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해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이점 유의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도 있는 감사를 하되, 감사제도의 목적을 일탈하거나 행정사무감사 권한의 범위를 초월하여 기관분립주의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수감공무원 선서 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 및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대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도시 용산 건설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정준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6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6개과 2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2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475억 9,900만원이며, 2016년 10월 31일 현재 181억 1,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8.1%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부서 직제순에 따라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에서 22쪽까지,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사항입니다. 안전재난과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재난대응훈련, 폭염·한파·지진업무와 재난안전을 위한 시설물관리, 재난 수습 및 복구, 안전문화운동, 민방위 교육·훈련, 을지연습, 사회복무요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실적으로는 재난 발생 시 각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 유관기관간의 대비·대응·복구·지원관계 등을 명시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민방공대피훈련, 재난안전대책본부 훈련 등 9회에 걸쳐 각종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발생 시 대처능력을 체득하게 하고 각종 안전사고 방지 등 안전문화 생활습관 정착을 위하여 어린이 순회안전교육, 안전문화작품 공모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순찰,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 운영 등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657개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한 733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 도시가스공급회사 등과 합동으로 전기·가스시설을 점검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을지연습 및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로 재난사태 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38쪽까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국·공유재산관리,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도로점용허가, 사설안내표지판, 거리가게 및 적치물 정비, 보도상 영업시설물, 광고물 허가관리,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점·사용료와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총 91억원을 부과하고 87억원을 징수하여 당초 목표대비 123% 이상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35건을 새로 발견하여 7억 319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써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지상·지하를 막론하고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하는 시설물 31건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하고 점용료 23억 4,000만원을 부과, 100% 징수 완료하였으며, 일시도로점용료 283건, 1억 7,600만원, 사설안내표지판 점용료 330건, 1,40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총 3,060건에 대하여 계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31건 1,600만원을 부과하였고, 7건을 고발 조치하였으며, 장문로와 새창로 등 2개 구간 100개 점포에 대하여 간판개선비용 2억 3,300만원을 지원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52쪽까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종합대책수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문화셔틀버스운영, 교통개선사업, 교통안전시설 설치유지, 자동차등록 및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감독, 자동차운수사업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먼저, 2016년 7월 31일 기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1,060건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27억 1,300만원을 부과하였고,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총 558대의 차량번호판을 영치 단속하여 과태료 2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 보행자안내표지판, 버스승차대 등 교통편의시설과 교통안전표지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이용편의 증진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금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속도제한 표지판 등 교통안전표지 14개를 발광형표지로 교체하고,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지주 2개소를 설치하여 야간 및 우천 시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주의운전을 유도함으로써 아동을 포함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65쪽까지, 주차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공영주차장 건설·운영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그린파킹조성,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정비, 불법주·정차단속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입니다. 지난 4월 한남공영주차장 준공으로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은 총 22개소로 모두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된 공영주차장의 시설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영주차장 이용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총 6,423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용도변경, 기능 미유지 등 위반사항 73건을 적출하여 시정 또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담장 허물기 및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25개 그린파킹 주차면을 신설 확보하였고, 1,988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정비하여 무질서한 이면도로 주차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간선도로와 민원다발지역에 대하여 주민편의 중심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총 6만 1,461건을 단속, 과태료 24억 2,600만원을 부과하여 16억 6,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아울러 과년도 체납과태료 11억 5,0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수증대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82쪽까지, 토목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과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보도환경정비,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제설대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실적으로는 먼저, 국내 유일의 베트남 테마거리인 ‘베트남 퀴논길 테마거리’와 앤틱가구거리의 지역적·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이태원 앤틱가구거리’ 조성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내·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한남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를 추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이태원로 주차 및 교통소통 여건 개선과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삼각지 고가차도 엘리베이터 2기와 이촌고가도로 엘리베이터 2기를 설치하여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남정초교 앞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회나무로21길 노후도로 정비, 신흥로 노후도로 정비 등 노후 된 도로를 정비하고, 경리단길 주변 보안등 200등을 시인성이 우수한 LED 보안등으로 교체 및 이태원 지하보도 노후조명 66등을 교체하는 등 조명시설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제설대책으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2015/2016 제설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도 2016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2016/2017 제설대책을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문화를 정착하고, 취약지역에 원격자동 염수살포장치를 설치하는 등 제설시스템을 개선하여 신속한 제설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83쪽부터 109쪽까지, 치수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과는 하수관로 개량·유지관리, 치수사업 및 풍수해대책,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내 하수도 및 구조물 보수, 하수도·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유수지·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를 실시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불편 신고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집중호우 시 원활한 빗물 처리로 사전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하수관로 유지관리와 신속한 민원대응을 위해 하수관로 239km에 대해 2013년부터 연차사업으로 CCTV 조사와 DB구축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태원로 191~134간 하수관로 개량공사 등 총 10여 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하수기동반 보유장비를 활용하여 막혀있는 가정하수관 청소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가정하수관 뚫리미’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수해를 예방하는 대민서비스 행정으로 구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0년 침수지역인 한강로 일대 침수지역 해소 등 항구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 빗물펌프장 및 관로 신설 등 시비·국비 총 507억원을 투자하는 방재시설확충사업을 2013년부터 실시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수방대책을 추진하여 24시간 상황실을 유지하고 비상근무 발령 시 신속한 대응과 12개 빗물펌프장 가동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고, 공무원 돌봄서비스, 빗물받이관리제, 저소득층 풍수해보험 가입 사업, 위험시설물 점검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방대책으로 풍수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2016년 한 해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 할 것을 말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향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예산집행현황, 2016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안전재난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안전재난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재난대응 수칙 및 재난관리 매뉴얼이 보완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보완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세부내역,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디테일하게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운용 하셨지요?

네.

운용현황 자료하고요, 실적. 그리고 두 번째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를 하셨지요? 그 실시결과 자료 좀,

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회 명단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순회안전교육 하신 것 그 명단. 학교 어디어디, 그 다음에 유치원 어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어디 했는지 그 명단 좀 주세요.

아, 그 자료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했어요? 합동점검하고, 20회?

네.

그 자료하고요. 아까 우리 김정재 위원이 말씀하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했던 것 추진실적하고, 그 다음에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실시현황.

네.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그것도 같이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운영에 대한 현황도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 3,000명 이상 되는 지역축제 있지요?

네.

거기에 대한 심의 및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재난시설 D급 19개소, 아, 5개소 해소했다 그랬지요?

네.

이 19개소에 대한 것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자율방재단 정기교육 및 교육내용, 이것은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중에도 필요하신 자료는 수시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개최’가 있어요.

네.

그 “축제 기간 중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축제 장소나 축제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사고위험이 있는 지역축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상위법에서 이름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네.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네.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축제가 3,000명 이상 되는 경우만 지금 이것을 한다는 거잖아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네.

그러면 지금 500~3,000명 이내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전안전점검제’라고 해가지고 행사 주관부서에서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사전안전점검제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아니면 운영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것은 사전에 먼저 안전점검을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사장도 설치하고 이렇게 했을 때 행사 시작되기 전까지 행사 주관부서에서 안전 관련해서 자체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하일 경우는? 예를 들어서 500~3,000명 이내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것보다 적은 경우, 소규모 문화제나 시위나 이런 것은 신고제로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희 안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특별히 그 행사 주관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같이 점검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사 주관부서에서 자체점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이 사실은, 우리가 조례에 인원이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는 하지 않고요, 어떤 행사를 할 때 위험요소가 있다든가 필요하다고 행사 주관부서에서 판단해서 요청을 특별히 한다면 거기에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것을 말씀을 드려요. 요청을 할 경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사전점검을 하는지, 그것을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500명 미만일 때 안전점검이라든가, 어떤 실무조정위원회 개최 요구가 없었는데요, 소방방재청에서 매뉴얼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3,000명 이상 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고, 그런 어떤 위험이 있다든가 했을 때에는 요청이 들어오면 그 근거에 의해서 매뉴얼이라든가 거기에 의해서 그 업무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게 그 문제거든요. 지금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조례라든가 어떤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인원도 되어 있고 다 명기가 되어 있고, 이내, 미만, 이상 다 이렇게 지금 디테일하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경우는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위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집회라든가, 문화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야 될 때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어떤 근거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 그러니까 조례에는 없는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그런 것을 점검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만들어서 안전점검에 대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555쪽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현황이 있어요.

