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배창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탁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영탁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배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법이 2015년 1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6조 지역진로교육센터, 제17조 지역진로교육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진로의식 함양과 진로준비태도를 증진시키고,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개척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진로교육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창규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진로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진로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 및 지역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진로교육협의회의 설치·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운영 중이며 조례 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2011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진로진학지원센터를 기 구축하여 운영 중이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를 2015년 구축하여 시교육청의 진로진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만, 진로교육의 개인적·사회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미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진로교육 협력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학생들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발전시켜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타 시·도에서는 벌써 시행되고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타 시·도도 보면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경상북도가 지난달 11월 23일날 제정이 됐고 타 시·도도 거의 올해 후반기에 많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11개 시·도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러면 1년 전이나 2년 전에 이게 제정된 시·도는 없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그게 법이 2015년 12월 23일날, 작년 12월 23날 제정됐습니다. 시행되어가지고.
최재훈위원
이거에 대한, 타 시·도의 이 센터와 협의회 구성에 따른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건 아직 나와 있는 게 없겠네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아직 없습니다. 거의 타 시·도도 우리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주로 올해 후반기에, 거의 지금 9월달 이후에 다 제정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보니까, 지금 1년에 경비가 총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됩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 교육부 특교를 1억5,000만원 받았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1억5,000만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진로진학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운영해 왔기 때문에 지금 따로 경비가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럼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거랑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센터와 협의회를 구성한 거랑 차이가 뭡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지금 이제.
최재훈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협의회와 센터를 만들 경우에 지금까지 우리 센터에서 해왔던 거랑 이 조례안이 특별히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작년에 진로교육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최재훈위원
법에 따라서 하는 거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법에 따라서 아마, 거기에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첨부했습니다.
최재훈위원
우리 국장님, 지금까지 이 센터를 운영해 봤을 때 센터에서 학생들 또는 학교의 진로에 있어서 도움이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여기.
최재훈위원
가장 큰 도움이 됐던 부분이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이 진로진학지원센터를 함으로써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 진로를 정할지 또는 앞으로 단계별로 어떻게 진학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계획을 여기에서 다 수립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재훈위원
여기 협의회 회의를 보니까 연 1회 이상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것은 진로교육협의회고,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로진학지원센터.
최재훈위원
센터는 그렇고, 협의회는 뭡니까? 그러면 협의회는 그냥.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협의회는 아마.
최재훈위원
어떤 고문.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우리가 진로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이제 거기에다가.
최재훈위원
자문기관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자문기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최재훈위원
이 자문기관 역할을 하는데 위촉직 위원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왜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본래 그 법이 제정될 때 각 공공기관하고 그다음에 지자체나 이런 데 협조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진로진학을 할 때 각 지자체도, 지금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서구나 이런 데도 보면 진학센터를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 지자체와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그 학생들을 진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재훈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게 행정적인 역할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럴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협의회나 센터가 정말 진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센터나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구성부터도 진로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최재훈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재훈위원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어느 분이 들어가십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하고 담당과장이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담당국장님.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제가.
길영
최길영위원
교육국장님이 들어가세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저하고 중등교육과장이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까지는 진로교육에 대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했는 일이 없었어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지금까지는 따로, 그런 모임은 아니지만 진로교육센터 안에 여러 가지 지원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법이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협의회라는 이런 명칭으로는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 협의회를 구성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아무래도 지자체하고 공공기관도 여러 기관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런 진로교육은 사실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도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기관에서 예산 지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원을 협조해 주면 학생들이 진로교육을 하는 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면 필요에 따라서 협의회, 또 운영위원회, 각종 위원회 구성이 많이 되잖아요. 형식적인 기구에 지나지 않는 형태들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진로교육협의회 자체도 또 형식적으로 이렇게 구성되고 또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있으나 마나 한 기구로 전락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쪽으로 잘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우리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 그래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 시하고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수시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협조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시하고 그다음에 각 구·군하고 같이 협조를 많이 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어떤 쪽에 진학하면 좋을지 그런 거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선정에서부터 교육협의회 운영까지 신경을 많이 써서 하여튼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운영은 1년에 한 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지금 오늘 조례안이 곧 통과되면 내년 2월달에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구성해서 바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1년 동안에 계획을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실시하고 그다음에 실제 했는 그걸 가지고 중간중간에 또 한 번씩 협의회를 해서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너무 잦은 회의는 또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인터벌이 너무 긴 회의는 실효성이 또 떨어지거든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적당하게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아마 전문가들로 협의회가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협의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좋은 전문지식을 우리 학생들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조금 전에 우리 최재훈 위원님께서 몇 가지 여쭈어보셨는데 지금 진로진학지원센터는 기 하고 있잖아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2011년에 저희들이 특교를 받아서 운영해 왔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지원청에서도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또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데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하고 업무분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센터를 설립하려고 예상하고 있는 진로진학지원센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지금 저희들 4개 지역교육청의 진로진학센터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진로진학지원센터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초·중뿐만 아니고 고등학생 포함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진로진학정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각 입시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까지 조례가 없을 적에는 그런 역할을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해왔습니다. 해왔지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 23일날 법으로 진로교육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으로 이거를 뒷받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2011년도부터 우리 진로진학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구체적인 기능은 어떤 겁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여기 안에 각 여러 가지 여러 전문가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로진학정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학생부종합전형 중심으로 입시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가 바뀌는 것을 저희들이 빨리 정책을 수립해서 우리가 각 학교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 조례를 설치 안 해도 기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조례를 안 해도 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확실히 해야 되고, 진학지원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데 만약에 지금 조례 제정해서 진로진학지원센터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면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필요합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것은 별도로 충원 안 하고, 저희들이 이것 말고 지금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도 아마 발표가 됐는데 저희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을 대비해서 대학지원팀을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좀 더 활성화시킬 그런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특별히 인력 지원은 필요 없네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현재 하고 있는 그 인력을 활용하겠다, 이 말씀인데.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이루어지면 지금 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하고 업무가 분장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 업무는 전부 다 없어지고 여기에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해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아닙니다.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대로, 예를 들면 이게 진로진학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유학기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의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초·중학교 상대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초·중·고 전체 총괄해서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원청에서는 초·중을 하고.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진학지원센터에서는 고등학교까지 해서.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렇지요.
