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지난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 총 3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2건, 교육감제출 의안 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양준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원내대표 강감창 의원입니다. 제9대 의회 후반기가 출범되고, 당대표의 중책을 맡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피의자로 전락해 버린 사실에 모든 국민은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국민에게 주권이 부여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특정집단에 의해 사유화되는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국정농단사태에 대한 모든 잘못과 책임은 마땅히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대통령을 바른길로 인도하지 못한 새누리당의 잘못이 큽니다. 집권당의 소속 시의회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시민 앞에 고개 숙입니다. 광화문광장은 주말마다 시민들로 가득 메워지고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 실망한 시민들의 항거입니다. 대의제의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 모두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광장은 민심의 통로입니다. 민심의 본질은 일차적으로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중앙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지방의회는 지역일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명령입니다. 막후의 개인이 국정을 농단해 놓듯이 우리 의회도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견제 기능과 감시적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먼저 도를 넘는 정치행보를 보이고 있는 박원순 시장님께 시장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 달라는 충언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박 시장은 70년 민선ㆍ관선 역사를 통틀어 최장수 서울시장으로 남게 됩니다. 시민운동가에서 출발해 재선에 성공한 서울시장으로 성장했고 어느덧 야권의 대선후보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대선을 향한 박 시장님의 조급증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서울시정은 뒤로 한 채 이미 눈과 마음은 청와대를 향하고 있고, 촛불로 불타오른 민심에 기대어 선동정치에 앞장서는 시장의 모습은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급기야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에게 조기 퇴진하도록 해라, 부끄럽지 않느냐는 등 날 선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국무회의는 국가의 주요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이지, 정치 선동의 장이 아닙니다. 현재의 혼란한 국정상황을 이유로 국무회의를 마치 자신의 정치활동의 무대로 여기고 소란을 피우는 것은 일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는 신중치 못한 처신이었습니다. 서울시민은 5년 전 소통과 협치 시민만을 바라보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도전한 시장님의 신선했던 모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의 한마디에 시민들은 희망을 보았고 시민친화적 행보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자극적인 언행과 과도한 정치행보로 정치역량의 신뢰도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이 시정을 너무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서울시장에 있는 만큼은 본연의 임무수행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민간위탁사무 범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박 시장님 취임 후 서울시가 수행하던 많은 사무가 민간에게 이전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민간위탁규모를 살펴보니 2016년 10월 현재 민간위탁사무는 367개에 이르고 위탁비만 1조 431억 원이나 됩니다. 이 정도면 서울시정이 민간인에게 장악되었다는 지적이 나올 법도 합니다. 서울시공무원의 우수한 행정력을 뒤로 한 채 서울시정을 어디까지 민간에게 위탁하겠다는 것입니까? 민간의 장점을 시정에 활용하겠다는 선의는 사라지고 시장의 자기사람 챙기기로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미 박 시장은 협치라는 미명하에 중간조직으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비롯 수많은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무원이 아닌 시민단체가 서울시 행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재생센터와 서울의 숲, 서울역 고가공원 등 수십 억 원의 굵직한 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박 시장과 깊은 인연이 있는 단체나 대표들이 관여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7개의 투자ㆍ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우려가 됩니다. 이미 서울50플러스재단과 디지털재단을 출범시킨 데 이어 내년에는 에너지공사,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이 만들어지고, 서울관광마케팅과 교통방송이 출연기관으로 전환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해 14개 출연기관에 3,0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서울시의 출연금 없이는 자립이 불가능하고 경영성과도 낮아 기존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평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덜컥 재단부터 설립하는 것은 박 시장의 측근 챙기기의 일환은 아닌지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지난 6월에 설립된 50플러스재단 대표와 임원들이 시장과 깊이 관련된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시장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무분별한 민간위탁 추진과 공공기관 설립을 중단해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강조하신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는 더 이상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안전사고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어떻습니까? 서울시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까지의 내진설계 반영률은 충격적이게도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구간을 이용하는 승객이 하루 평균 300만 명 이상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진설계뿐만이 아닙니다. 서울메트로 전동차 1,954대 중 61%에 해당하는 1,184대가 내구연한 20년을 초과한 노후 전동차들입니다. 승객을 보호해야 할 스크린도어는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기가 된 지 오래입니다. 스크린도어로 인한 사망사고가 올해만 해도 세 번이나 발생되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안전은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된 도시인프라 유지 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4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혼잡한 지하철역사의 성능개선과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등 시민안전과 밀접한 정비사업만 해도 수십 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SOC예산은 지난 7년간 5,000억 원이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사회복지예산이 8조 3,000억 원 증가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토목사업은 하지 않겠다던 박원순 시장이 선심성 사회복지예산에만 신경 쓰고 시민의 안전문제는 외면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간접자본만큼 보편적인 복지는 없습니다. 서울시의 균형 있는 SOC예산편성을 촉구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약속한 경전철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전철 9개 노선 중 신림선 1개 노선만이 착공에 들어갔고, 위례선이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정도입니다. 나머지 7개 구간은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미흡하거나 아예 민간사업 제안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마냥 경전철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만 맡겨두고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위례~신사선 추진이 불투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주관사인 삼성물산이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고 임시 주관사인 GS건설마저 사업성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위례신도시는 현재 1만 3,000여 세대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이미 지역주민들은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른 분담금 3,100억 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 비용은 경전철사업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음에도 위례~신사선은 정상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의 사업 포기나 지연에 대해 뾰족한 대책 없이 마냥 끌려 다니는 것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발인 경전철사업을 민간인에게만 맡겨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별적 재정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소통을 강조하신 박원순 시장님, 박 시장의 야심찬 목표였던 지하철 양 공사 통합이 오랜 진통 끝에 내년에 출범된다고 합니다. 한 차례 통합 실패와 사장 돌려 막기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강행하고 그동안 통합반대 입장이던 노조를 찬성으로 돌려세워 통합직전 단계까지 끌고 갔습니다. 평소 소통을 강조하시던 박 시장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 그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거대 부실공기업의 탄생입니다. 양 공사의 누적 적자만 해도 4조 3,000억 원에 달하고 해마다 수천억 원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 시장께서는 이 공룡조직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메스를 가할지 확실한 처방을 내놓아야 합니다. 통합의 전제인 인위적인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이 없는 상황에서 무슨 비용으로 안전과 서비스 개선에 재투자할지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통합은 임기 중 실적을 챙기려는 박 시장과 통합을 자신들의 임금과 승진, 처우개선의 기회로 삼으려는 노조의 기득권이 합작한 졸속통합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지난 10월 초 SNS 방송을 통해 서울시립대 등록금 전액면제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발언하여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반값등록금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는 아예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시립대 측과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통을 강조하면서 반값추진도 일방적, 무상발언도 일방적인 것을 보면서 과연 박 시장은 누구와 소통을 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값등록금 실시로 등록금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교육환경 개선과 각종 시설투자 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 오히려 대학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대학 내외에서 들려옵니다. 연간 190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 혈세가 소요되는 등록금 전액면제 정책은 누구보다도 시민적 공감대부터 형성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박 시장의 시립대 등록금 전액면제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108만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조희연 교육감님, 어린이집 아이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은 2017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는 과오를 또 다시 반복했습니다. 올해 재원부족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만 편성했다가 추경을 통해 12개월분을 편성받은 지 이제 겨우 2개월이 지났습니다. 교육청은 계속해서 교육재정 악화를 이유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2,339억 원 전액을 반영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554억 전액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교육청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순세계잉여금과 목적예비비, 지방세 정산분 과다편성사업비 등의 여유재원을 활용하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고도 금년에만 무려 431억 원이 남습니다. 재정적 여력이 없어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불가능하다는 교육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교육감은 자신의 공약인 혁신미래교육 사업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후순위로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똑같은 서울의 교육복지정책 대상인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차별논리는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당장 관련법령에 정한 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지난 7월 교육부에서 무상급식 분석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 모든 아이들에게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하려던 무상급식이 오히려 음식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감은 그동안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무상급식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면밀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이제 우리 앞에는 공교육현장에서 새로운 토양을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비선실세의 딸에 대한 각종 특혜로 교육현장의 신뢰가 무너지고 이 같은 교육특권의 사태를 접한 학생들과 국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하 교육공무원들은 참담한 교육현장을 조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은 최순실 사태로 불거진 촛불민심과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깊이 되새겨 듣겠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수많은 인파로 가득 메워졌던 광화문광장이 아침 출근길에 텅 비어 있었습니다. 텅빈 광장이 더 두렵습니다. 언제 또 다른 물결이 몰아칠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본연으로 돌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 영역에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중앙정치권과는 거리를 두면서 오직 지역 일꾼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가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도 작금의 국정 혼란사태에 편승한 정치적 행보를 지양하고 오직 서울시민과 아이들의 미래만을 생각하면서 맡은 바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앞으로 우리 새누리당은 지방의회에 부여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모적인 정쟁은 지양하고 생활정치의 현장을 누비며 주민과의 무한소통을 통해 시정발전의 한축을 담당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6년 한 해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이 도시의 삶과 일상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따뜻한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봉) 의원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봉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석 의원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역사적인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특검 추천이 있을 예정이고 국정조사가 3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 주말 눈과 비가 내리는 굳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만 150만 명, 전국적으로 19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시위에 참가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에 역사상 가장 많은 국민들이 거리시위에 참여했습니다. 4%의 대통령 지지율과 역대 406만 명이 지금 참여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분노로 봤을 때 이미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탄핵 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절차상 탄핵과정이 남아 있을 뿐인데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4.19혁명이 민주진영의 분열로 미완의 혁명으로 남아 있고, 1987년 민주화운동도 승리했지만 야권분열로 후보단일화 실패로 인해서 민주정부를 수립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촛불이 시민혁명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주진영이 단합해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박원순 시장님을 상대로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서 시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먼저 현 시국과 관련돼서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 시정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만 서울시민과 국민들의 염원과 열망을 담아서 서울시청 청사 외벽에 바람 불어도 꺼지지 않는 LED 촛불을 설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이승로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각 지역에서 찾아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만시민과 보다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먼저 소방본부 그리고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 램프 그리고 정비구역 직권해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방본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요즘에 수고 많으시지요?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최근에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응급환자나 다른 출동보다는 화재출동이 많은 편이지요?

