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놨는데 지금 공사가 지연되어서 사용할 수 없기에 해마다 반납을 하고 다음년도에 새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

지금 뭐 꽤 수년이 되었습니다.

보통 10억원 이상씩 받았습니다. 보조내시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위원님께서 이제 고경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에 예산을 받음으로써 다른 사업에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시가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분야에 대한 국비지원은 항상 일반산업단지 자기 몫에 대한 지원이지 다른 분야에 대한 지원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로 우리 환경사업소에 환경기초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거기서도 다 환경부에서 국비를 한 70% 지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업을 함으로써 목적적으로 70% 국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고경일반산업단지도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몫으로 70%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몫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대한 손해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산 국비지원 받는데 과정은 훨씬 더 불이익을 받는 건 없는 건 맞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고경일반산업단지 말씀입니까? 사업연장 말입니까?

고경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연장은 올 12월 말에 연장됩니다. 2016년 12월 31일. 지금 연장 절차를 밟고 있는데 한 2년간 연장해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우리 지방에서 어느 시 군 없이 일반산업단지 즉 공업단지 지정하는 것을 어느 시군 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정받기에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지금 고경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 붙은 게 다 해결되어있고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경상북도의 시행인가변경을 받아서 현재 지금 착공된 상태입니다. 착공되어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사업시행자가...

앞에 펜스치고 벌개 재건하고, 벌목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장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면밀히 검토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우리 시유지가 약 한 만평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안에. 만평이 있어가지고.

네.

네,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아무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올해는 새로운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서 가칭 주식회사 동남이라는 회사가 조합하고 시행사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사업 체결을 해서 확장 추진절차 중에 있으니깐 당연히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6월 30일.

아직도 그대로라기보다는 많이 진도가 나갔습니다. 진척이 있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동남이 조합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사업시행자로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PF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채권자의 부산국제토건하고 수일 접촉을 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안 났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짓말이라기보다도 제가 사업시행자에게 그렇게 들었는데, 본의 아니게...

잘 알겠습니다.

네,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근 의원님.

위원님, 저희들은 받아들이기로 거기에 1안이 어렵기 때문에 2안으로 옮겨가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야사구획정리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위원님께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또 사업시행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추진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안으로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 그쪽으로 내년에 사업이 시행되면 동부동사무소 저희들 시유지가 만평 정도 있으니깐 그 안에는 충분히 사업부지가 되고 하니깐 좀 해결된다는 차원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차원과는 좀 다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 부지는 뭐, 당초 저희들이 우리 국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 소관인 같습니다만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 도시계획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 관계...

아직.

아직 승인이 안 나가지고 지금 현재 보완, 도에서 보완 지시가 있어서 보완작업 중에 있으니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그것은 확정됐다고 하네요.

