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소관2017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소방본부소관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소방본부장 이선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위원장님 및 최영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전북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며 2017년 예산안 및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017년도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9억2,570만3천원이 감소한 총 34억6,683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억9,483만원 감소한 6억9,196만7천원이고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1,341만3천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은 382만7천원, 사용료수입은 1억7,730만4천원, 수수료수입은 3,185만2천원입니다. 설명서 6쪽, 7쪽, 8쪽, 9쪽은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서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부터 소방본부는 일반회계와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어 일반회계의 정책사업은 주로 소방안전교부세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의 정책사업은 일반회계의 정책사업을 제외한 순도비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예비비이고 행정운영경비에는 부서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소방본부의 총 세출예산은 예비비 포함 1,868억7,695만3천원이며 이 중 380억1,358만1천원이 특별회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부서별 예산은 방호예방과를 제외하고 모두 증액되었고 성질별 예산은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을 제외하고 모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의 부서별 예산은 방호예방과와 119종합상황실, 익산소방서와 남원소방서는 감액되었고 성질별 예산은 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산취득비를 제외하고 모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56억141만3천원 증액된 총 1,847억8,63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소방본부 일반회계 예산의 6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현원 증가 등으로 97억700만4천원이 증액된 1,203억36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소방공무원 직급보조비 증액 등으로 1억166만원이 증액된 33억4,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성과상여금과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비 등 4억5,620만2천원이 증액된 61억6,7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소방청사 신축이전 및 환경개선비, 소방차량, 개인보호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를 포함한 소방장비 구입비 등 40억2,930만원이 증액된 190억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으로 13억724만7천원이 증액된 359억2,29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14쪽 소방관서 전체는 생략하겠습니다. 17쪽, 18쪽, 19쪽까지 생략하고 설명서 2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체험료는 119안전체험관 체험객의 체험료 수입 1억7,730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2번 소방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은 소방법령위반에 따른 10개 소방서의 과태료 수입으로 1억74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번 불용품매각대는 노후 소방차량 교체에 따른 불용차량의 매각대금으로 1억5,470만원을 편성하였고, 4번 소방보조 인력 양성 및 운영은 보조인력 의무소방관과 사회복무요원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13억2,14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번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은 119국고보조사업으로 1,995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6번119구급체계구축지원은 119구급대지원 구급지도의사 운영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등 4개 기금보조사업으로 14억3,34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은 소방차량 34대를 교체보강하는 사업으로 84억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2번 개인보호장비 교체 및 보강은 현장대원의 노후 개인안전장비 교체와 신규임용예정자의 개인안전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27억3,95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번 삼례119안전센터 청사 현대화는 건물 노후개선 및 직원 근무환경개선사업으로 4억828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4번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은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 주민들에 의한 초기 소화를 위해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개소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번 재난대응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은 2017년 긴급구조훈련 운영경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6번 긴급구조통제단 지휘버스 배치는 재난현장에서 통신 및 회의가 가능한 긴급구조통제단 지휘 버스 배치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번 119구조장비 보강은 재난현장 등에서 119인명구조활동을 위한 구조장비 보강사업으로 16억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8번 전문 구급장비 보강은 중증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응급처치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7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번 119긴급구조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는 2007년에 구축한 119긴급구조시스템의 핵심장비의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교체 사업으로 24억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10번 재난현장영상전송시스템 구축은 재난현장과 중앙·도 119종합상황실 간 영상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4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번 노후 휴대용 무전기 교체는 재난현장 활동을 위해 노후 휴대용 무전기 555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4억9,950만원을 편성하였고 12번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설치는 현장활동대원의 심신안정을 위한 공간과 운영을 위한 관련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번 소방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소방서, 안전센터, 지역대 등 소방청사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 10억1,094만9천원을 소방안전교부세 9억2,770만9천원, 도비 8,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3억9,784만5천원이 증가한 총 380억1,358만1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204만7천원 순증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33억9,579만8천원이 증가한 380억1,153만4천원입니다. 