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장님께서 병원진료 관계로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공보관, 감사관,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각각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14분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2차 회의 시 이미 마쳤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1쪽,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인데요. 세종에 정부청사가 대체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는 공무원들에게 지원하는 거지요, 이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우리가 서울에 장기 올라가서 교류를 하시는 공무원들을 위한 주거시설 이런 게 없나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서울사무소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에 대한 시설이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행자부를 제외한 부처들이 거의 내려왔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일반 위원회 파견 나가있는 분들의 주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데요, 그 문제는 어떤 게 더 나을 것인지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하다못해 임대라도 몇 동을 해서, 우리가 보면 대전지역에 파견오시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산하기관에 원장으로 오시는 분들도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는데 오히려 우리 공직자들은 서울로 가면 굉장히 주거비용이 비싸지 않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이런 정도 지원해줘도 개인이 부담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안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주거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그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313, 314, 315쪽, 국민운동단체들 운영비 지원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새마을회는 상근직원이 5명인데 인건비가 이게 지금 2016년도에 나온 것이긴 한데 2,500 정도 되고요.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은 상근직원이 2명인데 2016년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이 4,400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상근직원이 3명인데 이것은 전액 인건비로 되는 것 같은데, 4,200만 원이. 이게 지금 각각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인원은 들쑥날쑥하긴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시 새마을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사무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국비로.
박정현위원
일부 내려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내려오고 밑에 일부 인력이 지방비로 나가는 추세에 있고요.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지방비로 나가는, 시비로 나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단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바르게살기운동도 그렇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바르게살기운동도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비슷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새마을회는 인건비 지원이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5 대 5 정도 됩니까, 지금 그러면?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사무처장은 국가에서, 그러니까 중앙에서 직접 인사를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박정현위원
나머지 직원 4명의.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에서 일부 보조가 되는데 전체적인 규모면에서 본다면 단체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박정현위원
비슷비슷합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박정현위원
인건비 기준은 좀 내주시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또 예산안 심사 준비로 김우연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38쪽 보시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쪽이요.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전문경력인사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역현장에 직접 활용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국장께서는 지금 우리 시의 전문경력인사가 어느 부서에 몇 명이 근무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 부서에 한 분 있고요, 재난안전실에 한 분 있고 산업정책과에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현재 4개 과에서 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3개 과에서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여기 193쪽에 보시면, 시민안전실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에 보시면 현황이 총 5명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4명, 5명?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안전실에 환경 분야가 지금 없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파악해서 넣었는데 안전실에서 자료제출을 언제 한 시점인지는,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종천
김종천위원
현재 4명이 근무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근무하시는 전문경력인사는 보안 분야인데 총무과에서 근무하면서 성과나 실적이 있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성과로 보면 보안, 안전에 관한 자문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개별로 수행보고서 이런 것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천
김종천위원
물론 전문경력자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중앙부처에서 인사의 숨통을 트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이분들은 퇴직한 분들이기 때문에 인사하고는 별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퇴직하시고 나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이라든지 직급에 따라서 이렇게 맡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특별한 인사요인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문인력들을 활용하라는 이런 제도를 갖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하고는 그렇게 특별히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42쪽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쪽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1.6%인 1,534억 9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맞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중에서 지방세가 8.4%인 1,059억 6,100만 원이 증가했고, 세외수입이 63.8%인 475억 2,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3개년간 예산기준 자체수입 평균 증가율을 보면 7.8%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분석을 해본 결과 지방세는 3개년 평균 증가율이 7%, 세외수입은 3개년 평균 증가율이 21.8%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경우 3개년 평균 증가율보다 2017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진 것인지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일반적인 경기가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고요, 특별히 대전지역에 아파트 신규입주가 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세외수입이 63.8%가 증가했어요, 증가한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세외수입 증가율은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이라든지 상생발전기금 이런 것들이 증가됐기 때문에 추계를 잡은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지방세 증가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지방세는 지구별로 보면 노은지구, 관저지구, 문지지구 이런 세대들이 한 1,600여 세대 입주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지 지역경기가 좋아져서 그랬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전년 대비 자립도도 2%, 자주도도 3%, 국비보조금 등 중앙재원 증가보다 자체원인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세정 분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도 볼 수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251쪽 보시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쪽이요. 시 금고 협력사업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금고 은행이 KEB하나은행과 농협이 맞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두 은행의 약정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내년 말까지면 언제 시점에 다시 시 금고 선정을 하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내년 하반기에는 시작해서 연말 안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기준조건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각종 변화된 사항을 반영해야 되고요, 조례에 또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두 은행과 계약기간까지 152억 원을 협력사업비로 납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KEB하나은행이 115억 원 또 농협이 37억 원. 그런데 KEB하나은행과는 이번 계약 이전에도 계약한 적이 있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때는 협력사업비로 얼마나 납부했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협력사업비가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이번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일반 기금식으로 운영이 되다가 이게 아마 감사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시 예산으로 반영해서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납부실적이 없는 건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하나은행하고 정산한 실적들은 있는데요, 이렇게 예산에 반영했던 것들은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전에, 예산으로 반영한 것은 이번 연도부터고 그전에도 협력사업비가 있었는데 예산으로 반영하지 않았고 불투명하게 쓰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앞으로는 협력사업비를 목적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266쪽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7쪽입니다. 해외연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해외연수는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 투자유치, 이런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연수경비가 있고요. 또 일반 공무원들의 정책 소양이라든지 함양을 위해서 정책연수에 소요되는 해외연수비 두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해외연수 지원사업이 국외업무여비가 4억 9,000만 원 또 해외시찰연수가 1억 원인데 이 두 경우 언제, 누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정책연수는 주로 지금까지는 실·국별로 정책과제를 선정한 다음에 실·국 대상자를 선정해서 가도록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국제교류라든지 투자유치는 그때그때 생기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금년도에 9월 말 현재 국외업무여비의 경우 3억 6,900만 원 또 해외시찰연수가 7,4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부서 직원이 출장을 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내역은 워낙 많아서요.
