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상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6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강진희망 10대 프로젝트, 3030 현안과제, 역점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군정운영 분야별 성과입니다. 농업분야 공모사업은 총 10건에 38억 5,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매년 연말에 전라남도에서 농업 축산 산림분야를 농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8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쌀 생산 분야인 농산시책 평가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해 5월 29일 개장한 초록믿음직거래 지원센터에서는 12만 3,000여명의 고객을 확보해서 금년에 47억 6,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서 전략적인 홍보 및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벼 대체작목인 연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초록믿음 직거래 센터의 운영입니다. 택배를 이용한 농수축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인 교육 및 조직화와 시설 현대화, 온오프라인 홍보와 판촉활동을 통하여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약 12만 3,000여명의 고객을 확보해서 47억 6,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강진건강 10대 농수축산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수축산물 중 타 지역에 비해 인진도가 높고 차별화가 가능한 귀리 등 9개 품목에 대해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가지고 10대 대표 농수축산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10대 농식품 트릭아트 설치 및 광주 광역시 시내버스 광고와 스토리북을 제작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81페이지, 농업소득 주력품목 집중 육성입니다. 쌀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벼 대체작목으로 가장 적합한 식용 연 18.1ha를 식재했습니다. 연 수확기를 공급하여 농가 자체적으로 수확토록 해서 농가수치 소득을 증대시켰습니다. 호평벼 103ha는 농협 통합RPC와 국산밀 12.1ha 등 주식회사 남도그린과 유기농 겉보리 102ha는 주식회사 일화와 계약재배하여 전량 수매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자연순화형 친환경농업교육은 저비용 친환경농업 위탁교육 3회에 122명, 읍면순회 친환경자재제조 현장교육은 646명, 유기농 실천확산 순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벼 무논점파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술교육, 연시회를 개최하고 리플릿 및 달력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39개 단지에 약 700ha를 추진하여 노동력과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였습니다. 자체평가 결과, 수확량은 관행농업에 비해서 약간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들녘별 경영체는 7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육묘장과 광역 방제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전국 최고 화훼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화훼 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을 완료하였고 분화 생산시설사업하고 하우스 고온예방시설 지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개 사업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유통활성화 및 감성 문화 마케팅입니다. 지난 2월 26일 완공된 농산물 공동선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딸기 19농가, 토마토 18농가가 참여하여 마음의 그린 공성출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딸기 13톤과 토마토 40톤을 공동 선별하여 판매하였습니다. 감성문화마케팅은 전남농부장터, 지역축제장터, 한마음 2ㆍ5ㆍ4장터 등 76회에 참여를 해서 4억 3,900만 원의 판매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농식품 가공 6차 산업화입니다. 2017년 향토산업 공모사업에 귀리명품화사업이 선정되어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특공모사업으로 2개소가 선정되어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농식품 가공산업과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은 이달 말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농특산물 수출 확대입니다.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무역 업체와 6회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해서 참다래 외에 4개 품목의 신규 수출 품목을 발굴하였습니다. 파프리카와 수국 등 450톤을 수출하여 23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한, 국내외 박람회 8번 참여하여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에 노력하였습니다. 수출 장려 차원에서 파프리카, 수국 등 신선 농산물에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농업인이 행복한 선진농정입니다. 전문농업인 양성 및 농업인 마인드 함양과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저비용 친환경 위탁교육, 벼 무논점파 재배 기술교육 및 연시회, 호평벼 재배 기술교육, 초록믿음 농어업인 교육과 국내외 선진 농정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을 공동급식은 4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농업인의 노동력을 크게 해소시켰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교실은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안전성 높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1,076ha로 목표 대비 약 90% 정도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목표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끼우렁이를 공급하여 제초제 대용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연말까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및 인증수수료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9페이지, 농가 소득안정 직불제 지원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밭농업 직불금, 벼 경영안정자금, 친환경농업직불금은 12월 말 이내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토양 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유기질비료 52만 2,300포, 토양개량제 8,521톤, 상토 5,911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영농 요건이 어려운 논에 대하여 수렁논 여건 개선사업과 다량농지 합병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농가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소형, 중형, 대형 농기계는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농업인 안전 건강 보호사업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재산과 신체적 손실 보전차원에서 지원한 안전공제와 농작물 재해보험은, 안전공제 여기는 2,3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최종 집계를 하니까 3,939명이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재해보험은 2,686농가가 가입을 했습니다. 영농안전장비와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는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원예작물 생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재배시설 개선사업과 시설원예 연작장애 예방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과수원에 경쟁력 강화사업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틈새 소득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소규모 다목적 텃밭 지원사업과 특용작물 생산농가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양념채소 향상성 사업은 12월 1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95페이지, 고소득 농식품 유통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청자빛 떡 산업,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강소식품 기업 육성 지원사업, 마을단위 반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개 사업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쪽입니다. 벼 무논점파 재배 확대에 대해서, 올해가 238농가에서 약 700ha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에 조금 농사 지으신 분들이 인건비를 절약하고 물론, 처음에 피 잡기가 어렵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처음에 써레칠 그때 피 잡기 제초제를 하면 피를 잡을 수 있는데 그 때 안 잡으면 피 잡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인건비가 많이 절약이 되면서 수확에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서 앞으로 2017년도에는 확대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선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피 관련해서 위원님들 중에서도 저보다 더 현장을 잘 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매뉴얼대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매뉴얼을 안 지키는 단지가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보고 분석을 하고 현장 점검을 해 보면 매뉴얼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확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방향이 잘 아시다시피 농촌 노동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절감 차원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경남 사천이라든가 최근에 보니까 충남 보령 같은 데에서도 면적을 많이 확대를 했더라고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금년에 700ha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직파기를 33대 지원했어요. 했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일부 4개 단지는 15ha씩 하라고 했는데 못한 데가 4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액미도 3년 차에 발생한다고 하니까 지금 계획은 내년까지는 700ha를 해 볼 계획입니다. 3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내년을 보고 그 후에, 2018년도에는 면적을 조금 더 확대를 해 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파기 그것은 마을마다 선정해서 두죠?

예, 그렇습니다. 단지로 해 가지고 한 단지에 우리가 조건을 15ha 내외가 되더라고요. 심을 수 있는 성능이. 그래서 15ha 정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생을 하시겠지만 직파를 개인한테 주죠?

우선 단지로 해 가지고 면적을 하는 조건에서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생도 하지만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하실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분한테 직파기가 한 사람한테 한정적으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해 주면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도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서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더 늘려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군수님께서 간부회의를 하시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업분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무논점파, 연 대규모로 하는 농가들, 금년에 했던 상황이라든가 문제점, 또 내년에 어떻게 보완 발전해야 되겠는가 그런 것을 대화를 하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33개 단지가 있으니까 단지 대표들하고 이번 달 안에 대화를 해서 내년에 보다 문제점을 보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연 재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 재배에 관련해서 우리 강진군이 연에 대해서 앞서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본 연수도 다녀오시고 그랬죠?

예, 다녀 왔습니다.

다녀오셨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판로개척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27.3ha를 식재해 놨어요. 그 중에 2015년도에 식재했던 것은 김제에 365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5년간 14농가에 대해서는 계약을 했어요. 그게 9.2ha에요. 계약을 했고 나머지 물량도 지난주 협의를 한 번 했고 조만간에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까지는 가져간다고 그래요. 가져가기로 했고 우선 이렇게 됩니다. 해 보니까 법인에서 와서 수확을 하면 농가 수치 가격이 좀 떨어집니다. 작년에는 1,000원씩 줬죠.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확기를 우리가 한 대 공급했는데 농가 자체적으로 수확을 하면 굉장히 수치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수환을 해서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현재 공판장에 내고 있고 강진의 파머스 마케팅에서 판매를 합니다. 농가에서 직거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수치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크게 유통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법인하고 판로개척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재배도 재배지만 강진군에서 특수하게 가공식품 만들어서 유통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농산물이 현물로 올려서 팔았을 때는 굉장히 농가에서 받는 수치 가격이 낮습니다. 그래서 연도 앞으로 계획은 우선 연구회가 결성이 되어 있어요. 공성출하회가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직을 보다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서 그런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가공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공모사업을 유치해서, 가공시설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 재배도 확대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예.

그래서 연 재배도 늘려가면서 강진만의 특유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그런 생산라인을 해서 좋은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시느라 더 고생이 많으십니다. 쌀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농민과 대화하는 직접 실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농민회의 대책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 한 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농업의 전문가이신 강승주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농업 분야 일을 했는데 금년에 하는 동안에 가장 가슴이 아픈 한 해가 되겠습니다. 쌀값이 무려 작년에 비해서 약 가마당 7,000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농가의 소득이 어떻게 보면 3분의 1로 줄어든 수준까지도 와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군에서도 군수님도 그러시고 어떻게 이것을 타개해 나가야 되느냐 그런 쪽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그렇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생산해 놓은 벼를 전량 판매를 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중 도정공장에서는 좋은 나락만 사가고 또 사갈 때는 3만 4,000원~5,000원 사간다고는 하나 제가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해 보면 상차 해 놓고 상차비도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수치 가격은 3만 2,000원이 될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전량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농협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전량 판매토록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정부 제고가 많이 늘어나고 다수확 품종을 재배해서 생산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적정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고민을 하고 그동안 호평벼만 했는데 내년에 일미벼도 확대해서 장려를 할 계획으로 해서 고품질 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장기적으로는 정부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조정제를 정착화 시켜야 되겠다, 정부가 지금 현재 904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 했더라고요. 904억 원이면 약 300만ha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한 3배 정도 되죠. 저는 그 면적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줄일 때 팍 줄여서 조금 쌀 가격이 안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에 30ha, 옴천에 토하 같은 거 대체작물 재배를 해서 하여튼 우리 강진쌀이 명성을 날리고 쌀농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쌀 농사로 봤을 때는 전년에 비해서 35% 정도 농가 소득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밭농사로 봐서는 45% 정도가 소득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생산휴경제를 우리도 얼마 정도는 실시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주고 그러한 것을 군민들이 알아야 군민들도 내년 농사 짓는데 좀 편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농민들 일부 단체에서는 주로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쌀 생산량이 많아서도 문제가 되지만 수요가 적어져서 그런다, 그리고 비축미가 많아져서 결과적으로 그 많은 금액을 안고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 쌀 처분문제를 가지고도 늘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쌀 재고 및 처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수요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군민의 식생활 트렌드가 변화가 와서, 이것은 인위적으로 막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식생활 변화가 와서 많이 먹어서 소비시킨다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예, 상당히 어렵게 됐고 밥쌀용으로는 좀 어렵고 가공쪽으로 떡이라든가 과자 식품 쪽에 접근을 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소비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뜻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공용 쌀로 이용한다고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뻥튀기 같은 경우도 수입한 밀쌀 가지고 하더라고요. 재고 쌀 같은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입쌀 가져다 뻥튀기 해서 팔고 우리쌀은 쟁여놓고 그러한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 군에서 무슨 힘이 있어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만 상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이 전달이 되어 가지고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초록믿음직거래센터에 차량을 운영하고 계시죠?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차량 한대는 5톤 차 한 대가 있고요. 그것은 AT에서 공모사업 9,800만 원을 받아서 사서 운행 중에 있고 소형차는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요구를 해 놨습니다. 아직 출고가 안 됐습니다. 한 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5톤 차의 활용은 무슨 씀씀이로 활용을 하십니까?

우선 5톤 차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년에 70회 이상을 관외에 가서 거의 판촉을 합니다. 그래서 할 때 임차를 해서 가거든요. 임차를 하다 보니까 안전하게 수송이 안 돼요. 대도시 판매할 때 그럴 때 물품을 취합을 해 가지고 운송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말입니다. 각 읍면에서 초록믿음직거래센터에서 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때 우리의 농산물을 좀 팔고 싶다고 해서 좀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정보를 들어봤습니다. 처음으로 나왔고 그동안에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오프라인 판매 자매결연 맺어진 데와 왕성히 교류를 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까지도 그때 세워서 면에 100만 원씩 주고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침체 됐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할는데 5톤 차다 보니까 운전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운전수를 예산도 절감하고 요즈음 보험만 넣으면 아무나 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록믿음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행사할 때는 번갈아서 갑니다. 다만 읍면에 해봐야 행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협조를 해서 운전수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을 때는 모르지만 쉬어있을 때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포장재 사업을 추진하셨죠?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포장재 사업이 1차, 2차로 공급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추경에 세워서 1차, 2차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러한 사업은 본예산의 예산을 확보해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 봅니다. 그 이유는 1차로 우리가 배정을 해서 나눠졌을 때 농민들이 자기의 수요량에 못 미쳐서 다 자가구입을 충분한 양을 했습니다. 관에서 주는 것이 올해는 이것 뿐이겠나 해서 자가구입을 했지만 2차에 추경을 세워서 다시 내 주니까 농민들이 혼선을 빚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1차, 2차 본예산,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금년에는 내년엔 드렸던 만큼 드린다고 1차에 주시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확보를 하셔야만 옳지 않을까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예산 상황, 그런 쪽에서 어려움이 있고 포장재를 100% 농가나 법인에서 희망한 대로 드리지 못한 게 안타깝습니다. 예산은 한정 되어 있고 지원의 수요는 엄청 많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방향 정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연에 대해서 같이 토의를 해 볼까 하네요. 금년에 신규면적이 18ha 조성하셨습니까?

