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희 위원입니다. 먼저 포천시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시장권한대행 민천식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해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잘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을 도출하여 잘한 부분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입장에서 시정되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위민행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본 행감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16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하여 대민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자리를 격려해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정종근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민천식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위 이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실·과·소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업무 지원현황 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입니다. 47번 국도변 상징물 설치 검토 등 3건 지적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도로법 등 관련 법규와 관련부서의 검토 등 종합검토결과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안으로 기존 홍보시설 활용과 공사장 가림막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1-2,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언론사 홍보비 집행과 관련하여 계획적이고 원칙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 시는 한국ABC협회가 공포하는 신문발행부수, 보도 건수 및 주재기자 상주 여부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언론사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입니다. 허가의 적정성 관련 한 건으로 위법부당사항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1-4,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으며, 보조금 지원현황 중 2-1,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관련 3건에 대하여 월 1회 및 연 1회 정기업무회의 및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각 마을당 연 1,371만 6,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2,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해당사항 없으며 민간대행사업비는 2014년-2015년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으로 보조 75%로 추진되었으며, 사업완료 후 현장실사를 실시해 지도감독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 중 3-1,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무궁무진 포천소식지 제작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5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소식지와 방송CF 제작은 계속 추진 중이며 5페이지, 전면 개편 및 통합구축사업 등 모두 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 5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3-2, 1억 이상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3-3, 세부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첫 번째,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용역비는 장소미정 등의 사유로 사업이 미추진되어 2017년도 구축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국비를 사업자별 직접 지출하여 국비분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 예산 운영현황 중 4-1, 각종 기금 관리현황은 해당 없으며 4-2,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무궁무진 포천소식시지의 2016년도 1월 제작비 등 8건으로 이월액 5억 4,859만 6,000원에 대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하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 8쪽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4-3, 2016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전화기 구입 건으로 이월액 1,996만 원에 대하여 1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 예산전용 변경사용내역과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쪽, 민원서류 처리현황 중 5-1, 이송민원처리 접수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경기도에서 8건이 이송접수처리되었습니다. 이중 2016년도에는 경기도 세 건과 권익위원회 두 건 총 다섯 건이 이송접수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14쪽,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와 5-3,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청취내용 및 답변현황은 해당 없으며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직기강 확립 대책 중 1-1, 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자체감사는 2015년도 10회, 2016년은 8회 실시하였으며 외부감사는 2015년도에 7회, 2016년도에는 5회 수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읍·면·동 등 자체감사 지원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두 건으로 한 건은 12월 중에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2017년도 중에 조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쪽입니다. 2016년도에는 11건으로 10건은 12월 중에 완료예정이며 1건은 2017년 1월 중 조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16쪽, 17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1-3, 일상감사를 통한 예방감사결과는 계약심사제도 운영내역과 동일하여 해당자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1-4, 외부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지원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22건으로 13건은 연내 처리완료 및 예정이며 조세심판 등 사유로 처리기한 미정이 2건, 용역반영 검토 등으로 연내 처리가 불가한 것이 7건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부내역은 18쪽부터 25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1-5,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11명, 2015년도에 11명, 2016년도에 12명에 대한 징계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26, 27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1-2, 명예시민감사관 운영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제도 운영 중 2-1, 계약심사제도 운영결과 및 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64건을 심사하여 5억 3,675만 7,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60건을 심사하여 2억 6,006만 2,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경기도 계약심사 내역과 결과입니다. 2014년도에는 58건 38억 2,880만 3,000원, 2015년도에는 51건 26억 755만 1,000원, 2016년도에는 25건 14억 7,935만 2,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8쪽~37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자체 계약심사 내역 결과입니다. 2014년도에는 72건 5억 3,264만 7,000원, 2015년도에는 64건 5억 3,675만 7,000원, 2016년도에는 60건 2억 6,006만 6,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7쪽~50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5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중 3-1,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으로 상징조형물 등 6종 30여 개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운영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53쪽 3-2, 시정홍보물 제조, 배포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소식지 등 7건, 2016년도에는 30여 편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53~5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3-3, 무궁무진 포천소식지 운영현황입니다. 매월 첫 주 발행을 목표로 2015년도에는 12면 월 1만 5,000부를 제작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6면, 월 7,000부를 제작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 주요시정 홍보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TV방송 28회, 언론 1,100건 등 홍보를 실시하였고 2016년도에는 주요TV방송 30회, 소식지 9회, 언론 1,050건, 온라인 2,367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 3-5, 인터넷 시민기자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제3기 인터넷 시민기자 20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이며 다양한 시민들의 이야기, 쉽고 친근한 시정소식 등에 대한 기사를 연 140건 이상 생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6, 브라보 스튜디오 현황으로 1억 3,714만 3,000원이 투자되어 2012년 12월에 준공되었으며, 연중 영상홍보자료를 만들기 위한 촬영과 편집작업, 그리고 영상중계 등 업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촬영 15회, 편집 105편, 영상중계 25편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57쪽, 홍보대사 운영현황 중 4-1,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실적입니다. 활동이 저조한 모태범 등 3명을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조건부에 이어서 현재 개그맨 정명훈 등 총 3명을 활용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62회 경기도체육대회, 38마라톤대회 등 총 4회의 활동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4-2, 홍보대사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정보·전산 관리 중 5-1,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숯골마을 등 3개 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2015년도 운영평가결과 영북면 비둘기낭마을이 장려마을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9쪽~6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5-2, 정보화마을 예산투자 활성화입니다. 2014년도-2015년까지 3년간 홍보감사담당관 등 3개 부서에서 18개 사업 16억 7,751만 1,000원의 예산 투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1쪽~63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5-3, 정보화사업 예산투자내용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 3년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 등 42건 21억 1,782만 3,000원을 투자하여 정보화기관을 구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4쪽~66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5-4, 정보·전산시스템 불능 및 조치현황입니다. 2015년 2회, 2016년 2회 총 4회에 걸쳐 온나라시스템 등 3개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정상 조치하여 원활한 업무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 통신관리 중 6-1, CCTV관제센터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CCTV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6-2, 통신시설 예산투자내역입니다. 3년간 인터넷 교환기 증설 등 5건, 3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행정망 보안성 강화를 위해 암호화장비 등을 교체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6-3, 통신시설 불능 및 조치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소금데이 결과 보고도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 보면 단체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단체보조금이 정보화마을에 대한 내용이지요?

예.

정보화마을이 포천시에는 당초에 몇 개로 되어 있었나요?

당초에는 4개 있다가요. 현재는 3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등록 취소된 이유가 있나요?

군내면 직두1리 정보화마을이었는데 운영이 부실하고 평가가, 숯골마을, 지동산촌, 비둘기낭 3개 마을은 잘 운영이 됐는데 운영이 부실해서 취소됐습니다.

설립이 언제쯤이에요?

군내면 버섯마을은 2002년도에 지정됐다가 2013년 12월 31일 지정해제가 됐습니다.

주로 판매나 체험으로 마을소득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사업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현재 3개 마을이 있는데요. 마을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물의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농촌민박, 체험상품 운영 등을 통해서 경제적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상은 가구비율이 농수산물 작목반 구성과 체험프로그램이 30% 이상 해당되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정보화마을이 다른 지역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까지는 3개 마을 외에는 추가적으로 신청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수산물이나 작목반이나 체험프로그램이 가능한 지역이, 특히 시골지역이지요. 농촌지역이 추가로 신청됐을 때는 확대할 의지는 있습니다.

이게 한번 등록되면 계속적으로 물품이나 지원을 해 주는 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어느 시점 되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현재는 관리자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PC나 초기 조성사업비가 많이 들었는데 현재는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건비는 계속 지원해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1,371만 6,000원씩 똑같이 각 3개 부락 1년 인건비입니다, 관리자 인건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된다면 자생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나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도 비둘기낭 마을은 여건이 좋아져서 아마 그쪽 대회산리 쪽에 농산물 이런 거를 먼저 큰 행사가 있어서 동네에 있는 모든 농산물을 다 준비했던 것을 판 적도 있고, 관인 숯골마을도 관광객이 전에 보다 좀 줄었지만 많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아마 주변 여건이 좋았을 때 정보화마을 운영도 잘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관인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창수, 관인 보면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젊은 사람은 없고 고령화되신 어르신들만 많다 보니까 정보화마을에 지원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경로당 쪽으로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에는 문제점이나, 운영되는데 문제점 같은 건 없다고 보시나요?

전에 소금데이 때 관인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게 아마 동네이장님하고 정보화마을추진위원장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같이. 해당면장, 이장까지도 같이 정보화마을 운영하는데 이장님이 협력해 주십사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가끔 가다 지동산촌 마을도 동네이장하고 갈등이 있어서, 이번에 대표자가 교체됐지만, 자꾸 동네소득사업이니까 이장님들도 많이, 해당 면장님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분쟁은 없는 건가요? 해결이 된 건가요?

관인 숯골마을도 먼저 민원이 들어와서 잘 운영이 됐고, 지동산촌은 대표자 교체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동네이장님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자료를 보면 2016년도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이 노력하셔서 하신 건지 아니면 잘 되고 있는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구제역이나 세월호, 메르스 이런 거 가지고도, 체험객이나 매출액 분석을 전에 해봤는데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매출도 떨어지고 체험객도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경제사정이 조금 나빠지는 거하고 연관이 있는데, 비둘기낭 마을은 관광객 증가에 의해서 실적이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보운영팀에서 열심히 해서 실적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첨4 자료를 보면 비둘기낭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모집요강을 보면 12월 8일 모집공고를 냈어요. 12월 8일 10시부터 12월 9일 12시까지 10명을 모집하고, 그리고 하루만에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모집하는 게 형식적으로 보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 연령층이 고령화가 되어서 사전에 이장님을 통하거나 위원장을 통해서 사전에 공지를 해 놓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즉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사전에 연락을 해서 교육 실시를 해서 즉시 이장님이나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협조를 받아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즉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만에 이렇게 모집이 됐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보조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 지원받기 위해서 정보화마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 인건비만 지금 한 150 정도 나가는데 1년이면 1,300만 원인데요. 거기에서도 소득이 없을 때는 무척 어려움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연계해서 지원되는데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국비 지원을 자꾸 줄여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상위 10%예요. 3개소가 상위 10%에 해당되어서 당분간은 인건비는 지원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국비 30%, 시비가 70%인 것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 보니까 4,100만 원이고 시비가 2,900만 원, 우리 세금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이 필요한 사업이 지원금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제출해 주시고요. 현실적으로 잘 파악하셔서 농촌정보화마을 활성화가 보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국비가 30% 시비가 60% 인건비 지원이었는데 자부담이 10%예요. 그래서 자부담비율을 시비로, 국비는 변동이 없으니까 자부담 비율을 10%에서 20%로 운영이 잘 되면 늘리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서과석 위원님의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시간을 좀 지나쳤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진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포천시 홍보를 위해서 도로변에 포천시를 알릴 수 있는 어떤 광고판이라든가 홍보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치할 수 없냐?’는 질의를 2년간에 걸쳐서 제가 드렸던 부분에 대한 거 혹시 기억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추진결과에 대한 부분은 다 광고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 위반이 되어서 추진할 수 없다고 답변주셨어요. 맞지요?

예.

그러면 장자산단 입구에 홍보물 세운 것은 그것이 홍보물인가요? 아니면 교통표지판 시설물인가요?

아마 홍보물로 알고 있습니다. 분류는 교통시설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에 대한 부분으로 일부 언론사에서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이 광고법에 위반이 되어서 교통시설물로 해서 설치했다고 아마 홍보부서에서 그렇게 답변을 줬던 부분에 대한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 포천시에 대한 교통시설물로 향후에 그런 시설물에 대한 건 할 수 있나요?

저희가 먼저 3건, 실제 도로법이나 여러 가지 관련법을 했을 때 다 불가라고 통보해드렸는데, 저희도 먼저 업무보고 때나 이런 사항 때, 사실은 민자고속도로가 내년 상반기 준공시점에는 그래도 시를 대외적으로 알려야 되는 홍보시설물의 필요성은 누구나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장소는 나름대로 아트밸리라든가 산정호수, 종합운동장, 체육공원 등 도로법에 관련되지 않은 장소로 거기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광고물법에 광고물로 설치할 수 없으면 도로교통법에 어떤 시설물로라도 설치를 해서 향후에 또 용정산단도 내년에 입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공 나고 그러면, 지금 장자산단에 그런 광고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광고물이라고 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타 기관에서 봤었을 적에? 그러니까 지금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세워놨던 선례가 있으니까 그거에 준해서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별도로 대단하게 더 만들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에 대한 포천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하실 수 있냐는 질의입니다.

그것도 그 시점에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우실 계획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세우겠다. 지금 용정산단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준공이 있을 부분이니까 그렇게 세우면 되잖아요?

저희가 시를 상징하는 게 소나무, 구절초, 원앙새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시군경계지점, 축석이나 철원이나 이런 내촌, 경계지점에 생물은 관련법을 저촉을 안 받고 소나무나 구절초 식재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장자산단에 광고물처럼 관련법에 저촉 안 하는 범위 내에서 큰 시설물 하면 내년도 재보선하면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 그때 아마 거론되지 않을까 해서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내년 민자고속도로도 개통이 되면, 사실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 각 자치단체마다 자기네가 슬로건으로 거는 지역을 특징 삼아서 이렇게 하는 광고판들 있지 않습니까. 야외간판이라든가 대형간판들을 세우는데 그것도 세울 수 있으니까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세워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장자산단에 대한 부분도 용정산단 입구에 가능하다면, 거기 보니까 장자산단은 전광판도 박았어요, 아직 운영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포천시를 알릴 수 있는 문구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세워달라고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또 제가 시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언론홍보비에 대한 걸 장시간 질문했었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적정하게 홍보비에 대한 부분이 지급되고 있지요?

예,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판 신문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등록기간, 매체구성, 취재기자 상주여부, 시에 관련된 사항 보도건수 해서 일반신문보다는 인터넷이 액수를 더 적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우셨던 계획대로 배분이 되는지 향후에 홍보비 지급에 대한 걸 자료로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올해 지난번에 두산에너지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했던 거 아시잖아요?

예.

위법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느냐 하면 우리 포천시에서는, 이게 홍보감사담당 부서에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인허가를 내준단 말이지요. 그 인허가 내주면 그 인허가 내준 기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팀에서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거 감사를 실시했던 그런 사례가 있나요?

먼저 의회에서 했을 때 저희가 했던 거 하고 감사원이나 이쪽에서 많이 했지요. 저희 자체는 이때 한번.

그러니까요. 상급기관이나 상급부서에서 문제가 되어서 감사 나온 그런 것 말고 우리 시에서도 감사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면 감사부서에서 수시로 인허가 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감사를 하고 정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무부서에서도 해야 되고 감사부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확인하고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단 말이지요. 권한을 줬는데 왜 권한행사를 안 하세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자기 부서에서 권한에 대한 걸 충분히 이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런 오늘날 와서 문제가 이렇게 크게 발생되는 그런 사태들이 있는 거거든요. 환경부서에서도 사실은 전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에 들었지만 환경부서에서 환경에 대한 사법경찰권까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자기네가 권한을 갖고 권한행사를 안 하니까 이런 사태들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홍보감사팀에서 감사부서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각자의 잘못된 부분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사전예방에 따른 감사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감사하셔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야 자기 부서에서 제 업무를 다 해야 시에서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 이런 큰 문제들이 없지. 각자 부서에서 제 업무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거라 지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래요?

감사계획,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저희가 읍·면·동 감사나 직속기관, 단체 감사사항과, 저희가 특정감사는 각 실·과·소 중에서 문제가 되거나 민원이 되는 거는 특정감사를 실시하는데 내년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실시계획에 대한 거 만드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드릴게요. 뒤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 나온 김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예시민감사관 운영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뒤에 공무원 관련해서 징계사유나 이럴 때 보면 사실 이게 관리감독 소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됐던 것들을 또는 공무원들 징계사유에 있었을 때 자체 감사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징계사유라든지 결과물을 놓고 보면 한계성이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공무원이 공무원을 조사한다는 게.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명예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 공무원 직무와 징계에 관련해서는 민간인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에 감사관은 3명 증원이 되어서 하는데 저희는 인사위원회에 징계든 승진이든 들어가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지만 네 분 정도가 들어와서 변호사도 있고 전직 공무원도 있고 저희도 홍보감사담당관이나 부시장님이 있지만 그분들이 많이 형평성이나 징계를 편중되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다고 그러면 주민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계획 잡으실 때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인사위원회라는 게 형식적으로 징계사유를 결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급이나 이런 것들이?

징계는 같은 음주 건이라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 뒤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질의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운영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진행사항과 강제이행금 부과 조사 요청한다는 민원의 시정명령 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계획이라고 했는데 처리가 완료되었나요?

불법건축물 관련 사항인데요.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건축주 고발 및 불법건축물 등재를 했고요. 시정명령이 조치되었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조치한 담당자에게는 주의 조치까지 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은 보통 최하 6개월까지 가기 때문에 원상복귀 명령 1차, 2차 하기 때문에 그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장기미준공 건축물이 많아요. 대략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게 있을까요?

아마 건축과나 허가담당관실 소관이라서 저희한테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도 한 2년간 그 부서를 근무해서, 1년에 통상 200건 정도 불법건축물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더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강제이행금 부과만이 능사가 아니라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축부서에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팀이 있는데 저희 감사 쪽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행정상 감사가 끝나면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보호소의 부적절한 보호형태, 불성실한 업무처리 신고 민원은 해결된 사항입니까? 경기도 세 번째 있잖아요. 위에서 세 번째, 12페이지요.

이거는 컨테이너에 보호되고 있는 유기동물 임시보호소의 동물관리 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불법도살 신고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처리되고 있지 않는다는 민원에 대해서 확인결과 담당공무원이 성실히 유기동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불성실한 업무처리는 없다는 사례가 되어서 그렇게 완료했던 사항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민원처리 현황감사를 하는데 2년까지만 올라옵니다. 그 이전 민원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 민원 장기화로 이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유기동물 관련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이 민원은 조사팀에 접수된 민원은 본인 신고한 사람의 생각하고 실제 관리를 받는데 왜 많이 학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가보면 그 정도는 아닌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경기도에 이첩되어서 실제 조사해 보니까 저촉행위는 전혀 발견되지 않아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경기도 이송민원 가운데 공단 내 직원 갈등 제반 감사 요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이라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맞습니까?

예,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사항입니다.

직원 추천제라고 했는데 누가 누구를 추천한 겁니까?

이게 아마 조직 개편 시설관리공단의 인원 감축할 때 나름대로 계속 유지된 직원과 퇴직한 직원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아마 퇴직한 직원이 시설관리공단에 민원을 냈었고 저희 쪽에도 냈고 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같이 냈던 사항인데 조사를 했을 적에는 별 일적은 없었습니다.

추천자의, 임용권자의 고유권한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도 감사팀이 있기 때문에요. 인사조직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감사팀에도 일단 조사가 됐던 거고 저희도 조사를 했을 때 특별나게 인적 관리에 의해서 아는 사람 놔두고 그런 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밑에 차량랩핑비 부당지출을 신분상 처분 조치 중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걸 하겠다는 뜻이며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버스회사 관련?