네.

네,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은 지금 보니까 단장 및 부단장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건축, 토목, 전기, 가스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나 또는 전문가들로 지금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 자문단을 구성을 할 때 어떻게 위촉을 하는 건가요?

그게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지금 저희가 서울시라든가 좀 있는 분들을, 사실 안전자문단이 그동안에 구축이 되어 있는데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서 재위촉도 되지만 저희가 다른 데, 다른 구 명단도 참고도 좀 하고 추천도 좀 받고요.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그런 식으로 확보를 해서 필요할 때 재위촉도 하고요. 또 기존에 있는 분들을 재위촉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냥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게 좀 더 자문위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문단으로 좀 구성되기를 원하고요.

네.

여기에 보면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등”도 여기에 ‘자문단의 기능’에 들어가 있어요.

네.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주민들이 관내 지역을 사실 가장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어떤 석축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봐가지고 굉장히 재난위험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관련부서라든가 저희과로 안전점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에도 ‘저것은 안전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서면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문단이 지금 있는데, 자문단 회의는 얼마만큼 하고 있나요? 이것은 1년에 몇 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게 되는데요. 1인이 하루에 2건을 점검을 할 수도 있고,

아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 저희가 자문단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문단이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모여서 통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도 같이.

네.

그렇지요?

네.

그런 거면 이게 수시로 열리는 건지? 예산이 잡히면 그것은 맞고요.

아닙니다. 필요할 때,

필요할 때마다 열리는 거지요?

네, 수시로 합니다.

그러면 주민이 점검의뢰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네.

그러면 주민들이 점검의뢰 한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전체 금년에 한 20회 정도 점검을 했거든요. 해당부서에서 요청한 경우도 있고, 저희가 정기점검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주민들이 제일 많이 안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점검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이 점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시 감시단이 있는 거예요? 주민 감시단이?

저희가 자율방재단도 있고요, 안전감시단도 있고. 저희가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민과 함께 하는 안전순찰도 하고 있고요, 동 협조를 받아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순찰을 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주민이 출·퇴근 시에 그런 위험요소가 발견이 되면 동이라든가 이런 데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에서도 주민이 좀 아시는 분이면 직접 연락을 취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관련 해당 시설물이라든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싶으면 전문가를 투입해서 그런 식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주민이 점검한 게 한 20가지 정도 된다고,

아닙니다. 다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하고,

주민이 점검 한 게 아니라, 주민이 의뢰해서 한 게 아니라 전체 다 그렇다고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이 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면, 주민이 한 것만 어떤 건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결과 내역까지 다 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만약에 되면 회의 시간에 갖다 주시면 보고, 아니면 서류심사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3페이지 보시면,

업무보고 책자요?

네.

네.

‘재난대응 수칙 및 재난관리 매뉴얼 보완’에서 우리 구 재난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안전재난과가 주무부서 맞지요?

네.

재난발생 되면 현장과 상황실 연락은 어떻게 하나요?

현장에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을 하면요, 현장지휘소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구청 안에 재난상황실이 설치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현장 직원들하고 실질적으로 같이 상호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지휘소하고 구청 안에서 전화로 한다는 거지요?

재난 정도에 따라서 현장지휘소가 설치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설치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혹시 유무선 통신이 두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연락을 취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물론 여러 가지 전화기라든가 단절이 되었다 할 때에는요, 물론 우리 차량이라든가 해서 직접 사람이 오고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재난상황에 맞게 대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걸 구축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바람에서 질의했고요.

네, 무전기라든가 이런 것.

그 다음에 15쪽 보면,

업무보고 책자요?

네, 업무보고 책자 15쪽 보면 ‘어린이 순회안전교육’이 있어요.

네.

보면 지금 “초등학교 9개소, 유치원 11개소, 어린이집 37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37개소로 제한한 이유가 있나요?

제한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전체 대상을 무조건 해라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그렇게 신청을 한 학교가 숫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상 딱 맞춰서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신청 받은 걸 다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개소가?

그게 계속 해 온 사업인데요,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대폭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원하는 학교들은 다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예산상 신청한 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요.

본위원은 실시 기관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확대를 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안전이 우리 사회의 큰 대두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좀 홍보를 해서 많은 곳에서 교육을 받아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도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 있어요.

네.

보면 여기 “근무지 재지정”도 있고 “겸직허가”도 있고 이런데,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최초에 보직을 받잖아요. 그러면 소집해제 될 때까지 한 부서에서만 계속 있는 건가요?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으면 같은 부서에 있고요,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좀 쉬었다 나오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거기에 적응하기 어려움이 있다.” 얘기해가지고 상담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에는 조정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처럼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네, 순환보직은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게 있어요. 보면 “근무명령불이행”이라든가, “무단결근”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문제시 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직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리 바꿔주는 것 말고 다른 것 어떤 것 하고 있어요?

저희가 경고를 했음에도, 사람이 금년에 213명이거든요. 10월 31일 현재 213명이었고요, 지금은 조금 숫자가 더 줄었는데요. 사람이 많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직원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집중관리도 좀 하고 상담도 좀 하고 해서 좀 죄질이 악의적이고 안 좋은 경우에는 고발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규정에 의해서 복무기간이 연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무단결근 하고 그러면요. 그런 식으로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때 하고는 시대가 많이 또 변했어요.

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그래서 주기적인 면담을 통해서 공감도 좀 해 주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강구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우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에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 주체에게 우리가 지도하게끔 계도를 하는 건가요?

네, 지도하게끔 해가지고 총괄 저희가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괄적으로 하는 거지요? 작년에는 좀,

네. 이번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공문으로 “이 부분이 미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점검을 해 달라.”든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계도가 되고 시정이 된 것 같아요. 올해는 좀 어떠세요?

금년에도 설치검사부터 포함해서 보험이라든가, 안전교육이라든가, 지적사항이 1건도 안 나왔습니다. 이상 없이 다 100% 완료했습니다. 이 점검할 당시에는 조금 아직 시기가 미도래 해가지고 안 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지금 현재 100%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본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점검이 완료되었고 지적된 부분이 없다고 나와 있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되고 하는데, 혹시 특히 지도점검 시 어려운 점이라든가 그런 건 없었습니까?

물론 좀 영세하다 보니까 영세한 그런 놀이터라든가 이런 데를 관리하는 그런 관리주체는 어떤 시설물 정비라든가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없이 다 정리가 되고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치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작년에 정말 많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많이 이렇게 시정이 되고 점검결과가 많이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아서 여러 가지 노력하신 면이 엿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좀 잘 부탁드리고요.

네, 차질 없이 그 업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느니만큼 관리주체가 좀 저항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조금 강력하게 해 주셔서 어린이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을 보니까 토목과와 치수과에서 사용을 했어요.

아, 현재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아, 집행은 아직 안 했어요?

집행 예정입니다.

집행 예정이고?

염화칼슘은 동절기 금년에 집행 예정이고요, 지금 하수시설물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현재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네, 금액이 좀 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상세한 부분이 어떤 건지 나중에 집행하고 나서 상세내역서를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산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하셨지요?

네.

올해 몇 번 하셨습니까?

올해 3회, 3번 했습니다.

3회, 네.

네.

이것 실무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시지요, 우리 구청 내에서는?

구청에서는 관련 해당 분야인데요,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보면서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자료가 있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과장님들이 위원으로 되시고, 또 경찰서라든가, 파출소라든가 그런 관련 업체,

경찰서하고 소방서, 그 다음에 KT 전기공,

그렇지요?