길영
최길영위원
전체를 이렇게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초·중의 정책까지도 다 여기에서 수립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도 비슷한 업무들은 좀 나눠서 하면 효율성을 더 기할 것 아닙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방법을 어떤 쪽으로, 그러면 업무 분장계획은 좀 수립하고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그것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 총괄은 여기에서 하지만 그래도 초·중의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초·중을 대상으로 전체 방향에 맞추어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제가 묻는 질문은 지금 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진학지원에 대한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하고.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번에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좀 수립해 봤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그것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는 이 범위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자들 연수도 시켜야 되지만 진로교육에 관계되는 이쪽 진로센터에서는 수시나 정시 이런 것 대비해서 여러 가지 고등학교 업무를 많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진로진학지원센터들이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이런 부서들하고 중복되어서 불편한, 여러 가지 시간적인 그런 중복을 피해가고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학생부종합전형 있지 않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배창규위원장
이게 대입으로 바뀌면, 학생부종합전형의 큰 틀은 있는데 안의 내용은 어떤 부분이 점수에 중점적으로 들어가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학생부종합전형이요?
배창규위원장
예.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실제로 학생부종합전형은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요즘은 학교프로파일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학교 나름대로의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정책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각 대학교에 입학사정관이 있는데 입학사정관들이 어떤 학생이 원서를 쓰면 그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또는 어떤 교육활동을 하는지 이 학교프로파일을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그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그 학생의 추천서나 그다음에 그 학교의 생활기록부를 보고 그 학생이 학교프로파일, 학교에서 교육활동하는 것을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지 그거를 점검해서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에서 활동했는 것을 평가하는 그런 게 종합전형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학생부종합전형 자체가 내신은 아니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내신은 아닙니다.
배창규위원장
내신은 아니고 봉사활동이라든지 어떤 학교마다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매뉴얼 자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특정 학생들의 활동이나 사실 이런 게 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또 정보라든지 또 어떤 걸 채워넣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똑같이 학생부전형이라고 해가지고 한 반에 학생 24명에게 봉사활동을 다 기입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활동을 다 잘한다고 기입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배창규위원장
그러면 또 이런 부분의 평가기준이,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교장의 어떤 판단기준이 좀 균등하게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배창규위원장
이런 부분에도 좀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각 학교에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실제 대학교에서 보는 것은 뭐냐 하면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에 학교활동을 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학생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는 공부를 했으면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점검하는 것이 학생부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교육.
배창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충분히 그게 말로써는 좋은 이야기인데 다 좋은 이야기를 넣어봐야 그 선별에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배창규위원장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공교육이 살 수 있도록 학생부종합전형 이걸 이용해가지고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이 뭐 잠을 잔다든지 학습에 좀 불이익을 주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배창규위원장
그런 건 정확하게 불이익도 주고, 상만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매뉴얼 자체를 만들어서 그래야지 공교육이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선생님하고 학생들 간에 어떤 신뢰성도 있을 수가 있고. 객관적인 입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탁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해 주시는 배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은 2014년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이전에 따라 2015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설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 산을 이용한 수련활동 및 위기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교육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원 이후 시설의 관리·운영,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근거인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완비하여 운영의 근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팔공산수련원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과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팔공산수련원 안전점검 및 이용자의 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팔공산수련원의 사용대상, 사용허가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사용료의 징수, 면제, 반환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검토의견 중 10페이지의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산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팔공산수련원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팔공산수련원이 개원한 이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학생들의 수련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향후 행정기관 설립 시 개원시기에 맞추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해양수련원과 낙동강수련원이 현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 중 시설사용료를 제외하고는 수련원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과 수련원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향후 수련원 관리·운영 통합 조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위원
배재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낙동강하고 해양수련원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팔공산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4년 9월 1일날 연수원이 이전됐습니다. 이전하면서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계속 해왔고 실제로 시설이 완료된 것은 올해 2월달 정도에 시설이 완료되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4월 19일날 개원식이 거행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올 2월달에 시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올 2월 정도경에 조례가 제정돼야 되는데 지금 조례 제정이 조금 늦었는 건.