밑에서 세 번째, 차량랩핑비 부당지출을 신분상 처분 조치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뜻이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수의계약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차량랩핑비를 지출한 회계담당자에 대해서도 했는데 공단 자체 감사에 의해서 징계 두 명을 포함해서 다섯 명을 징계 처분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 처분한 게 정당하게 징계처분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공단, 거기도 감사팀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공원묘지 관련해서 행정처리 부적절했다는 부분이 혹시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왔던 소흘읍 이동교4리 용산골에 분묘개장에 관한 내용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거 혹시 언론에 보도되고 감사 나갔던 실적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조사를 다 했는데요.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고 그 내용은 무혐의로 왔는데요. 공무원에 대한 행위는 그 자체에서 나름대로 징계를 검토를 해야 하는데 민사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일부 추이를 봐서 아직은 진행을, 조사는 다 해놨는데 진행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징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보면 우리 담당자들이 한번만 나갔으면, 현장에 한번만 갔으면 이런 일이 없을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도래석이나 비석이나 상석이 다 있는 그런 분묘인데도 불구하고 무연고 묘지 처리를 해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거라고 답변을 해주는 바람에 개발회사인 도성개발에서 개발을 하면서 그냥 장례 사업을 임대 받은 사람들은 그냥 이거 시신들을 그냥 막 수습해 버리고 묻어버리고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향후에 물론 수사기관에서 수사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결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반드시 저희 의회에다가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감사 실시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담당관실에서 자체감사 실시한 사업소하고 읍·면·동 몇 개나 되지요?

저희가 2015년도에는 10개 기관하고 단체,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8개 기관 및 단체를 실시했습니다.

2016년도에 보조단체는 어느 단체를 실시하셨나요?

`16년도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자원봉사센터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하시면서 특별한 지적사항이나 수검 사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모범 사례가 좀 많이 나왔어야 하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보면 조금 언론에도 문제가 되어서 개선사항 쪽으로, 모범보다도 개선사항 쪽으로 감사가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개인 출퇴근 목적으로 업무용 차량 사용했던 거, 인건비 관련 사무국 직원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또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지급 부적정 그 다음에 사무국 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이런 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사례가 지적이 되었고요. 자원봉사센터는 연간 자원봉사단체 등록 및 지침 미준수 그 다음에 봉사 시간,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증 자체기준 미수립 등해서 조금 개선사항이나 지적사항 위주로 감사를 했습니다.

자체감사는 사업소나 읍·면·동 보조단체만 할 수 있는 거지요?

자체감사는 읍·면·동, 사업소, 보조단체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자체감사 규칙에는 포천시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과·소까지는 저희 감사팀의 인원이 3명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만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규칙에는 다 해당이 되는데 읍·면·동, 단체 또 직속기관,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만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계획에 보면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읍·면·동에 대해서는 3년에 한번씩 하잖아요.

예.

자체감사가 이제 본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실시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청에 감사를 안 하는 이유는 특정감사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제나 민원이 되는 사항은 특정감사로 해서 1년에 한 4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도 감사가 저희한테 한 30명이 차출되어서 감사를 해요, 도 종합감사 때. 그러면 다양한 분야로 해서 감사를, 수준도 도에 보면 감사만 전담하는 인력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복을 피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감사의 인력이 적기 때문에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상급단체에 감사하는 걸 보면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종합감사를 하고 있고요. 본청 자체 종합감사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의 경우는 센터는 이제 농지, 보조사업 또 보건소는 위생분야 과태료도 본청보다는 감사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데 본청의 각 실·과·소의 업무는 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넓어서 저희가 특정감사만, 도 종합감사에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감사관이 나름대로 지금 홍보·감사·통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별도 조직이 됐을 때는 자체도 이렇게 많이 돌아가면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조단체 농업 부분하고 마을기업 보조금도 매년 지원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같은 거 계획된 거 없으신 건가요? 자체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조금, 아마 각 실·과·소마다 보조사업이, 저희 부서도 보조사업이 많은데 보조금의 정산을 발주, 사업이 끝나면 정산 검사를 다 하고 있거든요, 담당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마 보조사업을 다 챙기지 못하고 특정감사 하는 이유가 ‘교통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민원이나 또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아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그 당시 국장님이 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한 거고요, 그런 쪽으로. 보조금도 사실은 필요성은 있지만 저희가 총괄해서 전체를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별 감사 주기를 말씀해 주세요, 기관의.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기센터가 2년이고 읍·면·동 3년 그 다음에 출자·출연단체, 지방공기업 등은 2년, 시설관리공단도 여기에 되고요. 시 본청 여기는 수시로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한 13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감사는 안 하고 있지요? 17페이지 보면 일상감사를 통해 예방감사 결과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내용은 동일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가 이제 일상감사 중에 계약심사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상감사의 중요성을 잘 아시지요?

일상감사 대상업무가요. 주요정책에 대한 집행업무, 계약업무, 계약업무 중에 계약심사제도 또 예산관리는 예산관리업무, 그밖에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계약심사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과 자체에서도 일상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에 대해서 제가 다른 시의 내용을 말씀드려볼게요.

예.

기사에 나온 건데요. 부천시는 일정 급의 이상의 공사나 용역 및 물품구매에 대해서 실시하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상반기에 18건에 대해서 사업비를 3억 1,120만 원 예산을 절감했어요. 또 양영군을 보면 상반기에 6억 원에 대한 예산을 절감했고 1년 동안 보면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부터 일상감사를 시작해서 2014년도까지 128건에 대해서, 사업종료된 게 128건, 그중에서 잘못된 거는 시정조치도 냈고 49억에 대한 예산이 절감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상감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일상감사 중에 계약심사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감사팀의 직원 한 명이 연간 72건의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 계약심사 빼놓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다른 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2015년도에 64건을 해서 5억 3,600만 원을 절약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60건 해서 2억 6,000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는데 주요정책에 대한 집행업무나 예산관리에 대한 일상감사 이거는 지금 못하고 있지만 저희는 계약심사 그것만 실시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일상감사는 지금 회계과에서 자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여건이 되면 확대토록 해 보겠습니다.

계약심사 위주로만 운영하시지 마시고요. 일상감사 취약한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누수 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감된 예산이 또 주민들 숙원사업에 잘 계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채리 신읍천 소하천 공사에서 경기도 지적사항 있었지요? 애초에 최초 공사금액이 4억 8,000인데 12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1-4쪽?

예, 외부감사 결과 지적 부분인데요.

9번 말씀하신 건가요?

예, 이 부분은 애초에 설계했을 때 하고, 보면 민원이나 숙원사업을 추가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게 경기도 감사 때 지적이 되었던 건데요. 기존 구조물 안전성 이런 걸 같이 검토했어야 되는데,

설계에 대한 지적사항 말고요. 공사금액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계 금액 뭐 이렇게 해서 이미 준공이 되었는데 나중에 주민 민원에 의해서 다시 도에서 어떤 걸 했을 때 이걸 다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용역에 반영하라는 게 떨어졌어요. 이미 공사는 2015년도 6월 4일에 완료가 되었는데 추가로 재시공 비용이 14억 뭐 이렇게 했는데 용역을 해봐야 정확하게 제대로 공사를 했는지 잘못되었는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외부 지적사항 중에서 경기도 지적사항 이렇게 보면 두 가지예요, 거의 사례가. 대부분 특정 과에서 두 개 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요. 감리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과다 계상 이런 쪽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여러 건이, 그래서 이러한 과도한 계상된 거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와 협의해서 감액된 거 확인하셨나요, 다?

저희가 이제 그거는 아마 이거 관련해서 재용역을 실시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 관련 시공은 불문경고로 징계를 했고요. 14번에 과다설계 공사비 설계 용역 감액조치 건은 준공, 반영완료되었습니다, 이거는. 14번은 반영이 완료되었고 16번은 과다계상된 공사비 관련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 감액조치 처분요구 사항인데 실적보고 후 감리 승인완료가 되어 올해 12월 중에 도 승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건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이거 사실 도비 같은 경우는 다 반납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직무 관련성 있는 부서에만 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게 준공, 아마 설계를 반영을 해야 되는 걸 못해서 이것들이 준공정산하면서 이것도 반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세 건은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사항들이 특정 직무와 관련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무 관련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 징계 사유를 보니까 성실근무위반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에서. 그래서 추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사실 이게 참 제가 얘기하는 게 이중처벌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거론하는 게. 징계가 완료된 것 같은데 매스컴에서도 참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성실근무위반이 아니라 공금유용이나 이런 거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성실근무위반이라고 해서 저는 이게 뭐 지각을 하셨나 아니면 근무지 이탈을 하셨나 이랬었어요.

자동차관리법 업무소홀.

그 언론에서 포천시 한번 나온 게 있잖아요. 이게 사실 성실근무위반이라고 보기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이게 형사적인 사건까지도 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었어요?

2016년도 성실근무위반이 아마,

예, 4, 5, 6번.

톨게이트, 그런 관련 도에 징계사항을 대두됐던 건데 저희 시를 감사하고 나서 고양시든 지금 타 시도 다 그게 감사 지적결과에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그런 부분 간과해서 ‘감사사례를 많이 접해서 재발방지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 시만 국한된 게 아니라 타 시·군도 거기 운전자들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실의무위반이 그런 내용인데 재발이 안 되도록 교육이나 이런 걸 많이 공지토록하겠습니다.

이거 5번하고 6번 그거는 징계차이는 금액 차이입니까, 아니면 횟수 차이입니까?

금액차이입니다.

이거 형사적인 거는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도에서 인사위원회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불문경고 결정 중에 사유를 보니까 재물은닉죄라는 게 있어요. 죄가 들어가 있는 건 형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뭐예요? 2015년도.

남의 물건을 이렇게 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거 보면 왜, 아까 제가도 이거 아까 이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 때 드렸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금품강요 및 폭행 뭐 여러 가지 형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어떤 거는 불문경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홍보담당관실에서 제가 봤을 때 민간감사관제 운영 안 하면 자기 식구 어떻게 못해요.

저희가 이제 인사위원회 때 저도 참석을 하고 여덟 분이 있는데 이 사항을 본인도 출두해서 본인들이 얘기를 해요,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는 해당 조사된 결과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양형기준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런데 감사관 제도는 쉽게 얘기해서 조사과정에서 같이 협력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양형기준을 하기 위해서 참고인, 쉽게 얘기해서 행위자들 변론 듣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꾸 자기 식구 감싸기 소리 듣고 언론에서 큰 문제가 나오고 했으면 조사 과정에서 민간 감사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해야지요, 그렇게. 아니 인사위원회가 무슨 면죄부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재물손괴죄는, 은닉죄는 경찰서의 수사를 일단 거쳐서 거기서 통보된 내용에는 징계 양형규칙에 의해서 징계를 인사위원회를 해서 하는데 지금 뭐 민간감사관 이거는 저희가 폭넓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야 공무원들도 공적 영역에 있어서 있었던 일들이 시민들이나 이렇게 감사결과 놓고 보면 오히려 공직사회 욕을 먹을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민간인들 참여해서 이렇게 합니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건 양형기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어떻게 징계를 할까 결정 사유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조사과정에서 감사관 제도를 확대 운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홍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윤충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51, 52페이지 보시면요.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곳 중 일단 3곳이 보통이라고 나와 있고 나머지는 양호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통으로 표시된 부분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 군사시설가림판하고 7번, 홍보탑 그 다음에 12번, 교통시설물 이용홍보게시판이 보통이라고 표시 되어 있는데 어떤 뜻이 담겨있나 여쭤봅니다.

사실은 관리상태를 세분화하다보니까 사실 양호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태, 뭐냐하면 고급스럽거나 이런 걸로 나왔을 때 보통이라고 하는데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예.

그런데 이제 7번의 홍보탑이 보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난주 주요업무보고 때는 12페이지에 보면 양호라고 되어 있었어요. 여하튼 두 자료가 상이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한 실수인가요?

간단한 실수 맞습니다. 홍보탑이 이제 하송우리 입구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저희가 광고물을 부착하면서 운영하는데 사실 보통보다도 양호 축으로,

예, 그 부분 잘 알겠고요. 그런데 여기가 잘 못 알아볼만한 게 있는데 2015년도 현황과 2016년도 현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설치비용을 보면 나름대로 추측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설치비용이 2015년도에도 들어가고, 이 자료를 본다면, 2016년도에도 똑같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들어간 부분도 매년 홍보하는 게 바뀌어서 바뀐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포천시 상징조형물 2억 2,900만 원 사실 2016년도에는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를 간단하게 하자면.

이거는 당초에 설치비용을 현황자료로 넣다보니까 상징조형물 설치에 2억 6,900이 들어갔다고 명시된 겁니다, 매년 들어간 게 아니고요.

예, 물론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수막 게시한다든지 군사시설가림판 설치 같은 경우가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는 전혀 변함이 없이 그대로 `15년도에 설치된 게 `16년도에 다 그대로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이거는 당초에 조형물 설치했던 조형이고요. 뒤에 보면 홍보물 부착 예산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르게 보시고요. 여기 플랜카드니 이런 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8번에 보면 5군단 솔향카페에 205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이건 한번 설치된 게 쭉 온 거예요, 이것도?

그렇지요. 면회실에 205만 원 가지고 시설을 설치한 건데 중간 운영한 거는 저희가 홍보물이나 계속 갖다가 비치해 놓는 그런 사항이지 애초 설치비용입니다.

2번에 보면 영중면 성동리 군사시설가림판 광고 표지가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다른 곳에 표시 되어 있단 말입니까?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홍보 및 지출 경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이원석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신 부분이 있으신데 우리 영구시설물 설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고속도로도 내년에 개통이 되고 하면 타 지자체나 도를 가 보면 초입에 크게 이렇게 시를 홍보하는 거나 이런 시설물들이 있는데 저희는 또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이제 상징물이, 포천시 상징조형물이 영중면 금주리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지만 서울보다 1.4배가 넓은 면적에 시를 상징하는 게 하나 정도는 뭐 축석 초입에 있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시각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43번이나 47번 국도변도 중요하지만 고속도로가 새로 생기는, 포천 들어오는 부분에도 또 하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5페이지에 주요 홍보실적 보면 저희가 수려한 관광자원이 있어서 그런 지 몰라도 TV, 공중파 유치 같은 걸 많이 했어요, 촬영지로서. 그런데 사실 작년에, 올해인가요? 유행했던 드라마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는 촬영장이 유커들로부터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로 재탄생하고 했는데 사실은 포천시에서도 드라마나 많은 촬영이 있었지만 크게 관광지로 부상한 곳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둘기낭 정도 말고는 없는 거 같은데 우리 추후에 이런 촬영을 연계한 관광홍보 대책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찰영 하고 있는 데를 아마 SNS나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월화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를, 산정호수 가족호텔 거기를, 강원도 정선이 소재인데 촬영은 산정호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부작인데 아마 월화드라마 한 시간씩 하는 건데 지금 현재 6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처음 시작할 때 9%에서 15%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천시나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로고도 같이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 SBS 드라마 보보경심려 등 포천에 이렇게 TV 촬영 왔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전에 한번 논의되다가 만적이 있는 거 같은데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세트장 건설 얘기가 나오다가 말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기본 지형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특별하게 활용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나 그런, 지난번에 산정호수에 지었던 세트장이 부서지고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지요?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떤 세트장 건설이라든가 이런 외적 그런 어떤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포천시 홍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홍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대사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홍보대사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홍보대사 운영을 보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대사가 사실은 이제 2013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조금 더 저조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봉주나 정명훈, 권용운 이렇게 셋, 홍보대사만 운영하는데 먼저 업무보고 때나 추가 확대를 포천시를 잘 홍보할 수 있는 대사를 추가로 위촉해서 해야 되는데 좀 예산이나 이런 게 여의치 않은데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홍보대사가 지역과 꼭 필요한 건지 생각이 드네요. 올해 홍보대사 운영실적인 경기도 체육대회와 38선 하프마라톤 대회 또 억새꽃 축제 3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홍보대사들이 내빈처럼 왔다가 잠깐 참석했다가 행사진행을 잠깐 하잖아요. 그리고 지출하는 금액은 홍보대사 개인당 100만 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행사를 치르면서 행사를 이벤트사에 위탁하고 있지요?

예.

그럼 사회자 비용을 포함해서 위탁한 거 맞습니까?

저희가 마라톤 같은 경우는 별개고요. 38마라톤 대회 때는 정명훈 코미디언 왔는데 한 시간 이상을 같이 시민들한테 기념찰영도 하고 사인도 해주고 왜냐하면 문화체육과 예산과는 별개로 저희 쪽에서 이분들을 모시고 끝나는 거까지 하고 있고 성화 봉송할 때는 이봉주 마라토너와 같이 이렇게 해서 그리고 서울광장 축제도 권용운 또 정명훈 이렇게 같이 나왔던 겁니다. 9월 말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누락이 되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잘 활용을 했는데 2014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자 비용은 위탁할 때 이벤트사에 위탁할 때 포함시키나요?

거기는, 홍보대사는 저희 홍보감사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홍보대사를 불러달라고 요청이 오고 또 저희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홍보대사 위촉은 해놓고 별다르게 활동은 하지 않아요, 보면. 뭐하러 홍보대사를 위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다른 시에서도 하는데 우리도 못할 거 없지 않나 식으로 위촉을 하는 거 같아요, 보면. 홍보대사가 그렇게 필요치 않다면 굳이 위촉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권용운, 이봉주, 정명훈은 포천시 행사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대외적인 인지도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별 대비해서 여성 홍보대사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지만 세 분은 열심히 하고 있고, 이봉주 특히 이분은 TV 광고도 많이 나오는 사람을, 쉽게 얘기해서 4시간에 100만 원, 한번 출연할 때 100만 원, 4시간 미만이 100만 원인데 저희가 부르기가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해 주고 했습니다.

홍보대사 위촉할 때도 이름 있는 사람들 좀 돈을 더 주더라도 그런 사람을 위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대사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전산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천시도 정보화마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몇 개나 운영하고 있어요?

3개 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생산되는, 주민의 화합도 있고요. 생산되는 특산물을 전자상거래나 농촌민박, 체험상품 운영해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려운 농촌에 어떤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런 정보화마을들을 운영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정보화마을에도 외부 웹사이트도 운영을 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 우리 홈페이지 3억 넘게 주고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런데 이게 정보화마을에 보면 3곳, 지금 숯골마을, 지동산촌, 비둘기낭 마을을 운영하는데 비둘기낭 마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우리 지금 래프팅 사업 운영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래프팅 사업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와 연관되어 있는 이런 정보화마을이라든가 기타의 포천시 홍보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 안 하는 부분을 삭제해 버리든지 없애버려야 하잖아요. 이게 외부에서 봤었을 적에 외부 사이트에서 접속해서 들어오면 포천에서 래프팅 사업도 하고 아직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 사이트를 보고 신청하려고 하면 운영을 지금 안 하고 폐지시켜버린 사업인데 아직도 그게 잔재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3억이 넘게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했었으면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까지는 인력이 없어서 못했는지 아니면 보지를 못해서 못했는지 아직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사실 이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들, 관리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 우리가 다 주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뭘 보고 줘요, 그 사람들? 활동실적에 대한 걸 뭘 근거로 해서 줘요?

아까 판매사업부터 민박 추진 여러 가지 이제 또 회의참석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증명하는 게 바로 이렇게 홈페이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홈페이지를 위원님 지적대로 즉시 고쳐놓고 또 왜 그런지 아까 3억 1,000은 우리 포천시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챙겨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정발전협의회에서도 저희 의회에 홍보 쪽에 담당하고 하시는 자문위원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도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포천 입구에 난잡한 전봇줄이라든가 이런 게 그대로 나와 있는 어떤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포천의 첫 이미지가 상당히 지저분해 보인다는 지적을 해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하나하나까지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거고 이들 관리자들 인건비를 지불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과연 제 몫을 하는지, 제 일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시고 해서 인건비 지불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식적인 지불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전산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통신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언제부터 준비하고 계셨지요?