종천
김종천위원
없으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바로 알고 있는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등 몇 부서 이외에는 해외연수 가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정책연수 부분에 있어서는 실·국별로 골고루 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고요.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분야는 자치행정국은 해당이 안 되고요, 기조실하고 경제국에 좀 편중되는 양상이 있는데 업무가 그쪽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기조실 특정 부서하고 경제국 특정 부서가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사업소나 사업부서의 경우에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신청 자체도 못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라도 사업소에서도 균등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업소 직원분들은 그 해당 실·국의 정책연수 할 때 같이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권고를 했는데 예산이 없으면 신청조차 못 하잖아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 범위 내에서 포함해서 가도록 하는데 그 수요 문제는 더 따져봐서 추경에라도 요청하면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또 공을 저한테 던져놓으십니까? 사업별 설명자료 276쪽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1쪽이고요. 면접시험 위원수당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시험, 개방형직위 등 채용 면접 시 면접관을 선발하는 조례나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장내 웃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면접시험에 초대되는 분들은 주로 교수분이나 각계 전문가분들이 오시고요,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시험감독들은 거의 차출 수준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나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리고 임의적으로 그냥 차출해서 선정하시는 거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면접위원들의 수당 지급은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 수당은 기준이 있고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2016년도에 공개경쟁시험 등 채용시험 면접위원이 274명이나 위촉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면접위원 명단이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명단은 별도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공개여부는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비공개면 뭐, 우리 위원들한테는 공개해도 되잖아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명단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면접공무원이 부서별로 형평성 있게 선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평성 있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험감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균형 있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별로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국별로 안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85쪽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5쪽이고요.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이것 좀 생소해요 이름이.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겠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심리안정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온숲은 센터의 명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원들이 지난번 추경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각종 행정여건이라든지 환경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좀 더 진전된다면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금년에 8,000만 원이 계상되어 117명에 287건을 상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9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주로 어떤 것들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횟수로는 지금 한 287회가 운영됐는데요. 개인별로 보면 직장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가장 큰 부분이고요. 연령별로 보면 한 40대가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요하는 직원도 9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은 공무원 상대로만 하는 거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우리 시청사에 입주해있는 공무원뿐 아니라 콜센터, 용역 모든 분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일반 시민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일반 시민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도 좀 확대, 사업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사업 자체가 좋지 않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알고 있는 분, 다 알고 계세요? 이것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시민을 상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 직원분들은 다 알고 계신 건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287쪽 보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정책연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해외연수 간다면 항상 따가운 질책을 받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해외연수 갔다 와도 아마 그런 얘기는 안 듣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해외선진도시의 문화체험과 다양한 시책 발굴과 견문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추진실적에서 보면 금년에도 9개 팀 100명이 유럽 15개국, 중동 1개국 1인당 150만 원씩 지원해서 다녀오셨네요, 그렇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연도별 실적을 보니까 1백여 명씩 다녀오는데 실·국별로 10명씩 그룹으로 해서 다녀오는 것 같아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유럽이나 중동을 다녀오는 데 150만 원으로 가능한가요? 며칠을 가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이게 그 비용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시에서 지원해 주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수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부담해서 가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나라별로도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유럽하고 동남아 예를 들면 비용 차이가 있을 건데.
종천
김종천위원
최소 4백∼5백 듭니다, 유럽 일주일만 가도. 그러면 150 지원해주면 자부담이 훨씬 많은 건데 이것은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래도 시에서 그 정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비용을 좀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물론 150만 원만 지원해도 고맙게 생각하겠지만 300만 원 지원해주면 더 고맙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더할 나위 없지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데 다녀오면서 15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실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기왕 정책연수나 시책개발을 위해서 보내주는 거라면 예산 더 책정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저야 뭐, 제가 오히려 드릴 말씀인데요. 항상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저는,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300쪽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5쪽이요. 나라사랑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나라사랑길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나라사랑길은 사업구간으로 보면 현충원역 부근에서 TG까지 한 5㎞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거기에 아홉 가지 정도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시 선도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국가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시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게 일곱 가지가 되고요,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사업규모로 보면 국가에서 하는 게 한 246억, 시비 투자가 한 162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 한 73억은 현충원 안에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투자하는 비용은 9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국방 관련해서 대전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한 1천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현충원 방문객이 한 3백만 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차원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재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금년에 시책을 발굴해서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사업내용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길에다 162억씩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국가에서 246억을 국비로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246억 원만 갖고 하시면 안 되겠어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설구조물을 길에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문제는 용역단계에서부터 문제점으로 도출되어서 충분히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162억 정도 시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정되었던 호국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충원 안에 들어가게 되면 시비 한 73억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한 90억 정도가 시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길에 구조물을 조성하는 문제는 하여튼 염려하시지 않도록 실시설계 때 세밀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비 246억은 호국기념관하고 메모리얼광장 조성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국비를 끌어내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물론 여러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조형물 설치 이런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현충일에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복잡하고 셔틀버스 운행하고 그러거든요. 현충원 뒤편으로 이렇게 길 해서 이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한데 그런 쪽으로, 현충원을 찾으시는 분들의 교통소통에 원활함을 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많이 막히거든요, 현충일에 보시면. 일반 사람들은 자가용을 가져갈 수도 없고 월드컵경기장에서부터 셔틀버스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교통소통에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을 때 많은 위원님께서 교통 문제, 주차장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마련할 거고요. 다만 이게 거리에 설치되는 조형물에 지나지 않는 시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실시설계할 때 세밀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사업설명자료 311쪽 보겠습니다. 우리동네 안전·환경지킴이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210쪽입니다. 우리동네 안전·환경지킴이, 신규사업인데요, 추진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사회안전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친 부분이 없습니다. 각종 사회안전망이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많이 부족한 감이 있고요. 이 사업은 5개 구에 전방위로 펼쳐져 있는 우범지대에 대해서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중점적으로 취약지구에 대해서 좀 더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사업내용에서 보면 시민안전실, 환경녹지국, 보건복지여성국, 교통건설국 등 업무가 전 부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 자치행정국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있고 그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단체는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들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주로 새마을단체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새마을단체라는 것은 어떤 조직…….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새마을지도자.
종천
김종천위원
새마을지도자?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협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구성원은 여자지도자도 있고 남자지도자도.
종천
김종천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쪽 단체하고 이미 이야기가 된 겁니까, 그러면?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협의회 쪽에서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교육청 주관으로 학교에서 등하교길 교통안전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청 주관으로. 그분들하고는 중복되지 않을까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은 아마 녹색어머니회인가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낮에 하는 게 아니고 밤에, 심야에 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은 심야에?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천 위원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훑어 주신 것 같은데. 아까 251쪽에 시 금고 협력사업비 세입 부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 시 금고로 선정되어 있는 데가 하나은행하고 농협 이 두 군데로 되어 있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여기에 각 은행별 배당금이 서로 다른데 이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배당금이라면 협력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시
김경시위원
예, 협력사업비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당초에 금고 선정을 할 때 제안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은행별로요. 지역기금으로, 지역협력사업비로 쓰겠다고 제안한 금액이 이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사업별로 분장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하나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 국민은행은, 아니 하나은행하고 농협 두 군데인데 농협 같은 경우에는 기금만 지금 서로 계약이 되어 있지요, 약정이?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기금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농협에. 그래도 순수한 우리 국민의 100% 자본금을 갖고 있는 농협의 자존심 때문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 손해를 봐가면서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은행 측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가 없어서 손해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한 이익은 남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익이 아니라 아마 이것은 적자 운영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아본…….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서 배당금을, 지금 협력사업비를 보니까 하나은행은 28억 7,500 그리고 농협은 겨우 9억 2,500 정도라면 사업, 서로 약정서를 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것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각 은행별로 어떠한 로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외국자본이 거의 67, 6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협 같은 경우는 100%가 국민들의 자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으로 봤을 때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67%라면 거의 반절 이상 여기에서 수익이 나오는 것은 외국으로 다 나간다고 볼 수 있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뭐, 금융기관의 영업구조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금고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은행하고 농협만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금융기관에서 자기들 수익을 감안했을 때 선정 받으려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본비율까지 저희들이 고려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또 공직자라면.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공감은 가는 말씀입니다만 하여튼 금고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내역을 공개하고 그거에 따라서 채점을 해서 금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하여튼…….