배재훈위원
그 늦었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리모델링이 2월달에 끝나는 건 미리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배재훈위원
예산도 다 집행되고요. 그러면 4월달에 개원식을 하고 그전에도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회의할 수 있는 기간이 많았는데 지금 이 11월 말인데 이때까지 연기된 이유가 뭡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조례 제정이 좀 늦게 돼서 그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재훈위원
입법예고를 지금 보통 얼마 하게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국장님.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자치법규는 20일 정도.
배재훈위원
예. 20일입니다. 입법예고를 하지 않으려면 다섯 가지가 있고요. 거기 제외하고는 다 20일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배재훈위원
맞습니까? 이번에 조례안 입법예고 얼마 하셨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3일 정도 했습니다.
배재훈위원
4일인데 실제 이틀입니다, 이틀.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배재훈위원
목, 금. 토·일요일을 빼면 실제 이틀인데요. 왜 이렇게 짧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법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래서 아마.
배재훈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제43조에 예고기간이 나와 있는데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담당부서에서 아마 법무팀에 자문을 구하긴 했는데, 보통 보면 한 1주일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 내로 이것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배재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 2월달에 리모델링이 끝났고요. 4월 19일날 개원식을 했는데 지금이 11월달이거든요. 지금이 한 4월 30일이다, 5월 초다, 이러면 이 입법예고를 이렇게 짧게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만 지금이 11월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재훈위원
하여튼 입법예고를 이렇게 법에서 정해 놓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배재훈위원
시민들이 충분히 보고, 토론도 충분히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사람은 이견도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예고를 이렇게 날짜로 20일에서 40일로 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입법예고를 최대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배재훈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국가나 공공기관이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제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겠지요? 국장님.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최재훈위원
지금 제가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그동안 그러면 사용료,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금을 받아왔었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그것은 자체규정으로 지금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여기에서 이 수련원에 대한 이용료는 학생들에게도 받는 겁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학생들에게는 1인당 2,000원 정도 받습니다.
최재훈위원
이게 계속 무료가 아니었어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최재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아무 근거도 없이 계속 사용료를 받아왔단 말입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자체규정에, 내부규정에 의해서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어떤 내부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러니까 팔공산수련원 내부규정으로.
최재훈위원
그 내부규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수련원의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게 조례나 우리가 그거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 수련원 자체의 규정 아닙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최재훈위원
이게 대외적으로 대시민, 대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체규정에 의해서 지금 이전까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재훈위원
아니, 그런데 비용 청구하는 근거도 없이 왜 이 수련원이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건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닐 텐데 뭐 어떤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아마 그 조례안, 그게 시설이 리모델링되면서 아마.
최재훈위원
시간이 한참.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주무부서인 팔공산수련원하고 그다음에 팔공산수련원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생활문화과하고 협조가 아마 잘 안 됐는 것 같습니다.
최재훈위원
협조가 잘 안 됐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최재훈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팔공산수련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낙동강, 해양수련원 모두 다 공히 조례안을 제정해서 사용료를 거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법적 미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명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이 개관한 지가 언제입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팔공산.
길영
최길영위원
개관된 지가.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80년대.
길영
최길영위원
리모델링 지금 하고.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80년대 초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80년대 초에 개장됐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80년대 초부터 리모델링 들어가기 전까지 시간이 상당히 길고 또 수련원 역할을 했지요? 그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학생들한테 이제 사용료 징수도 하고.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때는 아마 이런 시설이 아니고 전부 다 야영이기 때문에 그때는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이 생활관이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생활관이 있기 전까지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렇지요. 무료로 사용했지요.
길영
최길영위원
사용료 징수도 없고.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없었지요.
길영
최길영위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최재훈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례에 준해서 내부규정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조례도 없는데 내부규정을 정해서 이렇게 운영규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특히 우리 배재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입법예고 기간을 충분히 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것 지금도 이렇게 기 늦었는데, 입법기간을 그렇게 며칠, 이틀 정도, 뭐 3일 정도 이렇게 하고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충분하게 그 기간을 전부 다 줘서, 혹시라도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우리 시민들이나 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것들도 아주 잘못됐다고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반드시 꼭 이행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국장님, 제가 교육위를 온 지 얼마 안 돼서 의문이 들어서 그런데 학생들에게 숙박비를 받는 이유가 뭐지요? 저는 지금까지 수련원 시설사용료와 관련해서 학생들은, 뭐 2,000원이 큰돈은 아니겠지만 지금 수련원들에 저희가 배정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학생들한테까지 이렇게 돈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아마 이제.