이 중 보전수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20억8,855만1천원 순증하였고, 내부거래는 지역자원시설세 및 국비전입금으로 359억2,298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세입과 같은 380억1,35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127억3,617만6천원, 방호예방과는 18억5,617만원, 구조구급과는 40억7,080만1천원, 119종합상황실은 6억9,99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56쪽 성질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의무소방대원 운영비로 8,575만3천원 증액된 3억1,395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장비, 청사 등 운영비, 건강검진비, 방호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 현장활동을 위한 화재·구급 재료비 등으로 12억2,926만6천원 증액된 217억6,22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비,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등으로 2억8,454만4천원 증액된 58억5,60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완주소방서 신축과 소양지역대 이전부지 매입비와 구급차량 등 장비구입, 소방서 환경개선물품 구입비와 체력단련 물품 구입비 등으로 3억1,886만2천원이 증액된 86억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016년 세외수입 및 지역자원시설세 추가분과 집행잔액을 더하여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으로 2017년 사업에 반영분을 제외한 14억7,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쪽에서부터 58쪽은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서 61쪽, 62쪽, 64쪽, 65쪽까지도 생략하고 다음은 7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소방공무원 마음열기 심신안정프로그램은 현장대원들의 심신안정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 소방공무원 피복구입은 신규임용예정자의 소방피복 지급 및 기존대원에 대한 피복구입을 위해 7억8,11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번 완주소방서 신축은 완주군 관할 소방청사를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신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49억8,99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번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은 소방공무원의 위탁교육을 위한 교육비로 기존직원과 신규임용예정자의 교육비를 포함하여 7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81쪽 5번 화재진압 중장비 등 긴급동원은 화재현장의 효율적인 진압을 위해 중장비 동원을 위한 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번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설치는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현장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설치 사업이며, 시·군 3 대 7 매칭사업으로 도비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9쪽 7번 소방헬기 외주정비는 소방헬기의 연간검사 도래에 따른 헬기제작사 정비교범에 의거 필수적인 검사수행으로 항공기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번 119구급대 지원은 노후 구급차 20대 구매와 구급차량 기본응급처치장비 보강을 위해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 순으로 일반회계 먼저 보고 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5,017만9천원이 증액된 15억3,113만6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3억2,113만6천원이고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8,866만6천원, 사용료수입이 9,668만8천원이 증액된 2억5,174만원, 수수료수입이 500만2천원 증액된 3,551만4천원입니다. 설명서 2쪽 이자수입, 임시적세외수입 4쪽, 5쪽, 6쪽까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억1,901만원 증액된 총 1,793억5,31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서 8쪽 성질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소방본부 전체 예산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수부족액 6억8,243만3천원을 증액하였고, 물건비는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등 1,678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정액과 같고 자본지출은 소방정 건조 집행잔액 및 원가심사 절감비로 1억284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는 소방정 건조,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감하고 국고보조금 반환,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 교육부 안전체험센터 시범사업비를 반영하여 21억32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조구급과는 원가심사 절감액 284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 11쪽 소방관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서 17쪽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소방안전시설 장비 확충사업 반환금은 2015년 복권기금으로 운영한 사업에 대한 집행과정 이자 발생분을 반환하는 사업으로 1,1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쪽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2억6,779만6천원이 증액된 총 395억9,436만3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279만6천원이고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으로 1,014만6천원이 순증하였고, 설명서 22쪽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으로 1,265만원이 순증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억4,500만원 중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20억3,500만원, 교육부 안전체험센터 시범사업 운영비 2억1천만원 순증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395억9,43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는 것은 소방행정과 20억7,018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방호예방과는 2억1천만원 증액, 기타 소방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변동이 없고, 물건비는 의무소방대 운영 집행잔액 등 5,475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사회복무요원 인력운영비 부족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교육부 안전체험센터 시범사업비 2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안전체험센터 시범사업 운영은 교육부 인증 안전체험센터 시범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119안전체험관의 생활안전체험장 보강사업으로 2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 특별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 예산안은 각종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북 소방가족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전북소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홍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재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본부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정책질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시정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입을 한번 보십시오, 소방본부 세입. 91쪽 한번 보시죠, 예산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세입예산 행정과장님이 이거 하시나요, 정리를?

