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소방안전본부,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희·김재관의원 발의)

기획행정위원회 이동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들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종 재난현장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태풍 ‘차바’로 인한 울산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등과 같이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의 순직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을 남기고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에 근거하여 장례 지원 대상자를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장례식의 종류와 장례식 결정권자, 주관자에 관한 사항을 유족의 의견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같은 제복공무원인 군인이나 경찰과는 달리 별도의 통일된 장례 지원근거가 없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구시 전체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현장 공을 남기고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소방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희생과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의 종류 및 방법 등 장례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실제로 그동안 같은 제복공무원인 군인, 경찰과 달리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일된 장례 지원근거가 없어 관례적으로 소방서 후정 또는 소방서 차고에서 장례가 치러지는 등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 꽃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 제복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확보 등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대구지역에서도 1998년 이후 4명의 안타까운 소방공무원 순직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의 다양화, 각종 사고의 대형화 추세로 인해 소방공무원들의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례제정의 시의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진즉에 시행이 됐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존에 있던 그런 부분과 조례 이후에 가장 크게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답변을 누구한테 질문을 하시는 건지?

예.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이동희 의원님과 같이 발의해 주신 김재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차이점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순직이 되더라도 관행적인, 관례적인 장례식을 치뤘습니다. 그것이 이제 소방서장장이나 또는 소방본부장장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장 성격이 대구광역시장장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예우가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중에 보면 자녀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유족 및 가족의 취업 지원 등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녀장학금 지급도 순직공무원의 자녀라고 봤을 때는 일반공무원이나 군인의 자녀들에 준해서 똑같이 장학금을 지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세부규정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잡고 있는 안 정도는 다른 사례와 비교해서 초등학생은 50만원 정도, 중·고등학생은 연간 100만원, 그다음에 대학생은 200만원 정도 이렇게 측정할 계획으로.

세부규정으로 그것을 다시 정하시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족 취업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러면 가족이라고 했을 때 자녀의 취업 지원까지만 한정이 되는 겁니까?

자녀에 대한 취업 이런 거는 또 어떤 연금법상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주로 보면 배우자 문제가 되겠지요? 배우자가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생계능력이 있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취업 알선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 중심으로 지원을 실시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가결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광교·김혜정·임인환의원 발의)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김혜정·임인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의 범위가 화재진압은 물론 재난현장의 구조·구급활동과 각종 생활안전사고, 긴급 지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직무의 특성상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공사·상 사고발생 비율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합당한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종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및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대구시 전체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범위에 대해, 안 제4조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1조에서는 자녀장학금 및 단체보장보험 가입, 취업·창업 우대 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직무의 특성상 자신의 안위보다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지켜야 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예우하고 그 유족 및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직무를 수행하는데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및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통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방업무의 범위가 화재진압은 물론 각종 자연재난 및 특수 구조·구급 활동,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긴급지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또한 직무특성상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공사·상 사고발생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조례가 제정되면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서부터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장학금 지급, 상시 위험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단체보장보험 가입, 공사·상 소방공무원 유족 및 가족의 취업 지원 등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대구시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타 광역시·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이므로 시·도 간 복지제공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조속한 입법은 필요하다고 사료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에서 특별히 일반직 공무원들이 각종 보험이나 제도로 누리는 혜택과 소방공무원들이 특별하게 더 누리는 혜택과 어떤, 같은 공무원으로서의 형평성 문제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문제를 야기할 소지는 없습니까?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광교 위원장님, 김혜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임인환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조례가 발의되기까지는 직무 성격이 통상적으로 공무원연금법상에서 공무원 직무를 구분할 때 위험직무군이냐, 아니면 일반공무상이냐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군경, 소방이 위험직무군의 범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일반직 공무원하고는 처음부터 공무원 신분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차별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같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위험직군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혹여나 일반직 공무원들 중에서도 그런,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도 현장을 나간다거나 현장의 위험에 노출되는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없겠는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서도 대다수 공무원들이 거의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소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5일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 제안은 소방행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도시 대구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291억원으로 전년 대비 38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지역자원시설세 45억원 및 운영비 지원 340억원 등이며 세입예산 관련 항목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6,900만원으로 8개 소방서 구내식당 임대료 4,400만원, 위험물 허가 등 증지수입 2,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3억3,100만원으로 소방관련 법령 위반 과태료 1억700만원, 불용물품 매각 2억400만원, 지난연도수입 2,000만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13억2,000만원으로 사회복무요원 운영 2억5,200만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600만원, 119구급체계 구축 사업 4억6,700만원, 119구급센터 운영 3억4,500만원, 소방차량 보강 2억5,000만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일반회계전입금은 2,273억8,000만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185억원, 지역자원시설세 505억7,100만원, 운영비 지원 1,581억2,9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지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2791억원으로 전년 대비 38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이관된 맞춤형 복지비, 36억1,900만원과 연금부담금 271억9,300만원 및 인건비 77억원 등이며 정책 분야별로는 인력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73%인 2,683억6,600만원, 정책사업비는 24%인 545억6,300만원, 기본경비인 3%인 6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방향은 도심 외곽의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한 소방수혜 불균형 해소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관서 재배치 및 신설, 재난현장의 대응력 향상을 위한 노후 소방차량 교체 등 소방장비 보강 및 개선, 그리고 소방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등 후생복지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어서 소방안전본부 및 각 소방서 세출예산 관련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방안전본부 세출예산은 897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현장대응능력 기반 구축 168억5,500만원으로 소방청사 관리 95억4,200만원, 소방훈련 관리 1억3,900만원, 소방인력 관리 71억7,400만원,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 29억9,300만원으로 시민안전테마파크 8억9,500만원, 대시민 소방 홍보 10억9,800만원,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 165억8,500만원으로 소방장비 관리 124억원, 119구급대 관리 45억9,300만원, 화재조사 및 긴급구조훈련 관리 3억4,600만원, 보건안전 관리 2억4,600만원, 119종합상황 대응력 강화 33억8,300만원으로 소방정보화 시스템 구축 26억9,300만원, 119종합상황실 운영 6억9,000만원, 특수사고 대응력 강화에 29억3,600만원으로 119특수구조단 운영 3억3,900만원, 소방항공대 운영 25억9,7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79억8,300만원, 인력운영비는 463억9,000만원, 기본경비는 25억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8개 소방서 세출예산으로 1,39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서별 주요편성내용은 중부소방서는 207억9,000만원으로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27억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90억2,000만원, 동부소방서는 163억7,300만원으로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 15억2,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48억4,500만원, 서부소방서는 199억8,000만원으로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 18억3,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81억4,500만원, 북부소방서는 185억8,800만원으로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 15억5,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70억3,100만원, 수성소방서는 191억500만원으로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 18억1,100만원, 행정운영경비 172억9,400만원, 달서소방서는 139억8,100만원으로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 22억9,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26억8,500만원, 달성소방서는 142억4,700만원으로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 24억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28억1,700만원, 강서소방서는 163억100만원으로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 25억8,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47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2017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방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안전한 도시 행복한 시민을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9쪽입니다. 총괄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291억원으로 전년 대비 38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80쪽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291억원으로 전년 대비 38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에서 187쪽까지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17년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291억원으로 전년 대비 38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중간 부분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291억원으로 전년 대비 38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신규사업은 총 24개 사업에 15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입니다. 주요증액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6개 사업에 76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서 및 안전센터 건립 68억2,000만원은 동부소방서 및 소방학교 통합청사 신축 부지매입비 50억원, 금호119안전센터 신축 부지매입 및 설계비 10억8,000만원, 옥포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7억4,000만원으로 도심외곽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등 새로운 소방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골든타임 확보 및 소방공백 최소화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부지매입의 지연으로 불필요한 이자 지출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지연에 따른 입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옥포119안전센터의 경우 부지매입비만 확보하고 설계비는 반영이 되지 않아 공사기간 지연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96쪽입니다. 북부소방서 증축 2억5,000만원은 열악한 119종합상황실 일부 환경개선과 24시간 교대근무자 편의제공을 위해 옥상에 127㎡ 규모의 건물 증축을 위한 것으로 대구 119종합상황실의 노후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부족한 수보시설을 감안한다면 잦은 땜질식 예산 투입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연배출장치 설치 3억9,700만원은 소방청사 차고지 내 매연배출시스템을 설치하여 소방차량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를 청사 외부로 원활하게 배출함으로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금회에는 시설공사가 가능한 서부소방서 평리119안전센터와 북부소방서 산격119안전센터 2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이후 순차적으로 설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 노후 체험시설 업그레이드 연구용역 4,300만원은 시민안전테마파크가 2008년 개관 이후 8년 동안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타 시·도에서도 안전체험관이 잇따라 개관하는 등 시민안전테마파크 방문객들의 재방문율이 차츰 감소하고 체험 만족도 또한 낮아지는 추세에 있어 방문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외부기관의 용역을 통해서만 발전 방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지난 8년 동안 축적된 운영 노하우와 직원,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개모집하는 등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만의 차별화된 체험시설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차량 보강 71억8,000만원은 노후차량 25대 교체를 위한 것으로 이는 노후 소방차 보강 5개년 계획 및 소방안전교부세 재정투자 추진계획에 따라 소방차량 노후율 개선에 집중 투자를 통해 재난현장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2017년도 사업 완료 시 소방차량 노후율은 19.5%에서 0%대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고성능 펌프차의 도입은 초고층건물 화재진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8쪽입니다. 개인보호장비 보강 31억1,600만원은 소방안전교부세 재정투자 추진계획에 따라 노후되고 부족한 개인보호장비 5종에 대한 지속적인 교체 및 보급을 통해 개인보호장비의 노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사업 완료 시 개인보호장비 보유율 100%, 노후율은 0%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수조 폐쇄 1억7,400만원은 저수조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노후되어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효용가치가 없는 저수조 7개소를 폐쇄 조치하려는 것으로 향후 대구시 전체 저수조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저수조 방치로 인해 시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헬기 1호기 교체 14억원은 1995년에 도입되어 노후되고 임무 수행능력이 제한적인 소형·단발엔진 소방헬기 1호기를 중형·쌍발엔진 헬기로 교체하기 위한 계약금입니다. 소방헬기의 경우 매우 고가의 소방장비인 만큼 기종 선정에 있어서 대구의 지리적 특성과 수송능력, 탑승인원 및 담수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쪽입니다. 예비비 2억원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및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 운영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이관,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예산하신다고 애를 많이 쓰셨네요.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에서 소방관제 시스템을 매년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시스템을 만든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시스템 만들고 나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연도로 따지면 한 10년 정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약관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본부에서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계약하면서 보니까 입찰을 했는데 참여업체가 한 군데만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한 군데만 참여가 되니까 계약이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달청에서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개선을 하고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보니까 상황실 관제시스템이 하나의 일반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부분,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유지관리 업체를 하려면 한 업체만 할 것이 아니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와라, 컨소시엄을 구성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같이 정보통신기술이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다른 업체도 같이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 직원들은 뭐 합니까? 1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본부에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도 있었고 주위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나름대로는.

