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방금 김미경 위원님으로부터 김혜정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혜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김혜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형남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06호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제 순으로 앉은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서 116쪽, 2016년도 시정을 빛낸 시책을 선발해서 포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정이 앞으로 더욱 더 발전되고 향상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시에 기여하고, 발전적인 시책을 연구하고 생각해서 추진한 시책을 저희들이 해당 부서로부터 전부 내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해서 약 3개 부서 정도의 제일 잘한 업무를 선발하고 시상해서 시정이 더욱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페이지 9쪽에 500만원 이상 전액 감액하는 사업 2건과 또 페이지 14쪽에 일반회계 검토의견 2건 등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0쪽 어려운 아동 전세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예산을 전액 감액하는 사유와 이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아동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도비 30%, 시비 70%를 매칭하여 총 5천만 원으로 무주택 차상위계층 이하 아동가정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신청한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LH에서 추진하는 전세자금 지원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폐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1쪽 지역아동센터지원 토요운영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예산을 전액 감액하는 사유와 이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k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매칭하여 총 538만8천원으로 토요일에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에 센터이용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없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축소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6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중 기정예산액보다 5억5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고 수급자 생계지원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계급여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를 매칭하여 운영되는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보조금 변경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생계급여 대상자는 월 평균 203가구에 326명으로 매월 8,82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1월까지 9억7,012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5억505만원을 삭감하더라도 연말까지 기초생계급여 지원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130쪽 영유아 보육료지원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4,12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고 대상자 지원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국비 65%, 도비 17.5%, 시비 17.5%를 매칭하는 사업으로 최종 교부결정에 따라서 변경된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36억6,086만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7억6천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12억4,123만원을 삭감하여도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전액 감액하는 사업 4건에 대한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예산서 158쪽 평생교육협의회 참석수당 등 50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는 평생교육사업 공모 심사수당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는 공모사업 선정 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부터는 계룡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했기 때문에 심사수당 편성예산 전액이 178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참석수당 217만6천원과 평생교육협의회의 참석수당 119만원은 2016년 평생교육사업이 2015년도와 동일하게 추진되어서 협의회가 미 개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58쪽 농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과 관내 초중고 현장체험학습 지원, 엄마품온종일 돌봄사업 등 3개 사업 2억1천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 작년부터 올까지 2개 년도에 걸쳐서 교육경비지원액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법령은 교육부에서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처 간에 협의과정이 유보됨에 따라서 회계연도 내에 개정이 불가해서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교육청 매칭사업인데, 저희들이 2억1천만원을 지원하지 못했지만 교육청 자체적으로 2억8천만원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축소해서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내년부터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호전됨에 따라서 교육경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 예산서 164쪽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과 지진계측기 유지관리비를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예산 전액을 삭감한 사유는 충청남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계획이 충남도에서 통보됨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추진하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시범사업 결과를 비교․분석한 후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통하여 총 사업비가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으며, 충청남도 지역의 기지국 구축이 지연됨에 따라 충남도에서 이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쪽 지진계측기 유지관리비를 전액 삭감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스템은 2014년도에 구축한 신규 시스템으로 하자보수이행기간 종료 이후에 유지관리 용역을 체결하여 관리코자 하였으나, 단순점검 등 경미한 문제만 발생하여 별도의 용역계약 없이 시공업체를 통해 관리하였기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서 184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두계장옥 작은 미술관 운영사업비 감액사유입니다. 본 사업이 2015년 설치되었던 두계 장옥미술관이 2016년 운영비로 충남문화재단의 국비공모사업 중 우리시 매칭사업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두계장옥미술관 국비공모 시 우리 시 미술인들의 의견이 미 반영되었다는 의견에 따라서 여러 차례 시와 충남문화재단, 미술협회 계룡시지부, 계룡예총 간 회의를 통하여 협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협의점을 찾지 못하여 본 사업을 추진 시 오히려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때보다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 간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어 충남문화재단과 협의하여 그 사업이 철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 그 업무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85쪽,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안보체험교육장 캠핑장 진입로 포장은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용역비 4,500만원에 대한 도의 상응하는 예산으로써 충청남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공사 완공이 어려워서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안보체험교육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 예산서 190쪽 2016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사업의 내용 및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도비 900만원, 시비 2,1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 감시, 상가 등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 홍보로 도비보조 사업비가 통보되어 2016년 추경에 불법투기 감시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의회에서 예산심의 시 인건비 예산이기 때문에 시비가 전액 삭감되어 도비반납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전액 감액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사업 지원비 삭감액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연초에 사회적기업을 공모합니다만, 금년에는 공모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197쪽 시청사에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보수 건입니다. 