최재훈위원
개인적으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학생당 얼마 해서 받는 겁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이것은 따로 특별하게 받는 그런 것보다도 학생들 급식비 수준으로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래 지금 보면 시설이 생활관하고 본관 강당, 소강당 이렇게 많은데 나머지는 전부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고 학생들.
최재훈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무료인데. 그러니까 이 2,000원은 왜 받는 거지요? 지금 팔공산수련원을 학생들이 1년에 몇 명 이용합니까? 학생이 수련원을 1년에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여기에서 방금 받는 것은 학생들 급식비 택으로 2,000원 받는 겁니다.
최재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팔공산수련원 같은 경우는 1년에 보통 몇 명 이용하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전체 이 생활관은 학생들이 아마 한 1만 명 정도 수련됩니다.
최재훈위원
1만 명이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최재훈위원
그러면 이 숙박비로만 한 20억원 정도, 한 2억원, 얼마입니까? 2,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그 정도 되지요. 그런데 여기는 왜냐하면 학생들이 오면 급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급식을.
최재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급식비를 굳이 받아야 되냐 이 말이지요. 학생들이 원해서 오는 수련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라고 해서 수련하는 건데. 제 요구사항이 너무 과합니까? 2,000만원 이것 꼭 학생들한테 받아야 돼요?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것 제 질의가 좀 그렇습니까?
배창규위원장
아닙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아마 거의 급식비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기 때문에 학생들은 거의 무료 수준으로 됩니다.
최재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3개 수련원 다 이 정도는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학생에 대해서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급식비만 아마 받는 걸로, 사용료나 이런 것보다도 자기가 먹는 급식비는 이제 본인이 부담해야 되니까 그런 수준입니다.
최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위원
제가 잠깐만 하나 추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배재훈위원
검토보고서 9쪽에 보면 학생생활실 숙박비가 2,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식비라고 밑에 따로 돼 있는데 식비는 실비라고 돼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신 취지는 식비로 2,000원을 부과한다, 이런 취지로 주신 거 아닙니까? 혹시 제가 잘못 알았는가요?
배창규위원장
국장님.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배창규위원장
아니면 학교생활문화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발언해도 상관없습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러면 담당부장님이 답변하도록.
배재훈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 주십시오.
배창규위원장
학교생활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김형섭학교생활문화과장
학교생활문화과장 김형섭입니다. 저희들 3개 수련원이 식비를 다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받는 이유는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해도 맨 급식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을 받는 것이지 특별히 더 추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배재훈위원
제 말씀은 아까 전에 과장님 말고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면 식비로 2,000원을 받는다, 이 말씀 주셨지요?
형섭
김형섭학교생활문화과장
예.
배재훈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숙박비에 2,000원이 돼 있어요.
형섭
김형섭학교생활문화과장
숙박비 이거는 특별수련과정에 들어왔을 때 얘기입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면 이것도 2,000원 받고 또 식비도 2,000원 받는다, 이 말씀이십니까?
형섭
김형섭학교생활문화과장
특별수련과정이라고 함은 정규 수련과정 외에.
배재훈위원
외에.
형섭
김형섭학교생활문화과장
토요일, 일요일, 방학 때 특별히 오는 경우에만 학생들에게 숙박비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는 일반수련과정은,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점심을 먹으면 2,000원~3,000원 사이를 내거든요. 그 돈을 수련원에 와서 내는 것이지.
배재훈위원
더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형섭
김형섭학교생활문화과장
그 외에 특별히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숙박비에 2,000원이 또 돼 있기에.
형섭
김형섭학교생활문화과장
예. 그건 특별수련과정입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이 자료에 전혀 안 적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형섭
김형섭학교생활문화과장
예. 일반수련과정은 숙박비를 내지 않습니다.
배재훈위원
내지 않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형섭
김형섭학교생활문화과장
예.
배창규위원장
그러면 특별수련과정은 어떤 식으로 해서 신청해 오지요?
형섭
김형섭학교생활문화과장
특별수련과정은 학급단위로 따로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단위로 올 수도 있고요.
배창규위원장
그거는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말이네요.
형섭
김형섭학교생활문화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선택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형섭
김형섭학교생활문화과장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희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행정국장 정희준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배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중복·불일치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명 변경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명을 대구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제2조 및 제3조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심의요청 및 심의기간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수당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창규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검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계약법령의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의 잦은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 동 조례를 매번 개정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만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 2015년 12월 9일자로 일부 개정된 동 조례를 불과 11개월 만에 전부 개정하려는 것인바 당초 조례 개정 시 지방계약법령의 개정을 감안하여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검토가 미흡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향후 조례 개정 시에는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공정한 계약의 체결과 집행을 저해하는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로 각급기관과 학교의 각종 계약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위원
국장님,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의 주된 안건이 부정당업체로 이렇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제재입니다.
