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면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산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도산면장 김정훈

면장님께서는 담당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산면장 김정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도산면을 방문하여 주신 권광택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산면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종가, 종택이 많이 산재된 유교문화의 본고장입니다. 이에 우리 도산면 직원들은 1900여 주민들을 위한 봉사행정은 물론 지역개발사업, 농촌지역과 안동 호 주변 환경정비 및 감시활동, 전체 면적의 75%를 차지하는 산림에 대한 산불예방활동, 복지행정 등을 철저히 추진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도산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면장님, 감사 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2016년도 도산면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산면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오지 면에 오셔 가지고 살펴야 될 그런 분야도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런데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 구현이라고 했는데 도산면에 독거노인이 얼마나 됩니까?

독거노인이 13분 정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몸이 안 좋아서 경로당조차 못 나오는 독거노인들도 많죠?

예,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 담당직원들이 마을을 방문할 때도 어른들 찾아뵙고요. 가까이 계시는 이장님들한테 저희들이 자주 찾아뵙도록 하고 담당직원들은 수시로 전화도 드리고, 그리고 갈 수 있으면 찾아뵙고, 물론 면에서 지원되는 것은 우선해서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사실 거동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잖습니까? 이 분들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김장을 한 번씩 해 준다든지, 물론 밑반찬 정도는 부녀회 봉사단체를 통해서 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김장을 해서 그 분들한테 배부를 다 했습니다.

혹시 요구르트라든지, 하나씩 지원하면서 매일 방문하는 그런 시스템은 안 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렇게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봉사단체를 구성을 해서 적어도 2 3일에 한번 정도는 독거노인, 자기 동네는 부녀회장을 통한다든지, 이장은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독거노인들을 이런 쪽으로 보살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일은 힘들더라도 이틀에 한번 정도는 가정을 방문해서 적어도 도산면 자체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요구르트 가지고 방문하는 그런 봉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는 그냥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는데 여기 보면 차상위수급자가 상당히 많네요.

차상위가 많습니다.

차상위수급자 58가구 66명이 되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이 분들도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지원은 없는데 저희들이 복지담당자들도 자주 연락을 드리고, 어떻게 사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중요하지만 차상위수급자가 제일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재산이 있는 관계로 기초수급자 책정 안 된 차상위대상자들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기초수급자보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직까지 관심을 못 갖는 것 맞죠?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 행정도 중요하지만 소외계층이라든지, 복지행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지원요청이 있거나 할 때는 규정을 떠나서 도와주는 복지행정 시스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2015년 이후에 48명이라는 인구가 줄었는데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면장님은 안타까운 분야죠? 인구가 줄어든다는데.

예, 그렇습니다.

내 식구가, 가족이 줄어든다는 생각에서.

예, 그런 마음입니다.

도산서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조건이 참 좋은 곳이잖아요. 온천도 있고, 여러 가지 산세도 좋고, 공기도 좋고 한데, 농촌에 오는 귀농 귀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인구가 많이 불어나도록, 도산서원은 굉장히 축복 받은 곳이에요. 사실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복 받은 곳에, 봉화가 귀농, 귀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봉화하고 여기 하고 굉장히 거리도 비슷하지만 산세도 좋고, 모든 게 굉장히 좋아요. 자연조건이, 귀농 귀촌을 많이 하도록, 그런 분야에도 신경을 특별히 써보세요. 향우회를 통해서라든지.

예, 그런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폐허된 농가들이 있잖아요. 빈집 같은 것. 이런 곳도 잘 파악하고 어떤 대상을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세우셔서 귀농 귀촌 많이 들어와서 인구가 불어나는 도산면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동 시내에서 자연조건이 제일 좋은 곳이 도산이에요. 살고 싶은 곳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장님 계실 때 인구가 획기적으로 불어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보면 시민편의 교통환경조성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183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13페이지요. 일반회계에 시민편의 교통환경조성 인건비가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하천변 쓰레기 수거하는 인건비입니다.

