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모석종 의원 발언
찬주
김찬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41조 및 42조와 영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추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결산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행정자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태행정자치국장
예. 행정자치국장 하기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찬주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저희 행정자치국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관련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국 감사에 대비하여 준비는 나름대로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틀림없이 개선하여 시민의 복지와 원만한 시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위원에 소속한 관련 있는 부서장들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리증정과 깨끗한 시정 잘사는 영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다음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자치국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부서장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태행정자치국장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11.28일 행정자치국장 하기태.
찬주
김찬주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과중한 업무로 바쁘시더라도 동료위원들의 설명 현장감사 시 성실한 답변과 안내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배부된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배부된 일정표와 같이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사무대상에 대상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 2016년 투자심사현황, 원가심사실적,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의 공통사항 5-1번, 5쪽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총 7대 분야에 36개 시책 43개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완료 6건, 추진 중 33건, 답보상태 4건이며 현재까지 추진진도는 전체평균 55%입니다. 앞으로도 민선6기 제9대 시장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위해 이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3쪽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공모사업참여를 위한 2016년 남성리 새마을 사업예비계획과 2017 지역행복생활건 연계협력사업 예비계획수립용역으로 총 두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의계약직 기간제 계약직 현황 및 관용 차량 유지 및 집행내역 공통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4권 2,055쪽 투자심사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는 총 14건으로 중앙심사 2건, 도 심사 9건, 자체심사 3건입니다. 중앙심사 845억, 도 심사 294억, 자치심사 80억입니다. 그리고 한국폴리텍 영천캠퍼스 건립사업은 제1차 행정자치부 심사결과 구체적인 협약체결 후 재정 지출 이전에 2단계 심사 이행 조건으로 승인이 났으며, 제4차 심사에서 적정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조건부 승인사업 추진현황은 2,056쪽부터 2,06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9쪽 원가심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가심사 요청건은 199건으로 공사 110건, 용역 40건, 물품구매 49건입니다. 요청금액은 421억8천5백만원, 평가금액은 405억2,900만원으로 절감액은 16억 5,600만원이며 전체 절감률은 3.3%입니다. 앞으로도 시중원가와 실거래가를 도입한 엄밀한 원가심사로 원가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계약원가심사내역은 2,070쪽부터 2,07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7쪽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등 3건에 대한 용역과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의하였고 심의결과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심의위원은 총9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획실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지적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개선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5-4책 2,051페이지에서 2,07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도 자체 투자심사현황을 보면 경북국제공항 포럼이 있는데 결국은 국제공항이 영천에도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하신 거죠?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잠깐만요.
석종
모석종위원
2,053쪽, 도에서.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이것을 도비로 중앙 도 투자 심사현황을 했는데 이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석종
모석종위원
투자심사를, 제가 하는 말은 우리가 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심사현황을 도하고 했는데 적정하다고 판명이 됐으면 공항이 우리 영천에 민항을 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이 전혀 안 나타나니까, 투자심사까지 했으면 심사를 했을 때 투자를 하면 좋으냐 안 좋으냐 거기에 대한 거 아닙니까? 투자심사하는 게... 그러니까 항공포럼을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을 종합평가 봤을 때 그런 걸 할려고 포럼을 했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제 이야기는 그런 거죠.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죄송한데, 제가 그 현황까지 파악해서...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깐...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최소한 자체투자심사 현황을 했다 하는 거는 돈을 누가 드리도 문제가 안 되지만은 우리 영천시에서 적정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 때는 군기지 군공항이나 민간항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썼어야만 되지 않을까하는 그 생각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영천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장소가 이쪽 저쪽 여러 저번 추경 할 때도 이 얘길 드렸습니다만,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각 과에서 문화체육과하고 회계정보과하고 정확하게 올 연말 안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목 변경이 곧 올 겁니다. 오면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짚어서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아마 표면적으로 드러내놓긴 좀 곤란할 겁니다.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여러 가지 땅을, 지금 현재 저희들 처음 당시 시 할 때 야사토지구획정리지분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 특정인 정해지면 여러 가지 토지구입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요.