경시
김경시위원
여러 가지 내용 중에는 협력사업비부터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 조건에 의해서 선정은 되겠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거의 지자체의 한 70% 정도는 농협이 거의 다 1금고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대전만 지금 2금고로 들어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국민들이 낸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자발적인 우리 국민의 돈을 자본금으로 한다면 다음 선정 때 농협의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협력사업비도 비등하게, 또 농협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등한 사업비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이, 자치단체를 비교했을 때도 한 5개 자치단체가 지금 지역은행을 금고로 선정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농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글쎄.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우리 시도 과거에 보면 충청은행이 지역은행을 표방하고 있고 하나은행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이런 것들을 금고 선정할 때 선정요인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그렇게 좀 참고.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아마 이것은 하나은행뿐 아니고요, 농협뿐 아니고 일반 시중은행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본 위원도 각 시중은행에 외국자본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 제가 조사해본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시고 사업설명자료 297쪽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을 잠깐 봐주시고요. 지금 위원회 위원이 아마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원회 구성은 어떤 차원에서 구성이 되었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부터 전부개정을 하고, 절차적인 진행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력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조성되는 기금 활용이라든지 남북통일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에 따른 수당이 없었는데 일부 이번에 반영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어차피 참석을 하면 수당은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들을 어떤 식으로 선발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통일협력사업과 관련된 여러 단체의 추천도 받고요, 우리 시에서도 여러 단체하고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시고 298쪽에 평화통일학교·평화기행, 이것도 신규사업.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전시가 여성친화도시이고 인권도시이고 또 평화를 지향하는 도시입니다. 또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조성하려고 하는 조례도 만들어 주셨고 했는데 통일사업과 관련된 시책들이 그간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자치단체에서 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도입을 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각 자치구별로 문화원도 있고 글짓기대회라든가 나름대로 독후감 등등 해서 그런 대회가 사실 많거든요. 이것은 아마 지금 견학을 가는 그런 쪽의 예산인 것 같습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일부 평화와 관련된 장소나 학교 이런 데 기행하는 것도 있고요. 사실 여기에서, 예를 들면 DMZ, 말은 하는데 실상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기행, 견학을 통해서 체험도 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99쪽에 우리동네 사랑나눔 빨래방,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저희 자치국에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시책적으로 나눔행사라든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빨래방은 기존에 선화동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시설이 지금 노후화되고 하기 때문에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선화동 주민센터에서는 그동안에 자원봉사자들이 빨래를 해서 어려운 가정에 배달을 해줬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거기 건물이 가건물로 되어 있고 노후되어서 그것을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각 동네 빨래방 운영하는 데가 대전시에 몇 군데나 되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전체 규모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처음 듣는 사업인데 한번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김경시 위원님 계속 질의할 것 많으세요? 잠시…….
경시
김경시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앞서 김종천 위원께서 질의하시긴 하셨는데요, 300쪽 나라사랑길 조성사업. 이 제안을 대전시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중앙부서에서 제안이 내려온 건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일반 시민이 이런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박정현위원
아, 시민제안을 받아서 추진하는 건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시에서 채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조성이 되면 향후 연간 관리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요비용이 있을 텐데 어떻게 예측하지요? 2019년까지 조성이고 조성 이후에 운영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로 예측하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지금 기본·실시설계용역을 하면 구체적인 사업규모라든지 사업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산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추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고 앞으로 얼마나 재원을 투자할지 가늠하지 않으면서 시작을, 지금 내년부터 시작이잖아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일단 지금.
박정현위원
지금 실시설계용역비용 4억만 잡은 게 아니고 기본설계하고 조성비용도 있고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어쨌든 40억 가까이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9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 정도 국비들여서 하는 사업이요, 그 사업비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시설관리비가 더 별도로 필요할 겁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다만.
박정현위원
시설관리비를 중앙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주체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 현충원 안에 구성이 되면 주체를 보훈처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사업,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관리비로 그렇게 크게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기념관?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박정현위원
기념관은 보훈처 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국비로.
박정현위원
그게 가장 관리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어쨌든 인력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것은 지금 보훈처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겁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일단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가 보훈처를 방문해서 보훈선양국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을 하고 국비 확보에 자기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고요. 또 다음 달 중에는, 12월 초쯤에는 지방보훈청장하고 담당국장하고 저희들이 같이 면담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내용들에 대해서는 국비가 투자되는 만큼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이끌어 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으로 나와 있는 나라사랑 깃발거리 조성 8억, 태극상징 경관 조성 4억, 현충원역사 상징화 4억, 나라사랑보행길 조성 14억, 역사문화공원 조성 4억 이것이 대전시가 추진하는 전체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나머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라사랑보행길 조성에 14억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보행로가 있긴 하지만 일상적으로 보행환경이 조성되어 있거나 하는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개 차량으로 지나가는 길이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일단 지금 현재 보행길이 조성, 현재 길이 조성되어 있고요.
박정현위원
아니, 길은 있는데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다니는 길은 아니잖아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유도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합니다. 천변을 이용하는 길을 조성하고요, 또 구간별로는 세네 가지 구간이 되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됩니다. 천을 이용한 보행길하고 기존 도로를 이용한 보행길 이런 게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사람들이 늘 다니는 길에다가 이것을 설치하면 그냥 다니시면서 보면 되지만 여기는 지금 그냥 차량으로 이동하는 길목이란 말이지요. 그런 데다 이것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여기에 오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이제 유인책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과 아울러서 마케팅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구성이 되면 전체를 놓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세울 것인지는 별도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성…….
박정현위원
별도의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실 겁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폭넓게는 대전시 마케팅전략하고도 같이 연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또,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어쨌든 추가비용이 소요되긴 하네요? 단순히 관리비용뿐만 아니라.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비용.
박정현위원
이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비용이 들긴 하겠네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일단 마케팅전략은 수립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 속에 담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마케팅·브랜드전략이 이것하고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추가해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추가해서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302쪽에 명예시장 운영이 있는데 활동자료집이 그간에는 없었나 보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약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비용을 높여 잡은.
박정현위원
아, 활동자료집이 있었어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있었습니다.
박정현위원
활동자료집은 좀 보여주세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310쪽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은 이게 지금 몇 년째 2억 900만 원인가요? 몇 년째입니까, 이게? 액수가 거의 몇 년 동안 동결인 것 같은데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거의 동결입니다.
박정현위원
몇 년째 동결입니까, 지금? 다른 것은 물가상승률 다 반영하시면서 왜 이 부분은, 왜 웃으세요? 얼마 전에 시민사회연구소가 NGO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토론을 한 번 했는데 거기 조사대상 NGO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대전시가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사업 외에는 하는 게 없다는 것이고, 다행히 지난해에 NGO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어서 다행히 조금 진일보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보조금 확대 등 재정적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활동공간 무상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모았어요. 그런데 비영리단체 공익사업 지원은 늘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확대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2015년 말 비영리민간단체가 491개, 거의 500개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 89개가 신청하면 55개가 선정이 되는데 전체 비영리단체 중에 한 11% 정도만 지원하는 거거든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비용 문제, 저도 그 부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시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 이런 방향뿐 아니고도 사회적자본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비용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추계해 볼 때 대전시가 그렇게 적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박정현위원
많지도 않지요. 중간가는 것 이제 좀 그만하고요, 좀 앞서서 가면 안 될까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이 비용 문제는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은 또 다른.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개념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박정현위원
풀뿌리조직이니까 조금 형태가 다르지요. 어쨌든 민간 시민진영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민간영역을 잘 지원해야지 대전시도 더불어 성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는 예산 잡을 때 감안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아까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정책자문단 자문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312쪽 농촌희망드림,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은 대전시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농촌마을 일손돕기를 한다는 건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새마을단체를 통해서 직장인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간에 이런 것들 해오지 않았나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유사한 것들은 있습니다만 이 단체에서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 단체라는 게 뭐지요, 직장새마을?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직장새마을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대학생이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직장새마을하고 대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건데요. 다른 종류의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는 사업비를 반영해서 하는 겁니다.
박정현위원
사업비가 많지는 않은데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많지는 않습니다.
