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추진본부장 홍석준입니다. 평소 미래산업추진본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오철환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지역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국가 첨단의료허브 조성, 국제 의료서비스 중심도시 육성,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구현, 청정에너지 글로벌 자족도시 조성을 목표로 의료, 미래형자동차, 청정에너지 분야 산업기반 구축 및 신시장 창출, 글로벌 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주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16년도 예산액 39억6,400만원에서 445억7,100만원이 증액된 485억3,5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의료산업과는 세입예산이 45억9,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약령빌딩 및 우수 한약육성사업소 임대료 5,200만원, 국고보조금이 한의학 소재은행 구축사업 4억5,000만원, 한약제제 현대화사업 지원 2억7,300만원, 한방약침약제 규격표준화 사업 1억5,000만원,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 20억원, 총 28억7,300만원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수경지역전통문화·건강체험자원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 2억7,300만원, 기금으로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 1억원, 메디엑스포 글로벌전시회 개최 지원 3억원, 총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 금융기관 차입금이 10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의료허브조성과는 세입예산이 12억5,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해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 지원 1억5,0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1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세입예산 324억8,100만원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324억8,100만원, 국고보조금 1건입니다. 청정에너지과 세입예산은 102억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역에너지절약사업 2억4,0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억3,900만원, 총 3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이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 80억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4억3,200만원,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9억7,100만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 2억6,000만원, 총 96억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16년 508억7,900만원보다 614억5,600만원이 증액된 1,123억3,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산업과는 2016년 187억6,600만원보다 54억5,800만원 증액된 242억2,400만원으로 의료산업 육성에 132억2,700만원, 과학기술 기반 조성에 85억8,600만원, 재무활동에 19억1,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국가 R&D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지원에 대한 시비매칭이 2건으로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5,000만원, 중독제어연구센터 지원사업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의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 통근용 셔틀버스 운영 8,400만원, 의료기업 지원 통합플랫폼 구축 1억원, 지역 치과의료기기 토탈마케팅 지원 8,400만원, 지역 화장품 수출활성화 지원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뇌연구 및 시니어 산업 분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행사 개최 사업비로 2017 PRE-IBRO 2019 컨퍼런스 개최 3,000만원, 대구 국제 시니어박람회 2억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의료R&D 활성화, 한의약산업 육성, 의료산업 기반구축 등을 위해 선도형 당뇨병 및 대사성질환 신약개발 연구사업 3억원,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 3억원, 한약제제 현대화 사업 지원 5억4,600만원, 한방약침약제 규격표준화 사업 1억5,000만원, 한의약 소재은행 구축사업 9억원, 대구약령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4억원,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 40억원,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 4억원, 신활력 한방산업 육성 2억5,000만원, 메디시티 대구 전시·판매장 지원 1억3,000만원, 인체 맞춤형 치료물 제작기반 구축사업 5억원, 의료용 유용단백질 핵심기술지원센터 구축 6억원, 의료기술시험 훈련원 설립 30억원, 심근경색 중 만성완전폐색병변 치료용 마이크로의료로봇 시스템 개발 3억원,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3억원, 메디엑스포 글로벌 전시회 개최 6억원, 대구 뷰티엑스포 개최 4억5,000만원, 한국뇌연구원 건립 부지매입비 55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메디시티 기금 전출금 10억원과 한국뇌연구원 건립,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에 따른 지방채 이자상환금에 7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허브조성과입니다. 의료허브조성과는 2016년도 191억원에서 3억4,900만원이 감소한 187억5,100만원으로 의료관광 육성에 61억3,400만원, 의료연구개발 산업 육성에 111억4,700만원, 재무활동에 14억2,3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외국 의료인력 통합연수센터 건립을 위해 K-medical센터 부지매입비 2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계속사업으로 의료관광 육성 및 첨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 지원 2억5,000만원,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22억원, 대구시니어체험관 지원 2억2,000만원, 메디시티대구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2억원, 병원산업 육성 지원 4억5,000만원, 첨단의료복합단지 경쟁력 강화 2억6,000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50억원,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설립부지 매입비 20억8,800만원,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28억1,300만원, ICT임상시험지원센터 구축 6억원, 해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3억4,600만원과 지방채 이자 상환에 10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형자동차과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2016년 1월 신설된 조직으로 2017년 본격적 사업추진 확대에 따라 2016년 47억2,100만원보다 488억9,300만원이 증액된 536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 그린카 산업 육성에 497억6,900만원, 스마트카 산업 육성에 36억2,4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200만원, 재무활동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산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기차 공용 충전인프라 운영 지원 29억3,700만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0억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40억5,6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카 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 카톡 서비스모델 개발 및 실증 2억원, 대구국제미래자동차 엑스포 개최 9억원, 자율주행 페스티벌 개최 2억원,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 지원사업 2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2,000대 보급을 위한 사업비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18억3,600만원, 스마트카 기술개발을 위한 R&D 사업비로 스마트 카톡 서비스모델 개발 및 실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에너지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에너지과는 2016년도 82억9,200만원보다 74억5,300만원 증액된 157억4,500만원으로 녹색성장전략 추진에 1억6,100만원, 에너지정책 활성화에 4억9,800만원,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146억1,500만원, 에너지관리 합리화에 4억3,5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국가지원 사업에 대한 시비매칭으로 테크노폴리스 내에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1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2억4,0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2억6,6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억3,900만원, 신재생에너지주택 지원사업 3억5,00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8억6,400만원, 아파트 소형 태양광발전 사업 지원 2억4,000만원,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 