예, 18.1ha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진군 면적은 27ha 정도 그 정도됩니까?

27.3ha 맞습니다.

그리고 수확기를 가지고 활용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루 작업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하루 작업량이, 한 대가 130평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작업량이 130평이면 한 단지를 하려고 보면 며칠이 걸려야 됩니까?

한 방구 한다고 하면 5일 내지 6일 걸립니다.

제가 그 작업현장을 좀 서서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계를 가지고 작업한 능률은 꽤 되더라고요. 부지런히 하시면 많이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멈춰놓고 자기 일 보러 가고 또 하다가 그 다음날 하고 그렇게 해서 기계가 내 논에 들어오면 언제까지 해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체계적인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기계를 가져다가 내 논에 넣어놓으면 바로 그때 면적 대비 시간을 줘서 그 시간이 넘어가면 다른 사람도 쓸 수 있게끔 활용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기계 대 놓고 보니까 며칠간 기계를 세워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하루에 면적을 그것 밖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그 점에서 공감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한 대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전부터,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김정인 실무자가 이 업무를 합니다. 내가 매주 체크를 하고 보고를 하라고 했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가져다 놓고 다른 일 하고 또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농가별로 그 작업계획을 수립을 해라, 그래서 그것을 받어 놨어요. 그러니까 매주 현장에도 가 보고 해서 체크를 해라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하겠느냐 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강화를 하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다음주에나 가격하고 그런 쪽에서 협의를 할 계획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보다 더 강력하게 해서 연 작업기, 수확기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내년도 예산서에 두 대를 더 추가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으셨대요?

예,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랬는데 우선 한 대의 활용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기계만 더 많이 만들고 싶다고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돼서 체계적인 기계 이용부터 하면서 우리의 면적은 총 몇 평인데 이러한 기계가 더 필요하겠다고 논리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연을 생산하면 저장성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저희들이 하면 일주일로 보고 있습니다.

주 요인은 하루에 많은 양을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다고 봐요. 저장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양을 했으면 그해 그날그날 시세에 따라서 생물이기 때문에 단가를 좌지우지 해서 많은 양을 확보 안 하는 것도 이유가 되지 않겠는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을 가공 포장까지 할 수 있는 무슨 시설이나 기술을 습득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 생각은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우리가 연 재배단지 법인에만 그것을 하라고 하기에는 무리다, 자기의 뒷받침 재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큰 시설, 큰 단체, 즉 농협이나 어느 곳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하게 하면 전량 수매도 하고 가공도 하고 우리 농민은 마음 놓고 생산만 할 수 있게 그러한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까 위원님께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말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선회가 조직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세척, 저장, 가공 이렇게 하려면 어떤 사업이든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공선회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특히, 마케팅 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생산에서 유통까지 하려면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관내 농협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 사업들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만 일본에 가니까 체계적으로 해서 유통을 하는 그런 사례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저희들이 연구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격도 생근 kg당 가격하고 가공해서 포장해서 진공포장 해서 판매된 가격하고 따져 보면 kg당 3배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한 소득이 농가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무논점파 재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면적은 늘어나고 농민들과 저도 대화를 해 봤을 때 작년에 부지런한 농민은 괜찮다, 해야 되겠다,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농가치곤 면적이 많다 보니까 관리가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한 농가들이 제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뉴얼대로 기술센터에서도 늘 교육을 시켜서 지도를 해 주고 있지만 환경에 맞지 않으면 안 돼요. 수리불안전답이라든지 내 마음대로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논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만약의 경우, 불안전수리답을 이것을 하고 싶은데 물을 내 마음대로 못 쓰니 지하수를 개발하게 지원해 주라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논에 대한 것은, 거기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에 정말 무논점파를 하고자 하는데 물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고 하면 주변 여건을 보고 농가 상황을 봐서 개발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 생산비하고 노동력을 줄이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업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농민들이 관에서 하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한다면 주겠지 하고 의지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 내가 과장님 입장이라고 하면 그러겠어요. 그러한 환경 형편이면 생산조정제로 들어가서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는 답변을 했지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다는 생각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기 재배를 했던 농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액미 문제를 말씀하시던데 액미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점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재배했던 산천에나 그런 쪽에 가 보니까 3년 차가 되어야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이번에 조금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액미를 발생됐을 때 제거 방법은 결과적으로 계속 무논점파 직파를 해서는 안 되니까, 요즈음 제초제 개발이 안 돼서 안 되니까 3년에 한 번씩은 심어줘야 된다, 작목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현재 상태의 매뉴얼은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면 이앙기에 직파기를 부착시켜 버린 사람들은 다시 그것을 교환해야 하는 형편이 되고 그러한 점도 감안을 해서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점파를 하겠다고 단지에 계약해서 면적을 확 줄이든지 안 하는 단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지에서 접해 본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단지하고는 미팅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에서 관리한 게 3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5ha 이상 내외에 거의 다 했고 단 4개 단지가 약 7ha에서 3ha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대표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액비 발생 관계도 이야기를 했고 조사료를 재배하다 보니까 파종 시기를 일실해서 늦어버렸다는 관계, 또 초기에 물관리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죠. 매뉴얼을 우리가 제작해서 그동안에 쭉 교육을 했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은 농가,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만 농가의 의지가 부족하더라고요. 또 일부는 대농들이 있어요. 여러 군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관심이 덜 하더라고요. 이 4개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특별히 관리를 하고 내년에 그 농가가 아니면 다른 농가, 인근 농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ha 내외로 확보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쌀 판매 실적을 어떠한 데이터로 잡고 있습니까? 초록믿음직거래센터 자료만으로 데이터를 잡습니까, 아니면 무슨 루트로 잡고 있습니까?

우선 군에서 쌀을 판매한 것은 쌀 판매연합회가 있습니다. 15개 정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업체하고 RPC하고 작목반까지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초록믿음 나가는 거하고.

제가 일부 이야기를 듣기에 각 읍면에서 직거래로 해 가지고 아까 차 이용할 수 있느냐의 의견을 물었던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차를 가지고 싣고 올라가서 판매했던 물량은 실적으로 안 잡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여기에서 하면 수수료를 떼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어디에 활용하냐면 쌀 판매 전담 직원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수를 주고 있고요. 그것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아까 말한 대로 판매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거쳐야 되거든요 수수료를 일부 내고 그러면 우리가 실적에 잡아주겠다, 어차피 통장으로 입금돼서 다시 농가로 돈이 가거든요. 참여하는 업체라든가 작목반으로 가거든요. 그것을 그 전부터 말씀을 했어요. 일부 수수료를 하고 그 업체에 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실적 관리를 해 가지고 하자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안 되거든요. 또 직송하면 쌀이 시중에 파는 것보다 싸게 갑니다. 그럼 양쪽에 다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게 모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강진군 쌀을 판매하는 실적을 꼭 그 통장으로만 들어와야 실적이 잡아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내가 판매한 실적이 있는데 실적으로 안 들어오고 그 협회에 수수료가 들어가야만 된다는 거 그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농가에서도 직거래 하면서 자기 택배비 들여가면서도 보내잖아요. 그렇지만 군에 지원 요청은 안 하고 있습니다. 초록믿음직거래센터의 쌀 농가가 가입하면 그 속에서 초록믿음센터로 거래가 되고 다시 내 것이 오겠죠. 그렇지 않고 직거래를 했던 것도 거기에 수수료를 뗀다, 그러면 맞지 않아요. 내가 지원을 안 받고 택배로 부쳐서 내 돈을 들여서 보내는 것도 실적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꼭 거쳐서 지원을 받아야만 실적으로 잡아준다, 좀 모순점이 있지 않아요?

그 부분들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무절제 해지고 저희들이 컨트롤 하기가 어렵죠. 그 면에서 일부 그 물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랑을 잡아주지 않고 기 거래가 되어 버렸던 분들도 앞으로는 초록믿음직거래센터로 가입을 시킨 다음에 거래를 해라, 그렇게 홍보를 한다고 하면 택배비 지원 받으니까 더 이익은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절차가 불합리하다, 거래했던 곳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락해서 실무진과 협의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올해 특별히 여름에는 가물었고 수확철에는 비가 와서 농민들과 함께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고 고생해서 나락값이 좋으면 농민들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 수고했던 직원들도 아마 성취감도 크고 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함께 마음 고생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지금 농사 지으신 분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농업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잘 모르는 사람이라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수발아 피해에 대해서 정부 매입지침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매입지침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수발아가 그동안 수확기에 비하고 태풍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쭉 해 봤어요. 14농가에 1,685가마가 나왔더라고요.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번에 읍면 배정을 해 줬어요. 해 줬고 다만 수매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수매를 하는데 A등급, B등급 나눠서 하는데 A등급이 가마당 2만 5,000원 정도. 그 다음에 B등급이 1만 7,000원 정도 할 거예요. A등급이 2만 5,510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B등급이 1만 7,010원 정도 돼요. 그래서 수매는 보니까 A등급으로 품위를 보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비축미하고 함께 수매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 배정된 게 1,685가마라는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전량 됐어요.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 다 됐습니다.

이 양이면 전량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40% 미만 50%미만으로 정부에서는 잡는데 40% 미만으로 해서 잡아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50%로 내려가진 않고. 50%와 40%의 차이가 상당해요. 그러면 다 A등급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외에 농가에서 나오고 그런 물량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대구가 한 농가, 도암에 아홉 농가, 옴천에 네 농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 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요, 이게 1,685가마에요. 수매 희망하는 양은 3개 면에서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매입해 주는 가격이 사실, 농민 입장에서 특등으로 해 준다고 하더라도 만 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안 그래도 수매 가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발아 가격이 너무 낮게 잡아졌다는 이야기죠. 타 시군에서도 의원들끼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타 시군에서도 지자체에서 수발아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산을 통해서 또, 특별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발아 발생 현황을 보면 고흥이 재배면적이 30% 나왔거든요. 무안이 29.6%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특별하게 지원하는 시군은 유일하게 무안군에서 워낙 많이 나와서 가마당 5,000원씩 해서 10억 원 정도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군도 그런 쪽에 고민을 했습니다만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지금 약 1.5% 정도 나왔어요. 그때 81ha가 나왔었거든요. 나왔는데 수매는 1,685가마 정도로 해서. 물론, 해당하는 농가는 크게 부담이 되고 소득이 감소합니다만 그런 쪽까지는 지원에 깊게 고민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업재해대책법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농약대하고 생계비하고 주도록 되어 있는데 38농가 정도가 되더라고요. 31.5ha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군은 특별한 농도이지 않습니까? 농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과 애정은 곧 사업비로 말을 대신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의 사업비를 가장 많이 잡고 갈 정도로 농업에 대해서 많은 군수의 의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올해 나락값이 얼마나 최하로 떨어져서 농민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타군하고 비교해서 우리 군에서는 1.5% 정도여서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것을 강구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1.5%라고 하더라도 1,685가마, 말 그대로 그렇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물량이 적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최소한 3만 5,000원 하는 거기라도 맞춰주려고, 아니면 거기에 버금가도록 하지는 못할망정 농민들에 대한 위로차원에서라도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깊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고민해서가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안 계시고 군수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안 계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줄 있는 분이 행감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것입니다. 의장님, 행정감사에서 질문을 하고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상위급에 계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니까 질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발아에 관련된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발아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가 없고요.

수발아는 아니고요. 행감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행정에서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원래 행감장에는 의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보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강진군의회의 정례회가 241회 정례회인데요. 조례로 11월 23일부터 한 달간 이상 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자매도시를 방문 하기 위해서 여기를 불참하셨는데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정례회의가 매년 11월 달에 있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자리를 빈 것은 이것을 우리 의회를 의식하지 않고 집행부가 행정을 하고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군수 외국에 나가 있고 군수가 원래 갈려 해서 AI 때문에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부군수도 없고 군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를 집행부가 홀대한다, 너무 무관심하다 이런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어떠한 조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제가 의회를 마무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그때 어떠한 조치를 하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역할이 심의 의결이고 그 모든 것에 에센스가 행정사무감사에 녹아져 있는데 다음에 질의를 좀 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고 가야 될 것인지, 이대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할 것으로 압니다. 더 이상의 답변이 어려우시니까 다른 수발아 문제는, 그러나 이것은 과장님 혼자 고민하고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바로 넣어서 농가에 위로 차원에서라도 대책을 세우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도 새끼우렁이에 대한 질문을 했죠? 원래는 환경 쪽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답변이 새끼우렁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와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친환경농업 쪽에서 새끼우렁이를 보급해서 농사에 이용하고 이용한 후에 어떻게 하는지 관리지침이 있었죠?

예, 도에서 내려준 지침이 있었습니다.

예, 그 관리지침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의 관리지침은 월동 방지 차원에서 벼 수확 후에 논을 말리면 폐사가 되더라고요. 폐사를 시키기 위해서 논을 말려야 되고 또 물고에 벼농사를 지을 때는 그물망 설치 또는 오리를 투입하고 친환경 약재를 살포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일제 수거의 날을 두 번 정도 지정을 해서 8월 달과 9월 달에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 지침에 의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변명 같지만 워낙 대상농가도 많고 필지도 많고 그래서 이 지침을 100% 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시하고 현장에 가 보고 최근에는 읍면당 2필지씩 해서 월동상태를 점검 해놨습니다. 혹한기 이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할 계획입니다.