석종
모석종위원
아니, 그 뭐 이 얘기 자꾸 나가면 문제가 되니까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건 두 과에서 결정을 짓고 어느 한 과는 합치기로 그때 결론을 지었으니까 그 때 정옥구씨도 오셨고 저 예산기획서와 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기획감사실에서 좀... 둘 중에 할 수 있도록 가만 놔두면 업무협의가 안될까 싶어서 그런 얘기고...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 좀... 어짜피 담당부서니까... 그리고 하나는 원가심사결과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영천시가 원가심사가 천만이상은 원가심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물건구입하고 사업비하고는 틀리겠지만, 분야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그 일방적으로 5백이든 천이든 긋고 용역은 5천만원, 용역 이번에 금액이 달라졌죠?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해놓다 보니까 원가심사를 위한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어떤 경우에는 그 금액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도 어쨌든 원가심사를 했다하면 좀 이렇게 까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가심사를 할 수 있는 직원을 지금 토목직하고 감사실에... 건축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토목직이나 시설직이 제일 잘 안다고 올려놓았는데, 이것 자칫 잘못하면 탄력성을 좀 이렇게 안주면 그 담당자가 알아도 할 방법이 없는... 그 담당자가 이것은 원가심사에 100% 그냥 드려도 됩니다 했을 때 이 허용을 해 줘야 하는데 자기도 우리가 뭐 균형집행이나 이런 거 하듯이 자기도 자율권이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퍼센트에 공사는 몇%는 까고 뭐는 어떻게 하고 어떤 거는 자기 자율로 하고 싶은데도 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자율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지금은 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떤 보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실장님 계실 때 이런 부분을 실장님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정말 읍면동에는 죽어요. 천만원이상 그 하라 그러니까 누가 원가심사할 수가 없으니까 공사나 물품을 안 해버립니다. 담당자가 뭐가 답답해서 자기 것도 아닌데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시로 올라오는데, 시에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해 주면 되는 데 서로 협의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그 전에 할 것 같으면 구분을 좀 지어줘야 읍면동이나, 사업소는 그래도 크게 자체 시설직이 되어 있고 한데 시설직이 있더라도 그 사람보고 원가심사를 하라하면 감사계장 계시지만 자기책임이 아니니까 저는 못합니다라고 해요. 이 부분을 제가 이쪽에 있어보면 한 1년 동안 겪어보니 원가심사가 어느 날 갑자기 강화되었습니다. 전에는 원가를 100% 안 하고 2천만원하고 했는데, 이 부분 이번 사무감사 끝나면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싶고. 그 다음은 이제 용역과제 심사위원들을 이제는 이제 우리도 국민고충위원회에서 저희 얘기해서 소관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은 못 들어가도록, 설령 들어가더라도 그 자문만 하고 결정권은 없도록 이렇게 조치가 내려왔는데 아마 의회에서는 타 기관 꺼 빼놓고는 지금 현재로는 건의했는 게 용역위원 다 빠지자 당연직들 당연직은 빠지고 그 여기에서... 의회에서 보고를 받자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아마 대체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현재 위원님, 시위원님 3분이...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있어도 실질적 서면심의를 많이 했는데, 옛날 5대 때는 계속 했는데 요즘 서면심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면심의를 받다가 나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의원들이 다른 위원님들이나 이렇다 이러쿵 이러쿵 다 설명을 못 드리니까, 웬만하면 위원회를 저희들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면은 지양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거는 뭐 이 이야기고. 올라온 건 중에는 3가지 제가 저 기획감사실에 지적이나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1년 해보다 보니까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원가심사도 그렇고 용역심의고 그렇고 하시긴 잘 하셨는데 요런 게 좀 미흡하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용역심사위원회는 웬만하면 서면보다는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원가심사는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탄력성을 주어져서 거기에 담당자가 좀 자율권을 맡겨줬으면 좋겠다. 누구하나 그 업무를 보조해 주거나 결과를 두둔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일률적 원가심사를 하니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아까 원가심사 이만큼 많은 것을 보겠습니까? 현실이 안 맞잖아요. 현실이. 이거는... 원가심사를 위한 심사지 이 많은 것을 양경모가 혼자 이것을 다 한다는 것은... 둘이 하는데 그렇다고 계에 다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힘드는 작업이니까 원가심사를 해야 계약을 하는데 원가심사를 날짜를 좀 언제 언제까지 원가심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게 나오는데... 아니 계약할 때쯤 되서 원가주면 하루 이틀 만에 안주면 부서에도 원성을 합니다. 계약이 해야 되는데 부족하고 돈 그렇게 되면 결국 집행도 못한다고 하는, 요런 부분들인데 이제... 우리 지금 항공 그 저 군공한기지 이전하고 하는 거는 담당부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추진에서 미래전략추진과에서...
