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김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주무관 김주성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주성입니다. 제19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5일, 여운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11월 8일, 여운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같은 날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아 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11월 9일, 이영해 의원, 이기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11월 14일, 오안영 의원, 이기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같은 날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같은 날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23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11월 2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17년 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76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여운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운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산시의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본 조례안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으며, 향후에도 조례에 의해 명시된 것처럼 장학금을 수령할 자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실효성이 전혀 없는 조례로서 폐지하고자 본 조례안을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여운영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당초 공중보건의를 원활히 확보하고자 제정하였으나 지난 기간 장학금 지급사례가 없고, 또한 앞으로도 신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효성 및 형평성이 결여된 조례로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운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두 번째 조례안,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가장 금연지역으로 설정하여 될 학교 정화구역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또한 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 지정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몇 가지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중에서 절대정화구역에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흡연구역에 대한 환기시설 설치 및 흡연에 대한 필요한 비품비치에 대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학교 정화구역인 절대정화구역은 우리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금연구역으로 설정하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흡연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또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흡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도 또한 인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의 건강이나 또는 담배를 피우는 분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흡연구역에 대한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참고자료와 관계법령 등이나 이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여운영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는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내에서 금연구역을 지정 추가해서 앞으로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발의하신 여운영 의원님 말고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발의가 된다고 그러면 이 관 련된 시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으신 거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아, 예.
안장헌위원
그동안 관계법령이 뭐 미비해서는 아니겠지만 일단 이러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흡연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 행정이 일부 해서 높은 과세비율로 인한 불만들을 어느 정도 상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역할과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협의회 위원들을 3회 임명해야 됨에 따라서 그 과정에서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특성, 그리고 특히나 시장의...부시장 정도의 행정 수장의 직접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50명으로 한정적인 협의회 위원을확대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안건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발의한 제가 드린 자료를 보면, 한 번 같이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가 있는 76개 정도의 지자체 중에 아산시처럼 공동회장...공동회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공동회장의 경우 시장·부시장, 그리고 일부 시에는 의장이나 부의장까지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의 수장들이 함께 참여해서 시정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공동회장에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것을 넣었으며, 끝에서 보면 연임제한 규정을 봐 주십시오.다 연임제한 규정이 없고 아산시를 포함한 두 군데만 연임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이 됐다고 그래서 다른 아산시의 각종 위원회처럼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회비를 내서 오히려 기부를 내면서, 후원금을 내면서 하는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연임제한 규정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거버넌스의 구조, 특히나 이 지표와 같이 오랫동안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했으며, 특히 이로 인해서 일정 정도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것 아니냐, 물을 좀 바꿔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실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백 명으로 더 늘려서 그러한 폐쇄성을 극복하고,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주요 의제들, 가난,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환경문제들을 비롯한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보낸 의견을 보면 지난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부시장이 많은 사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한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건 다른 76개 지자체의 현황을 보더라도 현재 아산시 조례가 필요 없는 연임제한 규정을 둔 것으로 봐서 사실상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잘 통과되기를 위원님들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안장헌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수를 현재 50인 이내에서 100인으로 확대함과 위원의 임기를 2회 제한에서 연임으로 가능토록 하고, 협의회에서 협의 제안된 사안이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기위해서 부시장을 당연직 공동 회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안장헌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위원 수를 50인에서 100인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연임제한을 두지 않고 연임한다 라고 개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위원 수를 50에서 100인으로 확대를 하면서 잘못하면 연임이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만약에 계속된다면 뭐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잘못하면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떤 쪽으로 사조직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위원장이나 이런 쪽으로 몰릴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많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그런데 발의하신 우리 안장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장헌의원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런 우려가 지난번 부시장이 주재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원 자체가, 저도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 왔는데 만약 이것이 참여할 때마다 수당을 받 고, 그리고 이 직위를 통해서 어떤 행정작용이 가능한 정도가 되면 아마 누구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회 위원, 2회 위원을 하면서 사실은 아주 지표에 대한 정리와 조사를 했던 사람들 이외에 나머지 분들은 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시간을 내서 여러 가지를 공부해야 되고 가치 조사 등 여러 가지 일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이 직위로 인한 개인적인 어떤 이득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과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연임이 백 프로 과반수 이상이 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사실 일부 시민단체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회 위원이 된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 그 위원회의 운영위원을 하다 보니 실제 지표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2년 단위의 아산시 여러 가지 분야의 내용들을 모으고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됩니다. 이걸 누가 돈을 줘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협의회 위원들이 하다 보니 전문성이 없으면 사실 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개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회장이나 각급의 분과 위원장들 기존에 하셨던 분이 계속 한다고 하면 저부터도, 제가 3기 위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문제는 충분히 시에서도 통제 가능한 상황에 있다. 그리고 오히려 관심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들어와 서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안건들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쨌든 우리 안장헌 위원님의 생각은 제가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오랜 경험이 필요하고 지표결과를 오랫동안 평가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게 연임으로 해야 한 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이의 제기를 하고 싶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임기를 2년으로 하지 말고 3년으로 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는 도중에 3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하는 걸로, 이렇게 재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어느 단체든지 간에 충분히 어떠한 연구용역 결과라든지 6년 정도면 저는 충분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거기의 영구직으로 계속 위원으로 계신다고 보장을 할 수 없는 거고, 누구든지 다 저는 보장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다른 지자체들이 우리 자료에...저도 자료를 지금에서야 봤는데 거의 연임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조직이 과대해지고 비대해지고 큰 만큼 사실 저는 위원장의 임기는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위원님들의 결정에 뭐 따라야 되겠지만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4.아산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철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아산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을 통해 늘 책을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 작은도서관의 목적과 정의, 기능을 두었고, 안 4조부터 11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및 구성.안 제12조, 시립도서관의 협력을 위한 시책강구.안 제13조에서 15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과 활성화 지원을 두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서관법” 제29조제32조.“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제5조제6조9조10조의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조철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 공공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에 미달되는 공립 및 사립으로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향상에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 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시열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성시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위원회 김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 및 수급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서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등에 대하여 명시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 부분 제4호에는 관급공사란 본청만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일반 시민들도 알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하고, 또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아산시 시설관리공단도 일정 비용 경상전출금을 아산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개정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제9호 공사감독자 정의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담 당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2, 표준계약서 작성 등에서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임대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 건설기계를 임차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하도급계약의 경우 “하도급 거래 공정 화법률” 제3조2에 따른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차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관계법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49조, “근로기준법” 제17조, “건설기계관리법” 제 22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의 법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근로자 및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된 만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시열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아산시 등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해서 임금체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아주 꼭 필요한, 특히 관급공사의 범위를 공단까지 넓히고, 그리고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1조에, 뭐 뜻은 비슷하나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한다. 이렇게 사실상 조금 바꾼 내용도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임금체불 방지면 사실은 근로자 기본생활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근로자 기본생활 보호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 내용은 같이 들어가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는데 발의하신 성시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시열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안장헌 위원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현행 조례를 보면 근로자 임금체불만을 위해서 이렇게 제정된 것으로 언급되었거든요.그래서 현행 조례 제6조제10조11조에서 명시가 되었듯이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에 대해서도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안장헌위원
예.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행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도?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하고 있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런데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없지만....
