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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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덕양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동길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더욱 장려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박동길 덕양구청장님과 3개 과 과장 및 19개 동 주민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동길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덕양구청장 박동길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동문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최충락 덕양구세무과장 이기륜 주교동장 김훈태 원신동장 민진호 흥도동장 나오섭 성사1동장 박상용 성사2동장 방경돈 효자동장 이왕재 신도동장 강득모 창릉동장 이종숙 고양동장 김종성 관산동장 이영주 능곡동장 최종욱 화정1동장 김학용 화정2동장 박혜영 행주동장 이용안 행신1동장 황규동 행신2동장 김윤재 행신3동장 김청수 화전동장 송태섭 대덕동장 서병하

강주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덕양구의 균형 발전과 44만 덕양구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며 조력자의 역할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에는 아낌없는 격려로,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민의를 대변하고 덕양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강주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덕양구가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충락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기륜 세무과장입니다. 김훈태 주교동장입니다. 민진호 원신동장입니다. 나오섭 흥도동장입니다. 박상용 성사1동장입니다. 방경돈 성사2동장입니다. 이왕재 효자동장입니다. 강득모 신도동장입니다. 이종숙 창릉동장입니다. 김종성 고양동장입니다. 이영주 관산동장입니다. 최종욱 능곡동장입니다. 김학용 화정1동장입니다. 박혜영 화정2동장입니다. 이용안 행주동장입니다. 황규동 행신1동장입니다. 김윤재 행신2동장입니다. 김청수 행신3동장입니다. 송태섭 화전동장입니다. 서병하 대덕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박동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감사 준비하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지적보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볍게 먼저 해야 다른 위원님도 감사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먼저 하는 겁니다. 감사자료 말고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 나중에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주요 성과 보고하신 것 중에서 구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실적을 보면 신도동이 우수상을 받았고, 행신3동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고양시 동아리 경진대회에서는 행신3동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신도동장님, 행신3동장님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상 받은 동은 주민자치를 모범적으로 잘하는 동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또 덕양구에서 대표적으로 꼽으면 이 4개 동 말고 어떤 동이 해당됩니까? 최근 2, 3년간 상 받은 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 박동길입니다. 이 상 받은 동이 전국대회하고 고양시 동아리대회이고, 행주동 같은 경우 솔뫼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도 경기도 박람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잘하는 동이 신도동, 행신3동, 행주동이네요? 전에 행신2동도 잘 한 것 같은데.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지금 전체적으로 동 주민센터가 주민자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서구, 일산동구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석을 많이 했는데 덕양구는 상대적으로 참석을 안 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2월에 부임하고 나서 T/F팀을 구성해서 각 동에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여하고 싶은 동을 모았더니 6개 동이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서 이번 에 신도동과 행신3동이 성적을 낸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른 동도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잘하는 동과 그보다 못한 동이 있는데 동끼리 비교해서 견학을 하면 그보다 못한 동이 자극을 받아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각 동의 축제 같은 것도 덕양구가 지금 공유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동에서 축제를 하면 그 주변 동의 위원장님이나 단체에서 와서 관람을 많이 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 올해도 T/F팀을 구성해서 잘된 곳을 견학하고, 우리가 또 박람회 가서 꼭 우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1동1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1동2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고, 동마다 슬로건도 하나씩 만들어서 활성화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6쪽 복지환경 실현 내용 중에 정기후원과 비정기후원이 있습니다. 매월 양곡 10포, 안경 30개, 또 양곡 380포를 후원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양곡 같은 경우는 각 단체에서도 해 주고 있지만 올해는 대덕동에서 연말에 많이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대덕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과 단체장님들이 대덕동 기금 있는 것을 가지고 덕양구에 쓰겠다고 해서 양곡을 많이 기증해 주셨습니다.

유선종위원

주로 대덕동이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유선종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표창이나 인센티브 같은 것 안 줍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위로는 해 드리는데 표창 상신이나 이런 것 있을 때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서 21쪽 소통행정 추진실적 보면 직원 소통마당 및 공(유)·감(동)워크숍 실시했는데 1차 내용이 현대인의 스트레스 관리법, 2차 내용이 소방안전교육과 실무교육인데 이 1·2차 교육은 회의실에서 해서 민원요원과 필수요원 빼고 동장님들 포함해서 워크숍을 한 거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전 직원 대상입니다.

유선종위원

3차는 강원도 춘천에서 했는데 아무래도 전 직원은 아닐 테고 어떤 분들이 해당된 것입니까?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일단 내용에 있듯이 덕양구 균형발전 홍보한 부분하고 직원들의 내재화 교육 부분인데, 대상자는 주로 각 과에 핵심적으로 홍보해 줄 수 있는 직원들로 선정을 하고요,

유선종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85명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물론 교육을 통해서 일부 소통은 될 수 있겠지만 부분적으로는 단순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감동까지는 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전체적인 업무를 서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워크숍을 추진한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 핵심적인 서무담당자나 그런 직원들한테 우리 덕양구정의 정책적인 부분들, 주민들께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밑에 인사고충상담제 운영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상담을 했는데 상담자가 팀장과 주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은 구청장님하고 과장님이 상담해서 고충을 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충상담은 아무래도 동료보다는 상급자가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까?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 실적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만 기록을 해 드렸고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은 청장님이나 저나 수시로 나가서 직원들의 고충상담을 듣곤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구청장님과 과장님도 상담하신다고 하면 좋을 뻔 했는데 아무래도 팀장하고 인사담당 주무관이 상담한다면 격이 안 맞을 것 같아서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업무보고서 22쪽, 고양형 시민참여자치 정착을 위해서 동 주민센터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19개 동이 다 하는 것입니까?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행신3동 보니까 야간에 요가강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행신3동 말고 다른 동도 다 하는 것입니까?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별로 야간이나 휴일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19개 동이 다 하는 겁니까?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야간강좌를 다 한다고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19개 동이 다 하는 거네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유선종위원

안 하는 동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름다운 벽화거리 4개 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화전동 벽화거리를 보니까 칠한 것이 벗겨져서 볼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한 것도 보수를 해 줍니까?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 꾸준하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보수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도 일부 보수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또 보수할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4개 동을 추진했는데 이 4개 동에 벤치마킹 많이 옵니까?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일단은 하천 쪽으로 주민들이 벤치마킹 식으로 오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하천이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행신3동 같은 경우 하천을 육교 쪽으로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다른 동은 안 오고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다른 동도 일부는 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화전동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구청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통장협의회장들은 구청에서 월 1회 간담회 식으로 하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그렇고 통장협의회장들도 매월 1회씩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구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주민자치를 잘하는 신도동이라든가 동에 가서 발표회도 하면 동에서 사기진작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올해는 그렇게 못 했지만 내년에는 그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업무보고서 24쪽 ‘클린 덕양 실현’인데 동 종합감사를 3년마다 하는데 처분내용을 보니까 주의25건에 시정 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7개 동을 다 한 것이 이만큼 지적사항 나온 것입니까?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동 지적사항이 대체로 비슷하지요? 대개 주의, 시정, 환수조치 같은 것 내려지는 것 같은데 동에서 일하는 것도 불편할 테고 감사를 안 하면 시간도 절약될 덴데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3년마다 하지 말고 1년에 한 번 샘플로 1개 동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감사 나오면 아마 동 직원도 준비하느라 바쁠 테고 구청도 힘들 텐데, 거의 지적사항이 다 비슷하니까 1개 동만 샘플로 해서 나머지 동에 전파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동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조례상에 근거가 되어 있어서요. 별도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유선종위원

지적사항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굳이 그런 것을 시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을 받을 주민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교육을 내실 있게 잘 배워서 유익하게 활용한다고 합니다. 잘하는 교육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무래도 강사수준이 동보다는 구청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님, 31쪽 시민 중심의 따뜻한 민원실 운영 추진성과 보면 아침친절방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청렴송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최충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청렴방송하고는 다르고, 저희가 아침 8시 50분에 직원들의 정신함양을 위해서 친절안내방송 또는 명상,

유선종위원

과내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저희 청사 내 전체를 다 합니다. 매일 아침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청렴송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한다고 들었는데.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청렴송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청렴송이 있어서 그것을 틀어주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그것도 아침마다 틀어줍니까?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인데 이것이 취득은 했는데 실거래신고를 안 한 토지를 말하는 거지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실거래신고뿐만 아니라 거래신고가 늦었다든가 실거래신고를 안 했다든가 거래가격을 너무 낮게 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등기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늦게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추진실적 보면 과태료 부과를 43건에 1,990만 원 있는데 부과하고 전액 징수도 한 겁니까?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대부분 징수했습니다.

유선종위원

대부분이면 얼마만큼 한 거예요? 이것이 올해 과태료 부과한 거지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부과해서 체납된 것 있지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이고 현재 체납액이 얼마인지.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등기과태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그 자료는 지금 목록별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묶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서면 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37쪽 지방세 부과징수실적이 나오는데 진도율이 현재 100%가 넘었습니다. 현재 103%로 되어 있는데 올해 말까지도 100%가 넘을 것 같습니까?

기륜

이기륜덕양구세무과장

9월 말 현재 103% 되어 있는데 10월 말로 확인을 해 보니까 111%입니다. 그중에 도세는 118%, 시세가 103%인데 사실상 중요한 부분은 시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00% 살짝 넘어서 목표는 달성했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진도율이 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목표액을 낮춘 것은 아니겠지요?

기륜

이기륜덕양구세무과장

그 부분은 지난 6월에 추경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목표를 설정하다 보면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6월에 추경에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상적으로 반영을 했다고 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변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너무 무리하게 잡으면 재정을 운용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적정하게 잡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맨 밑에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를 위한 실적으로 딱 2건만 적어 놓았는데 체납액 징수대책은 동구하고 서구를 보니까 징수활동 강화하고 대책 수립하고 실적보고서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는 징수노력 강화 내용으로 체납처분 건수하고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 810건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징수노력 강화라고 하면 체납액이라든지 징수목표액, 징수액 등 현황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닌가 요?

기륜

이기륜덕양구세무과장

지금 이 자료에는 ‘신속한 체납처분, 번호판 영치’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마는,

유선종위원

여기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동구하고 서구는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성의 없이 보고서를 올린 것은 아닌가 해서요.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라고 하면 당연히 체납액이 나와야 되고 징수액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몇 % 됐는지도 모르잖아요.

기륜

이기륜덕양구세무과장

이 자료로 봐서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이 자료에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륜

이기륜덕양구세무과장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좀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물론 추진실적도 집중정리기간 운영이라든지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 말고도 구체적으로 징수한 노력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번호판 말고도 압류, 공매 등 채권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있지요?

기륜

이기륜덕양구세무과장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상 체납액을 가지고 전 직원들이 책임징수제로 운영하고, 번호판 영치라든가, 방문독려 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또 수시로 금융조회라든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이 안 내는 부분은 최대한 압류를 하고, 생계형 같은 경우에는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현재 몇 퍼센트인지 추진실적은 안 나옵니까?

기륜

이기륜덕양구세무과장

지금 체납액이 금년도에 이월될 때 30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말 현재는 207억입니다. 그리고 10월 말 현재는 205억이 체납액입니다. 과년도 분을 가지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월액은 307억이지만 9월 말에는 409억, 10월 말에는 375억이 체납액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39쪽 공평과세 확립인데, 중간에 중과세대상 부동산 일제조사 86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만 있고 부과액은 없네요? 조사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조사만 하고 부과를 안 한 것은 아니지요?

기륜

이기륜덕양구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서 재산세라든지 부과할 때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과세대상이라든지 유흥주점, 고급주택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재산세 부과할 때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부과한 것은 아니고요?

기륜

이기륜덕양구세무과장

이것을 조사를 해서 재산세 부과할 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동장님께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교동장님, 4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주민자치센터 견학을 천안 원성1동 주민자치센터를 견학했는데 여기가 우수상 받은 곳입니까?

훈태

김훈태주교동장

주교동장 김훈태입니다. 예,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곳입니다.

유선종위원

언제요?

훈태

김훈태주교동장

2015년도에요.

유선종위원

거기도 잘했지만 우리 고양시에도, 이번에 정발산동이 대상 받았나요?

훈태

김훈태주교동장

최우수상은 풍산동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하여간 풍산동도 잘하는데 굳이 여기 잘하는 데를 견학하는 것도 맞지만 풍산동이나 정발산동처럼 잘하는 곳을 견학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돈 들여서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우리 고양시도 잘하는데 이런 데까지 가야 되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최우수상 받았다니까 가는 것 좋겠지요. 그러면 여기를 워크숍 겸해서 같이 간 겁니까?

훈태

김훈태주교동장

예. 이것은 예산이 150만 원 확보된 것으로 워크숍하고 우수주민자치센터를 병행해서 견학을 한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신동장님, 49쪽 신원마을 4단지 현장민원실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몇 분이 나가서 합니까? 직원들이 빠져 나가면 부족하지 않나요?

진호

민진호원신동장

원신동 4단지에는 지금 1,302세대가 입주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84%가 입주를 했는데요,

유선종위원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네요. 그러면 17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철수된 겁니까?

진호

민진호원신동장

17일까지인데 마무리를 했고, 84%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주민들만 입주를 못 했습니다. 지원은 주민등록 담당자하고 사회복지 담당자 둘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직원수가 10명인데 그러면 모자라지는 않는 거네요?