이게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여러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전국적으로 소방관제시스템을 구축한 업체가 두 군데 정도 업체가 되는데 대부분이 두 군데 업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19신고에서부터 그것을 받아서 일선의 출동대까지 지령하고 그다음에 보호받고 하는 전체의 시스템을 어우르다 보니까 일반 그쪽에서 깊이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상당히 하기 어려운.

일반기업체에서 소스를 전면 개방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소스는 당연히 소방서의 재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어디 재산입니까?

예. 저희 재산입니다.

소방관서의 재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오는 이야기가 소스만 100% 완벽하게 개방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시민제보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예.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된다면 가급적이면 컨소시엄을 해서라도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IT가 급속도로 발달해서 지금 이 정보화 시대에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개 업체밖에 없다, 이게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요. 10년 동안 직원들은 뭐 했습니까? 10년 동안에. 매년 5억원씩, 올해 또 얼마 예산을 세웠습니까? 유지관리비에 업체에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5억2,000만원입니다.

매년 업체에 5억2000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특정업체에.

··· ···

본 위원이 특정업체에 사감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한테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도 있고 해서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여러 업체들이 공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데서, 만약에 그 업체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그 업체에 일이 생기면 대구소방은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는 현실이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도.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만약에 그 업체나 그 기술자가 도산을 하거나 문제가 생겨서 못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구 소방의 모든 시스템은 다 중지시킬 것 아닙니까? 이 혼란은 누가 막을 것입니까? 자신 있습니까?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업체를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체험시설 개선 연구용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10년 동안 관리하면서 그만큼 쌓아진 노하우가 있고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시설 이용자가 그동안에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민원, 그리고 직원들이 운영을 하면서 가진 노하우, 이것 더 이상 용역을 통해서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을 운영하는 측면에 보면 저희들이 운영해 봤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할 이유는 없는데 저희들이 용역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콘텐츠사업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 번 왔던 체험객이 한 번 와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체험시설이 설치된 지가 8년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주기로는, 이게 왜냐하면 뒤에 하는 최근에 된 체험시설에 저희들보다는 더 선진화된 기술력으로 체험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험시설을 지금 상태에서 조금씩만 운영하다 보면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후진 체험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콘텐츠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기존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앞서나가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다음에 투자를 해 주어야만이 체험관으로써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4,300만원 예산으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 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방향 설정이지요. 방향설정을 어차피 구체적인 콘텐츠를 개발할 때는 그 당시에 사업을 하면서 추진할 문제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체험시설을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방향 설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연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설을 개선 발전시킬 방법을 찾아야 되지.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특별하게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도 충분히 개선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자꾸 이게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용역에서 했으니까 용역결과에 따른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부분을 다 용역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구시 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용역만능주의 행정이 병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실은 다른 일반 정책용역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런 용역을 자꾸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용역업체가 아주 특별하게 우리보다 더 노하우가 있는 용역업체들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보면 내용이 오히려 우리가 10년 동안 운영한 우리 기술력이나 노하우가 용역업체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하우나 기술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공무원 사회에서 용역만능주의 행정이 오히려 다양성하고 차별화, 고유성 이런 부분들을 저해시킬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책임회피성 또 이렇게 비춰질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운영의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하고 전문가들의 어떤 콘텐츠하고 접목해서 바람직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설명서 9쪽을 보시면 금호119안전센터는 총사업비 30억9,300만원 중에 현재까지는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예.

그런데 지금 옥포는 부지매입비만 7억4,000만원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총 사업기간은 2년간으로 내년하고 내후년 2017년, 2018년인데 부지매입비만 책정이 되어 있으면 설계는 언제 들어가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요구도 있었고 대구시가 가진 금년도 재정수입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해서 하는 과정에서 다 하면 좋은데 우선순위를 정해 달라고 해서 일단 금호센터를 먼저 설계비를 넣고 옥포센터의 설계비는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실무진에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부지매입하고 추경에 넣어서 설계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너무 늦어지면 공사기간은 정해 놓고 공사기간하고 맞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접수를 받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 오는 시민들마다 사후만족도 측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측정으로 봐서는 98%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진에 대한 부분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시민안전테마파크 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고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진체험장은 이번에 저희들이 리뉴얼공사를 했습니다. 이번 12월 1일부터 시범운영 들어가서 12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일단 안전성을 높였고 그다음에 또 그 전에는 한 개 축으로만 흔들어 주는 것을 4개 축으로 각자 흔들도록 해서 실제 지진같이 느낄 수 있도록 이번에 좀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용은 어느 정도나 할 수 있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체험장 1일 예약인원은 450~500명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 같은 데가 조금 위험성에 대한 감지가 빨리 해야 되니까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우선 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는 체험장이 학생 위주가 아니고 거의 다 성인 위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지진이 났을 때 이렇게 소방서가 가가지고 사람 구조한다, 불을 끈다는 이야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파괴되고 다리가 파괴되는데 소방차가 사실 다 막히거든요. 결국 누가 하느냐 하면 시민들 스스로 해야 됩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보호해야 되고 일단 자기 몸이 보호되면 이웃을 위해서 자기가 나서서 직접 구조 참여해야 되거든요. 불을 끄고. 그러다 보니까 성인 위주의 체험을 많이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성인들 상대로 많은 체험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특히나 체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진이 발생함과 동시에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둬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게 지진으로 인해서 틀이 틀어지게 되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닫히면 안에 갇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항상 지진이 발생하면 동시에 외부하고 출입하는 문을 반드시 가장 빨리 열어놓으라는 그러한 사소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한 교육이라든가 같이 겸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같이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안이든 외부로 출입하는 문이든.

예.

그리고 24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소방긴급구조시스템에서 지금 당초예산이 굉장히 많이 좀 증액이 됐는데요. 노후시스템을 장비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많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4~5년씩 이렇게 썼던 부분들은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소방공무원 인사행정시스템 서버가 지금 8억3,600만원인데 이거는 지금 기간 대비 1년 정도 초과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당장 바꿔야 될 만큼 인사행정의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표현은 인사행정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시스템 속에는 사실 어떤 게 있냐 하면 민원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구조구급시스템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 총 3개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너무 과부하 걸려가지고 이게 시스템이 언젠가는 다운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시스템을 인사행정으로 같이 토탈 묶어놨던 서버를 별도로 인사, 민원, 구조구급시스템으로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타 시·도도 보통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혹시 다른 장비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또 기존의 장치를 활용해서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아까 소방장비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소방장비나 개인장비 보호복 등 이런 것을 교체하실 때 좀 투명성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들이 많은데도 참여를 못한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하는 업체에 특별한 조건을 붙이는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많은 부분이 정말 기술력이 뛰어난 소규모 업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위사업이 크다 보니까 어차피 경쟁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하여튼 간에 예산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행정운영경비가 많이 늘어났지요?

예.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연금부담금하고 이런 부분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동안에 일반회계에 같이 묶여 있다가 소방안전본부가 소방특별회계로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모두 다 가져가라 그래서 저희들 예산 쪽에서 그걸 잡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많아졌습니까? 그리고 항공대 운영하는데 올해 헬기를 새로 구입합니까?

내년부터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많이 좀 늘어났고.

예.

예비비를 특히 많이 잡았는 이유는 뭡니까?

예비비, 작년에는 처음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운영했었는데요. 예비비를 안 잡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예. 작년에는 하나도 안 잡았던데?

왜냐하면 이게 소방안전특별회계니까 예산 운영과정에서 갑자기 혹시나 쓸 필요가 있는데 예비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데 이거는 어떤 쪽.

인력운영비가 늘었는 거는 인원이.

정원이 증원되었습니까?

그렇지요. 인력정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력정원이 증원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명쯤 증원됐을까요?

지금 금년도에 37명 증원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 37명 증원되고 지금 내년에.

지금 여기에 187페이지 보니까 한 290억원 정도 인력운영비가 작년 대비해서 늘어났는데 290억원.

페이지가 몇 페이지지요?

검토보고서 187페이지에 보면 290억원이 늘어났다고 하는 거는 몇 명, 한 30명 이렇게 해서는 그만큼 안 늘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봤는데 갑자기 수치가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보니까 90명 증원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90명 하는데 290억원이 늘어납니까?

90명.

90명인데 그다음에 한 사람 앞에 연에 1억원씩 나간다고 해도 90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90억원이 늘어났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 부담금이 일반회계에서 왔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 부분까지 포함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요.

예.

