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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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고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전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일산서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고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하여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고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영일 수도행정과장 이창규 수도시설과장 김영덕 하수행정과장 이강록

경태

김경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고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영일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운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금년에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상하수도 최우수 등급을 받아 상수도 분야는 3년 연속, 하수도 분야는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국제공인 ERA가 주관하는 숙련도시험 검사분야에 수질검사 우수시험 시로 인정을 받은 뜻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위원님들이 상하수도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좋은 고견 그리고 배려에서 만들어진 성과물이라 판단되며,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성을 다해 작성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상하수도정책에 대한 고견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양시 상하수도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고영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오후 일정은 일산서구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201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거기에 연거푸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셨는데요, 아마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을 비롯해서 지금도 묵묵히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주무관님들과 함께 해낸 훌륭한 업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그다음에 공통자료,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업무보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직원 1인 1아이디어 제도상설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건지, 강압은 아니지만 어떤 시스템 때문에 1인 1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4월부터 5월까지 1년 동안 자기가 업무추진을 하다가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생각하고 있다가 매년 4월에 안을 받아 가지고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낸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강압적인 건 아니죠?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예, 업무개선이 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자율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여기에 보면 우수 아이디어 7건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직원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예, 아이디어를 낸 제안자들한테는 상품권도 증정하고요, 그다음에 채택된 직원들은 산업시찰도 보내주고 그런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123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검침 담당구역별 체납요금 목표책임제 실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수도요금을 사실 안 내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잘 안 내잖아요. 그런데 검침원들한테 이것을 책임을 지게끔 제도를 만들었나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그런 책임을 지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본인 검침지역의 체납자들은 검침할 당시나 방문을 할 때 수시로 체납을 독려하라는 의미입니다.

고종국위원

책임이라는 말이 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기준을 둬야,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본인 지역은 체납을 많이 줄이라고 그렇게…….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27쪽, 여기에 보면 저도 수혜자 중 한 사람인데요, 효자4통에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상수도 설치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저도 인기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131쪽, 여기에 보면 상수도, 약수터, 지하수 등 각종 수질검사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고양시 자체 내에 수질검진센터가 있나요, 아니면 의정부시청 앞인가 거기에 수질검사를 하는 데가 있죠?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요, 한수이북에 지방자치단체로는 저희가 유일하게 먹는 물 검사기관을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인한테는 수수료,

고종국위원

수수료를 안 받고?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수수료를 받고 저희가 검사를 하고요, 일반관공서나 공공으로 활용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용기는 이 앞에 약국에서 전에는 판매를 했는데 지금 시설팀에서 그것을 제공해 주나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그것을 구매해서 직원이 직접 채수 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전처럼 우리 시민들이 따로 그 용기를 구입할 필요는 없네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건 아주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수돗물 음용 홍보용 장바구니 제작을 2,600개를 했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수돗물을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죠. 그대로 음용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조그마한 장바구니에 인쇄를 해서 드리는 건데, 홍보용으로…….

고종국위원

물도 직접 담아서?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얻어 가지고 무료로 홍보를 하는 거고, 장바구니라고 해 가지고 슈퍼에서 장을 보면 담을 수 있는 그런 바구니를,

고종국위원

아, 용기를 하나씩 기증하면서 홍보한다?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홍보용입니다.

고종국위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예산이 낭비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하수행정과, 13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영 및 효자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을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 용역을 마쳤고, 효자 같은 경우에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는 내년도 봄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봄에 발주하시면 늦어도 6, 7월이면 공사가 착공되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수관로 공사계획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고도 도로포장을 못 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빨리 안 할 것 같으면 공사를 하고 나서 또 째지, 왜 빨리 하지도 않는데 이런 폐단을 가지고 오느냐 하는 민원이 가끔 생깁니다. 이것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바짝 서두르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이것은 여기 지문에는 안 나왔는데 창릉천의 채집관로라고 하죠? 현재 56사단 있는 데까지만 돼서 불과, 넉넉잡고 1.7km? 그 정도만 채집관로를 설치하면 되는데 그 계획은 아직까지 전혀 없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창릉천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분류사업을 시급히 해야 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많은 예산이 들고 그것에 따른 관거사업은 국비 70%를 우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지연이 되는데 저희가 내년에 효자나 이런 부분을 하고 나면 그것에 이어서 이런 것도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설계 등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종국위원

이런 것은 국비가 70%예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러면 도비는 전혀 없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도비는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거군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137쪽입니다. 정화조하고 오수처리시설하고 뭐가 다른가요? 정화조는 그냥 어떤 분뇨, 오수처리시설은 어떤 생활하수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단독주택은 2톤 미만을 정화조로 하고, 개인시설이라 하면 그 2톤 이상을 개인처리시설로 분류합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니까 상가나 음식점 같은 데가 오수처리시설이네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상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커서요.

고종국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다가 제가 표시는 해 놨는데 여기에서 나온 김에 질의를 하나 더 드리는데요, 그러면 상점 인근에 보면 소하천들이 있는 지역이 있죠?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소하천이…….

고종국위원

그것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고양시 일대에 다, 그런데 아직도 풀이 우거지다 보니까 거기다가 무단방류하는 곳들이,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그게 많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 번 정도씩은 점검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완벽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도 식당 같은 데서 무단방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원흥동에 식당 주변이 많은데 그쪽에서도 많이 방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나가서 식당 같은 데도 많이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역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밀집지역 같은 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년이나 계획을 잡아서 하수도기본계획에 맞춰서 설계 이런 방향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특히 북한산 인근의 소하천들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아래에서, 삼송이나 원흥에서 아무리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그렇게 내려오니까, 특히 그 위에 군부대 있죠, 예비군 훈련장? 거기가 저장해 놨다가 비만 오면 그냥 계획적으로 방류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홍수처리로 그런 민원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일부 음식점들에서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관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관리업체?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럴 확률이 높지 않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그래서 대부분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업체에서는 유지관리를 하는 데다가 위탁을 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말씀하신 데에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그것으로 넘어가서 240쪽에 보면 이게 수의계약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19번부터 보면 준에너지테크(주)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앞부터도 다 그러네요, 1번부터.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어떤 입찰에 의해서 된 건가요? 239쪽부터 봐주세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건으로 해서 그런 것인데 대상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눠져 있는 것이지, 이것은 한 건으로 공개경쟁으로 해서 된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니까 여러 마을의 건수를 하나로 묶어서 입찰을 보게끔 하신 거다 그 말씀이죠?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액수가 얼마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기는 있겠네요. 그것은 앞으로 구분을 어느 동, 어느 동 큰 틀에서 표시를 해 주시면 오해의 소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249쪽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경로로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수도사용료 있잖아요. 상수도의 몇 %를 하수도요금 기준으로 잡는 건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의 몇 %가 아니고 물의 양은 똑같습니다. 상수도가 1톤이면 하수도도 1톤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여러 가지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공통자료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92쪽에 보면 ‘상지원’이라고 해서 2개가 나와 있고 나머지 업체도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입찰인가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수의계약입니다. 회계사한테 수의계약을 맡긴 겁니다.

고종국위원

다른 데는 하나씩인데 한 업체가 세 곳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591쪽에 하나 그다음에 592쪽에 두 건 이렇게…….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결산을 보면 매년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계속 맡긴 겁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3페이지입니다. 우리 고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수돗물 고액체납자가 주로 어느 곳에서 많이 발생돼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