석종
모석종위원
원래 그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이렇게 업무를 좀 하셔야 안 됩니까?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전체 시정전반적인 저걸 하고, 앞으로 인제 어떻게 군사 K2가 오든지 민간공항이 오면 앞으로 영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그래서 전체 큰 그림을 그린다, 미래전략에서 자의로 내부적으로 결심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전에도 시정질문에 미래전략국이 영천에 미래를 위한 살아가는 방법을 강구한 적이 있냐 하니까, 국장님 어렵다 이러면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 공항문제는 되든 안 되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야된다고 보거든요. 유치했는 사람 따로, 나중에 계획 세우는 사람 따로는 곤란하니까, 유치할 때는 유치할 근거가 있어야 유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 이러한 거 때문에 공항을 유치를 했으면 유치 했는 사람이 다음에 경제유발이나 인구증가나 이런 부분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할 때는 기획실밖에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전체적 현재 주도적으로 미래전략추진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전 그 분야 분야 별로해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원가절감이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원가절감하는 이유가 첫째는 예산절감이라든지 두 번째는 저희들도 그 어떤 예산절감을 한 원가심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완벽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보면 저희들도 이제 지금 예산 절감하는 게 주지만은 그보다는 어 공사를 완벽하게 하고 재질 같은 것도 이제 분야별로 케이스 품목을 설계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다 챙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119건입니다. 그 담당자 책상 옆에 가면 정말 부서에서 지금 들어온 원가심사가 산더미같이 쌓여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그 원가심사를 할려면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찌 보면 20~30건이 같이 들어올 때도 있고 하다보면 추진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고민을 하신다면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볼까요?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석종
모석종위원
고민을 하신다니깐, 제가 마칠려고 했는데... 원가심사는요, 설계단계나 용역심의할때부터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뒷고개 같은 경우에 터널식으로 가든 굴착형 터널식으로 가는지 개착형식으로 가는지 안 그러면 지금같이 절개를 해서 하는 이런 부분, 설계부터 원가계산도 하고 타당성을 해야만이 다 해놓은 것을 설계나 용역 다 받은 것을 완제품을 가지고 기획담당실에서 원가계산을 하면 어렵지요. 그리고 납품을 받더라도 공사자재나 지금 시중에 KS를 하든지 예를 들어 공법을 어떤 신규가 왔었다 할 때 그 공법이 정말 타당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일을, 원가가 되는 건데 시설직 부서에서 본인들이 정해갖고 들어오면 그거 조직 내에서 그거 콘트롤이 안 되면 반석되고 문제가 되잖아요, 직원들끼리... 이 문제를 시장님하고 얘기하셔갖고 제가 보기에는 신공법이나 그 예를 들어서 자재를, 지금 자재 말썽 많잖습니까? 전부 관이나 시멘트 제품은 전부 경상북도도 지금 몸살을 앓아요. 상주 제품만 쓴다고 북부제품만 쓴다고 이런 부분들을 과연 여기 대안을 제시를 한다고 해결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부터 해결이 되어야 우리 지역제품이라고 어느 것을 문제를 삼아야 되는지 지역의 제품을 살려야 경제를 살려야 됩니까? 우리 영천시가 원가를 들여 갖고 공사를 하는데 최적의 원가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양단간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떼장군 돌장군 같듯이 담당자가 좋아하는 정도가 되면 좋아하는 품목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전체 기준을 잡아가지고 우리 영천시는 하천에는 화블럭을 쓰던 식생매트를 쓰던 어떤 걸 하겠다 해서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업자 하나가 반발을 해서 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가도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 쭉 가면 동일해야 되는데 이쪽 집을 가면 이걸로 만들고, 저쪽 소하천가면 저걸로 만들어놓고. 또 재포장로 이쪽 가면 아스콘 해놓고, 저쪽가면 깨갖고 레미콘 탓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준이 원가심사보다는, 제 생각은 전체적인 기준 마련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봅니다. 그것을 할라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될까요? 그것을 해 놓아야 다음 민선시장이 들어와도 아, 영천시에는 이런이런 기준이 있구나. 우리가 있으면 본인이 하고 싶어도 그 룰안에서 핸드링을 하지 전체적인 계획을 갈아엎지는 못 한다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부연설명으로 생각하시고... 이거는 괜히 이런 거 넣어놔서 뭐 한번 연구를 해 보자는 거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섭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 원가계산 말씀은 좋죠. 직원만 죽입니다. 직원을 좀 살려주시고 그쪽 과에 계장님부터 시작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이었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세 부분만 좀 내년부터라도 ,일을 기획실에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십니까? 밖에서는 역차별 당하고 오면 기획실, 총무과 근무하면 전신에 보는 눈들이 달라지고 그렇지만 안에 일들도 정말 힘들고 하는데... 소기의 기획과에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사기라도 진작을 시키고 내가 이 기획실에 일할 때 이러 이런 부분들은 내가 소신껏 밀어 부쳐서 영천에 어떤 뭘 했다하는 얘기가 있어야지, 이 과 저 과 다녀봐도 욕만 얻어먹고 칼자루 쥐고 권력만 남용했다는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한 세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호
