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안장환 의원 발언
윤종호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고 세입예산과 절감예산 및 인건비성 위주의 경미한 예산만 편성된 노동복지과, 토지정보과, 위생과, 도시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읍면 사무소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사하시더라도 검토,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또 의견 주시면요, 계수조정 할 때 우리 반영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박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늘 경제통상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38억 8,800만 원이 증가된 923억 1,600만 원, 특별회계는 2억 1,000만 원이 감소된 107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투자통상과에서는 차세대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과 투자 유치활동 강화를 위하여 일반회계에 78억 3,400만 원이 증액된 345억 5,200만 원을, 농공지구 특별회계에는 200만 원이 감액된 2억 1,800만 원을, 과학경제과에서는 사물인터넷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및 산학기술창조관 구축사업 등 12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4,800만 원을 감액하여 10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증액된 사업으로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1건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49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18억 5,100만 원을,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2억 900만 원이 감소한 104억 8,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도로변 안내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편성 등 100만 원이 감액한 9억 7,100만 원을, 차량등록사업소는 1억 1,000만 원이 절감된 13억 6,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국도비 지원 보조내시 사업과 경기활성화 및 시기성 사업 등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설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 109쪽, 112쪽이며 세출예산은 375쪽에서 383쪽까지이며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547쪽에서 55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말씀
윤종호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추경에서 예산에 78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경쟁력 있는 기업지원 및 국제교류 역량 강화에 거의 한 60억 정도, 59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죠?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5공단 외국인 투자유치 토지 매입비 해서 26억이 증액이 되었네, 그죠?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민간사업보조 24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페이지가. (유익수 투자통상과장, 자료를 찾음) 예,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 매입비는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이게 남았는 게. 도레이에 8만 1,000평(267,300㎡)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마지막 이제 들어가는 그 26억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26억이 토지 매입비 마지막 대금입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LG디스플레이 금년도 1월 달에서 9월 달까지 투자분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LG디스플레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NS에서도 LG디스플레이 3,000명이 구미를 떠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민들도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한 바로는 회사 내부 인력운용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는, 파주는 이제 대형을 만들고 저희들은 소형을 만듭니다마는 이 시장성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때그때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봐서는 이런 일들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 결국은 해 가지고 LG가 구미를 떠난다는 그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이 사실 유무를 갖다가 명확히 파악을 해서 우리 행정이 물론 사기업이지만 이런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형 위주로 LG디스플레이가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3, 4, 5공장 정도는 내년도까지 클로징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클로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투자를 아마 할 겁니다. 하면 여기에 인력이 3,000명 결국은 다 떠난다 이런 유언비어성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파악을 해서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 의회는,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요즘은 기업이 정규직 채용하기보다 순환배치를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기업도 부담이 되고 하니까. 그러면 3, 4, 5공장을 갖다가 클로징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로 그런 건지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잉여인력에 대해서 우리 구미지역에 투자가 구미공장에 투자가 이루어져서 그 인력이 구미에 남을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은 노력은 우리 행정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나름대로 또 파악을 해 보니까 3,000명에 대한 팩트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고 3, 4, 5공장을 문을 3개 공장이 다 닫더라도 1,000명 남짓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1,000명이 다 파주로 간다 하는 그런 결정사항도 현재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SNS에 떠돌아다니니까 안 그래도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투자통상과가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기업에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서도 그래도 구미에 새로운 투자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서 이 인력이 흡수될 수 있도록 우리 투자통상과가 예산도 이렇게 해 가지고 기업유치 예산이 추경에서 78억 이래 증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산과 관련 없습니다마는 378쪽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예,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이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고 투자 이행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려 했습니다마는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 때 해 주겠다 이래서 이제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아, 제가 이제 의문을 가지는 거는 여기 보면 기타 여러 가지 도비라든가 서로 조합이 되어 있는데 딴 쪽은 늘었는데 시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아, 지투 보조금 이야기입니까?
김정곤위원
예, 예.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예, 지투 보조금 관계는 이게 이제 지특이라든지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매칭을 하다 보니까 시비는 오히려 줄어든 그런 겁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부터 그러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그러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처음에 들어갈 때 제안 들어갈 때 분명히 뭐 딱 지특비,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구분됩니다.
김정곤위원
구분되는데 이거 보니까 딴 건 뭡니까, 늘어나는데 우리 시비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습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구분되는데 이제 이걸 보면
김정곤위원
이런 경우는 제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거든요. 늘어나면 시비가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지 싶은데
예, 예.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걸
잘 알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투자통상과 뿐만 아니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나 어떠한 예산운용 방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월될 걸 뻔히 알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공장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제 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1차 연도가 금년도 6월 달부터 내년 3월까지가 1차 연도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이렇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투자통상과도 보니까 예견할 수 있는 예산인데 다음의 해도 보니까 그전에 올려가지고 명시이월로 넘기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과도 보니까 예를 들면 새마을과에 이런 겁니다. 뭐 10월 달 동절기라 가지고 사업을 못 하는데도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월해 버리더라고요.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아,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이렇게 따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이제 하반기에 이렇게 하는 거는 스마트공장이라든지 팩토리 사업, 하반기에 따는 거는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이렇게 국비가 내려와서 합니다. 하는데 아까도 했지만 6월 달부터 기간을 내년 3월까지로 이렇게 두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하여튼 간에 과에 어떠한 사업에 대한 욕심 때문에 또 다른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데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과장님,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은 뭐 세계적인 정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미시가 수출의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당당하게 이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도레이가 외부 현수막하고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부분이 잘못 전달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얼마를 투자하는 택입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1조 3,000억을 이번에 MOU를 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MOU 1개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했고 이제 2020년까지 우리 도레이 일본 사장님께서 5조를 투자하겠다, 지금까지 이제 투자가 한 4조 정도 되었습니다. 5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2020년까지 지금 이제 스판본드에서 그다음에 IT필름으로 가서 이제 탄소섬유로 이렇게 3단계로 해서 2020년까지 5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날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이노텍 분야에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노텍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 뭐 된 게 있습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LG이노텍은 얼마 전에 이제 MOU를 체결했는데
윤종호위원장
얼마 하기로 했죠?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아, 금액은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윤종호위원장
예, 예, 소장님 간단하게 좀.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LG이노텍은 사실은 광학기계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게 저희들 대한민국 국적인 삼성이 안 들어가고 애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오픈시켜서 공개로 MOU를 하지 않고 비공개로 했습니다. 4,412억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데 대응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오늘 의사에 대해서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오늘 보면 도시디자인과가 서면으로 심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오후에
윤종호위원장
예, 예.
안장환위원
도시디자인과 담당 부서에 좀 자료도 요구하고 출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후에 좀 조정해서 출석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호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윤종호위원장
우리 다 해 놨죠?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자료 좀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금오산 사거리 환경조성 그 예산하고 진행 상황, 당초예산이 얼마였으며 현재 무엇을 했으며 또 앞으로 예산이 얼마 투입될 것인지 그 자료도 같이 나한테 좀 회의 전에 자료도 좀 요구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윤종호위원장
예, 우리 위원이 발언하신 대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회의 중이라도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면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과학경제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2쪽이며 세출예산은 385쪽에서 39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위원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과학경제과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학경제과 과장님께서 우리 전에 의회에 근무를 하셨는데 저는 과학경제과로 가셔서 상당히 업무적으로 의심도 많이 했는데 386쪽에 보면 사물인터넷 제조융합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미공단이 10년 동안 먹고 살 것은 이 사업밖에 없다고 제가 오래 전에 기억을 하고 또 경제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해 본 결과 이거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이래 올라오니까 참 기쁘네요. 아, 우리 과에서 뭔가 좀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페이지는 386페이지입니다.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사물인터넷은 각종 제조융합 기술을 적용해서 검증하고 또 상용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테스트베드가 이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연도에는 소형 모터 생산라인에 대한 시설을 했고 올해가 이제 2차 연도인데 2차 연도는 자동차 시트 제조라인이고 내년에는 센서를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사물인터넷 제조에 따른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서 또 그에 따른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인증 또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년 사업으로 작년도 6월부터 해서 내년 5월까지 총 111억 원의 예산이 이제 투자됩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 설명하시고요. 이런 사물인터넷 시대에 우리가 삼성이나 LG가 제가 볼 때는 참여를 해서 앞으로 동작인터넷 시대로 가는데,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구미시가 하는데 삼성이나 LG가 여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삼성 쪽에도 그렇고 앞으로 이 센서를 이용한 무인자동차 이런 게 앞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우리 핵심기술이라든지 인증체계를 만들어서 그쪽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정말 좋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앞장서 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인터넷시대에 사물동작 인터넷시대에 우리가 이제 먼저 구미시가 말을 꺼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혹여나 구미에 삼성이나 LG가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이 정보를 알고 다른 데 가져가 버리면 우리 구미시가 먹고 살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이나 LG의 관계자들도 물론 이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삼성에.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구미에서 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그게 우리 사하고 우리 관하고 같이 관계를 유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주고 그렇게 좀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관리합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이거는 지금 우리 저기서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예, 국장님.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사물인터넷에 관련된 핵심 기술들을 개발을 해 가지고 인증을 받고 검증을 하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데
윤종호위원장
그렇죠.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예산 전체가 111억인데 국비가 82억을 투자해 줍니다. 시비는 단돈 9,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 사업인데 삼성, LG는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주 타깃은 구미에 있는 제조업체들이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할 때 우리 구미에서 검증을 해 주는 그런 센터로 만듭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렇죠. 실험, 검증 다 들어올 거죠?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예, 예, 테스트베드입니다, 말 그대로.
윤종호위원장
예,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 사업은 아주 잘한 거 같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교통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쪽, 112쪽이며 세출예산은 397쪽에서 401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553쪽에서 56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위원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예산도 없고 세수가 부족해서 경찰 스티커가 난무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시민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예? 함정단속 같은 걸 해서 세수를 걷는 이런, 모르겠습니다. 그게 진실인지 뭐 그냥 유언비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구미시도 그런 거는 하지 않죠?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우리 구미시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통행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업무적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내에서 문성 쪽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제가, 저 보고 얼마 전에 “버스노선이 개편되었는데 그걸 누가 만들어요?” 하면서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하느냐? 전에보다 훨씬 불편하고 정말 차 한번 놓치면 30분, 40분 걸린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다 이야기 하면 되냐? 이러는데 문성 쪽이 있지 않습니까, 시내에서 가는 문성이 한 30분, 40분 배차 간격이 되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시내에서 200몇번이라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제가 특별하게 예산가지고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교통행정이라면 교통에 그 주차난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게 있는데 지난번 우리 과장님께서 행복주차장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하시다가 감사실로 가셨는데 그 업무는 정말 승계를 해서 잘해서 행복주차장은 대대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고 정책적 수립을 좀 해 가지고 좀 계속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꼭 해 주십시오.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정곤위원
제가.
