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재정건설위원회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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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오후 3시에는 의회 3층 제1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후 본 감사장으로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간 개별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4일간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개별감사를 하면서 느끼신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소관 국ㆍ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11월 28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우선 오늘은 경제재정국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국장과 과장이 모두 배석한 가운데 건재 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재정국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직영 운영으로 전환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센터 직원이 몇 명인 거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2명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2명의 업무능력 평가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1명은 4월에 와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1명은 인큐베이터이기 때문에 그분은 올해 사업이 만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올해 지금까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몇 군데 새롭게 진행됐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새로 한 거는 10개 정도 내외.

혜미

김혜미위원

10개 다 만들어졌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지금 잘하고 있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40%는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0% 정도는 보통.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센터 기능의 정상화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2017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활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회적경제센터를 올해 6월에 신지식산업센터에서 6개월 정도 해보는 과정에 있었고요. 내년에는 새로 가좌센터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운영을 해보기 위해서 예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사라든지 아니면 컨설팅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고 또 그동안에 교류가 잘 안 됐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교류 쪽으로도 신경을 써서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에 서로 컨소시엄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러면 2017년에 그렇게 되면 인적 구성이 늘어나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새로 인적 구성이 늘어나는 것은 가좌센터 들어오는 인구수가 68명 정도 되는데 기업 쪽으로 해서. 거기가 플러스 될 거 같고요. 기존에 있는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도 일부 들어오고 하니까 순전히 68이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새로운 인물이 들어올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의 역량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으로서는 서대문구가 제대로 기능에 대한 부분이나 활발한 활동에 대한 부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과의 교류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거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봐요. 여기에 더 이어서 사회적기업 제품에, 올해 2016년도에 각 부서별 제품 공공구매를 통한 활성화를 위한 공공구매 실적이 어떤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구는 전반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순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부서에서 실적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몇 개 부서 아닌데요. 공공구매 예산에 대한 게 지금 어떻게 지시가 내려왔죠? 구에서. 몇 %를 구매해라.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각 과별로 70% 이상, 예산별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예산액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액을 각 부서별로 저희가 시달해서 그걸 구매하게끔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출 예산액 대비 부서별 공공구매 예산의 6%를 지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예요. 0% 3개 과. 이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전산정보, 토목, 주민자치 쪽으로는 연희동. 10% 이하 4개 과, 20% 이하 9개 과, 30% 이하 4개 과, 40% 이하 3개 과, 50% 이하 4개 과, 60% 이하 5개 과, 70% 이하 3개 과, 80% 이하 4개 과, 90% 이하 2개 과, 100% 이하 2개 과. 100% 이상은 8개 과밖에 없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겠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장님, 각 부서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에 대한 부분 지키게 해 주세요.

남희

오남희경제재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이거 다 올릴 겁니다. 그리고 신규 마을기업사업에 대한 부분이, 함께 하는 여성협동조합이 마을기업 선정되었죠. 제가 봤을 때는 열악한 거 같아요. 재정이 처음에 했을 때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주무과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일 키 포인트가 그거인 거 같아요. 그 지역에 이게 있는 지조차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홍보에도 힘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일자리창출 위원회가 왜 구성이 안 됐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창출위원회를 구성하려다가 아마 위원들 구성이 잘 안 돼서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와서 그거를 구성해보려고 실질적으로 운영해보기 위해서 위원들을 접촉해봤어요. 그런데 일자리창출위원회잖아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에 굉장히 부담을 가져서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노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진행을 못한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다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미약하다고 판단해서 결재가 보류됐으면 정말 노력을 하셔야 돼요. 2017년에는 꼭 구성하기 바랍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과장님 류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몇 번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 불러서 같이 논의한 바도 있는데 안산 무장애 자락길 내지 북한산 자락길이 거의 다 개통이 됐잖아요. 북한산 자락길은 일부만 구간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자락길을 찾는 시민들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잖아요. 홍보도 그만큼 돼 있고. 그런데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던 바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자락길에 안내는 일부 돼 있어요. 표지판은 설치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었던 내용은 진출입로가 크게 보면 안산 무장애 자락길에 네 군데 정도 되는데 네 군데가 전부가 아니면 두 군데라도 대표적인 곳을 선택해서 맛집도 터치형으로 해서 맛집을 홍보도 하고 형무소역사관이나 자연사박물관 등 주위에 볼거리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린 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검토 중인 사항을 주셨는데 이게 여러 부서하고 협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맛집 같은 경우는 보건소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테고 푸른도시과, 전산정보과까지 포함을 해서 일자리경제과가 주관부서가 돼서 권역별 맛집을 발굴해내고 거기에 대한 홍보 및 업데이트가 잘 돼 있는 사이트를 찾아서 큐알코드를 설치해서 사이트를 연결을 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원래 했던 거는 키오스크형이 됐든 터치형으로 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면서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대당 1억 3,000. 키오스크 설치하는 것만. 그런데 키오스크 설치하게 되면 비가리개라든지 이런 거까지 하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투자 대비 효과성이 별로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은.