네, 최근에 화재가 좀 늘었습니다.

1년 전 본 의원이 이 무렵쯤 서울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1년이 지났습니다만 변한 게 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지난 제264회 정례회 때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기획조정실과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이라고 한다면 서울시 기조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컸던 문제가 공상처리, 업무 중 진압 중 우리 공무원이 다쳤을 때 공상처리는 어떻게 원만히 잘 해결되고 있어요?

전원 예외 없이 전부 다 공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공무원들의 가장 큰 염원이었던 직급조정 이 문제는요?

그 당시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안전센터장 직급조정은 해당자가 9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 26명이 됐습니다.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계획안대로 진행은 되고 있어요?

네, 3회 분할해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1차연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생각대로 그때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네, 뭐…….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시장님 눈치 보지 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네.

노후장비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근무 3교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나요?

3교대는 다 해소가 됐고 노후장비나 개인장비도 금년 연말까지 100% 개인장비는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교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서울시가, 전체 해결이 완전히 언제까지 되는가요?

서울시는 인력충원이 수반한 3교대가 완벽하게 서울시만 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충족하려면 예산상, 아니면 직원 구조상 어디에선가 하나는 공백이 생기게 되지요, 소위 말해서 어딘가는 빵꾸가 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허점 공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너무 느리게 더디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선순위를 가려서 소방관들이 재난이나 화재라든가 응급 등 본연의 직무에서 불편이 없도록 우리 본부장께서, 특히 소방공무원들이 자신의 신체나 건강 이런 부분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본부장께서 각별히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박원순 시장님, 전에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는 며칠 만에 한 번씩 하시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입니다.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 최초 설계될 때부터 여기 연결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검토가 됐을 텐데 부득이 현재와 같이 이렇게 건설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짧게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 당시 몇 가지 대안을 검토했는데 지역여건이라든가 교통상황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실적인 방안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지역여건이라면 뭘까요?

전체적으로 램프를 더 추가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이것을 개설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여기 나오실 때 이와 관련된 자료는 충분히 검토하고 보고 오셨죠?

네, 보고 왔습니다.

본 의원이 2003년도에 발간된 북부간선도로 건설지, 그러니까 평가보고서죠. 이것이 2003년도에 발간된 건설지입니다, 평가보고서. 그리고 이것이 2009년도에 다시 그 문제점을 용역을 줬던 그 결과 평가보고서예요. 그리고 최근에 또 2016년도에 그 일대 교통체증과 관련해서 또 용역을 줬죠?

네.

그 방법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안전총괄본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체적인 현재 상황에 대한 교통량, 그리고 지역에 대한 여건 이런 것들이 현 상황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분석을 하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니, 용역을 세 번씩이나 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도 연구를 한다면 언제 하죠? 2020년, 2030년?

저희가 올해 그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이 나오는 대로…….

용역결과가 거의 나왔지 않나요?

저희가 대안은 몇 가지 설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은 내리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 중에서 세 가지 정도라면 가장 가능성 있는, 현재 질문코자 하는 방법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대안을 아직까지 설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쪽이라고 아직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하도 답답하고 우리 서울시의 행정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에 본 의원이 현재 앞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나온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예상되는 가상의 방법을 한번 짚고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에 당시 기본설계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나왔었죠, 1안, 2안, 3안입니다. 본래 가장 적합한 방법은 2안이었죠, 2안?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통되고 있는 방법이 현재 1안입니다. 그때 당시에 기본설계안에서 1안으로 했을 때 향후에 교통체증, 기능이 저하되고 교통량이 기존도로를 이용하면 상당한 혼잡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2안이 타당하기는 하나 2안으로 했을 때 보상비가 증가된다, 그다음에 별도로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라고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죠. 그때 당시에 1안과 2안의 차이점은 보상비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도로확장 부분은 아마 ’91년도 기본설계, 그리고 ’98년도~’99년도 당시 설계했을 때 그때 시행이 됐다면 많은 비용이 아니고 현재와 같이 이런 정체가 없었죠. 지금 OD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5만 대 이상이 그 지역을 통과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별도로 서울시 교통본부에서 교통량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약 2만 5,000대 이상이 매일 그 지역을 통과합니다. 2만 5,000대 차량 중에서 월곡동, 종암동, 장위동, 석관동에 거주하거나 업무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타 용도의 업무를 보러 오신 분들은 거의 희박하고 대부분이 태릉이나 아니면 강북, 도봉, 동대문, 정릉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차량들이 그냥 내려와서 다시 그 지역을 통과하고 상향램프를 타야 하는 불필요한 차량들이 거기를 계속 통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 용역을 주면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지난번 5월, 6월 두 번에 걸쳐서 실측을 했었죠?

네, 했습니다.

실측한 결과가 첨두시라는 것이 몇 시로 나왔죠?

그것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첨두는 좀 달라집니다.

첨두시 자료를 보니까 18시에서 20시 이 사이로 정한 것 같아요. 서울시 교통본부에서 조사한 카운트했던 자료를 보니까 첨두시가 거의 18시에서 23시입니다. 18시에서 23시는 시간당 많게는 2,000대까지 계속 통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이게 하향램프입니다, 13시에서부터 20시까지 계속 통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안전본부에서 조사한 내용하고는 너무 상이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용역을 준 것을 보니까 자료를 서울시 교통본부자료는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설문조사했던 OD 자료나 아니면 이번에 실측했던 그 자료도 반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했죠?

실측했던 교통량을 반영했고요, 8월에 저희가 한 번 더 추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이 자료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다시 확인해서 보완하겠다, 이것이 말이 아니죠.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런 고통을 감수했는데 방금 본부장께서 실측한 자료를 반영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서울시에서 용역주기 위해서 실측했던 자료에 의하면 첨두시간에 시간당 2,300대가 통행한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서울시에서 용역 준 자료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아니, 본부장님, 본 의원이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 되지만 적당히 내 임기는 안 하고 그냥 복잡하니까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냥 임기응변으로 응급처치나 대략 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지요?

저희가 개선방안을 계속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기본설계를 줄 때 결과에 뭐라고 나왔었냐, 그때 당시부터 여러 가지 지적이 됐었죠, ’91년도부터. 그다음에 2004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거기 연결 준공하고 나서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채택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반드시 직결램프를 연결해야 된다고 결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시죠, 봤죠?

네.

그다음에 2009년도에 다시 또 용역을 주니까 이 부분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직결 연결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나왔어요, 2003년도 2009년도. 그리고 2016년도 최근에 또 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줬고 용역이 나왔고, 최근에 며칠 전에 자문위원회를 거쳤죠, 서울시?

네.

자문위원 일곱 분 중에 다섯 분께서 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결램프를 연결해야 한다 이렇게 자문위원 의견이 다섯 분이 나왔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안이 그 연결램프가 아니라, 다른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 이 내부순환도로에서 북부간선도로로 직결 연결하고자 하는 이것이 가장 교통난 해소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데 이것을 하지 않고 여기 하향램프에서 종암동사거리 가기 전 여기까지 램프를 길게 빼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의 교통난 해소가 아니라 또 다른 교통정체로 교통지옥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이 예산이, 본 의원이 말하는 여기서 북부간선도로와 연결하는 이 예산이 무려 400몇십 억 들어간다고 해요. 얼마 전에 도로시설계획과와 얘기를 해 보니까 이 예산을 감당을 못했습니다라고 하고 여타 말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변명을 하는 거예요. 1안, 2안, 3안, 현재 많은 검토 마무리 중에 있죠?

저희가 대안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것은 최종결론 내기 전까지는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직결램프가 비단 우리 성북구 월곡동, 종암동, 장위동, 석관동 문제만은 아니에요. 여기 하향을 해서 바로 태릉 쪽으로 갑니다. 중랑구, 노원구 쪽으로 가요. 여기서 하향을 해서 바로 종암동으로 해서 강북구, 도봉구로 또 이렇게 빠져 나가요. 그 일대 교통요충지예요, 여기가. 그래서 연결을 하지 않으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북구의 업무나, 거주나, 다른 삶에 불필요한 이런 차량들이 괜히 내려왔다가 얼마 지나 다시 올라가야 하니까 그 일대가 말할 수 없이 교통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공회전이 이루어지죠, 차량들이 정체가 되어 있죠. 얼마 전에 강원 춘천, 원주까지 고속도로가 새로 개통되니까 25분이 단축됐다고 해요. 25분 단축됐는데 연간 예산이 1,500억 원 이상이 절약된다고 해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여기서 약 15분, 20분 매일 정체가 됩니다, 거의 이 시간대에. 지난 15년 동안 여기에서 낭비됐던 예산이 자그마치 아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수천억,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예산이 계속 낭비되고 있다 이거죠. 만약에 2016년도 지금 현재 용역결과를 가지고 또 다시 “의원님, 중장기대책을 세우겠습니다,”라고 해서 2025년, 2030년 간다고 한다면 이 사회적비용은 정말로 저희가 상상이나 해 보겠어요? 아니죠. 약간의 비용이 좀 과다하게 지출된다 하더라도 방법을 찾아야겠죠, 본부장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일단 연말까지인데 좀 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잠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방금 질문하고 답변했던 내용 들으셨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용역결과 나온 이후에 1안, 2안, 3안, 3안이 직결램프 연결입니다. 3안으로 시장님 검토해 주시죠.

그렇게 가능하겠죠?

그렇게 답변 마무리할까요?

3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본 의원이 이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겠죠?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양준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마루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세 가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서울시의 정신건강 문제고요. 또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의 삶의 질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본 의원이 2015년도 7월 8일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에게 물었던 부분을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5년도 작년 7월 8일 시정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그래도 시장님이 애써 주셔서 자살예방센터가 독립이 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들의 생명의 소중함을 지켜주고 계시는데 또 반면에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파업이 51일째, 지금은 조건부로 파업을 철회한 상황이지만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도,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이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면 서울시의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자살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2015년도까지 현재, 2016년도는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 거의 9,719명의 소중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거의 1만 명 가까이가 자살로 인해서 우리 세상을 등진 것입니다.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우리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님 안 계시는데 보시면 지금 방청석에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학생들의 자살률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인지. 초등학생까지도 자살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생까지는 정말 자살률이 높고요. 95명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2016년 현재 소중한 아이들이, 학생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우울증 경험률입니다. 상당히 높을 때는 높고 낮을 때는 낮습니다. 지금 시국이 이래서 아마 우울증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시장님, 사전에 이 내용은 전부 인지하고 나오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입니다.