시민편의 교통환경조성 이렇게 잡혀 있구나.

재배정 예산으로 청소행정과에서 도산면 주요하천변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부임입니다.

도산 같으면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다 그죠?

예.

어떻게 버스운행은 되는 편입니까?

골골이 버스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출퇴근을 한다든가 이런 데는 버스 시간이 잘 맞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은 없습니다.

버스 불편 사항이 없으시다고요?

예.

왜냐하면 아까도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고 그죠. 장애인들도 많이 계시는데 교통편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기가 상당히 불편하실 것 같거든요. 혹시 면에서는 따로 하시는 일이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면에서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중교통 관계는 저희들이 항상 시와 조절하고 버스승강장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적당한 위치에 조절해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노인분들이나 장애우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민들한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분들은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하시기가 상당히 불편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용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장애인 콜택시라든가 이런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3쪽에 특별회계 부분 있죠? 위에서 보니까 사무관리비 해서 800만원, 자율방범대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뭡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요?

여기 자재사고 이런 청소용품 사고.

어디에서 쓰신 거예요? 이것을?

저희들 하천변 쓰레기 수거하고 하는데 자재구입 이런데 쓰고 있습니다. 농악단 강사료 300만원 하고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농악단에 강사료, 거기에 자재, 하천변 쓰레기 자재 이런데 쓰고 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4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뒤에 계장님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잠시 기다림)

죄송합니다.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사용 용도를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산면에 주민숙원사업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배정받는 게요?

저희들 자체 사업이 2억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댐주변사업 2억원 정도 해서 전부 4억원 정도.

댐주변사업은 빼고.

자체사업은 2억원입니다.

우리 면장님, 도산면이 전부 몇 개 리입니까?

18개리입니다.

제가 면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위원님들이 여러분 오셨는데요. 면부에 애로사항이 18개리인데도 불구하고 1년 총 주민숙원사업예산 예산이 2억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하자면 1개 리에 1년에 주민숙원사업비가 1000만원밖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면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주민숙원사업대체로 하잖아요. 맞죠? 1개 리로?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집행하고 있죠? 면장님이 건의를 하시라고요.

안 그래도 오늘 감사 끝 무렵에 혹시 건의할 기회를 주신다면 건의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인데 1년에 1개 리에 최소한 2000만원 정도는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도 요구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분 와 계시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이러한 애로사항이 면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면장님한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저도 건의 드릴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가능하다면 그 지역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집행하시고, 숙원사업비는 그래도 시에 요구를 해서, 그래도 1개 리에 2000만원 정도라도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도산면에 농촌중심활성화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근 면에 거점사업을 할 때 보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일부 주민들은 공청회도 하고, 추진위원회도 하고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얘기예요. “너 언제 그것 했노.” 주민들끼리 추진위원하고 일반 주민들하고 갈등의 문제가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러한 점들을 면장님께서 그냥 지켜보지 마시고 추진위원회하고 담당 면에 직원들이 자주 나가셔서 미팅도 자주하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냥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만 받도록 하지 마시고, 사업 중간 중간에라도 자주 주민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모여서 토론을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위원이랍시고 거기 모여 가지고 회의한 이런 결과들을 다른 주민들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소통이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산면은 추로지향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많은 문화재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종합농산물 판매소가 있습니까?

저희들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분천리 하고, 도산온천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원예특작사업에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농산물에 경쟁력을 키우고, 농업발전에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면장님이 워낙 잘 하시고 뒤에 계시는 이주경 부면장님이 선두가 되어서 잘 해나가시니까 거의 감사 부분에는 지적보다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런 부분이 좋겠죠.

예.

제가 서 너 가지만 묻는 것은 면장님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산면 자체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일들이 24개 읍면동 중에 제일 많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의 관심사항에 따라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는 아주 중요한 인식을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동 에 있어서 안동 댐 상류에 제일 직접적으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 바로 도산면입니다. 인정합니까?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대해서 그냥.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답을 들을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김주경 부면장님부터 담당계장님들이 인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서부리 일대에 보면 도산서원 건너편 있죠?