네.

거기에서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00명 이상일 경우 좀, 그것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실무조정 정책 그게,

네, 정책 회의를 하시고 그러셨네요?

네.

그래서 보니까 서면회의를 한 번 하셨지요?

네.

네. 서면회의를 하시면 서면 검토결과를 이렇게,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여기 총무과장님은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런 경우도 좀 안타깝네요.

물론 참석을 했지만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것을 다른 위원이 질문 했을 때는 의견이 또 없을 수도 있고,

중복이 될 수 있었다?

네.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본위원은 한마음체육대회 때 이렇게 서면으로 하셨는데 너무 “없음” 나와 있으니까, 아니면 “위 의견과 동일”이라든가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총무과장님이 “없음”으로 하시니까 너무 ‘구민들에게 안전에 대해서 정말 당부 드리거나 그런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제점들을 다 지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그러셨군요. 서면질의 하실 때는 그런 부분 조금 유념하셔서 추가적으로 하셔서 다른 분들이 하신 것 중복되더라도 조금,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총괄적으로 하시는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서면이 아니라 같이 회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총무과에서는 총무팀장님이 또 오셨어요.

그때 행사 때문에요.

아, 행사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한 경우 대신 참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과장님께서 뭔가 이렇게 안전재난과에 서류 같은 것 제출하시고 그런 사유서를 제출한다거나 그런 것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대신 그렇게 참석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세요?

네. 업무대행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도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소속한 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단체장이 지명하는 자로 된다.” 해서, 그렇다면 여기는 과장님이 줄 거라고 생각하고, 팀장님이 오셨을 경우는 저희가 뭔가 하나 사유서 같은 걸 받아서 팀장님이 대신 참석한다는 그런 걸 하나 챙겨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업무대행체계가 있다 보니까,

팀장님이 오셔도 되나요?

네, 업무대행자거든요.

업무대행자!

네. 그것 한번,

그런 부분에서 일단 조례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545쪽 봐보세요.

541쪽?

545쪽.

네.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이에요. 여기에서 “적립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용한 총 누계,

총액입니다.

총액수를, 그 다음에 법정적립액은 83억이고, 이자수입은 8억 6,000만원이고, 그래서 집행총액 94억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 현재 잔액이, 전체적인 누계가 26억이 맞습니까?

네.

정확하게 데이터가 맞아요?

이게 금액이, 이게 자료가 이자하고 잔액이 약간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는요, 이자가 9억 3,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통장 잔액이 27억 6,200만원입니다. 이게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었지요?

당초에 의회에 자료 제출할 때 담당이 좀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것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지금 현재 전체적 합계가 92억으로 우리한테 연초에 기금운용심의를 할 때는 92억 5,000만원으로 신고를 했어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누계 83억 1,200만원 이건 맞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이자수입도 9억 3,800만원이에요.

9억 3,800만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8억 6,000만원이에요? 그리고 금년 것을 반영 안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이건 엄청난 실수를 하신 거예요. 이것 자료 의회에다 보고하는데 이렇게 큰 기금심의 자료 보고하는데 이렇게 그냥 쉽게, 8억 6,4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집행총액도 지금 72억 7,000만원이에요. 72억 7,000만원인데, 지금 64억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의 차이가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잔액도 마찬가지고. 잔액도 지금 현재 19억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26억인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잔액이 27억 6,200만원이 맞습니다.

27억.

네. 그리고 집행총액은 맞습니다. 64억 8,800만원이요.

그러면 집행총액이 64억이면 우리 금년도 기금운용 심의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걸 늦게, 지금 오면서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이자부분만 잘못되다 보니까 집계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이 안 맞는 게 지금요, 우리 집행총액이 2016년도까지 합쳐가지고 5억, 금년도 그러니까 5억 8,000만원을,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누계를 다 보면 7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에는 “기금운용 현황”이란 말이에요, 현황.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정확한 자료 답변이 되어야지요. 자,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되냐 하면 이 수치가 자꾸 안 맞으니까 자꾸자꾸 쳐다봐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보고자료 하나하나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전부 다 ‘이게 왜 금액이 이러나?’,

죄송합니다.

자꾸 쳐다봐지고 다시 확인해야 되고.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다 보고하고 할 때는 정확하게 챙겨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아, 이건 이렇게 누락되어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런데도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다 과장님하고 설명을, 여기에서 질의·응답으로 하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들은 이따가 정회해 가지고 우리가 서류감사 때 한번 보잔 말이에요.

네.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하여튼 그런 것들은 앞으로 자료 제출해 주실 때는 신경을 좀 써서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을 보면서 금년도에도 “20회를 했다.” 지금 우리 주요업무보고에는 그렇게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에서는 또 “19회를 했다.” 그러면 이 자료와 이 자료를 만드는 그 사이에 한 번은 더 하셨나 보지요?

네. 그렇게,

그렇게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네.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경실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민원이라든지 부서에서 점검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요업무 보고에는 13회, 부서와 민원에 13회 요청이 있어서 37개 장소를 이렇게 방문했다.

자료가요?

아니, 그렇게 지금 보고 자료가 나와 있다니까!

네.

보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민원이라든가 이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총괄해서 지금 현재,

자,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 포커스는 먼저 자료가 상이해서 잘못된 보고가 계속 자꾸 되니까 그것을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야. 아까 19회인데 20회, 그 다음에 이것도 기타 민원 및 부서에 점검요청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과장님은 아직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면 안전점검을 분명히 13회를 했고 37개 장소를 했다고 하면 과장님 정도 되시는, 유능하신 과장님 정도 되시면 이런 업무보고 정도는 다 숙지를 하고 우리 보고 자료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위원들이,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저기 해빙기라든가 풍수해 특별점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7회, 32개소를 빼니까 13회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나, 그러니까 민원이나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과라든지, 치수과라든지, 토목과든지 이런 데에서 안전점검을 의뢰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게 지금 우리한테 보고 자료가 13번에 걸쳐서 37개 장소를 했다, 라고 했잖아요.

네.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한 것을 빼고, 민원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요청해가지고 안전점검 한 횟수가 13회, 37개소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해빙기라든가 풍수해 대책기간에 특별히 점검한 게 7회, 32개소입니다. 이게 2개를 합치면 20회에 69개소가 맞습니다.

69개소가 이게 맞는, 이런 숫자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답변 중에 “동이나 부서에서 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나중에 말씀 드리겠다.” 이렇게 하기에, 여기에다 보고까지 해 놓고 그것을 파악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안전관리자문단을 제가 왜 자료를 달라고 하느냐 하면 자료를 제가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69개 장소에서 아까 동이나 부서에서 요청했던 게 37개소,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해빙기나 풍수해 대책기간에 특별점검 했던 게 32개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했는데, 늘 제가 얘기하지만 안전관리자문단에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여 명 이상의 자문단들을 구성해 놓고도 늘 그 몇 분들만 모시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늘 하시잖아요.

분야가 건축물이라든가, 어떤 시설물 그 쪽에 주로 많이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고요. 그런 거라고 그렇게 판단되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고한 대로 건축, 토목, 전기, 가스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에 제일 밀접해 있는 그런 부분들의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스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위촉해가지고 그분들 몇 분 계실 것이고, 또 전기는 한전이든 안전공사든 거기에서 위촉을 받아서 했을 것이고, 또 건축은 건축대로 또 그렇게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다양하게 참여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편협 적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을 해 놨으면 전문가 집단들이 다양한 쪽에서 다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네, 골고루 할 수 있게,

자, 우리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 다시 합니다. 의회에다 안전관리자문단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었지요? 그래서 1명 추천 받았지요?

네.

