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제228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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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부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일사천리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급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이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고도정수처리시설 관련된 사업진행에 있어서 매우 노고가 많으시고요, 관련 공직자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자명한 건데 과연 그 시기와 방법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좀 더 깊고 넓은, 멀리 바라보는 노력과정을 거쳐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차근차근 잘 처리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810쪽 18번 항목, 상하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이 있습니다. 이거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범위가 항상 고정적인 겁니까? 2년 전과 1년 전과 3년 전과 4년 전과 또 내년도에 할 대상하고, 고정적인 건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용역을 산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 계약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대내외적인 원가산정에 대한 것은 그렇다 치고 제 말씀은 범위, 민간위탁의 대상범위, 민간위탁은 공동주택을 합니까?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민간위탁은 사업소별로 하기 때문에 구별로 한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전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부 포함해서.

동섭

김동섭위원

공동주택도 민간위탁에 포함되는 겁니까?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건 검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검침원들이 안 가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대행해서 해주시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대행한 것에 대한 수수료를 단독주택 검침원들이 출장 나가서 검침한 원가산정에 대한 근거를 해서 공동주택에 정산해줍니까?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정산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용역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민간위탁 검침에 대한 업무가 대내외적으로 원가산정에 대한 상황이 변수가 있어서 2년마다 한 번씩 재산정을 한다고 하는 취지의 이런 예산인데, 지금 검침업무 민간위탁에 대한 분야가 이제는 정착화됐고 또 앞으로 특별히 산정에 대한 감안할 수 있는 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계속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건지 여쭙고 싶네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여건에 따라서 물가지수라든지 또는 늘어나는 것, 감소되는 것, 그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56번 항목에 851쪽, 월평사업소 CCTV를 교체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오다가 내년도에도 10대를 교체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CCTV가 상태가 안 좋은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CCTV가 화질이 굉장히 안 좋고 오래돼서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했는데 2018년까지 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5년도에 교체했던 CCTV 나중에 교체할 때쯤 되면 다시 또 교체하는 것 아닌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내구연한 그 후로는 또 재교체가 될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도정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제가 따로 보고는 받았어요. 당초 추진했던 수수료와 공고료에 대한 부분들을 어찌 됐든 정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우, 이게 사업은 올해 사업인데 내년도에 정리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사업 도입시기의 적정성, 그리고 이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 기간의 적정성, 그게 예산편성과 후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나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편성은 민투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투 예산은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재정 부담하는 것에 대한 추후 예산 성립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그게 내년도 본예산으로 과연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 본예산에는 포함된 게 이미 한 것에 대한 것만 포함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투로 하는 조건으로,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내년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여기에서 정리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것은 이미 피맥에서 분석한 수수료는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제3자 공고 관련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검토한 부분 이 두 가지만 반영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깨끗하게 정리해야 될 후속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적정성이나 또는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시기상의 문제라든지 그것은 차치하고 일단 우리가 저질러놓은 일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또 사업소, 공공기관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깨끗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는데 이걸 굳이 본예산에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추경을 안 했잖아요. 추경에서 정리해야 깨끗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2016년도 추경에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2017년도 본예산에 넣으면 꺼림칙하지 않나 싶네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 정리추경에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결정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시기를 늦췄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번 예산심사를 할 때 정리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만약 이번 예산심사 통과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저는 통과시켜드리고 싶은데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통과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기존에 있던 다른 것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은 감해도 되겠고요, 이미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반영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들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시기상의 문제예요. 2016년도에 있었던 일을 추경에 하는 이유는 2016년도에 사업진행하다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보충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인데, 2016년도 추경에서는 이게 반영이 안 되고 2017년도 본예산에 사업으로 집어넣어서 2016년도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잘 설득을 해보세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맞고요, 이해하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경 정리하는 시기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존대로 설명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추경 자료 낼 때 이미 이 사업 정리가 그 전에 됐다면 정리추경에 제출했을 텐데 안 됐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설득력이 조금 약한데 어쨌든 설명은 그렇게 마무리해도 다들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808쪽을 보겠습니다. 상수도 관망(블록) 유지관리 사업용역비입니다. 내용이 블록시스템 미구축인데 구축하겠다는 거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유심히 봤더니 1차 연도에는 6억 5천, 자료 한번 보세요 본부장님, 2차 연도에는 2억 7,500, 내년 예산에는 6억, 다음 해 예산은 2억 9,400. 홀수 연도에는 예산이 조금 많이 잡혀있고, 짝수 연도에는 예산을 적게 잡는 것 같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사업비가 18억 정도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추계할 때 적게 잡았고요, 내년에는 예산 여유가 조금, 상수도사용료를 인상하면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더 잡아줬고, 2018년도는 마무리사업으로 해서 남은 것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2018년도까지 하면 다 되는 건가요, 170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안 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아직도 남아있는 거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883쪽으로 가겠습니다.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

