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차순자 의원 발언

제246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6-11-28

차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규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도원동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당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대구경북연구원의 도원동 도심 부적격시설 주변 정비방향 기초연구에서 제안된 자활지원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토대로 성매매피해자 등이 탈 성매매 후 자활에 필요한 생계 및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은 중구 도원동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중 자활 지원을 희망하는 자를 지원대상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지원사업에서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시설의 설치운영을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내용은 성매매피해자 등이 자활을 목적으로 탈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유지 및 주거 이전,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제8조 지원 및 관리는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 지원 중지 등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조례안은 2004년부터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었지만 현재까지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도원동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해당집결지에 종사하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탈 성매매를 유도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관계법령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에서는 성매매피해자 등에게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지역과 지원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 등 지원내용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도원동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성매매피해자 등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거쳐서 선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실태조사의 방법이 정해져야 하며, 성매매피해자 등이 향후 개인사정 및 변심 등으로 인해 다시 성매매집결지나 성매매 사각지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발방지대책을 확실히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성매매집결지 피해여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산이 4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세부사항을 규정할 규칙을 시급히 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위원

정책관님,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잘 되겠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잘 되어야 됩니다.

도재준위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것을 우리가 좋은 대책을 강구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우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게 잘 될까 하는 걱정이 우선 앞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끝을 내야 되지 어중간하게 반은 가고 반은 남아 있다, 이러면 실효를 못 거두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선은 여기 안 제4조에 보면 ‘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중부경찰서에서 조사 내놓은 사람들 숫자가 쭉 나와 있네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작년도에 업소가 한 35개, 종사자는 11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리 많지도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열심히 하면 가능도 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걸 완전히 해결을 못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남는다. 지금 이 사람들 중에 자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정도는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기본적으로 실태조사를 사전에, 안 그래도 저희들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일을 수행하고 있는 힘내상담소 그분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보니까 사전조사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가이드, 영업주의 어떤 방해,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이 업무를 시행해가면서 어차피 지금도 알알이 그분들이 찾아가면서 상담해서 나오는 인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 한 5명 정도 시설에서 나왔거든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조례안이 제정되고 하면 좀 더 많은 인원이 아마 자기들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으로 먼저 첫발을 내디뎌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적어도 그분들이 수긍할 만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출산 장려한다고 애기 낳으면 지원금 얼마 주고, 애기 달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는 이 사업이 해결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여기 생계유지비하고 주거이전, 직업훈련 등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이거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사전설계가 잘 되어져야 한다고 저희들도 그렇고 중구청도 그렇고 힘내상담소도 그렇게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전설계를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전에 춘천에서 1년간 단편적으로 시행했는 것은 일단 기간을 5개월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개월 갖고는 그 사람들이 사회로 바로 복귀하기가 쉽지 않다 해서 기본적으로 개월수를 10개월로 했습니다. 생계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보다는 조금 더 나은 금액인 한 100만원 정도의 생계비를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직업훈련비는 10개월 동안 1인에 한 30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거이전비는 1인당 700만원 정도 이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기본 생활하는 데는 별 애로사항이 없을 정도로 10개월간 저희들이 일단 보장해 주고자 합니다.

도재준위원

직업훈련비 연 300만원, 그다음에 주거이전비 700만원, 그다음에 생계유지비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매월 100만원씩 10개월.

도재준위원

월 100만원씩을 10개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이 정도면 적지 않은 돈이다,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돈이 일인당 들어가는 돈도 상당히 많네요. 그렇지요? 1년에 300만원, 이거 700만원 해서 1,000만원, 이거 100만원씩이면 10개월에 1,000만원, 2,000만원인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1인당 2,000만원을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한 10명 정도를 일단 우선적으로 목표로 잡고요.

도재준위원

10명 정도?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걱정이 좀 많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시간은 그리 중요하지는 않은데 어떤 노력을 하셔서라도 꼭 해결하겠다 하면 조례 통과 시키고 안 그러면 조례 통과 못 시키겠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 도시정비계획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단속과 또한 같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가 같이 삼각구도를 이루어가면 좀 더 완성도 있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리라 저희들 생각합니다.

도재준위원

정책관님, 그런데 도시정비계획이라 하셨는데 그것은 이것하고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단순 그 지역만 개발한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도시계획개발이라 하는 것은 그 주변 일대를 포함해서 개발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저희 도시계획 전체적인 넓은 차원에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정책기획관실에 용역 의뢰를 하고자 하는 그것은 전체 도시계획 안에서 집결지 내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그 용역은 내년에 실행합니다.

도재준위원

혹시 집결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집결지가 1만 4,483㎡입니다.

도재준위원

1만 4,000㎡, 한 4,000평.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4,000평 좀 넘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 드린 대로 우선 이것을 가지고 해결을 먼저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사후대책으로 그걸 해야 안 되겠나, 도시계획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도시계획은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닐 거라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부터 먼저 해서 탈 성매매를 유도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는 하여튼 그냥…

도재준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분들의 계도에 나서가지고 해결하도록 일단 노력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정책관님, 고생하십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저도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여러 가지 토론회에도 저도 나가 보고 많은 걸 했는데 결국은 조례가 생긴다, 그지요? 처음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법률이 있을 때, 법률이 2004년도에 생겼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랬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지금 2016년이니까 12년이 지났다, 그지요? 그 사이에 혹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은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마 검토는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검토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행은 되지 않았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한 12년이 지나도 아직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참 어렵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며칠 전에 모 방송국에서 저한테 인터뷰도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하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업주들한테 내가 혹시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이 생각도 사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기는 해야 되는데 1년에 10명 정도로 생각하면 아직까지 110명이나 남아 있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1년에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내년은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명을 잡았고요. 그 이후에는 다른 상황을 봐가면서 잡는데 저희들 현재 조례안을 제정하는 안에는 일단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그다음 연도에 50, 또 50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재화위원

하여튼 이왕 조례를 발의해서 없애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주변하고 전부 다 상의해서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방금 전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대구여성가족재단 출연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 출연 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은 총 16억8,000만원입니다. 지역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가족 정책 연구개발 및 사업 강화, 양성평등 실현 등 재단운영에 필수적인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4억2,000만원이 증액된 16억8,0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 5억9,016만원, 재단 임대·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5억3,304만원, 대구여성가족정책 연구 및 사업비 4억8,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대구여성가족재단은 2실, 5팀, 13명의 인력으로 정책연구, 교육홍보 및 양성평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캐비넷으로 가는 연구에서 생활공감 및 여성사회 참여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단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인 조직 운영, 여성가족정책 연구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여성일자리, 일·가정 양립 등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여성가족정책을 연구함은 물론, 지역여성이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전문위원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 출연 1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출연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2017년도 대구여성가족재단 출연 계획안은 조직 확대를 위해 운영인력을 11명에서 13명으로 2명을 충원함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료와 관리비 등 일반 운영비가 증가하고, 여성행복 실현을 위한 연구사업 등 사업비가 25개 사업에서 29개 사업으로 확대 추진됨에 따라서 출연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출연은 여성·가족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다양한 연구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재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운영의 안정화 등을 위해서 출연이 필요하다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규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자위원