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감을 위해서 22개 시군 또는 도의회하고 자료를 긴밀하게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22개 시군이 다, 되려 우리 군은 나름대로 담당자들의 철학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 관리지침은 지침일 뿐이었고 실천하는 시군이 전라남도에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전라북도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쉬웠고 이제라도 우리 군에서는 내년부터 관리지침에 의해 철저한, 내년이 아니죠. 지금 논들을 말리고 하는 시기이니까 지금부터 우렁이가 동면하지 못하도록 논물도 철저히 말리고 작천면 같은 경우에는 마늘농사를 짓고 논을 말리니까 그런 곳에서는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모작을 안 하는 곳들은 군데군데 물들이 있기 마련이고 우렁이는 그렇게 되면 물이 있는 쪽으로 분명하게 가고 또 물을 찾아서 땅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했던 게 이게 다른 조류가 우렁이를 먹지를 않아요. 먹지 않고 오리만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관리지침에도 수렁에 오리를 키우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결과적으로 오리가 개천과 개울을 오가면서 개체 조절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이행하려면 내년도에는 오리를 방사하려면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니까 적정량, 물기가 있는 그런 데는 우렁이가 월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0도 이하로 떨어지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살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기준양이 1.2kg죠. 양을 자율신청 하도록 하려고 그래요. 필요한 양만 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게 가서 보니까 우렁이 회수용 웅덩이 물고 앞에 다 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고 앞에 파 놓으면 우렁이가 나중에 물을 뺄 때 거기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폐사해서 있는 거 그거하고 가능하면 논 중간중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리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오리를 방사해서 해 놨을 때 외부의 동물들로부터 외침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방사단계는 검토를 해서 안 되면 시범사업이라도 지역별로 해 보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농가에서 우렁이를 먼저 신청을 받잖아요. 그래야 생산을 해 내니까.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논을 갈 때만 해도 물을 대 놓아도 없던 우렁이 모를 심어 놓으면 어디선가 우렁이가 막 생겨요. 한 10여 년 동안 우렁이를 입식을 하다 보니까 물 찾아서 땅 속에 들어가 있던 것이 모내기를 하면 올라와서 우렁이가 많아지니까 신청했던 양보다 농가에서는 굳이 그 양이 필요 없는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겼습니다. 그러면 신청했으니까 책임 지고 농가가 가져가야 된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게 맞겠죠.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과연 신청했으니까 전량 농가에 입식을 시켜야 되는가 이런 것을 고민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 방법이나 입식해 주는 방법도 따로 올해부터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기준양은 있지만 농가 논에 계속 해서 월동하고 있는 양이 있어서 늘어나고 용수로에서 일부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물 댈 때 소하천을 따라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물량은 기준양은 있지만 농가의 기준양 대비해서 농가 필요한 양에 대해서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양을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분배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달리 연구를 해 보고 도회의를 가면 올해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해 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친환경 사진 이런 것을 보면 분홍색 우렁이 알들, 친환경사진으로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렁이를 키우니까 그게 과연 친환경인가 논란이 있어요. 일부에서는 우렁이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친환경이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생태계 쪽에서는 그것은 외래침입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국산우렁이는 새끼로 알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나 논에서 잡초제거용으로 사용하는 우렁이는 외래종으로 분홍색 알 풀에 낳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육이 잘못 되어 있는 정도로, 어떤 그림책에는 이를 테면 토종 돼지 옛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얼룩돼지 이런 것들을 그려 놓거든요. 작가들이 신세대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얼룩돼지가 없었다고 그래요. 작가들이 신세대다 보니까 그런 혼란이 오는데 이런 것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우렁이농가가 4농가죠?

생산하는 곳이 4개소입니다.

우리 우렁이 농가들의 농가 형태는 어떻습니까? 이를 테면 나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가에 분양하는 것은 한 농가에서 작은 양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1년 내내 여기는 식용으로 우렁이를 내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친환경농가에 입식해 주는 거보다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 강진군에서는 오로지 친환경농가에 잠깐 하는 몇 달 사업만 하고 거의 잠재웠다가 또 내년 농번기철에 키워서 내보내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우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외래종이 아닙니까? 그래서 식용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면서 토종우렁이를 키워가지고 유통을 시키는 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니 이 우렁이도 식용으로 내 놓던데요.

아니, 거기서는 해 가지고 하면 모르는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외래종이어서 식용으로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식회도 하던데요. 물론 키우는 방법이 조금 달라진다고 해요. 논에 보낼 것은 풀을 먹여줘야 되고 하니까 키우는 방법이 조금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도 드리는 것입니다. 농가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새끼 우렁이부터 풀을 먹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사료를 먹여서 키웠다가 그 사료 먹은 우렁이를 논에 집어 넣으면 풀을 먹겠냐는 거예요. 저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농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론적으로는 그럴 듯 하기도 합니다. 풀도 먹어봐야지 먹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무 적은 새끼는 일을 하지 않는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은데 어느 정도 활동력이 있는 사이즈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적은 게 입식되는 경우도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렁이 입식에 대한 것은 너무 플랜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조사해 놨으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4개 공급업체가 있습니다만 업체들하고 그런 쪽에 대화를 해서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가가 식용우렁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농가가 너무 친환경농업 수익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이왕 우렁이를 키울 수 있는 지지기반을 구축해 놓으셨으니 더 많은 부가가치를 올리도록 해 놓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또 그것을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농가들로써, 나주에서 젊은 친구가 TV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나주에서 결혼도 안 한 총각이 그렇게 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중앙방송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렁이농가들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중섭 위원입니다. 쌀값 대폭락 이후 우리 강진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매 현장은 몇 번 나가 보셨습니까?

수매현장은 거의 아침에 군수님과 매일 다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오면서 군동 영포 현장에 들렸다 왔는데요. 수매 현장에 나가보면 군민들이 한숨 소리 밖에 안 내요. 특등이라도 많이 나오면 좋을 텐데 그것도 여건상 안 맞지 않습니까?

우선 현재까지는 작년에 비해서 잘 아시겠지만 품위는 썩 좋지 않습니다만 매일 아침에 군수님 나가시고 독려하고 검사원들도 농민들 마음 헤아려서, 우리 위원님들 현장에 나가서 격려해 주셔서 현재까지는 작년 대비해서 5% 정도 특등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농가들도 소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수매 들어가기 전에 자리를 많이 하셨습니까?

요즈음 김영란법 때문에 유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자리를 몇 번 하셨죠?

특별하게 자리를 한 것은 아니고.

군수님하고도 자리를 한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RPC대표가 강진 RPC가 쌀의 약 35% 정도를 커버합니다. RPC대표가 와서 대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 농협하고는 저희들이 전화통화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랬습니다.

조합장님들하고는 과장님하고는 자리를 안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RPC에서 대표 면담을 했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벼 생산을 해서 하면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들을 분석해 보죠. 그래서 전량 판매할 것인가 가능할 것인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럴 찰나에 농협의 요구사항은 첫 번째는, 농민들 가지고 있는 벼를 전량 산다는 조건, 그 조건하고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선급금을 3만 원 준 것으로 해요. 그 전에 그랬죠. 강진읍하고 해서 남부는 3만 3,000원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농민들이 그때 데모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자기들은 3만 5,000원에 하는 조건 하에 농협이 책임 지고 수매해서 하는 물량에 대해서 1,000원씩 더 주면 좋겠다, 농협한테 주라는 조건이었어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RPC가 강진군에 전체 생산물량의 35%를 판매합니다. 자기들이 산 거하고 지분이 있는 남부농협도 가져다 팔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가지 정도가 소소하게 있는데 물류비라든가 그 전에 조생종 벼를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제 기억에 3억 5,500만 원인가 요구를 했어요. 두 가지였어요. 후자는 농협의 경영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볼 일이고 전자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저희들도 중요한 것은 농민 아닙니까? 농민들 의견을 단체 대표들도 들어보고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농가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많지 않다, 올해는 아시다시피 공공비축미 경리곡이 두 번이나 나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많지 않은 상황이고 또 그게 여론이 그래도 농업인들한테 수혜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의 여론이 팽배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우선은 관망해서 농가가 정말 못 파는 물량이 발생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로 하고 우선 접어뒀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올해 하고 내년까지 준비를 해 가지고 계속 쌀값 폭락이 된다고 하면, 일단 준비는 해 놓고 계속 폭락이 이어진다고 하면 그때 가서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너무 잘 아시다시피 농민들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십니다만 저희 군에 경영안전대책비를 38억 원을 줍니다. 38억 원을 주면 우리가 169만 7,000가마를 생산해요. 나락 40kg로 약 170만 가마를 생산하는데 약 2,240원 정도의 보전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있고 다른 시군은 제일 많은 주는 데가 나주가 현재 15억 원 주고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을 시군 사례를 알아봤더니 영광에서 좀 줬더라고요. 영광은 우리 예산에서 준 게 아니라 기금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금으로 해서 했는데 농협에 줬더라고요. 장려금하고 물류비로 해서 손실이 많이 났나 봐요. 그 다음에 최근에 영암이 경영안전대책비가 10억 원이었습니다만 30억 원으로 올려 가지고 농협하고 농민에게 지원한 사례, 두 개 시군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후로 수발아 무안에서 하는 거 세 가지가 있죠.

경영안전자금이 우리 군이 38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남에 5군데 됩니까?

경영안전대책비 주는 데요?

예. 작년에 알기로 5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예, 나주, 화순, 영광 등 이렇게 해서.

그런데 앞전에 농사에 종사하는 협회장들하고 몇 분 만났는데, 사적인 자리였습니다. 이 38억 원을 안 주더라도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골고루 가게끔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회장님도 있더라고요. 문제점이 있긴 있구나, 이게 38억 원 경영안전자금이 대농한테 거의 간다고 봐야죠. 대신 짓기 때문에요. 소농가한테 혜택이 됩니까?

아, 그게 아닙니다. 보고를 드릴게요.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도에는 주는 것은 제한을 해요. 영세농가 위주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주는 것은 2ha까지, 군에서 주는 것은 3ha까지 제한해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세농한테 많이 가는 것이죠.

그럼 직접 농사를 지어야 주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지어도 면적을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면적상한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수혜가 다 가버리는데 그런데 이것은 최대 줘봐야 2ha까지 밖에 안 줘요. 그리고 군비는 3ha까지 밖에 안 주고.

농사 짓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 계시는데 제가 경영안정자금 전남시군에서 5개 지역 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이 38억 원에 대해서 들먹인 것은 맞지도 않지만 과장님께서 먼저 이 38억 원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긴시간 동안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올 한 해도 어려운 농업 발전과 농촌소득 증대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남도에서 식량안정적 생산을 위해 처음 도입한 농산시책 시군 평가에서 우리 강진군이 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것도 군민들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할 내용이 아까 문춘단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겹쳐지는 부분입니다만 벼 수발아 피해 농가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 피해 규모가 적어서 지원이라든가 다른 대책에 대한 고민을 심하게 생각하지 않다고 하길래 그것은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쭉 농사를 지어오면서 이런 피해는 처음 이거든요. 이런 피해에 대해서 안 그래도 쌀값이 하락돼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이런 수발아 피해까지 우리 행정에서나 다른 지원책이 없이 모른 척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른 척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실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농가에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1,685가마인데 우리 무안군 예를 들어보면 포대당 5,000원을 지원하기로 24일 발표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685가마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이 기준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이 양이 전체라고 하면 1,000만 원 미만입니다. 지원해야 될 금액이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그분들을 소외시하고 그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제가 확답을 드리겠습니까마는 제가 군수님한테 의회가 끝나면 보고를 드려서 두 분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산이 말씀한 대로 크게 들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깊이 더 들어가야 할 부분이 무안군에서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꼭 수발아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농협 RPC라든가 민간 RPC에 나락을 판매했던 농가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포대당 1,000원씩을 지원해 주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이 전체 오는 피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보십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즉답하시에는 어렵겠지만 나락 수확을 한 지가 9월 하순부터 들어가면 11월 달이면 나락 수확은 다 끝나거든요. 피해 면적 조사해서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대책들이 거의 마무리 되어야 할 정도이고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대안을 찾아야 될 부분인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등한시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효과나 성과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으로만 끝내지 말고 어떤 대안들이 나와서 우리 농가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역농협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지역농협특성화사업 3억 원을 편성해 가지고 3개 농협에 1억 원씩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만 일을 했단 말입니다. 나머지 두 군데는 지금까지 일을 안 하고 한 군데는 농협 사정으로 인해서 반납을 했었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마무리될 시점까지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잘 아시다시피 한 군데는 보조금하고 관련돼서 자격이 중단되니까 추진을 하지 못했고 한 군데는 당초에 마늘 관련해서 건조장을 신축하려고 했습니다만 부대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농협에서 여건상 어려움이 많아서 하지 못하고 추세이고 중단한 상태입니다. 다른 사업으로 유사 사업을 하고 마늘 일부 사업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위원이시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때도 같이 위원으로 참석하셨던 순천대 이경운 박사나 전남발전연구원 조천 박사님이나 이분들하고 같이 각 농협 실정에 맞는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급했었던 것이거든요. 당초 4억 원을 계상했었는데 한 군데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취지와 떨어져서 탈락을 시켰고 세 군데 농협에는 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한 군데만 진행된다는 것은 먼저 그 농협들의 추진하려는 의지나 그런 계획이 갑자기 변경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본인들도 50% 정도 1억 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이 있고 그러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숙고하고 계획서를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관과의 약속이고 또 행정에서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부분이 회수는 됐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고 이 부분은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언제 들어왔어요?