사장님, 많이 애써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많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방금 사고 말씀이시죠?

네, 보고 받으셨죠?

네. 이분이 저장강박증이 있는 분이라서 평소에 물건을 계속 쌓아두고 계셔서…….

제가 이 부분을 사실 시장님한테도 질의하려다 안 했습니다. 찾동의 문제였어요. 이분은 73세 된 어르신인데 지금 우리 65세 어르신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찾아가는 방문간호사도 있고요. 강서구가 2016년 7월 1일부터 찾동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음주도 잘하세요. 그리고 쓰레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쌓아놓고 있었어요. 방치가 되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화재가 났던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영구임대아파트 상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이 시위를 했어요. 집회를 했어요. 아시죠, 보고 받으셨죠?

잘 알고 있습니다.

사진 잘 보세요. 화장실 엉망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4단지, 5단지가 리모델링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저희들이 가양 4단지랑 5단지…….

확인만 해 주세요. 사장님, 저한테 8분 남았습니다. 맞죠?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이 있었는데 입주자를 선정할 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입주자 상인들이 관리비를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 부분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동의를 받지 못해서 설계에서 이번에는 뺀 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 분석해 보면 장애인이 35%가 살고 계세요. 그리고 독거노인이 30% 살고 계세요. 75%가 사회적약자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분들이 상가 이용할 때 상가주인이에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된 건물에서는 제외지만 리모델링 될 때는 점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점 때문에 가양 4ㆍ5단지랑 성산단지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상가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계획도 수립하고 당초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설계안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 있는 본부장님들이나 센터장님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아파트통합경비실 운영 지금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2008년부터 지금 시점. 그런데 좀 전에 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75%가 사회적약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 동마다 경비원들이 계실 때는 전등 가는 것부터 대소사 이런 부분들을 많이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철거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관리비 절감 때문에 20~30% 절감되니까 통합으로 가겠다 그래서 간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주민들은 그때 누가 동의했냐고 얘기를 해요. 믿지 못한다, 그리고 다시 원안으로 환원해 달라 이게 거의 70% 넘습니다. 정확히 본 의원이 확인한 겁니다. 맞죠?

2008년 당시에 임대료 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85억을 들여서 종전에 동 단위로 있었던 경비원을 통합해서 관리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는 그만큼 비용절감이 절실했던 시절이었는데 지금 시점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는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만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입주민에게 추가로 부담을 시켜야 되니까 이 부분을 입주민이 부담하지 않으면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했을 때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한다든지 국가가 부담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 매년 5억 3,000만 원 정도의 통합전기료 공동전기료를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계속 해 주고 있어요, 예산으로. 오죽하면 이번에 에너지공사 사장님 인사청문회에서 저희가 그 말씀 드렸어요. 에너지 취약계층에 관련해서 관심 가져달라, 올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쪽방촌에 선풍기 하나 제대로 못 틀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취약계층들이 있다는 것 명심해 주시고요. SH공사가 부채가 많이 있었죠?

네, 17조.

그러면 마곡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SH 부채 많이 탕감하셨죠?

네.

제가 금액 얘기 안 할게요. 맞나 그것만 얘기하세요.

선투자된 것을 저희들이 매각을 통해서 회수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땅을 용도변경하면서 가격이 상승된 겁니다. 그게 결국은 강서주민들 취약계층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 영구임대아파트는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위탁관리 지금 현재 나라종합관리회사 몇 년 동안 이분들에게 위탁관리 줬나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독과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경비아저씨들한테 얘기를 하면 경비아저씨도 착한 분이 있고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가 가끔은 겁박을 지른대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 다 약한 분들이에요. 무서워서 대응을 못한다는 겁니다. 있는 사실이에요. 지난번 사장님은 안 계셨지만 이것을 가지고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그 대책회의에 대한 결과, 진행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저희들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아파트 상가임대조건 이 부분도 볼게요.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잘 살고 있던 못 살고 있던 임대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아까 저는 서울시 공무원 제도에 대해서 김용석(도봉) 의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중 몇 가지 안이 있는데 상가임대조건에서도 사회적약자 배려해 주세요. 이게 복불복이래요, 잘 뽑으면 들어가고 못 뽑으면 아웃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상가에 대해서는 공급방법이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돼 있고 경쟁자가 있는 경우에 추첨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약자라든지 주민공동체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회적기업이나 또는 시민단체나 또는 여러 기관들이 입주하게 되는 경우에 수익성에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적으로 여러 기관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떤 기관을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기준이 좀 애매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장님, 대표적으로 장애인부부가 커피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중소기업청 창업인큐베이터사업에 당첨이 됐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장소를 취소하고 다른 분 이름으로 하게 되면 불안해서 못한다는 겁니다. 1억 원이라는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이것도 해결 안 해 주고 있어요, 지금 SH는. 원칙으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남편 이름으로 바꾸게 될 경우에는 공개입찰해야 된다, 그래서 탈락될 수도 있다, 탈락되면 지금까지의 시설들은 다 원상복구해야 된다, 겁나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정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사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일정부분은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현재까지 임대공급조건에 대해서 한번 개선하는…….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문제 가지고 TF팀 구성하실 거예요?

네?

대책회의 하셨지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팀 구성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는 TF팀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 우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 의장님하고 다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 우리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임원진 모든 분들과 공감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 사회적약자가 행복해야 우리 모두가 행복하다는 이 말씀, 이 슬로건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본 의원도 요즘 정말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어느 때는 내가 왜 시의원을 하고 있을까, 왜 내가 당에 소속돼 있을까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단 시민을 보고 일하고 싶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본 의원의 소개로 열린의정봉사단 단원 열다섯 분과 최영수 의원님의 소개로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비상대책총연합회 회원 150여 분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열린의정봉사단원과 비상대책총연합회 회원 여러분들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이며 정책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영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과 방청객 여러분, 동작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영수 의원입니다. 중국 송나라 유학자 육상산 글에 “불환빈 환불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은 가난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잘 설명하는 만고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치, 사회, 경제, 정의롭지 않을 때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난 역사를 통해 배웠고 지금 광화문 자리에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래세대에게 전달할 가치가 있는 서울의 미래유산이며 지난 90여 년간 시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겨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불행하게도 노량진수산시장 역시 최순실 게이트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최순실의 측근이었고 미르재단의 전 사무총장이었던 부동산개발업자 이성한이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TF팀에 초기부터 결합하였고 차은택은 현대화사업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조 3,000억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 추진사업에 공모하였으며 이 과정에 동작구를 비롯한 행정기관들이 노량진 수협 복합리조트 공모사업 지원대책을 수립한 사실이 있는데 본 의원은 이 점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최근 노량진수산시장은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면서 수협과 상인의 갈등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수산물의 50%가 유통되는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시민들이 의존도를 고려할 때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 갈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본부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질문에 앞서 보다 충실한 시정질문을 위해서 요청한 자료 중 일부가 누락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부장, 서울에 중앙도매시장이 어디에 몇 군데 있습니까?

가락동농수산물시장하고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있죠. 노량진수산시장도 중앙도매시장입니다.

네.

지난 2013년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가 서울시 측에 임차료를 요청하였을 때 당시 서울시 답변과 지난 9월 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공청회 때 발표한 서울시 자료에서 서울시는 노량진수산시장을 도매시장 개설자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답변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의제 개설자 역할을 하고 있는 독특한 상황이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법률에 없는 의제 개설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개설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의원님 제가 좀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법에 따라서는 전국에 11개 중앙도매시장이 있는데 이 11개 중에서 10개 도매시장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노량진수산시장은 농안법이라든가 농안법의 전신인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정 이전에 만들어진 한국냉장이 만든 시장이고 소유권 자체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주 좀 상황이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서울시 공식적 입장은 아직 변화가 없습니까?

네.

개설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법적으로는 저희가 이것은 농안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시라든가 시가 개설을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감사원에 질의도 한번 들어갔던 거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이것은 상황이 달라서 기각이 되고…….

감사원의 누가 그랬어요? 최순실이가 지적한 사람이 그랬어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상인분들께서 지금 현대화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 요청을…….

지금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다 얘기할게요, 본부장.

네.

서울시의 답변자료를 보면 ’75년도 4월 1일 의주로 수산시장이 노량진으로 이주하면서 서울시는 노량진 개설자는 아니지만 의주로 시장의 개설자 지위에서 농안법 형식에 맞추기 위해 현재까지 형식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이 제정된 ’73년 2월 당시에는 지금 우리 본부장 말씀대로 부칙 2항 경과조치에 의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개설자가 맞으나 ’74년 5월 국무총리가 지시를 해요. 제9호에 의하면 ’74년 9월 한국냉장의 도매시장 대행권이 취소가 됩니다. 그로부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개설자 지위도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75년 당시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는 서울특별시가 분명합니다, ’75년도 당시. 그러므로 ’73년 이미 폐기된 법을 들먹이면서 서울시가 개설자가 초기부터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한 오류입니다. 또한 민간기업인 수협중앙회가 2002년 노량진수산시장을 한냉으로부터 인수하였으므로 수협중앙회를 개설자로 간주하고 있는데 수협중앙회가 토지와 건물, 그리고 도매시장 운영권을 한냉으로부터 인수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매시장 관리권한을 인수한 것은 아닙니다. 맞죠? 관리권한까지 인수받았습니까? ’86년도 12월 31일, ’93년도 6월 11일, 농안법 개정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관리권과 운영권이 따로 분리가 돼 있다는 것을. 우리 경제진흥본부장은 아직 농안법 잘 보지 못했구먼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하고 법 이전에 시장에 대한 유래와 소유권이 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장만 유독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하지 않고 원칙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두환 형 전기환이가, 최순실의 측근 차은택, 이성한이 노량진수산시장 계속 눈독 들이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서울시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도. 자, 들어보세요. ’93년 6월에 개정된 농안법 제12조 도매시장 개설자는 서울특별시에 있고 ’93년 6월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진흥본부장 이야기는 ’77년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12조 도매시장 개설자는 서울특별시에 있고 동법 제12조 2항에서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 사업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나 개설자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하여금 시설물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종사자 지도감독 등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13항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그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부류별로 적정수의 지정도매법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한다”라고 명확하게 관리와 운영이 분리되어 있는데도 서울시는 최초 ’77년도 농안법을 인용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

저희가 소유까지 하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농안법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할 텐데요, 제가 위원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최근에는 2016년 4월 22일에 노량진수산시장 판매상인분들 비대위에서 감사원에 수협중앙회 중앙도매시장을 관리하는 것은 법적 적격성이 틀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알고 있다니까요. 감사원에다 질의해 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각됐던 것 감사원 그 직원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최순실 측근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계속하지 마시라니까 다 알고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농안법 법대로 해라, 원칙대로 하라는데도 아직까지도 본부장은 계속해서 지금 딴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참고적으로…….