박정현위원
어떻게 지원하지요, 이건 그러면?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때 참여할 때 비용.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쓰이나요, 이 사업비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 비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자원봉사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 일부를 이 비용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 지난해에는 7개에 72억 6,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개수는 4개로 감소되었는데 예산은 조금, 6,300만 원 증가해서 73억 2,9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네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박정현위원
4개인데, 뭐 좋습니다, 편의시설, 근로환경 개선으로 대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평가하기로는 괜찮은 사업들인데요. 그런데 사업이 이게 현실적으로 어디에 담겨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시민봉사과에 기록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기록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동하고 해야 하는데 그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기록물 유지관리를, 말하자면 일종의 전산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전산화 작업이 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여성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근무하는 데 또 작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는 전체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그분들한테 직접 투입될 수 있는 것들은 인건비 이런 정도가 되겠는데요. 아마 이것 외에 저희들이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박정현위원
아니, 내용이 지금 인건비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북트럭 비치, 공기청정기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 일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 사업비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록물 유지관리는 용역이지요, 이것도?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기록물 유지관리비가 지금 인건비까지 포함되어서 4억 3천 그렇게 된 거고요.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실제로 시설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보이지 않아서, 본 위원 우려는 이렇게 해놓고 제대로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 성인지예산 중에 한 4% 정도, 3.7% 정도가 자치국에서 하는, 우리 시 전체의 3.7% 정도 되는데요. 크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네 가지 사업 정도가 저희들이 해당됩니다. 콜센터 관련하고 용역.
박정현위원
청사관리용역.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한 86명의 여성분들이 있고요.
박정현위원
또 새마을운동회관 지을 때 여성들 편의성 고려해서 설계하는 것 이런 것 좋아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박정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 개선이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이게 지금 4억 3,900만 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 사업비 중에 얼마를 쓰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청사관리용역도 지금 보면 이게 용역비용 전체가 들어가 있는데 47억, 여기에 휴게공간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용역비용 안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하겠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 이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에는 그런 사업비가 안 들어있습니다. 다만 이게 왜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되어 있는지는 여성, 남성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여성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성인지예산으로 비쳐지는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 예산 속에는 그런 예산이 안 들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박정현위원
아니,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성인지예산의 내용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분류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 일부에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로 비용이 지출될 겁니다만.
박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출이 포함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건데요, 그게 눈으로 안 보이니까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이렇게 해놓고 실제 성과가 있느냐, 왜냐하면 예전에 보니까 여성노숙인들 노숙인시설 만들겠다고 몇 년째 올라오는데 시설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어요, 계속 올라오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성인지예산을 우리가 만들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뭐 이 예산.
박정현위원
이것은 한번 뽑아봐 주세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게 얼마를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건지 뽑아서 한번 주세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뽑도록 하겠고요. 120콜센터라든지 여성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 행감 끝나고 일단 선진지를 한번 견학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우선해야 되겠다 하고 또 용역분들에 대한 휴게공간, 지금 일정한 공간 없이 부분적으로 휴게공간이 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여튼 이것과 별도로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현위원
예, 그 자료는 뽑아주시고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316쪽을 잠깐 봐주시고요. 2017년 전국여성지도자대회 참가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내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있어서 별도로 아마 처음으로 신청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 제주도로 가는 것만 지원해주고 그다음 해는 예산이 안 서겠네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 사업은 매년 시·도별로 순회를 합니다, 하는데 예산지원 부분은 그간에 전체적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요, 일정 부분은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체예산으로 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 일회성으로 이 예산이 끝나는 것인지 해마다 이 예산을 세워줄 것인지.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 정도 예산은 해마다 세워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해서 특별히 세워 준 것은 아니고요, 이런 비용들이 들어간다는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사정 때문에 반영을 못 했었는데요, 이 정도는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7쪽 독서경진 대전예선대회 지원인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아마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에 나가기 위한 예선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선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각 구의 문화원에서 이런 대회를 1년에 두 번씩인가 여러 번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선별된 사람들을, 입상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나가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또 시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독서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많이 하고 있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다만 그간에는 대전시 새마을협의회에서 독서……. 새마을문고에서 자비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데요, 그것을 일부 지원해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새마을문고?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민간단체 활동지원이라는 게 새마을문고네요, 이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거기에서 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318쪽에 NGO지원센터 위탁 운영인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2,634만 원 정도가 더 인상되어서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센터 특성상 야간근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인상률을 반영했고요, 시간외근무수당 일부를 반영하고 기타 물가상승비라든지 운영비에 따른 제반경비를 조금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2016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인건비 한 8천여만 원, 운영비 1억 3,600, 사업비 7,000만 원 이렇게 1년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인상분이 한 2,600 더 올라왔어요. 이렇게 해줬는데도 더 인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가.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각 단체에 이것은 공히 마찬가지인 사항인데요. 인건비, 처우개선비는 3.5%로 일률적으로 다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제반운영경비들이 물가상승률 0.8%, 임대료 부분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경시
김경시위원
인건비, 처우개선이 연 3점 몇 퍼센트가 올라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3.5%인데요, 금액으로 치면 한 1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금액이 아니라 퍼센티지가 연 3.5% 오른다는 것은 대단한 거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다른 단체들도 다 마찬가지로 했던 사항인데요.
경시
김경시위원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해마다 다 인상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지는 않은데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단체 인건비 책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공무원 인건비 향상 수준 정도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단체는 지금, 금액으로만 물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 1천만 원 정도 인상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356쪽 청사관리, 청사관리용역은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보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지역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영경비라든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2년, 내년에는 2년 계약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서 조경 관련 부분만 1년 단위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업체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시
김경시위원
조경은 지역업체로 하고?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청사관리를 그동안 1년 동안 제가 죽 보니까 청결해지고 관리는 상당히 잘했어요, 여기에 지금 청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2쪽입니다.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선정 심사위원 수당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올해 수당 반영한 것은 5월에 수탁업체가, 다시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위탁업체를.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 수당, 그러니까 금년만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뭐냐 하면 민간위탁 선정심사와 운영평가 심사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운영평가 심사가 외부심사의 평가내용과 항목 등이 단순하여서, 혹시 책자 있으시면 32쪽입니다. 항목 등이 단순하여서 해당 지도감독 부서에서 현장실사평가로 평가수당이 240만 원 정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사업 선정심사도 해당 지도감독 부서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이 수당은 지금 처음 세우는 거거든요.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는 민간위탁 운영평가 심사수당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감액이 되었습니다, 240만 원이. 그런데 감액된 부분이 왜 감액됐냐면 외부에 위촉해서 하는 부분이 평가내용이라든가 항목 등이 단순하여서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감액을 시켰다고 했어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어떤 내용인지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감액됐다는 부분이 저희 예산인가요?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인데 거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기획조정실 겁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아마 지금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운영평가하고 위탁사업 선정하는 것하고 다를 수도 있다고.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이 예산이 지금…….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많은 돈은 아니지만 외부심사로 맡기면 평가내용과 항목 등이 이 부분에서는 난이도가 좀 있나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제가 어떤 연유로 해서 240만 원이 반납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책자를.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아마 기조실에서 다른 것, 조직 관련해서 평가를 할 때 그냥 차라리 내부적으로 하는 게 낫다 싶어서 한 것 같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조직관리가 아니라 운영평가, 민간위탁 운영평가 심사수당입니다. 심사수당에서 감액이 되어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내에서 심사를 하게 되니까 24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분명히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심사평가 아닙니까, 심사위원 수당이고? 그런데 이 부분도 자체 내에서 평가를 하시게 된다면 80만 원이라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요?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예.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사업은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만 하게 되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공정성이 떨어져서.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외부위원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333쪽입니다. 당초 예산이 11억 1,611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증액 1,676만 6,000원이 계상되어서 11억 3,288만 3,000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아마 책자가 지금 없으신 것 같은데 80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사업에서 2016년도에 보면 당초 예산이 11억 1,611만 7,000원에서 1억 6,000이 감액되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감액사유를 보면 상담업무 부적응 등 상담사의 잦은 이직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답변도 그때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2017년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지금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건비만 인상하면 이직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 올 9월 말 현재로, 집행액을 그때 추경에 반영해서 감액된 내용이고요. 일정기간 동안 7명 정도가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간에 지출되지 못한 인건비를 깎은 거고요, 내년도 예산 반영되는 것은 28명분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률하고 복리후생비 일정 부분 올라가는 것을 추계해서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콜센터 상담업무를 보면 상당히 많은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렇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그리고 각종 부서들의 일을 보려면 시정 전반적인 일을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신고 및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어떻게 보면 페이도 중요합니다, 올라가는 금액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일하는 조건도 무시 못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조건이 개선되고 또 그 이후로 돈도 따라주면 이직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까 박정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고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인건비 문제는 민간업체를 따라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위탁사업이라고 지켜만 보지 마시고요,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많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을 하지 않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보관 소관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사무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또 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177쪽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6쪽이고요, 설명자료 177쪽이요. 뉴스정보 수신료라고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해교
정해교공보관
뉴스정보 수신료는 저희가 통신사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합뉴스가 통신독점을 했는데 근래에 들어서 언론자유화를 하면서 많은 통신사들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합뉴스가 있고요, 뉴시스, 뉴스원, 아시아뉴스통신 이렇게 여러 가지 통신사가 생겼는데 이 통신사들이 우리 시 관련 기사들을 전국적으로 송고하고 같이 공유함에 따른 그런 약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을 뉴스정보 수신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현재 보도자료는 이것을 자료로 해서 내고 있는 건가요?
