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건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의회사무처장 서상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의회사무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운영위원회 김재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사무처 예산안은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의 원칙 하에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은 의정활동 지원, 회기운영, 의정지원 장비 구축, 의정활동 홍보로 이루어진 지방의회운영지원비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200만원이 증액되어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41억7,4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2억6,400만원 등 총 10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분야에 29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의정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의정활동비 5억4,000만원, 월정수당 11억8,8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1,200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억1,000만원이고,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 교류사업으로 의원 및 직원 국내외여비 등 3억3,200만원이며, 의원부담금으로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7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6,500만원, 상해부담금 3,600만원을,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에는 정책토론회 의정지원 등 사무관리비 2,800만원, 의회 워크숍 2,500만원, 입법업무추진비 1,300만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공청회·토론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5쪽입니다. 의정활동자료수집 사업비로는 정기간행물 구독료 및 사무관리비 1억4,700만원, 유관기관협조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기운영 분야에는 4억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 내역은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5,200만원, 회의록, 의회보 발간 등 사무관리비 1억6,200만원, 의안검토 업무추진비 7,600만원, 6쪽입니다.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의정소모품 구입 등 9,100만원, 직원 대민활동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지원 장비구축 분야에는 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청사 시설 유지비로 5,000만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의원실 등 집기 구입 4,000만원, 교육위원회 의정방송시스템 구축 5,400만원, 7쪽입니다. 의정활동 노트북 구입 4,600만원, 차량 임차 및 유지비 4,200만원,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 5,500만원, 의정지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분야에는 4억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내역은 소식지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3억8,300만원, 의정활동 홍보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3,400만원, 8쪽입니다. 홍보용 방송장비 구입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처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는 급여, 수당 등 60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2억3,500만원으로서 관서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9,200만원, 직원 기본업무 여비 4,5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4,200만원, 직무수행경비 및 사무기기 구입비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보다 2억200만원이 증액된 104억3,800만원으로 대구시 일반회계 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 예산편성내역과 3쪽 정책사업별 검토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주요 신규사업 내역입니다. 교육위원회 고화질 의정방송시스템 구축 5,400만원,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입 4,700만원, 이미지 및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구입 500만원, 프롬프터 및 노트북 구입 700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교육위원회 고화질 의정방송시스템 구축 5,400만원은 2010년 7월 제6대 의회 개원 시 구축되었던 방송시스템 중 교육위원회만 비HD방송으로 남아있어 화질이 상대적으로 노후된 장비를 HD방송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입 4,600만원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한 노트북을 교체하려는 사업으로, 사용하던 노트북은 대구시 사랑의 PC보급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미지 및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은 의정활동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 편집하여 언론사 제공 및 홈페이지, 전자게시판 등에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프롬프터 및 노트북 구입 700만원은 각종 뉴스제작 및 인터뷰 시 자연스런 시선처리 등을 위해 프롬프트 장비를 구입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 위원님.

처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의원 간담회장에 회의할 때 보니까 무선마이크가 없어가지고, 그게 신규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는 특별히 안 넣더라도 저희들이 구입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 안 하셔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재구 위원님.

저는 예결위 활동을 3년째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들어가면서 느낀 점들이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힘든 시기가 그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장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대구시 예산이 내년에는 저희가 7조원, 교육청까지 합하면 10조원이 넘는 예산인데 그런 예산들을 의원들이 책임감 있고 또 업무가 가중된 점을 좀 감안해서라도 예결위 위원들에게 특별히 지급될 수 있는 수당이 조금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회는 물론 9명의 보좌진까지 있으면서도 예결위원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결위 들어가시는 분들이 의원님 혼자 그 부분을 전부 다 검토하고 하면서도, 각자 시간을 밤늦게까지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지원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개인적인 의견이야 의원님 말씀하시는 데 공감합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전체 정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 의해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덜 된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저희가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결산예산을 들어가 보니까 사실 결산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퇴직공무원이 들어와야 할 부분도 저는 검토가 다시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퇴직공무원이 들어와서 후배 공무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낱낱이 이걸 어떻게 보면 지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약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 결산을 하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결산을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보다는 오히려 예결위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고 또 결산을 들어가는 그 부분들이 또 공인회계사도 숫자상의 이런 부분만 맞히지, 정책과의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산을 정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맡겨서 하는 것이 오히려 대구시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부의 방향과 같은 것인지, 나아가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서도 들어가는 사람을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 결산검사위원 구성하는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다들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결산검사는 그 절차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 구성 문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저걸 해주시고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그렇게 건의를 해서 결산검사가 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말 필요하다는 느낌이, 이번에 서울 가서 예산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서 서울시는 그러한 기관에 맡겨서 정책에 있어서 건의사항을 대구시는 6개밖에 건의가 없었는데 거기는 540개가 넘는 건의사항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정말 하나하나 잘못된 부분들이 짚어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정책을 새로이 펴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장기적인 대구시 예산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자부에서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얼마 전에 발표한 거기에 보면 아마 내년도가 되지 싶은데, 예산정책센터라고 그래서 시·도에 설치를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그게 설치되면 그쪽에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커버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회의실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특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활동목적 달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와 같은 예산 지원을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께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