그 추천자가 바로 저예요. 지금까지 6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저보고 같이 현장을 가보자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도 전기공사중급기술자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현장에 더 전문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추천해가지고 그 위원들을 뽑아놓고 왜 다양하게 활용을 안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양하게 자꾸 자문단들을 운영을 시켜 봐라.” 제가 이런 얘기를 올해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좀 노력해 주세요.

네.

이 사람, 저 거기 심의 가가지고 수당 받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네.

다 지역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가 자문해 주고 그 역할을 같이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에다 굳이 추천해 달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할 필요 없잖아요?

네.

법적인 요건을 맞췄으면 법적인 요건에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그 법적인 요건에 맞춰서 운영을 하셔야지요.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서류심사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수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예산집행현황, 2016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건설관리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건설관리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우리 숨은 세원 발굴 실적을 보면 신규세원과 누락세원이 있어요. 이것 디테일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지급 관련자료’ 해서 2015년도, 2016년도 자료, 그리고 업무분장표 포함해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로변상금’ 해서 2015년도에 85억 부과해서 80억 징수했다고 하셨고 그랬는데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숨은 세원 발굴 추진현황 및 자료’, 그 실태자료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로 ‘이태원 규격 거리가게 유지관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일시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 현황’, 그러니까 점용료 미부과 했던 것, 부과했던 것 조치현황 같은 경우가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유지관리 현황’, 그 설치 위치를 포함해서 364개소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것 좀 갖다 주시면 되고. 하나 더 있어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정비실적’,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책자 33페이지 보시면, ‘거리가게의 체계적 관리 및 가로 정비 추진’ 사업이 있어요.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15년보다는 좀 많이 줄었어요. 찾으셨나요?

네.

네, 거기 보면 “의류함·정보지” 이렇게 보면 많이 줄었어요. 2015년에는 151개였는데 지금 79개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줄은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단속할 수 있는 물량이 줄었고요, 그리고 이번 철거가 좀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가로 정비의 주요 주력사업이 용산전자상가 노점상 철거에 많이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하시면서 어떤 애로사항 같은 건 없었어요?

의류함·정보지에요?

아니, 이런 것 다 정리하시면서, 단속하시면서,

애로사항은 항상 있습니다. 여기는 불이익 행정이기 때문에 항상 반항이라든가 거센,

저항이 좀 세지요?

저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몇 년 전에는 또 구타사건까지 나고, 항상 구타위험이 있어서 올 CCTV도 좀 추가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참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생계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이렇게 하면 반발하시고, 또 주민입장에서 보면 의류함·정보지 같은 게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골목이 되게 좁잖아요. 좁다 보면 또 이렇게 의류함 같은 것 넣어놨을 때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 갈 때 걸리기도 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행정하면서 되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전체 구민을 봤을 때는 우리가 도보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예를 들면 거리가게에서 이렇게 물건 같은 것 막 내놓고서 보도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주민들이 걸어 다니기 좋은 보도환경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팀원들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이왕 하시면서 다툼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저는 숨은 세원 발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에 있는 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숨은 세원 발굴하는데 지금 실적이 굉장히 높아요.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숨은 세원!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주요실적’ 보면 지금 통계가 나와 있어요. “징수완료” 한 것하고 “2심 계류 중”인 것. 지금 이 책자가 나왔을 때는 10월 말일자로 나왔으니까 지금 시간이 경과가 됐잖아요?

네.

혹시 이것 2심 계류 중인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결과 나온 건 없으신가요?

지금 1건이 사건종료가 되었습니다.

그것 어떻게 종료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징수가 된,

원고가 패하고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보면 우리 숨은 세원 발굴하는데 저희가 지금 공이 큰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또 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와 반대로 우리 구 구거부지나 하천부지, 도로부지 용도로 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냥 용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네.

네, 그럴 때는 재산권 행사를 하고 싶은데, 재산권 행사.

네.

이게 그냥 용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재산권을 행사하고 매입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저희가 숨은 재원을 발굴하는 것도 참 좋잖아요. 좋은데, 이분들의 재산권이 있을 때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 구에서는?

저희들이 매각은 하지는 않고요, 행정재산인 경우에 용도폐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9개 부서에다, 우선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검토를 하고 그것의 용도를 폐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9개 부서에 협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9개 부서에서 가능한지, 안 한지 여부를 저희한테 다시 보내주면 그것을 갖고 우리가 판단해서 용도폐지를 하게 됩니다. 용도폐지 하게 되면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도를 폐지하고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나 이렇게 우리가 용도폐지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환경,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곳은 향후 개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용도폐지를 안 하고 있고요, 개발계획이 없는 곳 중에서 주민불편이 아주 심각한 그런 곳은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폐지를 한 건 할 때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한번 실수를 하게 되면 영원히 남게 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오래 걸리더라도 아주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폐는 저희들, 그리고 또 옛날에 보면 옛날 몇 십년 전에 일제 때부터, 일제 해방되고 나서 철도변이라든가 이런 적산가옥들이 있던 그런 집들을 갖다가 일반, 불하한다고 그러지요. 불하하는 식으로 해서 많은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저희가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우리 구 재산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면밀히 세심한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따로 분리를 해서 한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니까 이런 것 하실 때 아예 같이 좀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구의 재산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 재산도 같이 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도폐지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숨은 재산 발굴하게 되면 일단 이제까지 몰랐던 사실을 주민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살 수 없느냐?”, “매입할 수 없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만약 도로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집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피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곳은 매각을, 절실한 경우에 매각을 합니다.

네, 숨은 세원 발굴은 사실 일거양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옛날에 폐 구거부지인 경우는 양여나 매각을 통해서 개인 명의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저희가 같이 이야기해 주는 것도 저희가 굉장히 큰일을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숨은 세원 발굴 실적도 보면 저희가 꽤 많아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이게 수범 사례로서 수고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용도폐지를 함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 설치수량 및 면적이 364개소에 총 509.54㎡로 지금 되어 있는데, 보통 이 부착시트를 설치를 할 경우하고 안 할 경우하고의 시민들 반응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했을 때는 전혀 지금 안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그러니까 지금 2개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요?

하게 되면 처음에는 테이프라든가 이런 게 붙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데, 그게 여름 지나고 겨울 지나게 되면 먼지라든가 아니면 온도의 성질이 변하게 되면 그게 또 붙습니다. 그리고 효과성이 좀 떨어지는 게 거기에 안 붙으니까 위아래에다 붙여요. 그래서 전단지라든가 이런 걸로는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들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저희들 자체가 사는 것을 취소했고, 그리고 전단지를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제거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제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거 안 하게 되면 청테이프가 남는다든가 너덜너덜 그러거든요. 차라리 사람이 가서 떼는 게 더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방법을 이번에 써 보려고 합니다.

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오히려 부착방지시트를 하다 보면 더 많은 미관상 안 좋은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사람들이 직접, 지금 보면 그 밑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참여대상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으로서 동사무소에서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오히려 이 예산보다 더 낫지 않을까?’ 사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희도 지나가다 보면 ‘이게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의 비교를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은 복지차원에서도 저소득층이나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도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예산이 부착방지시트를 하는 것보다 우리 인원을 동원을 해서 떼서 좀 더 환경이 아름다운 거리로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본위원하고 참 뜻이 같은 것 같아서, 계속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일자리창출하고 미관상 좋아지는 것을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불법광고물 부분에서 부착방지시트는 본위원도 사실은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무용지물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과장님께서 아주 적절한 답변을 해주셔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활용방안이 좋은 쪽으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아직 마무리는 안 되었지요?

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몇 군데 하고 있는지?

지금 50군데씩 100군데 해서 11월 말 정도, 아니면 12월 초에 완료 될 예정입니다.