예.

하시죠? 좀 주의할 것이 뭐냐면요, 지금 대표적으로 119안전센터 체험료 그다음에 불용품매각대 이게 세입이 예를 들어서요, 이건 이따 보시면 돼요. 작년도 거 예산서하고 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 2016년도 예산서 똑같아요. 예를 들면 이 119안전센터 체험료라는 것은 들어오는 입장수입을 이야기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계가 똑같아요, 추계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119안전센터체험관에 들어온 체험하는 인원수는 매년 증가한다고 보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

증가추세…….

증가추세죠. 많은 증가추세인데도 세입에서는 적당히 잡아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똑같이 잡아놔요, 숫자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게. 또 한 가지 물품도 마찬가지예요. 파는 시점, 연식 그다음에 종류에 따라서 다 틀릴 거라고 봐요. 그런데 2015년도 예산서 세입보고 2016년도 예산서 딱 보면 또 똑같이 떨어져요, 또. 이렇게 이를테면 예산추계를 잡아서 한다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앞으로 여러 가지 판단하셨을 때 그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라는 것은 아니에요, 추계니까. 정확하게 딱 떨어지라고는 안 하지만 똑같게 이를테면 지표를 잡아놓고 위원들이 그걸 이해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2015년 거 보세요, 2016년 걸 보고. 똑같이 그것도 이따 들여다보세요. 지금 다행히 올해 거 추계 보니까 체험관수수료는 한 2천만원 정도 증액으로 잡아놨어요. 올해 것은, 이제 내년 것이죠? 2017년도 거. 그전 것까지는 그렇게 잡아놨는데 이런 세입의 추계를 이를테면 그냥 그대로 적어놓는 것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 본부장님!

그거 말씀을 드리면요, 안전체험관 체험료는 지금 제대로 했는데 임대수입은 3년…….

아니, 임대수입을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총액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제가. 알아요, 이런 것들 아는데 총액으로 봤을 때는 연도별로 1원짜리 안 틀리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015년도, 2016년도 해서. 그러니까 정책질의 시간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고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불용품매각대에 있어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불용품매각대에 있어서도.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연식도 틀리고 기종도 틀리고 다 매각하는 시점도 틀리다는 거예요, 매각하는 시점도 틀린데도 이렇게 잡아놓으면 심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잘못된 보고를 하신다든가 잘못된 추계를 잡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위원들이 인정하겠냐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주의를 상당히 하고 제대로 된 예산추계를 해서 좀 잡아놓으시라는 거예요. 이 추계 틀려서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위원님 더 분발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충 보면 위원님들이 세출 쪽으로 많이 보시는데 저는 세입 쪽으로 보니까 이런 맹점이 있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외수입 중 세외수입하고 또 임시적세외수입, 불용품매각대 등 이런 부분들이 토씨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다라는 것은 정말로 세입을 계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연도부터 세입편성하실 때는, 또 잠깐 보니까 119안전센터 입장료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증액이 한 1억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예.

지금 추경 때. 그걸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으신 거 같은데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이런 착오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세입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세입부분에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 증감률이 53.3%, 그런가요?

예.

이렇게 급격히 감액된 사유 보면 불용품매각대가 그렇죠?

예.

전년 대비 기타수입까지 합치면 한 7억 가까이, 이를테면 기타수입이 4억9천만원 약 5억 정도 되네요, 그런가요?

예.

그다음에 불용물품매각대가 2억 한 5천 정도, 이렇게 2017년도는 이런 매각하는 비용이 2016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보면 불용품매각대는 저희가 대부분이 지금 작년, 올해 소방차 대폐차 하는 그 금액인데요, 담당자가 사실 업무처리 미숙으로 세입추계를 실제보다 많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해보니까 여기에 지금 전년도 11억8,600이 나오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한 13억9천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불용품매각대도 금년도에 지금 소방차가 28대는 금년도에 못 들어오고 내년도로 넘어가는데 그 부분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커서 한 7억 정도 실제로는…….

이를테면 계산상에 지금 잘못 기입한 걸로 인한 이런 문제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 부분은 그렇고요, 잘못된 거고. 보조금부분은 지금 복권기금 36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그래서 그 36억이 감액돼 가지고 55.3% 감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시다고 한 걸 인정합니다마는 인정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본부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는 밑에 직원들이 어떠한 예산을 올릴 때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뭐 이렇게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난 이유가 뭐냐. 그럼 이렇게 좀 짚어서 확인해보면,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지휘선상에 있는 분들이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추계라든가 이러한 정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해서 내년도 추경 때는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지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설치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여기로 보면 특별회계 중에는 신규사업인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전에 해왔던 사업이 있었는데 특별회계 중에 신규사업으로 분류했나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예.