지금 ’77년도입니까? ’77년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감사원만이 아니더라도 의원님, 말씀드리자면 해양수산부에서 노량진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하면서도 이것을 국비를 70% 들여서 국책사업으로 했는데…….

원천무효입니다. 원천무효라고요.

그래도 역시…….

국가가 힘 있는 논리로 해서 지방정부를 얕잡아보고 자기네들이 찬탈하고 했던 것을 계속 왜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진흥본부장은. 지금 해수부 직원이요, 서울시 직원이요?

저는 서울시 직원입니다.

그러면 법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자꾸 해수부를 들먹이고 감사원을 들먹이고 있어요. 법에 지방정부가 가져오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그리고 소유권은 가지고 있어도 관리권은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 서울시가.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법 탄생 이전에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땅주인 다르고 건물주 다르고, 땅주인과 건물주가 해도 관리운영은 또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그것 모르세요? 왜 소유권만 자꾸 주장하세요. 땅주인은 수협중앙회일지 모르지만 관리운영은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된다는 것이 법으로 돼 있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시설사용대차계약서를 확인해 보면 수협노량진수산과 서울시가 계약을 맺었는데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는 농안법 제21조, 현재 법입니다. (도매시장 관리)에 도매시장의 관리주체가 아닙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관리업체를 지정하여 새로운 시설사용대차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제 말이?

이것은 지금 시설사용대차계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자면…….

거기 대차계약서 보면 노량진수산시장이 관리운영 다 한다고 그랬어요. 서울시는 다 빠져 있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얘기대로 농안법에 보면 개설자는 서울특별시에 있고 우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있죠?

네.

거기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본부장, 농안법을 따라서 해야 돼요.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에서 수협중앙회에 해마다 임차료 혹은 사용료 명목으로 120여억 원이 넘는 돈이 지급되는 빌미가 되었으며 이는 과거 한국냉장에 토지이용료로 약 60억 원 정도를 지급한 것에 비하면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중앙도매시장으로서의 농안법 취지에 어긋나고 결국 수협중앙회가 편법으로 이익을 발생시켜 회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가 관리감독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금 임차료 내용을 보면 2013년도에 120억 원, 그다음에 2014, 2015년도 연이어서 110억 원을 지출을 했는데요 이 상황은 과거에 60억에서 왜 임차료가 올랐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을 해 봤는데 과거 한국냉장에서 60억 정도 임차료를 낼 때는 한국냉장이 냉동창고, 주차장, 식당을 직접 운영함에 따라 전체시설 중에서 도매시장동하고 소매시장동만 빌려서 사용했기 때문에 적었습니다. 지금은 반면에 수협이 인수한 이후에는 전체시설을 임차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은 법인이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라 생산자인 어민에게 안정적인 출하처와 적절한 수취가격을 제공해서 최종 소비자인 서울시민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가격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시가 권리만 행사하고 책임을 기피하는 그동안의 태도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 서울시가 수협노량진주식회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

저희가 만약에 소유까지 할 수 있었다면 사실 2002년 민영화 당시에 서울시가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수를 했으면…….

그래요. 600억에 가져가라 했는데 못 가져 온다고 그랬어요. 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랬다면 오늘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아쉽게도…….

수협중앙회가 당시에 1,500억 정도의 공적자금으로 해서 인수합니다,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서. 맞죠?

네, 맞습니다.

농안법 제78조,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2조, 제43조에 의하면 도매시장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는 모두 법령에 의거하여 시장개설자 소속으로 명시돼 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7일 시민청구 공청회에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규정이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한 내용이고요. 이후에 시에서는 조례에 있는 대로 유통전문가 두 명을 포함해서 판매상인 대표까지 포함해서 운영위원 명단을 다시 짰습니다.

지난 9월이 불과 두 달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수협이 200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리운영위원회를 두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 했어요? 아까는 지도감독 계속했다고 그러는데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리운영위원회가 있는 그런 경제민주화적인 그러한 관리를 계속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 직무유기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상당히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도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맞지 않게 일부 운영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조례에 일관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OK, 알았어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실에서 공개한 최근 언론보도자료 경향신문 2016년도 10월 25일자에 의하면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협중앙회가 공실관리를 경비용역업체에게 맡기고 7개월 동안 약 2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도 상인들과 수협 측의 갈등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8조에 의하면 시장이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수협노량진수산시장이 집행하고 있나요? 맞죠? 대집행 누가 합니까?

대집행에 대해서는 농안법에 저희가 감독기관으로서 도매법인이라든가 중도매인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가 서울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소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소유와 관리운영권은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판매상인…….

땅주인이 수산시장 운영하라는 법 있어요? 관리운영은 서울특별시가 하기로 돼 있잖아요. 왜 자꾸 소유권 이야기만 하세요.

지금 농안법이 판매상인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계약관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는 사적인 계약에 따른 대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러니까 대집행을 그래서 서울시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 팔짱만 끼고 있고 수협중앙회가 용역업체들 건장한 사람들 불러다가 구타하고 하는 것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서울특별시는 왜 가만 있어요. 방관하고 있어요. 지도감독하고 있다면서요.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몇 가지 저희가 중재한 노력을 말씀드리자면 양쪽 법률대행자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저희 중재로 두 번씩이나 만나게…….

분쟁조정위원회가 없던 이유도 있습니다.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요. 자, 개설자인 서울시가 아닌 수협 노량진수산시장이 이와 같은 행정집행을 시행하고 법을 위반하면서 상인들과 수협중앙회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발생하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도 법령과 조례에 나와 있는데 현재 가락동농수산물시장과 달리 경매수수료, 관리비, 중도매인 허가권 등과 관련하여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불법사태들이 양산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관리책임자이자 개설자인 서울시는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지요? 개설수수료 얼마예요, 가락동농수산물시장 수산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2%, 3%인데 지금 노량진수산시장 중개수수료는 무려 1.5배에서 2배인 4.3%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은 도대체 언제까지 확인한다는 거예요? 지금 언제 왔어요, 경제진흥본부장으로?

제가 2년 전에 왔습니다.

2년 전에 왔는데 여태 노량진수산시장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확인 안……. 지도감독했다면서요?

그 갈등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공청회…….

전체를 알아야지요. 그렇게……. 서울시민들인 노량진수산도매시장의 상인들이 이러한 불법사태들 속에서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설자인 서울시는 적법한 법집행을 못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해결방안.

지금 가장 현안으로 남아 있는 것은 이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양측 상인과 노량진수산시장 간의 첨예한 갈등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임대료 문제라든가 공간 문제라든가 현재 그 장사하시는 장소에 계속 남아 계시겠다는 그런 뜻도 있고 그랬는데 이런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좀 갈등 중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빨리 서울시가 나서야 됩니다. 서울시가 나서서 이 갈등 해결해야 돼요. 현대화사업에 대한 상인과 수협 간의 갈등 해소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경제진흥본부장한테.

네.

노량진수산시장 개설자가 누구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 개설자와 실질적인 개설자가 좀 다릅니다.

자꾸 말장난하실 거예요? 네?

상황이 이렇게 된 것…….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농안법에.

법에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예요. 네? 법에는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장이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로 딱 나와 있어요. 들어가세요.

네.

도시계획국장 나오세요.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학진입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기도 전에 노량진수산시장을 상업지역에서 주거3종으로 용도변경한 바 있지요?

네.

이유가 뭐예요?

현대화사업하면서, 부지면적이 입체적으로 개발하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어서 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종전의 유통상업지역을 유지했고요. 시장에서 해제되는 부분은 과거에 거기가 1970년대 시장이 들어서기 이전에는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을 했습니다.

살다 살다 보니까 종상향은 안 되고 종하향이 된 것 나는 처음 봅니다.

다른 데도 그런 데는 있습니다.

왜 노량진수산시장만 그랬어요?

그건 아니고요.

무슨 주변환경 따지고 그러는데 주변환경이 어때서? 자, 중앙도매시장은 상업지역에만 존재할 수 있는데 주거3종 용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불법적인 상황을 야기했어요. 그러면서까지 급하게 변경한 이유는 수협중앙회가 구 시장자리에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부동산 개발을 하도록 지원하고자 한 것은 아니에요?

거기 잔여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아직 저희 시에 제출되거나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자, 주거3종인 지역에 면세점과 카지노 포함해서 1조 3,000억대의 특급호텔이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거3종에.

주거3종은 안 되고요.

안 되는데 작년, 2015년입니다. 1월부터 이성한, 차은택이 TF팀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있던 수협중앙회가 아무런 보장도 없이 무리하게 특급호텔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일단 수협 측에서 문체부에 제출을 했고 거기에서…….

용도 변경한 것이 문체부였습니까, 우리 서울시였습니까?

그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하고 도시계획적인 사항을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협의한 바 없어요?

네.

본 의원이 1999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했던 노량진~여의도 간 고가도로 계획이 2014년도에 전면 백지화가 된 사유가 무엇이에요? 제가 2000년 당시 타당성 용역비를 따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들어온 2014년도에 그것이 백지화가 되더라고요. 왕복 2차로 고가계획 수립이 적합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통량이 늘어난, 15년이 지난 2014년에 어떻게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요?

그 결과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사항이 아니고요 도로개설 사항인데 아마 도로개설의 타당성조사 용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관광체육국장 나오세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입니다.