진호

민진호원신동장

원신동은 3년 전 신원마을이 입주되기 전까지는 인구가 2천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9,000명인데 올해 지나면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직이, 신원마을은 임대주택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을 지원 보강해 달라고 증원요청 중에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신원마을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가 멀리 있어서 찾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를 신원마을로 옮겨 달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진호

민진호원신동장

그런 민원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원마을이 80% 차지하고 나머지는 자연부락인데 오시는 민원인마다 불편해하고 주차장도 협소해서 신원마을로 이전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어차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해결하려면 동장님이 신원마을로 출장도 자주 나가서 간담회도 하시고, 천상 그분들을 설득하려면 동장님이 신원마을을 자주 찾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진호

민진호원신동장

자주 찾아가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흥도동장님, 55쪽 ‘독거노인과 한 가족 되기 운동’ 추진해서 80세 이상 독거노인 수급자 93명에게 전화안부 서비스 진행도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해마다 하고 내년에도 계속 하는 겁니까?

오섭

나오섭흥도동장

흥도동장 나오섭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우리 동 복지협의체 회원들이 한 사람당 구역을 나눠서 독거노인들한테 안부전화를 해서 이분들의 상태를 알아보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유선종위원

잘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성사골상가번영회는 회원들이 몇 분입니까?

오섭

나오섭흥도동장

번영회 회원은 23명인데 이것도 올해부터 월 1회 상가에서 돌아가면서 어려운 노인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인데 지금 네 번째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서 앞으로는 더 많이 전파할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잘하고 있는 사업인데 동이나 직능단체에서 고맙다고 감사패라도 드리면 안 될까요? 내년에도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오섭

나오섭흥도동장

맞습니다. 올해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분들한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사2동장님, 63쪽 신원당마을 탄생 24주년 기념 상가활성화 축제를 했는데 보니까 10일간씩 하더라고요. 10일이면 대단한 축제 같은데 어떤 축제를 하길래 10일간씩이나 합니까? 그리고 대개 상가번영회에서 주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빠지고 통장협의회가 주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하고 달리 특이한 경우거든요. 다른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여기는 통장협의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길래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성사2동장

성사2동장 방경돈입니다. 금년 6월 3일부터 12일까지 상권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했던 행사인데, 저도 그 당시에는 통장협의회에서 다른 단체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우리가 500만 원의 시비로 보조금을 받은 사항이고, 60만 원은 상가번영회에서 보조금을 자체 부담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니까 자치공동체 사업도 보조를 받았으면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경돈

방경돈성사2동장

예. 여기에는 각 단체들도 다 들어왔고 주민들까지 모두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을 다 할 수는 없고 몇 건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고양동장님, 83쪽 따뜻한 고양동 만들기가 있는데 시민자원봉사연합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능단체 회원분들로만 구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성

김종성고양동장

고양동장 김종성입니다. 고양동 시민자원봉사연합회는 주민자치위원들로 결성돼 있는 것은 아니고 예전부터 고양동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원봉사연합회 단체입니다.

유선종위원

사랑의 쌀 항아리 운영, 이것은 옛날에 전체적으로 했던 거지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양동은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종성

김종성고양동장

예전에는 각 동에서 많이들 했었는데 저희 고양동은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올해 초에는 40㎏ 정도 했고 하반기에도 40㎏ 정도 할 예정인데 후원물품이 조금 더 기증돼서 하반기에는 120㎏ 정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주민 화합을 위한 문화·체험 축제 개최를 높빛축제와 청소년 문화 축제가 있는데 같이 한 겁니까? 3천여 명 참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3천 명 참석하면 축제가 잘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 거지요?

종성

김종성고양동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했겠네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많이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고양동장

예. 축제장소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체험부스를 많이 설치해서 중부대학교하고 고등학교를 연계해서 학생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활동부스를 많이 만들어서 매년 그렇게 늘려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고양동이 다른 동보다 힘들다고 얘기 들었는데 희망보직 신청자가 제일 적은 동 아닙니까?

종성

김종성고양동장

수치는 그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어렵게 근무는 하고 있지만 상담을 해 보면 나름대로 자부심도 갖고 있고,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일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신청자가 제일 적은 것은 맞는 것이지요?

종성

김종성고양동장

예, 수치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동장님은 물론이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힘내시고요, 구청장님, 이렇게 힘든 동은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덕양구가 고양동도 힘들고 관산동도 그렇고 힘든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청 건설과 같은 데도 기피부서로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동 방문도 자주하고 있지만 SNS로 고충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 직원들하고 SNS로 상담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하여튼 고양동이 수고하셨는데 따뜻한 고양동, 주민과 함께 하는 고양동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고양동장

예, 감사합니다.

유선종위원

화정2동장님,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109쪽.

혜영

박혜영화정2동장

화정2동장 박혜영입니다.

유선종위원

태극기 달기 운동은 정말 잘하는 사업 같아요. 처음에는 힘들었을 텐데 주민 호응이 지금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잘 따라주나요?

혜영

박혜영화정2동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홍보대사를 위촉했습니다. 단지마다 홍보대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국경일이라든가 태극기 다는 날은 실적을 보고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선종위원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까?

혜영

박혜영화정2동장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유선종위원

오랫동안 했으면 이것 관련해서 표창 받은 것도 있겠네요?

혜영

박혜영화정2동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선종위원

계속 한다니까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추진성과가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박혜영화정2동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행신1동장님, 118쪽입니다.

규동

황규동행신1동장

행신1동장 황규동입니다.

유선종위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추진실적 보면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현장민원 활성화 및 순찰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동장, 현장민원 담당, 주민 등이 함께 하는 관계 순찰을 월1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월1회는 매일 해야 순찰 강화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좀 그러네요. 월1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월1회 가지고 순찰을 강화한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아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은 월1회 하지만 현장 담당자와 동장들은 제가 페이스북이나 밴드에 보면 광고물 정비한다든가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것은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매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지 그런다면 이해가 가는데 월1회 해 놓고서 현장민원 활성화하고 순찰 강화라고 하니까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업무실적보고는 끝내고, 감사자료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대덕동장님, 대덕동이 타 동에 비해서 무척 부러워하고 잘 되는 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덕동을 위해서 한번 잘하는 것이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 보시지요.

병하

서병하대덕동장

대덕동장 서병하입니다. 특별하게 잘하는 것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좋게 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동에 뒤지지 않게끔 열심히 직원들과 단체원들이 다 노력해서 살기 좋은 대덕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선종위원

행감자료 28쪽 보면 8번 구청어린이집 시설장 겸직현황입니다. 2015년도, 2016년도 2년 동안 시설장 겸직할 시 주당 출강횟수, 해당수입액, 근태기록부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해당이 없는 게 맞습니까?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동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어린이집 시설장의 겸직은 없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래요? 구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확실히 해당 없는 게 맞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행정처분에 대한 조치내역 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선종위원

아니요. 시설장 겸직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왔거든요. 실제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제가 보고받기는 구청어린이집 시설장이 겸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확실히 맞는 것이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학에 출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선서를 했다시피 위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재차 질의하는 겁니다. 위증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출강은 있는데요, 겸직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유선종위원

출강하면 겸직하는 것 아닙니까?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출강하고 겸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출강하면 겸직하는 것 아니에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출강할 때는 자기 개인 연가를 사용해서 하는 부분이라서요.

유선종위원

출강하면 강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겸직이잖아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어디 직위를 가지고 출강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선종위원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알았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2015년도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구청 및 동 주민센터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경쟁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덕양구가 타 구에 비해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타 구에 비해서 덕양이 면적도 넓고 일도 많아서 기피부서라 그런 점도 있겠지만 좀 더 잘하는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대개 보면 구청이 40.7%로 나와 있거든요. 동 주민센터 행정서비스는 구청보다 잘하는 53.7%가 만족한다고 조사결과가 나와 있고 구청은 만족도가 40.7%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타 구에 비해서 덕양구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잘하는 행정서비스를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유선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가 구청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많이 반성을 하고요, 덕양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군사보호지역이라든가 그린벨트라든가 단속이 너무 심해서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깊이 반성하고 우리도 어떤 것을 행정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덕양구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대민봉사를 하시는 동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창릉동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창릉동이 주민자치회로 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지요?

종숙

이종숙창릉동장

창릉동장 이종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지금 가건물이기 때문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난 7월에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면서 내년 청사 이전까지 잠정적으로 사무실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계속적으로 주민자치회로 활동을 하시는 것인가요?

종숙

이종숙창릉동장

예, 주민자치회가 7월 12일 발족이 되면서 지금 시범 운영 중인데 내년도에는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갈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다른 특별한 활동이 있었는지요?

종숙

이종숙창릉동장

특별한 활동은 없었고요,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조금 색다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도하고 좀 다르게.

현숙

조현숙위원

어떤 색다른 진행을 하셨나요?

종숙

이종숙창릉동장

기존에는 다른 동과 비슷하게 했는데 저희 동에 용두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을 특화해서 용머리축제라고 해서 진행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참석인원도 좀 많았고요.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창릉동 주민센터는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숙

이종숙창릉동장

예,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2017년도에,

종숙

이종숙창릉동장

예, 내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도 새로 신축이 되면 새로 유입되는 인원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종숙

이종숙창릉동장

예. 거기가 잠정 스타필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세계몰하고 스타필드 뒤쪽에 오피스텔이 한 5차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입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미리미리 구상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수고 많이 하십시오.

종숙

이종숙창릉동장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신도동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득모

강득모신도동장

신도동장 강득모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번에 주민자치 전국박람회에서 상을 타신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가지고 출전하셨습니까?

득모

강득모신도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동은 옛날 구 청사로 별도의 실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프로그램이 전혀 없고,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야외프로그램으로 창놀토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은 창릉천에서 놀자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연정화활동도 하고 놀이도 같이 하면서 주민들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합동도배식이라고 매년 연초에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같이 어르신들께 세배를 드리는 프로그램을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실내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둘레길을 함께 걸으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유적지라든지 그런 것도 설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마을신문하고 축제, 이 건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신도동이나 행신3동에서 전국박람회 나가서 상을 타셨다고 해서 일단 칭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는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 먼저 하게 됐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공통자료 44페이지에 2000년도에 구입한 고소작업차가 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1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차량이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동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소작업차는 안전건설과 부서에서 활용하는 차량인데 주로 가로등 점검을 하고 있고, 긴급하게 철거하는 부분들,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구입이 됐는데 실질적인 운행거리는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10만km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차량은 문제가 없이 잘 운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고장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15년이 됐는데 부속이라든지 고장 없이 잘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기본적인 오일교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만 교환이 되고 특별하게 부품이 파손되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자료를 잘 만들어주셔서 저희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차량의 정비내역을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고려오토비전과 DS모터스에서 주로 차량을 수리하는 것 같아요. 두세 군데를 정해 놓고 수리하시는가 봐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 구청의 차량수리업체는 현재로 6개소이고 고려오토비전이라든지 DS모터스 정비업체는 기본적으로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2개 업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거기에 대한 유리한 점은 차량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것 맞나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금액이 다른 업체보다는 좀 저렴하고, 기본적으로 통일된 금액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3개 단체 있잖아요.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 동에서는 바르게살기나 자율방범대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의 인원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과장님 생각에 잘 되고 있나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각 동에 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없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없는 동도 있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숙

조현숙위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해 온 여러 단체들이 있고 새로운 단체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지금은 나가서 일하는 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단체가 사실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민간경상보조금들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곳, 2~3명씩 활동하는 데도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제 앞으로는 단체가 몇 명인지, 어느 동에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단체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고 파악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시급히 해서 우리가 지금 나가는 예산들이 헛되지 않게 실질적으로 잘 활용되도록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각 동의 단체현황을 파악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특히 어떤 단체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어떤 행사를 할 때는 회원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행사에 참석을 하게끔 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민자치 꽃피우는 이 시대에 주민자치에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고양시 발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고양시의 세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상임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세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건물 신축을 할 때 이미 설계는 5가구나 몇 가구를 했지만 집을 깃는 동안에 가구 수가 늘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아마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기륜

이기륜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기륜입니다. 사실 건축허가가 나게 되면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현숙

조현숙위원

물론 세무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구청장님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륜