네,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어느 지역에서 몇 군데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장문로 50군데 하고, 새창로 50군데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까지 다 징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보면 상점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처음에는 좀 무관심, ‘될까?’ 하는 식으로 하다가, 지금까지 10차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한 동네를 보면 동네 자체가 빨간색 위주의 이런 간판이었다가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변했기 때문에 지금 호응도는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지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상점주들에게 말씀드릴 때 처음에 굉장히 직원들이 교육 같은 것도 어렵잖아요? 그럴 때 같이 벤치마킹 하러 갈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서로 다른 지역을 돌아보면서 보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본위원이 항상 지적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있는 곳에 그런 분들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나중에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 미리 인지시키셔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시나 구로 다시 환수하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구로 영수증 발급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574페이지 보면, ‘2016년도 간주처리 된 예산액과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집행률이 21%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사유가 나와 있네요. 거기 “관내 불법 현수막 사업 물량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불법 현수막이 많이 줄은 건가요?

네, 유독 우리 용산구만, 용산구의 현수막이 줄었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은 아니지만 거의 강변도로에 있는, 강변도로는 또 서부도로사업소에서 하는데요, 거기 위주로만 있고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거보상제 하는데 물량이 없어서 돈을 집행을 못해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벽보라든가 전단지가 많지, 이 현수막은 굉장히 줄었거든요. 그래서 돈 자체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돈을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11월부터 전단지, 서울시에 건의해서 전단지도 가능하게끔 해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부착방지시트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네,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그것을 많이, 불법현수막을 떼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계속 지적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첨 되는 게 별로 없어서 오히려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또 그걸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단지 같은 걸로 바꿔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착방지시스템 그것을 파란색 테이프가 너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것을 인건비로 돌려서 그렇게 활용해 주신다고 하니까 점점 더 융통성 있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참 좋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요?

네.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네?

어디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요? 위탁관리를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위탁관리를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디자인이룸인’하고 ‘삼진애드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에서 하나 보지요? 용산구 전체를?

네.

그러면 여기하고는 어떻게 위탁을 체결하지요?

공개경쟁으로.

공개경쟁으로?

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지요?

이게 지금 2014년 3월 1일부터,

2014년?

네, 2014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했습니다.

내년까지네요?

네.

3년간 위탁인가 보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정게시대를 하게 되면 금액은 어느 정도 받지요?

금액은 저희 구청에서 할 경우에는 11만원,

아니, 아니, 위탁금액이.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관리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을 내고,

어느 정도 수익을 얻느냐고요?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우리가 위탁을 줘서, 그 수입으로 운영합니다. 저희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우리는 그냥 그 업체만 선정해서 주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 수입은 우리가 안 받나 보지요?

수입은 수수료 5,000원하고, 도로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만 우리가 시설을 다 해놓고 관리를 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든 3년 동안 맡겨놨으니까 그냥 그렇게 위탁업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나요?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요, 일단 부당하게 운영할 경우는 저희들이 감독을 하지요.

그러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을 부당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가격을 더 많이 받는다든가,

그러니까 거기에다 게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한된 것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년 동안 우리가 위탁을 맡겨놓으면 그 게시대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고 할까요?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침체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용료를 우리가 일부 받고 아마 그 분들한테 위탁을 줬겠지만 그 관리 자체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체가 되어서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내년에 재위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위탁을 줘야 되지 않겠냐?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군데에 게시대가 있는데 가서 다 보면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게시대만 설치되어 있지, 모양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연구 검토한 게 있어요?

네, 좀 지저분하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에 걸리는 내용도 치질이라든가 이렇게 입에 담기 좀 그런 광고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요, 저희가 한번 전자게시판을 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요.

네, 전자게시판을 하게 되면 서초구에 지금 한 군데 있는데요,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끌어오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을 좀 하고, 우리가 재위탁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기존에 현재 위탁기간은 내년까지라면서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고민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게 너무,

네, 지저분합니다.

네, 지저분하기도 하고 모양이 없어요, 첫째.

네. 그리고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촌스러워서,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중선을 정비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실제 KT라든가 한전에다 유도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지저분하다 해서 사업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지요, 지금?

네.

그런데 제일 공중선의 문제가 아마 다른 부서,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관리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폐선이 굉장히 많아요. 폐선이, 안 쓰는 선이.

네.

그러니까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그냥 또 깔고, 또 인터넷선이든 케이블방송국선이든 철거하지 않고 계속 깔다보니까 필요 없는 선이, 필요한 것은 한두 개인데 필요 없는 선이 몇 가지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허가 내주는 부서가 없나요, 우리 부서에?

아니, 저희가 하려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려고, 그리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 걷을 것 아닙니까?

네.

부과하려고 그랬었는데, 2012년도에 국무총리 주재 하에서 그게 서민생활에 만약 공중선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바로 그게 전기료라든가 전화료에 전가가 되기 때문에 서민생활에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정비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계 회사들, KT나 한전이라든가 이 관계회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제가 여기 내용을 잘 아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우리가 건설관리과에서 공중선 정비한다고 계속 주요업무보고라든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고, 유도해 주고, 또 알선만 해 주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부분에서는 실적을 또 얘기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참 답답하더라고요. 하여튼 또 금년도에 이렇게 여러 군데,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인가 지역을 했었는데, 이후에도 그 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확대해서 유도를 할 겁니까?

네.

그러면 내년에는 또 다른 지역도 범위를 넓혀가지고?

네. 계속 하게,

그러면 그 수요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느 동으로 할 건지?

지금 올해 한 게 60%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하는 걸로 계속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내년도에 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금년에 60%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올해 사업으로서는 올해 사업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내년 사업은 내년 사업대로 또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지요?

네.

그런 것은 좀 확대해서, 지역적 부분을 더 확대해서, 특히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주변, 특히 시장주변, 이런 데를 더 집중적으로 정비가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도로는 그나마 정비가 좀 되어 가고 있는데 이면도로 같은 데는 정비가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처진 전선 이런 게 좀 있으니까 아마 동 직원들이나 토목담당이라든지 이런 분들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수요조사라든지 우리가 좀 정비해야 될, 아주 긴급하게 해야 될 이런 것도 좀 미리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 목표가 다 달성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년 목표는 다시 또 세워야 되니까 그것을 다시 정비하시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에 가서 보면 도로점용허가를 보통 득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요?

네, 일시 도로점용.

그런데 대부분 골목길 같은 데는 사람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주변의 도로나 공지를 대부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불협화음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경우는 민원 들어오게 되면 바로 저희 직원이 나가서 변상금을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동에다 업무협조를 좀 하셔서 혹시 순찰하다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연락을 좀 취해달라고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분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좀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이 가서 적발을 해가지고 부과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다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동하고 유기적으로 업무협조 좀 해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잠깐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에서 돈이 남았는데 전단지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지요?

네.

본위원이 보기에 요즘 배너광고가 굉장히 많아요. 배너광고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시는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했는데, 가다 보면 보도에 세워서 간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계세요?

네.

요즘 들어서 현수막은 많이 줄었지만 이런 배너광고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서 아까 현수막수거보상제에 혹시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조금 보상할 수 있으면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요, 저희들 직원이 직접 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계도를 먼저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를 하겠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에 있어서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요. 5억 9,000만원 정도. 그 안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들어가는 거지요?

네.

2억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출 현황?

나머지는 지금 예치를 하고 있는데요,

예치가 되어 있어요?

네. 예치금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그 예산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건축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출액이 여기 써 있기를 5억 9,000만원 써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지출액 대비 4억 5,000만원을 증가로 써놨는데 그것을 예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요?

그 예산을 활용해서 전자게시판이라든가 이런, 지금 현수막으로 되어 있는데 전자게시판으로 그렇게 하려면 시설비가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용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활용은 안 하신 거지요? 지출은 안 하신 거지요?

네.