2015년 7월 8일 수협 복합리조트 즉 카지노를 포함한 특급호텔 개발계획안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까?

저희들이 설명회를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아마 구청 계획이 아닌가 싶은데요.

구청 계획? 동작구청의 노량진수협 복합리조트 공모사업 지원계획에 따라서 이성한, 차은택의 노량진수산시장 카지노 개발계획에 서울시가 적극 협조한 사실 없습니까?

서울시가 절대 협조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그해 2015년 8월에 수협 실무자하고 구청 관계자들이 저희 관광정책과를 찾아와서 이런 리조트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을 서울의 미래유산으로 선정했는데 노량진수산시장의 원형을 보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광체육국장…….

일정 부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해서는 미래유산으로서 가치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부서에서 고민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밀고 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시장님 나오세요. 영상 좀 봅시다, 같이 시장님하고요. 시장님, 시장님으로 당선돼서 첫 출근지가 어디였지요?

최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석주 의원입니다. 단풍 잎새가 곱다 했더니 어느덧 올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석별의 계절이 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 핵심내용은 아파트 높이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지진 안전대책입니다. 3년간 집요하게 이어온 중요한 단골메뉴로, 좋은 말도 반복하면 싫은 법인데 제가 왜 이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천만 시민과 이 시대가 저에게 내린 서울경관 수호라는 천명 앞에 제 임기 다하는 날까지 이 단상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층수 규제입니다. 시장님은 잠시 자리에서 잘 들어주십시오. 현재 서울시는 2030기본계획을 빌미로 서울의 모든 전 지역에서 아파트 높이 층수를 35층으로 획일적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많이 보셨지요? 2030, 15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성시가지는 52층 이상, 산ㆍ구릉지ㆍ강변은 스카이라인에 맞춰서, 역사문화지구는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도지역별, 중심지 체계별 모두 주거용을 35층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건변화에 탄력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포괄적, 계략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이런 법령의 준엄한 목적을 위반을 함으로써 성냥갑 아파트는 계속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5년간 다섯 번씩 왜 이리도 제가 동일 질문을 계속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 도시경관을 해치고 집단민원을 유발하며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오류상을 바로겠다는 진실뿐입니다. 시장님, 사필귀정이요 민심은 천심입니다. 큰일을 하시려면 이런 일 정도는 끝장을 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층수규제가 왜 문제가 되는가, 규제로 나타나는 현상들, 규제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 구체적인 대책 순으로 오늘은 좀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최고 층수 규제가 왜 문제될까요? 먼저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이 완전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성냥갑 아파트가 양산돼서 도시경관에 가장 큰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간에 강변, 산변 등에서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황폐화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삼전동 사거리, 이 라인을 보십시오. 자, 우리의 명산 백련산을 완전히 가리고 있습니다. 반포 재건축을 해서 획일적인 아파트가 벽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 보십시오. 대단하지요. 반면에 국내외에서 성공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배터리파크, 해운대 마린시티, 룸바이의 그로브 타워나 싱가포르의 리플렉션 케펠베이 정말 아름다운 단지들,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할까요? 다만 동일한 용적률에서, 용적률을 더 달라는 건 아닙니다. 동일한 용적률에서 스카이라인과 경관축의 변화들은, 제가 전번에도 보여드렸지만 같은 용적률입니다. 이것을 약간만 층수를 올렸을 때 이런 스카이라인의 평균 층수를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획일적인 경관입니다. 시장님, 산을 가리지 말자고 하셨잖아요. 다 가렸습니다. 같은 용적으로 두 동을 없앴더니 이렇게 산이 훤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도 아니고 진실입니다. 그다음의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부족했습니다. 2030 결정 시의 오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국토계획법 제14조, 21조에 보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타당할 때는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권역별로 시민공청회도 했고 유관부서 협의도 했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했습니다만 총 192건을 샅샅이 제가 뒤져봤어도 층수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그리도 목타고 애타고 있는 층수규제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대시민 홍보 부족으로 층수에 대한 의견은 192건 중에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공감대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론화를, 보완 차원에서 전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그러면 전문가 토론회나 시민 토론회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했습니다. 자, 층수규제 기준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했지요. 여기에 전문 교수, 건축가, 시민단체, 시의원, 공무원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지금 시민도 많이 오셨는데 그날300명밖에 입실이 안 되고 500명은 다 돌아갔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 이런 공간이 없었던 거지요. 자, 그때 당시의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자, 시장님, 답변대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똑같이……. 시장님 일간 찾아뵙겠습니다.

이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호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박호근 의원님의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하고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진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정뿐만 아니라 나랏일까지 걱정하시느라고 고생하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 또 아이들의 교육,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동구 둔촌동, 성내동 출신 박호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누리과정 관련 편성을 비롯한 교육관련 질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누리과정 관련된 질문입니다. 올해 2016년도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지요?

총 5,915억, 5,900억쯤 됩니다.

5,900억 정도는 다 준비되었습니까?

우선 그래서 유치원 2,400억 정도 이것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올해 2016년.

올해 2,500억쯤 됩니다.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이집이 3,600억입니다.

다 준비된 거지요?

그렇지요. 12개월 편성이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된 거지요.

올해?

네.

그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하시게 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는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저희가 쥐어짜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막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하여튼 올해 누리과정 어려운 형편에 살림을 잘 이끌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내년이 5,915억인데 지금 유치원 2,360억, 2,400억만 지금 편성이 된 것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전체액수는 낮아졌습니다만 비율은 비슷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부분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 편성과정이 있으니까, 예산 심의과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굳이 편성 안 한 이유는 뭐지요? 어린이집을 굳이 편성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요. 작년하고 동일한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고 저희도 저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비를 지원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저희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이것이 법적근거가 부족하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으로 예산이 교육청에 전가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희가 2012년에 시설개선 이런 비용이 3,500억인데 지금은 그것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로 환경개선문제, 지금 내진, 석면 이런 일련의 학교환경 개선부분이 많이 위축되어 있지요.

오전에 아마 교육감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새누리당 대표연설을 통해서 2016년에만도 431억이 남았다 이런 감사원 발표 지적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통상 저희들이 불용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가용자원으로 상정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 학교환경개선 예산 축소된 것은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저 역시도 같은 생각입니다. 법적 지원의 근거가 미약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실 작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조희연 교육감님을 포함해서 전국 17개 시ㆍ도교육감 대다수가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국회 예산심의 과정인데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그냥 작년처럼 다른 명목으로 주느냐, 아니면 일반회계 속에 명확히 넣어서 주느냐 그것 하나하고 액수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어쨌든 명백하게 누리과정예산으로 일반회계 속에 달라 이것이 하나고요. 예산도 1조 9,000억 정도 되니까 이것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 문제는 여당도 조금 양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예산은 5,000억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크게 달라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산 사정 자체가.

그렇지요? 지금 현재 정부, 그리고 또 키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단단히 설득을 해야 될 텐데…….

저희가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나 국회의원들 지속적으로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17개 시ㆍ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거지요?

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내년에 내진보강 예산을 300억 했거든요. 그다음에 석면 해소가 있는데 내진 같으면 사실 경주 지진, 아까 이석주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24년 걸리고 경기도는 36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어린이들은, 심각한 지진이 안 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24년 동안, 전체 내진보강을 이루려면 24년을 기다려야 되고 경기도는 36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도 저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은 바로 빈약한 초중등교육을 위해서 지원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완전 동감입니다.

실은 오늘은 제가 교육감님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제가 발언만 25분을 신청하게 된 배경입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누리과정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어렵게 편성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차질 없이 누리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아울러서 저도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누리과정 예산이 원만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시ㆍ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접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는, 그러니까 의사결정 주체가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부금을 조정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정도의, 예를 들면 1조라든지 이런 예산이 이동하려면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정이 거의 중지상태기 때문에 이런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해서도 책임 있는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몇 %지요?

20.27%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최대 2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이 훨씬 더 제대로 갈 수 있으니까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복 학교주관 구매 부정당 상행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제가 어떤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학교주관 구매, 학교별로 이렇게 하나의 교복업체를 선정하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솔직히 있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경쟁을 통해서 A라는 업체가 결정이 되면 경쟁에서 떨어진, 즉 B, C 또 다른 D업체가 학생들을 교문 앞에서 회유한다는 거예요. “야, 이리 와라, 너 A사 제품 만들지 말고 우리 회사 교복 구매하면 더 싸게 해 줄게. 그리고 학교에서 나눠주는 가정통신문의 교복 물려입는다에 동그라미 쳐라. 그러고서 우리 매장으로 와라.”

정확히 맞습니다.

핵심은 이렇게 되면 불공평한, 경쟁입찰에 의해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게 고민 지점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법률자문 결과 부정당업자 제재가 법적 근거가 완벽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개별 상행위인데요 개별상행위, 말씀하신 대로 개별구매를 유도하는, 그다음에 교복을 물려입는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하는 경우가 상도덕상으로 올바른 행위이지 않지만 법적 불법은 아닌 것이라고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저도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그런 법적 자문이어서 저희가 특별한 제재수단이 지금 없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상행위와 달라요. 쉬운 말로 제가 A백화점 가서 맘에 드는 옷이 없으니까 B백화점, 또는 C대형마트를 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요. 엄연히 학교장을 통해서 교복업체를 결정한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거기서 입찰에 성공한 업체는 교복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입찰에 떨어진 업체들은 당연히 다른 학교에 가서 다시 입찰을 해야지, 자기가 입찰에서 떨어졌다고 그래 가지고 교문 앞에서 학생들을 꼬드겨서 더 싸게 준다든지 별 꼼수를 쓴다는 것은 이 자체가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인 거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지요. (사진자료를 보며)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올해 2016년 3월 3일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학교장이 입찰을 실시해서 교복사업자로부터 교복을 공급받는 제도예요. 그렇지요?

네.

