천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가 2016년 8월 예정으로 인근 부동산 실 매매가가 평당 700만원에서 750만원 대로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 예산은 다른 시민참여예산에 쓸 수 있지만 불용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백봉기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으로 공·폐가를 매입해서 주민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3억원을 예산으로 세웠는데 약 4억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주민이 매매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의사 표시를 해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곤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갈수록 계속 땅값이 상승하지 떨어질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런 예산들은?

그래서 이번에 전액삭감을 하고, 더 이상 이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오전에는 1건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진행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이 나오셔서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길면 안 되니까. 도시공사사장님이 또 나오셨는데, 저희가 교육문화상임위에서 염방열 실장님을 상대로 전일빌딩 리모델링 관련 문제 질의를 했는데 우리 염방열 실장님께서 업무상 답변이 불가하신 부분, 답변이 어려우신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마침 실장님이 나오셔서 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장님 나오셔서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을 우리 김영남 의원께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문제인데 김영남 의원이 예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일빌딩 리모델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먼저 진상이나 원인을 규명하고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희 상임위의 입장입니다. 사장님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감사청구도 했고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몇 가지 안전진단도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의문점이 있어요.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예.

언제부터 그 자격을 취득했는가요, 도시공사에서?

2013년입니다.

그러면 그때 2013년 4월에는 그 자격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공사에서 하시지 외부업체에다 육안안전진단 의뢰를 하셨는지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우선 저희들이, 저희 소관인 등급에 관련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시 정책결정에 의해서 전일빌딩을 철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 계셨던, 임대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 32세대 나가줘야 되는데 14세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의 시급성 때문에 그쪽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그 이전에 육안점검을 했었습니다. ― 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전혀 다르거든요. ― 점검을 했는데, 그때 외부에 300만원을 주고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었던 사항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io 법률에 보면 ‘자기 것은 자기가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진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런데요. 김영남 의원 이야기에 의하면 그 육안점검을 한 업체는 등급 이야기를 안했다는 거예요. C등급인지 D등급인지.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 갑자기 D등급으로 통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쪽에서 판단은 결과에 재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하라, 이런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4세대가 안 나가니까 재판을 청구하면서, 거기다 D등급이라고 박아 놨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도시공사가 잘못했던 일들이고요.

그러면 그 D등급이라고 언급하신 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점은 잘 모르겠는데 다만, 2013년 6월 30일부로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측하기에는, 재판결과가 지금 준재심청구를 했기 때문에 보면 알겠지만…….

등급 표기는 누가 했습니까? 법원이나…….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지금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는가요?

그분들이 다 지금 나가 계시는데요. D등급이고 그러니까 비어 달라 이런 청구를 했었는데요. 판단은, 저희들이 만약에 D등급으로 위에서 결정이 났다면 그 즉시 나가라 했어야 될 것인데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2016년 12월 30일까지, 이번 30일까지 비어 달라. 그랬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도 그런, 판결문에 좀 써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층에 은행 있지 않습니까, 은행은 십몇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다시, 은행을 내보낼 때에는 리모델링 비용까지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시 소유가 아니라 외환은행 소유입니다.

아, 1층은요?

예. 1, 2, 3층은…….

리모델링하고는 상관 없구만 요.

예. 거기는 자기들이 이전에는 팔려고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듣기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D등급이라 해서 재판을 청구했었거든요. 그런데 판결은 2016년 12월까지면, 저희들이 3년이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이것은 어느 부분이 얼마큼 부서질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것을 찍을 정도로 세밀한, 그게 C등급이 나왔었지요. 그래서 C등급 중에는 부분적으로 D등급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D등급이라고 했었던 것은 저희 도시공사가 잘못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D등급이라고 육안으로 판정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점은 거듭 제가 위원님들하고 시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은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 D등급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염방열 실장님께서는 세입자 태도와 D등급은 무관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입자들 의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들을 퇴거하기 위해서, 빨리 퇴거하기 위해서 D등급이라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불이익을 줬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D등급이라고 쓴 것은 아마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건물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3년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것이지 만약에 D등급이라고 해서 무서웠다면 아마 법원에서 지금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관해서 세입자분들이 다시 준재판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알 수 있고, 그 결과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마무리하실 예정입니까? 내부적으로요. 지금 문제에 대해서.