그것이 맞는가 틀리는가는 모르겠고 다만 지금 현재 신호제어시스템에 대한 그간의 사업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시·군에서 이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도로교통법에서 제가 발췌를 해왔어요. 해왔던 것은 맞아요, 시·군에서 해왔던 것들은.

예,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도로교통법에는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 있어서 그간에 그렇게 해왔어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연 이 신호제어시스템이 지역자원시설세의 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것인가? 첫째, 그 특별회계 용도에 맞는 건가 두 번째, 시·군이 하게 돼 있는 사업을 특별회계와 같이 지금 매칭을 했단 말이에요, 7 대 3으로. 그랬을 때 만약에 특별회계로 쓸 수 있다면 전액 특별회계로 써야할 입장인 것이고 굳이 매칭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로 30% 쓴 순간에는 공동의 책임이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신호체계에 있어서 소방 업무에 이를테면 효율적으로 쓰고자 했을 때 우리 도에서는 할 수 있는 부서가 건설교통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을 소방본부에서 핸들링하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의 입장을 지금 빨리 이야기해주셔 봐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비로 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요.

그런데 시·군에서…….

그것만 얘기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에 부합되는 예산이냐는 거예요, 이 예산이. 검토해보셨어요? 그것만 이야기해보세요. 검토해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건 검토를 못 했습니다.

못했죠?

예.

이것도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위원장님!

예.

제가 이야기 몇 가지 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를 저한테 말씀해주셨으니까 이것은 제가 안건은 삭감하지 않고 조금…….

문제예산으로 지적 않겠다는 말씀이죠?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하되…….

지적을 하신다고요?

지적은 하되 이게 검토가 잘 이루어지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는 말씀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간단히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책임의 한계에서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방본부가 여기에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에 있어서.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어떤 사업에 얼마인지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시렵니까?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지자체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설치 3,150만원인가요?

전체?

예, 전체를. 그리고 본부장님!

예.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가 2가지 특별회계를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를 쓰는 목적은 그 목적과 그 방법이 정확하게 떨어져야 됩니다. 본부장님이 아까 이 예산을 잡았을 때 특별회계 검토를 안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회계를 쓰실 때에는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이게 제대로 된 예산인가를 법률적 검토를 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지금 사업이 매칭이 자치단체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죠?

예, 3 대 7로…….

3 대 7?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잠깐 민원이 와서 갔다 오는 바람에, 지금 통합으로 이야기하면 되죠, 총괄로? 위원장님.

예.

총으로?

지금 952페이지에서 983페이지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전체 몇 가지 안 되니까 똑같으니까 통으로.

예.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걸로 보는데 우리 이거 긴급구조통제단 지휘버스 타 시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취득한 현황이 우리 전라북도가 제일 꼴찌로 하는 거예요, 앞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금년까지 우리 전북하고 울산 빼고는 다 갖추고 있고요. 울산도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금 마지막 저희 전북만 남아 있는데 지난해에 정수취득은 했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에…….

그런데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타 시도가 다 있다니까 이해는 되는데 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타 시도를 보면 실질적인 그런 사용하고 있나요?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예를 들어서 고창…….

우리 현재 도에 이런 거 말고 또 본부장이 통제하는 차량은 없어요? 이를테면 일선 서에도 없나요? 서장이 통제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일선 서에 지휘차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사람 타고 가서 그런 것이고 이제 여기 이 차는 여러 가지로 영상설비, 무선설비, 회의실, 방송설비 총체적으로 갖추어진 그런 차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규모가 큰 화재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오거든요? 소규모 화재는 출동하지 않는데 좀 일정 규모 이상은 기자들이…….

이거는 우리 본부에 가지고 있는 차량이잖아요? 장비잖아요?

저희가 갖고 있으면서 일정 규모는…….

그러니까 질의한 것만 답변해줘 봐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면 본부장님은 연 몇 회나 이런 현장에 갑니까?

제가 기본적으로는 각 소방서에서 매년 종합긴급구조훈련 할 때도 출동을 하고…….