윤종호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운수업계 보조금이 작년이나, 작년과 비교해서 거의 추이 변동이 없네, 그죠? 2015년도에 보니까 71억 8,900만 원, 지금 올해도 정리추경까지 해서 71억 9,40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저는 이제 의문을 가지는 게 어느 쪽인가 하면 올해부터 해서 우리 인근 뭡니까, 인근 지자체 칠곡, 김천도 지금 환승하고 하잖습니까?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는 당연히 그 할인액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어떤 현상으로 제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도 이제 그걸 이래 파악을 해 보니까 버스 이제 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게 고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게 1년에 뭐 130만 명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많이 늘어났다 많이 주는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 주는 달이 보니까 한 2월 달이 제일 많이 줄고 이제 어느 정도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김정곤위원
혹시 우리 인근 지자체는 자기들 손실보상금이 늘어났는가, 줄어들었는가 혹시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그걸 파악을 해 보니까 이제 김천이라든지 상주, 농촌지역이 지금
김정곤위원
늘어났습니까?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콜택시 사업은 사업 뭐죠,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는 거죠?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브랜드콜택시 사업은 1차, 2차, 3차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2010년도부터 해 끝나고 지금 올해 이제 215대 되어 했는 거는 이제 2010년도에 해 가지고 노후화 되었는 걸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아, 노후 되었는 걸 교체하셨습니까?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한 69만 원 자부담하고 저희가 69만 원 저희들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래도 처음에 사업계획 했는 것보다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네요?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그건 연차적으로 전체 다 한 1,700대를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이제 215대만 했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하나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397페이지에 주행세 환급금 지급이 있는데 여기는 버스는 시내버스도 포함되는 거죠, 그죠?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됩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러면 혹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시내버스 이거 주행세 지급 건하고 중복 지원하는 택이 아닙니까?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이제 버스가 157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게 이제 우리 경유가 해당되는 게 40여 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 이제 117대 정도는 이제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입장이라
양진오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하잖아, 그죠?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이 보상금하고 주행세 환급금 지원하는 거하고 혹시 중복 보상성이 있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그건 없습니까?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중복 보상은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중복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양진오위원
중복 보상은 안 됩니까?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예, 하나만 더 묻고, 이거는 다음에 또 본예산 때 있으니까 좀 더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를 한번
양진오위원
자세히 얘기 한번 하도록 하고요. 400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도입 해 가지고 1억 3,000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내용 좀.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400쪽에 특별교통수단 도입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 장애인 2급 이상 되는 그거 우리 한 3,400여 명 됩니다. 200명당 1대씩 이제 특별 차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섯 대를 구입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비하고 도비가 1대당 4,0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양진오위원
추가로 그러면 다섯 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까?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걸 구입을 하려 하니까 지금 소요가 그만큼 되지를 않습니다. 여섯 대 운행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작년에 실제로 2016년도에 이제 인건비라든지 차량 구입비를 하니까 5억 1,600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실제로 그게 수입은 2,200만 원 정도 그래서 법적으로 이게 이제 장애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이제 한다면 17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17대 다 구입했을 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 되어서 현재로써는 6대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그러면 기사들 우리 특별교통수단 기사분들 별도로 뽑아서 하잖아요, 그죠? 그분들 기사분들 봉급은 어디서 지급합니까?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전출금을
양진오위원
우리 세비 택이죠, 그죠?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시비입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앞에 여섯 대가 나가 있고 또 다섯 대 더 추가로 나가면 열한 대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열한 대 운행할 만큼 활용도가 없죠?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현재 여섯 대를 가지고도
양진오위원
남죠? 그런데 차는 많이 사놓고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국비, 도비는 자꾸 이제 배정이 되고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차는 이래 많이 사놓고 기사는 또 뽑아야 되고 쓰는 활용하는 사람들은 없고 이거 국비를 반납해서라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기를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라요?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꾸 국비를 방탕하게 해 가지고 이제 그걸 올해도 조금 반납을 합니다마는 또 반납을 하면 또 국도비가 배정이 되니까 그게 법적인 사항이니까 자꾸 그래 예산만 지금 편성을
양진오위원
제가 말은 이해는, 국도비니까 배정되니까 할 수 없이 받는다 이 얘기인데 우리 현실이 지금 여섯 대도 원활하게 못 돌리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면 여섯 대를 원활히 못 돌리는데 다섯 대를 추가로 가져왔다 그러면 이거 누가 들어도 이해 못 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거를 사지는 안 하고 예산만 편성해 있다가 연말에 국도비를 반납하는 식으로 그래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에 마찬가지일 그런 형편입니다.
양진오위원
조금 답답한 것 같아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 사실 지금 우리가 이런 돈은 사실 그렇잖아, 그죠? 우예 보면 낭비성으로 보이거든요. 잘 판단하셔 가지고 말씀하셨는 것처럼 우리가 수요가 필요하다면 열 대 아니라 스무 대도 해야 됩니다.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필요하다면 국도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양진오위원
예, 예, 예.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구입을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건 정확하게 홍보도 해 보고 활용하는 사람들 수요조사도 해 보시고 잘 판단해서 그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참 좋은 내용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시설공단에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예산이 국도비가 이제 저희 과로 교부 내시가 되면 차 사가지고 전부
안장환위원
공단에 위임했죠?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제가 거기 매일 차가 거기 서 있는 거, 우리가 다섯 대인가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섯 대 샀죠?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여섯 대입니다.
안장환위원
여섯 대인가 있는데 한두 대는 운행하는지는 모르고 거의 장기주차 해서 있는데 제가 한날 전화를 해 봤어요, 이용하는데. 하니까 이용을 하자고 전화를 하니까 “오늘은 안 됩니다. 예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별장애수단이라는 건 특별한 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예약하고 할 것 같으면 콜택시 불러서 하죠. 이게 전혀 특별이라는 이거 빼야 돼요. “오늘은 안 됩니다. 다음에 예약해 가지고 이용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설공단이 여기에 우리 거의 업무보고도 안 들어오고 해서 그런데 어차피 그러면 이 시설공단에 어떤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라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라 하나, 그 이용지침 같은 걸 안 줍니까? 그 자체에서 그냥 지침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운행합니까?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지침이 원래 그렇게 내립니까?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지침이
안장환위원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이용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오늘 안 됩니다. 내일 예약해서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업무가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까지는, 깊이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이런 부분이 차가 예를 들어 시비가 반영이 안 되었다 하지만 차를 사게 되면 거기다 운영을 하는 또 기사를 또 충당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요가 없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지적한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우리가 시에서 하셔야 되죠. (김준배 교통기획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안장환위원
뭐 우리 계장님 뭐 하실 이야기 있는가 한번 이야기해 봐요.
예약제죠?
그럼 기사가 몇 명 배정되어 있습니까?
여섯 명 배정되어 있으면 뭐 예약할 필요 뭐 있습니까? 급하면 노약자 특별교통수단인데 “예, 어디입니까?” 하고 가면 되지 왜 예약을 합니까?
아니, 시간 많이 소요되면 차 세워놓은 거 어차피 운행하려고 차 사놨는데 뭐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예약을 하라고, 그게 무슨 특별장애수단입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별하게 이용하는 게 특별장애수단인데 그거 예약하고 전화는 안 되고 내일 뭐 하라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차는 운전기사는 다 대기하고 있고 차도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특별 행정이에요?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그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안장환위원
그거 시정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 합의하지 말고 그렇게 운행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지침을 내려야죠.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게 맞지 않습니까? 차는 멀쩡하게 세워 놓고 그래 저는 운전기사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세 대만 운영하고 운전기사들이 나가버리니까 운행할 수가 없으니까 예약하라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였는데 오늘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운전기사 여섯 명 있고 차 여섯 대 항상 세워져 있는데 그걸 갖다 내일 오라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안 위원님, 조금 제가 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산동에서 장애 2급이 타서 이제 KTX김천역까지 갔을 때 거기서 이제 또 해 주고 또 이제 서울서 오면서 전화를 합니다요. 하면 이게 이제 차 대기해 가지고 차 시간 맞춰가지고 이제 가고 이런 저거걸랑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약제를 했는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뿐이고 자기 장애인이 무슨 급하게 어디 좀 가야 되는데 좀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아예 뭐 1대는 김천역에 딱 대기시켜 놓으면 되겠네요. 그것만 운송할 것 같으면.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그런 예약하기 위해서 이제 예약제를 이제
안장환위원
그래 예약을 그런 게 아예, 사용을 좀 하자고 하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일입니까? 무슨 급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걸 좀 해도 제대로 운영을 하고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또 기사도 배정되어 있고 차도 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좀 서로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윤종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지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실제 수요하고 맞춰야 되고요. 한 대에 일일 운행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는데 그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 계장님 준비를 좀 해, 오늘 빠른 시일에 빠른 시간 내에 점심시간 전이라도 좀 자료를 부탁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30회 정도
윤종호위원장
여섯 대가 한 5회 정도 간다,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다섯 대가.
윤종호위원장
다섯 대가?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1급 이용 거의 없어요. 지난 연도에 보니 거의 미세해요, 운영 실적이. 제가 알아봤어요.