어촌입니다.

원천.

원천은 내살리마을.

바로 앞에.

어촌입니다.

어촌과 더불어 서부리 일대, 서부리 일대는 와룡면에서 나오는 축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녹조현상이 진한 것을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도산면에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로 즉시즉시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예.

거기서 석회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일단 쇠를 넣었다가 빼면 허옇게 나오는 석회분석이 상당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환경관리과에 즉시즉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어촌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치가 몇 ppm인지 대충 아십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먹는 물 기준치는 10ppm인데 1.7배를 초과하고 있어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비소농도가 17ppm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도산서원 앞에, 거기에 따라서 카드늄 부분이 60ppm이 일부 구간에 나옵니다. 그것은 4등급 기준치 6.09ppm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눈으로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서 생산되고 농산물이 출하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벌어지면 농민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주민지원담당이나 산업담당입장에서는 권순구 계장님 잘 들으세요. 산업부분은 스스로 다니면서 농산물에 농사를 지으면서 환경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시에서는 환경보호과고, 환경보호과에 얘기하면 우리 관할이 아니고, 도에 환경과 관할이고, 또 수공에서는 우리가 아니고 그러면 주인은 누가 있노, 주인은 아무도 없다. 전부 서로 서로 미루고 있다. 제가 도산면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제때제때 환경보호과로 보고를 해 주라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새가 죽고, 고기가 죽고, 고라니가 죽고, 이런 부분 수공에서 제때제때 잘 치우더라고요. 거기는 새가 없어요. 분위기가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나는 무엇을 걱정했는가 하면 서부리 일대에 수도가 2013년부터 일부 들어갔죠?

그 전에도 도산상수도에 공급이 되다가, 지금은 시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물 상태는 좋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산면 일대의 상수도보급률이 몇 %인지 이 부분에 따라서 다시 얘기 할 거예요. 안동 댐 상류 물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안전한 물 수질확보를 위해서 도산면에서는 상하수도과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수원 보급률이 몇 % 정도 돼요?

우리 면에 보급률은 높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읍면동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것은요. 사실 면에서 하는 것은 뻔합니다. 공사해 봐야 2억원, 별다른 게 없어요. 그렇지만 시에서 하는 일들을 요구할 것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수도보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보급률 몇 % 예요?

예, 80% 됩니다.

도산면 같은 경우는 100%를 다 해 줘야 됩니다. 주변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상수도.

이 부분에 따라서 제가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과 유수율 부분은 별게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시민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안동 댐 상류지역에 감시감독 철저하게 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와룡 법전간 국토선형계량공사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 부분 2012년부터 2019년 8년간 계획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올 12월에 실시설계용역 추진 및 착공에 들어간다고요. 여기에 따른 도산면민들의 피해라든지, 또 지나가는 구간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을 면에서 건설과에도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특히 이런 것 같으면 권순구 산업담당님 신경 바짝 써주세요. 내가 하는 것은 산업담당일이 많아요. 면장은 전체를 분석하기 때문에 산업담당이 부지런히 다녀야 됩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도산 온혜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있죠?

예.

여기는 60억원 정도,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가 들어간다고요. 모든 일들이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바꿀려면 힘들어요. 시작하기 전에 면민들에게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가지고 와서 면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는 행정이 우리 면민들에게 피해 없이 반열에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해 주는 것도 면에서 정보 제공해 줄 필요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강도 있게 해 주시고요. 도산 서부리 이야기가 있는 마을조성 있죠? 그것은 전통산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요. 이것은 2018년까지인데 올해 2차분 공사준공 계획을 할 거예요. 이 부분에 금액이 33억 6000만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2012년부터 쭉 해 나오면서 사실 슬럼프도 많았을 거예요. 면민들은 행정에서 하는 부분들을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면에서 정보습득을 해서 사전에 업을 해서 서부리 이야기가 있는 마을조성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의용소방대 분소문제 말이에요. 서부리하고 원천하고, 처음에 서로 있다가 위치 선정을 국학진흥원 앞으로 하다가, 바꿨죠? 그 부분 어떻게 돌아갑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소관은 아니지만 면에서 전체적으로 분석해야 된다. 서로 조율을 시키고, 거기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당초 지역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역에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언제쯤 정리가 되고 확실하게 됩니까?