명근
유명근위원
조례에는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 담으려고 ....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현행 지금 하고 있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다른 지자체도 사실 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에 의거해 가지고 법령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저희 아산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이 법을 만들면서 법령에 의거해서 실시하고 있는 이 조례를 굳이 이 사항을 넣어서 이걸 해야 되느냐 라고 이의 제기를 하는 지자체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이 사항은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공사 시행사하고 근로자나....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직접 하는 거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직접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이 모든 사항들을 실시해야만 되는 사항이거든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 사항을 조례로 묶고자 하는 것이고요, 성시열 의원께서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어쨌든 법령에 의거해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꼭 묶어야 되느냐 라는 사항이에 요.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오늘 하나 처리한 게 있는데 제가 그것을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 사항은 행자부 예규에 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래서 조례에 넣어도, 사실은 뭐 법령에도 있고 행자부 예규에도 있기 때문에 조례에만 빠져 있어서 조례에 넣어도 크게 뭐 문제되지 않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혹시 건설장비 체불건수가 아산시는 한 몇 건 정도나 이렇게 민원으로 들어옵니까?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관급공사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없습니다. 일반 사급같은 데는 종종 일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급같은 데에서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아산시에서도 앞으로 시정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거의 관급공사뿐만이 아니라 원청공사는 뭐 이렇게 체불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도급이 문제거든요.원청에서 하도급을 줄 때 상당히 저도 민원을 몇 번씩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원청에서 하도급을 계속해서 줄 때 거기에서 사실은 문제가 발생돼서 사실 우리 아산시는 원청하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가 봤을 적에는 이런 조례가 더 실용성 있게 발의가 되 어야 한다면 사실은 하도급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구축도 상당히 더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맞습니다. 우리 시에다가 승인을 받는 것은 보호가 법적으로 돼 있고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업자 간의 정식 승인을 안 받고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 데에서 종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캐치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감독은 사업부서도 그렇고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업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체계구축이 이루어져야 이 조례가 실효성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체불임금하고 체불임대료에 따른 이 신고센터까지도 이 조례에, 이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조례를 집어넣어서 사실 이 실효성을 더 높이는 데에 이 조례를 두고 있거든요.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들의 의지가 더 필요한 거기 때문에 성시열 의원님,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하고 한 번 긴밀하게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시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아까 제안드린, 사실상 보면 현행과 개정안에 체불을 방지한다는 내용을 좀 넓게 쓰고, 그런 다음에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의 목적이 원래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와 사실 그래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이거와 같이 가는 건데 본 위원 생각에는 개정안에다가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면 같이 좋지 않을까? 원래의 취지와 내용들이 같이 부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조례 제1조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함”을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기본생활 보호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함”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영위원
재청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영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의원
존경하는 김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영해 의원입니다. “아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각 가정 등에서 사용하고 남아 방치된 불용의약품이나 사용기간의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폐 의약품으로 인해 약물 오·남용과 약물에 의한 환경오염 등으로 주민을 보호하고자 약국중심으로 폐 의약품 수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수거절차에 대한 상호이해 부족으로 상황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잔존하여 수거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불용의약품 및 폐 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적용범위를 규정함에 있고, 안 제4조제5조,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제8조, 수집과 보관, 운반 및 처리를 규정하고, 안 제9조, 포상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라든지 제안에 대해서 다음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총무복지위원회 조례안이 너무 많은데 고생스럽더라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영해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불용의약품 및 폐 의약품의 수집·보관·운반·처리 등에 관해서 관리체계 구축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아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안영 의원 대표발의)(박성순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성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무를 규정함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시민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것이 개정 취지입니다. 특히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 중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제안드립니다. 금번 조례에는 지난번 1차·2차, 두 번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고 지적됐던 부분이 보조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 보조금 반환에 대한 사항을 추가했고요, 아울러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에 관한 부분들의 토론이 있었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된 이 지원조례 제정 관련 법무부 유권 내지는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나 단체 등 별도의 위원회 등을 통한 이중적 피해자 지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보호법”에 반할 우려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검토이므로 이것들은 역시 생략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과 배우자 등에 대해서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정당한 권리행사의 지원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활동촉진을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뭐 발의하신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저희가 지난번까지 들었으니까 실제 이 단체 설립을 지도감독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두 번이나 부결됐던 것이 일부 해소가 됐고, 그리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실제 총무복지 위원들이 그동안 우려했던 또 하나의 단체가 아니라 실제 새로 설립되거나 아니면 아산시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 단체가 실제 그 취지에 맞게, 그리고 더 많은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실제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한 단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과된다면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아산시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박혁재입니다. “아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독립성과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의제 기관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임기와 자격,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위원회 기능에 대한 규정,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에 관한 사항과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의 설정과 위원장은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자격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감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로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에 관한 규칙으로서는 조례 시행 전에 임용된 감사관은 이 조례의 감사위원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하되 임기는 당초 계약기간에 의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산시 자체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시장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감사위원회, 드디어 이제 그동안 아산시가 외부의 시각으로 우리 직원들의 업무와 시정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기관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매우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제4조에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8을 넘지 않는다고 그러면 여성은 딱 한 명만 할 거라는 계획이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하셨겠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이런 건 뭐냐하면 특정인을 찍어놨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다섯 명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여성이 한 명밖에 안 돼.이걸 왜 10분의 6으로 못 하는 겁니까? 공모를 해서 하려고 그러면 정말 안 될까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천을 받아서 하여튼....
안장헌위원
그런데 여성이 두 명은 될 수 없다고 가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다른 조례 다 40% 이상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만 10분의 8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오히려 대상자를 정해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이거 10분의 6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문제가 될까요?대상자가 정말 없나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감사....
안장헌위원
여성친화도시 아산입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그 대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없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없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로서 10분의 6을 한다고 조성이 불가합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불가한 것은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불가한 것은 없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이상으로 하고, 또 하나가 부칙입니다. 과연 이 감사위원회가 언제 조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개방형으로 임용된 감사관은 이 조례의 감사위원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하며 임기는 당초 계약기간에 따른다. 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원래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취지와 그런 목적을 생각하 면 이 「사」번의 임기적용 예가 과연 적절한지 본 위원은....이게 왜 꼭 필요하겠습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임기 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임기는 2월 5일까지입니다, 명년도.그게 지나면 저는 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2월 5일까지 감사위원회는 설치되는 건가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 안에 설치됩니다. 그 안에 설치되면 저는 그 안에 제 자리를 떠납니다.
안장헌위원
그렇다면 상관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실제 감사위원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관련법령상으로도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뭐 법률, 뭐 변호사, 다 전문가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이 폭이 너무 좁아서, 예를 들면 정말 시정에 관심이 있고 시민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의 제한이 법령상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감사위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불가능합니다.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안장헌위원
그렇죠. 그걸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에 실제 상임직과 비상임 위원을 어떻게? 예산에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던데 상임 위원과 비상임 위원의 비율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상임 위원은 시간제선택제 한 명....
안장헌위원
한 명?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한 명, 그리고 나머지는 비상임 위원으로....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 분이 감사위원장을 하게 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감사위원장은 별도입니다.
안장헌위원
별도인 거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감사위원장 유고 시에는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상임 위원이 할 수 있으나 이 상임 위원은 감사위원장의 직은 아닌 거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하지만 상임 위원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임용해서 한 분은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이라는 뜻이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아, 네 분? 그러니까 열다섯 명 할 경우에....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다섯 명 이내.
안장헌위원
예, 다섯 명인데....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위원장 포함해서.
안장헌위원
네 명은 그렇다는 거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이 위원회 제척사항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보세요. 10조에 보면 위원이 용역자문연구와 이 안건에 관여한 경우. 이렇게 따지면 시의 자문변호사는 안 되는 건가요?자문변호사는 이걸 할 수 없나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직무상의....
안장헌위원
이 안건이 있을 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안건이 있을 때는 안 됩니다.
안장헌위원
있을 때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뭐 징계에서 소송을 맡았다거나 이럴 경우는 직무에 관련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안장헌위원
그런데 감사위원으로는 임명될 수 있다는 거죠? 시의 업무를 하거나....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연관이 되지 않을 경우에....
안장헌위원
연관이, 그러니까 임용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 자격과 관련해서 그러한 제한은 없는 거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렇죠, 예.
안장헌위원
이 안건에 대한 제척은 있지만 실제 위원이 아산시의,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해 당사자가 됐건, 용역자문 연구를 하는 사람이 돼서 감사위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감사위원은 될 수 있지만 해당 안건에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안건에는 참석 할 수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안건은 아니지만 임용과 관련해서는 제척까지는 아닌 거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위원의 자격 등이나 아니면 다른 구성과 관련해서 그런 제한, 예를 들면 시의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제척을 해 버리면 사실 대상자가 별로 없는 것은 사실인 거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제척 제10조에 있는 내용을 유사하게 위원회 자격과 관련해서도 넣어버리면 위원를 임명할 감사위원 자체의 폭이 많이 줄어들어서 힘든 것도 사실인 거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 위원은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위원 자체에 제척되는 건 아닙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임명 제한규정을 넣는 것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글쎄요.