지금 C등급 판결이 났기 때문에 C등급은 보수·보강을 하면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기울기가 조금 기울어져 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의회에서 시급하게 조금, 아까 김영남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절절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에 관해서는 그것과 별개로 지금 안전진단이 시급하기도 하고 또 그게 도심 활성화도 필요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3년도에 잘못을 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제가 지금 감사를 시켜놨습니다. 그것은 의회뿐만 아니라…….

자체 감사 말씀하시죠, 시 감사 말고요?

그것은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하고 법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공문서 자체가.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 엄중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효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라든지 혹은 공식적 위원회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지금 답변 과정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C등급 났다는 것입니까?

예. 전에 했던 것은 육안점검이고요.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이게 재해위험성이 있으니까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해라, 이런 정도였고요. 이번에 완전하게,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려면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다 해야 되거든요, 정밀진단을. 그랬을 때 C등급이 나왔더라. 그런데 그 중에는 전일빌딩 앞으로 기울기가 약간 기울어져 있다. 지속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시급한데 그것이 리모델링 하고 같이 연결되어야만 공사비도 적게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C등급이,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것은 점검이고요. 이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300만원 주고 육안점검을 했는데 육안점검으로 끝났는데 그것을 D등급으로 표기한 것이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몇 번 말씀을 드려도 저희들이 변명할 길이 없는, 2013년이어서 제가 쭉 추적을 해보니까 그때 시급하게 나가야 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쓰지 않았느냐,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의혹제기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그런 것에 중점을 두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게 저희들의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3년 가까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법원이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나 정황을 보고 판결하시는 것인데.

예. 준재심청구가 되어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 혹시 덜 끝나셨습니까? 대피명령 내린 것은 아니시죠. E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대피명령 내린 것은 아니시고 D등급 문제를 제기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갖고 계신가요?

내용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14세대가 나가게 되면, ―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 권리금이라든지 그동안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요구하시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거기서 그런 것들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요구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도 끼어드니까 잊어버렸잖아요, 지금.

문상필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인건비와 관련 여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입니까?

예.

이번에 67억 감하셨어요. 그러셨지요. 그런데 증가율을 보니까 작년보다 7.4% 늘어났던데, 1.4% 정도가 늘었던데요. 소방직이 조금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그 비율이 늘어난 것입니까? 올해부터는 시 예산에서 소방직의 인건비를 한다면서요. 그래서 비율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해주시지요. 나중에 확인할까요, 그 문제는. 좋습니다. 67억이면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감액이 적다고 생각하셔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인건비를 자꾸 해년마다 이렇게 과다 계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할 때 전년도 10월 1일 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기에서 편성을 할 때 직급별 기준호봉이라고 이것을 기준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연도말에 그런 과다 발생인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다액이.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적정인원수라든지 평균호봉 이런 것들을 잘 산정해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대략 인건비를 증액해서, 증감률을 대략 몇%로 봅니까?

통상 인건비 증감률은 전국 기준에 맞춰서 3%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3%, 그다음에 호봉 상승률을 얼마나 봅니까?

2~5%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략 인건비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과 연동으로 해서 공무원인건비 상승률은 3~3.5%를 잡지요. 그리고 호봉상승률은 대략 1.8%를 잡습니다. 그래서 5.3%를 잡지요. 그런데 방금 전년 10월 1일 기준, 직급별 기준에 대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대략 그보다는 1% 정도 내외에서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기준호봉 자체가 굉장히, 호봉이 높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전년도 대비 6%가 상승되었어요. 그 전년도 2014년도에는 5.21%, 2013년도에는 9.6%가 올랐는데 해년마다, 감을 올해는 67억 했지만, 해년마다 2015년도에는 102억, 2014년도에는 103억, 2013년도에는 115억 이렇게 과다계상을 했습니다. 이 비율로 보면 전체 잔액 중에서 2015년도에는 976억 중에서 138억이니까 13~14% 되버리는 것 아닙니까. 2014년도에는 1,065억 중에서 112억이니까 대략 10% 아닙니까. 더불어 순세계잉여금을 보더라도 그 중에서 2015년도에는 1,342억 중에서 138억이니까 대략 10% 정도. 이렇게 많은……. 전체 광주시 예산 대략 4조원 중에서 그 보다 그 해에 한 5.6%정도밖에 안 되니까 적은 비율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업을 못할 것 아닙니까? 올해는 대략 집행 잔액이 얼마정도 남을 것 같으냐면, 대략 내년 결산 때에는요. 대략 한 120억원, 117억원 정도가 과다계상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구조, 올해 예산을 분석을 해 보면. 그런데 저는 해년마다 100억원이 넘는 이런 인건비의 과다계상은 대략 인건비 상승률과 호봉상승률 그리고 변동이 있을지 모를 직급별 기준을 가미한다 할지라도 대략 6%정도, 아무리 많이 잡아도 7%. 제가 오늘 7%를 잡아도, 추정을 한다 할지라도 내년에 117억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해년마다 이럴 수는 나는 없다고 봐요. 또 다른 목적이 뭐 있습니까?