훈련할 때 말고 현 상황 실제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연 몇 회나 본부장이 현장을 나갈 기회가 있느냐 그 말이죠.

한 10회 정도는 되지 않을까.

10회 정도?

예.

그러면 출동할 때는 뭔 차량을 타고 현장을 갑니까, 승용차?

지금이요?

예.

그렇죠, 현재는 승용차가 아니고 RV차량.

그러니까 본부장 관용차량 그걸 타고 가서 진두지휘를 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떨어지면 긴급구조통제단 지휘버스를 타고 간다 그런 얘기죠?

그것도 타고 갈 수도 있고 먼저 보낼 수도 있고 그 상황은 여러 가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면 제가 버스를 지원해서 일선 서에서도 우리가 상황판을 이렇게 매직으로 쓰거든요. 그런 부분은 컴퓨터로 써서 바로 영상으로 나오게끔 정례화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복잡하게 쓰고 그런 것이 아니고 딱 화면으로…….

첨단장비이니까 여타한 거기에서 필요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이거보다도 더 노후된 소방차량이든가 이런 것을 더 구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6억이라는 적지 않은, 보통 소방차 한 대가 얼마씩 합니까?

보통 차가 2억8천 정도.

2억8천이면 6억이면 두 대 반은 사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제버스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또 활용도라든가 이런 면에서 적절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

예.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119구조시스템 노후장비 이게 지금 10개 소방서 전체에 한 한 겁니까?

소방본부 17층에 있는 119종합상황실에 있는 시스템을 말한 겁니다.

대상은 소방본부 및 10개 소방서라고 써있는데, 그거는 저 위에 거고 밑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노후 휴대용 무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후 휴대용 무전기 약 5억 정도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555대 전체를 교체하겠다 그런 얘기죠?

전체는 아닙니다.

몇 대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794대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794대면 약 70% 정도가 여기에 해당하네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한번…….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됐다는 겁니까?

일부 416대는 7년이 경과해서 교체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내구연한이 7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안 된 것도 있다.

예. 일부 안 된 것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조금 더 많습니다. 700, 이것이 소방장비 관리규칙에 1인당 한 대씩 하도록 바뀌어가지고요. 현재는 555대를 사줘도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이건 지금 신규로 새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있는 걸 또 교체하는 숫자도 되고 그렇다 그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물론 소방관이 최근에 한 300여명 증원됐죠? 최근 몇 년 동안 한 300여명 증원된 거 아닙니까?

4년∼5년 전에 한 400여명 정도 증원이 됐고요.

그래서 필요하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서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지금 보니까 30개소 소방서가 됐든 119센터가 됐든 그런 곳이죠. 보면 방수공사도 한다 그런 얘기가 써있는데 어느 소방서나 119센터가 방수를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제 오래되고 주로 그런 데에서 옥상에 물이 새는 데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디가? 어디 소방서?

덕진본서.

덕진소방서가 지금…….

예, 이런 경우는 오래 됐습니다. 한 30여년 정도 됐고요. 정읍 영원119안전센터도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비하면 3억1천만원 정도가 이를테면 유지보수비로 더 지금 증액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어디 어디 소방서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뒤에? 있긴 있네요.

사업별설명서 50쪽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그러한 보수공사에 임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장비잖아요? 개인보호장구가 됐든 어떠한 소방을 불을 끄는 이러한 장비가 됐든 그런 데에 더 많은 예산을 활용을 해달라 그런 주문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선진소방조직 견학 및 시찰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이 지금 예산이 증액됐죠? 소방행정과에. 사업설명서 57쪽이에요. 왜 제가 질의를 잘못했나요? 설명서 57쪽 보면 소방행정과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5,600만원인데 1억5,700만원으로 1억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유가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내년도 퇴직자 퇴직하기 전에 해외 가서 7박 9일 정도 그런 거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5,600만원에서 1억이 더 늘어났다면 2배 가까이 인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여러 가지 들어 있습니다. 정책관리자 과정교육 간 사람이 한 10일 정도 가는 것도 있고 국내외에도 조직 벤치마킹 하는 그런 팀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합쳐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타당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 소방관서 앞에 신호제어시스템설치 이게 시의원이나 군의원, 지방의원을 거친 분들은 반드시 이걸 지적하도록 돼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부분은 우리 관할도로가 아니고 일선 시·군에 있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 이러한 이를테면 신호등이잖아요, 신호등. 이 제어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신호등 아니에요?