이기륜덕양구세무과장

그 자료를 가지고 과세내역하고 대조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각종 현장조사 시에도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확인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는지 파악해서 과세대상은 과세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준공이 된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양성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못 받아서 세금을 내려고 해도 사실 못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세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집들에 대해서 양성화시켜서 취득세를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을 국회에서 한시적으로 잠깐 풀어 가지고 양성화시켜 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고양시에서 할일이 아니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분들이 준공을 해서 우리가 취득세들을 받아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세무과장님에게는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이기 때문에 우리 세수확보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당연히 건축허가 설계와 같이 똑같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준공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요 그게 또 변경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을 풀어볼 수 있는 길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상급기관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되고, 지금 그런 것 외에 저희가 만약에 그런 건축물들이 있다면 사실 벌금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두 채가 아니라 엄청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여서 그분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임대자들도 준공검사가 안 난 건물에 세를 들어간다는 것은 불안하잖아요. 그런 것이 많이 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많이 파악을 해서 상급기관에다가 적극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든 덕양구청에서 잘못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파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박동길 청장님하고 과장님, 무엇보다도 동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전방에 나가셔서 하시는데 늘 감사드리는 마음이고, 무엇보다도 권위라는 것이 내가 권위를 찾는 것보다 남이 세워줄 때 값이 있는 권위인데 덕양구청 행정사무감사 올 때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특히 청장님한테 감사드리고, 여러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역구가 덕양구라서 우리 식구들한테 말하기가 뭐해서 일산 쪽에 계신 위원님들 보고 많이 질책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라고 했는데 말씀들을 많이 안 하셔서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보면 청사환경이 있는데요, 구청장님, 구청의 청사는 굉장히 깨끗하게 돼 있고 정말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싶고 구청로비에서 만나자는 약속들도 하고 그럽니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19개 동 주민센터도 이제는 구청이나 본청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의 사랑방이 될 수 있는 기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를 증명서 떼고 신고하고 그런 창구가 아니라 거기서 약속을 잡고 대화를 나누고 할 수 있는 카페 같은 동 주민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과 같은 분위기를, 이제는 구청보다는 19개 동 주민센터가 그런 기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작은 배려지만 잘 홍보하고 잘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의 하나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동 주민센터나 주민자치센터를 ‘행정 일을 볼 때만 가는 곳이야’라고 주민이 인식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거기 가면 분위기가 좋아서 차도 마실 수 있고 거기서 우리 동호회의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거기가 주민들 스스로 거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관변단체가 회의하는 곳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을 뗀다든가 행정 일을 보기 위해서 가는 곳, 그 정도로 인식이 되지 일반 주민들은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더 그 마을의 거점으로 되려면 바뀌는 트렌드, 이제 관공서도 다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동 주민센터에다가 그런 기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님도 와 계시지만 청사가 협소한 동도 많고, 구청은 그나마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구청이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생각하는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 청사를 개방한다고 했을 때 나름대로는 엄청 고민하고 반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동청사를 개방하고 구청사를 개방해서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3층에 행정자료실이 있는데 자료를 이용도 안 하고 문만 닫혀 있던 행정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소통터로 문도 없이 개방을 해 놓았습니다. 한번 위원님들이 시간 되시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층의 카페가 처음에 신청할 때 반대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용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동 주민센터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방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T/F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개방했으면 좋겠는지 구청 사례를 봐 가지고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보다 파악을 해 가지고 여유공간이 좀 있다고 하면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동 주민센터의 통계를 봤는데 19개동 중에 주민이 3만 명 넘는 동이 지금 7개동이나 돼요.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효자동 이왕재 동장님 계시지만 거기는 인구가 굉장히 적어서 우리 동장님 나가셔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5만 명인 동을 관리하는 동장님도 계신데, 어쨌든 일은 다 똑같이 복잡한 일들이 많으실 줄 아는데 현재 이 동들 중에 화정1동이나 2동, 행신2동, 3동 같은 경우는 도시화되면서 동 주민센터도 현대화 됐어요. 그런데 흥도동이 32,000, 고양동이 33,000, 관산동이 34,000인데 여기는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동 주민센터도 굉장히 오래 됐고. 동 주민센터 규모가 아마 주민 1만 명 기준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배가 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가 19개동인데 청사 없는 데가 있기는 있지요. 너무 열악한 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창릉동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준공이 될 것 같고 신도동도 10억 원 이상을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도동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보면 원신동이라든가 흥도동 같은 데는 동 주민센터가 좁기도 하지만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도동 같은 경우는 당장 예비군중대가 필요하고 민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어서 지금 내년 예산에 한 5억 원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빨리 신축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비군 업무도 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차별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신동과 흥도동은 밀집지역하고 동 주민센터가 떨어져 있어요. 그게 특색이거든요. 그러면 도래울마을이나 신원마을에서 동 주민센터 가기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면 앞으로 동 주민센터로 진입하는 도로가 개선이 되기는 할 것인데 그것하고, 또 고양동하고 관산동은 달라요. 고양동은 어쨌든 도시 한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원신동이나 흥도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이용을 어떻게 편리하게 할 것인가, 그러면 떨어진 신원마을이나 도래울마을은 어떻게 행정에 접근하기 좋게 할 것인가 이게 숙제예요. 그런데 관산동이나 고양동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동 주민센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거든요. 고양동 같은 경우 가 보시면 알지만 화장실도 조그만 것 하나 있고, 여름에 지하에 가면 곰팡이 냄새 때문에 정말 숨쉬기가 벅찰 때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좁아요. 거기에 지금 통이 아마 40개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장도 없고. 그리고 관산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리비를 편성하신 것 같은데 회의하는데 보니까 물이 새서 밑에다가 양동이 받쳐놓고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 주민센터 기준이 예전에 1만 명 기준이었으면 이제는 3만 명이 훨씬 넘어서 4만 명에 가까워지는 도시인데 이 행정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은 차별화되게 동 주민센터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을 카페처럼 만들어 주세요. 관산동 고양동 같은 경우는 정말 말하기도 전혀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복합센터로 해서 우리 행정도 들어가고, 지역에 기반시설이 없으니까 복합건물로 하나 새로 짓든지 하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실천 가능한 것을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조그마한 리모델링밖에 못 하는데, 고양동하고 행신동 같은 데도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관산동도 많이 늘어나 가지고 거기가 직원들 선호도도 낮고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 공무원은 정원을 계속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계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올해도 고양동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예산에 한 3대를 올려놨습니다. 관산동 같은 데도 무인발급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렸고요. 행신3동 같은 데도 인구가 5만이 넘는데 복지회관까지 생기고 나면 더하지 않나 해서 복지회관 같은 데에다가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그쪽에서 업무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설치했고, 행신2동 같은 경우는 무인발급기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고장률도 잦고 너무 낡았기 때문에 지금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 가지고 동장들과 상의해서 증축이 필요한 것인지 복합건물이 필요한지를 더 고민해서 시와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동장님들 이야기 많이 들어 주시고, 왜냐하면 동장님들이 변방에 나가서 혼자 있고, 직원들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하신 말씀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여러 해 보니까. 그래서 동장님들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아무래도 많이 힘든데 제가 사회복지 대상 인구를 동별로 뽑아보니까 5,000명 이상 되는 동이 10개동이 돼요. 거기다가 행신3동 같은 경우는 대상인구가 12,437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나마 행신3동 같은 경우는 동 주민센터도 그렇지만 고양동, 관산동 같은 경우 고양동이 8,719명이고 관산동이 9,229명이에요. 거의 1만 명에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동 주민센터도 열악하지 사회복지 대상 인구도 많지, 그러니까 직원들이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또 동네의 환경도 돌봐야 될 것이 많지. 사회복지 대상 인구가 많은 것에 대해서 특별히 그 동 주민센터에는 배려하는 것이 있나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지금 보면 사회복지 대상 인원이 많은 데에 사회복지 직원이 더 가 있고요, 시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효자동이라든가 모든 동 주민센터가 인원이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도 많지만 동 인구는 적고 직원도 적은데 관할구역은 넓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문제라든가 광고물, 그런 생활하고 밀접된 현장민원 업무가 많아서 동장님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구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커버하기 위해서 광고물 T/F팀도 구성해서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오고 나서 동장님들하고 담당 과장님들이 협력해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동에서 인원이 필요하고 뭐가 부족한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도와주고, 또 과에서 동장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축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워낙 남자직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해당 과에서 가서 도와주고, 또 고양600년 같은 것 알릴 수 있는 것은 동에서 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담당 동에 직접 가서 설치해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이 돼 가지고 그렇게 많이 할 텐데 제설도 동 주민센터 직원들만 하면 힘드니까 비상 걸리면 우리 과 직원들이 직접 동으로 가서 대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청장님의 그런 배려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동장님들 중에서 외곽지역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대덕동이나 화전동, 행주동, 고양동, 관산동, 효자동, 창릉동 같은 경우 어찌 보면 우리 고양시 외곽을 지키는 야전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는 제 지역이 그 중에 고양동, 관산동이 있기 때문에 더 마음에 두는 것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는 얘기이지요. 제가 매년 예산을 종합해 보면 크게 시에서 “여기는 정말 어려우니까 좀 더 특별한 예산을 주자.”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차별화를 해서, 분명히 그 동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든 행정이든 배려를 해 주시고, 그 동에서 애쓰는 동장님들도 더 큰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대형사업은 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못 하지만 유지보수라비든가 광고물, 청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농촌지역하고 그런 데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 배려를 해 가지고 동장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이런 건의를 몇 년 전에 제가 했었는데,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은 곳에는 기술직을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도 배려를 해 주셔서, 왜냐하면 행정직이라든가 복지직만 있으면 그린벨트문제, 건축문제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빨리 신속하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할 것은 다음번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동 주민센터든 구청이든 민원의 패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패턴은 어떤 방향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몇 년 동안 동 주민센터면 동 주민센터, 구청이면 구청에서 민원을 통계 내다 보면 분명히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관한 민원인지 아니면 환경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만 가지고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인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 임기가 2년, 3년인데 왔다가 그냥 지나쳐 가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 동안 ‘내가 이 동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런 민원들이 많았더라. 그런데 그 민원을 2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어떤 어떤 문제가 공통적으로 나오더라. 어떤 패턴이 있더라.’ 그런데 그것이 그 지역에 사는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특별한 환경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특히 고양·관산 같은 경우는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은데 이런 문제라든가 특색이 다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그래야 후배들이 왔을 때 그것만 보면 ‘몇 년부터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그러면 나는 우리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동정을 하기 위해서 어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 번에 수년치의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은 요즘 엑셀이라든가 사무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봐요, 분류만 잘 해 놓으면. 그래서 그것이 동 주민센터는 동 주민센터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동까지는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실은 당직민원 같은 경우는, 낮에는 직원들이 민원처리를 잘 하는데 야간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야간민원을 분석을 쭉 해 보니까 교통민원 그리고 제일 많은 것이 소음 그리고 동물 사체 같은 것이 있어서 하나하나씩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해서 밤에 교통문제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이면 그 지역은 주차장이 없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하고 분석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당직실 같은 경우도 밤에 처리 못한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과장님들이 전부 챙겨 가지고 어떤 어떤 민원인데 오늘 몇 시에 처리했다고 애프터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균형발전도 말씀하신 대로 꼭 균형을 SOC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 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이 주민들 만족도가 좋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동 주민센터별로 사업 추진하는 것 그리고 건의사항 들어온 것을 카드화해서 각 동에 알려드리고 동장님들이 민원 들어오면 이렇게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박동길 청장님이 제가 메모해 놓은 것 커닝하셨나 봐요. 균형발전에 대해서 다음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셔서……. 그다음에 이어서 제가 얘기드리면, 지금 덕양구하고 일산하고의 균형발전을 우리가 시정질문에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본 위원은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똑같은 것이 균형발전이 아니라고 봐요. 일산하고 똑같이 시설 해 주고 도로 깔아주고 이것이 균형발전이 아니라, 덕양구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살리는 것이 균형발전이지요. 그리고 균형발전의 근본목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일산 주민들은 좋은 SOC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기반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고 덕양구는 오히려 자연환경 하천이라든가 아직 환경이 좋은 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짐으로써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되게 다르게 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균형발전을 덕양구가 덕양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19개 동 주민센터에서 ‘과연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지?’라고 우리 동장님들이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청장님은 고민하도록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하고 협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장님들은 특히 지역의 자원을 잘 살펴보시고 연결하는 게 좋다, 아까 강득모 동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세대통합프로그램, 세배하러 경로당 가는 것을 꼭 신도동만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구성을 못 하는 거예요. 아파트단지든 동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설날에 어르신들 세배가기 프로그램 던져 놓고 홍보하면, 이것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하시면 돼요. 저는 우리 동장님들이 이제는 단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세대통합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학생들 봉사프로그램, 어른들 봉사프로그램, 꽃심기 프로그램, 이런 게 아니라 청소년들을 데리고 우리 성인들, 어르신들이 같이 혜택을 보는 경로당을 가면 세대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거예요.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또 청소년들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무엇인가 자기들이 해서 드릴 수 있을 때 분명히 세대가 뭔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해까지는 안 되더라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해로 갈 수 있는 전 단계거든요. 이 징검다리를 주민 어른들이 놔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부모세대, 자라나는 미래세대,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끔 했던 과거, 지금 어르신 세대,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는 동마다 찾아보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시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문의하셔서 이런 세대통합 프로그램 추천해 달라고 해서 몇 개 추천 받으셔서 우리 동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자원봉사든 어떤 구심점을 하나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2~3명이 의기투합한 되면 돼요. 우리 동장님은 의기투합되는 2~3명만 만드셔서 프로그램하고 같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활성화해 간다니까요. 동장님이 앞서 가지고 “나오세요.” “몇 명 모았어요.” 이렇게 애쓰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 동장님들이 하실 일이다,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디어를 잘 내시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동네에서 찾으셔서 ‘우리 동은 이러이런 자랑거리가 있어.’ 나중에 보면 강득모 동장님이 한 것은 모든 19개 동이 다 하는 프로그램이고 그것보다 더 발전된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서 보급하고, 또 만들어서 활성화해서 보급하고, 그러다 보면 덕양구가 세대통합이 잘 이루어진 덕양구, 효를 잘 실행하는 덕양구, 자연이 살아있는 덕양구,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가다 보면 ‘덕양구 가서 살고 싶다.’ 그것이 저는 균형발전이라고 봐요. 청장님, 제가 길게는 얘기했지만 굉장히 간단한 것이니까 말씀을 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균형발전은 덕양구와 일산의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농촌과 도시, 도시지역은 잘 살지만 농촌지역은 못 사는 데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보면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는 교통문제도 있습니다. 또 본도시와 신도시, 신도시에 주민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기존에 살던 분들하고 화합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화합에 대해서 저는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덕양구만의 특색으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적은 것이지만 저는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9월, 10월 되면 문화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덕양구 화정동 문화의 거리는 문화행사가 넘쳐서 소음 민원이 들어오고 신도·고양동 같은 데는 문화행사가 없고, 그래서 저는 4개 존으로 나눠서 올해 한번 시범을 해 봤습니다. 덕양구를 전체적으로 4개 존으로 나눠서 고양동, 신도동 쪽하고 관산동을 묶고 4개를 해 봤더니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조그마한 행사를 했을 때 참석인원은 화정동에서 하는 것보다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만족도는 더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특색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다가 T/F팀을 만들어서 각 동에서 언제든지 자료를 보고 공유해서 좋은 시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어떤 행사를 할 때 “몇 명 참석했냐?” 이것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언론에서도 많이 참석한 것을 굉장히 얘기해 주는데, 저는 시작은 그 행사하면서 몇 사람이 모여서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단 한 사람이 와서 보더라도 그것이 꾸준하게 지속성을 가지면 나중에 훌륭한 문화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처음에 “몇 명 참석 안 했어. 안 하는 게 좋겠어. 그것 그만둬.”, 우리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숫자에 너무 연연하시지 마세요. 보면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모여서 할 때 “우리 축제했을 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주민들 만족도가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도 시민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좋은 시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하고 시책 추진할 때는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향이라서 감사드리고 그것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19개 동 주민센터에서 오신 동장님들 제가 응원하고 열심히 격려하고 도와드릴 것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동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선 구청장님한테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12페이지 보면 5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덕양질서지킴이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5개의 기초질서가 교통, 청소, 위생, 청소년, 불법광고물인데 이런 사항은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 오면서 제일 고민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왔다고 예산 편성권도 없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구청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과 직결된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고양경찰서에서 볼 때 우리 덕양구가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제일은 아니겠지만 상위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우리 관하고 민이 기초질서 지키는 것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교통, 청소, 위생, 환경, 광고물 추진계획을 덕양구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잡아서 구청 과장님들하고 전체 동장님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광고물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출퇴근할 때하고 새벽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광고물 T/F팀을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새벽하고 아침하고 저녁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넓지만 좀 깔끔하지 않았나 싶고요, 청소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화정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한번 가보시면 아시지만 밤에도 깨끗합니다. 밤12시까지도 깨끗한 것은 거기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파악했더니 밤에는 거기 청소를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한 팀을 투입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순찰 돌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깔끔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영휘위원