해교
정해교공보관
아닙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보통 하루에 10건 정도를 내보내거든요, 내보내면 지역 내 언론사들은 저희가 낸 보도자료를 가지고 기자들이 참고해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합뉴스나 뉴시스 이런 데는 기사가 올라가면 전국적으로 나가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통신사 뉴스 정보를 활용해서 얻는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이 있지요?
해교
정해교공보관
첫째는 우리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검색의 용이성이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게, 또 타 시·도나 다른 데서 우리 시와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빨리 캐치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금번에 2,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해교
정해교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통신사가 늘어났습니까?
해교
정해교공보관
기존의 통신사 개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 계약을 맺어서 활용할 통신사를 추가시켜 보자는 측면에서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두 군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두 개를 더 추가시키자는 측면에서 2,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기존 통신사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해교
정해교공보관
예.
종천
김종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79쪽 보겠습니다. 온라인매체 활용 시정홍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정홍보에 활용되는 인터넷 포털매체가 어디어디 있지요?
해교
정해교공보관
그러니까 포털을 저희가 어디와 같이 계약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포털하고 저희가 연대를 맺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왔던 블로그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각종 이벤트 할 때 포털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이버나 다음도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요. 이 자체는 포털뿐만 아니고 우리가 온라인매체라고 하면 인터넷 언론도 포함될 것이고, 특히 모바일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모바일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SNS를 좀 더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그런 쪽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도 우리 시 홍보를 하고 있지요?
해교
정해교공보관
저희가 연중은 못하고요, 연중 계약하면 단가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이언스페스티벌을 한다, 주요행사 같은 것을 할 때 검색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 동영상이나 포스터가 같이 노출되게 해서, 그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네이버, 다음을 하루에 적어도 열 번 이상씩 들어가 보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해교
정해교공보관
실질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검색이지요, 검색이요.
종천
김종천위원
검색으로?
해교
정해교공보관
예, 검색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사이언스페스티벌을 치면 저희가 광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과거에 썼던 블로그나 어떤 카페 글들이 거기에 올라와서 들어가는데 특정 행사를 저희가 계약해서 홍보하게 되면 그것을 치면 앞에 뜰 때 그와 관련한 동영상, 행사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것들이 같이 떠주는 겁니다, 검색해서 들어갔을 경우에.
종천
김종천위원
금번 본예산에 모바일 활용 시정홍보 확대로 9,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모바일 어플을 개발하실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9,400만 원이 계상됐지요?
해교
정해교공보관
일단은 어플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어떤 전화를 하거나, 모바일을 통해서 전화를 했을 경우에 모바일에 우리 시 광고가 노출되어서 그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위원님한테 전화를 걸면 지금은 ‘정해교’라고 이름이 뜨겠지만 거기에 이미지를 삽입해서 광고 받을 때 보고요, 그다음에 전화 끊고 나서 궁금하면, 다시 거기에 자세한 정보를 나오게 하고 싶으면 터치를 했을 경우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시정홍보에 활용되는 SNS는 뭐 뭐 있지요, 지금 총?
해교
정해교공보관
지금 저희가 트위터하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렇게 네 종류 하고 계신가요?
해교
정해교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네 종류를 하고 있는데 트위터는 글자 수 제한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축소되는 편이고요. 인스타그램은 동영상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초기에는 상당히 어려웠고, 작년에 처음으로 인스타그램을 개설해서 했는데 그때는 접속자가 적었는데 지금은 많이 늘어나는 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페이스북은 8만 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6쪽, 178쪽 이게 다 홍보비인데요. 176쪽이 주요시정 홍보비 해서 3억이 증액 편성됐고, 178쪽도 1억 5,000. 2개 다 2017년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 개최 관련해서 증액된 거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2017년 이후 2018년이 되면 이 정도 액수만큼 감액을 한다는 겁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더 증액이 되는 거지요?
해교
정해교공보관
아태도시정상회의가 내년도에 저희 가장 큰 행사이지 않습니까? 큰 행사다 보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거기에 저희가 홍보를 집중할 계획에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후년도로 갔을 때 아태도시정상회의가 끝났으니까 홍보비를 줄인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일단은 홍보비가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늘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비교가 있겠지만, 특히 저희와 같은 광역시와 비교를 해보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홍보비가요. 언론사는 배정하는 것은 각 시·도가 비슷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홍보비가 우리가 적게 편성되어 있는 편이다, 그래서 작년부터 홍보비를 좀 늘려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더라도 아직까지 타 광역시에 비하면 저희가 하위권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매체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지역에 대한 어떤 이슈들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홍보비가 있어서 같이 홍보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아태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어쨌든 홍보비를 일정 부분 늘려서 타 시·도와 비교해서 아주 낮지는 않도록 해보겠다는 취지이신가 보지요?
해교
정해교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182쪽에 보면 인터넷방송,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영상홍보 좋은데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유튜브 관리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의 제작비용이 올라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교
정해교공보관
저희도 지난번에 지적이 있으셔서 나름대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플랫폼을 다각화하는 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해교
정해교공보관
콘텐츠는 어디에 표출시키느냐의 그런 쪽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시정뉴스가 홈페이지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콘텐츠를 가지고 다시 우리 시에 있는 페이스북이나 몇 개 추려서 보내든지 SNS 하는 방안이 있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블로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네이버에서 하나 다음에서 하나 저희들 입장으로는 이것이 어떤 차이는 크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 대부분이 검색을 해서 들어가거든요, 네이버에 검색해도 우리 블로그에 들어갈 수 있고 다음에 검색해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래서 한번 말씀하셔서 바로 그날 저희끼리 얘기를 해봤어요, 깊이는 아직 못 들어가 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그것도 염두에 두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블로그는 어쨌든 검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높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을 일정 부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교
정해교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181쪽에 보니까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이 신규인데요. 올해 처음 시작해보는 거라서 아주 적은 액수로 그냥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인가요?