출동하면서 신호등을 제어하면서 가는, 출동을 빨리하기 위해서 그런 신호등입니다, 이런 신호등은.

출발하면서 신호등을…….

소방서에서 눌러서 신호등을 제어해서 출동을 빠르게 하고 출동하게 난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소방서 앞에 있는 그 신호등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119안전센터나 뭐 그런 쪽…….

그런 데 앞에 있는 신호등을 어떤 이런 시스템을 설치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선 시·군 지자체의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확인해보셨나요? 아까 질의했었죠?

예,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명백히 확인 이후에 예산의 성립여부를 얘기하겠다 그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공공운영비 85쪽. 쭉 119안전체험관 관리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12회에 30만원 이게 쓰여 있는데 이게 뭔 말인가요? 밑에서 다섯 째줄 85페이지.

체험관에 엘리베이터가 하나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12회에 30만원이란 뭔 말이냐고.

매월 유지보수점검 받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뭔 12번을 한 달에 한 번씩 뭘 점검한다는 거예요? 부기가 잘못된 건가요?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뭣이 맞냐고, 12번에 30만원이라는 것을, 12번 뭣을 한다는 거예요?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매월 점검해서 유지보수 업체에다가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안전체험관도 엘리베이터가 사람들이 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내용 중에 엘리베이터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매달 30만원씩의 유지보수비를 준다 그 말인가요?

점검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점검 계약료로 한 대, 이게 대수가 몇 대예요?

한 대 있습니다.

한 대에 월 30만원씩 준다 그 말이죠?

점검도 하고…….

그러니까 유지보수계약을 맺어놓으면 일상점검을 해주는 조건으로 유지보수의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계약을 맺었는데 월 유지보수 계약료가 30만원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몇 인용이에요? 15인용?

예.

이걸 알아보고 했습니까? 이거는 추계가 아주 터무니없이 잘못됐어요. 그동안 했다면 우리가 이거를 잘 못 본 거예요. 여기 도청에 18인승인데 18인승의 유지보수비가 월 얼마냐, 대당 18만원입니다. 그것도 제가 봤을 적에 비싸다고 그래서 지금 인정을 했어요. 얼마 전에 청사관리팀에서 직접 와가지고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니까 15인승인가 이렇게 되는데도 18만원이면 굉장히 비싸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몇 인승이라고 했죠?

15인승입니다.

그러니까 도청 우리가 타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 계약하는데 유지보수비로 30만원씩이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어디 회사입니까? 엘리베이터 회사가 어디예요? 회사 이름도 몰라요? 엘리베이터 설치회사 있을 거 아냐 아니면 현재 유지보수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이것 갖고 시간 끌 수 없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니까 설명하고요. 이거는 30만원으로 계약이 됐다 한다면 일반 엘리베이터의 두 배 이상 유지보수비로 계산이 돼 있다 이걸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여러분들이 잘못 추계를 세웠는지. 이 정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만 여쭐게요. 예산서를 다 뒤져봐도 플러스근무제에 관련된 예산이 없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죠?

그 부분은 우리 시간외근무수당 그걸로 주기 때문에 별도로 플러스근무에 따른 예산이 계상돼 있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시간외수당 거기에서…….

시간외수당으로만 하고, 그러면 앞으로도 특별히 플러스근무제에 관련된 예산을 세울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부족하다면 추경에 시간외수당을 더 세워서 그쪽에서…….

시간외수당으로? 플러스근무제가 아니고?

예.

보면 시간외수당도 그렇게 많이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위원님, 플러스근무제를 부득이한 경우에만 저희들이 이제 활용하지 직원들도 그걸 선호하지 않거든요. 선호하는 사람이 일부는 좀 있겠지만 저희들은 하여튼 최소화하려고 그런 생각이고요. 부족한 것이 있다면 시간외수당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감사장이 아니고 예산장이라 길게 못하겠지만 플러스근무제 예산을 한 취지에 대해서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때 본부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그거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앞으로 그 계획을 세우신다고 해서 그때 알겠다고 하고 빨리빨리 진행이 된 건데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플러스근무제가 말 그대로 나 홀로 소방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없애도록 하겠다. 그렇게 나오지 않게끔 하겠다. 그 대안을 세우겠다 해서 플러스근무제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세우고 그 부분을 더 신경써줘라 부탁드린 건데 답변이 지금 전혀 다른 답변이에요.