영훈

이영훈위원

저번에도 물어봤지만 목욕탕, 고양시에서 목욕탕이 큰 문제인데,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목욕탕 한 곳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목욕탕 주인들이 목욕탕을 폐쇄하고 또 다른 사람이 열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크게 검토해 보신 부분이 없어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 데는 재산압류 같은 조치를 해 놨고요, 탐라랜드라고 한 군데가 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조치를 해서 문을 닫고 있는데 지금 재산을 압류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른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내유동 쪽에도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다 압류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수질검사를 고양시하고 의정부에서 한다고 했죠? 고양시에는 자체 검사소가 있고.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수돗물하고 약수터에 대한 것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나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약수터도 저희가 수질검사를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수돗물도?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아파트에 노후배관 안에 있는 것들을 모를 경우에 거기에서 담아 와서 수질검사 의뢰를 하면 그것도 가능하죠?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수돗물위원회가 있죠?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몇 분이나 계시죠?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열두 분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위원회가 한 번 회의를 나갈 때마다 수당이 얼마죠?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10만 원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위원회가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수질평가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도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법적으로 꼭 채워야 되는 위원회예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거기 회의 자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게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36페이지에 하수도 거기가 더블캡 3대, CCTV가 있는데 더블캡은 뭐예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더블캡 3대는 타이탄 같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CCTV는 준설할 때 싣고 다니는 장비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카메라가 들어가서 하수도가 막힌 곳을 찾아내는 장비도 갖고 있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몇 대나 되는 거예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저희가 총 6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수관로가 막히는 것을 찾아내는 CCTV가 6대. 연중 계속 실시하나 보죠, 지역별로?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덕양구, 일산동·서구를 연중 24시간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6대를 가지고 충분해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주로 야간 같은 경우에 민원이 많은 데에 신고를 받고 나가고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작년에 그것을 돌린 현황 좀 한번 뽑아서 지역별로 주세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137페이지에 일반정화조를 설치해 놓은 곳에는 무슨 약품을 뿌려서 발효 비슷하게끔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하게 되어 있죠? 분뇨 처리를 하는 데, 화장실이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그것은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은 시에서 관여를 안 하나? 알았어요. 특별히 냄새가 나는 곳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세요. 139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신평동에 하는 거죠?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용역중지라고 나와 있는데 공법 선정 및 민원 관련해서 가장 주된 이유가 뭐예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슬러지에 대한 건설은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신평동18통 주민 또 삼성당 주민들이 기피시설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많은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관련해서 용역을 중지해서 주민의 합의를 이룬 다음에 사업을 추진코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현재는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해서 그 사업을 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가장 큰 이유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의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고 다시 하수슬러지 처리장이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가장 주된 요인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요구했었던 것을 시에서 해 준다고 해 놓고 일절 하나도 안 되고 또 하수슬러지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방법을 찾아주세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시설 자체도 될 수 있으면 최신시설로 해서 지하로 내려가고, 만약에 선정을 하게 되면 아주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고양시에 몇 군데가 있죠?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4군데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4군데가 있는 것들을 운영하는 기업이 서로 다 달라요? 우리가 용역을 주죠?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4개 중에서 2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현재 (주)티에스케이워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삼송하고 원능도 마찬가지로 (주)티에스케이워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능하고 삼송은 3년에 한 번씩 갱신하고 있고요, 일산하고 벽제는 2006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민간운영으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굉장히 오랜 기간을 하네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2006년도에 그렇게 20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2개는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나라에 이것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대충 몇 군데나 돼요? 하여튼 많이 있죠?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4~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게 장기간 계약한 것은 큰 문제네. 특별하게 무슨 과실이 있지 않은 한 시설이라든가 계약기간 내에는 그 사람들이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결과네요. 중간에 무슨 장치 같은 것을 해 놓은 게 없어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글쎄요, 그 당시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20년간 운영해서 나머지 이익을 챙길 것이고,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서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3년 만에 재갱신을 한다는 데가 원능지역이죠?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원능하고 삼송처리장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여기는 언제 계약기간이 도래해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내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도 같이 입찰을 하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입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회사의 우수성과 운영의 성과를 봐서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부분도 자꾸만 경쟁을 시키고 이 회사, 저 회사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상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자연부락이 고양시에서 약 몇 군데나 있어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현재 보급률이 99.6%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연부락은 거의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동안에 수고가 많으셨네요.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공공하수도 시설이 안 된 지역은 몇%나 돼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저희 하수도가 91%의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공공하수도가 안 된 자연부락이 많이 있던데, 지역별로.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지역적으로는 신도시, 택지개발을 제외한 지역이 대부분 비처리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비처리지역이 많이 있죠?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보니까 행정에서 적극 개입해 줘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집을 지으려면 그 밑에 있는 지주라든가 하수관로 설치해 놓은 것 이런 것을 허락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 행정기관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지. 상하수도에서는 항상 주민들한테 도장을 받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그래도 하수도시설만큼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개입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무단으로 버리고 이러는 것들 아니면 저 위에 있는 집들이 새로 집을 개축을 하고 싶어도 못 짓는 경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그 부분을 용역을 주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가급적이면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도 하게끔 골고루 돌아가면서 짧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3연속 수도시설 최우수상을 축하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9쪽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민원 관련과 공법 선정으로 인해서 용역을 중지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하수처리장을 할 때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민원은 다이옥신이나 유해물질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민원이 계속 발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법선정은 끝났습니까?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법선정위원회를 열려고 했다가 민원 때문에 못 열고 중지된 상태입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공법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건조하고 소각하는 방식으로 채택되어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건조소각방식이 맞습니다. 작년 10월에 기 결정되었고 그것에 의해서 업체별 제안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가 남았는데 그것을 현재 중지한 상태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지금 건조소각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건조소각방식 대신에, 저온열풍건조 공법이라고 들어봤어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우영택위원

유럽에서는 그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건조소각방식은 국내에서 서울에서 4개의 하수처리장, 중남, 탄천, 서남, 난지이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다수인 문경, 양주, 영주, 화성, 예산 등이 저온열풍건조 공법을 채택하기로 거의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건조소각방식은 다이옥신을 완전히 제거를 하지 못한다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이옥신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1,200도 내지 1,300도의 고온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는 공법이 선정되었냐고 하니까 안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건조소각방식이 채택되어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제가 선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제안공모가 안 되었다는 것을 잘못 이해한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소장님, 건조소각방식보다 좀 더 좋은 공법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영택 위원님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3가지를 다 검토하였습니다. 건조, 소각, 탄화, 이 3가지가 중점이 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공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였는데, 우선 저희는 건조소각방식을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왜 그러면 결정이 났냐는 질의에 처음에는 ‘안 났다’, 나중에는 ‘났다’고 답변했냐 하면 건조소각방식에서도 회사별로 공법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공법을 택할 것인지 용역결과에 담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건조소각방식 중에서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회사별로 다르거든요, 그 부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지금 공법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전혀 안 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거친 과정 속에서 그래도 우리 시에 적합한 것은 소각건조 방식이 가장 유리하고, 좋은 방식이라 해서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같이 가신 위원님들도 계지시만 서남하수처리장에 지난번에 견학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관계자들 이야기가 자기들이 건조방식을 택한 이유는 소화조가 자체 열을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고양시 같은 곳에서는 너무 열량이 적기 때문에 건조방식을 택하기에는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조소각방식을 택한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잘 결정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우영택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경, 양주, 영주, 화성, 예산, 이런 데서 저온열풍건조 공법으로 채택하기로 거의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중랑이나 탄천, 서남, 난지의 서울지역에서는 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건조소각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이 좋다면 새로 하려고 하는 곳도 건조소각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저온열풍건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확인해 보셨나 이것이지요.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이유는 서남하수처리장같이 소화조가 설치되어 충분한 열을 가지고 있는 하수처리장시설에서는 건조를 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열이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영택위원

생각되는 것이 아니고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지요, 생각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자치단체까지는 확인을 못 했지만 일단 서울에 있는 서남하수처리장은 직접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거기 관계자도 같은 설명을 하였고요. 또 저희가 다른 몇 군데 시설을 갔는데 건조도 있고, 소각도 있었지만 당시 검토한 결과로는 건조소각방식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나…….

우영택위원

소장님, 건조소각방식이 우리 실정에 맞다고 하셨는데 실정에 맞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다이옥신이겠지요. 지금 건조소각방식의 문제점은, 인체에 유해한 다이옥신은 1,200∼1,300도의 고온을 유지함으로써 완전제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조소각방식은 1,200∼1,300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고, 그다음에 소각설비 운영과 경비에서 건조소각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약 500억 공사잖아요?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영택위원

500억 공사면 앞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채택하는 것이 유리하니까 다시 한 번, 나는 어느 방식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방식, 이런 방식에 대해서 중단이 돼 있으니까 지금 용역중지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시작해 보고, 이 방법도 해봐서 고양시민이 가장 안전하게……. 이 방법으로 해서 다이옥신이 완전히 죽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쪽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이옥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생활폐기물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거의 극소수이고,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도 이해를 많이 하였는데, 처음에 생활폐기물 시설에서 나오는 소각으로 인식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슬러지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면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거의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각이라고 하니까 백석동에 있는 소각장처럼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조소각방식을 선택한 것인데, 지금 상태에서 그냥 밀어붙여서 건조소각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그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공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공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공사가 진행된 것은 없고 용역만 27% 돼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용역이 중단되어 있다면서요.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용역은 건조소각방식에서도 어떤 공법을 택할 것이냐, 그 과정을 담기 위해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조방식으로 간다면 처음부터 건조냐, 소각방식이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해야 됩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시간도 오래 걸렸고,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을 위한 정책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시비는 15%로 조금 들어가면서 추진하고 있지만 사후관리는 고양시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것이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의 건조소각방식으로 채택해서 그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을 하겠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용역을 중지시켰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봐서 이것이 진짜 건조소각방식보다 유리하고, 예산적인 면에서 아니면 환경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선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심사숙고 하셔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전국적으로 현장을 많이 다녀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역도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우영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저온열풍방식이 탄화방식과 거의 같은 건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아닙니다, 탄화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이런 업체들도 많이 왔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온열풍방식은 국외에서 했다고 하지만 국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다만 건조소각방식은 작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것이고, 지금 용역중지한 부분은 그것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단계를 용역중지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건조소각방식으로 결정이 난 부분이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와 관련되어 추진사항이 중지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맞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우영택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이런 방식도 좋은 방식이고, 앞으로 시군에서 이런 방식을 많이 택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전문적으로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현장을 많이 다녀보았는데 100년, 200년 대계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이 낫지 않습니까? 우영택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현장을 방문할 때는 위원님들이 시간 내셔서 같이 동참해 주셔야지, 실제로 가서 보고 느끼고 듣고 해야 이해하시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고영일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또 팀장님들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 중에 중복될 수 있는 질의도 있으니까 지혜롭게 답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4개가 있다고 했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맞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2개가 20년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일산과 벽제가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20년을 계약하다 보니까 아직 기간이 남아서 실질적으로 얘기들을 많이 안 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새로 생긴 두 곳은 3년씩이라면서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여기 신평이 20년 된 곳이에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원능입니다. 거기도 내년 5월까지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공개입찰인가요, 컨소시엄으로 하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입찰의 방식이 있고요,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정확하게, 입찰의 방식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입찰의 방식이 있고 뭐 하고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1차 갱신해서 3년 연장해서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위원님들도 이해가 빠를 것 아니에요. 거기가 계약부서 아니에요, 아니면 제안을 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저희가 업체에 제안을 받기는 하는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입찰할 수도 있고 우수성을 인정해서 연장갱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금액이 클 텐데, 30~40억 되지 않아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삼송이 10억대이고,