구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고 애 많이 쓰시는데 구청뿐만 아니라 각 동장님들도 다 참여하시고 할 수 있는 위치 아닙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각 동장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것은 못 하는 사업이 됩니다. 동에서도 기초질서 광고물이라든가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구청보다 더 신경을 쓰고 많이 협조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캠페인은 모여서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SNS로 홍보를 한다든가 사례를 공유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초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을 망각하면서 세상을 사니까 사회가 지금 부조리라든가 아주 시끄러운 사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초질서부터 모든 파생되는 것이 결여된 상태에서 나타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고 신호를 지켜야 할 때 신호를 못 지키면서 남을 지도하고 앞서서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초질서를 만들지 못하는 상태에서 누구를 교육하고 누구에게 배움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되려면 지금 이런 것이 몸에 배어있는 상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감사기간인데 칭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일산동구와 덕양구 경계에서 교묘하게 버리는데 즉시 처리하고 바로 처리되니까 거기에 무단투기하는 율이 엄청 감소가 돼 가지고 지금도 약간의 투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사는 사회에 엄청난 오염을 시키고 미꾸라지가 자꾸 물을 흐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체를 우리 스스로, 여기 위원님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동장님들 모두 나름대로 사회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만큼은 최소한 가져갈 수 있는 정신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가 깨끗하면서 다음 세대들한테 깨끗한 정신과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무튼 이렇게 5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청장님이 여기 부임하신 지가 금년 2월에 오셨나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2월 22일 왔습니다.

이영휘위원

2월에 오셔서 동사무소 방문 및 간담회 내용을 감사자료에 올려놨는데 사실 전체 횟수는 60 몇 회 되는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셔서 의욕적으로 그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현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3월에 동마다 한 번씩 다 순회는 하신 건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동은 초도순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건의사항을 받았고요, 저는 여기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주민들한테 건의사항 받고 기초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매주 수요일은 구수한데이라고 해서 구청장이 오후에 현장을 나갑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필요한 사항을 나간다든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을 나간다든가 항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쓰레기무단투기를 했으면 어떻게 구에서 치워야 되는지 고민해서, 그 횟수는 제가 모르겠지만 거의 매주 몇 번씩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구청장님이 여기에 계신 것보다 부지런히 필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실정을 모르는 분이 아무리 여기에서 큰소리 친들 아무 소용이 없고 공허한 메아리만 울릴 뿐이니까 그것을 주지해 주시고, 현장의 민원이라든가 간담회할 때 순위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민원 중에서 교통이라든가 청소, 쓰레기라든가 이런 순위가 어느 정도 구청장님 머리 속에 각인이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농촌지역을 가보면 SOC사업이 제일 건의사항이 많고, 도시지역은 환경정비 같은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는 못하기 때문에 SOC같이 큰 사업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최대한 하고 있고, 지금 생활민원처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각 현장민원 담당에게 건의사항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풀비를 세워준 것을 가지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서 문제없도록 하고 있고, 아까 기초질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직접 무단투기라든가 광고물 떼는 방법도 있고 또 제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서 교통 분야에서 무단횡단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작년 추경 때 세워 주셔서 무단횡단 못하도록 중앙분리대에 설치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거의 90%는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도 내년에 더 강화하기 위해서 덕양구 같은 경우는 장비도 더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게차 같은 것도 보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무단투기지역은 꼭 치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만약에 시유지 같은 데에 무단투기를 하고 있으면 그런 곳은 꽃박스를 어떻게 설치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덴마크의 지도자 달가스나 그룬트비 같은 사람들이 국민을 선동하면서 갈 수 있었던 방법은,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규제개혁이다 개혁이다 그것보다도 실제 우리 마음 속에 심어줄 수 있는 사항, 저는 봉사도 중요하지만 내 집 앞마당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과연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간담회를 하거나 동 주민센터하고 간담회를 할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고와 사상이 주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 동절기에 눈이 왔을 때 내 마당을 쓸지 않고 모든 것을 구청이나 공무원한테 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우리 주민들을 위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을 위함으로 인해서 안전과 환경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이것도 별안간에 변화를 주면 문제가 되니까 구청장님, 과장님, 동장님이 서서히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 앞도 쓸지 않는 사람이 무슨 큰 소리를 치고 뭘 해 달라고 하고, 그 사람은 누워서 밥숟가락을 집어 넣어줘도 만날 부족하다고 하고 만날 타령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의 정풍운동을 하든 어떤 내용이 되든 구청장님이 발로 뛰시고 직접 민원하고 몸소 부딪친다고 하시니 좋은 환경이 되고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인데 행신1동장님한테 죄송하지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가지고 잠깐만, 행신1동장님.

규동

황규동행신1동장

행신1동장 황규동입니다.

이영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당이 회의수당인지,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덕양구 19개 동, 전체 39개 동을 훑어봤을 때 20회에 80만 원씩 수령한 분이 계신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고, 이 데이터 나온 것이 2015년도 것인지, 2015, 2016년이 합산이 돼서 20회가 나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자료 237쪽인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기획행정위 236쪽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행신1동에 대해서, 적당하게 지출이 되면 관계없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동장님이 숙지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지?

규동

황규동행신1동장

위원님, 제가 어딘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36쪽이면 수강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영휘위원

231쪽이네요. 동별 주민자치위원 현황에서 수당지급액 있지 않습니까. 유독 행신1동만 20회 회의 참석을 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하게 무슨 내용이 있어서 20회에 80만 원씩 지출한 것인지? 맞지요, 찾으셨어요?

규동

황규동행신1동장

예,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직기간에 맞춰서 작성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정확하게 20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휘위원

동장님을 문책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 회의했으면 회의 참석자가 나올 테니까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동

황규동행신1동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단년도라면 엄청나게 균형이 안 맞는 수당이 지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다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규동

황규동행신1동장

위원님, 2015년, 2016년 2년간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내용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2015년, 2016년이라고 해도 다른 동하고 차이가 좀 있으니까,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은 나갈 수 있는 돈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파악을 해봐야 되는 감사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니까 자료 요청합니다.

규동

황규동행신1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무인발급기는 소관이 어디지요, 시민봉사과인가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시민봉사과에서 합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덕양구 무인발급기가 총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최충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덕양구청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청하고 저희 구청에 2대하고 화정1·2동 그다음에 행신1동하고 2동 그리고 금년에 고양동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것 1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실외에 있는 것은 한 4,000만 원 정도 들고요.

이영휘위원

적지 않은 돈이네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실외에 부스까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실내는 그것보다 좀 덜 들어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 토탈 합계가 나오지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이영휘위원

연도별로 말씀을 해 줄 수 있나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용 현황이 2014년에는 69,900건이었고 2015년에는 80,18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10월 30일까지 80,621건입니다.

이영휘위원

무인발급기가 2016년에는 대수가 더 증가돼 가지고 이용자 수가 더 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고양동에 1대가 더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면서 창구에서 행정서비스하는 분들은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추세가 될 것 아닙니까?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행신2동이라든가 행신3동 이런 민원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양동을 했고, 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관산동 같은 곳에서 요즘 인구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관산동하고 행신종합복지회관에 1대하고 행신2동 것은 오래돼서 내년에 교체하기로 해서 3대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영휘위원

다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아무래도 많이 이용하겠지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요는 설치비용이 비싸다는 게 단점 아닙니까?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인감까지 나옵니까?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인감까지 나오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보안관계 때문에 능곡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것은 한 68종이 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실내에 있고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있는 경우에는 79종의 민원서류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운영 유지비 같은 경우는 1대당 어느 정도 비용이 산출됩니까?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운영경비는 1대당 약 30만 원,

이영휘위원

연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연간 그렇습니다. 유지보수가 월 20만 원하고 무인경비용역이 월 8만 8,000원 나갑니다.

이영휘위원

사실 편리는 한데 수반되는 비용 때문에 설치하는 게 난해한 게 나타나겠네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인감발급이 된다고 했는데 인감은 발급이 안 됩니다. 인감은 본인이 직접 와서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영휘위원

그렇지요? 행정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행정이 포털 민원24시에서 거의 다 되는데 인감은 안 됩니다. 제가 무인발급기에서 다른 것은 해 봤는데 인감은 안 떼어 봐 가지고 혹시나,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인감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되고 저희가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안 됩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포털 민원24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민원24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민원24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것도 고양시에서 발급한 게 어느 정도 합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민원24에서 발급한 거요?

이영휘위원

예.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

이영휘위원

그것 지금 자료가 없다면 나중에라도 전화상으로든 서류상으로든 알려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다들 인터넷에서 모든 것이 활용이 되는 범위니까 그것을 홍보 차원이라든가, 인터넷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잘 이용 못하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젊은 분들 대부분은 인터넷에서 민원24를 활용해서 많은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일을 약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은행이 옛날에는 다 직접 가서 출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텔레뱅킹이다 인터넷뱅킹이다 해 가지고 점점 일거리를 줄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일거리를 줄여주는 대신에 창구에 있는 사람이 건전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생성이 돼야지요. 사람 인건비도 가만히 놀려 가지고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봐서라도 앞으로 사회 자체가 기계문명에 자꾸만 뒤쳐지고 밀려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일자리 창출부터 여러 가지 외치고 있지만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모든 안을 발표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뒤에 열아홉 분의 동장님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다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은 이분들의 머리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능력 있는 구청장이 되시는 것이지요. 대한민국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 돼 가지고 토론이나 토의, 연구를 하지 않잖아요. 외국의 교육을 보면 엊그제 매스컴을 봤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공부를 안 해오면 숙제를 안 내준답니다. 공부를 안 하면 토론거리가 없어 가지고 말을 못 해서 결국은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동장님들의 훌륭한 머리를 구청장님이 토론을 하거나 토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안을 잡아와 가지고, 지시라든가 지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의논하면서 거기서 발굴해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추진할 때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4만 명 덕양구청이 선임 구청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엘리트 집단들이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모범적인 덕양구청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주제 넘게 감사기간에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경청해 가지고 행정에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이 19개 되고 직원이 510명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의견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간부 공무원들은 밴드를 만들어서 수시로 듣고 있고요, 전 직원은 SNS에 덕양펀펀밴드가 있습니다. 거기서 직원들 불편사항이라든가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올리면 우리 직원 한 사람이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줄 것은 건설과에 주고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있고,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근무시간 이외에 만나면 저는 괜찮지만 그 사람도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에는 민원 처리하러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돌아가면서 수요일날 SNS 밴드로 해서 동마다 카톡 대화방을 합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을 받고 좋은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혼자 정책을 결정하고 모든 사업을 결정해서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지시보다 과장님들과 동장님들 의견을 잘 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책을 같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제2의 르네상스인 덕양구청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박동길 구청장님, 각 과장님, 뒷자리에 앉아계시는 동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공통감사자료,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93쪽 각종 감사에서 지적 받으셨고 조치내용을 해 주셨는데, 경기도 세입분야 전산(빅데이터) 감사 그리고 또 세무과에서도 2015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감사를 받으셨습니다. 미등기 건축물 취득세 부과징수 소홀이라고 해서 예산이 천만 원 정도 되고, 또 그 아래쪽에 2016년도에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미부과에 대해서 부과액이 약 8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세무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최충락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감사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누락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3년 이내에는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 명의를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저희 시민봉사과에서 실질적으로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동산을 실제 취득하고 등기를 해태한 기간이 3년을 경과했다는 것을 저희가 직접 찾기는 어렵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것이 부동산 소유에 대한 분쟁이나 과세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거나 법원에서 통보가 오는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저희한테 왔을 경우에는 다 부과를 하는데 오지는 않았지만 정부종합데이터, 요즘 빅데이터에서 발굴이 된 것을 저희한테 감사기간에 이런 게 부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적돼서 다 부과를 한 겁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부과징수는 다 완료된 것입니까?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이윤승위원