윤석준위원
부정당업체를 이렇게 제재하는 절차하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기준은 지금 법상에 다 정의 돼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데 계약 제한사유에 따라서 5개월 이상, 2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여러 가지 안건마다 좀 다릅니다. 최고 2년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그러면 여기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급식 관련해서 부정당업체가 지속적으로 좀 발생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사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국장님, 아시다시피 식재료 여러 가지 입찰문제도 많이 불거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윤석준위원
이런 부분이 자꾸 얼마 전, 어제 보도에도 보니까 식중독 이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우리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먹거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먹거리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또 당연히 근절돼야 될 것 같은데, 급식 식재료업체들 부정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근절시킬 방법이 없으신가요?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재훈 위원님이 이야기했었던 용역업체도 여성기업 해갖고 가상적으로 그동안 남편 명의로 하다가 부인 명의로 하고, 이 부정당업체가 되면 또 명의만 바꾸면 되는, 그런 법을 또 악용할 소지도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뭔가 좀 제재를 가할 때 확실하게 발을 못 붙일 수 있는 그런 제재방법이 없을런가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도 좋겠는데 법상 지정돼 있는 것을 우리가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시민들 전체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들도 급식사고라든지 날 때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사정상으로 진짜로 제재가 문제가 아니라 제재하기 전에 좀 올바른 급식 제공이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석준위원
하여튼 어쨌거나 그런 여러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대구교육청에서는 급식 식재료라든지 이런 게 다시 발생 안 되도록 엄중 처벌한다, 행정적으로 그렇게 처벌한다는 여러 가지 홍보도 좀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유치원까지 급식의 질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이 문제 제재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가 행정조치나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활동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디까지 이분들이 심의합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저희들이 할 때 부정당업체 제재기한을 거기에서 다 심의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불법이 일어나는 업체만 제재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소집됩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법상에 부정당업체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돼 있거든요.
길영
최길영위원
범위가 부정이 적발되었을 적에 이분들을 벌주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개최현황을 보면 똑같은 불법들이 이렇게 자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제재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급식 관련 거짓서류를 제출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쪽으로 조치합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영업기간을 몇 개월 제한합니다. 주로 대부분이 계약 미이행이 많고, 방금 말씀하신 거짓서류 같은 이런 상황이 있는데 건마다 다소 제한기한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법상으로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5개월 이상 7개월,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 이런 식으로 사안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안에 정해져 있는 기한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얼마 제재한다는 그런 걸 심의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심의를 하고 법 규정에 따라서 제재를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서류를 엉터리없이 낸다면 이 관련 업체들이 우량기업인지 불량기업인지 이렇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이런 업체들이 있으면 항구적으로 입찰에 참여를 못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그래 이제.
길영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계약해놔 놓고 단가계약도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으면 그렇게 해줘야 되지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도 똑같은 이런 불법행위들이 14, 15, 16. 앞으로 똑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자행될 것으로 보는데 이걸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주로 공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면, 입찰을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데 조달청에서 입찰 참가자 자기가 등록을 합니다. 내가 조달입찰에 참가하겠다는 등록을 하면 그 사람 중에서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입찰대상자가 등록할 때는 모든 서류를 징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고 하는데, 그중에 또 이런 거짓서류가 제출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이런 일이 적게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하여튼 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강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이런 거 급식 관련 부당업체 말고 우리가 학교시설을 바꾼다든지 공사 같은 데는 어느 쪽에서 이렇게 심의합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공사도 맨 저희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매나 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공사에 대한 불법처리도 이 위원회에서 합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공사 부분에서는 불법적인 이런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있습니다. 더러 생깁니다. 보면 2015년 5월달에도 시설공사 체결을 해갖고 공사 이행을 안 해가지고 제재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공사 같은 것도 시설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지요? 특히, 학생들한테는 어떤 것보다 안전을 우선해야 되는데 시설에서 이런 부정당업체들이 발견되면 더더군다나 더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계약 이행 중에는 저희들이 항상 우리 감독관이라든지 가서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하고, 수시로 거의 매일 현장에 나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 같은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규제하는 건 계약을 미이행했거나 이런 사항에서 제재하는 겁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계약심의위원회가 몇 분입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지금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7명입니까? 그러면 이 일곱 분은 각각의 전문성을 다 갖고 있습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7명 중에 교육청 직원이 한 사람 있고, 변호사, 그리고 전문건설협회하고 일반건설협회, 그리고 대학교수, 계약 관련해서 전문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계약심의위원회는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조달청의 관련자도 또 오기 때문에, 조달청하고 우리가 많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거의 건설 같은 것은 건설협회하고 전문건설협회에서 한 분씩 오시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조례 제정도 우리가 상위법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조례 개정시기에 이런 불편부당한 것들은 빨리 체크해서 일괄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조례 제정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조례 제정하고 이런 사례는 앞으로 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이유가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조례에 또 있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상위법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순수하게 상위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해놓은 것만 하다 보니까 조문내용도 적어지고 개정도 이제는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희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행정국장 정희준입니다. 