20억원, 국가산업단지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 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첨복단지 활성화 및 지역 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2011년도부터 메디시티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90억3,200만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과 이자수입 2억8,500만원으로 총 12억8,5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한의약산업 육성을 통한 메디시티대구 조성을 위하여 자금정에 대한 R&D 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 말에는 202억1,7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과 의료, 자동차, 에너지 분야 미래 선도도시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세출예산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6년도 예산액 39억6,400만원보다 445억7,100만원이 증액된 485억3,5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6년도 예산액 508억7,900만원보다 614억5,600만원이 증액된 1,123억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3쪽부터 20쪽까지 세입·세출예산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예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85억3,5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국고보조금 335억8,500만원, 지방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4,900만원, 기금 97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1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은 358억8,300만원, 지방특별회계보조금은 13억7,300만원이고 기금은 100억6,300만원, 그 외 경상적세외수입 2억1,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방채로 1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123억3,5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별로 구분하여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26쪽, 27쪽, 28쪽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현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산업과는 242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은 중독제어연구센터 지원사업 1억원은 알코올, 마약류, 게임, 인터넷 등 각종 중독질환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비약물적 중독제어 패러다임 확립을 위한 연구지원 사업으로 시비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의료기업 지원 통합플랫폼 구축 1억원은 의료기업·기관 현황과 각종 지원사업, 의료산업 동향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문 DB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경비로서 시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지역 화장품 수출 활성화 지원 3억원은 지역 화장품기업과 뷰티관련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비로서 인건비가 1억원으로 사업비 편성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설립 30억원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국가시험 및 교육훈련을 담당할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설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를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선도형 당뇨병 및 대사성질환 신약개발 연구사업 3억원은 당뇨병 및 대사성질환 치료제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비로서 실효적 신약개발로 연결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 40억원은 한방문화체험관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대구약령시 활성화와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주차문제 등 주변환경 정비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 4억원은 358년 전통의 지역 한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한방문화축제 지원 행사비로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료용 유용단백질 핵심기술지원센터 구축 6억원은 의료 및 진단시약, 제약산업에 이용되는 유용단백질 기술개발 사업이 산업부 산업기술개발 기반사업의 신규과제로 선정되어 시비 지원 방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 R&D사업 3억원은 심뇌혈관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플랫폼 구축 연구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약제제 현대화 사업 지원 5억4,600만원은 기존 탕제 위주의 제형에서 복용과 휴대가 편리한 한약제형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방약침약제 규격표준화 사업 3억원은 한방약침약제의 규격표준화를 국·시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한의약 소재은행 구축사업 9억원은 한약재로부터 천연물 신소재 개발, 정제 천연물질 확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필요한 국·시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신활력 한방산업 육성 2억5,000만원은 한방기반기술을 이용한 제품 상용화 사업, 식품·의약외품 규격 인증획득 지원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주민 HI-UP프로젝트 2억9,300만원은 수성구와 경산시의 협력사업인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방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인체맞춤형 치료물 제작기반 구축 5억원은 3D 프린터를 활용해 인체맞춤형 치료물 제작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로서 공모사업 선정 시 시비 지원방침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심근경색 중 만성완전폐색병변 치료용 마이크로의료로봇시스템 개발 3억원은 심근경색 중 만성완전폐색병변 치료를 위한 신개념 핵심 원천기술 개발 지역 의료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공모 시 시비 지원 확약에 따라 편성한 예산입니다. 메디엑스포 글로벌 전시회 개최 지원 6억원은 지역 강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시회 개최 경비로서 메디시티대구 도시 이미지 강화와 시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체험 및 건강증진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7 대구 뷰티엑스포 개최 지원 4억5,000만원은 뷰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뷰티 관련 신제품의 정보교류와 화장품업체의 대외 수출기회 확대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경비입니다. 한국뇌연구원 건립 55억8,600만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한국뇌연구원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부지매입비 총 310억원 중 2017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의료산업과 예산의 많은 부분이 공모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 확약에 따라 예산 편성된 것이니만큼 예산 지원 시 무분별한 사업비 지원은 지양하고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허브조성과는 187억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K-Medical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24억원은 첨복단지 내 외국 의료인력 통합연수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를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해외환자 유치 선도 의료기술 육성 지원 2억2,500만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에 기여하고자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에 국·시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시니어체험관 지원 2억2,000만원은 고령자 여가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시니어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시니어체험관 이전문제가 관심사가 되고 있으므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22억원은 의료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 의료관광사업의 마케팅 경비로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를 통한 시장규모 확대와 다양한 수익모델 창출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28억1,300만원은 첨복단지 내 신약 후보물질과 의료기기 개발 시제품의 안정성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를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글로벌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 1억6,000만원은 해외환자 유치 사업의 지역적 한계 극복을 위해서 언론매체를 통한 국내·외 홍보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병원산업 육성 지원 4억5,000만원은 보건의료단체 합동 해외 의료봉사활동 지원, 해외환자 나눔의료 지원, 병원 공동세탁물 처리사업, 병원 