작년부터 국공립학교는 의무적으로 실시했고 사립은 자율적으로 했네요. 학교장이 계약의 주체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교복구매를 주관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학교주관 구매를 통해서 교복을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요. 다만 예외적으로 교복 물려 입기를 한다든지 교복장터를 활용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2단계로 입찰을 하고요. 학교는, 이게 문제예요. 낙찰된 사업자와 교복 구매물량을 정확하게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단가계약을 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당사자인 학교는 신입생들의 교복 구매신청이 낮아서 최종 구매물량이 줄어들더라도 낙찰사업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교문 근처에서 선량한 학생들을 꼬드기면서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교복 물량수가 100벌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한 학교의 신입생을 300명이라고 통칭할 때 교복업체로 낙찰받은 업체는 대충 300명 곱하기 옷값을 계산할 텐데 그중에 100벌이 빠져나가니까, 교육감님께서는 혹시 동복ㆍ하복 교복값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25만 원 내외로…….

동복값은 맥시멈 20만 원, 하복값은 맥시멈 8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거기에 한 90%나 85%로 조달을 하는데…….

지금 한 25%는 구매를 않는 것으로 나오네요.

그렇지요. 보니까 그래서 한 100벌 정도가 빠져나가면 33% 되는 거지요, 교복 물려 입기까지 해 가지고. 제가 대충 따져도 한 벌당 20만 원이면 100벌이면 2,000만 원이라는 손해를 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교복공급업체 낙찰업체가 말이에요. 이것은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입생들한테 신청하지 못하도록 꼬드긴다는 말이에요, 전단지 같은 것을 마련해서. 선량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까, 교육감님 생각에는?

일단 저희들이 하나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표등록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우선 단계적으로 일부 학교에 대해서만 상표등록예산을 지원하는,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얘기를 들으니까 또 대개 학교의 마크나 이런 것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고유상표로 등록하기가 어려운 학교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애로가 있어서 어쨌든 교표 상표등록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계약법을 부당하게 어기는 이런 것이 되면 법적 제재가 가능할 텐데 그것이 조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복부분은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표등록을 해서 시행한다 할지라도 시기상으로 보면 2017년도 내년이 아니고 2018년도 1년 뒤에 시행을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 2017년도도 교복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내년에는 아예 구매물량이 확정되는 부분도 있어서 내년부터는 아예 학교에 하복부터 적용하는, 1학기는 왜냐하면 한 달 정도 기간이 있고, 그래서 하복부터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 중소 교복업자들이 손해를 많이 본다 이런 내용이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를 보니까 여기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중요한 빨강색만 읽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92조제12호 내용을 보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교문 앞에서 “저 낙찰 받은 업체 것 사지 말고 우리 것 사!” 이 자체가 이행을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네, 저렇게 해석이 가능한지를 저런 방향에서 한번 긍정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다른 많은 경우에도 법이나 조례 해석상에 있어서 약간의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극 해석을 해보라는 취지로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 듣고 제가 이것 보면 좀 적극적인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일 정말 문제가 되면 법률에 약간 보완을 요청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명쾌하게 나와 있잖아요, 낙찰자의 계약체결을 방해한 것은 아니지만 계약을 원만하게 공정하게 했다고 쳐요. 그렇지만 이행을 방해했잖아요, 그렇지요?

네, 한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이 가능한지…….

그럴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학교 단체구매계약 안 지켜도 되니까 우리 회사 교복 구입해라 이렇게 학생들을 꼬인다는 말이지요. 이 자체가 현행법률 위반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메이저4사의 발언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저희가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신입생의 신청을 먼저 받아라 그리고 교복구매물량을 확정한 다음에 입찰을 실시하라 이것이 첫 번째 권고사항이고요. 두 번째 권고사항은 하복부터 착용하는 것도 방법이니까 그 방안도 고민해보라 이것이 두 번째 제안사항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방안으로는 입찰절차를 개선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를 고려할 때 하복부터 신입생들이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용입니다.

저희도 적극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교복 착용하는 3,649개 학교 중에서 399개 학교가 하복부터 착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서울에는 하복부터 착용하는 학교가 있나요?

네, 일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중학교나 일반계 고등학교는 아마 1월 말이나 여기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2월 초에 학교가 확정돼요, 그렇지요?

네.

교복을 제작하는 데 최소한 두세 달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빠듯한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특수목적고등학교라든가 특성화고등학교같은 경우는 12월에 결정되니까 교복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만 그렇지 못한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중학교는 하복부터 착용해도 괜찮다 이런 것을 일선학교에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네, 적극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아이디어는 교복표준디자인제를 통해서 학생교복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봐라, 10개 내지 20개 디자인을 제시해서 학교에서 적합한 교복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일반 매장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에요. 영국의 공립학교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교육 정상화 부분은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재정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전반기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립뿐만 아니라 공립유치원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한 화면이고요. 다음은 제가 어린이집원장님들까지도 간담회를 해봤습니다. 혹시 교육감님께서는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만납니다.

어떤 건의를 많이 합니까?

대개 공립유치원에 준하는 재정 지원을 많이 요청하지요.

공립유치원에 준하는 재정 지원?

네, 그렇게까지 기대는 않지만 어쨌든 사립유치원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는, 그리고 때로는 공립유치원 확대정책에 대해서도 조금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국ㆍ공립유치원에 아이들이 내는 원비하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내는 원비가 각각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지금 29만 원 누리과정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공립은 11만 원이고요. 그런데 사립은 또 거기에 비해서 아마 40~50만 원 더 내야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지요.

아니, 학부모가 부담하는 원비 말이에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 빼고?

네, 그러니까 40~50만 원 족히 더 부담합니다, 사립은.

국ㆍ공립은 얼마를 학부모들이 더 냅니까?

국ㆍ공립은 25만 원, 그런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냅니다. 국ㆍ공립은 따로 의무비용은 없고…….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국ㆍ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은 0원입니다, 0원. 돈을 안 내요. 제가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 사이트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서울특별시 월 평균이 1,400원을 냈어요, 만3세는. 만4세는 1,621원, 만5세는 1,628원 그런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최하 22만 원을 내요, 최하 22만 원.

네, 25만 원으로. 실질적으로는 조금 추가가 더 있다고…….

그렇지요, 25만 원, 28만 원 그 이상도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님께서 아시는 바처럼 공ㆍ사립유치원 모두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공립유치원만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것이지요?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조 지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수익자 부담에서 수익자 부담을 줄여주는 식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아교육법에 보면 공립ㆍ사립유치원 모두 무상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국ㆍ공립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무상교육을 받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유상교육을 받느냐고요?

똑같이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결국 그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시다시피 국ㆍ공립유치원에 입학이 허가된 학생이나 부모는 일명 로또 맞았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시설도 훨씬 좋고, 교육의 질도 훨씬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경쟁률도 최하 10 대 1 이상 되잖아요, 최하가?

네.

그런데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뿐만 아니고 교육비 이외에 학부모들이 보통 부담해야 되는 수혜성 경비라는 것이 있어요. 교통비, 급식비, 재료비,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까지도 안 내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내고. 국ㆍ공립에 다니는 자녀들은 이렇게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낸 부모님들은 돈을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개선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곧 지금 현재 유치원 수로만 치면 보통 국ㆍ공립하고 사립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한 50% 되는데 서울만 지금 23%밖에 안 됩니다.

뭐가요?

국ㆍ공립의 수가 엄청 적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한 50% 정도까지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이 크니까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가는, 큰 방향은 그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박호근 의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국ㆍ공립에 준하는 혜택,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것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유 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ㆍ공립이고 사립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대학도 국립대학이 있고, 사립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하나 마련해 놓은 방법은 공영사립유치원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몇 개,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자, 국ㆍ공립에 준하는 수준으로, 그리고 지원은 그만큼 하자, 그렇지 않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만 하는 것은 사실 퍼블릭(public) 자원을 프라이빗(private) 기관에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공공자원의 사용에 있어서는 책무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내년에도 지금 사립유치원 담임수당도 인상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는 최대한 하는데 원체 예산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대체 강사비도 인상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부라도 공영사립유치원, 서로 간에 사립유치원은 운영의 공공성을 담보해 주시고, 그것이 공공재원 지원의 큰 원칙이니까 저희는 저희대로 같이 지원하는 이런 식의 국민이 보기에 아름다운 협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공영형 사립유치원 2개 확대하시는 것이지요?

네, 올해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서울시에서도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으니까요, 그런 모델같이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은 상당히 억울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내니까 우리 애가.

그렇지요.

우리 애나 제가 죄진 것이 아니잖아요. 운이 나빠서 국ㆍ공립유치원 선발에 떨어진 것뿐이지.

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만 되면 계속 확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립유치원이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아시다시피 국ㆍ공립유치원이 지금 202개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사립유치원은 700개에서 조금 빠져요, 보니까 687개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네.

어쨌든 아시다시피 국ㆍ공립유치원을 국가에서 채울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그렇지요?

네.

국가가 너무 먹고 살기 바빠 가지고. 그러나 이제는 교육, 보육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드디어 국가차원에서 국ㆍ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시즌에 와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국ㆍ공립유치원을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데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어쨌든 국ㆍ공립유치원에 진학하지 못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 및 학부모들이 상당수 많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지금 포괄적으로 같이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공립유치원 확대를 합니다만 특수학생들,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공립유치원에 우선 배치해서 사립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한다거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든가 사립유치원이 많지 않은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우선해서 가능하면, 어차피 숫자가 늘어나는데 그게 기존의 사립유치원 원아를 뺏어 오면 안 되니까 그런 방향을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도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시설 면에서도 그렇고 특수아동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바로 이런 어려운 부분은 우리 국ㆍ공립에서 끌어안아야 된다.

그건 저는 100% 동의합니다.

전문교사를 배치한다든지 거기에 맞는 시설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안전한 체험학습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렇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ㆍ공립유치원 교사들 인건비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지금 처우개선비 월 40만 원에 담임수당 월 13만 원, 월 53만 원을 지원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국공립에 비해서 사립이 교사선생님들 월급이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은 많이 열악할 겁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인데 그 부분도 사실 사립유치원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표준화 된 기준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전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는 학교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치원은 지금은 그냥 거의 개인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학교법인이라든가 공공기관에 준하는 회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 저희가 감사를 하다가 너무, 거의 개인 통장하고 유치원 통장이 분리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서 처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개 이렇게 계도를 하고 올해는 매뉴얼을 보급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리과정이라는 29만 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갔는데 그에 상응하는 초ㆍ중등학교 수준의 학교법인에 준하는 회계절차를 요구하면 거의 모든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는 않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사립유치원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회계장부를 분리한다거나 그래도 일정한 저희가 만든 매뉴얼에 따라서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나름대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은 국ㆍ공립유치원 교사들은 교원 단일호봉 그래가지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직하는 교사와 월급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습니다.