지금 여성가족재단에 그런 정책연구나 사업, 교육홍보를 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선 정책연구 관련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단이 매년 많은 정책연구보고서를 생산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그런 정책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여성 일자리하고 굿잡버스하고 이런 쪽으로는 우리 여성재단에서 준 어떤 연구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안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순자위원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이 새롭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결과를 좀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해주고 저런 걸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자꾸 저것만 올려달라고 해서 조금 그런 데 의문점이 가는 게 많거든요. 조금 있다가 제가 질의할 때 물어볼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이런 결과물을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을 모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양성평등 및 가족권익 증진, 보육 지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3,627억300만원보다 130억6,600만원이 증액된 3,757억6,9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7억8,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400만원, 국고보조금 등 2,943억1,1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7억8,5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7억8,6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3,400만원과 사용료수입 7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2,812억4,600만원보다 130억6,500만원이 증액된 2,943억1,1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37개 사업에 2,81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 수입금으로 양성평등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4개 기금에 59개 사업 129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전년도와 동일한 806억3,800만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4,987억5,100만원보다 182억3,900만원이 증액된 5,169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정책관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4,884억3,600만원보다 183억1,800만원이 증액된 5,067억5,400만원으로 양성평등 및 가족권익 지원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53억9,600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34억6,200만원 등 310억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지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1,788억5,3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779억2,400만원,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765억3,4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5,559억5,7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89억6,000만원 등 4,266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 169억7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88억6,800만원, 아동급식 중식 지원 77억4,90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21억6,000만원, 아동급식 조·석식 지원 21억1,700만원 등 48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3억900만원과 재무활동경비로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45억3,600만원보다 1억7,000만원이 감액된 43억6,600만원으로 유능한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기술·문화 소양교육 운영 5억700만원,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회관 운영 3억3,000만원, 여성창업활동 지원 1,800만원 등 8억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권익 증진을 위하여 새일센터 지정운영 2억50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1억8,500만원, 여성긴급전화 1366운영 4,100만원, 성매매피해여성 구조지원 2,700만원 등 5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9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27억 3,000만원보다 8,500만원이 증액된 28억1,500만원으로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 문화취미교육 운영 3억4,100만원,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회관 운영 2억6,000만원, 수영강습 지원 1억7,100만원 등 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30억4,9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30억5,500만원으로 어린이 체험학습 공간 조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회관 운영 4억4,300만원, 회관 환경 개선 3억6,900만원, 어린이 문예행사 운영 5,100만원 등 9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53억8,800만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16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52억9,600만원으로 2017년도 수입은 총 1억7,300만원이며,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준비금 지원 등에 8,000만원을 지출하고, 2017년도 말 총 53억8,8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일愛집愛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전문위원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30억6,600만원이 증액된 3,757억6,9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130억6,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금 130억6,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시면 세외수입 8억2,000만원, 국고보조금 등 2,94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82억3,900만원이 증액된 5,169억9,0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보다 182억3,900만원 증액된 것은 여성회관 1억7,000만원이 감액되고 여성가족정책관 183억1,800만원 등 184억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재원별 내역입니다. 국비사업은 전년도보다 130억6,500만원이 증액된 2,943억1,1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은 전년도보다 51억7,300만원이 증액된 2,226억7,8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1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83억1,800만원이 증액된 5,067억5,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재원별 내역은 국비사업은 전년도보다 131억3,400만원 증액된 2,930억7,5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8,100만원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은 전년도보다 51억8,300만원 증액된 2,131억7,800만원이 되겠으며, 신규사업은 1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9억6,300만원 등 양성평등 및 가족권익 지원에 310억7,5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억1,700만원 등 보육 지원에 4,266억3,1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8억3,600만원 등 아동복지 증진에 486억3,800만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여성회관입니다. 여성회관은 전년도보다 1억7,000만원 감액된 43억6,600만원이 되겠으며, 국비사업은 전년도보다 6,800만원 감액된 7억3,600만원이고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시비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200만원 감액된 36억3,000만원이 되겠으며, 신규사업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유능한 여성인력양성에 8억7,700만원, 여성권익증진 5억5,600만원, 행정운영경비 2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은 전년도보다 8,500만원 증액된 28억1,500만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이며 신규사업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여성능력개발 8억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회관은 전년도보다 600만원 증액된 30억5,500만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험학습 공간 조성에 9억1,400만원, 행정운영경비 2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 출연금 16억8,000만원은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운영인력을 11명에서 13명으로 2명을 충원함에 따른 인건비,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관리비 등 일반 운영비가 증가되고, 사업비가 4개 사업 확대됨에 따라서 4억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취약가정 맞춤형 솔루션 서비스 1억2,600만원은 취약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자녀양육역량 및 부모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족해체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부모교육, 상담, 생활안정지원 등 지역사회자원 연계 추진사업입니다.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3,000만원은 고비용 혼례문화에 따른 비혼·만혼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건전한 혼례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는 사업으로 기존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사업과 사업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관계로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함에 있어 양 사업 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성매매집결지 피해여성 지원 4억원은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함에 따라서 피해여성들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성매매피해자 등이 향후 개인사정 등으로 성매매집결지나 성매매 사각지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발방지대책을 확실히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4쪽, 어린이집 확충 시비특별비 지원 4억3,000만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고 취약보육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인 지역 사정을 감안하여 2018년까지 목표한 79개 시설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지원 2억원은 지역사회 특수성 및 주요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 프로그램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의 단순 체육행사, 예체능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전문활동가를 활용한 인성교육, 아동폭력예방교육, 문화체험·캠프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5쪽입니다. 입양축하금 지원 3,000만원 신규 지원은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양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서 재정적 지원과 함께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6쪽입니다. 여성회관 기술·문화소양교육 운영 5억700만원은 수요자 욕구에 맞는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역량 강화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동부여성문화회관,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등 각종 기관에서 수행하는 유사한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두어야 할 것이며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수준 높은 교육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 수영장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2,200만원은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판정된 건축물 등급과 관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용역 의뢰하는 사업으로, 연간 수영장 보수 공사로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이용객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땜질식 처방이 아닌 구체적인 수영장 안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린이회관 체험교실 운영 1,300만원은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회관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흥미와 놀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특별한 체험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주요사업은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18쪽입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7년도 기금총액은 53억 8,800만원으로 시 조례에 의거 시 전입금 및 이자수입, 예치금 등으로 조성하여 양성평등 및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9,400만원, 시 전입금 1억원, 이자수입 등 7,300만원으로 2억6,7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양성평등 및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사업 8,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8,700만원 중 1억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8,7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각종 사업현황 자료입니다. 19쪽 국비 신규사업, 20쪽 국비 계속사업, 22쪽 시비 신규사업, 23쪽 시비 계속사업, 27쪽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지숙위원

이번 신규사업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지숙위원

사업설명서 510쪽을 참고하십시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감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기억합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지금 아동학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게 인식 개선이나 이런 것은 좀 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가정에서라든지 또는 어린이집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아동학대가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와서 참 안타까운 생각인데요. 기존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회의를 1년에 몇 차례 하십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학대예방위원회는 위원회만 하는 것은 두 번 했고요. 같이 연대해서 하는 회의를 한 번 같이 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1년에 총 3회 하셨다,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지숙위원

이 회의에서 나왔던 그런 안건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었거나 회의를 토대로 해서 행사를 하신 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학대예방위원회는 행사를 한 것은 없고요. 말 그대로 교육,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예산으로 바로 편성을 하려고 하다가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단 아보전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일단 내년부터는 그 부분은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감 때 정책관님이 3개 있는 아동보호센터에, 전문기관에 한번 위탁을 해서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그 사항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번에 직접 정책관실에서 해보실 생각이세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배지숙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다른 것과는 달리 일회성행사라든지 캠페인으로 흘러선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정책관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가족이라든지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관계에 있는 친족관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타인이 개입할 여지가 잘 없거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음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대구시에서 이런 의지가 있다는 것도 시민들에게 보여주실 필요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걸 한번 여러 가지 인식 개선을 위해서 해보시고 나서, 평가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다시 전문기관이라든지 외부의 전문가들을 동참시켜서 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하거든요. 정책관님, 좋은 생각이시고 하여튼 대구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아동학대 감소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선도적인 대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확충에 시비가 4억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지숙위원

이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사실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대구시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상중하로 나누었을 때 어디 해당되었습니까, 정책관님?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거의 중하 정도 되지요.

배지숙위원

그렇지요. 거의 하위권이지요? 정책관님도 자녀를 키워보시고 하신 입장에서 특히 우리가 요즘 일·가정 양립, 또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사회가 여러 가지로 지금 다양화되면서 믿고 맡겼다고 생각했는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인다든지, 또는 아이들이 안 보는 데서 구타를 한다든지 부모들이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게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인데 많이 부족하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배지숙위원

4억3,000만원 이 예산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지금 계획된 데는 2군데입니다.

배지숙위원

어디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동구 동일어린이집하고 북구 장애인어린이집이 이전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배지숙위원

이전.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지숙위원

이외에는 그러면 내년에 대구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다시 더 확충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당장 구·군에서 신청된 것은 그 외에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연도 중에 계속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지난번 행감 때 자료에 보니까 8개 구·군별로도 편차가 있잖아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지숙위원

정책관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어디가 지금 제일 하위권입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로는 남구가 1개소로 제일 약합니다. 그래서 1개소를 더 신축 중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수성구, 북구, 이렇게 됩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대구시 내에서도 이런 편차를 좀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보면 노령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고 또 그에 비해서 신혼부부라든지 아동들 인구가 많은 지역이 있고, 그런 건 자료를 보면 다 나오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다 나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하셔가지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기존에 국공립 아닌 민간어린이집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많습니다.

배지숙위원

잘하는 데가 많은데 사실 극소수의 일부에서 잘못된 행동들이 너무 크게 부각되다 보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불안한데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그런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셔서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사후 약방문 형식으로 지도하시는 것보다는 사전에 항상 예방·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정책관님이 계시는 동안에 우리 대구시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하위권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실 의지가 있으세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 보니까 어린이회관 환경개선에 3억6,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정책관님. 어린이회관 새로 안 짓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용역 시작, 착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용역이 언제 마무리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내년.

배지숙위원

그 용역내용이 뭔가요? 새로 지을 건지 말 건지입니까? 짓긴 짓는데 어떤 모습으로 지을 건지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마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축을 할 것인가, 증·개축을 할 것인가.

배지숙위원

언제 마무리되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마 내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2017년 4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2017년 4월.

배지숙위원

용역을 어디서 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용역기관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어서.

배지숙위원

아, 용역이나 이런 계획은 교육청소년정책관실에서 하고 실제 어린이회관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감독은 여성정책관실에서 하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것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지숙위원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유일하게 어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인데 제 아들이 지금 고3이고 올해 졸업하는데 그 아들도 정말 즐겨 이용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다른 행사하러 갔는데 똑같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대구시에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 캐치프레이즈는 있으면서 사실 하나 하나 들어가 보면 없어요. 아이들이 어디 가서 뛰어놀 데도 없고 과학 체험할 데도 잘 없고. 근데 이거 지금 새로 지을 거면서 환경개선에 3억6,900만원이 편성됐는데 무슨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우리 회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배지숙위원

예.
문기

김문기어린이회관장

어린이회관장입니다.

김규학위원장

관장님, 발언권을 받아가지고 그래 하십시오.
문기

김문기어린이회관장

예. 죄송합니다.

김규학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문기

김문기어린이회관장

알겠습니다. 어린이회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통상적으로 연례적으로 운영하는 경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어린이회관을 운영하는 기본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가 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지요?
문기

김문기어린이회관장

큰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아, 시설을 개선하는 게 아니고.
문기

김문기어린이회관장

개선하는 건 아니고 현재 운영하는 운영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배지숙위원

시설 개선하려고 하면 너무 많아서 손을 어디부터 댈지 모르지요, 관장님?
문기

김문기어린이회관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근 들어서 한 10년 정도 계속 리모델링이나 신축에 대한 구상만 하다 보니까 예산투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지금은 막막한 그런 실정입니다.

