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우
박준우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준우입니다. 제19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9일 유명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4일 박성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8건의 기타 안건이, 11월 21일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총 20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명근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명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의 난방 등 과도한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규모 및 제한금액을 상향하여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지원규모를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안입니다. 안 제5조 제1항입니다. 도시가스 사용세대 당 지급제한 금액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안 제5조 제3항입니다. 참고자료로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입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아산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유명근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혹시 논산 같은 경우 총 공사비의 60% 이내, 주민 부담금은 10%, 사실 40%에서 50%로 상향은 했지만 조금 더 했을 경우에 무슨 큰 또 다른 이유가 발생이 돼서 40%에서 10% 정도 상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의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논산 같은 경우만 60%를 부담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는 거의 50% 수준입니다. 물론 50% 수준이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 10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의 비용 추계를 해보니까 평균치가 약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50%를 부담해주게 되면 한1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자부담이 한 60만 원, 그 다음에 중부도시가스에서 30%에 대한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상향조정을 해주면 좋기는 한데 예산 범위도 있고, 또 경제과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고심 끝에 10%만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이렇게 설치비 지원 조례를 했는데 혹시 지금까지 몇 세대가 이 조례에 의거해서 하셨는지.......
명근
유명근의원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사실 비용 부분 때문에 단 한 군데도 시행을 못했습니다. 중부도시가스하고 우리 시 경제과하고 협의한 결과 당초 안에는 중부도시가스에서 40%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리단체이다 보니까 도저히 수익성이 안 나와서 40% 가지고는 사업 시행을 못한다고 해서 지난해 저희가 10억의 예산을 세워서 1년에 2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예산 범위를 정했었는데 예산조차도 세우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동기가 부여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사실 이 도시가스라는 것이 일반 주택들, 그러니까 조금 소규모 주택들이 모여 사는 데는 전혀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비 걱정으로 지금 같이 추워지는날씨에는더욱 걱정 인데요.이 조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나마 좀 혜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의원
예, 고맙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아산시의 도시가스 공급률이 70%를 조금 상회합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보급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일반단독주택에는 사실은 굉장히 미미하게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가 너무 살기 좋은 도시로 소문이 나서 이사를 왔는데 겨울에 이게 난방비 때문에 아이들하고 냉방에서 지내고 있다, 그런 요구들이 많아서 사실은 작년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예산에는 성립이 되어 있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비용 추계를 한 금액이 매년 2억이라 2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조정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빠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조 례가 통과되어도 예산이 없으니까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네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추경에 언제, 내년 3월에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1회 추경 때 요청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꼭 추경에 확보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예산을 상정시켰는데 그 예산이 기획실에서 세워지지 못했다, 그 말씀이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조례는 제정이 되면 그때부터 실효성을 거둬야 되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사실 이런 좋은 법을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그게 지원이 안 된다면 그 법을 만드나마나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라든지, 전체적인 형평성이라든지, 사실상 추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이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회 추경 때 반드시 확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작년에도 반영을 못 시켰는데 이번에도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통과가 되지 못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유가 뭡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산의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그런 쪽에서 빠지지 않았나, 다른 필요 예산이 더 부족해서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반드시 1회 추경 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과장님께서 통과시켜주지를 않는다고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아뇨. 저희가 기획실로 요구를 했는데 그쪽 사정 과정에서 누락이 됐다는.......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해도 기획실에서 세워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시장님 결심을 받든.......
현인배위원
아뇨. 이런 답변으로는 될 수가 없고요.위원장님, 예산법무담당관이 좀 와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이런 좋은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예산이 기획실에서 이렇게 철저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면 이것은 법이 있으나마나입니다. 그 답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고, 예산법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우리 위원장님! 이런 기회를 허락해주셔서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 지원 조례를 2016년에도 계속 발효가 돼서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성립되지 못해서 하나도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많은 건설이 이루어지고, 분명히 저는 이런 조례가 있고 해서 아산시도 그런 것이 지원된다고 했었는데 일절 지원된 것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2017년에도 2억을 반영시켰는데 예산이 우리 기획실에서 성립되지 않았는데 성립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각 실·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각 실·과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올라오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반영을 시키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과장님한데 제가 이런 말씀을 물어볼게요.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의회에서 만들어진 법은 우리 아산시의 조례죠.시 조례는 우리 아산시의 어떤 일정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그러면 아산시에서 만들어진 조례가 우선입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지원이 우선입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우선은 법이나 조례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현인배위원
법이나 조례는 법적으로 이것을 실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전 초등학생 수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한 3억 7천 정도 섰더라고요.이게 우선이겠습니까? 만약에 아산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조례에 의한, 또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이게 우선입니까, 그게 우선입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아무래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둬야 마땅하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연 실제로 주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더 돌아가느냐, 이런 부분도 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인배위원
지금 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조례는 도에서도 도 조례가 있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그것이 타 기관으로 이전되는 예산들이 우선적으로예산편성이된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에서 나름대로의 교육방침이라든가, 지역의 성장, 앞으로의 미래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세웠겠지만 만약에 지금 오늘 다시 조례가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된다면 추경에 2억 정도, 먼저 2억이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비용 추계가 2억입니다.
현인배위원
만약에 그것이 올라간다면 다른 것을 제쳐놓고라도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여기서 확답은 드리기가 어렵고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어렵다고, 물론 거기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만약에 법이 우선시되지 않는다면 의원들이 오히려 행정부에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철저하게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예산법무담당관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각 지역 민원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다 취합을 해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렇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리고 저희 의원 들이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그만큼 아산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 부분은 앞으로 꼭 좀 반영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아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성순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의원
안녕하세요? 박성순 의원입니다. 아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배경은 노동시장 유연화로 증가한 기간제, 파견,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정책의 강화가 요구되며, 특히 몇몇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취약계층 및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센터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노동시장의 상황을 반영하고, 노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동정책과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아산형 노동정책의 수립과 시행 요구 증가, 특히 IMF 국제금융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하자 최근 몇 년 동안 중앙과 지방의 공공부문에서 모범사용자 역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차별 해소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삶터로서의 아산시를 지향하며,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구성하여 국제적 노동기준을 보장하고, 보편적 노동인권이 실현되는노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아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희원입니다. 아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좋은 조례라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21조 소위원회에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소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몇 명 까지 두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순
박성순의원
소위원회는 위원회 내에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인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 인원 수는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는 거기에서 논의될 세부 사항들이 발생하고 제안이 되었을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뽑는 위원들은 아니신 거죠?
성순
박성순의원
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위원장이 위촉을 하게 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순
박성순의원
예, 전문가들로 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또 하나는 20조 4항에 보면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만”이라는 이 부분을 넣은 이유는 크게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의원
조직간이나 단체간에 어떤 첨예한 문제가 생기거나 내지는 이견이 큰 경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면 그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뒀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대부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경우인데 그런 사안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것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성순
박성순의원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런 노동인권 보호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연2회 의무적으로 강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큰 사업장만 아니라 조그만 사업장을 둔 데도 위원회라든지, 이런 홍보가 좀 되어야 된다, 교육도 마찬가지고요.그래서 내실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의원
예, 그래서 조례가 아산시의 의지를 담은 조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순
박성순의원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박성순 의원님,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9조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이 사항이 의무사항인지, 또 아니면 법령에 있는 사항인지, 이런 것이 약간 의구심이 가고요.공공기관의장이면 자체적으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장의 기본 권리를 우리 아산시장이 침범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거든요.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죠.
성순
박성순의원
사실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 기금, 세제, 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아산시에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고, 그것이 상위법이라든지, 내지는 법률상 부합되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이게 혹시 우리 시장 입장에서 너무 공공기관의 장의 권한을 침범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거기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우선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시장 산하의 교육 문제는 우리가 의무화시키려고 그래요.공무원들이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먼저 알아야 그런 부분의어떤 사업장 을 가든, 소상공인을 하든, 그런 부분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하고요.또 하나는 공공기관의 장이 실제로 노동인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인적 자원이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어서 거의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시장·군수가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리고 지금 청소년 인권 교육도 올해 12월 26일, 27일 1박2일간 한 1,000여 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안 되면 스스로 인권 교육을 시키기는 거의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성시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오채환입니다.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위해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할 경우에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온실가스 배출권 등을 지분에 따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행정재산에 대해서 대부 제의가 들어온 것이 있나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아직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비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있고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민간업체에서 이런 의사 정도는 저희한테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을 임대하면 기간이 없나요? 여기에는 기한이 없는 것 같은데요.행정재산을 대부해주면 어떤 요율이라든가, 임대 기간.......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임대 기간은 20년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어디에 적혀 있어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저희가 내부 지침으로.......