형성

임형성위원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는 것 아니에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주)티에스케이워터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혹시 컨소시엄으로 들어가 있는 곳에 혹시 고양시 업체가 있어요, 없어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고양시에는 없는 운영업체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은 없다 이거죠?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고양시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셨어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파악은 했는데 고양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무슨 근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양시 업체는 할 만한 곳이 안 된다는 근거가 있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방향을 잘 생각하셔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무슨 고양시 업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가 지금 103만 아닙니까. 계속해서 커 가고 있는데 그런 업체가 있다, 없다를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30∼40억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3개의 업체가 들어오든 4개의 업체가 들어오든 10억이면 3개의 업체이고, 지금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관리대행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고양시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역에 다니면 의원들한테도 그런 것을 해 달라고 하는 업체들이 고양시에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고양시 업체를 버리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방향은 지역 업체들이 혹시 대상이 되면 기왕이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나, 안 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없다고 단정 지어버리면……. 과장님, 없다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저희가 기술력을 조사해본 바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성

임형성위원

과장님은 단정 짓고 없다고 했어요. 그것을 책임질 수 있어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저희가 조사한 것이 부족할 수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 말을 조심스럽게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고양시에 적을 둔 업체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단정 지어서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고양시에는 아예 참여업체가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없게끔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혹시 조사를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업체를 챙기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다 비슷할 거예요. 어쨌든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을 하다 보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경쟁력에서 떨어져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금액이 크지 않은 것들을 보면, 일단 책자에 나와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감사자료 660쪽에도 보면 물론 큰 금액도 있지만, 단위를 보더라도 컨소시엄으로 입찰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확인이 돼요? 한국종합기술이라든지 도화엔지니어링 이런 곳에 입찰 받은 용역발주를 보면 큰 금액대예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적은 금액들은 수의계약 아니에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60페이지 중에,

형성

임형성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한번은 봤을 것 아니에요? 화신엔지니어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여기는 대화동이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아무래도 이 주소지를 봐서 기왕이면 지역 업체들이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이쪽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고양시에 세금을 내고 하는데,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그런 주문을 많이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고양시에 그런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일부러 특혜를 줄 수는 없어도 참여기회를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를 캐치하시면 간단한 것 아니에요. 지역 업체들을 챙겨줘야겠다 생각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도 고양시에 적을 두고 있는 담당과장이나 그 밑에 실무부서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에서 말 한마디라도 고양시를 더 사랑해 줘야 되겠다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부서별 민원(진정서) 처리현황(2015~2016년)이라고 해서 공통자료 664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 하수행정과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민원인이 와서 접수를 하고 싶어도 접수대상이 아니어서 기록도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과장님이 아니고 그 밑에 실무부서에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민원은 누구나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의 민원사항을 접수하기 직전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담당자들 아니면 하수행정과에서 대상 자체가 민원이 아니라고 상담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뒤에 부서가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듣고 하세요, 우리도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이니까.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민원이 시급한 민원이 있을 수 있고, 당장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질 수는 있는 사항은 연간 단가업체를 통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듣고 가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과장님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지금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나 위원님들도 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또 한 번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에 보면 구산동에 하수관 매설 부당이득금 청구라고 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처리완료라고 해서 보냈는데, 670페이지입니다. 그 서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준비되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페이지 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670페이지, 간단한 거예요. 일산서구 구산동 하수관 매설 부당이득금 청구라고 해서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것이니까 그 서류를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지역구에서 나온 것이니까 위원님들께 어떤 내용인지 제출해 주세요. 다른 것보다도 하수행정과만 집중적으로 몇 가지 물어봤는데 기회가 되면 다른 과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질의를 하면서 먼저 2015년 행정사무감사 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고, 하신다고 했던 사항들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완료하였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유선종 위원님께서 고양시 전국 평균 유수율은 82%이고, 경기도 평균 유수율은 2014년 통계치 상으로 88%인데, 우리 시의 유수율은 91%로 비교적 다른 도시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경한 전 소장님께서 답변으로 ‘잘 하고 있지만 더 잘하겠다.’ 자체적으로 누수탐지반을 편성운영하고 주기적으로 공무원들이 찾아다니는 누수감사를 통해서 1년에 8∼10건 정도를 찾아내서 신속하게 누수복구 공사를 실시해서 누수율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였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영덕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MRI로 촬영하면 되는데 수도관이 지하에 묻혀 있다 보니까 누수를 탐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수탐사기는 밤에 차가 덜 다니고 조용할 때 물이 나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렵기는 한데요. 그런 것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시가 수도관이 30년 이상 되어 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누수가 되는 대략 100여건 이상 되는 곳도 휴일이나 야간에 관계없이 누수복구 공사를 즉시 하고 있고요, 또 누수가 의심되는 지역은 별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1년에 약 4% 정도의 물이 지하로 스며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그래도 상위권에 속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자료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고양시 유수율이 다른 도시보다 조금 높다고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작년에 유선종 위원님께서 누수율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소 주요시책으로 선정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정도 체크를 했느냐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서 무엇을 했나 챙겨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누수탐사 용역을 4천만 원을 들여서 2016년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관로탐사 32km를 하였고요, 그리고 25개소의 누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억 5,100만 원의 절감을 했습니다. 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015년도에는 10건 정도 찾아냈고, 올해는 몇 건을 했다는 것입니까?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25건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렇게 많이 발견한 것이 스스로 노력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한 것입니까?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누수탐사 용역을 준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누수탐사 용역을 줘서 찾아낸 것입니까?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김영덕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에 매설돼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찾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혹시 오진단하여 잘못 찾은 경우는 없습니까?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세부적으로 오진단에 관한 자료는 제가 챙기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오류는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왜 이 사항을 질의하냐 하면 2015년 행정감사 하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이 ‘이렇게 계획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을 확인하는 첫 번째 질의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오진단은 저의 의견인 것이고 그것을 보면 소장님께서 ‘누수감지시스템, 블록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시스템을 설치한 구역 내에서는 누수신호음이 담당자의 스마트폰 앱으로 수시로 전송돼서 신속한 복구체계를 갖출 수 있는 사업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것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4천만 원 예산의 그것입니까?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블록시스템은 삼송택지개발지구 내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될 것입니다. 저희한테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된 사항인데 삼송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지역에는 블록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까?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25건을 했다면 그게 누수가 있으니까 땅을 파겠지요?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관로를 교체합니까, 아니면 보수를 합니까?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심하게 낡은 부분은 일부교체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밸브나 이런 부분은 교체하고 관로는 용접으로 보수를 하게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따로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일산2동 이렇게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어디서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해요?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연간단가로 해서 덕양 지역, 일산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1년 예산을 12억 정도 확보해서 추진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어떤 책자에서 그걸 봤어요. 우리나라 수도의 누수율 때문에 정말 큰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침 작년에 질의를 했을 때 ‘이런 데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누수율에 대해서 관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산계획 말고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계획, 2017년도에 이런 계획을 잡아보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운남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도시가 오래되다 보면 상수도관이 노후화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연차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지속정비를 하고, 삼송지구의 아까 말씀드린 블록시스템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물이 새는지까지 감지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을 새로운 곳에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블록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의심 지역은 지속적인 누수탐사를 해서…….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도시가 30년이 되어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수율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2017년도의 예산도 포함될 것이고, 그런 계획을 이야기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오래된 관로지역에 대한 노후관 교체는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누수탐사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서 누수지역을 면밀히 관찰하고, 수압이 세서 누수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감압시설을 설치해서라도 누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하고요, 갑자기 드린 질의이어서 많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계획, 2017년도 예산이 아니라 누수율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우시겠습니까?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계획을 꼭 세워서 자료를 내일 당장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12월에도 되고 예산심의가 있을 때 주셔도 괜찮습니다.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꼭 좀 계획을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징수율과 관련해서 아까도 질의를 하셨고, 작년에도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목욕탕은 대용량을 사용해서, 탐라랜드라고 일산서구 지역에 한 군데가 있는데요, 체납을 하고 정수처분이 되어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재산압류는 다 해 놓았기 때문에 체납세는 이상이 없는데, 압류된 부분이 저희한테 배당이 안 오고 승계가 되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못 받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일단 압류는 해 놨는데 선순위가 여러 가지…….