제가 왜 또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2015년도, 2016년도 위반 과징금에서 부과액이라든가 미수납액이 큰 것이 아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이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일맥상통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징수 안 된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3년이 경과해야만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과징금을 부과할 때쯤 되면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등기 했다가 바로 처분한 경우도 상당히 있고 법적분쟁이 생긴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조회를 다 해서 압류를 하는데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못 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약간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겠네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은 조그만 예산일지라도 우리 시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끝까지 확인을 하셔서 체납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저희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아울러서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륜

이기륜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기륜입니다. 2015년도 행정자치부 감사건은 취득세가 2건 지적됐는데 이것은 미사용 건물로 실질적으로 부과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완료됐고, 자경농민 취득세감면 상실자 부분도 기 부과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경기도감사에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미부과 건은 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시기가 임박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과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다 못하고 기존 자료로 했던 부분이었는데 부과를 하면서 보니까 일부는 기 부과를 했거나 부과대상이 아닌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77건이지만 취득세는 52건에 2,398만 3천 원을 부과해서 50건에 2,300만 원이 납부되었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52건에 936만 7천 원을 부과하여 45건에 890만 6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이 7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후에는 행정자치부나 경기도에서 지적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륜

이기륜덕양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세무과장님, 공통자료 97쪽에 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 6명인데, 우리 각종 위원회 조례 보면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을 보니까 6명이 공히 남자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에 약간 위반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다른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원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이 참석을 하시는데 대안이 있다면 여성 팀장님이 참석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기륜

이기륜덕양구세무과장

저희 위원들은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9조제2항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6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과장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급으로 하다 보니까 성비가 안 맞는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렇군요. 저희 조례에는 100분의 60을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륜

이기륜덕양구세무과장

일반 외부위원을 모집한다면 당연히 따라야 될 부분인데,

이윤승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는 전원 관계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륜

이기륜덕양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감사자료, 이 자리에 각 동장님들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 17쪽 보시면 역시 감사지적사항에서 회계공무원의 대리지정 소홀이 2015년도 역시 많이 있었는데 2016년에도 비슷하게 이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계 관계공무원이 연가라든가 특별휴가를 가실 때는 아마 대리지정을 해 놓고 가는 모양이지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감사 때 되면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개별법에 의한 연찬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한 동 주민센터에 신규직원이 주로 배치되다 보니까 자주 실수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회계 관계공무원의 대리지정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리지정은 했지만 그냥 평상시대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쉽게 간과하고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하셔서 추후 2017년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뒤에 계신 동장님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회 감사자료 28쪽 구청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별도의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점검현황을 보니까 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에서 ‘해당 없음’ 그리고 어린이집시설장 겸직 현황에 대해서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고양시에 직장어린이집도 많이 있고 특히나 사립·민간 어린이집 포함해서 천여 개가 넘는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어린이집은 과감하게 칭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라도 칭찬을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덕양구청어린이집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종사하신 지가 십수 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분야에서는 거의 전문가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강의는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에 맞게 철저히 준수하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원장님이 개인시간 또는 휴가를 활용해서 나가서 미래 보육계의 책임을 지고 현장에서 근무할 대상자들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보육에 종사하고 계신 훌륭한 전문가들이 계시다면 다분히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양구청어린이집을 보니까 위생점검이라든지 학부모 모니터링, 평가인증은 아직 안 나왔고, 지도점검을 보니까 굉장히 잘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칭찬을 하고 싶은데 구청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강의나 세미나에 시설장 원장님이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월 12시간 이상 초과강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외에는 강의 등을 규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향후에라도 이런 규정을 어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보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이 출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이 어린이집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는지 깊이 살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무시간 외에 그 원장이 가지고 있는 높은 지식을 전파하는 것은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것은 여기 어린이집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까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는 휴일·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에 어린이집에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직무에 종사하여야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 물론 여기는 회의나 이런 게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리감독을, 물론 직장어린이집만 저희 상임위에 해당돼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지만 전체 민간·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덕양구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모범적인 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칭찬을 해 드리고 싶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의문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시설장님이 강의를 가는 것에 대해서는 논점이 아닌 것 같고, 개인시간에 강의를 나갈 수 있지요. 그거야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유선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다른 단체에 소속이 돼서 겸직처럼 고정적으로 나가서 급여를 받는지 이런 것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 대학이나 기관에 소속이 돼서 이중으로 겸직을 하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강의를 나가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이분이 자신의 현장경험을 토요일이나 일요일 쉴 때 나가서 다른 어린이집원장들한테 교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 회의실 사용규칙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이 아직도 3개 구청이 통일이 안 되더라고요.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나 종교 집회를 선착순 신청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구청은 아직도 그런 행사는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3개 구청이 협의를 한번 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7개 단체에서 정기대관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비정기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언제나 사용하고자 하면 덕양구청 대·소회의실 운영 및 관리지침에 준해서 정치적인 행사 이외에는, 정당행사도 정치적인 행사지만 저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사라든지 의정보고회, 공청회, 주민간담회 이런 부분들은 제외해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덕양구청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타 구청에서는 종교행사나 정치행위를 불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어차피 3개 구청이 허가를 하면 모두 똑같이 허가를 하고 금지를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왜 어느 구청은 허가를 하고 다른 구청은 금지를 하는지 이것이 통일이 안 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3개 구청 중에 덕양구가 선임구청으로서 회의실 대여 규칙을 통일시키려고 담당자들끼리 얘기해 봤는지, 아니면 그런 것을 하실 계획은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실무진들끼리는 규칙부분들을 샘플로 동구나 서구 쪽에 자료를 건네준 적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개적으로 회의한 부분은 없었고 비정기적으로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덕양구하고 동구, 서구가 다른 것은 3개 구가 행정이 같아야 되겠다 해서 올해부터 구청장들이 각 구를 돌아다니면서 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논의를 못 했지만 다음 회의 때라도 그것을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동구청 행정사무감사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것이고, 또 3개 구청이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단속이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약간의 유연성을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단속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거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구청장님께도 가서 말씀드려서 3개 구청이 통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 요청인데요, 구청 구내식당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 신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계약직인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입니다.

박상준위원

이분들 근무시간은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몇 개 조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급여나 초과수당 같은 것도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나가나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덕양구청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현황하고 이분들이 근무했던 시간과 나갔던 급여 그리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서 지문을 찍었다면 그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 기록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 피복구입비가 구청에서 나가나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각 부서별로 지금……,

박상준위원

부서별로 나가나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피복 구입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갔고, 누가 받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구입했는지 증빙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고양시동아리경진대회에서 수상하신 행신3동, 신도동 축하드립니다. 박동길 청장님이 워낙 현장민원을 잘 처리하시는 바람에 본 위원이 사실 무인발급기 설치를 행신동 종합복지관 내에 요청하려고 했는데 이미 내년도에 하신다는 말씀에 상당히 발 빠르시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내에서 덕양구가 68%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본인들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게끔 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강주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시민들이 재산권 침해 받는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관리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고, 꼭 재산권을 떠나서 진입로라든가 주민들 불편한 점이 없는지, 생활민원 불편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고맙습니다. 성사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나빠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해서 신규수급자 발굴을 132명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용

박상용성사1동장

성사1동장 박상용입니다. 사실 성사1동에는 복지 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동사회보장협의체, 통장들, 직능단체 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어려운 분이 없는지 파악하고 있고, 또 민원상담 과정을 통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동장님께 질의했냐 하면, 사실 고양시 관내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인원부족이라는 답변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웃이나 통장이나 직능단체나 관변단체 도움을 받아서 발굴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하셨다는 취지에서 19개 동의 동장님들이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질의했습니다.

상용

박상용성사1동장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알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칭찬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세무과장님, 이것은 삼송에 계시는 분이 주신 민원인데 업무보고서 39쪽 보시면 비과세·감면 물건의 목적사업 사용여부 조사나 부과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지식산업센터, 자경농민, 영유아·노인복지시설 감면 등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사실 어린이집은 건축물이 영유아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륜

이기륜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기륜입니다. 비과세나 감면되는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계속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서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징을 하기도 합니다. 또 영유아시설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옛날하고 법이 바뀌다 보면 비과세 대상에서 과세로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것은 건축물을 알아야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러면 바뀐 법령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륜

이기륜덕양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창릉동장님, 이것은 19개 동을 대표해서 질의드립니다. 창릉동 용머리축제도 본 위원이 참석한 적이 있고 밥할머니 추향제도 참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또 해당 상임위잖아요. 그래서 고양시 문화제로서 밥할머니 같은 경우는 기록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면 적극 권장을 해서, 다른 상임위원님들은 초대를 안 하셔도 우리 상임위원님들만이라도 초대를 해서 이런 축제나 행사를 좀 더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숙

이종숙창릉동장

먼저 바쁘신 중에도 해당 축제에 참석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모든 축제에 초대를 하는데 당일에도 바쁘신 시간 내서 다 참석을 해 주셨거든요. 앞으로도 기획행정위원님들까지도 모두 초대해서 함께 참석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얘기하면, 우리 해당지역의 의원님이나 관심이 많아서 축제를 방문하게 되면 의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19개 동장님들 잘 하시고 계시는데 대접을 받는다기보다는 어떠한 곳에 갔을 때 낯설잖아요. 아니면 지역구의원님인데 해당동장한테 인식이나 이미지상으로 뭔가를 알리는 것도 있지만 알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으면 소외된다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 때는 동장님이 아무리 훌륭하셔도 상당히 불편해지잖아요. 본 위원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접을 받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 동장님들이 솔선수범하셔서, 어찌 됐든 손님이고 같이 동행해서 가는 입장인데 그 자리에 갔을 때 A라는 사람은 챙겨지고 진행이 되는데 B라는 사람은 소외되고 제외되면 형평성이나 공정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대표로 창릉동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19개 동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숙

이종숙창릉동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의전에 신경 쓰겠습니다. 먼저 용머리 축제 때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 전에 갑자기 회의가 있어서 민원인들이 저희가 예상한 인원보다 상당히 몰려오면서 의전 앞좌석을 비워 놓았었는데 그 자리에 다 앉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하다가 우리 진행요원한테 얘기해서 빨리 그 옆에 군인들이 앉아 있던 자리 두 줄로 급히 해결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알겠습니다. 청장님, 대형차량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도 민원이 발생된 내용을 자료를 보면서 봤고, 서정마을도 레미콘이나 대형트럭으로 인해서 불법주정차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마을이 레미콘공장도 있고 폐기물공장도 많아서 주민들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이 많은 레미콘공장은 그쪽으로 도시계획도로 결정된 도로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작년 추경 때 실시설계 예산은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없어서 아직 못 하고 있는데 내년 초까지 설계를 끝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대형차량 불법주정차 단속은 야간에 주정차단속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시청 대중교통과가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주민들한테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더 철저히 단속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고맙습니다. 행주동의 민원을 보면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행주동을 비롯해서 행신3동 서정마을 4단지부터 소음으로 인한 집단민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방음벽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한 것은 동감을 하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돼서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시책추진비 가져올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잘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제일 불편한 곳부터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고 젖 한 번 더 물려주는 것 아시지요? 이 지역이 소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아마 발 뻗고 못 주무실 겁니다. 불편하실 거예요. 시에다가 주민을 대표해서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시에 대응해 주시고, 또 LH공사 가실 때 청장님도 동행하셔서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사실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질의와 세심하게 꾸미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할 게 많지만 여기서 접고, 화정동 문화광장만 살짝 말씀드리면, 라페스타나 웨돔 같은 데만 광장의 활성화를 시킬 게 아니라 저희 화정동도 문화광장이 있으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버스킹공연도 하고 다양한 전시회를 하시는데 이것이 5회로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언제나 젊은 층이나 노인층이나 누구나 화정동 문화광장을 오면 볼거리, 먹거리, 쇼핑거리가 공존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정리를 합니다. 청장님, 어떠세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장님 지적대로 화정문화광장은 다른 데보다 손색없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덕양구 균형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문화도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화정 문화의 거리에 우리 구에서도 매주 금요일에 버스킹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화정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시키고 전체 덕양구를 4개의 존으로 만들어서 행신, 화전, 능곡 쪽도 활성화시키고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내년에는 더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장

고맙습니다. 지속 균형 발전이 이제는 동구나 서구에 밀집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살기 좋은 덕양구라는 인식이 청장님 계실 때,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르네상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바람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구 44만 명이 넘는 덕양구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시민제일주의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동길 구청장님 또 행정지원과 김동문 과장님, 19개 동 동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박동길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양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3시부터는 일산동구청에 대한 감사를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위원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더욱 장려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과 3개 과 과장 및 11개 동 주민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경재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일산동구청장 이경재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천광필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최재수 일산동구세무과장 최웅근 식사동장 반경주 중산동장 채우석 정발산동장 윤광현 풍산동장 고병규 백석1동장 김덕영 백석2동장 천동명 마두1동장 박상익 마두2동장 서중배 장항1동장 최창웅 장항2동장 임종철 고봉동장 이강호

강주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재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일산동구 모든 직원은 103만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성심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광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재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최웅근 세무과장입니다. 반경주 식사동장입니다. 채우석 중산동장입니다. 윤광현 정발산동장입니다. 고병규 풍산동장입니다. 김덕영 백석1동장입니다. 천동명 백석2동장입니다. 박상익 마두1동장입니다. 서중배 마두2동장입니다. 최창웅 장항1동장입니다. 임종철 장항2동장입니다. 이강호 고봉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경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시민봉사과장님, 세무과장님, 각 동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풍산동하고 정발산동, 또 공교롭게도 일산동구청에서 관할하는 동에서 최우수상하고 대상을 받아서 축하드립니다. 거기 관련된 풍산동장님하고 정발산동장님, 최우수상하고 대상 탄 소감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병규

고병규풍산동장

풍산동장 고병규입니다. 저희 풍산동에서는 지난해에 주민자치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금년도에 조례 추진에 따라서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주민자치회로 발족을 해서 주민자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의 주민자치 분야에 참여해서 우수상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센터활성화 분야에 지역카페를 가지고 나가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업 자체는 주민소통하고 참여를 모토로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적극적인 열정과 관심 속에 성황리에 1년 동안 주민자치사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내년에는 주민자치사업 지역카페와 품앗이를 좀 더 밀도 있게 추진해서 앞으로 고양형 주민자치가 성공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시범사업인가, 단풍동산인가 있지요?