훨씬 많지요.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그보다 훨씬 적은 봉급을 받고 있어요.

대단히 열악하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국ㆍ공립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내는 학비는 얼마 안 되는데 교사들은 월급을 많이 받아요.

그렇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원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게는 22만 원에서 많게는 40~50만 원까지 많이 내는데 역으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인건비는 턱없이 적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점은 저희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유치원도 누리과정이 확대되고 그러면 초ㆍ중등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사립학교도 이런 기준에 충족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학교법인이 되든지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일단 평생교육시설도 학교법인은 너무 엄격하니까 준공공법인 같은 범주를 교육부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을 취하든지, 지금처럼 개인기업 같은 형태로 학교가 있기는, 유치원이 유아교육기관이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호근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을 확대하면서 큰 방향에서 그런 유치원의 운영형태를 일종의 사립유치원 운영방식이 공공적인 책무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서로 발전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는 머릿속의 궁금증은 국립대학 교수들은 사립대학 교수들보다 월급이 3분의 2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국립대학 학생들이 내는 납입금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요.

국ㆍ공립유치원 학생들이 내는 납입금이 적기 때문에 국ㆍ공립유치원 교사들의 월급이 적다면 이해가 되는데 반대잖아요?

네.

사립대학교는 사립대학교 학생들이 내는 학비가 많으니까 사립대학 교수들의 월급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선생들 월급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유치원도 정식 유아교육과정이, 저는 사실 5세 유치원과정이 의무교육과정에 들어와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5년으로 축소하고 그냥 1 플러스 6이 돼도 되지만 정 안 되면 1 플러스 5도 미래지향적이다라는 생각까지 갖고 있는데요. 그럴 때 박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이 실현되려면 유치원이 지금처럼 개인유치원 같은, 왜냐하면 지금은 굳이 얘기하면 타인한테 판매하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초ㆍ중등교육은 그렇지 않지요, 법인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큰 틀의 변화가 되고 의무교육체제로 5세 과정은 들어오고, 그다음에 3~4세도 그런 방향에서 변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당연히 재정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해결방안 중에 하나가 국ㆍ공립유치원 교사들 인건비는 높은데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인건비는 낮잖아요?

네.

저는 그 차액도 장차 우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줘야 된다. 지금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 교원이라고 해서 국공립 교원보다 적은 보수를 받진 않잖아요. 그렇지요?

저도 그것 동의합니다. 단지, 저는 단서를 하나 붙이는 거지요. 초ㆍ중등교육처럼 이게 학교교육기관으로서의 어떤 법적형태, 운영형태, 공공적인 형태가 같이 가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는 올해까지 누리과정비를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는데 아직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예산 통과가 안 돼서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이것도 역시 그렇구나 싶은데,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누리과정비 확대 즉, 현재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그 점은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원비를 동결하는 사립유치원, 1% 인상한 원까지 포함한다 그랬어요. 운영지원금을 학급당 25만 원을 준다 그랬어요. 이런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산에는 해당 지원금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1% 원비 인상률이 제한된 상황에서 교사의 인건비 충당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요?

네.

참고로 올해 교육공무원 인상률은 3.5%였습니다. 이러니까 점점점점 능력 있고 고 경력을 가진 사립유치원의 선생님들이 근무의욕이 떨어지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이나 경남, 대전 같은 경우는 이 운영지원금, 학급당 25만 원 이것을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교재교구비가 급당 연 120만 원으로, 그러니까 월 10만 원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원비를 동결하는 유치원에 한해서 이렇게 교재교구비가 가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서울 학급당 25만 원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운영지원비 학급당 25만 원.

운영지원금이요? 저희가 지금 가는 것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교원 처우개선비, 교재교구비, 단기대체 강사비, 그리고 약간의 회계운영 지원 이런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당 교재교구비 이걸로 지금 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급당 일종의 운영비 지원을 총체적ㆍ일관적으로 하자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경남의 경우도 한번 제가 다른 유치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ㆍ도에서라도.

인천, 경남, 대전의 케이스를 보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은 어쨌든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금 하고, 교원 처우개선비 쪽으로 인상을 하는, 그리고 방과후 과정반의 담임기준을 20명에서 16명으로 조금 그 기준 자체를 상향시키는 방식으로 지원방안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놓고 보면 아마, 제가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경남의 경우도 항목으로 보면 조금 다른 게 우리가 하는 걸 빠진 것도 있고 아마 그러지 싶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립유치원의 지원은 100이라 그러면 사립유치원은 지금 한 20~30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많이 지원해도 이게 5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더 많이 지원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100으로 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적 책무성을 당연히 우리가 공공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그게 맞다 이런 입장 정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끝으로 우리 교육감님한테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님과 학부모님, 그리고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장, 교사, 학부모님, 마지막으로는 국공립, 사립을 다 합쳐서 원장님,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꼭 한번, 수시로, 최소한 한 번 이상 향후 개최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얼마든지, 제가 지금까지도 해 왔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시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우리 시장님께는 당부하는 말씀만 그냥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실은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이라서요, 화면만 보시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둔촌동 일대 동북고등학교 앞에 전철역사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출입구 세트백(setback)하라는 문제를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서울시하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동북고등학교 건물인데 바로 이 앞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주민들이 서울시에 양보한 사항들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둔촌초, 위례초 각 15억 원씩 주주죽 해가지고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시가로 약 1조 8,657억 원 정도를 둔촌동 주민들이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양보를 한 사항이더라고요. 이것은 내년도 서울시 전체 실제 집행규모예산 17조 6,336억 원의 대략 10분의 1 정도,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저 정도 큰돈이란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북고 앞에 나는 전철역사 건설비용, 한 100억 원 정도 드는데 이것까지도 둔촌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하라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 또 다른, 세상에서 말하는 갑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했는데, 이미 받아들였고.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일자산 앞 보훈병원역 출입구 신설문제인데요, 죽 다녀봤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지난번 시정질문 했던 것. 출구를 하나 마련해 달라는 얘기인데 화면 보실까요? 지금 주민 4,709명이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좁다는 거예요, 여기 폭이. 전봇대가 3개나 있어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여기 갈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지난번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왜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시 청원운동을 하고 있을지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박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진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진철 의원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재벌 삼각동맹게이트 때문에 오천만 국민들이 자괴감이 들고 분노하고 있는 시국입니다. 제 주변에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내가 이러려고 장사를 했나, 내가 이러려고 세금을 내나라고 말씀하시며 울분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150만 촛불민심이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이 엄중한 시기에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올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2015년 7월 9일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추진현황과 서울시 입장 및 대응계획에 대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점검의 의미와 함께 서울시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자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서동록 본부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2015년 3월 마포구 상인들을 중심으로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입점강행 반대와 반대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지역상권과 공동체, 환경, 교육, 교통, 전셋값 인상 등을 우려하는 주민대책위도 만들어져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시청 앞 기자회견으로부터 마포구청 구청장 면담, 각종 토론회, 간담회, 시민캠페인, 국회 입법청원, 박원순 시장 면담, 심지어는 전통시장 촛불집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생존권의 문제는 곧 삶과 죽음의 문제이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서울시의원들의 관심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TF를 구축해서 상생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서울시와 상인들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롯데 측은 지역상인들의 상생을 위한 노력과 서울시의 중재안마저 거부하며 결국 주민들과 상인들을 분열시키고 일방적인 입점을 강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동안의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TF 경과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15일부터 지역상생TF팀을 구성했습니다. TF에는 교수님들 그다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식견이 깊은 변호사님들이라든가 도시계획 관련 자문위원들 또 시에서도 참여해서 전체 15명이 활동을 해 왔는데요,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서 TF를 개최를 했습니다.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금년 1월 12일 7차 회의에서는 TF 내에서 상생조정안을 마련해서 조정안 내용 중에서 3개 필지가 있는데 1개 필지는 비판매시설로 건립하고 그런 방안으로 조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도출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최종안에 대해서는 아직 양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얽혀서 최종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입니다.

상인들의 대책기구인 비상대책위가 합의와 상생을 위해 롯데복합쇼핑몰 입점반대 입장에서 양보를 하고 서울시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안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롯데 측 태도는 서울시 중재안마저 거부하고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요, 본부장님?

그동안 양 당사자 간에 입장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컸는데 과거의 입장차이가 100이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상당히 줄어들어서 20~30 정도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마지막 조정안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안 되어 있었고요. 롯데 측에서는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은 간혹 들려왔는데 지금 사실 소송제기를 하겠다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우리 서울시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맞지요?

시장님께서는 워낙 이것이 지역주민 골목상권 전통상인 보호를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상생원칙하에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오시고 그런 방안을 도출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강조를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는 서울시가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제작한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반경 5km 이내에 입점해 있는 대형마트, SSM인 중형마트, 그리고 대형 복합쇼핑몰 추진현황만 뽑은 것입니다. 대형 복합쇼핑몰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반경 10km에서 20km까지 심각한 골목상권에 피해를 줍니다. 즉 매출의 50%가 감소하고 음식점의 경우 80%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서울시 상권영향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선언한 경제민주화도시인 서울시가 대형 복합쇼핑몰의 천국이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시장님, 하남스타필드라고 들어보셨나요?