공동 임상연구 지원 등을 위한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50억원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핵심 연구시설 지원 등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건립 20억8,800만원은 첨복단지 내 유전자 연구개발 기관인 유전체연구소의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69억5,900만원에 대한 2017년도 분납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ICT임상시험센터 구축 6억원은 첨복단지 내 재택기반 ICT임상시험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임상시험 산업발전 및 첨복단지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536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40억5,600만원은 전기차 구매자에게 충전기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국·시비를 편성한 것으로 급속 5기, 완속 1,269기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공용 충전인프라 운영 지원 29억3,700만원은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공용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비 지원사업비로서 향후 확대 구축 방안과 충전기 설치장소에 대한 시민 홍보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0억원은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보급계획은 400대이며 1대당 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 지원사업 20억원은 전기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과 실증·상용화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연구과제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국제미래자동차 엑스포 2017 개최 9억원은 친환경 미래자동차의 기술 개발, 국제포럼과 미래형자동차 허브도시로서 대구를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행사개최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18억3,600만원은 전기차 구매자에 대하여 구매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2017년에는 2,000대 보급 목표이며 승용차는 대당 2,000만원, 화물차는 2,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이용편의성 증진을 위한 충전기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정에너지과는 157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11억2,700만원은 테크노폴리스 내 주택과 산업체에 대하여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기 위해 국·시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지역 에너지절약사업 2억4,000만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에너지절약사업에 달성문화센터 수영장 폐수열회수시스템 설치사업이 선정되어 지원되는 국비를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2억6,600만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LED조명 보급사업에 남구·달서구의 복지시설과 서구 저소득층 가정이 선정됨에 따라 지원되는 국·시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 지원사업 3억5,000만원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 8억6,400만원은 공공시설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시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미술관·시설안전관리사업소·상수도사업본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소형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2억4,000만원은 아파트에 소형 태양광발전설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비를 편성한 것으로 내년 6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20억원은 지능형전력망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으로 2017년 사업비 193억원에 필요한 시비 부담분 중 일부를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전기차 등 관련 사업과의 유기적인 연계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산업단지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 92억원은 국가산업단지를 재생에너지 및 분산전원을 통한 청정에너지 허브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서 전력기금 80억원과 시비 12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억3,900만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서 국비를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메디시티기금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메디시티기금은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료산업의 첨단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2011년부터 대구시 출연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2017년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0억원 적립 예정으로 이자포함 수입이 1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2단계로 추가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금의 주된 용도는 첨복단지 내 입주기관 지원, 우수인력 유치 인센티브 제공, 의료기기·한방·바이오·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 육성 등이며 2017년 자금정 효능 과학화 및 연구개발에 1억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계획에 대해서 설명서 315쪽에, 내년에 전기자동차 보급 수가 보면 2,400여 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또 전기차를 이용하는 구매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고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까지 지금 저희 대구에 있는 전기자동차는 일반보급 200대, 그리고 택시 50대, 250대를 보급했고 그 이전에 64대 해서 한 314대가 지금 현재 대구에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공격적으로 2,000여 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목표 2,000여 대 중에서 승용차가 한 1,500여 대,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 예정 중인 1톤 전기화물차를 중심으로 하는 화물차는 500여 대 잡고 있습니다. 승용차와 지금 화물차에 대한 지원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승용차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가 1,400, 저희 시비 보조가 6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환경부에서 상향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비를 1,400에서 더 지급을 하도록 상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된 화물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800 정도로 인센티브를 더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인센티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공공주차장의 감면이라든지 또 각종 세제혜택 그리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운행 중의 문제라든지 그런 혜택과 아울러 다양한 홍보행사를 전기차 이용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아파트협회라든지 또 각종 관련된 단체와 해서 열심히 홍보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용차가 지급이 600만원 정도, 보통 승용차 한 대는 얼마 정도 합니까? 승용차, 화물차 구매를 하게 되면.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은 회사마다 약간 상황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승용차 중에 현대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한 3,300~3,5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차들은 조금 더 낮은 차도 있고 또 수입차 중에서는 조금 더 비싼 차도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4,400~4,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화물차는 지금 현재 1톤 화물차는 현재까지 생산된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망이 이릅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5,000만원대 판매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이렇게 하면 800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지요? 8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우선순위가 선착순 기준으로 받습니까? 선착순으로 하는데 기준 배점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저희들 방식은 일단 대원칙은 선착순으로 시내에 있는 각종 자동차 대리점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점에 선착순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물론 자동차를,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을 해서 우리가 택시하고 이용하고 있잖아요?