병규

고병규풍산동장

그것은 시범사업이 아니고 주민자치사업의 일환으로 단풍골 품앗이를 매개로 하는 지역카페사업입니다.

이영휘위원

그게 시범적으로 예산이 많이 됐더라고요. 3,700만 원 정도 되지요?

병규

고병규풍산동장

예, 3,800만 원입니다.

이영휘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규

고병규풍산동장

그 사업은 지역카페만이 아니라 지역카페를 매개로 해서 품앗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 간에 마을카페, 시니어요리교실, 주부리폼하우스 등 이런 재능을 창출해 내서 주민들에게 환원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이영휘위원

또 정발산동장님, 잠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광현

윤광현정발산동장

정발산동장 윤광현입니다. 저희는 자치공동체사업으로 각 가정에서 남는 음식물을 나눠먹는 ‘길거리 나눔 냉장고 사업’과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길거리 빨간우체통 사업’ 2가지 했습니다. 그 2가지 사업을 평가단들이 좋게 보셨는지 올해 경기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발산동의 영광이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여름에도 길거리냉장고를 채우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두 분 동장님 수고하셨는데 본 위원의 먼저 지역구가 풍산동하고 정발산동에 있어서 그쪽 주민들이 대단히 열의가 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풍산동 같은 경우는 아마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엄청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지요?

병규

고병규풍산동장

예.

이영휘위원

이런 것 봤을 때 구청장님도 일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시지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당연히 보람을 느낍니다. 저도 풍산동하고 정발산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열성적으로 하는 것을 봐왔고, 또 그런 분들에게 상을 안 주면 섭섭해 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래도 다행히 두 동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자치대회에서 대상 받고 전국에서 추진하는 자치대회에서 대상은 비록 못 탔지만 최우수상 받은 것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아주 흡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휘위원

구청장님 임기가 다 되셨지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임기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민관이 합해서 이런 좋은 상도 받고 모범적으로 돼서 일산동구청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동장님들과 구청 관계자분들에게 수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동구청에서는 지금 발급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재수

최재수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전체 7대가 있습니다. 구청에 민원실 포함해서 2대 있고, 장항2동에 하나 있고, 풍산동에 1대, 고양지원법원에 1대, 국립암센터에 1대, 동국대병원에 1대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재수

최재수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동국대병원은 설치한 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자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재수

최재수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아무래도 병원 이용자가 많고 환자가 많다 보니까 거기는 생각보다 빨리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국립암센터는 자료에 의하면 적긴 한데 그것도 급한 경우에 환자나 가족들이 이동하지 않고 내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서 상당히 선호하고 계십니다.

이영휘위원

지금도 설치해 달라고 요청 들어오는 데도 있습니까?

재수

최재수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많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일산병원에도 나오고, 세무서에도 나오고, 통합일자리센터에서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급한 대로 민원발급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허락이 되면 앞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영휘위원

연차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겠네요.

재수

최재수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장항1동 같은 경우는 지역에 공장이라든가 물류가 밀집되어 있어서 그런지 주변에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방치되고 있고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꼭 감시카메라뿐만 아니라 정신적이라든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보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상대적으로 환경이 많이 불결하고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에서 벗어난 농촌지역이나 외곽지역은 아마 모두 다 공통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무단투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가 일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우리 기동대가 수시로 다니면서 감시를 하고 환경정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대책회의를 할 때 주민과 같이 협력을 해서 감시를 한다든가 또 제거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우리 행정기관의 힘만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인원 등 여러 가지가 열악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개선책으로는 지역의 주민들과 협력을 해서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민관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제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민관협의체 등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영휘위원

구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가 됐습니다. 항상 오고 가면서 보는데 거기가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 CCTV 설치한 후로는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시카메라 같은 것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의식을 해서 그런지 무단투기를 많이 자제를 하는데, 방금 말씀대로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이 공장지대가 돼 있으니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쪽 동장님도 같이 협력해서, 아마 거기에 공장에 관계되는 분들이 모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문서나 공문을 발송해서 공동으로 환경미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또 현재 청소를 해 주는 분이 동에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협조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기본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있는 공동모임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관과 민 협력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덕양구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권리만 주장할 게 아니라 책임을 다 할 줄 아는 시민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눈이 오거나 내 집 주변이 불결할 때 최소한 마당 하나 쓸지 않는 사람이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관에다가 자꾸만 요청을 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기본적인 기초생활이 부족한 상태이고, 만약 눈이 왔으면 이웃 간에 눈을 치워서 길을 터주고 주변 제설작업이라든가 환경미화에 대한 의식을 담아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것이 항상 전화 한 통이면 관에서 다 해결해 주는 양 자꾸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지, 인력이라든가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 계속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고쳐 나가거나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런 공동생활을 같이 갈 수 있는 민주시민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 선례로 일본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세 집이 나란히 붙어 있는데 여름에 잔디깎기를 세 집 중에 한 집이 안 하면 두 집에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풀이 불결하고 보기 흉해서 우리 주변 집값이 떨어지고 미관상 보기 싫으니 풀을 베든가 아니면 떠나든지 해라.” 이런 것이 민주시민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식구조는 바꾸지 못해도 서서히 하나씩 바꿔 나가고, 또 관에서 일일이 해 준다, 안 해 준다 그런 것보다도 의식이 그렇게 타성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일단은 무단투기된 것에 대해서 신고만 하면 우리가 치워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만 우선 주민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최대한으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인력으로 치우지 못하고 자체에서 처리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 주고, 이런 서로의 협업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식도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우리 행정기관과 협력을 해서 주민의 의식도 점점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지금 차량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이영휘위원

일산동구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구청에는 모두 52대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A/S센터나 정비소에서 자동차 이력카드 정도는 다 비치하고 있는 거겠지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지정된 정비센터가 4개소 있는데 거기에서 모두 우리 차량 수리내역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왜냐하면 차가 생각보다 의외로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이력카드를 철저히 관리해서 과잉정비가 나타나지 않게끔, 사실 꼭 필요에 의해서 정비가 되면 괜찮은데, 자동차 정비를 제대로 A/S 받으면 기간을 다 정해서 오일이나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문자연락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 차량이 모두 52대인데 거기에서 10년 이상 노후차량이 21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오래된 차량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차량이 과다하게 정비를 하는 부분은 별도로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20대 노후된 차량은 대개 차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52대 중 10년 이상이 21대이고, 보통 전부 5, 6년 된 차량들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노후화될수록 차량 유지관리비는 더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된 차량들은 고장이 자주 발생되고 각종 부속품 등을 많이 교체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도 자꾸 정비내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EV, 전기차량은 일산동구에는 없습니까?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일산동구청 내에서도 전기차량을 여러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순수한 전기차량입니까 아니면 하이브리드입니까?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하이브리드 말고 순수한 전기충전으로 되는 차량이 4대 정도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일반차량하고 비교했을 때 유지관리비용은 많이 절감이 됩니까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까?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전기차량은 일반차량보다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연료비에서도 8, 90%가 절감이 되고, 고장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량이 최초 구입할 때 비용은 상당히 비싼데 정부보조금을 통해서 저희가 구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차량의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종 비용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입장이라면 전기차량을 앞으로 구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전기차량의 단점은 연료충전을 하는 데 시간이 과다하게 걸리고, 또 1회 충전으로 100㎞ 가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기름차량보다는 훨씬 유지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기차량을 많이 배치를 했으면 합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관내에 순환을 하거나 운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영휘위원

앞으로 차량에 관계되는 것을 신경 안 쓸 수 없는 것이, 우리 편익을 위해서는 차량이 꼭 필요한데 반드시 예산의 절감이나 절약 차원으로 가야 된다, 그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한다면 과연 우리가 예산 절감에 얼마나 기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의식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이 실생활이나 공무를 보는 데 문제가 없다면 그런 것도 추천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시대흐름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미리 경기 예측을 못 하면 힘든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차량에 관계된 것은 미리 정비라든가 비용 절약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동장님 다 훌륭하신데 열심히 주민들하고 상생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동장님, 주무관님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적한다기보다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설적보고 17쪽을 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님, 중간에 추진실적 보면 직원 고충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인사상담이라고 있는데 덕양구도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인사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3개 구청이 다 하는 겁니까?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천광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직원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청에서도 아마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시해 가지고 3개 구청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그냥 별도로 합니까?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덕양구는 팀장하고 인사담당자 주무관님이 고충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구도 그럽니까? 사실 덕양구가 좀 모순된 것 같아 가지고, 고충상담이라면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원들 상대해서 고충상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동구는 어떻게 하는지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동구는 행정지원팀장하고 인사담당자가 동하고 구를 순회하면서 인사상담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의 인사 또는 애로사항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가져와서 보고하고, 그 사항을 해결해 주고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팀장, 주무관님들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윗분으로서 고충상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많은 직원들이 구청장님께서 직접 인사상담이나 애로사항을 파악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께서 직접 인사상담 또는 애로사항을 해 주는 계획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밑에 지도·감사인데요, 이번에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를 4개 동 했네요? 지적사항이 4개 동 다 거의 비슷한 거지요? 4개 동 총 지적건수가 몇 건이 나왔습니까?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동 주민센터 감사를 3년에 한 번씩 1개 동씩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동은 추진하는 업무가 주민등록하고 사회 일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적사항은 발견하지 못하고 민원처리가 좀 늦거나 지연돼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적발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계도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대개 보면 주의나 시정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지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다 바쁘겠지만 특히 주민센터 직원들이 사실 바쁜데 인원도 얼마 안 되고, 감사 지적사항도 거의 비슷한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하게 되면 샘플로 해서 1년에 1개 동만 한다든지 해서 그때 나온 지적사항을 전파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동 종합감사는 행정적 지침에 따라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샘플로 1개 동만 하고 다른 동은 그에 준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침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19쪽,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풍산동장님, 정발산동장님 칭찬도 많이 들었을 텐데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풍산동이 상도 받고 시범동으로 선정이 됐는데 풍산동하고 경기도 대상을 차지한 정발산동이 주민자치가 잘 되는 동이네요. 이 2개 동 말고 잘하는 동이 또 있습니까?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는 우리 고양시 전체로 볼 때도 상당히 다른 시·도보다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상을 받은 정발산동이나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 풍산동 못지않게 다른 동의 주민자치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특히 2개 동이 대표적으로 잘 하는데 나머지 9개 동을 다 비교해서 경쟁시키면 일산동구 주민자치가 다 같이 활성화되고 고양시에서는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모범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개 동이 잘 하니까 그것보다 부족한 9개 동을 다 비교해서 견학을 시키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머지 여타 동들은 소외되지 않느냐 이러한 우려감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가 사실 제일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자치위원장 간에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다른 동에서도 풍산동이나 정발산동의 이러한 수상 관계를 접한 상태에서 다른 동에서도 아마 동기가 돼 가지고 나름대로 동기부여를 시킨 것 같고, 여타 동에서도 지금 상당한 열의를 갖고 내년도에는 “우리도 상을 타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동에서도 특색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동이나 정발산동을 9개 동에서 서로 견학을 하면서 배우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다른 동에서 열심히 해서 수상하는 동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동으로 인해서 침체가 된 게 아니고 다른 동에서도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종위원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 많이 옵니까, 2개 동에 한해서?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특히 풍산동, 정발산동에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27쪽, 아까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인데 정발산역에 인구이동이 많잖아요?

재수

최재수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유선종위원

정발산역 같은 데 설치하면 더 잘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최재수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정발산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서가 세무처리하는 데 있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법원에서도 그런 게 있어서 일단은 지금 다중이용시설로는 정발산동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다른 데도 인구 이동이 많겠지만 아무튼 정발산역이 인구이동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재수

최재수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중시하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는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협의를 그 시설장하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세무서 등등에서도 1차적인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발산역 내에도 한다면 역무요원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더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다음은 28쪽, 추진실적 보면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실태조사 및 과태료 부과, 부동산등기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가 합쳐서 40여 건이 부과가 됐네요. 이게 올해 부과한 것이지요?

재수

최재수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이 부과한 금액을 전액 다 징수를 했습니까?

재수

최재수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징수는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얼마나 됐어요? 부과만 하고 징수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재수

최재수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종류가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나오고, 또는 거래신고에 대한 부실신고를 해서 나오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못 하고 있는 지연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정리가 된 다음에 과징금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냅니다. 그래서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은 국세청에서 통보가 오고 국토부에서 오는데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틀에 의해서 실제 당사자 간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다 보면 일단은 물건은 이동이 되고 나서 위반자로 판명이 되면 나중에 추징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 질의한 게 아니고, 올해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올해 말고 과년도 체납액까지 얼마가 되는지 현황이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재수

최재수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등기법 위반 과태료는 60일 초과 대상인 것이 28억 7,700만 원이 있고요,

유선종위원

28억 원이요?