배지숙위원

관장님, 여기 가셔가지고 아주 어려운 숙제를 맡아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 지난번 6대 의회에서도 어린이회관은 의회에서 계속 거론이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때 전임 시장님 계실 때도 새로 짓는다,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 현재 시장님도 아마 초반기에 여기에 대해서 구상을 가지고 언급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도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는데, 어린이회관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대구시의 어린이들에 관한 정책이 얼마나 소홀하고 무관심한 건가. 하고 있던 그런 사업만 계속 한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대구에 살고 있는 어린이, 아동들을 위한 획기적인 그런 정책은 없다는 증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 가신 관장님은 숙제도 많이 있으시겠고 정책관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정책관실에서 기획을 한다, 그러다 보면 공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다 보면 계속 중간에 있는 어린이들만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누구든지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어린이회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도 챙겨보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리고 정책관님, 국비 계속사업에 해바라기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했듯이 대구에 해바라기센터 이용자가 지금 포화상태이지 않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제2해바라기센터 추진을 제안했고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표명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중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 드린 게 있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병원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계속 지난번과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공간에 대한 그런 허용치가 여유롭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동산의료원 같은 데서는 총론에서는 저희들한테 동의를 해주셨고요. 일단은 공간을 같이 돌아보면서 한번 봤었지만 기본적으로 여유롭지가 않다. 그래서 인근하고 연접한 그런 공간을 찾아보면, 또 그것도 지침상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돌아봤습니다만 그 역시도 연접해 있는 시설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구상은, 지금 현재 해바라기센터가 경북 김천에 작년 12월에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올해 추이를 계속 지켜본 바에 의하면 한 달에 이용인원이 평균 한 17명 정도, 20명 내외로 거기를 찾는 인원이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디다. 그래서 동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총론에서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2018년도에 저쪽 계대 동산의료원이 일부 이전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공간이 좀 여유로울 것 같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셈이고요. 또 하나 변동사항이 생긴 것은 일반 운영비라든가 신축비가 예전에는 전액 국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달에 여가부에서 변경내시가, 지침이 내려오기를 해바라기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85대 15, 또 위기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70대 30, 이런 쪽으로 해서 시비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국비를 투입하면 시비는 투입되어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 인센티브를 따로 주면서, 또 시비를 별도로 투입하면서 그렇게 하기에는, 또 성급하게 없는 공간을 쥐어짜듯이 만들어내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이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며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정책관님, 성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지금 정책관님 답변을 들어보면 해바라기센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시에서 그렇게 따지게 되면 오늘도 여기 보면 신규사업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일의 중요도는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해바라기센터 이용자는 없는 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해바라기센터 이런 데에 한 명도 안 오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회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여성들이 지금 성폭력이나 성 피해 때문에 말 못 하는 그런 실정인데 요즘 그래도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서 그걸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두 달 사이에 조금 몇 명이 감소했다, 그다음에 병원들이 장소가 없기 때문에, 또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좀 더 성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하려는 의사가 없을 때 나오는 답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은 있지만 이런 걸 여성정책관실에서 선도적으로 미리미리, 의회에서 이런 거 시정질문하기 전에는 추가로 해야 된다는 생각도 안 하셨잖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계속 노력을 했었습니다. 계속 병원을 두드리면서 각개 병원을 다 방문을 해서.

배지숙위원

근데 정책관님도 말씀하셨지요? 이게 지금 돈 되는 사업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들이 벌써 경쟁 붙었을 겁니다. 근데 돈 안 되는 공익적 사업이다 보니까 병원들이 장소니 뭐니 변명을 하는 건데,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메디시티 대구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부끄럽지 않도록, 진정한 메디시티라는 것은 피부성형 잘 한다고 그게 메디시티 아니잖아요? 시민 한 명 한 명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그런 의료적인 게 선도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게 메디시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책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자위원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를 들여다보면서 새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세입과 세출에 대한 내용 중에 세입에 관한 내용은 10쪽이고 세출에 대한 부분은 730쪽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시민들의 세금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걸로 느꼈거든요. 이전보다 사업예산에 대한 증액요청이 과감해졌다,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었고. 본 위원이 대구시 여성가족정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편이라서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정책관님이 매우 열심히 한다는 것은 제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시가 이 분야에 관심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서 어떤 내용이 추진되고 있는지 자세히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됐어요. 보고 제 소감을 한번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까지 여성가족정책관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별로 반영되지 않고 있더라, 이 부분하고 그리고 중복적인 성격의 사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성가족재단의 설립이 확장되고 일가정양립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거든요. 근데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2개의 여성회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조율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만 자꾸 더 늘려달라고 요청만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걸 보니까 사실상 설립 초기에는 5억원도 되지 않는 예산과 대표 포함해서 직원 5명으로 시작한 재단규모가 불과 몇 년 사이에 3~4배 확장되었거든요. 공간도 독립청사는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이전했는데 재단에 대한 지원예산이, 여성가족정책관이 전체 146개 꼭지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 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연구사업을 주축으로 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참고자료를 포함해서 달랑 5쪽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그거에 비하면. 그래서 그 연구결과가 반영된 신규사업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런 재단을 통해서 여성가족정책의 발전요인이 아직 안 나타나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재단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둘 중 하나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혹시 본 위원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좀 더 상세하게 사업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향후 2개 여성회관이나 어린이회관처럼 재단도 따로 분리해서 사업설명을 작성해서 어떻게 제안을 할 수 있는지 정책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일리가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을 바라보는 핵심이 아마 재단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은 복지적인 그런 부서가 되다 보니까 일반세입 부분에서는 약한 건 맞고요. 기본적으로 세출 부분이 730쪽이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재단의 일가정양립지원센터와 여성회관, 동부여성회관과의 그런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긴 합니다마는 건강센터는 각 구만을 관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뛰어 넘어서 일가정양립지원센터는 기업과 각 시 전역과 그리고 우리 마을사업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바운더리를 뛰어넘고 장소 내지는 대상지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센터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아마 충분한 사전보고와 사후보고가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단이 이제 이전을 해가지고 제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도 어쩌면 위원님들 눈에는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와 효율적인 운영이 되었겠냐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면밀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우리 시의 직원 2명이 가서 그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일을 해줄 수밖에 없을 만큼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체계라든가 이런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그런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년이 되면 좀 더 위원님들께 만족할 만한 성과를 드릴 수 있으리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과 사후, 그리고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러면 여성회관과 어린이회관처럼 재단도 따로 분리해서 사업설명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 말씀이신가요?

차순자위원

그렇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는 별도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할 때 그냥 별도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지만 다음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에는 재단만 별도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재단이 큰데 그것을, 여성회관이나 이런 것도 다 보고를 하는데 따로 분리해서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동의합니다.

차순자위원

그리고 41쪽에 보시면 대구여성가족재단 운영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억2,000만원인 33.33%가 증가한 16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증가한 사유가 재단 활성화, 지역여성 소통하는 공간, 연구역량 강화 및 인력 충원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재단이 이전부터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인력 충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만큼 효과가 나타났는지 아직 평가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평가도 없이 그저 지원만 늘려달라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제시된 사업설명서 자료에서 그 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재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예산만 달라고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으신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올해의 사업으로는 나름대로, 지금 현재 인원이 시에서 파견된 2명을 빼고 나면 11명이서 각종 연구와 기본적으로 이전하면서의 여러 가지 행사와 그리고 관계된 그런 내용도 충실히 잘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것은 2명에 대한 인원 충원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임대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2억원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대비 예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 2015년도에 이걸 이월비로 활용을 하면서 올해 예산에는 2억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와 내년도의 예산의 편차가 좀 많이 벌어지는 그런 결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전도 했기 때문에 장소도 그렇고 인원도 충원되면 당연히 사업에 대한 사업 양은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억2,000만원이지만 작년도에 안 들어갔던 2억원에 대한 임대관리비를 갖다가 이 편차를 좀 이해하시면 그것은 별로, 4억2,000만원이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차순자위원

재단에서 설립 이후에 이제까지 어떤 연구를 통해서 그런 정책을 많이 제안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대구시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 내용을 언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리고 사업과제에 보면 프로보노스테이션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프로보노라는 말 그대로 재능기부잖아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차순자위원

재능을 가진 자가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인데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시는 것처럼 재능기부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떤 기능으로 연결하든지 아니면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능기부자 모집을 올 10월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24명의 재능기부자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발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요와 공급처, 이것을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이나 그리고 문화예술, 각종 법률, 상담, 이렇게 다양하게 본인이 가지고 계신 전문적인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사회에 내가 환원하겠다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올해 모집을 해서 내년도에 실제적으로 시행을 해보면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한 이해가 더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차순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도서관의 운영사업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9,000만원에 대한 명분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예산 같은데 청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제가 생각이, 어떻습니까? 9,000만원 예산을 올려놨는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가보셨겠지만 도서관이 많이 텅 비어져 있습니다. 이 도서관을 일반도서관과는 다른, 말 그대로 여성가족재단에 적합한 그런 책이나 여러 가지 각종 비품들을 구입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9,000만원 정도는 계상을 해야지 그에 대한 충실한 도서관 운영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차순자위원

그리고 또 보면 교육홍보에 1억5,0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업에도 마찬가지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게 SNS에 서포터즈나 기자단이 왜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대구의 양성평등정책에 기여하고 여성들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 청구를 어떻게 승인할 수 있을까 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말 그대로 사회는 거의 소셜플랫폼, 그러니까 각종 SNS를 활용한 정보 연계, 협력, 공유, 이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여성가족재단 역시 SNS ‘나다움’이라는 서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과 지역 사람들이 거기를 드나들면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행사 때 갔더니 나다움 여기서 일반 여성기자라면서 와서 그 행사를 혼자서 그냥 지켜보면서 그에 대한 자기대로의 느낌을 가지고 가는 것을 제가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어떤 내용을 갖다가 그에 대한 시민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지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SNS 기자단 이런 것을 통해서 각종 시민들의 여론, 시민의 소리를 담아낼 수 있고 그걸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창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차순자위원