그런 뭐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있다고 하겠습니까, 있어도 없다고 해야지.

결국은 그렇게 많은 액수가 남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편성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 선배 의원님들도 이런 이야기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실장님 같이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 드린 기준호봉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아니, 그래도…….

앞으로 저희가 할 때는 기준호봉보다는 평균적인 호봉 그런 것을 도입해서…….

해년마다 100억원이 넘게 과다편성을 하고 중간에 67억원 정도를 깎고, 그래도 올해는 53억원 정도가 잔액이 또 남는 거예요. 그래서 117억원 정도가 되는 건데, 이것은 그렇게만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해년마다 100억원이 넘으니까. 내년에 잘한다고 해버리면 될 일인데요. 연말에 또 볼랍니다만. 이걸 특별하게 5.3% 아니면 엄청 많이 잡아서 7%로 한다고 할지라도, 7%면 엄청 많은 거니까요. 대략 6%대, 6%초반대 하는 거니까요. 변동을 1%정도 두니까. 아예 넉넉하게 7%를 잡아도 올해 117억원이 남는다니까요. 이것은 저는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은 이상 이것은 매년 의도적으로 100억원이 넘게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게, 나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요즘에는 이 말을 합리적 의심이라고 합디다. 합리적 의심이 안 들게 설명 좀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만한 그런 숫자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어떤 불용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서 다음연도 재원으로 이렇게 삼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인건비 불용액과 과다예상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보도와 자료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거기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누리과정예산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거든요. 자그마치 330억원이 과다계상 됐었어요. 올해는 그 과다계상된 액만큼 작년에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270억원 과다계상 됐습니다.” 했더니 “아니다.”고 그래서 8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88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170억원이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155억원을 또 과다계상 해놓은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그 내용을 봤더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인건비 내역을 봤더니 155억원이 전부 다 과다계상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광주시도 그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입니다만, 그런 목적을 두지 않은 이상 계속해서 이렇게 저는 과다계상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 100억원이 넘는 많은 돈을 과다계상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손실이 많습니까? 저는 손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과 몇천만원 또는 몇백만원 때문에 사업을 못하거나 탈락된 사업도 많고 더구나 10%씩 감해서 예산절감을 통해서 하는 것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100억원 이상씩 과다계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처럼 다른 목적이, 물론 교육청은 이번에 누리과정 때문에 그랬지만 지난 5년간 전액 보니까 960억원 정도를 그렇게 냈습니다. 물론 우리시도 지난 5년간 하면 한 560억원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올해는 그렇게 누리과정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매년 이렇게 과다계상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없다고 하면 저는 원래대로 그 상승분에 플러스알파 조금 해서 합리적으로 인건비를 편성해야지, 해년마다 많이 잡아 놓고, 올해 67억원 깎았습니다만, 또 계산해 보니까 한 54억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던데, 저는 이런 것이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의심이 들지 않도록 올해 연말 때 내년 예산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만, 이후에는 잘 좀 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점은 유념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짧고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해보겠습니다. 부시장님보다는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16년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랄까, 기조가 어떤 것이 있나요. 2016년 겁니다. 작년에 편성하실 때. 기본원칙이나 기조가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 말씀이지요.

예, 그렇지요. 금년도…….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미 사용한 예산…….

사실은 우리 시정정책방향에 맞는 그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말씀이지요. 기조가.