예.

크게 불편한 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밤에 자기 집에서 완속충전기로 하면 역외로 서울이나 이렇게 뛰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1회 충전 시에 현대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300km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는 아직까지는 충전을 한 2차례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점심시간 때 충전한다든지, 올해 초에 보급됐을 때는 일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을 조금 호소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당 부분 그런 운전습관 그리고 충전에 요령이 생겨서 초기의 불편함이 지금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역 자동차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의 유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하고 저희들 궁극적인 목표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문제에 대해서 서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도시가스를 넣게 되면 아파트나 이런 데는 거의 다 들어가는데, 단독주택 같은 데는, 저소득 영세민이 많이 사는 이런 주택가에는 도시가스 보급이 굉장히 넣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20세대 이상 돼야 만이 넣고 또 넣는 과정에 도로가 개인 사유지일 경우에는 도시가스에서 거의 못 넣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에는 단독주택이나 저소득층에 11억원이라는 많은 금액의 적자를 보면서도 확대를 많이 하는데 우리 대구는 유독이, 대구의 대성에너지와 서울 업체가 같은 계열의 업체입니다. 업체인데 불구하고 대구는 도시가스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지만 정말 서민들, 저소득 단독주택에 많이 보급해야 되는데 보급을 많이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 대구시에 도시가스 보급률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0월 말 기준으로 94.2%로 사실 올해 목표를 좀 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스가 현재 아파트 위주로 보급이 사실상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대성과 맺은 협약에 따라서 투자재원을 집중적으로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한 도시가스 보급에 확대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 경환위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그런 어쩔 수 없는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특히 단독주택 지역에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성 측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전년도 대비 보급 지원한 액을 보면 올해는 5,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고 또 사업비를 도시가스 수요자 부담으로 5억원 정도, 이 5억원이 시비로 100% 지원하지요? 5억원이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초생활보급대상을 중심으로 한 저소득 가정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 5,000만원 지원을, 이게 단독 저소득층에 받을 때 보급이 거의 다 됩니까?