해교
정해교공보관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그림을 좀 크게 그렸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블로그를 대전에 있는 기자단들이 썼거든요, 쓰다 보니까 다른 외부의 시각도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전국의 파워블로거들이라고 해서 유명한 블로거들이나 누가 대전을 자기 블로그에 올리면 그에 따라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심사수당부터 시작해서 죽 판을 키워보려고 했는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너무 처음부터 판 키우기가 뭐해서 시상금 정도만 320만 원, 빈약하지만 일단 이렇게 저희가 한번 해보고요, 해봐서 내년도에 효과가 굉장히 좋으면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을 길게 늘리지 말고 오히려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한번 딱 해보고 그다음에 성과가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하든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길게 늘려놓으면 실제 공모전 효과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해교
정해교공보관
저희가 지금 두 번 정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능하면 상반기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대전시가 다양한 영상제작을 하잖아요, 원도심도 그렇고 시정과 관련된 것도 하는데 실제 의회에서는 그것을 별로 접해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일부러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데 의회 의원들도 잘 모르는 영상을 일반 시민들이 더 관심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회와의 소통이나 적극적으로 의원들에게 영상과 관련해서 전달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런 것은.
해교
정해교공보관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거의 다 짚어주셔서 특별히 더 짚을 것은 없고요, 하여튼 지난 감사 때도 다른 광역시에 비해 홍보비 부족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한 4억 5천 정도 증액 편성이 됐어요.
해교
정해교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증액된 예산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을 하지 않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감사관 소관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사무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고종승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자료준비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5쪽 보겠습니다. 감사 및 조사활동 자료수집 등의 예산이 있습니다, 1,470만 원 있지요?
종승
고종승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일반운영비 중 감사 및 조사활동 자료수집 등에 대한 급양비가 1,47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사용용도가 어디입니까?
종승
고종승감사관
저희가 감사를 하려면 각종 자료수집이나 또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별도로 급양비 성격으로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감사관실 주된 업무가 공무원의 부정부패 등의 감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감사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승
고종승감사관
맞습니다, 사전적으로 저희가, 잘못한 것을 징계를 주는 차원도 있지만 사전 예방감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방감사를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협의하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명절이나 또 국경일 등에도 이렇게 복무점검이나 시정에 문제가 생기면 조사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승
고종승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식사비만 지급되어서는 이런 부정부패 예방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감사실 직원의 품위유지 차원에서 일부나마 추가지원을 해주는 제도나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승
고종승감사관
감사하는 것과 이 감사경비와는 좀 질적으로 다릅니다만, 감사는 저희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되지만 이 급양비 성격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료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감사관실 직원분들의 고충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같은 동료직원들을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
종승
고종승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사업명세서 76쪽 보겠습니다. 시민감사관 감사참여 보상사업이 있지요?
종승
고종승감사관
예.
종천
김종천위원
960만 원 책정이 되었는데요. 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해 처음 대하는 사람은 아마 생소할 건데 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승
고종승감사관
시민감사관은 저희가 시민옴부즈만이 있는데요, 2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 시민감사관이 하는 역할은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든지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신고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저희가 자치구라든지 공사·공단 종합감사에 그 특성에 맞는 시민감사관을 같이 감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공무원이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다른 시각으로 보이는 점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종승
고종승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좀 부족한 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보완되어야 될 점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종승
고종승감사관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총 연인원 58명으로 5개 기관에 대해서 시민감사관제도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좀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공무원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더라도 시민감사관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수당이 하루 12만 원인데 적당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종승
고종승감사관
저희가 12만 원 중에서,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면 12만 원을 7만 원은 참여자 보상하고 시간 외에 했을 경우 3만 원하고 교통비 2만 원 해서 12만 원으로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그 12만 원을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고요, 그 정도면 적당한지 물어본 겁니다.
종승
고종승감사관
예, 적당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적당합니까?
종승
고종승감사관
예, 물론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 정도 선이면.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도 앞으로 이런 예산들을 조금 더 늘려서 시민감사관제도가 보다 활용적으로 정착화될 수 있도록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승
고종승감사관
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하지 않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소방본부 소관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 및 소방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전병순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558쪽, 사업설명자료 749쪽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 749쪽이요, 찾으셨나요, 749쪽이요. 충청소방학교 공동운영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충북·충남·세종 4개 시·도가 재난발생에 대처하기 위해서 소방 관련 화재진압, 구조구급 및 인명구조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교육시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분담금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분담금은 각 시·도별 정원 비율로 분담을 해서 총 운영경비를 시·도 소방공무원 정원 비례로 나누어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소방공무원의 인원수에 따라서 분담금 비율이 결정되는 거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소방공무원이 증가하면 교육가는 수와 관계없이 분담금이 증가합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교육인원은 별도로, 교육비부담은 교육인원이 직접 부담을 하고요, 공동운영비는 정원 비례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2016년 대비 2017년도 분담금 평균 비율이 6.1%입니다. 대전이 5.1%, 충북이 1.6%, 충남이 8.1%, 세종이 23.5%예요. 증가비율이 이렇게 제각각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이것은 시·도별 증원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충북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증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1.6%로 가장 낮은 겁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세종은 금년에 인원 증원이 많았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51쪽 좀 보겠습니다, 소방차량 교체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유일하게 소방헬기가 없습니다. 고층에 화재가 났을 경우 진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우리 시에서 헬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층화재 시 인명구조라든가 이런 데 헬기를 이용한 그런 즉각적인 인명구조 대응에 약간 차질은 있지만 인근 응원 헬기, 충북, 충남, 전북 헬기 또 중앙구조대 헬기 등을 활용해서 그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인근에서 헬기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 시에서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고층아파트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고가사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고가사다리차량 보유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지금 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6대면?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개 서에 고가사다리차를 한 대씩 보유하고 있고요. 동부소방서 관할에 한 대를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혹시 다른 17개 시·도의 고가사다리차량 보유현황이 있습니까, 인구 대비해서? 저희가 151만인데 인구 대비해서 혹시 고가사다리 보유현황이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자료로 해서 저희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왜냐하면 6대면 사실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보통 소방서당 1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종천
김종천위원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761쪽 보겠습니다, 다목적 소방헬기 운용 임차료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소방헬기 임차료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사유는 어디에 있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이 예산 반영한 사유 말씀이십니까?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소방헬기를 구입할 때 초기비용이, 헬기비용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50% 국고보조를 해줬습니다. 저희가 2017년 이후에 확보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또 중앙 국민안전처 계획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는 기존 헬기 중에 노후헬기를 교체하고 2022년 이후에 국비를 100% 주겠다, 이렇게 계획이 변동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고 국비를 지원받을 때까지는 리스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헬기 임차료를 반영했습니다, 예산에.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6억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임차료예요, 그렇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 1월에서 6월까지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대비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예산도 없고 이것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생각이십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 기간 중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방법으로, 응원 헬기 또는 중앙구조대 헬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임대절차를 추진해야 되고요. 또 헬기 기종을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또 도색이라든가, 헬기도색 같은 것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몇 개월씩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반영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서 7월 1일부터는 대전소방이라는 마크를 달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바로 전에 질의드린 고가사다리 구입과 또 소방헬기 임차 이 사업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767쪽 보겠습니다. 디지털 무전기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도청방지를 위하여 디지털 무전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방직 정원이 1,247명입니다. 무전기 지급은 어떤 직원한테 지급이 되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여기에 기지국도 있고 중계국도 있고 차량국, 휴대국 이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차량국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량에 설치하는 무전기가 되겠고 휴대국은 개인에게, 소방대원 1인당 하나씩 지급하는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가 247대이고 부족수량이 1,000대라고 나와 있어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소방직 정원이 1,247명이라는 뜻은 1인당 1대씩 다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그런 거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이게 1인당 1개씩 꼭 지급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현장 안에서도 물론 2인 이상, 인명구조는 2인 1조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내부 진입도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도 각각의 행동, 활동을 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당 하나씩 지급을 하도록 소방장비 관리 규칙이 금년 7월 1일 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보유기준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화재현장에 들어갈 때 소방대원들이 귀에 꽂고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무전기 본체는 손에 들고 있는 것 있고요, 보통 방화복에 무전기 걸이가 있습니다. 경찰들 어깨에 차듯이 방화복에 그런.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사유에 보면 도청방지를 위하여 디지털 무전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방관들은 범죄 잡는 그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도청방지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혼선이나 이런 것 방지로 사유를 다는 게 맞지 않을까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이 부분까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선통신의 질이 뛰어나고.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질 또 혼선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되고 지지직거리지 않아야 되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의견전달 같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도청방지는 마치 범죄자, 누가 들을까봐 바꾼다는 식으로 보이잖아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이런 부분은 주로 구급현장, 구조현장에 레카차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무선교신 내용을 듣고 저희보다 먼저 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 그런 사례 많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아날로그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이렇게 포함을 해서, 중요합니다, 진짜 레카차들이 도로의 무법자들이에요. 항상 사고가 나면 경찰차, 소방차보다 먼저 와있어요. 여기 직원들 누가 이렇게 소스를 먼저 주는 건지 저는 궁금했거든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중간에 통신을.