하여튼 그런 서포터즈단을 만들 때도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잘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그분들의 소리를 담아서 정책에 필요하게 어떤 내용이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그걸 좀 중요시해야 될 것 같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리고 재단에 직접사업은 아니고 보조사업이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미래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차순자위원

당초의 목적은 여성 리더를 발굴하고 이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차순자위원

그런데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아직도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예를 들어보면 대구시의 각종 위원회에 그 수료생들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부서에 얼마만큼 정보 제공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책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미래여성아카데미가 지금 5기 교육을 막 수료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숨어있던 우리 대구의 여성들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분들이, 수료한 사람들이 단지 수료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대구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보자 해서 미래인여성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자체적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대구시에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같이 고민해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성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성위원 40%를 충원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자기의 전문영역과 자기의 의사 이런 것을 계속 타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회가 맞닿으면 그분들을 계속 각종 위원회에 지금 영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자체적으로는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시에 의탁하지 않고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취약시설들을 찾아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결국 자부담을 하면서 그분들이 대구시에서 받은 그런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환원 차원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순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봉사활동하고 있는 내역하고 그런 것을 적어서 한번 갖고 와보세요. 5기 동안 했으면, 지금 그런 내용을 전혀 볼 수 있는 그게 없거든요. 미래여성아카데미에도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매년 올려주고 있지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와서 어떤 역할을, 시에 얼마만큼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내용을 적어서 저한테 한번 갖고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리고 49쪽에 나와 있는 여성단체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제가 몇 번, 사무실 임대료로 인해서 녹색생활실천여성활동지원센터 사업이 폐지됐지 않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차순자위원

녹색센터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저도 제가 할 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협에서 추진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 폐지되어서 제가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이 사업을 빼면 5개 사업밖에 없는데 그게 거의 보면 교류나 행사에 관한 내용이지 다른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대구의 미녀서포터즈사업은 여성친화도시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거기에서 훈련시켜서 프로그램을 잘 알고, 제가 할 때만 해도 그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처음 시작했는 결과물로 정책을 제안하고 해서 대구시 각 부서에, 의회에도 그 내용을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업은 그 후로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책제안서나 활동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이 동네에 돌아가서 배운 것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지, 또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현재 대구시에서는 달서구나 중구, 수성구 3개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되어 있잖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차순자위원

그러면 이런 각각 서포터즈가 구성되어 있는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대구시도 여성친화도시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여서 이런 서포터즈사업을 계속 지원하면서 사업의 취지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을 계속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성친화도시 내지는 미녀서포터즈 이런 내용들이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되고 그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그 내용을 간추려서 나중에 한번 보고도 드릴 것이고 그 내용이 좀 더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끔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여성단체에 예산을 3,000만원 주는 것 그것도 지원을 폐지해버리고 그에 대한 다른 예산들은 지금 거의 교류하고 이런 행사밖에 없는데 정책관님이 그래도 우리 여성단체의 모든 여성들이, 여성재단에만 해갖고 하지만 여성재단에서도 그걸 주면 여성단체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수립해 주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지금 사업 폐지까지 해가면서 다른 것은 올리고 이중삼중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일단 녹색생활실천 그 부분은 효과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만 있지 기본적으로 지금 시대에는 조금은 안 맞다는 그런 취지로 아마 그걸 폐지를 했습니다. 또 다른 제3의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여성단체가 정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해서 제안은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단법인이라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하여튼 새로운 아이템은 저희들이 계속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런 그게 안 되면 우리 여성재단에서도 그런 정책이나 그다음 여러 가지로 제안해서 이것보다 더 나은 사업에 한 꼭지라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리고 71쪽에 나와 있는 일·가정양립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1,000만원에서 40%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예산이 2억5,000만원입니다. 사업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홍보, 워크숍, 남성 인식개선 워크숍, 가족친화마을 지원 등 추진으로 예산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일가정양립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홍보, 워크숍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중복된 예산이 아닙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중복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홍보, 외부 언론을 통한 홍보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홍보라는 것은 사업을 통한 홍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일·가정 양립은 인식 개선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갖고 이 사업은 구체적인 활동의 어떤 목적이 되고 그 이전에 인식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계속 방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물을 직접 들고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니면서 그분들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대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민들,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체적인 홍보는 저희 시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순자위원

홍보에서는 그렇다고 보지만 여기에 보시면 남성인식개선사업의 경우에, 160쪽에 보시면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아버지와 아카데미라는 사업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거든요. 전자는 일·가정양립지원사업이고 후자는 가족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면 2개가 같은 것 같다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긴 한데 그것은 구 단위의 어떤 그런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계속 그 부분을 들여다본 것은 남성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게 다소 아주 소수로 그냥 상담 내지는 기본적인 그런 교육 이 정도는 가능한데 말 그대로 올해 저희들이 실시한 워킹대디교육 같은 경우 한 30명 정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교육들을 일가정양립지원센터가 구 단위를 넘어서서 전체적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남성들에 대한 그런 남성인식개선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그런 범주를 뛰어넘는다는 게 일가정양립지원센터라고 보시고 전체 어떤 교육의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인원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센터에서 하는 부분과 일가정양립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에 있어서 규모와 내용과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정책관님, 이런 사업이 하여튼 비슷비슷한 게 많아서 이중으로 되지 않느냐, 이런 사업만 벌려놓고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 정책관님은 이런 산하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이 만들어지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제가 검토했는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28쪽에 보시면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조성금액이 3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7년도까지 목표액이 50억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1억원을 보탠다고 해도 40억원밖에 못 미치는 금액인데 일회성행사와도 같은 사업에는 몇천만원, 몇억원을 이렇게 올리는데 여성정책관님은 기금조성을 왜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것도 역시 접근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적립하는 그런 부분이고 적립액에 있어서 이자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 이자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적립액에 대한 그런 것은 최종 50억원이라는 목표액에 도달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주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들 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으로서는 각종 사업들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든다는 것은 저 담당관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시 전체 입장으로서도 기금 예산에 1년에 5억원씩 이렇게 적립하기에는 아직도 시의 여러 가지 전체적인 사업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못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순자위원

하여튼 기금조성이 되어야지만 장기적으로 대구시의 고유한 양성평등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정책관님의 모든 면을 발휘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위원

정책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예산 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차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단체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49쪽입니다. 사실 사업내용이 보면 전부 교류, 서포터즈, 지도자 국제교류, 달빛동맹 여성단체 교류 이런 식으로 전부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또 거기 보면 여성단체 전국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그지요? 여기 내용에 보면 대한어머니회에서 전국대회를 아마 대구에서 내년에 치를 모양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그 예산이, 전국회원이 3,000명이라는데 대구에 전국회원이 한 500명 정도 온다고 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오면 효과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1박 2일을 류하고 가시는 그런 형편인데 그분들이 여기서 식사하고 주무시고 관광하고 거기다 쇼핑까지 한다면 기본적으로 대구에 어느 정도의 어떤 그게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재화위원

프로그램을 잘 짜서 쇼핑도 하고 우리 대구도 알리고 그렇게 하려면 제가 듣기로는 이 예산 1,000만원 갖고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은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여성단체만 해도 38개 단체입니다. 형평성과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일단 둬야 되는 것이 행정이고 그에 대한 원칙을 세우자면 전국대회에 와서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이재화위원

이때까지 전국대회가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여성단체로서는 거의 없었, 대한어머니회가 2009년도에 한번 했었습니다.

이재화위원

대한어머니회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대한어머니회가 했었습니다. 그때 할 때 예산 지원이 없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했는 거는 대구시에 오는 손님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환영의 뜻과 우리 시에 류하면서 그분들이 관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비 지원 이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원칙을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물론 많이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느 단체든지 개별단체가 오든지 간에 그에 상응하는 비례에 대한 내용으로 지원해 주기에는 사실 저희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화위원

72쪽에 보면 가족친화기업 가족초청워크숍이 신규로 있습니다.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거기에는 가족친화기업 임직원이 어느 정도나 올지 모르는데 여기도 2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가족친화교육, 기업사례 발표, 참여토론 이렇게 해서 예산 2,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런 것하고 그냥 단체 전체가 와서 1박 2일 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이 단체의 개념은 말 그대로 자체 행사입니다. 일단은 대한어머니회라는 자체 행사입니다. 다만, 전국에서 온다라는, 우리 지역을 찾아준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환영의 뜻을 표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저희들의 책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족초청워크숍 이것은 우리 지역 내에 거의 93%에 해당되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한, 가족친화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인들 내지는 그 가족들을 한번 초청해서 가족친화에 대한 그런 것, 기업의 문화에 대한 어떤 제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회 부여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대구에 가족친화기업으로 되어 있는 기업에 있는 임원이나 직원들을 초청해서 한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가정양립지원센터는 우리 시비 100%로 하잖아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그게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왜 국비가 없고 그냥 시비로 100% 다 해야 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말 그대로 지금이 고용· 가정복지 이런 측면에서 전국적인 추세가 일·가정 양립에 대한 그런 기치가 높은 때입니다. 우리 대구시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가족친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에 힘입어서 일가정양립지원센터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이게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일가정양립지원센터라는 것은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이재화위원

아닙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왜냐하면 그렇지요, 일가정양립지원센터가 생기면 전국에서 최초라 그러는데 어느 법엔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이 센터에서 혹시.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국비 공모사업에 임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3,000만원을 받아서 마을기업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이런 국비는 요즘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으니까 잘 찾아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그리고 95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부교재비가 작년에 10억원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올해 3억원으로 7억원이나 마이너스가 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이 갑자기 확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사업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재화위원

감소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기존 대상은 그대로이고요. 아마 수혜도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맞춤형 교육급여라는 게 복지정책관실 주관으로 할 겁니다. 거기에 생기면서 이 대상자가 저희들 대상이었다가 그 법에 의한 대상자로.