1인근무제 그런 부분은 혼자 근무하면 안 되니까 그것은 플러스근무제로 해서 두 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여튼 플러스근무제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플러스근무제 부분의 한번 계획을 전체적으로 1인근무제가 몇 군데고 우리 소방서별로 몇 군데인가를 쭉 다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이 전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인가 그 전체적인 예산을 쭉 빼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인가를 전체적인 걸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빼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그게 아니고 지금 같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시간외수당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13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소방청렴마일리지 포상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은 이제…….

간단히만 설명해 주세요.

가점이 있고 감점이 있고 그러는데요, 청렴교육을 어떻게 이수했는가 또 행동강령에서 금품을 반환했는가 또는 청렴 관련 아이디어 이런 거 제도개선 발굴했는가 또 내부비리 익명으로 신고시스템…….

거기 소방서 직원분들이요?

개인평가도 있고 관서평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 자체 안에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만족도도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항목별로 쭉 해서 100점 만점을 해서 가점도 있고 감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25페이지 포상금 소방기술경연대회. 이 부분도 간단히만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건 기술경연대회 개최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시상하는 그런 시상금입니다.

100만원, 70만원, 50만원, 20만원 이렇게 해서?

예, 1위, 2위, 3위.

그리고 소방서별로 기술경연대회 지원금 시·군 경연대회, 도 경연대회가 다 있네요?

그건 이제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요?

예, 의용소방대.

그러면 포상금 청렴마일리지 이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방관님들 그리고 우리 소방서가 더 잘 되는 상황에서 우리 소방서 직원분들이 가져가는 마일리지 이 포상금 자체가 너무 적다고 예산 자체가 적게 잡아진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많이 적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기술경연대회 이 자체도 240 가지고 1위 100만원, 70만원, 50만원, 20만원 이것도 너무,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직원분들 가치발전에 대한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고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 문제예산 체크할게요. 이건 늘지 않으면 이 부분을 가지고 발전도 없을 것이고 이거 하겠다고 크게 생각도 안 할 거 같은데 이 부분 문제예산 체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도영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안 계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방본부 211페이지에서 21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재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소방서입니다. 예산안 283페이지에서 292페이지입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309페이지에서 318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이선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래성입니다.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최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8,056만5천원으로 181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구내식당 사용료 2,059만원, 시설대관사용료 210만원, 도, 시·군 6급 핵심리더과정 교육경비 부담금 2억5,787만5천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식당 임대료 산정기준인 감정평가 하락으로 시설대관 하락분과 시설대관 실적 비율에 따라 기타수입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8억4,735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63억5,123만9천원보다 4억9,61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성질별 총괄내역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지방공무원 전문행정가 육성사업비 24억1,356만3천원의 주요 내용은 위탁교육비 5억1,425만원, 국제화여비 3억3,99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7억9,318만원, 청사유지관리 6억7,05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0억8,128만3천원의 주요 내용은 부서인력운영비, 부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쪽 교육운영1과 소관입니다.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적 공무원 양성사업비 12억4,174만원의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5개년 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500만원과 교육훈련 성과 제고를 위한 성적 우수자 인센티브 지원비 3,347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훈련 과정을 위한 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8억9,298만4천원, 마이크시스템 교체비 7,416만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1억4,157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외 행정운영경비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교육운영2과 소관은 교육운영 내실화에 5,272만5천원, 행정운영 경비 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제1쪽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150만원이 감액된 2억8,087만7천원으로 감액사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종 시설물 대관 실적이 다소 감소함에 따라 기타수입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대부분은 입찰잔액과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한 점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기정예산 64억6,271만4천원보다 5,058만5천원을 감액한 64억1,21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과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교육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7년 예산안은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 내용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홍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하는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래성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77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래성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75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예산 페이지수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785쪽까지 공무원교육원 예산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남원에서 멀리까지 오시고 출퇴근하시고 그러느라고 애들 쓰시고요.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청소위탁 있지요?