예.

이 취약지구나 아니면 단독주택에는 늘 걸림돌이, 보급을 하면서 충분하게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는 이유는 개인 사유지를 통해서 보상을 안 하면 도시가스를 못 넣어주는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이러한 것들을 사실 기초단체와 협의를 잘하셔서 개인 사유지가 있으면 보상을 해줘야 그 사유지를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옆집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옆집에는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못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도로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해줘야 만이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동관로라 해서 일단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되겠습니다마는 공동관로 부분까지는 대성이 투자를 하고 어떤 개인의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개별 주택으로 끌고갈 때는 개별 부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면 옆집까지는 되는데 안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그런 문제는 최대한 하루빨리 저희가 대성하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직접 담당팀장이 가서 확인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두고 빨리빨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전년도 대비해서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5,000만원 가지고 이게 세대당 지원을 해주는데 전액 지원을 다 해줍니까? 100% 지원을 다 해주십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 100% 지원을 합니다.

100% 지원하는데 신청자는 많습니까?

예. 해마다 꾸준합니다만 저희가 5,000만원을 가지고 해마다 100여 가구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100여 가구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에는 많이 보급을 확대해서 앞으로 많이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재정이 허락하면 앞으로 더욱더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많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 위원입니다. 홍석준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217페이지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설립, 이거는 국가산업으로서 전국에서 대구에 산업을 유치하게 되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많은 의료인들이 대구에 교육받기 위해서 찾아오면 숙박 관계든지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과연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지금 운영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과연 대구시 정책에 입안되는 대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또 나아가서는 대구에도 보면,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종합의과대학에서 우수한 박사들이 의료진으로서 거기에서 교육받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활성화되겠느냐 그런 게 의문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 한 번 해보셨습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시험훈련원은 3년 동안 정부 예비타당성 심사를 거쳐서 작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반영되어 올해부터 구체적인 용역과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의료기술시험훈련원의 기능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험입니다. 지금까지는 의사라든지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학 등등에 의료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국시원에서 페이퍼 테스트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서 실기 테스트를 해야만 의료인 자격증이 나옵니다. 현재는 6개 분야 업종만 되어 있고 한데 향후에는 35개 의료인 전 분야에 확대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이 기관에 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기관의 주요 목적은 교육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과대학이 있으니까 교육훈련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인들은 사실 새로운 제약, 기술, 의료기기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항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수해야 될 의무적인 시간이 지금 할당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은 몇 시간, 간호사들은 몇 시간, 그래 있기 때문에 거기 소위 말하는 보수교육에 이 기관을 많이 활용하게 된다면 많은 의료인들이 이 훈련원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서울 지역에 있는 많은 의료인들이 여기까지 교육을, 훈련을 받으러 오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더 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의무사항으로 교육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에서도 당연히 여기 와서.

의무교육 대상기관이 몇 군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관만 반드시 의무교육 대상기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까?

예. 지금 협회 차원에서 하는 그런 교육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호사협회라든지 의사협회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곳처럼 국가적으로 좋은 시설과 관련된 장비를 갖추고 있는 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좋은 시설로 해서 운영하게 되면 이 기능을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강제규정이라고 해서 뭔가 제도화시키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지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기관을 소위 말하는 국시원이라는 데 맡기는 이유가 국시원이 복지부 산하에 공공기관으로 현재 시험을 관장하는 기관이고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시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인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울러서 249페이지 K-medical센터, 사업 목적에 보면 외국 의료인 통합 연수센터 건립, 이래서 네트워크 구축해서 국외 환자 유치 및 관련 의료시스템 활성화, 상당히 좋은 기관입니다. 이렇게 보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렸습니다마는 대구에도 유명한 종합기관이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의료진보다 우수한 실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만이 활성화된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구시하고 어떠한 연관 관계로 해서 이분들이 우수한 인력,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K-medical센터는 지금 현재 한국에 연수를 받으러 오는 외국 의료인들이 전국적으로 본다면 꽤 많은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경로로, 어떻게 연수받고 있는지 이거를 국가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통합하는 그런 기관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기획을 해서 이 K-medical센터라는 이름으로 복지부 산하에 두고 이곳에서 우리나라 전체 외국 의료인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고 훈련도 하고 그리고 각 병원에 파견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자고 해서 이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의사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경대다, 서울대에서 파견 나와서 실기도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배우고 구체적인 심화과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각각의 병원으로 파견도 시켜서 심화교육 과정을 밟을 예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울러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 한약제제 현대화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 관내의 제약회사 중에 한방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 통계에 따르면 한 50여 개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내에?

예. 크고 작은 데 합쳐서.

한방을 전문하는.

예. 기업입니다.

생산하는 회사가 50여 곳이 있다고요?

예.

그러면 거기 명단을 좀 주시고.

예.

2012년부터 계속 투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재정을 투입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났는지 그런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부탁드리느냐 하면 국내에 제약 쪽에 생산되는 한방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여기 사업 내용에 있는 대로 엑기스화, 정제·과립화, 캡슐화, 기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제품으로 생산한다는 측면으로 해서 제약산업 회사에 재정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 사업은 기존에 한약이 주로 한의원에서 가루 등으로 조제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복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립제라든지 캡슐제라든지 알약 같은 정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개발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제약기업은 물론이고 특히, 한의원에서 많은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데가 있다 하는 말씀도 맞지만 그러나 기존에 있는 것은 사실 한방에서 보면 극히 일부분만 대형기업들이 그런 제형을 개선해서 과립화 혹은 정제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아직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한방에서는 정제·과립화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형 개발을 통해서 특히, 한의원에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지요?

예.

이 약품제조는 생산되는 공장 아니고는 제조를 과립형이라든지 이런 제형으로 생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생산했는 제품을 한의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A타입에 있던 이런 제형을 우리 한약진흥재단에서 만들어가지고 생산이 허용되는 GMP시설을 가진 제조시설에서 이런 시설을 해서 한의원에서 그런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요구했던 명단 제대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319페이지,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지요?

예.