김중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의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장기근속자 근속승진현황 및 향후 계획, 두 번째 청원경찰 현황, 세 번째 인사위원회 운영현황, 네 번째 6급 무보직 현황 및 보직 발령 기준, 다섯 번째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3쪽 장기근속자 근속승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장기근속 승진자는 총 8명이며, 현재 장기근속자는 13명으로 행정 8명, 사서 1명, 의료기술 1명, 기계운영 2명, 열관리운영 1명입니다. 향후 직렬별 행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자 중 직렬별 근속승진가능인원을 확정하여 3월 중순경 승진심사 의뢰 후 2017년 4월 1일자 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87쪽 청원경찰현황입니다. 청원경찰은 정원 11명에 현원 10명으로 청사 및 주요시설경비, 하천감시 임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원 11명은 향후 시설확충을 감안한 인원으로 현재 결원 1명에 대한 충원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2,91쪽 인사위원회 공무원 징계의결현황입니다. 2015년 11명, 2016년 4명으로 세부 내용은 해당 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은 2,095쪽 6급 무보직 현황 및 보직 발령기준입니다.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일반직 91명, 관리운영직 7명, 총 98명이며 6급 무보직자 발령기준은 6급 보직부여 순위 명부에 의하여 보직임용 수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직부여하며 소수 직렬 및 직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2,103쪽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6년 현재 1,069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취하 233건을 제외하고 836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기한 내 미처리 8건은 시스템 운영 미숙으로 일시지연된 것으로 향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질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는 2,079페이지에서 2,1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호
김중호총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다음은 인재양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
김기숙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김기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찬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양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재양성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 교육경비 예산편성 및 지원내역 전반, 영어타운 운영비 지원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우선 33쪽에서 2,030쪽 공통사항 중 시장공약사항은 첫째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둘째 시민 일인당 장서 보유 수 최대 시립도서관 도약, 셋째 국내 최고 명품인재 양성, 넷째 장학금 200억 조성 목표 조기 달성, 다섯째 한국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 유치, 여섯째 마이스터고 선정추진 등 6건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03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미수납이 없으며, 104쪽에서 2,030쪽의 공통사항과 2,109쪽 시립도서관 일반현황 및 운영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111쪽 교육경비 예산편성 및 지원내역 전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3쪽입니다. 배부된 자료에 오류사항이 있어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학생 수가 초등학교는 화덕초등학교 분교장 개편으로 19개교에서 18개교로, 중학교는 별빛중학교 개교와 함께 자천, 임고, 고경, 대창 중학교 폐교로 15교에서 12교로 변경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도비 9,936만8천원을 포함하여 26억 8,582만 6천원이며, 주요집행내역은 총 16건으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18개교 3,565명에 7천만원, 방과 후 학교 운영 학력신장사업 초등 18개교 6천만원, 중등 12개교에 6천만원, 고등학교 9개교에 2억 3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 전면 시행된 중학생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학습에 7천만원, 예체능 영재육성사업은 468명에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지원사업 지원은, 우선사업지원은 교육지원청과 초등 3개교, 중학교 4개교에 5천만원, 영천 영어타운운영에 4억원, 새누리 교사 관내투어 30명에 2백만원, 초중학교 무상급식지원에 5억4,557만원, 영천고 과학중점학교 운영지원은 3천만원, 영천상업고 마이스터고 전환에 따른 배움투자비 5억원, 도비보조사업인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263명에 8,825만 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선화여고 기숙사 설치와 샛별유치원 교사 신축에 대한 투자비 각 2억원입니다. 샛별유치원 교사신축은 11월 현재 교육지원청에 교육시설 위치변경 승인신청하여 건축신고와 입찰절차를 거쳐 착공 예정입니다. 선화여고 기숙사 신축은 2015년 10월 도 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였으나, 기숙사 부지 소유자 변경 등의 승인신청서류 보완 중에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사업승인이 되면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학교 정보화개선사업은 영천중학교 방송장비 현대화에 3천만원, 지원 학교 특과사업비 지원사업과 학습의욕 고취 프로그램 지원사업 각 3천만원은 교육복지 우선사업지정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각각 지원하여 초등학교의 특화사업과 중학교의 학습의욕 고취를 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114쪽입니다. 2016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의 중간평가와 만족도 조사결과, 사업인지도 만족도 필요성 등은 대부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 드립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세부 재원사항은 2,117쪽에서 2,128쪽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29쪽입니다. 2015년도 영어타운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영어타운운영비로 시비 4억원을 지원하여 3억 965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3,944천원은 잔액을 반납받았습니다. 정산내역을 보면 교육청 대응 투자비 3,240만원을 포함하여 4억 2,845만원을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우리 시가 운영비 지원 교육지원청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으며, 폐교를 활용한 성공적인 사례로 프로그램 다양화 및 일반인 집중회화반을 접근성이 용이한 시립도서관에서 교육하는 등 시민으로부터 사랑받은 영천영어타운이 되기 위해 교육과정과 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어타운 세부집행 내역은 2,134쪽에서 2,140쪽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재양성과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105쪽에서 2,1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지금 마이스터고 건립이 교육부 하고 도교육청에서 지금 230억이죠? 23억인가?