재수

최재수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유선종위원

여기 29건에 4,300만 원인데,

재수

최재수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287만 7,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2건에 6억 3,940여만 원이 돼 있습니다. 실명법 위반에 대한 것은 지금 압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전체 체납액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재수

최재수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지금 이 2건이 전부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징수하기 위해서 활동한 실적 같은 게 있어요?

재수

최재수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징수 관계는 금년 말까지 한 달 남았는데 저희가 압류절차를 밟지만 하고 나서 연도가 넘어가게 되면 징수과로 다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총괄관리를 하게 됩니다.

유선종위원

올해 2건을 징수 못 했다고 했지요?

재수

최재수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압류 준비중에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징수 못한 게 과년도는 몇 건이나 돼요?

재수

최재수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다른 건은 등기위반 과태료가 2건이 있었고, 지금 실명법 위반도 2건이 있는 겁니다. 287만 원 짜리가 있었고, 이것도 고지서는 나갔는데 아직 수납이 안 되고 있어서 올해 넘어가면서 체납액이 잡힐 것이고, 과년도에는 작년에 2건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등기법 위반 과태료로 해서 미수납액이 1,257만 원 나왔고, 실명법 위반도 604만 원이 미수납이 돼서 과년도 금액으로 일단 징수과로 넘겼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장님, 33쪽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나왔는데 이것이 9월 말 현재입니까?

웅근

최웅근일산동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웅근입니다. 9월 말 현재 한 98% 정도 됩니다.

유선종위원

징수율이 덕양구 보니까 103%까지 징수가 됐더라고요. 여기는 98.2%인데 그러면 연말까지는 100% 징수가 가능한 겁니까?

웅근

최웅근일산동구세무과장

현재 11월 말까지는 103% 정도 달성했고 연말에 자동차세가 추가 부과되고 체납을 받으면 한 11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다음 34쪽, 덕양구나 서구 주요업무실적을 보니까 덕양구가 주요업무에 체납액 징수현황이 아예 기술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구는 9월 말 현재 70%로 돼 있는데, 그런 것 보면 동구가 좀 잘 된 것 같아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120%까지 달성을 했는데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징수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님, 이렇게 실적이 좋아서 고양시 재정수입을 높였는데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뭐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점심이나 저녁을 한번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120%면 많이 징수한 것이거든요. 서구는 70%밖에 못 받았어요. 그런 것 보면 동구가 열심히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센터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1쪽 ‘사동 견달산 모꼬지 한마당’이라고 있는데 모꼬지가 동네 이름입니까?

경주

반경주식사동장

모꼬지가 옛날 순수한 국어로 모여서 함께 노는 것을 모꼬지라고 합니다.

유선종위원

5,000명이나 참석했는데 이 정도면 고양시 최고의 인원인 것 같아요. 꽃우물 축제도 5,000명은 안 되고 4,500명인데, 아, 마두1동이 5,00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두1동장님!

상익

박상익마두1동장

예.

유선종위원

거기 5,000명 넘지요?

상익

박상익마두1동장

예.

유선종위원

5,000명이면 대단한 것인데 이렇게 많이,

경주

반경주식사동장

그 위치가 아파트 주변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모이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5회째라서 저도 처음에 5,000명이나 모일까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발이 차일 정도입니다.

유선종위원

참여인원이 이렇게 많을 정도면 축제를 그만큼 잘 한다는 느낌인데 프로그램을 특별히 잘 하는 게 있습니까?

경주

반경주식사동장

특별히 자랑할 것은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사진전시회를 하는데 견달산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 사진전을 하고, 재활용에 대한 나눔장터를 해요. 그 아파트 주민들이 괜찮게 살다 보니까 2~3년 지난 물건들을 다 내놔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축제가 잘 되는데 계속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반경주식사동장

예, 감사합니다.

유선종위원

중산동장님, 46쪽 주민자치 운영인데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으로 ‘장 익는 마을, 중산동 전통장 담그기’ 사업이 있네요. 1회인데 전부터 계속 해 왔던 겁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까?

채우석중산동장

중산동장 채우석입니다. 저희가 지역공동체사업 응모를 해 가지고 부녀회하고 주민자치가 같이 합동으로 옥상의 빈 공간을 이용해서 장독대를 설치해서 장을 담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번째 시도했고 내년도까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물량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요?

채우석중산동장

물량은 옥상에 한정돼 있는 공간에 쓰다 보니까 올해 생산량이 간장 1.8L짜리 100병 정도 나오고, 된장하고 고추장 500g씩 통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채우석중산동장

이 수입금은 부녀회에서 연말 불우이웃돕기로 나눔잔치를 할 때 비용을 많이 쓰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행사 때, 또 지역 관내의 음식점들에도 납품하고 있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풍산동장님 58쪽, 59쪽 다 보니까 확실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추진실적도 보니까 다양하고 이렇게 잘해서 상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중간에 추진실적 보면 다양한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자원 공유 확대라고 했는데 보유품목 및 공유대상 확대라는 게 뭡니까? 150장을 보유한다고 했는데 자원 공유가 뭡니까?

병규

고병규풍산동장

자원 공유는 각 가정에서 쓰는 물품 중에서 고가의 물품인데 한 번 사용하고 사용의 빈도가 없는 것들을, 풍산동 자원센터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유하고 있다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문의가 오거나 요청이 있을 때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라든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비치한 장비 등의 보유현황을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고가의 물품은 그곳에서 바로 빌려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밑에 반찬품앗이도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확대해서 월2회 반찬나눔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동아리가 무척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소동아리가 12개까지 구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동아리입니까?

병규

고병규풍산동장

기타라든가, 서예반이라든가, 풍물놀이,

유선종위원

반별로 동아리가 구성돼 가지고 하는 겁니까?

병규

고병규풍산동장

자치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고, 프로그램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동아리를 5~10인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서예반 같은 경우에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서예강좌를 요청한다든가 가훈 써 주기 같은 것을 해 주고, 기타동아리는 경로당이라든가 정기적으로 동 주민센터 앞 마을카페에서 수강이 있는 날은 수강이 끝나고 나서 30분~1시간 정도 공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장 추진실적을 보면, 주로 추진실적이 다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네요. 청소년 선도를 위한 야간순찰 및 계도활동, 청소년 인성교육 및 환경캠페인, 청소년 계도활동, 청소년 장학금 지급 등 전부 청소년들을 위한 것인데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병규

고병규풍산동장

예.

유선종위원

지도위원회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직능단체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병규

고병규풍산동장

직능단체도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단일 동으로서는 고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초등학교 4개로 학교가 많은 특성을 잘 살려 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석1동장님, 64쪽 찾아가는 사랑 나눔방 운영을 8회 320명, 8회면 8개월 같은데 신선설농탕에서 1회에 40그릇씩 후원했으면 대단한 건데, 사랑 나눔방 운영이라는 것은 설농탕도 전달하고 사랑 나눔방을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까, 그냥 이름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덕영

김덕영백석1동장

이것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독거노인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것을 받아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면 저희가 또 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방문하는 시스템입니다. 신선설농탕 해서 매월 40가구를 해 주는데 올해는 선거가 끼어 있어서 선거 있는 달은 못 하고 나머지는 다 매월 40가구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언제부터 한 거예요?

덕영

김덕영백석1동장

한 6~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신선설농탕이 사업이 잘 되겠지만 망하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 하겠네요.

덕영

김덕영백석1동장

예. 특별한 게 없으면 매월 지원을 해 주는데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내년부터는 대상가구수를 줄인다고 하셔서 저희가 기존에 주셨던 분들을 2년 단위로 해서 가구를 변경하거든요. 변경할 때 사회복지협의체와 협의해서 기존대로 40가구가 나갈 수 있도록 광고 중에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이분이 그동안 잘 했으니까 표창도 받았겠네요?

덕영

김덕영백석1동장

예.

유선종위원

인센티브를 별도로 주는 게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백석1동장

기부금액만큼 시 복지공동체에서 기부처리를 해 주고, 그전에 표창도 상신했었습니다.

유선종위원

계속적으로 잘 되기 바라겠습니다.

덕영

김덕영백석1동장

예, 감사합니다.

유선종위원

65쪽 백석동 흰돌도당제 개최는 백석2동과 같이 하는 겁니까, 백석1동만 하는 겁니까?

덕영

김덕영백석1동장

원래는 백석동에서 추진하던 것인데 백석2동으로 분동된 이후는 주관부서가 저희 백석1동이고 참여하는 주민들은 같이 다 참여하십니다.

유선종위원

해마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덕영

김덕영백석1동장

예, 해마다 음력,

유선종위원

그러면 주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영

김덕영백석1동장

주최는 흰돌보전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것은 백석1동 사람만 되어 있는 거예요?

덕영

김덕영백석1동장

아닙니다. 2동도 주민들이 같이 들어와 계십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 겁니까?

덕영

김덕영백석1동장

그전에는 자비로 하셨고요, 5년 전부터 보조금 500만 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500만 원 가지고 돼요?

덕영

김덕영백석1동장

500만 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조금씩 지원을 더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두1동장님!

상익

박상익마두1동장

마두1동장 박상익입니다.

유선종위원

축제행사를 제일 잘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5,000명 이상이 참여를 했네요. 주로 청소년 위주로 많이 한 것 같은데 참여인원이 한 5,000명이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청소년과 주민 문화 한마당으로 개최하는 특색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색 있는 마을행사로 선정이 돼서 250만 원까지 추가로 받았는데, 이것이 지역적 특색을 살린 축제이고 거버넌스를 실현한다고 해 가지고 한국항공대, 중부대, 마두청소년수련관, 일산소방서, 마두도서관 5개 단체가 또 지원을 해 주네요. 이 단체에서는 주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익

박상익마두1동장

마두1동장 박상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최초로 중부대 엔터테인먼트학과와 협약을 맺어서 학생들이 프로그램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같이 협조도 하고, 그분들이 와서 전체 공연장면을 촬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반응을 불러 일으켰고요, 공연마당은 16개 팀인데 저희 관내에 학교가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아마추어 정도 되는 초․중․고 학생들이 스스로 조인을 해서 저희 지역에 와서 계속 그 프로그램을 공연한다든가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체험마당은 17종을 해서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5월 14일로 날씨가 좋아서 어린 아이들이 부모들과 와 가지고 나눔장터 비슷한 것을 그늘 밑에서 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참여하게 됐고, 특히 올해는 연천읍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 특산물 판매도 함으로써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오이라든가 이런 것을 싸게 팔고 농산물 직거래도 할 수 있게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돕고 그러니까 참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유선종위원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축제 때 연천읍 직원도 올 수도 있나요?

상익

박상익마두1동장

예, 연천읍과 농협이 협조를 해서 연천의 특산물 여러 가지가 와서 저희가 직접 직거래장터를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잘 하는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상익

박상익마두1동장

감사합니다.

유선종위원

장항1동장님, 88쪽. 장항1동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축제 행사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올해 했습니까?

창웅

최창웅장항1동장

저희가 지역 위치상 학교 같은 무대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은 반납을 하고, 저희는 마을기금으로 해서 마을잔치를 했습니다. 색소폰동호회 연주회하고 배드민턴, 족구대회를 했고, 노래자랑하고 장항동 고유음식 만들기, 떡 메치기 같은 행사를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올해만 안 한 거예요?

창웅

최창웅장항1동장

올해 했습니다, 4월 30일.

유선종위원

올해는 했다고요?

창웅

최창웅장항1동장

예. 무대설치를 안 해 가지고,

유선종위원

아니 시에서 준 500만 원 가지고 올해만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창웅

최창웅장항1동장

무대설치비는 반납했어요.

유선종위원

무대설치비만?

창웅

최창웅장항1동장

예. 그리고 마을기금 230만 원 가지고 마을잔치로 갈음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래도 시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인데 안 하면 눈치 보이는 것 아니에요?

창웅

최창웅장항1동장

그런데 저희가 무대 설치할 곳이 없어요. 전답밖에 없거든요.

유선종위원

그리고 밑에 추진실적 보면 시민주도형 마을주민 단합잔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행사를 하게 되면 같이 묶어서 꼭 무대가 아니어도,

창웅

최창웅장항1동장

저희가 체육시설이 있어요. 제2자유로 밑에 150평 인조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배드민턴과 족구장이 있는데 고가가 걸려서 거기에 무대설치가 안 돼 가지고요,

유선종위원

축제가 꼭 무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시민주도형 마을주민 단합잔치를 주민자치위원,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회·부녀회 및 체육회 등 관내 단체원들과 주민이 단합해서 마을잔치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이 행사 하려면 그 돈을 보태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웅

최창웅장항1동장

그래서 마을잔치로 4월 30일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내년에도 축제 비용 500만 원 내려가면 계속 안 할 거예요?

창웅

최창웅장항1동장

인구가 3,000명 정도 되고 농촌지역이라 접근성이 없습니다. 행사를 해도 노인네들을 모셔 와야 돼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모이시는데 저희는 모시고 와야 돼요.

유선종위원

덕양구 같은 경우는 행신1·2·3동이 올해 통합해서 했거든요. 물론 장항1동하고 2동이 다르지만,

창웅

최창웅장항1동장

그렇지 않아도 장항2동하고 올해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내년에 다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봉동장님, 100쪽. 저소득·소외계층 사랑나눔 사업전개 추진실적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해서 하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있고, 밑에 새마을지도자 저소득가정 쌀나눔 휴경답 논농사가 있는데, 위의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것이고 밑의 것은 새마을지도자만 전담으로 하는 겁니까?

강호

이강호고봉동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고봉동이 새마을지도자전진대회 보면 항상 대상을 받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강호

이강호고봉동장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자체적으로 부녀회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휴경답을 전직 새마을지도자가 무상임대를 해 주셔 가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쌀을 불우이웃돕기에 10kg짜리 100개 정도, 1,000kg 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1,000kg를 수확한다는 것이지요?