이거 나중에 상세내역을 뽑아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연금부담금 넘어온 게 271억원입니다. 271억300만원에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비가 36억원입니다. 이게 다 넘어와서 합산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방금 아까 인원이 30명 정도 늘어났다고 하다가 인건비로 90억원 늘어났다고 하다가 이 말하고는 서로 배치되는 문제 아닙니까? 좀 전에 이 건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때 인원이 30여 명 늘어나서 이렇다고 하다가.

저는 처음에 순수한 인건비만 증액된 것으로 했는데 인력운영비니까요. 전체적인 것은 감안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청사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건축을 실시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2017년의 경우 청사 건립 예산이 27억1,7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는데 119안전센터의 경우는 8개소 2016년 8개소에서 2017년에는 3개소로 축소됐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 소방관서 건립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축, 재건축 다 포함해서 91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91억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게 줄어들었을까요?

결국은 재정운영의 차이인데요. 어디에다 우선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심을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부분이 도심외곽지에 소방관서를 만들면서 부지를 확보해 놓고 그 부지를 미리 구입 안 해가지고 이자부담이 있습니다. 연 5% 이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동부소방서 이전하는 부지, 혁신도시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김혜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옥포, 그다음에 금호 이쪽이 부지매입을 먼저 우선 투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이현, 봉덕동에는 2016년도에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설계만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괜히 지역민들이나 어떤 그쪽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기대감만 주고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설계를 하면 그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설계만 해놔 놓고 그거는 또 이렇게 되면 하나도 안 하고 다른 데는 또 일을 벌이고. 이런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대로 계획에 보면 원래 두 군데는 2018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찍 설계를 한 편인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두 개를 잡으면 옥포든 여기에 또 부지매입을 또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래서 고심을 하다가 일단 이자부담이 있으니까 먼저 잡고 그렇게 하자라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또 한편으로 보면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 단기계획이 있을 건데 연속성이 일어나도록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지적하는 거는 그겁니다. 연속성. 그리고 각 지역별로 30년 이상된 노후안전센터가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노후청사 재건축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예산의 불안정 지원이나 우선순위에 따르지 않는 예산 편성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나, 왜 설계하면 이듬해 또 해야 되고 이러한데 이런 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대로 추진일정에 맞추어서 안전센터가 그렇게 추진하는데 큰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도록, 왜냐하면 대형사업으로 인해가지고 119안전센터, 또 일선관서의 재건축과 환경개선이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현장대원들의 사기 저하 문제는 서장님이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중·장기계획이 있고 단기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된다고 하는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또 어떤 사업 때문에 밀려가지고 이 기준이 없이 흔들린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문제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9특수대응단은 전에는 작년까지는 시비로 주다가 교부세로 내려와서 아마 바뀌었는데.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그래서 일부분 사업이 작년하고 비교해서요. 시비로 부담하는 것을 소방안전교부세로 또 많이 옮기고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은 줄고 소방안전교부세 부담은 늘고 그런 식으로.

시비 부담했을 때는 작년에 128억원이나 해서 올해 114억원으로 됐더라고요. 그런데 교부세가 작년에는 14억4,000만원에서 올해는 2억2,500만원으로 깎였어요. 그거도 양쪽 다 깎였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2개 다 깎여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비 보강을 하면서 전년도에 장비 보강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는 교부세로 장비 보강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전년도 장비 보강이 많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빠졌다.

그만큼 장비 보강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게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시비로 주는 것도 특수대응단 운영에 장비 사는 게 들어갔습니까? 시비도 작년보다 깎였거든요.

있었습니다.

장비 보강이 작년에 이루어져서 올해는 안 하기 때문에 깎였다.

장비보유 기준 대비, 장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보유율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 건이 많이 줄었습니다.

소방차량 이런 것도 작년에 많이 사고 해서 구입을 하고 올해는, 내년에는 안 사니까 많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사업 건별로 다 그렇습니다.

소방대상물 안전 관리하는데 이거는 해마다 하는 사업 아닙니까? 안전관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갑자기 한 4억원,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배 이상, 한 200% 정도 증액됐는데 내년도는 안전관리를 어떤 방향으로 할 예정인데 이만큼 늘어났습니까?

제가 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위원님 몇 페이지 자료.

184페이지입니다.

대상물 안전관리에 뭐가 있냐 하면 소방 특별조사반들이 운영하는 전기차 구입비가 있습니다.

전기차.

예. 제가 와보니까 특별조사반들이 각 소방서별로 본부하고 소방서에 있는데 직원들이 자기 개인차를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방차는 좀 긴급을 요하고 하는데 전기차가 시험물이가.

전기차는 그냥 일반업무용이니까요. 긴급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거 대구시에서 또 구입하라고 해서.

예. 이거는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있고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전기차 써보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그런 것 같으면 일반차를 사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그러면 전기차를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확보된 겁니다.

써보니까 성능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예산 편성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선 세입에 보면 5페이지 세입예산설명서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인데 이게 보니까 2016년도에는 9,200만원 했고 2017년도에는 1억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뒤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징수 전망해서 2016년 6월 말에 7,886만9,000원 수납했고 하반기에 8,000만원 정도를 징수 전망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인가 하면 1억5,000만원이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1억5,000만원이고 그 밑에 전년도 대비 증감사유에 보면 비상구 폐쇄행위 등 집중단속 강화로 전년도보다 더 증가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1억5,000만원보다 더 증가한다고 하면 예산을 더 잡아야 될 텐데. 왜 1억7,00만원밖에.

위원장님, 과태료금액 이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결산을 해보면 당초에 예산 추계할 때보다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해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냐에 따라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면 배 이상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 거는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2016년도 예산 편성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고 실제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장 올해가 1억5,000만원 정도 들어온다고 예정한다고 했잖아요?

위원님, 그거는 2016년도 본예산에 9,200만원 비교할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거기에 비해서는 많다.

그렇습니다.

1억5,000만원보다 더 많은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 금액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 확충해서 여기 보면 서부소방서하고 북부소방서하고 평리 119안전센터는 2억9,700만원 들고 산격은 어떻게 해서 1억원만 하면 됩니까?

이거는 자동차 매연 배출시설은 평리센터는 서부소방서에 있는 직할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소방차가 12대가 들어갑니다. 소방차고가. 그런데 그래서 산격센터는 소방차량이 4대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차고 면적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는 평리119안전센터가 아니고 서부소방서네.

그렇습니다. 서부소방서에 있는 직할센터 이름이 평리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센터가 아니고 서부소방서구나.

그래서 면적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사업금액이 많이 차이 납니다.

산격 119는 따로 나가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6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거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제가 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시에 하고 거의 비슷하고 퇴직기념품은 시보다 좀 더 많네. 시는 65만원인데 여기는 72만원이고. 하계휴양소는 시는 32만원인데 여기는 30만원이고. 맞춤형 복지 이거는 똑같고. 그다음에 퇴직예정자도 시는 200만원이고 여기는 220만원이고. 하여튼 처우가 시하고 시공무원하고 똑같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구입하는데 이게 소방교부세해가지고 10대 구입하지요?

전기자동차는 국비 지원입니다.

국비 지원이고 그러면 125페이지 또 4대 사지요? 125페이지에 보면 4대 또 있는데 국비 맞네.

이거는 저겁니다. 일반 휘발유차입니다.

지금 소방교부세가 2018년까지 지원되지요?

아닙니다. 계속 지원되는데.

계속 지원됩니까?

전체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소방파트와 안전파트가 쓸 수 있는 비율이 내년까지 잠정적으로 정했는 게 소방은 75%, 안전은 25% 그렇게 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프로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부터는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안전처에서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할지 그건 조정할 것 같습니다.

결정을 다시 하겠다. 소방교부세 75% 받을 때 지금 하여튼 노후된 차량 이거는 거의 다 교체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내년되면 소방차량도 보유율 그러니까 노후율이 0%입니다. 개인장비도 0%, 구조·구급장비도 0% 전부 다 올 0% 됩니다.

내년까지 하면 거의 다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41페이지 보면 개인보호장비인데 화재진압용 안전장갑해가지고 9만9,000원짜리 300켤레 사거든. 그 앞에 앞 페이지에 보면 안전장갑이 13만원짜리 있는데 이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장갑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재현장에 쓰는 장갑이 따로 있고 구조대원들이 구조현장에 쓰는 장갑이 따로 있고.

장갑은 별 차이가 안 나는데 휴대용 랜턴은.

예. 그것도.

30만원짜리하고 10만원짜리하고 이렇게 차이 납니까?

예. 랜턴도 큰 것이 있고 작은 개인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도 있고 장비가 종류마다 다릅니다.

30만원짜리가 1,000개네, 그지요?

예.

그런데 10만원짜리는 100개 구입하네. 주가 30만원짜리인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저수조 폐쇄해서 1억7,400만원이 있는데 폐쇄대상 저수조가 한 개당 하는데 얼마쯤 듭니까?

지금 내년에 7개소 한다고 1억7,300만원을 예상해서 1억7,40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요. 평균 나오는 거는 한 2,500만원 정도.

한 개가 2,500만원 정도.

예.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대구에 한 40개소가 저수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오래됐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왜 1억원밖에 안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에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2012년도에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주위에 다른 소화전이 있는 경우라든가 안전성의 문제가 있는 데를 일단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내년까지 그때 나온 15개소를 없애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7개를 내년에 없애고 나면 남는 거는 33개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2018년도에 전체적으로 한번 구조진단을 해서 안전한지 안 한지를 한 뒤에 만약에 이상 있으면 그 부분도 폐쇄를 시키겠습니다.

이것도 중구에 보니까 최고 많은 게 19개나 중구에 있는데.

대구가 원래 중부가 옛날 구도심에 의해서 과거에 도심 형성이 중구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저수조는 과거에 상수도시설이 잘 안 되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소화전도 중구에 많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소화전도?

예.

그런데 소화전이 있으면 이게 실제로 필요 없잖아?