류상호위원

금액 대비 효과면에서는 오히려 그게. 앞으로 관리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서 큐알코드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12월 23일 현장점검을 실시를 했고 두 군데를 설치할 계획이잖아요. 큐알코트를 사이트 연결을 하겠다는 게. 간판디자인 업체하고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끝나가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간판디자인 업체에서 현장을 왔다 갔고요. 지금 제시한 거는 포토존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좀 부정적이라서. 디자인 안을 좀 더 많이 가져와라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면이나 효율적인 면을 생각해서 원래 제가 주장했던 내용하고는 달리 가는 거잖아요.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만 많이 들여서 설치하는 것이 꼭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를 위한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건 변경 내지는 큐알코드를 설치하면 오히려 예산을 적게 들이고 지금은 두 군데 설치할 예정인데 오히려 그럼 예산이 덜 든다고 하면 네 군데로 확대해서도 설치 가능한 거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일단 두 군데 해 보고요. 그게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우선은 시범적으로 두 군데 하고 안산자락길에 필요하다면 두 군데 더 확대할 수도 있고 북한산 자락길도 한 군데 정도는 설치를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쪽은 포방터시장하고 연결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포방터는 인왕시장 안내를 통해서 하면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영천시장의 경우도 안산자락길이 개통된 이후로 영천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상인들의 매출도 달라진 거 같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는 거 같아서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되 거기서도 물론 하지만 각 주민센터에서 직능단체나 유관단체 회의 때 그런 것들도 이렇게 운영된다라는 것이 확정되면 그런 것들을 당분간 몇 개월 정도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당연히 설치만 되면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모범업소를 추천받거나 이미 모범업소로 등록돼 있는 데가 있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모범업소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류상호위원

보건소하고 업무 협의를 해야 될 테니까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게 아마 모범업소로 등록된 업소도 있을 테고 최근에 모범업소로 선정된 곳도 있을 테니 그거는 잘 협의해서 처음에 입력할 때 그런 것들이 추가 내지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경제, 지금 서대문구에 돈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하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

기수

이기수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또 다른 거 또 있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

기수

이기수위원

신용보증재단을 안 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왜냐 하면 담보가 없으신 분들은 신보에서 보증서를 떼 주기 때문에 신보랑 같이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제도인 거죠.

기수

이기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담보가 있으면 그 담보를 잡고 주는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담보가 있으면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자가 그게 낮거든요.

기수

이기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5,000만원 정도를 주민이 받았다고 그래요. 신용보증기금에서. 그런데 300만원이고 500만원 남았어. 그럴 경우에 더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다 갚고서.

기수

이기수위원

그 돈을 갚고 다시 하면 돼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기수

이기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매달 신문 나오잖아요. 25일. 그걸 뭐라고 하나?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반상회보.