윤종호위원장
예, 홍보에 대한 부분도 혹시나 부족한 점이 없는지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들이 37년 만에 노선 개편했다고 엄청난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실제 교통약자들이 물론 장애인도 계시고 또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시골에 주로 많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장
편성이 되는데 이번에 간선을 이렇게 할 때 저번에 지적 한번 드렸는데 선산, 시내, 인동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런데 산동, 옥계 같은 데는 10만 가구 인구가 지금 막 증가가 제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다수 우리 위원들 지적사항이 나오는 게 보면요, 지선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양포동 같은 경우는요, 지금 시내 권역하고 같이 통행을 돼야, 인동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랬을 때 밥상 차려 놔놓고 식당에 오면 “우리 밥 맛있죠?” 이러면 “아이구, 예, 맛있죠.” 답을 그래 할 수밖에 없어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벽지노선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노선 개편하고 나서 젊은 세대 사람들은 환승을 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시골에 계신 분들 오히려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 특별히 해 본 적 없죠?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편하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특히 시골 쪽에 계시는 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간선체계가 안 되었는 부분 있잖아요. 큰 지역 있잖습니까? 이쪽 부분이 집중적으로 좀 설문조사를 하셔가지고요. 불편함이 있다라면 그 부분까지 이래 같이 이렇게 시민들 편리할 수 있도록 좀 개편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도
최현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우 경제통상국장을 보며)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위원
위원장님, 여기 잠깐 좀 정회하셨다가
윤종호위원장
아, 예, 그럴까요?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회의가 끝났으니까 음료수 대접해도 안 되겠습니까.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전번에 서면심사 필요한 도시디자인과, 유통축산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사 대상이라도 위원님의 의견이 계시면 반영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삭감 이런 부분들 의견을 반영하니까요. 우리 허심탄회하게 우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윤종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억 500만 원 증액된 578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억 6,400만 원 감액된 129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에 일반회계는 4억 7,500만 원 증가한 445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는 500만 원 증액하여 2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수수료 인상, 홍보물 제작비 1,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 남은 음식물쓰레기 잔재물 소각비 8,600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4억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억 7,100만 원 증가한 122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은 5억 6,900만 원 감소한 112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학서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 10억 원, 검성지 부지 임차료 4,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는 세출예산 4,100만 원이 감소한 10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경북식품박람회 전시행사 운영 320만 원,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지원 820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청소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쪽에서 102쪽이며 세출예산은 407쪽에서 410쪽까지이며 폐기물처리 특별회계가 577쪽에서 58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지금 영업은 재개했고 우리가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이제 협의체하고 한 번 더 회의를 해서 거기 지금 이제 그러니 저게 우리 대다수가 들어오는 돈이 영업을 재개해도 돈이 내년, 월말 되어 가지고 12월 초 되어야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협의를 하고 12월 초에 이제 협의체하고 한번 협상 겸 이래 우리하고 한번 하려 합니다. 그때 또 지금 이제 변동된 사항은 대표이사가 지금 바뀝니다. 권오종 씨에서 딴 분 '58년생 옛날에 여기 KM그린 들어올 때 협상하고 했던 분이 오는 모양인데 그 권오종 대표이사가 지금 퇴직을 시키려니까 이사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지금. 실제 이제 하는 사람 바뀐 사람이 와 있습니다. 권오종 이사는 그 자체 대기발령 상태고 이렇습니다. 12월 초쯤 해서 우리 환경청하고 그 주민들하고 협의회를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나 모든 걸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2차적인 피해 그리고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주민과의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 우리가 그런 권한은 없지만 자금흐름을 주민들한테 좀 공개를 해라, 주민들 돈을 또 받을 돈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로 해서 유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끝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픔에 함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환경안전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쪽, 109쪽, 116쪽, 120쪽이며 세출예산은 411쪽, 420쪽까지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581에서 58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위원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잠깐 걱정이 되어서 저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렵장 지난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영하죠,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7년 만에 수렵장 운영하죠,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양진오위원
지금까지 수렵장 안 한 이유가 안전사고라든가 위험성 이런 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산에 나물 캐러 산나물 캐러, 등산하러 다니는 사람 인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정말로 각별하게 지금까지 안 했을 때는 아마 충분한 이유가 있어 안 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 3～4개월 동안 정말 구미에 한 건도 안전사고 안 나도록 각별하게 교육시키고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여기 환경보전실천 걷기대회 이거 제가 일전에 행사 갔던 그 행사입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행사가 작년도에도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안장환위원
안 하면 안 돼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것도 뭐 또 환경보전의 실천 이래 분위기가 또 확산되어야 되고 또 구미는 또 금오산 주변으로 해서 또 잘 가꿔져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실천을 위해서 시민들 동참해서 하고
안장환위원
내가 그날 제가 그날 행사 가보니까 시민들 자발적으로 온 시민들은 거의 없고 동원한 우리 시민들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에코합창단인가 그거는 수십 번 들은 노래만 계속 배우는데 어디 가도 그거 계속하고 이제 지겨워요. 처음에는 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큰 우리 사업도 아니고 이거 뭐 안 해도 되겠죠? 다음 연도에 예산 삭감할 예정인데 참고자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도비가 좀 줄어서 여기 이제 좀 조정해서 그래 삭감시킬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그린시티 이거 우리 시청에 이거 상 받았는 거 우리 구미시 뭐 잘하는 거 있다고 대통령상 받아요? 뭐 잘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린시티는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그건데 저희들이 올해 환경부에서 주최하는데 응모를 해서 전국에 자치단체가 47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우리 시가 전국 1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평가내용에 보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하고 또 환경지원 시설하고 또 녹색 가꾸기하고 여러 가지 온실가스 절감이라든지 또 뭐 여러 사항들이
안장환위원
예,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는 주무과에서 낙동강에 말입니다. 그 뭡니까, 축포 막 쏴대고 축포입니까, 뭔가 불꽃놀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안장환위원
인근에 막 자욱하게 계속 뿜어대고 이런데도 상 줘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쏘겠다고 또 예산 잡는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 관할 과에서 우리 구미는 그린시티 대통령상도 수상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이런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한번 건의해 본 적 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글쎄 뭐 그거는 또 환경적인 측면하고 또 시의
안장환위원
그래 환경시티 받았으니까 그렇게 저해하는 그런 타 부서에서 하면 그걸 제지를 하셔야 되죠. 주무과장으로서 안 그렇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뭐 구미의 하나의 대표적인 축제로 승화시키는데
안장환위원
대표적인 축제하면 그럼 상 한번 받고 나면 뭐 오염이고 모르겠다는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그러면 안 되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거기에 대해서 또 오염에 대해서는 다른 또 불꽃축제하는 데서도 어떻게 오염이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파악해 봤는데
안장환위원
아니, 오염 자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연기가 자욱하면 그거는 환경적으로 무조건 안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일부는 뭐 전혀 안 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발생하고 있지만 덜 나는 걸 해서
안장환위원
아니, 그런 거 이런 거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여기 주무 불꽃놀이하는 그 부서에 우리는 환경시티로 대통령상까지 받은 우리 자치단체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 했으면 좋겠다 한번 건의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그게 업무공조 아닙니까? 그 주무과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구미시에 어떤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예를 들어 다른 타 기관에서 다른 단체에서 다른 시민들이 그렇게 하면 제지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건 당연히 주무부서에서 제지를 해야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다른 또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감수하도록 하고 우리 구미의 대표적인 축제에 대해서는
안장환위원
환경부에 국회 환경부에 보니까 여기 우리 상 타려고 우리 과장님 노력 많이 했대요? 정치인들 동원 막 다 하고, 저 다 알아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인지 압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는 잘 모릅니다.
안장환위원
다 알아요. 상 타는 게 전부 좋은 건 아니에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하여튼 구미는 여러모로 해서
안장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구미가 이 상 탈 명분이 아니라요. 금오산 자연훼손 다 해서 역사디지털박물관 짓는다고 그 아름드리 소나무 다 베어 재끼고 탄소제로교육관 지어놓고 전부요, 대치되는 사업만 다 해요.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상을 받았다는 긍지를 가지고 구미시에서 환경을 저해하는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에 대해서 막아줘야 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안 하면 환경 여기 과에 예산 내년에 많이 삭감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렵장에 우리 양진오 위원 지적하셨는데 지금까지 경미한 사고 하나도 없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인근 칠곡에는 좀 발생했었는데
윤종호위원장
몇 건 정도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주말에 이제 직원들 동원시켜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윤종호위원장
홍보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안전에 대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홍보도 뭐 여러 차례 하고 교육도 수차례 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하지만 반대로 상대가 우리 시군에 특히 산에 다니다 보면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 나오시지 않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런 부분 관계 그런 건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희들도 또 새로넷 방송뿐만 아니고 또 시 홈페이지하고 또 반회보를 통해서 또 교육도 하고
윤종호위원장
방송매체 지금 동네 이장님들 활용을 좀 하십니까, 같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저희들도 일단은 수렵장 구역 들어간 데는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 이런 것도 좋겠지만 지역의 이제 동네방송 마이크시설 활용을 좀 하셔가지고요. 좀 충분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시골 같은 데 개가,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개가 이제 길들여졌기 때문에 물지는 안 하겠지만 이게 행동이 동적으로 막 과격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놀라가지고 넘어져 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철저하게 안전사고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료위원 지적했지만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덧붙여
윤종호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광고방송도 좋은데 그 유해동물 많이 나타나는 장소 있잖아요, 산에. 그런 데 현수막을 좀 붙여야 되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현수막도 지금 저희들이 막 온 산에 사실은 많이 나타나는 데는 많이 깔아놨습니다. 하고
김상조위원
아니, 지금 저쪽에 오태 쪽에는요. 금년에도 가다 보면 우측에 거기 상가 있고 바로 뒤에 산이잖아요. 아침에 보면 멧돼지 온대요, 바로 창문 열면 멧돼지가 있대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우리 참고로 도시지역에는 저희들 수렵구역으로 안 정해놨습니다, 예. 거기는 도시지역 내에는 안 달고 일단 농촌지역에 위주로 그래 해 놨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 거만, 개체 수를 줄이는 정도의, 그죠? 그쪽에 달리지 않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한 177평방킬로미터인데 우리 시에 한 29%밖에 지정을 안 해 놨습니다, 수렵구역으로. 그래서 구미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수렵장 면적이 적으니까 선호도가 좀 적습니다. 사냥터가 적다 보니까
윤종호위원장
지금에 그나마 이제 물론 멧돼지들이 전국을 다 다니겠지만 이 기회 왔을 때 우리 구미에서 좀 이렇게 많이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25억 1,000만 원 증가한 2,366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하천관리 및 수변도시 조성, 도시개발, 도로망 구축 등 기정 대비 164억 4,000만 원 증가한 1,54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농공지구사업 등 7개 사업으로 기정 대비 39억 2,000만 원 감소한 82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2016년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건설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쪽, 116쪽이며 세출예산은 425쪽에서 430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587쪽에서 59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427페이지에요, 구미 캠핑장 편의시설 설치 해 가지고 10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네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제가 일전에 지산 그 캠핑장 시설을 한번 순회한 적이 있습니다. 규모가 대단하더라고요. 엄청난 규모인데 그 삭막한 벌에 캠핑장을 해 가지고 햇빛은 따사로울 텐데 통상적으로 캠핑장 같으면 그늘나무 밑에 그늘목에 나와서 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삭막한 것 같아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그렇지 않아도
안장환위원
그 많은 캠핑장에 과연 우리가 뭐 영업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이나 타 국민들, 시도민들이 왔을 때 구미 캠핑장에 하루 묵었더니 시설도 엉망이고 개판이더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제가 본 견지에는 거기에 너무 삭막하고 그늘목도 준비를 더 해야 되고요. 카라반 같은 그거 캠핑카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 거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차를 많이 이용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이 가서 그 이용하는 데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몇 대를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이 공사 현 진행상태 언제쯤 어떻게 시설을 하는지, 당초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기로는 올 연말에 준공하기로 했었잖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상반기 중에 이제 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그래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라든가 전반적 간략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해 보세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우리가 이제 캠핑장 규모는 한 2만 3,000평(75,900㎡) 정도 되고요. 싸이트 수는 한 200싸이트 해 가지고 전국에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그래 이제 캠핑카도 한 10대 정도 구입을 해서 설치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늘목이나 산책로가 약간 부족하다 하는 거는 올해 추경에 일부 의원님께서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일부 한 60% 정도는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한 3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그래 그늘목을 하면 완벽한 시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캠핑카가 이제 한 10대 정도 되는데 요새 우리도 이제 한번 운영사례를 실태분석을 해 보니까 젊은 층에서는 그 싸이트 그 캠핑카 안에서 좁은 면적에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약간 이제 늙은 우리 나이 좀 드신 분들은 하다못해 펜션 쪽으로 이래 방바닥에서 고스톱도 한번 치고 이런 식으로 좀 되어야지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그걸 한번 운영사례를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그 규모를 한번 조정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지산체육공원이 정말 천연 자연환경과 해서 진짜 구미의 명물로 충분히 발전하면 굉장히 명소가 될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할 때도 운동장을 지금 벤치 둔치 쪽으로 당겨가지고 뒤쪽으로 했으면 자연적으로 관람도 되고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캠핑 우리 여기도 할 때 제대로 해서 정말 구미의 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좀 벤치마킹도 좀 하고 잘해서 좀 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예산 그 10억에 대해서는 보니까 산책로 정비, 주 출입로, 출입로 하는데 이 예산이 이래 많이 들어요? 포장 거의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거
안장환위원
아, 그쪽으로 그러면 캠핑카 산에 그 포장하는 그 비용입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 진출입로 이거는 뭔가 하면 지산 샛강에서 들어오는 우리가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끝 부분이 완벽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 보면 제방에 보면 주차장까지 연결하는 이제
안장환위원
아, 저 위에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아, 거기는 잘하셨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리고 이제 편의시설 이거는 보면 사실 이제 거기 보면 화장실 뭐 음수대, 샤워장, 사무실, 레저 각종 안내간판 이러다 보니까 돈이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제 우리 보면 이게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이제 이동식이 되다 보니까 여기는 영구시설만 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돈이 약간 좀 더 추가로 됩니다.