그게 보면 결국은 우리가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정책을 비롯해서 청년일자리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 이러한 사업들이 큰 줄기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는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의 철학이. 그게 어떤 것이냐는 거지요. 그게 있어야 어떤 철학에서 기조가 나오고, 거기에서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내역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광주시가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없다.” 그러는데 실제 집행명목을 보면 방금 조오섭 위원이나 문상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군데서 허점이 많이 발견 돼요. 그러면 이게 실장님 보시기에는 그 기조대로 올해 예산편성이 잘 돼 가지고 집행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양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 시민참여예산을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시민참여 건수도 40건 정도 됐거든요. 굉장히 많았었는데, 눈물을 머금고 전액삭감을 하고 굉장히 제가 시민참여예산 관련되신 분들한테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전액 부활이 됐습니다. 저한테 전달된 부활사유는 “처음이니까 잘 몰라서 여러 가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취지에 공감을 하고 부활을 하겠다. 단, 내년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저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결위가 처음입니다만, 예결위 작년에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전액 부활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 책임이 아니라 의회 책임이 51%일 겁니다.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 됐든 안 됐든 그 문제는요. 의회에서 전액 부활을 해서, 다른 데에도 많이 삭감을 했다가 부활을 했는데 환경복지위원회는 전액삭감 했다 전액부활을 시켰습니다. 올해 집행실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전액삭감이 맞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저희도 이렇게 금년 예산, 시민참여예산을 점검하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에 좀 달라지셔야지요. 내년 편성. 시장님의 공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행을 해서 방향이 옳지 않다고 하면 방향궤도를 수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거는요. 또 다른 민원창구입니다. 그 예산, 시민참여예산제를 어떤 이유에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는 어떤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좀 구해서 정말 피부로, 수혜자적 입장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예산은 어떤 것인가 그런 참신성을 아마 염두에 두고 그 제도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참신성이 아니라 이건 동네 민원창구입니다. 굳이 시급하게 안 해도 될 수 있는 민원창구. 수혜적인 그 분들이 인심 쓰는 거예요. 수혜적으로 자기 아는 분들한테. 전체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대다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작년,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었지요. 금년 예산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좀 최소화하고 시민참여예산제의 기본취지에 맞는 그런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내년에는 어느 정도나 개선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직 예산심의는 안 해 봤습니다만요.

내년도 예산 저희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시민참여예산제에서 나온 그런 사업들을 봤는데, 일부 문제점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일부 인정을 하셨습니다만요. 담당하는 우리 공직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회의적인 의견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일 것 같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까요.

복지건강국장 홍남진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니까 좀 어색합니다. 얼마 전까지 거기에 몸담고 있어 가지고. 우리 광주시에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신보건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제 뭔가 결과물도 일부 도출이 되고, 뭔가 좀 광주의 자살률도 떨어지고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관련한 예산 두 건이 삭감이 됐어요. 국제화여비하고 민간인 국제여비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된 건가요.

저희들이 2012년부터 정신건강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550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올해만 예산은 93억원 되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시범사업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문제에 대해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 그쪽에 관련, 우리 복지부 또 우리 시청 또 센터 같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국제여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합쳐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설득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복지부 공무원 2명도 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복지부 예산으로 가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명해서 일단은 4,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4,000만원 계상을 해주면 저희들은 더 없이 좋겠고요. 지금 여의치 않다면, 우리 공무원 2명 우리 풀 여비가 있으면 거기서 갈 수가 있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풀 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 안 어렵다면 1,000만원이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도 공무원인데, 민간인도 좀, 결정적으로 현장에서 사업하신 분들은 여섯 분 중에서, 지금 공무원 두 분, 민간인 여섯 분 해 가지고 여덟 분이잖아요.

예.

공무원들도 가시면 좋겠지만, 민간인들도 가셔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민간인들을 당초에는 여섯 분 가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요. 일단은 한 네 분정도는 여기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같이 가겠지만, 정 안 되면 거기에 지금, 올해 워크숍 경비가 있는데 그 경비라도 해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4명 정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예산편성이 되고, 민간인들까지도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그 비용으로 해서 다녀오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나 더 하시게요?

예. 유정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민참여예산과 그리고 국가직접지원공모사업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참여예산의 총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150억원에서 한 200억원 가까이 되지요.

120억원입니다.

120억원이요.

예.

그리고 국가 직접지원 공모사업 같은 경우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산건위 소관 공모사업을 보니까 한 200억원이 넘었거든요.