심상복위원
지침에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또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상에 그런 부분을 명시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요율 같은 것도 전혀 없는데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래서 요율은 저희가 내년도에 요율 산정을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했어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안 하고 이것 먼저 한다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우선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도 예산에 요율 산정 용역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심상복위원
요율도 없고, 기간도 지금 없는 것이고, 그냥 지금 어느 분이 어디서 대략적으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례를 하는 건가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 밑에 보면 저희가 예산 조치사항으로 사용 및 대부요율 산정 용역 계획해서 2,000만 원, 이렇게 적시해놓은 것이 있거든요.그래서 이 조례 개정이 되면 내년도에 용역 발주를 해서 요율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대부를 해줄 때도 위치가 해줄 데가 있고 안 해줄 데가 있지 않나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렇죠.
심상복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침에 그런 게 다 있나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런 부분까지 지침에 담을 수는 없고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또 관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그런 것은 해당 부서하고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지침 같은 것이 따로 있나요? 지금 20년이라고 임대기간이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심상복위원
그것은 뭐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이것에 대해서 지침을 명시해서 내려온 것은 없고요. 타 지역의 사례나 이런 것을 참고로 한 겁니다.
심상복위원
참고로 해도 그러면 지금 그냥 대략적으로 통과시켜놓고 내년부터 다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임대기간을 이 조례에다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 되면 또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이것은 계약서 상에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명시하면 되지, 굳이 기한을 조례에까지 명시를 하면 공공시설물을 임대하고, 이런 것을 할 때 너무.......
심상복위원
그게 조례에 담는 것 이 어떤 규정을 정확하게 해놔야지, 나중에 담당관님이 끝나고 다른 부서로 가거나 해서 과장이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나중에 또 시장이 바뀌거나 하면 모든 것이 그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행정재산 같은 경우 저희가 최대 20년까지 이렇게 대부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한 겁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관련된 사항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저도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였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상위 및 관계법령을 보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그런데 20년을 준다고 하면 상위법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러니까 그 조항이 최대 20년까지 줄 수 있다는.......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임대기간은 20년이다, 이렇게얘기를 하니까 뭔가 이게 안맞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것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렇죠.
기준
유기준위원
그것은 별개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임대기간은 10년인 거예요. 10년에서 나중에 추가로 10년을 연장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 관계죠.그렇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상위법에도 보면 10년으로 되어 있어요.그러니까 조례에다가 기한을 넣는 것도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저는 보고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런데 그럴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시설물에 대한 존치기간이나, 이런 기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이것을 딱 못박아 놓으면 임대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데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그런데 1회에 한해서 10년 이내로 더 연장을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단서 조항에 달아놓으면 되는 거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런 부분은 어차피 이 조례를 시행하려면 상위법을 준용할 수밖에 없어요. 상위법에 있는 사항을 준용해서 이 조례를 활용하면 되지, 그 부분을 굳이 상위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조례에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4항에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등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 온실가스 배출권 등을 지분에 따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강제성이에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확보할 수 있다”니까 강제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요.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지원을 해주는 경우에 한하는 거잖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 문구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제.......
기준
유기준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준 거니까 해야 맞는 거죠.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렇죠. 그렇게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니까 문구를 바꿔서 “확보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확보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던가, 제 생각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그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밑에 5항을 보면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판매용과 무관하게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한다.”, 그러면 이것은 제약인데 이것도 상위법령이나 이런 데 이렇게 정해져 있는건가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래서 이게 옥상 등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이것을 건축물로 볼 거냐, 아니면 건축물의 어떤 부속 설비로 볼 거냐, 이런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부속 설비로 간주를 한다는 이런 지침이 왔기 때문에 그런 지침을 준용해서 이 조례에 담은 것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설 치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지금은 공공시설물에 설치가 안 되어 있죠.
기준
유기준위원
만약에 되어 있다면, 하나도 없나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지금 민간에서 저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지금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느냐고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지금은 없죠.
기준
유기준위원
하나도 없어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요율 산정 용역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산시 공유재산 조례 26조 4항에 대부 요율이 있잖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생략된 부분인데 이것을 가지고서는 어려워서 용역을 다시.......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이게 사용료를 산정하려면 공유재산 조례 같은 경우는 점유 면적 대비 사용료를 산정하거든요. 그런데 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발전용량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조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사용료를 얼마나 받아야 될 것인지, 그 용역을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발전용량에 대해서 대부 요율은 없었던 거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렇죠.
영해
이영해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을 하시려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2,000만 원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다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일부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는 건축물만 행정적으로 대부를 하려는 거예요, 그냥 아산시 일부 재산 산이나 임야 같은 데도 하려는 거예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임야는 아니고요.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위주로.......
심상복위원
시설물에만 한해서 한다고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심상복위원
이게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나서, 20년이 지나고 나서는 소유권 같은 것은 어떻게 된다는 그런 조항은 있나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
심상복위원
잠깐 정회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4항에 “확보할 수 있다”가 아니라 “확보하여야 한다”로 이것을 고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482호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등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종전의 규정은 삭제하도록 함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아산시 산사태 취약지역이 몇 개소나 됩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지금 금년도까지 지정된 것이 한 71개소입니다. 염치읍에 14개소, 배방읍에 12개소, 송악면 20개소 등 관내에 총 71개소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취약지역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됩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인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토석협회에서 매년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인자에 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수가 45점이 넘는다든지, 이런 점수에 의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시장·군수한테 지정하도록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시장·군수에게 지정하도록 그쪽에서 통보를 한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제3조에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이 나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 기능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기능을 심의해서 조치계획, 실행계획, 이런 것들은 어째 여기에 없어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여기서 나머지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큰 골자는 조례로 하고, 나머지 회의에 대해서 회의록을 작성한다든지, 현지 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서면조사·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산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시장이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여기다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토석협회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조사해서 시장·군수에게 통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보한 결과를 가지고 시장·군수는 위원회에다가 이런 내용을 부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부의합니다. 부의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할 때 취약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런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여기에 지금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하는 것은 시장·군수의 권한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제8조에 보니까 “제32조9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한다.”, 여기서 32조9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해당 토지의 소유자라든지, 직접 이해 관계에 있는 사람일 때는 위원회에서 제척한다, 회피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의 그런 내용은.......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 법에는 되어 있지만 조례로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몰라요. 32조9가 뭔지 내용을 모르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법령을.......