이 태양광 발전시설은 현재 하수처리장과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3개소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수리 수선 등 유지보수 건이 없어 1,500만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태양열시스템 및 건조기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마을회관 1개소에 시범설치 계획이었으나 신청마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2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림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요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한미 FTA 협정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2015년도에 판매하여 가격하락에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해당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블루베리 재배농가 5농가에 대해서 자유무역협정 이행기금 4,616만1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FTA 폐업지원 사업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농업인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원예․축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에 경영 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은 해당 토지 및 입목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업경영체로 2016년도 대상품목을 제외하고 있는 농가가 해당됩니다. 부분폐업은 인정하지 않으며, 협정 발효일 이후 신규로 조성된 과원에 대하여는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외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블루베리 재배 3농가가 신청되어 자유무역협정 이행기금 2억9,333만6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3쪽 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주체인 농협의 추진의지와 지역농민들의 참여방안, 사업관련 부지매입 추진현황,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최인 농협의 추진의지와 지역농민의 참여방안은 봉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논산계룡농협에서는 2014년도부터 지역혁신추진단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참여농가 확대를 위하여 관내 소규모 영세농 및 퇴직군인 등 농작물 경작자를 대상으로 사업홍보 및 관련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재 약 200명의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사업관련 부지매입 추진현황은 논산계룡농협에서는 계룡 대실지구 내에 사업부지 면적 및 적정위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대상지를 심도 있게 찾고 있으며, 사업예산의 확정에 맞추어 부지확정 및 공사착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201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농가조직화를 추진하고, 2017년도에는 설계를 거쳐서 건축 인․허가 관련 제반사항을 마무리하여 센터 준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세부적으로 1층에는 지역 농산물이 판매 소비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2층에는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장소로 운영 카페테리아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예산서 211쪽입니다. 엄사 상점가 주변 인도정비 공사비는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여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과 연계하여 금회 추경에 1억원을 추가 투자하는 사업인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엄사사거리 주변지역 내 약 20년이 경과하여 노후 되고 파손된 보도를 중장기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회 추경예산에 시비 5억원을 확보하여 보도정비 1.4㎞를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10월 말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기 확보된 시비 5억원 중 4억원을 감액하고, 시비 1억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6억원으로 재원 변경하고, 금년도는 11월 중으로 보도정비 1.4㎞ 등 0.6㎞를 완료 후 입찰 잔액과 금번 추경에 확보한 1억원을 포함하여 추가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내년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검토보고서 19쪽, 예산서 212쪽입니다. 본예산 및 2회 추경예산에 8억원을 확보하여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액을 책정하였는데, 금회 추경에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이유와 앞으로 비수익노선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7천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45명 중 정규직 전환대상 9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과 비정규직 36명에 대한 시급 인상분이 인건비 약 5천만원과 48번 버스 5대를 입석에서 좌석으로 구조 변경한 비용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개선을 위하여 48번 충남대 방면 좌석버스의 요금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0원 인상할 계획이며, 100번과 300번 관내 버스요금을 1,100원에서 1,250원으로 150원을 인상하여 2017년도에는 약 1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차운영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적자운행노선인 45번 도곡리에서 서부버스터미널 노선과 도곡리에서 품안마을 가는 200번 노선을 통합․조정하고, 45번과 47번 버스 종점을 대전 서부터미널에서 건양대학교 병원 입구까지 축소․운영하여 손실액이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전액 삭감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9쪽, 예산서 235쪽,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입니다. 지정병원에 입원한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무료 간병서비스 제공 실시로 저소득층 간염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지정한 무료공동간병서비스 병실 이용자가 우리시에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이용자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2013년 계룡병원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병원으로 지정하였으나, 2014년 병원 측에서 운영이 재정난을 이유로 지정병원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쪽, 예산서 239쪽 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에서 전기요금을 추경에 306만원 추가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의 일부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전년대비 전기사용량은 2015년 11월 현재 12만3천㎾, 2016년 11월 현재 12만㎾로 전년도 11월까지 누적 대비 절감 운영하였으나, 재정건전화를 위한 경상사업비 절감계획에 의해 금년도에는 해당 예산액의 15%인 369만원을 절감하여 1회 추경에 감액하여도 청사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여름철 폭염 등으로 전기요금 등의 상승요건 발생으로 부득이 1개월분의 청사 전기요금이 부족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했음에도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저희 군문화발전재단으로 해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목으로 받아온 것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는 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혁신 모델 추진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위에 문화공간, 지역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 활동공간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계룡에서는 현재 단지 로컬푸드 직매장만 운영하게 되면 과연 그 품목만 구매하는 것이냐, 다른 일반 상품까지 같이 구비되어 있어야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농협에서 자체 사업비 약 60억을 들여서 그곳에 소규모 하나로마트가 제가 알기로는 약 150평 정도로 하게 되면 로컬푸드도 활성화되는 그런 차원으로 농협에서 저희들 지원사업 말고 추가로 약 60억 정도를 자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역주민들과 여기 관내 상인분들이 염려하시는 것이 혹시 연산 한우마트처럼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시골에 가면 면 단위에 하나로마트가 있잖아요? 그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뭐라고 할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점포이지, 그것을 짓는다고 해서 계룡시 전체가 그쪽에 가서 상품을 구입한다든가,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한데,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로컬푸드하고 그것인데요. 그것에 곁들여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땅을 구매해서 그곳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말씀은 이해합니다. 제가 지역 상인들이라든가, 그분들을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하고 또 농협에서 자체로 하는 사업하고 결합되다 보니까 시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서서 상인 분들한테 뭐랄까요. 협조를 구한다든가, 이해를 구한다든가, 그렇게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아마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한 마디 말씀드리면 올해 연초에 공사한 것은 작년도 추경에 도비 5억하고 시비 5억을 들여서 한 사업을 올해 많이 한 것이고요. 올해 또 6억을 요청한 것은 특별교부세 5억하고 시비 1억이 해당되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