안장헌위원
임명에 대한 제한규정을 넣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10조와 같은 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명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제척사항에 넣을 수 있느냐는 거죠, 임명에 대해서도.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임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조철기 위원입니다. “아산시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4조1항 단서 중 “10분의 8”을 “10분의 6”으로 하고, “하여야”를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또한 같은 조의 “제3항을 다음과 샅이 신설한다.” “비상임 위원 중 한 명을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재청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조철기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오채환입니다. “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돼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기능을 신설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지방재정계획심의회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여 행정 간소화 및 효율적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담당관님, 그 위원회 임기가 3년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 3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지방재정법 내용에 따라서 바꾸는 건가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것을 준용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준용을 하시는 건가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에는 2년으로 하셨죠, 그러면?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32조3항에 보면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서?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었거든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계속 연임이 가능했었잖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법이 개정이 돼서 고친 건지, 아니면 예전에도 이렇게 법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놔두었던 건지?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개정이 돼서....
여운영위원
개정이 된 겁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민간위원의 임기 3년 이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32조3항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4분의 1을 초과하면 아니 된다”도 같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다면 제3조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은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도 적시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다른 시·군에서 보면 서산이나 연기·홍성에서 시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의회 의원을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방금 끝난 감사위원회에서도 의회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위촉하는 조례안에 삽입했는데요 우리 시는 유독 의회에 대한 기능을 위축시키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시의회 의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질의 과정에서 조철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회의 추천과 그리고 공무원의 비율과 관련해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은 아주 전향적인 판단으로 아주 훌륭한 판단이지만 그 이후에 공무원의 비율과 그리고 의회 추천도 필요한 부분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조철기 위원입니다. “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3조3항 중 “위촉한다” 를 “위촉하되 공무원은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위촉직 위원 2명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위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재청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조철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0.아산시 자치법규의 자율정비 및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개선등을 위한「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자치법규의 자율정비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개선 등을 위한 「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아산시 자치법규의 자율정비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개선 등을 위한「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했거나 비합치, 기능상실 등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29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 및 불일치 등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자치법규의 자율정비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개선 등을 위한「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법무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 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개정사항의 미반영, 불합치, 기능상실 등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조례안에 대해서 인용조문의 정비 등으로 법 적합성, 입법취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29건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 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먼저 제안설명하신 예산법무담당관께 묻겠습니다. 말씀하신 조례 29건의 모든 사항들이 예를 들면 축제위원회 조례, 그리고 소비자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에는 가치판단이 좀 들어갈 겁니다. 사실은 축제위원회같은 경우 분과위원회 유명무실로 삭제, 분과위원회가 이 상위법령이 바뀐 게 아니라 해당 실·과에서 이렇게 판단했을지 모르겠으나 실제 분과위원회가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는 분명히 위원들의 가치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16조의 아산시 소비자보호조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소비자물가 억제 목표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고 가치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일괄개정조례안에 넣는 것이 맞느냐 라는 질문을 드릴 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몇 군데 있는 거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이 29개 조 례가 이미 법제처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안장헌위원
축제위원회 조례도 법제처에서 내려온 겁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거의 다.
안장헌위원
법제처에서 내려왔다고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법제처에서 어떤 의견 이었는지 그건 서면으로 바로 주시고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16조는 내용이니까 내용은 우리 해당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 조례 관련해서 과장님, 소비자보호 조례 개정조례는 알고 계셨는지?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해당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는 매년 정부에서 언제 발표가 됩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연초에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연초에 발표되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
안장헌위원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 하면 소비자 억제목표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소비자 상승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소비자물가 억제목표가 명확히 나오죠, 매년?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목표액은 나 오는데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목표액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전년도 발표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하는 게 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소비자물가 억제목표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대부분 낮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럴 경우도 있고 낮을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대부분 낮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소비자보호 심의가 많이 더 안 해도 되는 거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소비자물가 심의위원회가 실제 우리의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이런 걸 할 때 사실 유명무실하게 지나가요. 이 대상에는 안 들어갈 정도로 높기 때문에 심의하지만 대부분 다른 요금도 아마 그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낮추는 것은 지금 상위법령이 바뀐 게 아니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상위법령이 바뀐 건 아닙니다.
안장헌위원
아니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자체적인, 이건 분명히 실·과에서의 가치판단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렇죠. 그냥 해당 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다 라는 말도 팩트는 아닌 거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목표액하고 최종 결과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결과물과 다른 건 당연히 결과물과 다르겠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억제를 이 만큼 하려고 그러는데 억제가 안 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해 연도의 소비자물가를 아산시도 정부지침, 그리고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보면 해당 연도의 소비자물가 억제목표를 해야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생활에 연관되는 소비자물가가 억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가상승률대로 따지면 예를 들면 2% 오른다? 그러면 2% 올리는 건 지금 다 심의 안 하고 그냥 다 통과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는 그렇게 된다는....
안장헌위원
예, 인상 후 1년도 있어야 되고 이런 제한조건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소비자물가 심의위원회가 뭔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는 이렇게 일괄 정비하는 게 타당치 않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
안장헌위원
해당 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가 뭐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결과물은 어떤 결과물이 다르다는 거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목표하고 나중에 결과물이, 예를 들어서 목표물을 3%로 잡았는데 3%를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장헌위원
그것은 결과물이 다 다른 거죠. 우리가 정책방향을 어디에 두느냐, 실제 이게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이 정도로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 걱정이 되니 소비자물가를 이 정도로 억제하자 라는 전국적인 흐름이에요.그것을 그것보다 더 낮은 기준으로 삼아서 소비자물가 심의를 안 한다고 그러면 소비자물가 심의를 너무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억제 목표는 현년도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금년도라고 하면 금년도 1월 1일날 발표한 억제목표가 기준이 되겠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일년간의 갭이 있고 어느정도 그 차이 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소비자물가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수치는 정확할 수 있죠.하지만 그 의미로는 전년도에 소비자물가 이 만큼 올렸으니까 이 만큼까지 심의 안 해도 돼. 이 의미에 대해서는 이 정책의 방향성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정확한 수치면 뭐 합니까? 이 정부에서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소비자물가에 대한 걱정과 서민들의 생계에 대한 부담, 이것 때문에 소비자물가 심의를 하는 게 원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는, 이 기준을 바꾸는 것 자체는, 아니 기준이야 뭐 당해연도가 아니고 전년도에 명확히 나온 수치를 하는 게 좋겠죠, 실효성도 있고.하지만 해당 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소비자물가 심의 취지가 서민의 물가상승에 대한 정확성을 판단한다는 제도적 취지로 보면 이렇게 충분한 논의 없이 바꾸는 건 본 위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이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 문구에 대 해서 풀이만 좀, 내용이 상이한 거지 실제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하고요.
안장헌위원
아니....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하기 전에 법제처에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권고사항....
안장헌위원
이것도 권고사항으로....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이 법제처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이 조례 심의를 하다 보니까 매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예, 과장님 됐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께서는 이거에 근거가 된 조례의 법제처의 개정취지 요건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한테....
여운영위원
담당관님한테? 예, 과장님 조례안 2조에 보면 아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이 있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위원님,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여운영위원
80페이지와 81페이지를 보면 “안전시설은 이용객 수를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2조에.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현 조례는 “안전시설은 100m당 안전시설을 해야 한다” 라고 강제조항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고려해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라고 임의규정으로 해 놓으시면 결론은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전시설의 문제가? 그래서 오히려 요새 안전이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완화한다는 것은 시대적 사고에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것도 사실은 법제처에서 어떤 지적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건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안전시설의 거리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기 어렵고 사실 100m 간격은 현재 해수욕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하천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00m 간격으로 안전시설 표지판 내지는 뭐 인명구조함 같은 것을 설치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조금 안 맞습니다. 그 지적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여운영위원
글쎄, 이해는 가는데요 이렇게 해서 해 버리면 오히려 더 조례의 규정이 더 완화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내용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데....