안장환위원
화장실 하는 데도 한 10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화장실하고 샤워장하고 음수대, 각종 안내간판, 사무실, 매점 이거 토털 털어서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안장환위원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좀 잘하십시오. 예산은 뭐 제가 뭐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 시작해 놓은 거 지금 삭감할 수도 없고 예산 주면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거기 말씀드리자면 지금 진출입 확포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박교상위원
그게 대교 넘어오는 신설 그 대교 있잖습니까? 넘어오는 그 입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산에서 입구 들어가는 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우리 지산에서 들어오다 보면 신평 교량 있는 데서 우리 올해 또 해 가지고 준공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박교상위원
거기도 그렇지만 원래 거기 도로라든지 해 가지고 결국은 거기보다는 이용하는 도로가 지산 쪽에 샛강이 훨씬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맞습니다.
박교상위원
여기는 출퇴근 시간도 복잡고 문제가 있고 하는데 왜 이쪽 도로를 어차피 해야 될 도로 이쪽 쪽으로 하지 않고 거기 자꾸 그래 하는가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신평에서 들어가는 통로는 보면 거기가 이제 협소해 가지고 통행이 안 되어 가지고 밑에 굴다리로 해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 만들어 놨고요. 또 이제 이번에 하고 있는 거는 지산 샛강에서 들어오는 도로
박교상위원
예, 예, 그거 말이에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게 이제 보면 입구에서 지산 샛강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되다 보니까 이건 도로과에서 좀 선행이 되면 우리로서는 다 거기서부터 연결이 되어 가지고 교량 놓는 데까지 완벽하게 지금 시공이 되는
박교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입구서 안에서부터 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밖에서부터 해서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되어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거는
박교상위원
이거 전부 다 따로따로 이래 하니까 하는 건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도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래 언제부터 수년간 제가 하고 있는데도 그런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전체적으로 물론 도로과도 저걸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산 샛강 그거 하는데 지금 수변공원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는데 거기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해 가지고 터미널 앞에서 나가는 도로가 샛강을 가로질러 가도록 지금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이거는 전혀 우리가, 이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 있는 거 구포～덕산 간 도로를 그거 때문에 일부러 도로를 이렇게까지 철새 때문에 돌리고 해 놨는데 있는 그 고니라든지 있는 걸 샛강을 생태공원을 가로질러서 간다는 이거는 아주 맞지 않는 도로설계와 이런 거 문제가 되어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로과도 부산국토관리청하고도 이야기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계획부터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구미시에서는 이런 거 처음에 준비할 때부터 아예 저거부터 안 했는지 다 보고 나서 저도 지역구가 되어서 이래 봤습니다마는 이해가 되지 않는 도로예요, 이게요.
「도로과」하는 위원 있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건 도로과하고 한번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박교상위원
그렇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박교상위원
시설 그러니까 연계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장환위원
방천에 거기 올라가는 데는 확장해 가지고 잘해 놨데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거는 뭐 도시계획
안장환위원
잘했는데 그 입구부터 거기 또 확장되는 그 도로를 왜 안 하는지 내 이해가 안 돼요. 도로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빨리, 거기 아무리 입구가 그렇게 해 놔도 사용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도로과에서 하고 업무협조 해 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보세요.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428페이지에 낙동강 체육공원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사업 지난번에 일전에 업무보고 할 때 3개 해서 한다 그랬는데 1개만 올라왔는데 어떻게 할 건지 그거 대책을 좀 말씀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이제, 이게 이제 전국대회 같은 거 유치를 하려 하면 최소한도 한 4면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구협회하고 이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현재로서는 1면이 이제 국제규격 나오는 게 있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 약간 정비를 하면 잔디구장이 2면 정도 정비하면 정식규격이 나오겠더라고요. 시설물 약간 정비하고 물 안 빠지는 거 이제 그거 좀 시설하고 이래 보완 좀 하면 그리고 이제 우리 구미에도 전천후 인조구장을 하나는 있어야지 안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이제 1개 올렸는데 사실 인조구장 하는 데가 사업비가 한 12억에서 1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내년도에 이제 사실 당초예산에도 한 3억 정도 해 놨고 또 추경 때도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정비하고 인조구장 하나 하려 하면 한 1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앞으로 9억 정도를 더 이제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그래 전국대회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래요. 하여튼 있는 걸 잘 활용해 가지고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캠핑장을 했으면 물론 진행이 좀 일부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 뭐 하류 지방하고 여기 사는 사람 뭐 부유물로 인해서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없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우리 저기가 이제 지산 체육공원에 보면 기반시설이 우오수 처리가 이제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오수 문제는 원평하수처리장에 이제 이송해 가지고 그래 완벽하게 처리되고 거기 나오는 이제 뭐 사실 쓰레기라 할까 이런 거는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고 또 음식물쓰레기가 이제 발생되는 것은 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해 가지고 그래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취사를 거기서 직접 할 수가 있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있습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그래 걱정되는 부분이 물론 이게 광대한 땅을 우리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우리 시민들 돌려주는 건 좋지만 요새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 취수원 관련해서 지금 녹조현상들 그리고 특히 이런 데 이제 여기서 취사를 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하류 지방의 관계에 대해서 지자체에 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면 앞으로 갈등의 불씨가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일단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윤종호위원장
관리체계까지 철저히 하셔가지고요.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도로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6쪽에서 117쪽이며 세출예산은 435쪽에서 44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도로과장님, 안 그래도 앉아 계시길래 제가 어차피 같이 이래 말씀을 아까 건설과 할 때 드렸습니다마는 전번에도 제가 한번 과장님 앞전의 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어요. 드렸는데 지금 뭐라 하노, 건설과서 하는 도로는 잘되고 있고 도로과서 물론 원체 이 도로 정비하고 해야 될 부분이 많겠습니다마는 예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좀 거꾸로 되어 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 지산 샛강에 연결되는 부분 말입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박교상위원
들으셨잖아요? 거기 또 확보를 좀 해 주시고. 그보다 더 급한 게 지금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샛강 살리기 하고 수변도시 해 가지고 거의 6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그래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도 지금 고니가 와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가로질러서 그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좀 잘못된 부분인데 국토관리청하고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협의나 이런 걸 할 그런 거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안 그래도 이게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도 환경단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당초에 구포～덕산 간 우리 계획할 적에는 샛강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사가 좀 미비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현재 상태로 우리가 이제 금방 이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고니라든지 철새들이 많이 온다, 그 교량을 가로지르는 데 대한 문제점이 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의하고 있는데 교량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이 선형은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떻게 좀 바꾸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박교상위원
그런데 그 연결 자체를 오히려 없애는 게 더 안 낫나 생각해요. 원래는 처음에는 산호대교 쪽으로 이쪽 쪽으로 왔을 때는 연결이 밑에 쪽으로 되는 걸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가 위로 올라가면서부터 연결되는 게 그쪽 쪽으로 바꼈는 거 아니에요, 그게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우리 터미널 앞에 지금 현재 도로하는 거하고 연결됩니다.
박교상위원
그렇죠, 예.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그 도로를 연결해야만이 우리 시내하고 구포～덕산 간 우회도로하고 연결이, 그 도로가 연결입니다. 우리 이쪽 우리 시 쪽에는
박교상위원
아니, 원래는요. 그 도로가 지금 금오공대 앞으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밑에 쪽으로 약간 잡혀 있다가 철새 저것들 그래 가지고 다시 도로를 구포 저기까지 생곡인가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생곡까지 옆으로, 원래는 이 강둑을 타고 가도록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당초, 당초에 우리가 이제
박교상위원
당초에는 그랬었어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우리가 요구했는 거는 이제 낙동강으로, 강으로 타고 가다가 이제 내륙으로 고아
박교상위원
그때 계획을 처음에 저거 잡고 할 때는 그 연결 부분이 지금의 수우 정도에 이쪽 쪽으로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가 이렇게 가면서 그 샛강을 가로질러서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해 봐야 되는데 거기 지금 샛강지킴이들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보전을 하고 이래 해 놨는데 그 도로 하나 하면서 전혀 무계획으로 해서 하나 남으로 해서 전혀 그게 철새가 그래 올 수 있겠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철새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산청하고 환경단체하고 이 교량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그걸 지금 검토하고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거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교량을 뭐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좀 변경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걸
박교상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좀 전부 다 환경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고 처음에 하면서 계획 잡을 때부터 전혀 그런 거 염두에 두지 않고 선만 보고 그냥 앉아서 그으니까 이런 문제가 오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고 있고 지금 와서 그거 처음부터 하지 않고 지금 와서 고치려 그러니까 힘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이게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하여튼 그걸 글쎄요, 아, 그 위로 나서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심도 있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도 결정 난 대로 이래 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박교상위원
주민들하고도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좀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결과 같은 것도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시설비 437쪽이네. 광평 그 오거리 정체현상 순천향병원까지 4차선에서 6차선 확장하는 그겁니까? 설명 한번 해 줘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거 6차선 안 나오고요. 좀 이야기하면 거기도 복개차선 좌회전 차선을 전용으로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삼성 홈플러스에서 순천향까지가 교차로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교차로 좌회전 차선 그거 때문에 이쪽 순천향에서도 우리 홈플러스 오는 쪽도 그렇고 좌회전 선 때문에 차가 정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 조정하고 옆에 여지를 좀 양해해 가지고 복개차선을 만들어서 좌회전 전용차선을 주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 교통개선 사업입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차선은 한 차선도 안 나와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러니까 한 차선 더 내는 거죠, 예. 한 차선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한 차선을 확보해야지만 그러니 복개차선
김상조위원
좌회전 포장 되니까 가변차선 이용하니까, 거기가 이제 출퇴근 시간에 아마 제일 많이 정체될 거예요, 이쪽에 신원주유소 쪽하고 거기하고 구미시가 몇 군데 있더라고. 봉곡동 쪽에 하고 그리고 저쪽 사곡 오거리 쪽하고 그런 쪽이 제일 정체가 많이 되거든. 그런 쪽도 차후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김상조위원
좀 6차선 되는 데는 없지만 4차선 도로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그래 사곡 오거리도 교통을 개선하려고 고가도로 이전에 신호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고 지금 좋은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영 위원님께서 했는데 그쪽에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고가는 못하고 다른 건 못하도록 했잖아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그쪽에 교통섬을 만들고 신호체계를 좀 조정하면 아마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상조위원
안 그러면 박정희로를 좀 짧은 구간이라도 거기를 6차선 좀 확보하는 게 안 맞아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곡 오거리 교통개선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교통에 많이 혼잡도로 우리 비산 우회도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추진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구미 이래 보면 신원주유소, 사곡 오거리, 홈플러스 사거리 저쪽에 남구미 저쪽 쪽에 거기에 정체가 봉곡 거기 쪽하고 출퇴근 시간에 제일 정체가 많이 되니까 그런 쪽에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김상조위원
여기도, 여기도 한번 빠른 시일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공단 구성하면서 여기는 도로를 6차선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 도시계획선을 긋는 바람에 이래 됐는 거 같아요. 형곡에서 넘어오다 보면 홈플러스 6차선이고 홈플러스에서 순천향까지는 4차선이고 그다음부터는 6차선이니까 좀 아침에 괜찮은데 거기서 정체가 제일 많이 되더라고.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437쪽에 봉곡 도시계획도로 이거 설명 좀 해요, 위치가 어디인지.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봉곡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현재 봉곡동에서
정근수위원
끝나는 부분입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끝나는 부분입니다.