운남

김운남위원

선순위에 밀릴 가능성도 있을 것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언제 했던 사항입니까?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금년 10월에 정수처분 되었습니다. 몇 달씩 안 내고 해서 저희가 독려를 해서,

운남

김운남위원

그때 이영훈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어떻게 철저하게 하셨습니까?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체납될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독려하고, 정수처분을 해서 물을 끊게 되면 영업장은 거의 망하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꼭 정수처분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체납된 부분은 독려해서 일부라도 받고 해서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0월에 몇 달을 못 내어서 일단 정수처분을 했는데, 지금 내부수리중이라 해서 몇 달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된 몇 개월분이라도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행정이잖아요. 저희가 시의원으로서 이야기하는 입장에서야 시민들의 편에 서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다고 민원사항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항 자체나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 법적인 것이잖아요. 또 시 입장에서는 왜 요금을 다 못 받았느냐,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영업실적이 많이 안 좋고, 나름대로 영업장의 사정이 있는데 그런 고질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영훈 위원도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항을 잘 좀 챙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하수행정과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하수행정과장님만 답변을 했었는데, 고양시 용역수주업체는 가능하면 관내업체로 선정되면 좋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혹시 과장님 무슨 답변 하셨는지 아세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당시 말씀하실 때 관내업체가 되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셨고, 그때 1억 원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억 원 미만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맞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1억 이상은 경기도에서 입찰을 보는데 1억 미만은 고양시 업체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입찰을 봐서 낙찰되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공통자료 66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는 고양시 업체보다 외부업체가 더 많습니다.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거기 수의계약 범위에 드는 1,000만 원, 1,320만 원 정도의 금액은 관내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예를 들면 지영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을 하는데 저희는 관내에 이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타 지역의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저는 이 업체가 고양시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시의원 입장에서는 모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시에 이러한 업체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모르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이 정확합니까?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정확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이야기를 제가 조사한 사항도 아니고 또 제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관내에 업체가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업체가 있으면 가능하면 우리 관내업체로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수도시설과장님, 공통자료 615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한 건이 있는데 고양시 업체가 아닙니다.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설명 좀 해 주시면…….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615페이지 맨 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남

김운남위원

예.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관내에서는 주로 측량이라든지 일반 소규모, 또 고도의 전문성을 띄지 않는 업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서울에 있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공통자료 592페이지에 수도행정과 과장님, 3건이 있는데 3건 모두 관내업체가 아닙니다.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이 청소용역은 경기도로 해서 했는데 업체가 입찰이 안 되어서 선정이 안 된 것이고요, 밑에 두 건은 회계 결산감사 용역을 준 것인데 저희가 몇 년 동안 한 업체에 결산감사를 계속 맡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수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처럼 제가 이런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가능하면……. 과장님들 일하시는 데도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잘못하면 특혜니 뭐니 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 더욱 더 청렴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로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을 모두 청렴하게 고양시 업체가 많이 선정되어서 시에서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것은 과장님들이 항상 듣는 이야기지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일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에 답변하시면서 심사숙고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우영택 위원님이 가져다주신 자료 중 시도를 안 해본 새로운 공법이 국내에는 한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진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그렇게 좋은 시설이라 하면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심사숙고 하겠다는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자체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법선정은 되었고요, 그것에 대한 세부실시설계를 하는 와중에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시의원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접했을 때 ‘이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쉽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듣거든요. 저는 방금 우영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죄송한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하수슬러지 소각방식이니, 건조방식이니 하는 사항들은 저는 정말 잘 모릅니다.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영택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발전된 것이 있는데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심사숙고하시고, 지난 사항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우리 공직자의 모습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 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큰 시설을 하면서 후회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시에서나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 꼭 뒷말이 남습니다. 이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조심하고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절대 뒷말이 없고 우리 시에 발전이 되는 방식으로 잘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수도행정과에 검침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검침원 자료를 요청한 것 아시지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몰랐는데 민간검침원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우리 시에 민간검침원이 총 몇 분이세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13명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3명의 민간검침원이 주로 어디서 근무하시는지 체크해 보셨습니까?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직원들과 같이 구역별로 나눠져서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힘든 지역, 차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지역, 단독주택지, 이런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제가 도입배경을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검침원 도입배경은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좋은 자리를 주고자 해서 2012년 1월에 최초 주부검침원이라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7명으로 운영되었는데, 현재는 13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산동·서구 민간검침원들이 힘들다는 민원을 일부 들은 바가 있어서 검토해 보았는데 2012년도 주부검침원 도입 시에는 덕양구에는 호별계량기 검침이 8,000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민간검침원을 많이 배치했는데 일산동·서구는 호별계량기가 977건으로 대응할 전 수가 나오지 않아 일반지역을 검침하도록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산동·서구는 상가 및 아파트 밀집지역이 많아서 검침이 용이했으나 상가 밑은 철판으로 계량기 덮개를 해 놓아서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외곽지역으로 배치하게 되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검침원이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배치하는 것보다 새로 온 사람이 그 지역에 배치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침이 어려운 지역을 갑자기 전부 다 바꿔서 배치하면 상당히 혼란이 오게 되어 결원된 지역은 후임자가 가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산동·서구도 호별계량기를 설치한 곳이 많기 때문에 10월에 또 한 명을 배치했는데, 점차적으로 호별계량기 지역으로 배치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호별계량기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다세대주택과 같이 검침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단독주택은 집집마다 방문하는데 연립이나 다세대는 모여 있으니까 검침이 수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산도 그러한 지역이 많이 늘어나서 민간검침원은 그런 지역으로 많이 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사항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러한 것들을 차츰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민간검침원이 아닌 분들은 어떻게 호칭을 하시나요, 그냥 검침원 분들이라고 하십니까?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민간검침원 말고 일반 시설관리직이 있고요, 무기계약직이 있고, 시간제마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분들은 조금 더 편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가지역은 주부가 철판을 들고 검침을 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 하겠다고 해서 외곽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당초에는 그런 취지로 민간검침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검침원들은 편한 곳인데 나만 어려운 곳이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한 경과로 2012년부터 이루어졌던 것인데 호별계량기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민간검침원들을 배치할 때는 호별계량기가 있는 쪽으로 유도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간검침원을 처음에 도입했던 것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위해서였던 것처럼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적절하게,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12시가 넘었는데 오래 걸리겠습니까?

이화우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고맙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아까 김운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으니 저는 간단하게 보충적인 사항만 물어볼 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상수도 요금 징수율이 98.7%면 타 시도에 비해서 체납액이 1.3%인데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경기도에 큰 시군을 파악한 바로는 제일 높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다음에 체납액 중에 업소와 가정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거의 업소 아닌가요, 가정에서 수도요금을 체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액수상으로는 업소가 큽니다.

이화우위원

아까 탐라랜드를 말씀하셨는데, 몇 달 분이 연체되었어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현재 3개월 연체되었습니다.

이화우위원

얼마에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금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는 대용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화우위원

3개월분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러면 단수조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원래 2개월 정도 체납하면 정수조치 하게 되어 있지만 운영하는데 바로 정수조치를 해서 문을 닫으면 체납된 부분을 받을 수 없어서 계속 독려하여 일부는 냈지만 요새 겨울철에는 영업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이화우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영업장에서의 단수조치는 사실상 그 업주들을 배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욕탕에서 물이라는 것은 주재료 아닙니까? 이것을 못 낼 정도 된다면 그 업장은 폐쇄시켜야 돼요. 이것을 사정상 봐주게 되면 결국 체납되게 됩니다. 아까 김운남 위원께서 말씀하셨지요? ‘받지 못할 확률이 더 많겠네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건 못 받습니다. 주자재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것은 영업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데 사실 노약자나 일부 어려운 결손가정은 조금 편의를 봐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영업장에서의 체납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거의 99.9% 못 받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1차, 2차가 다 압류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예, 압류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융통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양시에 하루 수도사용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대략 30만 톤 가까이 됩니다.

이화우위원

보통 수도관이 노후돼서 누수 되는 것이 있잖아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이화우위원

누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4% 정도가 누수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30만 톤 중에 4%면 적은 것은 아니지요, 굉장히 크겠는데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그렇게 단순하게 따지면 그런데요, 전국적으로 따져 보면 저희가 누수율이 적은 쪽에 속합니다.

이화우위원

우리가 도로를 기준으로 하면 대로, 중로, 소로가 있듯이 상수도 급수관에도 큰 것, 작은 것, 아주 작은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용어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제일 큰 것은 송수관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배수관, 급수관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보통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무쇠라고 하나요, 주물이라고 하나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주철이 있고요, 강관도 있고, 요즘은 플라스틱 계통의 관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것이 수압을 견딜 수 있나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그게 견디게끔 생산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화우위원

보통 주철관의 사용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지질에 따라서 녹의 부식이 진행되는 데가 있고, 좀 덜 되는 데도 있고 해서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우리 신도시가 계획된 지가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송수관, 배수관들이 거의 다 노후화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화우위원

교체에 대한 어떤 향후계획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그래서 누수가 잦은 지역은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고요, 누수가 잘 안 되는 지역은 일시에 교체할 수 없어서 전산화작업을 해서 점진적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일전에 보면 큰 관에 찌꺼기라고 해야 되나요? 녹이 난다든가 이물질이 끼어서 그런 것들이 결국 각 가정으로 가면서, 물론 소독해서 나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데서 세균이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작은 관 말고 큰 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하는 것이 또 있는 모양이에요? 청소에 관한 것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제가 직접 해 본 적은 없고요, 10여 년 전에 한번 광주광역시에 간 적이 있었는데 브러시를 투입해서 스케일링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쪽은 관이 너무 오래되었는지 스케일링을 해서 나오는 오물이 물로 보기 굉장히 민망한 정도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화우위원

송수관, 배수관, 이런 관들이 사용연한이 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토질에 따라 일찍 노후되는 것도 있고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것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체사업에 들어가는 재원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상당히 많아질 것이란 말이에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교체하기 전까지는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우리 시에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들 입장에서 광주에 가서 벤치마킹해 보셨으니까 우리 시에도 어떤 방법을 택해서 그런 찌꺼기 등을 제거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되겠다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은 분명히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수돗물을 직접 먹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요즘 거의 물들을 사 먹어서. 그렇게 사 먹는 물조차도 정말 깨끗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리적으로 수돗물보다는 깨끗할 것이라 생각하고 물을 사 먹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수돗물을 말 그대로 정수를 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도록, 임무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이 가시나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잘 명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법이 많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세척을 하려 해도 지금 관로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서 다시 또 설치하고, 설치하면서 단수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좋은지 교체하는 방식이 좋은지, 또 피복을 씌우는 방식도 있는데 지역, 위치마다 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이화우위원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릴게요. 어차피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을 교체하는 계획을 세우실 때는 권역별로 해야 된다. 어느 특정지역 한 군데가 파열되었다고 거기만 할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하게 되면 공사가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 한 군데만 하고 묻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는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더 많은 재원이 손실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느 동, 아니면 어떤 큰 도로변을 기준으로 해서 권역별로 계획을 세워 장기적, 연차적으로 해 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이화우위원