성시열위원
그런 내용을 제가 볼 때는 여기 “제32조9에 따라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 32조9에 대한 것을 뭔가 간결하게 만들어서 조례에다가 넣어 줘야 맞지, 이 내용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조례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간단하고 간결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맞는 게 원칙이에요. 그것은 좋은말씀인데이렇게 해놓으 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니까요.과장님, 알 수 있어요?8조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고요.과장님 같이 전문가나 알 수 있지 비전문가들은 32조9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니까요.법을 찾아봐야 안다니까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법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성시열위원
아니, 명시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은 간단한 것이라고 하면 간결하게 넣어줘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법령 조항을 위원님께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복잡하고 나열식으로 많다고 하면 과장님 생각도 맞는 말씀인데 간단하다고 하면 약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이게 저는 지금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중에 내용이 1, 2, 3호, 쭉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안 넣었는데 제가 그 내용은 산림보호법을 한번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그것은 저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제8조라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누가 이것을 알 수 있겠느냐, 차라리 32조9라고 넣지를 말던가, 넣지 말고 법에 있는 내용을 뭔가 간결하게 추출해서 넣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느냐.......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참고적으로 먼저 개정되기 전 조례에는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법제처의 권고 사항으로 이 내용은 법에 있는 내용이라고 빼라고 저희들한테 권고 사항이 있어서 사실 뺀 내용입니다. 먼저 개정 전의 조례를 보시면 위원회의 제척·회피 등에서는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대한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법제처에서도 지방자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에서 빼라고 해서 뺀 내용인데 이 내용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까 우리 시에 71개소가 취약상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 시에 산사태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95년도 집중호우 때 한번 일어나고서 공식적으로산사태가 일어난 적은지금 현재까지 통계상으로는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9조 회의 부분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역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그 다음에 2항도 마찬가지고요.“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95년이면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21년 정도 됐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되면 산사태가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동안 21년 동안 없었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우리가 사실 조금 무감각해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안전이나 예방을 대비해서는 좋지만 이 위원회의 회의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보다는 좀 강제성을 두더라도 의무적으로 연 몇 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매년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국토석협회와 산지보전협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게 되면 인자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수시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까지는매년 1회 이 상은 해오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해서 이 위원회가 내실 있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실 21년이 지나는 동안 산사태가 없다고 하면 사실 좀 무감각해질 수 있다, 그래서 안전 대비해서 이런 조례를 하신 것은 좋지만 위원회가 꼭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시열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제10조를 보니까 수당과 여비인데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참석한 위원은 마땅히 줘야 맞고, 여기서 관련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관련 전문가는 시장·군수가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충청남도 산지사방협회 임직원도 될 수 있고요.또는 산림·토목 기술자, 또는 산림기술사 등을 시장·군수가 위촉하게 되는데 거의 과반수 이상은 당연직이고, 외부 위촉 인원은 5명 이내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라고 했는데 관련 전문가가 별도로 또 있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이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대학교수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거의 이 내용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되겠고, 설령 또 전문가를 우리가 초청해서 할 때 그때를 대비해서 넣은 것인데 거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참석한 위원이 대부분이고 전문가는 어쩌다 한 명 있을 수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들한테 주는 것은 맞는데 관련 전문가는 말 그대로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주면 되지, 별도로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국산림과학원이나, 거기서 가끔 한번 초청해서 토석 인자 조사를 할 때 전문적인 것을 자문할 때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한 번 정도 있었습니다만 거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이 대부분인데 혹시라도 해서 전문가를 넣어 놓은 겁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전문가라고 하면 위원으로 위촉하면 되지 별도로 이렇게 전문가라고 해서 수당과 여비를 줄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전문가는 뺏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충남·대전·세종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서울 지역의 전문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넣은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무리가 없으면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성시열위원
제 얘기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전문가를 구성하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 참석할 수가 있으니까요.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뭔가 이게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전문가가 필요하면 위원회에다가 위촉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그렇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중앙단위 전문가들은 저희가 사실 위원회로 매년 모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죠.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별로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하면 될 것 아니에요.그렇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성시열위원
별도로 전문가를 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위원을 위촉할 때 본인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기초자치단체까지 모시기 어려운 위원들도 있어요.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고,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수당 주는 것은 거의 다 위원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몇 년에 한번이라도 전문가가 올 수 있으면 그 사항 때문에 넣어놓은 내용입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조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전문가라고 하면 위원회에 위촉시켜서 여비 주면 될 것 아니에요. 별도로 이렇게 전문가라고 문구를 만들어놓느냐, 이거예요.쓸데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가가.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하고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것은 저희가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충남·세종·대전의 우리 관내 지역 전문가들이 있고, 또는 전국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토석류에 우리가 큰 자문을 받을 경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넣은 내용이거든요.
성시열위원
그러면 시장·군수가 위촉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위촉할 때본인이 위촉에 응하지않으면 저희들이 위촉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성시열위원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이 전문가라는 게 그러니까 항상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꼭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했을 때 그때만 수당이 나가는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항상 배석이 아니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항상은 거의 위원들이 대부분이고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들이 하고,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외지에서 초빙을 했을 때 그때 수당을 얘기하는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 같이 의 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아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효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483호 아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아산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공기업 및 일반기업 구성원을 당연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하는 내용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이 불합리한 위원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아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온재학입니다. 의안번호 3484호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어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명칭을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번, 위원회 업무의 인용 법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다 번으로 당연직 위원 실과 명칭을 담당업무 과장 및 담당업무 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2조 8호에 종전의 6호입니다. “그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가격정정 등 그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가격정정이라는 것을 넣었거든요.안 넣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그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서 가격정정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가를 산정하다가 결정 전에 착오나 누락, 이런 사유로 인해서 변경을 할 때 저희가 가격정정이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은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것은 그냥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속에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이게 가격정정이라는 말을 거기다가 명시를 해줘야만 나중에 법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넣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오직입니다. 항상 저희 상수도 업무에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 상·하수도 경영 합리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90%를 권장하고 있어 이를 수용하고자 하며, 상수도특별회계의 독립채산 운영기반을 구축하고자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방식을 고정비율 부과 방식에서 일할 계산 부과방식으로 변경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제29조에서는 2015년 결산 결과 78.79%의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는 상수도 사용료를 금년 3월부터 평균 8.7% 인상하였습니다만 정부의 권장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정부에서는 금년 9월부터 수자원공사에서 판매하는 원정수값을 4.8% 인상하여 지자체의 현실화율은 더욱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수도 사용료를 별표1과 같이 내년에는 6%, 후년에 6.2%를 인상하여 정부의 목표치인 사용료 현실화율90%를 이루어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독립채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개정안 제35조에서는 상수도 사용료 체납시 가산금 부과 방식을 현행 2% 고정부과 방식에서 일할 부과방식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료 체납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달 사용료 고지서 교부 시 연체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고, 1개월 이상 연체 시에만 2%를 가산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부칙에 보면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밑에 적용례를 보면 2017년 3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다음 페이지, 업종별 요율표를 보면 하단에 요금인상해서 2017년, 2018년 각 3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좀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조례에 지금 말씀하신 적용례는 이 조례는 현행 조례를 가지고 2017년 2월까지는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인상하는 것은 2017년 3월분 부과부터 1년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 또 인상하게 되면 그것은 2018년 3월 부과분부터 적용하는 그런 표현을 저희들이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고정비율이었을 때는 체납액의 2%를 했잖아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 다음에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대략 몇 프로 정도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라고 볼 수 있나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그 금액은 저희들이 솔직히 계산은 못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납부하는 날짜를 일일이 다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그러니까 2%면 15일에 납부하면 1%가 되고, 10일쯤에 납부하면 0.33%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대략 이렇게 일할 계산을 하면 사실 이렇게 되면 얼마 안 되겠지만.......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그렇게 많은 금액은 솔직히 아닙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부담이 덜 된다.......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경감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체납이 오래되면 그런 것이 더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소급분 적용이 될 것 아니에요?우리가 3월부터는 적용을 하지만 날짜별로 1일이나 2일, 이랬을 때는 어떻게 따로 그것도 일할 계산을 해서 하신다는 거죠?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내년 3월부터잖아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3월분부터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3월부터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혹시 상수도요금이 30일날 납부인가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30일까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 다음 날부터는 1일 계산으로 되는 거잖아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하루 늦으면 그만큼만.......
영해
이영해위원
그만큼만 그렇게 적용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77페이지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가 이 문구를 읽어보면서 그러면 현행이었을 때하고 “아니할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이 잘 연결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대상자하고 원호대상자 두 분들한테만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만 저희들이 가산금을 감액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대상자하고.......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국가유공자들, 그분들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나 다른 분들한테는 상위법에도 없습니까?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감면은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저는 기관이라고 해서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행 요금 비례 2018년도까지 따지면 한 13% 정도가 인상 예정인 거잖아요, 2년에 걸쳐서.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12.2%.......