정근수위원
끝나면 어디로 넘어가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러니 그쪽에 숯가마
정근수위원
숯가마 쪽으로 해 가지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숯가마 쪽으로 넘어
정근수위원
구미대학교로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구미대학교 옆에 못 미쳐 가지고
정근수위원
대도로죠, 그 같은 차선인가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대로입니다, 예.
정근수위원
이거 이 돈하면 다 끝납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선에 마을 보상이 완료된 마을까지만, 마을까지만 지금 현재 우리 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차후에 아직까지도 개설 더 해야 됩니다.
정근수위원
보상은 다, 지금까지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마을까지는 보상이 얼추 되었습니다.
정근수위원
보상 다 되었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정근수위원
그럼 이거 그까지가 지금 도로 개설하는 겁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1차적으로 그거 먼저 보상된 구간은 먼저 발주시키려고 합니다. 벌써 하매 4～5년 이게 연도별로 보상 선 받은 사람은 오래 되었으니까
정근수위원
그럼 내년부터 공사 들어가겠네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지금 내년에 공사
정근수위원
그 마을 다리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닙니다. 그 농로, 농로하고 접합부분까지
정근수위원
그쪽은 알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거기서 이제 다리까지는 2차적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정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인력이 우리 공무원들이 한정이 되어 있겠지만 뭐 심의를 과정을 거쳐가지고 도로가 만들어지는데 작년에도 사례 그런 걸 한두 개를 봤습니다. 이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도로를 설계를 했는 걸 전면 다시 개편하고 보수를 하는 경우 아니면 다시 설계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현장에 힘드시겠지만 좀 가셔가지고요. 진짜 그 지형에 맞는지 우리 앉아서 어떤 탁상공론 이야기 좀 그거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현장경험을 오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좀 많이 살리셔가지고요, 우리 시민들 편의 쪽으로 우리가 도로 잘 개설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49쪽에서 45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
내가 하나 볼게요.
윤종호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철로변이고 고속도로변에 제초작업 있잖아요, 고속도로변에는 한국도로공사가 이렇게 동에서 의뢰를 하면 해 주던데 철도가 한국철도공사는 이거 잘 안 해 주더라고. 이거를 시에서 다 예산 투여해서 하기는 힘들잖아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철도는 전기 그게 있어서 저희 시에서 들어가기는 좀 위험스럽고 그래도 해야 되는데 철도 바깥 우리 시설녹지는 저희들 다 하고 시에서,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철도공사하고 공문을 내든지 어떤 협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렇죠, 거기 보면 아마 저 위에서 보면 나무가 여름 지나고 나면 막 숲을 이루어져 가지고 저녁에 야간에 가로등도 가리고 그다음 보안등도 가리고 그리고 고속도로변에는 가끔 동에서 의뢰를 하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 깔끔하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아주 깔끔하게 한번 1회 정도는 해 주던데 철도공사에는 한국철도공사에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거기도 도로하고 철도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공문을 내가지고 어떤 협조를 한번 구해 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또 시설녹지 할 적에
김상조위원
그렇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이런 부분 좀 손을 보더라도 단지 철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상 그건 협의를 안 보고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김상조위원
그리고 동에서도 공공근로나 저희 하려고 하니까 위험부담이 경사가 많이 지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상조위원
위험부담이 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완충녹지 시설녹지 안 있습니까, 그걸 정식적으로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 시설 공사에 의뢰를 해서 2회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적극 반영토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고사목도 이런 거 또 그런 거 해 가지고 시의 예산 말고 거기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제가 할게요.
윤종호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예.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롯가에 있는 가로수도 우리 여기 공원녹지과에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인배위원
지금 민원성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가산서 상주 가는 그 고속도로에서 고아부대, 고아로 빠지는 다리 있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가산서요? 아, 25번 국도에서
김인배위원
숭선대교? 예, 예.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숭선교 예, 예,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숭산대교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숭선교입니다. 예, 숭선대교요.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제 저 밑에서 상주 쪽에서 이래 올라오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고아로 빠지려 그러면 그 다리를 타서 안 빠집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거기에 그 민원이 좀 들어오던데 거기서 빠지려고 하면 거기서 이제 직진 들어오는 위치하고 거기서 이제 도리사 밑에서 빠지는 그 도로하고 그 가로수 때문에 엄청 가린대요. 이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비를 좀 해 달라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가봤어요. 가니까 지금 이 가을, 겨울 되니까 나무들이 많이 안 우거져 있더라고. 특히 여름에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다 그걸 어떻게 좀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하려 그러면 선형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거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고 그쪽에서 가로수가 가려가지고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 개선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당장 조사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그거 조사 한번 해 보고 그게 맞다 그러면 그렇게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국도에 지장 있으면 협의를 하고 우리 소관 같으면 당장 오늘날 조사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두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무 심는데 예산은 많이 있는데 유지 관리하는 예산이 작다 그랬는데 본예산에 충분히 잡혀있는지, 아직 본예산 안 봐가지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요구를 다소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작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했고 또 우리 과에서 이제 연초에 하반기, 상반기 중에 하다가 좀 부족하면 추경에 좀 더 요구할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각별히 유념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아부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2쪽에서 103쪽이며 세출예산은 455쪽에서 45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안장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제가 도시디자인과 서면으로 심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과장님을 불렀습니다. 부른 이유는 금오산 사거리 경관특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당초 물론 과장님께서 부임하기 전에 이 금오산 경관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이 7억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고 저렇고 해서 우리가 용역결과 모든 걸 해서 12억인가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뭐 아시겠죠?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자료를 이래 보면 조성공사에 대해서 내용에 한번 보세요. 다 이래이래 해서 11억 4,000만 원 지금 해서 준공이 언제 합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11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안장환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명년도 예산에 또 여기 조경 경관예산이 올라왔죠?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업무보고 때는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 내년 예산에는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러면 그 마무리를 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이번 사업으로 마무리는 다 됩니다. 지난번 내년 업무보고 때 했는 거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교량이 네 군데 있습니다. 교량 하부에 공사를 저희들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 7억도 제가 많다고 해서 삭감을 요구를 하다가 이런이런 변명과 용역결과로 인해서 예산이 이렇게밖에, 해야 된다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12억이라는 예산을 줬는데 그래서 제가 차기 연도에 또 3억이 올라온다는 데 대해서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는 데 대해서 용역을 했으면 그 조경사업을 하면 다리가 예를 들어 갖고 철도박스라든지 다리에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하는 모든 용역을 해서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예산이 올라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을 좀 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자 불렀습니다. 이대로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이 더 이상 안 올라온다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 그렇게 하고 우리 455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해 가지고 어떤 뭐 예산이든지 이래, 그 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언급을 할게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일전에 내가 과장님하고 유선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전 과장님하고 우리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홍보에 대해서는 묵시적 암시적으로 일주일간은 정책 홍보에 대해서는 묵인하기로 그렇게 잠정 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 지방자치단체하고 타 단체하고 뭐가 다른지 압니까, 이 정국에? 우리는 지금 현 시국에 대한 현수막 하나 없습니다, 도롯가에. 왜? 과장님이 붙이면 바로 떼버리기 때문에 정책 현수막도 한 장 못 붙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광고 홍보물은 엄청나요, 진짜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정책 홍보물은 그렇게 알고 바로 떼버리는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 지난번에 통화할 때 그랬죠? 정책 홍보는 묵시적으로 일주일간은, 그게 전부 우리 사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책 국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예요, 홍보의 매체수단입니다. 그게 지난번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게수대에 걸려 하면요,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순서를 기다려야 돼요. 정책이라 하는 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일주일 이내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정책물을 과장님은 못해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솔직히 화가 나서 오늘 불렀습니다, 예?
웃음소리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예.
웃음
안장환위원
그래서 적어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으면 저는 정말 화가 나지 않습니다. 과장님, 정책 홍보물은 그렇게 떼고 아파트 광고물은 온 시내를 누비고 그게 일관성 있는 행정입니까?
권기만위원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해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일전에도 예,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안장환위원
다 뗀다고 했잖아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지금 솔직히 제가 말 안 해서, 그 아파트 광고 홍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아파트 광고 홍보물은 잘 아시다시피 연중 무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하여튼
안장환위원
그리고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제가 야당, 여당을 떠나서 구미도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예? 구미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정책 홍보물에 대해서 일주일간은 좀 철거입니까? 뭡니까, 그거 좀, 예?
권기만위원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웃음
안장환위원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권기만위원
여기 우리 과장님 앞에서 답변하기도
정근수위원
주말마다 현수막 거기 많이 있는 거 좀 떼라 해요, 보기 싫어요. 차 운전하면서
권기만위원
답변하기도 좀 어려운 일들이고 이러니까
안장환위원
아니, 누구는 뭐 상 받았는 거 뭐 했는 거는 다 붙여놓고, 예? 국민들 알 권리가 있는 거 그런 거는 다 떼버리고.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오늘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상 받았는 거 뗐다고 지금 항의해서 방문하시는 분 제가 만나고 왔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고요, 법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고요. 구미시 지방자치가 그렇게 뭐 현수막 그래 있는 여기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디자인과가 있어서 그래요. 대한민국에 도시디자인과 있는 데 구미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책 홍보 나라에 대한 거 모든 것을 그대로 한 일주일 놔둔다고 뭐 도시가 어디 뭐 우예 됩니까? 그러니까 알 권리예요, 시민들이요.