2015년 7월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1년 10월에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아닙니까?

당초는 본청 옆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은 교통과 쪽 제4별관, 추진현황 2011년 10월에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수립되어서 ‘청사 신축한 다음에 한다.’ 아니면 또 ‘4별관 이용한다.’ 등등 하다가 `13년도에 1차 변경이 있었고 `15년도에 2차 변경되어서 `15년도에 경기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분석 실시해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게 되었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차피 설치할 수 있을 때 설치를 했어야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적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이 거의 다 5개 지역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시설설치비가 2배 이상이 넘게 들어가게 예산 올리셨지요?

예.

그래서 그 전에 보면 2013년도까지만 해도 한 13억 정도면 충분히 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그런 것이 오히려 2015년 넘어가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28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투입되게 되었지요?

예.

담당관님 생각은 우리가 몇 군데로 나눠져 있지요, 이게, 관제업무가, 현재? 다른 일반 기관하고 했을 때요, 관련 과까지 한다면?

저희가,

6개 정도로 나뉘어져 있지요?

예.

경찰서 상황실도 있고 우리 4별관에도 있고. 또 우리 안전상황실에도 있고,

저희가 자치행정과, 교통행정과 해서 밤벙용이 있고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용 그 다음에 주정차단속, 안전총괄과 재난재해 또 산림녹지과 산불감시, 문화재는 문화재 보호, 자치행정과는 청사 및 시설물 관리로 해서 447개소에 826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상황실은 경찰서, 제4별관, 안전관리상황실, 과 사무실, 시청 당직실 등 6개소에 이렇게 분산 되어 있습니다.

6개소에 나눠져 있으면 효율적으로 관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걸 통합하려고 지금 경찰서에서도 생활안전팀 먼저 거기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다른 거보다도 이걸 빨리 하게끔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최대한 빨리하려고, 당초에 청사 건립 계획 때문에 연기가 되었던 상황인데 청사 건립을 별개로 제4별관 교통과 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구축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서 괜찮은데 우리 전체적으로 시가 우리 CCTV관제센터 구축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처음의 당초 계획보다 준공 예정일이 마냥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저한테는 보이거든요. 이게 벌써 2011년부터 준비했으면 벌써 설립이 되고 나서 관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다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너무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담당관님도 비슷한 생각 갖고 계시지요?

저희도 31개 시·군 중에서 광주시, 양주, 구리, 포천, 연천만 아직 관제센터가 없어서 많이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얘기했을 때 당초에는 시청 청사 계획과 관계되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완전히 확정되었을 때 해서 저희 부서가 뒤로 연기가 되었던 건데 경찰서나 회의 때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땡겨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건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마무리 지으면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826대 정도의 관제센터가 되고 또 다른 어떤 정보화 업무에 대한 부서의 업무량을 비교한다고 하면 별도의 과를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과 문제나 관제센터 이전에 시의 행정에 전산이나 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고 직원도 많은데 빨리 과가 신설이 되어야 업무도 같이 신속하게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담당관님이 현안을 갖다가 정확히 보고 계셔서 조금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CCTV관제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갖다가 담보해줄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별도의 업무량에 비해서 소수의 인원이 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과를 신설해서 해야지만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올해 하여간 여러 가지 건물 안전진단을 비롯해서 마무리 지으시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CCTV관제센터가 구축이 되어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며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애쓰시는 담당관님께 감사드리며 홍보담당과에서는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할 때 적재적소에 맞는 투명한 감사와 적절한 지원을 통해 조금 더 승화되어 가는 포천시 모습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포천시 허가담당관 김남현.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김남현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입니다. 1-1, 201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내역은 해당없습니다. 중간 부분에 1-2,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내역입니다. 2015년도는 해당없고 2016년도에 한 건 있었습니다. 이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천시 환경혐오시설에 대한 인허가 대책입니다. 향후 계획에 답변내용은 청소지원과 내용으로 생략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혐오시설에 대한 인허가는 개별법에 의한 입지 제한과 법원 판례, 폐기물 관리 조례, 주변환경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입지를 최대한 지향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련 조례의 개정과 개별법, 허가업무 처리지침 개정을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 처리 조치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해당사항 없으며 2016년에 1건 있었습니다. 발전소 유치반대입니다. 신평1리에 펠릿을 이용한 소형발전소 유치 반대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개발행위를 2016년 5월 29일 접수해서 2016년 8월 16일 불허가 처분을 한 상태이고 현재는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소금데이 민원서류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소금데이 민원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금데이 현황,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입니다. 첫째로 오가3리 의료폐기물 처리사업 반대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사업계획 부적정 의견으로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를 2015년 2월 27일 반려해서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창고시설 건축허가 반대 건은 무림리에 창고시설을 건축예정인 바 주민들이 창고에 대한 불허가를 요망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 심의 및 건축법상 저촉이 없어서 주민들과 원만히 해결되어서 허가 및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사용승인일은 금년도 5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입, 건축허가 시 마을이장과 협의체계 구축 요청 건은 현재 혐오시설 관련 건축허가 시 해당 읍·면·동에 통보해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공장신축 반대 건은 소흘읍 이곡리에 주식회사 수라라는 국수공장 신축 반대가 되겠습니다. 행위도 근생제조업소로 개발해서 건축준공 후에 공장등록을 한 것으로 관리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5년 9월 16일 개발행위 변겅허가를 완료했고 건축물 사용승인은 2016년 1월 8일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2016년도입니다. 첫째, 용도변경 요청 건으로 소흘읍 고모리에 소매점에서 떡집으로 용도변경 요청 건이 되겠습니다. 떡집으로 용도변경은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경우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고, 위 지역은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해제요건 대상이 아니므로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정화조 보수 및 무허가 추인 건의 건은 성동3리 공동사용 마을하수도 정화조 보수 및 무허가 추인 건의 건으로 건설과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인허가를 신청해야 하지만 현재 건설과에서 하수도 연결해서 처리한 것으로 검토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인허가 요건 확인 요청 건으로 명덕3리 상류 고물상 인허가의 확인 건은 확인결과 허가 내용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동일 건이 되겠습니다. 신평1리에 펠릿을 이용한 소형발전소 유치에 의한 면민 전체가 반대하는 건으로, 바이오칩, 우드칩이지요. 바이오칩 화력발전소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해서 금년 2016년 4월 22일 접수했는데 2016년 8월 17일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불허가 처분해서 현재 행정심판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번은 동일 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여섯 번째, 건축 허가 시 상하수도 연결 등 기반시설 관련 허가 및 준공 철저 건은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 시에 주변지역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운천3리 대규모 축사 인허가 반대 건은 건축신고가 접수되어서 주민과 대표의 동의서 보완 요구를 했는데 미이행해서 금년도 9월 20일 최종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행정심판은 저희가 승소하였으나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12월 13일에 1심 판결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관인 경리지역 내에 축산건축 허가 완화 요청 건입니다. 사실 대규모 축사에 대한 신규 진입은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주민 진정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건은 우리가 현장 확인결과 냉정1리 주민들 전체가 반대하고 있고 진정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상수도보호구역도 한탄강 둘레길 등 전반적으로 주변영향의 여건을 검토해서 처리해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 번째, 축사 관련해서 동식물 관련 시설 접수 시 이장에게 통보 후 축사 관련 협의 철저 요구 건으로 현재 읍·면을 통해서 민원접수 시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금데이 민원 처리현황을 마치고 다시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1-4, 2014-2016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4년도는 해당이 없고 2015년도에 두 건이 있었는데 우선 만세지구와 가채지구 두 건 다 우기철 대비해서 공사현장에 대한 보완공사 시행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취약 부분 콘크리트 및 자연석 쌓기 보수보강 보완을 했고, 가채지구도 경사사면에 대한 보강공사 및 배수로 정비 보완요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세지구는 현재 개발행위를 득하고 2016년 10월에 준공예정이었으나 현재 허가기간 연장 접수해서 처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채지구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2017년 10월 준공예정으로 기간연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6년도는 해당사항이 없고 두 번째,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은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과 5페이지, 예산운영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 5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5-1,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으로 중요한 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로 국민권익위 질의 건입니다. 동교동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 농지보전부담금 과다 징수에 따른 환급 및 정당한 보상 청구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에 의거해서 개별공시지가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였고 건축물 사용승인 및 지목변경 등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농지부담금을 환급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금동리 팬션은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여부 등 영업의 적합성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공장 신설 승인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를 득한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사항이며 공장건축물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통보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건이 되겠습니다. 진정 건으로 경매로 인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건축허가 등 때문에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어서 건축허가 취소 요구를 하였는데,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취소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다음번,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진정 건으로 내촌면 소학리 건축물의 사전입주 검토요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22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였고 금년 2016년 2월 19일자로 건축신고를 취하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건 내촌면 내리 야구장 불법건축물이 있는 건축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요구 건은 건축법 제16조에 위반해서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 맨 밑에 있는 진정 건으로 일동면 사직리 돈사 건립 반대 건은 가축분뇨 악취 및 오염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용승인 접수 시 건축설계도대로 이행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사용승인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건은 관련법에 저촉이 없어서 금년 4월 20일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10페이지, 2016년 처리현황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질의 건으로 자연녹지구역에 농지전용 후 임시보관장소 설치 가능 여부 및 설치 가능 시 절차안내 요청 건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집하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 임시보관장소 승인 시 개별법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하며 건설폐기물 농지에 적치 또는 야적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인접토지 성토로 인한 배수 영향으로 영농활동에 지장이 있어 원상복구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2m 이하의 농업용 성토는 허가대상이 아니므로 인접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배수로 보완 공사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건입니다. 국민신문고 진정 건으로 이동면 도평리에 건축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요구 건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시정명령 조치를 완료하고, 준공 없이 2층을 무단 증축한 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고발조치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 2015-2016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역시 중요한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건과 세 번째 건입니다. 이 건은 창수면 가양리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허가 반대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관한 반대의견서 제출 건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청에 대하여 관련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농지법 등 관련법 규정에 의거 부적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3월 17일 반려처분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2페이지, 다섯 번째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공장설립 허가 반대 건이 되겠습니다. 군내면 유교리에 ps성형공장 설립승인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민원을 신청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이 없었습니다. 다만 공장설립 승인 시 소음이나 진동, 대기에 관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업주에게는 주거환경 등의 피해가 없도록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금년 5월 23일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장신축 및 허가금지 및 소음, 분진, 악취 해결 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존 승인된 공장은 적법 절차에 의해 처리된 사항으로 공사중지 등의 대상이 아니며 소음, 분진, 악취에 대하여는 환경관리과에서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추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주거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대처하고자 합니다. 맨 밑에 일곱 번째 주택공사로 인한 도로 및 오수관로 파손 건이 되겠습니다. 도로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작업 추진을 통보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민원이 재발한 사항으로 5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공사 진행 중으로 2017년 8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10번과 11번이 동일한 건이 되겠습니다. 영북면 운천리에 양돈장 및 양계장 신축에 따른 민원 건이 되겠는데 같은 건으로 돈사 허가에 대해서 반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허가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이후에 접수를 해서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은 저희가 승소했고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열두 번째, 축사 신축공사 관련 중지 및 허가 철회 요청 건으로 축사시설 운영 시 악취 저감이나 파리 및 모기 발생억제를 위해 축사 내부에 미생물을 주기적으로 살포하는 등 주민들의 주거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축주가 노력하기로 약속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이 건은 2016년 4월 20일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열세 번째, 무림2리 주택단지 내 창고 건축허가 불허 요청 건은 민원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은 어려운 사항이며 허가 관련해서는 주변지역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회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도 금년 5월 10일 최종 사용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15페이지, 열네 번째입니다. 역시 이건도 영북면 운천리 돈사 건으로 앞서 10번과 11번 동일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에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이곡리 농림지역 내 공장 신축 반대 건입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법외 기타 관계법령의 적법절차에 따라 건축 허가된 사항으로 국수공장 시설로 인하여 주변지역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금년 1월 8일 최종 사용승인이 완료됐습니다. 열여섯 번째, 공장 건축공사 중지 요청 건은 소흘읍 이가팔리에 건립 중인 건축주와 협의결과 주차장을 주택 앞 도로 건너편에 설치해서 민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건도 사용승인이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7번이 되겠습니다. 양계장시설 건립 반대입니다. 건축법 및 관련법에 위반사항이 없어서 민원사항을 수렴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악취 저감이나 파리, 모기 발생 억제를 위해서 축사 내부 미생물을 주기적으로 살포 및 미생물을 급이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사용승인은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입니다. 첫째, 공장 인허가 승인 반대입니다. 이 건은 도시계획 심의결과 부결 처리되어서 사업주에게 불허가 통보를 금년 6월 27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불허가 요청 건입니다. 접수 당시에 해당 번지상의 용도변경허가 신청 건은 없었으며 접수할 시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 건축허가할 수밖에 없으며, 부득이 허가할 시에는 주변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도변경 신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5-3은 해당이 없고 6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과 18페이지 7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 19페이지 8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 현황 등 모두 저희 부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허가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 2015-2016년 인허가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1만 3,185건을 접수해서 허가가 1만 2,208건 등 1만 3,173건을 처리완료하였고 1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16년도 실적은 처리현황은 9월 말까지 실적으로 접수는 총 1만 315건, 처리완료는 허가에 9,380건 등 1만 37건으로 진행 중은 273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일 평균 55.8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1-2, 인허가 관련 관계법령 정비현황입니다. 2015년도 해당이 없고 2016년도 한 건이 있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개정사항은 건축법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야영장 시설이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야영장이 건축용도에 없어서 개발행위 시 법률 적용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을 건축물로 구분해서 허가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1-3, 2015-2016 불허가 및 반려민원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55건으로 반려가 41건, 불허가가 14건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부분 반려 건은 보완사항 미이행이 되겠고, 불허가 건은 도시계획 심의에서 부결된 거나 국토법과 산지법에 대한 부적합 건이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란에 56건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타가 났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16년도 불허가 및 반려민원 처리내역은 계란에 총 57건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중간 부분에 중복된 것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52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총 52건 중에 불허가가 10건, 반려가 42건이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반려 건은 역시 서류보완이 제일 많았고, 불허가 건은 도시계획 심의 부결과 환경오염시설 불허가 건 등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1-4, 토지·건물 불법행위 추인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농지전용허가 26건, 개발행위허가 7건, 건축허가 116건 등 총 149건을 추인하였으며 2016년에는 농지전용허가 19건, 개발행위허가 15건, 건축허가 103건 등 총 137건을 추인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1-5, 민원편의시책 추진 실적현황입니다. 환경 관련 민원 변경신고 대행서비스는 전년도 85건, 금년도에 66건 등 총 191건을 처리하였고 공장설립 지원 무료대행서비스는 전년도 44건, 금년도 11건 해서 5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장등록 전화민원 처리는 35건 25건 해서 60건을 처리하였고, 개발행위분할허가 대행서비스는 지난해에 260건 금년도에 300건 해서 56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1-6, 민원서류 지연처리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40건을 지연처리하였는데 보통 1일~3일 정도를 지연되었습니다. 지연 처리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지연처리현황은 총 22건으로 지연처리 횟수는 1일~6일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 3회 이상 보완요구 민원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112건으로 1차 보완요구 이후에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2차 보완에서는 도시계획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이 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라든지, 환경영향평가 보완, 피해방지계획이나 구조물 안전성 검토 보완 등이 2차 보완에 요구했고, 3차 보완에는 대부분이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조건부 의결된 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총 93건을 보완 요구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역시 3차 보완은 주로 도시계획심의에서 조건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1-8, 보전산지 해제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화현면 명덕리 외 102필지에 대해서 총 35만 7,965㎡를 복구준공검사 완료지에 대해서 해제를 했고, 2015년도에는 소흘읍 초가팔리 외 41필지에 대해서 11만 8,749㎡를 해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영중면 영송리 외 3필지에 대해서 6,766㎡를 임야에서 지목변경됐기 때문에 해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소금데이 결과보고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허가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1-5, 민원편익시책 추진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허가라고 하는 게 법령에 많은 제한도 받고 예민한 부분이라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요. 우리 시와 같이 수도권정비법, 군사보호시설 등 이중삼중 규제 속에서 허가 받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속에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려면 운영의 묘도 필요할 것 같고 법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제가 2016년 7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보니까 민원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서로 오기 전에는 저도 많은 오해 부분이 있었는데 와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31명 허가담당관 직원들은 정말 적극적인 행정, 긍정적인 허가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어떤 지연처리, 불허가나 반려 이런 건들이 있었는데 어떤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축사 관련, 산림에 심대한 피해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허가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허가담당관실에서 민원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네 가지 시책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절차를 모르는 시민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담당관님이 보실 때는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네 건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 먼저 대행업체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민원대행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안내요원도 배치하고 또 건축사회와 공간정보산업협회랑 협의해서 무료상담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우리 시책사업으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신 건가요?

이거는 지침은 아니고요. 간소한 서비스인데 이걸 몰라서 대행업체 맡기면 많게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대행해서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행서비스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대행업체 편의를 봐주는 것인지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공장 설립이나 일반 전문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주민이 하기에는 사소한 것들을 많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일반인보다 대행업체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대행업체는 수수료도 지불하고 대행업체에서 이걸 서비스를 무료로 받다 보면 이득이 대행서비스업체로 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일반인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일반시민들에게 제대로 제공이 되어서 취지에 부합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사업하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디에 가서 어떻게, 홍보 같은 건 어떤 식으로 하세요?

홍보는 주로 저희가 이런 이런 서비스를 한다고 확대간부회의나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고요. 그건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 문의하러 전화하거나 방문했을 경우 이렇게 간단한 것들을 저희가 대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중에서 공장설립지원 무료대행서비스는, 이거는 차원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산업관리공단에서 나오셔서 매주 목요일에 대행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실 입구 같은 데에도 주민들이 잘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읍·면·동 민원실이나 포천 소식지 같은 데 있잖아요. 잘 이용하셔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홍보를 통해서 잘 아셔야 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35쪽에 있는 토지·건물 불법행위 추인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종합적인 건수를 보니까 149건, 2016년도에는 137건이 있는데 이중에서 건축허가에 대한 추인실적이 가장 많아요. `15년도에 116건, `16년도에 103건인데 이 토지건물 불법행위 추인에 대한 대상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주로 추인 건은 진정이나 민원에 의해서 불법사항이 있다고 접수된 건이나 또는 저희가 허가나 신고에 대한 접수민원이 처리될 때 현장 갔을 때 그런 건, 그 다음에 제3자에 의한 다툼에 의해서 불법시설이 발견됐을 때 저희가 현장답사해서 고발조치하고 불법건축물 과태료 징수하고 건축과에 통보해서 행정조치 한 다음에 저희가 고발조치 건이 완료된 다음에 추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진정민원이나 다툼에 대한 부분, 또 현장을 방문했었을 때 발견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있어도 그냥, 불법사항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거네요?

추인은 못하더라도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불법건축물 일제조사는 죄송하지만 건축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향후에 건축과에 질의드려야겠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건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돼요, 추인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 불법사항이 공장 같은 경우 대부분이 사실 가설건축물 같은 불법사항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건축과에 고발의뢰 합니다. 건축과에서 현장답사 해서 면적이나 이런 걸 조사해서 행정조치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조치한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완료되면 건축사에서 추인에 대한, 불법사항이라도 건폐율이나 연면적 그런 게 맞아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헐어버릴 것은 헐어버리고 추인으로 양성할 것은 양성해서 신청하면 그때 저희가 양성화 해주고 있습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용적물에 대한 부분을 따져서 짓다 보니까 추인이 사실 불가한 부분들이 많겠네요, 대부분이?