식사시간도 되었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은 다 질의하셨고,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검침원이 총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검침원은 38명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여성 검침원은요? 아까 여성 민간검침원이 13명이라고 했던가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지금 6명입니다. 민간검침원 중에서 여성분이 6명이 있고, 시간계약직 마급에서 2명이 있어서 8명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여성은 총 8명입니까?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장

사실 여성검침원이 검침을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량기 뚜껑을 열어서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검침원들 처우개선과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안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검침원 중에 여성분이 있습니다. 또 남녀평등이니까 따질 부분은 없지만 어쨌든 여성분들은 겨울과 같은 추운 날씨에 계량기 뚜껑을 열고 하는 것이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식 같으면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목표책임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말 그대로 보면 담당검침원이 체납요구까지 해야 된다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최근 검침과 관련해서 사건·사고 및 요금 관련 민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검침원 업무향상을 위해서 우리 시에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나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저희가 검침하기가 어려운 지역에는 옥외검침기를 설치하였고, 몇 전 되지 않지만 일부 무인검침기도 설치되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분들은 외곽지역이 검침이 어려우니까 호별계량기가 있는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배치해서 여성분들을 배려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무인검침기라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무인검침은 영상으로 하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무인검침은 전송해서 오는 것인데, 시범적으로 몇 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이 어려운 지역은 옥외검침기를 추가로 설치해서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옥외검침기는 사실 검침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부락을 보면 거의 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검침이 힘들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했던 무인검침기를 도입해도 효과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서울같이 영상으로 찍어서 발췌하면,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업체에서 많이 오는데 스마트폰 시대라 향후에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서울에 가면 환경개선도 잘 되고, 아주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으면 대량 도입해서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매년마다 방치만 해 놓고……. 사실 38명이 고양시 전체를 검침을 한다는 것이 쉬운 부분은 아니죠. 그러면 고양시 전체적으로 38명이 1인당 몇 세대를 검침하고 있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저희가 6만 6,000전이 있는데 1인당 1,700전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많은 데는 2,000전까지 하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옥외검침기를 계속 확대해서 검침이 용이하도록 업무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좋은 방법이 있나 잘 검토하셔서, 사실 겨울이 되면 추운데 일일이 다 검침을 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연부락 같은 데는 깨끗이 정비가 안 돼서 그 안에 스티로폼으로 싸고, 옷을 집어넣고 해서 검침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서울 타 시군 같은 데는 한 40~50% 검침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충 적어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고 계세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월 검침을 하고요, 시골지역 같은 경우에는 옷이나 스티로폼을 많이 집어넣어 하나하나 검침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인 지역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니까 검침원들을 수시로 교육하고 있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 부분을 잘 검토해 보시고, 서울 같은 곳도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검침원의 처우개선이나 근무환경개선에도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셔서 그분들이 일하는 데 큰 불평·불만이 없게끔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열심히 잘 한다고 칭찬하는 곳은 이 상하수도사업소밖에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발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영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을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일산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태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면 현재 교통행정과장이 공석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는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하여 2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찬옥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한어수 일산서구건축과장 조성열

경태

김경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평소 쾌적하고 안전한 사람 중심의 도시건설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신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경태 위원장, 김운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2016년도 행정감사를 위해 저희 일산서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일산서구 전 직원은 103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행복한 일산서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구정을 펼쳐 왔으나 아직까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민생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점과 구정운영에 대한 고견을 통하여 우리 일산서구청이 올바른 방향이 정립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간무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어수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조성열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박찬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일산서구 박찬옥 구청장님, 안전건설과 한어수 과장님, 건축과장님이신 조성열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한 해 동안 우리 일산서구를 위해서 구정을 살피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시설물의 안전진단, 정밀점검 대상기준과 점검기간 그리고 등급상태별 관리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서구 관내에 교량은 총 43개소가 있으며, 이 중 시특법 대상은 13개소, 특정관리대상은 18개소입니다. 그 외에 신설 교량 및 소교량이 12개가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진단 결과 정밀점검대상을 설명드리자면 1종 시설물 3개소와 2종 시설물 10개소로 구분되고, 1종 시설물 교량 선정기준은 다경간으로 50m 이상 또는 총연장이 500m 이상의 시설물을 말씀드리며, 2종 시설물은 단경간이 50m 이상 또는 총연장이 100m 이상의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18개소의 선정기준은 20m~100m 미만의 교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 10년 미만의 신설 교량 및 소교량은 법적관리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2자유로라든지 덕이동의 미래로 구간 또 가좌동의 송산로 구간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진단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등급상태별 관리기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등급은 A등급에서부터 E등급까지 있습니다. A등급은 문제가 없는 양호한 상태이며, B등급은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이며, C등급은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이고, D등급은 주요부재의 진전된 노후화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사용 제한 여부의 판단이 요구되는 상태입니다. 즉시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며, E등급은 주요부재의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 손상이 발생되었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금지를 하고 재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일산서구에 D등급, E등급이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저희 일산서구 지역에는 안전점검 또 정밀점검 결과 C등급 이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수보강 해야 될 교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영택위원

하여튼 우리 일산서구는 파주하고 경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파주시하고 주민들이 비교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파주시하고 비교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래도 고양시는 잘 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한 해 동안 고생을 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최근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경주에서도 5.8 이상의 지진이 나오고 해서 대한민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지진에 대비한 도로상의 교량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땅 속에 거대한 암석이 갑자기 부딪치면서 그 충격으로 땅이 들리는 것 또는 지각이 압축을 받아 장시간 쌓인 에너지가 탄성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에서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급격한 단층운동이 일어나 진동으로 사방에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지진 발생 시 교량 파손을 대비한 내진보강사업은 리히터 지진강도 규모 6.2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설명드리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시설물 중 교량에 대하여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산서구 관내의 교량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43개 중 24개는 내진설계가 반영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19개가 현재 내진설계가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진 미반영 19개소의 관리계획을 보고드리면, 우선 내진성능평가 실시 완료한 후 4개소에 대하여는 2017년도 예산요구결과 현재 사업비 확보를 못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주 경계에 있는 장월교라든지 이산포IC교, 멱절교, 이산표IC2교, 이렇게 4개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미실시 교량에 대해서 15개는 2016년도 2회 추경에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해서 현재 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내진설계 미반영 교량이 성능개선사업비가 다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우리 시민안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통해서 내진보강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드립니다.

우영택위원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이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주나 다른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 고양시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 지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138쪽에 보면 연도별 개발행위 허가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준공, 고발, 취하, 미준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16년도, 금년에 보면 허가가 3건, 준공이 3건, 고발, 취하, 미준공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죠? 그만큼 일을 잘 하셨다는 뜻입니까?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별다른 의미는 없고요, 일단 저희가 허가 건이 적다 보니까 이행실적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건축과가 각 구청에 인허가를 많이 담당하는 부서란 말이죠. 그런데 일단 사업자가 건축과에다가 인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을 때 처리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처리기간이 보통 허가종류마다 다릅니까, 아니면 다 똑같습니까?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허가권에 대해서 건축, 토목, 상하수도, 농지, 산림, 이것이 허가처리가 전부 다 다릅니다. 저희 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7일이고 또 규모가 크면 15일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나 산림, 하수도 쪽에 협의를 하다 보면 그 처리기간이 조금 상이하고 또한 그 부분에서 허가에 따른 보완사항이 있으면 기일이 조금은 더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요양원을 하나 허가를 받겠다고 하려면 건축과에 신청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건축과에서는 협의부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녹지과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협의부서가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지으려고 건축과에 신청을 하면 묵묵부답으로 답이 안 와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면 ‘아직 협의부서에서 오지 않았다.’ 아니면 ‘보완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주는 한시가 급한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서로 각 부서마다 보완이 떨어졌다든지 그래도 신청하는 주부서는 건축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게 협의부서가 보완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협의 중이라든지 했을 때 그 기간이 있습니까?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는 24시간 안에 각 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서는 각 부서에서 보완한 내용을 직접 컴퓨터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부서의 보완사항이 다 나오면 그것을 취합해서 일괄로 보완을 띄우고 있고요, 그게 다 들어오면 재협의를 각 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보완처리일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보완처리일자는 각 부서에서 일단 기본적인 시간을 주기는 하는데요, 저희는 한 달 이내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건축주가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건축과에다가 무엇을 하겠다고 허가를 신청했을 경우에 메인은 건축과에 건축팀이라든지 주택팀이라든지 도시정비팀이라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에서 각 부서에 협의가 들어갔을 경우에, 아니면 그 협의부서에서 보완을 띄웠을 경우에도 우리 건축과에서 협의만 보내고 끝내지 말고 좀 챙기셔 가지고 서로 공조를 해서 빨리 협의를 끝내고 인허가 부서에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는 것으로 해서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 민원인들이 마음 놓고, 몇 달이 걸리고 내가 언제 될지 안 될지, 이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짓겠다고 하면 자금 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계획성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꼭 챙겨주시기 바란다는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라페스타는 일산동구 소속입니까, 일산서구 소속입니까?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일산동구 소관입니다.