중순

권중순위원

883쪽 보셨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8백…….

중순

권중순위원

883.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이곳에도 블록구축 및 정비공사 해서 예산이 19억 8,600만 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사업목적에 보면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구축사업과 수도관 노후로 인한 출수 불량 및 탁수발생으로 인한 민원발생 해소라고 되어 있으면 블록구축과 관련된 예산은 중복으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과? 808쪽과?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

중순

권중순위원

808쪽과 883쪽과 중복 여부를 여쭤본 겁니다. 중복될 일은 없겠지만.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808쪽은 본부에서 사업용역을 한 겁니다,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고요. 용역한 부분을 883쪽은 그것을 가지고 수도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면 808쪽에 있는 용역비는 공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수탐사라든지 수압 측정, 유량 측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83쪽에 있는 것은 공사비고요.

중순

권중순위원

직접 시공하는 비용이고?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808쪽은 검사하고 측정하고 그런 비용이고?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유지관리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뒤쪽에 보면요, 885쪽이요, 노후관 개량공사. 925쪽, 또 노후관 개량공사 이렇게 잔뜩 나와 있거든요, 예산이.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9백…….

중순

권중순위원

925쪽을 그냥 보시지요. 925쪽을 보면 이곳에도 예를 든다면 성남동 494번지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는 블록구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 아래쪽 중부사업소에는 용두동 J23블록 노후관 개량공사 3억 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이건 블록이 구축되어 있는 데 같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게 지금 예산이 중복으로 잡혀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앞에 885쪽은 수시에서 하는 건데요, 뒤는 지역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건데요.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400㎜ 이상일 때는 수시에서, 반경이 큰 것은 수시에서 공사하고 그 이하 것은 지역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구분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관의 굵기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893쪽을 보겠습니다. 보셨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침수사고가 최근 3년간 네 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수사고가 한번 발생되면 이것을 복구하는 시간이 48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피해가 있어서 긴급차단밸브를 우선 침수사고가 있는 데부터 설치를 했으면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긴급차단이 뭐가 차단된다는 거예요? 물이 차단된다는 겁니까, 전기가 차단된다는 겁니까?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물이 나오는 게 차단되는 겁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침수되면 어쨌든 가압장도 전기 관련 기계가 구성되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물이 들어가면 기계 자체가 파손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이 차단되는 건지 아니면 기계가 차단되는 건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사정동 가압장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위치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 이해했습니다, 상당마을 입구에 있다는……. 본 위원이 왜 위치를 여쭤봤느냐 하면 가압장을 기본적으로 만들 때 침수가 안 되는 지역에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침수가 안 되는 지역에 만들어 놓아야지 이런 침수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치를 한번 확인해본 거거든요. 그런데 사정가압장은 위치적으로는 거기가 침수가 안 되는 지역인데, 지대가 상당히 높거든요. 높은데 침수됐다? 그건 그 지역을 살펴보면 냇가에서 물이 들어와서 침수될 리는 없고요, 도로에 있는 물이 넘쳐서 침수됐단 얘기지요?