없는데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은 가니까 지진에 대비해서요. 지진이 되면 상수도가 파괴되니까 그거는 소화전을 확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 도심형을 만들면서, 이 문제는 저수조가 전부 도로에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수조가 도로변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위치해 있으면 안전성이 있는데 도로에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되어서 그런데 일본은 가니까 확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수조를 확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가 파괴됐을 경우에 상수도가 터지면 소방서에서 물을 흡수할 때가 없기 때문에 저수조로.

모아놨는 걸로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일본은 워낙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게 안전하다면 그렇게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일단 구조진단해서 안전하면 쓰고 안전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알기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의용소방대는 저희들이 하는 일에 화재진압 보조라든가 그다음에 화재예방 분포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단위하고 도 단위하고 조금 차이나는 게 도 단위는 실제적으로 보면 임무가 거의 다 화재진압 보조 위주입니다. 아무래도 원거리 지역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거리가 좀 멀테니까.

그런데 광역시는 아무래도 관에서 하는 위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화재진압 보조업무보다는 주로 캠페인이라든가 구급차, 화재예방활동 위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활동을 하는데 실제로 내가 의용소방대 예산에 보니까 보통 한 지금 최고 적은 데가 4,900만원이고 많은 데가 9,700만원인데 이게 보통 소방서에 보니까 최고 많은 데가 관서소방서가 30%이고 이게 장학금의 30%라.

그렇습니다.

실제로 의용소방대 기본적인 활동보다 전체적으로 장학금 주는데 26.58%, 한 27%쯤 써요. 그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 이제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가 보니까 출동수당의 횟수가 지급하는 게 한 3회 정도 지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1년에. 대원들 1인당 평균적으로. 그런데 제가 도에 있을 때 옛날에 근무할 때 보면 도 단위는 12에서 많은 데는 17~18%를 줍니다. 그러면 비율이 상대적으로 장학금 비율은 적고 출동수당 비율이 올라가는데 시 단위에서는 과거부터 그렇게 출동수당을 많이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장학금 지급 금액이 커 보이는 경우입니다.

그런 출동은 안 하더라도 실제로 예방활동하는데 예산을 쓰고 이래야 되지. 이걸 그래 30%를 장학금 주는 데만 쓴다면.

장학금은 자녀장학금을 주는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동수당을 올려주면 좋은데 워낙 인원이 보니까 그 금액이 1회 올려도 그냥 금액이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좀 고심이 됩니다.

하여튼 이거는 의용소방대는 좀 장학금에 너무 많이 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소방저수조 문제는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 제가 11년 전에 벌써 조해녕 시장님 계실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때 제가 실제로 저수조를 뚜껑 열어가지고 안에 조사까지 다 했다고요. 11년 전에. 그리고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인데 행정자치위원회에 내가 있을 때는 폐쇄를 해요. 내가 이 위원회 떠나면 또 안 해요. 참 기가 막힌다고요. 지금 여기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세입·세출 예산서 213쪽에 2012년도 7월 10일 업무보고의 요구사항, 이거 제가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할 때는 해요. 이번에 또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오니까 신규사업 또 넣은 거예요. 이래가 되겠습니까?

앞서 계속 했는데 보니까 한 개씩 했더라고요. 폐쇄를.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저수조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아까 본부장님한테도 말씀하셨지만 대로변에 있는 저수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지금 조성된 연도도 몰라요. 지금 자료도 옳게 없어요. 지금 자료가 있는 게 정확한 자료인지도 실제로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언제 조성된 지 연도 자체도 모르고 이 자료 자체가 없어요. 지금 보면 설계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 막힌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언제 조성됐는지, 언제 설계했는지 이것도 모르고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 이 말입니다. 지금 왜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가 하면 차량이 전부 다 대형화되고 중량이 커지고 무거워지고 대형차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랬을 때 만약에 하나 사고 났다고 하면 대형사고가 나요. 물 폭탄이에요. 물 폭탄.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도 지적할 때 제가 문제를 제기할 때만 계속 반짝반짝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게. 제가 이 위원회에 세 번째, 제가 지적할 때만 이럽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이 위원회에 있을 때 했었고 그다음에 2012년도 이 위원회에 있으면서 지적했었고 오늘도 또 하니까 신규로 또 넣고 이렇게. 이거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서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문제점 있는 거는 문제점이 있는 대로 제하고 해야 되는데 위원이 와서 지적하고 위원이 또 문제를 제기해서 자료 내라 하고 이러면 신규로 이렇게 하는데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행정은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감안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정말 위험한 저수조는 빨리빨리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수조의 기능을 못 하는 저수조도 많더라고요. 파이가 2m도 안 되는 저수조들도 있어요, 보면. 동성로에 제가 한번 보니까 그거는 폐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저수조가 공원이라든지 다른 데에 있는 거는 꼭 필요할 때 상수도 끊기고 아주 큰 재난이 있을 때는 만들어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제가 없애라는 건 아닙니다. 저수조가 일단 유사시에 저수조가 식수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수조를 늘리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공원이라든지 안전지대에 저수조를 만들어서 일정 물을 보관했을 때 실제로 일단 유사시에 상수도 공급이 끊겼을 때 저수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폐쇄를 하라는 저수조는 도로 중간에 있는 저수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저수조를 이야기하는 거지 모든 저수조를 다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상의 문제, 도로 한복판에 있는 파악도 옳게 안 된 저수조, 설계도도 옳게 구비가 안 된 이런 저수조는 빨리 파악해서 폐쇄를 하고 안전의 문제가 없는 저수조라든지 또 신설 저수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유사시에 유용하게 필요한 부분은 신설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미비했던 부분과 견해차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라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재경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 및 국내 여비의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비 지급 시 운임 및 숙박비는 종전에 정액에서 실비지급으로 개정하되 숙박비의 경우 제2호는 지역별, 3급 과장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시비로 지급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에도 교통비 및 실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5조 1항을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 2 중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에서 제8조의2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여 실비로 지급된 여비를 정산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지급 규정을 개정하려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중간 부분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출장 시 숙박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운임, 숙박비와 중거리 출장여비의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공무원 여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에 따르면 3급 국장님 이상 공무원의 출장 숙박비는 4만6,000원, 3급 과장급 이하 공무원의 출장 숙박비는 4만원으로 현행 물가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고 운임도 정액으로 지급함에 따라 출장 시 실제 소요 비용과 차이가 있으며 현행 조례상 미지급 대상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합리적인 여비 제도 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타 시·도와 형평성을 제고하고 개인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숙박비 및 운임의 현실화는 정책적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 필요안이 금년 9월 22일 통보되었다고는 하나 2015년 1월 6일 상위법령 개정 후 현재까지 공무원의 업무편의 및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2년 가까이 시연하였을 뿐 아니라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 변경 사항도 지금까지 미반영되어 제도 운영의 필요성과 행정의 신뢰성 저하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2015년 1월 16일 상위법 개정이 되었는데 왜 대구시에서 늦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일단 좀 지체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중앙에서 정부조직법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상위 법령 부분이 다소 미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되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보면 숙박비든 교통비든 실비 지급이 안 되어서 개인이 부담하고 다니지는 않았을 것인데 불편했을 것인데도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개정이 되어서 그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게라도 되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앞으로도 어떤 것이든 상위법하고 빨리 맞추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사도 개설자하고 인근에 같이 있는 땅에게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반일찰로 하는 것하고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했을 때 금액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의 문제성이 없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 제5조에 보면 공유재산 심의 회의 사항 중에서 심의를 받은 후 취득 처분의 목적 용도가 변경되었을 때 30% 이상 변경된 것은 사전에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었습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난 후에 30%의 변경이,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 변경이 있을 때는 새로 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30% 이상이 되더라도 그냥 했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낮추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을 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30%도 많다고 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드렸지만 시행령에서 30% 개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35%라고 했습니까?

예. 지금은 3%입니다.

지금 3%인데 지금 현재 행자부 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이 몇 프로입니까?

1.44%. 최근에 고시한 것이 1.41%입니다.

그러면 수시로 바뀝니까?

예. 수시로 바뀝니다. 그전에 고시한 것은 10월 17일날 했고 위원님 물으시는 것은 11월 15일날 한 것이 1.41%, 그다음에 10월 17일 그전에 한 것이 1.35%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전국 은행연합회에서 해서 하는 모양이지요?

예. 다 기준 계산에 의해서 고시합니다.

1.41% 같으면 일반 시중금리하고 어떻게 됩니까?

시중금리보다 높지요.

예금했을 때는 1점.

제가 일반 시중금리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5년간 분할하는 것도 1.41%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5년간 분할하는데 그때그때 바뀔 때마다 계산을 다시 합니까?

예. 계산을 그때마다.

낼 때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에 바뀔 때 또 계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한 것 아닙니까? 5년간 그렇게 계속 하려고 하면.

그것은 법령의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1%라고 하면 지금 현재 예금금리 수준쯤 되겠네.

1.3 이하 아닙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판하면 2% 가까이 됩니다. 1.4%는 그 정도 되겠네.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실제 시민들이 분할 납부를 더 많이 하겠는데? 할 수 있으면.

3%보다는 낮으니까.

더더군다나 오래 분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5년간, 10년간 분할을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네요.

예.

분할을 해 주면 좋기는 좋지만 분할을 꼭 해야 되는 것하고 안 해야 되는 것하고 구분을 확실하게 해서 분할 안 해도 될 것을 분할해서 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인환 위원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다 납부를 해야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국·공유지가.

예.

그러니까 분할신청을 하면 자기가 분할신청을 해서 토지를 취득해서 고유의 목적대로 쓰려고 하면 일시불 납부를 할 것 같고. 그렇지요?

예.