여운영위원
느껴질 수가 있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사실 우리가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수정하는 것이. 판단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글쎄, 물론 설치할 수 있다니까 뭐 10m 간격으로도 할 수 있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우리 필요에 따라서 할 순 있겠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나마 100m로 돼 있던 시설조차도 아, 이것은 별 필요 없다 해서 더 간격이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소지가 있나 해서 걱정이 되고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그렇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물론 거리를 100m로 딱 제한한다는 것도 어폐는 있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10m마다 할 수도 있 고, 그렇잖아요?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면 뭐 “100m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가능한데 그 거리 제한을 없애고 그냥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임의규정으로 해 놓은 것 자체가 너무 조례 자체를 완화시켜서 안전불감증이 또 우려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뭐 어쩔 수 없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그러나 안전시설에 관련된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해서 많은 안전시설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일단 담당관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29건의 내용이 시에서 이런이런 내용이 적합하냐를 올린 겁니까, 아니면 그냥 법제처에서 아산시 조례를 다 검토해 보고 이 29개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려온 겁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법제처에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조례를 다 이렇게 검토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겁니다.
안장헌위원
아, 그러면 그 법제처 에서 아산시 전체 조례를 본 결과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은 됐고요, 과장님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문제점이 뭐라고 했냐 하면 이 조례에서는 해당 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에 대해서 전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어느 경우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예를 들면 소비자물가 억제목표는 어느부서에서 매년 발표하죠?행자부인가요, 아니면 산자부인가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
안장헌위원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 억제목표를 발표한다고요, 통계청에서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고 실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걸로....
안장헌위원
아, 기재부에서 하겠죠, 그렇죠? 소비자물가 억제목표는 기재부에서 발표하겠죠?매년 기재부에서 발표하는...여기 똑같은 거잖아요?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해당 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이렇게 하면....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까와 똑같은 말씀인데요 기재부에서 목 표를 저기 하고 그 실제 상승률은 나중에 연말에 조사해서 통계청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왜 상승률이 꼭 기준으로 되어야 하느냐는 거죠. 저는 그게 여기 법제처에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안을 제시한 거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상승률이 꼭 되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소비자물가 심의회에서 물가상승률도 하나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기준은 소비자물가 억제목표라는, 그렇죠?소비자물가와 관련된 더 직접적인 건 억제목표이지 않겠느냐 라는 정책적 질의를, 사실 이것은 산업건설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법제처에서 왔다고 그래서 바꾸는 것은 오히려 저는 법제처에서 옳지 않은 판단을 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판단을 산업건설에서 일괄 조례를 삭제하고 다음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다시 한 번 해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장헌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5조 안전시설 정비확충에 있어서 1항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돼 있고요, 3항도 “완료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4항에 있어서 “물놀이 안전관리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관리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1항도 다 강제규정으로 이렇게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은 안전시설의 종류가 돼 있고요, 3항도 “안전관리대책 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더 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장
다 하셨어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저는 14조 축제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일단 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시고요 안 될 때 과장님이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보면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분과위원 회를 삭제했거든요, 축제분과위원회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산시의 축제는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 그 이유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삭제를 한다고.그러면 축제위원회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이 분과위원회는 본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 중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축제위원회 설치 속에, 그 조례 속에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원회를 없애면 축제위원회 자체가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그러면 그 조항을 없앨 게 아니라“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그렇다면.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문화관광과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자치법규의 자율정비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개선 등을 위한「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여운영 위원입니다. “아산시 자치법규의 자율정비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개선 등을 위한「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2조제8조제14조제16조제18조를 삭제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재청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여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여운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 당관 이경복입니다. “아산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폭우나 태풍 시 침수 등에 의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건축 및 개발행위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행위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침수·유실·위험지구에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침수위 선 이상의 성토나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한 건축행위 등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붕괴위험지구에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비탈면 붕괴로부터 안전한 지점 또는 피해방지 방안 등을 통한 건축행위 등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제1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비용추계 비대상임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 위험지구인 침수·유실 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절실히 필요한 조례이긴 한데요 단 한 가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현재 고시되어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현재 지금 저희는 4개 지구로 고시는 돼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현재는 고시되어 있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을 적용할 재해위험지구는 아니고요, 이것은 앞으로 재해위험지구가 지정될 경우 거기에 적용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례라고 보면 됩니다.
여운영위원
현재 지정되어 있는 지구는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지정되어 있는 지구는 염치같은 경우 거의 재해위험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에서 제외되고, 영인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당초 고시는 되었지만 현재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재해위험요소가 해제된 상황이고요, 또 배방재해위험지구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금 추진 중인 권곡재해위험지구가 만약에 해당되는데 그 권곡재해위험지구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후에나 이게 가능하거든요.그래서 그 상태가 지금 고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재해위험지구가 있지만 적용될 수 있는 조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자 할 때, 그때는 반드시 적용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례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 지구로 고시된 지역에서의 어떤 행위를 지금 제한하려고, 위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아직 그 개선 지구들이 지정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앞으로 향후에 지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고 돼 있거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죠.
여운영위원
공포한 날부터 적용하는 거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런데 적용대상이 현재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하더라도 자연재해위험지구가 고시가 되고 지형도면이 고시가 되고 하면 바로 적용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여운영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향후 개선지구를 찾아서 지구로 명시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기존의 개선지구들은 거의 다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사업이 끝났다 하면 어쨌든 개선지구에서 그럼 빠지는 건가요, 사업이 끝나면?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완료되면 그렇죠. 거기에서 해제가 되게 돼 있죠.
여운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지금은 개선지구인데 개선지구에서 아직 안 빠졌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지금 권곡·모종은 시작하는 데고.
여운영위원
지금 개선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도....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지형도면을 고시해야만이 이게 적용하게....
여운영위원
아니, 지금 현재 개선지구로 고시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거기 정비사업을 해서 앞으로는 개선지구에서 빠질 지역들이 있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앞으로 향후에 빠질 지역이라도 그 고시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그 내에서는 행위를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닙니다.
여운영위원
이 조례가 통괴되면.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통과되더라도 여기 조례안에 보면 반드시 지형도면을 고시한 후에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왜냐하면 행위제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개인의 토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러면 개인의 토지에 대한 행위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개선지구로 지정돼 있는데 지금 사업이 끝났어요.그런데 개선지구에서 아직까지 빠지진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럼 지금은 이 조례가 없으면 거기에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위험지구에서는 제외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조례상의 문제는 뭐냐 하면 개선지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그 개선지구가 개선지구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거기에서 아무 행위도 못 한다는 얘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그래서요 제3조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라고 해 가지고 3조 내용에 보면...그 2항에 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의 효력은 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정한다. 이 조항을 넣어놨거든요.그래야 이 지역이 자연재해위험지구다 하는 경계선도 분명하게 지형도면에 고시가 되고, 각 지역마다 침수위 선이라든가 지형도면에 표시가 되거든요.이런 사항이 고시가 된 뒤에야 이 조례가 효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기존에 완료됐거나 현재 권곡·모종재해위험 빼놓고는 이미 이 조례를 적용할 저기가 이미 해소됐다 고 보시면 됩니다.
여운영위원
해소됐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권곡·모종 재해위험지구는 저희가 필요하면 지형도면 고시라는 그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고시하게 되면 적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그 개선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지역은 어쨌든 개선지구잖아요?그러면 행위는 못 하는 거죠?건축행위나 하여튼....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여기에 또 이렇게 있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조례 제한을 둔 건데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라고 그래서 무조건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게 아니고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제시함으로서 그 기준까지만 하면 어떤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허용하는....
여운영위원
허용할 수 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런 기준입니다.
여운영위원
그 안이 어디, 조례안에 담아져 있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지형도면 같은 경우는 3조에 있고....
여운영위원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때 효력이 되고 재해위험지구라 하더라도 저희가 4조...5조하고 6조를 보면 그 안에서 5조와 6조에 나와 있는 그 항별 기준을 지켰을 경우에는 건축행위 도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겁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에 담아 넣은....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5조에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1·2·3·4호에 내용을 그 외에는 건축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것만 가능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아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시민행복기획실장 김용한입니다. 위생담당관께서 피치 못할 개인사정으로 이 자리에 못 있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가 시행되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군데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 또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신고 첨부서류를 정하고 영업장소 추가 지정신청 및 지정여부에 관한 규정과 영업자격 및 영업기간 등 기준을 정하였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 융자와 창업교육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2016년도 7월 12일자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행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이 푸드트럭 대상이 5조에 나온 것처럼 취업애로 청년과 급여 수급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가 제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흔히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이 노점상연합회를 비롯한 기존 이런 가로영업자들과의 충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협의 내지는 아니면 의견을 물어보신 적은 있나요?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이 사항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는 지금 노점상같은 경우 지정된 장소가 있잖아요? 지정된 장소가 있는데 이같은 경우는 주로 축제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장소를 지정해서....