기수

이기수위원

반상회보가 아니라 동사무소 회의 할 때. 그 회보를 보면 굉장히 쉽게 주는 것 같아요 돈을. 그런데 주민이 가서 볼 때는 굉장히 담이 높아요. 턱이 너무 높아요. 그분들한테 서류라든가 물론 정해진 서류야 다 정해져야 되겠지만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심해요. 까다롭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작성하는 부분이요?

기수

이기수위원

작성하는 것도 그렇고 요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주지도 않을 걸 왜 이런 걸 내냐 이렇게 나온다고. 그거를 통장단 회의 때 나도 그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완화해서, 주민들한테 선전만 하면 뭐할 거예요? 주지도 않는 돈을. 그걸 조금 참고해 보세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자료를 제가 한번,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기수

이기수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쓰는 건데, 진짜 글씨 그대로 준다면 쉬어요, 말이. 그런데 딱 가보면 힘든 거예요.

남희

오남희경제재정국장

제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하거든요. 그런데 못 받는 분이 계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지만 사실은 주민한테도 될 수 있으면 최후에 그것만 빼고 될 수 있으면 해주려고. 안 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기수

이기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25일 나가는 회보에 자세히 다시 좀, 남들은 다 안 주는 걸로, 못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힘든 줄 알고 있어요, 굉장히. 담보 있으면 이자 싸니까 당연히 주겠죠.

남희

오남희경제재정국장

제2금융권까지 이미 대출을 받았다든가 전혀 어떤 능력을 많이 상실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기수

이기수위원

그렇죠.

남희

오남희경제재정국장

거의 8∼90% 이상 다 대부 받고 있던데요.

기수

이기수위원

그렇죠, 절대로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은 줄 수가 없지요. 그러나 대상이 되는데도 조금 삐져 나갈 수도 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용기금 말고도 그렇고, 또 여기서 담보가 있는데도 그 담보가 전세가 들어있다든가 이런 거 너무 따지다보니까 담보가 있어도 1,000도 2,000도 못 쓰면, 그러면 중소기업 어떻게 해요.

남희

오남희경제재정국장

신용등급이 낮은 분한테는.

기수

이기수위원

담보가 있는데.

남희

오남희경제재정국장

어쨌든 차후에는 조금 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국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남희

오남희경제재정국장

이게 고장 났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네,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집어드렸는데 근로자복지센타가 3년간 프로그램이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2017년도에는 진행될 때는 조금더 근로자에 맞게끔 그리고 2016년도에 새로 들어온 프로그램 중 하나는 은퇴자 준비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오히려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시정을 요구하고 난 다음에 근로자복지센타에 2017년도 프로그램을 혹시 받으셨는지, 또 2017년도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셨는지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직 현재는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없고요, 저도 지난번에 말씀 드렸듯이 2014년 오픈 이후로 3개년 거 자료를 다 봤더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달을 했고 내년도 계획은 좀더 새롭게 나가보자고 일단 알려는 드린 상황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실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구비의 예산은 큰 금액 아니지만 그래도 시비에서 받는 금액이 큰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 금액이 효율적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꼭 체크 하셔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계획을 받으셔서 저한테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5060마에스트로 프로젝트가 사실은 실패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2016년도 예산이 4,500만원이었는데 사실은 실패한 사업이고 효율성이 잘 안 되면 다른 쪽으로도 진행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차라리 5060마에스트로 사업을 폐기하는 게 낫지 않나, 왜 2017년도에 3,500만원 예산을 잡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완전히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라서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은 끌고 나가야 될 거 같아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차라리 편입을 새롭게 하고 있는 그쪽에 편입시키고 폐기하는 게 행정적으로 더 낫지 않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자부심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1년 해보고 저희가 100% 목표달성 안했다고 딱 없애기에는 저희도 아쉬움이 있고 해서 내년까지 끌고 나가보고 정 안 되면 그때 폐기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이 많지 않은 3,500만원이기 때문에 특화해서 한 두 개 정도만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더 낫겠다, 실적 위주로 어떤 걸 내기 위해서 하는 거 보다는 한 두 개 정도만 꼭 짚어서 특화된 전문적인 경력을 가지신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좋겠다 제의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