웃음소리
권기만위원
과장님, 그거 좀 이래 앞으로
안장환위원
그거 앞으로 정책 홍보물에 여야를 막론하고 일주일간 보장해 주십시오.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일반적인 정책 홍보는 저희들이 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비방이라든지 좀 그런 쪽의
안장환위원
비방이 뭐 있습니까? 현재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비방한다고 다 떼버립니까?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들 다 당을 달리하시니까 여당, 야당 서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막 전화는 오고 신고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이 상당히
안장환위원
아닙니다. 공격이 아니고 그거요, 인신공격이나 문제가 있는 거는요, 전부 우리가 법 처벌을 다 받아요. 우리 공직자 과장님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좀 해봐요.
안장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약속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김정곤위원
불법현수막 철거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 안 하죠.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교통 상권에 방해 안 되면 일주일간은 보장해 주세요.
윤종호위원장
지금 현수대에 거치를 하게 되면요, 거치를 신청까지 한 달 이래 걸리죠, 공식적으로?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매월 초에 저희들 하니까 그래 걸립니다.
윤종호위원장
대기자가 많고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대기자들 많고
윤종호위원장
그래 뭐 지금 우리 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 융통성 있게 하시고 실은 법 앞에 다 평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혹씩 보면 진짜 생계유지를 해서 급하게 이렇게 하는 거 간혹씩 있어요, 토요일 활용을 해서. 그건 이해를 하는데 주말하고 집중적으로 하신다 했는데 어제 제가 사진촬영을 좀 해 놨는 게 있습니다. 집중이 아니고요, 난리가 났어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실제로 광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 붙여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 일찍 떼는 거 알죠?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윤종호위원장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제가 반드시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그분들은 한 분이 단속이 벌금을 맞더라도 광고효과 대비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분들이 광고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현혹 돼 가지고 계약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솔직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단속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현장 한번 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벌금을 대폭 상향해요. 광고물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예, 아파트 분양광고는 분양광고 사무실 뒤에 가 보면 차떼기로 있습니다, 사실. 현수막이 차떼기로 있기 때문에 단속반이 돌고 나면 그 뒤를 꽁지 물어서 따라다니면서 또 달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인배위원
광고비를 대폭 올리면 그렇게 못하죠.
윤종호위원장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 의지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 의지만 있으면요.
박교상위원
서 가지고 양쪽에 들고 서 있어요. 서 있다가 오면 접고 또 가고 나면 서고 이러니까 힘들어요, 단속하기가.
윤종호위원장
지금 특히나 산동 쪽에 저쪽에는 많다 보니까 현수막이 어제 붙었는 것만 한 300개 이상 붙었을 겁니다, 아마. 사거리에 한 10개 정도, 6개에서 10개 정도가 제가 직접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특별하게 이제 지역마다 특성이 좀 다르겠지만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많은 데는 이렇게 현란하게 붙어있으니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근수위원
현수막 걸려가지고 차 사고 났다니까요.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윤종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은 지금 우리가 실은 뭐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는 거지만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웃음소리
김상조위원
맞잖아요, 3불 정책을 관에서 먼저 지켜 주면 돼.
성애
박성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선산출장소장 황필섭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으로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윤종호 위원장님과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산출장소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건설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 1,500만 원, 경북형 마을 영농육성 지원 3억 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20억 4,000만 원, FTA 폐업지원금 6억 2,870만 원, 재해대책 관리공사 9억 5,000만 원, 말 전문 동물병원 설립 1억 6,000만 원,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 8,0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24억 6,000만 원 등에 필요한 예산 6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59쪽에서 46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만위원
민원봉사과 뭐 할 게 뭐 있나.
웃음소리
윤종호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근아부위원장
농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쪽, 110쪽, 117쪽이며 세출예산은 465쪽에서 47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경북형 마을 영농육성 지원 있잖습니까? 이게 한 개소 더 늘었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늘었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게 어디가 더 늘었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장천 오로1리입니다. 장천면 오로1리.
박교상위원
오로다, 오로 장천면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저수지 밑에요.
박교상위원
아, 거기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박교상위원
굳이 경북형 이거를 자꾸, 하나하나 해 보고 이래 하는 게 낫지 이거 자꾸 이래 선정만 할 필요가 있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견학도 다니고 해 봤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개인별로 일을 하던 거를 마을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작업이 아주 효율적이고요. 여기저기 안 옮겨 다니고 한꺼번에 이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절약, 노력절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남는 인력은 별도로 이제 소득사업에 그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박교상위원
계획이지, 계획이.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박교상위원
계획이 그렇지, 계획이.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실제로도 이제 그래 해야죠.
박교상위원
그런데 왜 경북 같은 데 우리가 쌀값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경북의 쌀값이 제일 그래 낮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소득증대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물론 마을 전체 단위로 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나씩 해 보고, 자꾸 한다, 내년에도 그러면 또 이 사업이 또 늘어날 계획입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게 이제 우선 저희들이 뭐 신청을 받아봐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신청했는 데는 없습니다.
박교상위원
없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내년도의 거는 아직 신청 받도 안 했고요.
박교상위원
내년도 거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도비가 이제 확보되어 가지고 추후에 이래 공모를 하더라고요.
박교상위원
도비를 확보해 보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도에서 추후에 시군에 내려 보내가지고 시군에서 이제 신청하면
박교상위원
그게 좋은 것 같으면, 예? 우리가 먼저 받아서 도비를 좀 더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또 예산에 맞춰가지고 거기 하면 선정이 그러면 딱 올해도 그러면 이 한 군데만 들어왔었습니까, 장천 오로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금년도에는 이제 작년 연말에 하나 해 가지고 하나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박교상위원
어디로, 장천 오로만 들어왔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오로 맞춰서 한 거 아니에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닙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그게 좋은 것 같으면 왜 다른 데는 왜 안 들어와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제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실제로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이래 가지고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이행해야지 이제 가능합니다.
박교상위원
딴 것도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본예산 할 때 제가 여쭤볼게요. 그리고 472쪽에요, 백향과 묘목대 지원사업 있는데 지금 우리 백향과 하는 농가가 얼마 정도 있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금년도에 여덟 농가 해 줬습니다.
박교상위원
여덟 농가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내년에도 이거 예산 지원될 수 있는지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내년에는 예산 뺐습니다.
박교상위원
안 들어 있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무엇 때문에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부터는 안 되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금년도에도 이제 거기 해 달라 하기는 해 달라 하는데 사실 예산이 당초에 우리가 저희들이 금액을 2,500 세워 놨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재배하는 농가들은 좀 적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요도 적고 했던 분들은 계속 해 달라 하지만 소득 작목으로 우리가 계속 이래 성장시킬 그런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박교상위원
그렇지는 않던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분들은 소규모로 하는데 아주 괜찮다고 스스로도 그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거기 이제 구미 지산 쪽에 한 농가가 잘했고요. 나머지는 사실상 좀 이게 이제 심기가 늦어가지고 일찍 심어가지고 일찍 따야 되는데 심기가 늦어가지고 그래 사실상 잘 안 맞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게 과실이 우리 기후조건 하고는 좀 그런 게 이게 되고 나서 익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한 60일 정도 그래
박교상위원
그렇죠? 두 달 정도 이래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저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훼단지 옛날에 하던 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 거기는 지금 작물이 없습니다.
박교상위원
없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실패해 가지고
박교상위원
처음부터 너무 그래 욕심내고 너무 이래 한 부분들은 그렇고 이게 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오히려 지원을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라도 그 많은 예산도 아니고 하는데 좀 더 소득 증대가 되고 나면 그 주변에서 또 다른 대체작물로 그래 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고 한데 굳이 이런 거는 왜 없애는지 모르겠네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금년도에 그래 돈이 사업비가 1,7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2,500 했는데 744만 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3분의 1 정도도 안 나갔기 때문에
박교상위원
그래서 없앴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그래서 희망하는 분들도 또 금년도 재배했는 농가들도 사실상 커가지고 수확을 했는 농가들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하든지 이래 하면
박교상위원
지산 같은 데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거기는 좀 일찍 하고 이래 가지고
박교상위원
그런 걸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농정과에서 그런 걸 미리미리 그걸 홍보를 해서 이건 언제 심어야 되는데 해야지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건 농사짓는 사람들 기본 아닌가요? 왜 이런 작물을 하면서 그 기본도 모르고 어떻게 해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노?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해 보고 이제 다 신청할 분들한테 그래 얘기를 했는데도 묘목 구입하는 거 이런 거에서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 걸 좀 앞장서셔 가지고 일괄 구매를 언제부터 해야 된다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원해 주겠다, 이런저런 걸 좀 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급 품종에 남들 한다고 따라하고 있는지 저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관에서 좀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떤 농가는 잘 돼서 사실은 지원을 좀 받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런 데는 되지를 않고 있고 필요 없는 예산은 어떨 때 보면 많은 예산을 세워 놓고 그렇다고 그래 지금 이 예산이 남았으면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옆에서도 보면 그러면 좀 더 당겨서 그 농가를 보고 더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지산 같은 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해 가지고 전부 벼농사 지어가지고 지금 벼농사 지어가지고 남을 게 어디 있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벼농사 지어가면서요. 그런 걸 더 그래 가면 옆에 농가를 보고도 그러면 같은 기술도 배우고 해서 또 주변에도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 여덟 농가 했는데 수확을 사실상 이제 조금 소득이 남았는 사람은 한 농가밖에 없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러니까 그 농가에 맞춰서 하면 그래 그거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그래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없다 하길래 그래 하길래 이거 보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원예시설단지 지금 운영 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지금 거기는 안 그래도 이제 소송 들어 가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2차 심리 날짜가 안 잡혔습니다.
안장환위원
시설 유지보수 공사 지난번에 예산 들어갔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 집행내역이 지금 어느 정도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 금년도 사실 이제 그래 가지고 1억 세웠는데 2회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삭감했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삭감하는 걸로 올려놨습니다.
안장환위원
예산 그때 1억인가?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1억하고 용역비하고 1억 670만 원
안장환위원
1억 600인가 그래 했는데 집행내역이, 집행을 어느 정도 했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한 개도 안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하나도 안 하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안 해서 이제 이번에 삭감하는 걸로 그래 해 놨습니다.
안장환위원
삭감하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2회 추경에.
안장환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해서 있고 소송에 지금 그러면 지난 연도에 4억인가 임대 줬죠?
「5억」하는 위원 있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5억 조금 넘습니다.