그리고 금리가 오를 때는 일시불로 납부를 할 것이고 내릴 때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나. 자치행정국 소관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144억3,200만원보다 76억6,200만원이 감소한 67억7,0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1,326억8,200만원보다 365억6,400만원이 감소한 961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및 수렵면허 자격시험 수수료 수입이 1억원, 시청 주차장 주차요금 사업 수입 1억6,000만원, 공공예금 결산 이자수입 1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60억원, 그 외 2억3,000만원은 법인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 7,000만원, 재산임대 부가가치세 환급금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8,000만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억5,000만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2,400만원, 생활공간 정책추진 사업 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341억4,400만원보다 123억6,300만원이 감소한 217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 분야에서는 관사매입 등 일반총무관리 22억9,500만원, 의전행사 관리 1억6,4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1억9,700만원이 증가된 28억8,000만원입니다. 청사관리 분야는 노후 건축·기계·전기시설물 관리 4억8,400만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1억9,600만원, 신청사 건립 및 청사임차관리 9,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억100만원이 감소된 7억7,500만원입니다. 기록물 관리 분야는 기록관 운영 2억1,7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200만원이 증가한 3억8,300만원입니다. 정보통신시설 기반 강화 분야는 정보통신시설 운영 관리 2억8,500만원, 정보통신시설 구축 및 고도화 17억5,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2,400만원이 증가한 20억3,600만원입니다. 자가통신망 구축 운영 분야는 자가통신망 운영 관리에 5억원, 자가통신망 구축 5억원, 전년도보다 20억원이 감소된 10억원입니다. 총무과의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7억7,500만원, 기타직 보수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억7,300만원, 공공운영비 15억6,4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억9,400만원이 증가된 47억800만원을 편성했으며 청사건립기금 조성 전출금은 전년도보다 100억원이 감소된 1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당초예산 74억4,800만원보다 12억5,000만원이 감소한 6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분야는 대구사랑운동 지원 5,400만원, 자랑스러운 시민상 운영 4,200만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4,2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가한 1억3,7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 역량강화 분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9,500만원, 시민자치 수준 향상 3억3,600만원, 주민편익 증진 사업 지원 4,400만원 등 전년도보다 7,500만원이 감소된 5억1,100만원입니다. 통일안보 기반 강화 분야는 통일안보사업 지원 6억3,300만원, 이북5도 대구사무소 운영 지원 2,5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억5,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600만원 증가한 8억3,500만원입니다. 행정능률 향상 분야는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관리 1억6,900만원, 행정지원사무관리 2,500만원 등 전년도보다 600만원이 증가된 2억300만원입니다. 선거관리 분야는 2018년도 지방선거에 대한 단속경비 부담금 3억원 등 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협력사업 지원 분야는 민간봉사단체 지원 15억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1억7,400만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8억1,200만원,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 3억500만원 등 전년도보다 4억7,800만원이 증가된 3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운영 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전출금은 전년도보다 20억원이 감소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으로 당초예산 826억4,800만원보다 203억4,100만원이 감소한 659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 관리 분야는 시험관리 8억8,800만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영 1억100만원,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 4억8,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4,400만원이 증가한 17억7,800만원입니다. 후생복지 지원 분야는 맞춤형 복지 운영 53억8,800만원,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5,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35억4,200만원이 감소한 61억800만원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분야는 해외현장체험 1억6,000만원, 산업시찰 및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4억2,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억1,200만원이 감소한 5억9,300만원입니다. 직원능력개발 분야는 공무국외출장 9억원, 국내교육훈련 21억7,4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억2,400만원이 증가한 39억1,100만원입니다.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 지원 분야는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7,200만원입니다. 인사과의 행정운영경비는 명예퇴직수당 24억4,900만원, 기타직 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억7,000만원, 성과상여금 89억400만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 415억6,800만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168억7,400만원이 감소한 534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당초예산 48억4,200만원보다 26억1,000만원이 감소한 2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관리 분야는 세출예산 결산검사 8,300만원, 재무회계제도 운영 2,700만원 등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관리 분야는 공용차량 유지관리 4억4,800만원, 직원근무 환경개선사업 1억5,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900만원이 증가한 7억8,6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분야는 산재시유지 매각 감정 수수료 4,000만원, 시유지 내 지장물 정비 5,000만원, 전년도보다 27억1,800만원이 감소된 1억2,600만원입니다. 회계과의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3,700만원,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사업 회비 7억8,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8,300만원이 증가한 11억7,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은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 예치금 회수 212억700만원, 예금이자수입 11억8,900만원으로 총 323억9,600만원이며 지출은 기금예치금으로 323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예치금 회수 25억1,600만원, 이자수입 5,400만원 등 총 35억7,000만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0억원, 예치금 5억7,000만원으로 3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성과와 효율 중심의 자치행정 실현을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7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6억6,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61억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5억6,4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총무과입니다. 2017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은 217억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3억9,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50쪽에서 161쪽 상단 부분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중간 부분에서 162쪽 중간까지 기금운용 부분은 뒷부분 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7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6억6,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세목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마는 기타수입에 기존 임차 청사의 임차보증금 환수가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83억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61억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5억6,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2017년 신규사업 내역은 총 22개 사업 42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주요증액 사업은 총무과 1개 사업 500만원, 자치행정과 5개 사업 2,100만원, 인사과 2개 사업 9,600만원, 회계과 3개 사업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관사매입 11억원은 건축 후 30년이 지나 노후화된 행정부시장 2급 관사를 매각 후 대체구입하고 2016년 5월 매각된 경제부시장 2급 관사의 신규 구입을 위한 것으로 2016년에는 시장주거용 1급 관사 1채를 6억4,800만원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관사의 구입 및 매각이 잦은 것은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관리비용 증대와 생활 불편이 주는 사유로 보이나 관사는 구입 시 소요비용이 크고 한 번 구입한 후 매각, 대체 등의 변경이 쉽지 않으므로 입지 규모 등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구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망 분리 시스템 구축 사업 10억원은 2017년부터 3년간 31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동일망으로 사용하는 시정 내부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에는 본청과 별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망 분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외부 침입 경로를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가 및 행정기밀 등 내부 주요자료 유출을 방지하고 해킹,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한 보안성과 안전화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새로운 행정망 분리에 따라 물리적 망 분리와 논리적 망 분리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 미흡하고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의 정보 보안 시스템 보강과 행정망 및 외부망 전용을 PC로 분리하는 등의 후속사업도 병행해야 되고 이와 연계한 1인 2PC 체제 도입 시 공간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업시기 조율이 필요하고 전산과 통신의 보안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양 부서의 소통과 업무협조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자기통신망 운영 관리비 5억원은 자가통신망 1단계 사업 구축 시 구축한 자가통신망의 이설 및 재난·재해에 대한 긴급복구 등을 위한 자가통신망운영센터를 운영하고자 5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자가통신망 구축이 완료되는 2019년 후부터는 연간 18억원 정도의 센터 운영비가 소요될 예정이므로 임대회선 사용, 공공요금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대구민주화 기념보존회 건물 개보수 1,200만원은 대구민주화 기념보존회 건물의 옥상 누수로 보존 중인 기록물 등의 훼손의 우려가 있어 방수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6.10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대구지역의 민주화의 역사성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민주주의 정신을 고양한다는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념보존회 건물은 건립 후 58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2010년에는 8,500만원의 예산으로 대대적인 보수를 시행하였고 매년 개·보수 등의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건물 이전이나 신축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관리 1억6,600만원은 시민·공무원의 창의적인 정책 제안과 아이디어를 발굴·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창조시정 구현을 위한 것으로 2017년에는 제안제도 확대를 위하여 채택부상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간 많은 횟수의 정책제안 공모를 시행하고 있으나 양적 성장에 비해서 실효성 있는 질 높은 제안의 채택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므로 제안횟수는 줄이고 부상금을 확대하는 등의 공모제도의 변화를 모색하고 정책에 반영할 만한 제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변화를 체험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마을공적개발원조 2억4,000만원은 제2회 지구촌 및 2015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대구통합대회의 성과 적용과 대구선언의 실천을 위하여 국제개발 중점 협력 2개국에 대한 2차년도 새마을공적개발원조 현지타당성 조사사업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1차 추경 시에도 1차년도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2억4,000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1·2차 타당성 조사를 통해 외교부의 공적개발원조사업 국비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철저한 사업관리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2쪽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회원대회 지원 3억원은 2017년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회원대회가 대구에서 개최됨에 따라 행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 지원 3억500만원은 건전한 민간단체 육성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우리 시가 권장하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통일 관련 5개 사업 6,300만원, 북한이탈 주민지원 5개 사업 6,700만원과 기타 분야 11개 사업 1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익적 시민활동 지원은 시민소통과에서 운영 중인 시민공익활동 지원센터의 기능과 유사함으로 업무추진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73쪽입니다. 인사과 소관입니다. 맞춤형 복지 운영 53억8,800만원은 현재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직원 정밀건강검진을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수 연도로 시행함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으로 국민보험공단 검진년도와 맞지 않아 생기는 불합리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국외출장 9억원은 특정업무 및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 업무수행과 대형 프로젝트 사업 중 선진외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중앙부처와 연계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액 편성한 것이나 일부 국외출장의 경우 예산 편성상의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은 출장을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일부 출장자는 5년 동안 2~3회에 걸쳐 중복하여 참여한 경우도 있으므로 공무국외출장 심의 등에 신중을 기하고 제도 운영의 취지에 걸맞게 시행하여 지방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통한 자치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74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본관~별관 간 셔틀버스 임차 1억8,000만원은 시청 별관 이전에 따라 본청과 별관 근무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한 임차 셔틀버스 운행을 위하여 신규 편성한 것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임차하여 운영하는 만큼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시민과 직원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업무용 차량 임차 4,000만원은 지역 주요 행사 개최 시 긴급하고 신속한 차량 지원을 위하여 의전용 및 업무용 차량을 임차하고자 신규 편성한 것으로 필요시에 임차하여 활용함으로써 업무용 차량 구매에 비하여 예산 절감과 차량 활용도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2017년 청사건립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323억9,6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 예치금 회수 212억700만원, 이자수입 11억8,900만원, 전년대비 111억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입금은 100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예치금 회수금 211억7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예산은 323억9,300만원 전액을 금고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17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35억7,0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예치금 회수 25억1,600만원, 이자수입 5,4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0억원, 예치금 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먼저,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서 307쪽, 설명서 306~309쪽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은 업무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조기기를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

그러면 그동안 불편한 환경에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했을까요? 불편하면서도 업무를.