우영택위원

일산서구 쪽도 라페스타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없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일산서구에서는 제일 상업 중심지역이 어디죠?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대화동 쪽이나 주엽동 일부가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그랜드백화점은 어디 소속입니까?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랜드백화점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그랜드백화점에 보면 인도가 있고, 건물을 지을 때 간격을 띄우는 것을 뭐라고 하죠?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전면공지입니다.

우영택위원

예, 전면공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공지가 왜 있는 거죠? 전면공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도로경계에서부터 4m 내지 6m 거리를 띄우도록 지구단위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전면공지를 띄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도로의 원활한 통행과 건물의 기본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기 위한, 그러니까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서 띄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랜드백화점, 뉴코아, 덕양구의 세이브존, 여기에 보면 전면공지에 행사를 한다고 많은 의류라든지 일상생활용품을 그랜드백화점에서 내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위법입니다.

우영택위원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 그랜드백화점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내놔서 주민들 통행에도 불편이 있고 여러 가지로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또 마찬가지로 그랜드백화점의 경우에 전면공지에다가 모든 물건을 바깥에 내놓고 판매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도로까지 침입을 해 가지고 지나가는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사항을 민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분명히 위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문제로 그랜드백화점에 여기에 대해서 시정권고사항이나 범칙금을 부과한 것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저희 부서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랜드백화점의 불법 노점, 전면공지, 광장에 내놓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저희 안전건설과에서는 「도로법」에 따라서 관리하는 중앙로변에 있는 인도구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도와 그랜드백화점 사이에 건축 전면공지에 대한 담당부서는 건축과입니다. 그리고 법률의 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랜드백화점하고 일송노블레스빌딩 사이에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을 관리하는 부서는 환경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법률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안전건설과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로법」에 의한 과징금으로 적발을 해서 1회에 120만 원을 부과해서 납부까지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면공지랑 광장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는 해당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요, 도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몇 번이나 보내고, 적발건수가 몇 건이…….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일단 기본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서면제출을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그랜드백화점이 다른 사람들은 전면공지 그 이상 인도에서도 물건을 많이 팔아서, 물론 그분들은 거기가 주 수입원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만인이 불편하면 안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 번 벌금 맞으면 그만이고 또 하면 되겠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근절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형은 봐 주고, 일반주택들이 상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전면공지에 여름에 그것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특혜를 준다고 ‘대기업만 특혜를 주는 거냐.’ 이렇게 시민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회에 그치지 말고 근절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지금은 각 부서마다 다르거든요. 안전건설과가 다르고 건설과에서 하는 게 다르고 환경녹지과도 부서가 다릅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가서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도로변상에 보도가 있고 또 백화점하고 공원 사이에, 도로 사이에 보면 전면공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랜드백화점은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개 부서가 서로 같이 합동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일산서구청에서는 3개 부서가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그렇게 상행위가 계속 반복되도록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1회에 걸쳐서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과태료만 내고 벌과금만 내고 또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들의 큰 수입원으로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얼마를 받고 해 가지고 벌금만 얼마 맞으면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아니죠. 전면공지가 왜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일산동구도 해당되고 덕양구도 해당되는 상태인데 이것을 한 번에 과징금만 부과하면 그걸로 끝나서 받으면 된다는 사고가 아니고 아예 여기에 못 내놓도록,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아무튼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심을 하고 3개 부서가 같이 합동으로 단속해서 다시는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또 이분들의 그런 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도 광고물정비팀이 있는데, 계속 불법현수막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그렇죠?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대부분이 무슨 문구의 불법현수막이죠?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지금 운정의 서희하고 덕이동의 동양파라곤, 두 군데인데요, 지역주택 조합원을 모집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월부터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래서 지금 보고자료 139쪽을 보면 전년도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 153%가 증가, 과태료 부과 238% 증가라고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현수막이 아마 빌라 광고와 아까 말씀드렸던 운정지구 이쪽을 아마, 운정도 생활권은 일산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것은 즉시즉시 철거를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붙이는 즉시 저희가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2개월 동안에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저희 과나 용역원들이 정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저희 구청 직원하고 동 직원까지 동원해서 저희가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세요. 그런데 말이죠. 일단 각 당에서, 정치적인 현수막은 보통 얼마까지 기한을 두고 있죠?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정비해요?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우영택위원

덕양구청 같은 경우는 보니까 2주간의 기간을 두고 있다고 제가,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3개 구청이 공히 매주 목요일에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부위원장, 김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영택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정비하는 겁니까?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겠네요, 2주에 한 번씩 정리한다는 게 아니고 1주에 한 번씩이에요?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우영택위원

지금 일반사람들은, 이분들은 즉시즉시 철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정당에서 걸어놓는 것은 한참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우리는 약자인데 우리만 만날 떼고 말이야, 불공평하다고 그 사람들은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당에서 걸고 있는 현수막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철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수막 천국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방치하다 보면, 하나 봐주고 두 개 봐주면 일산서구가 온 천지에 다 현수막으로 되거든요. 지금 인원은 충분합니까?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지금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도 용역을 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용역원 두 명을 더 충원하려고 하는데 한 명밖에 충원이 안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신세기그린에서 금년에 처리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그것은 폐기물처리용역이고요, 2015년 맨 하단에 (주)남양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우리 구청에서 담당공무원이 철거할 때 같이 따라 나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지금 용역원끼리 2명이 1개 조가 돼서 단속을 하고요, 부족한 것은 저희 직원하고 용역하고 같이 나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주엽역은 또 중심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불법배너라든지, 에어 뭐라고 하죠?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에어지주입니다.