이재화위원

아, 옮겨지는 겁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옮겨지는 어떤 그런 겁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또 이 금액이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에서, 아니…

이재화위원

대상자가 바뀝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대상자가 그대로, 교육맞춤형급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급여로 인해서 지원이 되고 저희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차상위계층의 사람들, 한부모가족만 저희들 대상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이 금액은 교육정책관실에서 대상자들한테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바뀌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왜냐하면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감소되는 것은, 애들이 커가는 애들인데 갑자기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대구를 다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시설기능보강 지원 이게 계속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2016년도는 4억원인데 2017년은 1,400만원밖에 안 돼요. 기능보강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래서 그렇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기능보강 몇 쪽이지요?

이재화위원

104쪽입니다. 시설기능보강 지원, 한 부모가족인 것 같은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올해 같은 경우 3개소였다가 내년에는 2개소이고 사업 양도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조금 다른 금액이어서 금액이 적습니다.

이재화위원

모자보건소 전체가 몇 군데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홉 군데.

이재화위원

아홉 군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아홉 개 중에 작년에는 세 군데 했고 올해는 할 데가 두 군데라서 두 군데 금액 자체가 이렇게 1,400만원밖에 안 된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 주민제안사업인데요.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썸타는 대구’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요즘 흔히 젊은이들 용어로 이거를 아마 제안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원초적인 것, 결혼을 장려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비혼 내지는 미혼의 젊은 남녀가 많기 때문에 결국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든지 양육을 하든지 보육을 하든지 이런 게 아니냐 해서 아마 출산장려의 그런 시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제목이 보면 기존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던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사업이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그 사업하고 목적이 유사한 것 아닌가요? 중복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도 처음에 이 제목을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까 말 그대로 저희들은 결혼을 조장하기보다는 결혼식을 어떻게 하고 결혼 이후에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혼을 장려하는, 말 그대로 미혼남녀에 대해서 결혼하게끔 하는 그런 인식개선과 그리고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그런 데 포인트가 있다는 거에서 저희들 작은 결혼식과는 좀 다른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안 그래도 내용에 보니까 주민제안사업에 ‘썸타는’, 달서구에서 제안을 했는 모양인데요. 하여튼 젊은이들이, 달서구는 인구가 제일 많은 데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많습니다.

이재화위원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또 그것도 해야 되겠다. 감독도 하고,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잘 되면 다른 구에도 또 그렇게 되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확산하고.

이재화위원

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도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100% 이상이 증가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어머니축제 1억원이 계상이 되면서 아마 그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대한민국어머니축제라는 게 생긴 모양이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1억2,000만원. 그런데 이것은 신규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작년에 그게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하면서 어머니축제라는 그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오히려 더 부합된다 해서 이쪽으로 옮겨온 사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어머니축제, 아줌마축제 이런 게 너무, 글쎄요.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축제나 아줌마축제나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지난번 문화예술과에서 할 때는 고모령축제가 어머니를 회고하는 그런 축제여서 고모령축제에 이 사업이 아마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머니라 하는 그런 상징성, 여성에 대한 상징성 이걸 크게 부각시키면서 우리 대구시의 어머니로 주변에서 칭송받는 그런 분들을 시상하는 현장에 저희들 가봤습니다. 아마 그런 그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좀 더 부합된다, 이래서 이 사업이 이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어머니한테 시상도 하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시상도 했고.

이재화위원

고모령축제할 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지요?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기존에 성매매 관련해서 예산을 시행했는 게 있지요? 그것하고 이 지원사업하고 차이가 어떻게 날까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성매매집결지에 관한 사업이 저희들 9,3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9,300만원 정도 있었는 그것은 의료지원, 거기 나오는 여성들에 대해서 법률지원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숙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주거비라든가 생계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탈 성매매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고여 있는 여러 가지 구조상의 법률적인 그런 자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그것은 지원이고 이제는 조례가 생기면 이렇게 하겠다. 2004년도에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됐고 중구 도원동에 있는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단속을 경찰도 지속적으로 했고 또 그 규모가 축소는 많이 됐다,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그래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불법영업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현재 성매매 정비 관련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아까 조례할 때 잠깐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다시 한 번.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재작년에 아마 대대적으로 이에 대해서 단속을 한번 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에 대해서는 많이 수그러드는 입장이었는데 그래도 불법시설이었기 때문에 중구청에서 이에 대해 T/F팀이 있었습니다. T/F팀을 운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활동이 지지부진하다 이래 되어서 저희 시에서 올 9월 말에 T/F팀을 구성을 했고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장방문하고 이런 걸 거쳐서 저희들이 예산 4억원을 계상하고 정책관실에 예산을 따로 계상해서 이 부분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재화위원

그 내역에 보면, 184쪽에 보면 상담소 및 전시장 운영이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이것은 인건비, 운영비, 작품설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한번 해보실랍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사업 중에서 2억원은 우리 여성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고 2억원은 저희들이 거기에 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시관 운영은 중구청에서 개인의 그런 건물을 임대해서 일단 예산이 계상되어갖고 임대를 하기로 했고요. 그에 대해서 운영비를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임대하는 건물이 도원동 안에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도원동 안에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아. 그걸 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래서 그 안에 전시관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은 상담소, 말 그대로 우리 아가씨들이 둘러보는 것처럼 해서 자연스럽게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끔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피해여성의 자활지원을 위한 예산이 지원되나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경제적 사정 등으로 또 다시 환원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할 수,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최대한으로 우리가 방어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교육을 잘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진짜 그런 여성들이 자꾸 자활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상담소를 할 수 있으면 아마 더 효과가 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차례대로 할게요. 219쪽에 성폭력 피해자 돌봄비용 지원이 88% 줄었습니다. 4,000만원에서 600만원, 100만원 맞습니까? 1,000원인데 60만원이네, 60만원.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60만원.

이재화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더군다나 60만원이 국비네요. 무슨 국비, 이것 인쇄가 혹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원래 해바라기아동센터에 아이들이 들어오면 해당되는 데 따라서 그에 맞는 돌봄을 할 수 있는 데하고 연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2015년, 2016년도에 해바라기아동센터에 들어온 아이들 중에서 그렇게 연계했는 실적이 없어서 그런 내용이 보고가 되니까 기본적인 작은 금액이지만 일단은 좀 감액한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없었는 거네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연계했는 실적.

이재화위원

그런데 60만원은 왜 남아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조금 수요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좀 남겨둔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수요가 생기면 다시 추경으로 받든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걸로서 남겨 놨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아동폭력이 그만큼 줄어가지고 이런 게 없다는 말인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폭력보다는 이제 하면 해당되는 대로 쉼터라든가 연계되는 그런 공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재화위원

그리로 다 바로 가버리고 없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아까 우리 배지숙 위원이 질의한 어린이집 확충에 관련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예산으로 봐서는, 어린이집 확충 예산으로 봐서는 6,750만원 갖고 어린이집 확충을 할 수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6,750만원요?

이재화위원

예.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몇 쪽이지요?

이재화위원

390쪽, 391쪽에 산출근거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해갖고 국비 4,500만원, 시비 2,25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다른 건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동구 동일어린이집 확충되는 그 금액만 여기 계상.

이재화위원

한 군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한 군데.

이재화위원

동일어린이집?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동구에?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동구에 동일어린이집이 아, 그냥 일반…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기존 시설 리모델링하는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이재화위원

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다시.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리모델링해서 국공립 시설로.

이재화위원

국공립 시설로 전환하는 비용.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어린이집 확충 시비 특별지원 해갖고 4억3,000만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뭡니까? 새로 짓는 겁니까? 어디다 확충할 겁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북구 장애인어린이집, 아마 그것도 이전해서 신축하는 그 비용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사업 양에 보면 2개소 해갖고 리모델링 1회 동구, 이전 신축 북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그것도 동구라고 그러면 보태서 하는 겁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더 보태서, 시비 더 보태줍니다.

이재화위원

시비 더 보태서?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이것은 국비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국비 있고 시비 있고.

이재화위원

시비 있고. 국비는 얼마 안 되고 시비를 많이 보태야 되네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시비를 많이 보태야 됩니다.

이재화위원

알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해서 보니까 어린이집 아이사랑 보육 한마음대회,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했는 그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날 가서 보니까 분과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가정어린이집이 갈라져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나누어져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그날 나누어져 있는 가정어린이집, 한가연이라고 그러데요. 그 어린이집은 보육대회 하는데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시에서 직접 예산 지원은 없고요. 시장상은 2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다 어린이집, 유치원교사들이 오잖아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어린이집.

이재화위원

그러면 거기 하는데도 할 때 유치원교사들이 올 것 아닙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어린이집.

이재화위원

그러면 여기는 해주고 거기는 안 해주고 하면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게 가정어린이집이 전체 다 가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가정어린이집이 전체 557군데 중에서 409군데만 대가연이라고 대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해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150개 정도의 어린이집은 대구시어린이집연합회 소속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연합회 차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어서 거기서 별도로 떼어서, 또 대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서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분리된 데라고 별도로 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면 교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지요? 보육교직원 및 학부모 3,000명이 해서 결의문, 보육연합회에서 사업결과보고, 보육박람회, 힐링콘서트, 연찬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은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이래가지고 교육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409개 따로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교육시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교육하고 하는 것은 다 합니다. 단지, 보육 한마음대회 그날 당일 행사에 이분들은 아마 본인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자기들이 분리되어 나갔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아마 정서적으로 쉽지는 않지요. 우리가 하지 마라, 하라, 그런 것은 아니고 보육연합회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준 부분이어서 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에 분리되어 나가 있는 대구가정어린이집 한 409개 정도가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화위원

글쎄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도 409개라는 가정어린이집 같으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방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분리되어짐에 대한 그런 고려 차원에서는 어쩌면 맞는데 말 그대로 어린이집연합회라는 그런 큰 연합회를 둬서 그분들이 하나되는 어떤 그런 쪽을 저희 시에서 지향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분리됨을 인정해 준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그 행사할 때 2개가 그것 되었더라도 거기도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행사할 때는 같이 하고 또 보육교직원 연수는 따로 있거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별도로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육아지원센터에서 할 거는 가정어린이집 교직원들도 여기 와서 교육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다 하고 별도로 그것 없이.