추인이 불가한 게 있지만 그래도 가설건축물은 연면적에 안 들어갑니다. 건폐율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추인을 많이 해 주는 편이고요. 본 건물에 대한 불법사항은 건폐율이 안 맞으면 그런 걸 해소하지 않으면 추인할 수 없습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 추인을 받으면 몇 년 한도 사용한도나 이런 부분은 상관없어요?

가설건축물 일시사용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요. 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되는 부분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본 건축물을 지어놓고 나머지들은 가설물로 세워놓고 계속 그러면 연장에 연장 연결해서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건축법상에 어떤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게 단속에 대한 한계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요?

단속에 대한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 공장만 해도 4,700개가 넘고 개인주택이나 이런 거 합치면 상당히 많을 텐테,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나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불법사항이 있거든요.

공장 같은 경우도 정식 공장 건축물이 아니면 이게 계속 추인해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비싼 건축비 들여서 공장 지어서 하겠어요? 이거 작게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만들어놔서 계속 연장해서 쓰면 야적창고라든가 이런 경우는 계속 써도 된다는 소리예요?

현재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공장업체들이요.

그럼 굳이 건축물로 등록해 놓고 안 해도 상관없다는 소리네요?

그런데 정식건축물하고 가설건축물은 틀리긴 한데 예를 들어서 벽을 막을 수 없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정식건물로는 쓸 수가 없고, 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기한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걸로 연장해서 하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한 건 법에 맹점에 있어서 그냥 계속 연결해서 써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법규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원칙 이게 없다는 답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제가 건축법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불법건축물에 대한 어떤 조사나 이런 거는 현행 인력상으로 일제조사는 불가능한 거고요. 다만 건물주인들이 현행법을 잘 활용해서 가설건축물 신고해 놓고, 그나마 신고해서 쓰는 건 다행이고요. 신고하지 않고도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앞으로 건축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인허가과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게 어떤 법에 맹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본 건물만 하나 등록을 해서 받아놓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가설시설물로 해서 계속 연장해서 쓴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굳이 인허가과에, 예를 들자면 야적창고 같은 경우는 비싸게 어쨌든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안 걸리면 그냥 가는 거고 걸리면 추인 받아서 어쨌든 가설건축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잖아요.

국민에 대한 준법성 이런 거가 문제되는데 너무 불법이 만연해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도 저희가 행정력을 이유로 단속하지 못하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기간연장의 경우도 소방법이나 이런 거를 다 맞아야만 연장이 됩니다. 그런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건 향후에 저희가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조례로 정해서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원칙을 정해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보완할 수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44페이지, 3회 이상 보완요구 민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만 3,000건 중에 112건이 보완요구 됐고, 3회 이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만 건 중에 93건이니까 1/100 정도 3회 보완요구가 있었는데요. 특이하게 그와중에 보이는 게 19건 정도가 아직도 처리 중이에요. 그런데 기간은 다 지났는데, 지나지 않은 건이 한 세 건 정도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기간이 다 지났는데 아직도 처리 중이라고 하면 그 민원인이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을 못해서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못하고 있는 겁니까?

처리 중에 있는 건도요 사실 9월 말 실적으로 낸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처리된 게 많고요. 그거는 보완자료를 내겠습니다. 대부분이 처리완료 됐고요. 한 3건 정도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취하하고 반려가 있어요. 취하하고 반려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3회까지 갔다가 취하하고 반려하는 경우. 아예 처음에 하는 경우에는 이해가 가겠는데 끝까지 가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반려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남의 땅을 침해해서 들어올 경우에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요구한다든지 축사도 500m 이내 주민동의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보완 중에 보완을 떨어뜨렸는데 보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간이 도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재차 저희가 보완촉구를 했는데도 보완이 안 될 경우 반려하고 있고요. 취하는 저희가 조건부 심의의결로 도시계획심의에서 조건부가 나서 보완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조건부 요건을 도저히 못 맞출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스스로 취하를 냅니다. 그런 건이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서류 접수되면 즉시 검토하시고 보완 요구하셔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까지 안 가고. 허가절차가 어렵다는 오명을 빨리 떨쳐내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간단히 답변드리면 저희가 3차까지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도시계획심의입니다. 도시계획심의를 완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도시과와 협의해서 관리지역은 3,000㎡ 이상 심의대상이었는데 5,000㎡까지 심의제외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관리지역이냐 자연보전이냐 농림지역이냐에 따라서 면적제한이 틀린데,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축사관련이 아니면 정말 환경에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를 완화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도시과와 협의하고 있고, 다만 주변영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 발전소라든지 환경오염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축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이상 허가 반려하고 불허가 처리가 있는데 만세교2리 만세지구 있지요. 그거가 허가연장이 됐다고 그러셨나요?

예, 지금 개발행위 연장 중입니다.

법규적으로 공단이나 이런 허가에 대해서 제한규정 같은 거는 없나요?

제한규정은 반드시 있지요. 있는데 기 모든 걸 다 검토해서 허가가 난 경우고요. 본인 민원인이 개발행위 준공이 금년 10월 중으로 준공기한을 해서 허가났는데 도저히 준공이 안 되니까 연장을 신청 중인 거지요.

저희가 2014년도에 현장에 가서 보고 받았을 때는 2015년도 하반기 말에 완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아직도 마을하고 산사태 나서 피해 본 사항에 대해서 아직 협의가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허가기간 연장은 그런 민원사항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까?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민원인들의 피해보상 관련해서 솔직히 제가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제가 현장에 가 본 결과 전반적으로는 피해에 대한 복구는 끝났습니다. 복구는 끝났는데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는 제가 더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공단으로 올라가는 43번 도로에서 올라갈 때 거기가 준공이 나려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가감속 차선이 확보되어야지만 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가감속 차선에 대한 주변토지주들 하고 협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민원인이 발생해서 마을에 벽면이 갈라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혹시 허가연장 하면서 확인하고 해 주셨는지요?

이거는 사실 저희는 개발행위에 대한 국토법 협의는 해 준 상태인데요. 국토법이나 산지법은 저희가 협의해 주지만 이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허가는 도시과에서 내주는 건데 도시과랑 상의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임야를 갖다가 채석허가를 했다든지 훼손 허가를 해서 도로변에 굉장히 많이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거기에 방치하다 보니까 폐기물도 거기에 무단으로 버리고 달아나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허가과에서 일단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없이 허가를 내줬지만 주변에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폐기물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허가를 맡고서 개발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마냥 방치되고서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토지주한테 연락을 통보를 해서 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복구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지금 우리가 주요업무가 허가인데 사실 개발행위나 산지개발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준공지가 많습니다, 또 건축도 마찬가지고요. 개발행위허가를 해 놓고 완료되지 않고 미준공으로 방치한 건이 한 1,000건 됩니다. 건축허가도 한 280여 건 되는데 이게 당면사항인 허가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사후준공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내년도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제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내년에 한 명 추가를 요구해서 내년 예산안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직원을 배치 받아서, 인력이 부족한 거를 정원을 요구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수습직원 1명하고 기간제 1명 해서 사후 미준공 관리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다시 원상복구 시킬 것은 원상복구 시키고 청문해서 취소할 것은 취소해서 이런 절차를 내년도에는 밟아가겠습니다. 허가부서 감사 왔을 때 가장 먼저 지적당하는 것이 그런 건데 이게 현재 담당자들이 바쁘다고 해서 계속 밀려온 게 여태껏 왔습니다. 그래서 한 1,000건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그런데 청문도 문제가 있는 게 산지 쪽에서는 청문 없이 취소 대상이 되는데 국토법은 청문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또 공장민원도 청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1,000건을 다 청문하려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의회법무팀과 상의해서 집단청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적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적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의지를 갖고 하신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미준공 문제 때문에 지역이 많이 훼손됐던 거에 대한 것이 보완될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일제조사를 하셔서 법적으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우리 시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취소할 것은 취소해서 훼손해 놓고 장기간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허가지 미준공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는 두 가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후속조치 적법조치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1,000여 곳이 산림훼손이라든가 농지훼손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제조사해서 개인정보를 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새로운 산지나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어떤 기 허가지에 대한 연계, 또는 신규 허가자에 대한 연계를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시의 산림이나 이런 것이 훼손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공개를 해서 우리 시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 37페이지에 민원서류 지연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만 3,185명을 접수받아서 1만 1,208건을 허가해 주셨어요. 민원서류처리를 보면 40건을 접수한 것에 대비해서 0.3% 지연처리 되었는데 2016년도는 1만 315명 접수하셔서 9,380건을 처리하셨어요. 22건은 또 지연처리가 되었고요. 접수대비해서 한 5.6% 지연처리율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지연처리 되었나요?

죄송하지만 다른 시·군하고 비교는 못해봤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7월 1일 이후에 온 이후로 지연처리 민원을 조사해보니까 주로 예를 들어서 6시 안에, 1일 미만 민원은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하고요. 그러니까 4일 미만 민원은 시간 단위로 지연민원이 통계가 나고요. 또 5일 이상 민원은 일 단위로 하는데 저희가 D-1일 결재 또 D-1일 결재 이런 민원처리 지연처리 민원제로화 운동을 펼침으로써 금년도에 들어와서 7월 하반기부터는 지연처리 민원이 상당히 해소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연처리된 사유나 이용 등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처리 민원은 대부분이 이제 복합민원 중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보완이 늦어진다든지 구조안전진단이나 안전문제 이런 것들을 보완이 떨어졌을 때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이런 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조건부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런 것들이 처리를, 보완을 대행업체에서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연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 보면 농지민원, 환경민원, 공업민원, 산림민원, 개발민원, 건축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민원 같은 건 0% 지연인데 유독 농지민원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115건이 접수되어서 3건 처리 되었어요. 그리고 지연율이 2.61% 지연되었는데 2016년도에도 76건이 접수되었는데 2건이 지연처리 되었어요. 2.63%의 지연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독 농지민원의 지연처리되는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농지민원팀에서 대응을 잘 못하는 건지 담당관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지민원에 대해서 2016년도에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대해서 두 건이 지연처리되었는데 사실 저희가 깊이 있게 원인을 분석해 보지 못했지만 이 당시에 제가 얼핏 담당자에게 듣기로는 인사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하루씩 지연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같은 경우는 당일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연처리 민원이 안 되는데 이 당시에서 특수한 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건도 있고 업무가 많아서 업무에 쫓기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만 2,208명이 민원이 만족하더라도 우리가 40명의 민원이 또 느끼지 못하신다고 하면 포천시의 민원 행정이 늦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완 설명을 하나만 드리면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국토법이 생긴 이후에 가장 많이 업무량이 과부하 걸리는 게 우리 개발민원팀이었습니다. 개발민원팀의 인력보강과 어떤 팀제 개편 없이는 앞으로도 민원처리가 이렇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늦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민원인 입장에서는 빨리 처리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개발팀에 대한 어떤 인력보강 없이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결원, 개발민원팀의 한 명이 결원이었습니다. 한 명을 인사팀에서 보완을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형식이 되었든, 지금 개발민원팀에서 모든 게 정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민원팀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해도 1인당 30건~60건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내년도에는 강구해서 민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윤충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3회 이상 보완요구 민원현황에서 보면 창업사업계획 민원이 꽤 많은데 창업사업 계획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장민원이 이제 한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공장 신설 또는 신설된 걸 나중에 변경 그 다음에 완료된 다음에 공장등록 그 다음에 창업 네 가지인데요. 신설로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기업이 있는데도 추가로 하는 경우에 신설로 많이 하고요. 기존에 공장을 한번도 한적이 없는 사람이 새로운 공장을 할 때 주로 창업으로 들어옵니다. 창업으로 들어오면 법적으로 혜택이 많습니다. 개발부담금이나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최근에는 창업도 많이 들어오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종이 다양한 업종들이 많지요?

그럼요.

무엇무엇 업종이 있습니까, 대략으로?

업종이요?

예.

제가 전체적인 업종은 파악하지 못하지만 크게 분류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가구업, 섬유업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금속·플라스틱업하고 식품업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업종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하면 우리 시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염을 덜 시키고 미래지향적인 업종 창업을 하겠다면 우리 시가 나서서 도움을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런데 민원인들 말을 들어보면 포천시가 허가 서류를 접수하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이 걸리고 보완 3회 이상은 당연하다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단순한 민원도 있고 복합민원도 있는데 복합민원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리지역의 경우 5,000㎡ 이상은 대부분이 도시계획 심의를 합니다. 도시계획 심의 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대행업체들이 80여 개가 되는데 대행업체 중에서 죄송하지만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근무 안 하는 대행업체가 70%입니다. 그래서 70%가 사전에 민원인들이 요청한 민원을 충분히 법적으로 검토하고 또 보완서류 없이 완벽하게 갖춰온다면 당연히 보완이 3차까지 안갑니다. 그런데 일단은 민원인이 요구하니까 접수부터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1차 검토해서 보완서류를 보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완은 그게 보완이 완료되면 도시계획 심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2차 보완을 합니다. 사실 그거는 절차상의 2차 보완이지 사실 2차 보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 심의 자료를 요청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대행업체에 대행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보완을 우리가 하는 거고 3차 보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실 법과는 별개로 도시계획 심의 가이드 라인이 국토부에서 내려온 게 있는데 법보다 더 강화된 가이드 라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차 보완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도시계획 심의가 어떤 근본적인, 우리 시만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3차 보완이 복합민원 같은 경우, 특히 공장민원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3차 보완까지 갔지만 2차 보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인들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대행업체가 잘못한다는 얘기만 시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들으셨지요?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대행업체와 간담회는 1년에 몇 번 가지시지요?

간담회는 분기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하는데 그런 거 뭐하러 간담회를 합니까,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간담회 석상에서 이리왈 저리왈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는 솔직히 그런 시간도 많이 주어지지도 않고 또 심도 있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연찬회나 간담회 교육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연찬회를 강화해서 대행업체와 유기적인 소통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행업체가 잘못한 거라면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언제까지 대행업체 탓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저희가 대행업체 평가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불허가나 반려가 많이 나온다든지 하는 업체들은 저희가 평가를 해서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인허가과에서 포천시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한두 번에 종합적으로 보완을 내리셔서 빠른 시간 내에 민원처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편익을 위해서 허가담당관님과 또 담당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매번 반복되는 업무겠지만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항들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행정을 구축해 주시고 시민 감동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허가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세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포천시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쪽의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 중 1-1, 201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내역은 총 10건 중 7건은 처리완료를 하였으며, 사격장등군사시설로 인한 주민피해대책 관련 등 3건은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 의회에서 이송한 소금데이 민원서류 조치현황은 2015년도에는 주원4리 포사격장 등으로 인한 피해 등 5건이 되겠으며, 2016년도에는 경북중학교 활성화 문제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 2014~2016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의 2번,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중 2-1,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경기포천시협의회 등 13개 비영리사회단체에 목적사업비를 지원하고 정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2016년도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법령에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쪽 2-2,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4개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에 행복마을만들기 사업과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 승합차량 구입 또 포천시 해병대전우회 승합차량 구입, 포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컴퓨터, 소형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쪽의 3번입니다.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 중 3-1, 2015~2016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과 2016년 추진사업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핵심인재 육성프로그램 사업은 관내 고등학교별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서 상위권 그룹을 선발하여 집중 육성하고자 전년도 운영 성과에 따라 사업비를 첨부하여 총 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학교별 차등지원으로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는 담당교사들의 건의에 따라서 2016년 지원 시에는 규모별 사업비 지원을 함께 해 우수 운영 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총 3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야간 자율학습 폐지와 보충수업 폐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학교별 의견수렴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랑스러운 학교 공모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우수학교를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또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5억 9,000만 원과 2016년도에는 7억 2,5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 3번, 학습부진 제로 프로그램사업은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비하여 학습 부진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교육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관내 중학교에 1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자랑스러운 중학교 공모사업과 사업내용이 중복이 되어서 2016년도부터는 자랑스러운 학교와 통합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3번, 군 관련 시설 현안 대응 마련입니다. 군 관련 시설 피해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의원 발의로 제정된 군 관련 시설 조례에 의거 확보된 예산으로 범시민대책위 활동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 2015년도~2016년도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1쪽에 3-3, 세부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용은 총 17건에 11억 9,735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4번에 예산 운영현황 중 4-1,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4-2,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건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생활방범 CCTV 유지보수는 1억 6,005만 7,000원을 이월하여 2016년 1월 4일 사업을 완료하였고 독신자숙소 보증금 1억 원은 전세물량 부족으로 이월을 하여 2016년 3월 28일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청사방호용 CCTV 임차 및 유지보수 등 4건 용역비 713만 원은 12월 분 용역비로 2016년 1월 11일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4-3, 2016 사고이월 사업은 한 건으로서 기록물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용역 준공일을 이행하지 못하여 2,967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나 2016년 2월 1일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3쪽과 14쪽에 4-4, 예산전용과 변경 사용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2015년에 북한이탈주민지원 등 3건을 전용을 하여 집행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변경도 2015년에 행정 관련 단체지원 등 2건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과 16쪽에 5번, 민원서류 처리현황 중 5-1,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송한 포천학사 모집기간 연장 요청 건 등 총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2, 2015~2016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은 한 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으며,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청취 내용 및 답변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에 6-1,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직장보육시설인 포천시청 어린이집은 2016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까지 이옥주씨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60명 정원에 59명의 원아가 입소해 있으며 종사자는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이 있습니다. 18쪽에 포천시청 구내식당은 2013년도 최초로 주식회사 행복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포천시 꿈모락 진로직업체험센터는 2017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라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2일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내에 설치하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쪽에 2016 용역예산 사업추진현황은 갈등관리방안 연구용역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25쪽까지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입니다. 먼저 시 자체 직접행사는 2015년에 2015 포천사랑페스티벌 등 3건이며, 2016년도에는 국재청소년문화체험행사 등 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지원 행사로는 2015년에 포천시 새마을회에서 추진한 사랑의효 편지쓰기 대회 등 15건이며, 2016년에는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회에서 추진한 자유수호 웅변대회 등 5건입니다. 다음은 26쪽,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협약 내용은 군 관련 시설로 인한 피해조사 합동용역 실시를 위한 공동협력협약서로 지난 4월 15일 철원군과 체결하여 합동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85쪽까지 1-1, 시장표창 수여 내역입니다. 민간인은 2015년에 859건, 2016년에 467건을 수여하였으며 공무원은 2015년에 69건, 2016년에 17건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90쪽까지 2013년~2016년까지 공무여행 3회 이상 공무원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104쪽까지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05쪽~106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비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10억 6,359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9억 5,489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07쪽에 공무원 인사 관리현황 중 3-1, 인사고충 처리현황입니다. 전체 81건 중 61건을 반영을 하였고 21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 2015년~2016년까지 전보제한자 전보기한내 전보현황으로 2015년도에는 12명, 2016년에는 16명을 전보하였습니다. 3-3, 직급·직렬 불부합현황은 자체승진 등의 불부합 사유로 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111쪽 중단까지 3-4, 한 부서 3년 이상 근무자는 120명이며 3-5, 부서별·직급별 무보직 인력은 32명으로 이중 운전원 등 18명은 보직 제외자로서 6급 무보직 발생 및 증가 사유는 6급 근속승진제 도입 확대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118쪽까지 3-1, 무기계약현황 및 연도별 무기계약직 전환현황입니다. 2016년 9월 현재 무기계약근로자는 120명이며, 2015~2016년까지 10명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121쪽까지 3-7, 조직개편 시 부서의견 내용 및 반영실적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22쪽 3-8, 포천시 정책관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정책관은 현재 대외정책관과 민군정책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산유통정책관은 지난 2012년 10월 4일부터 2015년 10월 3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정책관 주요업무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24쪽~130쪽까지 3-9,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27억 9,176만 9,820원을 지급하였고 2016년도에는 19억 623만 1,2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쪽~134쪽 중단까지 3-10, 2014년~2016년도까지 신규자 123명 배치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11, 근무성적평정 평가표입니다. 근무성적평정 대상자는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연 2회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절차는 근무성적을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 단계를 거쳐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전체 서열을 조정·결정한 후 최종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4번,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중 4-1, 2014~2016년 교육경비 지원사업 학교별 지원현황입니다. 총 62개 학교와 유치원에 140억 293만 2,000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미지원된 학교는 내촌초 등 총 10개교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91쪽~198쪽까지 4-2, 2015~2016 교육경비 신청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자랑스러운 학교 공모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127억 8,031만 2,000원을 신청하면서 49억 9,934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자랑스러운 학교 공모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109억 9,705만 5,000원을 신청해서 43억 3,561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169쪽 중단까지 4-3,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추진현황 중 자랑스러운 학교 공모사업현황과 핵심인재 육성프로그램 현황은 공통사항에서 이미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현황입니다. 표와 같이 전국 대비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2008년 대비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보통학력 이상은 꾸준히 향상되었으며, 기초학력미달은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63쪽에 5번, 인재장학재단 업무추진입니다. 2015년도 재단 운영 수입 및 지출은 각각 7억 598만 4,000원이며, 2016년도에는 7억 2,840만 4,000원입니다. 2015년도 재단기금은 기본재산 78억 8,347만 8,056원, 보통재산 2억 5,677만 8,504원 등 합계 81억 4,025만 6,560원이며, 2016년도 대상 기금은 총 80억 9,736만 7,256원이 되겠습니다. 164쪽에 5-2, 장학기금 확충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에는 총 23건에 2억 400만 원을 기탁받았으며, 2016년에는 9월 현재 1억 3,575만 원을 기탁받았으나 연말까지는 2억 5,300만 원을 기탁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5쪽, 5-3, 대진대 장학영재반 운영실적입니다. 장학영재반은 2010년도부터 대진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연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영재입문, 중등심화, 중등사사 과정 등 총 3년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여 지역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현재 총 483명이 입학을 해서 382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국내외 교류추진 중 6-1, 국제도시 교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국제자매도시 중 중국의 화이베이시는 2003년 처음 우호교류를 시작한 후 2006년 7월 4일 국제자매도시합의서를 체결하여 현재 청소년문화체험 행사 등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호쿠토시는 2003년 3월 21일 국제자매도시합의서를 체결하여 교환공무원 상호파견 등 행정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양 도시가 추진할 수 있는 일반 교류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우호도시로는 중국의 라이우시 등 4개 도시와 벨라루스의 모길료프시 등 총 5개 도시가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177쪽~186쪽까지 6-2, 국제교류사업비 지출내역과 6-3, 읍·면·동별 자매결연 추진 및 교류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87쪽 7번, 자원봉사센터 관리현황 중 7-1,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인력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이며 인건비 직급별 지출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89쪽~196쪽까지 자원봉사 연계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에는 소외계층 제과제빵지원 등 총 84건, 2016년에는 9월 현재까지 반찬지원 등 53건을 자원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쪽~198쪽까지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에는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자원봉사 순회교육 사업 등 총 20건의 예산액 1억 614만 원 중 1억 489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841회 1만 1,9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9월 현재 자원봉사단 및 청소년자원봉사 순회교육 사업 등 총 19개 사업에 3,662만 9,000원을 집행하여 602회에 9,50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에 8번, 민군협력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민군협력팀 주요업무는 군 관련 지원사업 및 민원업무, 범시민대책위원회 및 사격장 관련 피해지원,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 군관련 국회 및 정부대응 등 군 관련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적현황과 8-2, 군 관련 시설 피해현황 사업 추진실적, 8-3, 군부대 대민 협력 및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소관 업무인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소금데이 결과보고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양이 제일로 많은 거 같아요, 보고 시간도 한참 걸렸는데. 지난해 시정질문에 따른 처리내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인사정책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불부합자랑 그 다음에 인사에 대해서 이제 공정한 인사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다 모든 직원들이 이제는 공감하는 그런 인사를 행하고 계시지요?