본 위원도 올해 중국의 경제와 관련해서 연수를 가서 중국에는 벌써 전기이륜차를 도입해가지고 대기질 관계, 아주 고급된 그러한 정책으로 해서 많이 보급되어 있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했는 그런 입장인데, 대구시도 이 사업을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 대기질 개선하는 측면에서 빨리 했어야 했는데 이것은 좀 늦은 감이 있고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연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냐, 그게 관건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당 250만원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기이륜차의 종류가 몇 종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아마 이것은 cc급으로 나오지요?

아닙니다. 전기자동차나 전기이륜차는 cc급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일반 배기량 내연기관은 cc급이 되는데 전기차든, 이륜차든 상용차든, 자동차는 cc급은 아니고 거기에 배터리라든지 그런 어떤 걸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 기능별로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종류가 몇 가지로 시중에 공급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뭐냐 하면 획일적으로 ‘대당 250만원 지원한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격이 몇 종류로, 여러 가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본부장님, 가격이 몇 종류로 해서 보급되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 할 것 같으면 좀 고가제품도 있을 거고 저가제품도 분명히 있는데 획일적으로 ‘250만원 지원한다.’ 이것은 정책이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승인된, 그러니까 전기이륜차든지 전기자동차든지 모든 자동차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7여 종의 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슬러가 오더라도 테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급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현재 보조대상이 세 가지 종류로 보조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해 주시죠. 세 가지를 분류해서.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그린모빌리티에서 생산되는 전기이륜차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타지에서 생산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기업인 그린모빌리티에서 발렌시아라는 브랜드로 판매되는 데가 있고.

이게 그러면 이륜차는 대당 판매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380만원 정도 선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타 두 종류는요?

가격은 380만원 정도로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하다. 그래서 대당 250만원 지원을 한다.

예.

그런데 앞으로 전기이륜차가 활성화되고 하면 세 종류뿐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생산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380만원 같으면 대형 오토바이다, 이렇게 보고 진짜 그야말로 여기에 민간 보급, 요식업 등에서 396대 보급하겠다. 이렇게 지원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형화된 이륜차가 분명히 출시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대당 얼마 할 것이 아니고 ‘가격대 대비해서 몇 프로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250만원에는 정부보조, 국고보조가 한 125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지원대상 이륜차는 환경부에서 보급대상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정을 할 때 어떤 정부보조의 금액을 지정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더 소형 이륜차가 나와서 그게 지정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보조는 조금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7년도에도 대구뷰티엑스포 개최 지원에 4억5,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다. 그지요?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뷰티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지역의 뷰티산업 종사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뷰티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참여를 안 하고 있다. 참여를 못 하고 있다. 일부가 주도해가지고 엑스포를 하고 있는데 일부가 하더라도 성과가 아주 높으면 일부 한 사람이 하든 두 사람이 하든 상관이 없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계측적인 무슨 큰 성과가 있습니까? 계측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큰 성과가.

예. 지금 저희들 뷰티엑스포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피부, 미용, 네일 등의 어떤 서비스업종과 그리고 관련된 제조업업종 등 복잡한 여러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봤을 때 뷰티엑스포에 참여가 조금 미비한 그런 분야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뷰티엑스포가 나름대로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은 일단 올해 개최된 뷰티엑스포와 작년을 좀 비교해 보면 가장 중요한 참여기업의 규모가 140~160개사로 많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서 해외 업체와의 수출 상담 및 계약실적도 한 250% 증가되었고, 관련된 해외 참관객, 이 해외 참관객이 사실상 바이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도 300명에서 올해는 609명 정도 증가된, 나름대로 발전된 실적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득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보이는 뷰티에 대해서 전부 신경을 많이 쓰는데 꼭 그 성과를 해외 바이어 이런 데 성과를 찾지 말고 내수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우리 시민들이 뷰티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참여를 한다면 대구의 내수산업도 상당히 발전할 수 있으리라, 하여간 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시 정부에서 아이디어를 좀 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이 뷰티엑스포는 하나의 행사기 때문에 행사는 행사대로 하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뷰티 관련된 각종 제품을 체험하고 서비스받고, 교육받고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어떤 클러스터를 시내 중심으로 해볼 것을 계획해서 이것 국가사업화를 내년도에 좀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산업 육성·지원 이래가지고 4억5,000만원이 되어 있고 글로벌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 이래서 1억6,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해가지고 22억원 되어 있는데 대충 설명서 보니까 전부 외국인 환자, 구분이 좀 명확하지 못하다. 전부 말이 좋아가지고 해외 의료환자 해가지고 이게 대충 비슷하게 쓰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단 의료관광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예를 들면 의료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어떤 통역 지원이라든지 일부 교통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병원들과 해외의 시장을 나갔을 때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철저하게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게 되고, 처음에 말씀하신 병원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병원의 서비스라든지 의료의 질 향상이라든지 그리고 병원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동IRB라든지 병원 세탁물이라든지 병원 산업에 국한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관광마케팅 지원에 22억원, 2016년 해외환자가 1만6,148명이 유치되어서 추정 진료수입이 248억원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5년도는 해외환자가 161억원, 올해는 248억원, 연말까지 가면 한 300억원 되겠는데 300억원 되면 여기 대부분 관광객 유치했는 병원은 상당한 이익을 올렸는 걸로 보이는데 가시적인 보고서 한번 받아보지요?