이재화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한번 만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어린이집 교사들 수당 나가는 것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그것은 각자 본인들한테 다 보내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본인들에게 갑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교사들한테 주는 것은 아동센터에 줘서 그 교사들한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그런데 아동센터 센터장님들 말씀이 “그것 주는 것을 본인들한테 직접 주면 좋겠다. 그러면 받는 선생님들도 대구시에서 우리한테 주는 거니까 대구시에 고마운 마음도 생길 것 같고 자기들 센터장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마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별도로 주는 수당부분은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그걸 별도로 계좌로 입금하도록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아동센터에서의 전체적인 총괄적인 그런 예산은 일괄 통장으로 전부 다 직접 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분리해서 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동센터 전체 연합회에서도 건의해 놓은 상태이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토 중에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왜냐하면 얘기 들어보니까 이걸 한목에 주니까 그게 전체적인 금액이 되니까 거기에 세금하고 다 붙는 거예요. 아니면 아동센터에 그만큼 보조를 더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건의해서, 어차피 어린이집 교사들도 따로 나가니까 이런 보육센터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도 건의.

이재화위원

좀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많이 좀 늘기는 했다, 그지요?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인턴쉽 지원에 5,000만원이 신규로 추가됐습니다. 퇴소아동 인턴쉽이라는 말이 생소하게 느껴지거든요. 사업의 도입취지와 내용이 무엇인지,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퇴소아동이라 함은 저희들 관내에 아동시설 19개소하고 그룹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 지원받는 아동, 이런 아이들이 만 18세를 지나 19세가 되면 그분들이 그 시설과 여러 가지 어떤 수혜에서 벗어납니다. 그런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독립하고 자립을 해야 되는데 시설을 떠나는 그 시점의 아이들을 퇴소아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자립금을 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자립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한 터에 아이들을 대구에 있는 중소기업과 연결을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50% 지원을 하고 기업에서 그 아이들을 인턴으로 인정하면서 50%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6개월 정도 그 기업 내에서 각종 인턴생활을 거친 후에는 정식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체와 현황, 혹시 몇 개 업체가 이렇게, 협력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직 그런 계획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재화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어느 업체에 몇 명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워야 되겠다,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각 시설에도 자립전담관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각개의 활동은 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성립되면 그분들하고 전체적으로 수요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해나가면 아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아동복지시설의 퇴소가 보통 몇 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18세.

이재화위원

18세. 물론 18세 같으면 성인이 다 되어간다, 그지요? 그렇지만 더군다나 복지시설에 있다가 나오면 부모의 사랑도 잘 못 받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동들이 사회에 나와서 소외되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러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요새 드림스타트사업이 국비가 좀 준 것 같아요. 드림스타트사업이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구·군에서는 기본적으로 취약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사업이라서 효과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재화위원

근데 예산이 줄어드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는 좀 늘려서 소외된 아동들, 학생들한테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국비가 이렇게 2억4,000만원이 줄었네요. 이게 100% 국비사업이잖아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국비사업입니다.

이재화위원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안 줄도록, 좀 더 늘어나도 늘어나야 되는데 아동들에, 학생들에 대해서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좀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보건복지부에도 강력하게.

이재화위원

아까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해야 된다고는 하는데 참 어렵잖아요, 그지요?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좀 수선을 하든지 보조금을 줘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가정어린이집이.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도 그 부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이 아직까지 수요라든가 아니면 희망하는 그게 가정어린이집 시설은 조금은, 그래도 민간어린이집 시설보다는 좀 열악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데이터를 받고 있는데 좀 더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화위원

왜냐하면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은 하려면 사실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걸 국공립으로 하려고 하면 좀 그런 건 있지만 가정어린이집은 사실 그렇게, 아파트 한 채에 3~4억원 되는 거 그걸 무상임대 한 10년 이렇게 준다고 하데요. 그렇게 해서 하면 민간어린이집 큰 것을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에는 그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좀 많이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준위원

정책관님,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선 여기 시비 신규사업에 나와 있는 게 남성인식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우리 한국이 처해있는 현실이 일·가정 양립, 가정친화 이런 쪽에 많이 회자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저희들이 일가정양립지원센터에서 올 하반기에 워킹대디교육이라고 해서 직장인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5주에 걸친 그런 교육을 했었습니다. 한 30명 정도를 했었는데 이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남편, 아버지로서의 역할, 인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마지막 설문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 나가는, 확산해 나가는 그런 교육이라고, 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재준위원

교육내용이 어떤 거였는데, 교육 마치고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반응이 좋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첫째, 남성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한번 스캔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첫 시간이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일 소중한 가족 간의 관계에서 그것을 아주 촘촘하게 자기와 가족들 간의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고, 그리고 직장 안에서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남성들이라 하면 여러 가지 그런 토탈, 어떤 남이 보는 자기, 자기가 보는 자기, 이런 쪽으로 해서 첫째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 크게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간, 그리고 내가 사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특히, 외모 이런 것까지도 있었습니다. 옷차림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곁들여서 다섯 번에 걸쳐서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도재준위원

5회에 걸쳐서?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매회마다 참석자는 달랐겠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같은 분들이.

도재준위원

아, 같은 분이.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같은 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시간 시간마다 잘라서.

도재준위원

아, 5회에 걸쳐서 해봤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식 개선이라는 건 참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단 한 번의 교육으로 이게 바뀌어졌는가를 물어보는데 5회 정도 교육을 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금년도에 이 사업은 몇 번 했습니까? 이게 현재 나와 있기로는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도재준위원

딱 1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한 번 했습니다.

도재준위원

반응이 괜찮다고 보시는 겁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주 좋았습니다.

도재준위원

아주 좋았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이거 예산이니까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특별프로그램사업비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2억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기 있잖아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여기에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미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내년도에 지원해야 될 아동센터가 200개소입니다. 그런데 각 개소마다 크기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아동 수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동 수에 따라서 예산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금액 속에는 운영비가 90% 정도가 되고 프로그램사업비가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존 아동센터에 아이들이 오면 과제 봐주고 아주 간단한 체육할동, 기본적으로 돌봄형태 정도에서 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각 센터의 수요에 맞게.

도재준위원

특별하다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하이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특별한 게 전문가 내지는 사회적으로 조금 성공했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토크, 아니면 초청강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명소를 방문한다든가, 아이들이 원하는 쪽으로 캠핑을 한다든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도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여성회관에 금년도에 안전진단 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수리 중이지요? 하고 있는 중입니까? 위원장님, 동부여성회관장님 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위원장님, 동부여성회관장님께.
숙희

정숙희동부여성문화회관장

지금 보수·보강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재준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거 언제 끝납니까?
숙희

정숙희동부여성문화회관장

12월 15일날 끝납니다.

도재준위원

12월 15일쯤에 끝이 나는데 여기 지금 내년도 이거를 다시 점검하는 사업비가 2,200만원이 들었네요?
숙희

정숙희동부여성문화회관장

예.

도재준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안전진단 받아가지고 새로이 거기에 맞게끔 보강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또 받아야 돼요?
숙희

정숙희동부여성문화회관장

지금 진단결과에 다시 전문가의 진단을 한 번 더 받으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강공사를 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수영장을 개장하면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해가지고 다시 재진단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것 참, 건물이 물론 중고기 때문에, 사용하던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밀진단 시에 지적된 사항을 충분히 보강만 하면, 다시 또 진단을 하는 것은 좀 이상한데. 해야 된답니까?
숙희

정숙희동부여성문화회관장

지금 결과에 다시 하라고, 전문가의 진단을 다시 한 번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것은 누구 얘기입니까? 전문가 얘기입니까?
숙희

정숙희동부여성문화회관장

예.

도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설명서 36쪽 보시면 매나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네요. 여성인력개발사업 중에 굿잡버스 운영사업. 이걸 일전에 안심에서 한다고 할 때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저도 연락까지 왔었는데 못 갔는데 이거는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본 사업이네요? 네 번 정도 하셨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이거는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었고, 네 번 했는데 성적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금년에는 일자리박람회의 일환으로 짜투리 예산으로 그냥 할 수밖에 없었고요. 교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버스를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내년에는 이것을 월 2회 정도 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확대, 그렇게 하자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재준위원

2,000만원이네,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내년에 2,000만원이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2,000만원.

도재준위원

여기는 정책관님, 현장에 한번 참석해 봤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계속 갔었습니다.

도재준위원

계속 갔어요? 거기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센터가 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특히, 시장이나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쪽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부들이, 사전에 저희들이 인근 아파트에도 많이 고지를 하지만 오며 가며 들르는 분도 많으셔가지고 거의 한 번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적게는 70~80명, 많게는 120~130명씩 이렇게 상담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네 번 했는데 취업했는 인원이 37명으로 저희들이 오늘 보고받았습니다.

도재준위원

37명.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네 번 했는 중에.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식취업했는 인원이.

도재준위원

여기에 상담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이 앉아계세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새일센터와 인력지원센터 전문인력들이 나갑니다.

도재준위원

그래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하여간 이 사업도 하게 되면 그리 쉬워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우선은 예고 없이 여성 인력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자리를 잡고 하루, 일시동안 이렇게 만나가지고 상담하고 안내하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사전예고를.