그러면 활용하게 되면 그 지출계획서라든가 정산자료는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부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중식 후 14시 30분부터 감사하기로 하고,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준우입니다. 항상 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으로 고견을 주시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상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의 소개를 마치고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 고)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교통행정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교통행정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 징수 미납현황’ 2015년도, 2016년도 분. 그리고 혹시 타 구 사례가 있으면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과에 속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캠프킴 부지개발 기본계획 같은 것을 우리 구가 우리 과에서 좀 그것을 취급했는지요? 만약에 했다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남영역신설 관련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있으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정비’에서 도로 표지판 보행자 안내판 신설하고 설치한 것 있지요? 그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교통불편 민원신고 심의위원회 활동 있지요? 그것 내용하고, 그 다음에 교통민원 신고사항, 세부사항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전거수리 위탁한 데 있지요?

네.

네, 거기 업체하고 사용내역,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설치하고 정비하는 것 있지요?

네.

그것 노면표시라든가 도로반사경 이런 것, 시선유도봉 이런 것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보면 우리 노면표시는 서울시 사업소인 서부도로가 하는 것 있고, 그 다음에 용산구가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것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노면표시는 시도는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노면표시 자체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아니, 구 도로만 저희가, 노면표시는 용산구가 하는 거잖아요.

노면표시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따로 있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부사업소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요. 구 것만, 저희 용산구 것만.

네, 노면표시는 우리 구도는 우리 구가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시도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게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분류 좀 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도로.

그러니까 20m 도로는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것 말씀해 주세요.

네, 시도는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시도 외 구도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찰서하고 저희가 교통편의시설을 따로 관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또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저희가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 자체는 경찰서에서 하지만, 저희가 교통안내표지판 같은 것 설치할 때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이 같이 하는 거예요?

네. 다 협의해서 설치하는데 신호등 자체관리는, 신호등 설치하는 것은 서부도로사업소에서 하는데 신호등 주기에 대해서 관리 신호,

유지관리?

아니요, 신호체계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신호체계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 아는데, 관리체계에서부터는 따로 하는 게 없나요?

그것은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통편의 시설하고 우리 어린이 안전시설이 지금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확인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본위원이 지금 보니까 아이들 안전교육을 위해서 신호등을 노란색 신호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남양주시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온 거거든요.

네.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어린이 안전교육에서 이게 굉장히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리고 강남구 서울지역 제1호로 노란신호등 설치가 2016년에 10월 달에 하나 하고 있어요. 강남구청 자치구에서 최초로 지금 노란신호등을 설치했는데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새롭게 시도되는 교통안전시설물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일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2년 전에 인천에서 처음 시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노란색으로 하다보니까 운전하시는 사람들도 이게 확 눈에 띈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시설에 이런 신호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멈춤을 먼저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안전에서 굉장히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인터뷰하는 것을 뉴스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 신호등이 어디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호등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나요, 이렇게 될 경우는?

시설물 자체는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치하고 유지보수 관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린이 시설 안전보호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저희가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인가 거기에다 사업을 계획을 해서 올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타 구 사례를 한번 보고 저희가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본위원이, 우리 지금 도로편의 안전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다 관리체계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신호등은 신호등대로, 도로면은 도로면대로, 시선유도봉 이런 게 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저희 관리체계가 있는가 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게 있고, 또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본위원은 어린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한테 우리가 건의를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팀워크하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제의를 하는 게 초등학교 앞에 노란신호등 하면 교통유발 같은 것도 많이 막을 수 있고, 어린이들을 교통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제안해 봅니다. 과장님, 이것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좀 해 보시고, 여기 강남구 사례 같은 것은 지금 여기 기사에서 제가 출력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10월 달에 지금 하고 있답니다, 강남구.

네.

강남구가 그래서 “노란신호등은 신호등 외관을 기존의 검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꾸는 것으로, 노란색 외관 안 챙 내부는 검은색을 사용해 신호등 불빛과 혼란을 방지해 멀리에서도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만들며,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너무 크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구도 벤치마킹을 해서 어린이 안전교육에 좀 쓰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질의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대로 우리나라 아동 사망사고의 44%가 교통사고로 이루어집니다. 그중에서 81%가 횡단보도 관련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우리 구청에서도 학교 앞에 발광형 교통표지판으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었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옐로카펫을 조성했습니다. 어린이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3개 초등학교에 옐로카펫을 설치했고, 또 2016년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노란발자국이라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올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본 따르기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노란발자국을 20개 지점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노란발자국 보면 횡단보도에 1m 이상 후퇴해서 노란선을 설치하고 그 안에 발자국을 설치해서 애들이 건너가기 전에 노란발자국에서 신호등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타 구에 한번 가서 보고 실효성을 판단해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우리 과에서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좋고요, 이것은 신호등. 특히 대기하기 전에 또 과속으로 달리시는 분들이 “이 신호등에서 노란신호등을 보면 굉장히 눈에 띄니까 속도를 천천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운전자들이 직접 인터뷰하는 것을 본위원이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단방치차량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단방치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지금, 저희가 계도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거기에다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를 하나요?

무단방치 차량이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가 나가서 자진이동 할 수 있도록 예고장을 부착합니다. 보통 15일에서 30일 사이에 예고장을 부착이고, 그 후에도 안 가져갈 경우에 강제견인을 합니다. 강제견인하고, 그 후에도 이게 처리가 안 될 경우에 저희가 강제처리해서 폐차나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번호판 영치하는 것하고 별개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별개입니다.

무단방치 되어 있는 것은 예고장 넣어서, 15일에서 30일 안에 예고장을 넣고 그 다음에 강제견인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났을 때 폐차까지 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후에 혹시, 이게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다 했어요. 그러면 또 민원인이 와가지고 자기 차를 이렇게 했다고, 끝까지 자기한테 안 물어보고, 안 기다려주고 했다는 그런 민원은 지금 발생된 것 없나요?

저희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요, 만약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강제견인, 강제폐차, 공매하고 나면 이 사람들한테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범칙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검찰에다 송치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검찰에 가가지고 최종 결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상은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는 절차상으로 저희가 다 끝까지 폐차까지 과정이 갔습니다. 그렇지만 본인한테는 억울할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또 민원도 제기하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저희는 최종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지금 번호판 영치를 할 경우에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번호판 영치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안내문을 시에서 총괄적으로 보냅니다. 30만원 이상 체납한 과태료 차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는 과정은 벌금을 부과했을 때 부과를 안 하고,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전 구의 대상차량을 일괄 우편송달을 합니다. 송달을 하고 나서 자진납부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자진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번호판 영치를 했을 때 100% 과태료가 미납되어 있는 것을 다 지금 저희가 회수할 수 있나요?

저희가 차량이 나가면 차량의 번호판을 대면 그 차량이 체납이 얼마나 됐는지 그게 뜹니다. 그러면 그 뜬 것 보고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영치를 했을 경우,

영치를 해서 가져와서 체납금액을 납부해야지 저희가 번호판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순조롭게 다 되는 거지요, 영치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번호판에 대해서는?

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인대여소 자전거이용 활성화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자전거도 수리를 해 주고 있어요.

네.

본위원이 서류도 요청을 했는데 그것 이따가 서류를 보면서도 질의를 하겠지만, 저희가 자전거도 수리를 해 주고 있어요. 저희가 지정해 준 데 몇몇 해 가지고.

저희가 동별로 순회하면서 자전거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곳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촌2동 한강대교 북단에 거기에 지금 수리,

네, 무인대여소.

무인대여소 옆에 수리하는 데 있어요.

네.

네,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위탁을 주고 있는 건가요?

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지금 하루에 보통 어느 정도 들어와요? 일주일을 봤을 때 수리 건수가 얼마나 돼요?

거기는 수리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무인대여소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전거 이용하는데 거기 전에 뭐뭐 업체가 와가지고 목요일 날인가 수리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인대여소에 있는 자전거를 저희가 수리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수리를 하는데 그 수리하는 사람이 기술자잖아요? 기술자인데 저희 직원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그러면 이따가 제가 그 자료 좀 보고요, 그리고 다시 서면질의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지난달에 민원 하나 이렇게 했었어요. “효창동에 울트라멤버스 근처에 교통사고 위험지역이 있다.” 이렇게 민원 넣었었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그날 바로 현장출동 오셨다가 그 다음 날 반사경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사고 우려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즉시 처리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업무보고책자. 찾으셨어요?