한 달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구두로 한 번은 보고를 드렸고 서면으로 드릴려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출타하시고 외국을 가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취지하고는 부합하나요?

예, 유통쪽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은 가능합니다.

기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변경보다는 원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의치 않아서 사업 변경을 했을 때는 상당히 빠른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업무협의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축산과장 이윤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축산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과 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환경축산과 소관 2016년도 군정운영 성과 및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9쪽입니다. 먼저 22016년도 군정 운영 성과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성과는 저희들이 네 개 꼭지로 정의해서 성과를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주 활용 강진한우 개발을 통해서 성분 분석 완료했고 또 내년도에 여주 발효 첨가제를 급여와 함께 한수사육 실증사업과 특허등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표에는 지리적 표시가 11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월 3일날 완료해서 이것을 통해서 차별화된 강진착한한우 브랜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홈페이지 및 쇼핑몰 11번가에 8개소 입점 운영을 통해서 고객수 11,000명을 통해 9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한, 이동판매행사 4회 해서 5,900만 원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연계 직거래 할인 판매장터 운영과 대도시 소비자 고객 1만 명 DB구축 운영, 대도시 소비자 초청 팸투어, 마량 놀토수산시장 직판행사 등을 통해서 강진 착한한우 브랜드 및 유통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두 번째 꼭지로는 한우산업 안정기금 조성 추진입니다. 강진완도축협과 강진한우명품화사업단 2개소에서 지난 10월 31일 현재까지 27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 한우가격 장기간 폭락 시 소득보전사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보양가축 육성 및 유통 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 축산물 브랜드인 까망누리 개발과 상표출원과 가공 유통을 통해서 축산농가 소득 창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건강 레시피 개발과 건강쪽 대중화 소비 촉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는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115농가 인증비 지원과 HACCP인증획득 등 돈사환경 정화제 지원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지원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101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강진 희망 10대 프로젝트와 3030현안과제, 역점추진업무 순으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103쪽, 먼저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강진만서 1,131종의 생물다양성을 활용한 체험 및 볼거리 조성과 생태공원 내 갈대축제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위한 3개 사업으로 첫 번째 강진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10월 4일날 남포교에서 축구장까지 16억 원의 사업비로 2단계 사업을 완료했고 또 3단계 사업은 12월 15일까지 완료 예정이고 저희들이 16억 원을 투입해서 탐방데크 1km, 그 다음에 광장 및 쉼터 5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갈대축제장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진입로 제방 및 주차장 주변 초화류 식재 등 진입로 2.5km와 주차장 주변을 정리했고 진입로 개설 및 확포장 316m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원 기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난 10월 26일에 남포구장 및 제반 간 연결교량을 설치 완료하였고 금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5월까지 생태체험학습장을 3억 원을 투입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쪽, 건강 증진형 축산업 집중 육성이 되겠습니다. FTA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틈새 소득 창출 도모를 위한 4개 사업으로 첫 번째, 건강축종 사육시설 지원사업으로는 추진실적은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흑염소 등 건강축종 축사시설 3개시설을 완료했고 두 번째로는, 건강축종 개량관리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투입해서 흑염소 6,000두에 대한 귀표 장착 등을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축종 사양관리 기자재 지원사업으로는 1,500만 원을 투입해서 카우브러쉬 및 계량 저울 설치 등을 완료했습니다. 끝으로 건강축종 가공품 포장재 지원사업으로는 1,000만 원을 투입해서 까망누리 포장재 파우치 등 55종을 제작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곤충 등 미래 축산자원 소득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곤충사육 시설 지원을 통한 산업화 및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3가지 사업으로 먼저, 곤충사육 시설 지원사업으로는 4,000만 원을 투입해서 곤충사육시설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을 완료했고 두 번째는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으로는 2,000만 원을 투입해서 곤충 저온저장 시설 2개소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는 강진군 곤충연구회 창립입니다. 곤충 사육농가 10농가를 중심으로 지난 7월 8일 곤충연구회를 창립해 가지고 사양관리 교육을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06쪽, 강진 착한한우 브랜드 및 유통이 되겠습니다. 강진착한한우 및 직거래 유통 확대로 대도시 소비자 중심 유통판매와 아울러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2개 사업으로 첫 번째, 강진착한한우 홍보 마케팅 및 판매유통 강화입니다. 대도시 소비자 고객 및 전단지 발송 4만 6,000명에게 발송했고 각종 언론매체 홍보와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매체 광고를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온라인 등 홈페이지 2종과 전국 유명 쇼핑몰 입점 운영 8개소를 통해서 1만 1,000여 명의 고객 확보에 9억 8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도시 이동판매 및 직거래 판매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서울시청 농부장터, 부산국제 식품대전, 금정구 직거래 장터, 코엑스 명절상품전 등 4개소에 5,9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린 이동판매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진착한한우 브랜드 관내 직거래 판매장터 운영을 통해서 7,800만 원, 대도시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에서 1,500만 원의 추진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는 107쪽, 강진군 한우산업발전 안정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강진착한한우 관련단체 중심으로 자체기금을 조성해서 한우가격 폭락에 대비한 농가소득보전 시스템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3개 단체 강진완도축협, 한우협회, 강진한우풍화사업단 3개 단체가 이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안정기금 출현 단체는 축협과 명품화산업단에서 3월 9일 이후 도축 물량에 한해서 저희들이 10월 30일 현재는 266만 원의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08쪽, 엘리트 한우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유전형질 최우수 암소 육성 관리로 강진한우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2개 사업으로 첫 번째, 엘리트 한우 암소 선정이 되겠습니다. 한국 종축개량협회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관내 암소 2만두 중 유전형질이 우수한 최우수 암소 100두를 지난 2월 2일에 선정해 가지고 추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144두에 대한 엘리트 암소 지정 등록한 이표 장착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소에 대해서 2,700만 원을 투입해서 두당 100포씩 혼합조사료를 공급했고 또 송아지 생산장려금으로 40두 400만 원을 저희들이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형질 우수송아지 생산의지 및 동기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09쪽, 상수원관리지역 보호 및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전지역 체계적 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탐진호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직접지원사업으로 4억 1,100만 원 중 99%인 4억 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일반지원사업으로는 농기계 지원 7,400만 원, 유기질 지원 9,300만 원, 마을 시설물 보수 7,100만 원 합해서 2억 7,400만 원의 87%인 2억 3,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일반지원사업으로 미집행된 일반지원사업 집행과 아울러서 마을회관 운영비 2,500만 원에 대해서 10개 마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쪽, 유해야생생물 피해예방 관련 대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 2개 사업으로써 첫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0월 31일까지 3개 권역 20명의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피해 접수 건수가 198건에 포획으로 맷돼지 30건을 포획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피해방지단 20명과 개인 16명 36명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저희들이 내준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2월 28일까지 저희들이 강진군 전체 면적의 81%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수렵장 신청인 341명에 수렵장 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비 500만 원은 저희들이 12월 중 활동 완료 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관련 지원사업으로는 야생동물 설치시설을 1,000만 원을 투입해서 할 계획이고 금후에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2,000만 원을 투입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쪽,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적정 관리로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 목적으로 세 가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정화센터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대기오염 자가측정과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와 함께, 1억 1,800만 원을 투입해서 소각시설 개보수 13건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강진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월별 대청소 및 청결 캠페인 실시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하천하구쓰레기 수거 처리, 불법투기 등 불법행위 단속을 통한 추진실적을 저희들이 강행해 왔습니다. 다음은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5개소 공중화장실을 7,300만 원 투입해서 관리해 오고 있고 또 공중화장실 시설 개보수 4,600만 원을 투입해서 개보수를 해 왔습니다. 다음은 112쪽, 수입개방 대응한 한우고급육 생산이 되겠습니다. 한우 개체관리를 통한 고급육 생산 확대와 품질 고급화 및 한우산업 선진화를 위한 2개 사업으로 선진한우 기반 구축사업으로는 한우개량 맞춤형 정액지원 외 4개 사업으로 3억 9,9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1등급 출현율이 3년 연속 10% 상승한 69%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급육 생산으로 한우개량 가속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혈통우경매시장 출하장려금 외 4건으로 2억 3,200만 원을 투입해서 한우개량 가속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113쪽, 강진착한한우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FTA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한 한우 생산기반 안정으로 착한한우 지역브랜드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축사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외 6종으로 7억 8,700만 원을 투입해서 강진건강한우 생산기반 구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114쪽, 양질조사료 생산으로 사료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양질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으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소득안정 도모에 한 2개 사업으로 첫 번째,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사업은, 추진실적으로는 조사료 제조 운송비 외 3종으로 35억 2,300만 원을 투입해서 조사료 양질 기반 생산을 확대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조사료 전문단지 확대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사료 전문단지 생산 외 2종으로 26억 4,100만 원을 투입해서 전문단지 확대 육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다음은 115쪽, 친환경인증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육단계부터 친환경 사양 관리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 외 5종으로 7억 1,400만 원을 투입해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와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 기반 조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다음은 116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및 방역대책 추진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를 통한 건강한 축산물 공급 기반 구축과 함께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가축사업 외 9종으로 저희들이 9억 6,100만 원을 투입해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진행해 와서 법정전염병 차단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 및 전염병 발생 최소화에 기여해 왔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축산분야 FTA 대응 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지원 및 개선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FTA 수입 개방에 대응한 틈새소득 축산업 육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실적으로는 FTA 폐업지원사업 외 8종 6억 1,500만 원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FTA 농가 보전 등 경영 안정을 통한 축산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갈대축제 준비하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제 전에 과장님, 행사장으로 출근하셨습니까?

두 달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천막 안에 있는 책상이 과장님 책상이었네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행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행사부터는 더욱더 개선하여 추진한다면 보다 나은 알찬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도 1차 본회의 시정연설 때 친절, 청결, 신뢰 등 사회적 자본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강진 관내 거리나 주요 도로변 청결상태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기동반을 편성해서 청결운동을 하고 있고 또 국토대청결운동을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냉장고, 세탁기 되어 쓰레기들이 장기간 방치해 놓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너무 흉합니다. 또 도로변에 곤포사일리지 많이 쌓여 있어서 운전하는 데 시야를 방해하고 미관상 안 좋지 않습니까? 특히, 내년 강진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올 연초부터 청결하자, 친절하자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관광객 입장에서 깨끗함을 느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거리의 청결함일 것입니다. 관광객으로 하여금 강진에 가면 깨끗하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과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전제품을 길거리에 방치한 것과 두 번째는 곤포사일리지에서 방치하고 시야에 가리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폐냉장고,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원인자를 찾고 못 찾는 거에 대해서는 기동반을 통해서 회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에 대해서는, 농경지에 흩어져 있는 곤포사일리지를 나름대로 남도답사 강진 방문의 해 기간 동안에 농경지에 산재해 있고 도로변에 적재되어 있는데 축산농가들 회의 때 한우협회라든지 충분하게 설득하고 홍보를 해서 적재적소에 정리하도록 하고 정리가 잘 되도록 농경지에서 축농가 주변으로 옮기도록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곤포사일리지는 농지에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농로에 있는 것도 괜찮하고. 농로가 아니면 어디에 놓겠습니까? 둘 공간이 없는데. 그런데 차 다니는 도로변 길가에는 특히, 코너 그쪽에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축산농가 확인해서 안에 들여 넣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폐냉장고, 세탁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중고제품이더라고요. 몇 군데만 돌아다녀 보면 금방 눈에 띌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그렇게 있어요.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 생태공원 조성하느라고 무척 애를 쓰시고 성과가 좋게 난 점에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우선 준비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느끼셨던 잘된 점하고 개선해야 될 점을 본다면 뭐가 필요하시든가요?

저희들이 축제를 생태기반 조성과 함께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갈대축제 생태공원을 놓고 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면 좋겠다는 일단은, 데크 위주로 설치하다 보니까 군민들이 편리함, 또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이 노출되었고 또 한 가지는 생각의 견해이지만 데크가 낮다, 데크가 좁은 부분도 있다는 등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좁은 부분에 한해서는 교행장소를 충분히 확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인데 그 부분이 생각한 것이 달라서, 교행장소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런 점도 보완을 해야 되겠고 연결구간까지 쭉 연결시켜야 할 것인데 끊어진 부분이 다소 있어서 동선이 획일적으로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중첩된 부분만 가고 안 가는 데는 안 가는 그런 현상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데크를 낮게 해서 생태체험을 좋게, 제대로 해 보기 위해서 설계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게 1년 중 몇 회 정도 발생을 합니까?

한 달에 6번 정도니까 1년에 60회 정도는 밤낮으로 따진다고 하면 주간에는 3, 4일 정도 침식될 것으로.

최대 민물 때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놔 두겠습니다. 생태공원 조성을 하시면서 군 관내 여러 실과에서 좋은 분위기로 같이 만드셔야 되는데 축산과에서만 무척 애를 쓰셨단 말이에요. 다른 과에 도와주라고 부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생태공원에 관련된 것은 전문기술직들이 배치돼서 해야 되나 저희 과에서는 아시다시피 환경직하고 축산직, 농업직만 직렬별로 배치되어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각 실과에 협조를 많이 받는 과정에 다소나마 어려움이 봉착해 가지고 팀에 안배를 해서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군민들이 그 현장을 조성하는 과정을 보시고 왜 이렇게 서로 간에 안 도와주고 일을 하냐고 그런 여론들이 있었기에 다른 과 감사 시에도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꿋꿋이 다 실행하신 거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소값이 어느 정도 형성될 것으로 보십니까?