종천
김종천위원
도청을 하는 겁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 범죄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정확한 범죄 구분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또 현장에서 저희 활동이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구급차가 제일 먼저 가서 안전을 해야 되는데 보면 레카차가 먼저 와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네가 먼저 왔냐 내가 먼저 왔냐. 그리고 장난이 아니에요 달리는 게, 아주 무법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무전기가 꼭 필요하고, 그럼 디지털 무전기를 구입하면 도청이 안 되는 겁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거의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얼른 부족분도 더 구입을 하셔야겠네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745쪽을 잠깐 봐주시고요. 소방공무원 피복비가 내년 예산에는 한 5,9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피복을 지급해 주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 소방공무원 피복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많아서, 매년 지급해 주는 것도 있고 또 2, 3년에 하나씩 지급해 주는,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최장은 5년에 한 번 지급해 주는 게 있고요, 1년에 한 번…….
경시
김경시위원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것은 뭐예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1년은 없고 최단기간이 2년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2년?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2년에 한 번씩 지급해 주는 피복은 뭐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하근무복과 동근무복에 셔츠, 하의, 조끼, 기동복에 하복, 동복 상하의 그다음에 소방화, 단화, 기동화, 활동화 이것이 2년에 한 번씩.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길게는 아까 몇 년, 7년이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5년이고요, 그다음에 지급품목 중에 계급장 같은 것 중에 휘장, 가슴표장이 있는데 이게 가장 깁니다, 10년에 하나 지급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 품목별로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까 김종천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목적 소방헬기 운영계획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신규예산이 서있는데 대략 계획을 설명해 주시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헬기 운영계획은 종전부터 계속 해오던 계획인데요, 확보계획은. 2017년도 이후에 구입을 하겠다 했는데 마침 중앙 국민안전처 계획이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이후에 없는 데는 헬기 처음 구매할 때 전액을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시
김경시위원
몇 년도부터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2022년부터.
경시
김경시위원
2022년?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2021년까지는 기존의 노후헬기, 지금 운항하고 있는 노후헬기를 먼저 교체를 해주고.
경시
김경시위원
교체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타 시·도에서 운용 중인 헬기를 먼저 교체해 주고 2022년 이후에 신규구입하는, 지금 없는 우리 대전 같은.
경시
김경시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잖아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없습니다, 그래서 헬기 구입비용을 국비로 전액 지원받으려면 2022년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헬기를 임대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임대비용을 내년 7월 1일부터 운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헬기를 임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조종사나 정비사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인력이 구비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헬기 운영에 필요한 조종사, 부조종사 그다음에 정비사 또 계류장 이런 모든 부대시설은 임대하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구조현장이나 구급, 응급환자 이송 시에 필요한 구급대원과 구조대원만 확보해서.
경시
김경시위원
여기 지금 6억 3,000 예산이 계상된 것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포함이 다 된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포함이 다 된 거예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이 6억 3,000만 예산 승인해 주면 서로 계약을 맺어서 그분들이 와서 모든 것을 다 해준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항공회사에서 계류장까지 별도로 만들든 대전시내에 있는 계류장을 활용하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대전시내에도 계류장이 있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헬기 리스회사가 마침 공교롭게 대전에 있습니다. 물론 그 업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추후에 입찰 과정에서.
경시
김경시위원
만약의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급파가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계류장을 가급적 대전시내에, 헬기 서있는 장소를 대전시내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헬기 임차는 이번이 처음이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처음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동안에는 다른 시·도에 있는, 위급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에 있는 헬기를 이용했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임차를 해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부터 아주 차질 없이 제대로 준비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774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구내식당 운영위탁이 있는데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지금 구내식당 운영이 소방서가 있는 5개 센터는 영양사 1명, 취사인부 2명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거기는 입찰을 통해서 업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외곽센터 21곳에 대해서 1,000만 원씩 지원됩니다. 이것은 취사인부의 임금과 급식재료 보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지원되는 외곽센터에 대한 급식비 보조는 각 서별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1년에 한 번씩은 입찰을 봐서 업체 선정을 하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식수인원이 많은 직할센터는 입찰을 보고요, 외곽은 식수인원이 적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겠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래서 거기는 그냥 취사인부임 보조와 급식재료비 보조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 서별로 센터에서 취사인부를 고용해서 쓰는 그분들에 대해서 인건비 보조를 해주고 또 급식재료를 구입할 때 그 비용으로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입찰 같은 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거야 몇 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까지 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게 지원해줘서 본청이나 가장 작은 그런 데 나가 있는 분까지도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777쪽 태평119안전센터 신축이전비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진행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태평119안전센터는 지금 현재 건축한 지 32년이 지났고 또 애당초부터 그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건축물 실내공간이 아주 비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출동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던 차에 금년도에 저희가 태평하고 덕암119안전센터를 신축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고 또 7월에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태평·덕암119안전센터를 새로이 태평동 336-35번지 이쪽으로 이전하는 계획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면, 지금은 진행되는 사항은 없고요.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부지매입을 2월까지 완료하고 또 10월까지는 실시설계를 확보해서 바로 건축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아직 부지매입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장소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후보지를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후보지를 정해놓고, 그러면 그쪽 후보지 땅 주인하고는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겠네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것은 약속을, 저희한테 그 부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계획대로 원활히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세입 부분 보니까 727쪽부터 733쪽까지 증지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위약금, 과태료, 불용품 매각대금, 그 외 수입, 지난연도 수입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요. 액수로는 크지 않습니다만 이게 대개 보니까 4년 평균치를 내서 예산에 계상했네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4년 평균으로 하기에는 죽 보니까 이게 굉장히 들쭉날쭉한데, 이게 평균 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조금 더 과학적으로 측정이 안 되나요? 이를테면 729쪽 위약금을 보면 2013년도에 2만 원, 2014년도에 687만 5,000원, 2015년도에 110만 8,000원. 그리고 올해는 지금 징수예상액이 원래 본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높거든요, 4,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평균한다는 게, 그 숫자가 굉장히 모호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731쪽에 불용품 매각대금은 보니까 올해 2016년도 본예산에 8,100여만 원을 잡았는데 지금 징수예상액이 2억 7,600이니까 거의 세 배 이상 되는데요. 그 평균을 지금 맞추려는 거거든요, 조금 더 과학적으로 측정이 안 됩니까? 이게 보니까 예산액이 백 단위도 있고 천 단위도 있고, 불용품 매각금액 같은 경우는 억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이게 적은 예산이긴 합니다만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측정하면 세출예산에 반영이 되고 또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 부분이 이렇게 4년 평균 어느 정도 일정한 그런 항목이 있고.