성순
박성순위원
13%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공공요금 현실화시키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2년 동안 공공요금이 13%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이 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경영악화가 계속되는 것도 있고, 또 수자원공사 공급 단가가 높아지는 것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 아닌가 싶은 우려가 되거든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먼저 며칠전에 참고 자료를배부해드린것에 보 면 자료는 있는데 저희들이 2004년도 이후 작년에 처음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인상률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현행 우리가 수도요금이 가정용 일반이 600원인데 그게 708원 정도가 되어야 적정 수준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현재 물가를 적용해서.......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정부에서 발표한 물가인상률을 적용했을 경우에요. 그런데 현행이 물가인상률도 적용을 못하고 많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12.2%를 앞으로 인상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비율이 인상폭이.......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비율은 좀 높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동안에 누적되었던 것들을 지금 몰려서 하니까 커지는 거죠.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했을 때 초안에 3개년 동안 30%를 조례 개정을 제안했었는데 그때는 공주대학교 산학협력관에 용역을 위탁해서 그쪽에서 가장 적정한 수준의 요금 인상률을 그렇게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3년에 30%는 너무 많다, 3년에 20% 선이 적정하지않겠느냐하셔서 1개년치 만 8.7%로 그때 인상을 해 주셨고, 그때 내년도에 가서 2개년도 것을 다시 한번 인상을 하자고 그렇게 협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또 추진하게 된 사실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 수도요금 인상이 문제가 뭐냐하면 10%, 15% 올려도 있는 분들이야 얼마 안 돼요.그런데 문제는 지금 자영업자, 식당이나 이런 분들이 물을 많이 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자영업, 특히 식당 음식점 쪽은 지금 거의 얼어붙다시피 한 상태거든요, 서민 경제도 어렵고.그러면 지금 아산시에서 시민들의 혜택을 위해서 이것을 좀 보류하거나 아니면 프로 수를 낮추거나 할 수는 없나요?지금 시기가 그전에 저희가 30% 올리기로 합의된 것은 맞는데 지금 저희가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이나 자영업자 부담이 더 가중이 되거든요.가정집은 좀 덜하겠지만 식당이나이런 데는수도요금비율이 굉장히 크 거든요.그래서 이것을 지금 꼭 강행을 해야 되나.......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먼저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의안으로 의결을 받았는데요.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별 말씀은 솔직히 없었고, 그냥 통과를 해주셨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때는 지금보다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아니, 금년에요. 약 한 달 전 정도에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서 소비자정책심의회에 부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위원님들께서도 별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이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깎였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은 사항 같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수도사업소.......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집행부 안은 저희들이 이렇게 제안을 한 안이기 때문에.......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로 강제는 아니잖아요? 시에서 자발적으로 지금 정부 방침에 따라서 권고.......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해주고 이만큼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전체 목표를 90%로 권고를 하는데 그것을 1개년도에 90%를 달성하기는 어려우니까 2개년도에 차츰차츰 인상을 해서 90%에 근접하려고 그런 계획 하에서 내년에 6%, 그 다음 해에 6.2%를 인상하는 안으로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한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강제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영해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영해 위원입니다.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29조 제1항 별표1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제32조 제2항 중 “시장이 따로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를 “시장이 따로 정하여”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영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이영해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속개하겠 습니다. --------------------- 8.아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장호입니다. 85페이지, 의안번호 3486호 아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2015년 통폐합 가능 대상 위원회 및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가 3년간 미개최되었으며, 상위법에서도 물 재이용 관련 제도의 정착에 따라 위원회 조항이 폐지되었으므로 위원회의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12조 물의 재이용관리위원회 설치,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제15조 위원회의 회의, 제16조 수당과 여비, 제17조 운영세칙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아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이장호입니다. 94페이지, 의안번호 3487호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이유는 배수설비 설치자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 혼용한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는 동일한 자이므로 “배수설비 설치자”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 통일하고, 안 제3조 제4항 “배수설비설치의무자”를 “배수설비”와 “설치의무자” 사이의 띄어쓰기 용어를 통일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아산시 환경기초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7분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환경기초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이 장호입니다. 102페이지, 의안번호 3488호 아산시 환경기초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지이유는 「하수도법」이 2013년 2월 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순 위탁제를 폐지하고 대행제로 전환함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등록 평가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아산시 환경기초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아산시 환경기초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환경기초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온양1동 속칭‘장미마을’내 아산시 공동체지원센터 이전 건물 매입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제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양1동 속칭‘장미마을’내 아산시 공동체지원센터 이전 건물 매입의 건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유선종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인데 지난 11월 14일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안으로 성매매 우려 지역인 온양1동 속칭 장미마을 내 건물을 매입해서 공동체지원센터를 포함한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들을 입주시키고, 이를 통해서성매매 우려를 불식시키고, 또 사회적경제 기업 간 연대와 청년창업인 소셜 벤처 육성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 건물이 장미마을 중심에 위치해 있고, 건물면적이 1,000㎡가 넘어 기존 성매매 지역으로 인식되던 장미마을 내에 성매매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사회적경제 거점을 마련할 수 있고 또 아산시 공동체지원센터 등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들을 동일 건물 내에 수용함으로써 집단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매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온양1동 장미마을 내 아산시 공동체지원센터 이전 건물 매입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이것은 작년부터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나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원래 이 업무 자체가 사회적경제과 주관이 돼서 했던 업무는 아니었고요. 자치행정과나 이쪽에서 거버넌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해왔어요.그동안 단속도 해오고 했는데 아마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는 공동체지원센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 초에 건물주로부터 매입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고요.그래서 11월 14일날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고, 거기서 통과되어서 저희들이 가등기를 현재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후속 조치에 따라서 현재 감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해서 공공경영,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간다고 하고서 여성친화도시도 같이 이렇게 포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좋다고 생각하는데과장님께서는그쪽 에서 이 건물을 매매해달라고 왔다고 하는데.......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종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보상 체계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반면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지금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풀어 가실 것인지.......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직원들이 지난 주에 대방동 성매매촌에 남성은 잘 들어오라고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여직원 위주로 해서 네 분이 갔다왔고, 마침 성매매를 그동안 관리해오고 서울에서 하던 김복자라는 분께서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경제를 다루면서 그 영역까지는 과연 저희들이 다뤄야될지는 잘 모르겠어요.그런데 아무래도 거기 있는 업소가 이번에서 3개 업소가 폐쇄되다 보니까 이 여성들을 과연 그대로 놔둬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회적기업에서 만약에 이분들이 따지고 보면 취약계층이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사회적기업에서 이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런 시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은 얼굴이 자주 보이니까 노출돼서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제터먹이처럼 산 안에 콩나물 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여성가족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보려고 해요.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매매 업소까지 사회적경제에서 끌고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회적경제 차원에서 보면.......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래서 거기까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사실 그렇잖아요. 영업을 하는 중에 있으면 권리금도 주고 사는 것처럼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잘 원활히 해야만 된다, 특히 이게 사실 권리금이라는 것은 산정하기 나름이고 부르는 게 값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법적으로 얼마 받아야 된다, 인증을 안 하더라도 그런 것은 없잖아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매입하는 관계에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 종 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 온양1동 속칭‘장미마을’내 아산시 공동체지원센터 이전 건물 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나.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장부지 토지 매입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장부지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영환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장부지 매입에 대한 사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대비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기존 수동식 선별시설을 자동선별시설로 개선하고자 하며, 이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의핵심내용은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과입니다. 아직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직매립 또는 직소각 비용이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높은 수준이 되도록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률을 개선시킨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우리 시의 기존 선별시설은 2002년도에 설치된 수동 선별시설로 선별률이 26%에 그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 설치된 천안시 자동선별시설의 선별률은 52%입니다. 2017년 자동선별시설 설치사업을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신청하여 2018년 완료할 계획이며, 시설선진화를 위해서는 기존 부지가 협소하여 기존 선별장과 접해 있는 3개 필지 2,362㎡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장부지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위원님은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117쪽 제일 하단에 보면 재활용에 아산시, 천안시, 이게 톤 당 처리비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이 비용은 용역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뽑은 것은 아니고 저희 과에서 비용을 이렇게 산출을 한 것인데 천안시는 자동선별시설이기 때문에 전체 들어오는 매입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으로 선별돼서 처리되는 것이 한 52%되고, 저희는 26%에 불과하기 때문에.......