우영택위원

에어지주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라페스타를 지적했는데 이게 지적을 하면 그 순간뿐이더라고. 이것이 근절되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적하는 그 순간만 정보가 새는지 유착관계가 되는지 내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딱 점검을 하려면 하루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히 일산서구는 해당이 안 되지만 라페스타나 웨스턴돔 이런 데를 보면 진짜 지나다니기 민망할 정도의 에어지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물론 근무시간 외에 공무원들이 고생하시고 힘든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양시에 살고 있고 고양시의 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 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야근수당이라도 지급하면서 그런 것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아가씨 있어요, 없어요.’ 해서 보면 별의 별 것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은 물론 그것을 함으로 해서 수입이 될 수 있어도, 수입도 정상적인 수입을 말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불법으로 그렇게 하면서 눈살까지 찌푸리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드니까 이것도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과장님도 할 수 있겠습니까?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하여튼 저는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일산서구청에 있는 공무원님들이 다 고생하신다는 것을 알고 시민을 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꼭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 다시 한 번 이런 지적이 없도록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충분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는 일산동구나 덕양구에 비해서 관리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용역원이 4명이어서 아침 7시부터 13시까지 하시는 분들, 또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는 2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일주일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화요일이나 목요일 같은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이 위배되어 그분들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천장 같은 곳에 한 번에 붙이다 보니 정비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구청 직원뿐 아니라 동 직원들까지 주말에 전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늘렸고, 올해는 1억 3천이었는데 7천만 원을 더 증액해서 내년도는 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두 사람이 더 늘어나게 되면 더 강력하게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과태료를 최고액으로 부과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와 법률자문 검토를 거쳐서 현수막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서비스 이용정지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신서비스 이용정지까지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이 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조합주택이라는 것이 실체가 그렇게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데에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철저히 집중적으로 단속하고요, 지금 보면 파주가 상당히 깨끗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파주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단속도 잘 하지만 행정처분을 과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일산서구도 파주와 똑같이 하자고 해서 최대금액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법기관에 대한 고발조치, 그리고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서비스 이용정지까지 해서 고강도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광고물 개선과 정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해서 쾌적하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건축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 두 분은 아주 베테랑이십니다. 예전부터 그 분야에서 최고의 고양시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덕양구는 지금 아파트마다 단지 관리대표와 전 대표가 소송이 붙어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내가 덕양구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로 질의하겠지만 그런 것도 일산서구는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고생을 하시고 민원해결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구청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하시는데 특히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책임감을 갖고 일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똑같은 질의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말 낮에는 시나 구청, 주민자치센터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새벽에 바짝 붙였다가 떼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까 구청장님께서 전화번호 중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 이 부분을 질의하였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혹시라도 조치를 취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나름대로 법률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랬더니 대다수의 법률 자문해 주시는 분들에게 크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요, 저희는 그렇게 집행하려고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다면 최고의 효과일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2017년도에는 예산을 2억으로 늘려서 하겠다는 말씀보다 더 실질적인 대책인 것 같아요. 현재 전화번호를 통한 분양광고는 대부분 불법광고거든요. 그 전화번호가 중지만 되면 실질적으로 현수막을 붙일 이유가 없거든요. 구청장님과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신다면 이 대책이 최고의 효과일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이야기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관내에 있는 현수막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금액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신이용서비스 정지까지도 하겠다는 홍보를 하고요, 그 사람들에게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나 계도기간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한어수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5일장 T/F팀이 있지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전통시장이 설 때마다 거기가 차량이 많이 막히거든요. 관리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5년 초에 김운남 위원님께서 일산 5일장의 무질서한 교통정책으로 인해서 일산초등학교의 어린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데 너무 위험하고, 또 인근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시정질문에 의해서 고양시 교통정책과에서는 T/F팀을 만들어서 일산재래시장 주변에 민속전통 38장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산 5일장은 일산서구를 포함한 일산 인근의 모든 지역에서 60년 이상 오랫동안 명맥을 이어온 민속전통 38장이기 때문에 없애는 것보다 일단 보존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일산 5일장 외곽으로 노점차량들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보행불편을 감안해서 차량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 달라, 세 번째로는 일산 5일장 T/F팀에서 절대금지구역이라든가 잠재허용구역을 결정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해 달라는 세 가지의 큰 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차량통행이 원만하게끔 표지봉과 표식을 설치해서 관리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지금 일산재래시장이 개발과 존치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유보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일산상인회에서 주관해서 관리해 왔는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상가 총 200여 분들 중에서 140여 분이 일산서문시장상인회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일산상인회와 일산서문시장상인회 회장 김무성 씨라든지 이런 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보행에 불편한 문제라든가 차량통행문제들을 지역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좋은 말씀 감사 하고요, 아까 상인회 말씀을 하셨는데 근 2년 전에 교통과 관련해서 하고서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었어요. 왜 효과가 없었냐면 상인회에서도 5일장 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었거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지금 상인회에서는 5일장 상인회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시에서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곳은 어찌되었든 시장상인들의 공간인데 5일장이 열리는 동안 그분들이 계속 잠깐 와서 장사하면서 교통흐름은 다 방해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5일장에 대해서 이런 것을 지켜주라, 이런 것을 안 하면 여기서 장사하는 데에 협조를 안 하겠다고 하는 논리거든요. 사실 좀 효과적인 면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현수막에 있는 번호를 중지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인 대책인 것 같거든요. 5일장의 교통대책은 상인회에서 스스로 나와서 5일장 상인회에다가 상호 간 이런 협조를 바란다는 것을 요구해 주면 실질적인 대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될 수 있게 서로 간 소통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산시장번영회와 새로 구성된 일산서문시장상인회 부분을 잘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특히 교통에 대해 상당한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T/F팀을 통해서 계속 제한하고, 강력하게 단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교통행정과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봤는데 일산2동 이안상가 앞에 있는 약국 쪽에 1월 1일부터 CCTV 단속을 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지금 공석인 관계로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역에 고정형 CCTV가 설치되어 지금은 주정차가 상당히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계도기간인 것 같아요. 1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도기간 실시안내문을 봤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곳이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만이 해결책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효과를 거두어서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의원님 말씀을 지금 공석인 과장님한테 그대로 전달하고, 또 그 부분이 일산 5일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산 5일장 날에 교통대란이 있는데요, 그런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협동으로 단속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한어수 과장님과 조성열 건축과장님, 민원 때문에 현장에서 자주 뵙자고 해서 너무 죄송하고,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7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이 과장님들을 많이 칭찬해 주시니까 열심히 분발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산서구청이 일을 너무 열심히 잘 하신다 해서 꼼꼼히 한번 짚어보고 오라고 주문을 받고 왔는데, 주변에서 자꾸 압력이 들어와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안 하신 부분, 몇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121쪽을 살펴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길벗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느 장소가 지정되면 그 한 곳에만 계속적으로 있나요, 아니면 짧게 또는 몇 년 동안 순회하면서 바뀌게 되나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길벗가게는 최초 신청할 당시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지정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동설치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니까 좋은 요지는 한 번 정한 분이 계속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길벗가게는 5년에 한 번씩 계속 점용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요, 매년 실태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벗가게가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 시청 도로정책과에서 거기에 대한 금융조회를 해서 재산이 초과되면 취소를 하게 되게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규정은 그렇다 치지만 그게 증명하는 길은 쉽지 않겠지요. 그다음에 123쪽을 보면 다른 구가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산서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아름다운 벤치 만들기는 시의 어떤 정책에 의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한 사업인가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시민참여형 우리동네 아름다운 벤치 만들기 사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안전건설과 직원들이 자체 동아리를 구성해서 과거에 신도동 벽화사업을 했을 때처럼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도록 깨끗하게 벤치를 정비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일산신도시 내의 468개의 벤치에 맨 처음 오일스텐을 바르고 인근의 고양예술고등학교, 롯데백화점 디자인팀이 협조해서 자발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너무 잘 하신 사업이고, 정말 아름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하니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에 법곳무인펌프장 증설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인력이 전혀 상주하지 않고 카메라에 의해서 작동하는 건가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곳무인펌프장은 사람이 상주하지 않고 상황실에서 CCTV를 통해서 현 상황을 보고, 현장에 있는 자동수위계에 의해서 펌프가 가동되는데, 만약 가동이 안 되었을 때도 상황실에서 수위를 확인하고 버튼을 눌러서 가동할 수 있는 이중시스템이 되어 있는 펌프장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투입되지 않고 현장을 관리하는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이 공석이라 하니 누가 답변을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129쪽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주축으로 돼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나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는 저희 공무원 두 분이 참여를 하고요, 시의원 한 분과 나머지는 세무사, 한국교통연구원, 자동차 정비조합 등으로 해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무료로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나요, 아니면 수당을 지급하고 있나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공무원이나 의원님은 수당 지급이 안 되고, 그 외 나머지 전문가 분들은 참여수당이 지급됩니다. 한 번 참여 했을 때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종국위원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136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표에 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40개 단지, 16층 이상 공동주택 114개 단지, 15년 이상 노후된 15층 이하 공동주택 96개 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시특법 대상 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 16층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몇 년 이상 도래한 주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10년 이상, 16층 이상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아니요, 햇수.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10년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의무관리대상도 10년인가요?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특법 대상 안전점검 건축물은 법에서 그 층수 이상이 되면 자연적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은 연 2회, 정밀점검은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법」 조례나 지침에 표시가 되어 있나요?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13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개공지 지도점검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개공지가 잘 지켜지고 있나요, 아니면 여기 주민들이 나무나 꽃을 훼손해서 배추나 무, 상추 등 먹는 것을 심는 경우도 있을 법 한데 그런 것은 발견이 안 되었나요?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개공지라는 것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지을 때 연면적 2,000㎡ 이상일 경우에 대지면적의 5%, 이 규모를 가지고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공개공지가 대부분 후면이나 측면에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건축심의위원으로 2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개공지 운영실태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저희가 4개소를 적발해서 한 군데는 시정완료하였고 세 군데는 시정 중에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혹시 공개공지가 너무 후면, 코너 쪽으로 설치돼서 우범지대로 변하지는 않았나요?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종국위원

건축심의하면서 그런 것을 굉장히 우려하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138쪽입니다. 겨울철에 보면 비단 농지뿐만 아니라, 복토를 한다고 하지요?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매립을 한다든가 그러면 법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성토할 수 있는 높이가 몇 m까지 가능한가요?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이전에는 50㎝ 이상일 경우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2m까지 허가를 안 받고 그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지금 50㎝ 미만은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고,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2m까지 그냥 합니다.

고종국위원

2m까지요?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고종국위원

인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GB지역과 일반지역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저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만 관리를 합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공통자료에서 하나,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하나씩 무작위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통에서 183쪽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결정된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추진이 어려우며, 사유지 토지 등에 득한 후……. 대개 일산서구에도 각 동마다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있지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게 좋은 모습인가요? 이것을 어떻게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 저희 시의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예산관계로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반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종심의는 의원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거쳐서 시장님 선에서 잘리지 않고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시의원들이 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 동에서 알아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확보한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그분들과 싸움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가 동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제 그 성격이 올라오더라도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고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예산편성은 현재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실무부서에서 지역의 여러 가지 사항을 사업 우선순위별로 정리해서 그 예산을 사업비에 반영 요구하는 타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별로 지역주민참여예산제로 지역위원님들을 구성해서 불편한 부분을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에서 봤을 때는 동 지역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이 가장 불편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구에서 볼 때는 더 낙후된 지역도 있고 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동에서 올라오는 것이 따로 있고, 구에서 올라오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 부서에서 편성은 하는데 각 사업부서별로 다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면 결국 사업 분야별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업이면 저희 해당과로 해서 상임위로 예산상정하여 올라가게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실무부서에서 요구했을 때 안 되었던 사항이 지역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라도 반영이 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실 때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지만 실무에서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안전건설에 해당하는 분야라면 건설교통분과위원회로 예산심의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여기 올라온 것 중에 위원들끼리 서로 토론하고 나서 이것을 자를 것인가, 아니면 통과를 시킬 것인가를 심의한다고요. 거기에서 잘라 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덕양구 것을 살리고 싶으면 이영훈 위원이나 임형성 위원과 같은 일산서구 의원이라도 건설교통분과위원회니까 ‘이것은 살려 달라.’사정을 한다고요.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주민센터를 거치고 나면 의원들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억울하다는 것이지,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제와 밥그릇 싸움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침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곁들여서 위원들의 고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289쪽을 봐 주세요. 건축과장님께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2016년 10월,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 준공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층수가 공교롭게 거의 4층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이유가 뭔가요? 4층까지만인가요, 아니면 4층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4층까지만 인허가를 신청한 건가요?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관리지역은 4층 이하, 용적률 100%, 건폐율 40%로 건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4층에 필로티 포함인가요, 아니면 뺀 상태인가요?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관리지역은 층수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필로티가 들어가도 4층까지 밖에 못 합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관리지역은 필로티를 인정을 안 해 주는군요?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는 그 지역에서 투표를 해서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예산에 미반영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감안해서 어떤 사업이 우선사업이냐고 하지만 우선사업이 아닌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1동에서 하는 지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1동 분들이 다 와서 1동 것을 다 찍어버리니까 위에서 봤을 때 이것이 우선사업이냐, 아니냐는 그 지역의 시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2014년 이전에는 50㎝면 형질변경허가, 그 정도 선에서 끝냈던 것이죠?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2014년도부터는 2m까지 허가 안 받고 그냥 한다고 답변하신 것이지요?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농지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