예.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각 병원의 의료관광객에 대한 보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 저한테 한번 보내주고, 그 보고를 받았으면 수익이 났는 데는 그에 상응하는 시설투자라든지 서비스투자를 더 하도록 피드백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냥 계속 시에서 지원만 하고 있으면 나중에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

제가 말하는 병원산업 육성에도 보니 해외 의료봉사, 메디시티 대구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병원에 비슷하게 쪼개 줄 것이 아니고 서비스가 좋고 잘하는 병원에 과감하게 지원하고 시에서 보기에 시원찮다 싶으면 이런 자금을 끊어야 되지요.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1년을 너희들 보니 노사 분규가 몇 번이다. 그리고 또 환자들의 불평불만이 들어왔고 의료사고 딱 정해가지고 그런 병원은 과감하게 끊어라. 끊고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지 늘 똑같이 비슷하게 해가, 어떤 병원은 내 어디 가가지고 후진국이라고 합니까, 개발도상국에 가서 의료봉사나 하고, 그 돈 가지고 다 의료봉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의료봉사하는 것은 자체 자금으로 하고 우리가 주는 병원산업 육성은 본인들 병원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지금 그래 하는 곳 많지요? ‘해외 의료봉사’ 하면서 이 돈 가지고 틀림없이 쓴다고, 거기 다 쓰고 말아, 이거 조사 한번 해보이소.

예. 일부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의료봉사를 나갔을 때 본인이나 해당 기관들이 사실은 많은 부분을 감당을 하고 저희들은 일부 지원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그런 병원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저희가 지금 현재도 보면 서비스 평가를 해서 메디시티의 대상 병원을 지정합니다마는 거기에 과감한 인센티브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병원의 차별화를 유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시간을 줄여가지고 실행부터 먼저 하십시오.

예.

그리고 불평불만을 너무 신경쓰지 말고, 글로벌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 이게 아까 똑같은 내용이 매나 대구 의료관광, 메디시티, 선도의료기술 홍보, 이 비용이나 아까 22억원하고 똑같다는 이 말이라. 목차만 나눠가지고, 구분해서 쓰고 있는가? 하여튼 그 세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구분해서 예산에 집행되는지를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매일신문에 크게 났던데 보니까, 비예산사업인데 ‘테크노폴리스 연료전지 발전 내년 상반기 착공’ 한전, 기타 기업체가 컨소시엄해가지고, 이거 예산이 3,700억원이던데 내년 상반기에 60MW 착공한다고, 비예산사업이라고 우리가 민간투자라고 방심하면 뒤에 더 큰 예산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압니까? 말씀해 보이소.

민간사업이 사실은 예산이 더 추가된다는 것은 MRG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이런 경우에 되는 거고 이 사업의 내용은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한전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3년 전에 한전하고 MOU도 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연료전지를 주축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우리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보급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한전하고 MOU를 했습니다마는 잘 진전이 안 된 것은 연료전지를 조금 생산하는 기업이 지금 현재 포스코파워인데 포스코파워가 최근에 포스코 전체 구조조정 차원에서 생산이 조금 부족해서 아직까지 미진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급물살을 타서 한전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이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저희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서 관련된 기업, 그리고 개인은 에너지에 대한 혜택과 아울러서 관련된 산업 육성에도 나름대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 내에 기업하는 사람이라든지 우리 개인으로 사는 사람의 전기요금 부담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영향이 없다?

상대적으로 조금 도움은 받게 됩니다.

오히려 전기요금이 낮아집니까?

예.

낮아지면 대단히 괜찮은 사업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신원섭 위원님께서 이륜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예산서, 사업계획서를 보면 어떤 사업, 어떤 사업 이륜차의 종류에 대한 목을 박아 놓으면 질의를 안 할 텐데,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종류가 세 가지라고 하셨는데 세 가지 다 380만원 이륜차에 지급이 되는데 25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개인 돈 130만원만 보태면 됩니까?

예.