소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암소하고 송아지 등 지난번보다 두당 가격이 좀 떨어져요. 평균 송아지 같으면 286만 원, 숫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282만 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상당하게 앞으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그러셨거든요. 나락값이 떨어지면 소값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나락값이 엉망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미국 대통령이 새로 바뀌고 그 과정에 FTA를 다시 수정해야 한다는 등의 언론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한우사육농가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에게 권장하려고 한다는 뜻는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축산농가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50두 이하 소농가를 중심으로 대화를 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한우협회 관계자들하고 명품관에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에 대해서는 현재시점으로 지금 진입해 있는 축산농가들한테는 특별하게 사료관리라든지 사양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새로 진입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사료작물을 최소한 자급자족 해야 한우사육농가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상태로 외부에 사료작물 의존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축산농가는 사양길로 가는 거 아닌가 해서 사료작물 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대체사료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조사료를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사육 할 때의 차이점과 배합사료에 의존했을 때의 차이점, 어느 정도 단가차익이 난다고 보십니까?

데이터로는 검증을 안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배합사료를 보면 비육 부분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는 조사료를 많이 활용해야 친환경적인 한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배합사료보다는 조사료를 많이 먹여야 양질의 육질을 가지고 있는 건강에 좋은 한우가 생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료를 많이 자가생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우 사육농가 중에 자가조사료 확보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유독 기후가 안 좋아서 조사료 확보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서를 봤을 때도 조사료 제조 운송비에서 57% 밖에 실행을 못 하셨던 말이에요. 그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해서 확보해 나갈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4,500ha를 확보할 목적으로 조사료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500ha 정도 밖에 조사료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올해는 동계 사료작물을 갖은 비로 인해서 2,000ha 정도 밖에 파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료작물 감소하고 또 생육 불량으로 수급 차질이 예상됩니다. 저희들도 볏짚을 최대한 수거토록 했습니다만 충분한 양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대체작물 보리라든지 후작으로 출하처리 해서 조사료 확보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사육농가의 조사료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우협회 관계자들 모이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분들도 대충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사료만큼은 자체 충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특히, 올해 같이 비가 많이 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한우사육농가들 이야기를 해 보니까 조사료 확보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별거 있나, 외국 것이라고 사서 먹여야겠다고 하시길래 우리 군에서의 대책은 이 사람들에게 내년 춘파라도 해서 재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우 암소 혈통을 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강진군에서 상 받은 것이 도 대회입니까 전국대회입니까?

도대회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혈통을 우리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좀 전에 말한 우량종자 맞춤형 정액 지원을 통해서 보고서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44두에 대해서 우량 확정해서 사업비 2,700만 원을 투입해서 혼합 HACCP사료 두당 20kg 100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우수 개체 관리를 통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혈통을 가진 한우에게는 우리가 군에서 배합사료만 무상으로 지원합니까? 선정이 되었을때요?

예, 2,700만 원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두당 100포씩 지원했습니다.

생태공원을 조성하시면서 구절초 식재를 하셨네요?

예.

그런데 주민들을 말을 들어보면 너무 많이 고사했다,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구절초는, 핑계가 아닙니다만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구절초가 고수부지에 있는 거하고 제방뚝에 있는 거하고 두 군데를 해양산림과에서 조성을 했는데요. 고수부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갈대밭에 구절초를 식재해서 생육환경 등 구절초에 맞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지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피해건수가 198건에서 멧돼지 포획건이 30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어느 정도 피해 예방이 안 나왔네요?

조사를 해서 나오면 저희들이 농작물피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 조사를 안 했다고요?

조사는 했지만 취합해서.

정리가 안 됐다고요? 정리가 되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수렵장 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익년 2월 28일까지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 인원으로 보면 341명 접수하셨네요. 포획승인증을 2종으로 나눠져 있죠?

그렇습니다.

멧돼지하고 그 이하, 노루 대형 비둘기 등. 그러면 341명에서 접수가 됐다면 수입으로 본다면 얼마 정도 수입인가요?

현재 7,700만 원 정도 세입을 가져 왔습니다. 개설하면서 이분들이 신청하면서 7,700만 원을 군 수입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여기 주민들 피해는 물론이고 가축 등 규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인명사고가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방송에 나가면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안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수렵 면허증 그게 5년마다 갱신이죠? 5년마다 갱신되면 바쁘다 보면 기억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지만, 운전면허증은 휴대를 하고 다니니까 괜찮은데 이것은 장롱 속에 있다 보니까 기회를 놓치는 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부를 보면 임박한 한 달 이내로 갱신할 대상자가 되면 수렵인을 위해서 통보를 하고 있는가요?

저희들이 사전갱신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기회를 한 번 놓치면 교육뿐만 아니라 채권을 사야 되고 막대한 개인적으로 시간과 금전적인 피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예고를 위해서 전화를 하든지 요새는 휴대폰이 있으니까 문자를 발송해서 갱신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요. 저번에 기획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2017년 타이틀이 강진 방문의 해가 아닙니까? 거기에서 보면 물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35개소 하면 7,300만 원 비용이 들어서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만 강진 버스터미널에 보면 개인적인 사정도 있습니다만 거기가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농어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악취는 물론이고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용무를 못 볼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나고 있고요. 내년에 강진 방문의 해로 인해서 버스터미널도 이용하고 자가용도 이용하겠지만 영세민들은 버스터미널에 의해서 강진을 많이 오실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런데 거기가 악취가 많이 나서 이용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개인사업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청소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나요?

저희들은 사업장 화장실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강진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결국은 강진 얼굴이라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재지를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디테일하게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 측면에서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이나 내년도 큰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중한 고민을 통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사업주하고 잘 만나서 의견 잘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악취로 인해 청소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주하고 만나서 청소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청결한 공중화장실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거와 연결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민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버스터미널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결코 개인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 지을 때도 강진군도 일정부분 출현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곳이고 관광객 대다수가 이용하는 관문 1번지입니다. 그런데 저도 실제로 화장실 가 봤는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동료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강진을 찾는 관광객들이 그분의 사정을 알 리가 없잖아요. 화장실이 요즈음 우리나라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강진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들은 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거기가 그렇게 되어 버리면 이미지 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공중화장실은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식적으로 우리 간담회를 통하든지 터미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결과를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쪽, 공중화장실 관리 35개소 했어요. 이것을 n/1를 하면 월 17만 3,000원이 됩니다. 17만 3,000원에 35개소를 청소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는데 추경까지 합치면 전체 화장실 비용이 1억 3,000여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공중화장실을 집중 관리하면서……

잠깐만요. 또 질의하겠는데요. 그럼 이분들에게 청소에 필요한 청소도구, 이런 것은 제공하십니까?

별도 제공합니다.

쓰레기봉투, 비누 이런 거 다 제공해 주고 순수 인력비만 여기에 해서 17만 3,000원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추경에 확보하면 1억 3,000만 원이란 이야기에요?

예.

그러면 이게 얼마됩니까?

금년도 기준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년에는요?

내년에 거기에 감안해서 내년에 1억 4,400만 원 더 요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실 가서 어떤 때는 화장실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청소를 바로 하고 나서도 지저분할 때가 있어요. 군민들이나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깨끗하다, 지저분하다 두 가지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가서 아쉬울 때가 있어도 이런 사업비를 보면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사업비를 주면서 우리도 다 요구할 것을 요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밖에 못 할까요?

화장실 문제에 있어서 말만 하면 어디에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특별히 우리 관이 관광객들이 또 늘어나면서 몇 군데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며칠에 한 번씩이 아니라 시간대로 거기 지켜서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가우도와 망호 관광객이 집중된 데는 상시 대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곳에 관심을 더 둬야 한다니까요.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여기를 깨끗하게 관리해야지 우리가 가우도에 시설 잘 해 놓고 짚트랙을 이용하기 위해서 객지에서도 많이 오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 좋게 해 놓고 화장실이 엉망이면 다 버려버린다니까요. 화장실에 사업비를 주면서 우리도 청결함을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비 확보를 하세요. 왜 못하십니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 본예산 대비 하다 보니까 2배인 1억 4,400만 원 정도.

그럼 점검반이 다니면서, 한 개반이 두 분이서 주2회 35개소를 점검하는데 이분들은 전담이에요?

전담입니다.

전담으로 화장실 점검만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다른 업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화장실 업무에 주 매달리고 있습니다. 토, 일요일 없이 거의 나와서.

35개소를 주2회 방문한다고 그래요. 주2회 방문해서 드문드문 가게 되는 것이죠.

화장실도 두 명은 3개 파트로, 남부 동부 북부 이렇게 3개 파트로 매일 돌아가고 또, 한 사람 토, 일요일 계속 다니면서 확인하고 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화장실 점검만 전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있습니까?

다른 일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세요?

옴천면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옴천면 하시면서 강진군 전체 화장실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파트별로 오전에는 화장실 점검, 오후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 이렇게 해서 한 파트마다 3일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요일, 토요일은 별도 인력이 확인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청소대로 하고요.

점검이 필요하죠. 공무원들 고급인력이 가서 그거 점검하러 다닌다는 것도 안 될 것 같고 점검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점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주면서 요구를 해야 되니까 사업비를 더 확보하세요. 확보해서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과장님의 답변이 시원하지가 않아서요. 남포구장이 이번 축제로 인해서 훼손이 됐어요. 그것을 원상회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저희가 듣기에는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원상회복을 당연히 해야지 맞는 것이죠?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관이 다르니까 축산과장으로서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남포축구장 인조잔디 구장이 8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축제기간 중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복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 축제를 준비하시면서 2개월 동안 남포로 출근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중 내내 그러셨습니까?

토, 일요일 쉬는 날이 없어요.

저는 그러면서 과장님은 갈대축제를 역동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결과는,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걱정인 게 그로 인한 과장님 행정 공백은 어떻게 했을 것이냐. 우리가 축산도 과장님이 남포 축제만을 관할하는 과장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에요. 다른 부서가 업무를 들고 그쪽으로 갔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주된 사무실이 축산과 사무실이고 주간에 일부 현장에 가서 현장 지도감독하고 공사가 부족한 부분, 지원해야 할 부분, 행정적나 지원할 부분을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해 주는 것이 임무였습니다만 제가 24시간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런 업무인데 거기에 가서 계속 계시면 여기서 축산업무는 과장님의 재가를 얻기 위해서 직원들이 들락거려야 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또 들어옵니다. 그때그때 들어와서 처리하고 있고 전화상으로 하고 있고 그런 공백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극복을 다 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죠. 데크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했던 이야기들이 대동소이 해요. 데크가 낮았습니다, 낮은 게 생태체험을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일부러 낮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일부러 낮게 하셨으면 물이 한 번 잠기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 4일 동안 침수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3, 4회입니다.

월 3, 4회요? 그러면 데크가 물을 흡수하는 것이잖아요.

오일이 발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전혀 안 먹어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오일스텐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과장님, 오일스텐 발라져 있어도 이게 부식되는 것이죠?

예, 일부는 부식이 됩니다.

더구나 바닷물이니까 민물보다 부식이 빠르겠죠? 물이 잠식될 것을 알면서도 생태계 체험 관찰을 위해서 데크를 일부러 낮게 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수 밖에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강진군이 돈 많으면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식하면 또 새로 하고 부식하면 또 새로 하고 계속 공사하면 되니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겠지만 염분이 들어가면 오히려 나무가……

설계할 때 설계에서부터 적합성 여부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바닷물에 침식이 된다고 해 가지고 데크가 부식된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구나 오일스텐을 발라놨기 때문에 부식을 방지하고 있고 일반 물속에 들어있거나 뻘 속에 들어있으면……

과장님,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마량 중방파제랑 다 썩어서 내려 앉았어요. 그러면 안 내려 앉아야죠. 그리고 거기는 바닷물이 다 튕겨서 그렇게 다 썩어서 내려 앉았어요. 여기는 침식해 있어요. 지금 당장은 괜찮겠지만 오일스텐을 1년에 몇 번씩 하겠습니까? 여기에 유지관리비 있습니까? 관리비 없잖아요.

내년부터 세워져 있습니다. 2017년부터 오일스텐 사업비 6,0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에서부터 일부러 침수할 거 알면서도 이렇게 했어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전 무시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지기반시설에 안전을 무시했어요. 물이 잠기면 그때그때 사람이 막아주고 거기에 차오르는 쓰레기 치워줘야 되고 그런 것은 괜찮습니까?

저희들이 데크를 낮게 한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남포 쪽의 데크는 만조 때에 강물이 우천시 때가 있고 조류하고 우천하고 겹칠 때 등 물의 유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 또 데크를 낮게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태를 밀도 있게 볼 수 있는 것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 걱정하시는 데크 부식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바닷물에 젖어있으면 침식이 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일스텐도 발라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바닷물에 잠기고 하면 부식이 덜 돼서, 내구연한이 더 길어지겠네요?

물론 그냥 있는 것보다는 안 되겠지만 순천 같은 데도 1년에 10회 정도 침수가 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유 때문에 오일스텐을 발라서 부식을 방지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순천도 10회 정도 침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도 오일스텐을 발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참에 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진만 생태는 생태체험을 하고 볼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했고 이미 저희들이 밀물, 썰물 때 나름대로 잠길 것을 가정하에, 그렇게 해야만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밀물과 썰물을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게 분명하게 과장님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들도 짱짱하게 있거든요. 물론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도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 또 가까이 있는 군민분들, 행정을 조금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제 생각을 접하는 상황인데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오일스텐을 바르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공사를 시작해 놓고 유지관리비 잡아놓은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얼마나 관리를 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안 들어가 있어도 여기 갈대숲에 데크 관리 사업비가 들어가 있다는 소리네요?