자체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나, 책상은 제공이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근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업무 지원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금 장애인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한 3.8% 정도가 됩니다. 총 9,900명 정도에 378명인데 중증이 48명쯤 되고 경증이 330명 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체장애가 한 60%, 그다음에 시각장애가 12%, 그다음에 청각장애가 4%, 뇌병변장애가 4%, 기타 19% 해서 이렇게 장애유형별로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례가 지난번 위원장님이나 위원들께서 통과해 주신 9월 25일자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거의 수요조사를 지금 청각장애는 청각장애대로, 지체장애는 지체장애대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있습니다. 장애인 업무 보조공학기기나 근로지원인 지원, 이 공학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특수키보드나 이런 컴퓨터 특수키보드, 그다음에 특수마우스, 그다음에 수화기 홀더, 대신 손에 쥘 수 있는, 시각장애인 같으면 점자프린터, 그다음에 지체 같으면 휠체어 작업테이블, 그다음에 청각장애인 같으면 화상전화기라든지 신호장치 이런 부분들을 장애인들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분들한테 조례에 근거를 해서 내년부터 제고해 주려고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지원하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다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예.

100%가 됩니까?

이 돈 5,000만원 같으면 전체 장애인들 조사했는 내용으로 보면 현재로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지원에 있어서 혹시 또 근로지원인 해놓고 다른 또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용도로서는 제가 보기에 위원장님, 왜냐하면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타 용도로는 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늘 장애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특수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 개인적인 편의인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반장애인들은 전혀 근로지원인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외부 여타용도로 쓰일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 지원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공유재산관리 조례도 개정을 하고 했는데 공유재산관리 분야에 보니까 작년에는 28억4,400만원 했는데 올해는 27억1,800만원이 감소되어 1억2,600만원인데 이게 이만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공유재산관리 부분. 제안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는 28억4,400만원 올해 1억2,600만원 되니까 27억1,800만원이 감소됐다고 하는데 그만큼 감소됩니까?

이게 세출예산 감소됐는 거는 국·공유재산 교환차금 20억원이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1, 2단계 해갖고 교환사업이 완료되어 버렸습니다. 다 완료되어 버렸기 때문에 세출예산이 필요가 없게 되고. 그다음에 세입예산 부분은, 또 그 외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 관사 같은 경우에는 6억5,000만원이 1급 관사 예산으로 2016년 매입을 해버렸습니다. 매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6억5,000만원이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6억원이 감소된, 20억원하고 6억원하고 26억원이 됩니다.

예.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적립금이 올해 7,000만원이 되던데 그거는 적립이 포인트로 쌓여있는 겁니까?

신용카드.

예. 법인카드 사용적립금.

법인카드가 포인트가 주는 부분을 세입으로 잡아줍니다.

현금화할 수 있습니까?

포인트 자체가 현금화되지 않습니까?

법인카드.

예. 법인 포인트를 개인들이 못 쓰니까 일반 위원님들한테 개인이 쓰면 포인트가 따로 현금으로 쓸 수 있지만 못 쓰는 부분을 우리가 세입으로 별도로 잡아줍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 부분입니까?

예.

그리고 산업시찰에 지금 퇴직자들 가고 있지요?

예.

예산서 307~308쪽, 설명서 312~315쪽 한번 봐주시면 1억원이 올해 늘었더라고요, 예산이. 2016년도 최종예산에 비해 1억원이 지금 늘었거든요.

5,000만원이.

예산서 307~308쪽. 산업시찰하고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예.

늘었는 원인이 뭐 때문에 늘었습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줄었습니까?

이거 위원님, 어떻게 됐는가 하면 2016년도 당초예산액 5억3,000만원을 확보해서 이게 권익위원회에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부부 간에, 그러니까 퇴직공무원들을 부부 간에 산업시찰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부인을 시비로 지원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해서 2017년도에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1억1,1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총 금액은 줄었습니다. 1억1,0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부 간에 가던 걸 부부 간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2017년도에 그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1인당 보통 얼마쯤 치입니까? 공무원들이.

1인당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1인당 2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갔다 오면 보고서 이런 걸 쓰지요?

예. 전체적인 보고서는 씁니다. 그런데 이 점은 위원님 지적하시고자 하는 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일단은 퇴직공무원들의 해외시찰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 질책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대단히 죄송.

꼭 퇴직공무원 말고도 현 근무하는 공무원들 산업시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갔다 오고 나면 보고서를 쓰지요?

다 씁니다.

갔다 온 분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해서 그것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현재 근무하는 분들은 산업시찰에 갔다 오면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출하지요?

합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에 반영되는 비율은 얼마 있습니까? 참고하고.

그 부분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인들이 보고 왔는, 올해 예산 같으면 자치행정국에서 집행한 게 9억원 정도 됩니다. 9억원 정도 되어서 직원들 보내고 나면 그게 보고 왔는 보고서가 우리 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의 비율은 사실은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 위원님들 말씀 떠올릴 수 있는 거는 본인들 자체가 자기 업무에 관해서 보고 왔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대로 자기가 보고 왔는 거를 계속적으로 거기에 어떤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걸 정량적으로 몇 프로가 됐다고 따지기는.

그 프로 수를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보고서를 썼으면 그거를 계량화해서 자기 업무에 어떤 걸 반영을 시켰다든지, 시킬 것이라든지 그런 게 없고 그냥 놔두고 자기가 갔다 와서 거기에 참조를 안 하겠나, 맹목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 효율성 극대화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걸 갔다 왔는 의견이나 이거를 계량화해서 표현을 해놨는 거하고 이쪽에서 그냥 갔다 와서 자기 업무에 참조해서 잘 안 하겠나, 그냥 묵시적으로 놔두는 거하고 차이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차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몇 개가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같이 외국을 갔다 와서 좋은 경험을 하고 좋은 샘플이 있으면 그걸 자기가 반영을 하고 나면 그 부분이 나중에 인사파트에서 성과에 대한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통해서 외국에서 갔다 왔는 사례들을 발굴하는 사례, 그리고 또 별도로 외국 갔다 오면 행정이 우리 자체행정포탈에 자기들이 갔다 왔는 보고서를 게재해 올림으로써 여러 직원들이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도록, 노력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움직이는 거하고 그냥 놔둬서 열심히 하는 거하고 결과 차이는 나중에 가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156쪽에 보니까 직원 사기진작비가 작년보다도 많이 줄었는데 대구시 전체예산 느는 거하고 직원 사기진작비가 줄어드는 거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위원님 당연히 모르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내용 자체가 다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복리후생비라든지 복지포인트 이런 부분들이 소방본부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 직원이 2,000명입니다. 전체 우리 시 직원의 거의 20~30%를 차지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포인트나 예산 부분들이 소방본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절대금액이 줄었는 겁니다. 위원님 모르시는 게 맞습니다. 내용을 저희들이 언급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사업설명서 69쪽에 보시면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것입니다.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한국도서관협회에 가입을 하는 게 있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한국도서관협회에 특별히 가입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한국도서관협회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도서관 전체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각종 정보라든지 도서관 내에 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주, 매월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 운영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가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작은 도서관들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구지역에 지금 23개 공공도서관하고 11개 작은 도서관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다 아니고요? 그 밑에 맨 밑에 보시면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지금 한 달에 250권씩 구입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한 달에 분실되거나 파손된 도서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분실된 도서는 52권입니다.

1년 전체에?

예.

얼마 안 되네요.

또 파손된 게 32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손된 자료들은 대부분 수선해서 다시 도서관에 다 비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기 연체되고 분실되고, 도난 분실된 게 48권입니다. 48권이고 장기 연체된 게 4건 그렇게 보면 되고 파손된 거 이거는 변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83쪽에 망 분리로 바로 보겠습니다. 망 분리 시스템이 지금 15억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망 분리가 제가 듣기로는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논리적 방식과 물리적 망 분리 방식. 이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리적 망 분리라는 거는 아예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이야기드리는 행정망, 인터넷, 전화망, 팩스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선 가는 그 자체가 별도로 다 있다는 겁니다.

전체를 전부 따로따로?

예. 따로 있다는, 그 반대가 논리적 망 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납니까?

물리적 망 분리에 드는 총 금액은 한 30억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 30억원 그러면 이렇게 분리를 하면 PC 자체도 분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대의 PC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PC를 두 대로 놓고 망 분리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통해서 스위치, 그러니까 선로변경, 스위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거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추후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과연 2개의 PC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안은 과거에 PC는 한 5년쯤 되면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 갖고 있는 구 옛날 PC를 통해서, 그것은 인터넷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폐기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쓰고 기존 바꿔주는 걸 별도로 쓰는 방법, 그 방법을 지금 안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스위치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어느 것이 가장 예산이 적게 들 것이냐는 향후 망 분리 작업이 2단계쯤 접어들었을 때 판단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10억원을 들여서 망을 두 개로 분류를 해놓으면 PC를 다시 구입을 해야 되면 전체 PC를 전부 다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망 분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2단계에 망 분리 들어가서 이제 스위치의 형태로 할 것이냐는 예산은 내년 같으면 5억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 15억6,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예산을 투입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투입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저희가 청사를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 그러면 또 다시 거기 가서 다시 망 분리를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안 해도 됩니까?