안장환위원
5억 6,000, 5억 얼마 줬는데 그러면 올해는 아예 계약도 안 하고, 예?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소송에 가 있다? 우리 그때 시설 보수한다고 돈도 몇 억 줬잖아요? 이 돈 말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작년에, 작년에입니다. 작년에 5억 해 가지고 수리 좀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지금 그럼 재판과정에, 벌써 끝났을 거 아닙니까? 무슨 판결이 났을 거 아닙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닙니다. 2차 심리 지금 날짜가 아직 안 잡혔습니다.
안장환위원
1차 심리밖에 안 했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왜 그렇게 진행이 돼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법원에서 이제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그게 1년이 경과되었는데 아직 1차 심리밖에 안 했다 하면 그 재판이 왜 그렇게 지연이 돼요? 그 1년에 우리가 수익이 4억씩 임대하는 걸 가지고 1년간 재판도 아직 1심밖에 안 했다 하면 그 시 예산이 얼마나 손실이 옵니까? 우리가 자료가 부족해 우리가 자료요구가 늦어져서 오히려 기간을 늦춰달라고 했습니까, 재판부에?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저희들이 뭐 늦춰 달라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법원에서 그래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법원에서 그래 법원에서 무슨 판결을 그렇게 심리도 그렇게 6개월씩 이래서 통상적으로 한 달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1차 이제 변론을 9월 21일 날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9월 21일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21일 날 하고 11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었었는데
안장환위원
우리는 변호사 선임했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시의 이제
안장환위원
시의 변호사?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자문변호사로 해 놨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여기 상근하는 변호사?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자문변호사
안장환위원
그럼 자문변호사 저거 그러면 수임료 주고 그래 하겠네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윤주민 법률사무소 윤주민 변호사요.
안장환위원
시의 변호사는 월급 주고 우리가 채용했는데 그런 변호사를 이용해야 되지.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자문변호사를 이용하도록 그래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되어 있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가 그거 옛날에는 자문변호사 이용하지만 그 이전에 이후에 우리가 변호사를 정식적으로 고용을 했잖아요. 고용이라, 채용을 했잖아요. 그럼 그걸 이용해야 되죠. 별도로 뭐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거는 이제 법무계하고 저희들이 수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안장환위원
법무계 수의를 해도 우리 시의 변호사를 월급을 주고 공직자로 채용을 했는데 그걸 활용을 해야 되죠. 예산계장님, 그런 예산 그렇게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지금 법무계에 있는 변호사님은 저희
안장환위원
변호할 수가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변론하는 것보다 자문을 구하는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우리 시에 채용된 변호사 상근하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변론을 하는 변호사는 아니고 자문을 구하는 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변호사가 자문도 구하고 변론도 해야 하는 게, 그럼 변호사가 아니지 뭐 그게 무슨 변호사요? 변호라는 게 뭐예요? 무슨 사건 있을 때 변호해 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채용하는 건데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 직무대행을 하기 위해서 변호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지금 소송에 계류된 건수가 너무 많고 지금 자문할 수 있는 여력도 지금 모자라는 그런 형편입니다.
안장환위원
아, 그 정도로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일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일이 많아서 못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지.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한 건으로 가가지고 변론을 하고 일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이런 거 제가 알기로는 뭐 자료제출 같은 거 모든 거 다 했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요구하는 대로 다 했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1차 심리하고 2차 심리 있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2차 심리 날짜가 안 정해졌습니다.
안장환위원
이런 것도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거기 이 예산 낭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 가지고 정리하고 임대를 놓든지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시의 자산을 갖다 이렇게 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임대를 5년짜리 놨는가요, 그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러면 '15년도부터 시작했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1년 치 받아가지고 1년 치 보수해 주고 그때 5억 4,000 부가세 한 5억 4,000 받았는데 5억 예산 편성해 가지고 수리하는 데 5억 들어갔죠?
「아니라, 2억」하는 위원 있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맞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맞죠? 맞고 이번에 1억 원 했다가 이제 이번에 안 하는데 자, 그러면 소송을 해서 승소 가능성이 있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게 뭐 확실한 거는 이제 결론이 나야 되겠지만 사실상 이제 임대 놓는 거에 대해 가지고 「민법」에 보면 시설 소유자가 시설을 이제 완전하게 보수를 해 가지고 임대를 놔야 되는데 안 되는 걸로 그래 이제
윤종호위원장
자, 그래 보시면 자, 답변이 나와 있잖아요. 원래는 우리 시에서 용역을 2,000만 원 주고 그 당시 했었고 또 그에 대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30억쯤 들어가는데 그런데 백향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그때 입찰해서 들어왔잖아요. 물론 공기업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말이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자기 욕심이 과하다는 말입니다. 욕심 때문에 들어왔는 건데 이걸 예를 들어서 백향과 짓는 농사를 짓는 데 있어가지고 수리시설 때문에 실패한 건 아니죠? 예를 들어 가지고 환풍기가 안 됐거나
안장환위원
그래 어거지 부리겠지.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제 저희들이 봐서는 제가 전번에도 이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윤종호위원장
자, 잠깐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 이제 동료위원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를 5년짜리라도 우리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러면 이걸 갖다가 1년 갈 수도 있고 2년 갈 수도 있고 금방도 아까 변호사도 똑바로 없는데 이래 가지고 심리 2차, 3차, 4차 가가지고 몇 년 가면요, 그에 대한 우리 재산이 묶여있는 거 아닙니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아, 변호사 선임은 해 놨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선임하더라도 그걸 빨리 해서 왜 그런가 하면 5년이라 하는 경과를 가서 갔을 때 우리가 승소를 한다 해도요, 이거는 받아내기가 쉽지를 않아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하여튼 변호사를 독촉을 좀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좀 하고요.
윤종호위원장
결말을 빨리 지어주셔야지 나머지 예를 들어 3년 정도라도 다시 방법을 찾을 거 아닙니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래 돼야 되는데 이걸 갖다 맡겨놓고 이래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소송사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우리 내용을 어차피 기록을 보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건은 내용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내용만
윤종호위원장
그러면 판결문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에 대해서 절차상에 쭉 밟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나머지 잔여 임대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 계약은 취소시켰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부터는 어차피 임대료 안 내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종호위원장
제 말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취소시켰으면 그거는 행사 그걸 갖다 진행을 법적 소송을 하더라도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렇죠.
윤종호위원장
우리 자산 가치에 대해서는요. 다른 방향성 우리 안 위원님 주장하신 대로 매각을 검토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해 놨는 법적근거 조치해 놨는 거는요. 시설물 명도소송을 해 놨고 임대료 및 변상금 납부를 이제 고지서를 고지를 해 놨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거는 소송상에 가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하는 이야기고 지금 현재가 세를 안 냈기 때문에 5년간 임대를 줬지만 그 사람 행사 못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산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방금도 명도소송을 해 놨다는 내용은 자기들이 지금 시설물을 일부를 저 안에 보관을 하고 있고 문을 잠가놨는 상태기 때문에
윤종호위원장
예, 그럼 OK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 시설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예.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우선은 끝이 나야지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좀 이렇게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요. 우리 시에도 그렇고 그쪽 분도 안 된 부분이 있지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요, 우리 소장님. 거기 뭐 취소를 했다 하는데 계약취소를 했다 하는데 그 취하가 우리만 취소했는 거지 그 사람 취소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게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법에 이제 임대료를 안 냈을 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그럼 취소하면 그러면 우리가 재산권 행사 지금 행사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제 문을 자기들이 열어주고 처음 자기들
안장환위원
그래 명도소송 해 놨는 겁니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그렇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래 해 놨습니다.
안장환위원
명도소송 해 놨는 거고 그쪽에서는 뭐 요구가 뭡니까? 그쪽에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소송사항이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애초에 보세요. 제가 이거 애초에 임대할 때부터 제가 강하게 어필을 했잖아요. 용역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임대료까지 상정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할 때 제대로 하라고 그래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거 또 사고가 났잖아요. 그때 제가 쓴소리를 할 때 그걸 달게 받아들이고 그때 정확하게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의 재산을 어떻게 제대로 손실 없게 할 수 있는 우리 대표가 하면 그때 귀를 기울여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계약을 취소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런 문제없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물론 지금 국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그때는 제가 얼마나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그래 소송을 1년, 2년 끌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의회가 직무유기예요. 또 집행하는 그 기관에서 집행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끌고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윤종호위원장
지금 소송절차에
안장환위원
그래서 빨리
윤종호위원장
마무리 잘하시고
안장환위원
빨리 하세요.
윤종호위원장
명도소송에 대한 부분도 빨리 하셔가지고 우리 재산권을 갖다 행사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467쪽에 있는 농촌체험마을 운영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467쪽입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농촌체험 현장 체험하는 참가자들한테 그거 이제
김정곤위원
농촌체험마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돌배 거기입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닙니다.