예.

한 번 지속적으로 저도 관찰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설계에서부터 회의를 했던 내용들도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굳이 물에 잠길 것을 생각하면서, 물에 잠기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청소도 새로 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 잠길 것을 예상하면서 생태계를 꼭 이렇게 낮게 해야 생태계 관찰이 가능했는지. 저는 높여도 생태계 관찰하는 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갈대생태공원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높게 한 부분도 보이고 낮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즉 말해서 갈대를 높이 보는 관점도 있지만 갈대 높이에 맞게끔 본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문가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것이죠? 생태체험 관찰 외에.

그러니까 갈대생태공원이니까 물론 강진만의 생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대의 옆모습, 위에서 보는 모습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 가지고. 또 밀물과 썰물 체험도 하고.

그러면 이 생태체험하고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갈대를 살려주기 위해서 물에 침석하게 하면서까지도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염려하면서도 이렇게 낮게 해야 될 이유가 컸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순천에서도 낮게 설치해서 1년에 10회 정도 침수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천에서 침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습니까?

거기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침수할 때는 통제합니다.

순천은 코스가 있잖아요.

1km 정도 된 코스를 밀물 되면 순천도 통제합니다. 우리도 밀물 때는 통제합니다. 안내에 써져 있고요. 그런데 순천보다는 우리가 횟수가 많다는 거 뿐이죠. 우리는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그때그때 안전사고 이런 것들 염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합니다. 통제하고 있고 인력을 배치시켰고 앞에 써져 있고.

인력이 상시로 거기에 있어야 되겠네요?

예, 상시 배치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고 그래서 잘 됐다, 잘못했다 말하기에는 이른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부분 사람의 눈은 다 똑같더라고요. 그 부분 가지고 염려하시는 분들 다 같이 염려하고 계세요. 이 염려가 기우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일반적인 기우였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이게 앞질러진 내일을 내다본 좀 더 친환경적인 갈대 환경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집행부가 맞았으면 좋겠다니까요.

저희들도 충분히 그 말씀 이해합니다. 그에 상응하는 위험요소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다가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구명정을 설치했고.

보험 들어가 있어요?

보험도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작하면 이게 무조건 맞다 이것도 아집일 수도 있어요. 귀담아 들어 주세요. 가능성은 위험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사를 다시 해야 될 필요성, 왜냐하면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기간 내에 그런 것도 새수정해 봄직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단정 짓는 것도 너무 귀를 막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설계대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시공사에 이렇게 뭐 하는 것은 무리이고요.

그러면 설계사에 이야기를 해야죠.

저희들이 시방서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설계하고 시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책임을 못 묻고.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묻게 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고.

거기를 이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이 들어져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물이 들어와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보험 다 조치를 해 놨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이미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좋습니다. 저희들도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백금포에서부터 도암 넘어가는 길까지 그쪽으로 걷기 길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군민들 요구가 있습니다. 이미 그쪽으로 해서 그렇게 걷는 분들이 제법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군동 쪽으로 갈대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 쪽 미로숲하고 구절초 있는 쪽으로 올라가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걷다가 어느 분이 그 길에 매니아가 됐다고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굳이 다리를 놓아서 자연을 훼손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편리성만 더해달라, 중간에 가다가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 또 중간에 가다가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 그 정도면 자연과 친화적으로 하면서 그 정도면 편안하지 않겠느냐. 너무 개발시키고 말고 그런 주문을 주셨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금포에서 그쪽까지 가면서 인위적으로 너무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형을 살려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곳, 또 일부러 그곳을 찾아서 서로 담소를 나누면서 그곳에서 차 한 잔 하면서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태, 자연 그대로를 연결 이어주는 그런 휴식 공간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면 너무 난개발 해 버릴까봐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런 말씀에 많이 동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지형을 이용한 쉼터들을 개발해 주시면 어떤가요?

저희들이 보성에서 목포 임성간 철도 연계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전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공감하고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순천만 갈대숲하고 되지도 않는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되려 아기자기하게 될 것 같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갈대축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짧은 기간에 성과는 냈어요. 너무 성과에 들떠서 자칫 산으로 갈까 되려 염려스럽거든요. 저는 칭찬에 들뜨지 마시고 그대로 차분하게 진행시켜 가고 차분하게 이곳을 정착시켜 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하여튼 데크에 대해서 과장님은 내가 옳다, 지금까지 설계된 것이 옳다라고 100% 너무 장담하고 가는 것은 오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 담아 들으셔서 지금 이 시점에 보완 수정해 갈 수 있다고 하면 보완 수정해 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현시점에서 보완 시정해 갈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암 초등학교에서 도암 봉황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중간 쯤에 보면 동룡산에서 주작산으로 산행을 하는 소형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수지 밑으로 보면 오른쪽 편에 산속으로 광산부지 쪽으로 보면 콘테이너가 상당히 다량 들어 있습니다. 풀속에서 들어 있고 지금은 도색이 벗겨져서 녹이 슬고 아주 흉물스러운 정도로 연출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누가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아니, 소유자가 있으면 그분한테 행정적인 지도로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소유자가 있다고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소유자로 하여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건축물인지 아닌지, 또 일시적인 사용허가를 받아서 콘테이너를 설치했는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확인하고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놔뒀어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한 번 확인해 보고 저희과 소관이라고 판단될 때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다른 데로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우리하고 다른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만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도가 어려울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것은 조처를 취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부서와 협조 하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는, 114쪽을 보면 양질조사료 생산으로 사료비 절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료 생산단지들이 금년에 우기로 인해서 파종을 못하는 경우도 생각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춘파를 하면 언제까지 파종을 하면 수확량은 줄어들겠지만 파종이 어느 정도 시점까지 가능합니까?

보리 같으면 출하철에 해야 되고 다른 작물 같으면 저희들이 보통 3월 달까지는 파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파종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그렇게 해 봅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알아 보니까 2월 중하순 정도 3월 초까지는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파종을 못해서 내년에 조사료 생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내년 봄에 춘파라도 독려를 하고 유도를 해서 조사료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게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의 대안이나 그런 방법이 있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게 없지만 금년도 축협에 곤포사일리지 확보해 놓은 것도 충분한 양이 있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조사료를 자체 조달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료 경종농가를 중심으로, 일반 축산농가에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조사료 수급사항을 검토해서 필요한 양을 자체 확보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가겠습니다.

이분들이 파종을 다 못하신 분들은 종자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를 통해서 일부 유채라든지 이런 작물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조사료 확보 방안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확보된 것인지 확인해 봐서 축산농가들한테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더 확보토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 같으면 조사료 전문단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상당한 소득도 올리고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조사료를 확보해서 사료비 절감이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같이 추진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우리가 보면 소 가격이 상당히 고가로 가다가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이중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눈에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해 가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꼼꼼하게 신경을 쓰셔서 농가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같은 것을 동계에 파종 못한 부분에 한해서도 이듬해 2월 중순 쯤에 파종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임채용입니다. 지역개발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171쪽, 2016년 군정운영성과입니다. 분야별 성과입니다. 세계모란공원 조성은 사계절 모란전시관, 세계모란원, 모란동산 등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터한마당 개최, 강진읍 시장 대한민국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거점시장으로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문화예술융합형 전통시장 육성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3년간 매년 2억 2,000만 원 총 6억 6,000만 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군관리계획 및 경관 행정체계 강화하고자 동부지구 활성화를 위한 국토환경디자인 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관계획 수립, 강진읍 중앙로 좋은 간판 만들기 사업 등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군민 편의를 위한 교통행정 추진으로 100원 마을 택시를 8개 읍면 18개 마을 383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하여 콜택시 2대를 운영하고자 하며 2017년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희망 10대 프로젝트로 175쪽, 세계모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6,700만 원을 들여 지금까지 벽천공석가산, 세계모란원, 모란동산 각종 사계절 소화류 및 명품 관상수 식재 등 공원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사계절 모란전시관 외부공사 및 외부 조경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공원 내에 사계절 초화류 및 명품관상수와 시비, 모란 조형물, 8각 정자 등을 설치하여 사계절 꽃이 피고 푸르름이 있는 문학적 감상을 담은 자연 친화적 생태공간 조성을 통하여 군민과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영랑생가와 더불어 세계모란공원을 관광명소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30 현안과제로 176쪽, 강진읍 동부지구 활성화 정책 마련입니다. 먼저 국토환경디자인지원사업 2차 추진입니다. 2015년도 동부지구 활성화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을 수립, 국토부 선정 우리 군이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내년 1월까지 중앙로 동성로 사의재 오감통 중심 감성거리 조성사업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그 결과물을 활용, 국비 확보 및 공모사업 선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의재 일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입니다. 지금까지 강진읍 동성리 491-1번지 일원 2,666㎡에 저잣거리, 한옥체험관, 공원, 주차장 등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의재 일원 관광명소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에 신청 후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주민 의견 청취, 실과협의, 국토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전라남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거쳐 지역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7쪽, 강진읍 상권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강진읍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강진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강진읍 시장내 어르신 장보기 지원 시장도우미제 운영, 강진상가 기 살리기 정책위원회 운영, 청년 상인과의 간담회 개최, 타시군 시장 선진지 5개소를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터한마당을 8회 추진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강진읍 시장이 대한민국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거점시장으로 선정되어 국비 3,000만 원을 지원 받아 지난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강진읍 시장 일원에서 개최되어 강진읍시장을 널리 알리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업무로 178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 천연가스 공급지역 확정됨에 따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길이 17.68km 2,121세대를 목표로 도시공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가스 공급관로 매설이 완료된 중앙로 일원 700세대 공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1,000세대 공급 예정으로 목포도시가스와 긴밀한 업무협조 및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천연가스 공급으로 군민생활 안정 및 편리성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3가지 꺼리가 있는 명품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살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전통시장 조성 및 시설 개선을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장보기 편한 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설 정원대보름 추석에 시장 주변 주차 및 교통지도, 쾌적한 강진읍 시장 환경 조성 및 시설 개선을 위하여 수산물동 출입문 및 종합 칸막이 시설 개선, 주차타워 및 고객선 도색, 장옥누수공사 및 노후전등 교체, 점포 디스플레이 컨설팅 실시, 청년상인아카데미 위탁 교육 실시, 어버이날 효 나눔 꽃 달아드리기 행사 등을 실시하여 정리정돈이 잘 되고 인정이 넘치는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장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상인 의식 개선 등 고객 확보를 위한 3가지 꺼리가 있는 명품시장 만들기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다가오는 2017년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강진 시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더 친절하고 청결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명품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2번에 걸쳐 17개 사업 46명이 참여하여 다문화가정 여성활용사업, 청자촌 모란, 작약단지 및 꽃동산 조성 등에 투입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으로는 2회에 걸쳐 25개 사업 56명이 참여, 농업 직불제사업, 가우도 관광개발지구 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사업은 10개 사업 26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추진 중에 있어 일자리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 생계유지 및 군민 생활 안정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으로 주식회사 전남사료, 자연환경 2개소에 취업 장려 및 고용유지금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청년인턴 사업참여 기업 발굴 및 지도점검 등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량농공단지 관리 및 지원사업 추진실적으로 단지 해조류 가공업체 12개소에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군비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공단지 환경 및 시설정비, 입주업체와 간담회 및 수시 만남을 통해 애로사항 해소 등 관심을 가지고 마량농공단지 활성화에 계속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협의회를 1월에 구성, 발촉식을 지난 3월 15일에 개최하여 마케팅교육, 정보공유, 사회적기업인 혁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각종 지원사업 추진으로 사회적기업 신규업체 발굴 2개소, 사회적기업 3개 업체에 대하여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으로 1억 1,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2,100만 원을 지원 받아 인재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으로 예비창업교육 사회적경제 만들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 강진 군관리계획 정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한 체계적 도시계획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금까지 비시가지역 토지적성평가, 군계획위원회 자문, 관련 실과 추진사업 반영, 민원사항 등을 검토 반영하여 입안안을 마련하여 주민 공람 공고, 주민설명회 개최, 군의회 의견 청취,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관계부서 협의 및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정비는 군계획시설 현황, 의회보고, 추가해제 권고고 통보건에 대하여 단계별로 집행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군시설 부지매입건은 부지매입 청구 2필지에 대하여 매수여부 결정, 감정 평가 및 분할측량을 시행하여 보상 후 매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원활한 교통 소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제일교회에서 서문사거리 구간 외 10개 노선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에 3개 노선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8개 노선은 2017년 준공을 목표로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이 불편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예산 확보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도로 및 보도 정비입니다. 지금까지 공사 및 노후로 인한 요철, 소파된 부분 5개 구간 1.5km에 대하여 도로정비를 하였으며 노후된 차선 7개 구간 4.9km에 대해 차선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가지 도로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강진읍 시가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강진다운 도시경관 관리 조성입니다. 강진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의회의견 청취, 주민공청회 개최,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 8월에 완료하여 앞으로 경관 가이드라인 제시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 관리 및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으며 강진읍 중앙로 좋은 간판만들기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위원회 구성 후 회의 5회 개최, 점포업주 대상 사업설명회 1회, 선진지 견학 수원 청추 광주 1회, 자문위원 컨설팅 7회를 실시하여 94개 점포에 대하여 디자인 협의 및 제작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전남다운 우수경관마을 육성사업 추진으로 탑동마을 거리 일원에 마을안길 담장 대문 도색, 벽화 및 조형물 설치, 화단 설치 등을 지난 5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100원 마을택시 운행입니다. 지금까지 201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8개 읍면, 18개 마을, 383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9월까지 15,644회 운행, 926,599명 이용, 보상금으로 73,483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용권 배부는 1인 5매가 지급되고 있으며 이용률은 92%입니다. 2017년에는 6개 읍면, 11개 마을, 403명을 대상으로 추가로 확대 실시하여 오지마을 취약계층에 교통복지서비스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난 3월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정 후 6월에 위수탁업체 모집공고 결과, 1개 단체가 접수되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심의 결과, 부적격 처리되어 재모집 권고 후 사단법인 전남장애인총연합회가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차량 구입 및 운영비 보조금 지급, 자가용 유상운송 후 12월부터 운행 개시할 계획입니다. 교통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보다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6년 군정운영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역사 진입도로는 강진의 중요한 동맥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이기 때문에 공청회 등 실시해서 추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실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읍 역사가 개설이 되면 주로 이용할 교차로가 남포교차로거든요. 거기는 안전설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한국도시철도공사에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때 하면 비용이 절감돼서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20m 도로를 개설해서 앞으로 마량 신마항에서 화물선이 취항이 되고 또 강진산단이 활성화되면 각종 물자라든가 그런 것은 운송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20m 4차선도로를 대폭 확장해서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서에는 계획도로가 15m로 잡혔는데 20m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는 교육청 사거리에서 역사까지 말씀을 하거든요. 약 900m 거리 되는데 거기는 15m 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5m 도로라고 하더라도 차선이 3.25m거든요. 4개 차선으로 했을 때 계산상으로 13m가 나옵니다. 충분히 편도 2차선이 되고 인도 2m가 확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용지보상은 저희들 군비로 합니다만 포장공사 토목공사비 24억 원은 한국도시철도공사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도 편도 2차선이 된다고요?