예.

예산안 778쪽 사업설명서 18쪽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위탁비가 3천만원이란 돈이 올라갔어요. 예산 2억1,900만원에서 3천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내년에는 그동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신규자반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원이 360명에서 800명으로 증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청소용역을 이에 맞게 재료비 같은 것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용역비 3천만원을 증가하게 됐습니다. 노무비…….

300명에서 800명으로 증가됐다 이 말이에요?

예, 합숙인원이.

그로 인해서 어떤 비용이 청소비가…….

아무래도 노무비가 하나 더 필요하고.

아, 노무비.

예, 인원 하나는 더 써야 하거든요. 그리고 재료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에 따른 보험료하고 일반관리비, 복리후생비 이 정도 최소한의 금액만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증감 사유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용직이라도 인원이 이거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 인건비 증가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용역비 증가율로 보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하나 더 필요하다 그런 내용은 없지요, 여기에. 증감사유에.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그럴 계획입니까? 인원 하나를 더.

용역업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 하나면 인건비가 이놈 갖고 부족하지 않나요?

그동안은 부족한 인원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놈 가지고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하나를 더 해야겠다고, 왜냐면 규정대로 해주십사 하고 거기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자세한 설명이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가져와 가지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청사 조경용 식수 구입 1천만원 예산이 섰어요. 이거는 우리 조경에 나무가 필요합니까?

당연하지요.

상록교목이 뭔 나무입니까?

아직 나무는 딱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교육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나무가 우거지고 교육환경 여건이 참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나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경식재 50만원짜리 20그루. 50만원짜리 같으면 사실은 굉장히 작은 나무예요.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장비값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나무 어디다가 식재를 할 계획이나요?

연못 주변에 특히 조경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연못 주변에 50만원의 예산으로 식목은 어떤 나무를 심을 계획인가 그 계획이 없나요?

아직 나무는 정하지 않았는데요. 상록교목하고 낙엽…….

그래도 한다면 무슨 규격에 몇 지름 어떤 수종 이런 정도는 계획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20그루 1천만원 50만원씩 이렇게만 계획을 한다는 자체는 좀 계획에 대한 미흡함이 보이네요.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예.

심는데 예산은 성립하도록 제 의견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성립하는데 충분한 설명을 해주세요, 나중에. 심기 전에요. 어떤 나무를 한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케이블TV 공공운영비, 케이블TV 시청하는 요금이 월 25만원씩 하나요?

예.

그렇게 비싼가요?

그렇게 나갑니다.

몇 대인데요? 시청료가 25만원씩 하니까 우리가 일선 가구에서 세대에서 케이블TV 시청료가 1만7천원에서 2만5천원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5만원이에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면 가정용TV 한 대에 케이블TV 보는데 2만원, 1만7천원 여러 회사가 있어요. SKT라든지 티브로드라든지 여타한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시죠?

예.

남원에는 뭔 케이블TV 방송이 있나요? 남원, 순창, 임실, 정읍해서.

CJ헬로비전입니다.

CJ헬로비전이 있고 또 일반 KT도 있고 SKT도 있고 그렇지요. 여러 회사들이 있는 걸로 저도 알아요.

지금 11대가 있습니다.

11대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되나요?

예.

1대당 그렇게 2만얼마씩 가는 거죠.

그렇죠 2만원 좀 넘습니다.

11대. 제가 여기다 이해를 도우면 이런 질문 안 하지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부기를 11대 곱하기 2만원 곱하기 12달 해서 했다면 이거 질문 안 하지요.

공공요금 성격이라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25만원 곱하기 12달 300만원, 뭔 유선방송 하나 보는데 25만원씩이냐? 질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무선마이크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발언도 하고 의원 저기해서 정부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얘기했던 건데 이 무선마이크에 대한 것을 빨리 하라고 하는 정책에 대한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유보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쓸 데까지 쓰다가 한다 그런 얘기지요?

타 시도 교육원은 제주, 경기는 진행 중이고 전라북도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예기간이 내년까지입니까?

유예기간이 내년 2017년도까지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심사는 마쳤습니다. 추경예산안은 24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이래성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4.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