심상복위원
자동선별이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선별장을 이용하는 선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인건비라든가, 이런 비용들로 봤을 때 톤 당 따지면 저희가 이렇게 지금 비효율적으로 선별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소각을 하게 되면 재활용을 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원순환기본법을 환경부에서 제정해서 자원을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쉽게 직매립하거나 직소각하면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자원순환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하면 인건비에서 처리비용이 싸진다는 그것 비교해놓은 거네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운영비용에비해서 재활용률이높아지기때문에 톤 당 처리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118페이지, 토지매입 관계인데요. 실옥동 288-4번지 임야하고, 실옥동 288-22, 똑같은 임야인데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뒤에 보면 도면이 있는데요, 위원님. 사진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288-4번지가 더 안쪽에 있어서 토지 이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져서 공시지가가 그렇게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시열위원
또 288-22는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288-22는 물론 저희 재활용선별장 때문에 공도하고는 접하고 있지 않지만 아래쪽에 가장자리로 보면 규모가 있고 해서 토지 이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산정된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게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딱 봐도 차이가 거의 2배, 3배 이상 나거든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공시지가가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부서는 아닌데 이게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제가 토지관리과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산정이 된 것인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공시지가가 선정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도 제가 볼 때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본인 땅 주인이 알아서 하겠지만 이게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시지가는 여러 가지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차피 공시지가가 적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시에서 매입해야 할 추정가격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그렇지 않아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턱대고 현실적으로 공시지가가 맞는 것만 생각하고서 했다가는 잘못하면 차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토지관리과 공시지가 담당하는 팀하고 뭔가 이것을 추정 계산을 한번 해서 이게 확실하게 맞나 안 맞나를 검토하셔야 될것 같아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런 때 그런 검토 결과를 갖다 주시면 더 완벽한 공유재산 토지매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한번 자료를 주세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이번에 꼭 이것 센터 확장부지를 매입해야겠습니까? 이번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이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이 되는데요. 30%지원 대상입니다. 저희가 내년 3월까지 신청을 하면 후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도 1월 달에 시행이 되면 지금 부담금이 원칙만 나와 있고 정확하게 얼마를 부담시키겠다는 것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신속하게 자동선별시설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담금이 저희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해서 재활용률을 높여야 되거든요.그래서 내년도에 본 토지를 매입하면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자동선별시설 설계를 할 수가 있고, 설계를 마쳐놔야 2018년도에 국비가내려오면 바로 착공해서 최대한 상반기 내에 완공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지를 꼭 매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자동화시스템이라든지, 자동선별시설을 이렇게 하다보면 자동화라는 것은 거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또 뺏기는 일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비용을 비교했을 때 천안시하고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났던 부분이 거의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 부분도 있는 거죠?여기에 산정된 부과 계산식으로 본다면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천안시도 다녀왔는데 일단 천안시가 저희보다 지금 재활용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자동선별시설로 해서 과연 기존에 있는 인력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했는데 1일 처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인력은 자동선별시설이 돼도 필요하더라고요.필요해서 기존의 인력은 유지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하루에 한 10톤 정도가 재활용품이 반입됩니다. 그 중에 26%만 재활용률이 되는 것인데 천안시 같은 경우가 지금 하루에 한 40톤, 50톤 정도 반입이 되거든요.그 중에 52%가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선별시설을 한다고 해서 기존 인력은 감축되지 않고 그대로유지하면서 처리량과재활용률을동시 에 높이게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고용의 차이는 현재의 인력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 소유자가 서종수 씨로 되어 있잖아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 분하고 동의는 구두 상으로든 다 되신 거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게 확정되지 않아서 아직 접촉을 안 해봤고요.대신 저희가 지금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가 재활용선별시설하고 그 옆에 공장하고 사이에 있는 토지로써 재활용선별시설 저희 시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다른 분이 매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토지라서 저희 예상으로는매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정회를 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장부지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생활폐기물(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의사일정 제12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의안번호 3496호 생활폐기물 중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여민간위탁이가능한 사무로써 시 직접 수행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허가를 받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비는 46억 5,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과 연탄재의 수집·운반이고, 차량 18대, 인원 5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지금 이것 어디서 해왔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97년부터 우 룡실업에서 계속 해오던 사무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른 데서 할 데는 있나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수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업체는 우룡실업과 청목환경 두 곳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 소각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잖아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위탁을 줘서 안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나중에 참고해서 기회가 되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흑자도 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참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이 50%에 도달하는 수익이 나는 사무를 위탁하는데 이 수집·운반 업무는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고 전부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이 위탁기간이 1년이잖아요, 그렇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특수한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위탁을 보통 2년, 3년 계약해서 안정적으로 위탁받은 주체들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다 1년씩이에요. 그게 무슨 특별히 법적으로 1년을 꼭 해야 되는 이런 게 있나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2012～13, 2014～15년 계속 2년씩 해왔고요.금년도에는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1년을 했던 것이고.......
성순
박성순위원
전에는 2년씩 했었어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2년씩 했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변동 사항이 예상되는 게 뭐예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사업이 폐기물 발생량이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업체를 하나 더 선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요인 때문에.......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지금 기존의 규모로 봤을 때 1개 업체에서 했던 것을 2개 업체 내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1년으로 하고 준비작업 내지는 정비하는 시간으로 갖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내년에 또 1년으로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마무리가 잘 안 되고 해서 일단 1년으로 하고, 내년에 정리가 잘 돼서 또 2년 간 운영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하면 2년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혹시 지금 우리가 이 2개 업체밖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할 수 있는 데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청목환경하고, 우룡실업.......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이 두 업체밖에 없다보면 사실 좀 범위가 좁잖아요. 지금 이런 생활폐기물 일반쓰레기를 하는 업체가, 그렇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이 청렴하게 되려면 어떠한 방안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위탁기간을 다른 데는 2년, 3년, 이렇게 되는데 아까 박성순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셨듯이 1년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 자체도 사실은 지금 이런 쓰레기 문제가 거론되다보니까 쉽게 봐지지가 않는 거예요.그래서 이런 것을 좀 아예 이렇게 할 때 이 2개 업체지만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한다던가, 이렇게 아예 해놓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앞으로는 가 급적 2년으로 위탁되도록.......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되면 또 개정해야 되잖아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어떤 것을.......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으로 했다가 다음에 2년으로 하려면 이것에 대한 부분을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 이렇게 정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특별히 1년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계약을 하기 전에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는데 내년까지는 1년을 하기 위해서 내년까지의 원가계산 용역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원가계산 용역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2018년부터는 가급적이면 2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원가계산 때부터 2년치 원가계산을 한번 용역을 줘서 거기에 맞춰서 2년 위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일단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였기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21조를 보니까성과평가를 하게끔 되 어 있어요. 위탁 만료일 3개월 전에 평가를 한번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평가를 한 자료 같은 것이 있어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도 있고, 저희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이게 위탁하고 있는 사항인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업체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고 있어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평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어때요? 거기에 평가기준이라든가, 평가에 대한 실적이라고 할까, 우리 시에서 느끼는 만족도, 이런 것들이 뭔가 합격점에 도달했다고 과장님께서는 보시나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평가는 저희가 과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이것을 평가하는 또 연구 기관이 있어서 거기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평가하는데 다른 시·군보다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자 두 곳의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저희가타 시·군하고 비교해봤을 적에도 저희 과 입장은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자 두 곳이 상당히 열심히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나중에 평가한 자료 좀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그냥 정회 없이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이나 대형 폐기물, 가로·노면청소 이런 것이 보면 거의 6일간씩밖에 지금 조사를 안 하시더라고요.과장님, 알고 계시죠?원가계산용역을 보면 가로청소 및 노면청소 용역을 주고서 조사 기간이 6일간만 조사를 하더라고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원가계산용역 기간이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랬을 때 2016년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이게 노면청소 조사 기간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예산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인데 사실 조사 기간도 조사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에 6일간 조사를 해서 1년치를 그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이 용역비는 계속해서 지금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용역비는 정 확한 금액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겠죠. 그럴 것 같아요.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조사 기간이 6일간 아산시 전체 17개 읍·면·동 전 지역을 다 조사를 한다는 것인데 지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물론 이게 청목환경이나 우룡실업 잘 하십니다. 저도 우리 아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이런 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은 맞고요.그것은 맞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랬을 때 과장님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꼼꼼하고 청렴하게 진짜 다 해주셔야만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드렸을 때 사실 시민들한테 굉장히객관적인 면에서 누구에게 편중되지 않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과장님이 숙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용역부터도 너무 6일간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정말 조금 의문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3.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의안번호 3498호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로써 시 직접 수행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자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비는 31억 8,100만원이며, 차량 13대, 인원 3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이것도 좀 전 것하고 비슷한 말씀인데 어쨌든 위탁기간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동의안 의회 제출 시기가 지금 마지막 정례회 때 제출을 하시잖아요?그런데 여기 보면 장비 및 인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사실은 업체가 지금은 급하게 해도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판단해서이렇게 하시는 것같은데 지금 업체가 여기도 하나인가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아산에 하나죠? 하나니까 그냥 연계해서 하니까 운영하는 데는 현재는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검토하거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10월이 됐든, 9월이 됐든, 미리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두 세 달 기간 동안 좀 더 세밀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신가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다음부터 미리미리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죄송할 문제는 아니에요. 죄송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지고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안으로 말씀드립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참고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제15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우리가 지금 재활용이 얼마나 되나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음식물류 재활용은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지 않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래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음식물류 수집·운반은 수집·운반을 해서 바로 뒤에 의안이 있는데 음식물류 처리업체에 음식물류를 그쪽에 갖다주면 그쪽에서 그 처리업체도 중간 재활용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탈수를 해서 음폐수는 천안 소각장에서 소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슬러지는 다시 그것을 사료나 비료로 만드는 업체에다가 돈을 줘서 또 그 업체에서 처분을 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이것도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수집·운반만 딱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재활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하나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수집·운반 업체는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수집·운반 업체는 영업구역이 해당 자치단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산시의 수집·운반 업자는 아산시 것만 할 수 있고요.