기숙
김기숙인재양성과장
230억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230억인데 확보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숙
김기숙인재양성과장
네,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실질적으로 지정은 되었는데 이거 언제쯤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18년 개교 아닙니까?
기숙
김기숙인재양성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개교 지금 우리 대응 투자비 도에서 올해 하고 있던 도에서 확보된 돈이 얼마나 되죠?
기숙
김기숙인재양성과장
교육부가 현재까지 50억 확보되었고, 농림축산부가 5억 되었고, 도 교육청은 149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올해까지. 우리 시에서 10억 확보되었고요.
석종
모석종위원
올해 그러면 한번 알아보시고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지...
기숙
김기숙인재양성과장
올해 되고 내년에 42억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올해 다 되었습니까?
기숙
김기숙인재양성과장
네, 다 되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선화여고 이거는 기숙사 신축은 다 했습니까?
기숙
김기숙인재양성과장
지금 선화여고는 지금 명시이월할려고 계획 중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명시 이월하는 이유가 그 재단하고 땅 문제 땅이행 관계 그것까지입니까?
기숙
김기숙인재양성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이 사람들 참...
기숙
김기숙인재양성과장
재단에서, 종교재단이다 보니까...
석종
모석종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재단 땅을 원래 자기네들이 이런 부분들은 자기네들 잘못을 해놓으면 빨리빨리 움직여 주던가, 남의 돈 다 받아놓고는. 샛별유치원도 아직 안 됐죠?
기숙
김기숙인재양성과장
샛별유치원은 현재 2억원 나가 있습니다. 지금 됐고.
석종
모석종위원
집 짓고 있습니까?
기숙
김기숙인재양성과장
아직까지 위치 변경 중에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갑질을 하라카는 얘기는 아니고,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가서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은 설계변경을 하고 하는 거를 미리 얘기를 하고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설계변경을 다 해놓고 우리께 와서 이거 변경을 해야 하니까 좀 늦춰주십시오, 이 문제거든 내 뒤통수를 맞습니다. 이런 문제 선화여고도 마찬가지 선화여고는 권고를 해야돼요. 이래 이래 안 되면 명시이월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분명히 이걸 할 때는 선화여고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동국재단하고 개인하고는 틀리니까 이 기숙사 대응투자를 땅 명의 때문에 못 주는 걸로 하면 바꾸겠습니다. 바꾸지도 않았는데 시에서 지금 예산을 주었잖습니까?
기숙
김기숙인재양성과장
선화여고는 현재 예산을 안 주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인은 해 주었잖아요. 승인을 해 줬으면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숙
김기숙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서 그때 급하니까 이거 바꾸겠다, 동국재단으로 재단 그걸로 해서 바꾸겠다했는데, 지금 1년이 다 되었는데...
기숙
김기숙인재양성과장
10월 19일날 조계종에서 총무원 스님의결이 나서 지금 소유권 이전 정리중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돈을 좀 받는 사람들이 좀 그래요.
기숙
김기숙인재양성과장
예, 종교 재단이다 보니까 샛별유치원도 그렇고.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 실장님도 가서 장삼 입은 사람들께 말을 못하니까 이런 일이. 그리고 영어타운에 내년도 저거하면 한번, 전에 회의를 하고난 뒤 급식문제나 경비당직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말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기숙
김기숙인재양성과장
구체적으로 온 건 없고 말은 그래 했기 때문에 그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그것은 행정 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다, 그래서 연말 안에 그것을 갖고 오라 하십시오. 그러면 구체적인 부분들은 연말 안에까지 갖고 오면 되는데 상세한 것은 아니더라도 의지를 표명 안하면 영어타운에 대한 예산은 심의할 때 근거자료를 내야 한다고 얘기 하십시오.