그것은 시에 안전재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원들도 이 부분을 몰라요. 며칠 전이죠. 이통장단합대회 갔을 때 도산면에 이장 중에 의용소방대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김정훈 면장님이 원활하게 처신을, 여러분들의 의지를 받들어서 상당히 현 집행부에 정보를 제공해서 잘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 지역구도 아닌데 콩 놔라, 대추 놔라, 못하잖아요.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도산면은 안동 댐 상류지역으로 인해서 문제도 많고, 우리가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말이야. 도산면에 잘못하면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여기는 3대 문화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무엇을 갖고 오고, 거기에 거주하는 시민들한테 면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사전에 정보수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전략단이라든지, 그런다고 정보를 주고, 면민들이 꼭 시에 전화하는 것하고, 면에 오는 것 다르잖아요.

예.

모르면 안내를 해 드리라고요. 우리 면 아닙니다. 시에 전통산업과 담당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도산면에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예.

위원님, 정리하시죠?

면에서 얘기가 나오면 맞잡아 들고 바로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 또 선비문화수련원 부분이라든지, 이쪽 지역은 너무나도 일이 많아요.

예.

그 부분에 면장님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이주경 부면장님을 비롯해서 각 담당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도산면은 도산서원도 있고, 국학진흥원도 있고, 3대 문화권사업도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도산온천도 개장을 해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붐비고 찾아오는 면이니까, 특히 환경정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장님, 업무추진 하시면서 민원이 잘 안 풀리는 것이라든가, 건의사항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주민들이 워낙 행정에 협조를 잘 해 주십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고 이런 큰 문제는 없는, 그리고 위원님들 오신 김에 건의는 두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확대배정해 줄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가까운 면보다 지역도 넓고, 제가 와서 현장을 다녀보니까 마을마다, 옛날에 넓은 평야지대는 수몰이 많이 되고 농지가 골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안동 댐 건설로 인해 가지고 농지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제가 가면 농로확포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가깝고 면적이 적은 면보다는 농로 확포장 등 지역개발사업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지역개발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우리 면은 시청에서 면사무소까지 거리가 26㎞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관내 읍면동 중에서 거리가 가장 먼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직원들과 관련되는 사항인데, 지역에서 하숙이나 자취를 하기도 어려운 곳이고, 신규직원들이 읍면에 배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면에도 9급 신규직원이 4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한두 개 마을을 담당을 하면서 행정 기초자료라든가 동향파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왕복하면 56㎞입니다. 마을에 와서 다시 마을에 출장을 가면 100키로 정도 개인 차량 운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 50㎞ 넘고 한 면이 많은데 의회에서 월액여비라도 높여 줄 수 있으면 직원들한테 높여주시면 직원들 사기가 조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직원분들 도산에 왕복 50㎞ 출퇴근문제, 교통비가 많이 들겠네요.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죠?

없습니다.