나름 그렇게 인사권자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야 그런 뜻에서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같이 공감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같이 공감의 체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산단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해도 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예, TF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실무부서에 담당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을 그 산단에 대한 업무가 종료되기도 전에 자주 이렇게 과장님들도 교체가 되고 팀장님들도 교체가 되어서 업무의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순환보직에 따른 2년의 어떤 기간이 있지만 이 사업이 종결될 때까지 인사에 대한 부분, 순환보직에 대한 부분이 위배되더라도 그 부서에서 그 업무에 대한 것이 끝날 때까지 부서의 업무를 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질의드렸던 게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예, 기억납니다.

그런데 우리 포천시 인사를 보면 이건 어떤 내막의 꼼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자산단이나 용정산단 이런 산업단지와 같은 특화사업을 하는 부서의 담당자들은 자주 바꿔요. 과장님도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제가 보니까 그 사이에 직원 이동이 있었는데요. 사실 인사고충을 엄청 저희한테 많이 상담을 합니다. 보통 2년, 3년 정도 이렇게 실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인사고충을 해서 그런 또 해소차원에서도 했고요. 다행이 지금 장자 같은 경우는 올해도 이렇게 산단 준공은 2공구는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는데 보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산단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문제도 있고 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도 거기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대의 목소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업무량보다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저도 전해 듣고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를 왜 받나 하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엉터리로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 엉터리 행정에 대한 부분을 후임자들이 또 다시 떠맡아야 돼요. 가서 들어가서 업무에 대한 걸 파악해보면 사실은 머리가 지끈지끈 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장 1년이든 몇 개월이든 있다가 ‘도저히 스트레스 받아서 못 있겠습니다.’ 하고 자꾸 그 업무에 대한 고충 처리를 자꾸 건의하지요?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책임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는. 서로가 업무 조금보다가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후임자한테 떠넘겨요. 그 후임자는 또 가서 내가 여기 보직을 받아왔으니 ‘나도 몇 개월 있으면 가야지’ 또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닌데 전임자가 다 해 놓은 일인데 내가 왜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느냐’라는 그런 부분의 고통을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인이 어디 있나라고 제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걸 파악해보니까 원인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엉터리 행정을, 수장이 어떤 직권으로 ‘해!’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담당자들이 고통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담당 과장으로 거기 계셨었잖아요.

저도 거기 전략사업과장으로 1년 정도 있었는데요. 물론 크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배경에는 우리 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문제점은 좀 있었겠지만 크게는 우리 시의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추진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될는지는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저희 포천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을 주최했다고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담당자들, 공직자들 스트레스 받고 이 사업은 애당초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고 해서도 안 되는 사업이었어요. 또 과장님 나오시고 나서 지금 전략사업과장 ,이제 준공 엊그저께 됐지만, 본인도 준공 내고 빨리 떠나길 바라요. 그런 행정의 연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책임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공감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셔요?

아무튼 앞으로 자치행정과장을 하면서 이런 책임행정이나 공감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이렇게 잘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오너, 수장의 경영능력이 어떤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이고 향후에는 아마 우리 포천시의 행정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개판이었고 엉터리였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공감하시는 거지요?

우리 시청이라는 조직의 한 담당 부서장으로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답변이 있었다고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따라서 주문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인사에 대한 부분들이 2년 내에 순환보직을 해야 되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경제과장인가요, 우리 K-디자인빌리지 사업을 하는?

예.

김기세 씨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그 자리에다가 붙박이로 박아놓고 있어요. 그거는 ‘니가 그 어떤 특화사업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해라.’라고 책임을 주고 맡기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도 보직순환에 대한 부분, 인사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의 명분만 명확하다고 한다면 이 순환보직에 대한 것은 2년 아닌 4년이 가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분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포천시도 그런 행정에 대한 부분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데 향후에 그렇게 하시겠어요? 또 물론 이제 오너의 결정에 따라서 그 부분을 하겠지만 자치행정과장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건의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과석 위원입니다. 2-2요.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자치행정과 소관 단체보조금이 단체 12개에서 2016년도에 7개로 감소되었잖아요. 이 사유가 무엇이지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 법령에 근거 없는 단체는 지원할 수 없게끔 되어서 2016년도부터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외된 5개 단체는 더 이상 어려운 거지요, 지원해 주기가?

제가 와서 보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병대전우회나 청소년, 청년회에서 이런 데 개정을 하려고 추진한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그걸 나중에 법제처까지 질의를 했는데 회신온 게 상위법의 부존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자체에서는 그걸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회신이 와서 저희가 부득이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다가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아무래도 단체에서 반발도 있을 거 같은데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오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8번에 보면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범죄피해자센터는 의정부 검찰청 내에 있습니다. 검찰청 내에 있고 설립 근거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지금 범죄피해자 경기북부센터에서 8개 자치단체가 매년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 지역 소재지에 있는 범죄피해자한테 경제적 지원이나 또 이렇게 민원처리 쪽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실적이 있나요? 2015년, 2016년도 나눠서 말씀 좀.

저희가 2015년도에는 범죄피해자 23명에게 생계비하고 치료비로 2,220만 원 정도 지원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21명이 3,400 정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북부 범죄피해지원센터를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렇게 인터넷을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다른 일반 홍보들만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인터넷을 보면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나서 과장님께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한 번 홈페이지를 지난 11월에 여기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자료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기간이 만료되어서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열리지가 않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제가 좀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범죄피해자의 생계비하고 민원 이런 안내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전체적으로 위로행사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포천시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을 주민들이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보면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의정부지검에 거기서만 하는 거 같이 보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범죄피해지원센터에 의구심이 들지 않게 철저히 해주시고요. 포천시민들께 사회적으로 배려 받지 못하는 소외된 시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수시로 지도점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또 예산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주 접하지는 못하는데 방문하는 기회가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서 잘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2번 보조금 지원 사업현황에 대해서 서과석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시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단체보조금 지원사업과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한 거 각각 한 가지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1번을 추가 질의를 받는 거거든요. 조금 있다가 1번 질의가 끝나면 2번,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받겠습니다. 1번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5년 5월 시정질문에서 양성평등 인사정책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시정질문 후 포천시에서 중요자리에 예산팀장, 조사팀장을 여성공직자로 배치하여 양성평등 인사정책을 펼쳐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신가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포천시는 아직까지 5급 이상 여성 고위공직자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합동평가에도 5급 이상 사무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여성공직자 부분에 대해서 많이 뒤처지는, 인근 시·군과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 많이 뒤쳐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전국적인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볼 적에 서울시는 약 20%가 여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시·군은 적게는 10% 많게는 14%를 유지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행자부와 인사위에서 여성공직자 인사관리 지침을 통해서 2016년까지는 정부에서 전체 5급 이상 관리직 가운데 여성비율이 10% 이상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는 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포천시의 양성 인사비율은 현재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사무관 이상 50여 명이 되는데 지금 두 분되니까 아주 너무나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상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퇴직이나 휴직으로 인해서 결원이 됐을 때 거기에 직렬별로 결정을 해서 승진대상자가 되는데 일단 배수 안에 안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관들, 고참들이 많이 나가면 향후에는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항이 많기는 하지요. 더불어 보면 포천시가 현재 6급 공무원 중에서 약 30%가 여성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비율로 본다면 여성공무원들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현재로 본다면 낙타가 바늘 구멍 빠져 나가기보다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맞을까요?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은 연계되는 거긴 하지만 4급이었던 여성 국장이 퇴임하고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 4급 공직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에 다 연결되는 거겠지요?

예.

이것을 보면 포천의 여성공직자가 5급 이상 승진이 이제 남자공직자보다 느리기 때문에 4급 승진 또한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현재 6급 이렇게 고참들 중에서 여성비율이 일단은 적고요. 또 5급에서 4급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임용령이 개정이 되어서 한 사람이 결원이 되면 7명까지 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순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현재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인원이, 공직자 인원이 충족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비율이 과거하고는 틀리게 여성공직자분들이 월등히 많아졌지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아마 평등이 아니라 남성 평등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 갖고 있긴 합니다만 이것이 보면 왜 포천뿐이겠습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런 것이 아직까지 포천시의 문제점으로,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고 할까요, 처음부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현재 열심히 일 잘하는 팀장, 6급 여성팀장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람이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양성평등 인사정책에 대한 대안책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나름대로는 이 양성평등 이런 정책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고참분들이 남성 이런 분들보다 현재는 월등히 적습니다, 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승진에 약간 그렇게 되는 느낌이 있고요. 다만 6급부터 8급, 7급은 전부다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승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5급하고 4급 승진 비율이 월등히 적은 거고 6급 승진이나 8급 승진, 7급 승진은 거의 50:50 이런 수준으로 승진이 되고 있고 나름대로 시에서 또 여성분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2017년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 및 연공서열과 발탁승진을 병행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능력 있고 성실한 여성공직자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인사권자가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잘 보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추가 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빠진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시정질문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해서 중간에 보조금 사업에 대한 걸 다루길래 제가 진행을 해서 발언권을 받고 했는데 이렇다 저렇다 느닷없이 그냥 앞에 거 안 했다고 잘라버리고 해서 김 빠진 질문이 되겠는데 제가 어쨌든 발언권을 받았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서 질의자한테 발언권을 줬으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고 양해를 구하시고 해야지 느닷없이 발언권을 줘 놓고 중간에 뚝 끊어놓고 진행을 하시면 질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민망스럽습니다. 그래서 김 빠진 질문이 되겠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체 보조금하고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지금 민주평통의 포천시협의회에 포천시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지요?

예.

또 민족통일포천시협의회도 지원금이 나가고요?

예.

그런데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부분은 온통 스톱이 되어 버렸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영혼 없는 대통령이 지금 남북관계에 대한 부분은 일체 강경자세를 갖고 대화에 대한 부분은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회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민족통일포천시협의회는 2015년도까지 지원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회단체로 해서 2016년도에 지원이 없고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향후에 청소년들에 대한 통일안보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평화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회수하거나 그런 거는 좀.

아니 이 정부가 평화통일에 대한 부분 의지가 없는데 이걸 예산을 세워놓고 우리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계속 세워서 지출을 한다?

그리고 이 예산은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가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내역은 저희가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급법령에 의해서 세웠는데 어쨌든 대통령자문직속기관에 활동을 중지하고 안 하잖아요, 이거를. 남북대화에 대한 부분은 다 올스톱 시키고 개성공단도 다 철수시켰는데 이 예산을 왜 세워놓고 계속 그 행위에 대한 부분을 지출합니까?

그러니까 회원분들께서,

회원들 어떤 친목회비 쓰라고 드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통일에 대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신도 함양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현재 물론 여러 가지 통일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물론 현재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언론에도 나오고 그렇지만 각 자치단체 광역이나 기초 이런 데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회수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급기관의 어떤 목적으로 세워진 건데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목적을 이행 안 하는 기관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회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한 걸 향후에 경기도나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회수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한 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따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은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을 목적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결성을 해서 소흘읍 같은 경우 스프레이 만들어서 하는 행사, 노인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행사, 가산의 주민자치위원회 다문화행사, 우리문화 체험행사, 신북 주민자치위원회 전통혼례식, 이 행사들은 일회성 행사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일회성 행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왜 예산편성 운용기준을 보면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해서 예산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 했는데 일회성 행사에 이렇게 예산을 지급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저도 이거 자료 작성하면서 봤는데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예산 편성 자체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할 수 있고 자금보조로도 지원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워서 경상보조로 지원했어야 했는데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전부 다 자본보조로 편성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자본보조로 다 하지 않고 경상사업 성질에 있는 거는 경상사업 보조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되었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 반드시 시정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만 해주지 않아도 건강검진에 대한 건 여타의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해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소흘읍뿐 아니라 다른 읍·면·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뿐만 아니고 노인장애인과도 있을 것이고 시민복지과도 있을 것이고 유사부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반드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끄럽지 못한 진행으로 불편을 끼쳐서 이원석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보조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에 핵심인재 육성프로그램이 있는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있어요. 학교별 차등지원으로 인한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는 건의, 이 문제점 하나밖에 없습니까, 관내 고등학교를 봤을 때?

문제점으로 크게는 저희가 매월 교사분들하고 장학사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핵심인재 사업은 저희가 그룹별로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학교별로 그런 문제점을 계속 저희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규모가 큰 송우고등학교, 포천고등학교, 동남고등학교를 A그룹으로 나누고 관인·일동·포천고는 B그룹으로 나눠서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거기에 운영을 잘하는 교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개편을 해서 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내년도부터 경기도에서 보충수업이나 야자 이런 것을 없애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핵심인재사업도 저희가 내년부터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핵심인재도 내년부터 어려운 거예요?

야간에 그룹별로 A그룹은 20명 정도 핵심인재반을 선발하고 규모가 적은 B그룹 학교는 10명이 하는데 저녁 때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건데 야자 자체를 경기도교육청에서 못하게 하고 폐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학교별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핵심인재 육성프로그램에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결국은 보충수업에 대한 건가요?

그런 개념이 맞지요.

다른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제시하는 건 없었나요?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하지는 않고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이들이 오랫동안 시간을 학교에서 붙들고 있고 별도로 학교수업에 대한 내용을 더 진행한다고 해서 학교성적이 크게 향상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들한테 동기유발을 시켜줄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보면 전교에서 1등하는 학생들만 모아놓으면 거기에서 1등부터 꼴찌까지 있는 것과 똑같이 보충수업하고 야간자율학습할 때 이 비용을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정말 옛날방식의 교육이 진행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내년부터 이거 지원에 대한 것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경비 대응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결정할 때, 아이들이 요즘 많이 바뀌어 갑니다. 학교공부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저희도 그런 내용에서 그런 프로그램에 공모를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정규수업 다섯 시에 끝났는데 밤 10시까지 잡아놓고 있다고 해서 성적 향상 되는 것은 요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방식, 사고방식 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경비 대응투자라든지 교육에 해당되는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투자를 할 때는 교육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갖다가 자문을 얻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를 단순하게 벤치마킹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개발해서 우리 지역 현실 여건에 맞는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예, 나름대로 핵심인재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2011년도부터 지원을 했는데 기초학력 향상이나 기초학력 미달 이런 것도 수준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저희가 방안을 모색해서 교육 발전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교육학을 전공한 관련 대학원까지, 박사과정까지 있는 대학도 있고 하니까 거기 교육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정책을 개발해서 우리 시 고유의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 중에서 8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후생지원에 있어서 포인트 배정액 미사용액이라고 해서 1억 1,249만 5,000원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 운영비로 해서 집행잔액이 1억 1,200 남았었는데요. 사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건 일단 잘못된 거고요. 1억 1,200이 전체 포인트 배정액 미사용액은 아니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일단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원대비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정원이 저희가 이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 892명 정도 됐는데 현원은 865명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실제로 포인트 미배정액은, 사용 안 한 거는 700만 원 정도 됩니다.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 때 제가 봤을 때는 남는 예산액을 불용, 반납을 해서, 불용시켜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을 못했고 실제로는 700만 원 정도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과다 편성 되었다고요?

예.

각 해당 공무원한테 배정됐던 건데 그 공무원이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쓴 거는 순수하게 한 700만 원 정도.

그러면 그 포인트는 어떻게, 그 포인트는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겁니다.