박정현위원
거의 없는데요, 일정한 항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박정현위원
과태료 정도만 조금 하향 평준화되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일률적으로 4년 평균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품 매각 같은 경우에 물론.
박정현위원
이것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차량 불용시키는 대수라든가 이런 것이 연도별로 어느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연평균으로 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좀 더 정밀하게 예상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시정을 하시면 어쨌든 세입 부분에 약간 더 잡히고, 세입 부분에 약간 더 잡히면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지금 고생하시는 의용소방대 부분에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장되는 재원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2018년 예산에서는 수정해서 예측 가능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성인지예산이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개수는 2개 같고 예산은 9억 8,4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소방장비 운영관리 액수가 크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소방장비 운영관리하고 범시민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2개 사업이 올라왔어요, 아시지요? 성인지예산서 안 가지고 오셨나요? 보니까 소방장비 운영관리 부분은 이게 되게 효과가 모호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남녀 구분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노후장비 교체되는 데 여성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거의 똑같이.
박정현위원
어차피 거의 동시에 가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성인지예산으로 올라오기에 적합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방 부분은 오히려 성인지예산을 잡기가 좋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내년에는 맞춰서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범시민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는 노인여성 대상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확대하는 것으로 잡혀있는데 이런 경우는 고령화, 특히 여성 고령인구들에 대한 안전 부분이니까 좋은 성인지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춰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범시민 심폐소생술 교육은 의용소방대가 맡아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예산을 제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잘 모르겠어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소방관서에서, 소방서 단위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여러 교육 중에 한 번을 더 노인여성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런 경우는 대개 심폐소생술을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체험하러 오면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박정현위원
체험하러 어르신들은 잘 안 오시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대부분 찾아가는데, 특히 여성노인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경로당 이런 데 가시면 만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세입 부분의 자잘한 예산이라도 조금 아껴서 이것을 넣으면 오히려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할 수 있고, 실제 어른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요즘은 어른들 혼자 계시는 경우도 있고 어른들만 계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좋은 사업인데 조금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설명자료 755쪽,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인데요. 거의 다 올해 많이 했고, 지금 보급대상 가구가 3만 1,850가구로 되어 있네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이것은 전체, 2016년도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인 거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중에 3만 가구 정도 했고 잔여가구가 1,755가구인데 지금 2017년도 본예산에 1,000가구만 잡혀 있어요. 나머지 755가구는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이 큰 것도 아닌데 같이 잡으시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지금 잔여가구 1,755가구가 9월 말 통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가구는 약 1,300가구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박정현위원
아니, 어쨌든 1,000가구만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1,300가구면 오히려 예산이 아주 더, 그렇게 많이 잡힐 것도 아닌데 같이 잡으시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가 1,000가구로 2만 원하고 1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여가구를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 액수면, 5,000 정도면?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만일 조금 남은 그런 가구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내년까지는 완전히.
박정현위원
이것은 일시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취약가구들이 집단적으로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일시에 하셔야지 한 가구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지금 하여튼 예상으로는 이 5,000만 원이면 나머지 1,300가구는.
박정현위원
가능하면 다행이고요, 혹시 모자라면 다른 것을 하더라도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하지 않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신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인재개발원 소관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련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양승찬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398쪽, 사업설명자료 713쪽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몇 개 되지도 않아서 금방 찾네요. 청사 본관동 LED조명 교체공사 사업 있지요?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사업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저희 인재개발원 건물이 건립 이후에 한 24년 정도가 경과되어서 다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명도 LED가 설치 안 돼서 공공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추세여서 이번에 LED로 교체하면서 에너지절약을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관 사무실, 강의실 이쪽만 하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강당이나 이쪽도 다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저희 인재개발원이 본관하고 생활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심의 받으면서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본관동을 먼저 하고 생활관은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생활관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생활관도 대략적으로는, 저희가 총 공사비는 한 2억 5,6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생활관은 빼고 1억 7,000만 계상을 한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산이 세워진다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지요?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연초에 공사를 빨리 진행할 생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연초에요?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14쪽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8쪽이요. 인재개발원 주차차양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저희 인재개발원에는 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교육이 있을 경우에. 그런데 차양시설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뒤에 소나무 송진이 계속 내려오고 해서 차량들이 굉장히 손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예산을 세워서 편의를 봐줘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원장님도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공공장소에 태양광으로 주차장에 차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런 효율도 얻고 또 이런 주차차양효과도 있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만 이번에 대상지가 바로 뒷부분이 산이라서, 산악지역이라서 햇빛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그냥 일반 차양으로 올린 겁니다. 다음번에 할 때는 태양광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16쪽 보겠습니다. 자주식 잔디깎기 구입예산이 올라왔어요. 축구장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예, 축구장뿐만 아니고 저희가 잔디밭 면적이 꽤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장비를 사려고 하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축구장 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게 다 재원의 문제라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만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그것은 저희가 검토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저도 예산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성인지예산 얘기 안 할 수 없어서, 전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오히려 성인지예산이 여러 건 올라오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두 건 올라온 것 중에 한 건은 여자화장실 수납장 추가 설치해서 여성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거고, 한 건은 공무원교육과정이 운영되는데 남성대상에 비해서 남성참여율은 6.6% 낮고, 여성대상에 비해서 여성참여율은 6.6% 높아서 남성을 조금 더 보강하겠다고 하셨는데.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예, 오히려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뭐 좋습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의 지금 취지는 어쨌든 성 격차가 여성들이 더 내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끌어올리는 데 원래 취지가 더 있기 때문에 남성참여 확대보다는 교육과정에서 여성들이 갖는 육아나 이런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나 이런 방향으로 잡으시는 게 성인지예산의 원래 취지를 더 살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남성 확대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남성 확대를 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세출예산, 722쪽에 보면 중견간부양성과정 국내여비가 있는데, 722쪽과 723쪽이 하나는 국내여비이고 하나는 국제화여비인데 이게 같은 대상입니까?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같은 대상 46명?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같은 대상으로 국내훈련하고 해외연수까지 마치는 겁니까?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올해 보니까 역사문화탐방을 제주도 이런 데로 가서 1인당 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렇게 프로그램은 같습니까, 지금?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매년 방문지를 해마다 검토합니다. 그래서 적합지역이 어느 곳인지 저희가 교육적 효과를 봐서 정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국내는 그런 장소가 거의 제한적이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선호도는 제주도가 높긴 하겠지요?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또 1년에 여러 번 갈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편성이 됩니다.
박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을 하지 않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