예, 4차선이 나옵니다.

인도가 얼마 나옵니까?

방금 설명을 드린 대로 1개 차선이 3.25m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를 곱하면 13m가 됩니다. 그러면 15m 돌기 때문에 2m 인도 확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2m면 좌우로 1m씩 확보입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교통 설계를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1m씩 해서 인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한쪽 차선으로 할 것인가 실시설계를 할 때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를 확보할 때 자전거도로도 확보할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사정이 된다고 하면 확보한 폭이 좁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데 어떤 절차로 결정이 됐는지 알아보니까 철도공사 협의도 하고 내부적으로 관계자 전문가 검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가 진입도로가 되면 강진으로 들어오는 물동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포에서 화물이 강진역사로 와 가지고 화물차고지로 간다면 거기서 해서 다시 가고 마찬가지로 마량 신마항에서도 물자를 싣고 오면 거기서 해 가지고 서울로 가거나 부산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내 도로는 화물차량이라든가 그런 교통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우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판단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 번 도로를 만들어놓으면 차후에 손 볼 때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 제대로 길을 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진군에서 강진사랑상품권을 발행하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얼마 정도를 발행하셨을까요?

강진사랑상품권 2012년 12월 달부터 개시됐는데 지금까지 142억 원 정도가 발행이 됐습니다.

금년은 30억 4,000만 원 정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강진사랑상품권이 우리 군민들이 다 같이 사용해서 군민들이 다같이 혜택을 보게끔 만들자는 뜻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조사하고 살펴본 과정에서는 치우쳐 있어요. 사용하신 분들만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군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주로 이용했던 사람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계속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고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난 2015년 문춘단 위원님도 똑같은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작년 그때 당시 90억 돌파를 해서 행사를 했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일부 치중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 봤어요. 대부분 강진 완도축산협동조합하고 강진 농협 자재백화점이라든가 파머스마켓 전남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조금 약합니다만 장소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군민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올해 과감하게 인센티브제를 폐지했습니다. 읍면에 공문 보내고 교육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읍면장이 한 개 군민이 많이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읍면에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강진사랑상품권 발행한 선의의 목적대로 가급적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전통시장이나 강진 중앙로상가 회의를 할 때 중앙로 상가 회의에서 불평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농협에서 소진이 된다, 우리는 혜택이 안 된다고 해서 꼭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친절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강진사랑상품권이 강진 화폐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소비만 안 된다면 쓰겠느냐 좋은 상품 또 저렴하게 대도시에 안 가도 여기에서 사도 보람있게 상가에서도 일부 노력하고 우리 군에서도 중앙로 상가에서 써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고. 상품권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번에 상반기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광주전남발전연구회에서 유일하게 상품권에 대한 논문을 쓴 사람인 김진희 박사 그분한테도 두 번이나 찾아가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중소기업청도 방문하고 우리 농협군지부 출장소장들도 이야기를 하고 향후가 되겠습니다만 회계사에 이렇게 사용되었는데 문제점이 없나 그런 자문도 받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회계사 같은 경우, 강진읍 경우는 불법 유통은 아닌데 특정상품 편중이 문제다는 소리를 하고 또 광주전남 중소기업청은 온누리상품권이라고 해서 전국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거든요. 우리는 할인율이 3%입니다만 거기는 때때로 10%까지 합니다. 거기도 특별한 묘책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게 있으면 갈켜주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거기서는 폐단이 할인율이 10%이다 보니까 속히 아리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폐단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편중이 문제입니다만 가급적 군민이 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읍면을 통해서 골고루 쓸 수 있고 정확히 말하면 한우사육농가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 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과정으로 왜 특정인들만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를 내리냐면 거의 축협을 이용한 사료, 그리고 농협을 이용한 농자재. 그렇게 해서 농자재를 사용하는 것도 보면 대농가에서만 쓰고 있더라고요. 소농가에서는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농가가 몰라서 안 쓰고 있나, 아니면 알아도 귀찮아서 안 쓰고 있나. 그러나 이 소농가들이 강진사랑상품권을 살 때 방법을 알고 환원을 받으면 누구나 안 쓸 이유가 없거든요. 똑같은 돈이니까. 그런데 홍보가 좀 떨어지지 않았느냐. 자세한 홍보, 우리가 기록물에서만 보고 하는, 반상회보에만 달랑 두면서 강진사랑상품권을 쓰라고 하는 그 내용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 상품권 가지고는 강진 시내에 가셔서 어느 상가에서난 사용하실 수 있고 어느 상가에서나 반갑게 맞이한 현금하고 똑같은 상품권입니다, 다른 상품권하고는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중소기업청 상품권 같은 것은 강진상가에서 안 받은 곳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품권을 가지고 못 쓰시고 하셨던 분들이 거부를 하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홍보가 잘 돼서 요즈음 농촌 사람들도 다 그렇잖아요. 5만 원 하나 달랑 들고 가면 시장에서 살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품권 5만 원, 10만 원짜리 사 가지고 똑같은 현금이니까 쓰시라고 하신다면 그만큼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서로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진사랑상품권을 권장하려면 쓰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강진사랑상품권은 강진의 화폐라는 의식이 되도록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강진읍시장, 중앙로에서 계속 간담회 때 추진하고 있고 또 가맹점에서 거스름돈도 잘 내 주고 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무원 1인 1가맹점 담당을 내서 지도를 하고 특히, 내년에 2017년 강진 방문의 해를 기념해서 내년에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 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군민 경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상품권 사용을 건전한 방식으로,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세 농업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상품권을 얼마 정도 발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188억 원을 발행해서 현재 142억 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목표라기보다도 내년에 강진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이 군민 소득 증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조금 100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한 번 노력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돌아오는 환원 차원이니까 좋은 뜻입니다만 이 예산도 한도를 정해 놓지 않고 무한정 발행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 보 건대 어느 정도 군민이 1인당 월 사용 한도액을 얼마 정도까지를 규제를 한다 그랬을 때의 문제점 같은 것은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는 1인 1일 50만 원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있다면 자기 식구들 여럿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명이면 1인 1일 50만 원이면 250만 원이잖아요. 또 사료를 산 사람은 1,000만 원 사 버리면 25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다른 사람으로 해서 똑같이 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쓰면 우리가 축협이나 현장에 가서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폐단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월 1인 200만 원을 검토해 보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강진사랑상품권으로 공무원으로 친환경농업과 자재라든가 문화관광과는 관광 입장 관련 관계부서 담당자들과 토론을 했는데 일단은 50만 원 그대로 현 조례대로 유지를 하고 운영점검을 강화했으면 어떠겠느냐 그런 의견이 대세여서요.

그러니까 1인당 1일 50만 원까지 한도까지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인이 월 사용하려고 보면 1,500만 원이 아닙니까?

엄청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골고루 쓸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하면 월 한도액을 1인당 얼마 정도 선으로 막아 놓은다면 그래도 특정인이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편법을 쓰더라도. 그렇지만 편법을 쓰다 보면 그 사람이 명의를 빌려 주다가 나중에는 아실 것이란 말이에요. 대체 이렇게 되니 그 때문에 내 명의를 빌려갔구나,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기 앞으로 끌어달라고 많이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끊어서 쓰더라도 내 이름 대 놓고 끊어서 쓰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월 한도를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실행을 해 봄이 어떨까 그러는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일부 조례를 개정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군민인데 우리가 지원한 것이 118억 원이면 그 3%만 환산해도 우리 군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엄청난 액수거든요. 그런데 일부만 사용했다는 인식이 안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및 보도정비가 있네요. 제가 한 군데를 봤었는데 생명과학고 정문 앞에서 강진중학교 쪽 가는 도로 보도블럭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요철이 너무 심하고 훼손이 많이 됐어요. 그런 곳을 신경을 써서 수리를 했으면 하는데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데가 많거든요. 백악관 앞에 벚꽃나무 심어줬잖아요. 어릴 때는 괜찮은데 나무가 커지고 뿌리가 나오면 백악관 앞에도 엄청나게 울퉁불퉁해요. 군에서 보도에 가로수를 심을 때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가급적 수종이 키가 크지 않고 그렇게 보수할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승인했지만 산림과 가로수 식재 조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그런 사항이 거론돼서 앞으로는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요철이 심한 부분은 군민 보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강승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강진사랑상품권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진사랑상품권 취급업소로 등록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사용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받지 않고 있는 업소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유통에 힘쓸 것이 아니라 현장 방문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상품권도 취급업소에서 이용도 해 봐야 문제점을 알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품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차익분에 대해서는 남겨줄 수 없다고 하는 업소가 많다고 그럽니다. 이 사항도 알고 계십니까?

예, 다 알고 있습니다.

9,900원을 사용하고 만 원권을 내면 차액분에 대해서 단돈 100원이라도 현금으로 돌려줘야 화폐로써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상품권이 화폐로써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위 사항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도 정중섭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것을 해소하려고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우도 짚트랙 타면 5,000원 상품권 주잖아요.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까지 가서 해결을 해 주고 또 시장에서도 일부 교육시키고 무조건 받으라고 하는데 일부가 안 받는다고 해요. 저희들이 가서 해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받았는데 훼손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사비로 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중앙로 상가라든가 전통시장 교육을 강화하고 홍보를 하고 1공무원 1가맹점 지정을 해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돈 100원이라도 친절하게 내 주고 똑같이 돈으로 취급할 수 있고 써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내년부터 강진 방문의 해죠? 남도 음식문화 대잔치 3개년, 내년 첫 회가가 시작되고요. 또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우도 짚트랙에서 관광객에게 2만 5,000원 체험료를 받아서 5,000원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내 주지 않습니까? 앞으로 외지인들도 더 많이 사용할 텐데 정말로 지도 점검을 수시로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더욱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도시자연공원 지역이라는 경고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05년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조직이 2005년부터 지금까지 팀제에서 다시 과 체제로 여러 번 바뀌고 명칭과 전화번호도 바뀌었습니다. 10년이 넘게 한 번도 정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진이에요. 관련부서와 상관없이 이렇게 정비되지 않은 안내판 시설이 곳곳에 있습니다. 또한 사진을 준비 안 했는데요. 영랑생가 입구는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거기 입구에도 표지판이, 오늘 아침에도 가 봤습니다. 시문학파기념관 못 가서 바로 오른쪽이요.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내부서, 남부서 따지지 말고 내년 강진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표지판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료원 앞에 강 위원님하고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우리 군에서 4차선 확보하기로 심의 했습니까?

엊그제 강진군관리계획위원회 회의를 거쳤고요. 최종적으로 결정 고시를 하는데 이름은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공사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도시계획도로는 군비를 수반하기 때문에 당장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군 관리계획에는 반영하려고 입안 중에 있습니다. ..

군 심의에서 끝났으면 도 심의를 받아야죠.

도에서는 자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관계는 우리 군 심의사항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네요?