그거는 위원님 걱정하시게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신청사를 들어가면 정보통신사업법에 의해서 건물 짓는데 이미 망 분리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건물을 처음에 지으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데는 사실 논리적 망 분리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고 저희도 그게 보안상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예산상으로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사례를 봤습니다. 인터파크 사례라고 위원님들이 걱정해서 자료를 쭉 뽑아봤습니다. 망 분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논리적 망 분리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인터파크에서 얼마 전에 개인정보유출이 2,600만 건이 유출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인터파크에서 가장,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망 분리에 의해서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 필요하시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물리적 망 분리가 저희들은 맞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상에 확실하게 안전하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차후에 또 망 분리를 해가면서 PC를 구입할지 안 할지는 재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03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민상인데요. 지금 연 1회 시민상을 약 5명에게 시상을 하는 거네요. 5명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더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5명은 연 인원은 5명이고 덜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대상이 없다. 본상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수상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민상을 하는 장소가 시청에서 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시민상 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시청에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시청에서도 시민상을 하던데.

이거는 시민상이 아니고 매월 시상을 하는 겁니다. 조회시간에 시민들한테 일반적으로 주는 시상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 하고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시민의 날을 기념해서.

그때만 하는 것이고.

예. 그때만 합니다.

그러면 매월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지요?

그거는 시장상.

시장상.

예. 시장님이 주는 시장상.

그거는 연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시장상은.

아마 2,500~2,600명쯤 될 겁니다.

그거는 많네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은 거지만 시민상 상패 제작에 6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5명을 넘지 않는다고 했는데 상패를 6개씩을 하면.

그건 아마 특별상이 있다 보면 특별상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고, 2명이 있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상과 본상은 이렇더라도 특별상은 2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예.

128쪽입니다. 시정모니터 운영 이게 100명이 시정모니터단이 있는데요. 이게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시정모니터단 100명이 활동해서 나오는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위원님, 이거는 계속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과 소통한다는 시정 방침에 딱 맞아떨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시민모니터 요원들은 늘 시에서 모니터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 꼭 좀 예산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다음에 또 136쪽에 보시면 생활공감정책 민간협력지원체계 구축이라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시정모니터단이나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생활공감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별히 꼭 인원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2016년도에 당초 예산이 500만원이었는데 최종 예산은 5,000만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당초예산보다 10배가 최종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또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 이거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5,000만원이 아니고.

그럼 당초 5,000만원.

당초 500만원이고 최종 500만원이고 그다음에 2017년도가 1,000만원이고 증감이 5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최종 예산이 5,0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이다.

예.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활공감정책 이 부분은 주체가 어딘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자치행정국장 와서 사회단체를 접해보니까 생활공감의 회원들이 시정에 가장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생활공감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국비가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2017년도에도 당초에 1,000만원 잡아놓고 최종 가서 10배로 늘어난 거 아닌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쪽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실적을 대충 한번 이야기 해줘 보시지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실 이런 게 너무 각 과마다 많거든요.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지금 2016년도에는 공모에 의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모임 육성사업으로 2건, 그다음에 마을의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총 11건,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용은 뭐 마을 자원개발 및 마을 미디어사업, 만나자, 해보자 이 내용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제목만 좀 설명을 드리면 마을 유휴공간, 마을우물터 사업 이런 것들이 주로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직접적으로 그 사업에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예산이 거기서 전부 다 배분이 됩니까?

예. 다 센터로, 센터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여기 운영비도 있고 이게 전부 사업에만 투자되는 건 아닙니다.

인건비도 있고.

구체적으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억1,000만원 정도 규모이고 운영비가 9,500만원 정도 규모이고 사업비가 4억9,000만원 규모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을에 지원을 직접적으로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러한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꾸준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을교육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센터를 통해서 가면 기본적인 운영비 3~4억원씩은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연간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원센터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직접 하면 예를 들어 자율성이나 아니면 자체 융화 측면에서는 센터를 이용해서 하면 좀 효과가 더 안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위원님 좀 이해를.

그러니까 그 효과성과 지원의 어떤 투입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직접 지원이 더 낫지 않는가? 이게 초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 센터를 설립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거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조례가 사실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를 두고.

295쪽에 한번 보시면 맞춤형 복지 운영입니다. 지금 예산이 약 31억원 정도가 감소를 했거든요. 그렇지요? 36억원 정도가 감소가 됐네요. 감소가 많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맞춤형 복지.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는데 소방본부가 자치행정국에서 빠져 나갔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예산 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첫째, 95페이지 청사건립기금 조성인데 이게 2018년까지 1,250억원 조성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200억원씩 잘 하다가 왜 내년에 100억원만 합니까?

위원님, 그거는 돈이 예산 파트에 좀 없다고 해서 일단 100억원.

예산 파트에 많을 때는 좀 더 해놓지. 내년에는 300억원 한다고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더 나온다는 보장이 있는가?

추가로 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아니, 이렇게 수년간 실제로 몇 년간 계속 200억원씩 잘 적립을 했었거든요.

했습니다.

예산이 올해 특별히 그렇게 모자라는 그런 게 없다니까. 그리고 지난해, 저지난해는 실제로 예산 형편이 좀 나았잖아요? 그때 좀 더 모아놓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예정으로 보면 내년이 더 못합니다, 틀림없이. 세수가 더 못 할 걸로 예정이 되거든. 그런데 그때 300억원 하겠다고 내놓으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추경에 좀 요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추경에 하든지 하여튼 이거는 2017년도에도 200억원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 꼭 해야 됩니다.

검토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이 점은 시에서도, 자치행정국에서도 역점으로 꼭 기금을 확보를 하고 정기적, 계획된 대로 1,250억원이 기금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만약에 이게 2017년도에 100억원만 모으고 그냥 넘어가면 내년에는 50억원만 모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300억원 모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17년도에 꼭 하여튼 200억원을 해야 그다음에 또 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국장님 책임지고 하여튼.

추경에 추가로 요구를 하고 위원님들의 보살핌, 저희들 의지가 좀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다음에 105페이지 봐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식에 기념식 하는데 예산이 지금 3,5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전년도에 2,500만원 했는데 1,000만원을 또 올려서 3,500만원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 경상북도에 예를 들어 시·도 협력 차원에서, 경상북도와 협력 차원에서 시민의 날과 도민의 날에 서로 초청을 해서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신규과제 채택 측면에서 서로 경북국악단, 도에 국악단이 가고 우리도 합창단이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추가 소요가 되어서 올해 2016년도에도 사실은 예산안이 지금 여기는 2016년도 표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2,500만원에서 추경에 1,000만원 더해서 사실 올해도 3,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도 2016년도에도 3,500만원 썼네? 그러면.

예. 여기 표시가 안 되어서 그렇지. 이거는 당초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증감이 1,000만원.

그런데 3.1절 기념식도 있고 광복절, 한글날 이런 기념식이 다 돈 1,500만원 가지고 해요. 기념식 비용이. 그런데 이걸 3,500만원이나 들인다면 이거는 너무 많이 들이는 거예요. 국가 기능을 광복절 같이 그렇게 좋은 날도 1,500만원 들여가 행사 다 하는데 무슨 시민의 상 5명 시상식 하는데 그래 3,500만원 들여가지고 식을 한단 말입니까?

이게 일부, 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답변은 안 됩니다마는 일부 답변을 제가 좀 드리면 시민상을 주는 상패는 일반 것보다는 굉장히 큰.

아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상패 제작 따로 놔두고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식 행사비만 3,500만원이라니까. 그거 따로 다 있어요, 상패 만드는 거는.

시민상 부분은 한 3,500만원.

아니 그게 왜 그렇게 많이 드냐 말입니다. 광복절 행사도 1,500만원 하면 되는데. 광복절에도 매나 다 공연도 하고 다 해요. 3.1절 이런 거도.

좀 아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줄여야 됩니다.

타 시·도에도 잠시 한번 봤습니다마는 거의 3,000만원에서 4,000만원 규모로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도 알아보니까 한 3,500만원 들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잔액을 많이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너무 많습니다. 11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해서 4,000만원 했는데 전년도에 1억2,000만원 했는데 8,000만원 뭐가 줄었지요? 8,000만원이.

이게 주민자치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8,000만원이.

주민자치 선도사업은 성과가 안 나서 없앴습니까? 어떻게 된 거고?

그게 주민참여예산 쪽으로 그걸 통합시켰는 것 때문에 주민자치 선도사업을 제외시키다 보니까 8,00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넘겼단 말입니까?

예. 거기로 다 포함시켜서 추진했습니다.

결국은 매나 주민자치 선도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목만 바꿔가지고.

예.

그다음에 1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대구사랑, 대구자랑 추진해서 해마다 1억5,000만원씩 쓰는 모양인데 사업설명서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27페이지. 대구사랑, 대구자랑 추진해서 해마다 1억5,000만원씩 쓰는데 이게 뭐 어떤 걸 자랑하고 뭐 이야기하고 하는데 1억5,000만원씩 쓰지요?

이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정 홍보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홍보를 좀 해야 될 내용, 그러니까 우수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에서 교통캠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담 넘어 시민운동 포럼이나 이렇게 대구시민이 참여해서 좋은 정책을 시민한테 알리는데 언론을 통한 홍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거 아니라도 실제로 대변인실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하는 게 많아요. 이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싶다, 이거. 대구자랑 대구사랑.

그만할 때 안 됐습니다. 이거는 대구시정이 있는 한은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 굉장히 죄송합니다마는 꼭 좀, 이거는 왜냐하면 여러 타가 엮여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올립니다.

140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여기 뭐 자치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 바닥 정비하고 이런 것도 다 합니까?

이거는 그겁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주민제안사업이라도 이런 거는 그쪽 부서로 넘겨야 되지 왜 여기서 끌어안고 공영주차장 바닥 공사까지 여기서 하노?