계속해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1일 교명을 변경하는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와 신설되는 고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 3개교, 단설유치원 5개원, 각종학교 1개교를 조례에 추가하고, 2017년 3월 1일 신설되는 단설유치원에 통합되는 병설유치원 8개원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는 마이스터고 전환에 따라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및 학교 신설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아 및 학생 배치를 위한 것으로 비슬고등학교와 유가중학교는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내에 신설하고, 사수중학교는 북구 금호지구 내에 신설합니다. 대구서동초등학교는 달성군 서재지구 내에 신설하고, 대구세현초등학교는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내에 신설하며, 대구포산초등학교는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내에 신설합니다. 대구월배유치원은 인근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신설하고, 대구숙천유치원은 동구 혁신도시지구 내에 신설하며, 대구서동유치원은 달성군 서재지구 내에 신설하는 한편 대구유가유치원과 포산유치원은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내에 신설합니다. 대구예담학교는 구 본리중학교 후적지를 활용하여 일반계고 재학생 중 예·체능계열 진학 희망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예술·체육중점학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창규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1일자 학교 신설 12개교, 학교 폐지 8개교, 교명 변경 1개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20쪽입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학교 12개교를 조례에 추가하고 단설유치원으로 통합되는 병설유치원 8개원을 조례에서 삭제하며, 농업분야의 마이스터고로 운영되는 자연과학고등학교의 교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예담학교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기간이 3개월로 준공 후 개교까지 일정이 촉박하고 공사기간이 날씨에 따른 제약이 많은 동절기임을 감안할 때 공사 추진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감독하여 시공 및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농업마이스터고 기숙사의 경우도 준공이 개교 이후인 4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기숙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업무 추진 시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쪽입니다. 또한, 예담학교의 경우 당초 학생문화센터 부설 교육기관 형태로 운영하던 것을 전국 최초로 예체능 분야 위탁형 각종학교 형태로 설립하려는 것으로 예술·체육분야 진로 희망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사 및 강사를 확보하는 등 설립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8년도부터는 전국 단위 모집을 시행하고 기숙사도 운영할 예정인바 교육부 및 위탁대상 시·도교육청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의와 근거법령 완비 등을 통해 위탁 학생들의 학사 관리, 교사 배치, 예산 집행 등의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위원
배재훈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오는데요. 예담학교 리모델링 관련해서 국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국장님, 이게 정상적인 개교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지난 예산 심의 때도 걱정해 주셨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배재훈위원
리모델링하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개교 전까지 충분히 가능하고 2월 20일 정도 되면 준공예정으로 지금 지난주에 착공을 했습니다.
배재훈위원
예담학교는 전혀 큰 문제없네요? 그지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면 농업마이스터고 이게 시지에 옛날 농고인데요. 그지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배재훈위원
여기에는 보니까 지금 4월 15일날 준공일이 돼 있는데요. 학기는 보통 3월달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면 이 마이스터고는 기숙사가 100%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될 예정입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기숙사가 지금 서류상 4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기숙사동 건물이 4층 건물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1차, 2차로 구분해서 했는데 첫째, 1·2층은 1월 30일자에 일단 준공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올해는 신입생밖에 없기 때문에 1·2층 하면 신입생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4층은 남는 게 내부가 남기 때문에 낮에 애들이 학교에 가고 없으니까 그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1·2층에 살고 3·4층은 계속 공사를 하고. 그지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공사는 낮에 하니까, 기숙사는 밤에 들어가니까.
배재훈위원
애들이 수업 갔을 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배재훈위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네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그리고 그때 되면 남은 공사는 안에 내부도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남기 때문에 소음이 있고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배재훈위원
사실 이 농업마이스터고 관련해서는 제가 선정되는 과정부터요. 제가 이거 밖에 있을 때도 잘 알고 있던 내용인데, 이 예담학교도 그렇고 다른 달성군의 학교를 방문했을 때도 이 공기가 촉박해서, 그거는 사실 교육국장님도 계시고 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개선방법이 전혀 없겠습니까? 저희가 학교 갈 때도 말씀을 드리고 예산할 때도 말씀드리고 올해 또 금일도 말씀을 드리는데.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지금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신설학교의 경비를 2년 차에 줬습니다. 1년 차에는 설계비하고 시설비 일부만 주고 2년 차에는 나머지 전부 다 줬기 때문에 이월도 많고 이렇게 돼가지고 하여튼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건의해가지고 신설학교 경비를 3년 차에 해서 나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계약법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3년 차 하다 보니까 조금은 공기 같은 것이 부족한 게 덜한데, 그래도 항상 보면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 입찰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조례에 들어가는 서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설계단계에서 한 달쯤 늦어져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가지고 요즘도 사람을 많이 채용하도록 해가지고 개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하여튼 예담학교는 리모델링이니까 좀 그런데요. 농업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했는데 위에 공사를 하면 먼지도 많이 날릴 테고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생활에 좀 불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소음, 분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우리 폐지되는 병설유치원, 그리고 신설되는 단설유치원, 달성군에 몇 군데가 지금 있는데, 그때 유가초등학교 통·폐합될 때도 나왔던 문제고 교육청에서 보장해 주는 어떤 조건 중의 하나였는데 지금 폐지되는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러면 새로 신설되는 단설로 다 전학을 가는 겁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니던 유가초등학교와 똑같이 폐지되는 병설유치원 유아들에 대한 통학문제도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 해결해 주십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지금 저희들 병설유치원이 단설로 통합되는 유치원 중에 반경 1km 이상이 되면 통학버스를 다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1km 내외더라도 졸업할 때까지 기존 애들은 태워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은 세워놨습니다.