대신뒤에 의안번호에있는데 처리 업체는 영업구역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만 확인을 하고, 그 부분들이 얼마만큼 재활용이 되는지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데 수집·운반이야 지자체 내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되리라고 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재활용이나 아니면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전에는 해양투기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해양투기도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잖아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처리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재활용률을 얼마나 높이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해야 되는 업무는 아니고, 폐기물 업체가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업체한테 그쪽으로 처분을 하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과장님.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되는데 성과 평가를 그러면 위탁 만료일이 언제입니까? 지금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까?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금년도 것은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3개월 전까지 성과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 아산시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현재 한번도 안 하셨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것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기간이 1년이면 너무 적다, 2년으로 할 것이냐 3년으로 할 것이냐, 뭔가 우리 판단 기준을 서게끔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그런데 그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보면 서지 않을 수도 있어요.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평가 결과 보고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앞으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 사실 안 한 것에 대해서 지금 행정감사 기간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그것이 같이 연결해서 묶어져가야 위탁동의안이 순조롭게 잘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앞으로 꼭 좀 보고를 하세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은 어느 업체가 하나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청목환경에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여기 한 곳에서만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생활폐기물 중에서 음식물류를 제외한 것은 우룡실업에서 계속 해왔고요. 음식물류는 청목환경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아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의안번호 3499호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사무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로써 시 직접 수행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비는 약 37억 1,7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아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같이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아산시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국승섭입니다. 의안번호 3500호 아산시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천안아산역 주변 노상주차장은 24시간 운영이 요구되어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 편의도모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치는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KTX천안아산역 동·서편 도시계획도로이고, 기간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12월 25일 2년간입니다. 기초 수탁금액은 4억 6,988만 4,800원, 2년간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총 350면, 4,200㎡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12월 중 민간수탁자를 선정하고, 민간위탁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섯 번째, 수탁기관 선정 방법입니다. 공개경쟁을 통한 기초금액 이상 최고가 응찰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아산시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질문 드릴게요. 보니까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2조에 의해서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년으로 했어요. 그래서 2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3년 이내라고 되어 있고, 2012년도하고 2014년도에 각각 2년씩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3년도 검토를 해봤는데 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한번에 길게 3년을 잡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아산시 세수에 보탬이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년으로 한겁니다.
성시열위원
2년으로 하면 아산시 세입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만약에 2년 이내에 오르면 그것을 반영해서 또 2년 이렇게 수탁자 선정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보탬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전에는 몇 년으로 했어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계속 2년씩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똑같은 얘기인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1조에 성과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위탁 만료일 3개월 전에 실시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조례 21조에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외부 전문기관이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평가한 결과를 우리 아산시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보고를 했습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이 업체 선정 방식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항목별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기초금액 이상 가격 입찰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업체 선정은 평가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저희는 가격입찰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조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에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 이게 성과 평가를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런 것들을집행부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하나 모르겠어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다음부터 평가 부분은 정확하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고 있어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못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도 못했어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있을 이유가 없죠. 조례를 만들어놓고 적용도 안 하면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보고 이것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해줘야 되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다음부터 꼭 이행을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조례에 있으면 꼭 하셔야 된다니까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못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순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부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평가를 시켜서 한다든가, 이런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민간위탁 사업을 잘 했다 잘못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주는 것이 지금 보니까 없어요.다 마찬가지예요.앞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공개경쟁을 통한 기초금액 이상, 기초금액이 기초수탁금액하고 일치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응찰했었어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3개 정도 응찰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거기서 최고가 쓰는 업체가.......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기초금액이 월별로 내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일시불로 내는 거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분기별로 1년에 네 번해서 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미리 내는 거예요? 분기별로 낸다면 이게 미리 내년 것 입찰 본다고 하면 1, 2, 3월 것은 미리 선납하는 거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1/4분기 3월 달, 2/4분기 6월 달, 9월 달, 12월 달,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올해도 여기에 몇 개 업체가 응찰할 수 있겠네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 업체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양철환 씨라고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어디 사시는 분이에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경기도에 있는.......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심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개 업체 중에서 경기도 업체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게 왜 우리 아산시에 있는 분들은 기초 수탁금액을 못 넣어서 그런 가요, 아니면 공개입찰에서 적절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당초 저희가 지난번 같은 경우 지역 제한이 있어서 지역 제한을 했는데 사실 지역에서는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하지말고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은 어때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나온 사항인데요. 시설공단에 위탁을 줄 경우에 사실 수익이 1년에 3,0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지금 현재는 2억 2천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이결국 시 재정에 보탬이 되니까, 이게 공단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이 있는데 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물론 시에 보탬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으나 그래도 우리 시설공단이 꼭 이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목적은 없지 않을까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공단이 경영평가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도 그렇게 별로 탐탁치 않은 부분이.......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탁금액이나 조금 기간을 여기는 지금 3년이라고 했는데 2년으로 하든가, 좀 지역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야지, 1년에 3,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데 이렇게 많이 해달라고 하면.......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또 응찰하는 업체가 있고, 그리고 이 대부료 산정방식은 조례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조례 방식대로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한 것은 충분히 알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 분이 와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게 남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이나 아니면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조금할애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다음에 지역 업체가 적극 응찰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또한 너무 시설공단이 이익이 발생되는 것만 가져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편안하고 또 두루두루 좋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위탁을 받을 수 있게끔 그것도 필요하다, 꼭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의존하는 것보다는 시민들 위주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전에 아까 환경보전과도 마찬가지인데 위탁동의안 상정 시기가 좀 빨라졌으면 좋겠다, 12월까지인데 12월 시행이거든요.그런데 이제 하면 어쨌든 촉박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아까 국장님께서 그것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9월이 됐든, 10월이 됐든, 동의안 먼저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나머지 일정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것은 아까 대화 중에 제가 듣기로 이게 선납 개념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분기별로 3월 말에.......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는데.......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납부를 하니까요.
성순
박성순위원
3월 말에 처음 내는 거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3월 말에 처음 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영업한 것을 내는 거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후불이잖아요, 그렇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물론 1년치를 한꺼번에 나중에 후납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1월부터 3월까지 영업한 것을 정산하든지 해서 그것을 근거로 수입을 가지고 내는 거잖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입찰을 봤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선납 개념이라고 보기에는 그것을 어떻게 선납으로 봐야 돼요?
상길
한상길교통시설팀장
선납이 맞습니다. 3개월 치를 먼저 돈을 낸 다음에.......
성순
박성순위원
12월에 내요, 안 내요?
상길
한상길교통시설팀장
12월 달에 계약을 하면서 그때부터 내니까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되면 선납 개념이 맞아요. 12월에 1회 분을 내고, 3월에 2회 분 을 내고, 이렇게 하면 선납이 맞을 텐데.......
상길
한상길교통시설팀장
분기별로 선납이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정확한 거죠?
상길
한상길교통시설팀장
예, 정확한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6.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의사일정 제1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한직입니다. 의안번호 제3501호 아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는 지난 2013년과 2015년도에 의회에 보고된바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함에 따라 우리 시 재정능력 범위 내에서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본 제도의 도입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때까지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집행시설을 자동 폐지하는 일몰제를 시행하였으나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소 실적이 미미하여 적극적인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지자체의 재정 범위 내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적극적으로 정비토록 한 사항입니다. 본 제도의 시행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는 집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토지 소유자가 직접 우리 시에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해제신청제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 시의 10년이상 장기미집 행 도시계획시설은 2016년 현재 450개 시설로 그 면적은 5.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도로가 417개로서 시설 수로는 가장 많으나 면적 기준으로는 공원을 비롯한 공간시설의 면적이 약 3.5㎢로써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에서는 지난 6월부터 사업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도시계획시설 관련 예산 약 218억에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안에 반영된 시설들은 모두 9개 시설로써 총 사업비는 약 415억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용화체육공원의 경우에는 민간 공원조성에 따라 금회 집행계획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금회 집행계획에 제외되는 장기미집행시설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적극적인 정비를 추진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치시설의 경우에는 해제 신청제를 통해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법이 2017년 1월 1일부터는 토지소유자가 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우리 아산시에 예산이 없는 것은 다 풀어주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 골격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로급이라든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만약에 과장님 말씀 중에 골격을 흔드는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시의 입장하고는 다를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쨌든 풀어달라고 요청을 할 것 아니에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아까 한 450억.......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415억 정도.......