영훈

이영훈위원

과장님, 농지법과 그 법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지에서 옛날에 땅의 영양분이 다 되었을 때 객토 차원에서 50㎝를 해 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일산서구 장항동, 구산동, 저쪽 밑에 있는 농지를 2m까지 허가 안 받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2m 메우고, 내년에 2m 메우고 하면 어떻게 제재가 되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지부서와 협의를 하게 되면 농업용수로보다 높게 하지 못하게 농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국회법」에서는 2m까지 성토해도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을 한 번만 더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농지는 농지로서의 효용이 있어야지, 무조건 매립한 2m 해 가지고, 파주 같은 곳은 농지법으로 다 따지고 있어서 50㎝ 이상 못 메워요. 청장님, 이것 특위 T/F팀 구성되어 있었지요? 한어수 과장님은 잘 알 텐데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저희 일산서구에도 구산동이라든지 덕이동 지역에 농지 불법매립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농지관리 T/F팀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간단하게, 그 이후에 고발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현재 농업정책 업무를 보고 있는 산업교통과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몇 군데 고발조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장님, 2년 동안 비가 제대로 안 와서 참 다행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폭우가 쏟아졌을 경우에 구산동이나 덕이동 같은 곳이 침수되었을 때는 일정 부분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농지법으로는 과태료가 쏟아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매립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냥 ‘예, 아니오.’로만 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농지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만약 허가나 신고 받은 규모 이상으로 매립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원상복구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실제로 허가나 신고를 받은 높이 이상으로 매립했던 사람들은 다시 깎아내서 허가 받은 대로 해야만 준공이 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신 대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 도로나 배수로보다 더 높이 매립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신고나 허가가 나갈 때도 철저하게 검증해서 그 이하로 매립허가가 나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청장님,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언젠가 비가 오면 제 지역이 아니라도 제가 꼭 거기에 나가서 왜 막혔나 원인분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장님께 고종국 위원님과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신청이 얼마나 위원들을 우습게 여기는 정책이냐면, 지금 고종국 위원님이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들끼리 어떤 것이 그 동네의 공통적인 관심사냐, 이것이 아니고 내가 몇 분을 알아서 동네 근방에 있는 사업을 신청하느냐, 그래서 스티커가 몇 개 붙느냐, 김경태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구청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분들도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참 우스운 꼴을 만들어놓는다고요. 의원이 가서 얘기했을 때는 ‘예산이 있다, 없다.’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을 때는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덜컹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래서 시에서 주민참여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잘 아시겠지만 투표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라든지 그 동에 갈 일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구청에서 예산요구를 했든 주민참여가 되었든 예산이 요구된 것에 대해서는 그 예산에 대한 조정이나 반영, 삭감에 대한 권한은 시의원님들한테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하고, 설득해서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의원님들께 전화도 드리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 자체를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영훈

이영훈위원

청장님,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온 것이 어떤 예산이냐 해서 1년 것을 쭉 뽑아 오라고 해서 의원들이 그것만 중점적으로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래서 예산에 대한 모든 심의 권한이 의원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원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청장님, 공통사업은 지역의원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해타산 적으로 누가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사업성 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것은 청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말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일산서구도 똑같지만 다세대에 대한 것은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와 일산동구, 덕양구에 굉장히 난개발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먼저 박찬옥 청장님, 한어수 과장님, 조성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한테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청장님은 지역의 김장까지 같이 다니시느라 더더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제 지역구를 다니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빠지거나 중복될 수가 있으니까 감안해서 이야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안을 할게요. 지금 노상주차는 여기에서 용역을 주고 끝인가요? 누가 담당을 하나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주차단속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주는 곳도 있고요, 일부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도로 옆에 선 그어져 있는 것 있잖아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주차선 긋는 것은…….

형성

임형성위원

주엽동 1차선 쪽에 유료주차가 있잖아요. 그것은 용역을 주고 마는 거예요? 누가 담당이에요? 시에서는 관할이 없나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것은 소관 부서는 시청이고요, 노면주차에 대한 관리 감독은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도시관리공사도 아니라고 하던데요. 지금 뭐를 말씀드리냐 하면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일단 첫째는 거기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불친절하고, 그것이 저녁 9시까지 받게끔 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7시 조금 넘어서 보면 선불을 받느라고 음식점 앞에게 옥신각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제가 일부러 현금을 주면 이 친구들이 ‘영수증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해서 필요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 보면 그냥 자기들 손에서 움직이면서 자꾸 불친절한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인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는 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서로 부서가 다르지만 관할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행정감사가 끝나고라도 한번 같이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화역 주변이나 주엽역 주변에서도 서로 다투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고, 저부터도 식사하러 들어가는 중간에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눈을 부릅뜨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 서로 연구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후곡성당에서 이쪽으로 오다 보면 아파트 끝나는 쪽에 농협이 있는데, 이쪽에 이면주차를 제안하면 가능한가요? 실무부서가 어디인가요? 노상주차가 가능하냐는 이야기입니다. 그쪽에 본가가 있고,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는 곳인데, 거기는 그래도 6차선 도로라 버스나 이런 것이 조금 여유롭기는 한데, 가능해요? 그것도 제가 제안하는 것이니까 연구 해 주시고요, 유료주차라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요. 한번 연구해 보자고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면주차에 대한 관리위탁은 도시관리공사가 하고 있고요, 도시관리공사에서 민간에 일부 위탁을 줘서 장애인단체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 이후에는 선불을 받도록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받는 분들의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행태 때문에 일부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도시관리공사와 업무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것을 알았으면 도시관리공사 감사할 때 질의했어야 했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요새는 현금을 아예 못 만지게 하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체크카드 등으로 해서 그분들이 몇 백 원, 천 원이라도 현금을 아예 못 받게끔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저녁 때 그쪽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그리고 아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이야기하셨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대화동에 성저6단지가 제일 많이 채택이 되었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론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도블록을 보니까 싱크홀까지 생겨서 구청에서도 많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영되어 조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청장님도 먼저 이야기하셨으니까 과장님도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평소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화동 주민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건의된 내용으로 성저마을 5·6단지 옆 보도가 23년 동안 한 번도 손을 안 대서 노후돼 노면에 평탄성 불량이라든지, 물고임현상이 심각해서 주변 주민들을 포함해서 보행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서 이 지역을 이용하는 다수 주민들의 보행불편 민원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로도 1억 원을 요구하였고, 동 주민참여예산으로도 1억을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것이 현재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이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거꾸로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실무부서와 이야기도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듯이 그쪽에서 올라오더라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지역에 저나 이길용 시의원도 있으니까 청장님, 과장님이 같이 한번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니까 심하기는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좌마을도 주차시스템이 있는데, 거기도 주차에 민감한지 많이 제한을 하더라고요. 주차단속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어느 분들은 장사 안 된다고,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하는데, 어떤 묘안이 없나요? 아예 거기에 현수막까지 쳐 가지고 ‘CCTV 단속합니다, 주차단속 합니다.’라고 해 가지고, 저도 거기 아파트에 살아서 저녁 때 차를 댈 곳이 없어서 아침 10시에 늦게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3일 후에 딱지가 날아오더라고요. 거기가 그렇게까지 심한 지역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교통행정과장이 없어서 좀 그런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저희가 주정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어 장사하시는 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거기가 아무래도 장사하시는 분들보다 아파트 주민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도로가에 있으니까 불편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제가 그쪽의 흐름을 보니까 동대표나 이런 분들이 찾아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다가 그런 쪽으로 꽂혀서 그런지 조금만 차를 대놓기만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좌마을 쪽에 파출소도 생겼잖아요. 거기도 이야기 들으셔서 알겠지만 암행 신호위반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것도 또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서 파출소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어야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있으면 뭐가 파출소냐 해서 요새 정정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취지는 완전한 상업중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단속 같은 경우는 웬만한 시간을 좀 주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상권이 좀 살고, 가뜩이나 차 댈 곳도 없는데 잠시 대는 사람들까지도 불안불안해서 이야기하다가 주차 때문에 튀어나가고 이러더라고요. 그것은 그런 식으로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복토를 이야기하셨어요, 사실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 안 하셔도 제가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물론 작년에 비가 안 와서 넘어갈 수 있는데, 복토를 하기 위해서 덤프트럭이 다니잖아요. 수백 대가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과 관련돼서 민원을 받으셨으리라 생각되거든요. 실무부서에서 송포동 쪽으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지요?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그런 면은 많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분들 이야기는 우회도로라고 하는데 답이 없어서 송포동장, 통장님들과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그분들이 그냥 드러눕는다는 얘기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어차피 공사가 끝나기 전에 덤프트럭을 못 다니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덤프트럭이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마을이 있는데도 자기네들이 하루에 몇 탕 뛰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엄청 밟더라고요. 그것이 다 복토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실무부서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산업위생과와 협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허가는 이쪽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2m 이상이 되어야 저희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좋아요, 그러면 여기 청장님이 계시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실무부서와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몇 십만 원짜리 땅에 농사를 지어서 쌀 몇 가마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하는 사람 외에는 점점 복토로 갈 것입니다. 현재 자기가 돈이 없는 사람이면 몰라도 입장 바꾸어서 생각하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복토로 갈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 다 빨갛게 돼서 자기들이 나무를 심든 블루베리를 심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덤프트럭, 그다음에 형질변경이라든지 복토를 했을 경우에 인근지역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