기숙
김기숙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냥 넘어가면 아까 앞에 지적했듯이 돈 주고 나면 그 사람들 바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급식관계나 당직문제나 무기 근로자 문제 이런 문제는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바꿀 수 있을 때 바꾸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암만하면 뭐합니까? 지나가는 일을 할 수가 없는데 ...
기숙
김기숙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상입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신재근공보관광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광과장 신재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평소 저희 공보관광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보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에 53쪽입니다.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 중 특화된 세계적 수준에 고급청 관광메카 추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3억 4,200만원으로 영천시티투어 야간관광사업 호국안보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육군삼사관학교와 국립영천호국원 및 영천전투매모리얼 파크를 연계한 다양한 전투 및 병영 체험을 통해 호국체험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임고면 산매리 영천댐공무원 자동차 여행장 한건에 대하여 연간사용료 3,300만원을 2개년에 부과하여 6,600만원을 징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2천만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8억원으로 12월말까지 준공예정이며, 별빛야영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6억8천만원으로 내년 8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도급액은 각각 제출자료와 같습니다. 참고로 보현산 천문전시체험관건립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45억원으로 25억의 예산으로 현재 전시관 건립은 완료하였고 20억 예산으로 전시체험물을 구축하여 2017년 6월 사업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별빛야영장 조성사업실시 설계용역과 올해 관광도시공모계획수립용역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홈페이지 용역사업입니다. 다음은 449쪽 부서별 이월사업비와 465쪽, 사고 이월 사업비는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수상레져체험 활성화 사업으로 청통면 소재 대경수상레져타운에 2,400만원 지원하였으며 사업완료 정산작업 중입니다. 다음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늘푸른 체험학교 캠핑장에 5개소에 9,44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진행중입니다. 다음은 영천관광전국사진공모전 사업으로 1,800만원, 야간관광상품개발 및 운영 사업으로 6,6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078쪽입니다.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5년 테마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공예촌협의회에 4,200만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지원사업으로 귀애고택에 1,620만원, 2015년 영천관광전국사진공모전 사업으로 사진과 작가협회에 2천만원, 대창복사꽃 문화축제 사업으로 대창면에 1,2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완료 및 정산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93쪽 무기계약직 근로자현황과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3쪽입니다. 영천시 언론사 관련 대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지급기준은 한국ABC 유가부수 및 홍보 기여도에 따라 언론사별 연간 4~5회 정도 신년광고, 창간광고, 특별광고 등으로 지출됩니다. 세부내역은 홍보비 지출 내역을 참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영천시 관광홍보물 제작 및 활용 제13회 영천보현산 별빛축제 예산집행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47쪽입니다. 영천시 관광홍보물 제작 및 활용현황입니다. 영천관광안내지도는 예산에 1,600만원 책정되어 20,000부 제작하여 관광홍보용으로 역, 터미널, 주요 관광지 20개소, 고속도로 휴게소, 전국 우편발송 등으로 배부되었습니다. 관광홍보용 쇼핑백은 5,000부 제작하여 주요관광지, 축제장, 각종 투어 및 행사 시 배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50쪽입니다. 제13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우선 축제예산집행내역 설명에 앞서, 별빛축제는 금년 7월 22일에 설치되 25일까지 4일간 보현산 천문과학관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한 5만여명이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주무대 관람석, 그늘막, 별빛카페 등 관광객 편의제공에 노력을 하였으며 각 소통강연, 우주 천문과학 전시체험행사 공연 등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천문우주과학의 도시 영천을 널리 홍보했습니다. 또 주재관에 야간운영, 스탑파티, 담력체험도 실시하여 관광객에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축제예산 집행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억 3,000만원 중에서 주재관운영 등 전시체험운영비로 4,500만원, 무대설치비 및 공연행사비로 5,000만원, 청소년 미술대회 자원봉사자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4,900만원, 포스터 리후렛 제작 등 홍보지로 2,300만원, 시설경비로 3,800만원, 기타 경비로 2,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더욱 더 내실있고 알찬 별빛축제가 되도록 지속적인 보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보관광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적하여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141쪽에서 2,6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해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해마다 얘기를 하는 게 보현산 축제에 작년에도 축제하고 조금 정산을 조금 잘 받아 주시라고 했는데 정산서나 산출내역을 보시면 대충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들어오거든요.