자기 과실로 인해서 소멸되는 겁니까?

하나도 안 쓰는 직원도 있고요.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 매년 연초부터 포인트 사용을 계속하라고 홍보하고 하는데 11월 되면 집중홍보합니다. 매월 간부회의 때도 설명하고 하는데 몇 분들은 또 이거를 안 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특이한 케이스네요. 주는데도 안 쓴다는 건 어떻게 된 거지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시기를 그렇게 해서 놓친 분도 있고 저희가 이때 보니까 이거는 700만 원 정도 집행한 실적이.

못 쓰신 건 그분들의 안타까움으로 남고요.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포인트를 쓰면 다시 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일맥상통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카드결제를 1일 하든 30일 하든 정해진 날짜에 딱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쓴 날짜가 여러 날짜가 있을 텐데 이게 한 달 뒤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그거는 기준이 없습니까?

저희가 소명절차를 받아서 그거를 모아서 각 개별통장으로 입금해 주는데 그 포인트 사용한 거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조기집행 때문이라도 빨리빨리 이거를 해줬었는데요. 그렇게 빨리빨리 입금하도록 하겠고요. 예전에는 사용하는 게 많이 제한이 됐었는데 이제 거의 해제가 됐어요. 웬만한 거는 소진하려고 하면 금방 소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홍보를 잘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빨리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 업무담당자도 그 일을 어떻게, 건건이 하다보면 매일매일이 되잖아요, 그 일을. 사실 정리를 해서 어느 날 한 날에 쫙 한다면, 기준이 세워져 있다면 업무의 효율성도 있을 것 같고 그 일도 원활하게 되고 오류나 이런 것에 대한 판단도 하기 쉬울 것 같은데 다 다른 날짜에 일원화하면 체크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2017년도 복지포인트 기준을 정해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마련하셔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작년 행감 시에 자매·우호도시 서로 교류할 때 상호간에 균등한 조건으로 체류비라든지 항공비 이런 지적을 했었어요. 보통 저희가 갈 때는 다 내고 올 때는 체류비를, 올해는 추가자료 보니까 없다고 나왔는데 균등하게 했습니까, 올해는?

원래 사실 저희가 교류할 때 균등하게 지원한 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요. 다만 우리가 예를 들면 일본에 갔다 그러면 3박 4일 일정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정식 교류하는 게 3일 되고 하루는 또 다른 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들어가는 예산 때문에 여기 자료에만 균등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지 사실은 똑같이 거기서도 우리 오거나 하면 균등하게 지원하는 겁니다.

작년 행감 때 내역서에는, 재작년 것을 보면 저희가 갈 때는 항공료하고 체류비를 다 대고, 전액 다 대고, 상대방이 왔을 때는 체제비를 우리가 대준 게 있어요, 그래서 질의 드렸던 건데.

그 체제비가 일정 외에 나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내역서 다시 파악해 보세요, 작년 행감자료.

예.

뒤에도 나와 있지만 나온 김에 국재청소년 교류행사가 메르스 때문에 취소가 됐잖아요, 2015년도에. 이거 학부모들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이 행사에 대해서? 국재청소년 교류행사.

2015년도에요?

예.

제가 나름대로 알기로는 메르스 때문에 취소되고 나서 이거를 국제교류를 안 해야 되는 건지. 청소년체험행사를 안 해야 되는 건지 해야 되는 건지 나름대로 학부모님들한테 의견 조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의견이 나와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쪽으로 원하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보통 항공료에 대한 1/2인가요?

예,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태국이나 중국 쪽에 교류를 하지요?

예.

그러면 항공료 이외에도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을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쉽게 얘기해서 1,000만 원이면 몇 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왕복항공료의 1인당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일 것 같은데?

예,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 인원을 저희가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증원을 하게 되면, 보통 가서 홈스테이를 하나요?

예, 홈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오는 이 인원에 대한 증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양쪽, 맞습니다.

관련 자료 보시면 학부모님들하고 의견을 교환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국제자매도시 사업추진 의회 의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변경이 국재청소년 문화체험행사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어떻게 의결을 받고 다시 변경이 된 건가요?

전용은 행사운영비에서 전용을 한 부분인데요. 전용은 의회 승인은 사후승인이기 때문에 미리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고 그 익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결산 시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전용이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기는 한데 사업목적이 달라졌을 때는 달라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큰 목적은 이렇게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그 내용은 청소년문화 거기에서 국외여비로 바뀌면서 문화역사 탐방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아까도 이형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학부모님 의견을 받아서 일본으로 호쿠토시 방문을 한 건데요. 큰 틀에서는 목적 변경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전용·변경을 되도록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소한으로 전용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장 직무정지 및 탄핵 처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예, 다시?

이장 직무정지에 대해서, 요새 광화문에서 국민들이 하고 있는 탄핵이라는 용어를 쓰고 ‘대통령 하야하라.’, ‘탄핵한다.’ 그런 얘기 지금 한창 중이지요?

예.

마을이장도 탄핵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임명이나 이런 거는 포천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임명하고 있는데 임명하는 것은 주민들이 매년 연말에 통상 총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선발을 하면 읍·면·동장한테 의뢰를 해서 하는데요. 거기에서 그런 사유는 딱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이·통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해촉을 할 수 있고요.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 그 두 가지 외에는 총회나 이런 거를 거치지 않고 읍·면·동장의 직권으로 해촉하기에는 현재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이장이라는 사람이 일을 잘못하고 있는데 마을주민들로서는 ‘이장 내놔라.’, ‘자격이 없다.’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얼마든지 그런 말씀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장님들 임명은 물론 읍·면·동장이 하지만, 해촉이나 이런 걸 하지만 이장님들을 선출하고 이런 것은 결국 주민들 총회에서 결정이 나야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임시총회를 지도자, 총무들이 그러니까 이장이 임시총회를 소집 안 하니까 마을총무나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님, 부녀회장님들이 마을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소집한 결과 마을 임시총회에서 이장을 탄핵시킨다고 그러나요? 그걸로 말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면사무소 가서 ‘이장을 우리는 동네에서 불신임하니 이장 새로 선출된 사람을 임명해 주십시오.’라고 정식적으로 가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이장 직무정지 불가’라고 나왔는데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불가하다고 나왔어요.

저희가, 우리한테도 민원서류가 오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고문변호사한테도 의견도 나누고 그랬었는데요. 고문자문변호사가 저희한테 회신한 내용으로는 ‘현재 이장이 사표수리 없이 구두상으로 이장직을 사임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총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총회에서 나름대로 회의를 한 석상에서. 그런데 그 회의는 현재 이장이 총회를 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이장을 배제하고 마을에서 다른 이장을 추대했기 때문에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고문변호사가 저희 시에 회신을 줬고요.

그 당시에 노인회장님이 마을이장님을 ‘잠깐만 참석을 해라. 여기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하면 남은 임기 더 할 수 있게 할 테니 잘못했다고 사과의 말을 하라.’고 하니 ‘난 사과 못합니다. 사과할 바에는 난 이장직을 내던지겠습니다.’ 하고 나갔답니다. 그러면 이장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면장님은 빨리 처리해야지요.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이 분 하나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회신 온 거는 구두상으로 한 거고요, 이장님이 회의석상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장이 이장을 해촉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두 가지라고 했는데 보니까 세 가지로 되어 있네요. 한 가지는 이·통장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였을 때 이·통장을 해촉할 수 있는데 그 외의 사유는 읍·면·동장이 나름대로 어떻게 판단하겠지만 제가 물론, 우리가 이·통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나 이런 거는 하고 있지만 임명권은 읍·면·동장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누가 임명을 합니까? 국민들이 임명해야 된다고 보나요, 표결에 의해서?

그렇지요. 당연히 국민들이 선출하는 거지요.

국민들이 왜 광화문에서 탄핵 요구를 하고 그러지요. 국민들이 날씨도 춥고 비가 오는데 비 맞아가면서 거리에서 탄핵 요구를 하고 있냐고요. 잘못했으니까 내려오라고 하는 것도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안 내려가요. 국민들이 탄핵시키겠다. 국민들이 시키는 건 아니지만 국회의원들이 시키겠지요. 탄핵사유가 되니까 내려오라고 하는데 왜 그거하고 마을이장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다고 봐요.

이장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장을 뽑고 해촉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읍·면·동장도 거기에서 선출되고 온 사람, 해촉되고 온 사람 이런 거를 임명하고 해촉할 수 있는 거만 권한을 갖고 있지 거기에서 선출하고 이런 거는 스스로 마을자치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도 진행된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면에서 근무할 때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제가 선관위나 여러 군데 다 알아봤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얻은 답변은 총회라는 규정, 법적인,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마을에서 임시총회를 했잖아요. 임시총회한 결과 참석자 전원 이장 내놓으라고 하는 걸로 가결이 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총회에 대한 회의가 나름대로 총회 규정에 의해서 성립요건이 안 됐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장이 총회를 소집한 게 아니라 새마을지도자나 노인회 이런 분들이 해서 그 당시 이장도 거기에 나름대로 격분해서 얘기하니까 나중에 그런 표현을 하게 되니까 결국 이렇게까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 광화문에서 탄핵 요구 지금 하고 있는데 탄핵이 가결됐다고 해도 본인이 안 내려가고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 이장님 해촉 요구 부분은 마을 자체에서 결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는 몇 분이나 있습니까?

고문변호사가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여덟 분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고문변호사 여덟 분의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로 나왔습니까? 한 분 얘기만 듣고 이렇게 처리한 겁니까?

저희가 일단은 한 분한테만 보내고 나서 답변받았습니다.

여덟 분이 있다는데 어떻게 한 분만 의뢰를 해요. 네다섯 분한테 의뢰를 한 다음에 다 똑같은 말씀들을 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지만 여덟 명 중에 한 분만 얘기 들어보고, 헌재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물론 민원을 저희 자치행정과에 접수를 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까지 자문을 받아서 회신했지만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촉이나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은 읍·면·동장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촉을 해라, 해촉을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다만 담당 면장님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된 건데.

하여간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여덟 분의 고문변호사들한테 질의하시고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가 가능한지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따로 제가 보고드리고 논의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보조가 되지요, 여기?

구내식당이요?

예.

올해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거가 없어서 올해부터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관련해서요?

예.

그러면 직원들한테 식비 보조만 하시는 건가요?

직원들한테도 식비 보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계약이 또 바뀔 수가 있겠네요. 여러 가지 조건이?

일단 2017년 내년도 말까지 되어 있고요. 위탁기간이 내년도 말까지 되어 있고 현재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수탁업자가 현재 그대로 4,000원에 배식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없다고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예.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구내식당 하루를 쉬고 주변에서 밥 먹는 날 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사실 청내에서 편하게 먹을 수도 있지만 사실 포천지역 같은 경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 나가서 식사하는 부분이 주변지역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공직자들의 편리를 위해서도 하겠지만 또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운영주체는 손실여부를 따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군대 같은 경우도 통통데이라고 그래서 월 1회 수요일에 군부대도 바깥에서 주변 민간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위탁기간이 내년 말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지원도 저희가 못하고 있기는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위탁업체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제안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탁업체하고 협의해서 사실 1/5아니에요. 이게 금액까지 계산하면 1/5인데 그거에 대한 금액 같은 경우도 협의해서 가능하면 내년도 추경이든 뭐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지원하면서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 보십시오.

매주 1회는 나름대로 횟수가 많은 것 같고요. 월 2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7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8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시정관리에 있어서 표창 수여 내역에 대한 것 질의드려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표창 수여한 내용을 보니까 시민에게는 859건에 대한 표창 수여가 있었고, 공직자한테는 69건의 표창수여가 있었어요. 그런데 `16년에는 시민에게 467건, 아직 12월이 남기는 했지만, 공직자한테는 17건의 표창 수여에 대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시장님이 재임하고 있던 상황과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은 통상적으로 늘상 평상심을 유지하고 활동들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15년과 `16년도에 표창수여에 따른 숫자 차이가 나는 게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2015년도가 민간인 같은 경우 859명, `16년도에는 자료가 9월 말 현재 자료를 뽑은 거고요. 연말에 각종 총회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 정기표창이 연말 시정발전 유공 하다보면 2015년도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기록에 대한 부분이 12월까지 다 포함이 안 되어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이해해야지요?

예.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게 결과가 이렇다고 하면 재임 중에 결국엔 그냥 뻥카로 날린 그런 표창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오해가 없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는데,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천시 포상 조례 제13조를 보면 같은 공적에 대해 이중포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신 이 자료만 보더라도, 2015년도에 대한 부분만 보더라도 1년 내에 27명이나 중복되는 포상이 있어요. 인정하셔요?

예, 자료 보니까 2년 이내에는 포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중복표창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면밀한 검토를 못한 것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으로,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원천적으로 표창을 수여할 수 없는데 표창을 수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잘못하신 거지요?

예.

잘못하셨으면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실래요?

앞으로 표창 시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 저희가 면밀히, 책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포상 표창대상자를 결정할 때 각 부서에서 표창대상자 확정을 부서에서 하는데 그런 부서에서 전에 표창했던 이런 것을 다 조회할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와 소통해서, 저희도 표창계획을 수립할 때 시정팀에서 협조를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면밀히 검토해서 2년 이내 표창을 두 번 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해 나가겠습니다.

포상에 앞서서 어쨌든 포상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개최가 되잖아요.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거를 수 있어야지 이런 부분들이 중복포상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포상이 되면 상에 대한 값어치가 떨어져요. 사실 수장, 시장이나 기타에 계시는 분들이 선출직으로 계신 분들은 어쨌든 자기와 아는 사람,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포상을 주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해서 왕왕 수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공적심사위원회라든가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원칙과 규정을 준수해서 시상하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언론도 그렇고 지방언론도 그렇고 포천시 공직자 중에 큰 상을 타신 분이 계세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청백봉사상이라는 상을 받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상은 어떻게 주어지는 상이에요?

청백봉사상은 행정자치부하고 중앙일보에서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청백봉사상 계획을 행자부에서 각 시·도로 하고 시·도에서도 각 시·군으로 해서 공적내용이 있는 사람을 전국에서 올리면 중앙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청백봉사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행정자치부랑 언론사인 중앙일보사에서 공동주관을 해서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과 공직자들의 근무에 대한 부분을 평정해서 주는 상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시상도 시상금에 대한 부분도 일정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상을 받은 우리 포천시 공직자 중에 한 분이 이 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대단하다는 평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제가 오늘 아침에 수상자와 같이 면담을 하고 또 이 공적심사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서 확인차 봤더니 일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공적조사에 대한 부분을 꾸미셨는데 심사위원회도 열었단 말이에요. 공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사실은 난해한 공적에 대한 부분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 혹시 확인 못하셨어요?

그것까지는 나름 확인을 못 했습니다.

또 공적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시에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로 이슈로 되어 있는 부분들, 이게 시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들이 있는데도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해서 표창을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확인 못하셨어요?

그 산업단지 이런 부분은 유치하고 그런 실적은 제가 확인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분명히 논의하고 다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가재는 게 편이고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니면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거고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거니 ‘그냥 별 문제 없으니...’, ‘우리 시의 공직자가 받아야 되는 게 우선인데...’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냥 공정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따지지 않고 넘어가셨나요?

일단은 공적심사는 보통 서면으로 하지 않고, 저희가 서면으로만 전자로 심사를 합니다.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청백봉사상 올라온 거는 한 분만 추천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두 분 이상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공적심사위원들이 모여서 어느 한 분만 선발하겠는데, 이 경우는 한 분만 추천이 됐고 또 다 같이 통상 공직자들 같은 동료 직원이 이런 좋은 표창을 수상하게 된다면 다 같이 기뻐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세부적으로 공정내용 같은 경우는 일일이 확인은 못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같은 동료 공직자가 받는 부분에 있어서 축하해 줘야 되고 받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다 이해를 해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했어야 되지 않나. 그 대상자가 하나든 둘이든 어떤 간에 이 부분에 대한 거 분명히 짚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 갈등요인 소통 해결을 위한 부분,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탄약고 이전에 대한 부분은 언론 어느 페이지를 찾아봐도 김영우 의원이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저도 그렇게 들었고, 또 탄약고 내에 제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공적도 또한 지금 현 수상자가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접도구역 완화 규제개혁 제한으로 토지이용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부분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부채도로에 있어서 20m를 접도구역으로 과다하게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제가 의원으로 들어왔었을 적에 저희 무봉리 주민이 민원을 넣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 의회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거 민원 접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국회 방문을 했고 또 국토교통부도 방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문제가 이렇게 사실은 심각하다고 제안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걸 국토교통위원장과 개인적으로 독대해서 받아냈던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공적에 버젓이 들어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거 확인하셨어야지. 그냥 이거 뻥카 아니에요, 뻥카!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담당과장으로서 업적이나 공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공적내용으로 올라온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건 저는 이 상을 받은 것에 있어서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공적심사위원회가 열렸다고 한다면 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눈 감고 그냥 도장 찍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인정하셔요?

공적심의위원회를 보통 저희가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어떤 우리가 경기도로 대상을 상신할 때 두 사람 이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공적내용을 해서 진짜 적임자를 선발해서 하겠지만, 한 분이, 저희가 5월 30일 읍·면·동으로, 각 실·과·소로 우리가 공문을 발송했는데 한 분만 6월 8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안도 촉박했고 그래서 바로 6월 9일 공적심의를 올렸는데 전자서면으로 했습니다, 통상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의결이 됐고 저희가 바로 다음 6월 10일 경기도로 상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탔던 간에 향후에는 공적심사위원회가 개최될 시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건 원칙과 규정을 갖고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달라는 부분이에요. 이 상을 받으신 분에 있어서 제가 전자에도 이야기를 했지요. 그 부분에 대한 건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업무창의성에 대한 부분, 국토이용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분명히 의원님들이 다 계세요. 저희 의원님들이 다 함께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건의했던 부분들이에요. 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저희 마을에 있는 민원인이 민원 접수를 했고, 이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해소해보고자 저희 의원들과, 물론 담당자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낸 내용이지만 이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짚어줘야 되지 않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건 지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한 거 예를 들자면 타 부서에 있는 실무과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걸 기획하셨어요. 그런데 상을 가로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분이 그 분 원망 안 하겠어요? 박헌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걸 열심히 기획을 해서 민원에 대한 부분 다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공은 홀딱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마음이 넓으셔서 그냥 우리 포천시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받은 것, 이것만으로 만족하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원칙과 규정을 명확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 상뿐만 아니라 포천시장이 수여하는 상이 되든 기타의 어떤 포상과 상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공적심사위원회는 명확히 열라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공무원 인사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규자 올해 상당히 많이 뽑으셨지요?

예.

인력을 그렇게 많이 뽑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지요?

2015년도 경우에 휴직이나 그렇게 인해서 결원율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인력을 보충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서 저희가 한시임기제로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휴직이나 결원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저희가 2016년도에는 전체 125명 정도 선발했습니다.

선발인원 중에서 현재 발령은 몇 명이나 났어요?

지금 한 65명 정도.

나머지는 대기상태이지요?

예.

그러면 대기가 상당히 많아요, 보면.

그렇지요.

이거는 향후에 결원이 어떤 부분에서 생긴다고 예상을 해서 한 거지요?

연말 정도 되면 퇴직자 분들도 있고요. 육아휴직이나 이런 걸 많은 분들이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인력 보충이 없어서 저희가 더 근무하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유도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많은 인원들이 발령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우리 신규자들 입장에서 보면 타 지역 전출희망자가 되게 많지요?

많습니다.

왜 그렇다고 봐요?