도재준위원

사전예고를 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2주 전부터 인근 아파트하고 다 돌면서 현수막 붙이고 홍보전단지 돌리고 다 합니다.

도재준위원

아, 사전에 미리 홍보를 해놓고 간다,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거기도 새일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 있는 4개의 새일센터 중의 하나가 여성회관에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아, 여성회관에 있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최는 앞으로 여성회관에서 같이 할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할 거예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4개 센터이기 때문에, 회관 내에 있는, 새일센터 4개 중의 한 개소이기 때문에 4개소가 계속 순환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아, 4개 센터가 돌아가면서 맡아서 한다, 이 말이네. 그중에 여성회관도 한 개 속한다, 이런 얘기네,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그러면 업무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 이 사업에 관해서는, 그지요? 그래 봐야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도재준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296쪽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 이게 올해보다는 증액이 많이 됐네요. 69%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7억8,000만원이 됐는데 이 중에 신규사업으로 사각지대 다문화가족지원사업하고 다문화청소년성장지원하고 두 가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각지대 다문화라고 하면 그 기준이나 정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사각지대라 함은 우리나라에 와서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적응을 쉽게 못 하거나 또 가족들의 반대로 지역사회와 소통이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사각지대라고 말을 합니다.

도재준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불러낼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언어가 잘 안 된다든지 문화가 다르다든지 이런 거를, 문화가 다르다가 아니고 우리 문화를 이해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그걸 우리가 여기서 판단해서 사람을 발굴하는 게 가능한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저희들이 사각지대라고 하는 게 그런 분들이 어찌됐든 우리나라로 결혼을 해와서 한국인으로, 대구시민으로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어찌됐든 제도권 내나 사회적으로 끌어내야 되는 그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각지대라는 말을 쓰면서 한국인 한 분하고 만약 베트남 가족인 것 같으면 베트남 가족하고 2인 1조가 되어서 그런 분들을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이 제도권 내나 사회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작업을 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관님 설명대로 그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대한민국의 품에 따뜻하게 안길 수 있도록 이런 모든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참 사업하기가 그렇게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그지요?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본 위원 판단에는 그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다문화청소년성장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청소년지원사업을 현재 다문화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센터별로 각기 하는 사업들을 하는 센터도 있고 하지 않는 센터도 있고 일률적으로 다 아이들에 대해서 가는 지원서비스가 다릅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는 키 높이를 한번 고루어 보자, 그러니까 어느 센터에서나 하지 않는, 이중언어교육사업 같으면 모든 센터가 다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키 높이를 맞췄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중도입국 자녀들과 이 외에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 이 아이들을 현재 학교에서 하는 예비학교라고 있습디다. 예비학교에, 학교 입학하기 직전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현재 한 학교에서 미술치료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을 다 불러서 미술치료에다가 플러스 자기 적성 찾아주기 내지는 그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선호를 찾아내는 그 사업까지 한번 끌어내어 보려고 지금 이것은 그렇게 두 가지 부류로 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98쪽을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협력사업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지원대상이 한 180명쯤 되는 걸로 나와 있고. 이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 협력사업.

도재준위원

예. 자녀교육 협력사업. 298쪽에 자료 있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자녀, 저희들 3세에서 5세까지 다문화아이들에 대해서 한글학습 지도, 미취학 자녀이지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한글학습 지도를 지금 현재는 웅진씽크빅을 통해서 방문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잠깐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서비스사업하고 거의 같은데요? 아닙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 사업하고의 차이점은 아까 대상은 미취학자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대상 자체가.

도재준위원

자녀교육 협력사업이.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방문교육서비스사업은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 자녀 중에서 만 24세 이하 중도입국자녀라고 구분이 됩니다.

도재준위원

24세 이하 중도입국. 그럼 그 속에 3~5세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보통 여기서 말하는 3~5세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크고 자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글방문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도재준위원

기꺼이 분리를 하려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 속에 포함이 되어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중복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거에도 시청은 시청대로,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동부여성회관은 동부여성회관대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들을 시시각각으로 하고 있어서 과거에 우리가 감사 시에 지적도 해가지고 ‘이걸 일원화하십시오.’ 해가지고 그래서 결정되고 우리 시에 생긴 게 다문화계인가 하나 생겼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생겼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때는 다문화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좀 총괄해서 이중이 안 되도록.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 지금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렇게 하라는 부탁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점검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설명서 555쪽을 보면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회관운영 사업 예산으로 올해보다는 예산이 40% 정도 줄었네요, 그지요? 여성회관 건물이 노후되고 여기에 따른 교육생들이나 활용하는 사람들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가 금년도에 이만큼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회관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재준위원

예. 여성회관장님.

김규학위원장

여성회관장님 말씀하십시오.
수옥

변수옥여성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대형버스 구입금액이 1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후출입문을 교체했습니다. 그게 1,800만원이고 옥외간판 교체가 1,300만원 해서 토탈 2억1,000만원 정도 그게 감됐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유사합니다.

도재준위원

줄었는 부분은 그렇고. 여기에 자료를 보면요. 감액했는 원인 설명 중에 공공운영비 자체절감 해가지고 1,255만5,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회관 자문위원 수당 절감 해가지고 5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절감이 가능한 겁니까?
수옥

변수옥여성회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했는 러브마크에 운영비가 500만원 들어 있었습니다. 그 러브마크를 자원봉사자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게 저희들로서는 취지가 좀 아니다 해서 올해는 감액을 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도재준위원

그게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운영비 절감입니까?
수옥

변수옥여성회관장

사무관리비에 들어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사무관리비요?
수옥

변수옥여성회관장

예. 운영비입니다.

도재준위원

공공운영비인데 공공운영비 총 감액액수가 얼마냐 하면 555쪽 제일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절감 가능부분 자체절감 해가지고 1,255만5,000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운영비에서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돈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회관 운영자문위원 수당 절감 500만원, 이것은 운영자문위원 수당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폐지한다는 얘기입니까?
수옥

변수옥여성회관장

아니요. 회관 운영자문위원 수당은 260만원 맞습니다. 이 안에 작년에 러브마크 운영관리비가 500만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감액되었습니다.

도재준위원

나머지는요?
수옥

변수옥여성회관장

나머지는 기존하고 같습니다.

도재준위원

공공운영비 절감이 1,255만원인데?
수옥

변수옥여성회관장

공공운영비는 연료비하고 차량유지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잡힌 것을 조금 정리했습니다. 해마다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조금 조정을 했는 겁니다.

도재준위원

연료비하고 이런 것은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 부분입니까?
수옥

변수옥여성회관장

예. 반납하는 금액이 좀 있어서 1,200만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도재준위원

근데 관장님,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운영비가 연료비하고 이런 것 해봐야 얼마 된다고 거기서 1,200만원이나 감액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다음에 회관 운영자문위원 수당 이건 어쩌려고 500만원 줄였어요?
수옥

변수옥여성회관장

저희들 기존에 하는 것 1년에 2회 이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3만원 해서 26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잡아놨기 때문에 회관 운영자문위원 수당은 충분합니다. 그 속에 러브마크 사무관리비 500만원 있었는 걸 감액을 시켰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기타연료비하고 차량연료비에서 좀 남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1,2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도재준위원

더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감액했다고 하니까 별 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관장님, 제가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제가 지적하고 있는 두 가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세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정책관님, 그 뒤에 556페이지 보면 ‘이동형 영상장비 구입’ 해가지고 76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뒤쪽에 556페이지 중간쯤 보면 ‘이동형 영상장비 구입’ 해놨는데.
수옥

변수옥여성회관장

빔프로젝트 이것은 저희들.

도재준위원

잠깐만, 이거는. 아, 맞네. 회관 거네.
수옥

변수옥여성회관장

저희들 강당에 빔프로젝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걸 이동형으로 해서 북카페나 강당에서 강의할 때 저희들이 빔프로젝트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형으로 해서 복합형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도재준위원

아, 회관 내에 옮길 수 있도록 만든 영상장비다, 이 말입니까?
수옥

변수옥여성회관장

예.

도재준위원

아, 나는 차에 달고 다니면서 하는 건가 싶어서. 그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예산 관련해가지고 공부 좀 하셨습니까? 열심히 좀 하셨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한다고 했습니다.

도재준위원

제가 오전에도 앉아서 유심히 봤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는데 설명도 잘하신 것 같고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집행되는 사업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위원

정책관님, 수고하십니다. 오전부터 다 들어보니까 위원님들 생각이 전부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여성 쪽의 예산을 보면 저도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약간의 중복성이 과하지 않느냐, 비슷비슷한 사업들. 물론 이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약간씩 차이점이 있겠지만 전부 다 근본적인 문제는 비슷한 걸 가지고 막 나눈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단어를 봤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양성평등, 여성역량 개발, 여성사회참여 확대, 이런 말들이 가장 많아요. 근데 이 사업들이 수십 가지가 있어요. 내용은 다 이건데. 그래서 하나로 통합을 하든지 뭔가, 카테고리라고 하지요? 이걸 좀 묶어가면 약간의 절감효과도 있지 않겠나, 낭비성 사업도 조금 있다,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오전에도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그것은 우리 정책관님이 좀 심도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하여야 할 것도 있고 안 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편적으로 59페이지 보면 여성역량강화프로그램 이것은 공무원들께서 교육하시는 거예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강신혁위원

처음입니까, 올해?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처음입니다.

강신혁위원

저는 여기 계속 되어 있길래.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계속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시와 구·군, 특히나 다 나눠져 있어서 뭔가 서로 소통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처음 넣어봤습니다.