진행 중입니다. 그것도 군 관리계획하고 아마 12월 중에 도 자문회의를 거쳐서 군 관리계획이 먼저 결정고시가 됩니다. 그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관문이고 아시다시피 99세대 새롭게 아파트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광주나 외지에서 그 통로를 이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강진읍 중앙로 좋은 간판 만들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세 시간 동안 업자하고 이리저리 다녀 봤습니다. 간판을 하다 보니까 전기를 사용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얼음이 냉장고를 사용하면서 코드가 빠졌나 봐요. 그래서 상가번영회 회장하고 저하고 제작업소 그분하고 세 명이 5군데 700회 정도 아이스크림을 배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일날 여기저기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판넬로 작업을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 부근을 보니까 가쪽으로는 보기 싫지 않게 절곡을 해서 전부 피스로 막았더라고요. 또 그 안에 보면 Ac에서 Dc로 해 가지고 동축케이블로 해서 전기가 흐르고 있고 저녁이면 전기가 켜진 데가 있고 안 켜진 데가 있고 24시간 돌아가는 차단기 타이머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 80여 개 설치가 됐다고 하면 저녁 6시부터 50개도 안 켜고 있어요. 다소는 켜고 있는데 반 정도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이고 일제 강점기 때 집 지어진 데를 보면 도저히 간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주를 세워서 간판 설치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20~30%가 그렇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 노출된 역간판을 전부 다 철거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업소마다 볼거리 조그마한 간판 제작을 해서 가면서 볼거리도 보고 그런 것을 제가 알기로는 80%로 해서 업자하고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국비 2억 원하고 군비 2억 원으로 해서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정도 남았죠?

아니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게 돌출간판 말씀하십니까?

예, 밑에 조그맣게 한 거.

위원님도 좋은 간판 만들기 추진위원이고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협조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잘 아시다시피 몇 개 업체가 동의를 해 주지 않고 있어서 설득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소형 돌출조형물은 불법 돌출간판을 정리하고 소형 돌출간판은 법이 허용된 범위, 쉽게 말해서 가로 30cm, 세로 60cm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작은 안내 간판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도색 마감 정비하는 데 추가로 5,000만 원 하면 잔여 사업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남을 것으로 봅니다.

현장 방문하면서 송정리하고 수원 쪽에 가 봤죠. 가 봤는데 수원 쪽에 어느 한복점 위주로 있는 상표를 쭉 보니까 삼각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새 건물이기 때문에 기둥에 그렇게 해 놓으니까 저녁에 불 켜지고 측면에서 양쪽을 볼 수 있게 조그맣고 보기 좋게 해 놨더라고요.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만 5,0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하면 그 정도 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업체하고 과장님도 추진위원회 한 두 번 만나서 좋은 간판 만들기 기왕 했으니까, 안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동의를 안 해주셨으니까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36개 업체 안에 메이커가 있죠? 그런 분들은 회사하고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죠?

브랜드가 24개 업체 정도 되는데 거기는 브랜드 그 자체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거기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폐업할 업소가 10개소인데 예정이 2개소인데 그런 데는 어쩔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상가 상호를 밝힐 수 없지만 그 업소가 참여를 해야 깔끔하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개 업체에 대해서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밤낮없이 설득을 합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 좋은 간판 만드는 시점이고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부서 담당직원께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고 좋은 간판 만들기에 대해서 저 역시 추진위원 한 사람으로서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춘단 위원입니다. 제가 맨 나중에 하다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사들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송정리시장에 다녀왔어요. 9시 넘어서 갔는데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토요일 저녁에 9시 넘어서 저녁을 먹으러 가면서 그 시간에 어떨까, 매스컴에서 늘 송정리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지만 우리가 낮에 방문해 봐도 KTX역사가 그렇게 크게 생겼는데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일반적인 사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말 저녁이었고 저녁 시간으로는 늦은 감이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놀랐어요. 그 시간에 식당 앞에 줄 서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고 또 저희는 줄을 설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찾아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도 굉장히 계층을 아우르는 가족들이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고 국밥집에 갔는데 전 가족이 와서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송정리시장과 강진군시장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당연히 활용하는 주변 인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거기 젊은 사람들, 가족끼리 어떻게 이렇게 찾을 수 있을까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속에서도 제가 고민하는 문제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점포형으로 되어 있어서 거리를 형성해 주잖아요. 그것도 요즈음 트렌드와 그게 맞나 봐요. 점포형 시장으로 적은 가게들이 빼꼼하게 있으면서 그 가게들이 다양한 요즈음 소비자들의 욕구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한부모 밑에서 태어난 저희 형제들도 취향이 다 다르거든요. 또 조카들을 봐도 취향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를 테면 거기가서 사와, 너는 거기서 먹고 있어 요즈음 이렇게 하더라고요. 부모들이 거기 외식하러 갈까 하는데 아이들이 부모가 좋아하는 거 절대 요즈음 아이들은 참으면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송정리시장을 가면 애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가족 나들이가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한 다양성에 대한 욕구 충족이 젊은이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그곳을 찾게 하는 그런 큰 성과를 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우리 군에서 이번에 젊은 상인들 몇 사람이 새로 입주를 했다고 하니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 그러나 우리는 형태가 송정리시장에서 보고 배우고 많이 부러워하지만 우리 상가 형태하고는 매우 다르잖아요. 우리는 말 그대로 시장입니다. 재래시장. 점포형 각자의 상가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식당도 성업이 되어야 하고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저렴한 부산물들로 식당도 저렴하게 하면서 맛나게 하는 그런 음식점들이 있을 법도 하지만 극히 약하고 기존에 한정식들과는 아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장사들이 시간을 여는 시간, 잠깐 짧게 하고 말고. 일반인들 상대가 아니라 상인들 상대로. 그래서 그런 점들이 우리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도 분석하고 우리 상황도 분석하고. 거기서 우리의 현실을 조금더 인식해 나가면 개선점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라 팀장님, 여성이지만 성 역할을 넘어서 명절 때는 안전조끼 입고 차량정리 하면서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재계약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제 사무실에도 수차례 찾아오면서 항의도 하고 요구조건들도 있고 했는데 저는 이것으로 해서 시끄러워지면 어쩌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시끄럽지 않게 마무리 잘 하신 거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이하 팀원들 모두 다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시장에 계신 분들 정말 공개적으로 나가는 거지만 개성들이 특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상대로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기가 쉽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오감통이 처음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나 그 취지와 목적이 몇 %나 부합하게 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오감통은 오감통으로써의 역할을 해 나가고 있고 재래시장과의 연계성,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과연 오감통으로 인해서 얼마나 가져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일정부분은 낫겠죠. 옆에서 사람들 왔다갔다 하고 떠들고 하면 그 전에 정말 너무나 조용했던 것보다는 당연히 나아야 되죠.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가성비를 이야기했습니다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성비라는 표현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살림사는 가정주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라는 표현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감통에 쏟아 부은 이유와 목적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일부 식당이 잘 되게 하는 거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많은 식당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많은 상업과 맞물려서 관광 활성화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감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를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아직까지 그 큰 결과를 우선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시작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말 잘 하고 있냐고 되묻는다고 하면 저도 뭐라고 답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더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또 어떠한 해결점, 내년의 사업을 올해 고민한 거, 경험해 본 것을 내년사업을 어떻게 풀어내실지 과장님의 숙제이고 팀장님 이하 숙제라고 봅니다. 모든 것이 예산과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감통과 재래시장이 함께 갈 수 있는 방향, 함께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연찬을 해야 됩니다. 사실 연찬은 못하고 있잖아요. 오감통과 더불어서. 오감통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오감통을 재래시장 안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방법. 또 재래시장을 오감통으로 가지고 나가기에는 어렵잖아요.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연구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곳에 오신 분들이 재래시장에서 양손 무겁게 차에 싣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기를 바라면서 저는 감사라기보다는 주문, 앞으로 되어야 될 방향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항시 예전부터 민원이 생길 때 시장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도 많이 보여줘서 고마운데 칭찬까지 해 주셔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송정역시장이 있잖아요. 1913송정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시장은 1935년에 강진시장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23년이 빠르죠. 저도 여러 번 가봤어요. 신문기사를 보고 바로 가 봤습니다. 현대에서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 받았어요. 간판정리도 깔끔하게 잘 됐잖아요. 개성있고 특색있고 그렇게 길지 않는 거리지만 음식도 독창적이고 쉽게 말해서 그때 신문기사에 나올 때는 무등산 보리밥집 아들이 거기에서 하는데 문제는 청년상인 20명이 기존 전통시장과 융합을 해서 같이 융합형으로 발전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방금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층이라고 하도 하니까 기존에 시장 사람들이 청년만 가지고 다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너무 급진하게 개혁하면 안 되고 그렇지 않아도 나이드신 분들이 한 두분씩 계시잖아요. 특히, 의류 판매하는 사람들은 시장이 조금 안 맞다고 누구나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시장에 한 평생을 몸 바쳤는데 갑자기 하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면 그런 빈 공간에 청년상인이라든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영입을 해서 우리 시장이 어느 시장보다 뒤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오감통과 연계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이라고 하는 데에는 그것 같아요. 마인드의 제고인데 어르신들은 그게 힘드니까 저희가 쉽게 가기 위해서 청년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하고 그렇게 가면 그분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일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개만 하겠습니다. 재해 예방으로 피해목을 제거해 주라고 민원을 접수 시킵니까?

민원이 5건 들어왔습니다.

실은 안전건설과에 접수를 해야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서로 윈윈 해 가지고 연락이 와야 제거 해 주러 나가고 그러시죠?

주로 우리가 주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현재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들을 보면 대개가 적은 비용 가지고 실행을 할 수 없는 민원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얼마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까?

지금 피해목 제거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대부분 우리 장비라든가 일부 노고수 할 수 있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차해서 제거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몸고생 해서 제거하고 일을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시는데 결과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못할 수 있는 물건들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대비 차원의 예산도 확보해 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이번 정리추경 때 일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할 때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가를 올려줘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내년 예산 1억 원 정도 요구한 상태이고 올해는 6,300만 원으로 3회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셨네요?

예.

마량놀토수산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 군에서 지원한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운영비가 1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시설보수가 2억 1,000만 원 해 가지고 화장실 2개동이라든가 일부는 임차해서 이번에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마량놀토시장을 우리가 관에서 관여한 지가 몇 년째 됐어요?

2년 째 됐습니다.

2년 째 밖에 안 됐습니까?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관 주도형으로 일을 해 가면 주민이 못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민 주도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 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동의합니다. 관 주도해서 내년까지는 강진 방문의 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그 후에는 민간으로 유턴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옴천에서 토하 생산을 많이 하시죠?

예.

금년 예산도 꽤 많습니다. 액수를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새우젓갈을 만들기 위해서 새우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만들 수는 없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대부분 갈아서 하기 때문에요.

우리 강진의 토하, 진실한 우리 토하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고시할 수 있는 물건이 되려면 훼손하지 않고 만드는 젓갈이어야만 제대로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갈아서 젓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순수한 민물새우만 맞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보장을 합니까?

거기까지는 보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제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서는 할 수가 없고 강진 토하가 계속 잘 살아갈 수 있으려면 지도 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하셔야만 될 것 같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명품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토하가 있는 상태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재래종 토하 가지고 다 시골에서 특별하지 않는 한 원형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곰 삭았을 때 자기 스스로 터지고 적어지고 갈아졌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갈아서 해 버리니까 품질을 보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점을 생각하셔서 방법을 연구하시고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때 물놀이장 개장을 석문공원에 하셨죠?

예.

거기에서 혹시 위험한 사고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석문공원에서 특별한 위험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주차해 놓은 차가 바람이 거세서 좀 훼손된 것은 일부 있었지만 사람이 다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물놀이장에서 지금은 설치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미끄럼방지판을 설치해야만 된다는 민원이 있던데 하셨습니까? 그 뜻이 우리가 물놀이장에서 어린 아이들이 이용을 하면서 많이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끄럼방지판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놀고 물놀이 하다가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관에서는 어떠한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개장할 때 미끄럼방지턱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단속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 정리를 하면서 도로변에 풀을 베죠?

예, 풀을 베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죠?

예, 우리 군에서 두 사람이 인건비 받고 그분들이 인도 관리하고 있는데 워낙 많아서 일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어느 구간을 보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산림조합에서 하지 않았을까 하던데요. 기계에 부착해서 하는 거요.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 군에는 그 기계가 없죠?

예, 임대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럼 그 임대료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트랙터만 일부 주고 나머지 장비는 풀깎기 기계는 그냥 빌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부착하는 기계를 빌려서요? 임대하는 기계가 또 따로 있습니까?

별도로 구입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지만 안 돼서 내년이라든가 정기추경 때 한 번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우리는 그 사업을 해야만 되고 늘 임대해서 쓴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산을 고려해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태공원을 조성할 때 해양산림과에서 구절초 식재를 하셨죠? 지금 생태작황이 어떻습니까?

작황이 여름에 한해 37도가 되어 가지고 한 70~80% 정도는 살아 있습니다. 송산 제방은 100% 살아 있습니다.

제방은 많이 살았는데 고수부지에 심어진 게 70%까지는 못 되겠던데요. 너무 많이 고사가 되어 버렸던데요.

한해 때 우리가 계속 물주기를 했는데도 워낙 가물어서요.

그래서 그 이유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였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좀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했더라면 그렇게 많은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시작만 해 놓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똑같이 그런 실정이 일어납니다. 산에 묘목도 조림을 해도 똑같이 몇 년간 관리를 해 주셔야만 어린 묘가 활착해서 잘 크듯이 모든 일은 벌려서 시작만 해 놓으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이 좀 안타깝고 가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가서 현장도 보고 했습니다만 좀 많이 안타깝다, 그 비용을 많이 들였는데 보식을 해야 할 예산이 낭비될 것 같고 그러한 점이 있어서 마지막에 시간이 좀 남았길래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