지역개발사업하고 이런 부분 건의하신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의 권기익 위원님하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불예방 해야 되고, 제설작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독거노인 부분하고, 다문화가정도 6개 가구도 있고, 농산물직판은 도산서원에서는 하죠? 농산물직판 하는 것은? 도산서원관리소에서는 하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같이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손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게 사실은 종종 있어요. 본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읍면동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직원분들이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니니까 본청에 무슨 과에 물어보십시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챙기고 서로 소통하면서 업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김정훈 면장님을 비롯해서 이주경 부면장님, 박정우, 박용화 담당님을 비롯해서 뒤편에 이동민 주사님도 와 계시고, 권혁서 소장님도 여기까지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산면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명륜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명륜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명륜동장 김순한

동장님께서는 담당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명륜동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명륜동은 시청 소재지인 명륜동과 신 안동 , 안막동, 상아동, 4개 동으로 구 도심과 농촌을 끼고 있어서 구도심 쇠락과 함께 농촌 고령화가 겹치고, 신시가지 지역에 새 아파트의 입주에 따라 명륜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미래를 혜안으로 지적해 주시면 명륜동의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명륜동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장님, 감사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명륜동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륜동은 도농이 거의 포함되는 지역이고, 행정자체가 시청과 함께 접해 있는 지역이고, 대민 민원부분은 거의 시로 많이 들어가고, 농촌 쪽에 민원이 주류를 이루는 부분인데요.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산업계장이 따로 있어서 그런데, 명륜동 같은 경우는 주민계장, 주민복지, 이런데요. 여기에 따르는 불편한 부분은 없어요.

특별하게 불편한 부분은 없습니다. 민원담당이 처리를 하고, 복지민원담당이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부분보다도 직원들이 제가 처음 공무원 시작할 때는 인원이 많았습니다마는 동이나 읍면에 직원들이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명륜동은 12명입니다마는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하게 뭐.

2017년, 2018년도까지는 읍면동이 복지체제로 바꿔 나가기 때문에 일반 도시, 교통, 농정 이런 부분들은 시 행정하고 연계가 되지만 복지부분만 강화를 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인력부분은 옛날에 동 단위와 요즘은 차이점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전체 10개 동 자체가 그렇게 돌다 보니까 다소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겠지만 장사시설을 풍천으로 옮기면서 구 화장장 영면원 주변정비주변을 정리를 하는데 거기에 전체 몇 세대죠. 반경에 있는 부분들이요.

주변에는 한 세대가 살고 있고, 그 외에는 떨어져 있고, 청머리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면원 주변지역이 상아동 아닙니까? 상아동 농로개발은 건설과를 통해서 3억원 정도 계획이 들어갈 거예요. 계획이 들어가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직접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동에서 조정 역할을 사전에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이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이 많기 때문에 신경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갖고 상아동 농로정비 주변을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갈 수 있게, 도시정비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은 물론 건설과에서 나와서 하겠지만 그래도 제안도 하고, 청머리 경로당 같으면 공동작업장계획에 5억원 정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청머리 경로당에 사람들은 몇 명 안 되지만, 그것도 예산을 한번 투자해 놓고 다시 하는 것보다, 예산투자 당시에 실질적인 부분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받아들여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정신병원 민원이 있었는데 요즘 어때요?

민원이 지난 7월부터 발생했습니다. 풍산에 있는 정신병원이 이쪽으로 옮겨 온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 하고 병원 측하고 조금 마찰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300여 명이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제출하고 이래서 민원 자체가 증축허가신청을 했던 것이 시에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일단은 반려를 했습니다. 행정소송이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청구 소송에 기각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는 잠잠한데, 병동내부를 수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수리가 다 되고 한다면 병원허가신청이 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소송이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로는 기각을 한 상태여서 조용합니다.

일부 주민들이 협조가 잘 되어서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말도 있는 같더라고요.

그것은 병원측에 300여 명의 동민들이 날인을 해서 넣었지만, 병원측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누구가 찬성했고, 반대했고는 잘 몰라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뒷 동 아닙니까?