재근
신재근공보관광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사업계획하고 들어왔으면 어디 어디 썼다하는 영수증 첨부나 계좌이체 그걸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다보니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깐 이제 그분들도 보조금 받아서 하는 것을 신경을 더 써달라 하는 입장이고, 대충해서 이렇게 받아갖고 주고 예를 들어 얼마를 빼내면 거기서 뭐 뭐 썼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사업계획서 쓸 때 산축내역서를 들어올 때도 직원들 입장에서 사실 못 따지겠지요. 못 따지는데 여기 뭐 예를 들자면 청소년 실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4백만원인데 대부분이 팜플렛 비용하고 도서상품권입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준다하고 2백만원을 그냥 쓰게 되겠다고만 나오는데 정확하게 뭐를 어떻게 시상을 할 수 있는지 요런 부분들이 있고. 그 나머지 부분들도 이런 지금은 어차피 다른 걸 할 방법이 없겠지만 조금만 아직까지도 보조를 받는 문화계 사람들은 좀 의미가 조금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나 이제는 우리가 정말 조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지금 밖에서 공사나 이런 거 보면 영천시 것을 문화계나 축제해보면 영천 것 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많이 바뀌어져서 올해는 보니까 시내 어떻고 이래 이래 하는데. 아까도 어느 부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천 경제활성화가 문제냐 예산효율성이 문제냐 이 문젠데 그걸 한번 계장님하고 보시고 우리가 조금 활성화가 된다하면 좀 영천 거 비싸더라도 써는 거고 활성화가 안 된다, 그걸 담당자가 소신이니까 저희들도 얘기할 수 없는데 다만 정산할 때만 뭐 뭐 만들어 오십시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급조해서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보조금 신청 때 산출계획서를 정확하게 받아서 나중에 정산하고 맞추어보면 되는데 산출근거를 안 받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해오는 거만하니까 나중에 정산은 정산대로 해야 하고 산출은 앞에 서류는 앞에 서류대로 놀고 뒤는 뒤대로 노는 겁니다. 요런 부분들은, 올해 못하셨다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과장님이 오시고 처음이니까 이것을 한번 잡자는 얘기죠. 기준을 잡아서 앞으로 누가 오시더라도 누가 계장님 하시고 누가 담당자 하시더라도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니만 왜 이렇게 빡빡하게 하노 이런 얘기를 안 듣도록 그것을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고. 그런 부분을 대안 제시해 드렸고. 그 다음에 올해는 아마 언론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조금 줄겠죠? 아무래도 홍보, 홍보 이런 부분들이 언론사에 이러이런 부분들이 전에 같이 그래 하지는 못하니까, 너무 실지 언론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민선 마지막 아닙니까? 시장님도 새로 4선할 일도 없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 문화공보과장님이 지금 힘이 드시는데 다 만들어 놓은 다음 과장은 상관없습니다만, 기자들께도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기자들게 어떤 생각이 들지 몰라도 우리가 영천시에서 너무 저자세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지금 일부 신문사에 특정하게 광고나 기획물 시리즈를 주니까 다른 사람들도 형평성을 맞게 골고루 n/1 해준다하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서울역이나 범어네거리 이런 부분들도 잘 보셔야합니다. 제가 요새 그쪽에 이틀에 한 번꼴로 가서 저녁에 보고 오는데 요런 부분들 정말 필요한 부분들로 신문사에 돈을 줘야 하는데 그쪽 신문사 막음할려고 주었다가 한번 주면 역사가 됩니다. 전통이 되고 요런 부분들 한번 일제 정리할 때가 안 되었나, 차라리 전광판 3억 주고 고치면 그쪽 사람들 우리 홍보를 만들어오면 만든 기획료를 준다던가해서 이런 식으로 그 해야 되지 일정하게 실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제고해 달라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재근
신재근공보관광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빼고 제출된 자료만 설명해 주십시오.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동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93쪽, 103쪽, 149쪽인데 지금 우리 부서요구사항 449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 449쪽에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 관련한 업무가 많아서 그 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30개 사업 35억 8,900만원 중에 영천 조양각 주변정비사업 4억 중 3억2천만원, 중고서원 구서원 강당보수 1억2천만원 중에 4천만원, 영천청계비 주변정비사업으로 1억2천만원 중에 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영천거조암 영산강 주변정비사업으로 3억5천만원, 선언동 철조여래좌상 주변정비사업 2억원, 운보암 산신각 개축으로 1억8천만원, 중화암 요사체 이축으로 2억4천만원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465쪽 사고이월예산입니다. 26건 사업 중에 16건은 사업완료되었고, 과전동 성요암 가옥 지붕보수 1억 8,100만원, 진불암 임법당 보수 1억 5천만원 등 총 7건 4억 3,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이월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487쪽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영천문화원 영천시 체육회 등을 포함한 51개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내역입니다. 158개 보조사업에 보조금 45억 2,100만원중에 45억9백만원이 지급하였습니다. 