주민제안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성서지구에 옛날에 달성군 분리했을 때 구청 종합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서부 자동차등록사업소 앞에.

하더라도 이런 거는 해당부서에 넘겨서 하라고 하면 되지. 이거를 자치행정과에서 주차장 바닥 공사하고 다녀서 일이 되겠나.

그거는 재산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고 이런.

그러면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재산사항이라고 하면 재산 아닌 게 어딨노? 대구시 재산 다 하려고 하면 다 해야 되지. 자치행정과에서 다 하이소, 그러면.

재산관리 분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말이 안 된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은.

그리고 18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민, 공무원 정책제안 심사하는데 이게 전체적 예산이 보니까 1억6,000만원이라. 1억6,000만원인데 심사하는데 8,000만원 써버려요.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실제로 전체 사업비가 1억6,000만원인데 반을 심사하는데 쓴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한데. 이게 어떻게 된 거고?

시민 콘테스트하고 길거리 콘테스트하고 이런 데 쓰는 예산인데 이게 시민정책 제안 건수가, 위원님 이게 건수가 2014년도에 968건이고 2015년도에 1,106건입니다. 연 4회를 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 지금 9월 30일 현재 928건이 됩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아서 그 건수마다 길거리 콘테스트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자꾸.

길거리 콘테스트는 실제로 돈 들게 뭐 있노? 길에 그거 갖다 놓고 그거 붙이는 건데 돈 들 게 별로 없는데. 그리고 실제로 정책 제안했는 거를 이 사람들이 정말 좋은 정책 제안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심사하는데 그렇게 돈을 다 써버린다고 하는 거는. 그리고 제안도 되지도 않은 제안해가 심사하는 데 돈만 들어가는 거는 패널티 물어야 돼요, 오히려. 심사하는데 애만 먹도록 되지도 않은 제안하는 거는 제안을 아예 받지를 말든지. 심사하는데 8,000만원 들었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1억6,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돈이. 이런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정책 제안을 많이 할 수 있고 정말 좋은 게 저거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보니까 심사위원이 무슨 166명이라? 심사자가.

예. 인력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사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이치에 맞는 거냐 이거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거는 솔직히 국장님이 봐도 이 정책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는 금방 구분이 갈 거예요, 아마.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이 정책 제안했는 거 그렇게 뭐 어렵게 심사할 게 없지 싶은데.

양쪽 다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거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돈을 써서 될 일이 아닙니다.

바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실무적인 것까지 판단을 못 했는데 위원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는지를 제가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는 이 부분은 동감합니다. 8,000만원 든다는 것은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김혜정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239페이지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센터를 지원하는 것이 몇 개쯤 됩니까?

4, 5개쯤 되는데.

시에 갑자기 센터가 한정 없이 들어서서 센터 이것 몸서리납니다. 진짜입니다. 센터, 뭐 심심하면 센터라.

센터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한도 없다니까.

경제 분야도 많고 우리 분야도 많습니다.

복지 분야, 청소년, 청년 이래가지고 센터가 얼마나 많은지. 센터 하나 생기면 무조건 하고 센터장 한 사람하고 밑의 직원들 몇 이렇게 해서 뒷수발하는데 내가 보니까 시 예산은 센터에 다 넣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런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도 실제로 1년에 8억원씩 주어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것 센터, 앞으로 센터 없애기 운동을 좀 해야 됩니다. 센터 줄이기 운동을 좀 해야 됩니다. 특히 대구시는. 센터 줄이기 운동을 같이 동참해서 같이 해 봅시다.

예. 동감하고 센터는 그 대신에 제가 행정 관료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측면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느냐 하면 저도 의회 전문위원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센터라는 것은 시민들과 행정기관에 접촉할 수 있는 중간매개기관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청에서 바로 할 경우에는 시민들의 참여나 시민들의 소통이 좀 적어지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센터를 만들었을 때 직접 시민들이 와서 같이 경험하고 같이 어울려 나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위원님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센터, 하여튼 문제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240 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 해서 이게 이번에 이런 것도 실제로 한 번 주면 계속 주어야 되지요?

예.

그런데 4,200만원이 어디에서 줄었습니까? 줄은 것이.

작년에 있었던 담당 너머 시민운동 포럼 부분에 3,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담장.

담장 너머 시민운동 포럼.

참 이름도 어렵다. 담장 너머 시민 포럼?

시민운동 포럼.

이름도 모르는 하여튼. 그것은 없어졌습니까?

예.

안 없어지면 안 주고 못 배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없어지면 안 주고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통제도 하고 있고 또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 주었으면 옳게 썼는지도 봐야 되고.

그것은 정산을 받아서 다 합니다.

돈 정산 받는 것이야 그러면 똑바로 해야 내지. 그러면 정산을 엉망으로 낼까봐. 실질적으로 일이 옳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은.

부정적인 시각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올리면 저희들이 이 행사에 전부 다 대부분이 거의 다 나갑니다. 최소한 과장은 거의 다 나가고 저도 여기에 올해 죽 나가면서 가서 축사도 하고 한 행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서 보는 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그냥 내팽겨 두고, 왜 안 가느냐 하면 자동적으로 이 사람들이 시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초청장이 오게 되어 있고 또 다만 시에서 국장이나 시장님이나 나왔으면 부시장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요청들이 있기 때문에 전 행사에 거의 자치행정국 과정 이하 직원들은 다 나갑니다, 현장에.

지금 주지 말라는 소리는 못 하겠고 하여튼 잘 하는지 못 하는지는 감독을 좀 해야 됩니다.

엄격하게 계속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두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 관리 해서 362페이지 봐주십시오. 공용차량 유지 관리에 4억4,800만원 드니까 4억5000만원쯤 드는데 뭐 차량 유지관리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대비해서 좀 오른 부분은 별관과 본청의 셔틀버스 운영 때문에 늘었고요. 내년도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면 본관 별관 셔틀버스 임차가 1억8,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업무용 차량 임차가 3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통근버스 임차가 5,000만원.

통근버스는 2016년도에는 얼마 썼습니까?

맨 똑같습니다. 통근버스는 계속해 왔습니다.

돈도 5,000만원 썼단 말입니까?

예.

그런데 전년도 추진 실적에 보니까 통근버스 임차료 지출은 아직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4,000만원 더 주어야 됩니까? 364페이지에 봐주십시오. 전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통근버스 임차료 지출해서 1,000만원 지출했는데 4,000만원은 연말에 지불을 더 해야 됩니까?

똑같이 운영했는데 추진실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맨 5,000만원 들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작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습니다.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노? 5,000만원 그대로란 말이지요?

예.

되었고. 그러면 어디에서 이렇게 2억3,300만원이 늘었잖아요?

예.

그러면 1억8,000만원하고 업무용 차량 임차 4,000만원하고 2억2,000만원쯤 되는데 그렇지요?

예.

그래도 1,300만원 늘었잖아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수리비라든지 일부 이런 부분들이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줄어야 되는 것이 차를 실제로 업무용 차량을 3,900만원치 임차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을 줄이려고 어차피 임차하지 이런 것을 다 들 바에야 뭐 하러 임차합니까?

그것은 거꾸로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이 40대가 업무용 차량이 있습니다. 40대 업무용 차량을 가지고 큰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전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큰 행사, 국제적인 행사를 할 경우에는 임차하는 차가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그것은 별개로 보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그러면 전년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업무용 차량 임차가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예.

없었잖아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게 4,000만원어치나 차량 임차를 하면 다른 데 뭐가 줄어야죠. 기름이 적게 들어가도 적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차가 덜 움직이면 이게 이만큼 많이 한 달에 330만원어치나 차를 임차하는데 1,300만원 더 늘어나면서.

속 내용이 이게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에 1호차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1호차. 그래서 예산이 지금 1억3,0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2016년도에. 올해에.

여기에는 차 사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차 구입이 안 되므로 해서 정리추경에 삭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올해 2016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그래서 올해 시장님 전기차를, 일반 전기차를 우리 업무용으로 산 것입니다. 업무용으로 산 전기차를 시장님이 타고 다녔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차가 아닌데 전기차 괜찮다고 시장님이 이야기하셔서 타고 다녔는데 내년에는 올해 원래 1호차를 바꾸려고 기한이 되었습니다. 충분한 기한이 되었기 때문에 바꾸려다가 못 바꾸고, 전기차를 타시는 것 때문에 못 바꾸고 내년에 임차, 이것을 사는 것보다는 시장님 용도가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승용차가 아닌, 공간이 회의도 좀 되는 그런 내용의 임차를 해서 시장님이 쓰시면 어떻겠노라는 그런 저희들 행정국에서 판단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차 부분에.

용무용 차량 임차가?

예.

이제 이야기가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좀 큰 차를 임차해서.

큰 차라기보다는 승합 형태로.

가면서 직원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작으니까 사람이 한 명밖에 못 타니까.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임차하는 것이 3,900만원 이 돈.

그게 사실은 3,900만원 다 드는 것이 아니고 그게 2,2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배 이상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네. 아까 이야기는 업무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잘 안 되어서 하더니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시장님 차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시장님이 그런 차를 타면 이것은 임차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하여튼 전체적인 경비가 줄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전기차가 더 많잖아요?

예.

전기차가 많으면 전기차가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는 일반 실·국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차를 전기차로 계속해서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전기차가 유지관리비가 적게 안 드냐는 것입니다.

예.

적게 되는데 왜 자꾸 오르냐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것 때문에 2018년도부터는 전기차로 많이 바꾸어주면 바꾸어주는 돈이 일괄적으로 들지만 소요품목은, 유류대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너무 예리하게 질의하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유류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꾸 계속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는데 하여튼 내년에 차량관리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 다 제하고도 1,300만원 늘었습니다. 대충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99년도입니까?

예. 김대중 대통령 때 맞습니다.

동사무소별로 예산 지원을 8,000만원씩인가 해서.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