네.

하단에 조금 올라오시면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사업이 있어요.

네.

이게 보조사업인데, 집행률 72%로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 그러면 사업 다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사업은 서울시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건데요. 6월 16일 날 저희한테 2,75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광초등학교하고 용암초등학교에 당초에는 표지판 5개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대비해가지고 표지판 조달구매 단가가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남다보니까 ‘이걸 굳이 반납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보광초등학교에 LED 교통안전표지판 1개소하고 지주 2개를 또 조달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하실 계획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집행이 되면 최종 집행률은 한 98.6%가 되고, 저희가 집행잔액은 37만 5,000원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조달금액이 싸져서 더 많은 곳에 혜택줄 수 있게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49페이지 보시면 아까 김경실 위원님이 질의하시기는 하셨는데, 좀 보충질의 할게요. 우리 지금 용산구에 서울시에서 하는 “따릉이” 사업 많이 들어와 있지요?

네, “따릉이” 사업 들어와 있습니다.

몇 군데나 들어와 있어요?

저희가 21개소에 239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우리 구 자전거 도로실태가 파악이 다 되어 있나요? 그림으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로현황은, 네, 저희가 자전거도로현황은 지금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걸어봤는데 중간 중간에 끊기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보고, 만약에 보수가 필요성이 있는 곳 있잖아요, 도로. 그것 보수하고 유지비는 어떻게 관리해요? 우리 구에서 다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네,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많이 나오겠네요, 파손이 좀 많이 되고 그러면, 예산이?

그게 그 현황은 저희가 서면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자전거를 많이 타세요. 요새는 좀 추워서 덜 타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사고를 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데 있어서 과거에 설치된 데가 있다 보니까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요?

네.

마지막으로 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옐로카펫 3개 학교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네.

그것 더 확대하실 생각이세요? 내년도에 더 확대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옐로카펫을 설치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옐로카펫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올해 2016년 8월 30일 날 이 단체하고 KD생명, 또 우리 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 15군데에 저희가 의사타진을 했는데 3개 학교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학교에서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하여튼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저희한테 연락 온 건 금양, 청파, 보광초등학교 세 군데가 왔었습니다.

금양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운전하고 갈 때도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주로 신호등이 바뀌면 조금 텀을 두고 가야 되는데 급하게 건너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에 더 문의하셔 가지고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확대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52쪽 보시면 ‘발광형 교통안전 표지 설치’ 있어요. 이것 주민제안 사업인데, 이게 올해 한 거지요?

네, 올해 한 겁니다.

어느 날 야간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눈에 확 띄어서 눈이 나쁜 운전자한테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게 구에서 예산을 해서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까도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발광형으로 교체를 했는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15개 초등학교에 발광형 표지판을 35개나 또 바꿨습니다.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다시 필요한 곳 있으면 구 예산이든 서울시 예산을 받든 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겠습니다.

꼭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도 야간에는 운전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특히 검은색 옷을 입고 길을 건넌다거나 이런 분들은 더 눈에 잘 안 띄는데, 그게 있음으로써 운전하는데 많이 이렇게 좀 편리하고 안전 확보가 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겠지만 다른 데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613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체납내역 및 행정처분 내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세요?

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2015년도는 징수율이 98%로 나와 있는데, 2016년도는 보니까 부과 건수와 금액은 나와 있는데 납부기간만 나와 있어요. 그게 징수율하고 금액이 아직 정산이 안 된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934건에 22억 4,300만원 해가지고 83.3%입니다.

83.3%요?

네. 그래서 왜 2015년도하고 차이가 나냐 하면 현대아이파크몰에서 7억 5,600만원을 부과했는데 거기에서 2회 분납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3억 7,800만원은 10월 달에 냈고, 나머지 3억 7,800만원은 이달 11월 달에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납부가 이루어지면 전년도와 똑같이 98% 징수율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가지고,

네, 그것은 저희가 작성할 때,

징수율이라든가 이런 게, 이게 책자 만들기 전에 된 건가 보지요?

네.

그래서 그것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만약에 이렇게 체납될 경우에 어떻게 징수활동을 하는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게? 지금은 징수률이 98%인데 아까 83% 정도 올해 징수예정이라고 하셨지요?

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징수를 하나요?

저희가 독촉안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납부를 안 하면 재산압류로 들어갑니다.

재산압류로? 그렇게 하면 내게 되시나요?

네.

그동안 그게 그렇게 효과적으로 이용되어 왔어요?

네, 교통유발부담금은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대형건물에 부과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건축물 현황이 476개소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614페이지 보면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현황’이 있어요.

네.

2015년도하고 2016년도 3분기 9월 말까지 자료가 나왔는데, 2015년도는 30만명이 이용했고, 아직은 3달이 남아서 그런지 23만명이 이용이 되어 있네요?

네.

아직 나머지 10, 11, 12월이 계산이 안 된 거지요?

네.

그래서 그걸 보니까 1일 평균 이용자가 또 같게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오히려 2016년도가 더 많게 나와 있어서, ‘이용자 수가 적은 것에 비해서 많게 나왔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은 기간이,

9개월까지라는 거지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냥 딱 보면 ‘12개월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니, 그 위에 저희가 “2016.9.30.기준”이라고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아, 9월 30일 기준? 네, 그 부분을 제가 노란 줄 쳤네요. 그래서 ‘1일 평균 이용자가 좀 더 많아졌네.’ 라고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25 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무인대여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교통안전체험장하고 용산구청 두 곳에 있는데, 교통안전체험장은 그래도 그나마 자전거가 대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용산구청은 많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행정타운 내의 무인대여소는 올 연말까지만 운영하고 내년에는 폐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곳으로만?

네.

아니면 다른 곳에다 추가로 하는 건가요?

아니, 다른 곳은 안 하고 저희가 교통안전체험장에 있는 무인대여소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매년 여기가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요?

네, 이용률이 종합행정타운에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에서 녹사평역 근처에 “따릉이”도 설치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종합행정타운 내의 이것은 효율성이 없다 해서 폐지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게 하셨구나! 오히려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폐지하거나 아니면 수요가 많은 쪽에 추가적으로 신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있기는 하지만 다음에 하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자료 중에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이 있을 거예요.

네.

그것 좀 상세하게, 94개소에 대해서 단속현황이라든지, 지도·점검 현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자료 있으시면 이따 서류감사 때 갖다 주시고, 그때까지도 준비가 안 되면 개별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다 해주셔서, 자전거 대여소라든지 지금 서울자전거 “따릉이” 설치가 우리 구청하고 어떤 업무협약을 해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었지요?

그것은 업무협약은 아니고요,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공공자전거 확대구축 운영계획이 서울시장 방침으로 정해져서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회의하셔서, 장소 선택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서울시에서 60곳을 저희한테 요청을 해왔습니다.

임의선정을 해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임의선정을 해서 60개 장소를,

네. 선정을 해서 60곳을 보내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한 바 “용산구는 구릉지와 고개가 많은 관계로 이렇게 많은 곳은 부적절하다.”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25개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25개로 해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나 설치요건 등을 감안해서 21개소에 설치했습니다.

25개를 선정해 놓고 시공하다 보니까 설치요건 등으로 21개소를 했다?

네. 저희가 25개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21개소에 239대인가요? 239대가 다 설치가 되었나요?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서울자전거를 우리가 설치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겠네요?

이게 서울시에서 “따릉이”는 이동수단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주로 시도에다 설치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장소 같은 데는 구 감안을 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정책에 우리 구에다 협조요청을 한 거잖아요, 지금.

네.

“몇 개소에 몇 개 정도 설치를 하고 싶다.” 그 임의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주고,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개 장소를 선정해서 다시 올리고.