안장헌위원
이게 똑같은 거죠? 축제를 할 때 오는 이 주기적으로 움직여서 하시는 분들이 축제 때도 다 오시잖아요?그 분들 못 하게 하고 이 푸드트럭을 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생각해 보세요.지금도 축제 때가 되면 개인사업자들이 천막 치고 뭐 트럭 와서 팔고 하잖아요?취지는 그게 이제 이 푸드트럭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행정적인 마찰, 아니면 특히 노점상연합회나 이렇게 가로상인들의 저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3.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89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이며, 당시 심사과정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시간을 충분히 갖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4항,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위원
재청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희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김희영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89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이며, 당시 심사과정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6.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른 마일리지제 등 봉사활동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따른 마일리제 시행으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해서 제증명수수료 및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나 관람료,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마일리지 등으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사용료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제21조제3항 단서에서 도지사가 발급한 마일리지 카드로서 차감대상이 충청남도민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대상과 해당시설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본 위원도 이 자원봉사활동하신 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여기 감면할 수 있는 대상시설이 외 암민속마을, 생태곤충원, 과학관, 수수료 등인데 다른 지역은 대부분 이 주차비를 많이 해 주거든요.주차장을 명시하기가 좀 힘들어서 뺀 건가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입장료만 위주로 했고요,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기타 시설에 대한 대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제외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너무 크고 금액도 상당히....
안장헌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충남도민 전체가 되는 건가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충남도에서 특수 시책으로 이번에 전부 하게 돼 있는데요 기존에 천안하고 서산·청양은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도 지금 하고 있어서 우리 도내 전체 자원봉사자들이 도내를 방문했을 때 각 시·군별로 조금 상이합니다만 어디는 50%, 어디는 무료, 이렇게 돼 있는데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료, 또는 50%로 이렇게 감면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지금 현재 전부 확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마일리지를 차감받는 사람이 이 카드 소지자인데 아산시의 모든 자원봉사자가 이 충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증을 가지게 돼 있나요? 아니죠, 그건?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차감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수정발의해서 이게 차감이 아니고 누 적으로 해서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해서 그 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무료 또는 50% 감면하는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도에서 공문 내려온 게 차감방식이 아니고 우수 봉사자증을 갖고 있어서 일정 기간, 정해지진 않았는데 뭐 한 천 시간 이상 한 사람은 일년 동안 유효기간을 둬서 많이 한 사람은 2년 이상, 천 시간 한 사람은 1년 이상....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방식이 이 대상자, 이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산시의 모든 100시간 이상 된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안장헌위원
그런 거고 하는 방식은 여기 수수료를 감면하는데 마일리지를 지금은 차감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 적용을 받지 못 하는 거죠? 받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도내에서...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원봉사증, 우수 봉사자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 아산시의 이 4개 시설에 대해서는 입장료라든가 관람료를 무료로 ....
안장헌위원
아, 충남도민 모두에게 다 하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거에 대한 비용추계가 여기에는 안 하셨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비용추계는 안 했고요, 저희가 당초에....
안장헌위원
비용추계는 안 했는데 이렇게 해서 감면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로 추산을 하셨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저희 4개 시설하고 각종 제증명서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3년간, 저희 도내에 한 4만 7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산같은 데는 한 4460명의 100시간 이상 한 사람을 잡고 있는데 전체 4만 7000명의 5%를 저희가 잡아서 4개 시설을 이용했을 때 한 천만 원 정도....
안장헌위원
1년에 천만 원?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도민들이 이렇게, 봉사자들이 다 와서 사용했을 경우 천만 원 정도의 세입이 줄어드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것을 예를 들면 이 생태곤충원, 장영실과학관, 다 지원을 해 줄 건가요? 별도 예산을....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안장헌위원
위탁기관이잖아요? 예를 들면 생태곤충원도 그렇고 장영실과학관도 그렇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쪽하고는 다 협의가 됐고요. 협의가 돼서 우수 봉사자증을....
안장헌위원
위탁기관에서 천만 원 정도 마이너스 나는 것은 자기가 안고 하겠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봉사자증을 갖고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하는 걸로....
안장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료로 입장하는 걸로 협의가 됐지만 예를 들면 이게 다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그럼 운영비를 천만 원 더 주게 되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주지는 않고 지금....
안장헌위원
주지는 않고 알아서 해라?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세입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안장헌위원
아, 세입으로 잡히는 거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세입으로...그렇다고 지원금을 더 주는 건 아니군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복지카드제를 운영하고 있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복지카드요?
김희영위원
예, 예전의 제 기억으로는 몇 시간 했을 때 복지카드를 발급해서 그 가맹점들, 자원봉사센터하고 가맹이 되어 있는 단체, 이런 곳에 가서 음식을 먹거나 옷을 사거나 책을 사거나 등등 해서 할인을 해 줬던 카드가 있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 연간 누적 30시간 이상하는 분들한테....
김희영위원
맞습니다, 예.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복지카드가 아니고 자원봉사카드에....
김희영위원
(카드를 제시하며) 이거랑 같이 연계가 되는 건가요? 틀린 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된다고....
김희영위원
그럼 저희는 두 가지의 카드를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도에서 도지사 명으로 발급이 되는 거거든요.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도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어쨌든 간에 봉사실적을 100시간 이상으로 된 것을 기본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렇게 하면서 한 시간에 200땀을 기준으로 어쨌든 적립을 하는 거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 다섯 개의 여기에 있는 영인산, 뭐 민속마을, 이렇게 해서 우선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여기 마일리지 봉사증으로 해서 차감한다고 써있잖아요? 그러면 입장료를 전액 전부 다 면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다 면제받아요, 그냥 다 100%를?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올릴 때 당시에는 차감방식으로 했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이게 차감방식으로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감방식으로 하되 내 얘기는 외암민속마을 관람료를 차감방식으로 하니까 그 점수만 되면 뭐 100% 다 차감할 수도 있고, 아니면 50% 차감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
예를 들어서 관람료가 3천 원인데 내 마일리지가 3천 원을 다 쓸 수 있는 마일리지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관람료를 다 할 수가 있어요.그런데 만약에 그 마일리지가 100점이라고 하더라도 이 입장료를 내가 이것을 다 100% 차감할 수 없으면 내가 50% 차감해서 이것을 해도 되느냐, 이 소리예요 제 말씀은.아니, 차감만 이렇게 차감한다라고만 돼 있지 내가 보기에 관람료 몇 %를 차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아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조항의 반영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상 행정동·리의 구역 변경과 폐·치·분·합을 행정동·리의 변경과 폐지·설치·분리·통합으로 근거조항을 변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조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8.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구역의 불합리 및 생활형태가 달라 마을 공동체 융화가 어려운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편의 증진 도모 및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탕정면 명암3리를 명암3리와 탕정 디스플레이 기숙사를 명암10리로 분리하고 둔포면 석곡2리를 석곡2리와 둔포면 테크노밸리 내 이지더 원 1단지부터 6단지까지 6개 리로 분리를 시키고, 온양6동의 풍기1통을 풍기1통과 풍기동 이지더원 1·2차 아파트를 풍기8통으로 분리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형태가 달라 마을공동체 융화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을 조정해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편의증진 도모 및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이지더원이 몇 단지까지 입주를 했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현재 6단지까 지만 저희가 이번에 분리를 시키는 거고요.
안장헌위원
지금 입주한 게 몇 단지까지입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입주한 게요?
안장헌위원
예.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입주한 게 거의 준공이 두 개가 돼서 입주를 했어요.
안장헌위원
2단지까지 준공....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1·2단지, 예.
안장헌위원
1·2단지만 입주했고 지금 3·4단지는 건설 중인가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3·4·5·6단지가 지금 건설 중으로 한 70～80% 돼 있어 가지고요.
안장헌위원
3·4·5·6이 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거기는 언제 입주인가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5·6단지같은 경우는 내년 2월 정도 잡고 있고요.