강신혁위원

일하시는 공무원님들의 교육이라든지 역량개발 이런 겁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신혁위원

교육, 역량개발 이것도 좋은데요. 일하시는 분들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나오는 정책도 즐겁고 행복한 게 나올 것 같아요. 예산 이런 것 편성하실 때, 이런 역량개발하실 때 여기 계신 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더 좋은 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강신혁위원

그리고 가정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 이것도 오전에 이야기하시던데 어린이집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 아까 이야기 잠깐 들었는데 따로 분리돼서 나왔다고 그랬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마 2013년도쯤에 분리되어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409개소나 되네요? 꽤 되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신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뭐 때문에 나왔어요? 왜 분리됐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내력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중앙 단위인 전국어린이집연합회에서 가정어린이집이 분리되어 나오면서 그쪽을 따라서 같이 분리되어 나온 어린이집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신혁위원

이분들이 무슨 이유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분리된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잘 알아야 될 이야기도 아닌데, 351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현 어린이집에서 뭐 이렇게 죽죽 해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아이사랑 보육한마음대회도 그렇고 참가자들 보면 보육교사 및 학부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런 대회를 하는 목적이 이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거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신혁위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에 포함되어 있는 409개소나 되는 이쪽의 부모님들, 보육교사들은 사기진작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참여를 안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단지, 어린이 보육한마음대회 메인행사인 하루 하는 그 이벤트행사에 이분들이 참여하기가 아마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거에는 이분들에게 어떤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신혁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들은 매나 보육이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행사한다는데 이분들도 도와주세요. 형평성에 맞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형평성.

강신혁위원

이게 작고 100개소고 이러면 괜찮은데 409군데나 되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어린이집이 기본적으로 1,484개입니다. 분과별로 국공립, 법인, 민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정분과가 하나의 분과이면서 그 분과에서 이분들이 나뉘어져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서 저희 시에서 큰 제목으로 예산지원하는 게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나눌 수도 있겠지만 나뉘어졌을 때 기본 1,484개에서 409개에 속해져 있지 않은 다른 어린이집, 연합회 전체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정서적인 그런 반감 이런 것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거든요.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하나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성 쪽으로 당겨오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산까지 나눠서 집행하게 되면 정말로 영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강신혁위원

그러면 최후의 목적은 같이 다시 한 번 뭉치는 게 목적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신혁위원

그렇게 마음을 갖고 계세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은 그렇게 권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하신 노력은 어떤 게 있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분들, 대표들을 만나면 하나로 될 수 없겠느냐라는 강한 저희들의 내용을 어필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분들은, 연합회는 대구시 내에 수평적인 지역 내의 연합체이고 대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전국적인 채널로서 활동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 시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대구시에 된 대구시어린이집연합회 쪽으로 그분들이 속해 오기를 사실 바라거든요. 일반 가정어린이집 사람들은 그에 대한 차별을 아마 별로 못 느낄 겁니다. 단, 장을 달고 있으신 분들의 역량과 그분들의 어떤 생각의 차이 때문에 서로 나눠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대구시어린이집연합회 쪽으로 다시 귀속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저희들로서는 가장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강신혁위원

우리가 모르는 뭔가 갈등이 있다는 말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있겠지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강신혁위원

정책관님이 그런 건 잘 알아서 하시고요. 그렇게 정책방향을 잡으셨다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작은 결혼식. 146페이지네요. 이것도 오전에 약간 말씀을 하셨는 부분이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신혁위원

작은 결혼식 예산이 올해 줄어들었네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작년에 집행부에서 3,000만원이었다가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5,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저희들 당초예산에 3,000만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강신혁위원

해보시니까 어때요, 이거는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이 역시 인식 개선과 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작은 결혼식이라는 분위기는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신혁위원

작은 결혼식 이게 그거지요? 예식장을 제휴 맺은 데다가 빌려주고 이런 거지요? 고택하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공공결혼식장도 있고 고택이라든가 천혜적인 자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작은 결혼식의 의미는 반드시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본인들의 소중한 뜻을 담아서 기본적으로 결혼비용도 감소하면서 다수의 어떤 허례허식을 버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강신혁위원

참 오랜만에 듣는 말인데 ‘허례허식’. 언젠가부터는 그 말을 안 쓰더라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안 썼지요. 많이 안 썼습니다.

강신혁위원

제가 애기 때지 싶은데 1970년도에 그 정권 시절에 법적으로도 허례허식을 하지 말자고 했던 그것도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니까. 그러면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허례허식은.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하고 과다한 지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작은 결혼식의 취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허례허식을 안 하는 걸로. 그러면 얼마 전에 원빈, 이나영 결혼식 그게 작은 결혼식의 대표적인 걸로 떴지요? 그게 왜 우리들한테 회자되느냐 하면 이분들은 작은 결혼식 안 해도 되는 분들이거든요. 아주 크게 해도 되고 정말 거창하게 해도 되는 분들인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작은 결혼식의 의미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 작은 결혼식은 내가 작은 결혼식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분들, 돈이 좀 없고 이런 분들이, 인식하기에는 그래요. 내가 작은 결혼식 하면 내가 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사회적으로 대표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작은 결혼식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례허식도 사라지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분들이 작은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도 하자,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돈 3,000만원, 5,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 섭외를 해야 되나. 그렇게 허례허식도 좀 없애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십시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희망사항이고요.

강신혁위원

그리고 519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중식 지원 관련인데 이게 보면 학기 중 토·일, 그다음에 공휴일, 방학 중에 중식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신혁위원

그러면 일식을 보니까 4,000원. 방학 중에, 그러면 학교 다닐 때 급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3천 얼마, 4,000원에 급식비 내는 거니까 먹으면 되는데 그러면 방학 중이라든지 이럴 때는 학교급식 먹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먹어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애들이 4,000원짜리 어디 가서 먹습니까? 요즘 4,000원짜리 식당 있어요? 현실적으로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봐요. 어떤 거 먹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구 단위에서 저희들이 권고하는 것은 일반 음식점이 아이들한테 제공할 때는 4,000원에 맞도록끔 제공할 수 있는 업체와 협약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결국은 그러면 줄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6,500원짜리 밥을 파는 사람인데 얘네들한테 맞게끔 2,500원 줄여서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영양,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돈에 맞춰서 줄여주는데 무슨 영양 공급이 되고 애들이 좋은 걸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예산 다 치우더라도 이런 것은 올려야지요. 5,500원, 6,000원짜리 먹게끔 해줘야지요. 왜 이렇게 했어요? 4,000원으로 김밥 한 줄 먹고 나면 끝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애들, 진짜 저소득층 애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린이회관도 그렇고, 어린이회관에 내가 어릴 때 놀던 것 우리 애가 똑같이 놀아요. 세월이 변하고 이렇게 흐르는데 애들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애들을 위한 것은 아예, 저는 이런 것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작년에 4,000원으로 올렸고 올해 5,000원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아이들 숫자에 또 급식수가 많다 보니까 일당 5만원씩만 올려도 거의 10억원 정도가 계상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올해 정도는…

강신혁위원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이것부터 하고, 진짜 누차 하는 말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사업의 예산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우선순위의 가치가 있는지. 물론 잘 하시는데 이게 우선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저는요, FC 700억원씩 들여서 짓고 이런 것, 이것 안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것 안 하면. 몇천 명, 여기 클래식이 뭔지 챌린지도 모르는 분들이 수두룩하게 대구시민이 앉아있는데 700억원을 쓰고 애들 밥 한 끼 좀 잘 주자는데 10억원 때문에. 다음에는 이것 좀 올려줍시다. 올려주든지 저희들이 알아서 하든지.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올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강신혁위원

그럼 다른 예산을 줄이든지 조정하셔야 되는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하여튼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서 내년부터 더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우리 애들이 김밥 한 줄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우리 애가 김밥을 먹는다고 하는 게 상상이 안 갑니다. 신규사업 부분에 몇 개 올라왔던데 남성인식 개선사업, 가족친화마을 조성. 남성인식 개선사업, 남성 사업이네요? 아빠들 고생 많이 하고 열심히 사는 거 맞습니다. 이런 것 좀 해가지고, 그런데 사회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건 근본이 가정 그리고 마을공동체 이런 데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표는 안 나는데 이런 것을 잘 해놓으면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가정에서 열심히 한 애들은 나가서도 열심히 하고 다른 짓 안 합니다. 아빠의 소중함을 알고 엄마의 소중함을 알고, 이것 쭉 읽어봤는데 아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누구하고 같이 업무보고하면서 제안을 하나 드린 것이 있는데 아빠들이 나가시면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식구들을 위해서. 그러면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우리 남편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아버지들은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화면을 나중에 틀어놓고 본다면 우리 자녀들, 우리 집사람들이 마음가짐이 좀 안 달라질까. ‘저렇게 열심히 하는 구나.’ 택배를 하시는 분들은 택배를 하루에 수백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라든지 ‘우리 아빠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자녀들이 생각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해가지고 선정해서 서로 틀어주고 보고, 그러면 이 가정이라는 테두리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사회문제도 조금씩 개선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가정친화마을 조성 이것도 옛날 개념은 동네잖아요, 동네, 마을. 이런 개념에서 출발해서 하나의 예절도 배우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런 사업도 괜찮아요. 괜찮고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잘 한번 꾸려보시고 좋은 성과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러겠습니다.

강신혁위원

또 이렇게 개발하신 분들 칭찬도 좀 해주시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여성회관하고 동부여성회관하고 어린이집 운영 있지요? 여기 어린이집 운영 예산에 보면 그냥 200만원 이렇고 또 동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거기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애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양 어린이집인데 지금 현재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기능은 못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육 오시는 분들의 자녀들의 돌봄기능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직원 한 분이 아마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재화위원

직원이, 교육을 받아서 자격 있는 직원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있는 직원이.

이재화위원

있는 직원이 그냥 돌본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