공모사업 2016년도 경우에는 총 사업수가 63개 사업이고 국비는 1,018억원 정도 됩니다.

아니, 시비요.

시비는 총 503억원 가량 됩니다.

503억원이요?

예.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는 503억원과 시민참여예산제에 지원해야 될 120억원을 합하면 60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600억원이 지금 족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꼼짝없이 편성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광주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심의권, 의결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의 액수를 줄여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가 공모 직접지원사업,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보고를 통해서,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국비를 많이 따와서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전체 예산 4조원을 놓고 볼 때, 과연 이 예산이 이 공모사업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회의 생각을 전혀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상태는.

앞서 오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좀 시기가 불명확하고 의회하고 예산주기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먼저 협의를 하고 사후에 예산이라든지 추경에 반영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도 시민참여예산에 선정이 된 사업들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조세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구청이나 우리시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충족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나 구청에서 오히려 더 증액을 해줘요.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집행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광천동의 공·폐가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사전에 주택개발지역으로 완전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사업 선정이 그렇게 되는 과정에 시청과 구청의 역할이 굉장히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진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조금 신중한 그런 선정이 필요하고, 꼼짝없이 의회에서 편성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최소화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실 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제도 자체의 취지는 참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살려 나가면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어떤 민원성 예산 같은 경우는 그것을 좀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 향상이라든지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보전충당금 있잖아요. 그거 2015년도는 67억원 이번에 지금 전출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고, 그리고 2016년분, 2016년분이 62억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34억원은 이미 전출을 하셨어요. 나머지 28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번에 정리추경이니까 세출을 잡으셔야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확인이 필요하십니까?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요?

예.

2016년이니까 2016년에 정리하시지요.

국세청에서 통보 오는 것들이 금년도 전체가 오는 것이 아니고요. 12월말…….

이미 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됐어요. 이미 광주시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했어요. 34억원은, 2016년도분 34억원은 전출이 됐어요. 28억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출로 잡아서. 내년 추경까지 갈 필요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있어요?

국세청에서 통보한 그 부분들이 아직 확인이 안 되어 있고요. 그게 이를 테면 그…….

징수관리청에서 광주시로 전출을 이미 했어요.

그것은 전전달 것들이 그 달에 통보가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미 징수가 되어 있다니까요. 광주시로, 광역시로 전출이 되어 있어서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법적으로 당연히 전출해 주어야 할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해서 시와 교육청과 조율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흥정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당연히 법정전출금에 대해서는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전출을 해주는 게 맞지 않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방교육세보전충당금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충당금.

그 부분은 국세청에서 어떤 환급액, 여러 가지들을 계산해서 완분액을 다음 달 또는 그 다음 달에 통보를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직 안 내려왔다는 말씀이세요?

그 전전달 것은 내려오는데, 이를 테면 금년 12월말까지 이게 다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확인 한 번 해볼 테니까 실장님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2016년도분이 광주광역시에 전출이 됐어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확인해 보시고 와 있다면 세출 잡으십시오.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명시이월 과다 문제, 또 전액 삭감사업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정심 위원도 또 몇 분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 예산에 병목현상을 일으킨다. 계속사업의 사업비를 전액 잡음으로, 일부 집행과 무관하게 잡음으로 해서 예산의 병목현상을 일으킨데 대해서 여러 차례 해소가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또 상임위에서도 일괄적인 삭감문제가 늘상 지적이 되어 왔는데, 삭감 안 해야 할 항목에 대해서 삭감함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현상 이런 문제가 지금 개선이 계속 안 되고 있고요. 오늘 지적된 국가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에 너무 무의식하게, 사업을 검토하지 않고 진행하는 문제, 이런 문제 좀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사업, 전일빌딩 문제도 제가 판결문 주문을 방금 구체적으로 봤었는데,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어요.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문제, 또 건물안전구조성의 문제, 사업계획의 문제. 그런데 분명하게 주문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안전성 문제가 시나 도시공사가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들이 그러니까 임차인들이지요. 임차인들이 문제제기를 했어요. 이 문제제기에 대해서 법원은 분명히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 문제때문에라도 이것을 해야 된다고 주문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행부가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가 더 솔직하고, 또 정밀한 예산추계에 따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