안장헌위원
아, 5·6단지가....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3·4단지는 이 달 말 준공으로 돼 있기 때문에 12월 초에....
안장헌위원
아, 12월 초에 입주해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나머지 십칠팔단지가 또 있는데 그것은 뭐 내년 가을에, 10월경 가야 되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여섯 개 단지를 하면 인구가 몇 명 정도 예상이 됩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분구는 뭐 세대수가 1100....
안장헌위원
1100세대 정도 되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1124세대 정도....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한 단지당 1100세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 합치면 그런 건가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다 합치면 한 2270세대 정도....
안장헌위원
2270세대죠, 1단지부터 6단지까지 다 더하면?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6개 리로 하는 거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게 그 원칙이 이번에 뭐 탕정의 트라팰리스도 그랬고, 거기와 또 잘 아시겠지만 배방의 와이시티나 자이1차.... 이 형평성이나 기준들이 별로 없잖아요?특히 이지더원은 이렇게 다 개별로, 리로 구분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세대수가 어디는 한 7백 세대 되고....
안장헌위원
그렇죠. 차이가 있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뭐 이쪽의 롯데캐슬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관리사무소가 독자적으로 돼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차이입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전부 따로 돼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따로?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노인정도 다르고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건가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여기에 6개 리로 나누는데 대개 4백 세대에서 많은 655세대까지.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따지면 트라팰리스는 노인정이 하나인가 두 개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 왜 다섯 개인가 여섯 개 리로 나눴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단지별로 이렇게 해서 아파트 건설할 때 관리사무실이라든지 노인정을 따로따로 다 건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안장헌위원
그래서 뭐 이 개별적인 사안보다는 저는 그래서 그런 원칙이 마을로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생활형태가 노인정이나 대부분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한 관리사무소,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실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기준이라면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배방 공수리의 공수4리를 분할해서 거기에 원룸지역을 분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뭐 공수4리의 반대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안 한다고 했는데 행정수요가 일부 또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사결정이 뭐 위원이 네 명인데 합의가 안 돼서 못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 행정수요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게 맞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도 그런....
안장헌위원
그런 판단이 합리적으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9.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세정과장 남국현 입니다.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과 조례의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서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항, 용어의 정의, 세목, 부과징수, 체납처분 절차 등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중복된 43개조를 삭제하여 51개조에서 8개조로 조례를 단순화하였으며, 나항, 부과징수의 사무 중 서류의 송달, 징수위임에도세를 추가하여 도세·시세의 구분 없이 위임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라·마항, 자동차세 위탁, 서류의 송달방법, 교부금전의 예탁방법 등은 변경내용 없이 전부개정에 따른 조항변경 내용입니다. 바항, 체납처분유예 대상, 성실납부자의 납기 내 납부세목을 본인 소득 및 재산에 관련된 세목으로 한정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규정 및 법령과 조례의 중복조항의 삭제, 위임규정을 일제 정비하고,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아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아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사유와 같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어의 정의 등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중복된 10개 조를 삭제하여 25개 조에서 15개 조로 조례를 단순화하였으며, 나·다·라·마항, 담배소비세 신고의무 등 전부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내용이며, 나머지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주민세 세율 만 원을 제외한 시세의 세율을 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 부분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단순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해당 연도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정할수 있게 제한적으로 위임된 재산세의 세율을 상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상위법령과 조례의 중복규정을 정비해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기존과 달라진 건 없는 거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기억을 못 하겠는데 12조에 도시지역분 대상지역고시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매년 하는 거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서 지역고시가 되면 매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매년 받았죠, 의회 의결을?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1.아산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아산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기금적립을 의무화하고 있고,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어 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출연할 수 있어 이 경우 기금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발전기금의 초과 적립이 불필요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2.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활기금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칙에 있는 존속기한을 본칙에 규정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존속기한을 연장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했고, 조례 1030호 부칙 제4조에 있는 존속기한을 삭제했습니다. 두 번째, 조례 16조는 상위법규인 조례에서 하위법규인 규칙을 준용한다고 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입안 기본원칙에서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자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3.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송명희입니다.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제·개정 미반영,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제2호 및 제14조에 법률의 위임 없이 민간아동센터 정보제출 의무부과 규정 삭제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반영 및 법령상 수집근거가 없는 아동정보 제출의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시민의 권익보호와 규제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합당한 내용이라고 보 나 지금 지역아동정보센터가 있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정보센터는 현재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없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조례의 대부분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는 것과 그 센터를 운영하는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죠, 2장·3장이?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재정적 한계가 있을 텐데 아산의 상대적으로 많은 아이들의 안전과 또 방과 후를 책임지는 지역아동센터들이 각자 상황이 너무 달라서 정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여기에 나온 이런 정보수집 관리의 의무사항을 없애더라도 빨리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안장헌위원
조례에 대한 내용보다는 빨리 지역아동정보센터를 만들어달라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4.아산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김영애위원장
의사일정 제24항, “아산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유용일입니다. 293쪽, 의안번호 제3480호, “아산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부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에서 인용하여 사용하던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시행령 28조가 법령 개정으로 변경 및 삭제되어 “아산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상위법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여조례명을 “아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개정하고 변경된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조 및 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거론된 “장애인복지법” 제44조의2 제3조 삭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가 삭제되어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으며,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는 상위법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표기를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한 사항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범위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와 관련 공공기관의 범위를 시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읍·면·동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시가 설립한 공단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5조,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거론된 법 조항 삭제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생산품의 표기를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9조까지는 상위법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거 장애인 생산품의 표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 아산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장애인생 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경로장애인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2016년도 8월 4일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의 수정 및 용어의 정비를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5조와 관련해서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또 6조 우선구매 의무. 2항에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파악하려면 구매대상기관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된다 라고 생각되거든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저희 대상 기관이 저희 시 관내 소속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는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라는 항이 있었는데 구매실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좀....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5조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6조에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이 파악을 하려면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6조는 지금 전부개정안을 보시는 건가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개정안.
성철
김성철복지문화국장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그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관련해서는 연중 계획에 의해서 각 실·과별, 사업소별로 읍·면·동별 매월 실적을 누계로 축적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부진한 데는 독려를 하고요.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연간 필요량이라든가 연초에 구매계획을 세울 때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매달 이렇게 받고, 실·과, 읍·면·동, 사업소별로 다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 계획수립이라든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그 의무 사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매년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 자료는 항상 축적돼 있고 받고 있습니다.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성철
김성철복지문화국장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달 그 실적이 부진한 데는 부진한 데를 저희가 질책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그렇게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확인이. 중증장애인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아산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5.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의사일정 제25항,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309쪽, 의안번호 3481호입니다.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가족 및 부모부양에 대한 시대적 인식변화와 여성 노령층의 인구증가 등으로 3세대 가족구성원이 변화됨에 따라 3세대 효도가정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효도수당 지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1호에 효도가정의 정의를 본인 또는 배우자의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 3세대 이상의 가정으로 하여 효도가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3조1항 효도수당 지급대상자를아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도가정에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효도수당 지급 신청자를 직계비속으로 정한 사항을 삭제하여 제3조1항에 해당하는 사람, 즉 효도수당 지급대상자를 효도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신청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3항에는 효도수당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토록 하여 지급중지 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시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제정·운영 중인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중 효도가정의 정의 및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3조에 지급대상 및 시기, 여기를 보면 “효도수당 지급대상자는 아산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도가정에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번에 있었던 그 조례는 “효도수당 지급대상자는 아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위에 정의에서도 분명히 본인 또는 배우자의 80세 이상 직계비속,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위의 2조가 갖춰졌다 하더라도 효도가정에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이 아니면 지급을 못 받는다는 소리냐 하는 뜻으로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글쎄, 지금 저희는 효도를 뭐...이런 우리 차원에서 이렇게 확대한 건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실상 같이 3세대가 있어도 사회적으로 어떤 지탄을 받으면 사실 저희들이 지급하긴 어렵잖습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현실적으로 3세대에서 진짜 효도를 하고 실제 직계비속만이 할 수 있는 사항을 갖다가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배우자도 직계비속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배우자도 신청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제가 그것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것을 서류상에 갖출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으로 뭐 지탄을 받는다든지 뭐 하다든지 해서 효도가정으로서의 본보기가 안 되는 경우에는 효도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다 라는 뜻이잖아요, 과장님?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근거를 어떻게?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지금 토론하시는 겁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제가....