뒷동네인데 전체적으로 살고 있는 정백이골이 47호로 78명이고요. 성도아파트 33호 53명이 되겠습니다. 제일 가까운 곳이 이 정도고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행정력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이통장들 아닙니까? 통장들의 협의를 들어 보고,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이 관여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향파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견에 반영이 되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

동에 보면 저소득층 있죠? 차상위, 기초생활수급, 요즘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중간에 탈락되는 경우가 혹 가다 나와요. 그것은 친자들, 사위, 직계존속에 따른 자녀들이 부가가치가 오르니까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정리가 돼요. 그런 부분에 사회복지과에서 나와서 일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초적인 조사를 할 때 데이터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계장님께서는 현장도 가야되고 거기에 대응하는 부분을 시에 실무조사단이 나올 수 있게 대안을 제시해서 중간에 탈락되는 부분들이 한꺼번에 탈락하는 것 보다 한 단계를 낮춰주고, 낮춰서 거기에 서서히 나름대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요즘 보면 사회에 생활이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이러잖아요. 발굴하는 부분들이, 진짜 발굴돼야 될 사람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나름대로 될 수 있으면 명륜동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는데도 못 받고 누락되는 부분들이, 특히 연말을 계기로 해서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차상위계층이라도 그 분들이 삶의 의지를 갖고 살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동 같으면 연금공단과 연계, 국민건강관리공단과 연계, 연금공단의 정책을 어떤 데는 동에서는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고요. 건강관리공단에 주민들이 전화할 줄 모르잖아요. 동사무소에 바로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공문을 보낼 수 있지만 담당자들은 연금공단, 특히 연금공단 같으면 장애, 연금, 장애등급 판정, 이런 부분이 있듯이, 건강관리공단에 요율이 올라갑니다. 요율이 낮아지는 것, 보험혜택이 주어지는 것,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7월 1일자로 바뀌고, 10월 1일자로 바뀌고, 11월 1일자로 바뀌고, 내년 1월에 바뀌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정보를 원활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 권리 충족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동장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을 좀더 발휘해서 명륜동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지행정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긴급한 것은 긴급구호대상자로 보고를 해서 쌀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이전 관계 어떻게 돌아갑니까? 회계과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예, 부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구입해서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2억원을 올려놨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계공모를 해 놓은 상태고, 1월에 설계공모 된 것이 들어오면 설계가 바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보상 부분은 정리가 다 되었고, 내년에 하반기에 공사 들어가면 되도록 되어 있다.

상반기에는 설계하고, 하반기쯤은 착공이 안 되겠나 저희들이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동장으로서 동사무소를 옮기고, 동사사무소가 2018년도에는 입주한단 말입니다. 여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동이나 시 전체에 발전이 있겠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은 아닙니다. 행정주요책임자로서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행정 건물로 쓰던 것이니까 행정적인, 회계과에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행정적인 건물로 써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지역구에 오셨는데 한 말씀하시죠.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도 주민현안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2017년도 주민현안사업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소규모사업비는 확보되는 대로 거의, 농촌지역은 제가 있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승낙을 했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소규모사업비는 동에는 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토지값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승낙을 안 해 주더라고요. 소규모사업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설비는 우리가 1억 몇 천만원씩 배정해 주는 것 가지고 소규모사업은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현안사업으로서 안미골이라든지 이런데 계획도로를 닦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현안사항입니다.

명륜동은 도농복합형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나, 농촌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경청하셔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명륜동에는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행려자 부분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겨울철에 현행파악이 됩니까?

행려자가 특별히 거주하는 데는 없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행려자가 빈집에 있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했습니다마는 빈집이 있다 보니까 승낙도 없이 왔다가 새벽 같이 나가버리니까 사람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리 저리 알아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겨울철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동장님 오셔 갖고 행정추진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위원님들이 경청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해결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특별하게 위원님들께 건의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지역 위원님을 통해서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불예방이라든가, 눈 오면 재설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애로사항이 많을텐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잘 챙겨 주시고요. 특히 본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동에서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본청에서 하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다 이런 시각을 갖고 행정을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본청에 전화번호만 가르쳐 줘서 “거기 물어보세요.” 이런 형태가 되니까 동에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민원인들의 문의가 들어왔을 때 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명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의 말씀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