김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발언기회를 주신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2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남창진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해 열렸던 제26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올림픽공원 몽촌토성 관리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몽촌토성 관리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했듯이 올림픽공원의 관리주체는 서울시, 국민체육진흥공단, 송파구청 세 곳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몽촌토성은 1987년 서울시가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에 1989년 이후부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하여 30년 가까이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1995년 몽촌토성에 대한 관리기관으로 송파구를 지정하면서 문화재 보수는 송파구청이, 그 외 부분의 보수는 서울시가 담당하는 이중적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리범위와 민원처리를 놓고 지속적으로 의견이 상충되는 등 여러 가지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다섯살 난 어린이가 공원 내 호수에 빠져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놓고 세 기관이 공방과 회피, 논란을 벌여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몽촌토성과 올림픽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곳이 당연히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탐방로가 손상되어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서울시에 수정을 요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 책임을 먼저 생각합니다. 시민의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시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이 납득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면 행정의 효율성도 관리의 법적 타당성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몽촌토성은 서울시의 소유이며 관리 또한 서울시 문화재과에서 지속적으로 해 오지 않았습니까? 2011년 한성백제박물관을 건립한 후 재산관리관을 서울시 문화재과에서 한성백제박물관으로 변경하기는 했지만 한성백제박물관은 서울시의 엄연한 사업소가 아닙니까? 문화재보호법 제33조, 제34조에 따른 소유자 관리원칙상 몽촌토성의 관리는 재산관리 주체인 서울시가 그리고 그 재산관리관인 한성백제박물관이 전담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타당합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박물관의 상위기관인 서울시는 한성백제박물관이 몽촌토성 내 녹지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직과 인원, 예산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조직과 인원, 예산이 항상 부족한 한성백제박물관은 2013년부터 송파구가 위탁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까지 하고 있지만 분명 몽촌토성은 서울시 관리 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몽촌토성의 법률적 땅 주인은 서울시지만 서울시의 재산은 결국 시민의 것입니다. 시민들은 요구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시민이 재산관리를 위탁한 서울시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입니다. 언제까지 서로 책임 미루기에만 급급하실 겁니까? 더 이상 관리의 이원화와 책임의 소재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민이 피해를 받고 책임을 서로 미루는 모습을 통해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같은 주제로 또다시 발언을 번복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김창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도봉구 제3선거구 출신 김창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의 재난재해 시책 분야에서 여성 등 재난재해로부터 특별히 취약한 계층에 대한 성 평등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도시 서울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할까요? ‘95년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2011년 강남역 침수, 2014년 상왕십리역 열차추돌, 2015년 전염병 메르스 등 서울은 정말 많은 재난에 노출되어 왔고 종류는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피해에도 성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UN 개발계획에 따르면 재난재해 시 사망자 비율은 여성과 아동이 남성보다 14배 더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여학생 사망자가 더 많았고 도시재난 2003년 총 192명이 사망했던 대구지하철 사고 때에도 여성사망자가 125명으로 남성 61명보다 피해가 더 컸습니다. 그 이유는 재난에 취약한 그룹이 사회적인 원인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여성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노약자, 환자, 어린이,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여성입니다. 특히 혼자 대피하기도 힘든 재난발생상황에서 누군가를 그것도 취약자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의 대피가 수월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여성과 같이 재난취약계층의 상황에 맞는 교육과 관련정책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안전교육기회라든지 관련정책의 예를 보겠습니다. 남성들은 민방위훈련이나 정규직장에서 소방교육을 통해서 직ㆍ간접적으로 재난안전교육에 참여됩니다. 그러다보니 사실상 남성보다 여성이 안전교육에 노출되는 기회 자체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은 어떨까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매뉴얼뿐만 아니라 재난 시 사용해야 하는 소화기나 완강기 등 재해재난 시 이용해야 되는 모든 것들은 남성 중심으로 기획되고 제작됩니다. PPT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완강기도 훈련이 안 되어 여성에게는 직접 타고 내려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재난재해의 지침이 되어 주는 매뉴얼은 어떨까요?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의 재난에 대비하는 공공체제를 단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매뉴얼은 많습니다. 매뉴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 많은 매뉴얼이 실용성이 없습니다. PPT 화면에서 보듯 활자로 되어 있는 서울시의 경우와 달리 뉴욕, LA와 같은 실제 재난상황의 사진을 넣어 시각적 효과를 높여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싱가포르의 경우도 함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내용들은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재난발생 시 여성들이 감내해야 하는 부담과 취약성을 경감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매뉴얼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여성이 안전하고 나아가 재난취약계층이 안전하려면 서울시의 재난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시정 전반에 걸쳐 성 평등 관점을 적용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더 나아가 성 평등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서울시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안전관련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재난재해매뉴얼을 포함한 정책지원 전반에 성별 요구도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수반하는 예산도 증액해야 합니다. 셋째, 여성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 재난안전체험교육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재난의 예방과 관리는 한 분야에서 전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난단체와 단계와 그 속성에 따라 다양하게 부서별로 업무가 할당됩니다. 안전총괄본부의 총괄부서를 포함한 소방재난본부, 도시교통본부,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평생교육정책관, 복지본부 등 다양한 부서의 협조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성 등 재난취약계층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공공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결국 안전에 대한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 서울시 안전정책의 도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약자가 안전할 때 그리고 여성이 안전할 때 모두가 안전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관련부서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고 관련시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오봉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금천구 출신 오봉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03년부터 13년간 지속되고 있는 구릉지 저층주거지역의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에 관한 민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지 재생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서울 강남ㆍ북과 동서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금천구 독산동, 시흥동, 제1종지역인 저층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차원의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아마도 이러한 문제는 금천구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고 서울시의 구릉지 저층주거지 전반에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3년 이전에 용적률 300% 이하인 지역을 150% 이하인 제1종 지역으로 묶어놓고서 아무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중점사업인 주거지 도시재생이 이러한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 사항에 대하여 조정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독산분소 지역의 금하마을은 과거 경기도에서 불합리하게 결정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최근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이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시흥대로 동측 관악산자락에 인접한 저층주거지역은 2003년 종세분 이전까지 300%까지 허용하던 용적률이 용적률 150%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이후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도 아무런 대책과 변화 없이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종세분 지정문제로 인해 신축이나 소규모 재건축이 어렵고 이로 인해 20~30년 전에 지어진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쇠퇴와 주택가 주차문제로 갈등이 끊임없는 마을에서 시민이 행복한 주거지 재생이 정말로 가능한 것일까요? 그간 수십 곳의 시민청원과 선배ㆍ동료의원의 시정질문에 검토한다, 대책을 마련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정한 주거지 재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3년 전에 종세분 결정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서울시는 종상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거지 재생을 위해 시민들이 희망을 갖고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지금의 불합리한 지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종변경을 조속히 시행하면 소규모 주택건설 활성화로 주거환경이 좋아질 것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전세난이 해소되고 내집 마련이 쉬워질 것입니다. 불합리한 지역의 종변경을 통해 현실적인 주거지 재생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종 지역 시민들은 20층, 30층 고층아파트를 바라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5층 이하 또 7층 이하에 용적률 200%까지만 해 주어도 자연스럽게 지역의 주거지도 개선되고 또 지역경제도 살아납니다. 일자리도 늘어나고요. 이런 문제를 박원순 시장께서는 참고하시어 더 큰 서울을 만들어 나가십시오. 박원순 시장님, 앞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시길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동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동율 의원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도상 보도구간의 유지관리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에서는 노후되어 정비가 필요함은 물론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보도가 상당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응답소를 통해 들어오는 보도보수 관련 민원이 연간 1만 4,0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보도블록 10계명을 발표하시고 보도블록 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지원 외에는 자치구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보도정비 예산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도의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포괄예산으로 겨우 75억 원을 편성하고 구청당 2억에서 3억 원 정도만 지원하였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부분의 구청들은 정비도 못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주 금요일 시정질의에서 존경하는 우창윤 의원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고령화시대에 따른 보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시민들은 관리가 되지 않은 보도를 외면하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직접 관리해야 하는 구도상의 보도 총 길이는 보통 100㎞에서 130㎞ 정도이며 시에서 위임 받아 관리해야 하는 시도의 보도는 70㎞에서 100㎞ 정도에 달합니다. 측구, 경계석, 빗물받이, 맨홀정비, 경계부분의 논슬립 기능 추가 등 통합적인 공사추진은 물론 교통약자를 위한 턱낮춤, 유도블록, 점자블록, 신호등 기둥의 정지 점자 등 복합적으로 보도정비를 해야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편성되는 2억 원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보도관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한 자치구당 10억 원 이상의 보도관리 예산이 필요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빗발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는 지금 그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도환경 개선을 위해 자치구 보조예산을 매년 총 250억 원 이상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보행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본 의원의 제안을 꼭 이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250억 원은 서울시 예산규모를 감안하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장인홍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로의 장인홍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의 무리한 개발계획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종묘의 역사적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심각히 우려하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종묘는 사적 제125호, 국보 제227호로 지정 보존되어 있고,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대표적 문화유산입니다.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유교사당입니다. 동 시대의 단일 목조건축물 가운데 연건평이 세계에서 가장 크면서도 화려하지 않고 검소한 유교건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세계에 유례가 없는 독특한 건축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서울,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역사적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 때부터 시작된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이 시장은 종묘 바로 앞에 90m 높이의 건물을 짓겠다고 발표했고, 오세훈 시장은 건물을 122m까지 높이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는 세계유산인 종묘의 역사문화적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서울시의 무모한 계획대로 진행되면 종묘의 가치가 훼손되어 세계유산목록에서 종묘가 삭제될 것이라고 유네스코와 문화재청이 여러 차례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개발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개발계획은 많이 수정 보완되었지만 아직도 서울시의 계획은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숨 쉬는 신들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종묘입니다. 아름답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지금 서울시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바로 저렇게 변합니다. 종묘의 아름다운 경관이 고층빌딩들로 인해 망가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물려줘야 합니다. 이는 후손들이 대대손손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며 우리 모두가 나서서 해야만 하는 의무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하면 언제나 역사와 문화라는 말이 따라다닙니다. 시장님의 가치와 철학도 저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개발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 짓는 건물들의 높이를 반드시 수목선 아래로 낮추어 종묘의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의 나선화 청장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세운4구역 개발 시 종묘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축건물들의 높이를 반드시 수목선 아래로 제한하겠다고 했으며, 시장님도 이번 국정감사, 그리고 다양한 자리에서 종묘의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신축건물의 높이에 대해 모호한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저 사진처럼 수목선 위로 신축건물들이 노출될 경우 종묘의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의 6-3-1 구역에서는 종묘의 역사문화적 경관을 훼손하는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종묘의 역사문화적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종묘 영향권 개발 시 수목선 위로 신축건물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는 2010년에 세워진 문화재청의 원칙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서울시는 조속히 명확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종묘의 역사문화적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도봉구 출신 김용석 의원님, 이승로 부위원장님, 박마루 의원님, 최영수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 박호근 의원님, 김진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