네. 저희도 또 현장 나가봐가지고 민원이라든가 감안하고 장소를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 양이 많다.”, 아니면 “여기에다 설치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저항을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네요?

아니,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했어요?

네. “우리 용산구는 구릉지도 많고 고개가 많다. 그래서 부적절하다.” 해서,

그런데 어차피 자전거는 남산 접근에 제일 가까운 지역에 설치할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여기 마포에서 용산이라든지, 또 성동이라든지, 동대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구에다 설치를 많이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남산 주변에는 구릉지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적 특성이 있고. 그런데 지역적 특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앞서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 용산구청에다 2010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20대 설치를 했어요, 자전거무인대여소를.

네.

그런데 이용률이 아주 저조하지요?

네.

아까 과장님이 답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구릉지에, 또 높낮이 고도차이가 있다 보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태원2동을 간다든지, 용산2가동을 자전거를 끌고 올라갈 일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여기 와서 그렇다고 해서 이 보도를 통해서 병행도로를 통해서 한강으로 나갈 일도 별로 없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경리단 앞에도 자전거도로가 있고, 녹사평역 앞에도 있고, 지금 한강에 접해 있는 동네에는 대부분 서울자전거가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보면 도난당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소손·훼손되어 있는 자전거도 있을 수 있고, 또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면 앞으로,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다보면 굉장히 그 부분의 훼손이 심각해질 건데 그랬을 때 즉각즉각 와서 그것을 고칠 수 있겠느냐? 그것 관리는 누가 하나요, 참?

이것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에서 만약에 무단방치가 되었다든지, 훼손되었다든지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서는 욕을 먹고 고치는 것은 그쪽에서 고치겠네요?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는 몇 개월, 과장님, 몇 개월 안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다 안 보셔서 그래요. 서울자전거 가서 보시면 지금 그 앞에 코인 넣어서 묶는 것 있지요?

네.

그것 다 훼손되었어요. 그 다음에 카드를 넣어서 그것을 빼가지고 가서 거기 그 자리에 놓고 해야 되는데 그 옆에 그냥 세워놓고 가는 자전거도 많아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일같이 순회하면서 그것을 위치별로 갖다놓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 용산만 있겠습니까? 마포도 있고 다른,

하여튼 지금 “따릉이”가 설치된 구가 10개구인데요,

그러니까 그 10개구,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강에 인접해 있는 구에 다 설치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것은 좀 다릅니다. “따릉이”는 이동수단입니다. 이동수단이다 보니까 지하철역이라든가 버스정류장, 아파트 같은 데 주로 위주로 설치되어 있고요, “따릉이”는 자전거를 타고 가서 다시 제자리에 놓는 게 아니라 내가 타고 가서 “따릉이”가 있는 데 거기에다 갖다 놓으면 됩니다. 놓으면 나중에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순회를 해서 그 자전거를,

다시 원위치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것을 봐가지고 빈자리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 배치로?

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묶어놓지 않고 그냥 서있는 자전거가 눈에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것은 그냥 옆에 놓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고 가면 그것은 순회하는 직원들이 다시,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가면 우리가 보통 카드를 대서 자전거를 뽑아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체크아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앱카드가, 핸드폰 앱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거기에 놓고 가더라도 거기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서,

아니, 잠금장치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런데 그런 게 그렇게 오랫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순회하면서 그것을 유지 관리를 정말 적재적소에 잘 해준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만 먼저 내가 끝낼 게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우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유기적으로 이 관리부분 가지고는 우리 직원들하고 업무협의를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방치되고 그게 고장이 나 있으면 우리 구민들은 이게 용산구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지 서울시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그게 방치되어 있고 만약에 고장 나있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용산구청으로 항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업무적 협의를 잘하셔서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용산구에 자전거 도로가 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산구에는 자전거전용도로는 별로 없어요. 거의 병행도로지요. 인도와 자전거도로하고.

네.

그런데 거기 과장님, 한번 쭉 다녀보셨어요?

네. 반포도로도 가보고요, 미8군 쪽으로,

자, 아주 쉬운 예로 우리 녹사평역에서 반포대교까지 내려가는 길은 이쪽 미군 담장 옆으로 되어 있어요. 그 도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 하나가 병행도로란 말이에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병행도로인데 한번 타고 내려가 보셨어요?

네, 제가 걸어봤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지요?

네, 위험합니다.

좁고?

네.

그러면 물론 서울시에서 여기 용산의 실정이 전용도로를 만들어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자전거도로가 다 앱이 있고 다 지도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의 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도로도 좁은데 노면이 불규칙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는 오토바이하고 달라가지고 약간의 경사층이 있으면 달리다 보면 잘못하면 넘어지는 수가 많이 생기잖아요. 보호가 잘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다보니까 거기 도로에 표시판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자전거와 인도가 병행도로라고 하는 이 표시판이 없어요. 서울역에서 한강대로로 가는 데도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보도블록 위에 보면 자전거그림을 보도블록에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중앙에다 보도블록에다 색깔로 표시해서 우측은 인도, 좌측은 자전거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통표시판은 아무 것도 없어요. 아세요?

서울역 쪽은 제가,

아니, 서울역 쪽이 아니라 아까 말한 자전거도로에 교통표시판 설치한 것 봤어요? 있어요?

자전거도로 표시는 해놨습니다.

어디에다?

서빙고, 그러니까 미군부대 담장 타고 서빙고역에서 박물관 쪽으로 가는 그쪽에도 자전거도로가 있거든요. 그쪽에 보면 자전거전용도로라는 그 표시를 저희가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되어 있으면 다행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타고 내려가면 “따르릉” 그래요. 비켜달라고. 그러면 “여기가 인도인데 당신 자전거 타면서 왜 그러느냐?”고.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주민의식이 여기는 병행도로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병행도로라는 것을 인식 못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안내표시판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역에서 한강대로로 나가는 데, 한강대교 밑에까지 나가는 데, 반포대교에서 나가는 데, 원효대교에서 나가는 데, 이런 병행도로 부분에는 초입과 중간과 끝부분에는 늘 “여기는 자전거 병행도로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판들의 설치가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해보십시오.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용산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없다니까요? 거의 없어요.

저희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하시고, 아까 표시판을, 안내판을 설치를 하신다, 또 예산도 일부 조금 잡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내년 예산에 혹시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면 감사가 끝나고 나서 또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보강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고민을 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하고 한번 보세요. 우리 용산의 지도를 놓고 보시면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닐 만한 데가 없어요. 나는 ‘이 지역에 어떻게 저렇게 자전거를 많이 설치했나?’ 아주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저 자전거가, 저것 타고 어디 해방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태원2동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경리단 앞에다 놔놓고 어디를 도대체 타고 가나? 이제 조금 이해가 됐어요. 과장님이 급하면 경리단에서 타고 가서 삼각지에다 그냥 내려놓고 간다 하는 것, 이런 교통보조 편의시설로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구민홍보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CCTV가 방범용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단속용 CCTV를 설치한 게 혹시 있어요?

단속용보다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CCTV 설치한 게 58대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까 말한 방범용이고, 교통용으로 혹시 해놓은 게 있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CCTV를 제가 전산정보과에서 다 받아봤어요. 다 이렇게 받아봤는데,

교통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지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교통용으로 우리가 설치한 CCTV가 좀 있지요? 예를 들어서 후암동 종점 같은 데도 교통용으로 CCTV 설치를 했고, 후암동시장에도 교통용 CCTV를 설치를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라 주차관리과에서 설치를 해서,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설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CCTV는?

글쎄요, 그것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이라 제가,

아, 그래요?

아마 설치를 하게 되면 전산정보과의 협조를 받아서 설치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다가는 교통표시 시설 전혀 안 해주나 보지요?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저희가 CCTV 설치는 했지만 교통단속을 위해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CCTV 자체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전혀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다?

아니, 저희가 지금 58대는 시비를 받아서 설치를 한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