김영애위원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그 근거를 어떻게 둘 것이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6.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6항,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권경자입니다.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신규 개관예정인 아산탕정온샘도서관 위치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명칭 및 위치, 별표1에 탕정온샘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1월 30일 개관예정인 아산시립탕정온샘도서관의 위치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7.「충남연구원」시·군별 출연금지원(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의사일정 제27항,“「충남연구원」시·군별 출연금 지원”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충남연구원」시·군별 출연금 지원”계획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은 1995년 충남도 및 도내 시군을 통해 100억 원을 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설립된 충남도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설립 이후 연구원의 운영비는 충남도의 출연금을 통해 충당되었으나 저금리에 따른 기금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도의 부담액이 2006년 12억에서 2016년 52억으로 증가하게 됨에 따라 충남도가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 을 위해 도내 전 시·군에 공식적으로 재정지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출연금 지원에 따른 인센티브와 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운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충남도의 출연금 지원 요청액인 5천만 원을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남연구원 운영비 수령 시 연구원에서는 전략과제와 용역 대체효과가 있는 연구 각 2건에 대해 무상 수행키로 하였으며, 이삼 개 시·군 전담팀 구성을 통해 지역특화 연구 및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시 또한 내년 출연금 지원 후 수탁과제, 그리고 전략과제, 현안과제 등 연구기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무상수행 요청 등을 통해 충남연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충남연구원」시·군별 출연금 지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충청남도 제안 등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출연의결 요청안은 충청남도 및 시·군 발전기금으로 1995년 설립된 충남연구원이 정책연구 역할조직의 성 장에 따른 운영비 증가와 기금이자 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충청남도의 제안으로 우리 시는 매년 5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충남연구원」시·군별 출연금 지원”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8.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의사일정 제28항,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김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492호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UN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자치단체 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소속 지자체의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가 필요하여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는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 기타 아동친화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의 회원 자치단체는 총 37개 단체로 광역단체가 4개, 기초단체가 33개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 등에 대해서는 교육지원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동의 의결요청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9.아산 코미디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의사일정 제29항, “아산 코미디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영근입니다. 336쪽, 의안번호 3494호, “아산 코미디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역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근대산업유산인 선도농협창고를 문화적으로 재창조하여 특화된 지역문화를 대표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건립한 아산코미디홀의 1기 민간위탁기간이2017년 3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아산코미디홀의 안정적인 운영과 도고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재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2기 위탁기간은 2017년 4월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2년 9개월이며, 위탁시설물은 아산코미디홀 공연관과 전시관 각 한 동씩입니다. 위탁사무는 아산코미디홀 운영 및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4억 원이며 위탁조건은 수탁기관 자부담 2억 원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실시하며, 성과평가용역결과에 따른 위탁금 및 자부담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진계획으로 12월에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용역을 실시하고 2017년 1월에 2기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를 한 후에 2월에 사업자 선정 및 협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아산코미디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코미디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추진배경,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동의 의결요청안은 아산코미디홀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3월 종료됨에 따라 아산코미디홀의 안정적인 운영 및 도고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아산코미디홀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아산코미디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0.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의사일정 제30항,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지금부터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조성 중인 아산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구역 내에 포 함되어 있는 탕정종합사회복지관 이전문제가 대두돼서 삼성디스플레이, 한국지역사회복리회,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그리고 아산시와 협약을 체결해서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4월, 토지 기부채납이 이루어졌고 ‘16년 11월 사회복지법인 한국지역사회복리회에서 아산시로 건물 기부채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탕정한마음사회복지관은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6년 9월 26일,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이 의회에 상정돼서 의결되었습니다. 2016년 11월2, 한국지역사회복리회에서 아산시로 복지관 건물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서 2017년 1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민간위탁 개요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동의 의결요청안은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에서 추진 중인 아산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으로 신축 기부채납된 시설물에 대해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거 사회복지관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탕정한마음사회복지관 시설명칭과 관련해서 아시는 바가 있나요,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명칭은 사실상 삼성 임직원들이 모은 돈으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서 삼성 임직원 측에서, 기부 측이죠? 기부 측에서 지금 명칭에 관해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기부 측인 삼성 임직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탕정지역사회복리회 법인으로 돼 있는 복리회가 있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 시설명칭과 관련해서 시와 협의한 바가 있어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다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협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협의가 이루어져서 탕정지역사회복리회 및 삼성 임직원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결과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 가지고 그 의견에 따른....
철기
조철기위원
명칭 관련해서 탕정복리회 회의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 회의록은 그쪽에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회의록을 갖고 있지 않고 그쪽에서....
철기
조철기위원
회의록 받아서 주시면 되죠,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개관식에서 알았던 건데요 공동모금회에 40억을 지원했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분명히 삼성직원들이 한 거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삼성 임직원들이 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임직원들이 기부를 공동모금회에서 탕정지역사회복리회에다가 기금을 제공해서 탕정지역사회복리회에서 건축을 해서 아산시에 기부채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경영진에서 한 게 아니고 임직원이 했다는 말씀이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4.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와 현안과제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조직을 기능별 조정과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기구 분야입니다. 부시장 보좌기관이었던 감사담당관을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 시민행복기획실 위생담당관을 복지문화국으로 이관하여 위생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를 시민행복기획실로 이관하여 민원봉사담당관으로 하고, 복지문화국 전국체전준비단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체육육성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 산림녹지과를 산림과로 하고 공원녹지과를 신설하여 산림녹지과 업무 중 공원녹지 업무를 이관하고, 경제환경국에 대중교통과를 신설하고, 교통행정과에 대중교통과 택시·화물, 교통정보인 ITS사업, 교통정보센터운영, 교통신호 등의 업무를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 신도시지원과 명칭을 도시재생과로 변경하고, 개발정책과의 도시재생업무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보건소에 최근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최근 신종 전염병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질병예방과를 신설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는 폐지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산림과로 이관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원관리 분야입니다. 총 정원 1259명은 변동이 없으며 5급 1명이 증가한 71명으로, 6급 이하 1명이 감소한 1132명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일주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체전 이후 조직 조정 및 개편의 필요성과 함께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추어 능동적, 효율적으로 행정환경을 구축하고자 총 정원인 1259명의 범위 내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등 미래지향적 조직으로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이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어떻게 보면 이 행정기구는 시 집행부가 시의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인사권을 포함한 여러 가지 권한을 작동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기구 개편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과 관련해서 관계가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시가 직접 해야 될 일과 그리고 공기업이지만 기업에서 할 일들이 어떻게 나뉘어야 된다는 총론적인 논의부터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산시가 영인산같은 매우 중요한 공공재를 과연 어디에서 운영하느냐가 시의 철학과도 연관된다고 봅니다. 산과 같은 모든 사람이 같이 누리고 같이 그 자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공재의 경우 시에서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물과 관련 상수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상수도는 시에서 직접....
안장헌위원
직접 하고 있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안장헌위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천의 환경도 그렇고 매우 중요한 공공재의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알고 있다시피 영인산휴양림을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을 잡고 직영에서 폐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그것은 지난번 의원회의에서 예산담당관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관리의 능동성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서 중요한 원칙을 포기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게 더 큰 가치라고 보십니까? 공공재를 시에서 책임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더 큰가요,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더 중요한 것인가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영인산이 완전 공공재는 아니고요, 준공공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나 전기, 가스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거고 영인산휴양림은 필요에 의해 영인산도 갈 수 있고 광덕산도 갈 수 있고 설악산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공재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말꼬리처럼 그렇게 영인산휴양림과 이 산을 그렇게 표현하시면 산이 공공재가 아니다, 산림이 공공재가 아니다, 준공공재다, 그 안에 있는 시설이 휴양림과 수목원과 이 산림박물관이 공공재...그거의 관리에 있어서 공공재가 아니라 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산을 이 산도 가고 저 산도 갈 수 있다 해서 그 산이 공공재가 아니라 준공공재다 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저하고 가치가 너무 달라서 산이 공공재가 아니다 라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준공공재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산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장헌위원
아, 관리? 그러면 말을 정확히 똑바로 하세요. 산이 공공재가 아니다 라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산은 공공재고요.