1,078쪽은 전체 보조금중에 자부담 포함 사업으로 조양 시사회 한시 백일장 등 71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07쪽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문화재 재난예방 및 도난방지 및 감시를 위해 숭렬당과 영천향교에 각각 4명이 격일제로 운영되어 있고 백흥암과 거조암에 각각 두 명이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업무관련 전산작업 보조업무를 위해 1명이 있고, 태권도 선수단 9명을 포함하여 총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9쪽 당초예산 중에 미발주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제55회 도민체전 개폐회식 공개향사 및 성화봉송 용역은 현재 대행사와 협상 중이며, 12월 중에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정상 올해는 예산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내년 1월에 선금으로 지급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45쪽 관용차량 유지관리 및 집행내역으로 유류비 포함 370만원 지출되었으며, 현재 태권도팀 훈련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49쪽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및 마상재 시연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사업이 10월말에 종료되어 일부 추진사항에 대한 결산이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출완료 후에 정산이 마무리되면 총무위원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3쪽 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숭렬당과 영천향교에 각각 4명이 격일제로 백흥암과 거조암에 각각 2명이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57쪽 목조문화재 소화시설 설치 및 장비 비치현황입니다. 은해사 거조암 연산전 및 연산연 등 42개소에 소화기 311개, 옥외 소화 등 28개, 자동 화재 속고 설비 7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61쪽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및 경상운영비 전반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현재 영천문화원에 10개 사업 1억 6,6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그 중 도비 포함 사업으로 충효연실 문화학교, 포은 정몽주 전국시조경창대회, 포은 서예휘호제가 있습니다. 영천문화원 경상비 운영비 관련사항입니다. 시비 5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 사업으로, 시비 90%는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한 직원 3명의 인건비로 지급되고, 그 외에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871쪽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개최현황입니다. 제8회 국민생활체육시장기 족구대회 등 10개 대회를 개최 2억 1천만원 사업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2,875쪽 도민체전참가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제54회 경부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로 체육회에 총 3억원이 지급되어 경기단체 훈련비 및 용품비 현지 체제비등에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체육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문화체육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647쪽에서 2,8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딱 두 가지만, 다른 건 다 잘하셨는데 하나는 작년에도 했는데 보조금 신청을 하시고 할 때 다른 부서하고 일괄적으로 얘기합니다. 다른 사업개요나 산출근거가 마련하면 그것부터 정확하게 좀 받으셔가지고 결산할 때 사업 계획을 할 때 하고 결산할 때하고 맞춰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야 되는데. 지금 사업계획 따로, 보조금 신청, 따로 결산 따로입니다. 지금 요런 부분들은 좀 힘이 드시겠지만 하나하나씩 맞춰나가야 앞으로 그런 부분이 아마 좀 하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도체용역을 발주 12월달에 계약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채택은 되었는데. 지금 채택했는 업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도체 준비했던 분들이 안동경북 도체준비도 했고 충남전국체전도 했습니다. 했는데 무슨 협상대상자가 제안서하고 실제 사이에 많은 갭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 보조금도 똑같고, 제안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선정이 되었는데 나중에 협상을 하면서 다 버리는 겁니다. 특히 요번 같은 경우에는 영천시가 아주 잘 하셔갖고, 저 사람들 봐가지고는 저가로 수주를 했고 우리는 가성비 높은 효율적으로 지금 우선 대상 협상자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 갖고 과연 이 사람들이 도체에 용역행사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보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할려면 이 사람들이 충남이나 안동 체전할 때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왔는 업체가 어떻다 저렇다 해서 단독으로 잘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시게 되면 행정사무감사가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10개한다 하고 2개 하고 질이 낮아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뭐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갖고 사무 감사 중 얘기는 못합니다만, 그래서 보조금 자체도 지금 시스템이 좀 힘들어지는 시스템이라서 우려에 의해서 제가 한번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 보조금 받을 때 작년에도 계장님 똑같은 얘기를 드렸는데 문화원이든 어디든 자료 좀 잘 받아 주시고 뒤에 이 부분들 여기 뭐 검토하면 수없이 여기 좀 의심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못 받은 우리가 잘못이지 대충 써 넣은 그 사람들이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 기회로 정말 계획서에 의하지 않는 결산이 들어오면 받지 않는 걸로 2017년도에는 그렇게 좀 대안을 제시해 주십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예. 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