기준
유기준위원
그 정도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 세우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풀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2000년 7월 1일날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시설결정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도로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개설을 못할 때에는 자동 실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한이 2020년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한 3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2차적인 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개인 토지소유자들은 2020년까지 안 기다리고 어떻게 됐든 풀어달라고 요청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안 풀어줬을 때 3년이라는 기간을 우리 시에서 미룰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안 되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소송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소송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1차적인 것은 저희 시에다가 제출을 하고, 시에서 저희가 폐지를 못한다고 할 때는 도에, 아니면 또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에 권고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그 기한이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더라도 풀어주지 못할 부분은 어떤 방법이 됐든 기간이 좀 늘어지겠네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는그나마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2020년 이후에는 방법이 없네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때는 무조건 물어줘야 되는 거네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20년 이상 된 것은 2020년 6월 말이면 자동 실효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안 표 주셨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지키시겠다라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라는 의지인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관련 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중장기 재정계획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발췌를 한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미 다 포함이 된 사안들만 들어 있는 거예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벗어 나서 또 반복적인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선정이 못된 지역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해제 요청이 있으면.......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폐지할 것인가,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검토를 우리 자체적으로 우선 하고, 그 다음에 도, 국토부, 이런 요구들을 계속 민원인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의 골격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로 같은 것은 과감하게 이번에 거의 다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로 같은 것은 폐지하는데 중로라든가, 대로 급은 그 도로 자체를 폐지한다면 도시의 골격이.......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매입해야 되고, 건설해야 되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아산시에서 이 장기미집행 시설물에 관한 것이 2000년도 7월 1일부터 지금 예고가 된 것이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할 수 있는 여력이 못 돼서 지금까지 끌고 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요구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년부터. 그러면 이게 아마 한 1년, 2년 간, 2017년이 아마 가장 고비가 될 것 같아요.2017년도에도 사업 확정을 못 지어주고 예산 편성 못해주면 그것은 못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10년 이상 된 미집행 시설이 아산시 전체 토지보상비만도 개략적으로 한 8,5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거기에 보상비 제외하고도요.그래서 이 자체가 한 두 푼 드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지금 제도가 2000년도에 생겨서 거의 2020년이면 한 3년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0년 그때까지 완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매입 절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계획이 명확히 서야 되는 거예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시설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연도에 보상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잡혔다면 보상을 주면 되는데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라는 것이 2020년 6월 말까지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6월 말일 기준이 사업 확정을 지어서 토지보상을 시작했다, 그 해 상반기에 1,000억 짜리 들어갈 사업인데 10억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시작을 했다, 그것은 어떻게 돼요?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해서 그게 2020년 그 해에 준다면 그것은 거기다가 보상을 줄 수가 있으니까 자동 실효를 안 시켜도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될 텐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잡히고 연차적으로 해서 2021년도에 보상을 주겠다 그런 경우에는자동 실효가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것들은 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자동 실효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최소한 기본은 그러면 토지매입까지는 완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봐야 되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된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일부라도 보상을 주기 시작을 해놔야 그것은 자동 실효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그런 마찰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2020년 6월 30일까지 보상이 완료가 되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큰 문제네요.그러면 아까 이 표에서 공원녹지 1개소 있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지금 용화체육공원 얘기하시는 거라고 하신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지금 공모를 해서추진하는것에 대해 서 저희가.......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은 정상적으로 가면 추진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준
유기준위원
제가 곁들여서 더 물어봐도 될까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 있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단계별 계획에 잡혀있는 토지는 시에서 발표를 하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표하고, 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발표를 해줘요? 개인들이 내 토지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그러니까 궁금해할 것 아니에요.언제 발표해주는 거예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그런 것에 참고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주민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이 사업에 잡힌 것에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계획을해서 언제까지 사업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저희가 아산시의 공원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예산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연말까지 공고를 해주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해제 신청을 안 할 것 아니에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기간까지 정해져 있나요? 몇 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 이렇게, 아니면 보상은 완료한다, 이런 것이 정해져 있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중기재정계획에 저희가 지금 2020년까지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을 갖다가 저희가 받아서 공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 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예산 확보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발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토지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까지도 발표를 하느냐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런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사업부서에서 도로면 도로개설 부서에서 올해 예산이 얼마 서면 그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 보상을 주겠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집행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에 도시계획 공고를 25일까지 했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시민들 반응은 어때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공고를 하면서 한 660여 명이 오고, 지금 의견서 낸 것이 한 190여 건을 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들어온 것이 비도시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해달라는 사항이 많고, 또 집단적으로 들어온 데는 둔포 공업지역을 저희가 이번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는데 일부 주민께서 그 토지를 공업지역으로 그냥 놔두지 왜 주거지역으로 하느냐, 그래서 보니까 또 거기를 갖다가 일부 매매하면서 공업지역은 지금 건폐율이 70에 용적률이 350인데 주거지역이 되면 60에 250으로 되니까 하향 조정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주거지역으로 되는데 좀 의아해서 보니까 일부 거기 토지 매입한 분들이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홍보나 주민들한테 많이 볼 수 있게끔 이장님들이 홍보를 해 주십사 당부드렸던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부분에서 도시계획변경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민원들도 많이 있고 하시던데 우리가 그것을 할 때는 용역 위주로만 하나요?우리 시의 입장이라든지, 시의 형평성에 맞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도 의견제시를 하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그것을 갖다가 작업을 하는 것이지, 용역사들은 도면을 그린다든가 그런 절차를 하고, 저희가 계획안을 어느 정도 협의해서 전체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공람을 하고 저희가 보면 내년 초 빠르면 1월, 2월경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지금 의견 들어온 것에서 일부 반영을 해서 재공람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또 과장님께서는 더 많이 저희 위원님들보다도 훨씬 많이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일단 민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도 정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민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현재 보면 도시계획시설이 총 개수가 몇 개소나 되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
성시열위원
450개소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450개소는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이고.......
성시열위원
그러면 총 개수는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
성시열위원
됐고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됐고,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매입 부분만 잡았을 때 한 8,504억 정도 들어갑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5분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시의 자체 비용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우리 아산시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저희도 누차에 걸쳐서 충청남도를 통해서도 도에 국토교통부에서 법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서 2020년이면 자동 실효되는데 국비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지자체에서는 지방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차례 건의도했는데국토부에서도 또 예산 때문에 중앙부처 기재부나 그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부 예산 국비 확보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국비 지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지금 지방양여금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지방양여금 제도는 다 없어졌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지방양여금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없어진 대신에 중앙부처에서 돈을 내려줘야 이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이것을 매입한다든가, 이런 뭔가 이루어져야지, 지방에 있는 지자체 돈만 가지고는 이게 어림도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은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주민의견 청취를 하는데 주민의견의 반영에 대한 결과 처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의견을 제출하면 저희가 60일 이내에 의견 반영 여부를 개인에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문서로 해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문서로 통보를 해줍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이드라인이라고 여기 책자에 있는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이드라인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장기미집행은 조금 전에말씀드린대로 2020년 6월 말이면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되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예산확보도 못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불가능하면 폐지를 시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토교통부에서도 국비 지원을 못해주는 실정이니까 민원해소 차원에서 폐지를 해라.......