일단 이번에도 신규자 이미 발령난 중에서 9명인가 그 정도가 서울시로 발령이,

중복합격으로 인해서?

예, 서울시로 이번에 다시 근무하는 분들도 가는데요. 이렇게 하면 결원이 벌써 9명이 생기고 포천시를 주소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주소를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은 포천을 볼 수 있는데 인원을 많이 뽑으니까 많이 오는 경향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고향은 여기가 아니니까 향후에 도 전입시험이나 인사교류, 3년이 지나면 1대1 인사교류 원칙에 의해서 본인의 고향 쪽으로, 도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정거장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규공무원들은 정착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1년간 거주 지원을 하나요?

3년 이내는 못합니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임용기준에 관내 거주자로 제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경기도에 거주자나 옛날 말하면 본적지 이런 사람들은 경기도로 볼 수 있고요. 다만 강원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조그만 군 단위는 거기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갖다가 군 단위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패널티가 있습니까?

군 지역 사람들만 보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없고, 우리 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지역만?

예.

사실 이게 계속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신규 공무원들 교육해서 임용하고 전출되고 악순환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다른 시·군으로 가는 건 모르지만 도 전입시험으로 인해서 경기도로 가는 직원들은 그분들이 나중에 도에서도 나름대로 위치를 확보해서 시에 처음 발령 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에서도 지원 같은 것도 서로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공직자라는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 개념이 우선이다 보니까 편리성이나 자기 잘한 거 이거에 대한 게 더 강해요, 그렇지요?

예.

기존에 여기에서 학교를 나오고 고향에 계신 분들은 거주 형태가 다 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여기 있으려고 하는 거고 또 그분들은 그분들도 또 전출시험 봐서 가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정착하는데 많은 지원책은 가지고 있으세요?

저희가 따로 특별한 건 없고 신규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관외에서 온 사람들은 독신자 숙소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독신자 숙소가 모든 신규 직원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가 없고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거는 가평이나 이런 데도 독신자 숙소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독신자 숙소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전보제한에 관한 질의드릴게요. 인사위원회에서 전보제한된 의결 사유 중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교체대상자들 그러니까 신규로 가신 분들 보니까 관련 업무 적임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사위원회 자료보니까. 그러면 교체되신 분들은 부적격자입니까?

답변이 좀 궁색한데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공무원에 들어오면 다들 업무 면이나 능력 면에서 다 우수한 분들로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 보직으로 이동하는 분들이 경험이나 경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인사권자가 그렇게 한 부분이고요. 그 전임자가 능력이 부족해서 부적격자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부적격자니까 기간 이내에 교체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부여한 재량권을 최소화시키려고 전보제한을 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전보제한을 둔 거는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전보기간 내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한 건데,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면죄부 수단으로 쓰지 마시란 얘기예요.

예, 그부분은 하여튼 인사권자가 그렇게 잘 규정이나 또 이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 다음에 한번 더 지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그렇게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무기계약직이 120명이지요?

예.

현재 기간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이지요?

기간제도 지금 한시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400명에서 500명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이지요. 2014년도에 제가 의원되어서 처음 시정질문 해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기간제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1년 반 정도 된 상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지금 400명 정도의 인원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급여 수준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간제로 근무한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근무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안정적인 이런 직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를 갈 텐데 그런 여건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로 이렇게 들어와서 또 그분들이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좋겠지만 정부 방침도 일단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게끔 되어 있지만 이게 무기계약직이 저희 시 전체의 기준 총액인건비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지 못하는 건 저희도 나름대로 안타깝습니다.

무기계약직 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게 정규직보다 어설픈가요, 많이?

정규직, 일반직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이 다 같이 사실은 공무원이지만 좀 이렇게 업무에 대한 이런 책임성이나 한계성 이런 부분이 일반직보다는 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는 다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총액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정질문하고 관련자료를 뽑아보니까 총액인건비에 관계없이 충분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도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유를 달기 위한 이유 같더라고요,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문직이니까 전문직에 대한 공모를 했잖아요. 그때 열 명 모집 공고인데 몇 분이나 오셨지요,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신?

방문간호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분들은 열 분 전환을 다,

전환하기 전에 공모를 했었잖아요. 공모했을 때 한 분만 공모에 응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 인사정책에 있어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 어떤 전문직의 인력을 갖다가 수급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기간제로 계속 놔 둘려고 했던 그런 인사정책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 포천에 거소를 두고서 생활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가정을 꾸리고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의 충분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포천시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청내에 청사 환경하시는 몇 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서는 기간제로 이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저희가 또 노조하고도 협의를 했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정년까지 계속 상시로 근무를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게 좋다고 해서 현재 기간제 있는 분들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만 저희가 제한경쟁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뽑았는데요. 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맞지만 또 현실적으로 기간제 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00~500분이나 되는 분들이 전체를 다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잘 고려를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400여 명이 되는 기간제 근로자 분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필수 요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근로자 노동법에 의해서 그만둬야 하는 우리 일반계약직에서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정 부분 그래도 이 기간제 근로자 분들에 대한 어떤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나름대로 전문분야 쪽에서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화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거에 공감하시는 지요.

저도 이런 부분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정책관이 계시지요?

예.

현재 몇 분이나 계시지요?

현재 두 분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세 분 계시잖아요.

농산물유통정책관이 그만두시고 나서 그분을 저희가 후에는 뽑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민군하고 대외정책관 두 분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님들이 특히 농산유통정책관님이 원래 특별한 필요성이 없었던 거니까 계속해서 추가로 다시 모시지 않은 거 아닙니까, 혹시?

농산물유통정책관이요?

예.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농산물유통센터나 제가 알기로는 유통물센터 또 이런 농업정책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정책관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그런 추진사항이 잘 안되고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뽑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책관 운영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대외정책관도 임기종료가 된 게 전년도 12월이고 새로 뽑으신 분은 올 4월에 됐고 또 민군정책관도 전년도 10월 말인데 올 3월에나 또 다시 계약을 했고 농산물정책관도 10월인데 아예 포기했고 이거 정책관 유명무실한 거 아니에요?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들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가 친분 있는 사람 자리 하나 나눠주는 식으로 된 거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와서 보니까 정책관들이 역할들을 나름대로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특히 대외정책관 같은 경우는 경기도 출신 공직자 분이신데요. 나름대로 도비나 중앙에 국·도비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해서 국·도비 지원도 많은 역할을 했고요. 또 저희가 여러 가지 각 실·과에서 이제 도하고 관계된 업무를 추진할 때 정책관들이 그 역할을 나름대로 대외정책관이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정책관이 굉장히 할 일이 많은데 왜 정책관이 사표낸다고 의사표현을 하면 한두 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바로 업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건 업무가 몇 개월씩 다 중단된 상황인데 이런 문제 그냥 아무런 대처도 안 하고 넘어가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사실 바로 해서 업무도 연계되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같이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그런 문제하고 정책관 문제도 같이 우리 시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16만 포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공무원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가 조금 더 한단계한단계 더 발전되기 위해서 이런 정책관분들 모시고 하는 데 이런 업무가 중단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포천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라고 하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정책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중간에 뭐 1년에 한번씩 평가자료도 내야 되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평가를 갖다가 요구하고 평가를 하셔서 정책관님들이 정말 포천시의 공무원으로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일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혹시 평가자료가 있다고 하면 퇴임하신 분이지만 이름은 명기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자료 있고요. 저희가 그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가 공무원수당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규시간 외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에 4시간 그 다음에 한달에는 월 57시간 이상 거기까지만 인정을 하고요. 다만 수당지급은 한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한테 정액분으로 10시간을 저희가 지급을 해서 67시간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인건비 대비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4.8%로 나타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무수당이 저희가 자료보니까 2015년도에 한 27억 정도 나왔고 2016년도에도 9월 현재 한 19억 정도 나왔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이렇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수당을 공무원법에 8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제가 생각하기엔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봐서는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원이 확충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무슨 말이 그렇거든요. 근래에 보면 언론에서나 이렇게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해서 부정 수령하는 방위가 많이 있어요, 관련 사례도 많이 나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정 수령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해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가 현재 부정 수령해서 저희 시에서 적발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상반기하고 지금도 저희가 공문을 각 실·과·소하고 읍·면·동에 공문도 발송했는데 상·하반기에 저희가 시간외 근무자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상반기에도 7월에 점검했고요. 하반기에도 저희가 12월말까지 우리 서무팀에서 시간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불시에 나가서 혹시 회식을 하고 또 와서 이렇게 지문을 인식을 하는 경우라든가 혹시나 또 이제 퇴근을 하고 시간이 돼서 하는지 이런 걸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현재 이렇게 적발된 거는 없고 또 행자부에서 초과관리근무수당 관리 대책에 대한 것도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달에도 간부회의 때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도 교육을 했고요. 부서장들이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외근무수당은 승인을 한 사람 이 국·소·단장이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걸리면 그분들, 승인권자도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적발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일한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정 수령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예.

저희 야간제로라는 게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야근제로데이는 매주 수요일은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해 갖고요. 매주 수요일은 야근을 하지 말고 가족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 재충전도 하고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도 하게끔 해서 저희가 2015년도부터 이걸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야간제로로 해서 이렇게 가정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또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할애되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우리가 행사도 많고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각종 행사나 모임 같은 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또 본인은 가족과 함께 하고 싶고 취미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 취미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 같아요. 과장님이 그런 건 잘 챙기셔서 각 부서에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자료 받은 거예요. 2016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이 60시간 이상한 직원현황이 있어요. 과장님은 없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예, 보충자료.

거기 보면 6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있고요. 그리고 3개월 이상 분석해 보니까 60시간을 3개월 이상 한 직원이 8명 있어요. 그리고 부서직원 한 명은 10개월 중에 6개월간을 60시간을 근무를 했어요. 한 팀의 구성, 보통 팀원이 팀장 포함해서 세 분에서 네 분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팀원도 40시간에서 50시간 근무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상으로 보면 유독 한 분의 직원이 이렇게 과중한 업무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몇 분 특정인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했는데요. 조직과 인사를 담당하는 수장으로서 일일이, 세밀히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거 같고요. 저희가 또 조직개편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자료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아무튼 개편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조직과 인사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정원조정을 잘 하셔서 특정 직원이 업무에 이렇게 혹사당하지 않도록, 이러다보면 스트레스 받고 그런 일이 많잖아요. 업무분장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동 지역에 대해서, 읍·면·동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읍·면·동에도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보면 읍·면장과 동장이 사무분장을 명시해서 읍·면은 43종이고 동장은 17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읍·면에는 인구가 1만 명이상이면 4개 팀 그리고 17명이에요? 읍·면에는 1만 명 이상인데 4개 팀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7명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만 명 미만은 3개 팀에 11명으로 14명 직원을 두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지역에서는 2만 명 이상인 데도 3개 팀에 13명만 정원을 두고 있어요. 포천동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이렇게 인구 수를, 주민수를 담당할 수 있는 게 1,586으로 되어 있고요. 선단동은 1,11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업무분장이, 직원이 너무 관계법령하고 틀린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게 같은 직원 수인데 주민수가 많게, 많은 데는 6배 넘게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는데도 힘들 거 같고 지역 생활의 주민들도 행정서비스를 못 받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읍·면하고 동 지역하고 정원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호적 같은 경우도 동에서는 하지를 않습니다, 시에서 하고. 거의 다 위임사항이 읍·면 같은 경우는 많이 있는데 동 지역은 위임사항이 많이 적고요. 그 다음에 또 포천동하고 선단동 같은 경우가 포천읍에서 우리가 시 승격되면서 갈라졌는데 그러면 많은 업무들을 시에서 갖고 왔습니다. 시에서 갖고 왔고 읍·면 지역은 이제 지역도 넓고 여러 가지 지역적이나 특수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 지역보다는 읍·면 지역이 인원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 지역 같은 경우도 민원팀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관계법령 파악해 보시고요.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 지역 같은 경우 사실 직원 비례 주민수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포천동 같은 경우도 인원이 부족해서 민원업무 때문에 많은 어려움으로 해서 저희 인원을 보충해 달라는 부분도 저희 자치행정과에 많은 민원도 제기하고 그랬었는데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정원 부분이 딱 우리 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90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얼마나, 어느 정도 거기를 민원팀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직원을 보충하는데 어느 다른 팀에서, 다른 부서에서 인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큰 틀에서. 다만 적게 봤을 때는 당연히 동 지역에 민원팀에는 이런 걸 해주면 좋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인원이 승인이 많이 되게 되면 그 부분도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읍·면, 동 지역에도 인원을 배정하는 건 맞는데 현재 시점에서 검토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 인사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교육경비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 발전을 위해서 도로를 닦고 기초 인프라 구성을 잘 되게 하는 것이 또 미래를 위한 투자인 것처럼 우리 학생들한테 투자를 하는 것도 포천시 발전을 위한 아주 근본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경비지원사업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학생들이 더욱더 큰 인물로 자랄 수 있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미지원된 학교보니까 이동초가 두 번이나 연속해서 못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개인사유가 있겠지요. 신청을 안 했거나 탈락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좀 이렇게 골고루 배정이 되어서 순번대로, 다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유독 이 학교가 두 번 연속 못 받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과거 일이긴 하지만?

그게 150쪽 보니까 자랑스러운 학교 공모사업 미 신청했고 나왔는데 이동초등학교가 자랑스러운 학교를 2014년도에 이렇게 신청했을 때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후순위로 되어서 선정이 안 되어서 지원이 안 되었고요. 그리고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는 옥상방수를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교육청의 환경개선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걸로 지원이 되어서 대응투자 사업에서 제외가 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또 자랑스러운 학교를 신청을 하면 저희가 탈락된 학교도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는데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을 안 했고 그리고 대응투자 사업 같은 경우는 교사동 보도 블럭해서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교육청에 선행조건으로 선행공사 수도배관 공사가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확정이 안 되어서 대응투자에서도 탈락이 되어서 지원을 못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사업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학교의 귀책사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랑스러운 학교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신청 안 했잖아요. 그런데 신청을, 거기서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신청을 못하는 학교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독려·격려해서 방법도 알려주고 쉽게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는 역할까지도, 너무 큰 역할을 맡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역할도 해주시고 아까 일단 경비를 지원했을 때 경험을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학교에서 돈을 딱 받아서 ‘무슨 사업을 할까?’ 하다가 학부모님한테 물어보고 해서 어떤 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게 돈을 매년 주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3년 주거나 아니면 1년 주고 말거나 이런 건데 그 시작한 사업은 쭉 갈 사업을 선정해서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해. 그러면 여태까지 해 놓은 게 다시 영으로 돌아가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우를 범하는 걸 좀 봤습니다. 아까 신청도 할 수 있게 배려를 하고 지급액이 나갔을 때 이것을 어떤 분야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제안해 주는 것도 조금 같이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책임감을 키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사실 또 교육경비신청액과 지원현황을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는 못해주겠지만 대충 50% 이하로밖에 지원을 못해드린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위한 또 다른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한 투자는 조금 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안 하세요?

저희가 교육경비 예산으로 한 50억 정도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까 같은 경우도 이동초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어려워서 신청을 못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모를 쉽게 할 수 있게끔 학교의 건의를 받아서 그렇게 그것도 상황도 받아들였고 아무튼 교육경비 열악하지만 교육사업 쪽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각 학교에서 이렇게 원하는 또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적극 지원해서 우리 시의 교육이 발전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경비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인재장학재단 업무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재장학재단 운영이 요즘 이자율의 하락 등으로 인해서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금 확충액 예상은 2억 5,300만 원으로 해놨는데 아직은 먼 수치인 것 같고요, 확충한 것으로 보면.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기 농협 포천시지부에서 예산을 기탁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기탁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요. 하반기에 1억 3,000 정도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자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장학금을 줄이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상태만 하려고 해도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기금액을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데 시에서 하는 차원 치고는 1년에 한 2억 정도씩밖에 충당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적으로 인재장학재단의 사무국장님이 맡고 고 있는 역할입니까? 아니면 시에서도 따로 역할을 하십니까?

인재장학재단에서 저희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인재장학재단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급 사무국장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장학금 줄 예산도 부족한데 인건비까지 나가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다고는 들었습니다만 그분이 역할을 조금 더 잘 하셔가지고 어차피 지금 타계해 나가는 방법은 기금을 더 확충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장학재단의 기금 확충을 위해서 조금 더 애쓸 수 있게끔 잘 하실 수 있게끔 지도편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어서 저희 이건 그냥 안타까운 얘긴데 관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율이 67%라고 자료에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교육발전 그 다음에 명문고 확충, 명문고 만들자 이렇게 외치고는 있는데 사실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거 같습니다. 아까 67% 이외의 학생들이 다 타지에 있는 특목고라든지 과학고라든지 명문고로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는데 사실 타지에서 저희 포천으로 진학하는 학생에 대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영북의 부사관고 쪽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유일하겠지요?

예.

그것도 사실 잘만 활용하면 저희의 강점으로, 포천시의 강점으로 만들 수도 있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꼭 명문고라기보다는 어떤 저희 포천시에 맞고 그 다음에 뭔가 특색화되어 있는 학교를 키워내야지만 저희 학생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역으로 또 밖에서 인근 시·군에서 하다못해 철원, 연천 이런 데에서라도 포천에 있는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이 질의하신 건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무국장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지만 1년에 5,000만 원 정도의 연봉이 지급되는 거지요?

3,000만 원 정도. 월 250만 원 해서.

활동비까지 따로 주어지잖아요.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 내용에 보면 뭐 올해도 매한가지지만 작년도 그렇고 재단 사무국장이라고 하면 재단의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우리 그전에 보면 사랑의 열매인가 거기 기금조성을 위해서 포천동장 하고 계시는 조중기 동장님이 오셔서 협박하듯이 ‘안 쓰면 안 된다. 이거 한달에 3,000원씩 세 구좌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기금 마련해서 저도 자동이체 빠져나가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싶어도 그런 곳이 전혀 열려있는 게 전혀, 저희 지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그런 데에 하시고 하신 분한테 전혀 닫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015년도하고 `16년도 장학기금 확충 내용을 보면 아주 몇 사람만 이렇게 특정인만 이렇게 기부를 하고 시지부에서 했는데요. 저도 인재장학재단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기탁금 실적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일단 저부터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인재장학재단의 사무국장도 나름대로 역할이 부족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인재장학재단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부금 모집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인근 시·군도 알아보니까 민간인이 별도로 인재장학단 이사장으로 해서 조금 더 기부금 그런 법에 덜 저촉을 받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현재 100억 원 출현금 목표로 했는데 현재 80억 원 정도 저희가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탁을 해서 안정적으로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역할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거에 따르면 우리 활동이 부족하신 것이 아니라 활동을 안 하셨고 우리 자치행정과 감독기관에서도 매한가지예요. 한번도 안 들여봤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특정인 두 명이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거 이외에 전혀 없고 우리가 시금고로 우리 농협 포천시지부 거기서 나오는 거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너무 무관심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스스로 저도 책임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포천이 맨날 가장 와서 정착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환경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환경이 조금 더 낫게 또 정말 우리 아이들이 힘들이지 않고 공부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 포천시에서 이런 제도가 있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그 재단의 사무국장뿐만 아니라 우리 거기에 다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서서 예산을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 혜택 줘야지 정말 자기가 그 혜택을 받고 가서 공부하고 다시 고향을 찾아올 수 있지 그런 것이 없고 아주 일부의 인원들한테만 장학금을 줘서 된다면 문제가 있고 아까 윤충식 위원이 얘기했듯이 계속 이율이 내려가니까 장학금도 계속해서 뚝뚝 지급률이 떨어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강제 규정 비슷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우리 포천 교육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나서서 하실 의향 있으신지요?