「동물원 들어가는 데 아파트 있는 데 있습니다. 커브길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도로변.」하는 직원 있음

「도로 지하에 있는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지대가 낮아서 침수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누수돼서 침수된다고 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가압장이 노후화되고 하면 그럴 수 있다?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위치적으로는 거기가 침수될 지역이 아니에요. 천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지대보다 높은 지역이고. 그러면 민원 중의 하나가, 실제로 받은 민원이거든요, 도로 공사할 때 우에서 좌로 회전하면 도로 높이가 경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역경사가 되어 있어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본 위원한테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위치되어 있고 그래서 물이, 장마 지면 밀려들어 간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어쨌든 가압장 설치는 위치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구암가압장도 설치되어 있는 데를 알고요. 대략 위치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상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속기록에는 중간에 서서 답변하신 분의 내용은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리라 봅니다. 그것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자료 794쪽이요, 보셨어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은 없나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계기금이 있습니다. 현재 92% 정도가 수계기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상수원이 수질이 자꾸만 나빠지기 때문에 하잖아요. 물론 어느 순간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랬을 때 최소한의 노력들이 상수원 보호가 되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온난화로 인한 녹조 발생이라든지 수질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들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인공섬이라든지 습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필요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한번 했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신규도 필요하고 유지관리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것을 진행해야 되는데 상수원 보호에 대한 활동들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모니터링을 따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수질관리소라고 있어서 거기에서 상시 수연에서 측정하고 그쪽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필응

안필응위원

상류지역의 오염원이 지금 많이 해제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오염될 거예요. 저희들도 휴일 상류 쪽을 가면 개발행위가 간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혹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따로 대비하고 있는 것은 없으세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는 시 맑은물정책과에서 추진하고요, 저희는 수질 측면에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받을 것 아니에요? 맑은물정책과에서 상수도사업본부로 데이터를 받지 않아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에 대한 데이터는 거기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전체적인 것만 거기에서 관리하고요, 저희가 수질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수질관리소나 수질연구소에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이제 대청호수가 그래도 원수가 품질이 좋았던 건 팔당댐이나 이런 데보다 규제를 더 강화했었잖아요. 자연 그대로를 보존할 수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문의, 옥천, 보은 이쪽에서 개발행위가 자주 이루어지고 특히 보은, 옥천 쪽으로 가면 축사가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아무리 시설을 잘 갖췄다 하더라도 우기 때라든지 아니면 날이 변동이 있는 날은 아무리 잘해도 유입이 된다고 봐요. 그게 땅으로 스며들면 그 땅으로 스며든 게 결국 어디로 오겠어요? 2, 3년 뒤면 결국 그 물이 다시 대청호로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을, 지금까지 했던 방법보다 또 다른 방법으로 데이터를 측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2, 3년 뒤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인을 차단하는 노력을 지금부터 미연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떠세요? 아직 우리 대전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 맞고요. 충북 쪽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 다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일부만 지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 지금 가축사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덜 되고 문의나 추수리 쪽도 보면 대전보다, 추동 쪽보다 오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더 안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금강청과 주기적으로 회의가 있어서 금강청에서 또 용역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협의해 나가면서 어떻게 대청호 수질을 보전할 것인가, 지킬 것인가 협의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류 쪽에 축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이제 음식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다면 토양검사를, 그러니까 대청호 전이라도 굳이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맑은물정책과가 주체가 되든 상수도사업본부가 주체가 되든 토양측정도 우리가 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를 들어 2, 3년이 지나고 3, 4년이 지나면 그 비용은 우리가 다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비용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토양측정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토양측정이라고 하면 대청호 밑에 저류되어 있는…….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대청호 들어오기 전 토양.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청호가 있어요, 그러면 반경 물 내려오기 전에 100m면 100m, 200m면 200m 샘플링을 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때 그 매뉴얼에 하나만 넣으면 돼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충북 쪽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충북이지요. 보은, 문의, 옥천 이쪽에요. 그쪽에 보면 축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지금. 축사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축사가 민원이 없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그 축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우수한 것을 갖고 허가를 받았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기 때나 이런 때는 아무리 잘 돼도 장치를 거치지 않고 토양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어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방지시설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주변 것이 밀려 내려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그동안 제기했었거든요, 시에서도. 그래서 토양검사, 측정,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질하고 같이요. 토양보다는 그 주변의 수질이 더 문제가 되거든요.