최재훈위원
그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최재훈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비슬고등학교, 달성 남부권에서 일반계고등학교는 새로 신설되는 이 학교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학교인데 이거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비슬고등학교가 신설되고 여기에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통학문제 이것도 분명히 내년 봄 초 정도에는 불거져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실제로 지금 문제가 현풍, 유가, 구지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고, 논공단지 안의 학생들이 통학하기가 좀 불편해서 일전에 시청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지금 테크노 쪽으로 안 들어가는 버스를 테크노 쪽으로 잠깐 변경해달라고 해놨는데 시청에서도 사실 해보니까, 공문도 보내고 직접 찾아가고 부탁을 했습니다. 애들의 통학에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시내버스 노선 변경도 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해요.
최재훈위원
예. 쉽지 않습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걸리니까. 그래서 최대한 논공지역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이 부분을 혹시 교육청 말고 시나 군하고 협조할 사항은 없어요? 예산 부분이 문제라면 첫 번째로 달성군에 이에 대해서 협조 요청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뭘 말씀?
최재훈위원
통학차량에 대해서.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노선버스를요?
최재훈위원
아니, 노선버스 말고 통학버스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통학버스는, 달성군에서는 지금 이거 외에도 실제로 우리 교육경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학교강당 지을 때마다 다 지원해 주고 학교에 또 개별 학교 교육경비 해가지고 학교별로도 전체적으로 다른 학교 지원하는 것도 많고 해가지고 통학버스는 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하고.
최재훈위원
이 비슬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지금 거의 다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비슬고 애들 말입니까?
최재훈위원
예.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비슬고는 실제 급행4번이 보면.
최재훈위원
아니요. 학생들이 어디 분포되어 있다는, 거주지가 대충 어디라는 걸.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저희들이 대부분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학생 중에 구지, 현풍, 또 유가면 애들이 많고, 논공단지 안에 북동중하고 남동중학교 학생들이 좀 일부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그 애들이 현재는 전부 다 화원까지 나오거든요. 화원까지 나오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비슬고등학교를 일반계고로 한다니까 설문조사할 때는 한 90% 이상이 찬성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비슬고에 갈 학생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에서 화원까지도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재훈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원으로.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지금은 다니는데 가까운 비슬로 안 오려고 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12학급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재훈위원
비슬고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최재훈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학생들이 논공지역에서 얼마만큼 올지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서 이리로 오려고 하는 애들을 73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논공단지 안에 있는 거기에서.
최재훈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학생들이 화원고를 선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비슬고.
최재훈위원
처음엔 90%였는데 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여기에 73명 하는 것은 실제로 추첨배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특성화고등학교 가는 애도 있고 또 성적이 안 돼서 안 된 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신설학교니까 조금 회피하는 그런 현상도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재훈위원
아까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개교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신설 고등학교 통학문제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노선버스는 급행4번하고 간선 655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 가서 하여튼 지금 현풍지역에 고등학교가 처음 생기니까 최대한 학생들을 봐서 좀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고 최대한 빨리.
최재훈위원
좀 더 강력히 요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그거 다시 한 번 우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담학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문화센터 부설 교육기관 형태로 이렇게 운영돼 왔는데 이게 정식학교로 이렇게 설립되는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실제로 각종학교 형태인데 이렇게 지금 학교 부설로 되면 예산 지원을 못 받습니다. 못 받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학교로 설립이 추진돼야지 교사 정원하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종학교로 추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현재 부설 교육기관 형태로 운영할 때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지금은 거기 예담학교 자체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 50명밖에 안 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지금.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안 되고, 예술대학교 지금 거기도 30명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예담학교 설립개요에 보면 앞으로 모집인원을 학급당 25명.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25명.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서 한 450명 정도 이렇게 모집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담학교에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450명이.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아니, 지금 예담학교에 50명 있고 그다음에 대구예술대학교 거기에도 하고 다른 쪽에 위탁하는 것도 해서 지금 한 13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135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450명이 가능합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거는 뭐냐 하면 전일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과후학교도 운영, 전일제 8학급 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방과후에 250명 정도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 개설과정 중에서 체육도 있는데 이 체육은 전문성을 기르는 것 같으면 체육고등학교에 가는 게 안 맞아요? 예담학교에서 체육까지 이렇게 할.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이거는 이제.
길영
최길영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지금은 체육이 돼 있는데 앞으로 하는 것은 체육은 따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고등학교로 이렇게 하고, 지금 하는 전일제 8학급은 실용음악 4학급하고 미술 2학급, 뮤지컬 2학급 이렇게 8학급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 개설과목에 체육을 안 넣어놔야 되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지금은 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길영
최길영위원
앞으로는 체육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게 예담학교라는 것은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설립하는 거 아닙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딱 그 전문성에 맞도록 교육과정도 잘 좀 편성해 주고.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차피 체육은 체육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더 전문성을 기르는 데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체육이 아마 거기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일제는 없고요. 방과후로.