강호

이강호고봉동장

수확은 1,000kg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도정료라든지 최소한의 영농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를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몇 가정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강호

이강호고봉동장

가정에 따라서 식구수가 조금 많은 가정은 2포나 3포, 또 독거가정은 1포 이렇게 식구수에 따라서 하고 대상가구는 마을 통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추천하는 가정에 직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모내기는 45명 했고 벼베기는 55명이 참여를 했는데 새마을지도자는 아니고 직능단체 전체 다 참석하는 것이지요?

강호

이강호고봉동장

예, 이런 행사 때에는 직능단체회원들도 같이 협조를 합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해 온 거예요?

강호

이강호고봉동장

제가 2013년도에 고봉동에 갔는데 그 이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하겠네요?

강호

이강호고봉동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고봉동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새마을지도자는 고봉동이 상을 휩쓰는데 축하드리고, 열심히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고봉동장

예, 감사합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시민 제일주의를 위한 대민봉사에 여념이 없으신 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동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실적보고에 보면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소양교육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칭찬을 드립니다. 우선 동구청장님께 감사한 마음은 제가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바로바로 추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동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풍산동과 정발산동의 주민자치 활성화는 대단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풍산동장님이나 정발산동장님, 상을 받아 오신 것은 너무 좋은데 그 덕분에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지는 않으신지요?

병규

고병규풍산동장

풍산동장입니다. 바쁜 것보다도 수상 이후에 여타 주민자치센터에서 벤치마킹 차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힘들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오셨을 때 나름대로 추진하는 사업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의 다양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례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 그분들이 많이 공감해 주시고, 또 가서 자기들 각 주민센터의 특성과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어서 힘들거나 이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풍산동 주민자치회를 가면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하는 사업들이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산동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협소한 관계로 타 동이나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오는데도 불구하고 설명할 공간도 부족하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난 시청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안전검사에 미달이 돼서 거기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풍산2지구가 개발이 되면 거기에다 새로운 주민센터의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축을 하기까지는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공간을 임대해서라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구청장님 의견으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현재로서는 우리가 누차 시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하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에서도 그 필요성은 다 공감하고 있는데 재정여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복합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선뜻 신축이다, 증축이다, 증축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이 있어서 어려운 것이고,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위원님께 계속 풍산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속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풍산동 주민들이 쾌적하고 넓은 신청사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상을 수상하면서 동장님들이 많은 칭찬을 받으시는데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하는 주민자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봉동의 이강호 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자치공동체사업이라든지 거점공동체사업 등을 통해서 고봉동에 카페를 만든 적이 있지요?

강호

이강호고봉동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그 카페 만든 것을 보고 카페가 카페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를 만들었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카페답지 않고 사무공간 같은 책상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공동체사업을 통해서라도 카페로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강호

이강호고봉동장

조현숙 위원님께서 작년도에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고 여러 차례 걱정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북카페 내지는 마을사랑방 형식으로 꾸며진 공간인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을 가까스로 하면서 테이블이라든지 의자 같은 것들을 중고 취급하는 데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배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에 맞지도 않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우선 응급조치로 주민자치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유리테이블하고 산뜻한 의자를 임시 배치해 가지고 환경은 많이 개선은 됐는데 조현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나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공동체사업이나 이런 데 공모를 해 가지고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대화도 나누고 북카페로서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이 있으면 2차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호

이강호고봉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제가 일산동구에 있다 보니 사실 동 주민센터마다 관심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열심히 잘하시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산동에 동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신 채우석 동장님도 스스로 활동하고 다니면서 현수막 떼고 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뵈었어요.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식사동장님으로 여성 동장님이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식사동에 새로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18페이지부터 20 몇 페이지 사이에 식사동뿐만이 아니라 지적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런 일들이 2016년도에 다 시정이 됐지요?

경주

반경주식사동장

현재 민원은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식사동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통장님들에게 지급되는 것들이 차후로 미뤄져서 시정조치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전체가 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석2동장님은 백석2동에 열악한 환경들이 많이 있으신데 알미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도록 하고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백석2동에서는 특별히 단체 간에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동명

천동명백석2동장

예, 없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백석2동을 방문했을 때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의 귀 안에 바퀴벌레가 알을 까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명

천동명백석2동장

이번에도 사례관리대상 되시는 두 가정에 세탁기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해서 세탁기 15kg짜리를 두 세대에 전달을 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백석2동에는 임대주택들이 있고 독거노인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연세가 많으신 독거노인 분들이 갑자기 혼자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혼자서 돌아가셔서 며칠씩 지나는 경우는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천동명백석2동장

예. 사례관리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문을 안 할 때는 유선으로 확인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마두2동장님, 올해는 잘 모르겠는데 2015년 전에 마두2동이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단체 간에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까?

중배

서중배마두2동장

예, 그 당시에는 약간의 불협화음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부 다 말끔히 해소가 되고 각 단체 간에 화합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마두2동 주민센터를 잘 가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단체에 계신 분들이 거부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기획행정위원회 일을 하고 있지만 비례대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더라도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분위기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배

서중배마두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장항2동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종철

임종철장항2동장

장항2동장 임종철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장항2동의 문제점으로 본다면 4층에 프로그램을 하는 실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오르내리기 어려워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철

임종철장항2동장

그것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 사실 하려고 해도 장소가 없습니다. 창고를 허물고 바깥으로 문을 내야 하는 입장이고, 안 그러고 안으로 하면 계단 쪽으로 해야 돼서 장소가 도저히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올해 거기 김장은 하셨나요?

종철

임종철장항2동장

김장은 25일 노인복지회관에서 저희가 노력 봉사하고 배추를 대 주고 같이 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새마을회에서 하신 건가요?

종철

임종철장항2동장

저희 자치위원회하고 봉사회가 가서 저희가 농사지은 배추하고 시에서 보조 받은 배추가 있습니다. 그것을 23일 갖다 주고 25일 김장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눠주고 저희는 30박스 가지고 와서 불우이웃돕기 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안전진단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좋겠는데 프로그램 강좌실을 아래층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종철

임종철장항2동장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기가 굉장히 열악한데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거기는 이상하게 함석으로 해 놔서 옥상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아무튼 애당초 설계할 때 조금 작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지금 사업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11개 동인데 어떤 동장님한테는 여쭙지 않은 동장님도 계신데 마두축제라든지 알미축제라든지 다 축제에 다녀봤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백석1동장님,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백석1동에 자율방범대가 있지 않습니까?

덕영

김덕영백석1동장

예, 자율방범대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보니까 자율방범대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순찰차가 없어서 걱정들을 많이 하던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덕영

김덕영백석1동장

현재 순찰차가 예산지원은, 자율방범대 활동 자체가 활동비만 나가는 단체여서 시나 저희가 행정적으로 차량구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내로 모금은 하고 있는데 모금이 그렇게 빨리 쉽게 차량을 살 수 있을 만한 예산이 안 돼서 아직 차량은 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두 동장님 남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맡기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율방범대나 어머니방범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동이 저조한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아시고 계시는 것 있나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일산동구에 자율방범대가 13개대가 있는데 활동에 대한 관리는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방범대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면, 단체가 이제는 뭔가 정확하게 인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곳에는 조금 더 차등지원을 하고, 지원을 안 해도 되는 데는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정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숙의들을 하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곳은 예산을 절감해 주시고 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곳은 지원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병규 동장님, 일 잘하신다고 칭찬드렸는데 아까 힘들지 않으시냐고 하니까 기분이 다운되신 것 같아요?

병규

고병규풍산동장

특별히 힘든 건 없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정발산동장님, 장항1동장님 빠뜨렸지만 다 관심 있고 다 열심히 하시는 것 칭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하셔서 본 위원은 지난 5대 때도 함께 했던 이경재 청장님이 아마 다음달이면 퇴직하시는 것 같아요. 한 40년 가까이 하셨나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만 39년 지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후배들에게 한 마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회의록에 잘 기록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가시니까 다음에는 행정감사 안 받으시니까 의원들한테 따끔한 말씀 한 마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위원님께서 참 어려운 답변을 요구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답변을 요구한 대로는 못 드리고 그동안 의원님들과 저도 사실은 정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음으로 양으로 많이 격려와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직은 떠나는 것은 아니고 한 달 있다가 떠나겠습니다마는 떠나더라도 항상 마음 속에 고맙다는 마음을 간직하고 의원님들을 대하겠습니다. 또 바깥에서 만났을 때도 좀 더 가깝고 정답게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인사드리지만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고양시에 뼈 묻으실 분이기 때문에 나가시더라도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서 계속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들이 자문도 구하면 나가셔서 또 다른 각도에서 서로 협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여태까지 제가 받았던 것을 나가서 후배 공무원들이나 여러 지역 주민들한테 좀 더 베풀 수 있는 마음으로 앞으로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근 40년에 가까운 공직생활 무사히 마치시게 된 것 축하드리고, 나가셔서도 건강하시고 제2의 삶이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고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승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동장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경재 청장님께서 우리 주엽2동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6대 때 의정활동하면서 인연을 맺었었는데 벌써 햇수로 3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하시는데 고생 많으셨고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신 중복된 것은 빼고 간단히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평가를 작년에도 했었고, 발표를 보면 우리 고양시가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국민권익위 평가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고양시에서도 부패제로도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부패청탁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다각도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공직자에 대한 비위행위 발생이 감사결과에서도 나왔고, 또 고양시에서도 성추행이나 성매매, 인허가 문제, 음주운전 문제 등 공직기강이 많이 해이됐다고 해서 시민들도 많이 실망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소수의 비위공직자로 인해서 성실한 공직자 여러분의 사기를 꺾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일산동구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올 한 해 1년 동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 오셨는지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사안이 우리 동구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나 시에서도 항상 청렴도나 여러 가지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이렇게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 저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렴도 교육을 시에서도 물론 합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과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 구에서 전체적으로 외부인사도 불러서 청렴도에 대한 강의도 있습니다마는 항상 간부회의 때나 그럴 때도 누차 강조하는 게 청렴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는 앞으로 최대한 이런 것이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오를 하고 있고 수시로 교육을 하게끔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전체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한두 명의 인원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속된 말로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직자 한 분 한 분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교육에 있어서도 실효성 문제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깨끗하고 투명하다는 믿음을 주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앞으로 동구 공직자 여러분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14쪽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덕양구청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각 동에서 지적을 받으신 내용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지적받지 않아도 될 사안이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업무숙지가 제대로 교육이 안 되어 있거나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5년도 그리고 2016년도에 이어서 지도점검 받았던 내용들이 비슷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감사지적사항이 매년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직원들 인사이동이 잦은 관계도 원인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중요한데 우리 구청이나 동도 6개월이나 1년 정도면 업무 연속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공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도 매년 발생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지적된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거나 여러 가지 시정을 하게끔 하다가도 또 다른 직원이 오면 보이지 않게 망각하는 이런 것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잦은 인사이동이 주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윤승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구 주엽1·2동 같은 경우도 1년에 직원분들이 세 분 정도가 바뀌면서 민원에 대한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적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안에 몇 분이 교체되는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가장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이 부분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저도 공무원 39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누차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선이 안 되는 것은 또 어느 한쪽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동이나 구에서 단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인사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윤승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이렇게 지적받고 시정주의조치 받은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서 추후에는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덕양구청에 가서도 요구했던 사항인데, 제가 작년 동구청 행감 때 대관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덕양구청에서는 정당이나 종교단체 행사에 대해서 대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3개 구청이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된다, 안 된다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박동길 구청장님 말씀으로는 구청장님들끼리 협의체 회의를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대관규칙을 통일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행사랑 종교행사가 안 되면 전부 안 되고, 혹시 된다면 어느 선까지 되는지, 그런 것들을 토의를 하셔서 고양시민이면 똑같은 규칙 하에서 대관할 수 있도록 가시기 전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구청별 협의체가 한 달에 한 번씩 개최가 되는데, 아마 덕양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치색이나 특정 종교색이 있으면 대관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상황이 애매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것에 대해서 덕양구에서 박동길 구청장님이 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12월에 협의체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의제로 올려서 통일된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말씀대로 덕양구청에서는 조찬기도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정당교육을 대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조찬기도회는 공식적으로 해서 저희도 아마,

박상준위원

그건 상관없나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박상준위원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정당행사나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당에서 하는 게 거의 정치행위니까 그 해석의 범위까지 자세하게 해서 이용하는 분들한테 규칙으로라든지 통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보면 장애인 편의를 위한 개선공사로서 점자블록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청사는 그렇다 치고 지금 각 11개 동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점자블록 유도선 설치 변경이 약간 돼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1,500만 원 투입해서 우리 구청에는 모두 정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 주민센터에는 일제히 시행은 아직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명년도에는 각 동에까지도 확대를 해서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최전방에서 하시는 곳이잖아요. 동 주민센터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원칙과 신뢰가 지켜지는 안전한 도시라고 일산동구청 캐치프레이즈가 되어 있는데 실은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 중에 청렴도나 청사 내에서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직원을 막론하고 청렴도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직원들 간에 우애나 화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남으셨지만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단속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세세하게 질의를 많이 하셔서, 일단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최우수상을 받은 풍산동과 경기도 주민자치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정발산동,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과 신뢰가 지켜지는 안전한 도시라고 강조하신 이경재 청장님, 근 40년 동안의 공직생활이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는 모습에 귀감도 되고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와 이런 게 후배 공직자들에게 표본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천광필 자치행정과장님, 11개 동 동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과 이경재 구청장님에게는 어떠한 얘기를 해도 아깝지 않은데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산동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일산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오후 3시부터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감사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