안장헌위원
산은 공공재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관하고 있는 영인산휴양림 관리하는 업무와 그 박물관과 수목원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안장헌위원
지난번에 잘 알다시피 그런 공공재에 대한 논란의 하나 근거를 대면 국립생태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민간으로 위탁을 줬어요.입장료가 5천 원이에요.그런데 직접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광릉수목원은 천 원이에요.이 차이가 뭘까요?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게 과연 위탁을 줘서 그 수익을 내야 되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국가가 책임지고 하는 기관의 차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원칙이라고 그러면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영인산의 운영을 공공재로서 저는 포기한다고 보는데 포기한다고 그러면 향후 산에 대한 입장료, 수목원, 박물관의 이용료가 오르리라는 보장은 전혀 뭐 시가 직접 운영할 때와 달리 변동이 없으리라고 예측하십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영인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라서 징수하기 때문에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로 인상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지난번 과장님이의 직접 업무는 아니셨겠지만 건강관리센터 운영료 인상, 감면 폭을 줄이 는 거였죠? 그때 시에서 보도자료에 뭐라고 냈습니까? 시민의 혈세로 구멍을 메우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비용을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논리예요.그렇게 이 폐기물처리 때문에 힘든 주민과 그 인근 주민, 그리고 아산시민에게 함께 해야 될 시설의 이용료를 시민의 혈세로 왜 메꿔야 되느냐, 그러고서 가격을 올린 사실, 기억하시죠?똑같아요.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현재만 해도 27%밖에 자급률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50% 올려야 된다. 그러니 인건비 2억 줄인 거 말고 더 원가를 절감해야 한다. 그래서 요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것을 이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하지 않죠?당연히 실·과를 통해서 조례가 올라오죠.그리고 나중에 그냥 오르잖아요?모두가 동의하게 만들잖아요?그게 지금 그런 증거의 행위를 한 건 사실이죠, 맞죠?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왔고, 인상이 됐고, 맞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
안장헌위원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하나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럼 지금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님한테 꼭 여쭤볼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위탁과 관련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영인산휴양림이 관련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이 시설관리공단 위탁 시 한 2억 정도의 경비절감이 예상된다고 그랬잖아요?100%인건비죠, 절감되는 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렇죠, 그 부분은 인건비죠.
안장헌위원
예, 100% 인건비면 어떤 분들의 인건비가 2억 줄은 겁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 2억이 산출된 게 영인산휴양림사업소의 어떤 근무인력들의 직급 체계하고 시설관리공단 인력들의 직급 체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어차피 거기에서 일하던 50명이 됐건 30명이 됐건 그렇게 해서 전환 배치되는 분들의 처우가,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죠? 어쨌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관리체계가 달라서 거기에 맞추다 보면 보통 20명이 근무한다면 2억이면 한 사람이 100만 원씩 덜 받는 게 맞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게 일반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출한 게 아니고요 정규직 인력 대상으로 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 2억은 정규직 공무원의 인건비 차이라는 겁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렇죠.
안장헌위원
정확히?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그게 몇 명이 어떻게 줄어드는데 2억 정도입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거기가....
안장헌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비정규직이나 기간제나 이런 분들의 인하되는 건 하나도 없나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그 부분은 해당 안 됩니다.
안장헌위원
전혀, 그럼 똑같이 유지하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이 시설공단의 정규직과....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시청의 정규직.
안장헌위원
시청 정규직과의 그 급여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예, 그렇다면 그 문제는 그렇고, 그 10개의 시설관리공단 위탁 신규사업 검토를 했는데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중에 왜 하필 영인산휴양림사업소였습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우선 아까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영수지가 27% 정도 나오잖아요?
안장헌위원
예.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래서 영인산휴양림사업소가 어떤 공공성도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일정 부분 수익성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의 효율성을 또 기하고, 또 전문성을 좀 높여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차원에서....
안장헌위원
그럼 공무원보다 시설공단이 더 전문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아무래도 그럴 수가 있죠. 저희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자리에 오래 머물지 못 하잖아요?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직원들이 지속해서 그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성 측면에서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전문성이 더 높다? 이렇게 하신 말씀에 동의하지 못 하겠는데 이 똑같은 얘기로 보면, 그렇게 따지면, 경영수지로 보면 흔히 누구나 얘기하다시피 이 노상주차장이나 아니면 수영장, 이런 데가 더 우선수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지금 KTX 공영주차장같은 경우에는 경영수지가 한 107%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안장헌위원
예, 그렇습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가급적 수익성이 높은 그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민간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공기업법의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위탁을 하는 거로 그렇게....
안장헌위원
수영장이 좀 낫지 안 습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수영장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을 해 보고 나서 차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이미 방축수영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데 그 데이터가 50% 넘었잖아요, 수영장이?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그렇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왜 거기보다 더 영인산휴양림을 먼저 위탁해야 되는지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안장헌위원
아니, 효율성을 따지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
안장헌위원
예, 그러면 이제는 총무과장님께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동해야 될 영인산휴양림사업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총 몇 명입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무기계약직 10명과 시간제 6명, 일시사역 15명, 그래서 31명과 우리 일반직 공무원 17명, 총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 36명 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신다는 분이 혹시 있으세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아직 상담을 못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상담을 못 했죠? 그래서 어떻게 갈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지금 가든 안 가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은 남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에 대한 협상이신 거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렇죠? 36명 모두 고용보장을 하되, 그렇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안장헌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분들에 대한 처우는 공단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그렇죠? 남는다고 하는 분들, 그와 협상을 하는 거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협상의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뭔가요? 아까 얘기하신 그 정도인 거죠?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걸 보장해 달라는 거였나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일단 자기 원하는 지역에, 부서에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결론은 이 전반적인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뭐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본 위원도 다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말씀하신 영인산휴양림사업소같은 이 공공재 성격의 사업소를 우선적으로 민간에서 관리하게 하 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해당 근로자들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행정기구가 개편될 경우에 향후 협상이 일방적으로 될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협상은 언제 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그것은 노조하고 협의가 되면 즉시....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노조하고의 협상이 언제쯤 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제일 쟁점이 되는 문제가 그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을 때 여기 시에 잔류하는 분들에 대한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들이 여기에서...아, 그 분들이 가셨을 때, 시설공단으로 가시고자 하는 분들의 정년보장 문제, 아까 3년 말씀하셨잖아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 노측에서는 3년을 좀 더 길게 연장 좀 해 달라는 요구가 많지 않잖습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3년이 아니고 그 부분은 무제한으로 해 달라고 하시는데....
여운영위원
무제한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현재까지 제가 듣기로는,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그런 조항을 좀 빼라.
여운영위원
아.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조항을 빼면 나중에 관리문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니고 명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지금....
여운영위원
무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3년이라고 아까 하신 내용을 좀 더 그 분들과 협상을 해서 3년이 아니라 몇 년을 길게 하더라도 그걸 협상해서, 그게 제일 쟁점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저희도....
여운영위원
아까 남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리배치나 이런 거의 문제는 그 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그건 직제라는 것 때문에 어차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시설공단으로 갔을 때 정년이 3년 이상 남으신 분들, 그 분들의 정년을 우리 시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3년을 보장해 주신다고 했잖아요?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무제한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30대에 오신 분들은 30년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잖아요?그건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3년이 아니라 좀 더 그 분들하고 협상해서 합당한 연수를 좀 더 협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그래서 만약에 협상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여지가 있으신 지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보기에 그 분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남았을 때 자리, 근무하는 부서, 이런 문제는 이 협의의 중요한 쟁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그래요.왜냐하면 어차피 임금피크제는 한 2년 정도 실시하잖아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2년.
여운영위원
그런데 3년 남으신 분들은 1년 뒤부터는 임금피크제에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차후에 퇴직금의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아마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협의를 해 주면 더 그 분들도 수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제 그 이해 당사자인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저희 본회의 회부까지 3일이 남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총무복지위원회가 계속 개회될 예정이니까 협상이 뭐 완벽한 타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될 때까지 처리를 미루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11월 30일,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일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