길영
최길영위원
방과후든지.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일반계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이제.
길영
최길영위원
일반계고등학생도 그냥 여기에 뭐 취미 삼아서 오는 게 아니잖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자기가 이제, 이 방과후 하는 것은.
길영
최길영위원
체육 쪽으로 내가 전문성을 길러서 진학하겠다 하는 이런 뜻 아닙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이거 예를 들면.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학생들을 그런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기숙사에 몇 명 정도 학생들을 수용할 인원 규모를 이렇게 선발할 계획입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기숙사는 지금 계획은 80명인데요. 처음에 교육부에서, 이번에 특교를 받아서 운영합니다. 특교를 저희들이 한 48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서 조건이 뭐냐 하면 타 시·도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전국구로 모집해서 하는 걸로 해서 80명 기숙사를 하는데 그중에서 한 50명 정도는 타 시·도 학생들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50명 정도는 타 시·도 학생이고 30명은.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우리 내부의 원거리 학생들.
길영
최길영위원
지역의 학생들을 받는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지금 80명 규모의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걸립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아마 기숙사는 내년, 1년 후인 2018년 3월 1일 개교하는 걸로 되어 있는, 개설하는.
길영
최길영위원
개교하는데 사전에 기숙사가 건립이 돼 있어야 되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기숙사 건립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이게 설계를 해서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기숙사도 지금 저희들이 설계하고 하려고 하면 1년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1년 정도 잡아야 되는데 2017년 말까지 전부 다 완공해 놓고 아이들이 기숙사생활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새집증후군도 좀 없애려고 그러면 또 여유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설계하고. 아니면 금년에 이 예산 편성이 됐어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지금 예담학교 관련 특교 48억원이.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48억원이 내려왔습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48억원 왔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48억원.
길영
최길영위원
48억원으로 지을 수 있습니까? 다 돼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전부 한 7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합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우리 자체 예산을 좀.
길영
최길영위원
자체 예산 편성했었어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아직까지는, 특교가 얼마 전에 왔기 때문에.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돈도 전부 안 마련해 놓고 돈 안 주면 2017년도에 못 지을 건데.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2017년도는 대구학생만 모집합니다. 2018학년도에 이제.
길영
최길영위원
2018학년도부터.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전국 학생이 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대구학생이든지 타지 학생들이든지 간에 기숙사는 2018년부터 수용이 가능하니까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1년 정도 걸리는데 아직까지 예산도 마련 안 되고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기숙사 같은 것은 학생들 건강하고 직결되고 하는 문제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도 가능할지 말지 한데 이런 것도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숙사 증축하는 데 차질 없도록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기숙사에 타 지역 학생들을 50명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예담학교에는 타 지역 학생들도 모집하는데 그러면 학생들 원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타 지역이요?
길영
최길영위원
타 지역 학생들은 이리 오면 원적이 바뀌어버립니까? 아니면 원적이 거기에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이것은 위탁형.
길영
최길영위원
위탁형.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담학교기 때문에 원적은 아마 원래 학교에 적을 두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성적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학사 관리나 이런 게 타 지역 학생들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관리·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초에 타 지역 학생들을 받으려고 하면, 타 지역 교육감님들하고 협의회를 아마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협의회를 해서 각 시·도교육청이 협약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전국 단위 모집인데 실제로는 이 인근의 경북, 경남, 울산, 부산 이런 쪽의 교육감님들하고 MOU를 맺어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학사 관리나 그다음에 학생들 교육과정 운영 이런 것을 협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차피 일반교과과정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해서 그 학생들이 예담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지금 예담학교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떤 쪽으로 잘 운영하겠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이거는 실제로 지금 이런 위탁형 각종학교가 지금 전국에 17개 학교가 있습니다. 17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처럼 음악·미술을 중점으로 해서 하는 각종학교는 대구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 아마 경험이 좀 부족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준비해서 학생의, 특히 이건 인문계 학생들이기 때문에 인문계에 들어왔지만 자기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으로 학생들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사교육비를 많이 좀 경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선 450명 정도 학생을 수용하고 교과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교사 정원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지금 아마 교장선생님, 관리자도 지금 아직 결심이 안 섰는데, 곧 오늘 내일 결심이 서면 이것도 전문가를 공모하든지 아마 지금 생각을, 아직 공모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하여튼 이 예담학교의 교사들은 각 분야에 정말로 전문성이 있어야 이 학생들한테도 전문성을 이렇게 길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서 좋은 분들이 교사로 올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도 위탁형 예담학교를 2년째 운영하고 있거든요. 운영해 본 경험과 그다음에 타 시·도 교육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희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행정국장 정희준입니다. 계속해서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정내용과 적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제정·고시에 따라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창규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및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부담을 줄이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므로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