보태면 되는데 물론 이러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전기차로 인한 예산이 미래자동차 선도기술개발 지원사업까지 하면 100억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물론 전기자동차 보급, 이륜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 사업을 편성하면서 보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설명들이 상세하게 쓰여 있으면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이륜차는 물론 이것도 또한 선착순, 순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형편에 따라서 이것을 지급합니까, 어떤 순위로 됩니까?

이것도 전기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일단 대원칙은 선착순으로 보급하게 됩니다.

선착순?

예.

무조건 그냥 선착순으로 한다?

예.

이러한 계획들을 세울 때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신원섭 위원이 질의하실 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들을 편성할 때에는 정말 어떤 부분들에 어떤 이륜차가, 아까 cc라고 했는데 cc는 아니고 배터리 같으면 배터리 와트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륜차를 구입을 합니까? 보통 오토바이 같으면 250cc, 몇 cc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몇 cc가 아니고 그다음에 배터리 같으면 배터리는 용어로 뭐라고 씁니까?

예. 이것은 내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cc는 아니고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KW 기준으로 쓰게 됩니다.

KW기준에 그러면 KW에 따라서 몇 cc까지, 몇 킬로까지 달릴 수 있다. 이런 것도 설명을 충분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한 번도 사용해 보지도 않고 그냥 설명만 그렇게 구먹구구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개발지원 사업 20억원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 미래형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예. 잠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미래자동차로 하고 올해 미래형자동차과도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지역에 미래형자동차 관련된 기업과 기반 인프라가 조금 약해서 관련된 기업 육성을 빨리 좀 서두르자 해서, 이 기술 개발을 위해서 작년에 40억원을 우리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시비로 편성하게 되는 이유는 일단 우리 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 관련된 초기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사업은 저희 본부는 원칙적으로 국가사업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수시로 작은 기업 혹은 작은 요구가 왔을 때는 저희가 조금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걸 마중물로 해서 더 큰 어떤 국비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저희들 올해 르노 1톤 전기상용차를 대구에서 생산하고 디아이씨라는 기업이 대구에 유치되는 등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기업 자동차회사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연구과제를 연구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인데 사실 자동차 업체는 연구개발을 안 해줘도 연구는 그분들이 더 많이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지역에 작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과제들을,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연구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전액 시 사업으로 하게 된, 돈이 요즘 예산 편성하는 데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20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지역의 영세민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지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자동차가 전기자동차 혹은 자율자동차로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앞으로 향후 몇 년 간만 지원이 되면 될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소기업도 물론 지원 대상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유치라든지 특히, 지역의 기업들이 전기자동차 등에 어떤 부품 개발을 하고 싶어도, 기술이 있어도 못 하는 큰 기업이나 어떤 소기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가 신속하게 지원을 하기 위한 용도로 시비가 편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기업체는 본인들이 개발을 사실 우리가 예산을 편성 안 해줘도 본인들이 연구를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추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비가 1억원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들을 사업목적과 사업근거, 사업개요를 보면 홍보 등, 꼭 홍보하는데 이 홍보를 전기자동차만 홍보할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하려면 전기이륜차 모든 가스충전소 이런 것들을 함께 각종 행사에 넣어서 홍보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홍보예산으로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륜차, 충전기 보급 확대 등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전기차의 날 선포식, 전기차의 날은 언제 날 잡으시기로 했는지. 전기자동차의 날.

지금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7월 11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우리 조례가.

전기차 선포식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는 사실 이런 것을 지정해 놓고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대구시민의 날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모르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정을, 대구에서 대구시민의 날, 대구농어민의 날, 이렇게 많이 지정해 놓고도 본부장님도 날짜를 모르시는데 일반 시민들이 전기자동차의 날, 이렇게 정해 놓는다고 해서, 몇월 며칠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서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도 우리 본부장 정도 되면 대구시민의 날 그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이렇게 앞으로 전기자동차의 날 선포식 날짜를 할 텐데 제가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에는 세미나 개최, 선포식 하는데, 세미나 개최하는 데 금액은 예산이 얼마나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1억원 한도 내에서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쓰리라고 보는데 그런 예산들은 낭비성의 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것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은 사실 계속적으로 쓸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초기 보급을 위해서 향후 몇 년 정도 시민홍보라든지, 사실 전기차의 날로 이렇게 한 것은 이때 의미 있는 행사라든지 이걸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이벤트성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시민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예산들은 물론 예산이 얼마 들어가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4개의 항목을 포함해서 금액은 1억원이지만 홍보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해가지고, 오후에 사정이 있는 모양인데.

결말이 얼마나 걸리노, 30분 내에 끝나면 계속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