필응

안필응위원

예.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청댐 관련된 것이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환경 관련된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 부담금도 내고 회의도 하잖아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모니터링을 하는 매뉴얼을 넣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회의를 하면 결국 그 데이터가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오고 사전 예방적 차단의 두 가지가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아까 금강청에 협의를 한다고 했던 것은 금강청에서 수계기금으로 연구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 토양측정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사업으로 제안을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노력을 하면요.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제가 전국의 이렇게 사례를 보면 우리가 재산이 너무, 대청호라는 재산이 그동안은 좋았어요, 자원이. 우리가 너무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엄청납니다. 타 시·도로 가서 민간인들도 모니터링을 해서 계속 수돗물을 먹는 자치단체한테 통보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대청호 수질이 너무 좋다 보니까 괜찮겠지 해서 좀 안일했는데, 결국 그런 문제가 고도정수 문제가 나오고, 저는 그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예산이 저는 많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그런 경고음들이 도리어 더 수질 보호하는 데 대한 시민의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리고 799쪽, 이츠수 바꾸려나요, 브랜드명 바꿀 생각이신가보지요, 대전수돗물 브랜드?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츠수 브랜드하고 병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고요.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대전 것이 병도 디자인이 제일 촌스럽고 그렇다, 이렇게 했는데 대전에 걸맞게 이번 브랜드하고 병 디자인을 한번 내년에는 공모를 해서 새롭게 태어났으면 하는 계기입니다, 바람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우리 이츠수 작년과 올해 생산량은 어때요 이츠수, 똑같아요, 생산량?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150만 병 정도 생산을 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비슷해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올해 하반기 때 이츠수 현재 작년 대비 재고량은 얼마나 있어요? 재고량이 많이 늘었지 않았을까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6만 병 있다고 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대로 재고량이 있어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이거 아시지요? 김영란법 때문에, 동장님의 전유물이었어요. 동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관광을 간다든지 그러면 김영란법 전에는 이츠수를 관광버스에 실어주는 것이 동장님의 통치행위였어요. 그런데 김영란법 때문에 동장님들이 그것을 못 들고가요. 난 그래서 줄었다고 보는데, 재고량 있다고 보는데 없어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6만 병 있다고 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어때요, 좀 늘어나지 않았어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비슷하다고 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비슷해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아직 이것이 행사나 이런 데서 다 요구하는 양을 못 주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지금 815쪽에는 시상금이잖아요, 설명자료 815쪽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내내 같은 행사내용이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분리할 이유가 있었나요, 예산목을?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보상금하고 사무관리비하고 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를 한 것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811쪽이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옥내급수관에 대한 사업을 확대해서 시민들이, 항상 그 뜻이에요, 저는. 들어오는 원류를 관리하는 그런 정신자세 또 좋은 수돗물을 만들겠다고 하는 정신자세, 또 그것이 내 집까지 왔을 때 잘 관리한다는 정신자세,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상수도사업에 대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는 원류를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시민적 합의체가 필요하고, 지금 전국 최고의 상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의지로 제가 알고 있고 이 옥내급수관도 우리가 사업을 좀 확대하면 대전시민들이 이것이 옥내관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겠다는 마인드가 향상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자꾸 옥내급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는 리모델링을 해도 배관 리모델링은 안 해요, 꼭 터져야 고친단 말이지요. 관에 대한 리모델링 관념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약해요. 그러니까 도배 바르고 페인트 칠하면 리모델링이 끝난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지요. 사실은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까지 다 고쳤을 때 우리가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 옥내급수관 문제를 관심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예산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나 예산을 조금 더 늘림으로써 그것을 참여하는 사람이 확대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확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파트라든지 일반 단독가구 대상으로?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 사업은 1억 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것이고요. 예산이 된다면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물론 할 것은 많을 거예요. 일반 노후관도 교체해야 되고 또 갑자기 터지는 관도 고쳐야 되고, 많을 거예요. 그런데 비중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확대를 해서 그것이 문화로 자리를 잡았을 때 진정한 수돗물정책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제가 2개만 더 할게요. 광네트워크, CCTV잖아요, CCTV 아니에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몇 쪽이신지요?