네, 뭐 모든 행정은 담당 부서장 책임 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자와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검토해서 서면으로라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책자 58쪽입니다. 58쪽, 사업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천만 이상인데 제가 여기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위에 12번 보면 신녕공설시장 비가림 설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불용액 현황에 들어갔어야 되는 란인데 여기 이중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일일이 서류를 못 챙겨서 그랬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사업,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집행제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조서입니다. 아까 방금 했던 신녕공설시장 그 쪽이 지금 넘어와서 사고이월로 처리되어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이월사업이 대부분이 신녕공설시장 비가림, 이쪽이 영천정수장,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사업에 상사업비 받았는 거, 1억 5천 포함해서 대부분이 사업을 추가를 하다보니 정리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 때 모두 확보를 하다보니깐 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선급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인데 68억 8천 5백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3월 29일자 34억 4천 2백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현재 한 95%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과징금 부과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가스와 석유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과징금 2억 5천 9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아, 2억 590만원을 부과 했는데 전에 부과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연구용역 1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 보고회 때도 저희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영천공설시장 민영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이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계명마케팅 연구서에 저희들이 예산 2천 5백만원인데 1,936만원에 저희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완료했고, 완료에 따라서 내년, 후년 장기적으로 계획에 따라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번 용역 결과를 참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 일자리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먼저 도시가스관 지하 매설물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가스 현재 보급된 현황을 보시면 세대수가 22,899세대, 저희들이 전체 47,294대로 보면 한 읍면 포함을 하면 한 46.6%가 저희들이 보급되어 있고, 읍면을 빼고 나면 시가지만 봤을 때는 76.1%가 시내 동 단위 보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토지 임대료 징수 현황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납부자는 서라벌도시가스인데 말 그대로 지하에 관이 갔는 부분에 대해서 환산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 부과대비 100% 징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36쪽 보시면 공사비용 부담기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이것이 저도 보니깐 약간 어려운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로 매기고 있는데 첫째가 되는 것이 일반시설부담금이 있습니다. 일반시설부담금이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생각하는 계량기입니다. 집집마다 들어가는 계량기인데 저희들의 기준단가는 3제곱미터당 27,78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밑에 표준 소비량 규정을 보면 2.5, 4, 60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6에 해당이 된답니다. 6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G4 모델이 되는데 한 십육만육천원 정도 되고, 그리고 취사전용시설은 거의 저희들 복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단가를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가 들어가는 게 수요자부담시설 분담금입니다. 이것 때문에 말 그대로 천차만별하다는 것이지요. 집집마다 다 달라지는 게 이런 건데. 이것이 뭐냐면 거리, 가스관에 대한 거리입니다. 여기 납부대상에 보면 고급배관이 100미터당 가정 난방용 기준 45세대 이하가 대상입니다. 45세대 이상이 되었을 때는 거리에 관계없이 무료다, 그러면 이제 계량기 다는 데만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37쪽을 보시면 그 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상북도 고지되어 있는 표가 있는데 이게 기준이 하나가 세대당 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이 100미터당에 가정집이 한 세대같으면 자기가 부담해야되는 돈이 천사백만원이 넘게 됩니다. 그러면 44세대가 되었을 때는 세대당 부과되는 게 7,740원 이렇게 부담됩니다. 이게 전부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인입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인입부담금은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제가 따지고 보니깐 최고 한 칠십만원 이내 정도 결정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밑에 부담금을 이제 하게 되면 우리 했는 것입니다. 했을 때 일반 부담금, 수요자 부담금, 인입부담금 해서 하면 금액이 산출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1,147세대라고 하는 한신 휴가 들어가서 그런데 평균단가는 한 23만3천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시가스 미공급 사유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너무 산재되어 있는 곳은 안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보다는 서라벌도시가스에서 이렇게 하니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넣고는 있습니다만 도심에 흩어져 있는 곳은 좀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속 의원님들도 요구하셨고 저희들도 해서 완산동 능금농협에서 중앙공원일대 가스는 공급이 되었고요, 금노동 일대 배관공사가 진행 중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중앙공원 주변 배관 그 쪽 구간은 지금 12월 중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서라벌도시가스에 받았고요. 그리고 시가지 쪽에서는 저희들이 동문교회하고 현 보건소에서 시청방면은 지금 민원이 몇 집을 요구를 하는데 이것이 저압관이 없어서 만약 한 두 집이 하게 되면 최고 한 이천만원정도 든다고 말하니깐 지금 보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1쪽, 소상공인 지원시책입니다. 저희들은 이 소상공인 지원시책사단법인으로 중소상공인협회 영천지회가 있습니다. 현재 영천 스타주유소 마켓 대표 김재식씨가 하고 있는 저희가 14년도부터 소액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00만원이 지원되서 교복물려받기 행사, 캠페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 공통사항과 감사자료 433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모 위원님.

내년 사업에 반영도록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근 삼년걸 하다보니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들 법적 그게 안 맞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50세대 하고 싶다고 해서 그 50세대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는 뭐냐하면은 45세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배관을 깔아서 간 그 길이가 100미터입니다. 100미터 안에 45세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150미터 안에 70세대가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100미터 안이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혀 안 됩니다.

원룸에 들어가는 것은 선은 그것까지만 한 개로 들어가겠지요.

원룸은 인입이 한 개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3대로 하는데 원룸은 별로...

네, 원룸...

여기 보시면 보통 주택같은 데 보면 이쪽 주택 5, 5해서 10집 정도 되면 십세대니깐 한 110만원 자부담 들어갑니다.

적으면 그렇게 되죠.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김영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의원님.

저 재난만, 매뉴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장비...

그것은 지금 읍면동에 그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고 하면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는 게 있고, 저희들이 자율방재단 사무실에...

알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제가 와서 남부동에 가봤는데 장비가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재난이 안 나서 활용은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