성시열위원
그런 내용이 가이드라인이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다보면 도시계획이라는 자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재정비에서도 전에는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주거지역을 확대지정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주거지역으로 해놓고 거기다가 도로 가로망을 그어놓으면 또 그것 자체가 장기미집행으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을 가능하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하면 거기에 기반시설 같은 것이 상수도, 하수도, 모든 시설이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해서 용도지역을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각 실·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장기미집행 시설, 이런 경우가 실·과에 있거든요.있는데 실·과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 할 수도 있지만 잘 못 할 수도 있거든요.그럴 경우에 우리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실·과의 판단이 어려운 것, 이런 것들도 도시계획과에서 뭔가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재 전문가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있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일부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하면서도 특히 건설과, 도로과, 도로과에서는 도로라든가, 공원 같은 것에 대해서 워크숍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과에 가거나 실무 부서에 가보면 뭔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시계획과 담당자라든가, 도시계획과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게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그런 것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해당 실·과의 공무원들하고 연찬을 통해서 많이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히 도시계획시설이 주로 도로하고 공원인데 관련 부서하고 수시로 이번에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같이 토론을 해서 이렇게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부탁드립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아까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것이 합계가 9건이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450건 중에서 9건 시행하시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아까 선정이 돼서 대상지로 포함이 되는 곳에는 12월 말에 공고하면 통보를 해주실 거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공고를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공고를 하든지, 그분들한테 통보가 되든지 하겠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통보는 저희가 공고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면 사업부서에서 보상계획 통보라든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통보가 나갈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여기에서 따로 하는 것은 없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냥 공고 철자를 통해서 알리시는 것이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저는 물론 대상지로 선정되신 분들한테 선정된 지역들을 통보하거나 공시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머지 450건 중에서 9건 제외한 441건의 대상자들한테도 안내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죠. 장기미집행시설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런 과정들에 의해서 사업대상지 선정이 아직 불투명한 상태, 내지 는 안 되겠으니 이런 절차로 장기미집행시설에서 해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통보해 주시면.......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열람 공고를 하는 것이나 지금 이 토지 소유주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개인한테 통보해주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왜냐하면 장기미집행 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지금 수 십 년 간 어쨌든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음으로 양으로 보신 거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거래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지금 아무리 3년 남은 기간이지만 최소한의 것들은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또 모르고 지나고 하다가 3년, 4년 동안 재산권 행사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본인이 판단할 수 있게 내가 이것 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 가기를 바래야 되는 것인지, 그냥 버려놓은 땅 던져놓다시피모르고 지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앞서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인데.......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한번이게 여기450개소에서9개를 제외한 441개에 대해서도 일부 나중에 재정비를 하면서 최종 결정을 해봐야 알지만 3분의2 이상은 해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3분의2 해소된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저희가 소로에 대해서는 거의 다 폐지를 하니까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은 그때 문제고,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최소한 이것은 하겠다라는 의지로 9건은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나머지 분들한테는 기회를 제공해드려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냥 또 지나가다가 그러면 민원의 소지가 또 생길 수 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결국은 이분들이 불만인 것은 마지막에 ‘몰랐다’거든요. 모르고 아무 것도 안 한 것 아니냐라는 질책들을 계속 또 이것 시행되고 나면 분명히 받으실 겁니다. 언제 통보해줬냐, 이렇게 법 바뀐 것 우리 몰랐다, 이런 것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시의 입장은 또 얘기하겠지만 큰 분란의 소지가 있고, 재산권에 관한 문제고, 소중한 토지의 권리를 지금까지 수 십 년 간 잃어버렸던 분들이니까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시에서 알려도 드리고,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공람 을 하다보니까 또 일부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폐지를 하려고 입안을 해서 주민한테 열람·공고를 하고 있는데 또 개중에는 도로에 편입된 분들은 폐지시켜달라고 하고, 도로에 접한 분은 또 왜 지금까지 몇 십 년을 묶어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없애려고 하느냐, 빨리 도로를 내줘야 내가 여기다가 건축을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어쨌든 기준을 주지 않으면 계속 그런 분란들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진행하시겠지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에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7.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의사일정 제17항 온 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안을 상정합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개발정책과장 윤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502호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온양2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싸전부지 일원을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3만 4,695㎡ 규모의제2촉진구역 중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되는 1만 5,469㎡를 축소하기 위해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지구이며, 아산시 온천동 일원에 20만 8,124㎡가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조서는 20만 8,124㎡로 변동이 없으며, 다만 촉진구역 내 구역별로 촉진구역은 당초 3개소에 9만 4,969㎡에서 1만 9,226㎡가 감소된 7만 5,743㎡로 존치관리구역은 당초 11만 3,155㎡에서 촉진구역에서 감소된 1만 9,226㎡가 존치관리1구역으로 편입되어 13만 2,381㎡로 증가된 내용입니다. 온양중심상권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입니다. 변경 결정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제2촉진구역 세부 변경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양제2촉진구역 3만 4,695㎡ 중 싸전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되는 1만 5,469㎡를 제외한 1만 9,226㎡는 존치관리1구역으로 편입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제2촉진구역 면적이 줄면서 주거상업용지가 1만 8,356㎡가 감소한 9,832㎡이며, 기반시설 용지는 869㎡가 줄어든 5,636㎡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5월 현행 면적으로 촉진지구 변경 및 계획변경 고시를 한바 있으며, 11월 4일부터 21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공람 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 청취 후 12월에 주민 공청회를 거쳐 내년 1월에 충남도에 촉진지구 변경 및 계획 변경 결정 신청을 할 예정이며, 4월에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숫자에 일부 오타가 발생해서 자료 변경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자료 제출 시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촉진구역 3개소, 존치관리구역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촉진구역 3개소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고, 존치관리구역이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정비촉진지구는 크게 촉진구역하고 존치관리구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촉진구역은 쉽게 얘기해서 행위제한 등이 약간 규제되어 있는 지역을 얘기하고, 존치관리구역은 쉽게 얘기해서 촉진지구 내 규제나 제한이 없다는 내용이 크게 틀려집니다. 지금 촉진구역은 3개 지역이 있는데 2촉진구역이 현재 싸전이 위치한 주변지역이 되겠고요.3촉진구역이 구 경찰서 뒤, 그쪽 지 역이 되겠고, 7촉진구역이 온양역전 뒤에 온양온천교회 주변이 되겠습니다. 존치관리구역도 3개 지역이 있는데 1구역이 장미마을 주변 지역이 되겠고, 2구역이 현재 재래시장 주변지역, 3구역은 온양온천 역전 뒤에 지역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역전 뒤가 또 있어요? (도면 설명)
노헌
명노헌개발1팀장
여기가 온양온천역이고요. 바로 뒤가 촉진3구역, 아까 말씀드린 교회 있는 블록이 가운데 도로를 중심으로 아래하고 나눠집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존치관리는 온양온천역 뒤 밑에 부분.......
노헌
명노헌개발1팀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사실 촉진구역, 존치관리구역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세부 변경 내용에 보면 주상복합 면적을 줄이고 상업용지 부분을 늘리는 거죠? 그게 어느 부분이에요?위치가 그림으로 보면.......(도면 설명)
노헌
명노헌개발1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노헌
명노헌개발1팀장
당초 촉진계획은 전 지역 이 동일목재 부분을 공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가 주상복합으로 개발하도록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것은 조합방식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년째 조합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고요.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싸전을 중심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굉장히 5,000평 정도로 잡고요.면적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면적이 잡힌 것이고, 상업용지는 여기 빨간색 부분 이 한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동주택으로 짓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빨간색 부분은 위치가 어디예요?
노헌
명노헌개발1팀장
동일목재 바로 옆 블록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동일목재에서 저쪽 싸전 쪽으로요?
노헌
명노헌개발1팀장
예, 바로 아래쪽으로 이 해당 부분은 온천천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에 필요한 상업요소를 하고자 한 필지 정도 상업용 건물, 나머지는 주상복합 형태의 공동주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공원이 줄고 주차장이 좀 늘어나는데, 그렇죠?
노헌
명노헌개발1팀장
예, 면적이 줄다보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줄어드는 내용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공원은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노헌
명노헌개발1팀장
공원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최소한의 면적으로.......
노헌
명노헌개발1팀장
예, 구역 면적의 5%인데 현재 한 6%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많은 부분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면적이 사업면적 자체가 5,000평 정도로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공원이 커지는 만큼 사업성 때문에 수용방식으로 시에서 매수하는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성에 저해 요소가 많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그쪽으로 예전에 의료시설 부분이 들어온다고 했었잖아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하고는 지금 전혀 사업성에.......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아마 이게 싸전 일부 지역이 시유지가 있다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할 때는 시유지를 가지고 있어야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개발계획과는 약간 지금 거리가 있게끔 갔었고, 그게 조금 지체가 되다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그것도 안으로 포함해서 갈 계획이었거든요.그런데 그 계획이 아직까지 유야무야 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가는 부분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시장님께서도 그쪽에 의료시설을 둬서 병원 유치나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해서 주상복합단지로 된다고 하면 사실 좀 그 사업은 아예 물 건너갔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추진했던 재활병원은 현재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온천수 체험센터는 기재부에서 아마 8월 달에 부결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해당 부서에서도 저희한테 이 지역에 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떤 협조라든가, 그런 내용이 들어온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종결하겠습 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안은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