필응

안필응위원

예, 914쪽.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CCTV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저는 우리 대전시의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너무 과대광고가 심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떠한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 너무 그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있더라고요. 같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서인데, 그냥 CCTV지, 지금 광네트워크 CCTV에요, 다.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광네트워크 외곽감시카메라, 그렇게 굳이 붙일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요. CCTV예요, 지금 광네트워크 아닌 것이 있나요, 다 광네트워크지.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여기 훈령이나 지침에 나온 용어를 이용하다 보니까…….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다른 데 CCTV는요? 다른 데 CCTV는 아날로그 CCTV인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하여튼 간에 국가주요시설 다급으로 지정이 되어서 국방부 훈령이나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용어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람을 늘려놓으면 신규로, 회사에서나 아마 우리 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을 늘려놓으면, 증원이 되면 이것이 자꾸만 쓸데없는 쪽에 개발이 되어서 도리어 또 다른 예산낭비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용에다가는 그렇게 놓더라도,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같은 의미로 다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디는 광네트워크고 어디는 CCTV고 그러면, 돈을 주는 주체는 시민이잖아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 여기는 광네트워크고 여기는 CCTV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이 예산서를 볼 때 시의원인 우리도 혼동되는데. 아마 시민들이 볼 때는 대전은 대단한 대전이에요. 우리는 광네트워크도 하고 CCTV도 하고, 사실은 하나인데 어찌 보면. 그리고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서 안심택시가 있어요, 그런데 5천만 원을 들여서 대전이 안심택시를 했대요. 그런데 5천만 원 안에는 광고비, 뭐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안심으로 쓴 것은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대전은, 우리 대전이 안심택시를 했다고 광고를 많이 하니까 시민들은 대전택시를 타면 다 안심택시인줄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은 2천만 원도 안 들어갔어요. 2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대전시내 전체 택시를 안심택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시민 사기예요. 만약에 기업이 이렇게 하면 관청에서 바로 페널티 들어가요. 그런데 관청은 누가 페널티를 줘야 해요? 우리가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용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우리 시민들, 이것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 다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용어라든지 아니면 기타 용어도 좀 더 솔직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말씀해 보세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광네트워크 해서 사실은 물어봤습니다. 광네트워크가 무엇이냐 물어봤는데 어쨌든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이렇게, 그리고 행정상 용어, 같이 겸비해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아마 제가 볼 때는요, 항목에 광네트워크 외곽감시카메라라는 용어는 없어요.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면 그냥 CCTV, 최첨단 CCTV. 이른바 스마트형 CCTV, 아날로그형에서 스마트형으로 바꾼 그걸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요, 이런 용어를 가지고 관청에 간다든지 세무서에 가면 혼나요, 쓰는 용어 쓰라고 혼나요. 그러니까 관청에서, 다 공직자분들이시니까 알지만 이렇게 딱 써 가지고 오면 관청에서 볼 때 어떻게 보느냐면 ‘아, 저 사람은 사기꾼’, ‘저 사람은 경계할 사람’ 이렇게 볼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시민한테도 좀 솔직히 갑시다, 단순명료하게. 우리 이거 예산 다 해봐야 쓸 것 빼고 뭐 빼면 시민들이 혜택 보는 것은 얼마 없어요. 중간에 인건비 들어가지요, 중간에 과정 홍보비 들어가고, 중간에 다 들어가요. 정말 시민들이 혜택 볼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 4조라고 해봐야 저는 4백억 원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가기 전에 이미 다 녹았어요. 시민들이 보는 것은 혜택 볼 것은 없어요. 다 알아요, 시민들도. 그래서 용어만이라도 단순명료하게 해서 굳이 꼬지 말자 이 뜻이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