저도 인재장학재단의 기탁금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저도 부서장으로서 얼굴이 뜨거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도 열심히 해서 여기 기업인들도 관내에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적인 이런 부분을 잘 피해서 많은 분들이 기탁을 해서 진짜 학생들한테 많은 장학 혜택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올 연초에 하이트 맥주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병당 식당에서 판매될 경우에 30원 정도의 장학재단으로 기탁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연말 정도 되면 1,000만 원 내외로 이렇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아무튼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소액기부라든지 또 기업인들이 기탁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께도 많은 역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세금 감면이 되는, 뭐 100% 감면도 있고 퍼센트가 다양한데 그런 자료까지 준비해서 저희 관내의 기업체뿐만 아니라 지도자급이라고 나서는 분들한테 통신문을 발송하셔서 많은 분이 십시일반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단돈 1만 원이라도 매월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걸 활성화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기탁이 되도록, 많은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기탁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도 연말이면 임기가 종료되시지요?

내년,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요. 내년 3월 30일까지 현재되어 있습니다.

새로 사무국장님 오실 분한테 대해서 1년에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임무를 주는 그런 방향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면 체육회 회장이나 명예직을 한다고 하면 그 정도 될 수 있으니까 또 이 돈을 낸다고 해서 이 돈이 이상한 곳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미래한테 투자되는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지역분들이 많이 동참하실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장학재단 업무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국내외 교류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내외 교류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7번, 자원봉사센터 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희가 자원봉사 연계 추진실적 이렇게 보면 과연 여기에 등록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자원봉사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194쪽에 보면 힐링요양병원 경로잔치공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번에 노인천국 이미용 또 31번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공연 연계 이런 것이, 37번에 산정호수 요양원 공연 봉사 이게 개인시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물론 개인시설에 연세드신 분들한테 가서 공연해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안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원봉사, 시에서 출연해 갖고 운영·유지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계해줄 때는 정말 공익성 있는 그런 데로 연결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당연히 공익성 있는 데로 자원봉사를 연계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또 이렇게 관심 받지 못하고 그런 또 이런 민간단체도 나름대로 거기에 있는 분들도 다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공공성 있는 단체에 해야 되겠지만 그런 데도 좀 해주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도 저도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가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오히려 저희 공공적인 뭐 무료양로원, 저희 시에서 보조하는 데, 그런 데 같은 경우가 안 들어가 있는 거 같고 오히려 그런 데가 몇 개 빠진 상황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자원봉사회에서 연계를 할 때는 일단 공공성 있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일정 부분 개인요양병원 같은 데서 하고서 봉사 시간 연계해서 하는 그런 거, 우리가 봉사 시간을 주고 또 자원봉사 시간으로 등록이 되는 거 하고는 구분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요양병원 원장하고 친분이 있어서 거기서 공연하고 자원봉사 시간으로 등록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그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내려주셔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쉽게 사직을 하고 또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거 같아요.

예.

우리 평생직장으로서의 어떤 인건비나 이런 것이 받쳐주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나름대로 거기 현재 자원봉사센터장하고 사무국장 또 대리, 직원들도 있고 그분들은 나름대로 보수가 적지는 않고 다만 국비로 지원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두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한 2,1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코디네이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나름대로 거기 직원들은 보수 면이나 이런 데서 제가 봤을 때는 적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코디네이터 하고 아예 채용할 때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일은 모르지만 근로기간을 갖다가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걸 어겼을 경우에 나름대로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건 없는 겁니까?

그 기간 내에, 저희가 할 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그만두는 거지 다른 사유 때문에 그만두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지역에 연결되어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효율적인 관리와 교육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하고 같이 3박자가 맞아 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하고 많은 말씀을 나누셔서 우리 시의 정책 방향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봉사센터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8번, 민군협력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민군협력 사업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많은 사업을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질적 진척이 없어 보여요. 혹시 과장님 지금도 미군사격장 앞에서, 영평사격장 앞에서 1인 시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1인 시위가 오늘 며칠째 1인 시위인지 알고 계세요?

정확한 일수는 제가 정확하게, 1년 정도 넘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년이 넘고 48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413일입니다, 오늘까지. 그런데 1인 시위를 한 보람이 없는 거 같아요, 여태껏.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미8군이나 미2사단 쪽에서도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1인 시위나 또 우리 사격장대책위에서 활동 그 다음에 시의회의 사격장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국방부하고 또 미8군하고 MOU도 체결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1인 시위나 다 어떤 역할을 해서 그런 성과를 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시에서 관선데모를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사격장대책위 분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난해 의회에서도 조례를 의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도 제정이 되어서 예산도 저희가 그런 건의 활동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도 근거도 마련했고 예산도 또 이렇게 3,000만 원 세워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어떤 법적인 한계 때문에 주도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실지로 사격장대책위에서 이런 활동을 할 때 저희가 나름대로 시에서, 우리 민군협력팀이나 자치행정과 존재의 이유가 이런 사격장 일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 면에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격장 주변 지역에 관한 활동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이 되었지요.

예.

조례 제정 자료 요구 좀 주시고요.

예.

또 내년 예산에 얼마나 예산이 반영됐는지 아세요?

저희가 3,000만 원 이렇게,

내년 예산에 3,000만 원밖에 안 되었다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여기서 의원님 발의로 조례 제정이 됐을 때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할 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3,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고 내년에도 3,000만 원으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서,

그 예산이 시에서 쓰는 예산이지 민간대책위에서 쓰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 3,000만 원은 전액 시에서 쓰는 건 하나도 없고요.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사격장에서 군사격장 관련 건의 활동에 따른 지원금을 전체 범시민대책위원회로 배정해서 드리는 사업입니다.

대책위에다가 쓸 수 있는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12월 1일하고 2일에 사격장대책위 주민들하고 저희가 화성 매향리 사격장 또 군산 직도 이런 데 저희가 주민활동을 한 그런 우수사례들을 저희가 주민들과 함께, 저도 같이 갑니다만, 그런 것을 해서 향후에 우리가 중앙정부나 이런 데 활동하는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라고 할까요? 그런 데를 갈 수 있게끔 100% 사격장대책위 주민들을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포천시와 정부 그리고 미군측이 피해는 자꾸만 늘어나는데 피해 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게 사실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전에 화성도 매향리도 갔다왔고 군산 직도도 갔다왔는데 사실 우리보다 그렇게 피해규모나 그런 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화성 같은 경우는 1,000억 원의 예산을 올해부터 지원을 받고 군산 같은 경우는 3,300억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다만 접경지역이라 해서 지난 한 60여 년간 진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진짜 제대로 된 국가로부터 이런 예산을 지원을 받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책위가 많은 활동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도 나름대로 진짜 최대한 우리가 여기 지원하는 부분 여러 부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또 그런 부분도 용역을 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나 언론 이런 데 우리 포천의 영평사격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언론화, 이슈화 시켜서 많은 지원을, 안전대책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의회도 사격장대책특별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사격장대책위하고 또 우리 포천 16만 시민 다 합심을 해서 그런 부분을 얻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지원을 받으려면 대책위와 대책위 민간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관선데모 하는 거밖에 없어요. 몇 번만 해보세요. 많은 혜택 줍니다, 정부에서. 직도 같은 데 그냥 한 번 해서 그 많은 예산을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17년에는 한번 관선데모를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사격장대책위는 진짜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 당연히 맞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진짜 사실 사격장대책위에서 조그만 부분이라도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진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걸 다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해서 진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 또 안전대책 이런 걸 얻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민군협력관이 하는 일이 없는 거 같아요. 아까 이희승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정책관이 하는 일이 없는 거 같아요. 직원이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하는 중에서도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이렇게 했고요. 여러 가지 군과 관련된 그런 노력을 하고 특히 자작~어룡 간 도로도 사실 그쪽으로 우회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여러 가지 조건을 6군단에서 걸었는데 우리 민군정책관이 가서 그 부분도 많은 조건을 줄여서 예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 몇 억인가 이렇게 절약하는 성과도 얻어냈고요. 군부대 유휴지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성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 사격장 관련, 군시설 관련해서는 우리 시 국회의원이신 김영우 국회의원님께서 국방위원장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우리 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진짜 가장 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제가 사격장 관련해서 우리 부시장님, 전에 시장님 모시고 방문을 했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군사격장 주변지역 특별법 제정이 가장 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국회에 기자회견 하러 가면서 여기 위원님들도 가셨지만 그런 부분도 논의가 있었었는데 다만 우리 영평사격장 부분만 특정해서 하기에는 나름대로, 오히려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김영우 국회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해서 또 해서 특별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많은 역할을 또 국회의원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하여간 민군협력관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민군협력관의 활용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미친선교류 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처음 실행 했는데요. 실행된 결과하고 내용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느끼신 점하고요.

한미친선교류 협력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1억을 하고 저희가 시에서 1억을 부담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승인해서 2억 예산을 갖고 저희가 한미교류 협력사업을 했는데요. 1억은 4개면 지역에 창수, 이동, 영북, 영중 4개면 지역에 2,500만 원씩 해서 미군과 함께 하는 이런 축제, 열린음악회를 해서 현재 4개면이 다 끝나서 1억 원은 소화했고요. 또 1억 원은 지금 현재도 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격장주변지역 주민 한 20분하고 미국의 펜타곤이나 이런 데 방문을 해서 우리 지역 사격장, 영평사격장에 대한, 로드리게스에 대한 피해 상황도 알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사격장대책위에서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토의를 해서 이걸 못가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4회 추경에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 사업을 변경해서 내년도로 명시 이월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격장대책위하고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론을 결국에 사격장대책위에서 안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변경을 해서 내년도 이월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되네요?

일단은 불용은 안 시키고요. 저희가 사실은 사격장대책위에도 ‘이대로 사업을 안 하면 저희가 예산을 불용시켜서 반납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또 도에서, 물론 시비만 이게 됐다고 하면 저희가 진짜 불용을 해서 순세계로 해서 다음에 새로운 예산으로 쓸 수 있지만 또 도비 5,000만 원 계상했고 5,000만 원을 갖다가 불용을 해서 한다는 건 우리한테 들어온 예산을 너무나 무의미하게 반납하게 되는 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내년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1억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이제 도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규제 뭐 제한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실 아까 음악회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느끼신 점이 어떤 거냐고 여쭤본 이유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오그라드는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미군과 함께 하는 무슨무슨 음악회 이런 제목들이 사실 `70년대나 `80년대에 있을 법한 그런 것에, 실제로 또 미군과 함께 하지도 않았고 물론 잠깐와서 가수들 구경하다 가는 정도 몇 십 분 정말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진짜 미군과 함께 하는 어떤 행사를 기획을 잘 해보시든지, 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고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 피해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확실히 색깔이 들어나게끔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물론 궁여지책 속에서 이렇게 급박스럽게 하다보니 음악회 쪽으로 네 군데가 다 몰아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저도 인지하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큰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을 진짜 힘들어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배려하지 못하고 그냥 소비하는 차원에서 쓴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격장대책위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을 해서 사격장대책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할 때 마다 결정하고 바뀌고 결정하다 바뀌고 해서 저희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부분도 어느 한 면이 이렇게 하니까 이 주민들 특성이 그런 거 같습니다. 저기 사격장 거기 4개 면이 있는데 저 지역은 하는데 우리는 안 한다고 하면 또 그 지역주민들이 뭔가 손해 보는 거 같은 이런 느낌으로 인해서 사실 계획도 없었는데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한미 친선교류 협력사업은 일단 미군과, 꼭 사업의 목적이 ‘미군과 함께 하는’ 이런 게 반드시 들어가야 이 사업을 사용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본적 이런 사업도 안 되고 한미친선 사업이 자본적인 사업이 된다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경상사업으로 일단 행사성, 이런 위주로 사업만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계가 있었고요. 사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올해보다 더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고민이 많습니다. 진짜 이 사업비를 사격장 주변지역에 주민들이 사용하지만 어떻게 진짜 유용하게 해서 진짜 주민들한테 잘 쓸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고민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조언을 많이 해주시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저희가 잘 협심을 해서 멋진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에서의 매칭비도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려워지는 부분도 생기는 부분인데 무조건 그걸 꼭 다, 확실한 계획이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없으시다면 사실 그걸 늘려서 받는 것도 제고해 봐야 되지 않나 오히려 제안을 해서 ‘이 정도면 됩니다.’라고 많이 준다고 해서 많이 받아서 그 용도가 올해처럼만 쓰여진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느 그 정도의만큼만 위로를 해드리고 차라리 덜 쓰는 게 낫지 이건 예산낭비, 세금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업을 어떻게, 이 사업비를 어떻게 잘 기획을 해서 해야 될까 그런 걱정도 되고요. 또 일단은 사업을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걸 저희가 도에다 가서 여러 사업을, 반드시 경상사업비만 되는 건지 다른 사업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강력하게 도에 제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1억까지 명시이월 했는데 그거 다 어떻게 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부담감은 작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잘 업무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석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포천시 기획예산과장 김정식.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실·과·소 공통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내역은 서과석 의원님께서 MOU 체결 관련 사업 추진현황과 이원석 의원님께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소금데이는 한 건이 해당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동면에서 건의한 오뚜기축제 예산 증액 요구가 되겠습니다. 오뚜기축제 예산이 내년도에 당초 8,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삭감되는 바 예산을 원래대로 2,000만 원 증액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은 행정자치부에서는 내년도부터는 행사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총액한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일동 오뚜기축제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예산은 일률적으로 정액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6,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단체보조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2015년도에 포천시 교육삼락회, 퇴직공무원 모임이 되겠습니다. 퇴직교원 모임이 되겠습니다. 교육삼락회에 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과 민간대행사업비는 해당 없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는 첫 번째, 정부합동평가 및 경기도 시·군평가가 있습니다. 현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무교육 로스쿨은 금년도에는 120명의 직원을 이틀간에 거쳐 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3번, 지방재정 조기집행평가는 저희는 상반기에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국비 80%, 지방비 20%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산정호수 산골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90억 2,200만 원, 2016년도에는 한탄강 등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95억 1,1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비 75%, 지방비 25%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에 82억 6,600만 원, 금년도에는 명성산 억새군락지 등산로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126억 3,2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는 해당 없습니다. 7페이지, 각종 기금 관리현황과 8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9페이지,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사용현황과 예산변경 사용현황,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6번,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은 해당 없으며 용역예산사업 추진현황은 새뜰마을사업 및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대비 연구용역 등 총 다섯 건에 6,055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12쪽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쪽,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은 우리 부서에서는 접경지역 상생발전 업무협약 등 총 6건의 협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먼저 제안제도 운영실적은 2016년도에 81건의 제안을 접수받아서 6건을 채택해서 그중 3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시상금 지급내역은 2014년도에 34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전체 23건으로 역시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현재 14건의 성과시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현안 정책 건의 및 반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준비 부족사업비 지원 건의 등 전체 12건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한탄강 지질생태체험관 설치사업 등 총 4건의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은 저희가 매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합동평가 결과는 2013년도에 2위, 2014년도에 2위, 2015년도에 7위를 하였으며 금년도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시·군종합평가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14년도에는 1위 하였으며 전년도에는 3위, 현재는 아직 공표 안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6페이지까지 목록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분야에 시정정책위원회 운영실적은 2015년도에 3회, 2016년도에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역시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정책위원회 제안사항은 전체 14건 중에 이중 반영이 7건, 검토 4건, 미반영 3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7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정책위원회 제안사항은 전체 8건 중에 반영이 다섯 건, 검토 2건, 미반영 1건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시책발굴 추진실적에서 포천글로벌 나눔프로젝트로 모잠비크에 유기질비료 5만 포를 2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찾아가는 현장토론회를 2015년도 5월에 베어스타운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추진실적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9월 20일까지 전체 소송은 12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77건은 종결되었으며 43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밑에 포천시 패소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패소종결 사건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8쪽, 고문변호사 자문현황은 2015년도에는 7명을 하였으며 다음 79쪽에 2016 금년도에는 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피소공무원 변호사 활동지원비 내역은 1명에 1,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투자심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국도 43호선~영북고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16건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8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소흘읍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등 총 1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역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수립 후 미실시 현황은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13건으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성립전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2015년도에 분향소 운영 등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성립전예산 집행현황은 학교체험형 재난안전 장비구입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은 호우피해로 인한 재해복구 한 건이 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 집행현황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관리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5번의 세수부족분 차환은 지난번 추경에 반영해서 다 상환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차입액은 3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우발채무 관리현황은 부지매입 확약으로 용정산단과 장자산업단지 건이 있습니다. 용정산업단지는 2018년도에 만료될 예정이고 장자는 2017년도에 만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6쪽, 주민참여예산 운영실적은 2015년도에는 11개 사업에 2억 6,050만 원의 사업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15건에 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사업현황에서 언론사 홍보광고비 집행내역은 총 2015년도에는 12건에 1,430만 원 집행하였으며 하단에 2016년도에는 4건에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8쪽, 시정홍보 방문기념품 및 농특산물 구입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및 중앙부처 교류행사 추진내역과 116쪽, 단체·지자체 자매결연 교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포천학사 운영현황은 현재 포천학사에는 49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소관 업무인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소금데이 결과보고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내역 중에서 2017년도 지방보조금 심의 시 유사중복사업 삭감한 사례와 일몰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하면서 적정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안 시킨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업명은 당장 답변 못 드리겠는데 운영은 철저히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이거에 대한 부분은 그럼 향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기획예산과 소관에 단체보조금이 한 개가 있었어요. 2016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예, 2015년도에는 포천시 교육삼락회가 되겠는데요. 2016년부터는 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교육삼락회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교육삼락회는 중지가 됐습니다.

2015년도에는 삼락회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퇴직교원 모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선도캠페인하고 청소년들 인성교육을 했습니다.

자료에는 세부 사업설명이 없어서 질의드렸고요. 지침과 법령에 의해서 정확한 보조가 될 수 있게 단체에게 포천시가 권장하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근본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재정을 풀어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그런 취지로 사실은 예산을 상반기에 몰아쓰도록 하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지난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한 60% 이상 집행해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주신 것 보면 3억 4,000만 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요, 부작용도 있고?

예,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부작용은 아무래도 봄철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발주되다 보니까 건설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자재값도 오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또 사실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행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선급금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게 봄에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사실은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사실 싫어하지요?

힘들어 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힘들어 합니다.

행정력에 대한 부분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거고, 또 이게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치이자에 대한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장기적으로 보면 재집행을 해서 넣어놓으면 이자에 대한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도 싫어한다는 부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거 싫어해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입장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치단체마다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공직자들도 반대하는 이유에 있고 그 반대하는 이유로서는 이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근본적인 목표인 경기 활성화와 서민 안정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회의적으로 답변하는 어떤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자치단체 간에 과열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빨리 집행하라는 압박을 느끼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불만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독려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장이나 아니면 자치단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이 부분에 대한 게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상황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백 번 공감이 되고요. 다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저희가 상반기 조기집행을 60%로 잡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상반기 조기집행 이런 시책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을 조금이라도 일찍 하거나 또 그런 긍정적인 측면은 있거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없다고 하면 정말 마냥 느슨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 같은 것도 전년도에 미리 합동설계의 날을 통해서 운영하고 사업도 제때제때 해동이 되면 바로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슬기로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제도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실시를 종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해 보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기집행 함으로 인해서 장점도 있고, 장단에 대한 부분들이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최근 5년간 인센티브로 받은 우리 시의 금액과 또 이자수익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 자료에 대한 부분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넥스트경기 창조디자인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1,900이에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