김정곤위원
그럼?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거기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권역권 사업했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도개 모례가정하고 그리고 이제 무을 춤새권하고 옥성 한등골 거기는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조건을 갖춰놨는데 사실상 이제 아직까지 두 군데는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는 아직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 춤새권만 마련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사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미진해 가지고
김정곤위원
좀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네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시행착오보다도 이제 사업계획을 사실 이제 농가들이 이제 대표 권역권 위원장들하고 위원들이 이제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그래도 주민대표 위원장하고 사무장들 모시고 그래 회의도 하고 독려를 했는 사항이고 그래서 견학도 한번 가고 이래 가지고 조금 역량을 더 키워가지고 그래 사업이 잘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자기들이 처음에 저희들한테 사업예산이 저희들이 그 뭐라 그럽니까, 책정되기 전에는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뭐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사업계획서는 이제 사실상 들어온 건 아니고요. 이제 한등골은 아직 사업 중입니다. 사업이 완료가 덜 되었고 거기 이제 두 군데는 사업이 완료되고 체험프로그램까지 완료되어서 체험 농촌체험 학습장으로 지정도 되고 했는데 두 군데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더 딴 데 잘하는 데 이런 데 견학을 좀 시켜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현장체험 찾아오는 거 뭐라 그럽니까, 인원이 적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 주는 금액을 사실상 이제 일인당 적게 해 주다 보니까 조금 이제 소홀히 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운영자들이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 보완을 해 가지고 그래 하자 그래 이제 얘기를 해서 지금 수일 내로 저희들이 위원장하고 위원들 모시고 한번 잘되는 데를 견학해 가지고 옳게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8쪽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예, 이거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게 이제 매년 지원되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본예산에 당초에는 예산이 이제 편성되었었는데 이게 이제 가을철에 수확하고 나서 매년 집행을 하니까 조금 이제 예산편성 저거를 시기를 바꿔가지고 이제 정리추경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아부위원장
유통축산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 110, 117쪽에서 118쪽이며 세출예산은 477쪽에서 48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예산 전에 설명은 이래 들었습니다마는요. 482쪽에 우리 보면 말 산업 있잖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박교상위원
이게 농촌 관광승마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하고 유소년 승마단 창단 있는데 유소년 승마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이게 선정이 되어 올라온 거예요, 예산이?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 유소년 승마단 이건 창단 이거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박교상위원
공모를 어디서 했어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박교상위원
시에서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시에서 예, 옥성초등학교 승마단은 그때도 맹 공모해서 했고 지금 현재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관계 이것도 공모를 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유소년 승마단 이거 하는데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해서 저걸 했다? 그런데 원래 우리 의원들 말 자꾸 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게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왜 의회 이런 거는 전혀 하지도 않고 그냥 그래 할 수 있나?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앞으로 엘리트체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세계적으로 좀 지양하는 체계입니다. 생활체육으로 가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엘리트체육으로 가고 이렇게 저거 하고 있는데 말 해 놓고 나서 승마장에 전혀 안 되니까 옥성에 저걸 하고 옥성초등학교에 저걸 하고 거기 안 되니까 또 조금 이따 유소년 승마단 하고 제가 봐서는 이걸 우리 시에서 계속 이렇게 안고 갈 문제가 아니고 이 승마장 자체를 민간에 아예 위탁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년 앞으로 가면 적자가 얼마 나려는지도 모를 건데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승마 활성화는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꾸 청소년이라든지 학생 이럴 때 자꾸 홍보를 하고 해서 예, 확장시켜
박교상위원
과장님요, 지금 재활승마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를 느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어떻고 앞으로 힘들고 이럴 건데 지금 구미에서 그렇게 말 타고 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접근성부터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다른 이것도 지양하고 있는 판에 말 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예? 그렇다고 거기서 수요가 없으니까 계속 지원만 해 주고 이래 있는데 이게 지금 중앙에서도 이 말 때문에 온 나라가 좀 시끄러운, 안 그렇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교상위원
왜 유독히 경북만 거기서 또 해 가지고 영천, 상주, 구미 말 갑자기 말이 언제부터 나와 가지고 계속 그런데 이거를 낙동강 승마길부터 해 가지고 처음에 이거 해야 한다 또 전국 저거 한다 해서 마사동 짓고 뭐하고 뭐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쪽 쪽 다니는데 말 타는 사람들 안 보이더라고, 거기 밖에.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거기 가셨을 때 잘 안 보여서 그렇겠지만 항상 거기 말 타는 사람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아니, 지금 하는 게요. 전부 돈 주고 지원해 주고 어쩔 수 없이 인원 채우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서 보면 뭐 승마, 승용마 구입비 지원 있고 말 동물병원부터 해 가지고 이거 해 가지고 제가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민이 해서 민간에서 하면요, 그래도 다 수요를 판단해서 맞춰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에서 해 가지고는요,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활승마 같은 정도까지만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지어놓고 나서 머리가 아프니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괄 전체 검토를 요구합니다.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위원님, 축산담당 손이석입니다.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 이거는요, 이제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 위주로 이렇게 지원사업이 되다가 실제로 민간승마장을 포함해 가지고 승마장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거는 사업대상이 구미 우리 시 승마장이 아니고요.
박교상위원
알고 있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구미승마장입니다.
박교상위원
알고 있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예, 구미승마장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고
박교상위원
굳이 그런 것 같으면 민간에 할 필요 있습니까? 저기 거기서 옥성승마장도 그냥 놀고 있는 거기서 그대로 하면 되죠.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그런데 또 우리 시 승마장이 또 가야 될 부분이 있고 민간에 가야 될 부분이 있고 이래서, 예.
박교상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는데요.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구미승마장은요, 참고로
박교상위원
오히려요, 예? 계장님, 오히려 우리가 승마장을 짓지 않았다면요. 민간승마장은 괜찮았어요. 가령 우리가 괜히 승마장을 지어가지고 더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할까, 더 힘들게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냥 놔뒀으면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뭐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교상위원
아니요, 맞아요. 가격도 전부 다, 다 만들고 해서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우리 시 승마장을 하게 되면 민간승마장이 다 죽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교상위원
이 승마장이 원체 안 되니까 그나마 거리도 멀고 편의성이 있을 것도 없고 하니까 조금 되는 편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승마장에 대해서는 물론 뭐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작년에도 절대로 이제 승마에 대한 돈은 안 올리기로 했는데 이래 올라와 있고 금방 말씀하신 우리 동료위원 지적하신 대로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에도 예산 다룰 때 하실 때 말씀하시는 게 유통과장님 말씀하신 같은 말씀이신데 접근성을 이야기, 왜 그러면 학생승마를 여기서 가까이서 합니까? 접근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에 민간위탁 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우리 구미시 승마장은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는 갖다 접근성이 절대로 문제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다 지어 놔놓고 지금 이제 민간위탁사업을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는 왜 우리 구미시 승마장을 이용하지 않느냐 할 때는 답은 또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데 또 충분한 또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손을 듦)
김정곤위원
예.
양진오위원
먼저 하시죠.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485쪽에 보면 액비저장조라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게 감액이 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액비저장조 이거는 사업 대상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26기 중에서 했는데 26기 중에서 10기가 반납이 되고
김정곤위원
왜 반납이 되었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사업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자기 포기하는 농가가 많고 이래서
김정곤위원
이거 이번에 그러면 2017년도에 올라오는 액비저장조와는 틀리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맹 비슷한 겁니다.
김정곤위원
그런데 왜 또 올리는 겁니까? 제가 작년에 했을 때 신청자가 그만큼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금년도에는 개보수 비용으로 줬는데 내년도 맹 똑같은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내려와, 추경에 다시 내려오니까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 물량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그래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웃으며) 좀 궁색한 답변이신 것 같고요. 주로 그러면 신청을 안 했든 안 그러면 사업을 받아서 포기를 했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성렬 축산물유통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예, 예, 계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내년에 또 새롭게 예산 성립된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올해 뭐 안 됐는데 내년에 또 할 이유 있겠습니까?
전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예산계장님, 과의 탑다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책정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유통축산과 뿐만 아니고 타 부서에 보면 이상하다, 이런 예산을 왜 자꾸 올리지? 할 정도로 있는데 이게 뭐 해마다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그다음 예산 책정할 때 줄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업도 계속하게 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산계장님, 예.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사업보조는 저희가 탑다운에서 제외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국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제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작년도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탑다운을 정규 수준에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저희가 탑다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보조사업은 제외하고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양진오위원
예, 요새 연일 공공비축미 수매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478페이지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지원 사업에 제가 예산 잡을 때부터 이렇게 많이 지원할 데가 있냐 물었는데 지금 한 1억 6,000 정도가 반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아, 이게 당초에 구미원예농단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당초에 양액배지 시설이라든지 컨테이너 박스 그리고 팔레트, 포장재 이런 걸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자부담 확보를 덜해 갖고 본인이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합니다.
양진오위원
다시 말하면 수출물량이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다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물량을 다 쓰려 하니까 자부담을 확보를 못합니다, 자부담을. 자부담을 확보를 다 못해서 그래 나머지 자부담 확보된 금액에 대해서만 하고 그 나머지는 포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양진오위원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인가 하면 수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데 자부담 없이 다른 걸로 수출 다 했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데 지원받아 했다는 말입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 하는 거에 대해서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은 거기 수출했는 금액에 따라서 사업비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출용 포장박스라든지 그리고 양액배지 이런 사업을 축소했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출량이 줄어들었다는 말입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양진오위원
수출량은 그대로인데 지원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사업비 중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만치 반쯤을 줄였는 겁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계장이 나와서 설명
양진오위원
조금 이해 안 되니까 계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조금 이해가
윤종호위원장
에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 그런 말씀이 안 맞죠.
양진오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수출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양진오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시설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윤종호위원장
저도 안 그래, 포장재 같은 경우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부담, 말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아부위원장
산림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8쪽, 118쪽이며 세출예산은 489쪽에서 49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산림과 재선충 한다고 바쁜데 없구먼, 예산도 없구먼.
웃음소리
양진오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요즘 재선충 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요. 여기 보니까 492페이지에 산림에코센터 이제 용역 반납하는 돈 들어왔는데 산림에코센터는 사업비 다 들어갔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지금 금년 연말이 준공예정으로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양진오위원
금년 연말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거 끝났다고 이제 참 생태숲 시작하는 겁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닙니다. 참 생태숲은 이미 완료가 된 사업이고 참 편한숲
양진오위원
참 편한숲, 미안하고 참 편한숲. 예, 예.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참 편한숲은 이 장소가 아니고 지금 위치는 해평면 송곡리에 위치합니다.
양진오위원
아, 그건 제가 갔다 왔는데 묻고 싶은 거는 이 사업 끝났으니까 사업할 게 없으니까 또 하나 만들어 하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 그런 건
양진오위원
그건 나 본예산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재선충 국비 확보 많이 했어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안장환위원
얼마 했어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금년도에 35억 했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하여튼 금년하고 내년 하반기, 상반기만 지원해 주셨으면, 그다음부터는 저희들 완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우리 구미비도 한 300～400억 투자한 택이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전체 2001년부터 시작하면 한 150억 정도
안장환위원
문제라, 문제.
윤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또 모레 현장방문이 있으니까 그때 상세하게 묻도록 하고요.
박교상위원
어떻게 전부 다 민간 쪽에서도 좀 많이 입찰 응해 가지고 많이 가고 있는가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진짜 지금 저희 다 대부분 다 관내입찰을 한다고 그걸 없앴어요. 대부분 예, 산림조합에 일부 있고 나머지 다 법인이나 다, 지금 15개 업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15개 업체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박교상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금 금년에 저희들 산림사업 법인 할 수 있는 게 4개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도 참여를 하고요.
박교상위원
참여하고 있고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거기 골고루 좀 주이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산림조합에 많이 주지 말고.
박교상위원
어디 한 군데 치우친다는 이야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 특별회계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739억 9,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총 1,713억 2,000만 원보다 총 26억 7,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623억 7,0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893억 3,000만 원, 일반회계가 222억 9,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상수도 7,000만 원, 하수도 1억 3,000만 원, 일반회계 24억 7,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심 침수예방 사업 20억, 구평2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9억 5,000만 원, 국비보조금의 추가내시, 집행잔액 정리 등 43만 시민의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보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시책추진에 적극 부응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예산은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 간 연관성이 많으므로 우리 업무가 연관성이 많아 일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1쪽에서 505쪽이며 특별회계 별책 구미시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안)에 있습니다. 4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위원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안장환위원
물 잘 나오잖아요. 하수도 잘 내려가고 하면 예산 많이 줘서 잘하면 됩니다.
웃음소리
윤종호위원장
예, 뭐 우리
안장환위원
본예산 때 하면 되지.
윤종호위원장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뭐 취수원 지킨다고 고생한다고 많이 봐 주는 것 같습니다.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네 분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안장환위원
본예산 때 한번 보지, 뭐.
윤종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그럼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위원
이게 다라요, 이거?
윤종호위원장
예.
박교상위원
그냥 갈 뻔했네, 이거 서면심사 했으면.
윤종호위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서면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나 또 삭제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요. 내일 특위가 있으니까 전달해 주시면요,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토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